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진화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1. 201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안전도시국, 환경관리사업소) 맨위로
그러면 안전도시국,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연상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안전총괄과장
예산 설명에 앞서 먼저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수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이성열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석태 민방위팀장입니다. 먼저 2014년도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11쪽입니다. 2014년도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사업으로 인한 지출을 자제하고 고이율 예금 상품에 적립금을 예치하여 적립금을 확충하겠습니다. 113쪽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2013년도 말 조성 잔액 이월금은 16억 9,367만 4,000원과 일반회계 2014년 지원금 6억 7,150만 6,000원, 이자수입 3,925만 2,000원을 합한 총 24억 443만 2,000원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전총괄과 2014년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15쪽입니다. 기타 공금 이자수입 15만원과 17쪽에 민방위 과태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쪽입니다. 수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비 외 7개 사업비 국고보조금 21억 1,46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세입으로 수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비 외 14개 사업비 7억 4,6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문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부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295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 예산 총액은 70억 3,547만 4,000원입니다. 먼저 재난예방 홍보 및 훈련 강화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이주 및 재해보상금 등 3,261만 5,000원입니다. 다음 안전문화운동 추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등 2,150만원입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비로 2,000만원, 자연 재난 및 인적 재난 피해자 재난지원금 3,00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예산 233만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장비 지원 예산으로 1,530만원입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재난상황실 운영 강화 예산으로 3,557만 1,000원, 재난재해시설물 관리 예산으로 5억 8,056만 8,000원으로 재해복구용 기자재 구입비 등 7,678만원과 빗물펌프장 공공요금 등 4억 6,788만원, 배수문 권양기 보수 등 3,400만원입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 풍수해보험 사업비로 700만원, 배수문 정비 공사비 3,200만원, 수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비로 42억원, 배수펌프장 정비 사업비 8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0쪽 민방위 비상사태 확립 및 역량강화 활동 추진 예산으로 기술지원대 등 전문 교육비 321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190만원, 민방위 리더 양성비 108만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비로 2,702만원입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관리비로 총 6,516만 5,000원. 다음 302쪽 을지연습비 710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비 2억 4,479만원. 다음 303쪽입니다. 통합방위 관련 행정지원 예산으로 1억 2,199만원, 민방위 교육훈련비 930만원. 끝으로 304쪽 안전총괄과 행정운영비 5,553만 9,000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억 7,150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4년 일반예산안과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기 304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억 7,150만원 어떤 거죠?
연상
정연상안전총괄과장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이월되는...
진화자위원장
이월?
연상
정연상안전총괄과장
아니 저기 저...
진화자위원장
그러니까 조성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 계속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연상
정연상안전총괄과장
내년도 넘어올 예산입니다. 보통세의 1%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재난관리기금은 한도액이 얼마예요?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목표액.
연상
정연상안전총괄과장
그건 한도액이 없고요.
진화자위원장
없고 계속 1%씩...
연상
정연상안전총괄과장
적립을 하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일이 생기면.
진화자위원장
원금도 같이 사용하고?
연상
정연상안전총괄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원금도 같이 사용을 해요?
연상
정연상안전총괄과장
예. 15% 이내에서만 사용하면 됩니다.
진화자위원장
총액의?
연상
정연상안전총괄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까요? 298쪽 빗물펌프장 전기요금이 예산 편성돼 있는데 전기요금이 다른 펌프장은 다 기본이 5,720원 곱하기 사용량으로 돼 있는데 토평지하빗물펌프장 전기요금은 기본이 4,720원으로 요금이 차이가 나네요, 단가가?
연상
정연상안전총괄과장
토평지하펌프장은 특고압이 아닌 일반 전기라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여쭤보고자 하는 건 전기요금을 펌프장의 경우 단가를 최하로 받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연상
정연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최하로...
업용
산업용신동화위원
전기입니까?
연상
정연상안전총괄과장
예, 산업용 전기입니다.
단가
단가신동화위원
차이가 있어서 어떤게 된 건가 여쭤봤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연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김영선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팀장 설명이 있겠습니다. 임종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광석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간광애 도로보수팀장입니다. 박홍만 하천관리 주무관입니다. 건설과장 김영선입니다. 건설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말 복개천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위해서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및 부대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9억 7,981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9억 1,116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1,4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관내 교량 내진성능 보강을 위해서 2억 5,3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해서 2억 1,30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공유지 관리를 위해서 3억 2,77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22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 및 부대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1억 2,397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한강 유지보수를 위해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체 국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기본경비를 위해서 7,12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과장님 308쪽에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항목에 아차산대교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4억 3,950만원인데 이게 장소도 그렇고 서울시가 85%, 구리시가 15%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설명을 다시 재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쪽 천호대교에서 구리시로 들어오는 아차산대교라고 있습니다, 아차산대교. 교량으로 돼 있는 데가 있는데요. 그 교량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약 체결을 통해서 관리를 서울시에서 하면서 우리 시는 15%에 해당하는 비용을 분담하는...
황복순위원
유지보수비만 부담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터
언제부터황복순위원
이렇게 협약이 돼 있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이게 설치 시점인 90 몇 년도에 그때부터 계속 이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 당시부터요.
기용
엄기용안전도시국장
건설 전부터 협약을 해 가지고...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매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말
안말김용호위원
복개천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안말이 어디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이거는 이번 시정질문 시에도 했던 교문사거리 현황도로 연결공사를 위해서 도시계획 심의가 끝나고 전체적으로 계획이 되면 그거 포장공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3,000만원 가지고 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김용호위원
연결도 해야 된다며?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거 포함해서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를 일반도로로 바꾸면서 그 연결하면서 포장 비용이기 때문에 순수 포장비용이 되겠습니다.
하천
하천김용호위원
복개가 있다며, 거기?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하천 복개 구간은 그거하고 연결되는 구간이죠.
김용호위원
몇 억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던데?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닙니다. 포장비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장비
포장비김용호위원
말고 하천을 복개하는데 그쪽에.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 그거는 저쪽 상류지역인데요.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예산 형편상 반영이 못 됐습니다.
저께
엊그저께김용호위원
나한테 뭐 용역을 발주하고 예산 편성했다는 게 뭐예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이 사항은 이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게 민원이 돼 가지고 연결도로로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접한 도로가 보행자 전용도로로 접하기 때문에 연결을 한다 해서 차량이 통과할 수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도로를 일방통행로라도 6호선으로 접속과 같이 함께 검토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당성 검토하고 설계중에 있는 건 그거고요. 도시계획 변경과 함께 통과되어야만 이 공사가 설치가 돼서 차량통행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그거김용호위원
민원 제기된 지가 오래되는 거 아니에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토지주하고 협의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토지 교환 문제라든지 내부적으로요. 그런 거는 내부적으로 관련 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예산
예산김용호위원
소요가 얼마나 되는데 예산을 반영을 못했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니 이거는 100% 반영이 된 거고요.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뭐 아까 복개하고 그러는 거...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저쪽 위 안말천 복개도로는 한 7억 5,000 정도 들어가거든요. 7억 5,000.
산서
예산서김용호위원
다시 편성해 와야 되는데 그럼. 그거 포함시켜서 편성해 와야 심의하지 못하겠는데, 이거.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래서 재원상 어려움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김용호위원
저거한 건데 그거를 못하고. 오케스트라에 가서 그냥 섹스폰 부는 거만 디립다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 데를 해야지, 기반시설을. 그렇잖아요? 문화 욕구 충족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런 기반시설에 투입을 해야지 그런 거는 안 하고 여기서 맨 그냥... 난 그거 예산 반영됐다고 그래서 복개가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거는 상류지역 저쪽 그린벨트 지역 포함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기가 되면 다시 한 번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용
엄기용안전도시국장
그거는 단계적으로 지금 거기는...
설과
건설과김용호위원
업무가 말이에요. 이게 신동화위원하고도 대화를 했지만 구리시에 이렇게 되면 도시과나 건설과나 두 개 중에 통폐합을 시켜야 된다고. 업무가 없는데 이거 뭐...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이게 업무가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예산이 일부적이지만 예산이 적게 쓰게 되면 일이 더 바쁩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요. 현장조사 하고 시민들에게 거짓말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말씀은 굉장히 서운하거든요, 담당 과장으로서요. 왜 그러냐 하면 도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현장 실사와 함께 시민들이 건의가 됐을 때 예산이 없으면 그게 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시의원님도 도와주셔가지고 더욱 더 도로 개설은 물론이고 유지보수에 힘을 쓰셔야만 우리 도시가 깨끗한 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실제
실제김용호위원
건설과 지금 업무가 눈 오면 암모니아인가 그거 뿌리고 노점 단속하는 거밖에 없으니 말이야 이게.
기용
엄기용안전도시국장
지금 공사 시내를 확 바꿔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금년도에 한 30~40억을 해 가지고 도시의 본 도로도 물론이고 이면도로 각종 솔직히 건설도시국 내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가 건설과 겁니다. 일일이 수십 건의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모든 것이 예산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은 진짜 하루빨리 예산이 안 서면 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누구 보다도 열심히 일을 할려고 하는 자세로 돼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도로시설팀이 없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대외기관과의 협의에서 예산이 굉장히 더 말 한마디에 따라서 대외기관 협력을 할 때 부담금을 할 때 이 협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에 엄청 많은 재정적인 부담 저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과가
건설과가김용호위원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종합적인 정책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적에 건설과로 예산 배정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게 민간이라든가 타 기관 지원 같은 거 줄여야지 그런데는 다 갖다 지원을 하면서 진짜 고유의 업무는 회피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우리 시의 고유업무는 제쳐놓고 타 기관 지원, 민간이전 이런데로 예산 전부 투입을 해 놓으니까 문제가 돼서 하는 얘기죠, 이게.
기용
엄기용안전도시국장
금년 하반기에 예산이 많이 서 가지고 상당부분 많이 했고요. 그 부분 일부 이월되는 부분도 있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가면 끝나고요. 추경 되면 그때 보완해 가면서 일을 하면...
김용호위원
늘 똑같은 얘기지만 선심성 이런 예산 소모성 이런 데로만 예산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데는 투자를 안하고 그러니까 건설과가 예산이 모자라서 일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냐고. 지금 과장 답변대로 하면 잘못했다가는 괜히 시민들한테 거짓말만 하게 된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래서 이건 일시적으로 우리 시뿐이 아니라 경기도, 국가적인 일시적인 문제로 보고요. 추경에는 좀더 세워서...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추경에는 시장께서 뾰족한 수가 없다고 대책이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추경에 무슨 뾰족한 수가 나와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하여튼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신동화의원의 질문에 시장께서 답변하셨잖아요. 대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대책이. 대책이 없는데 추경에는 무슨 대책이 서는 거예요?
진화자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김용호위원님께서는 우리 안전도시국장님, 과장님 이렇게 능력 있는 분들이 쫙 대기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너무 없어서 건설이 이렇게 활성화 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마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에
질의에신동화위원
앞서서 이광석 팀장님 이번에 도로·항만기술사 최종 합격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광석
이광석도로시설팀장
감사합니다.
진화자위원장
아, 맞다 우리 참. 다 같이 박수 한 번...
박수
여간
하여간신동화위원
그런 고급 기술이 구리시 건설행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건 하나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갈매영업소에서 갈매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램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했고 시장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검토를 좀 해 보셨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신동화위원
개별적으로 과장님하고 협의한 바로는 비상용 도로는 아마 설계에 반영이 돼 있는 거 같애요. 그런데 램프를 조금 더 확대할려고 하면 LH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갈매보금자리사업 지구의 토지가 조금 더 편입되는 문제 때문에 LH공사는 난색을 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LH공사는 택지 분양하고 나가면 그뿐입니다. 거기에 이제 구리시민들이 3만명이 추가로 정착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구리시가 유지관리해야 되는 갈매보금자리사업지구에 사실 구리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라도 갈매요금소에서 요금을 내고 화정 IC까지 약 3킬로 이상을 올라갔다 유턴해서 내려오는 번거로움을 구리시민들한테 끼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 되지 않을까, 두고 두고 후회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강력하게 제안하는 거니까 검토하시고 필요하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사하고 협의를 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LH도 설득하시고 시행사 측하고도 감독권이 있지 않습니까, 구리시도? 구리시도 그 공사와 관련해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감독 권한이 국토부에서 전적으로 하고요.
신동화위원
국토부하고도 협의하시고 구리시가 인허가 관련해서도 가지고 있는 게 있지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인허가는 다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고요. 아무튼 그 지역에 위원님이 건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에 그 지역에 대해서 연결 계획을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반영이 톨게이트가 반영이 거리상 가깝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현재 반영이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또 우려되는 것은 아시겠지만 별내신도시 내에서도 그거를 타기 위해서는 신내 중랑IC 앞으로 설치될 중랑IC를 타거나 화정IC를 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매지구 내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올라타고 내리는 거에서는 편의성이 있을 지 몰라도 그 지역에 IC가 별내지구에 가까움으로 인해서 만약에 설치됐을 때 교통 유입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내부적인 실무적인 검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익을 따져보고 좀더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신동화위원
진입하는 도로가 오히려 갈매보금자리 주변의 교통 체증을 유발할 요인이 된다라고 하면 갈매동 주민들이 나가는 도로만이라도 좀 확보를 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자는 얘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담당팀장님이 이번에 기술사 자격까지 따셨으니까 면밀하게 다시 검토를 하시지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그거김용호위원
먼저 며칠 전에 의회에서 만났을 적에 나는 그 복개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다는 소리로 들었거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런 계획이 여기...
진화자위원장
편성에서 빠진 거예요? 여기 이름도 안말 복개천 연결도로공사인데.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게 기존에 복개해 있는 거를 그 앞에서 연결한다는 의미에요.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우리 의회가 편성권은 없지만 그래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의회에도 협조를 구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이거 수년 동안을 얘기했는데 그 민원을 그거를 해결 안하고 다른데로 자꾸 예산을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도대체. 물론 백 군데면 백 군데 다 필요하죠. 예산이 안 갈 데가 없겠지만 그러나 시급성이 있고 그런게 있는 거 아니냐고요, 예산이. 이렇게들 해 가지고 이거...
진화자위원장
복개천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이번에 편성하지 못한 그 예산액을 예산팀하고 좀더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다음번에 꼭 편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리고 311페이지에 한강 시설정비...
김용호위원
한 가지만 더요.
진화자위원장
예.
거기
거기김용호위원
용역 발주한 용역 내역서 좀 가져오세요. 뭐를 용역을 발주했는지. 그 전에 용역 발주했다고 그랬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도로요? 쉽게 말씀드려서 도면을 보여드리고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진화자위원장
한강 시설 정비에 1억이 국비인데 이 국비로 다 되는 건 지 아니면 우리 시비가 없어서 시비를 대응을 못하는 건지...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이거는 순수하게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100% 지원이 되는...
진화자위원장
국비로 다 해도 돼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우리 대응 안해도 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강
한강김희섭위원
시설 정비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주로 이게 전년도, 금년도까지는 6,000만원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시는 바와 같이 기성제 잡초 제방에 풀 제거하는 게 상반기, 하반기에 깎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한강변에 유지보수 배수로가 문제 있다든지 그 유지보수 차원에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비용을 가지고 왕숙천까지도 일부 우리 같이 쓰고 그래서 조금 부족하다 계속 노력을 해서 금년에 4,000만원이 추가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방희준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방희준도시과장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김구현 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상임기획팀에 오경현 팀장입니다. 도시관리팀에 김영도 팀장입니다. 녹지관리팀에 허도영 팀장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과 관련 일반운영비 2,0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고료 하고 회의 참석 수당 또 전략환경평가를 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의 참석 수당, 토지 불법 형질변경 시에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주민숙원 관련해서 5,1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업무추진비 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10개소 500만원, 이에 따른 부대경비 45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토평지구 지역발전협력금 관련해서 10억 1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심의위원회 수당 126만원하고 내년도에 지역발전협력금 지급이 종료가 됩니다,내년도 2014년까지. 그래서 현재까지 110억 중에 96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지금 4억이 예산이 남아있고요. 내년에 10억이 집행되면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예산으로 2,018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일반운영비 1,865만원하고 업무추진비 15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663만원하고 이것은 경관디자인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참석 수당하고 운영 수당이 되겠고요.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저희 도시과의 기본운영 경비로 5,795만 1,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요금 그 다음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일반적인 부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21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추진과 관련해서 예비비 7억 6,496만 1,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 특별회계에서 그냥 넘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월돼서 넘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과
예산과김용호위원
관련해서는 아니고 우리 아천동 태극기 건립하는데 형질변경 허가 했습니까?
희준
방희준도시과장
예, 허가 했습니다.
변경
형질변경김용호위원
했어요?
희준
방희준도시과장
예.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형질변경 허가서가 있어요?
희준
방희준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
그것김용호위원
좀 한 번 줘 보세요. 예산이 있어야 질문을 하지. 허도영 팀장님 저기서 내려왔어요, 경기도에서?
웃음
도영
허도영녹지관리팀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제쯤
언제쯤김용호위원
내려오는 거예요?
도영
허도영녹지관리팀장
저희가 아직까지 뭐 정확한 답변을 안 오고요. 아마 조만간에 내려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 정확한 답변을 안 했는데 금년 내로 아마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제
직위해제김용호위원
후유증에서 좀 벗어났나 어떻게 됐어요?
도영
허도영녹지관리팀장
저 말씀입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아직김용호위원
얼떨떨 해요? 조심해야지.
웃음
진화자위원장
아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거기 예비비로 남겨둔 거는 그러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뭐 급한 일이 생기면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그것이 아니고요. 지목이 대지인 10년 이상된 토지에 한해서만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거로 줄 수 있는 겁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러니까 언제 들어올 지 모르니까 이렇게 예비비로...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예. 이게 원래는 특별회계로 해서 돈을 항상 적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냥 돈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희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오세영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설명에 앞서 저희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태호 교통기획팀장입니다. 박해성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종애 대중교통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의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중요한 예산만 설명을 드리고 부담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체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민간이전 보조금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이런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25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325쪽 연구용역비로서 구리시·남양주 택시 총량제 공동연구 용역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326쪽 하단 부분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관리 및 보수로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에 있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 사항은 2억 3,800만원으로서 이 사항은 교문사거리에 있는 지금 사거리에 대한 교통시설 내지는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광특 보조금이 50%, 시비 50%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비로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1억 8,000만원으로서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보안내 전광판이 12개를 2014년도에 설치하는 걸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333쪽이 되겠습니다. 333쪽 상중간 부분에 중앙선 고가부지 주차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2억원으로서 중앙선 고가부지에 대한 사용료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로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중앙선 고가부지 인창초등학교 맞은 편에 있는 고가부지 약 489평으로서 거기에 주차장과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시설비로서 매년마다 하고 있는 단가계약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 유지보수비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시설비로서 유지관리비 8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325쪽에 구리·남양주 택시총량제 공동연구 용역비. 공동연구라고 돼 있어요. 남양주하고 같이 하시는 겁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그 사업비를...
신동화위원
남양주에서는 용역비를 얼마를...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용역비는 58%를 지금 용역비를 대고 있고요.
신동화위원
남양주가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구리시는 42%. 이 사항은 남양주 택시 비율 대수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설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수
대수신동화위원
비율로 보면 더 많지 않나요, 남양주가?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대수가 남양주는 1,032대더라고요. 구리시는 760대고 해 가지고 그 비율대로 이렇게 하니까...
신동화위원
6대 4 해야 될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333쪽에 중앙선 고가하부 주차장 조성 사업은 조성 예정 부지가 어디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지금 인창초등학교 맞은 편 거기부터 옛날에 건널목 있는데 중앙예식장에서 인창동사무소로 올라오는 건널목 거기에서 한 3분의 2 부분이 그 시점부터 인창초등학교 앞에 거기에 43번 국도 거기에 3분의 2 정도 이렇게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산출근거에도 1식으로만 나와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사업계획서를 나중에 주시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여기가 지금 인창초등학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초등학교 앞에 43번 국도가 되겠고 좀 들어와서 여기가 지금...
이너
컨테이너신동화위원
많았던데.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이너
컨테이너신동화위원
다 철거됐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이전하기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아직
아직신동화위원
이전이 안 된 것도 있어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중간에 휴게 쉼터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조성을 할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일단 주민 여론을 붙여서 이렇게 당초에는 이쪽에 안쪽에다 할려고 그랬었는데 안쪽에다 하게 되면 그늘이 많이 지고 해서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거쳐서 평상 세 개를 놓고 그 다음에 이 양쪽에다가 운동시설기구 13종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황복순위원
그 양쪽에는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양쪽에는 주차장으로...
장을
주차장을신동화위원
설치할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를 해도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아마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됐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사용료가 지금 저희들이 항상 해서 1,400만원 1년에 내는 거로...
신동화위원
1년에 1,400만원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여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주차장은 무료로 개발할 거고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여기 심하기 때문에 무료로 안 하고 유료로 하게 되면 마치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거 같아서 서민들이 이용하는데 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무료로 개방할 생각입니다.
난이
주차난이신동화위원
상당히 심각하긴 합니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주차
주차황복순위원
면수가 몇 대 정도 가능합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한 45대 정도 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45대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 도면을 포함해서 사업계획서를 위원님들께 좀 나눠주시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런데 그 주차장 만들 때 거주자 전용 이런 거 해야지 무료로 해 놓으면 마구 이상한 사람들 막 갖다 놓는 거 아니에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글쎄 거기에는 거의 대다수 주거지역이고 해서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외부인들이 댈 거 같은데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90% 이상이 거기 원 거주자고 세입자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신동화위원
관리하실 때 무단방치 차량같은 거 점검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GL콜 150원은 작년하고 똑같애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김용호위원
좀 인상을 해 줘야 되지 않아요? 남양주는 1,000원씩 콜비를 승객들한테 받는데 우리는 못 받게 하죠, 지금 시에서?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김용호위원
150원 시에서 지원하는 거고 남양주는 1,000원씩 승객들한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승객들한테 받고...
시는
구리시는김용호위원
못 받게 한다고. 그래서 콜을 잘 안 받고 또 아파트에 가서 있으면 젊은 부녀자들이 그냥 10분, 20분 늦게 내려온대요. 그래서 전화를 몇 통화씩 한다는 거야, 차 왔다고 차 왔다고. 이런 거를 보완을 해 줘야 콜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그래서 남양주 콜을 부르고 구리 콜을 안 부른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구리 콜은 잘 안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남양주는 1,000원씩 받는데 여기는 받지도 못하고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안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시에서 보완을 해 줘야지. 아니면 시정 홍보지에도 그런 콜을 사용할 때 그런 거를 일반 상식란으로 해서 홍보를 해 주라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를
홍보를김용호위원
해서 이럴 때 이러고 이럴 때 어떻다 그래서 시민 의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일반 시민이 기고하는 식으로 기고란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지원을 해 줘야지 돈을 지원하면서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남양주는 가면 1,000원씩 당연히 받는데 여기는 150원 받아 가지고 전화를 두세 통화 하고 그러면 안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도 감안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금년도에 택시요금이 또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택시요금 나온 금액에 1,000원을 더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시민들한테 부담이 될 거 같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택시요금은 남양주는 안 올랐어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같이 올랐습니다.
같이
같이김용호위원
올랐는데 뭘...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같이 올랐는데 저희 시민들이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1,000원을 받도록 하는 거는 무리가 가겠죠. 그러면 차라리 시에서 이걸 300원으로 올려주던지 그래서 보완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결국 이 돈이 택시기사에게 가는 게 아니고 시민에게 간다고. 남양주는 받으니까. 우리 시민에게는 안 받으니까 그런 거를 보완책을 해서 좀 활성화를 시켜야지 이게 돈 많이 들어갔어요. GL콜에 돈 많이 들어갔다고요. 처음에 5억인가 들어갔고 매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택시기사는 택시기사대로 어떤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무용지물이 되면 시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호위원
한 300원 정도로 올려주던지 아니면 1,000원이 많으면 500원이라도 콜비를 받든지 해서 남양주하고 차등화 시킬 필요가 있고 어떤 정책을 내놓고 해야지 그냥 이걸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제가황복순위원
과장님 한 말씀 드릴게요. 가끔 이용을 해요, GL콜을. 그리고 또 도로에서 기다릴 경우는 남양주 택시 안 타고 GL콜을 많이 이용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용을 해 보니까 출·퇴근 시간은 전혀 안 되고 조금 주택가나 이렇게 이면도로 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출·퇴근 시간에는 콜이 안 돼요. 큰 도로까지 나와서 택시를 잡아서 이용을 하는 게 낫고 평상시는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거의 왜 안 하는지 그게 그 분들 그 이유를...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택시들이 기름값 때문에 그런지 몰려있어요, 아파트 앞에. 그래서 택시는 손님이 없고 승객은 택시를 이용할려면 아주 어려운 거야. 아파트 앞 그런데 아닌 다음에는 어느 외곽에서 할려면 아주 어렵단 말이에요. 콜밖에 없는데 콜은 또 그러니까 오지를 않는단 말이죠.
에요
아니에요황복순위원
. 출·퇴근 시간 외에는 잘 와요. 이용하시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출·퇴근 시간은 저녁 6시 반, 7시 이 경우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아침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분들이 그냥 도로만 나오면 손님이 있어서 안 들어오는 거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연구 좀 해 주시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출·퇴근 시간에 가장 이용도가 높은 거 아닙니까, 솔직히?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시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이용해야 되는데 사실 낮에 외출한다 그러면 시간 많겠다 준비 여유있게 해서 나가서 버스 같은 거 이용할 수가 있는데 출·퇴근 시간에 급한 사람은 콜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용이 어려운 거예요, 문제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연구를 해 주세요.
량제
총량제김용호위원
용역할 적에 그것도 포함시켜서 여론조사 할 수가 없나요? 남양주하고 같이 하니까 남양주 같이 해도 관계 없지 뭐. 콜비를 받는 게 좋으냐, 안 받는 게 좋으냐 이런 것도 항목에 넣어서 시민 의견을 그래서 이용하는데 편리한 면이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론조사해 볼 필요도 있을 거 같은데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간이전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하고 재정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많이 감액이 됐는데요. 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이 7번 버스인가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7번 버스 맞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7번 버스가 처음에는 홍보가 안 됐으니까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많이 이용이 되면 그쪽에서 만약에 수익 구조가 조금 낮으면 시에서 보조를 하나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비율대로 그렇게 합니다.
예. 저희들이 정산해서 당초에 1억원 예산 세웠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500 내지 5,000 정도 들어간 걸로 지금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현재 교문동 주차빌딩 상가는 100% 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100% 다 임대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주차장 주는 거 있잖아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노상·노외주차장.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게 위탁관리 맡기는 거에 보면 수의계약도 있고 또 입찰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기준이 없는 거 같애요, 보니까. 그래서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에 줄 때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또 어떤 거는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다 맞지가 않는 거 같거든요. 어떤 건 장애인단체에 갔는데 입찰로 했고 어떤 거는 장애인단체인데 수의계약을 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세워서 불만이 없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도 항상 그거를 어떻게 형평성 위주로 이렇게 저희들이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게 비영리단체에다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한 게 아까 말씀했던 고엽제 단체하고 보훈단체죠. 여기하고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단체 그렇게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했던 신체장애인협회는 그거는 또 본인들이 자기는 공개경쟁입찰로 하겠다 해 가지고 그거는 공개경쟁입찰로 그거는 자의적으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권장을 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체는
신체는민경자위원
보니까 네 개인가 되던데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최근에 다른 단체에서 왜 지체장애인만 수의계약을 주느냐 해 가지고 한 번 시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도 이게 기준이 특별하게 기준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애인단체라든가 아니면 보훈단체, 국가유공자단체 그런데는 일반 시민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서 일단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을
위탁을민경자위원
줄 때 실제 운영을 해 보면 입찰을 받아가서 이익이 남으니까 할려고 하고 최소한또 그거로 인해서 거기에 일자리도 창출한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에 주는 건데요. 실질적인 그쪽에서 수익을 많이 냈다고 해서 우리가 가져오는 거는 아니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자위원
그런 거를 파악해서 적자가 나는 그러한 주차장 또 흑자가 나는 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기준을 세워서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할 때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교문동 주차빌딩은 신체장애인에서 하는 거예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신체장애인입니다. 공개경쟁입찰로.
진화자위원장
구리시 신체장애인?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경기도 신체장애인 그게 구리시 거예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경기도 지부입니다, 지부. 경기도.
진화자위원장
지부에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경기도...
진화자위원장
지금 현재 저번에 신체장애인 거기에서 맡은 게 4개인가 대형 주차장 맡았어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3개입니다.
진화자위원장
현재 잘 운영되고 있어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아니 경영 부족보다는 너무 많은 돈을 넣고 그래서 그게 수익이 되는지 정말 걱정되더라고요. 나중에 또 지난번 우리 왜 사건 난 거 있잖아요? 8억 얼마 주차장에 대해서. 그런 사태가 나지 않도록 잘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
주차김희섭위원
감면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감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감면이 우리 쪽에 있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주차장을 임대하신 분들이 위탁해서 지금 경영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하는
관리하는김희섭위원
차원에서는 그 분들이 감면 받는 그런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거에
그거에김희섭위원
대한 것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구체적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위탁업체에서 요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뭐냐 하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감면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 그런 객관적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뭐냐 하면 세무서에 세금 신고한 그런 어떻게 보면 공증할 수 있는 그런 증빙서류를 요구해서 그 검토 결과 타당하면 저희들이 그거를 검토를 합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업무를 세세하게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 제가 월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예를 들면 50% 감면을 받든 했을 때 대상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소한
최소한김희섭위원
그 분에게 사인을 받은 전표라든지 뭐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세법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강구를 한 번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하면 또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익금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그렇게 세무서 신고한 자료를 가져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안 가져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거를 가액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거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이해하시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섭위원
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김희섭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혹시 제안이 될지 모르겠다 싶어서 하나 아이디어를 내 볼테니까 경기도나 상급기관하고 협의해 보세요. 지금 보면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청소년 요금 할인 결손 보전금 지원하잖아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신동화위원
교통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하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확인 다 됩니다.
예, 맞습니다.
카드
교통카드신동화위원
사용하면 아이들 청소년 요금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을 손실보전해 주잖아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도
주차장도신동화위원
상급기관하고 협의해서 주차장 요금을 교통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한 번 협의 좀 해 보시죠. 전국적으로 하는 건 무리고 시범사업으로.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같이 연계해 가지고요?
요금
주차요금신동화위원
내는 걸 교통카드로 낼 수 있게 하면 예를 들면 감면받은 것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차장 유지관리하는 업체도 좀 손쉬울 거 같고 또 그 분들 수익을 그거를 감춘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묵인할 게 아니고 그 분들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입찰공고할 때 그렇게 교통카드로 받을 수 있게 입찰공고 내면 되지 않겠어요? 이번에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제도개선 차원에서 제안을 좀 하셔서 주차장 입찰공고할 때 반드시 교통카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걸로 해서 또 그거에 대한 기술장비는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교통카드로 요금을 내게 하면 수월해요. 그렇게 제도개선 제안을 하시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차용회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먼저 저희 팀장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김완겸 지도팀장입니다. 성기화 등록팀장입니다. 이윤주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과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총 일반예산 세출 예산액은 2억 857만 6,000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3,118만원이 감액됐습니다. 편성된 주 예산 일반예산 운영비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봉사단체 지원과 교통캠페인 전개 및 사회단체 보조금의 구리모범운전자회 사회단체 보조금과 교통봉사대 보조금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1,240만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차량등록 민원업무 지원과 관련돼서 차량등록 민원업무와 관련되는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1,829만 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는 공공운영비 즉 우편요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안전운행기반 조성과 관련된 일반운영비로 전년도에 비교해서 1,06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 즉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업무가 증가되어 이에 따른 피의자 소환 조사에 따른 공공요금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저희 과의 행정운영비로 결원 충원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 증액분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54만 8,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특별회계 총 세출 예산액은 4억 9,48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7,095만 8,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액된 주 요인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의 불법주정차 단속용 노후 CCTV 성능개선 사업이 전년도 보다 8,000만원이 감소되었고 반면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차량 블랙박스 구입 설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3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좀전에신동화위원
... 아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344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용 차량 블랙박스 구입 설치 그거 있잖아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이게
이게김희섭위원
어떤 내용인 거죠?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저희 단속 CCTV가 52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그거 말고도 주기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 가지고 2개조로 해 가지고 차량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단속을 나가면 위법행위를 한 어떤 시민들이 쉽게 얘기해서 시비를 많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없으면 증거 채증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그런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원인들하고 시비가 붙어도 저희가 꼼짝없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채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블랙박스를 구입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외를
실내외를김희섭위원
다 경비할 수 있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아니죠. 차에다 달아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차량에 달려있는 거 그 앞에 차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서 민원인하고 얘기하다 보면 민원인이 솔직히 얘기해서 많이 이의를 제기하고 부당한 거를 많이 얘기하고 어떤 때는 욕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증거 채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까지
음성까지김희섭위원
다 되는 거예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요지를.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용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안대봉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건축과장 안대봉입니다. 2014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종렬 건축팀장입니다. 강순구 주택팀장입니다. 김용국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엄정규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34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구아연 공동체 활성화 방안 교육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육교재 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로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지원할 대상 단지는 87개 단지에 3만 3,000여 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348쪽 공동주택 활성화에 사무관리비로 주택법 시행령에 의해서 매년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비, 강사료, 현수막 제작비 등 해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 민간위탁금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628만원, 시비가 2,512만원 해서 3,140만원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자체 편성한 게 3,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점검해야 될 게 총 성림빌라 등 10개 단지에 24개 동 570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34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광고물 관리에 따른 명예단속원 불법광고물 단속 참석 보상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5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쓰레기봉투 구입으로 1,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민간위탁금으로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 위탁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348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이거를 구태여 왜 자체보조 이렇게 나눠가지고 6,280만원인데 도비, 자부담 해서 있는 게 있고 또 이렇게 나눈 게 내용은 같은 거잖아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우리
우리김희섭위원
시에서 다 하겠다고요?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우리가 전체 계획을 수립했을 때 올해, 내년, 내후년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도별로 해 가지고 한 6,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진하는 건데요. 그런데 올해는 도비가 없었는데 내년에 도비 20% 보조해 가지고 3,140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자체적으로 또 10개 단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액 만큼 추가로 한 겁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여쭤보는 요지는 그 선정된 10개 단지가 지난번 추경인가에서도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희섭위원
지금 이 한 달 사이인가 얼마로 계약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서 또 이게 어떤 이유로 해서 갑자기 10개 단지인데 두 개까지 항목을 나눠가면서 해야 되나 그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게 지금 15년 이상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끔 시행령이나 주택조례...
거는
그거는김희섭위원
지난번에 설명해서 아는데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10개 단지를 내년에 할 거로 추가 선정을 하셨잖아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이렇게 예산도 두 개로 나눠서 할 정도로 같은 걸 가지고 10개 단지를 선정해야 되는 꼭 해야 되는 기준을 정한 게 있으신지 아니면 상부에 그런 지침이 있는 건지?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획만
계획만김희섭위원
그러신 거예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내역 이렇게 구분만 도비 보조가 그러니까 우리가 10개 단지를 보고를 해 가지고 이 중 한 6,000만원 정도 소요되겠다 이런 식으로 보고는 했는데 도에서 보조금을 조금만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 정리상 어떻게 이렇게 편성을 한 거 같습니다.
세요
보세요김희섭위원
. 일단은 10개 단지 이번에 할 거 어디를 계획하시는지 자료만 좀 주십시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황복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한 가지만...
진화자위원장
예.
주택
공동주택김희섭위원
보조금 있잖아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주택
공동주택김희섭위원
보조금 때문에 매스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이런 얘기도 나왔었던 경우가 있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거에
그거에김희섭위원
대한 대비책은 강구하셨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게 그래서 올해 4개 단지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중계약을 해 가지고 차액을 다른 용도로 쓰고 그런 건데요.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저희가 네 건 다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그런건데요. 확인해 본 결과 그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그런 건 없고요, 그만큼 차액을 다른 공사를 시켰다든지 아니면 차액을 관리비에 포함해서...
김희섭위원
과장님 우리 그거를 여기서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거는 사법적인 문제고 과장님께서는 어쨌든간에 우리가 공동주택보조금으로 해서 사업 제안이 들어오면 그 심의회에서 그 예산을 우리가 지출해 주는 거 아닙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지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관리를 꼼꼼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런
그런김희섭위원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실 수 있으시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이런 자리에 예산이 또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강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맞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논란을 하는 거 보다는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 거에 대한 걸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면
그러시면김희섭위원
저희가 검토를 해 볼게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대신
대신김희섭위원
그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좀더 아주 세심하게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야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기용
엄기용안전도시국장
이번에 모여가지고 아파트관리회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다 시켰어요, 이번에.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하면서...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제가 우려의 목소리를 드린다면 일일이 수없이 많은 그 분들을 다 일일이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서류 하나라도 꼼꼼하게 보시고 자꾸 그런 거를 오차 범위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면 그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황복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황복순위원
전에 김희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되는 질문이에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한 사업 추진을 지금 한 달 전인가 계약을 하셨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언제 발주가 돼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지?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지금 10월달에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지금 진행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제쯤
언제쯤황복순위원
끝납니까? 결과를 알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일까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이번 주 내지 다음 주쯤이면 결과 보고서가 저희한테 제출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금년에도 10개 단지 추진한 거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7개 단지 했습니다.
황복순위원
7개 단지입니까? 그러면 그 결과를 나오는 대로 저희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느 지역이 또 가장 걱정되는 그런 단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결과도 나오는 대로 알려주시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에도 이런 점검을 또 실시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년에
작년에민경자위원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총 추경 포함해서 얼마 쓰셨어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작년에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러니까 올해죠. 2013년도.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작년에 저희가 40개 단지에 10억 작년에 예산 아니 올해 10억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요. 40개 단지에 7억 5,000 썼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자위원
2013년도에 총 10억 본예산에는 그때 5,000밖에...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추경에 또 5,000 세워가지고요.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니 5억 세워가지고 총 10억.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2013년도에는 총 10억 세운 것 중에 7억 5,000을 썼다 이거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으로 조금 예산 증액이 됐는데 이게 그 전에는 주말에는 안 하다가 주말까지 해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왜 늘어난 사유가 뭐예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급량비에서 저희가 명예단속원이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광고협회 회원들로 구성된 명예단속원을 위촉을 해 가지고 그 분들도 또 매주 토요일, 일요일 단속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주일에 그러니까 2일 동안에 한 150매 정도 현수막을 철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늘어난 겁니다.
에는
옛날에는민경자위원
금요일날 달면 토요일, 일요일 홍보할 수 있다 그래갖고 그때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판을 쳤었는데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에도 수거를 다 하는 거네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저희도 수거하고 명예단속원도 수거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명예단속원 급량비 이런 부분 때문에 더 늘었다 이거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런데 명예단속원 지금 회원들로 구성됐다 그랬어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그러니까 현수막 제작업체 회원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렇죠. 광고협회 임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식사대만 보조해 주는 거예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그거는 왜 하는 거예요? 일이 너무 많아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런데 이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오후에 주로 서너 시간씩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네 각자 돌아가면서 차로 해서 수거를 하는데요. 사실상 유류대도 좀 달라, 식사비 달라 이렇게 요구를 돈이 상당히 보니까 지출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유류나 이런 거는 어떻게 편성할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실비보상으로 식사비 정도로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런데 요즘 보면 끊을 거 안 끊을 거 그냥 무조건 또 사실 공익적인 그런 것도 현수막도 있어야 되는 것도 끊고 또 끊을 거는 안 끊고. 요즘 현수막 문제 생기는 거 아시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그래서 이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을 잘 세워서 정확하게 하셔야지 어떤 거는 그냥 몇 달씩 놔두고 어떤 거는 하룻밤에 끊어버리고. 그러면 이 명예단속원한테 그러면 어디 거는 어떻게 끊어라 이런 거를 지시를 합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다 끊어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주로 외곽쪽으로 이 분들은 많이 돌아다니고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날도 저희도 단속을 합니다만 저희는 주로 이렇게 시내쪽으로 하고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특별히 거의가 다 상업광고물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서로 그런 의견을 나누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건 그렇게는 하지는 않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불법광고물을 이렇게 명예단속원까지 써서 해야 된다는 거는 게시판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제대로 걸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불법으로 아무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거는 건데 그거부터 먼저 대안을 해 놓고 불법광고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런데 게시판은 게시판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거기는 비용이 조금 발생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 하고 주로 공공 이런 것은 그냥 주로 사거리라든지 도로변의 휀스 그런데다 많이 부착을 하고 그렇게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호위원
불법광고물 단속 기준이 있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용호위원
정해져 있나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러니까 지정 게시대나 현수막을 예를 들자면 지정 게시대가 아닌 이상은 즉시 조치를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호위원
. 광고물 단속하게 불법광고물 단속하게 돼 있겠죠. 그런데 거기 법에 어느 단체가 건 거는 한 달, 어느 단체가 건 거는 즉시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왜 그렇게 단속을 합니까? 어느 단체가 건 거는 한두 달도 가고 어느 단체가 건 거는 걸자마자 철거하고. 그게 형평에 맞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런데 전에는 주로 정당 현수막이라든지 공공 현수막은 어느 정도 저희가 기간을 두고 그걸 좀 유예를 해 줬었는데 자꾸 상업 광고물하고 같이 섞여서 달다 보니까 저희가 부분적으로 철거를 하게 되면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너무 공공 그런 현수막이 너무 그냥 막 시청 앞이고 사거리같은데 많이 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무조건 다 즉시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줄
고무줄김용호위원
정책 아닙니까? 법에 게시대에 부착하는 광고물은 무조건 불법 광고물로 규정을 하고 즉시 단속을 하면 어느 거든지 즉시 단속을 해야지 시장이나 안대봉 과장 마음에 드는 단체는 두 달, 마음에 안 드는 단체는 즉시 이게 말이 되느냐 그 얘기에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부터
언제부터김용호위원
그렇지 않았어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한두 달 정도부터는 무조건 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김용호위원
무슨 방침을 정했어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건 특별하게 원래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방침을 정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법에
법에김용호위원
규정돼 있으면 규정대로 했어야지 왜 한 달 이후부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러니까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규정대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전에는 법을 어겼다 그런 얘기네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법을 어겼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정확히 답변해요. 법에 있는 대로 철거를 안 했으면 법을 어긴 거 아니에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법을 어긴 건 아니고요.
원이
공무원이김용호위원
법을 어기면 처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법을 어긴 게 아니고 저희가 단속을 하다 보면 다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코스대로 이렇게 돌다 보면 빠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시청 앞에 있는 것도 못 봐서 못 했어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철거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왜 시간을 그렇게 오래 뒀다 철거하고 어떤 거는 바로 철거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 이해관계자들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어느 것은 한 달 두 달도 묵인해 주면서 우리 것은 바로 철거했다 그러면 얼마나 같은 시민으로서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고 서운한 감을 느꼈겠냐 그런 얘기에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하여튼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여튼 즉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늘 지적을 하지만 행정은 공평해야지 않습니까? 20만 시민 누구 하나에게 차별을 둬서는 안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용호위원
우리 그래도 시정이나 의정을 보는 사람들도 서운한데 당사자야 얼마나 서운했겠느냐 그 얘기에요. 그리고 얼마나 어깨에 힘이 빠졌겠느냐 그 얘기에요. 쉽게 얘기하면 힘 있는 사람들이 건 거는 한두 달도 가고 힘 없는 우리가 건 거는 그 날로 철거된다고 했을 때 안대봉 과장이 그런 입장이 됐을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여러 가지 이런 민원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은 하여튼 즉시 철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로
실예로김용호위원
제가 시정질문이나 그런데에서 지적을 했지만 그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코묻은 돈, 노인네들 쌈짓돈 이런거 걷어가지고 박물관은 짓지도 않고 돌려주지도 않고 밝히지도 않으면서 고구려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 그렇게 앞에 써붙이고 파렴치한 문구를 장기간 방치하는 게 무슨 이유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줄 모르고 써 붙인 그런 현수막인데 그런거 오랫 동안 장기간 방치하는 게 그게 시의 행정입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겠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강변북로에 뉴비전포럼 현수막 몇 달째 걸린 거 지금도 있어요? 그런 거 하여튼 지금 지적하셨듯이 형평성을 가지고 잣대를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서 그렇게 하세요, 편파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김용호위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법이라는 게 너무 잣대로 재서 하는 것도 사실 시민들이 불편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공평성은 있어야 된다, 공평성은.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이라도 1주일을 그냥 묵인해 준다 그러면 어느 광고물이 붙던지 1주일을 묵인해 줘야 되고 아니면 즉시 철거 원칙이라면 즉시 철거를 해 줘야지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어느 단체 거는 장기간, 어느 단체는 붙이자마자 바로 철거 이거는 행정에 원칙이 없고 공평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 점을 지적을 하니까 약속을 하셨으니까 더 말씀드릴 게 없지만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할려면 하고 아니면 형평을 맞춰서 해라 그런 얘기에요.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현수막에 대해서 얘기한 거요.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이 전에는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자리를 맞이해서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거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저희가 현장에서 현수막이 하루에도 수백 건까지는 안 가도 100건 이상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속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진짜 말 못할 그런 서로 민원인들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단체에서 항의도 하고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약간 탄력성을 부여해 가지고 사실상 단속을 하고 했었는데요. 그것도 하다 보니까 보는 분들의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느끼는 저기가.
거는
그거는김희섭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는 일제히 무조건 다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말씀드리는 요지가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누가 봐도 한 눈에 보이는 데에 그것이 장기적으로 설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저거를 놓쳤다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어쩌다 한 개면 몰라도.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장기적으로 그런게 있고 나중에 가서 어떤 일이 생기니까 그 일을 빌미로 해서 이제 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지금 잘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공직자로서 마땅치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증거 사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와서 이게 맞죠, 틀리죠 이런 얘기를 할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공직자로서 이런 자리에서 얘기가 나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이 자리에서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잖아요.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하여튼 앞으로는 즉시 다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다른 얘기 다른 위원님들이 하셔서 얘기는 이렇게만 하겠습니다마는 이런데에서 바로 행정에 대한 신뢰 이런 게 생긴다는 거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의 신뢰는 제가 보기에는 큰 거 아니에요. 제가 부연해서 설명해 드리면 며칠 전에 도로 포장 때문에 저한테 민원인이 겨울에 도로 포장한다고 항의가 왔어요, 저한테. 자기네 집 앞을 포장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게 예산이 이번에 추경이 도까지 설명을 해 가면서 쭉 했더니 그래도 왜 이 겨울에 하면 잘 안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예산 낭비 아니냐 이거야, 그 양반 말씀이. "차라리 내년에 하지"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이게 바로 시민의 마음이구나!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께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시죠?
기용
엄기용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과장께서도 이런 점 간과하지 마시고 괜히 이런 거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듣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명예단속원이 무슨 증이 있어요? 이 사람은 명예단속원이다 이런 거를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현수막도 시에서나 명예단속원이 철거만 해야 되는데 혹시 개인이 남하고 감정이 있어가지고 끊는 거 그런 거는 불법이잖아요. 그것도 법에 어긋나면 제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적발을 우리가 불법광고물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용
엄기용안전도시국장
개인들이 하는 거 그런 것들은 형사법에 의해서 그 관계고 행정적으로는 그거는 별개 사항입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러니까 남이 남의 거 그냥 나쁜 마음으로 현수막 끊을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적발이 되면 조치를 해야지 그게 일반적으로 저거 보기 싫으니까 그냥 우리가 몰래 끊어버리자 이런 거는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뭔가...
기용
엄기용안전도시국장
그거는 형사법상에 그렇게 제재를 받는 거고요.
진화자위원장
그렇게 해서 혹시 신고를 하거나 제재를 받은 적이 있어요? 혹시 다른 개인이.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저희한테 그런 전화가 옵니다. "우리가 그러면 전체를 다 커버를 못하니까 코스대로 하다 보면 철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가 떼어도 되냐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떼면 남의 그 분 개인 재산인가요? 위반을 해서 붙여놨지만 그런 부분은 아마 그 분이 혹시 경찰서에다 고소를 한다든지 그러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그건 조심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개인들이 떼지는 않습니다.
인이
개인이김희섭위원
뗐을 때도 그런...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렇죠. 저희가 처벌은 못하고요.
기용
엄기용안전도시국장
형법상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건
그건김용호위원
뭐냐 하면요. 아무리 불법 게시물이라 해도 재물 손괴죄에 걸리는 거예요.
기용
엄기용안전도시국장
예.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대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환경과에 대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오봉길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환경과장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치우 환경기획팀장입니다. 김수영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연곤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최성미 오염총량팀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1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0억 3,803만 4,000원 대비 2억 1,005만 4,000원이 감액된 18억 2,998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실천 활동으로 전년도 1,760만원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교육 및 홍보 예산으로 전년도 6,226만 2,000원 대비 1,110만원이 감액된 5,0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구리의제21 사업 추진 예산으로 전년도 1억 1,048만원 대비 290만원 증액된 1억 1,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비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00만원 대비 113만 3,000원이 감액된 3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오염원 관리로 전년도 7,938만 7,000원 대비 69만 6,000원이 감액된 7,8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이 되겠습니다. 명예환경통신원 및 환경감시원 활동 예산으로 전년도 187만원 대비 20만원이 줄어든 1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단속 장비 구입 및 관리 예산으로 전년도 2,070만원 대비 1,655만원이 감액된 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측정망 유지관리 예산으로 전년도 1억 8,400만원 대비 1억 6,200만원이 감액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전년 10억 1,186만 2,000원 대비 371만 9,000원이 감액된 10억 8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 예산으로 전년도 2억 9,700만원 대비 5억 3,050만원 감액된 2억 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이 되겠습니다.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예산으로 전년도 5,320만원 대비 1,960만원이 증액된 7,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도 지원 사업 예산으로 전년도 1,200만원 대비 증감 없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기반 구축 사업 예산으로 전년도 8,400만원 대비 증감 없이 금년에도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그린스타트운동 예산으로 전년도 600만원 대비 변동 없이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환경지원센터 지원 예산으로 전년도 700만원 대비 변동 없이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 급여 예산으로 전년도 120만 9,000원 대비 19만 4,000원이 증액된 1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건축물 관리 신규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이 없었고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6,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모범 화장실 관리 예산으로 전년도 1,920만원 대비 60만원이 감액된 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분뇨 관리 예산으로는 전년도 1,801만원에서 6만 4,000원이 증액된 1,8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원 관리 예산으로 전년도 620만원 대비 105만원이 증액된 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관리 예산으로 전년도 300만원 대비 변동 없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 환경과 기본경비로 전년도 6,288만 4,000원 대비 1,146만 4,000원이 감액된 5,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수질관리보전 환경교육비 예산으로 전년도 8,000만원 대비 2,500만원이 감액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전년도 6억 9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도에는 1억 6,849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4,1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예산으로 전년도 2,181만 4,000원 대비 65만 8,000원이 증액된 2,2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왕숙천 습지관리 예산으로 전년도 2,014만원 대비 150만원이 감액된 1,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천생태습지 관리로 전년도 3,200만원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예산으로 전년도 2,000만원 대비 증감 없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수질오염총량 관리 예산으로 전년도 6,600만원 대비 4,809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1,4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왕숙천 동창보 인근 생태복원사업 예산으로 전년도 14억 1,700만원 대비 12억 200만원 감액된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내부거래지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년도 100억 3,400만원 대비 3억 1,163만원이 증액된 103억 4,5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천
왕숙천김희섭위원
동창보 인근 생태복원사업 시설비 예산 올라온 거 있죠?
봉길
오봉길환경과장
예.
거에
이거에김희섭위원
대해서 자료를 주시겠어요? 그 내용에 대한 거.
봉길
오봉길환경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리고 몇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는 시점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요. 아천동에 있는 생태습지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봉길
오봉길환경과장
예.
번에
이번에김희섭위원
거기가 탱크 증설공사를 하느라고 습지의 면적이 좀 줄었죠? 아천동 저기 아닌가요? 궁도장 있는데 거기. 그게 아천동 펌프장 있는데 습지 맞잖아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봉길
오봉길환경과장
예.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알기로는 거기 배수펌프장 증설공사를 해서 증설 건축면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면적이 습지 면적이 유수 면적이라고 그래야죠? 그 면적이 줄은 걸로 제가 육안으로 봤기 때문에 정확한 건 그쪽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줄었습니까, 안 줄었습니까?
봉길
오봉길환경과장
좀 줄은 거...
렇죠
그렇죠김희섭위원
? 전에 현장에서 물었을 때 줄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공사 끝나면 상황관리라든지 다시...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전체적으로 아무튼 줄 수밖에 없는 여건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습지는 면적에 대비해서 효과가 나타나죠?
봉길
오봉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애초에 습지를 설계했을 때 데이터하고 앞으로 그런 것이 증설돼서 됐을 때 나오는 데이터는 달라지는 게 이론적으로 맞죠?
봉길
오봉길환경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기본적으로는 습지같은 거에 있어서 제가 걱정이라고 하는 얘기를 늘 드리는데 그 이유는 그거는 실험실적 조건에서 그것이 되는 거지 왜냐 하면 입력 양 물의 처음에 들어가는 유수량에 따라서 그 데이터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유속 이런 거에 따라서. 그거는 통계치로 어떻게 설계할 수 없는 그런 건데 습지같은 거를 만드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여기서 논의할 거는 아니지만. 그러면 습지를 만들었을 때의 데이터하고 앞으로 배수펌프장이 완공됐을 때의 데이터는 미미하더라도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까지 잘 했다고 좋은 거라고 막 선전을 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봉길
오봉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크게 증감이 현저하게 나타나서 유량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건 없고 그냥 완공이 되고 저희가 또 이번에 거기 준설도 했거든요. 물이 들어오는 게 적어갖고요. 한 자 정도 걷어냈는데요. 그래서 기능은 아마 제대로 당초보다 변동이 없는 거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제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지금 데이터 보다는 그냥 그럴 것이다 얘기시잖아요. 제 얘기도 그러면 습지를 그렇게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습지를 설치한 거나 아니면 원래 있었던 습지 이전의 상태나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런 거에 대한 환경을 담당하는 환경과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아! 환경과에서 정말로 이 예산을 합리적으로 썼구나라는 것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과장님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얘기는 따지기 시작하면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거예요.
봉길
오봉길환경과장
맞습니다.
예.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습지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함부로 그것도 시류가 있잖아요, 흐름이. 그러지 않았기를 바래서 저는 드리는 얘기입니다.
봉길
오봉길환경과장
예,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리고 두 개만 더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예산과 관련한 거에 집중해 주세요.
김희섭위원
예. 408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지붕 처리에 대한 게 10동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지?
봉길
오봉길환경과장
저희가 올해 구리시 관내 슬레이트지붕 조사를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같이 국도비 사업으로 2019년까지 철거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시가 441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19년까지...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과장님 그거에 대한 계획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죠.
봉길
오봉길환경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올해
올해김희섭위원
10동이 거기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봉길
오봉길환경과장
현재 10동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추가로 신청이 집 소유자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더 추가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늘려줄 수는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김희섭위원
슬레이트지붕을 교체해 주는 겁니까?
봉길
오봉길환경과장
슬레이트 걷어내는 비용만 드리고요, 씌우는 비용은 소유자가 합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408페이지 밑에 보면 토양오염 관리에 대해서 50만원씩 6개소 있잖아요? 이거는 정해진 자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하는 겁니까?
봉길
오봉길환경과장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주유소라든가 이런데가 상황에 따라서 발생되면 저희가 시료를 채취해서 하고 나머지 공사는 소유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염이
오염이김희섭위원
생길 거라고 유추되는 데를 선정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봉길
오봉길환경과장
혹시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또 발생이 되게 되면 저희가 오염 여부를 시료를 채취한 다음에 나중에 사업은 그 소유자가 합니다.
무슨
무슨김희섭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07페이지에 경기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 지원금 700만원, 또 그 위에 중소기업 환경지원센터 지원 700만원 이게 두 군데인가요?
봉길
오봉길환경과장
그게요...
진화자위원장
같은 거예요?
봉길
오봉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런데 환경기술지원센터에 우리가 지원금을 이렇게 회비식으로 내면 거기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게 뭐 있어요? 기능이 있어요?
봉길
오봉길환경과장
저희가 그건 사업 목적이 영세기업에 대한 환경방지시설 설치라든가 개선 비용 또 아니면 환경기술 지도, 컨설팅 같은 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예.
김희섭위원
403페이지에 보면 의제21사업 추진에서 보면 인건비 그래서 310만원으로 해서 12개월 해 가지고 예산이 있는데요. 이 인건비라고 하는 310만원이라는 게 어떤 인건비죠?
봉길
오봉길환경과장
사무처 직원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에 대한 1년 봉급입니다.
원이
인원이김희섭위원
두 분이라고요?
봉길
오봉길환경과장
예.
저는
저는김희섭위원
이렇게만 봐서는 한 분이 저거하는 거 같은데. 됐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리고 특별회계에 418페이지에 하수도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103억 4,500만원이 있잖아요?
봉길
오봉길환경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난 전출금 그러면 어디 돈이 가는 거 같애.
봉길
오봉길환경과장
이게 한강개발기금에서 내려오는 예산인데요. 이게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라든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로 기금에서 100%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과가 관리과인 환경과에서 받아갖고 하수과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이라든가 하수관거, 하수도 정비사업하는 겁니다.
진화자위원장
환경과에서 받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봉길
오봉길환경과장
예.
의제
의제김용호위원
21의 어느 회원이 고위 공직자하고 가깝다 그래가지고 운영이라든가 회원 관계를 쥐잡듯이 해서 회원들이 아주 불편을 느끼고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봉길
오봉길환경과장
들어보지 못했지만 저희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게
그게김용호위원
사실이라면 그 회원은 제척시켜야 하잖아요?
봉길
오봉길환경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사람 하나로 해서 다른 회원들이 활동하는데 불편하고 불쾌감을 느끼고 그런다면 의제21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봉길
오봉길환경과장
예.
저히
철저히김용호위원
여론조사 좀 해서 그런 사람 있으면 제척시키세요. 그래야 이런 예산 지원하는 목적이나 필요에도 부합되는 거지 누구 한 사람이 고위 공직자하고 가깝다 해 가지고 그거를 흔든다는 건 말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봉길
오봉길환경과장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과장님 새로 오시고 멋있어 보이니까 한 번 잘 검토해서 그런 회원이 있으면 제척시키세요.
봉길
오봉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봉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각이 12시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승현 과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자원행정과장 유승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진화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자원행정과 간부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권용덕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최경준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최영호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원행정과 2014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421쪽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예산 요구액은 4억 1,258만 4,000원이며 세부 내역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직접 배달하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887만 6,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 7,496만 8,000원이며 세부 내역은 종량제봉투 제작 비용 등 사무관리비 2억 8,775만 2,000원이고 422쪽입니다. 무단투기 과태료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8,721만 6,000원입니다. 민간이전 700만원은 쓰레기봉투 위탁판매 수수료이고 반환금 기타 174만원은 종량제봉투 및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환불금입니다. 423쪽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항목입니다. 예산 요구액은 총 61억 9,701만 5,000원이며 세부 내역은 일반운영비 238만원, 연구개발비 1,300만원, 청소대행료 등 민간위탁금 61억 859만 5,000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등 자본이전 7,304만원입니다. 민간이전비 61억 859만 5,000원은 수도권매립지 운송료와 생활폐기물 청소대행료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처리비 등이며 자본이전금은 수도권매립지 등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이며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명목으로 5,304만원,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 분담금 부담액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깨끗한 가로환경 보전입니다. 총 요구액은 1억 7,456만 9,000원이며 세부 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5대 보험료 4,291만 8,000원, 미화원 3명 정년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입니다. 42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1,365만 1,000원은 청소용품 구입,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등이며 업무추진비 600만원은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지원 및 효율적 청소행정 업무 추진 경비입니다. 포상금 1,200만원은 장기근속 정년퇴직 미화원 4명에 대한 연수비와 우수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비입니다. 425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으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 재활용 체계 구축으로 폐기물 감량률 향상 사업비 1억 1,3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자원재활용 시책추진비는 519만 5,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일반운영비 136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재활용품 선별 체험 등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253만 5,000원, 주민들의 종이팩 수거 장려금 30만원 등 일반 보상금 283만 5,000원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정리를 위해 국도비 포함 143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중간처리장 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 요구액은 5,264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일반운영비 4,784만원. 426쪽입니다. 악취 제거를 위한 EM원액 구입을 위한 재료비 48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선별 등 재활용 추진 사업입니다. 예산 요구액은 5,425만 9,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2,651만 9,000원과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2,774만원입니다. 427쪽 자원회수시설 운영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30억 4,084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1,326만원, 일반운영비 440만원, 업무추진비 250만원,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35억 2,068만원입니다. 다음은 사노동 매립장 시설 관리입니다. 먼저 예산 요구액은 1,107만 2,000원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용 종료 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 검사비 1,100만원과 다음 쪽입니다. 전기요금 7만 2,000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비로 4억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자원행정과 행정운영 경비로 총 5,864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31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예산 요구액은 26억 7,000만원입니다. 편성 내역을 보면 시설비로 26억 6,038만 8,000원과 시설부대비 961만 2,000원입니다. 시설비는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비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자원행정과 예산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유기성김희섭위원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거는
이거는김희섭위원
내용이 지금 어느 걸 얘기하는 거죠?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제가 못 알아 들었습니다.
기성
유기성김희섭위원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고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중에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비입니다. 전액 국비 26억 7,000만원입니다.
지금
지금김희섭위원
그게 국비가 내려와 있다고? 내시돼 있다고?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기성
유기성김희섭위원
폐자원 이렇게 써 놓으니까 제가...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전체는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하고 그 중에 유기성 바이오가스화 시설만 여기 표시가 된 겁니다.
김희섭위원
428페이지에 자원회수시설 운영비로 4억 4,000 지출되잖아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예산
예산김희섭위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얘기됐던 그 부가세 때문에 계속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돈을 우리가 물어주는 꼴이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지난번에도 이거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얘기를 하셨었었는데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지금 한 15년간 이용 요금이 오르지 않고 중간에 또 그 이용 요금 속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40% 지금 현 시가가 100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요금을 460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금 인상을 하는 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거 같습니다. 시설이 노후되고 그래가지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게.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과장님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맨날 퍼주는 것만 가지고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 보다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주민편익시설에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말씀이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관리의 의무를 못하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무슨 뜻인지는 제가 잘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또 편익시설 운영이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이 앞에 종합 멀티스포츠센터가 개관이 되면...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미리 다음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부가세에 대한 문제는 이게 올해 생긴 문제면 과장님 얘기한 대로 하면 되는데 이게 부가세 문제가 생긴 지가 한 4, 5년 됐어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지금까지도 대책이 없이 계속 내려온다는 거는 예를 들면 수가 인상이 됐든 이것만이 최고다가 아니라 그 자체 내에 자구책이 뭐가 있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런 거잖아요.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시설팀장 최영호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진단용역을 실시했고요.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인력을 3명 감소했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4억 4,000은 즉 공공요금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진단용역해 갖고 올해 결과가 저희가 인원 감축을 좀 많이 시켰거든요.
김희섭위원
세 명의 예산으로 얼마 절감이 됐죠?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작년 대비 올해요?
김희섭위원
예.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그거는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시간
시간김희섭위원
뭐 저거 근무로 해 가지고 사실 미미하잖아요. 제가 다 알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세요. 뭐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서라도 제출하세요, 예산 심의 되기 전에. 자꾸 그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더 물어보겠습니다. 423페이지에 보면 기근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잖아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기는
여기는김희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 무기계약직인데 기간제가 갑자기 나오는 거는 뭐죠?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이거는 금년 말에 미화원 3명이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런데 원칙대로 하자면 3명을 다시 채용해서 써야 되는데 사정에 의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미화원으로 활용할려고 이렇게 별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원을
미화원을김희섭위원
채용하는 거하고 기간제 채용하는 거하고 차이가 뭐죠?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인건비가 많이 차이 납니다.
건비
인건비김희섭위원
때문에 그런 건가요? 확실히 그런 겁니까?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김희섭위원
혹시 전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뭐라고 그래요? 미리 자리 잡고 있으면 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앞으로는 계속 그런 쪽으로 나가실 건가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효과를 봐 가지고 판단해야죠,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요.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황복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과장님 427쪽인데요. 자원회수시설 운영 항목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목에 보면 작년 보다 많이 예산이 줄어서 지금 편성이 됐는데요. 이게 선별장 운영비는 작년과 동일한 금액인 거 같고요. 자원회수시설 운영비가 2분의 1만 세워진 건가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이거는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황복순위원
1년치 중에 6개월치만 계상이 된 겁니까?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우리 예산팀에서 반만 이번에 계상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또 추경에 반을 올리셔야 되겠네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조금전에김희섭위원
말씀하신 기간제 근로자 제가 여쭤본 거 있잖아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무기계약직 보수에서 3인이 빠진 건가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내년도는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예산서에서 그게 빠진 거예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김희섭위원
그 빠진 내역이 예산서에 있나요?
용덕
권용덕자원행정팀장
자원행정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용덕
권용덕자원행정팀장
환경미화원 인력은 정원이 40명으로 돼 가지고 무기계약직 정원 그대로 반영돼 있고요. 지금 계획은 기간제가 환경미화원 채용이 될 때까지만 기간제 뽑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예산이 그쪽 일은 같지만 기간제다 보니까 별도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정원 예산 40명 거는 별도로 있고요, 기간제가 별도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인력 채용은 기간제 환경미화원 채용될 때까지만 기간제가 별도로 운영이 됩니다.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이해는 했어요. 그러면 40명 무기계약직 정원을 제가 정원을 물어본 게 아니라...
용덕
권용덕자원행정팀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명히
분명히김희섭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라는 거 했으면 37명에 대한 것만 급여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3인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중에 불용처리할 그럴 생각으로 하실 생각인가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집행 상황을 봐 가면서 그거는 추경할 때 삭감...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양쪽을 다 잡고 있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제가 못 알아 들었습니다.
용덕
권용덕자원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예.
김희섭위원
무기계약직 예산도 다 잡고 있고 기간제 예산도 잡고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예산 운영에 있어서의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 만큼의 여기 최소한 4,200만원 이 비용은 그냥 양쪽에서 다 물리고 있으니까 1억 정도는 물려있는 거 아니에요?
용덕
권용덕자원행정팀장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회계과에 잡혀있는데요. 회계과에 잡혀있는데 아마 다른 거랑 같이 돼 있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저희가 만약에 기간제를 지금 채용할 경우에는...
지는
요지는김희섭위원
알아들었어요. 그거보다도 제가 보기에 이거는 심도있게 연구를 서로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하실 수 있죠, 국장님도?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양쪽
양쪽김희섭위원
예산을 다 잡고 있는 거는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거야.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언제 다시 혹시 기간제...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기간제를 두세 달 쓰고 없애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보면 최하 10개월은 유지할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용덕
권용덕자원행정팀장
지금 환경미화원 노조랑 얘기 중에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기간제를 몇 개월까지 채용하냐 안 하냐 지금 사실 협의중입니다. 그래서 이걸 빼버린다면 문제가 되고 이번에 승인해 주신다면 다음 추경 때 확정해 갖고 바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원
폐자원김용호위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요. 이게 그럼 민자유치가 안 되면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든 피맥에서 안 하든 어떻게 해서 안 되면 이것만 설치할 건가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예산이 국비 예산이 26억 7,000만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저거부터 추진을 해야지. 피맥 내려와서 의회 승인받고 이거부터 절차가 이루어져야지. 암만 국비 아니라 세계비라도. 그렇잖아?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그게 아직 안 내려왔기...
것만
이것만김용호위원
할 거 같으면 이거를 통과시키지만 이것만 하지 않을 거면 이만한 덩어리에서 이거를 예산 먼저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아니 사업이 연차적으로 되는 거니까요.
적은
연차적은김용호위원
사업이 확정이 돼서 연차적으로 되는 사업이지 사업이 확정이 안 됐는데 연차적인 게 어디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업이 확정이 되면 연차적으로 바이오가스하고 뭐하고 뭐하고 5년에 걸치든 10년에 걸치든 이렇게 사업을 할 수가 있지만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 일부만을 하겠다고 예산을 하면 되나? 국비 국비 하는데 국비도 예산이고 우리 시비도 예산이고 다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 절차상의 문제 이런게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산은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요.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계획도 전체적인 게 예를 들어서 먼저 얘기한 게 1,350억이다 이거예요. 총 계획이 수립되고 의회 승인이 났다 그때는 1,530억을 한꺼번에 하기가 그러니까 20억을 하든 30억을 하든 100억을 하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사업 자체가 승인이 안 된 계획 수립도 안 되고 승인이 안 된 걸 가지고 이거를 이 부분만 하겠다고 예산을 하면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알았어요.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신동화위원
과장님께 확인 좀 할게요. 이번에 정례회 시작하면서 현장방문을 하다 보니까 갈매택지사업지구에 갔더니 LH공사 사업단장이 우리 구리시에 분담금 폐기물시설 관련 분담금을 70억인가 분담해야 된다고 그래요. 맞아요, 금액이? 얼마에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그 사람들이 금년 예산에 포함해 놓은 거고요.
액이
금액이신동화위원
얼마냐고요.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총괄로는 150억 정도 됩니다.
신동화위원
150억 중에 올해 편성된 게...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올해 편성된 게 75억입니다.
신동화위원
70억. 그런데 구리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지 못해서 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습니까?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그러니까...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에
질문에신동화위원
답을 하세요.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저희가 갈매택지개발지구에서 폐기물 발생되는 처리에 대해서는 갈매택지지구에서 자체 건설을 하든지 아니면 시에다 위탁처리를 하는 겁니다.
다가
시에다가신동화위원
위탁처리하기로 하고 분담금을 계산한 거잖아요?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시에 위탁처리했을 때 위탁비용을 내는 건데 저희는 일단은 지금 현행 조례가 2011년도에 하남시하고 LH하고 하면서 조례가 위헌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 조례를 개정에 맡겨라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 요구를 했던 거고요. LH에서는 지금 현행 조례로는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뀐 조례 그러니까 조례를 바꿨을 때 내겠다는 얘기고...
조례
조례신동화위원
개정 사항이 지금은 택지지구에 조성원가로 계산을 하는 것을 조례가 개정이 되면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갈 자리를 조성원가를 감정평가로 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예.
렇게
그렇게신동화위원
되면 분담금이 늡니까, 줍니까?
영호
최영호자원행정팀장
저희 시의 경우는 줍니다.
어요
줄어요신동화위원
? 얼마나 줄죠?
영호
최영호자원행정팀장
금액은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150억이 140억이 될 수도 있네요?
영호
최영호자원행정팀장
아니 그 산정한 게 150억입니다.
렇게
그렇게신동화위원
산정한 게 바뀐 조례로 산정한 게...
영호
최영호자원행정팀장
걔네들이 LH에서 낼 게 음식물처리시설하고 소각 비용을 두 개를 내는 거거든요.
신동화위원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하시죠. 조례를 개정해서 분담금 받는 것과 이 광역환경에너지센터 건설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거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관련 있죠.
전혀
전혀신동화위원
무관한 거죠?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같은 겁니다, 이것이.
신동화위원
광역환경에너지건설사업을 하든 안 하든 분담금은 구리시가...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그렇죠. 받을 겁니다.
신동화위원
"같은 겁니다"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거지. 아니 LH공사가 내야 될 분담금은 구리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광역환경에너지건설사업과 무관하게 내야 될 돈이라는 얘기를 확답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래야 조례를 개정을 할 거 아니에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몫은 틀립니다. 그 몫은 틀리고 그 다음에 75억 올해 분담 받을 걸 갖다 저희가 지금 상수도처럼 받아 놓으면 그야말로 이자라도 우리 구리시에 남는 건데 지금 못 받고 있는데 저희가...
거는
그거는신동화위원
제가 묻지 않았잖아요. 그건 하여간 2억 정도 손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분담금을 안 받아서 미리 받아놨으면 1년치 이자가 2억 1,000만원이구만요, 3%만 해도. 하늘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 분담금과 광역환경에너지건설사업과는 전혀 무관하지 않느냐 하는 답을 하라는 거예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전혀 무관합니다.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승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도시개발과 7차 국제자문회의 동영상 빨리...
점용
진점용예산팀장
지금 다 거기 국토해양부 거기 가 있어가지고요.
김용호위원
그 자료 가져와야 예산 심의할 거예요.
점용
진점용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성희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희입니다. 홍종민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전인권 도시공원팀장입니다. 김인기 수변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2014년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 규모는 2013년 대비 6억 8,768만 9,000원이 감액된 69억 1,74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435페이지입니다. 사계절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정원같은 도시 가꾸기에 9,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꽃 양묘장 내실 운영에 2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436페이지입니다. 편안하고 화려한 정원같은 공원 조성에 7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437페이지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5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438페이지 구리광장 유지관리에 3,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39페이지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 및 도시림 조성 사업에 산림보호사업과 산불방지사업 등 국도비가 있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수변공원 조성 및 관리에 한강시민공원 관리에 8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446페이지 왕숙천둔치 공원 관리에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447페이지 장자호수공원 관리에 2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47페이지 기본운영 경비에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차입금 및 이자상환 차입금 원금과 이자 상환으로 35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잘 보세요, 왜... (
웃음
준석
김준석사무과장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저거 먼저 있었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태극기를 관리하는 부서도 아닌데 여기 예산이 서 있으니까요. 그거는 깎아버려야 될 거 같으니까...)
웃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 저희 공원 시설물이에요, 거기는.
아니
아니신동화위원
그게 아니고 태극기 선양 사업이 주가 돼야 된다는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공원에 있으면 공원녹지과 예를 들면 산에 가 있으면 도시과 이런게 아니고 태극기 선양 사업을 총무과가 전담해서 획일적이고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태극기가 공원보다 앞선 개념이라는 거죠. (
준석
김준석사무과장
좌석에서 - 그렇게 따지면 장자공원대로도 건설과에서 태극기를 관리해야 돼요. 도로에 있는 태극기.)
웃음
로에
도로에신동화위원
배너형 태극기 다는 것도 도로에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태극기 선양 사업은 총무과 고유사업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래야 태극기도 일률적으로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싸게 구입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문제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아차산은 한 장에 200만원인데 그 대신 여섯 장밖에...
신동화위원
세 장.
진화자위원장
세 장.
청은
신청은김희섭위원
여섯 장을 예산을 올렸는데 한 장 가지고 4개월 정도는 쓰니까 세 장이면 되겠습니다라고...
기가
태극기가신동화위원
갑자기 한 달만에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뜻이에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태극기를 게양해 보니까 한 달을 딱 지나면 너무 추접스러워서 못 봐줘요.
번에
이번에민경자위원
아차산은 공기가 맑아 그런지 네 달인가 썼는데 괜찮다고 하던데요.
기를
태극기를김희섭위원
매일 내려서 한 번씩 보세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웃음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한 달만 하면 지저분하다고 그러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지저분해지죠.
가서
올라가서김희섭위원
봤을리는 없고 내려서 봤을 거 아니에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찢어지는 걸 저희가 보고요, 색깔 같은 걸 보기 때문에 그때 내려갖고 상태를 점검을 합니다.
강에
한강에김희섭위원
제가 매일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보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동화위원
김희섭위원님이 제안한 게 태극기를 기증할 사람은 없을까 제안을 하셨어요.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관료적인 사고는 그렇잖아요. 이게 필요하니까 예산 신청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예산이 이걸 세워주시면 합니다 이런 논조거든요. 그런데 태극기를 선양하는데 누군가는 또 개인이 나는 정말 태극기를 굉장히 생각하는 분이 있어서 내가 한강공원의 태극기는 내가 올 1년 동안 내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렇게
그렇게신동화위원
해 놓고 태극기 게양대 옆에 태극기 기증한 사람들 이름표 같은 걸 써주는 방법도 있겠다.
김희섭위원
예. 그러니까...
것도
그것도김용호위원
특혜라서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공원에 자기네가 돌 놓고 이름 쓰는 것도 안 해 주는 거야.
아니
아니신동화위원
그렇게 명패 넣는 거처럼 해 가지고 돈 많이 안 들게.
원이
민원이김용호위원
발생한다니까.
점용
진점용예산팀장
도로변에도 병원 같은데에서 한 면은 자기 개원 보조하고 하나는 공짜로 해 준다는데가 몇 군데 있었는데 그게 공원법에 걸려가지고...
렇게
그렇게김용호위원
하면 할 사람 많지. 그런데 안 되고. 유채꽃 행사 때나 코스모스 행사 때 조잡스럽게 태극기 갖다 꽂지 말아요. 꽂으려면 좀 큰 거 굵은 거로 설치하던지 이만한 거 조잡스럽게 그거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그게. 태극기 도시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 좋은데 할려면 좀 크고 품위있게 해야지 조그만걸 조르르 갖다 애들 초등학생 3학년 장난하듯이 그게 뭐하는 거예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런데 꽃 있잖아요? 코스모스하고 유채꽃 그거를 뒤집어서 그 땅에 묻는 거 말고 그냥 활용하게 꽃을 안 넣으면 안 되나? 그거 다 거름으로 쓰는 거예요? 거름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거름으로 쓰죠.
진화자위원장
그거 뒤집어 파서 엎어놓으면 그게 거름이 돼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진화자위원장
아니 꽃이 너무 아까운 거 같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말라버리잖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에
한강변에김희섭위원
자전거도로 지난 코스모스 축제 바로 전에 계속해서 공사했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그게 보면 단순히 시각적인 거라서 질문하기가 뭐하길래 좀 망설였는데 안 좋은 부분도 일정 부분 있었어요. 왕숙천 있는데 안 좋은 게 있었고 한강변에는 둔치쪽에는 그렇게 상태가 나쁘지 않았는데 새로 다 포장을 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그쪽에 한강에서 부분부분 사고가 많이 나 갖고 작년도에 몇 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투수콘 포장이 돼 있는데 그게 7, 8년 되다 보니까 부서져 갖고 자전거 타고 가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저희가 자체예산 갖고 하다 보면 예산이 성립이 안 됐어요.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시책추진비를 확보가 돼서 10억을 갖고 한강부터 왕숙천까지 거의 다 전면 포장을 하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지금 한 포장 방법이 공법이 다릅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달라요. 지금은 아스콘 포장을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아! 지난번에...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포장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걷는데는 그게 투수콘이라고 그래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거는 탄성포장인데요, 그거는 손을 못 댔어요. 돈이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대고요. 자전거도로만 다시 바꿔 낸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그게 몇 년 걸린다, 몇 년 내구연한이다 이런게 있습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아스콘 포장은 제가 보기에 10년 이상 갈 거 같습니다. 자전거만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한 10년 이상 가지 않나, 원래 한 30년을 보고 있는데 30년까지는 어렵고 한 10년 이상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희섭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사이에 보면 경계석이 있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김희섭위원
경계석이라고 그러죠? 도로 도로 사이에...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처럼
돌처럼김희섭위원
된 거.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거는
그거는김희섭위원
꼭 있어야 되는 거였나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게 자전거도로는 그 당시에 공사할 때 투수콘 포장을 해서 밑에 흙 같은 걸 집어넣고요, 일반 인도는 탄성포장을 깔기 위해서 한 0.5센티 깔기 위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다 한 거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경계가 없으면 할 수가 없죠.
으실
믿으실김희섭위원
지는 몰라도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그 부분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경계 없었으면 경계가 안 되면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공사하는 현장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보고 저런게 없는 게 좋은데 그러면서 공사하는 분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망설이다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그 차입금 30억이 이번에 1회 내면 200억인가요? 우리가 200억에서 갚아 나가는 거예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못은
장자못은김용호위원
공원부지는 감정 했어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빨리
빨리빨리김용호위원
해 주세요. 빚까지 내서 사줄려고 그러면서 시간을 끌고 있어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절차를 지금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측량도 해야 되고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숨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던데.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동혁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소개드리겠습니다. 행정팀장 김오현 팀장입니다. 시설팀장 나창노 팀장입니다. 급수팀장 김수호 팀장입니다. 정수팀 최황식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표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권입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표 자금운영 수익계획 406억 3,142만 4,000원에서 이월예산자금 3억 9,700만원을 뺀 402억 3,442만 4,000원이 2014년도 예산 규모로 2013년도 예산인 280억 3,923만 8,000원의 43.4%인 121억 9,52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120억의 증가 주 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2013년도 108억원에서 226억원으로 118억 증가한 것으로 2013년도에 LH공사로부터 갈매보금자리주택 상수도시설 분담금 78억, 인창폐정수장 매각대금 20억원이 수입 처리되고 이월예산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사항으로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에 관한 요구사항으로 예산서 101에서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101페이지 사용료수익 132억 9,186만 3,000원, 하단에 급·배수공사비에 3억 8,87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페이지 103페이지는 기타영업수익 8,573만원, 이자수익 3억 6,000만원, 타회계전입금수익 1억 4,400만원. 104페이지는 기타영업수익 1,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관한 요구사항으로 예산서 107에서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 관련 비용으로 11억 8,80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페이지 110페이지 하단 정수비는 87억 7,955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페이지 112까지는 정수팀 18명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전년대비 큰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 113페이지에 정수구입비는 톤당 단가가 394원에서 413원으로 인상된 사항을 반영하여 2013년도 대비 1억 1,66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로 배·급수비 34억 2,263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편성 요구 내용은 급수팀, 시설팀 9명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 119 연구개발비로 상수관로 조사 용역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20 수선교체유지비는 11억 789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9,29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사항은 급수관 누수 및 불출수 복구비가 3억 6,000에서 5억 400만원으로 약 1억 4,400만원 증가하였고 계량기 이설 및 인상공사비 1억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일반관리비 6억 3,675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수도행정팀 4명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연금부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26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4억 2,623만 4,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수도요금 담당자와 검침원 등 무기계약직 9명의 인건비와 수도요금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과 자본적지출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137페이지 자본적수익은 인창폐정수장 매각대금 5회분 중 2회분 20억 8,756만 2,000원과 시설분담금 3억 4,052만 8,000원, 유수율 제고사업인 상수관로 최적관리 구축 도비보조금 6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에서 142페이지 자본적지출로 234억 953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13년도 4억 3,039만원에서 2013년도 37억 5,777만원으로 33억 2,678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 요인은 노후관 교체공사비가 3억원에서 9억원으로 6억원 증가하였고 신규사업인 유수율 제고사업인 상수관로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도비 6억, 자부담 19억원으로 25억을 반영하였고 실시설계비로 6억 6,750만원, 부대경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42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수도검침용 PDA 구입 외 3건으로 1,0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노후관이라고 하는 거는 혹시 그 기간이 있는 건가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로를
관로를민경자위원
묻으면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 거예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후관의 기준은 관 종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저희가 스테인레스하고 주철관, 강관은 3년을 보고요, 기준을. 그 다음에 PVC관이나 PE관은 20년, 아연도금강관은 10년, 그밖의 관은 약 20년에서 30년으로 봅니다. 이것이 노후관 교체 기준입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시의 총 상수관로 연장은 약 350킬로입니다. 그 중에서 노후관로가 현재 존재하는 게 28.3킬로가 존재합니다.
리도
우리도민경자위원
수돗물을 공급할 때 관로가 오래 쓰면 그 안에 아무래도 깨끗한 물이 흘러가도 뭐가 생기잖아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스케일이 생깁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스케일이라고 그러나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그 스케일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약품으로 해야 되는지 무슨 어떤 공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있나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저희가 주로 스케일이 끼면 저희들이 전문용어로 적수라고 하는데 약간 붉은 물이 나옵니다. 그 적수의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관이 안에서 부식이 되면서 안에서 물 성분하고 어떠한 부식된 성분이 합쳐지면서 적수가 나오는데 그것을 개량하는 갱생공법이 관갱생 공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50킬로 연장 중에서 노후관이 한 28킬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노후관을 계속 교체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적수가 유출되는 데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적수가 이렇게 유출이 되고 하면 저희도 관갱생 공법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
왜냐민경자위원
하면 우리는 수돗물을 좀 찝찝해서 들어오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찝찝해서 안 먹잖아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나
일본이나민경자위원
이런데 가 보면 물을 바로 먹을 수 있게끔 해서 얘네는 그런 우리같은 불안감이 없을까 해서 제가 한 번 물어봤더니 얘네는 관로를 갈 때 관 자체에 아까 스케일인가 뭐가 끼지 않게끔 무슨 특별 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혹시 그런 거 진행하나 여쭤보는 겁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관이 위원님 예전에는 주로 강관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강관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물을 소독을 하려면 염소로 소독을 합니다, 차염으로. 그러다 보니까 염소가 어떤 쇠 재질하고 어떤 부식의 요인이 됐는데 지금은 강관은 주로 사용하지 않고요, 지금은 코팅관을 많이 쓰기 때문에 부식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예전에 된 거는 있었는데 관을 많이 교체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137 수입예산서에 인창펌프장 매각대금 있잖아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이게 수도과의 재산을 매각해서 행정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그러면 이게 총 매각대금이 어떻게 되는 거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총 매각대금요? 잠깐만요. 총 매각대금은 93억 1,947만 5,000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 매각대금이 이자까지 합쳐서 100억 4,378만원입니다. 그래서 매 연도별로 2억 8,000씩 받습니다, 저희가. 20억 8,000씩.
김용호위원
10년에 받는 거예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5년에 받습니다. 그래서 104억 중에서 20억 8,700씩 해서 5년으로 나눠 받습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올해 받았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올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내년에 받을 거를.
여튼
하여튼김용호위원
일반회계에서 몇 백억은 또 쓰게 생겼네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뭐 총 저희가 100억이니까요.
그거
그거김용호위원
받고 나머지 일반회계에서 쓰잖아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황복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
특별회계황복순위원
중에 141쪽인데요. 거기 자본적지출 항목에 시설비 중에 교문가압장 진출입로 도로부지 매입으로 해 가지고 8,000만원이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이게 면적은 74제곱미터로 설명서안에 나와있는데요. 이거를 갑자기 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여태 안 샀던 이유를 왜 이번에 편성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문가압장이 지금 건축된 지가 거의 20년이 돼 갑니다. 돼 가는데 그 가압장 진입로 부분으로 저희 관로가 지금 700밀리 관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에 가압장을 설치하면서 이 부지가 이씨 종친회 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필지만 매입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분이 그 땅을 작년에 샀어요.
자가
소유자가황복순위원
바뀌었군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사 가지고 소유권을 추적하다 보니까 자기 땅이라는 것이죠, 지금 와서. "그러니까 그거를 사라. 왜 내 땅 쓰느냐". 소유권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매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법에서 보면 20년 이상을 그냥 쓰게 되면 소유권이 인정되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변호사 자문을 제가 받아봤더니 이게 이미 행정기관이 그러한 소유자가 있는 걸 알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성립해 놓은 겁니다.
목이
지목이황복순위원
도로로 돼 있나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도로입니다.
로로
도로로황복순위원
해서 가격이 좀...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래서 가격이 저렴합니다.
하게
저렴하게황복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냥 사야 되겠네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야 됩니다.
황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터는
약수터는김용호위원
김정국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내가 언제인가 장자못처럼 램프시설인가 그것 좀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밑에 올라가면 도시과 소관인가 이 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 소관인가?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저희 공원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그런김용호위원
것 좀 하라니까 안하고 쓸데없는 바이오가스니 이런 것만 할려고 그래.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준비하겠습니다.
부터
작년부터김용호위원
누누이 거론해서 시민들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산에 올라갈적에 그러면 참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화자위원장
그런데 교문가압장이 이거 일부는 사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일부는 매각을 해야 됩니다.
진화자위원장
파는 것도 있잖아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화자위원장
그러니까 저번에 행정재산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이것도 팔아먹으려고 했더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 팔아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집 땅을 안고 있었던 거예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부지 자체가 밖으로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휀스 밖에 있는 땅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산 사람이 바로 같은 동일 소유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땅을 우리보고 사 달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땅은 자기가 사겠다 그런 겁니다.
계를
경계를황복순위원
확실히 하자?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렇죠. 저희가 이미 경계선 밖에 저희 땅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그 땅은 활용가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분은 이미 소유권이 우리 진입로가 자기 소유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상쇄가 어느 정도 됩니다.
제가
제가황복순위원
땅 주인이라도 아마 그렇게 하자고 할 겁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동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문섭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하수과장
먼저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측에 지영호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복만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이진선 수질통제팀장입니다. 설종대 하수처리팀장입니다. 하수과장 김문섭입니다.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권 159쪽이 되겠습니다. 구리시 하수도사업 운영 계획에 대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하수처리시설 용량은 1일 16만 200톤으로서 구리시 전 지역과 남양주시 일부 지역인 하수를 차집하여 1일 평균 16만 1,000톤의 하수 발생량을 법정 방류수질에 맞도록 처리하고 있으며 연간 총 5,883만 1,000톤의 물량을 처리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160쪽 예산 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추정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표는 유인물과 같으며 2014년 예산안 기준안을 추정 작성하였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 업무의 예정량 중 라항 주요 건설개량사업비는 2011년 착공한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 3단계 사업 64억 5,100만원과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64억 4,400만원으로 이에 따르는 확보 사업비는 128억 9,400만원입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2쪽 제5조 계속비사업 현황은 하수처리장 개량사업의 준공 기한이 금년도 12월 30일이나 준공검사 실시 후 지출 처리를 위하여 부득이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앞에 두 개 사업의 2013년도 연할액은 273억 6,900만원입니다. 이하 예산총칙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5쪽 예산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총 395억 2,1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14억 1,1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감소 사유는 개량사업 준공 기한 및 기존 사업 국도비 보조금이 117억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169쪽 사업수익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은 총 164억 3,100만원으로서 영업수익인 하수도 사용료는 54억 8,250만원으로 징수 목표를 설정하였고 영업외수익은 109억 4,891만 5,000원으로 예금이자 4억 2,000만원, 남양주시 분담금 40억, 한강수계기금 지원금 65억 2,600만원, 공유재산 임대수입 16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23억 9,7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9,400만원이 감소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관거비는 11억 5,2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3억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복리후생비는 2,1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처리장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69억 5,6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76쪽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3억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대비 1억 6,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78쪽 재료비는 일반재료비 약품비로서 15억 7,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는 방류수 기준 강화에 따른 총인 제거용 약품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동력비는 하수처리장의 전기요금으로 30억 3,3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4억 1,200만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182쪽입니다.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14억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중 인력운영비는 하수과 정규직원 및 무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 2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급 인상률을 반영 전년대비 1억 1,8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184쪽 일반운영비 2억 1,500만원, 사무관리비 1억 6,5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를 위해서 전년대비 3,3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협회비 등으로 반영하여 전년대비 4,2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4,03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선유지 교체비는 1,680만원, 지하수 검침을 위한 계측기 구입으로 6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3억 8,581만원을 요율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187쪽 공기업특별회계간 부담금으로서 하수도 사용료 수입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서 1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자본적수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에서는 세입은 105억 3,800만원으로 자산매각수입 불용매각 대금으로서 1,000만원, 국고보조금수입으로 89억 7,600만원, 전년대비 64억 4,300만원이며 감액시켰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의 시설비는 4,000만원이고 사업내역 하수처리장의 부속 건축물 긴급 보수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구축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5억으로서 하수관거 자체 정비 사업비와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21억 4,5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8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하는 대수선비 예산이 반영되어 증가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196쪽 공기구 비품에 1,720만원을 계상하였고 비가동설비자산 취득에 건설중인 자산에 대해서 시설비는 124억 6,000만원 전년대비 11억 5,480만원을 감했습니다. 감리비는 재이용사업 전면 책임감리 용역으로 4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300만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1,500만원을 편성하여 차질없는 업무 수행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화자위원장
이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년에
내년에민경자위원
사용료 수입 부분에 169쪽에 가정용, 일반용 이게 지금 하수도 사용료 요금이 인상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문섭
김문섭하수과장
예. 2013년도 1월 1일자 인상된 금액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시가 다른데에 비해서 수도요금이나 하수도 요금이 굉장히 저렴해서 무슨 현실 반영인지 뭘 한다고 그랬잖아요?
문섭
김문섭하수과장
예. 요금 현실화를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32% 정도 됐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37%, 전국에는 한 36%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24%에 해당되고 2013년도 되면 현실화율이 한 31% 이렇게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내년 거는 올해하고 내년도 요금은 같은 상태가 되나요?
문섭
김문섭하수과장
예, 그렇게 지금...
경자
민경자위원
2015년도에 올라가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하수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하수도 요금 인상을 못했고요, 내년도에 인상하게 되면 2015년도에 반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년도
전년도민경자위원
보다 하여간 다 조금씩 늘어서 내년에도 인상분이 있는 건가 지금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황복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197쪽입니다. 자본적지출 항에 예비비 관계인데요. 전년도 당초 예산액에 비해서 지금 절반도 훨씬 더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러한 사항에서 예비비 사용에 대한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197쪽이요.
문섭
김문섭하수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125억이었었는데 올해에는 50억...
절반
절반황복순위원
이상이 다 감액이 됐는데요. 이 예비비 사용에 대한 문제점이 없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는 건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하수과장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관계도 해당이 되겠고요. 지금 하수도 인상을 좀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인상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예비비가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수도 현실화를 못한 사항이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요금 인상이나 또 처리비에 대한 부담금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하수도 공기업 운영에 있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다, 요금 현실화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문섭
김문섭하수과장
예.
렇게
그렇게황복순위원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섭
김문섭하수과장
예.
황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문섭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점용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2013년 12월 6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