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심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4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가. 신도시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먼저 신도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도시지원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신도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5일신도시지원과장 이재일 ------------------------------
심상복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할 순서는 오안영 의원님,성시열 의원님,윤금이 의원님, 여운영 의원님, 현인배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성시열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찰대학 이전사업 추진 및 주변지역 개발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지금 보면 건축물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나왔어요?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죠.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다 나왔고요. 지금 경찰대학교는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고, 실시계획에 의해서 지금 토공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토공을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건축행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기산2통을 보니까 거기 주민들이 분진하고 소음,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을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보니까 전부 미흡한 대책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보다 근본적으로 주민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그냥 임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많다, 지금 그렇거든요.그래서 과장님께서주민들의소음이 라든가, 분진 피해를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그분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거든요.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회 업무보고 때 두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다음날 저희가 주민을 입회해서 환경보호과에 소음 관련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저희하고 같이 소음에 대해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한 다섯 차례 소음 체크를 했고, 12월 2일날 체크를 했는데 55.2가 나왔어요.그래서 소음 기준이 65데시벨 이하인데 그렇게 하고 민원을 제기한 분한테 우리 환경보호과 담당 공무원의 명함까지 주고 연락처를 제공해주고서 앞으로 소음이 더 발생할 때에는 수시로 연락을 해서 소음을 체크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산리 쪽으로 저희가 가림막을 설치했거든요.어제도 제가 현장 소장한테 지시를 했는데 가림막 위로 3m 정도 더 높이를 해서 비산·먼지 방지막을 설치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빨래도 할 수 없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지, 시에서 아무리 경찰대학이이전한다고하더라도 우선은 현지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해야만 이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지, 현지 주민들이 피해를 봐가면서 경찰대학 이전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그쪽에 계속되는 민원인데요. 기산2통 경찰대학 후문 쪽에서 초사1통 쪽으로 도시계획 도로를 전에 먼저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거기에 도로개설을 해 주신다고 누누이 약속을 했거든요.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속이 지금까지도 유효합니까?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예, 유효하고요. 도시계획시설 인가가 났고, 도시계획 도로로 해서 그게 거리가 1.07㎞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경찰대학 진입도로부터 경찰대학이 2016년도에 개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경찰대학 진입도로를 확장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경찰대학이 들어오면 그쪽 기산1통, 초사1통, 그쪽에 도시계획 시설 관계는 시에서 뭔가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도시계획 시설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그것은 저 희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도시계획 지역으로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쪽에 상하수도 관계는 다 이루어졌나요?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상하수도는 현재 창암리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초사1통이라든가, 기산1통이라든가.......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거기는 경찰교육원까지 되어 있고요.
성시열위원
그쪽에 상하수도 관계도 다 아주 완벽하게 해 주셔야 돼요.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예, 그것은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도시계획 관계하고 상하수도 관계는 완벽하게 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저는 아산신도시 2단계 개발 축소·무산에 따른 2025년 중장기 도시계획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신 것은 탕정 제2단계 도시변화에 대한 답변만 치중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아산시 전체적인 변화가 상당히 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2025년까지 인구 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2025년 중장기 도시계획 변화에 대한 첫 번째 인구변화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예.
현인배위원
물어볼 것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인구변화는 어떨지, 도시의 구조가 탕정 2단계 신도시가 만들어졌을 때는 어찌 보면 지금 현재의 온양 시내권보다 그쪽의 인구라든가, 모든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것에 대한 그때의 계획하고 지금하고의 차이에 대한 변화, 우리 시에 2014년 도시계획 재정비가 있거든요.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 재정비는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그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우선 인구 변화에 대해서는 위워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테지만 당초에 아산신도시가 20만으로 계획을 했다가 중간에 변경이 돼서 17만으로 됐었는데신도시가 축소되면서 지금 3분의2 정도가 해제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주민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동서축, 또 남북축 해서 순환계통의 도로망을 지금 축조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해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계획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금년도까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계획관리지역과 보전지역, 생산지역을 구분해서 이미 다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도 그때 당시에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그래도 관리방안을 별도로 발전방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지난번에 한번 도시계획과하고 저희 과하고 용역사하고 중간 접촉을 해서 그동안 용역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일단 토의를 하고, 12월 말 경에 마지막 토론을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것 세 가지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차이의 변화라든가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기회가 되면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지금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다 하신건가요?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예.
현인배위원
너무 짧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한 가지2025년도 중장기 계획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내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것은 2단계 개발 축소에 따른 그 인구가 우리 시의 2단계 도시만 축소된 것이지, 사업이 축소되었다거나, 탕정 현대, 기타 다른 공단이 축소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2단계 개발지역으로서 신도시권으로 들어가려고 생각했던 그 인원들을 어디로 분산시킬 것이냐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그래서 어찌 보면 탕정하고 가장 가까울 수 있는 곳이 탕정도 나머지 지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또 거기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 염치하고 음봉이거든요.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염치하고 음봉지역은 음봉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봉 소재지권에만 도시계획이 편성되어 있지 전에 송촌리부터 산동까지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되었던 것을 폐쇄시켜놓고 그에 대한 인구가 어디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다른 대책은 없었습니다.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그것은 전전 시정을 펼칠 때 강희복 시장께서그런 것을감안해서산동지구에 대해 서 동암리까지 해서 개발계획을 착수하면서 행위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음봉 주민 대표들께서 일부 주민들하고 반대를 해서 다시 해제가 되었는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에 현재 산동지역이나 동암지역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거든요.그래서 그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또 영동대와 포스코를 주축으로 해서 거기는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을 하도록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2014년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2015년도에 아산시 도시계획 전체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계획이 당초에 저희가 2025로 했을 때 65만 인구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신도시가 해제되고, 황해경제자유구역도 지금 어렵고, 또 신창 산업단지도 300만 평이 어렵게 됨으로써 인구 축소가 돼서 그에 따른 대책으로 기본계획을 성립해야 되는데 다만 65만을 지키기 위해서 2025를 2030으로 5년 정도 늦춰서 지금 65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도시지원과장으로 옮기면서 그 이후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제가 당초에 계획한 대로 지금 이행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저도 그것을 오늘 의회가 끝나고 나서라도도시계획과에가서 그 동안 우리 신도시 해제 지역에 대해서 당초대로 가고 있는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과장님, 어찌 보면 또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둔포 제2공단이 만들어지면서 그 공간이 이제 신휴리까지 왔다고요.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그렇죠.
현인배위원
앞으로 개발과 더불어서 거기는 더 확장이 될 텐데 어찌 보면 음봉의 쌍용지구 그쪽에 도시가 더 확장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 쌍용지구에서 우리 아산시에서 포용해야 될 인구가 거기서 포용이 되지 못하고 천안 성환권으로 주거공간이 많이 빠짐으로써 아산시의 인구가 천안 쪽으로 많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소지도 갖고 있거든요.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잘 설명을 하셔서 도시계획지구가 어렵다면 취락지구로라도 잡아서 소도시권의 작은 상권이라도 유지가 되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그쪽에는 작은 소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예,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시민 계획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 별로 대표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지금 1차 회의를 했고, 또 조금 있다가 2차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때 같이 토론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쌍용지구나 이런 데서 지금 천안하고 경계 지역이 둔포, 탕정, 음봉, 배방, 다 우리가 개발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재정비 때 거기는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갖고, 앞으로도 도시계획과에 계속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어찌 보면 도시계획과는 세부적으로 일을 하지만 신도시지원과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큰 맥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래서 물론 배방, 탕정, 음봉, 둔포, 서북부권 이쪽은 인구가 그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앞으로 상당히 커질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만 선장, 인주, 도고, 신창도 현재로 봐서는 시내권하고 붙어 있는 곳만 성장이 되지 신창면 소재지권 그쪽은 성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앞으로의 성장과정을 시에 인구가 분산돼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나를 한번 생각해 주셔서 철저히 아산시 전체가 고루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두 번째, 황해경제 자 유구역 인주지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황해경제 자유구역 340만 평에서 점점 줄어서 104만 평, 이제는 거의 이것이 틀렸다고 봐도 제가 잘못 본 것은 아니겠죠?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황해경제 자유구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도에서 행정부지사 주재로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했고, 또 저희 아산시 의견도 그동안에 너무 장기간동안 이것을 미루고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께서 취소요구도 있고, 특히 제가 신도시지원과장으로 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걸매지구에 대해서는 걸매리는 농림지역이고 농사짓는 것하고는 별 문제가 없고, 또 재산권에도 큰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토취장인 냉정리는 거기가 토지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제약이 심하고 해서 그동안 행정부지사 주재로 회의를 할 때 제가도 의견개진을 했고, 또 지난 11월 8일날은 충청남도 도지사님께서 마지막 회의라고 하면서 저희 부시장님께서 저하고 같이 참여를 했는데 그때 최종적으로 회의를 해서 나온 결과는 황해권 경제자유구역을 주체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와 그 다음에 두 번째 LH의 업무를 좌지우지하는 국토해양부와 이 두 군데를 지사님께서 면담을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LH 사장을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LH사장을 안 만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황해청에서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연말 안에 우리 인주 주민들을 대표 분들로 해서 만나서 한번 결과하고 진행과정을 설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그동안 회의에 참석한 것을 토대로 보면 해제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선회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어찌 보면 아산시에서 아산에코사업과 황해경제자유구역, 그 두 개 사업이 약 500만 평 정도가 됐었습니다. 470만 평 정도요.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 정도가 돼서 상당히 큰 프로젝트만 거기에 들어가 있었지,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기존 인프라 구축문제로나, 모든 문제가 이것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지역이 인주 지역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예.
현인배위원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아산 에코사업, 사실 거기에 사업자들이 덤빌만한 특별한 메리트를 갖고 있는 것은 아산에코에서 대림산업이 메리트를 갖고 덤비려고 했었습니다만 하여튼 행정에 의한, 또 여러 가지 실수로 인해서 그런 기회를 자꾸 놓쳐서 이게 상당히 모든 면이 어렵게 됐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그렇다고 아주 나빠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일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만들어지면 또 한번 시도해보려는이런 회사들 도 있고 합니다. 두 개를 합해서 기업들이 덤빌 수 있을만한 면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그런데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원래 2013년도 10월 경까지 사업 주체가 나타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 산업자원부에서 해오던 것이 내년 4월달에 자동 소멸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고, 또 에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계획과장을 할 때 조금 용역 관계만 관여했었는데 그게 아산만 매립면적에 비해서 너무 적은 면적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손을 못 댄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일단 개발정책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 에코사업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을 합해서 다른 사업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너무 적은 면적이 승인이 났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어찌 보면 행정의 부재에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2010년도에 SPC까지 만들어지고, 2025년 중장기 계획 속에는 에코사업을 하려고 했던 그 지역이 시가화 예정용지로 중장기 계획 속에 편입이 됐었습니다.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그렇죠.
현인배위원
그 정도라면 이미 모든 결정이 끝났었던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것이 다시 모든 환경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하고, 시간이 지연되고 함에 따라서 결국 이런 식으로 축소되고, 모든 기회를 잃게 됐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이 지역을 너무나 개발하기 좋고, 아산시의 중장기적 개발관문이 그쪽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같고 있으면서도 하나 개발시키지 못한 곳이 이곳이거든요.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앞으로 새로운 것을 접목시키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서 뭔가 이쪽이 행정에서 수동적으로 대처해서 각 분야에서 수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이 부분이, 또 인주가 서해안 제2철도, 제2고속도로, 이런 좋은 조건은 다 갖고 있으면서도 어찌 보면 행정에서 너무 수동적으로 쳐다보지 않았나 싶은 이런 쪽에 의해서 너무 개발이 안 됐었습니다. 앞으로 이쪽에 최선을 다해서 수동적인 행정이 아닌 능동적인 행정으로 행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끌고 갈 수있는 그런아산시가될 수 있도록 최 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아산신도시 도서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지금 진행상황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도서관이 당초에 출발한 것이 토지 위치가 천안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신도시가 천안신도시도 아니고 아산신도시도 아니고 2개 자치단체를 통합해서 만드는 탕정신도시다 보니까 이게 아산도서관을 건립할 수도 없고 천안도서관으로 건립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당초에 추진할 때 도립도서관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협의체 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많은 활동을 했는데 충청남도에서 도서관 관련된 부서에서 답변이 도립도서관은 현재 도청이 소재해 있는 위치에다가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므로 아산 탕정지역에다가는 도서관을 건립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공문으로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시달이 돼서 지난번에 저희가 LH와 또 LH본부, 또 천안시, 아산시, 이렇게 4개 단체가 회의를 한번 했는데 그때 천안시에서 도립도서관 주체인 충청남도가 참여를 않는다고 보면 천안시도 참여를 하지 않겠다,그래서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립도서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결렬이 되었고, 다만 LH에서 답변이 아산시에서 도서관 건립을 요구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탕정지역에 일부 지역에다가 도서관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용의만 표현한 상태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이제는 도립도서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저도 과장님 답변하고 동감을 하는데 앞으로 신도시 쪽이라고 하면 우리가 신도시 쪽에 한 1만 7,000명, 1만 6,000명 정도 거주하고 있고, 지금 신라아파트, 신한아파트까지 하면 거의 1만 8,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되고, 앞으로 분동을 대비해서 봉강교 다리를 건너서 천안 11블록 있잖아요?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쪽하고 요진아파트하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중심상권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쪽 매곡리 앞뜰 있잖아요?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쪽이 앞으로 장차 선문대 전철역사도 계획되어 있는데 그쪽이 가능하면 좋지 않을까, 어디까지나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신도시지원과에서는 지금 현재 신도시 지역에 대한민원행정 센터 부지가 작습니다.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나중에 분동이 되면 그 자리에 들어설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매곡리 앞쪽에 도서관이나 행정센터를 나중에 분동에 대비해서 그쪽에 자리를 한번 토지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LH 답변이 아산시에서 도서관 건립을 요구한다고 하면 건립은 못해줘도 토지에 대해서만 탕정지역에다가 해줄 용의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건립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배방이 한 6만, 7만 명 정도 다 되어 가는데 2단계하고 월천리 개발 쪽이 다시 활성화되면 아마 3～4년 내로 다시 한다면 분명히 거의 10만 명 정도는 될 텐데 실질적으로 배방 주민들이 어디 갈 데나 공부할 데가 마땅치를 않아요. 문화센터나 그런 것이 지금 배방도서관도 그렇게 넓은 열람석이 없더라고요.학생들이 시험공부 할 때나 공무원 준비 시험공부를 할 때는 굉장히 많이 붐비는데 제 생각도 그쪽에 분동이 되면서행정센터와도서관을 연결해서 토지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또 한 가지는 아파트 하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하자에 대해서는 8단지인데 그때 당시에 누수가 된다고 해서 천정을 뜯어놓은 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누수가 완료되었고, 전문적으로 완벽하게 보수를 하기 위해서 LH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 단체가 카이스트인데 그 용역이 3～4개월 걸리는 용역기간이라 그게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아파트 측 대표와 LH와 저희 아산시가 같이 협의를 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제 생각에는 지금 LH에서 시공한 것이 1단지, 2단지, 3단지.......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예, 4개 단지가 됩니다.
심상복위원장
7단지, 8단지까지 아닌가요?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지금 입주한지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2005년도인가, 2006년도부터 했나요?그런 것 같아요.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래서 지금 거기 아파트에 대략 가구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전체가 4개 단지인데.......
심상복위원장
그리고 8블록이 한 700～800 정도 되고, 그쪽이 한 2,000세대 정도 될 거예요.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하자가 많이 나오고 하면 하자 전담팀을 그쪽에 LH쪽에다가 일괄 당분간 상주를 시키면 어떨까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접수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고.......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아파트 관련해서는 주택과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전담팀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하자가 그쪽으로 신고되면 일단 시정이 되든 안 되든 그분들이 가서 보고 나서 판단을 해서 건축 부분에 대해서 각 분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쪽으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LH본부장께서 아파트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겠다는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그동안 창구가 아파트 하자에 대한 창구는 주택과에서 지금 현재 창구를 일원화하고 있는데 지금 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한번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담팀을 구성한다든지, 이것은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주민들이 한번 어떤 하자가 있어서 전화를 하면 다시 연락이 와야 되는데 연락이 안 오면 답답한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하자에 대해서 주민들이 말씀이 많은 겁니다.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도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토지관리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32분
이어서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5일토지관리과장 온재학 ------------------------------
심상복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이것 아직 마무리 안 하셨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내년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2차 고도화 사업이 지금 3개년차인데요. 금년에는 7억이고, 이번 4개년 합해서 한 2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현재 보니까 우리 아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를 지금 하고 있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지금 우리 시 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로하고 상수도, 하수도를 저희가 직접 DB구축을 하고 있고, 나머지 전기, 통신은 각 유관기관에서 별도로 DB구축을 해서 저희가 그 자료만 받아서 저희 서버에다가 탑재를 해서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도시가스는 안 합니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가스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온천공은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온천공은 저희가 텍스트 자료로 2009년도에 받아서 DB구축 관망도 작성은 못하고 속성 자료만 탑재를 해서 속성 자료로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도로, 상수도, 하수도 외에 전기, 통신, 도시가스, 이것까지도 도로, 상수도, 하수도 대해서 아산시에서 구축해 놓은 기반 위에 이것을 각 통신공사, 한전, 중부도시가스, 여기서 자료를 구축한 것을 가지고 본인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사용한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7대 지하시설물인데요.저희가 난방열관은 없고, 송유관도 송유관 주식회사에서 보안 때문에 저희한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나머지 5개 지하시설물하고 저희 도로하고 해서 6가지에 대해서저희들이통합 시스템 구축을 해서 지 금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보니까 한국측량협회한테 측량성과 심사 수수료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것은 얼마 정도 지급하게끔 되어 있어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그것은 공공측량 수수료 규정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별도로 수수료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몇 키로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작업 규정에 의해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올 2013년도 6월달에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수수료가 지급이 되었는지, 지급액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지급액이 금년 10월 25일날 대한측량협회에 2,70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공공기관 같은 경우 감면하는 것은 없어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
성시열위원
공공기관이라면 수수료를 감면해준다, 이런 것이 법에 있지 않아요? 규정이 없어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이 규정은 저희가 보통 공공측량 성과심사는 개인이 의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측량협회에다가 의뢰하는 것은 다공공측량성과심사를 하는것이기때문 에 그렇게 품이 짜여져 있는 겁니다. 공공측량성과심사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하는 측량성과품으로 작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감면이 적용이 돼서 짜여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감면이 돼서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거기에 맞도록 짜여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것 좀 언제 지급내역을 한번 저한테 갖다 주실래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온천공이 현재 아산시에 한 70여 개가 있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것도 어차피 전기하고 통신하고 도시가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온천공도 같이 넣어서 관로망 구축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놓으면 나중에라도 100년 후에 충분히 온천공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온천공 관리부서에다가 거기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고,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면 관망도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그런데 이게 저희들이개인 사유재산 에 들어 관망도를 갖다가 측량을 하거나 조사·탐사를 해서 공공측량작업규정에 의해서 심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게 요건이 안 됩니다.
심상복위원장
법적 요건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온천공 관리 부서에서 개인들한테 설득을 해서 별도의 관망도를 제출 받아서 따로 DB구축을 해서 저희가 같이 서버에다가 링크를 시켜서 서비스를 하거나 별도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온천공이 개인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사실은 자원이기 때문에 공공성, 공익성으로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산시의 특수시책으로 앞으로 온천도시라든가, 이런 것이 지정되면 그런 아산시에서 중앙부처의 재원을 받아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현재 관망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살아 계신 업주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것을 누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알 수가 없다니까요.그래서 나중에 100년 후에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라도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괜히 개인 사유재산이라는 것을 자꾸 따지지 말고 공적인 그런 우리 아산시의 자산이다, 이쪽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개발부담금을 현재 산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재 개발부담금 산정 수수료가 79건인데 이것이 현재 탈루되는 것은 없습니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탈루된다기보다는 지금 미납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지난해 2012년도에 저희가 부과한 건 중에서 지금 4건 정도, 약 1억 2천 정도가 지금 체납이 되고 있고요.금년도에도 한 4건 정도 해서 한 6,800만 원 정도가 지금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34건에 한 11억 정도 부과를 해서 한 10억 4천 정도는 납기가 미도래된 상태고요.나머지 기간이 지났는데 한 4건에 6,800만 원 정도는 지금 미수가 되어 있는데 경기가 침체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정 때문에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체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시열위원
체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체납 처분이 되면 이것을 꼭 받아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체납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체납이 되고 있으면 체납 독려를 하고, 또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처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압류를 한다음에 저희들이 보 통 공매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국재산관리공사에 약식 감정 의뢰를 하고, 보통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기간이 3개월이고, 납부 기간이 6개월이다 보니까 순위에서 항상 뒤쪽에 있다 보니까 공매를 진행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재산관리공사에서는 공매가 진행이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사업주들을 찾아서 설득을 하고, 분납이나 연납을 유도해서 부분적으로라도 저희들이 지금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체납이 되면 이것을 압류를 시킨다든가, 공매 처분을 해서 꼭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우리의 행정적인 그런 생각만 갖고 하면 안 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어차피 법으로 받게끔 되어 있으면 확실하게 받아내야 된다니까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압류는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시열위원
과감하게 처분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이게 아산시에서 이런 것들을 받아서 충분히 국가에다가 세금 납부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을 꼭 받아 야만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셔야지, 경기가 침체돼서 안 좋고 어떻다,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면 한 생전 받을 수가 없어요. 경기가 계속 좋아질리 없잖아요.그럼 결론은 못 받는다는 얘기인데 무조건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강행해서 받아야 된다, 하여튼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하십시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상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45분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상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선서.” 본인은아산시의회2013년도 행정사 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5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2페이지, 상수도 마을 관정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초사1통 마을상수도 관정개발공사가 예산액이 얼마죠?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예산액은 2,401만 원입니다.
성시열위원
전부 다 집행이 된 거죠?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예.
성시열위원
수질검사는 어떻게 나왔어요?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초사1통은 적합 으로 나왔습니다.
성시열위원
관급자재비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지금 관급자재비 사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준공검사를 하고 나서 물의 양이 얼마나 돼요?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지금 그 사항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433페이지, 마을 간이급수 수질검사 현황인데요. 3/4분기 때 보니까 수질검사가 아산시에 31개소가 부적합 판정이 났어요.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 경우 부적합 판정이 났는데 부적합 판정이 난 항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부적합 판정의 대부분이 질산성질소에서 부적합 판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산성질소가 뭐냐하면 비료성분인데요.그런 비료성분 때문에 지하수가 많이 오염이 돼서 그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질산성질소의 함량이 얼마가 기준 함량입니까?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기준이 10㎎ 이하입니다.
성시열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 잔류 염소 소독이라고 해서 하고 있거든요.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예.
성시열위원
잔류 염소소독은함량 이 얼마나 됩니까?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잔류염소는 4.0㎎ 이하입니다.
성시열위원
지금 보니까 염소 소독도 사실 많이 안 되는 것 같고, 질산성질소도 상당히 안 된 것 같고, 전체적으로 사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간이급수에 대해서 보면 우리 시에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죠?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예, 저희가 13개 기본 항목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하고 있고, 57개 전체 항목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보니까 소규모 수도시설 정기점검대장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분기별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가보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1분기, 2분기 정도에는 적당히 되어 있는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왜 그렇죠?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마을상수도 관리 주체는 엄연히 마을입니다. 저희가 매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해서 마을로 다 통보를 하거든요.그러면 마을상수도 내에 설치된 대장에 기록 자체는 마을에서 해 주셔야 돼요.
성시열위원
마을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주민들이 먹는다는 말이에요.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예.
성시열위원
주민들이 먹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나 안 하나를 나름대로 또 가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홍성이라든가, 이런 곳의 독극물 사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차원에서라도 가서 충분히 우리가 시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대부분 마을 책임자가 전부 이장님들이에요.이장님들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인데.......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그렇죠.
성시열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다보면 귀찮다보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가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마을 대표들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첫째로 보니까 1분기부터 4분기가 있는데 1분기, 2분기에는 잘 돼요. 그런데 3분기 넘어가면 이게 안 돼요.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보니까 그게 좀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물탱크 주변에 각종 오물이라든가, 아니면 또 갈대 같은 것, 청소 상태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동네에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그렇죠.
성시열위원
우리 행정에서 그것도 할 수 있도록 해서 보니까 청결상태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추석 같은 때 가보면 거기에 소주병 같은 것들이 널려 있고, 음료수병 널려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를 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거기서 술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점검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483페이지,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 현황이 있는데요.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예.
성시열위원
현재 우리 아산시에 노후관 교체공사에 지금 2013년도 올해 예산이 얼마나 섰어요?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금년도에 한 25억 정도 섰습니다.
성시열위원
25억이면 노후관으로 지금 현재 얼마나 되고 있어요?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저희가 총 관로 길이가 한 1,300㎞ 정도 됩니다. 그 중에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한 360㎞,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70%를 더 시행을 해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 노후관을 계속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데 2014년도 내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계상이 되었어요?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블록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도입하는데 한 25억 정도 내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우리가 상수도 노후관을 빨리 교체를 해야지, 이게 우리가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가 있거든요.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아산시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누수율이 한 18% 정도 됩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나머지 82%가 유수율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저희가 통상 누수율을 따질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협의의 누수율이라고 하면 18%인데 저희가 계량기 불감수량이라고 해서 그것은 무수율로 쳐요.그게 한 6% 정도 되니까 광의로 보면 무수율도 전체 누수율이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그러니까 한 24% 정도 된다고 봐야죠.
성시열위원
24%가 누수율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나머지 76%가 유수율이라는 거죠?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예.
성시열위원
하여튼 누수율을 최대한 우리가 막아야 되거든요.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그렇죠.
성시열위원
그래서 유수율을 많이 확보해서 안전한 물을 공급해야 된다, 거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수도행정을 그동안 신규투자에 중점을 뒀는데 앞으로는 유지관리 쪽에 초점을 둬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블록시스템이라고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도입을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액도 노후관 정비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484페이지 보니까 현재 수도시설 보완강화에 있어서 CCTV가 지금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CCTV는 저희가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이런 데는 거의 100% 다 됐습니다. 다만, 마을 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53개소 설치를 했고, 내년도면 다 완료될 계획입니다.
성시열위원
소규모 수도시설 같은 경우를 보니까 보완시설 설치 작업 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108개소 중에서 53개가 설치되었다고 했는데 보완시설 설치작업 종류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CCTV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외부인이 침입을 했을 때 그게 마을회관 방송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방송이 되고, 또 이장이나 우리 담당자한테 문자나 전화가 자동으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CCTV를 설치한 곳은 어디입니까?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그것은 488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 53개소에 대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현재 지금 그러면 보완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장님들이라든가, 담당자한테 소규모 수도시설 안에 들어가면 그게 울린다는 거죠?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그렇죠.
성시열위원
지금 작동 중에 있어요?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예.
성시열위원
한번도 경험을 안 해봐서요.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언제 한번 설치된 곳을 저희하고 같이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저는 읍·면·동별 광역상수도 계량기 수량과 연도별 교체사유 현황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저에게 자료를 준 것과 또 보조 자료 들어온 것을 보면 계량기 교체사유를 신설, 또 법정 유효기한 교체, 체납 단수, 중지신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이유로 교체되는 것은 없습니까?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중간에 고장난다든가, 그런 경우 교체가 됩니다.
현인배위원
물론 고장으로 말씀을 해서 교체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혹시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이상하게 듣지는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것은 제가 의회 들어와서 지금까지 쭉 그쪽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봐 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검침원들 검침활동의 실수로 인해서 장기간 검침이 형식적 검침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누적량이 너무 많을 경우 그 누적량을 소진시키기 어려울 경우에는 계량기 교체 사유를 유발시켜서 이렇게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잘못되었는지, 계량기 교체 시 납부고지서의 계량 급수량과 대조를 하고서 교체를 하고 있는지요?그렇게는 안 하시죠?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옥내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검침원이 방문을 했는데 사람이 없을 경우가 있잖아요.몇 번 갔는데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인정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그러다 보니까.......
현인배위원
그게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예, 길어질 경우에는 좀 누적량이 많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체크를 하고, 또 검침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만약 그런 사항이 발생된다고 하면 저희가.......
현인배위원
본 위원이 상수도 게량기 교체에 대해서 지금 처음 자료요구를 한 것이 아닐 겁니다.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예, 전년도에도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인배위원
전에도 했고, 계속해서 자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민원인으로부터도 그런 것을 접한 적들이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래서 차후에는 계량기를 교체할 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교체가 되기도 하지만 교체를 할 때는 항상 계량기의 계량숫자와 납부고지서가 지금까지 나갔던 것과 비교를 해서 혹시 어떤 지역의 검침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안 하 고 있는지까지도 그것을 보면 점검이 가능하잖아요?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예, 다 나오죠.
현인배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대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하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19분
마지막으로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
박노웅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와아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5일수도사업소장 박노웅 ------------------------------
심상복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하수도과장님이 답변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교육 관계로 인해서 소장님이 대신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만약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정회를 하고 팀장으로부터 들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저는 하수처리구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현재 아산시 중에서 송악면 지역이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대해서 시에서도 그렇고, 아산시 분들 입장에서 볼 때 아산시의 알프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환경적으로 현재 하수정비공사가 안 돼서 아산의 알프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재 동화리 쪽 방향, 또 저쪽에 마 곡리 쪽 방향, 이쪽 방향이 사실 10개 부락, 이쪽에 6개 부락이 현재 안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것을 내년도나 아니면 내후년도, 몇 년 후에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아산의 알프스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웅
박노웅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악 강장리하고 수곡, 동화지구 하수도시설 사업은 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이번에 환경부에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에 하수도 분야 신규사업은 거의 다 전국적으로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원도심 하수관거사업에 5억만 책정이 되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전멸되다시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계속적으로 환경부하고 접촉을 해서 내년도라든지, 내후년도에라든지, 사업비가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상지의 선정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선정 항목이 저수지 인접 현황, 주요 하천 인접 현황, 경제성 평가, 처리시설 규모, 주민 요청 여부, 이렇게 해서 총 100점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특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송학리나 거산리 지역 같은 경우 이 지역은 인구밀도가 굉장히 낮고, 또마을들이 산재해 있어서 경제성이 없고, 현재 하천수질이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는 실사단의 판단으로 인해서 이것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선정대상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촌리 또한 마찬가지고요.그래서 이 사항은 조금 시기를 두고 위원님하고 같이 공통으로 이것은 한번 더 우리가 노력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본 위원은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 시설현황, 연도별 정화시설 처리업체 선별방식과 처리장별 처리업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처리시설현황에 대해서는 18개가 현재 되어 있고요.연도별 정화시설 처리업체 선별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이것은 청소 관계입니다.
노웅
박노웅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이 사항은 필요하다면 제가 담당 팀장을 통해서.......
현인배위원
국장님이 거기 가신 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담당 팀장한테 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허락해 주신다면 그렇게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방금 휴식 시간에 담당 계장님과 소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경제적이고 또 철저한 관리 운영을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에 지역업체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컨소시엄을 몇 프로라도 참여를 시켜서 지역업체도 참여를 함으로써 앞으로 점차 외부업체보다는 그래도 지역업체가 성장을 해서 지역업체가 앞으로는 전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노웅
박노웅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것으로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5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모달창
11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