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용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밝은 의정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9호, 2014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기준가격 상승으로 재산세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국유재산관리 이관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감소와 부동산 거래 부진 및 취득세 인하에 따른 도비지원 축소 등으로 세입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로 우리 시의 가용재원은 금년도에 비하여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2014년도 예산은 관련 법적절차 이행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도록 하였으며 행사‧축제성 경비 및 민간이전경비 등은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여 재정지출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4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581억 2,571만 6,000원이 증가한 5,087억 4,191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87억 216만 8,000원이 증가한 4,763억 3,404만 5,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5억 7,645만 2,000원이 감소한 324억 78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규모는 4,763억 3,404만 5,000원으로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가 1,884억 7,600만 원, 세외수입 991억 5,665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80억, 지방교부세 358억 9,535만 5,000원, 재정보전금 307억 8,288만 2,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140억 2,314만 9,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301억 51만 7,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63억 6,942만 9,000원, 교육분야 41억 4,637만 6,000원, 문화 및 관광분야 212억 7,567만 1,000원, 환경보호분야 169억 5,056만 3,000원, 사회복지분야 1,407억 8,674만 4,000원, 보건분야 85억 849만 7,000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36억 8,771만 2,000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5억 9,910만 7,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 651억 7,129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934억 8,028만 1,000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742억 5,785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규모는 324억 786만 8,000원으로 이 중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3억 3,500만 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1억 4,678만 7,000원,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11억 5,457만 6,000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559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억 7,32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84억 4,271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1억 2,0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 5,00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경안동 주민문화복지센터 등 40개 사업이며, 이월액은 388억 3,027만 9,000원으로 내년도에는 마무리 가능사업과 시의성 있는 사업 위주로 우선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3호,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11개 기금에 286억 4,635만 3,000원이며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10개 기금에 185억 1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 외에 세부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담당 실국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4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 사항별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수도과장 김희묵입니다. 시민만족의 선진행정 구현과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70호,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 예산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328억 6,383만 2,000원보다 44억 5,668만 8,000원이 증가한 373억 2,0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2013년도 당초예산 253억 4,687만 4,000원보다 13억 8,055만 4,000원이 감소한 239억 6,632만 원이며, 주요 감소요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급수공사수익 8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수입 편성내역으로는 가정용 요금수입 91억 4,130만 6,000원, 일반용 요금수입 90억 3,521만 8,000원, 신설급수공사 수익 및 수수료 39억 7,407만 9,000원, 학교 및 기업체 요금 감면보전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6억 722만 8,000원, 하수도요금 수탁징수에 따른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2억 2,902만 8,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수입은 2013년도 당초예산 41억 1,695만 8,000원보다 49억 3,724만 2,000원이 증가한 90억 5,4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공사부담금 수입 및 도비보조금 13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고도정수처리사업 관련 국비 및 재정융자금 53억 원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10억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수입 편성내역으로는 고도정수처리사업 재정융자금 수입 33억 6,200만 원, 신설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 7억 5,18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24억 1,700만 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20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2013년 당초예산 207억 8,713만 8,000원보다 9억 6,407만 원이 증가한 217억 5,12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편성내역으로는 원수구입비 18억 원, 광주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92억 9,800만 원, 수도과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관리비 12억 3,595만 원, 신설공사비 38억 5,833만 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2억 원, 댐용수 요금 미납금 39억 6,489만 8,000원, 사업예산 예비비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013년도 당초예산 120억 7,669만 4,000원보다 34억 9,261만 8,000원이 증가한 155억 6,931만 2,000원으로 주요 지출 편성내역으로는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4억 5,400만 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 10억 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7억 원, 상수도 시설개량사업 15억 원, 정부차입금 상환금 9억 2,360만 원, 예비비 96억 8,57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자금 운영 편성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40억 원, 수용가미수금 3억 원, 이월자금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한용우입니다. 평소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 건설과 청정지역의 수질보존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71호,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 예산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355억 227만 9,000원보다 53억 4,972만 4,000원이 증가한 408억 5,20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2013년도 당초예산 162억 7,355만 4,000원보다 81억 7,024만 3,000원이 증가한 244억 4,379만 7,000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수익 101억 8,129만 1,000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위탁관리비 기금 전입금 86억 4,292만 6,000원,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보완사업 기금 전입금 26억 8,524만 3,000원, 광주지방공사 위탁관리비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원, 수질TMS운영 위탁관리비 일반회계 전입금 6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013년도 당초예산 180억 9,700만 원보다 18억 1,955만 원이 감소한 162억 7,745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 지방채 70억 2,30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0억 원,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화사업(3단계) 국비와 기금 24억 4,600만 원, 삼성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국·도비 및 기금 6억 4,045만 원, 경안천 차집관로 개선사업 국비 및 기금 6억 8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4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164억 6,227만 9,000원보다 86억 9,527만 4,000원이 증가한 251억 5,75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하수관거 유지보수를 위한 관거비 20억 8,836만 원,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과 대수선 등을 위한 처리장비 201억 2,305만 3,000원, 하수과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관리비 18억 4,654만 1,000원과 처리장 신·증설사업 지역개발기금 이자 8억 4,95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는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190억 4,000만 원보다 33억 4,555만 원이 감소한 156억 9,4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광주2 등 5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비 32억 5,000만 원, 곤지암2 등 4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비 53억 7,300만 원, 삼성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6억 4,045만 원이며,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화사업비(3단계)는 27억 8,000만 원, 경안천 차집관로 개선사업 6억 8,000만 원, 광주시 차집관로 노후시설 개선사업 5억 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4억 6,000만 원, 우수관거 정비사업 3억 원과 처리장 신·증설사업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액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는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설애경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해 지난 12월 4일 의회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정의에 기금을 포함하여 기금 보조사업의 집행·관리기준을 두어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였고, 통합관리기금을 통한 재정융자 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 심의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일반회계 재정융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까지로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위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향상시키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기금지원 사업결정, 수혜자 선정 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준에 따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도척면 진우리 취락구조 개선 마을 개발 시 개설한 도로부지에 대하여 광주시에 기부채납하는 건으로 향후 소유권 행사로 인한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도로부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116개 자원봉사단체와 3만 6,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최근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청소년 자살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 내 청소년 보호와 청소년·부모 상담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가 지방채 발행 등으로 인해 해마다 많은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기금 운용과 기금 존속의 타당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애경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현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22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 제·개정안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서 기금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 일몰제도 이행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을 2018년까지로 규정하고 회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회원의 안건 심의 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은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회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안으로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이나, 안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심의되는 내용이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계전문가 위촉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안 제15조제2항4호의 내용 중 “도시계획전문가”를 “도시계획전문가 및 회계전문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앞서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철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동철 의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례회의 기간 중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에서는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하여야 함에 따라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특별위원회로 하고 의장님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13년 12월 5일부터 2014년 3월 16일까지 102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