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의원 발언

김선호 위원입니다. 제가 의정활동 만 4년 가까이 하면서 예ㆍ결산 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오전에 이은방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교육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교육청 관련 예산분야는 심의를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여기서 심의내용을 개인적으로 번복한다든가, 또 이것을 다시 삭감하고자 한다든가 다시 부활시키자고 한다든가 그런 말씀은 감히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심의 과정을 겪으면서 새로운 생각을 한 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육의 방향이나 교육의 내용을 바꾼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과거 수십년 동안 1세기 동안 우리 학교교육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입시중심의 경쟁교육, 성적중심의 교육, 이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교육 상태에서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반성의 끝으로 교육의 방향과 내용이 바뀌어져야 한다. 그런 반성은 모든 국민이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성적이 조금만 떨어지면 온 동네가 난리고, 온 국가가 난리고, 온 학부형이 난리고, 학교마다 난리고,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 춤을 출 수도 없고 다른 방향에 춤을 출 수도 없고 아주 어려운 지점에 와 있는데, 그러나 과거교육을 반성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 바로 그 중심에 서 있는 부분이 혁신학교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혁신학교 문제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이 새로 바뀌면서 전임 교육감이 했던 혁신학교를 전부 뒤집어 엎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보도를 통해서 저희도 알게 되고 실제로 전해 들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또 반대 입장에 서 있는 당에서는 당력을 총동원해서 그 혁신학교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보도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국가의 교육방향과 모양새를 어느 한 쪽으로 다시 틀어서 가려고 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광주도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흘 동안 계속 연기 했지 않습니까? 연기한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혁신학교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위원님은 혁신학교 1억원씩 아니면 8,000만원씩, 7,000만원씩 투자해 가면서 평가 한 번도 안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평가하는 것이 평가냐,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진짜 평가 한 번도 안 했는가 저도 의심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평가결과를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평가결과를, 평가를 안 했을 리가 없는데 했으면 내놓아보세요 했더니, 평가결과를 가져왔더라고요. 이렇게 평가를 했으면서도 이 내용을 모르는 시민들은 마이크만 듣는 기자분들이나 마이크 소리만 듣는 분들은 교육청이 이렇게 1억원씩, 8,000만원씩, 7,000만원씩 투자하면서 평가 한 번도 안 하고 혁신학교를 운영했다는 말이냐,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대단히 실수했다. 소통이 부족했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컨설팅을 거치고 중간평가를 했다면 당연히 컨설팅을 거친 이후에 중간평가를 간 이후에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보여만 드렸더라도 아마 그런 말씀은 안 나오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집행부에서 소통이 대단히 부족했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그 다음에 혁신학교에 중점을 두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묻혀서 넘어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심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듭을 내기 위해서 여기에 묻혀서 넘어간 문제가 있는데, 묻혀서 넘어간 문제가 생각해 보니까 희망교실문제, 학습준비물문제, 교직원연수문제가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이것은 선심성 예산이다 해가지고 연수분야는 상당히 삭감이 됐습니다. 이런 문제 또 방과후학교공익재단문제 이런 것들이 묻혀 넘어갔는데, 묻혀 넘어간 과정에서 여기 와서 다른 예ㆍ결산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다시 반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것을 조금 더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속이 상하더라도 더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랬어야 했을텐데 넘어가다 보니까 또 다른 분들이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다보니까 반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학습준비물 문제도 그렇습니다. 계속 그 위원님만 반대하셨거든요. 많다 많다 3년 동안 반대하셨습니다, 학습준비물 비용이 너무 많다고. 이러 이러해서 4만 2,000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 내놓으셨으면 여기 표를 보니까 이미 선생님들한테 적어도 광주시내 초등학교의 절반에 해당되는 50.3%의 선생님한테 설문지를 던져가지고 학습준비물이 얼마만큼 필요합니까? 부족합니까?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만족스럽습니까? 조사한 결과가 이미 나왔더라고요. 이것만 보여드렸어도 모든 교육위원님들이 이해를 빨리 하셨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통이 부족했는가 철저히 반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무엇을 증액 시켜야겠다, 감액 시켜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혁신학교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분명히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진행했던 18개 혁신학교는 4년이 될 때까지 평가를 거쳐서 1년차에 컨설팅, 2년차에 중간평가, 3년차에 컨설팅, 4년차에 종합평가, 그것을 거치면서 마지막 4년이 되는 해에 종합평가의 결과를 보고 이 학교를 혁신학교로 더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끝내도 좋은 것인가, 그것을 결심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 내년이 4년째가 되죠?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4년이 될 때까지 18개 학교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 다음 금년에 2013년도에 예비혁신학교를 12개를 거쳐 왔는데 지정해 왔는데, 그 학교에서 두 개 학교가 탈락되었다면서요. 그건 이미 평가를 했기 때문에 탈락을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평가를 제대로 해놓고도 평가를 안 받았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답답한 것 아니에요. 그 평가에 의해서 탈락한 두 개의 학교는 당연히 예산에 삭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혁신학교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학교가 두 개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비혁신학교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가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보고 듣고 전해 들어서 우리 학교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학교가 두 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지정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014년도에 예비혁신학교로 지정한 10개 학교는 예비혁신학교로 넘어갑니다만, 2014년도에 신설학교 4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바로 혁신학교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합리적이지 못하다. 정하고 싶으면 예비혁신학교를 거쳐서 2015년도에 혁신학교로 지정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큰 덩어리에 묻혀서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 부분을 살려야 할 것인가 안 살려야 할 것인가는 다른 위원님들 하고 의견을 나눠보겠고요. 그 다음에 희망교실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만, 우선 근본적으로 선생님들이 2013년도에 1,478개 학급에서 희망교실을 진행해 왔더라고요. 그 결과가 대단히 좋기 때문에 소문이 나가지고 이구동성으로 우리 학급도 해볼랍니다, 우리 학년도 해볼랍니다, 우리 동아리도 해볼랍니다. 숫자를 보다 보니까 3,044개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배가 더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 늘어난 현상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임선생님이 돈만 대준다면 내가 희생봉사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급당 100만원 정도만 대준다면. 그러면 그 내용을 조용히 들여다보면 그 말썽꾸러기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다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학폭이 줄어들 것입니다. 문제 아이들이 선생님 품에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성이 자꾸 유발이 안 될 것입니다. 학교가 조용해질 것입니다. 학급이 참 즐거운 학급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다 살려줬으면 좋겠는데 한꺼번에 100%가 더 이상 늘어나버리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버리잖아요. 다른 예산에 수 십군데서 줄었는데 그 부분만 몇 십억씩 늘릴 수가 없어서 개인적으로는 절반 정도 하는 것이 좋겠다. 작년 플러스 50% 그래서 150%만 했는데 내용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급은 전부 살렸습니다. 학급은 그대로입니다. 2,132개 학급 그대로인데 학년을 절반으로 줄였고요. 신청을 절반으로 줄였고 동아리를 절반으로 줄였죠. 그런데 학년활동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안 보았습니다만, 학년 자체 내에서 축구게임도 하고 야구게임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보면 학년의 학생들끼리 단결이 되고 담임선생님들끼리 단결이 되어서 그 학년 유지가 잘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가능하면 조금 이라도 더 살려줬으면 좋겠다. 동아리활동도 더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일단 생각은 갖습니다만, 예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과 말씀을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 교직원들의 선생님과 직원분들의 해외여행문제가 내년에 마치 선거가 있다 보니까 선심성 예산이다 해가지고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개 선생님들은 여름방학 이후에 여행을 가잖아요. 여름방학 전에 간 팀도 있는 모양이에요. 여름방학 전에 간 팀은 예산이 삭감되어 버렸으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런 것이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는데, 그것도 다른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고, 단 통째로 예산이 예를 들어서 삭감돼 버렸어요. 초등분야는 그대로 삼각이 안 되고 중등분야의 100% 삭감 돼 버리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한 형평성문제, 사기문제, 선거 끝나고 추경에서라도 갈 수 있는가, 이런 시간적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겠고요. 그 다음 공익재단문제는 현재의 공익재단은 내용상으로 보면 예산이 100% 삭감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문서의 내용으로 보면. 그런데 실제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과후활동지원 내용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죠. 이것을 아무 생각없이 삭감해 버리고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과후활동을 못하게 되어 버리죠.

그러니까 이것의 과목을 바꾼다던지 삭감한 이후에 새로 방과후활동지원센터 운영비로 증액을 한다던지…….

수정을 고려해 봐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 예결위원회를 참여해 보고 다른 위원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지만 여기에서 새로운 의견, 또 새로운 생각 이런 것을 잘 우리들이 의견을 나눠서 결심을 진짜 잘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의 말씀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아까 정현애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측면이 있고, 또 제가 작년에 우리 교장선생님들 또 선생님들을 해외여행 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히 말썽이 많았기 때문에 재차 확인하는 측면에서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현애 위원님께서도 예산서 280쪽, 설명서 241쪽에 보면 교원 중국내 임시정부, 이 위에도 고교 교원 국외역사문화연수 4,480만원 1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몇 명이나 가며, 또 자비 부담이 얼마인가, 해외연수를 가는 교직원들에게는 반드시 자비부담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작년에 이야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어느 팀은 100% 자비부담이 없고 교육청에서 100% 대주고, 어느 팀은 자부담이 25%, 30%, 50% 이렇게 구구각각이었는데, 금년부터는 그것이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걸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테마연수의 제목도 비슷하거나 같아야지 완전히 틀리면 좀 말썽이 나더라. 그걸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수 가기 전에 그 교직원들한테도 설명이 충분히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해를 받아야 하고요.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