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허성일입니다. 수정예산은 당초예산 제출 이후 국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사업계획 변경 및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22억 4,455만 6,000원이 증액된 2,305억 7,73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이 증감된 주요내역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3,974만 3,000원이 증액된 2,090억 1,604만 3,000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8억 481만 3,000원이 증액된 215억 6,130만 2,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없이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원이 증가된 2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3,974만 3,000원이 증가된 600억 4,142만 4,000원입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국고보조금은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개최 등 7개 사업 총 6억 1,993만 4,000원이 증액된 504억 1,30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등 19개 사업 총 4억 1,9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11페이지입니다. 강원도 시군의회 부담금 300만 원, 고문변호사 보상 360만 원, 의회청사 정화조 배관 연결공사 시설비 2,200만 원, 기정예산 대비 2,8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입니다. 이디오피아 장학사업 추진 국외여비 2,000만 원, 군정홍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조정 82만 7,000원, 예비비 4억 3,63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 1,60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정책과입니다. 관광기념품 제작 1,600만 원, (구)홍천국도 유지관리사무소 사용료 1,200만 원, (구)홍천국도 유지관리사무소 공공운영비 960만 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사업 5억 원은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화천 커피뮤지엄 조성 2억 원, 희망마을 만들기 간판정비 사업 3,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감액 261만 6,000원, 기정예산 대비 4억 1,60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투명광장 전기요금 2,000만 원, 근로능력 탈수급 지원사업 3,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4억 원, 오케스트라 키도 유에스 교류 6,5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5억 1,8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행정자치과 27페이지입니다. 칠성전망대 안내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1,234만 2,000원, 친환경무상급식 군비부담금 3억 7,621만 7,000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3,478만 1,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 2,33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31페이지입니다. 야구장 조성사업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35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지원 3,639만 2,000원, 지역지식재산 창출기반 구축사업 2,500만 원, 주민숙원사업은 2013년부터 포괄사업비의 포괄적 예산을 편성 금지에 따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39억 5,000만 원 예산을 사업명을 구체화하여 총90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터미널 화장실 운영비 732만 원, 농어촌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 추가사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7,12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 43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4,766만 7,000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는 국 도비 지원예산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도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787만 6,000원 증액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47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는 2013년 제3회 추경 특별교부세 8억 원 지원에 따른 군비분 8억 원 감액과 2006년 수해복구 이자상환 1억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과 51페이지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개최경비로 국 도비 6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총 10억 원으로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55페이지입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의 사업비 재원 조정과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건비 등 전액 국비사업인 응급기관 의료지원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59페이지입니다. 농촌현장 포럼 6,700만 원, 논미리 농촌개발사업과 60페이지, 웰빙 블루베리 명품타운 조성사업의 예산과목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집하장 지원 1,500만 원,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1,750만 원, 농산물 유통 물류창고 지원 3억 2,000만 원, 새싹사료 활용 사료비 절감사업 6,400만 원, 산천어축제 맛객 김용철 산천어 미식 쇼 운영 1,000만 원, 농산물안전성 분석실 운영 기간제 보수 및 시험연구비 4,000만 원,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 4,250만 원,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 신문구독지원 감액 473만 4,000원, 농촌지도자 신문구독료 감액 276만 원, 한국농정신문 및 여성농업인 신문구독지원 473만 4,000원, 벼무논점파 생력장비 구입 7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5억 2,0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2개의 특별회계 중 예산의 변동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사용료 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1,8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상수도 정기점검 용역비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7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국고보조금 5억 9,011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은 1억 9,670만 2,000원으로 총 7억 8,681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공공하수도 대수선 시설비로 7억 8,6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복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 일반 또 특별회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 실과별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이디오피아 장학사업 추진 2,000만 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또 2,000만 원이면 이디오피아에서 몇 명 정도가 학교 장학사업에 도움이 되는지요?

이 2,000만 원은 국외 업무여비입니다. 금년에 3,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1,000만 원을 감하라고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장학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장학사업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비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요.

그러면 장학사업으로 가지고 가는 돈은 얼마에요?

5,000만 원입니다.

그럼 5,000만 원이면 이디오피아에서는 몇 명 정도의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내년에 10명 내외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 앞에 500만원이요?

예.

이게 지금 대학생 얘기하는 거예요?

예. 대학 입학 예정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천 커피뮤지엄 조성사업 2억은, 장소하고 운영은 어떤 방안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제임스 리’라는 분이 미국에서 한 30년 전부터 커피 관련 바리스타부터, 이렇게 끓이는 주전자나 볶는 그런 기계, 천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길게 된 건 한 150년 되고. 그래서 그거를 화천군에다 기증을 하면서, 여기 와서 박물관을 하면서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한테 체험교육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겨울 얼음투명광장 앞에 유아원이 이번에 철거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축제기간에는 에어돔이 돼서 다빈치 전시관이 된 다음에 그 에어돔 뜯어가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저희들이 100여 평 규모의 그런 박물관을 설치해줄 계획을 갖고 있는 그겁니다. 물품은 저희가 다 기증받아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평화의 집’에 장애인이 몇 분이에요?

김성용 사회담당 김성용입니다. 2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가 1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그 장애인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에요?

김성용 월 한 30만 원 정도.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구나. 30만 원이요?

김성용 예. 여기 계상된 수정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김성용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부족분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1회 추경에 또 추가로 계상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행정과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친환경 무상급식 3억 7,600, 또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3,400, 이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박동규입니다. 먼저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은 1,739만 1,000원이 도비로 30%가 저희한테 가내시가 됐고요.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분 30% 1,739만 원은 군비부담을 했고요. 도에서는 40%에 해당하는 3,478만 3,000원을 부담해서 총 6,956만 4,000원을 가지고 우리 관내 친환경 쌀을 구입하는 그 사업이고요. 초중고 무상급식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2억 5,405만 5,000원에 대한 30%인 3억 7,621만 7,000원은 저희가 군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도비도 3억 7,621만 7,000원을 도에서 직접 교부세로 교부하고 교육청에서는 40%에 해당하는 5억 162만 1,000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중고 무상급식에 대한 것은 지금 초중고까지 되지만,

과장님. 이 금액이면 우리 화천군 관내 학생들,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다 하는 거지요?

친환경은 아까 보고 드려서요. 유아생 366명, 초등학생 1,238명, 중학생 751명, 고등학생 632명이 있고요. 거기에 따르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고등학교까지는 하지 말자는 시군이 있고요. 인건비는 올해는 전부 다 제외가 되었습니다. 시장협의회에서 됐고. 18개 시군에서 5개 시군은 협의회 의결사항을 준수해가지고 고등학교까지는 부담을 안 하겠다고 하고요. 나머지 6개 시군은 20%만 하겠다는 군이 있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30% 전액 편성을 해가지고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의결이 날 때 그 사항을 따르겠다고 해서 예산은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보험료 500만 원이면, 전통시장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을 다 가입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인상입니다. 예. 전체 가입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 화천 재래시장에 500만 원이면 화재보험은 완료가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응급실에 간호사가 7명인데, 7명이 전부 기간제이지요?

예. 보건사업과장 한원형입니다. 기간제가 6명 있고, 그 다음에 방사선사 무기계약직이 1명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일곱 분 외에, 다른 근무하시는 분은 없어요?

공중보건의사 4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응급실에 같이 근무해요?

예.

왜냐하면 기간제 간호사들이나 이런 분들만 응급실에 근무한다고 그러면,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농업관리센타 새싹사료활용, 그 사료비 절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새싹발효기 설치 지원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새싹 생산기술은 콘테이너 식으로 되어 있는 8.3m 콘테이너 안에 일반적으로 보면 못자리 설치하듯이 그렇게 다이를 설치해서 종자를 한 40kg 정도를 넣게 되면 거기서 한 109kg 정도의 조사료가 생산되는 이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올해 한 기가 배정이 되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여기에 효과가 좋을 시에는 농지에 한 2.1ha 정도의 물량이 생산되는 그 사업효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더 확대해서 할 계획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콘테이너에 40kg를 넣어서 109kg가 생산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시범적으로 그렇게 데이터는 나왔고요. 각 시군마다 시범사업으로 지금 1개소 내지 2개소 시범사업이 떨어진 겁니다.

아, 그래요. 그 시범사업이라도 효과가 많이 나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금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00페이지 관광정책과. 화천 커피뮤지엄 조성사업에 대해서 다른 설명은 들었고요. MOU 체결이 완전히 된 겁니까? 이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이 되지요? MOU 체결이 다 된 거지요?

MOU를 12월에 할 계획이고요.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 2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산천어축제가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페이지 문화체육과. 야구장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예. 문화체육과장 라광배입니다. 저희 사회인 야구동호회가 4개 팀에 한 91명 정도 됩니다. 화천에 그렇게 있고요. 지금 그 동호회 활동을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702 특공연대 전투수영장 자리가, 가로가 한 250m, 세로가 한 100m 정도의 전투수영장이 유휴지로 그냥, 특공연대도 안 쓰고 있습니다. 제가 간동면장 할 때도 특공연대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군청에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부대에서 양해를 해주라고 해서 구두 승낙은 다 받은 사항인데요. 그 자리에다 일단 좀 검토를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 동호인들이, 화천에 있는 분들도 그쪽에 가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모양이지요?

예. 지금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장 있는 부지가 좀 좁아서 그쪽도 좀 검토를 하고, 두 군데에다 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주셔도 됩니다. 39페이지 지역경제과에 농어촌 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에 추가로 수정예산이 돼 있잖아요. 여기에 사업할 예산이 더 생겼나요, 아니면 먼저 것이 부족해서 추가로 수정예산이 됐나요?

예. 지역경제과장 윤인상입니다. 당초예산에서 1억 4,000 편성을 했었고요. 거기서 부족한 부분 2,500을 증액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5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논미리 농촌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논미리 농촌개발사업은 총 25억의 사업으로 4년차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민간자본 보조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전문기관에 사업수행으로, 저희가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저희로 목만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행사업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원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출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 2013년에 기획실에서 이디오피아 장학생 장학금은 5,000만 원을 세워서 집행을 했고. 저희 공직자들이 국외여비로 3,000만 원을 원래 썼다는 말씀입니까?

예.

3,000만 원씩이나 이디오피아에 그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갔습니까?

금년에 1,000만 원 감액해서 2,000만 원을 세웠고요. 그게 한 번에 가는 게 아니고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고 연 3~4회 정도 가는 것으로 됐습니다.

3,000만 원을 썼다면 그 다녀온 사람들이 도대체 대상이 몇 분, 누가 갔다 왔지요? 이게 조금, 왜냐하면 밖에서 바라볼 때 장학사업 하느라고, 화천이 물론 귀감사례로 이디오피아, 우리 전쟁 때 도와줬던 나라한테 어쨌든 보훈 차원에서 5,000만 원 가지고 훌륭한 장학사업을 하는데. 여비로 3,000만 원을 쓴다 그러면 조금 납득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적은 예산으로 되레 그 여비를 가지고 더 많은 장학사업을 확대해가는 게 훨씬 아름다운 사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2013년도에 누가 무슨 일로 어떻게 다녀오셨는지…….

그거는 제가 특별히 좀 정산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정리 좀 한번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자치 과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물론 답변에 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은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어서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지요?

예. 오늘도 아마 강원도 도의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심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이 아직 안 났지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외받는 우리 군은 혹시라도, 전부가 다 안 한다면 모르지만 한두 군데라도 한다고 하면 저희 화천군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줄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물론 친환경 급식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급식의 재료로 쓰는 것이 우리 화천 것이 아닌 외부에서 조달이 많다는 것은, 얼마 전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상당히 지적사항으로 나왔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걸 체크합니까?

예. 그건 체크를 하고. 영월 쌀인가 그건 한번 했었고요, 지난 행정감사 때도요. 그래서 전부 다 농협에서 사고, 단지 조금 완화가 되어서 가공식품도 우리 화천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을 쓰게끔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지역 것을 쓸 수 있도록 감독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님.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를 우리 군에서 연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산림박람회를 열게 된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주세요.

산림경영과장 주종성입니다. 저희가 2014년도 산림박람회 개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설명드리면, 2008년부터 전국을 순회하면서 산림박람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당초에 충청남도에서 산림청에 신청을 했는데 메리트 자체가 충청남도보다는 강원도가 더 낫지 않느냐, 산림이 풍부한 자원에서 산림박람회를 개최해야 된다는 그런 산림청의 기본취지에 따라서 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림관련 산업이라든지, 쉽게 말씀드리면 시 도에 홍보정책관, 그 다음에 산림에 대한 산업, 목재생산이라든지 가공, 유통, 바이오스, 그 다음에 산림산업관 이런 것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본 사업은 여느 타 시 도보다 저희 강원도 화천군에서 개최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누차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산림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이번 박람회를 개최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취지는 좋은데요. 산림박람회가 1년에 한 번씩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화천군은 몇 번 참석했지요?

저희는 처음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예. 2008년부터 저희가 계속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도 늘 만들었었나요?

예산은 공무원들하고, 임업후계자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목재 체험관에 시설 집성재 가공, 이런 부스만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그렇게 만들어서 늘 해마다 갔었습니까?

그 전에는 예산이 저희가 없었고요. 여비 조로 해서 여비만 했고. 이거는 대회를 저희가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지원 받아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물론 86%가 산림이기 때문에 산림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관련 산업, 그런데 저희들이 산림 관련 산업은 단순히 집성재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화천에 심어진 나무가 가공품으로 뒤바뀌거나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너무 먼데, 너무 빨리 이런 박람회를 엶으로 인해갖고 우리가 기대효과를 얼마나 끄집어낼 수 있나, 이런 약간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거는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만,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이 기여하리라고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문서상으로는 총 박람회를 저희가 한 1주일 동안 개최를 하는데, 여기에 한 30만 명 정도가 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림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목재협회, 목재 건축협회, 기타 등등 한 10개 정도의 단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박람회 동안에 저희 군을 찾아서 세미나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따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개최 날짜가 정확히 못 박히진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기간을 정하실 때는 우리 축제 때 일부, 또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오는 것과 겹쳐짐으로 인해갖고 되레 지역경제에 도움보다는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약간 피해서 시기를 좀 조절하시고. 30만 명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은 어떻게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데이터 상으로는 지금, 저희가 1회를 진주에서 했고, 3회를 동해시 망상에서 했고요. 올해는 대전 엑스포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최소한 참가인원이 한 30만 명 정도, 5일 동안에. 그러니까 하루에 한 5만 명 정도 오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숙박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 가지는 오셔서 관람하시고 상담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숙박문제도 아무튼 일정별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심도 있게 해서, 여기서 전부 머무를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 개최 본행사장 장소는 대충 어디로 정하셨지요?

지금 도하고 산림청에서 현지 실사한 사항은, 붕어섬하고 우리 생활체육 종합운동장 거기하고 연계해서 산림이, 뭐 목교도 놓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산림박람회를 엶으로 인해갖고 우리 산림 정책에 새로운 이정표가 만들어진다면 뭐 더욱 감사하고요.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니까 기획을 잘 만들어서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기술센터에 한 가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축산유통 물류창고를 한번 설명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축산물류창고는, 저희 관내 축산농가 415개 농가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료라든가, 조사료라든가 톱밥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절별로 농가 단위로 구입하다 보니까 단가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지금 조사료 값이라든가 일반 사료 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축산농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 총괄적인 물류창고를 지원해줌으로써 일시에 사료를 구입하고 거기에 따른 물류비라든가 또 소농가들이 필요할 때마다 와서 구입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의 물류창고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예. 과장님 그 정도면 이해가 됐고요. 이거는 축산관련 축협이나 이런 데 지원 사업입니까, 개인한테 합니까?

축산단체에 지원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단체한테. 단체에 땅을 이렇게 준비해주면 설치하는 비용을 민간자본으로 넘겨줘서 쓰게 하는 겁니까? 그쪽에서 추진하게?

토지는 단체에서 구입을 하고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80% 지원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인에 도움을 주는 거니까 감사드리고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길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수정 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과 중복된 질문이므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평화의 집 4억이 추가 예산 섰는데, 여기에 지금 몇 명 정도나 있습니까?

김성용 사회담당 김성용입니다. 현재는 24명이 있습니다. 종사자가 14명입니다.

여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봐요?

김성용 이거는 지금 도비가 50% 포한돼서 4억인데요.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예산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내년 추경에 또 계상해서 이렇게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오늘?

김성용 과장님은 자원봉사대상 수상하시러 충주에 가셨습니다.

전부 7억 9천인데. 여기 뭐 물론 현장에서 관리, 잘 가보겠지만 요즘 보면 장애인들 구타에,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데, 자주 가봅니까?

김성용 평화의 집만큼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예.

거기 수용인원이 총 몇 명인가요?

수용인원, 정원이요?

김성용 평화의집 정원은 총 29명입니다.

29명이나 되요? 29명인데 종사원이 14명. 그렇지요?

김성용 예. 14명이고 현원은 24명입니다.

아, 그러면 조금, 누가 보기에도 종사원이…….

그 숫자를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겠지요.

수용하게 되면, 그 갖춰야 될, 또 뭐 영양사라든지…….

이해를 못 하는 분들은 수용인원이 지금 24명인데 종사원이 14명이다 그러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김성용 다른 시설이 아니고 장애인 전용 요양시설입니다.

아, 맞아요.

전부 100% 장애인만 여기 들어가는 거지요?

김성용 그럼요.

장애인 아닌 분은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아니 요즘 장애시설에 하도 부정이 많아가지고……. 예. 그리고 환경관리과.

예. 환경관리과장 정관규입니다.

예. 저희 야생 피해보상이 한 4,766만 7,000원 서 있는데, 이 예산이 금년에, 저 예산 세운 것 가지고 모자라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금년에도 지금 118농가에서 약 1억 가까이 피해보상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현장 실사를 마치고 심의를 한 게 101개 농가에, 17농가가 배제가 되었고, 피해 보상액은 약 5,800만 원 정도 이렇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3회 추경을 다루시겠지만 700만 원을 저희가 추가로 요구를 한 상태고요. 일단 내년도 예산 확보는 전년보다는 조금 적지만 지금 현재 4,700여만 원 정도, 여기에는 도비가 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4,700여만 원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예. 금년에 제일 많이 보상 나간 게 얼마 정도 나갔답니까, 피해 보상에서?

그 특정인은 제가 지금 여기서, 그 자료가 없어서 특정인은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순 없는데. 피해신고 대상은 일단 165㎡ 이상이 돼야만 신고대상이 됩니다, 50평 이상. 그리고 피해금액은 20만 원을 초과해야 되고. 그 피해액의 80%까지 보상을 주는데 최고 한도액은 500만 원 이내입니다.

예. 5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원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궁금증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이 보면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구분을 하지요, 기간제 근로자는?

연간 220일 이하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기간제 근로자들한테 주는 제반, 인건비 조로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금액이 3만 얼마, 4만 얼마, 5만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시간당 단가가, 예.

그래서 구분이 어떻게, 등급이 있습니까?

등급은 없고요. 저희가 봤을 때 현업으로 갔을 땐 조금 더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산정하는 게 있습니다. 단가인데, 어차피 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있고요. 단지 총액 인건비 안에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2년 이상 쓰게 되면 또 무기계약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러니까 업무의 가중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한다 이거지요?

예.

인건비 환산을 할 때. 그러면 지금 기간제 근로자하고 무기계약 근로자는 노동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지요?

예.

그러면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가 1주일을 만근을 한다. 물론 토요일 일요일은 놀겠지요?

예.

그럼 5일을 일하면, 금요일까지 일하면 토요일은 하루 근무한 걸로 쳐주나요?

예. 토요일 날, 주말에 일하게 되면 월요일 날 하루를 쓰게 돼 있습니다. 대체 휴무를 줍니다.

휴일 날 근무했을 경우에, 일요일에 근무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요?

그때는 수당이 지급이 되고요. 토요일 나가게 되면 평일 날 하루를 대체 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들이 휴일, 일요일 날 근무를 했을 경우 휴일근무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휴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1.5배를 주게 돼 있는데 그렇게 주나요?

예. 시간당 1.5배를 주게 돼 있습니다, 쓰게 되면. 예. 시간 단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간 단가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하루 근무한 것의 1.5배라고 보면 되겠지요. 4만 원 받으면 6만 원을 줘야 되고.

예. 그런데 아마 4시간 이상은 지급을 못 하게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시간 이상을 못해요?

예.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요일 날 근무를, 그건 어떻게 되지요? 예산 파트에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윤홍근 예. 예산담당 윤홍근입니다. 공무원인 경우는 4시간을 초과해도 받을 수가 없지만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직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배 줘야 되지요? 그런데 그 예산서 부기에 보면 휴일근무수당 해놓고 똑같이 돼 있던데요?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토요일까지 근무했어도 토요일을 준다는 게 주휴수당이지요? 그렇지요?

윤홍근 5일 근무를 했을 때.

그러니까 5일 만근하고 토요일 하나를 더 달아주니까 주휴수당이 되는 거고.

윤홍근 주휴수당, 예.

6일치는 됐는데. 나머지 하루가 일요일이란 말이에요. 일요일은 휴일이지 주휴가 아니잖아요.

윤홍근 휴일근무수당에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건 1.5배 줘야 되는,

윤홍근 예. 1.5배 들어갑니다.

그렇게 다 돼 있다고요?

윤홍근 예.

아니 일부 보면 그렇게 안 돼 있는 데가 있어갖고……. 그럼 한번 찾아보면서, 제가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됐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4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7일간 걸쳐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소관 부서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4년도 예산에 대한 수정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신금철 간사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305억 7,734만 5,000원이며, 총 삭감액은 24억 8,300만 원 중 국비 12억 원, 도비 3억 6,000만 원, 군비 5억 4,000만 원으로 일반회계이며, 세입은 국비 12억 원, 도비 3억 6,000만 원이고, 세출은 국비 12억, 도비 3억 6,000만 원, 군비 9억 2,300만 원입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관광정책과 소관 세계평화 위령탑 조성사업은 국비 12억 원, 도비 3억 6,000만 원, 군비 5억 4,000만 원 등 21억입니다.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군부대 환경정비사업은 군비 2억 원, 문화체육과 소관 레슬링 선수단운영 보상금은 군비 1억 8,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설방재과 소관 화천군 준설 물막이공사는 영구적인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조건부로 승인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삭감액 24억 8,300만 원 중 국비 12억 원과 도비 3억 6,000만 원 등 15억 6,000만 원을 제외한 군비 9억 2,300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표를 참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수정한 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예산수정에 따른 집행부 측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의 수정과 관련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성일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4년 당초예산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14년 당초예산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로서 제205회 2차 정례회의 기간 중 7일 간의 일정으로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실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