허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그리고 계속되는 예결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2014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년 대비 교부금의 증가 규모가 매우 작고, 유ㆍ초ㆍ중등교육사업의 시ㆍ도교육청 이양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초등돌봄교실 운영, 누리과정 확대, 취약계층 지원 등 교육복지 분야 재정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 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교육청의 2014년도 예산안을 보더라도 의존재원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이전수입이 총 세입 예산의 90%를 넘어서고, 세출 예산 중 인건비를 포함한 경직성경비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 지역의 학력제고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자체 특별사업의 추진여력은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바,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적 운용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광주시교육청에서도 2104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으로 불요불급한 재정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유사 중복사업 방지, 1회성 행사 자제 등을 통해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주요 시책사업들의 추진에 차질이 없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광주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이계영입니다. 201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간부입니다. 정우성 교육국장입니다. 김향근 행정국장입니다. 김성영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용철 감사관입니다. 김원익 교육과정과정입니다. 이종석 교원인사과장입니다. 나승렬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박형택 체육복지건강과장입니다. 정석기 학교안전생활과장입니다. 박태일 총무과장입니다. 김희철 교육자치과장입니다. 이정원 행정예산과장입니다. 양주승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이우기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권영 정책홍보관입니다. 조재현 교육협력관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심형희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김영록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효신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박승재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임주영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희군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최영산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윤혜숙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장입니다. 곽대훈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장입니다. 유옥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입니다. 최화룡 금호평생교육관장입니다. 정공섭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안영희 광주중앙도서관장입니다. 최지상 광주학교시설지원단장입니다. 이랑순 광주송정도서관입니다. 김채화 광주광역시교육정보장입니다. 오화심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행복한 학교 신나는 교실을 실현하기 위해 배움과 돌봄, 참여와 소통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혁신, 교사가 위기 학생의 멘토가 되어주는 광주희망교실 운영, 아이들이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미래핵심역량을 기르는 학교교육력제고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790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조 6,051억원 대비 4.6%인 739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전수입은 총 1조 5,149억원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 1조 2,641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481억원, 기타 이전수입 27억원입니다. 둘째, 자체수입은 총 389억원으로 교수학습활동 수입 244억원, 자산 및 이자수입 등 145억원입니다. 셋째, 지방교육채 452억원, 전년도 이월금 800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1조 135억원, 기관운영비 96억원, 학교표준운영비 1,072억원, 학교 신ㆍ증설비 507억원, 지방채상환 224억원, 예비비 17억원 등 1조 2,05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초ㆍ중학교 무상 의무급식비 995억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비 39억원, 초ㆍ중학교 수학여행 경비 49억원, 초ㆍ중학교 현장체험학습비 20억원, 혁신학교 운영 지원 25억원 등 1,12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국가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만 3~5세아 누리과정 지원 1,165억원,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68억원, 방과후학교 지원 126억원, 초등 돌봄교실 운영 99억원, 교과교실제운영 지원 24억원, 마이스터고 및 자율형 공립고 운영비 9억원, 학교상담활동 지원 31억원, 고등학교 저소득층자녀 교과서 구입비 7억원, 우수영어교사 인력확충 20억원, 특성화고 장학금 및 취업역량 강화 지원 52억원, 스포츠클럽 운영 및 토요스포츠 강사 지원 11억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246억원 등 1,85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기타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과정개발 운영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 624억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 268억원, 교육행정 정보화 등 교육행정일반 134억원, 교직원연수 등 인적자원 운용 90억원, 도서관 운영지원 등 직업 및 평생교육 47억원, 기관시설 및 학교시설 증ㆍ개축 등 시설비 373억원, 기타 교육사업비 217억원 등 1,75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에 전년도 예ㆍ결산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분석과 2014년도 우리 시교육 주요 업무계획 등을 반영하여 모두를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체제 구축,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구현, 미래핵심 역량을 기르는 학교교육력 제고 등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참여위원회 개최, 인터넷을 통한 제안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경제 상황과 세계화, 지식정보화 시대 속에서 경쟁과 차별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삼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삼호입니다. 201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장대리, 서정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 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은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의 이은방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상임위의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상임위에서 예산 심의 관련해서 며칠을 선배 동료 위원님이신 김선호 위원님과 함께 예산심의를 하고 예결위에 왔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육상임위 위원으로서 예산심의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집행부와 수정내역에 대해서 합의를 많이 이루어서 예산안이 예결위에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니까 최선을 다 한다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지적사항이 있는 것을 보고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에 대한 반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2014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시민참여위원회 개최와 인터넷을 통한 제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ㆍ시민의 기대와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그와 같은 예산이 우리 교육상임위에 올라와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위원회에서도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와 서로 교감하면서 예산수정안이 예결위에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상임위 위원으로서 예결위에 있는 상임위가 아닌 동료 위원님들에게 시간과 질의 시간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지 않고, 계수조정 때 동료 위원들이 말씀 주신 내용이 있어서 교육상임위에서 논의되고, 교육청과 논의해서 합의했던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상이할 때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예산안에 관련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도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시고 이어서 내년을 준비하는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우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성인지예산에 관해서요. 현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성인지예산에 대한 개념이 조금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께서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정통하고 계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부서나 전 직원들이 이것을 인지하고 있어야만이 전체적으로, 성인지예산서가 왜 이 시기부터 실현되어 가는가 하는 것들을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교육이나 같이 연수를 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성인지예산 편성 관계는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담당자가 교육부 회의에 다녀왔고요. 각 부서 예산편성부서가 있습니다. 담당자들 집합시켜서 교육을 했습니다.

물론 지적한 대로 초창기여서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매우 미흡한 성인지예산서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28쪽에 보면 사업별로 부서기관별로 검토결과가 쭉 나와 있어요. 제대로 된 성인지예산서가 작성이 되지 않고 이렇게 쭉 되었는데,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하는 부서가 어디인가요?

행정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서도 같이 행정예산과에서 하고요?

그렇습니다.

조금 사정은 시청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나오는 분석내용은 그대로 성인지예산에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미흡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성별영향분석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28쪽에 쭉 지적이 되어 나왔는데 이 내용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인지예산이 2013년도 본예산부터 편성해서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초기기 때문에.

지적이 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냐고요?

동의합니다.

그럼 이 내용들을 어떻게 반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이 성인지예산 보다 더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을 드리도록 할게요. 성인지예산서가 안이잖아요. 우리한테 내놓은 안이기 때문에 이 검토보고서를 제가 일일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이대로 동의하고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서 예산서를 보완을 해가지고 확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계수조정도 하고 또 새로운 견해도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것을 수정해서 예산안으로 확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확정해서 예산서를 확정해 주시라고요.

수정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데, 제가 보기에 교육부에서 지침을 받고 내려왔다 하더라도, 현재 성평등 중에서는 남성이 불평등을 받는 사항도 있고요. 여성의 불평등 사항도 아주 많습니다. 특히 여성의 불평등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성평등의 주요 목표치가 되는 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목표치를 제시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현재 광주여성재단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있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성별영향분석과 성인지예산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능통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컨설팅을 받아서 방금 말씀하신 예산서안으로 확정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 어떠십니까?

좋은 제안 받아서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성인지예산서를 다시 안으로 확정할 때 이 내용들이 반영되고 원래 지침대로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편성을 하셨는데 그 지침이 되는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방침을 보게 되면, 15쪽 예산편성 주요 방침이 있어요. 파란색 책자로 나와 있던데요. 여기에 보면 사립학교 재정지원 효율성 제고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재정지원 효율성 제고 이렇게 해서 지침내용을 보면, 수익률이 낮은 재산을 수익률이 높은 재산으로 전환 등 사학법인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법정부담금 미납부기관은 재정결함보조금 감액 및 기타 목적사업비 등 지원 배제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를 제고시키겠다고 지침서를 만드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익율이 낮은 재산을 수익률이 높은 재산으로 전환하고 이런 자구노력을 유도하거나 또 재정결함보조금 감액 및 기타 목적사업비 등 지원을 배제한 사례가 있나요? 법정납입금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기대로 지침대로 진행한 내용이 있나요? 지금까지.

제가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설립 시기가 70년도 그 무렵이어서 당시에 수익용재산이 대부분 임야라든가 전답입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저조한 금액이고요. 임야나 전답을 팔아서 건물을 사든가 현금화해서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침만 만들고 지침이 되어 있는 내용을 한 번도 실천하지 못하셨다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유도를 해도 일선에서 요구한 대로 따라 주기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여기에 있는 원론만 계속해서 되풀이 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방안을 한 번 재고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요? 만약에 「사학법」 개정이 정말 국회에서도 여러 번 난항에 부딪친 적이 있지만,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도록 해야지요. 「사학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광주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얼마나 됩니까?

21% 정도입니다.

그러면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100% 납부하고 있는 사학재단은 얼마나 되는가요?

학교로 보면 6개 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6개 학교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사학재단 비율도 굉장히 높은데. 그런데 평균 납부율보다 21%보다 낮게 내고 있는 사학재단은 얼마나 되는가요?

21% 이하 학교는 대부분이고요. 21% 이하 학교의 명단은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를 내보시고 단계별로, 적어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고, 또 평균보다 더 낮게 내는 사학재단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패널티도 주고 있고요.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별도로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까?

산출기초가 별도로 있거든요. 적용방법이 있습니다.

적용방법에 의해서 산출기초하고 지금까지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준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목적은 어떻게든지 법정전입금을 잘 납부할 수 있도록 해서 광주교육을 높이고 특히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재단이나 사립학교에 대한 불평불만이 너무 쌓이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연대를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53쪽 세입에 관한 부분인데요.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찾으셨나요?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기 때문에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받아야 될 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광주영재학교 운영비가 15억 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교육청으로 가야 될 비용인데, 어제 저희들이 어제 광역시청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최종 확정을 했는데 이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원래 시청에서 2013년 9월 4일자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온 것은 15억 4,400만원 정도를 편성할 예상으로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2억이 편성되었다는 사실만 말로만 들었지, 공문으로 받은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공문으로만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하시려면 의회에서 결정한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예산을 세우셔야지요. 그런데 현재 공문으로 그렇게 받았다 할지라도 예산서 초안이 의회에 언제 제출된지 아세요? 시에서 의회에 예산서를 심의해 달라고 제출한지가 언제인지 아시냐고요? 예산서 초안에 보면 12억밖에 잡히지 않아요. 그러면 12억밖에 안 잡혔고 어제 그대로 확정이 됐는데, 계상하고 있는 15억 4,400만원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이 차이가 3억 정도 되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광주시에서는 못 들어갈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고민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어제 확정됐는데 어제부터 지금까지 고민하시는 건가요?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3억 4,4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세입 조정하셔야겠습니다. 시에서는 12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우리 시교육청의 세입부분에는 15억 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조정을 하셔야지요.

시청과 연락을 해서 추경에 반영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반영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렇지만, 예산을 받아야 될 입장에서는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지요. 만약에 시에서 제출된 예산서가 전입금이 12억으로 잡혔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그전에 이것을 조정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되는데 제대로 가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도록.

추경이 반영 안 되면 다른 세출 예산서 전부 흐트러지는 거예요. 차액 전부 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세입 부분은.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한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것입니까?

앞으로 잘 되도록 열심히 지도하고 독려하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볼 거고요. 대책도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212쪽인데요. 교육국 교원인사과 소관으로 중등교원인사관리 타 시ㆍ도전입교원 이전비가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40명으로 예상하시고 2회에 걸쳐서 단가는 40만원 정도로 쭉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215쪽 초등교인사관리 타 시ㆍ도 전입교원 이전비는 6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똑같이 이전비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렇게 포괄적으로 했을 텐데, 초등교사가 갈 때는 60만원, 중등교사가 갈 때는 40만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뭔가요?

통계를 잘못 맞춘 것 같습니다.

중등교사는 전입할 때나 갈 때 드는 비용을 40만원 받는 것이고, 초등교사는 60만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광주광역시 교원으로서 이런 식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교원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예산은 그렇게 세웠습니다만, 산출기초일 뿐이고 나중에 지급을 할 때는 거리나 그런 것에 따라서 달리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추계나 추산없이 적당히 맞춰버리는 그런 관습이 있다고 저도 전반기 교육상임위를 하면서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풀비 전체 통으로 예산을 놓고 이렇게 책정해서는 정확한 사업 성격을 이해할 수 없다.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그냥 뭉쳐가지고 그것도 산출기초라도 맞추어서 내면 좋지요. 똑같이 이전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50만원을 책정하든 40만원을 책정하든 해야 되는데, 이 예산서 대로 본다면 완전히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현재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맞추어서 중등교원, 초등교원으로 구분하시더라도 이런 산술기초는 틀리지 않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예산서 217쪽에 보면, 교육국 교원인사과 소관 교장공모제학교 지원 관련 예산 2억 7,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14년도 교장공모제를 몇 개 학교에서 실시할 예정입니까? 2014년도에?

새로 2014년도 예정이 18개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27개교로 나와 있어요.

그게 공모제교장에 대한 2년마다 하고 있는 중간평가까지 포함이 되어서 산출기초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지요? 2014년도 신설학교 18개에 대해서 지원금을 내주시고, 중간평가를 하는 공모제학교에 대해서는 교장공모제 중간평가 이렇게 해서 항목을 다르게 해서 내야지요?

그렇습니다.

이거 조정해서 계수조정할 때 항목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예산서 대로 하면 중간평가 하는 학교가 포함된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고 내년도에 27개 학교가 새로운 교장공모제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세세하게 검토하셔서 통으로 풀비 개념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사업내용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산출기초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조정을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출신 조영표 위원입니다. 저는 주로 주요 사업설명서를 놓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8쪽이에요. 기초학습부진학생 특별보충지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금년 본예산에 약 20억,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11억 7,000만원 해서 31억 7,000만원이 금년 예산에 편성됐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은 12억만 편성이 되어 있어요. 20억 정도가 줄게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랍니까?

2014년 요구액이 258쪽에 1억 2,000입니다만.

예. 1억 2,000이네요.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학교교육력제고사업비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고등학교는 일괄 전체 학교에 나가고, 초등학교 중학교도 공모를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쪽에서도 기초학력부진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침이 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교육부가 최근에 전국 중3학생하고 고2학생 110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기초학습미달 비율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등학생들 학업성취도도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실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늘려줘야 되는데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교육력제고사업비에서도 나가고, 그보다 더 초등학교의 경우는 학습클리닉센터가 운영이 됩니다. 그 아이들은 어쨌거나 정신과적으로 가정사정이라든지 또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든지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클리닉 치유를 해서 공부를 기초학력을 높여주는 그런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초학력부진학생에 대한 해석은 아시다시피 특성화고 쪽이 인기가 있고 그러면서 그쪽에 떨어진 학생들이 일반계고등학교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도 980여명 정도가 떨어지거든요. 그 아이들이 일반고등학교로 배정이 되는데…….

국장님 말씀은 이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다른 예산과목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을 보고 좀 이러한 예산들을 살펴봤어요. 이 예산 말고도 다른 예산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기초부진학생 특별보충지도 내용도 쭉 있기는 있습니다만. 다음으로 586쪽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스포츠강사 지원사업이 금년 본예산에 대비해서 약 9억원이 증가해서 42억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이것은 아주 좋은 교육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7 대 3으로 매칭을 해서 국비 30%를 지원해 주었는데 금년부터는 8 대 2로 매칭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시죠?

예.

스포츠강사 지원사업이 작년부터 한 게 아니고 2008년부터 시작하면서 학생들 만족도랄지, 또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현 정부에서는 스포츠강사 지원 예산을 줄이고 전국적으로 스포츠강사를 감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 쪽에서 대응투자에서, 시교육청 예산으로 모두 하도록, 2013년도까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3 대 7 대응투자를 했었는데, 교육부 지원없이 시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20% 정도 됐는데요.

2013년도는 교육부가 3이고 시ㆍ도교육청이 7로 해서 3 대 7로 대응투자를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도 물론 시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국가 정부 차원이 스포츠강사를 감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향후에 교육청에서 입장과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랍니까?

실제로 중학교 학생들이 공부도 중요하지만 신체적으로 놀 줄 아는 운동도 하나쯤은 할 줄 아는 시책을 펴는 것은 저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지난 주에도 중학교 교감선생님들을 모시고 방과후학교에 대한 회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보니까 학교별로 너무 차이가 많고 아시다시피 자유수강권도 있는데 그것도 사용을 못하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방과후학교도 스포츠쪽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어떤 학교는 98%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를 하는데 어떤 학교는 20% 정도만 참여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직무유기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직접 나서서 독려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스포츠쪽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아이들은 강제적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아이들의 학력도 오른다는 연구결과도 많이 있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하는데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청의 지원을 줄이고 강사들을 감원을 시킨다니까, 좀 전에 국장님께서 그런 계획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된다면 다행스러운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 잘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724쪽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폐교와 유휴시설 5개소에 교육문화공간을 조성하시겠다는 뉴시스의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이중에 제가 지역구 남구 출신이기 때문에 남구에 있는 과학고 부지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주무과에 활용계획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예전에 과학고 부지에는 건물이 총 3개 있거든요. 한 건물에는 대안교육지원센터, 계획서를 보면, 그 다음에 한 건물에는 학력인정 성인문해학교, 또 한 건물에는 학력인정 직업교육대안학교로 활용하겠다고 과에서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특별법에 따라서 활용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안교육지원센터를 한 건물에다, 1층에 대안교육지원센터를 하고 2, 3층에 금란교실을 옮기는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한 건물에요?

아까 세 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건물에요?

세 동으로 나눈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학력인정문해학교를 만들거나 대안직업센터를 만드는 것은 따로 말씀드리고, 대안교육지원센터하고 금란교실을 옮기는 문제를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도 짜고 그랬는데, 그게 그 건물 세 동을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이 낫지, 띄엄띄엄 하는 어느 한 동은 전혀 놀고 있고, 또 한 동만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라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있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사실은 학력인정문해학교도 현재 법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평생교육법」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 교육청에서 선생님을 파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 넣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담당 과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대안직업학교 관계도 교육부 차관님을 뵈러 저지난주에 담당주들이 올라가서 말씀을 드렸으나 예산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안교육지원센터하고 금란교실이 있는데…….

그런데 계획서에 보면 3개 다 2014년 9월에 개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2단계에 가서 질의하기로 하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했지만,「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계획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계획수립 되어 있으면 계획수립서를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을 살펴보면,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보면, 이 법은 폐교재산에 관하여 규정이 있는 다른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을 한다고 되어 있고, 제4조 1항에 보면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두 번째 폐교재산의 유지 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세 번째 폐교재산의 대부 및 매각 등 활용계획, 그 다음에 4항에 그밖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되어 있고, 시ㆍ도교육감은 제1항의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들었습니까?

현재 안을 만들고 있는 단계니까 제대로 하게 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해서 제대로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이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안일 뿐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력인정문해학교나 대안직업학교 말고, 대안교육지원센터와 금란교실을 옮기는 문제는 저희 예산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계획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었냐고요?

담당자와 상의를 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전문행정직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법에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물론 계획에 보면 대안학교도 있고 몇 개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냐면, 여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아니거든요. 그 지역으로부터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있다가 정회시간에 남구청에 물어볼랍니다. 협의했냐? 물어볼텐데…….

협의가 안 됐습니다.

안 됐지요?

예.

그러나 저러나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려는 사유가 도대체 뭡니까?

대안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안교육을 콘트롤 할 수 있는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위탁으로 저희들도 학생도 위탁하고 문제학생의 학부모도 다른 곳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게 되고, 그래 가지고 너무 흩어져있는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학교에 Wee클래스도 있고, 지역교육청에는 Wee센터가 있습니다. 시ㆍ도교육청에는 Wee스쿨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 충분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충분히 그런 업무를 콘트롤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려는 사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요.

위원님, Wee센터나 Wee스쿨이나 Wee클래스에서 할 수 있는 학교 부적응 정도가 있고, 또 그보다 더한 아이들은 중학생은 용연학교, 고등학교는 돈보스코학교, 그보다 더 못한 아이들, 그 아이들을 실제로 민간기관에 우리가 위탁을 하거든요. 약 20개 됩니다만, 그런 곳에 위탁을 하고, 미혼모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콘트롤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예산서에 보면 리모델링비 13억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기타비품에 2억 4,000만원 포함해서 15억 4,000만원 편성했거든요. 성인문해학교, 직업교육대안학교는 아직 구체적인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좀 전에 국장님께서 그 예산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똑같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한다면 2014년 9월에 개교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교육대안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아래에 있는 성인문해학교랄지 학력인정 직업교육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이 한 푼도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교육부 차관님도 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관계는 국가에서 해주신다고 하던가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직업대안위탁교육기관을 만들려면 97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97억의 예산이 여러분들 계획에 들어있어요. 97억을 국비로 받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차관님 만났을 때 국비 준다고 했냐고요?

못준다,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차선책이 뭐냐? 그런 것들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대통령 잘 뽑았으면 줬을 텐데 호남이니까 안 줬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잡아놓은 것을 보면 2014년에 3개의 동에 대해서 계획서 대로 되어야 되는데, 대안교육지원센터는 아주 야심차게 해요. 그 사유를 압니다. 장휘국 교육감의 공약사업인지 알아요. 야심차게 하는데 이 2개에 대해서는 전혀 본예산에 단돈 10원도 계상 안 하고 계획서에는 2014년도 9월에 개교한다고 계획을 잡았단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3개를 계획을 했으면 한 푼이라도 예산을 했어야지요. 좀 전에 차관님 만나서 97억 달라고 하니까 못준다 했다면서요. 그럼 나름대로 계획에 대해서 예산편성 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교육감님 공약사업이고 그러니까 그 하나는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계획하셨던 성인문해학교를 한다는 계획을 보면, 비문해자를 위해서 문자해득교육을 하겠다고 했어요. 교육국에 보면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그 다음 민간기관에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금호평생교육관이나 송정도서관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교육인데 이것을 설립하시겠다고 해요. 그런다면 미래인재교육과의 지원예산에 보면 초ㆍ중 민간지원에 1억 5,700만원, 금호평생교육관에 1,200만원, 송정도서관에 1,7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똑같은 교육이니까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된다. 똑같은 교육인데 왜 이중적인 투자를 하냐는 거지요.

이중적인 투자라는 말씀은 제가…….

현재 똑같은 민간기관에 지원해 주고 있고, 금호평생교육관하고 송정도서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교육기관을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요.

위원님 그것은 그렇습니다. 송정도서관이나 금호평생교육관이나 월산초등학교라든지 치평중학교에 있는데, 초등학교 과정이 있고 중학교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과정이나 중학교과정도 거기에 다니신 분들이 아무래도 연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월산초등학교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과정, 치평중학교는 중학교의 몇 학년 과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 및 지역이 고루 안배가 되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기관들이, 왜냐면 하나의 학교가 들어가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해당되는 담당하는 선생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것도 배치를 못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받아주는 교장선생님들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속기관에 배치를 해서 하고 있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이것을 설립을 해야 되는지 개요에 보면, 우리 미래인재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학력인정성인문해학교하고 똑같은 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역의 안배랄지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하는 게 타당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성인문해학교하고 직업교육대안학교를 계획에 보면 위탁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좀 전에 교육부에 가서 97억을 달라고 하니까 97억을 안 준다고 했어요. 97억 뿐만 아니라 운영비가 연간 약 10억이 들어갑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정책기획관 김성영입니다. 대안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대안교육은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치평중학교 이런 대안교육 이외에 민간인들이 운영하다가 없어진 대안학교가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가 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학력인정대안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500여명 실시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학습 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분들에게 그런 학습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과학고등학교에 그런 위탁형 대안학교를 계획하고 있고요. 직업교육대안학교는 국가에서 인문계고등학교에서 부적응학생들이 학교밖 청소년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포괄적으로 직업교육을 시킬만한 기관이 전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억 5,000만원의 연간 운영비를 계상한 거기는 특성화고등학교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실험실습비가 듭니다. 우리가 직적 운영하면…….

제가 묻는 것은 그 초점이 아니고, 여러분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97억과 운영비 10억, 이러한 부분들을 들여가지고 위탁을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위탁업체 선정을 해가지고. 그런다고 한다면 차라리 지금부터 공모를 통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는데 소요금액들을 주고 차라리 20년, 30년 후에 기부채납 방식으로 해서, 그런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교육청의 재정 부담도 좀 적지 않겠느냐. 예산도 한푼도 잡아주지 않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는게 참 좋거든요. 그렇게 위탁했을 때는 교육과정관리에서 교육청에서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위탁을 시켰을 때는 교육과정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위탁하고자 하는 이유는 만약에 위탁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을 뽑아야 합니다. 교장, 교사, 관리인들 40여명을 다시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아웃소싱 개념으로 한다면 서로 좋지 않으냐 해서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계획일 뿐이겠지요. 계획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 생각에서는 97억과 1년의 들어가는 운영비가 10억인데 어차피 아웃소싱해서 할 바에는 지금부터 20년, 30년 위탁 경영하고 그 이후에 기부채납 하라는 방식으로 한다 할지라도 위탁업체는 응모를 할 것이다.

올 7월에 그렇지 않아도 1개 기관이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현장을 가보니까 도저히 학교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인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님의 의견도 대단히 좋은 의견이셔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과정을 거쳤으나 인가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다시 이런 과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구 출신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최영호씨한테 말씀하겠습니다만, 대안학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내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는 강력반대합니다. 그 다음에 이 대안교육지원센터에 여러분 운영계획을 보면, 구성인원이 있는데 8명의 직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8명의 직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8명의 직원을 어떻게 구성하실 계획이에요? 장학사 1명, 겸임교사 1명, 계약직 7급으로 1명, 운영지원팀에 겸임교사 1명, 상담사 포함해서 전문인력 2명, 행정지원시설관리 2명. 주무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계약직, 기획하고 연구하는 계약직 한 분을 제외하고는 현재 저희들이 수용하고 갖고 있는 직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1명은 채용하고요?

예.

교육위원회 속기록을 보니까 전원 교육청 인력으로 한다고 했는데 금방 바꿔지셨네요. 저도 중학생을 두고 있는 학부형이거든요. 이번에 삭감내용을 하나 보겠습니다. 학습준비물의 금액들이 삭감이 되어있는데요.

학습준비물 말씀하시지요.

예. 어떻게 삭감됐는지 교육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내용을 쭉 파악해보니까 작년에 4만 2,000원선, 어떻게 보면 물가가 인상이 되니까 올라가 야 되는데 왜 삭감을 당했네요. 당하신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은 저희들이 설명말씀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 말씀을 듣고 지난주 금요일 제가 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정말로 방만하게 또 반대하시는 위원들이 삭감하고자 하는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문제가 많은가 두 개 학교를 가봤습니다. 한 학교는 소위 말하자면 가난하게 산다는 곳에 그런 학교하고 잘 산다는 학교에 가봤는데, 사실 말씀을 하신 위원님들과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의 의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만 해도 옛날에 먹는 것부터 학용품 그런 것이 부족한 세대여서 종이 하나도 쓰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낀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젊은 30대 교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생각은 시각이 다를 수도 있겠다, 쓰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생준비물이라는 개념 자체를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고 매뉴얼을 만들어 드렸는데 학습준비물이라는 개념을 포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령 선글라스를 하나 샀다고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럼 선글라스를 뭐하기에 샀냐 했더니 역할극을 하기 위해서 1,300원 정도…….

국장님, 시간이 많이 되셔서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정회를 곧 해야 될 것 같거든요. 1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의 권한이 있고 예결위원님들 권한이 있거든요. 저는 여러 위원님들과 잘 상의해 보겠습니다만, 부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작년 수준에는 맞췄어야지요.

그러니까요.

국장님께서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는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물가인상폭을 따지더라도 인상이 됐어야 되는데, 삭감된 것은 학부모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입니다. 앞서서 조영표 위원님께서 학습준비물 말씀하셨는데 올해 2013년도 1인당 4만 2,000원이었지요?

예. 2년째 동결하고 있습니다.

4만 2000원인 이유 있나요? 왜 4만 2,000원입니까?

위원님, 담당자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교육과정과장 김원익입니다. 말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습준비물을 사용을 하는데 그냥 그렇게만 돈만 나눠주고 지도를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은 다 알아요.

저희들이 초등교육정책연구회가 있고요. 또 사단법인 한국사회조사연구소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 전체 초등 교원들 3,048명,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2013년 7월 28월까지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학부형들하고 교원들은 현행 4만 2,000원을 유지해주어야 된다. 아니면 예산 지원을 더 해주어야 한다. 그 %가 84%입니다.

그것은 여론조사고요. 2011년도에 본촌초등학교에서 1인당 평균 학습준비물 보셨잖아요. 4만 1,700원이 나와서 4만 2,000원인 거잖아요. 제가 요구한 답은 그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하셨잖아요.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모니터링 결과를 보니까 %가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하고, 학생들 만족도를 보니까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라고 했던 부분들을 사전에 말씀을 주셨으면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되지 않았었지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시고,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그때서부터 그런 자료도 제시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는 최저가 낙찰을 하는데, 그러면 삭감해도 괜찮지 않냐 하시는데, 저희들은 남은 금액을 다시 다른 학습준비물을 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이 남는 학교는 없었습니다.

어찌됐든 집행실적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점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점검하실 때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가지셨던 근심걱정거리를 덜 수 있는 점검이 되었으면 좋겠고, 좀더 체계적이고 좀더 효율적인 집행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일침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낙찰방법 등을 더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시간이 너무 없으셔서 쫓기셔서 제가 조금 더 보충했습니다. 교육청하고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서 만난 김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예산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육복 관련 부분입니다. 체육복 구매라든가 그게 아니고요. 제 딸 아이가 중학생이 있는데 중학교를 가끔 가다보녀 남녀 합반이잖아요. 그런데 체육시간이 되면 체육복을 어디서 갈아입나요?

학교마다 다릅니다만, 여자 아이들과 공학인 학교가 많기 때문에 여학생들은 교실에서 하고 남자 아이들이 화장실로 가는 것으로, 탈의실이 만들어진 학교가 아니면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복도 밖에서 갈아입고, 여자들은 교실 안에서 갈아입는 모습들을 몇 번 봤거든요. 체육시간이 전부 다 아니기 때문에 탈의실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으면 여자 아이들이 거기 가서 자연스럽게 갈아입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학부모님들 만났는데 무슨 말씀을 하냐면 여름철과 겨울철에 아이들 물먹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여름철에도 물을 싸가지고 다니고 겨울철에도 물을 싸가지고 다닌데요. 물먹는 곳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을 단적으로 표현을 그렇게 하세요. 확인해 보니 각 층에 음수대가 만들어진 곳이 있고, 정수기를 설치하려고 하다보면 정수기에서 물 적합검사에서 적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정수기 설치는 교육청에서 꺼려하고 있고, 그래서 급식실에서 물을 데워서 일반적으로 주전자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썩 용의치 않고, 그래서 아이들이 물 먹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정서의 차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수기를 놓는 것은 위생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도로 직수로 나오는 것으로 연결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봐도 수돗물을 그대로 먹는 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정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을 가지고 와서 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컵을 하나씩 마련해서 그곳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 수돗물의 믿고 안 믿고의 문제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온수가 필요하면 급식소에 가서 하기도 하는데, 대개 직수가 만들어서 냉ㆍ온수가 나오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눌려서 물을 받아먹는 것으로 컵이 필요 없게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좀 까다로운 아이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아닙니까?

까다로운 아이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딸 아이도 물을 가지고 다녀요. 까다롭지 않거든요.

학교에서 저희들도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수는 많고 그래서.

왜 물을 가지고 다니느냐, 그랬더니 층마다 음수대가 있대요. 거기 냄새 난다든가 해서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체육복 문제도 그렇고 물 문제도 그렇고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환경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전에 강은미 위원님께서 신발장 내리기 사업 말씀을 하신 것 기억 나시지요? 혹시 2014년도 예산에 신발장 내리기 사업 예산 포함 되어 있나요?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저희들이 동ㆍ서부 해서 시범적으로 두 개 학교씩 운영할 거예요. 아직 본예산에는 안 되어 있는데 정리추경 때 해서 두 개씩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두 개를 한다는 것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지정해서 할 것입니다.

신발장 내리기 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학부모님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강은미 위원님도 그 말씀 하셨는데 교사선생님들은 입구에서 실내화로 바꾸어서 신고 가시는데 아이들은 여름이든 겨울이든 운동화를 들고 올라가서 거기서 신발을 바꿔 신거든요. 그것은 이미 지적됐던 부분들이고, 물론 모든 아이들의 선발장을 밑으로 내리면 공간의 확보라든가 혼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아이들 눈높이로 맞춰보면 방안을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확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저희들이 반드시 추경에 반영해서…….

추경이면 내년 8월인데 8월에 추경 반영해서 하면 겨울방학 때 공사가 들어가는데요.

후학기 때 할 수 있도록.

학기 중에는 공사를 거의 안 하시니까 겨울방학 때 공사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2015년도에 아이들이 시범적으로 보게 되고, 시범 결과가 2016년도에나 된다는 이야기인데, 너무 많이 늦춰져서.

동ㆍ서부교육청에서 1개씩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2013년 정리추경에서 교당 3,000만원씩 반영해 놓았습니다.

정리추경에서요. 알겠습니다. 잘 하셨고요. 이제 예산안 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내년 지방교육채 발행액이 452억인가요?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130억이었어요. 2013년 올해가.

예.

322억이 증가했어요. 무려 248%의 지방채 발행 차입증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너무 폭이 큰 것 아닌가요?

저희들의 지방채 발행은 교육청 자체 지방채가 아니고요. 저희들 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줍니다. 교육부에서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지방채 발행 승인을 해줍니다. 내년 예산에 학교 신설이 3개 있는데 수완5초, 첨단, 수완4중 해서 그 지방채가 452억이고요.

그 내용은 아는데 이렇게 하게요. 이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증감율이 248%잖아요. 물론 그만큼 이유가 있고 그만큼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인데, 그래도 예측가능한 예산들을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5년도 계획을 세운다든가 중기5개년 계획을 세우듯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증감률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예측해서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 속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제 시간이 주어진 것은 20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주로 하고 싶은 것은 혁신학교 문제를 하고 싶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패트롤맘 예산 증액에 관련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증액 1,000만원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에 관해서는 국장님 동의하셨는가요?

그렇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셔서 적극 도와드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 문제는 강은미 위원님께서 다시 이야기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강은미 위원님이 안 하시면 제가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 예비혁신학교가 12개죠. 혁신학교가 18개가 지정 됐었지요?

예. 기존.

그래서 올해 예비혁신학교를 10개를 신청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있었던 12개를 전부 예비를 뗀 혁신학교로 지정하시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예비학교에서 지정으로 가는 과정의 12개에서 10개 학교로 2개 학교가 탈락됐지요? 탈락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탈락시킨 학교,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탈락시킨 학교가 2개교고, 교육위원회에서는 내년에 개교할 학교가 4개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뒤의 이야기고요. 2013년도 예비혁신학교 12개였지요? 그곳에서 지정 혁신학교로 2013년도 혁신학교로 가려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12개 학교를 다 반영해 달라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2개 학교가 탈락이 됐지요? 예산 심의 과정에서 2개 학교가 탈락됐다는 거예요.

신설학교 4개와 6개교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 4개 학교는 나중에 보자고요. 2014년도 새로 지정하는 4개 학교는 삭감된 이유는 나중에 보고, 예비혁신학교 12개교에서, 담당자 계시면 나오셔도 됩니다. 12개 학교에서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탈락 사유.

정책기획관 김성영입니다. 예비혁신학교는 마지막 컨설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추진협의회에서 학교 현장을 파악해본 결과 이 학교는 혁신학교로 운영하기에 아직은 성숙되어 있지 않다 해서 탈락시켰습니다.

추진위에서 2개 학교를 탈락시키고 나서 2014년 혁신학교로 10개 예산을 반영 요구를 한 건가요?

본래는 12개를 요구를 했지요. 탈락 심의가 예산서를 이후에 탈락 심의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개 학교가 탈락 된 것에 동의하시겠네요?

동의합니다. 위원님 한 가지 말씀은, 예산서를 제출한 이유에 학교에서 강력히 희망한 학교가 2개가 있어서 예산서를 제출한 시기인 11월 28일날 추진위원회에서 2개 학교,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교가 2개 있거든요. 모든 학교의 구성원이 100% 희망을 해가지고 2개 학교 예산을 반영 못한 것이 저희들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그것은 나중의 일이고요. 2개 학교가 일단 탈락이 됐어요. 예비혁신학교에서 아무튼 추진위의 심사과정에서 점수표에 의해서 2개 학교가 탈락이 된 예산을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고, 동의를 하시고.

예.

그러면 예비학교에서 혁신학교로 가지 못한 탈락한 점수가 부족한 학교 있지요? 2개 학교는 다시 예비학교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탈락이 되는 건가요?

다시 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 성숙해서 다시 예비학교를 신청하면 또 받아서 예비학교로 먼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의문점이 있는 게, 두 개 학교가 어디 학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를 테면 예비학교를 해요. 2013년도에 해요. 내년에 혁신학교로 지정받고 싶어했어요. 그런데 점수가 부족해서 의지도 포함되어서 탈락될 수도 있겠지만, 의지가 부족해서 어찌되었든 탈락이 됐어요. 그러면 다음에 신청하던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비혁신학교 같은 경우도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이나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형성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러한 분위기를 새로 형성하기까지는 또다른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혁신학교에서 혁신학교로 지정되는 과정에 점수에 의해서 탈락이 됐다 할지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요?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가 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거든요. 거기 구성원 선생님들이 아직은 분위기가 성숙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판단한 것입니다.

구성원 선생님들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신 것은 예비혁신학교 지정할 때는 구성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지 않나요?

구성원 선생님들 65% 이상, 학교가 몇 % 이상 찬성하면 그때는 했습니다. 이분들이 예비혁신학교를 해보니까 수업연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기 학교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 해서 큰 의지를 나타나지 않아서, 여기는 혁신학교를 지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물론 다른 사항들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탈락된 것입니다.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서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것은 저는 아무튼 처음 지정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다. 65%의 선생님들이 예비혁신학교를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하는 과정에서 하니까 일만 더 많고 힘들고 그러네. 그런데 아이들은 좋아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학부모들도 좋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바뀌었다는 것은 혁신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중간에 수없이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지원컨설팅을 해드리는데 그 학교마다의, 물론 50% 정도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학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 이상의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만 불참을 해버리면 그 영향이 곧바로 학생들한테 가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지정을 하려고 했던 4곳 있잖아요. 전부 삭감되고 취소 됐잖아요. 바로 지정하려고 했던 4곳은 무슨 이유 때문에 지정하시려고 하셨지요?

4개 학교는 신설학교거든요. 내년에 개교하는 신설학교인데 신설학교를 막 지정해서 처음부터 혁신학교로 움직이면 기존 일반학교로 움직이던 학교가 혁신학교로 바뀌는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라든가 업무과중이라든가 일체 없이 곧바로 지정돼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정형으로 신설학교를 하자고 교육청에서 방침을 정했는데, 이 방침은 저희 교육청 방침이라기 보다는 23명의 추진위원들이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해가지를 추진위원회의 의견이 100% 일치가 된 것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100% 하는데 100%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네 곳을 바로 지정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신설학교라 할지라도 그리고 결정권한이 추진위원회에 있지만 그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차라리 4개 학교가 예비혁신학교 과정을 거쳐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2014년도에 4개 학교를 예비혁신학교로 지정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하고, 그래도 혁신학교로 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2015년에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탈락이 되는 것이고, 아까 두 군데 탈락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게 더 합리적이지 않아요?

아주 좋으신 안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그렇게 해주신다면 아주 안으로 받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다시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광주광역시혁신학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아시지요?

예.

거기 보면 1조 목적에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하고 혁신학교 지정운영을 한다. 공교육 내실화가 목적입니다.

예.

2조 혁신학교란 공교육 내실화의 성공 모델을 창출해서 이를 확산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두 가지를 상기를 시키시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전체 초ㆍ중ㆍ고가 310곳 정도 되지요. 우리가 9%인가요? 9% 정도를 혁신학교 한 것인가요?

10% 목표입니다.

진보교육감께서 당선되신 곳은 10% 내외로 혁신하교 하고 계시는데, 어제 김민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 혁신학교를 지정한 곳과 지정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 학생들의 형평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생들이 교육을 수요자 입장에서 혁신학교에 있는 아이와 혁신학교에 있지 않은 아이, 담 하나 사이로 배치를 그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의 교육의 형평성은 어떻게 극복을 하셔야 되지요?

형평성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참 한편으로는 안타깝는 생각합니다. 그러데 아까 말씀드리니대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뭔가 변화를 시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어쨌든 선생님이 주도가 되어서 분위기를 바꿔줘야 하는데, 이것을 동시에 모든 학교를 다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학교에서 시작을 하면 이분들이 다른 학교로 다시 가시면서 이런 분위기가 전달이 되는 것을 목표를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 있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참 무책임한 말씀이시라고밖에 들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 제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혁신학교가 아니고 예비혁신학교도 아니고 그 옆에 예를 들면 우산중학교나 다른 학교는 혁신학교이고, 그러면 배치를 그렇게 받았을 뿐인데, 너희는 배치를 잘못 받아서 어쩔 수 없어, 안타까울 뿐이야 라고 해버리면, 계신 분들은 전부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신 분들이고, 아이들의 3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 3년의 과정들 속에서 아이들의 인생 자체가 바뀌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어쩔 수 없다고 해버리면 상당히 무책임한 말씀이시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혁신학교의 목적이 공교육 내실화의 성공 모델 창출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혁신학교를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의식, 교수방법 의식전환이 필요하고, 학생들의 수용 자세가 바뀌어야 될 것이고, 학부모님들의 사고방식, 과거에 내가 학교 다녔을 때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혁신학교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3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잘 할 수 있는 것은 선생님들의 의식변화는 충분히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학교 모델을 만든다 할지라도 이를 테면 우리 교육연수원 하시잖아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교원연수 하시잖아요. 수많은 과정들이 있지요. 물론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알겠는데 그것과 이것은 다르다고 말씀하시려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을 연수하는 것이 실제로 현장에서 발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성공모델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혁신학교를 계속, 시간이 없어서 말이 막 더듬어집니다. 혁신학교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하는 것은 좋다. 롤모델을 새롭게 정말 창출을 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실 때 형평성이나 공교육 내실화라든가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혁신학교 사업을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화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3년 됐습니다. 3년 동안에 일단은 일반화 할 수 있는 모델들을 나름대로 다시 같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보고서가 완성이 안 됐거든요. 저희도 혁신학교 예산을 계속해서 세워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해서 점점 확산이 되면서 이 예산도 점점 줄어서 모든 학교가 특별한 예산이 없이 혁신학교가 원래 추구하고자 하는 공교육의 모델을 모든 학교가 갖도록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아이는 졸업을 합니다.

그 부분이 저도 안타깝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고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혁신학교 4곳에서 탈락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예비혁신학교로 전환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민종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지적된 사안들이고 논의가 됐던 내용들입니다만, 좀더 다른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97쪽 방과후학교 공익재단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조례가 상정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도 추진하시다가 지금 이와 비슷한 사례로 삭감이 됐죠?

예.

왜, 또 이렇게 일을 하신 것입니까? 미리 광주시하고도 협약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조례라든지 미리 미리 준비를 하시지.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느린 감이 있습니다만, 시청에서도 출연금을 일정부분 내는 걸로 그렇게 되었는데, 양쪽간의 협의가 잘 안 돼서 나중에는 급기야는 두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모여서 만나가지고, 우리 쪽에서는 처음에 생각했던 출연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2억원 정도 주시는 걸로 출연하시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나서야 이것이 추진되다 보니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고, 의회에서는 삭감해서 전년도처럼 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 돈을 예산을 지원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익재단 설립 2014년도에 하실 것 아닙니까?

현재 교육위원회에 상정을 해놓았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공익재단을 설립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저희들이 예산안에 올릴 때 방과후학교공익재단 운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장님, 다 아는 내용이고요. 충분히 다 답변을 하셨고, 이렇게 조례도 상정해 놓고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공익재단이 2014년도에 설립하실 건대, 예산은 이쪽에 이렇게 지원센터로 교육위원회에서 공익재단출연금 삭감해서 지원센터 넘겨놨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2014년도에.

그것은 그…….

부교육감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조례에 경과규정에 보시면 현재 지원센터에 기능이 그대로 공익재단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그렇게 해서 다시 절차를 밟아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의회가 예결위까지 통과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거 자체가 달라져버리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를 거치는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계획하신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학기 초에 이러한 방과후공익재단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애초에 2010년도에 예산이 삭감된 이후에 꾸준히 준비하셔서 올 연말에 예산이 통과되고 내년 학기부터는 시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조례가 예정대로 된다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선에서 다시 해보기는 해야 됩니다만, 현재에 방과후지원센터가 이미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압니다. 알아요. 이게 여러분들께서 방과후공익재단을 설립하시겠다는 이유·취지·목적 이런 부분들을 봤습니다. 공익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합니다. 왜, 일을 이렇게 했냐는 것이지요. 왜?

저희가 당초에는 조례에…….

이게 지금 교육감의 공약사항입니까?

예. 공약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지요. 공약사항을 여러분들께서 진행하면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사 하시면서 그것도 조례를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연초부터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거다, 이런 예상들을 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보겠다. 부교육감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의회의 어떤 절차상이나 이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 내년 학기 시작할 때 같이 시작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답변 말씀 올릴까요?

예.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재단으로 됐다가 다시 바꿔졌는데 이걸 대비해서 조금 늦기는 했습니다만, 조례에다가 경과규정을 두어서 이렇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쪽으로 바꿔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요? 조례, 좋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바로 국장님 조례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 지키는 부분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일단 그 부분은 다시 제가 회의 끝나고 계수조정 과정 중에서 법적인 절차는 자문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학교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혁신학교 2011년도부터 시행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가 언제 개정된지 아십니까?

2012년에 됐습니다.

2012년 3월에 제정이 돼서, 개정이 2012년 7월하고 10월에 개정이 두 번 됐네요. 내년 혁신학교 지정에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두 개의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에 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초·중·고등학생 및 교육주체 간 민주적 소통과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공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에 보면 혁신학교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초·중·고로 이렇게 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유치원이 공교육기관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놓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가령 고등학교 그러면 특수학교에 고등학교에 포함되고, 또 혁신학교로 지정된 초등학교에 예산을 배정할 때 그 학교 내에 있는 단설유치원이나 특수학급까지도 하나의 반으로 그렇게 계산을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시간이 되는대로 바로 즉시 유치원이라든가 특수학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왔다, 학교에 혁신학교로 지정해서 병설유치원의 학급 수까지 포함을 해서 그 학급수에 포함을 했다,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도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빛고을유치원, 예향유치원은 단설유치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 앞뒤가 안 맞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조례에 초·중·고등학교로 명시되어 있는데 조례가 맞다, 이게 우리가 틀리다, 이렇게 명확히 이야기해 주셔야죠.

개정을 하겠습니다.

조례에 맞지 않게 혁신학교를 2014년도에 유치원을 넣은 것 아닙니까?

예.

조례를 안 지키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특수학교도 그렇게 따지면 안 들어 있고 그래서 개정하겠습니다.

특수학교하고 유치원하고는 우리가 조금 더 해석을 달리 할 수 있죠. 학교에 개념, 큰 틀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묶었었기 때문에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을 하는 어떤 기관으로 보고, 유치원을 초등교육기관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이러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우리가 크게 봤었을 때는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중등교육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넣는다고 해도 조례에 벗어나지 않겠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다. 그리고 더 여러분들께서 간과하시고 진행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혁신학교,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를 여러분들께서 4년 동안 혁신학교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요. 그러면 이 학생이 4년을 학교를 다닙니다. 자기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지 간에 내가 갈 수 있는 선택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강제배정형태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강제배정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혁신학교를 다녔던 어느 정도 자아가 성립이 돼서 중학교로 갔을 때 학교시스템이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적응을 못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걱정이 덜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유치원에 대한 혁신학교의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실지 모르겠지만, 혁신학교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서 유치원을 다닌, 자아가 전혀 성립이 안 된 이런 애들이 초등학교는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를 갔을 때 이러한 문제점들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지정을 하면서 소위 아까 말씀드린 염려해 주시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클러스터화, 유치원을 A라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를 갈 때까지 그 가까운 지역에다 묶어내는 그런 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수만큼 한 지역에 규칙적으로 학교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것을 학교 구성원들이 그걸 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만, 정책을 수행을 할 때 기획을 할 때 단계에서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했습니다.

혁신학교 관련해서 여러 교육단체뿐만 아니고 노동단체에서까지 성명서를 발표해서, 저는 그 성명서가 거의 협박, 위압감을 느끼는, 의원 신분에 위압감을 느끼는 협박 수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좋지요, 해야지요. 여러분들이 하시겠다는 이 혁신학교가 역차별이라는 거죠. 조오섭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들에 저도 비슷한 그런 말씀입니다만, 방금 클러스터해서 어떤 얘들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운 좋게 혁신학교를 다녀서 어떠한 우리가 말하는 좋은 시스템의 선생님들하고 어떤 친구들하고 격 없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인성교육에 아주 좋은 영향을 받는 어떤 그런 교육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시자고요. 다른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혁신학교를 늘리는데 주목적이 아니고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좀 더 혁신학교를 늘리고 숫자를 늘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가실까 하는 걱정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교육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다음에 다시 당선이 돼서 다시 4년이라는 광주교육을 이끌었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교육감이 바뀌었을 때의 문제점.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4년 안에 성과를 내기에 결과를 내기에는 기간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이 광주 교육에 뿌리내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으면 학교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어떤 이런 시험기간이라고 해야 합니까? 연구에 기간을 거쳤다,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을 그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금 혁신학교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고민까지 하셨을까? 이런 질의가 하나 더 추가된 게 있는데요. 유치원이 5,000만원이죠?

예.

학교표준형 경비가 유치원 평균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거기까지는 제가 잘…….

47개에 9억 2,574만원인데요. 평균 1,970만원입니다. 초등학교 54개구에 159억이거든요. 초등학교 평균 2억 9,500만원입니다. 중등학교 같은 경우는 67억원으로 3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유치원의 평균 운영비가 1,970만원입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우리가 운영하는 혁신학교, 이 돈이 얼마입니까? 최대 1억원에서 5,000만원 기준하고 최대 학급당 2013년으로 150만원하고, 2014년도에 8,000만원에 지원금 5,000만원, 학급당 100만원을 이렇게…….

25억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으로는 그러는데요. 초등학교하고 유치원하고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5,000만원을 정하고 계신다는 것이거든요. 지원금에 대해서, 평균표준운영경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1,970만원하고 약 한 학교당 3억원씩, 학급수에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은 학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에 더 적거든요, 학급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5,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담당자가 소상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교육위원이 아니라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보고, 저도 평상시에 행자위에 있다가 예결산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실 잘못 알고 있을 수 있고, 여러분한테 틀린 질의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소상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김성영입니다. 바른 지적을 해주신 겁니다. 유치원하고 초ㆍ중ㆍ고가 같은 비용을 한다는 것 자체는 수량적으로 그렇게 물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은 훨씬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케어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멘토나 이런 보살핌이라든가, 보조교사라든가의 비용들이 많은 걸로 저희가 알고, 유치원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또 예산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표준운영비를 기본공통비로 주면, 물론 선생님들도 연수라던가 숫자와 상관없이 거의 컨설팅비용이라든가 수업컨설팅이라든가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유치원이나 중ㆍ고가 예산이 다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유치원이 조금 적게 들어간다고 예상하는 것은 유치원 전체 운영비이지, 혁신의 수업시스템이라든가 혁신학교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학교가 크나 작으나 거의 유사하게 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업컨설팅을 받으면요. 고등학교 수업컨설팅비나 유치원 수업컨설팅비나 컨설팅 전문위원의 수당은 똑같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해당상임위가 아니라 공부를 해도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요.

프로젝트 수업을 개발한다고 하면 초ㆍ중ㆍ고ㆍ유치원이 똑같은 비용이 든다는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를 드려볼랍니다. 저는 2011년도부터 시행이 돼 왔었고 왜 이게 이 시점에 쟁점화가 되는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만…….

글쎄 저희도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말을 하기가 조심스러울 뿐이고…….

혁신학교를 지금 3년째 운영하고 있고, 이것을 의회에서 조례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쟁점화된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사실은 의외였고요.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위원회가 형성되어 구성되어 있고, 그 추진위원회에 마침 이 자리에 계시는 정현애 위원님이 의회에서 추천하신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혁신학교 숫자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고,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되고, 유치원에 지원하는 근거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재고해야 할 상황이고, 금액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 그리고 연속성, 혁신학교를 다녔던 아이들이 학교 시스템에 적응하는 이러한 과정들 중에 나중에 학교가 바뀌었을 때 적응을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하겠다고 하는 일이 오히려 돈은 돈대로 없애고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학교를 혁신해야죠. 혁신학교를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학교를 혁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더 선출직인 교육감이 자기의 철학이 녹아날 수 있게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학교에 고강도 개혁이나 혁신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뿌리내리도록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교육감의 어떤 이러한 공약사항들은 그냥 쉽게 너무 가버리는 것이 아닌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위원이니까 우리 부교육감보다 쉽게 이야기를 할랍니다, 동료 위원들한테 욕을 얻어먹어도. 밖에 언론이나 일부의 어떤 의견들은 교육감을 나가시는 분들 간에 어떤 그것 때문에 쟁점화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예ㆍ결산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다 평가한 것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다른 정책평가를 다시 하자고 하셔서 저희도 조금…….

정책평가는 의회가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지만 혁신학교를 물론 지금 교육감님께서 처음 발의하시고 중요한 정책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목적 자체가 우리 초·중·고등학교의 문화를 전부 혁신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시범케이스로 혁신학교를, 이 조례도 보시면 10분의 1정도만 만들자고 해가지고 이거를 몇 년 하다 보면 전체 학교에 확산이 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학교를 계속 늘리는 것이 아니고요. 10분의 1 내외를 혁신학교로 지정 운영하다보면 몇 년이 계속되다 보면 전체 학교가 문화가 다 형성이 될 거고, 그 사이에는 그러기 때문에 이 현재에 교육감만이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정책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을 바라시고 의회에서 조례까지 만들어 주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학교의 목표는 그렇게 아까 조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당장의 형평성의 문제나 아이들의 적응문제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감할까, 이것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예산은 학교 수를 많이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 부분만 일종의 연구학교나 시범학교 같은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다보면 여기서 같이 하셨던 선생님들이 다른 학교로 다시 이동을 하시게 되고 하면서 전체 학교 문화가 바뀔 것으로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지금처럼 많이 들지 않고 점차적으로 실제로는 줄어드는 것을 저희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2011년, 2012년, 2013년 한 3년 정도 이러한 시행으로 하고, 이제 교육청에서 3년 정도 시행이 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이렇게 올렸었을 때 차후에 장기적인 어떤 로드맵을 방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4년차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는, 근데 지금 계속해서 학교는 늘어나고 있고, 100분의 1, 10% 정도에 학교를 거기까지는 늘리겠다 이런 복안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확대하고 광주교육에 전체적으로 녹아나게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장기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받아 보지 못했었어요, 자료도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저희가 일반학교에 어떻게 혁신학교의 모델을 확산시킬 건가 하는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보고서가 완성이 아직 안 돼서 아직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몇 개월 이내로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언제부터 그러면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11월 달에 용역발주가 됐습니다.

이제 하셨구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컨설팅을 통해서 학교별 평가를 계속 해오시고 심의위원회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예비학교에서 혁신학교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혁신학교 탈락하는 부분들까지 하고 계시는지는 압니다. 이게 뭐 그나마 용역을 11월달에 하셨다 그러시니까,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장기적인 어떤 혁신학교 문제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맞지 않는 부분을 예산의 의결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위원들이 직무유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의회에서 원칙을 지키고 원칙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하라고, 그렇지 않았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개선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조례에 맞지 않는 예산을 의결해 주는 것은 이건 맞지 않다. 이건 의회의 직무유기다. 두 개 유치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를 만들 당시에 아마 유치원,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원을 굉장히 약간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명백하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초ㆍ중ㆍ고라고 되어 있지만, 유치원은 2003년도인가 그때서부터 정식으로 학교기관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학교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관례적으로 초·중·고등학교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방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관장하는데 여기에 보면 초ㆍ중ㆍ고라고 흔히들 쓰다 보니까 여기에 조례를 만들 때부터 그걸 깊이 유념을 안 하고 유치원을 명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서 초·중·고 교원 따로 유치원 교원 따로 다 나눠서 집행을 하시거든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분류를, 교원 자체를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유치원교사도 명칭은 다 분리는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대우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똑같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또 다른 파장이 일어날까 봐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우리 교육청이 뭔가 의회에 대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회에 대한 인식을 바꾸실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드릴 랍니다, 부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이 부분은 개선하고 조례가 개정 후에 다시 어떻게 진행한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그냥 이렇게 됐으니 해주고 콘티대로 가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금고 선정하셨죠?

예.

규칙이 우선입니까? 대통령령이 우선입니까? 가장 기본이죠. 대통령령이 우선 아닙니까?

예.

기본적으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금고선정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규칙을 개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을 안 하신 거예요. 의회가 어느 정도 용인을 해줘서 의회에 모르고 추천한 위원님께서 그렇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정리를 하고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미리미리 예산을 편성하실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를, 조례라든지 관계법령이라든지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이렇게 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랑 직접적인 연관된 대통령령이 아니어서 미리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1쪽에 학습준비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선생님들이 50% 이상은 4만 2,000원이 적절하다. 그리고 15.4%는 증액을 요구하셨고 10% 이하 증액, 그 다음에 18.1% 545분은 10% 이상 증액을 요구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상임위에서는 3만 8,000원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이 돈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제기됐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원청에서 수시로 컨설팅을 하고, 거기에 학습준비물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메뉴얼을 나눠드렸고,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대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비치하도록 그렇게 주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문의 약 90%이상의 선생님들은 학습준비물이라는 범위 자체가 너무 좁아서 실제 정말 학교 수업을 하는데 필요한 교구나 교수학습자료나 또는 기초기본학습준비물 중에서도 경제가 어려운 아이들이 구매 못하는 것들을 구매해줄 필요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광범위하게 열어놓을 것들을 요구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따로 교구 구입을 하거나 또는 교수학습자료를 구입하는 예산들이 부족해서 이런 요구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열어놔서 이 학습준비물이 정말 아이들의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아이들을 위한 또 다른, 아까 4만 2,000원을 제외한 또 다른…….

아니, 학습준비물과 관련해서 방침을 매뉴얼을 내리신다고 했는데, 그 매뉴얼 자체가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실은 정말 필요한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학습할 때 정말 필요한 것들은 그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 문제다 라는 문제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그 다음에 3, 4학년, 5, 6학년, 학년별로 가령 5, 6학년으로 가면 실과, 음악 그외에 과목도 많아지고 그래서 조금 비싼 물건들을 사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학년이나 고학년은 똑같다 보니까 저학년은 조금 남을 수 있는데 고학년은 부족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제대로 못 사서 이런 문제들도 제기가 되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입찰을 하다보니까 양질의 어떤 물건이 와야 되는데 저가입찰이니까 너무 질이 안 좋아서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측면들이나 이런 제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물건이 와서 그걸 사용 못하면 그게 다 남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 측면으로 봤을 때는 낭비라고 보일 수는 있는데 이런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4만 2,000원으로 충분히 더 효율적으로 학습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교구나 이런 것들이 좋은 교구들을 사서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는데 짜실짜실한 몇 천원짜리만 사게 하는 이런 것들이 또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측면이 아닌가 해서, 그런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면 그 4만 2,000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겠냐, 그래서 아주 일부분 여론조사를 보니까 좀 돈이 남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주 일부분 10%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도 그렇게 교구나 이런 것을 사게 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하시면 좋겠다 싶은데 어떤가요?

학교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교육청 쪽으로 컨설팅을 요청하면 그런 것은 충분히 풀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매뉴얼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학교별로 학생에 따라서 학년별로 다를 수도 있는데 너무 좁게 한정해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충분히 저희들과 컨설팅을 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쓰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제기가 많다고 하면 매뉴얼 자체를 더 풀어줄 필요가 있지, 매뉴얼은 정해놓고 계속 요구를 따로따로 진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도 학교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고쳐나가겠습니다.

사립초등학교는 학습준비물 지급을 안 해주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왜 안 해주시나요?

그게 여러 가지 규정상의 문제라든지 해석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건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사립초등학교 해주시나요? 안 해주시나요?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아이들이 어떤 학교를 선택했던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학교를 선택한 아이들한테 주는 것을 너희들은 특별한 학교를 선택했으니까 학습준비물을 줄 수가 없어. 이것은 또 다른 차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학교는 초등의 경우는 적어도 우리가 국가적으로는 공립학교는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굳이 사립을 가신 분들한테까지,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무상급식도 그런 검토를 충분히 하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학습준비물이나 무상급식을 이것을, 예산이 충분하고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한정된 예산상황에서 사립학교까지 그걸 확대할 것인지는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다르게 볼 게, 이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서 교육을 받는 것은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받는 방식이 대안교육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공립학교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사립학교도 선택할 수 있지만, 어쨌든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교육을 교육과정에 따라서 받는 건데, 그게 자기 종교에 문제든 아니면 또 다른 교육철학의 문제든, 다른 것을 선택하더라도 실은 국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고 있는 건데, 너가 다른 학교를 선택해서 너는 지원해 줄 수 없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아보여서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주변에 학부모들을 만나보면 실은 무상급식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정말 좋다, 그런데 많은 맞벌이하는 학부모들이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학습준비물이거든요. 오늘도 점심시간에 잠깐 지역구에 행사 있어서 갔다 왔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하고 초등학교 1학년인데, 전에는 학습준비물 준비하느라고 정말 밤 늦게 가가지고 준비물 사고 또 안 맞는다고 하면 문 다 닫아버리면 어떻게 사지 못해서 아이하고 실갱이 했었는데, 이런 게 해결된 게 제일 좋은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더 잘 정착되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학습준비물이 이렇게 국가가 준비하기 시작한 시점은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맞벌이부부 때문에 학습준비물이 정말로 학교에서 알아서 같이 준비해 주면 굉장히 편리하죠. 그런데 말씀하신 사립학교의 부분은 그 부분을 사립학교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수업료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이미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수업료를 안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으로 그 돈이 커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립학교도 분명히 사립학교 자체적으로 충분히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수업료에 포함이 되면 어차피 일반 공립학교 학습준비물의 개념도 수업료를 더 걷어서 하느냐, 이것을 지금은 이미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국가가 다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고, 그래서 학습준비물 안에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층이 정말 필요한 노트나, 완전 개인용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준비물에 한계가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완전 개인용품은 학습준비물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운영 내실화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했고 거기 안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선생님들 의견 중에 그렇게 저소득층으로 해서 따로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실제로 부모들이 제대로 돌보지 못하거나 방임을 한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분 필요하지 않냐 라는 거하고, 교구나 교수학습자료들도 조금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다양한 요구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동안에 기본으로 해왔다고 하면 이런 요구들을 충분히 들어서 개선을 하고, 그래서 4만 2,000원이 제대로 잘 쓰이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망교실 관련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교실을 운영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세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10명 정도 이하 10명 조금 넘어도 좋습니다만, 팀을 만들어서 운영함으로 해서 선생님과 사이가 가까워집니다. 그럼으로 해서 생활지도가 용이해지고 선생님을 믿으니까. 두 번째로는 그렇게 선생님의 좋아함으로 해서 공부를 하게 돼서 학습부진이 해결되고, 세 번째는 교육복지적인 측면에서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학급이 2,132팀, 한 학교당 7팀 정도를 제한하셔서 받으신 건가요?

제한은 아니고요.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하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에 그 정도를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복지학교 말고 일반학교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일반학교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의 반응도 똑같은 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존의 복지우선학교가 있고요. 그것은 복지대상으로 아이들이 40명 이상의 경우고 39명 이하는 희망교실이라는 이름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정말로 희망교실이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고 아주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혹시 사업하고 나서 따로 성과평가를 해보거나 이런 자료들은 없으신가요?

올 1학기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추후에 결과를 한 번 피드백을 해보고 평가해보는 그런 것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이미 용역계약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1월 중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저도 주변에 아들 친구들이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같이 선생님이랑 산에 가고 같이 영화 봤다고, 그것 자체가 애들한테는 아주 신나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금 어떤 사업이든 사업을 이렇게 확대하실 때 그런 성과들이 충분히 공유가 되고 나서 확대를 해주셔야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예산설명서 제가 주라고 해서 받아봤더니 그런 성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 성과를 빨리 예산 세우기 전에 분석을 하시고 또 그거 가지고 문제점도 개선하고 성과들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즉각 즉각 말씀하신대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처우개선 관련해서 용역 진행하고 계신데,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내년 본예산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일부라도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우개선이 아니라 연구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의 종잣돈을 조금이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아니요. 용역예산을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용역결과가 실은 그것은 교육청이 정말 실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6월부터 하자고 말씀 드렸는데 이게 늦어지면서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용역결과가 12월 달에 나옵니까?

1월 중순에 나오는 것으로 현재 계약이 됐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근골격계질환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계속 몸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빠르면 하루라도 빨리 개선을 해야 돼서, 내년 1월에 나오면 추경이 언제 잡힐지 모르지만 적어도 추경 7, 8월에 잡히면 또 1년을 개선을 안 하고 방치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은 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예산들이 반영이 전혀 안 됐어요.

저희들은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내년 선거가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그런데 그 문제는 이게 내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들도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었고, 중앙 국회의 심상정 의원이랑 이렇게 해서 중앙에서도 이거 가지고 몇 번 토론회도 거쳤고, 그런 상황인데 교육청이 늦게 대응한 면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용역하시면서 최소한 비용 5억원 들겠다고 하면 그런 비용 정도는 잡아놓으셔서 내년 용역 결과 나오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조치를 해주셨어야 맞는 거죠.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혹시 추경예산을 좀 있다 논의할 때 그 부분은 한 번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선호 위원입니다. 제가 의정활동 만 4년 가까이 하면서 예ㆍ결산 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오전에 이은방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교육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교육청 관련 예산분야는 심의를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여기서 심의내용을 개인적으로 번복한다든가, 또 이것을 다시 삭감하고자 한다든가 다시 부활시키자고 한다든가 그런 말씀은 감히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심의 과정을 겪으면서 새로운 생각을 한 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육의 방향이나 교육의 내용을 바꾼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과거 수십년 동안 1세기 동안 우리 학교교육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입시중심의 경쟁교육, 성적중심의 교육, 이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교육 상태에서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반성의 끝으로 교육의 방향과 내용이 바뀌어져야 한다. 그런 반성은 모든 국민이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성적이 조금만 떨어지면 온 동네가 난리고, 온 국가가 난리고, 온 학부형이 난리고, 학교마다 난리고,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 춤을 출 수도 없고 다른 방향에 춤을 출 수도 없고 아주 어려운 지점에 와 있는데, 그러나 과거교육을 반성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 바로 그 중심에 서 있는 부분이 혁신학교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혁신학교 문제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이 새로 바뀌면서 전임 교육감이 했던 혁신학교를 전부 뒤집어 엎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보도를 통해서 저희도 알게 되고 실제로 전해 들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또 반대 입장에 서 있는 당에서는 당력을 총동원해서 그 혁신학교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보도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국가의 교육방향과 모양새를 어느 한 쪽으로 다시 틀어서 가려고 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광주도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흘 동안 계속 연기 했지 않습니까? 연기한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혁신학교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위원님은 혁신학교 1억원씩 아니면 8,000만원씩, 7,000만원씩 투자해 가면서 평가 한 번도 안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평가하는 것이 평가냐,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진짜 평가 한 번도 안 했는가 저도 의심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평가결과를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평가결과를, 평가를 안 했을 리가 없는데 했으면 내놓아보세요 했더니, 평가결과를 가져왔더라고요. 이렇게 평가를 했으면서도 이 내용을 모르는 시민들은 마이크만 듣는 기자분들이나 마이크 소리만 듣는 분들은 교육청이 이렇게 1억원씩, 8,000만원씩, 7,000만원씩 투자하면서 평가 한 번도 안 하고 혁신학교를 운영했다는 말이냐,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대단히 실수했다. 소통이 부족했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컨설팅을 거치고 중간평가를 했다면 당연히 컨설팅을 거친 이후에 중간평가를 간 이후에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보여만 드렸더라도 아마 그런 말씀은 안 나오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집행부에서 소통이 대단히 부족했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그 다음에 혁신학교에 중점을 두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묻혀서 넘어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심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듭을 내기 위해서 여기에 묻혀서 넘어간 문제가 있는데, 묻혀서 넘어간 문제가 생각해 보니까 희망교실문제, 학습준비물문제, 교직원연수문제가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이것은 선심성 예산이다 해가지고 연수분야는 상당히 삭감이 됐습니다. 이런 문제 또 방과후학교공익재단문제 이런 것들이 묻혀 넘어갔는데, 묻혀 넘어간 과정에서 여기 와서 다른 예ㆍ결산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다시 반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것을 조금 더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속이 상하더라도 더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랬어야 했을텐데 넘어가다 보니까 또 다른 분들이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다보니까 반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학습준비물 문제도 그렇습니다. 계속 그 위원님만 반대하셨거든요. 많다 많다 3년 동안 반대하셨습니다, 학습준비물 비용이 너무 많다고. 이러 이러해서 4만 2,000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 내놓으셨으면 여기 표를 보니까 이미 선생님들한테 적어도 광주시내 초등학교의 절반에 해당되는 50.3%의 선생님한테 설문지를 던져가지고 학습준비물이 얼마만큼 필요합니까? 부족합니까?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만족스럽습니까? 조사한 결과가 이미 나왔더라고요. 이것만 보여드렸어도 모든 교육위원님들이 이해를 빨리 하셨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통이 부족했는가 철저히 반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무엇을 증액 시켜야겠다, 감액 시켜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혁신학교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분명히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진행했던 18개 혁신학교는 4년이 될 때까지 평가를 거쳐서 1년차에 컨설팅, 2년차에 중간평가, 3년차에 컨설팅, 4년차에 종합평가, 그것을 거치면서 마지막 4년이 되는 해에 종합평가의 결과를 보고 이 학교를 혁신학교로 더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끝내도 좋은 것인가, 그것을 결심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 내년이 4년째가 되죠?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4년이 될 때까지 18개 학교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 다음 금년에 2013년도에 예비혁신학교를 12개를 거쳐 왔는데 지정해 왔는데, 그 학교에서 두 개 학교가 탈락되었다면서요. 그건 이미 평가를 했기 때문에 탈락을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평가를 제대로 해놓고도 평가를 안 받았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답답한 것 아니에요. 그 평가에 의해서 탈락한 두 개의 학교는 당연히 예산에 삭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혁신학교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학교가 두 개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비혁신학교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가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보고 듣고 전해 들어서 우리 학교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학교가 두 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지정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014년도에 예비혁신학교로 지정한 10개 학교는 예비혁신학교로 넘어갑니다만, 2014년도에 신설학교 4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바로 혁신학교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합리적이지 못하다. 정하고 싶으면 예비혁신학교를 거쳐서 2015년도에 혁신학교로 지정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큰 덩어리에 묻혀서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 부분을 살려야 할 것인가 안 살려야 할 것인가는 다른 위원님들 하고 의견을 나눠보겠고요. 그 다음에 희망교실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만, 우선 근본적으로 선생님들이 2013년도에 1,478개 학급에서 희망교실을 진행해 왔더라고요. 그 결과가 대단히 좋기 때문에 소문이 나가지고 이구동성으로 우리 학급도 해볼랍니다, 우리 학년도 해볼랍니다, 우리 동아리도 해볼랍니다. 숫자를 보다 보니까 3,044개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배가 더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 늘어난 현상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임선생님이 돈만 대준다면 내가 희생봉사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급당 100만원 정도만 대준다면. 그러면 그 내용을 조용히 들여다보면 그 말썽꾸러기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다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학폭이 줄어들 것입니다. 문제 아이들이 선생님 품에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성이 자꾸 유발이 안 될 것입니다. 학교가 조용해질 것입니다. 학급이 참 즐거운 학급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다 살려줬으면 좋겠는데 한꺼번에 100%가 더 이상 늘어나버리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버리잖아요. 다른 예산에 수 십군데서 줄었는데 그 부분만 몇 십억씩 늘릴 수가 없어서 개인적으로는 절반 정도 하는 것이 좋겠다. 작년 플러스 50% 그래서 150%만 했는데 내용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급은 전부 살렸습니다. 학급은 그대로입니다. 2,132개 학급 그대로인데 학년을 절반으로 줄였고요. 신청을 절반으로 줄였고 동아리를 절반으로 줄였죠. 그런데 학년활동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안 보았습니다만, 학년 자체 내에서 축구게임도 하고 야구게임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보면 학년의 학생들끼리 단결이 되고 담임선생님들끼리 단결이 되어서 그 학년 유지가 잘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가능하면 조금 이라도 더 살려줬으면 좋겠다. 동아리활동도 더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일단 생각은 갖습니다만, 예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과 말씀을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 교직원들의 선생님과 직원분들의 해외여행문제가 내년에 마치 선거가 있다 보니까 선심성 예산이다 해가지고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개 선생님들은 여름방학 이후에 여행을 가잖아요. 여름방학 전에 간 팀도 있는 모양이에요. 여름방학 전에 간 팀은 예산이 삭감되어 버렸으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런 것이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는데, 그것도 다른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고, 단 통째로 예산이 예를 들어서 삭감돼 버렸어요. 초등분야는 그대로 삼각이 안 되고 중등분야의 100% 삭감 돼 버리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한 형평성문제, 사기문제, 선거 끝나고 추경에서라도 갈 수 있는가, 이런 시간적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겠고요. 그 다음 공익재단문제는 현재의 공익재단은 내용상으로 보면 예산이 100% 삭감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문서의 내용으로 보면. 그런데 실제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과후활동지원 내용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죠. 이것을 아무 생각없이 삭감해 버리고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과후활동을 못하게 되어 버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과목을 바꾼다던지 삭감한 이후에 새로 방과후활동지원센터 운영비로 증액을 한다던지…….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정을 고려해 봐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 예결위원회를 참여해 보고 다른 위원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지만 여기에서 새로운 의견, 또 새로운 생각 이런 것을 잘 우리들이 의견을 나눠서 결심을 진짜 잘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의 말씀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짐까지 말씀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현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만 좀 확인하도록 할게요. 예산서 595쪽에 초등 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72억 5,99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교과부지침에 보면 학교와 학교주변에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해서 학습부진아동의 기초학습지도나 일부 수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하는 지역아동센터와 아이돌보미서비스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확인하고 계셨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중으로 돌봄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일단 협의를 한 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실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히려 업무경감차원에서 보면 반대로 나타날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세밀한 내부지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배분이라든가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협의체를 구성하셨다고 하니까 잘 원활하게 구성해서 진행하시도록 당부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593쪽에 토요방과후학교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에 20억 8,800만원이었는데요. 올해에는 7억 5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산안 593쪽에 토요방과 후학교프로그램입니다.

예. 올해 예산이 줄어들면서 자체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학교 현장의 사정이나 그 수요를 조사는 해 보셨어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는 어떻던가요? 수요도 조사결과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어도 괜찮은지?

죄송합니다. 업무담당자가 소상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업무담당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체육복지건강과장 박형택입니다. 말씀하신 수요의 정도는요. 약 저희들이 수요 중에서 3분의 1 정도 수용을 해가지고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수요도 조사를 했는데 수요에 부응할 만큼 예산을 세우지도 못하고 작년보다도 못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반영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수요도 조사를 왜 하셨어요?

저희들은 반영을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부서간의 또 사업 간의 예산안배 또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형편에 맞게 3분의 1 정도로 그렇게 수용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 주 5일제가 되면서 이 토요교실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나 이런 것 없이 무조건 예산삭감을 해버리는 것은 교육의 어떤 본질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 편성해야 될 학교의 수요도와 여기에 부응해서 필요한 예산은 얼마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행 예산 되어 있는 것의 2배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보면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한 예산은 17억 2,800만원이에요. 물론 작년에는 20억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인데 올해 편성한 것은 7억 500만원밖에 아니기 때문에 10억 2,300만원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토요교실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던 학생들도 수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것임과 동시에 꼭 필요하다고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예산 자체도 확보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아지게 되는데 학교 상황을 너무 모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게 예산이 감액이 되어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상의 이유도 있었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요프로그램에 아이들이 참여하게 하기도 하고 토요스포츠데이 그런 것들에도 참여하게 해서 그 쪽으로 아이들의 돌봄을 분산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이런 수요조사를 할 필요가 없죠. 작년에 있었던 그 계획을 가지고 평가하시고 작년 수요에 맞추어서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작년에 상당히 성과 있게 운영되고 있고 교육청에서 이런 수요조사를 하고 계획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부응해서 새로운 교육계획들을 짜가고 있는데, 이렇게 나가게 되면 학교현장에서는 너무 황당하지 않을까요?

그런 점은 인정이 됩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그런 것들을 미리 학교에 예고를 하고 공지를 해서 그런 충격을 완화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토요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방법이라든가 문화예술체험, 학교 자체 프로그램개발 이런 방법들이 있긴 합니다만,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일정한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을 해가지고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되어 있고요. 그외의 토요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분야에 참여를 했습니다. 지역연계 방과후센터에서 운영하는 토요지역연계프로그램이라든가 대학, 사회적기업하고도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산을 쭉 보고 실태를 보면 예산도 그렇게 적게 책정한 것도 문제거니와 또 학교마다 조금씩 실정이 달라요. 참여하는 어떤 학교는 한 학급 정도의 학생만 참여하고 어떤 학교는 3학급 정도가 참여하고 이렇게 되는데 일률적으로 지금 300만원씩만 지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짜는 것은 너무 획일적이고 일방적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예산인 것 같아요. 학교 현장에서는 이 예산들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부모하고 격리되어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토요일에 즐거운 시간을 갖고 학습에 흥미도 잃지 않고 생활에 대한 안정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아주 필요한 프로그램인데도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고, 또 지원하는 방식도 너무 일방적, 일률적으로 300만원씩만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학교의 수요조사를 더 명확히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고 필요한 예산은 이따가 조금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하겠지만 증액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선호 위원님께서 교사들의 연수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교사연수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우리 일반 선생님들에게 제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테마연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름방학 중에 5명 정도의 조를 짜서…….

내용은 알고요. 교원 9개 테마연수가 자부담이 들어있죠?

50% 정도를 본인들이 자부담을 합니다.

자부담을 하는 교원연수프로그램으로 올해에는 65명이 참여하는 그런 계획을 내셨네요?

그렇습니다. 13팀 65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삭감된 거죠?

예. 완전히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초등교원 9개 역사문화직무연수로 해서 여기는 16명이 4팀, 그러니까 64명분은 편성이 됐는데 중등교육은 완전히 삭감 돼버렸네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건 설명이 너무 부족했던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게 금방 말씀하신 테마연수하고 한 란에 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삭감을 해버리니까 중등 역사연수가 포함돼 버리는…….

아니, 그러니까 한 칸에 있었으니까 삭감됐다고 하는 설명은 좀 너무 부족하죠. 왜 삭감된 이유가 한 칸에 있었기 때문에 삭감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삭감된 이유가 뭐였던가요?

예산서에 보면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6억 얼마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한꺼번에 완전히 삭감이 돼버림으로 해서 포함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못하셨다는 거네요.

인정합니다.

지금 1,000만원으로 40명이 가능한가요?

그것도 어차피 테마연수로 분류가 되어서 본인이 20~30% 정도 부담을 하고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인 자부담이 있는데 이 1,000만원 정도 가지고 연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냐 이 말이죠. 40명이나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다면서. 예산 추계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연수 참가자 자부담을 43%로 해서 2014년 2월에 11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명이에요? 아까 40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죄송합니다.

11명이면, 시간이 가니까요. 여기로 1식 1,000만원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이렇게 해서 몇 명의 교원연수를 보내려고 하는지 다른 예산하고 비교가 되어서요. 좀 산출해서 예결위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혁신학교는 쭉 말씀을 하셨으니까 혁신학교는 제일 중요한 지점에 지금까지 혁신학교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들을 다른 일반학교로 얼마만큼 정착시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는 학교들이나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혁신학교로 그런 프로그램을 적용시켜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직 거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혁신학교에서 했던 성과들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후속조치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화 방안을 지금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고 1월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학기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연구학교라든가 교사들에게 연구교사로서 점수를 부여하고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경험들을 일선학교나 교사들이 나누지를 못했어요. 겨우 승진하는 점수로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이런 과거의 쓰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혁신학교들이 제대로 된 교육실적을 일반학교에 잘 정착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번에 일곡중학교하고 효동초등학교 거기에서 모두 진단을 하셨나요?

예.

진단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이야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하셨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호평생교육관장님께 질문을 드려도 되나요?

금호평생교육관 최화룡입니다.

예. 거기는 지금 평생교육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거기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연령층들은 어떻게 되나요?

대개 저희들이 청소년프로그램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52개 이상 프로그램에 50세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많이 오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에 있는 서적들 중에서, 서적들이 요즘에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큰 글 서적들이 출판되고 있는데 그런 큰글 서적들이 확보되어 있나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거나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점점 고령화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고령층들이나 약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올해 서적구입비는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서적 구입비 중에서 일부는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서적들을 구입을 해서 다양한 계층들이 정말 금호평생교육관을 좀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저희들의 총 도서구입비의 예산이 8,4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정기구입, 그리고 또 희망자들이 원하는 수시구입을 통해서 저희들이 서적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령자들을 위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책을 구입함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거기가 평생교육관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관장님께만 여쭤봤는데, 다른 도서관장들께서도 이것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요. 저희들이 금호평생교육관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기능과 도서관 기능 두 가지를 동시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대개 도서관을 이용하는 층은 청소년,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층까지 전체가 다 수혜층이 되고 있고, 다만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 그 대상자들은 대개 고령화 되신 분들, 소위 나이 드신 분들을 많이 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과 도서관 이용자와의 중복, 이건 사실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도서관 이용은 전 계층 다 이용을 하고 있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아까 나이 드신 분들이 52개 강좌가 있으면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참여하는 분들의 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려하고 배려한 도서구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예.

검토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표 위원입니다. 오전에 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했는데 부교육감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258쪽과 260쪽, 262쪽 보면 오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기초기본학습의 부진학생에 대해서 특별보충지도 예산을 많이 잡아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아무리 예산서를 뒤져봐도 없어요. 작년에 보면 31억 7,000만원 계상을 했고 금년에는 12억만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입니다. 20억 자체가 어떻게 보면 편성을 안 해 버린 것입니다. 보통 광주가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미달되고 있고 학업성취도도 타 시ㆍ도에 비해서 낮은데, 교육정책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의 생각은 어떠세요?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의 비율이 좀 높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신경을 쓸 예정이고요.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은…….

삭감된 게 아니고 계상이 아직 안 되어 있다니까요

작년에 비해서…….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부분은…….

많이 줄은 게 아니고 31억에서 12억밖에 안 잡아져 있어요. 약 20억 정도가 안 잡아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사정상 전체적으로 축소하다보니 여기도 축소된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학력부진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도 상대적으로 어쨌든 저희가 나중에 추경에 혹시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잡는 것도 고려하면서 동시에 학업부진의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진학생들에 대해서는 더 예산을 투입해서 실력을 향상을 좀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데 실력향상이 이 비용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희망교실도 사실 약간 그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저희가 좀 요인 분석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서 258쪽 하고 260쪽, 262쪽 계산하면 나와 버려요. 전년도 예산하고 2014년도 예산요구내역을 한 번 봐보십시오. 20억 차이가 나요.

예.

그래서 이것은 봤을 때 교육정책의 어떤 방향을 다른 정책으로 바꿀 것 같은 느낌이 들어버려요.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상황, 형편이 안 좋아서 자체적으로 많은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삭감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정책에 방향이…….

그러면 결론상으로 계속 부진학생들에 대한 예산들이 수반이 안 됨으로써 계속 실력은 저하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그러지 않도록 어쨌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계획도 없는 대안학교지원센터 만들 게 아니고, 학생들이 실제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부교육감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대안학교도 마찬가지로 학교를 적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문제가 일어날 가능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해서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안교육도 한 가지 축으로 잡은 거고요. 이 기초학력은 저희도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부분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신경을 쓴 게 아니고 예산서에 보면 확연하게 정책의 방향들이 나와 버리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서부교육청, 동부교육청, 그 다음에 초등교육과 세 개를 합해보니까 답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조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한 가지 더…….

예. 김선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아까 정현애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측면이 있고, 또 제가 작년에 우리 교장선생님들 또 선생님들을 해외여행 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히 말썽이 많았기 때문에 재차 확인하는 측면에서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현애 위원님께서도 예산서 280쪽, 설명서 241쪽에 보면 교원 중국내 임시정부, 이 위에도 고교 교원 국외역사문화연수 4,480만원 1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몇 명이나 가며, 또 자비 부담이 얼마인가, 해외연수를 가는 교직원들에게는 반드시 자비부담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작년에 이야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어느 팀은 100% 자비부담이 없고 교육청에서 100% 대주고, 어느 팀은 자부담이 25%, 30%, 50% 이렇게 구구각각이었는데, 금년부터는 그것이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걸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테마연수의 제목도 비슷하거나 같아야지 완전히 틀리면 좀 말썽이 나더라. 그걸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맞췄고요. 연수의 종류가 자격연수와 직무연수가 있습니다. 상위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연수, 직무연수는 현재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의 직무를 갈고 닦기 위해서 가는 연수인데, 그 직무연수 중에서 테마연수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이 가는 것을 직무연수로 분류를 하면 직무연수가 되고, 아까 말한 대로 배낭여행 중심으로 해서 조를 짜서 이렇게 5, 6명 정도 하는 것은 테마연수라고 분류를 해서 거기는 자부담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연수의 경우에는 25% 이상의 자비를 부담하도록 저희들이 내부결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연수 가기 전에 그 교직원들한테도 설명이 충분히 되어야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받아야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혁신학교 관련해서는 김선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다고 그러시고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서로 계수조정 과정에서 조정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이건 좀 우려사항인데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청 예산안이 약 1조 6,000억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는데 본청 예산과 교육지원청 예산이 액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교육지원청 예산이 약 529억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이 됐죠?

제가 정확하게는…….

우려점인데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예산배분에서 있는데 교육지원청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529억 정도 감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유야 어찌되었든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이유야 어찌 되었든 본청의 사업이 강화가 되는 것이고, 교육지원청의 사업이 ― 교육장님도 계시지만 ― 교육지원청의 사업이 약화가 되었다라고 예산상으로 보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교육청의 역할이 나뉘어져서 교육지원청은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지어야 한다든가 교구설비를 해줘야 된다든가 이런 예산이 주로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저희가 상대적으로 많이 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역할분담은 2014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도 역할분담은 그렇게 나누어져 있었고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를 했었을 것이고, 2014년도에만 유독 역할을 다시 배분을 한 부분은 아닐 거라고 보고, 그렇게 따져본다면 2014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교육지원청 예산 529억원이 감이 되었다라고 되는 것은 본청으로 사업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물론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경직성경비가 상대적으로 저희한테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청으로 이관된 비용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본청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약간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우려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집중도 필요하지만, 이후의 과정들은 분권화 형태로 되어서 각 교육지원청이나 각급 학교에서 자치권을 행사하면서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쪽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본청에서는 서포트 하는 역할 부분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다음은 이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건데, 사업설명서 1권에 170쪽 부분인데 비정규직 업무 관련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비정규직 인건비가 1,084억 정도 돼요. 2014년도 예산의 비정규직 인건비가. 비정규직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저희들이 채용권이 교육감한테 넘어온 비정규직이 약 2,800명 정도 됩니다.

2,800여명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는 8,040명 정도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만요?

공·사립 다 포함해서요

학교까지 다 포함해서?

공·사립 다 합쳐서요.

다 합쳐서요?

예.

그러면 여기 1,084억의 인건비는 2,800명의 인건비인가요?

전체적인 인건비입니다.

2,800명?

전체적으로 8,040명.

8,040명의 인건비가 1,084억인가요?

1,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3년도 대비해서 인건비가 약 5.6% 상승했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갔던 게 뭐냐면 비정규직 인사관리 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예.

그게 170쪽에 나와 있는 건데, 2013년도에는 당초예산에 9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1회 추경에 그것도 부족해서 4,000만원의 추경을 반영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1억 7,000만원 밖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171쪽 보면 추진실적과 2014년도 추진계획 보면 사업은 대동소이하거든요. 2013년도 사업이나 2014년도 사업이나. 그래서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당초예산의 9억을 편성을 해서, 그것도 부족해서 추경에 4,000만원을 반영했는데 갑자기 1억 7,000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일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ㆍ도교육청 공동관리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육청에서 주관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주관을 안 했고요. 그 돈이 아마 14년도에 감된 것입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다시 설명 좀 해주시죠.

재정지원과장 양주승입니다. 금년에는 시ㆍ도공동관리협의회를 저희들 교육청에서 주관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우리 시교육청에서 공동관리 협의회를 주관을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비를 반영하지 않아서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비정규직 관한 시ㆍ도공동관리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러면 그게 위원회 운영하는데 예산이 약 7억 정도 들어갑니까? 차액이 7억 정도 되니까요.

그 부분은 알아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강은미 위원님도 계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항상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교육청에서 비정규직이 8,000명이라는 사실에 정말 새삼 놀랐고요. 여전히 비정규직 문제 관련해서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어찌 됐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 그 부분에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램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불어서 비정규직 인사관리 하는데 있어서도 9억에서 1억으로 다운된 건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들어가십시오. 2011년도에 학교를 대상으로 우리 시의회에서 교육청 행정사무조사특위인가요? 거기에서 각급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교육청 상대와 각급 학교를 돌면서 사무조사특위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보다 더 청렴하고 보다 더 깨끗한 교육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던 것 같고, 그런데 그 이후에 항간에서 도는 소문들이 있습니다. 동네에서 학부모님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인데, 뭐냐 하면 학교가 무슨 시설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 신청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다 뒤에 분들 들으신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장선생님이 됐든 행정실장님이 되셨든 그 학교에 재직하고 좀 있으면 지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굳이 그 학교에 있으면서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을 실시해서 굳이 구설수에 오를 필요도 없는 것이고 굳이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라는 ―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 항간에는 그런 소문들이 201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건 여기 다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궁금했어요. 이 학교에서 사업이 필요한데 우리 사업신청은, 신청으로 하죠? 공문으로. 이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를 해야 하는데 공문을 보내야 될 주체, 교장선생님이나 아니면 행정실장님이 이건 좀 시설개선을 합시다라고 공문을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공문을 안 보내면 그 학교는 예산배정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시설 환경은 어떻게 바뀌는 거지? 하는 부분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공문으로만 하지 말고 인터넷이나, 요즘에 인터넷 많이 발전했으니까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신청을 받는다든가 그래서 교육청에서 검토를, 신청 받으면 각 현장 가서 실사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검토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하면 사업을 전개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학부모님들의 바람을 제가 대신 전달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설명서 243쪽입니다. 평화통일교육수업지원 관련해서 2013년 추진실적에 보면 초ㆍ중등 총 1,000학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3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400학급으로 축소가 됐어요. 그것 외에도 보면 동북아 교류나 이런 것들도 사업이 2분의 1 또는 3분의 1 정도 축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까? 사업 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문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까지 사업을 해옴으로 해서 그들에 대한 인식이 제고가 되고 그래서 좀 줄였습니다만, 아쉬움이 크기는 큽니다. 줄인 것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설명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편성을 하면서 얘기를 해도 그런 것들이 또 나름대로 편성하는데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은 있어서 나중에 만약, 추경에 가능하다면 그것도 좀 해서 그런 의지를 계속 인식 제고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통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인식이 어른들 인식은 잘 변하지 않지만 아이들이 통일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좋은 교육일 것 같고요. 그런데 실은 이 사업이 2012년, 13년, 이렇게 추진이 됐죠?

예.

그래서 조금 더 13년 정도의 규모로 진행이 더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예산이 3,020만원인데 13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본예산에 5,000만원, 추경이 2,500만원 그렇게 해서 7,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 예산의 절반 수준도 안 됩니다.

예.

좀 증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운영과 또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은 5층 간담회 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이계영입니다. 예결위 위원님께서 증액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교육감님의 증액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시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심은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또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도 특단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