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용남입니다. 제153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만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14만 통영시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통영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한점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IMF 이후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유동화 되면서 비정규직이 급증하여 전체 노동자의 50%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80% 이상이 10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그 중 200만이 넘는 노동자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1년 12월 말 우리시의 사업체는 10,275개이며 노동자 수는 44,673명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98.9%를 차지하고 3차 산업의 비중이 92.2%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가 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통영시 관내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6개월 이상 근무한 통영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는 현재 129명이며 2011년에 비해 14%가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의 기간제 근로자들은 정확하게 맞춘 최저임금을 받아가며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영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보완지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등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우리 사회의 빈곤계층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고 비정규직의 계속적인 확대와 불합리한 차별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공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면서 서민의 삶과 서민경제의 대한 해법을 내놓기는 힘듭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 속에서 힘겨워하는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지 않고 보듬어 안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가 사회적 약자를 위하고 기업과 사회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 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를 2011년 7월부터 경상남도가 사업예산지원을 하고 운영은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마창여성노동자회가 맡아서 창원, 거제, 진주, 양산, 김해에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경남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는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 사이에 노동상담이 무려 1,628회가 되고 이러한 노동상담을 통하여 부당해고가 구제가 되고 체불임금을 받아내고 산업재해가 인정되었고 비정규직 차별이 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다시금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노동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33회 이상 실시하였고 이러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간병노동자, 최저임금노동자, 환경미화노동자, 경비노동자 등의 실태를 세상에 알렸으며 제도 개선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실태를 세상에 알림으로써 이 사회에 사회양극화의 문제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경종을 울렸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는 노동법 관련 상담에 그치지 않고 구제절차 안내와 각종 신청서 작성ㆍ접수과정을 지원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함께 함으로써 불법적인 상황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임무인 상담활동은 한 번의 상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용자, 지방노동위원회,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근로복지공단, 지방정부 등과의 후속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비정규직 노동자도 우리 사회 구성원입니다. 우리 주변에 한 집 건너 한 집이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곳곳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열심히 살지 않는 특정 누군가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로 나의 부모님의 이야기며 내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남해안 중심도시, 친환경 녹색도시, 사람중심의 살고 싶은 푸른 통영이 가난과 빈곤, 차별과 불평등 속에 아파하는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이들을 껴안는 넉넉한 품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와 처우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기대하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만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반갑습니다. 문성덕 의원입니다. 올 한 해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은 무언가를 정리해야 하는 새로운 시작일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 산유골 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과정과 현재 진행상황을 산양읍민들의 마음을 들어 묻고자 합니다. 먼저 산유골 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한 배경과 추진과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산유골 수목원은 산양스포츠파크, 박경리기념관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식물자원의 보전과 증식, 연구기반 확충과 교육ㆍ체험학습 등 시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당초 광특ㆍ도비ㆍ시비 등 총 60억 원의 사업비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의 기간으로 산양읍 신전리 산257번지 일원에 180,947평방미터의 규모에 삼림욕장, 체력단련시설, 식물원,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의 시설을 갖추기로 하면서 야심차게 준비했던 사업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2009년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사유지 매입비 13억 원을 확보하여 2010년 편입물건 감정의뢰와 사유지 59필지에 수목 200여 종 4,585본과 가옥 4동을 12억 원에 매입하고 수목조사 용역 및 관리용 CCTV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에서는 수목원조성 계획수립 행정절차 이행 중에 수목원 조성 부지확보가 선행되어야만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검토의견과 토지매입비 및 조성 계획 용역비는 자체 확보를 위해 2011년 소요예산으로 13억 원을 요구한 바 있으며, 면적 또한 30만 평방미터로 조성한 보고 자료가 있을 뿐, 현재 더 이상의 추진 과정은 없는 상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매입한 희귀 수목과 수종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수목원이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게 산유골 수목원 조성에 대한 추진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목원 조성 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만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담당부서의 의견에 따라 부지매입비 등 자체 예산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그에 따른 주민 협조나 의견을 공유했는지 집행부의 불통행정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은 산유골 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14년 업무보고에 의하면 면적 30만 평방미터에 야외식물원, 잔디광장, 정자, 관리사무소 등 사업비 98억 3천만 원으로 조성되어 사업비 확보 등 제반여건상 우선 기반시설 및 식재 수목을 정비하면서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당초계획 대비 수목원 조성사업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11년 13억 원의 소요예산도 반영하지 못하면서 2012년, 2013년에는 본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조차 없었을 뿐더러, 지지부진한 본 사업이 변경된 경위와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주민 의견이나 설명을 들을 필요는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당초계획에 대한 행정절차를 철저히 해주시고 아울러 수목원 예정지 지정 등 산유골 수목원 조성과정 등을 주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강구하는 등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시정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과의 소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작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3년을 되돌아보면서 2014년도에도 힘찬 포부와 설렘으로 가득 차게 설계하시길 기원 드리며 따뜻한 겨울 준비하시고 소외받는 이들을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만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황수배 의원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계사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로 분주한 시점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당부드리며 우리시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2013년 현재 부산교통, 통영교통, 신흥여객, 3개사 104대의 시내버스를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종사하는 버스운송 노동자는 현재 1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도 알다시피 복수노조가 허용된 지 2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복수노조가 허용됐다고는 하지만 노조를 만들어보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이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도입되면서 노조의 교섭권과 쟁의권이 제한되는 것을 구실 삼아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가 훨씬 대담해지고 근로자들에게는 징계를 통해 노조 와해를 시도하고 있으며 그 결과 노사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르게 됩니다. 버스운송 노동자들은 해고와 징계라는 멍에를 지게 되었습니다. 해고와 징계자 문제가 일면으로 볼 때에는 단순한 노사 간의 문제로 볼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버스운송 노동자들의 업무량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피로누적으로 인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시민들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기 전에 집행기관에서는 노사 간의 문제에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버스운송 노동자가 무엇을 원하고 해결점이 무엇인지 관망자가 아닌 중재자 입장에서 신중히 검토ㆍ대응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동진 시장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통영시 시내버스는 사업주와 종사자의 것만은 아닙니다. 집행기관에서는 2012년 기준으로 약 39억 원의 재정지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세금으로서 그야말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과 시민들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버스업체들의 몫입니다. 우리시 통계에도 나오듯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시민 약 천 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바 대중교통은 필수 이동수단으로 없어서는 안 될 생활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대중교통 버스업체들을 관리ㆍ감독해 나가는 과정에서 버스기사들의 근무환경의 문제점에도 관심을 가지고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해고와 징계자 문제입니다. 모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고와 징계자 발생은 그 파급이 심해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집니다. 이에 집행기관에서는 부당한 해고와 징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노선개편의 문제입니다. 최근 노선개편은 지난 2010년도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년여의 기간 동안 도로의 신규개설, 아파트 신축 등 교통여건의 변화와 현재 118개인 과다한 노선을 다시 조정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주와 버스운송 노동자, 통영시, 3자의 참여하에 시민편의와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버스운송 노동자 복지 문제입니다. 시민의 이동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버스운송 노동자의 건강과 즐거운 직장생활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용주차장 내에 근로자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안전운행에 매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시장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거리에 나서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부당한 노동행위에 맞서 싸우는 버스운송 노동자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 모두가 소중한 통영시민입니다. 우리 시민 중 일부라도 아픔을 가졌다면 그 곳에 손길을 내미는 것이 의회와 집행기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앞서 발언한 내용은 다시 한번 새겨 주시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통영시민 여러분! 김만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53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시정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해 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민선5기가 출범하던 2010년 12월 이 곳 의사당에서 첫 시정연설을 한 이후 오늘 민선5기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더욱 감회가 깊습니다. 그동안 행정의 파트너로서 때로는 견제자로서 크고 작은 현안들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협조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유례없는 남해안 적조로 인해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의 세월을 보낸 어민 여러분을 비롯하여 조선경기 침체로 인해 큰 어려움을 당한 근로자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고통과 애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간 저와 900여 공직자를 믿고 고통을 감내해 주신 14만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맹독성 적조로 인해 실의에 빠진 양식 어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적조방제에 나선 육군ㆍ해군 병사를 비롯하여 해양경찰과 자원봉사단체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남해안 중심도시, 친환경 녹색도시의 기치를 걸고 민선5기를 출발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3년 6개월이란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이제 6개월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회가 깊습니다. 지나온 3년 6개월을 뒤돌아보면 취임 초 590억 원이라는 세입 결함 앞에서 경악과 분노를 참아가며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14만 시민의 고통 분담 속에서 행정 다이어트, 공유재산의 정리, 죽림 시유지의 적기 매각 등으로 전국 꼴찌의 통합재정수지를 2년 만에 전국 최상위로 끌어 올린 일이 가장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가장 속 시원하게 다가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고통을 분담해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이러한 각고의 노력으로 계속 추진해왔던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이제 거의 다 준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8일에는 520억 원의 예산으로 2010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3년 6개월 만에 통영국제음악당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전용 콘서트 홀 1,300석과 다목적 홀 300석, 리허설 룸, 카페테리아 등 공연장과 부속 시설을 고루 갖춘 국내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아름답고 품격 있는 전문 음악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영국제음악당은 내년 3월에 열리는 통영국제음악제의 기간에 맞춰 역사적인 오프닝을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공모를 통해서 최고경영자 CEO를 선발하였으며 국내는 물론이고 아시아의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쉽지 않은 외국인 대표를 선정하여 명실상부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한걸음 더 나아갈 것을 확신합니다. 2014년 국제콩쿠르연맹의 세계 총회와 음악회를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유치하여 전 세계 음악인들과의 소통을 넓혀갈 생각입니다. 2015년에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국제음악정보센터 네트워크의 정회원 자격을 획득하게 될 것이며 2016년에는 9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국제현대음악협회 ISCM의 세계 현대 음악제를 유치하여 세계 음악계에 통영의 저력을 확인하는 계기를 만들 것입니다. 2017년은 작곡가 윤이상 선생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서 개관 이래 차별화된 운영과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발전을 통해서 통영국제음악당은 명실상부한 아시아 음악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음악당은 단순한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넘어 세계 속에서 통영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귀중한 문화자산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되찾기 위해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약 6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끊임없이 복원을 거듭한 끝에 삼도수군통제영이 지난 8월 14일 제52회 한산대첩축제를 맞아 그 역사적인 준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문화말살정책으로 인해서 초토화된 통제영은 우리 통영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통영 역사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약 300여 년 동안 화려했던 통제영 문화는 12공방과 통제영 음식 등 통영의 고급문화를 형성하는 기폭제가 되었으며 나아가서는 헤아릴 수 없는 예인들을 길러낸 자양분이었습니다. 장구한 세월과 수많은 인력,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복원한 삼도수군통제영을 통하여 우리는 또다시 나라를 잃는 일이 없도록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시의 정체성을 대변할 통영시립박물관과 통영문화원사도 개관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3대 의식개혁 범시민운동은 전 시민의 동참 속에 이제 상당 수준 정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물가안정 시책은 2011년 전국 최우수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 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2013년에도 경남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오늘 이 시간 안전행정부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이 프리젠테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최우수 수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사한 만큼 되돌려 받는 자원봉사 크레디트 인증제도는 우수사례로 전국 지자체에 파급되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2011 리브컴 어워즈 송파 국제대회에서 살기 좋은 도시 금상 수상을 비롯하여 2012년 제7차 세계 RCE 총회 개최 등으로 우리시의 시격을 격상하는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민선5기 동안 ‘남해안 중심도시, 친환경 녹색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시정성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내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북신 산복우회도로와 광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애조원까지의 도로를 조기 개통함으로써 시내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평인 노을길 확ㆍ포장 공사를 비롯하여 미수동 서광사 진입도로, 해경부두 진입로 개설을 완료하였으며 사량 상도일주도로 확ㆍ포장 공사를 준공하는 한편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 개설 사업과 사량 상～하도 연도교 개설 공사는 공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제영, 용화사, 동호동 주차장 등 곳곳에 공영유료주차장을 조성하는 한편 과학적으로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하고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 시내 교통 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둘째, 해외시장 개척과 관광의 글로벌화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산동 순화그룹 런씽번 회장 외에 40여 명의 중국 바이어를 초청하여 패류생산 지정해역 위생관리 상황과 굴 박신장 및 굴 가공공장 견학을 실시하는 한편 지난 12월 2일에는 중국 산동성 제남시보 관계자 일행이 우리 통영 생굴의 위생성 및 안정성과 통영굴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통영수산물 홍보행사 개최 등을 위해 특별취재차 통영을 다녀가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의 제39회 LA 농수산 엑스포 참가를 비롯하여 미국 동부지역 통영수산물 판촉전과 미 행정부 통영 굴요리 시식행사에 참석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유럽, 일본, 싱가포르, 홍콩, 아랍에미리트 등 세계 어느 곳이든지 시장이 있고 팔수만 있다면 달려가 우리시의 특산물과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교류협력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1월과 4월, 3차례에 걸쳐서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통영을 다녀가는 한편 지난 9월 8일부터 11일까지 중국 호남성 장사시, 흑룡강성 하얼빈시 등을 방문하여 중국 내 통영 홍보 및 관광객 유치활동을 위한 관광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중국 국가여유국과 운남성 인민정부, 중국 민용항공국이 공동주최한 2013 중국국제관광교역전(CITM)에 참여하는 등 거대한 중국 관광시장을 상대로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셋째, 친환경 녹색성장과 현장행정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복지 예산을 매년 늘어가는 실정입니다. 경로당 신축을 비롯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모자보건과 출산지원시책, 여성이 행복한 사회조성을 위한 지원 등 꾸준히 복지 시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복지 시책은 자활ㆍ자립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생산적인 복지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자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복지 예산이 헛된 곳에 쓰이지 않도록 보조단체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명정 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를 준공함은 물론 관공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광도면 황리 폐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를 준공하는 한편 소규모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동호항 폐기물 준설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공사와 사량도지구 식수원 개발사업은 물론 총사업비 900억 원이 투입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도 준공하였습니다. 통영운하 주변 경관사업 준공을 비롯하여 두미도 해저생태 체험지구 조성사업, 해병대 상륙작전 기념관 건립, 원문생활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과 내죽도 수변공원 조성사업, 지리산 등산로 연결사업 등 지역 특성을 살리는 많은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월 25일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과 함께 2월 25일 가칭 안정천연가스발전소 유치를 확정하였습니다. 동백자원을 활용한 명품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아열대 과수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선정은 물론 유아용 동백화장품 ‘쁘띠플로’를 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출 효자노릇을 할 해삼종묘 방류사업과 농산물 운반용 모노레일을 설치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소득창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2013 찾아가고 싶은 섬 공모사업에 추도가 선정되는 한편 노로 바이러스 검출로 중단된 굴 수출 재개 노력으로 우여곡절 끝에 미 FTA 지정해역 위생점검 결과 대미 수출을 재개함으로써 어민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생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통영시립도서관과 통영시립충무도서관 건립을 비롯하여 통영시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지능형 홈 기반 건강복지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는 한편 시민과 소통하는 밀착행정을 추진하는 등 시민중심의 행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합쳐져 우리시는 올해만 해도 2013년 농수산물 수출 우수 시ㆍ군, 2012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장려상, 국가결핵관리사업평가 우수, 녹색성장 시범사업 우수, 청소년 육성보호 우수, 제43회 경상남도 공예 대전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2012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최우수를 비롯하여 기후변화대응 모범 지자체상을 수상하는 한편 2013 녹색성장 브랜드 공모사업에 ‘강구안 푸른 골목길 사업’이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시정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우리시가 ‘활기찬 통영, 품격 높은 문화시민’이라는 비전 아래 역점적으로 펼쳐나갈 시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체질개선입니다. 우리의 경제구조는 혁신과 체질개선 없이는 살아남기 힘든 구조입니다. 우리 조선업계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지역 조선업 침체로 심각한 고용위기와 지역경제에 타격을 받은 우리시는 지난 1월 2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받았습니다. 그 덕분으로 이미 파산한 21세기조선과 삼호조선이 각각 주식회사 해정과 주식회사 한국야나세에 인수ㆍ매각되었으며 9개 조선업체에서 연 2,113명에 대해 10억 4천만 원의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조선업종 종사자의 대량실직 사태를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성공 패키지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의 기회를 다변화하였으며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72건 19억 7천만 원을 지원하여 고용안전을 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조선경기의 회복에 따라 올 11월 현재 성동조선해양이 47척, 17억 8천만 달러, SPP조선이 43척, 14억 7천만 달러, 한국야나세가 2척, 2천 6백만 달러를 수주함으로써 2014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선경기가 활기를 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시에서는 고용촉진특별지역 지정 연장을 추진하여 기업의 고용부담을 경감시키고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포스코플랜텍이 안정일반산업단지 부지 매입을 최종 확정지어 대기업 유치에 큰 성과를 거둠으로써 인근 안정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조선해양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건실한 업체의 실수요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개발 과정의 불안정을 해소함으로써 고부가가치 미래성장산업인 대형 해양플랜트산업단지화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총부지면적 130만 제곱미터, 총사업비 3595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그로 인해 약 4,500여 명의 고용인원 증가와 약 1만여 명의 인구증가, 약 4500억 원의 생산유발, 약 9000억 원의 소비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법송일반산업단지도 연말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제반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중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1년 후 우량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방세수 증가는 물론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정일반산업단지 부지에 포스코플랜텍이 들어옴으로써 안정천연가스발전소는 안정국가산업단지 또는 덕포일반산업단지 내에 부지를 확보하여 내년 3월 말 착수할 예정입니다. 포스코플랜텍의 안정일반산업단지 입주 확정과 2조 4767억 원이 투자되는 안정천연가스발전소가 건립되면 통영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오랜 숙원이었던 도남관광지 호텔 개발사업도 음악당 잔여부지에 민간 투자자인 스탠포드호텔 그룹의 사업제안에 따라 520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70실 규모의 5성급 특급 호텔과 콘도미니엄을 건설하는 투자협약(MOU)을 바로 어제 체결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에 불씨를 당길 것입니다. 이 외에도 산양읍 영운리에 조성될 통영골프장 또한 행정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2015년 완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총 61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광도 애조원지구 도시개발 계획도 2017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최근 일본의 방사능 공포로 인해서 수산업계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시는 중국을 위시한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해외로의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활로를 개척해 나갈 생각입니다. 당장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중국 북경, 산동성 등에 출장을 가서 굴 요리전문 대형 식당을 개설하는 등 중국으로의 굴 수출을 본격화하고 일본으로의 물량 확대와 미국 수출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힘입어 금년 굴 값은 확실히 작년 시즌보다 적정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출양식단지 해삼섬을 조성하고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은 물론 해삼종묘와 수산종묘 매입ㆍ방류, 통영바다목장관리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 양식어장 자동화시설장비 지원, 친환경 고밀도부표 공급지원 등 양식어업 기반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양식장 관리사 시설관리를 비롯하여 연안어선 감척사업,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연안외줄낚시 미끼공급 사업은 물론 지정해역 위생관리 강화, 양식어장 정화사업 등 깨끗한 어장환경관리를 통해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2016년까지 2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구내에 건립할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수산자원연구센터 건립 프로젝트가 확정되어 내년 첫 삽을 뜨는 한편 내년 9월경에는 해외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통영국제해양수산박람회가 우리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욕지에서 농업 혁명이 일어나듯이 우리 통영에 적합한 강소농 전략을 수립ㆍ시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신소득 전략작목 야콘단지를 조성하고 생활공간을 활용한 도시 농업을 육성하는 한편 산양, 한산, 사량 등 각 지역에 적합한 작목을 전략적으로 육성ㆍ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통영 농업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서호ㆍ중앙시장 등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물가안정에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창업기업 신규인력 보조금 지원, 예비 사회적 마을기업육성,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불어 넣겠습니다. 민간투자 및 기업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비롯하여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스포츠대회 유치, 전지훈련팀 유치, 레저산업 육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문화예술관광의 글로벌화입니다. 우리시는 삼도수군통제영을 비롯한 통영국제음악당, 시립박물관, 통영문화원 등 문화관광 인프라는 거의 구축하였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시설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세계의 문화예술인들이 우리시를 찾아오도록 운영을 글로벌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문화시설들을 유료화하고 또 관리 건을 일부 위탁함으로써 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016년을 목표로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가입과 삼도수군통제영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서두르는 한편 2014 국제음악콩쿠르 세계 연맹 제58차 총회 개최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2014 통영국제음악제는 통영국제음악당 개관을 기념하는 무대로 만들어 우리시의 음악적 명성을 온 세계에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는 국내 관광활동인구 약 700만 명이 탑승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내 관광객을 유인하기에는 한계점에 도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통영의 관광을 케이블카 하나에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이에 케이블카 대체산업으로 외자를 유치한 루지시설도 행정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2015년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또한 국내 시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거대한 관광 시장입니다.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공격적 마케팅을 전개하고 수요자 중심 맞춤형 관광홍보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올 연말부터 내년 초 관광유치단을 꾸려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등 전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케이블카 파크랜드 조성을 비롯하여 미륵산 관광기반시설 확충, 한산대첩병선마당 조성, 항남동 골목길 활성화 사업,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 조성, 통제영거리 조성, 특색 있는 관광섬 개발, 관광시설 사업의 마무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케이블카 관광 외에 삼도수군통제영, 음악당과 더불어 관광 패턴을 다양화함으로써 관광 산업이 더욱 육성ㆍ발전되리라 생각합니다. 셋째, 환경이 공존하는 균형 개발입니다. 이를 위해 통영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2014년에 마무리하는 한편 소각장 및 재활용 선별장 관리, 2차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지도ㆍ감독시스템 구축, 명정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등 현장행정을 통한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정량천 생태하천 복원을 비롯하여 한산천 고향의 강 조성, 산양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장시설 설치사업, 국지도 67호선 구간과 욕지ㆍ산양 하수관로의 차집관거 매설사업 등을 통해 친환경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서호만과 동호만 지구 재해위험지를 정비하고 서포루 도시숲과 통영 생태숲 조성을 통해서 안전하고 푸른 통영을 조성해나감은 물론 산양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죽림권역ㆍ오륜권역ㆍ원평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공룡이 놀던 섬 읍도 만들기, 북신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피랑 지구와 인평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비롯하여 국지도 67호선 개통 대비 주변간선도로망 구조개선사업을 실시하고 도서종합개발사업, 사량 상～하도 연도교 개설공사, 찾아가고 싶은 섬 추도 조성, 연화도와 우도 간 보도교 가설 등 도서지경 균형개발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통영다목적부두를 비롯하여 중화항 방파제 축조, 소매물도항 정비, 어선대체부두 조성 등 항만관리와 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도남관광지 관광휴양시설 부지조성 사업과 통영 RCE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현장형ㆍ맞춤형 시정입니다. 개방, 공유, 소통, 협력 등 정부 3.0 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이 각종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정보공개제도를 적극 운영하는 한편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야간 여권 발급과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미륵도와 인평동까지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하고 도서지역 LP가스 운송비를 지원하는 한편 서민층과 도서지역 가스․전기시설 개선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욕지도 지구와 죽도 지구의 식수원 개발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들의 만성적 물 부족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산후조리 비용과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한편 나트륨 줄이기 범시민 실천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건의료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끊임없이 인재를 육성하고 좋은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한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생업에 열중할 수 있는 안전 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봉사한 만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크레디트 인증제의 운영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120민원기동대 활동 강화,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다문화가정 지원, 여성이 행복한 사회 조성을 위한 지원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노인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 상담지원 및 드림스타트 운영,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U-IT 기반 양식장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를 비롯한 지능형 홈 기반 U-건강복지시스템 운영 등 첨단 스마트시티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내실 있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의 정보화 지식을 더한층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인프라 구축을 비롯한 자전거 교육장 운영,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자전거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자전거문화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과 시영임대아파트 시설 개선을 통해서 저소득층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장에 나가 시민들의 낮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우리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5.53% 감소한 389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3573억 원, 특별회계 319억 원으로서 2013년 당초예산보다 228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요인을 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통영국제음악당 건립을 비롯한 13개 국ㆍ도비 보조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78억 원의 국ㆍ도비 지원이 감소됨으로써 전체 예산규모가 줄었습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의 증세 없는 긴축재정운영에 기조를 둔 가운데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하여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국내외 경제사정과 금년도 징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올해보다 6.62% 증가한 485억 원, 사용료 및 재산매각 등의 세외수입은 5.99% 증가한 337억 원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0.41% 감소한 1315억 원, 재정보전금은 150억 원, 국ㆍ도비보조금은 13.5% 감소한 1284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8.26% 감소한 319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 중 일반공공행정 예산액은 22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 73억 원, 문화 및 관광비 284억 원, 환경보호비 599억 원, 사회복지비 971억 원, 보건비 82억 원, 농림ㆍ해양수산비 367억 원, 산업ㆍ중소기업비 56억 원, 수송 및 교통비 11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269억 원, 예비비 54억 원, 기타경비 71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 중인 대형 프로젝트의 조기 마무리와 주민 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경제성을 따져 예산 집행 과정에서 귀중한 우리 시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5%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복지도 필요하겠지만 이는 모두 우리 시민들의 세금인 만큼 그 복지 예산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예산심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 등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시작과 함께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변화의 속도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대충 잘하면 된다는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도 국내를 넘어 저 중국 대륙을 공략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한중 FTA 등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농수산물 수출 길을 열기 위해 연말부터 시장이 직접 중국, 미국 등에 바이어를 찾아 발로 뛰겠습니다. 내년은 민선5기의 마지막 해이자 제6대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우리 공직자 모두는 선거의 중립을 지키면서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이 행복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취임 초기에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을 비롯하여 장기간 계속되는 사업들도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00여 공직자 모두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남해안 중심도시, 친환경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마지막까지 냉철한 판단과 뜨거운 가슴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시정에 대하여 변함없이 질책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5일. 통영시장 김동진.

기획예산담당관 정학수입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총칙에서부터 주요 투자 사업조서 순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점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53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시정질문을 함으로써 우리시 주요시책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 등 시정 전반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함과 아울러 시정 운영상황을 시민에게 전달하고 잘못된 시책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이 믿고 신뢰하며 보다 안정된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은 제153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이며 출석대상은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한 시장과 통영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안건을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