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11일간이며 11차례의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어제 제7차 까지 행정사무감사활동을 마쳤고 오늘 제8차 회의부터는 일반안건 1건과 예산안 등 총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은 일반안 1건과 2014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먼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진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입니다. 의안번호 2318호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내년도 제1차 수시분 사업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계획안인 태인 체육시설부지 매각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3항 관련 법령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입니다. 사전 절차이행사항으로 지난 2013년 7월 26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구 태인체육시설 부지는 광양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태인동 1654-6번지로 46,415제곱미터의 공한지입니다. 매각 수입 예정금액은 100억원을 예상합니다. 처분 대상토지는 1989년부터 비위생매립지로 이용되어 오다가 1996년말 매립이 완료된 이후에 1997년부터는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그리고 또 운동기구 등 체육시설로 이용되어 오던 중 비위생매립지 정비계획에 따라서 2010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기간 중에 국비 50%와 시비 50%해서 총 11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매립지를 정비한 공한지 상태의 토지입니다. 2013년 6월에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의 폐지 결정과 7월에는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용도 폐지 및 산업단지 내의 부지임으로 산업용지, 공장용지로의 매각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구 태인체육시설부지를 매각해서 우리시에 부족한 공장용지를 공급하고 그럼으로써 기업을 유치하고 또 그리하여 고용 창출로 우리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또한 매각수입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될 것을 감안 매각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설명 드린대로 매각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1차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2014년도 예산을 시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그동안 태인체육공원으로 활용해 왔던 태인동 1654-6번지 46,415.9㎡의 체육시설용지가 용도폐지 되고 태인 체육공원을 배알도 공원인근으로 이전함에 따라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 18억 9,841만 310원인 본 토지를 공장용지 등으로 매각하여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과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계획안은 2014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인 제22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제출한 것은 안건 제출의 선후가 맞지 않다고 판단됨으로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갑자기 매각을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가 아니고요, 금년 7월에 용도 폐지 한 이후에 6월에 용도폐지가 되고 7월에 우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매각하기로 의결했다고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절차는 밟았지만 제가 마지막까지 봤을 때 갑작스럽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보시면 알잖아요? 이번에 오늘부터 심의해야 될 예산안이 지난 달 11월 21일 의회에 제출되었는데 예산이 제출되고 다음 주에 계획 변경안이 넘어 왔어요. 일반적인 절차라면 당연히 예산 편성 전에 이 절차가 끝나고 확인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맞지요. 그런데 전혀 의회에서 아무런 계획에 대한 논의도 없었는데 변경계획을 승인도 안했는데 미리 그것이 될 것으로 보고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은것이지요?

같이 동시에 한 것으로 봐주십시오.

동시가 아니에요. 수순이 안 맞아요. 거기에 무슨 특별히 절차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좀 갑작스럽게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 중에 부족한 공장용지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장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신금산단도 남아 가지고 빨리 분양시켜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차후 우리시가 공장용지가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당장 급히 매도해야 될 정도로 급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너무 바쁘게 서두를 필요 없는 것은 어떤 좋은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순수 채무부담액이 얼마입니까?

1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이 연 3%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채무에 대한 금리가 지가 상승률 보다 낮을 것으로 봐요. 확실히는 모르지만 여기에 아마 누구인가 공장용지도 물론 좋은 용지이고 또 우리시가 무슨 용도로 써야 될지 모르지만 그 지역 의사가 더 중요하겠고 공장용지로 쓴다고 하더라도 16천평 정도 되니까 굉장히 좋은 용지로 봅니다. 그래서 뭔가 거기를 공장용지로 필요로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시가 그 또한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상당한 경쟁력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번 100억 정도 있는 채무부담액이 있으니까 민선 5기 시장님 마치면서 빚을 다 갚고 마치겠다고 해서 바삐 서두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무리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단, 이것을 매각하게 되면 이것은 공고해서 입찰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경쟁 입찰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공개경쟁입찰로 할 것이지요? 아직 누구인가 매각 대상자가 정해 진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절차는 일단 선후가 바뀐 것은 인정을 합니까?

예.

왜, 그 사유가 뭡니까?

미처, 우리가 예산은 9월쯤에 기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맞추어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매각 시에 추정 금액이 약 100억 된다고요?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박노신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지금 신금공단이 있는데 지금 한 50% 분양이 되었습니까? 초남 2공단은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한 25%정도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인 국가산업단지 내는 여건이 좀 다릅니다. 신금공단하고 초남 하고는 다르지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흐름이 많이 안 좋잖아요? 그런 시기에 거기 땅이 아주 좋습니다. 사각형으로 해서 그런데 급히 매각을 했을 경우에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지금 당장 매각은 하지 않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되면 경기가 좋아 지면 내년이나 이후에 팔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심의도 내년에 받아도 크게 무리 될 것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봐가지고 2014년도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역에 다가 특별히 요구하는 기업이 있어요?

아직 우리가 매각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면 그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지금 급히 매각 결정해 가지고 싸게 공급을 할 의도로도 볼 수 있는 거에요.

경기가 좀 활성화되면 그때 경쟁 입찰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것이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불투명하다고 모든 연구기관에서 그러는데 내년에 금년보다 더 안 좋아지면 더 싸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 매각할 계획이라고요.

참, 그 답변은 회계과장님이 재테크 차원에서 과연 어느 때 우리가 이것을 매각을 해야 되느냐, 매각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시기를 어느 때로 잡아야 손해를 보지 않고 이득을 좀 챙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매각하겠다는 그 계획입니다.

그런데 매각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회계과장님 판단하에 시기는 조정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주변에가 평당 실 거래액이 얼마나 됩니까?

거래액이 산단 임을 감안 실거래가 없습니다마는 신금산단이나 초남산단 그다음에 명당산단의 조성 원가에 비추어서 80만원, 90만원은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합니다.

현재는 신금단지도 원래는 89만 3천원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위치에 따라서 110만원 호가 하는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방금 여기를 보니까 아까 46천 평방미터을 조성하면서 조성비가 111억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조성비가 111억이 아니고 비위생매립지로 활용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비위생매립지를 정비한 비용이 매립해 놓은 것을 다 파헤친 비용이 111억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가격 말고 조성비가 그렇게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매각하는데 지금 100억 정도에 매각을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평수로 보면 약 14,040평 정도 되는데 환산해 보니까 평당 약 75만원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 주변에 땅값 현실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감안해야 되고 또 원매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나중에 공개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공장이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또 유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원하는 사람부분을 관철시켜 주기 위한 이런 노력인지, 우리 재원 확보를 위해서 빨리 매각을 해서 현금을 확보해야 될 부분인지 그런 것들인데 지금 굳이 빨리 서둘러 매각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면 손해를 보고 매각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공개입찰을 한다고 보면 시에서 100억이라는 것은 예시를 해 놓으면.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로 100억 이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를 거쳐서 그 평가금액 이상으로 최고가를 쓴 사람에게 입찰로 매각을 할 계획이다 그 말입니다.

공시지가가 지금 18억으로 나왔잖아요?

공시지가는 현실 감정평가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감안해서는 안 되지요.

아니, 감정평가요.

감정평가라는 부분이 참으로 애매모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땅을 살 때도 그렇고 팔 때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실거래 하는 부분하고 감정 평가하는 부분하고 상당한 차이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액 그 수준에서 매각처분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원했던 100억 미만의 처분액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현실적으로 주변에 80만원, 90만원에 거래가 된다고 보면 14,040평에 대해서 평당 얼마씩에 팔겠다는 의지를 내놓고 입찰을 해야지요. 공시지가에 준해서 감정평가 그 액수에 처분한다고 그러면 얼마 못 받습니다.

감정평가 결과가 아까 111억에 못 미친다면 매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땅값 있고 조성비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돈이 굉장히 많은 데 손해를 보고 파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문제는 이것이 지금 매각대금이 2014년 예산에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지요? 그러면 아까 회계과장 말씀하실 때 경기가 좋지 않으면 안 팔겠다고 했는데 내년 2014년 예산서에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얘기는 내년에 일반적으로는 팔겠다는 의사 아닙니까?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그렇게 마이너스 되게는 팔지 않겠다. 그렇다면 예산은 정리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0억 쯤 예상을 했지만 우리가 예비비가 100억 외에도 법적준비 예비비보다 별도로 100억이 더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 100억은 예비비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로 남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 아무튼 세출예산에는 이 100억을 감안한 것이지요.

이 돈 말고도 법적준비예비비는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매각대금을 예비비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세입 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돈이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을 갚으려고 저희가 이 돈 만큼은 예산 편성을 안 한 것으로 보여요.

예산 편성했지요. 세출예산에는.

그런데 사실상 이 돈을 갚으려고 기채를 상환하려고 하는 돈이지요.

기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세입에 100억을 잡았기 때문에 세출부분에서도 100억이 편성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에 기채상환목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 못해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100억을 하면 세출도 편성했다면 아직 다 확인을 못 했는데 세입은 100억이 잡혀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러면 세입을 편성했다면 세출은 무엇으로 편성했습니까?

세입을 감안해서 세출을 편성하지요. 100억이 들어 올 것으로 보고 세출은 일응 편성을 합니다.

들어 올 것으로 보고 편성을 했다면 기채 상환을 못하지요. 기채 상환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지를 매각해 가지고 기채를 상환하겠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까 그렇게 들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에게도 왜 매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기채 상환이 우선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직 세출예산을 다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 회계과장께서도 이것이 매각이 되면 100억쯤 있는 기채를 상환하는 것으로 대략 인정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 될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억 쯤 있는 기채를 상환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그것이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은 100억 매각 수입은 세입예산에 저희 회계과에서 잡았고 그에 상응한 세출은 편성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그 세출예산에가 기채 상환 항목이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아무리 분야가 다르다고 하지만 회계과장이시니까 알고 계신 것으로 알았어요. 저도 아직 미처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내년 예산 세출 부분을 다 확인 못해서 그러는데 그것을 보면 나오지요. 제가 얼핏 어제 저녁에 확인하니까 세입에는 100억이 들어와 있어요.그런데 세입을 일반세입으로 보고 나머지를 다 사업비로 써버렸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이 세입에 들어와 있지만 만약 매각이 되면 우선 기채 100억 쯤을 상환하려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던 것인데 확인을 못 하신 것입니까? 그냥 다른 곳으로 편성해 버렸습니까?

저는 이 부지를 매각해서 100억의 세입을 확충하기 위해서 매각한다고 그랬지 이 돈을 매각해 가지고 기채 100억 상당액을 상환한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이것 상환할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네요?

저는 그 계획을 상환을 한다, 안한다는 사항은 예산사이트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저는 일단은 지방재정확충에 100억을 보태겠다 그 말입니다.

금방 제가 묻는 말에 쉽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원칙을 말씀하시네요. 조금 전에 내가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에게 확인을 했더니 이것은 빨리 매각해서 기채 상환하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아직 세출은 확인을 안했지만 매각부서인 회계과장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대략은 알고 계실 것으로 봤는데 그러면 제가 다시 이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확인을 하거나 예산서를 세밀히 확인해 보면 알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획예산담당관하고 또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장께서는 그런 것 정도는 서로 정보나 계획을 공유하셔야 의회와 대화하기도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세입을 확충하는 것이지 그 세입을 어떻게 쓴다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회계과장이 기채를 상환 한다. 안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부서인 회계과장하고 예산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은 금방 제가 물었던 그런 정도, 이 100억을 팔게 되고 일부에서는 팔면 기채 상환할 것이다. 조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에게 확인했을 때 그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셔서 내년에 100억이 기채 상환용으로 준비되는 것인지 일반 다른 사업비로 쓰게 편성되어 있는지 그 정도는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회계과장께서 기획예산담당관이 우리 회계과장에게 그런 정도는 설명해 주셔야 맞지요.

제가 알고 있는 한은 내년도에 기채상환 100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일반경쟁입찰 매각을 원칙으로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유치 수의계약 매각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법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시했지 저는 경쟁 입찰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지금 회계과장님은 경쟁 입찰로 매각을 하신다고 그것을 원칙으로 하시지만 이 경우에 따라라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거나 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어정쩡하게 경우에 따라 이런 문자가 있으면 가장 위험하거든요. 다음에 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래 놓고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 그때 분명히 경우에 따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선언하겠습니다. 경쟁 입찰로 매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이렇게 경우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수의계약 매각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수의 계약이 있으면 특혜부분이 분명히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대로 안하시기로 하셨으니까 그렇게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

단지, 좀 용이하다면 14천평을 분할해서 매각하는 것은 검토하나 수의계약매각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공개입찰하십시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박노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서 42쪽을 보면 차입금 원금 상환이 127억 부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분명히 원금 상환을 안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엇갈려서 그런데 42쪽을 보면 차입금 원금 상환이 있어요. 조금 전에 박노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채무 관계는 기채상환을 할 것이냐 하니까 그런 부분 안할 것이라고 하셨지요?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그것은 우리 중앙부처에서 교부 받아서 할 기채상환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우리시가 갚아 나가야 할 제가 아까 100억 쯤 된다고 한 그 기채를 상환할 계획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해서 꼭 기채상환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 같으면 이것 심사 숙고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100억을 갚기 위해서 이 땅을 매각하겠다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회계과에서 모른다고 하는 것을 믿기가 힘들고.

땅 매각 권한이 있는 회계과에서 그런 얘기를 안했는데 어디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세출에가 127억이 있지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매각하면 기채상환을 할 것이고 매각을 하지 않으면 상환을 안 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확인된 거에요. 그것을 회계과장이 모르신다니까 제가 답답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회계과에서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을 전제로 매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에도 유럽의 재정위기 장기화와 중동 정세 불안 등 세계 경기여파로 국내 경제 성장률을 3% 초반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국내외 경기불황으로 관내 기업체 실적 저하 등 자체수입은 감소하였고 정부의 복지확대 기조에 따라 SOC 관련예산은 감소한 반면 영유아, 노인복지예산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 편성방향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긴축재정을 운용하고 투자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 생활안정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장기계속공사를 마무리 하여 시민불편을 해소코자 했으며 도시기반시설 조성과 복지 및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안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시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4,849억 4,6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354억 6,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03억 8,400만원으로 84억 3,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45억 6,200만원으로 270억 3,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047억 1천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31억 9천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사항은 자동차세는 320억원으로 자동차 등록 증가로 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산세는 195억원으로 공시지가 상승과 건축물 신축 등으로 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80억원으로 담배소비인구 감소 등으로 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417억원으로 관내 기업체의 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14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43억 1,900만원으로 109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경상적 세외 수입이 1억 7,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08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 수입은 12억 6,100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 수입 증가로 3억 5,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은 21억 9,900만원으로 시장 사용료 등 사용료 증가로 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수료 수입은 32억 5,300만원으로 자동차 등록관련 수입 증가 등으로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7억 600만원으로 파프리카 판매 수입 감소로 7,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자수입은 17억 5,800만원으로 지방소득세 감소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2억 3,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 수입은 103억 200만원으로 태인체육시설 매각수입 증가로 100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부담금은 9억 7천만원으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부담금 수입 감소로 1억 3,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기타 수입은 16억 9천만원으로 과태료 수입 및 자동차 징수 촉탁금 수입증가로 7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억 8,100만원으로 37억 7,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보통교부세는 1,270억 7천만원으로 국내경기침체 등으로 39억이 감소하였으며 분권교부세는 23억 1,200만원으로 1억 5,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27억원으로 18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지방소비세분 재정보전금은 30억원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8억 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은 10억원입니다. 보조금은 1,311억 3,500만원으로 1억 5,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가내역은 국고 보조금이 760억 2,700만원으로 25억 7,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광특회계보조금은 237억1,900만원으로 10억 4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정부기금은 27억 7,700만원으로 2억 3,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286억 2,200만원으로 37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551억 5,9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대비 15억 9,7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은 1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증감사항은 보수는 423억 3,200만원으로 평균 호봉상승과 인원 증가 등으로 3억 9,300만원 증가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76억 7,600만원으로 6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02억 1,300만원으로 29억 5,7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예산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은 일반운영비는 192억 1,700만원으로 공공요금 인상과 총 수요 반영으로 2억 7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료는 31억 7,800만원으로 토량 개량제 지원사업과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과목변경으로 30억 6,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1,834억 9,900만원으로 251억 3,700만원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4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은 일반보상금은 612억 9,200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가정양육수당, 참전 보훈수당 인상 등으로 136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민간이전은 932억 9,500만원으로 만 5세 누리과정보육료 지원, 장애인 활동사업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으로 85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은 167억 900만원으로 지역 특화산업 육성 사업과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 관리 등 17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375억 5,700만원으로 355억 7,600만원 감소하여 전체예산의 3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은 시설 및 부대비는 1,097억 700만원으로 신역사 구역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6억원, 동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105억원, 광영 하광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51억원 등 SOC 사업비 감소와 중마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 등 계속사업 마무리로 314억 9,6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141억 5천만원으로 지역 전략식품 육성사업, 중흥사 대웅전 개축, 익신산업단지 배수로 지원 등이 증가하여 27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37억 6,300만원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5억원, 신금 침수개선사업비 21억원 등이 감소하여 45억 9,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은 79억 3,200만원으로 하수도 공기업 전출금 33억원 증가한 반면, 공영개발 공기업 전출금 11억원, 도시개발사업 보상 지원금 36억원이 감소하여 16억 2,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 자원은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방채 상환으로 7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26억 5,200만원으로 9,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은 기타회계 전출금은 13억 8,600만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감소로 1억 9,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은 13억 6,600만원으로 7,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42억 400만원으로 35억 4,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은 예비비는 42억 400만원으로 법적 의무확보 비율인 1% 이상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60억 6,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2%이며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시행으로 9억 9,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92억 2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2%이며 하광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감소와 중마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마무리로 68억 2,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57억 8,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4%이며 무상급식비 지원 사업이 농업분야로 변경되어 47억 7,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91억 3,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5% 이며 명소화사업과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사업비 감소로 34억 4,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328억 2,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8%이며 하수도 공기업 전출금 증가와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비 증가로 53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061억 9,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5.3%이며 기초노령연금 75억원, 가정양육 수당 등 보육 관련예산 66억원 증가로 183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93억 1,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2%이며 옥곡 공중목욕장 주변부지매입 5억원, 보건소 냉난방 시설 개보수공사 2억원 등으로 2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02억 2,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1.9%이며 지역 전략 식품산업 육성 사업비 증액과 무상 급식비 분야 변경으로 36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80억 8,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9%이며 옥곡 5일 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마무리 등으로 12억 4,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402억 3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6%이며 광양읍 5일시장 주차장 조성 및 전남 동부권 운전 면허시험장 토지 매입비 지원으로 19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71억 5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1.2%이며 신역사 구역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6억원, 동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105억원, 광영 하광 재해위험지구 51억원 감소 등으로 213억 3,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2억 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0%입니다. 기타분야는 619억 5,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4.7%이며 인건비 및 관련 경비 증가로 18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은 1억 2,6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대비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3억 3,900만원으로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감소에 따라 5,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2억 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회수수입이 감소하여 5,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은 8억 7,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5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8억 6,600만원으로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증가로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은 2억 6,100만원으로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이 감소하여 8억 9,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2억 8,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증가하고 지난연도 수입은 감소하여 6,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기금은 36억 7,500만원으로 주민지원기금이 증가하여 28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페이지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은 4천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와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7,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1억 3,300만원으로 임대산단 매각수입 감소하여 105억 1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6억 7,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400만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개발과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은 해당 과 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 주요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8개 기금에 217억 100만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7개 기금의 고유 목적사업비를 제외한 유휴 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기금 이자수입 증대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92억 8,3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7억 4,300만원으로 저소득 중고등학생 28명에 대해 장학금 2천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억 9,600만원으로 경로당, 경모정 302개소에 소화기 보급비 2,5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1억 300만원으로 여성권익증진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10개 사업에 3천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환경보존기금은 28억 100만원으로 환경보존 교육 및 홍보활동 등 5개 사업이 5천만원을 지출하고 13억 5천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나머지는 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4억 3,300만원으로 주변영향지역 9개 마을에 지원사업비를 지출하고 나머지는 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60억 5,800만원으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9억 9천만원과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 1억 5천만원을 지출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억 8,100만원으로 좋은 식단실천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위생교육 등에 5천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각 개별 기금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6쪽을 보시면 총액인건비에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억 7,500만원이 감이 되었지요?

말씀하십시오.

그 사유가 뭡니까?

인건비는 안행부의 총액 인건비를 그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약 37억 증가가 되었고요. 부분별로 감이 있습니다.

우리시 공무원 수가 몇 명이나 증원이 되었습니까?

저희들 정원이 902명으로 알고 있고요, 안행부에 지금 증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현 정원 플러스 약간의 인건비를 더 예상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공무원 수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급보조비가 줄었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총액 인건비가 636억이고요. 금년 대비해서는 3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부 내역별로는 부분에 따라서 감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급보조비는 월정액으로 정해진 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편성을 하셔야지 이렇게 정해진 예산도 신중하게 편성하지 않아서 감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되었는데 부분별로 그렇게 된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수가 증가가 되었음에도 이렇게 줄어든 것은 직급보조비는 월정액으로 정해 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는 잘 분석을 하셔서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을 보시면 보전재원이 있습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이 70억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저희 시 지방채가 200억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환원해야 될 지방채가 100억인데 그 중에서 공공자금 지방채 70억원을 내년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상환이 내년까지 입니까?

아닙니다. 아직 차입기간은 남아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상환할 계획입니까?

이 상환을 어떻게 해서 상환을 하실 것입니까? 우리시 예산도 지금 없는데?

우리가 내년에 태인 체육공원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 1만 4천여평이 되는데요, 그 중 2천 평은 제외하고 그것을 신금 산단의 예를 보면 약 12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되면 그 재원으로 지방채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회계과장님으로부터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회계과장님은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예산 부분에서 기획팀하고 회계과 부분이 맞지 않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고 또 이런 것도 매각을 만약에 2014년도에 매각이 안 될 경우 차츰 기회를 봐서 경기가 좋을 때 매각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벌써 우리예산에는 편성이 다되었는데.

체육공원 매각은 우리가 당초에 비위생매립지 사업목적이 저희들이 그것을 공업용지로 좀 활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성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지금 매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채를 매각이 된다면 그 재원으로 상환한다는 계획입니다.

그것이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예산편성 전에 하셔야지 이렇게 예산에 다 편성을 해 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공원용지를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말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님은 그것으로 채무를 절대 갚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부분을 미리 협의하셔서 해야지 이렇게 되면 우리 의회가 우습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승인받고 거기에 따라서 세입 예산을 잡는 것이 순서이기는 합니다마는 부득이 동시에 관리계획과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절차를 잘 밟아서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236쪽을 보시면 전남 의용소방대 활동지원금으로 4,5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전남도 소방과 업무 아닙니까?

그것은 주무과가 안전행정과 소관 같은데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지원을 했고요, 자율방범 활동 쪽에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 방범대 활동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데 이것은 법적근거나 조례근거 없이 지원을 해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라남도 소방과 업무인데 우리시에서 그렇지 않아도 예산도 없는데 4,500만원씩이나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예산편성운영 기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내 자율방범대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관내 자율 방범대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전남의용소방대 활동지원금으로 올라온 거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작년에 조례를 만들라고 했는데 조례를 못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조례 근거도 없이 예산편성운영기준에도 없는 것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되시겠느냐고요.

물론 조례에 의한 예산부담이 원안입니다마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지만 우리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가피한 예산편성이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예산편성 운영기준까지 어겨 가면서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운영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77쪽을 보시면 재난관리운영 기금이라고 해서 5억 7,900만원이 재난관리기금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돈입니까?

제가 재난관리기금 세부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파악 못하고 있으니까요,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 주시고 또 예산을 편성하시는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풀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돈이고.

그것은 아마 관내에 재해가 수시로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긴급복구라든지 그런 사업을 위해서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을 풀 사업비로 세워 놨지요? 예산을 풀사업비로 세워 놨으면 예산편성기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몰라도 이런 것을 세부내역을 지정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풀로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시장님 예산 같은데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예산은 세부 단위사업별로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특히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재난이 그때그때 발생되기 때문에 재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세부사업을 넣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포괄적으로 세워 놓고 그때그때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사업비를 가지고 긴급복구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시 뿐 만이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고 타시군도 이렇게 편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예산편성 원칙에는 분명히 위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이렇게 풀사업비로 해 놓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세부사업을 지정해서 편성해 놓으셔야지 이렇게 풀로 잡아 놓으면 이것이 누가 보든지 간에 그런 쪽 사업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제목별로 분류를 해서 저에게 주시고요. 앞으로는 풀사업비로 세우지 마시고 세부 사업명을 조목조목 따져서 그렇게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계가 있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여름철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지역별 재난발생을 예측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할 때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에 위반되지 않게는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 운용상 그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재해가 생길 때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약간은 풀 적인 성격의 예산을 확보했다가 그때그때 또 재난은 신속히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재난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데는 예비비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복구를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쓰시려고 해 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이 세부적인 부분 없이 풀로 세워 놓지 않아도 급하면 우리가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도 물론 재난 발생 시에 쓸 수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재난 관리기금을 만든 것은 예비비 1%가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금을 만든 것이니까 그것을 세부적으로 개별 사업으로는 우리가 재난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난을 신속히 복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때그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비는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세입분야에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총액인건비 중에 확인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확인해 봤는데 전년보다 3억 7,500이 오히려 더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직급별 월정액이기 때문에 급여 성격입니다.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데 작년도는 결산을 안해 봤기 때문에 아직 모르지만 혹시 작년에 과대 편성되어 있었던 것인지 금년에 착오가 있는 것인지 알아보시고 그 근거를 주십시오.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관 설명하시기를 지방소득세가 전년 대비 143억이 감액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가장 대표기업인 포스코가 금년 대비 얼마를 추계했습니까?

포스코는 지방소득세가 금년에 88억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약 65억으로 예상해서 금년대비해서 23억 정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5억으로 추계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입니까? 710억까지 포스코만 해서 들어 왔었는데 너무 거기에 안주했었다. 항상 의회에서 예산 편성 때마다 우리도 뭔가 포스코가 아닌 다른 쪽으로 고른 세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몇 번 염려해 왔었는데 지금 까지 염려해 왔던 부분이 현실로 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을 해야 되겠지만 어찌되었든 세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에 애를 써가지고 우리 정책방향 자체가 이따 뒤에 심사해 보겠지만 여러 가지를 보면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를 보면 쓸데없는 예산 쓴다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세원 발굴을 위한 기업투자 쪽 이런 쪽에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까? 이따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굉장히 어려운 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어떤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한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따가 쭉 예산 검토할 것입니다마는 한번 충분히 확인해 보셔서 앞으로 우리시가 세원 발굴에 대한 기업유치나 이런 쪽에 정책적 의지를 확고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28쪽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교통교부세가 39억이 올해 또 감액이 되었어요. 제가 대략 짐작하고 있기로는 보통교부세를 저희가 산정할 때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자립도도 상당부분 참작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면 좀 더 오고 높아지면 산정액이 적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시에 재정자립도가 쭉 낮아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올해 작년보다도 오히려 더 39억이나 보통교부세가 대폭 감액되었는지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묻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금년도 내국세를 가지고 안전행정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세를 가지고 각 시군별로 재정여건을 분석해서 지금 시군마다 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에 교부세가 내시가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잡은 이유는 내년도 교부세를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안행부와 사전 협의한 결과 금년 교부세에 3%를 감소해서 잡으면 특별한 문제가 없겠다는 의견을 받아 들여서 이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내년 초에 교부세가 확정내시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39억을 감액 했는데 다소 좀 더 내려오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저희가 올라가서 우리시 어려운 사정을 설명 드리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 교부세가 줄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안행부가 우리에게 통지 한 대로 확정은 아니지만 전년도보다 3%정도를 줄여서 추계를 했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재작년엔가 저희가 예산 심의때 교부금 문제 때문에 그것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시가 그때 상당히 재정자립도가 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2년인가 지난 뒤에 적용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으면 이미 저희가 계속 재정자립도가 한 때 46%에서 계속 떨어져서 2013년도 금년 재정자립도가 얼마였습니까?

금년도가 35%였고요.

그러니까 46%에서 36까지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3년 만에. 그랬으면 우리가 충분히 반영될 때가 넘었으니까 올해는 우리도 부족했던 지방세나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진 그 부분만큼 보통교부세로 더 충당되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오히려 39억이나 떨어졌다고 그래서 물론 확정은 아니지만 우리가 억지로 더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이니까 재정자립도 떨어 진 것을 충분히 주장하셔서 적어도 합당한 세원은 반드시 받아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감액되었는데 40억이 감액되었지요?

예.

그러면 쉽게 말해서 내년도 추경 때도 거의 탄력이 없는 것이지요?

아니,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내년 본예산에 이미 잡았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도 특별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입 감소가 있었기 때문에 약 40억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 아까 예산 봤을 때 지난번 약속처럼 지금이 너무나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긴축 재정해서 예산 편성한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로 급감해서 긴축재정하신 다고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저는 안심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설마 했었는데 읍면동별로 나가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까지도 총액 32억에서 22억으로 약 30% 쯤 감액한 것 아닙니까? 그 정도라면 그 쪽 지역민들로 봐서는 지금까지 거의 약 20년 동안에 처음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산은 불요불급한 신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 예산은 이렇게 사정없이 30% 이상 주민숙원사업까지도 감액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여유 있게 증액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예산 심의하면서 다른 부분도 보겠지만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바쁘게 서류를 보면서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몇 가지 말씀드리면 대단위 주요 국비 사업 매칭 비율이 작년에도 어려운 고비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얼핏 봤을 때 광양읍 구역사에서 신역사가는 신덕지구 진입 공사때 80억인데 국비가 45억하고 시비 35억해서 약 10억쯤 빠져 있고 동천 서천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마무리 해야 되는데 여기도 또 국비를 매칭하지 아니하고 시비로 이렇게 했는데 정상적으로 시작하거나 정상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겠습니까?

신덕지구는 저희가 시비를 일부 부담하지 못해서 27억 정도 시비 매칭을 못했습니다. 재정여건상. 그래서 그런 정리추경재원이 좀 된다면 검토하겠고요. 동서천사업은 약 105억 감소가 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이것은 정부에서 국가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 사업을 감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부예산 지원에 따라서 시비를 반영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당초 계획보다도 공사기간이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잘 아시겠지만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원칙도 그렇고 국도비 사업 시비 매칭 우선하고 그리고 마무리 사업하고 그다음에 계속사업하고 마지막 여유가 있을 때 신규 사업해야 맞는데 이런 것들을 마무리 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비에 의존하고 있고 시비가 아직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결국 마무리 할 때는 매칭 비를 맞추어서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염려의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 이것 때문에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지난번 작년 마지막 추경하면서도 29억 8,600만원을 마지막 비상상황이 되니까 예비비에서 쓰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차질 없도록 정리추경 때라도 매칭비율을 맞추어 주시겠다고 하니까 정리추경 때라도 맞추어서 원칙대로 해 주시고 또 원칙을 떠나서라도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선시가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경비 또 여러 가지 보면 한도액을 초과로 편법으로 예산 편성한 사례가 보면 여러 부서에 중간중간 나옵니다. 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보더라도 체육지도자 급여 같은 것 이런 것을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정리를 했어요. 초등 운동부 지원도 1억 7,900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민간이전 경비들인데 이렇게 꼭 맞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민간경상보조가 우리시 한도가 46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45억 9천을 편성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몇 가지 부분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년도 시민의 날 행사가 야외 행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약 3억 5천만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갔고요. 금년 대비해서. 그다음에 내년도 춘계여자축구대회를 신설해서 합니다. 그래서 몇 개 사업이 증액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한도는 지켜야 되고 또 한도를 안 지키면 패널티가 적용되다 보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도 내에서 편성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이 해 왔던 사업들이고 그런 요인이 있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 하나하나를 말씀 들어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시로 봐서 실익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그런다고 해서 기본적인 원칙이 무너져 버리면 이다음에 통제할 수 없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적 드리는 것입니다. 가령 방금 예를 들어서 그것을 교육기관에 보조금으로 설사 정리하셨더라면 지난번 교육환경개선 심의때 금방 이 두 가지는 거기에 올라와 있어야 돼요. 방금 지적 드렸던 두 가지 사업은 교육환경개선 심의때 그때 또 심의위원회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어떤 쪽에도 편성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만약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 한도가 거의 다되었기 때문에 쓰기는 써야 되니까 다소 편법으로 당겨썼다면 그 쪽에 가서라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편성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했어야 맞는데 아무리 봐도 두 가지 사업이 빠져 있어서 이런 것은 문제다. 이런 것이 우선은 편리할 수 있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 더 염려스러울 수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기금이었어요. 그 사업이 지난번에 세풍지역 사업 때문에 77억 4,200입니까?

그렇습니다.

77억 4,200을 받게 되는데 우선 30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번에는 그것이 광양읍, 골약동 이렇게 해당됩니다. 그러면 77억이 내년 초까지 나와 준다고 하더라도 우선 30억을 먼저 받았다면 당연히 얼마를 쓰라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저는 상당히 많은 돈이 백운장학금으로 들어가는 것을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쪽 지역민들과 나름대로 일단은 협의가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까지도 일절 통고 없이 일방적으로, 저는 예산서 떠 들어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넘어 갔던 30억을 일방적으로 백운장학회 기금으로 넣었어요. 그런 편성은 정말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민과 다 함께 공지 할 시간이 없다면 우선 법적으로 최소한도 대표권을 갖고 있는 의회에 우선 바쁘다면 그 지역구 의원들에게라도 최소한도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은 지역구민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서로 왔을 때까지 지역구 시 의원까지도 이것을 보고 알았다면 중대한 시민과의 불통 아닙니까?

그것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이 안 되었다면 그것은 좀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말씀하신 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 30억을 편성해 가지고 서울기숙사 30억 예산을 집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말에 20억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 주민숙원사업과 시의 사업과 5대 5 비율로 본다면 10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예산 편성할 때 20억 들어 온 것 하고 또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5대 5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돈이야 받으면 될 것이니까 그래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을 할 때는 항상 주민들에게 우선 권한을 드려야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예산이 들어 왔다면 우선 절반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먼저 어디에 쓰겠느냐,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또 절반, 가령 절반으로 정해진다면 절반은 우리가 백운장학회로 어딘가 광양시 발전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다. 이런 것이 행정이 주민들에 대한 배려이고 주민들을 인정해 주는 것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예산서에 편성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자료를 보고 나서 시 의회 의원들까지 알았다면 이것은 주민들에게 너무나 시가 함부로 한 것이다. 백운장학기금으로 넣어서 서울에 기숙사 쪽에 지원하는 그 정책이나 사업자체를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백번 천번 옳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주민들의 알권리에 대한 인정은 해 주셔야 맞지요. 욕심 같으면 이것 모두 다 삭감했다가 주민들에게 먼저 공지 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하찮은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과 행정의 갈등을 만들면 자꾸 갈등만 더 높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반드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다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근본적인 것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상 지방세가 줄어들게 되면 3년 뒤에 정부 지방교부세를 받지요? 보전을 받지요?

예, 2년 뒤에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2년도 지방세 준 것만큼 내년에 지방교부세가 내려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작업을 안행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수입에 비해서 재정수요가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교부세 산정할 때 산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안행부만 팔아먹지 말고 안행부는 이미 예산 편성해서 국회에 넘어 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통교부세는 안행부가 금년 내국세 수입을 가지고 재정여건에 따라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몇 월달에 결론이 납니까?

내년 초에 보통교부세가 내시가 됩니다.

예상 교부세가 어느 정도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교부세는 금년 대비해서 약 39억이 감소된 1,27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행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기존 지방교부세를 더 받아 올 것을 별도 플러스알파로 줍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에 묻어서 줍니까?

아닙니다. 교부세는 별도로 자체재원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달 내지 2월달에 결정이 된다 이 말이지요?

1월달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가져오는 세금만 받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세원 확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기업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또 세원 확보도 그렇지만, 지금 각종 시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인구 30만을 목표로 하고 전부 써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30만이 되려면 또 기업이 유치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광양시가 기업유치를 따로 하고 있어요. 전부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고 홍보물도 전부 2원화되어 있습니다. 자유구역청하고 광양시하고 땅은 광양시인데. 그다음에 해외 출장 즉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중국이나 일본, 미국을 다닐 때 거의 따로 따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무엇을 제안하느냐 하면 제발 광양시하고 자유구역청하고 태스크포스팀을 만들든지 해서 같이 움직이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전부 자기들 조직실적 내기 위해서 MOU만 체결하고 실제 들어 온 것 없잖아요. 신금 공단 입주율이 몇%인줄 아십니까?

5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초남 2공단은 몇%입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도 2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공단을 자꾸 개발하면서도 실제 투자유치는 제로나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25개인가 기업을 유치했다고 실적을 내 놓은 것을 보니까 정말 시에서 노력해 가지고 유치한 기업은 불과 한두 개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들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 유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광양시 주택보급율이 107%, 금년 약 109%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정지역은 주택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비어 있습니다. 월세도 안 나갑니다.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수의 시민들이 사람은 들어오지 않는 데 웬 아파트만 이렇게 많이 짓느냐? 이런 것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기획파트가 있지요? 뭔가는 다른 데서는 자기 업무에만 매달려 있다 보니까 늦게 못 본다면 기획파트에서 이런 것을 정말 우리 광양시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보고서 만들어 가지고 정말 시장님과 머리 맞대고 토론할 때입니다. 그냥 현실에 급급해 가지고 전부 진행하다보니까 정말 나무만 보고 숲을 못보는 그런 현상이 나와요. 조금 전에 박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왜 포스코 세원에 만 의존하고 있느냐 다각화 하려면 결국 기업유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해서 다시 한 번 제안하지만 광양시 또 자유구역청 정말 기업투자유치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 얼마 전에 평택시에서 온 기업유치 팜프렛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기업투자지원과에 전달해 주었는데 우리 것하고는 좀 창피하지만 게임이 안 됩니다. 거기는 척척 나오는데 우리는 전부 접었어요. 접어 가지고 어디 가서 언제 펴봅니까? 그래서 적은 부분도 소홀히 하면 그 만큼 수요자 입장이나 제삼자가 볼 때는 수준 이하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 기획파트에서 정말 시장님과 머리 맞대고 해서 좋은 안을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내년도 살림살이 예산편성내용에 대해서, 우리 자주재원 확보가 자꾸 적어지고 또 그렇다고 국가예산 확보가 그렇게 용이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어렵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확보된 예산을 얼마 만큼 적절하게 안배를 하고 편성을 했느냐 라는 부분에서는 많이 고심하고 노력했겠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 씩은 차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노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읍면동에 읍면동장님들이 민원성 일들을 해 가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큰데 그렇다고 할당된 예산을 주는 것도 아니고 각 이통장들이 지역주민들 협의회 거쳐가지고 최소한도 이 마을에 이 지역에 이런 일은 되겠다 라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와서 면에서 취합을 해서 올려 왔는데 거기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예산부서에서 또 이렇게 많이 줄여버렸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읍면동에 5억 정도의 예산배정이 되어서 그런 대로 숨통이 트였는데 보니까 2억 전후 시설비로 분할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전체 5천억에 가까운 예산액 중에 읍면동 전체로 봐서 20 몇 억 정도 이런 정도로 가는 것은 참 어렵다. 시장님도 시정 보고회 때 각 지역에 가서 요구 사항을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의회도 그렇고 면동읍장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매번 예산 편성을 하는 시점에 최소한도 기초적인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안배가 되어야 되겠다. 했는데 금년에도 또 이렇게 어렵게 되어 버려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이든지 내년도 1회 추경에 재원 확보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내년도예산이 71억이나 증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우선 지방채 상환 70억원이 저희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무엇으로 쓸 것입니까?

지방채 상환 할 것입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이 물었을 때 상환할 수 있는 재원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해서 태인동 체육공원이 매각이 되면 상환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조금 전에 우리 회계과에서 와서 보고를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주문을 했고 회계과장도 또 확답을 하고 갔습니다. 1만 4천평 정도가 현실적으로 그 주변에 실거래 되는 금액이 80만원 내외로 90만원까지도 받고 호기가 되면 100만원까지도 호가가 갈 것이다 해서 제대로 팔면 130, 140억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10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그것도 원매자가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니고 그래서 입찰공고를 해서 처분을 하겠다고 했는데 나는 그 부분에 기획을 맡고 예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살림살이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 하면 그 땅 4천평의 땅 원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를 거기에 다가 매립을 했고 그다음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들어 간 비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것을 공장부지 산업부지로 팔기 위해서 순성토로 바뀌면서 111억이나 투자가 또 됐어요. 그러면 땅값에 다가 먼저 조성비에 다가 이번 순성토로 바뀌면서 111억이 들고 총괄적인 부분에서 보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 있는 땅인데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매각을 했을 때 100억 이쪽 저쪽한다. 이것 우리 살림살이 측면에서 보면 참으로 문제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이것을 얼마 이하로는 절대로 팔지 않겠습니다. 라고 확답을 하고 갔는데 만약에 매각 처분이 2014년 내에 되지 않았을 경우 상환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는 현재 재정여건상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 상환은 어렵게 되겠습니다.

일단 100억을 세입으로 잡아 놓고 그것을 세출을 상환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세출항목에는 지장을 안 받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정부에서 국도 그렇고 과도 그렇고 모든 지방에 안전을 먼저 해서 안전행정국 안전행정과 또 안전총괄과가 내년에 기구개편하면 만들어 질것이지요? 그렇다면 안전행정 부분이 중요하다면 거기에 수반되는 재원도 필요할 것인데 재난관리과를 보니까 금년에 비해서 약 157억 정도의 예산이 줄어 버렸어요. 그것하고도 좀 상이한 부분이 있고 내가 우리 재난기금도 활용하고는 있지만 루사 때나 매미 때나 근래 무이파 때나 이런 굵직굵직한 재해가 발생해 가지고 4대 계곡이 엄청나게 험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또 하천과 구거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건설과를 봤더니 건설과 재원도 거기에 따른 어떤 재원 확보가 거의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전이라는 부분도 있고 상처투성이인 4대 계곡 하천복구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재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감액이 다 되어 있어요. 재난관리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도로과도 그렇고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예산들이 감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시 살림살이가 안전에 역점을 두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예산서상에 답변에 나와 있는 것 같고 농촌 부분은 4개 과에서 2개 과는 증액이 되었고 2개과는 또 감액이 되었는데 총액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농기센터에는 증액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예산부서에서 매번 예산 편성을 할 때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총액 수입 총액을 갖고 어떻게 살림살이를 펼쳐 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까 박노신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한 부분도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한번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먼저 콜 해 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오로지 우리가 볼 때는 시장님 지침이나 방침 거기에 의해서 경중 완급을 따져서 편성하는 그런 느낌밖에 안 받는 것 같아요.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우리가 지금 시설 사업들입니다. 대체적으로 아까 안전분야의 경우도 우리가 재해위험지구 사업이 광영 하광지구하고 중마우수지구가 내년에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해관련 사업들이 마무리 되었거나 또 국가사업비가 감소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줄어 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상경비, 인건비, 법적 의무적 경비 그다음에 대응투자, 빚 빼면 시 자체투자 재원은 400억 가까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는 대체적으로 국도비 사업들이고 국도비 사업들이 마무리 되었거나 또 정부의 재정에 따라서 감소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대응해서 예산이 좀 줄어든 것들이 대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부시장님이 2시에 회의 참석하는 청암뜰 염수피해 관련해서 권익위에서 와가지고 마무리 세 기관에 확인 싸인을 하는 그런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조정안을 보면 경비부담에 대한 것이 도가 40%, 시가 40%, 수자원공사가 20% 재원 비율을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거기 경비가 얼마들 것인지에 대한 액수는 나와 있지 않은 데 그것을 추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4천만원 정도 염수피해에 대한 어떤 시설비로 해 놨는데 그 용역비에 대한 40% 부담을 나중 어떤 재원으로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쓸 것입니까?

잠깐만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남도가 아직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무과에서 그렇더라도 우리 시비만이라도 우선 확보해서라도 용역에 착수해야 된다는 의견이어서 그것은 관계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권익위가 조정안을 끝까지 만들어 놓고 시에 부시장 원래는 권익위원장이 와서 도지사하고 시장하고 수자원공사사장하고 그렇게 오기로 되었는데 상임이사관이 내려오다 보니까 참석자 하향 조정이 되었는데 그래도 대표성을 띠고 간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도 권익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재원 부담비율은 그렇게 되었더라도 모든 총괄 주무를 시에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우리시에서 도하고 미리협의가 되어야 된다. 본예산에 확보고 안 되었으면 내년 1회 추경에 시도가 한다는 그런 내부적인 약조는 이루어져 있어야지요.

예, 그것은 전남도와 협의도 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국회의원님들에게도 가끔 얘기를 하고 특히 다른 군단위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산업화가 발달되어 있고 말하자면 세원이 풍부한 시군들이 일수록 국세 비율을 낮추고 지방세 비율을 높여 달라는 것이 특히 우리 광양시가 요구하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비율이 너무나 언발란스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조정할 그런 기미가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정부에서 지방재정을 의뢰했고 또 사회복지가 늘어난 것이 거의 지방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달라지는 것은 지방 소비세율이 현재 5%에서 8%로 상향이 되면 다소 우리시 재정에 도움이 되고요. 나머지는 정책적 건의는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또 교부세율 인상 같은 가시적인 조치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인건비를 프로테이즈로 보면 약 13% 좀 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내년에 인원 보강을 43명 정도 요구를 했다고 그랬는데 43명이 증원이 되었을 때 총액 인건비가 늘어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편성한 총액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36억인데요, 현재 정원 플러스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한 것이고 정확하게 43명 증원을 다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정원 승인이 떨어지면 거기에 맞추어서 1회 추경에 정리를 할 것입니다.

정원이 확정이 되었을 경우 총액에 대한 금액이 늘어 날것 아닙니까? 늘어나게 되면 다시 교부를 더 받습니까?

보통교부세는 공무원 1인당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부세가 좀 증액됩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감사기간 동안에 예산을 유용하게 썼느냐 하는 부분에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서울사무소를 우리가 유치를 하게 된 이유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비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의 인맥 교류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향우회 관리 그리고 서울과 광양과 어떤 관광 부분하고 농산물 유통 관계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도록 그런 목적으로 갔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주사무소도 없는 과정에 내년예산이 약 4천만원 서있는데 이것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기획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사무소가 해야 될 기능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재경향우회 회장단들도 지난번에 와서 주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사무소 개설이 되면 직원들과 재경향우회 임원들이 상시 거기에서 그리고 또 우리 광양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과 농산물과 특산품에 대한 것을 전시 홍보판매까지도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공간 확보도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로 우리 시 의회에 왔을 때 전전임 정현채 회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런 얘기도 한번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약 8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황판단하는 그 시점에 있어서 기이 우리가 고급 간부가 서울에 파견이 되었다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인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재경향우회하고의 관계라든지 또한 예산적 부분이 제대로 보완이 되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전라남도도 각 부처에 도청 직원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완전히 몰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취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에 파견 근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나중 각 실과소 별로 총무위원회에서 해당되는 부분들을 더듬어 보겠지만 방금 제가 얘기한 부분들을 참고해 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총괄 전년도 예산이 4,118만 4천원에서 약간 감소가 되어서 올해는 4,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12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120만원, 일반운영비로 3,340만원입니다. 운영소모품비가 서울사무소 운영소모품비가 360만원, 대외협력업무추진 급량비가 120만원, 인적네트워크관리 용품이 400만원, 서울사무소 사무실 임차료가 60만원씩 12개월 해서 720만원, 서울사무소 공무원 주거비가 960만원, 대왜협력 업무추진 차량 렌트비가 480만원, 여비가 540만원과 업무추진비 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지금 대외협력 업무지원차량 렌트비가 월 2회로 되어 있는데 20만원씩 그래서 총 48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지난번에 7개월 동안에 몇 번을 렌트하셨습니까?

올해는 렌트를 두 번밖에 안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시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공무원들 그다음에 시 의회 의원님들께서 공적으로 오실 때 필요해서 세워 놨는데 이것은 올해 집행 못했던 것은 불용 처분 하고요. 또 내년도에 원만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놨습니다.

지난번에 2013년도에 7개월 동안 렌트를 2회 하셨다고 했는데 주신 서류에 보면 1회입니다. 시장님 서울 방문하실 때 1회 했고요, 금액은 21만 7,6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2회 하셨다고 했지요? 그리고 이것이 7개월 동안 1회 렌트를 하셨는데 월별로 해서 2회씩 이렇게 예산을 그렇지 않아도 광양시 예산이 빠듯한데 이런 부분에 과다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좀 무리가 아닙니까?

저희들도 집행부 쪽에서 서울을 올라 올 때 불가피하게 렌트를 해서 사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을 좀 이용을 못해서 저희들이 안했던 것이지 필요가 없어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의회에서도 서울에 오시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꾸 의회를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국비를 얼마나 따오느냐 얼마나 우리 광양시를 그 쪽에 홍보를 하느냐 그것이 제일 중점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감안하시고요, 또 여비하고 렌트비가 같은 맥락 아닙니까? 따로 따로 예산을 성립을 하셔야 됩니까?

렌트비는 사실 서울에 출장을 왔을 경우에 꼭 렌트를 해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비는 저희들이 서울에서 세종시를 출장한다든지 아니면 대외협력부분에서 출장을 한다든지 하나의 어떤 개인적인 용무에 의한 것이고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시내 쪽에 움직여야 되고 관내업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세워 놨습니다.

어찌되었든 4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대외협력담당관 쪽으로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또 부시장님 판공비를 120만원씩 쓰신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이것 쓰시고 또 그 120만원까지 쓰실 예정입니까? 불가피하게 그것 쓰셔야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그렇지요?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요. 많이 아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초에 저희들 내부결재 받을 때는 120만원 정도씩 쓰는 것으로 내부결재를 맡았는데 지금 한 8개월 정도하면서 650만원 정도 썼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꼭 필요할 때만 집행하는 것으로 아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8개월이 아니고 7개월입니다. 대충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예산이 수반 되는 부분이라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듯이 과장님께서 대외협력담당관님께서 12월 말에 성과를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나 집행부나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인적 네트워크 관리 홍보용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뭐지요?

저희들이 혹시 중앙부처에 간다든지 할 때 지역에 있는 특산품을 가서 주면서 홍보도 하고 또 어떤 교류도 교감도 갖고 하고 있습니다.

200개 2만원짜리인데 내용이 뭡니까? 특산품 무엇을 줍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작설차도 있고요, 그다음에 매실 제품도 있고 지역에서 나는 고사리 같은 것도 있고.

각 필요한 부서에서 서울 올라갈 때 그 부서에서 그런 지역특산물 안가져 옵니까?

그렇지만 제가 인적 네트워크를 하면서 저희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물론 평소에 관리하는 것은 좋은 데 아무런 소득 없이 200개씩이나 갖다 뿌려 가지고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데 뿌린대로 거둔다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해 보니까 그것 하나하나 디테일이 나중에 가서 큰 성과로 이어 질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그 부분 의문이 가네요.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요구했던 부분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업무특성상 지도와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여기도 지금 예산 올라와 있지만 업무특성상 예산의 많고 적고의 가치를 산술적으로 많고 적고 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도 열심히 일하니까 어쩔 때는 몰라주니까 속상하고 굉장히 외로움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우리시로 봐서는 엄청나게 중대한 임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영호 담당관을 위해서라도 공직자로서 우리 광양시 미래를 위해서라도 처음 시작했던 대외협력담당관실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셔서 훗날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시민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그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432억 900만원입니다. 금년 본예산대비 79억 6,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는 보통교부세가 1,270억 7천만원으로 39억 3천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50억원으로 금년 본예산대비 약 40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세입감소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25억 6,600만원입니다. 금년 본예산대비 71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지방채 상환 7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선 5기 시정백서 제작 2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민선시장 12년사 사료집 제작으로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시정분야 발전사항을 비교분석하고 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역점시책을 종합정리해서 시정사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82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부담금 2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남중권 문화관광 홈페이지운영과 팸투어 그리고 문화관광 워크숍 개최 등의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소규모 민원처리사업비 1억원을 금년과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185쪽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5,600만원 그리고 소송 대리인 승소 사례금 5,1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42억 300만원 반영했습니다. 186쪽입니다.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방채 원금 상환 7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하수공기업전출금은 중앙처리장 지방채 상환 30억원, 인건비 등 운영비 20억원 등 해서 77억 3,200만원을 전출금으로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181쪽에 보면 민선 5기 시정백서 제작 2천만원, 12년사 사료집 제작 5천만원 해서 7천만원인데 시정백서하고 또 12년사 사료집이 무엇이 다릅니까?

저희들 시정백서는 민선 기마다 제작합니다. 그래서 민선 5기는 시정의 각 분야별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요. 민선 시정 12년사는 3기, 4기, 5기 12년의 시정을 그동안 분야별 추진했던 사항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발전방향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정책 자료집으로 사용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고 5천만원 중에서는 동영상 제작 2천만원 또 책자가 3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12년간의 어떤 지난 시정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시정을 계획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우려 하는 것은 12년사 사료집 제작을 한다면 실패 사례집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성공한 것이 별로 없잖아요? 대형 프로젝트가. 그래서 민선 5기도 따로 할 필요 없고 같이 12년사를 하면 되지 각 기수별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백서는 우리가 5년간 각 분야별 업무에 따른 어떤 데이터라든지 추진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체화한 것이고요 12년 시정사는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12년의 어떤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분석하고 또 자료화하고 수치화해서 앞으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이 12년사 안에 포함하면 되지 또 전부 내용이 오버랩될 것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 똑같은 데이터 똑같이 실패했다. 이런 것이 많이 들어 갈 것인데 좋은 것도 아닌 데 2중, 3중으로 책을 만듭니까?

물론 성공사례도 있고 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평가분석을 하자는 취지가 더 큽니다.

취지는 좋은 데 현실에 안 맞다. 실패사례집을 두 번씩이나 만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명품도시건설 지자체 연계 협력사업 발굴 추진해서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인근 시군이라든지 또 우리가 벤치마킹에 필요한 그런 예산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방금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료라고 했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사료를 사전에 찾아보면 역사를 연구하거나 편찬하는데 있어서 재료가 되는 문헌이나 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사료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민선 시정 12년사, 왜 민선 12년입니까? 16년인데 민선 시장이. 이것 지금 3, 4, 5만 한다면 이성웅 시장 12년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소 위험하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은 사료를 정리한다기보다 지금 갖고 있는 발상이 나름의 12년 역사를 쓰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방금 송재천 위원님께서 염려의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역사를 정리하는 취지가 실패했다면 교훈으로 삼을 역사로 쓸 가치가 없는 같이 생각됩니다. 확실히 실패한 사례를 담아서 다음에 어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마련된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미담으로 아름답게 만들 생각이라면 너무 위험한 발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보면 민선 3기, 4기, 5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종합적인 분야별 평가라든지 우리가 해 왔던 업무에 대해서 성과나 분석이라든지 그런 엄밀한 진단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정은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어떤 민선 성과나 또 개선사항, 문제점 또 분야별로 우리가 목표한 방향이 맞는 것인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차기에 시정에 활용하고자 하는 자료이지 이것이 어떤 현 시장님의 치적을 기록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은 계속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이나 이런 사업들은 의회 말고 객관적인 시민들이 봤을 때 흔쾌히 동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백서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꼭 사료를 만든다면 앞에 있는 민선 5기 시정백서를 만들면 지난번 2기, 3기, 4기, 5기 백서가 바로 사료가 되는 거에요.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보태서 다시 3, 4, 5 백서를 종합해서 여기에 다가 지금 시장님 위임하시면 선물로 드리겠다는 말씀인가요?

차이가 있는 것이요. 백서는 시정의 분야별 현황을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농업분야, 교육분야 그러면 우리가 지난 5년 동안에 농업이 어떻게 발전되었다거나 수치적으로 한 것이 시정백서고요. 지금 밑에 있는 시정 12년 사료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동안 했던 연간 시책들을 평가 분석하고 정리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백서를 얼마나 하려는지 몰라도 2천만원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백서로 하더라도 충분히 정리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요, 그리고 사료는 뒷날 나름대로 우리 광양시 역사를 정리하기 위한 자료라고 본다고 봤을 때 그 역사는 이렇게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평가는 이런 것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평가가 아니고요 시정 주요 분야별로.

사료라고 그러니까 그러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료가 뭐에요. 사료 집이라고 그러니까 사료가 역사를 연구하는 편찬하기 위해서 재료가 되는 문헌이나 유물들을 모으는 것이 사료집인거에요. 어떤 의미에서 사료집이라는 말을 쓰셨는지 모르지만 사료집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드린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이라면 몰라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쪽을 보면 국제화 여비가 지금 5,200만원 증가가 되었는데 그 밑에 보면 바로 또 민간인 국외여비가 5,2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 5,200만원씩 증액된 것들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우연의 일치입니까?

위에 것은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여비이고요, 밑에는 민간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농업관련해서 간다면 우리 공직자 또 농업인 단체가 갈 때 예산 과목상 공무원은 여비는 들어가고 민간인은 보상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무원하고 민간이 같이 갈 것이다.

같이 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거의 신규사업 성격이네요?

아닙니다.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계속 있었던 사업인데 1억 4천만원 늘린다 그 말이지요?

증액된 사유는 사실 내년도에 저희들 퇴직 공직자가 많이 있습니다. 약 18명 정도 퇴직 공직자가 있는데 그 퇴직 공직자에 대한 연수계획이 내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해를 하지 이렇게 하면 어렵지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별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담당관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184쪽 보면 맨 위에 기관공통 민간경상 보조로 1억 또 소규모 민원처리도 1억 이렇게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포괄사업비로 편성한 것이 문제가 있는데 아까 문제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민간경상 보조는 1천만원입니다. 1억이 아니고요.

그 밑에 500만원씩 해 가지고 20개소면 1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하나 우리가 삭감했잖아요?

아닙니다. 작년도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렇게 편성했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조건 달아서 승인을 했는데 작년도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할 때 설사 이것이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관 사업부서에 편성되어야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편성될 이유가 있느냐? 아까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는 재난 위기에 소관 부서니까 양해하는 측면이 있지만 왜 이런 사업들이 소규모 민원처리사업들이 읍면동이나 안 그러면 사업부서에 있어야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500만원 기준 20개소를 해서 1억 갖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는 것이 특정부서의 사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농어촌도로 보수도 있을 수 있고 가로등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소규모 숙원사업이 많습니다. 분야가. 그렇기 때문에 특정부서에 다가 이 예산을 편성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한 것이고요 이 사업들은 아시다시피 읍면동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에 그때그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보면 시장이 말하자면 주고 있는 포괄사업비 같은 것인데 해마다 예산심의 때마다 이것 지적하는 거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침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서 사업별 목적, 용도 추진계획 등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해서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 하고 여기에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것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침상에 보면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침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예산 운용을 하다보면 그런 소규모 사업들이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가 다음 예산편성 시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적은 그런 어떤 숙원사업들은 그때그때 즉시 해결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편성한 것이고.

알았습니다. 이번에 긴축예산 한다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올라 왔었는데 이번에 긴축 재정시기 아닙니다. 읍면동에 나가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까지도 30%를 무차별 삭감하는 비상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소송 관리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우리 예산 심사 때 일부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금년에 좀 부족했습니까? 작년 예산 심사시 일부삭감을 했었는데 금년에 약간 부족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약간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변호사 선임료는 금년 대비 같이 했고요. 다만 승소 사례금은 지금 탱크터미널 사건이라든지 중요한 소송이 몇 건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소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 변호사 5명 저희가 그렇지요? 고문변호사가?

원래 3명인데 현재는 2명만 있습니다. 지난번 유고가 있어 가지고.

왜 예산은 5명으로 편성했습니까?

내년도에는 추가로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드렸지만 3명에서 2명을 더할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분쟁하는 것인가, 전문변호사 쪽으로 이제 이름있는 변호사가 문제가 아니라 전문성이 없으면 못합니다. 세무면 세무 이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번에 만약 선임한다면 분쟁된 내용들을 보니까 세무 관계 분쟁이 상당히 많은 데 앞으로 계속 많아 질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무전문 변호사 이 쪽으로 전문하고 전문고문변호사를 하면 이 다음에 선임료는 20만원밖에 안 되지만 만약에 유사시에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면 시 고문변호사를 우선적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 고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훨씬 더 실익이 있을 것이라는 것 말씀드리고 그리고 소송 사건 배상금은 패소했을 때 재판비용을 주는 것이지요?

예, 패소시에 배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군데 패소했지만 불구하고 배상금 청구를 안했지요?

예,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무리입니다. 그 분들이 오직했으면 우리에게 소송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시를 “갑”으로 보고 자기들을 “을”로 보고 여기에 패소했던 재판비용을 청구하다보면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또 나쁜 감정을 갖게 되면 앞으로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정당한 권리에 의해서 배상금을 청구해서 찾아 가야 되는데 절차를 통하지 않고 포기 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시도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81쪽 맨 위에 보시면 정책자문료가 100만원씩 해서 2회 200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는데 올해 신규예산입니까?

예, 200만원 전년 대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습니까?

우리가 정부 3.0이라든지 그런 정부시책이라든지 동서 통합지대사업 관련해서라든지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 전문가의 자문을 의뢰합니다. 그때는 대학교수라든지 연구원에 의뢰를 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이것도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 분들에게 저희가 자문 의뢰하면 자기들이 정리해서 보내 주고 그러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20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 183쪽 중간 부분에 국제자매결연 및 항만관련 국제업무추진비가 7천만원 잡혀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7천만원을 주로 어디에 쓰십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국제우호도시라든지 자매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교류라든지 출장이라든지 그런 쪽에 쓰는 경비입니다.

항만 쪽만 신경을 쓰시고 다른 쪽은 거의 신경을 안 쓰시는데 우리가 항만도시라고 해서 특별히 항만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우리 광양시에 도움이 된 사업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부기상 아무래도 자매 도시나 결연 우호도시가 항만 위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항만 포함해서 타 업무도 국제교류를 할 때 필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매결연 및 항만 관련이라고 그래서 여쭈어 본 것이고 또 항만 관련해서 예전에 우리가 칠레 쪽에 자매 결연을 맺었지 않습니까?

예, 발파로이시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칠레 쪽에 자매 결연을 맺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교류현황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7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하면 그 쪽에 자매 결연을 맺으실 때 심사숙고 해서 맺으셔야 되고요. 우리가 일단 예산을 이렇게 세워 가지고 그 쪽에 한번 가보는 것 그 전에 자매결연이 그 쪽이 맞지 않다고 했을 때 자매결연을 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항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선 자매결연을 맺기 전에 우리 광양시가 맺어야 된다. 이유가 그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라면 이 예산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밑에 보시면 기관공통 민간에 국외여비가 2천만원 하고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1천만원이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것 지금 우리가 농산물해외시장 개척이나 기간공통민간외국여비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에 있는 농업인 단체라든지 그런 분들이 해외 시장개척을 하기 위한 여비이고요. 이것은 대체적으로 공직자들이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렇게 가서 시장조사라든지 그런 판로개척을 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개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 이런 사업을 따로 따로 경비를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에 여비는 공직자에 대한 것이고 민간인은 과목을 일반보상금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분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민간인들이 가서 보고 또 판로도 개척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서 판로를 얼마나 개척을 했는지 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실적을 모릅니다마는 그런 활동이 한번 가서 되겠습니까? 여러 차례 가서 그런 교류를 하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해야지 아마 상당한 교류가 있어야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더라도 지금 그런 것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한번 가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한번 그 쪽을 가면 그 쪽으로 계속 연결 고리가 되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서 판매도 하고 어차피 우리 것 판매를 하면 그 쪽 것도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연결 고리가 되어야 되는데 한번 가서 벤치마킹하고 와버리면 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활동을 하시면 방금 말씀대로 꾸준하게 교류가 되고 또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야 실적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1쪽에 보면 하단부에 동서통합지대 관련해서 두 가지 예산이 올라 왔어요. 책자를 제작한다고 나와 있고 광역행정업무 추진한다고 해서 또 올라 왔는데 이 책자는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계획을 추진할 때 중앙부처에 사업계획을 제출한다든지 또 주요 계획을 수립하고 아까 말씀드린 자문도 받고 하는 과정에서 드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책자라 하면 어떤 사업의 완성도를 자료화해 가지고 관련 시군에 이것 하동하고 공동으로 제작 할 것입니까?

하동하고 공동으로 할 것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실적을 냈다 그런 것들을 보여 주기 위한 내용으로 책자가 만들어 져야 되는데 지금 통합지대 사업을 이런 것, 저런 것 하겠다. 그래서 내용 정리를 해서 건의하고 있고 그 내용을 지침을 받는 단계인데 무엇을 책자를 할 것인가 궁금해서 물었고 그다음에 광역행정업무라고 그러면 광역이라면 범위를 어디까지 두고 있습니까?

광역은 현재 우리시는 남중권 9개 시군과 협의회를 하고 있고요. 가야문화권도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를 통해서 11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고 광역행정이라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썬벨트 남중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프로젝트는 나중 묻겠고 동서통합지대 관련된 업무협의의 성격은 현재 우리 광양시의 입장에서는 하동하고 광양하고만 연계해서 아이템이라든지 프로젝트 개발에 대해서 노력해 왔는데 광역이라고 하면 여수라든지 순천이라든지 남해 등등 쭉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의 업무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동서통합지대 조성 관련된 업무를 우리 광양시가 주도 해 가겠다. 그런 의사로 받아 들여 지는데 나중 이 부분은 예산이 성립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 때 자세히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일반운영비를 과에 연중 쓸 운영비를 각팀 별로 업무별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배정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83쪽에 보면 퇴직 예정공무원 연수비가 7,200만원 되어 있고 또 아래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부분에서 같은 공무원의 배우자 연수로 또 7,2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외가 가는데 1억 4,400만원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사 수당 1억이 있는데 기관공통 강사수당. 이 강사수당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 관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는 강사 수당이라는 것으로 예산 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물었는데 소규모 민원처리 관련해서 1억을 요구를 해 놨는데 그 전에는 민원지적과에 소파보수비로 책정을 한번 했었지요?

예. 몇 년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방금 설명을 하실 때 농로라든지 소규모 이런 것들이 금방 금방 처리해야 될 부분, 이것이 읍면동장들이 요구를 했을 때 그때그때 집행이 가능한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 전권으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읍면동장들이 신청이 들어오고요. 저희들 금년도 지출내역을 보면 거의 읍면동별로 고루 1건 정도씩 다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생활기동처리반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발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천만원 세웠고요, 조직진단이 되면 주민생활지원과 쪽에 그런 반이 생긴다면 앞으로 이런 예산들은 저희 실에 세우지 않고 이쪽으로 예산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85쪽에 국내여비 부분에 보면 의정비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자료수집이라든지 또 의정업무추진 간담회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공청회 참석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해 놨는데 의정비 심의위원들이 쓸 수 있는 돈들입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 의정비를 인상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조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여론 조사도 해야 되고.

원론적으로 의회에서 동결 지침이 확정되면 이 비용은 쓰지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통합관리기금만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유자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입니다. 감사담당관 실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총 예산액은 9,413만 1천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7,995만 2천원 대비해서 1,4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 대부분은 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 과목에 대해서 약간씩 삭감을 했습니다. 19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청백 이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련해서 우리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232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청백 이시스템이라 하면 부정이나 부패 그리고 행정오류 등을 사전에 컴퓨터상에서 경고가 나고 적발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이 안전행정부에 부담을 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경미한 사업들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모든 것을 재원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나는 확실한 감사기능 확보를 위해서 상당한 재정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찬성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그래도 맨 처음에 봤을 때는 1,400만원이 전년보다 증액되어서 나름대로 기대를 했는데 결국 방금 설명하셨던 청백 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우리시 부담금입니다. 이것이 2,232만원을 우리가 부담하는데 총 사업비는 어떻습니까? 정부주도로 합니까?

예, 정부주도로 합니다.

우리시, 모든 지자체가 같이 분담하는데 우리시 부담금이 2,232만원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보급하고 또 운영도 거기에서 합니다.

그 사업비 빼면 전년보다 훨씬 더 많이 오히려 아마 긴축 재정한다고 감액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적어도 감사담당관실 만큼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또 효율적이고 확실한 감사 기능확보를 위해서 추후에라도 필요하면 추경 때라도 예산확보해서 확실한 감사기능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계심사 관련해서 소액의 예산이기는 하지만 내용을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설계심사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홍보물 제작해서 이 제작이 현수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설계심사 홍보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현수막을 게첨하는 것입니까?

설계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10억 이상 자체사업 공사일 경우에 설계심사 외부인 전문가들이 포함된 설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데 1년에 서너 번씩 개최를 합니다. 그 개최에 따른 앞에 붙이는 프랑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홍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회의실 안에 붙인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표준지침서 제작이라는 것이 우리 국토해양부에 매뉴얼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제작을 하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는 것입니까?

매년 설계단가 품셈 이런 것들이 노임단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 산하 각 부서에서 단가 또는 수량 이런 것을 참고해서 설계에 참고하라고 지침서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작하는 내용물들이 우리시, 말하자면 광양시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 지침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설계를 하라고 그렇게 만드는 것인지 국토해양부에서 설계 기준표가 내려 온 것을 재제작 해 가지고 배포를 하는 것인지?

국토해양부도 있고 정부노임단가도 있고 이렇게 지침서가 내려오는데 많이 안 내려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해서 제작해서 배부를 합니다.

연간 심의위원들이 네 차례 정도 회의를 한다고 그랬지요? 설계심사위원들이 지금 몇 분이지요?

지금 40명이 있습니다. 40명이 있는데 그 공사가 토목 공사냐 또는 토목, 건축, 조경이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설계심사위원들이 늘어 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성격에 따라서.

위원회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수당도 지급합니다.

예산 서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총괄적으로 있습니다.

왜 거기에 다가 예산을 세워 놓고 있지요?

총괄적으로 위원회수당은 각 실과 공히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모든 위원회의 수당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집행을 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홍보담당관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9억 4,300만원 삭감된 79억 6,051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시정 소식지를 내년에는 3회 발간할 계획입니다.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통합마케팅 홍보입니다. 사무관리비가 KTX 동영상 광고 2천만원, 수도권 다중 집합장소 플렉스광고 1,800만원, 광양사랑운동 캠페인 방송사 광고에 1억 5천만원, 전남드래곤즈 광고 2억, 여수 공항 플렉스광고 1,800, 신문광고료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사무관리비에서 통신사 뉴스회선 사용료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사무관리비에서 시 홍보영상물 제작은 내년도 제6기가 출범되는 새로운 시장님에 대한 영상물 제작하기 위해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간쯤에 있습니다. 우시장사거리 전광판 유지관리비 1,56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 아래쪽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지역예술인 작품구입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셋째 줄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가을향연 1,500만원, 광양만 미술대전 4천만원, 전남연극제개최 1,600만원, 광양만 썬샤인 가요제 3,500만원, 광양만 실버가요제 2천만원, 광양예총 사회단체보조금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기타지원입니다. 전남영상위원회 지원 6천만원, 가족합창제 5천만원, 자생예술단체 2천만원, 윤동주 백일장 1,500만원, 청소년관현악단 지원 2,800만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금에서 아래에서 셋째 줄 제12회 광영 가야산 영화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문화통합이용권 사업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찾아 가는 문화활동비 지원 2,0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문예진흥기금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민간행사보조금에서 제20회 광양시민의 날 행사추진에 3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광양문화원 분권 7,200만원, 광양문화원 사회단체보조금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광양향교 민간경상보조금 4,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유산에서 민간경상보조금해서 용지 큰줄다리기 재현 보존 등 남해성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해서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민간경상보조금 도비, 시비 지원입니다. 9,399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가장 아래쪽 광양장도전수관 운영관리비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백운산고로쇠 약수행사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역사인물현창사업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사라실 예술촌 조성리모델링 공사 10억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술단 운영에 18억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시립합창단 국악단 소년소녀합창단 단복 구입 등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역사문화회관 운영비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관 주변 토지매입비 1억 3,500만원, 건물철거 및 공원조성비 1억 5천만원, 역사문화관 외벽보수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역사 흔적찾기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햇빛고을 문화유산 길라잡이 책자 발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유산 답사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근현대 인물 사료 조사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천년의 길지 광양 특별기획광고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호국항쟁 사적지 관련표지석 설치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광양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개보수사업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08페이지, 분권 교부세입니다. 광양평생교육관 도서자료 구입비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성황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시설비입니다. 매천황현 생가 인조볏짚 이엉엮기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광양향교 주변정비사업 1억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쯤에 김시식지 주변 정비사업 1억 계상했습니다. 김시식지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 2억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마로산성 정비복원 1억 계상했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주변정비사업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에 옥룡사 동백나무 숲 이식사업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옥룡사 동백나무 숲 유지관리사업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옥룡 백운사 공양각 개축사업 2억 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보광사 법당 및 종각보수 8천만원입니다. 용장사 주변정비사업 4천 만원 계상했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관사 정비사업 2억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에 시설비, 중흥사 건물단청 및 반가상 복원 사업 3억 2,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중흥산성 탐방로 개설사업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쯤에 시설비, 차문절공 유사목판 장판각 단청사업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대웅전 개축 6억 계상했습니다. 중흥사입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비입니다. 지정 및 향토문화유산 개보수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유당공원 및 향토 문화유산 녹지대 잔디관리 1천만원입니다.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옥 가옥 전기시설 등 개보수사업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10쪽에 보시면 광양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정비사업에 2억 6천이 있고 또 시설비 쪽에 보면 광양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관사 정비사업 2억 6천이 똑같은 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과목이 좀 다릅니다.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관사 정비사업하고 세세목에 시설비에서 남부학술림관사 정비사업 같은 내용입니다.

총액이 2억 6천입니까?

예.

그리고 광양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개보수를 해마다 합니까?

작년에 할 때는 태풍이 와 가지고 훼손이 되어서 했고 지금은 좀 오래 되어 가지고 누수가 있고 저희들이 홍보판 해 놓은 것이 전부 다 훼손되고 또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저희가 보수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약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됐는데 이렇게 개보수비가 자꾸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작년부터 몇 번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운영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를 해 주고 관리를 하라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 작가 작품구입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시 후에 관리를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2,500만원 예산이 또 들어 왔던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전시도 하고 예술 촌에도 전시를 해 가면서 읍면동에 필요하다면 관리전환을 하고 또 진도에 토요 경매시장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견학을 다녀와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입니다. 우선 세입 예산중에 2013년 외부공연 출연 수입이 있어요. 우리 시립예술단, 이것 2천만원이 금년 1,400보다도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글쎄요, 이것이 지금 2천만원 수입이 들어 올 것으로 본다면 2천만원 수입이 들어오려면 공연을 하면 우리가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요?

그렇습니다.

2천만원 우리가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을 발생시키려면 얼마쯤이나 수당을 줘야 될 것 같습니까? 훨씬 더 많지요?

사실 지출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순천 정원박람회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에 여수엑스포 같은 곳에서 요청이오면 저희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시립예술단 위상을 알리는데 뜻을 두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좀 더 품격 있는 초청한 곳만 가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보면 수입이 있는 것 같지만 저희가 사실은 2천만원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훨씬 몇 배 더 되는 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199쪽 보면 시 홍보물 영상제작이 4천만원이 있는데 아까 설명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영상물은 지금 시장님으로 주로 되어 있어서 새로운 시장님이 바뀌고 또 의원님들이 바뀌면 거기에 따른 영상물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7월 이후에 제작에 들어 갈 것입니다.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사료를 만들겠다고 해서 백서 2천만원, 사료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있는 시장 마무리 한다고 해서 또 다시 오는 시장을 위해서는 또 다시 내년 6개월이 남았는데 차라리 어쩌면 내년 준비하셔서 6개월 동안. 후년에 만들면 될 것 같은데 내년 7월 1일 취임하는 시장에게 무슨 자료를 가지고 바로 만들 수 있겠느냐.

위원님, 그것은 용역을 주면 약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시장님 오시면 그때 용역을 줘 놓으면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아무튼 기획예산담당관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두 부서가 협의해 가지고 한 예산 가지고 같이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200쪽 보면 우시장 사거리 전광판 유지 관리비가 있는데 항상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이것, 언제인가 보수를 할 기회가 된다면 거기에 붙어 있는 광양 JC가 했지요? 물론 저희도 JC 출신입니다. 하지만 시 로고하고 JC 로고가 시설물에 보면 너무 큽니다. 주간에는 별로 표가 나지 않지만 야간에는 뭔가 안에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것인데 광양시 로고하고 JC 로고가 너무 부각되어 가지고 안에 있는 것이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거에요. 그것 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너무 잘못된 것이다. 언제 기회가 된다면 시 로고든 JC로고든 줄여 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전문가에게 자문 구해서 바로 잡아 달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200쪽 그 밑에 보면 항상 했던 지적이지만 여기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여러 가지 쭉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을 시설비 전부 다 해 놨는데 이런 소규모 아주 적은 소규모 수선비들을 왜 이것을 일반운영비로 정리하지 아니하고 시설비로 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예산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내용연수가 현저하게 증가되는 대규모 수리 이것은 시설비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수리는 반드시 일반운영비 수용비로 하도록 방금 말씀하셨던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이 다음에는 과목을 바꾸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내 지적이 틀린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보고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편성 지침을 보니까 그래요. 정확히 나와 있기를 뭐라고 나와 있느냐, 내용연수가 현저하게 증가되는 대규모 수리는 시설비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것 몇 푼 안 되는 소규모 수리비는 운영비 수선비에서 하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관례적으로 편성해 왔는데.

바로 잡아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관례도 아니지요. 잘못의 연속이니까 앞으로는 바로 잡아 주세요. 그리고 우리 휴양림 202쪽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 우리 민간경상보조로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사업을 말씀드려서는 안 되지만 거의 다 비슷한 사업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숲속음악회 7회 500만원인데 올 여름에 가서 봤습니다. 사업평가를 해 보려고. 옥룡 휴양림에서 합니다. 그 뒤에 봤을 때 어렵게 준비해서 물론 시장님도 오셨고 우리 시의원들도 갔지만 거기에 모인 사람이 100여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100여명들이 외부인들을 무시해서는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인데 거기에 있는 대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 저, 몇 사람 포함하고 관계직원들 빼고 나면 거의 대부분 100여명이 외부에서 휴양림에 오셨던 피서객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분들에게도 우리시를 오셨으니까 나름대로 좋은 기회를 준 것은 괜찮지만 반드시 우리 시민들이 주가 되고 그 분들이 부차적으로 함께 즐기셔야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주가 되는 것, 그리고 문제는 어차피 행사를 만들어 놨으니까 주최하는 측에서는 한 분이라도 더 모시려고 애를 쓰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뭔가 이 좋은 공연이다. 생각하고 경쟁적으로 찾아 가려고 애를 써야 될 것인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만회하려고 주최 측에서도 안타깝게 사람을 기다리고 있고 보는 저희도 민망한데 이런 사업들이 아마 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나누어 먹기식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 격년제로 한다거나 합해서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비만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전부 나누어서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해서는 아무리 개선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획기적인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합해서 한다거나 한 단체가 하면 500이면 두 단체가 하면 1천만원이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총산하 단체에 음악협회라는 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부의 1년 예산이 500만원인데요, 그 장소를 선택한 것은 휴양림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요청을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문제가 있다면 장소를 변경한다든지 시기를 변경한다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봤던 것은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500만원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벤트사에 줘가지고 우선 몇 백 줍니다. 차 끌고 와서 하는데 할 곳이 없어요. 휴양림에는 항상 최소한의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22쪽 보면 MBC에서 지금 가족합창제를 하고 있지요? 5,000만원.

예.

쭉 돌아가다가 올해는 우리시에서 하게 되니까 우리가 좀 부담 더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엄청나게 많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의 말씀을 여러 군데 드렸지만 많은 음악회와 가요제가 무분별하게 범람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들어오는 것인데 제 생각에 이것을 이왕 하기로 했다면 시민의 날이라든지 매화축제라든지 또 불고기 축제라든지 또 다른 우리시의 어떤 행사 때 뭔가 다른 행사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이 날짜는 우리가 임의로 정해서 MBC와 협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MBC가 운영을 합니다마는 시기는 저희와 협의를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고 올해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몇 가지 음악회가 작년하고 분리해 가지고 몇 군데에서 간격이 부족해서 좀 실수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축제와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꼭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05쪽을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여기에 물론 우리 예술단이나 이런 분들 애쓰고 있는 것도 알고 아직 창립된 지 여러 안 되어 가지고 대우가 상당히 열악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시가 내년에 갑작스럽게 많은 세수가 줄어 들어가지고 몇 년 만에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2억 6천이 대폭 증액이 되는데 어떤 것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결원이 10명이 있는데 지금까지 충원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최소한 6명 정도를 충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연수당을 인상하고 연금 보험을 지금 3개 보험은 넣어 주고 있습니다마는 연금보험을 지금까지 안 넣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연금보험도 넣게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금 보험을 넣고 해 가지고 2억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저희도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만 올렸습니다.

여기에 다가 차라리 편성 목에 있는 부기를 쭉 전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해 주었으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었을 것인데 함께 해 버리니까 볼 수가 없어요. 이것 별도로 빼 주십시오. 부기 별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예산을 안줄 이유가 있다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시 세수가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도 함께 고민하셔야지 거기 말고 나머지도 복지든 여러 군데 해 줘야 될 곳이 많습니다. 농민들도 이번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 각 읍면동들도 지금까지 받아 오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만 하더라도 30%를 삭감했어요. 예고도 없이.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만큼 왔는데도 갑작스럽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것 차라리 담당관께서 적절히 조정하셔서 어느만큼 조정할 수 있도록 안을 내 주시면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7쪽을 보면 천년의 길지 특별기획 광고를 하겠다고 4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 방송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요? TV 방송사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중앙방송입니까? 지역방송입니까?

올해 윤동주 다큐로 중앙방송에 한번 내고 지방방송에 두 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앙방송에 내는 것으로 준비를 합니다.

이것도 어차피 1차에 하는 것 아닙니까?

1차에 하는데 지역방송에 한번 하고 중앙방송 한번 하고 두 번을 합니다.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요.

방송사를 정하지는 않았지요?

사실상 이것은 MBC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은 하나만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무리를 해서라도 더 짧게 만들어서라도 중앙 방송을 요청해 주십시오.

중앙방송을 할 것입니다.

1차는 로컬이고 1차는 중앙방송이라고 한다면 여수MBC 녹화는 광양, 순천, 여수, 고흥 이 관내입니다. 여기에서는 찻잔 속에 태풍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어차피 안 되면 말아 버리더라도 MBC측에 다가 두 번을 전국 방송으로 해 달라고 그러십시오.

아무리 좋은 것도 중앙에서 두 번은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중앙방송에 넣고 그다음에 지역 방송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넣는 것으로 준비를 합니다.

아무튼 중앙방송 아니고 로컬 방송, 지역 방송만 한다면 100번을 해 준 다고 하더라도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저도 반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중흥산성 탐방로 개설사업 2천만원 들어있는데 이 문제는 지난번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서울대가 백운산 국립공원 문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무상 양도 때문에 엄청난 고민 중에 있는데 이 문제는 상식적으로 3.4키로를 서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적지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재산이고 시민의 재산인데 그래서 이 길은 원래 토성 3.4키로가 있는 자리거든요. 다소 늦었지만 지금 이라도 이 길을 우리가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 이 길을 탐방로를 만들겠다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3.4키로 되는 그 자리를 나무를 제거하고 표지판을 만들고 말하자면 둘레길 형식으로 만드는데 2천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라남도하고 문화재 관계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되고 서울대학교와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협의를 거쳐서 또 산림과 숲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하고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확보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말씀드렸지만 훗날 보면 알겠지만 서울대와 우리의 백운산에 대한 기득권 차원문제에서도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서울 가서 데모는 못하지만 광양시민이 그 길을 따라서 탐방하는 것으로 해서 얼마든지 서울대에 우리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차문절공 유사목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가 요청해서 전남도에서 4천만원 온 것이 아니지요? 전남도에서 일방적으로 보내 주니까 우리가 1천만원 부담한 것이지요?

아마 도비는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거기에 맞게끔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차문절공 유사목판은 5대 의회 때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지요. 광양시에서.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도 아직 여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를 이번에 다시 또 단청사업을 하겠다는데 우리 시민들이나 시의원님들이 얼마나 자주 가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아직 못 가봤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가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5대 의회부터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도에서 어떤 오더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 도비만큼은 잘 보내옵니다. 우리가 시비를 매칭해서 만드는데 기왕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나름대로 가치 있는 것으로 보고 우리 시민들이나 또 문화재 관광 이런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활용 안 되고 있지요?

거기가 지금 아마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옵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분들은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원했던 사업인데 도비 우리 시비까지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미리 해 버렸지만 가봐야 될 저도 아직 못 가봤으니까 꼭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아무것도 관심 없는 이 사업에 다가 무조건 지원해야 되느냐 지원하게 된다면 우리가 거기를 탐방할 수도 있고 둘러보고 할 수 있도록 만들든지 빼버리든지 둘 중에 한 가지 결정을 해 주십시오.

관심을 갖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입니다. 기업이나 조직이나 재무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제일 먼저 줄이는 것이 광고 선전비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예,

198쪽에 보면 KTX 동영상 광고 그다음에 수도권 다중집합 장소 플렉스 광고, 여수공항 플렉스 광고 인데 이것 세 가지를 합하면 5,600만원 됩니다. 이것 내년에 광고 철회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감사받을 때 하고 예산 편성 때 하고 항상 배치되는 얘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또 좀 더 많은 다중 집합장소에 돈을 더 들이더라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무엇을 홍보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KTX 같은 경우에는 전라선, 경부선, 호남선에 우리시 동영상을 돌리고 있습니다. KTX에가 약 76개의 화면이 있는데 거기에 약 한 달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합장소 플렉스 광고는 우리 광양시를 상징하는 예를 들어서 컨부두라든지 아니면 매실 같은 것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서울을 가서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적다. 초라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올해는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국에 약 230여개 자치단체가 있지요?

예.

그 중에 몇%나 서울 중앙에서 이런 플렉스 광고를 합니까?

제가 보면.

그것은 대충 넘어 가지 말고 나중에 통계를 가져오세요. 어떤 지자체에서 그런 광고를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광고 무조건 하면 좋다. 막연하게 그러는데 효과를 무엇으로 측정을 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광고 효과는 직접적으로 숫자상으로 개념화하기는 참 어려운.

기대치가 뭐냐 이거에요. 추정하더라도 무엇을 보고 5,600만원씩 투자를 했느냐.

예를 들어서 사실상 서울이나 타 시도에 갔을 때 광양의 상징이 무엇이냐, 광양하면 상징물이 무엇이냐, 또 광양의 위치가 어디 냐 그런 이미지를 높여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옆집에서 장에 가니까 따라 가는 식의 홍보는 기대치가 하나도 없다고 판단하고 이것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시고, 또 199쪽에 보면 홍보대사 활동지원인데 지금 우리시 홍보대사가 누구지요?

홍보대사는 사실상 11분으로 정해 져 있는데 그렇게 많은 활동을 안했습니다.

11분인데 300만원 가지고 무엇을 지원하지요?

예를 들어서 한번 활동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실상 올해는 없었습니다.

홍보대사가 구체적으로 좀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역할이 있습니까? 사진 찍고 마는 것 아니에요.

사실상 저희들이 홍보대사를 위촉을 합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사진 찍고 신문에 한번 내고 끝. 아주 60년대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202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박노신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특히 10월 달에 집중적으로 공연이 이루어집니다. 수요 중심이 아니고 단체 공급중심으로 실적 올리기 위해서 돈이 썩어 남아돌아가요. 돈 잔치하기 바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돈을 안주어야 행사를 안 하는데 최종 삭감조서 작성 전에 과장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없앨 것인지, 최종안을 가져오세요. 프로그램 속성을 모르고 무식하게 잘랐다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다시 조정해서 가져오세요.

통합하는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삭감조서 내기 전에 가져와라 이거에요. 너무 무분별 해요. 어떤 곳은 일반부두에서는 관객보다 출연진이 더 많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204페이지에 보면 궁시장에 1,38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주는데 우리가 궁시장 건립할 때 운영비는 지원 안하는 조건으로 건립해 주었지요?

이것은 기능보유자에 대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운영비와 관계없이?

예.

좋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 보면 장도전수관 운영비 이것 계속 줘야 됩니까? 궁시장은 안주는데 장도전수관은 왜 줍니까?

지금 현재 궁시장은 짓고 있고 장도전수관은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참 여러 모로 시달리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2명의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전기료를 주고 있는데 이 분들은 부족하다고 매년 찾아 와 가지고 지금 작년도 올해도 마찬가지고 1억 이상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엄청난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6,500만원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궁시장은 원래 건립 조건이 운영비는 안주는 것으로 했어요. 운영비는 본인 부담인데 왜 장도전수관만 운영비를 주느냐 이거에요. 이것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리고 또 작년에는 6천만원 주었는데 왜 금년에는 예산도 긴축재정을 하는데 500만원이 또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것 담당과장 마음 내키는 대로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500만원이 올라갔어요?

이 분들이 타 시도에 있는 이런 유사한 사례를 갔다 와서 저희들도 최소한 이것이 광양시를 상징하는 장도전수관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도 좀 올려주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인건비라는 것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족구성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205쪽에 보면 민간보조에 역사인물 현창사업에 5천만원이 있는데 누구누구입니까?

김종호 전 장관님하고 진상에 황호일 진상중고등학교 창립자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206페이지에 보면 공연이 수시공연이 찾아 가는 열린 음악회 읍면동으로 가면서 이것은 좋아요. 시장이 주요행사 공연이 있고, 크루즈 입항 공연이 있고 이것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산출 기초인데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립국악단을 좀 더 규모도 있고 품격도 있는 곳에 출연을 시킬랍니다.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켜 봐주십시오.

다다익선이라고 공연을 많이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내년에 약 35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이런 긴급한 시기에 꼭 공연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문화역사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207쪽 맨 위에.

역사문화관은 구 광양읍사무소입니다.

거기가 문화원이 들어 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문화원은 한 쪽 사무실이 있고 기존에 읍사무소 공간을 역사문화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사 흔적찾기 사업에 햇빛고을 문화유산 길라잡이 책자를 꼭 발간을 해야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까지는 안했었습니다마는 국가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유무형문화재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시대별로 연도별로 정리를 해서 발간을 하고 그것을 관광객들이나 학교 학생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발간을 해 보려고 구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시민과 함께 문화유산답사 이것은 또 무슨 내용입니까?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모집을 해서 예를 들어서 광양읍성터라든지 향교라든지 문화재를 한번 답사하는 그런 시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 근현대 인물사료조사 이것은 MBC로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원에서 지금 우리시에 예를 들어서 근 현대사 쪽으로 경제계나 학계나 문학계 등에서 주로 활동했던 인물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역사 근대사 인물을 한번 조사해 보자 요청이 왔습니다.

제일 경기 안좋을 때 정리를 다하시네요? 그다음에 광양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건물 주인은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시가 지어 가지고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주인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사장이 .

그 건물이 민간인에게 넘어 간 것이지요?

예.

그런데 왜 개보수사업에 지원을 해 줘요?

소유는 아마 우리시가 해 주었기 때문에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안 맞잖아요. 위치에. 첫째, 특정 종교를 지원해 주는 것도 안 맞지만 그다음에 건물지어서 민간인에게 넘겨주었으면 개보수든 운영을 거기에서 해야지 왜 시에서 건물 지어주었다고 평생 개보수해 주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일반운영비는 자기들이 자체충당을 합니다. 그리고 지을 때부터 상당히 여론이 많아서 또 작년 여수 엑스포 때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활용을 합니다. 그러나.

활용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법대로 따져보자 이거에요. 시에서 건물 지어가지고 준 것도 특정종교에 준 것인데 넘겨주었으면 운영이나 개보수를 당연히 인수 받은 사람이 해야지 평생 개보수해 줄 거에요? 이것도 주무과장으로서 정리를 하고 넘어 가야 됩니다. 왜 특정종교 건물을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보수를 해 줍니까?

이것은 시설비기 때문에 적은 운영비는 자체 조달을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시설도 건물 주인이 해야 맞지요. 아까 가을 행사들 많이 있지요? 각종 음악회, 썬샤인 가요제, 실버가요제 이것 전부 없애든지 안을 삭감조서 내기 전에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우시장 전광판 관련해서 수리비가 500만원이 있고 관리비가 1,56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무엇을 수리를 합니까?

지금까지는 설치해서 3년이 되었는데 2년간은 자기들이 AS를 해 줍니다. AS를 해 주고 저희들이 무료로 관리를 했는데 이제는 위탁을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위탁관리 민간위탁을 해야 되고 큰 부속품이 고장이 나거나 수리를 해야 할 때 500만원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예비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고장이 난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박노신 위원도 이야기하셨는데 차가 정차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볼 수가 있는데 낮으로 햇빛이 비치면 전혀 식별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후쯤에.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도 현실적으로 맞게 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3억 5천 요구를 해 놨는데 3억 5천을 큰 틀에서 어떤 용도로 쓰게 되겠습니까?

지금 작년에 시민의 날 행사 때 의원님들께서 거의 모든 분들이 4억 이상을 확보하라고 했었습니다마는 3억 5천 했습니다. 주로 여기가 3분의 2는 읍면동으로 배정이 됩니다. 거기가 당초 2억 8천만원에서 3억 5천으로 했기 때문에 7천만원 증가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 5천만원 이상은 읍면동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추가 된 부분에 대해서 7천만원 중 5천만원 정도는 읍면동으로 재배정 해 주려고 합니다.

3억 5천만원 중 읍면동 배정액이 얼마나 됩니까?

2억 4천 정도. 그러니까 거의 다 읍면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여기에 노인잔치 비용도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다. 순수한 시민의 날 행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라실예술촌 관련해서 10억을 2014년에 요구를 했지요? 지금 기이 8천만원 투자되었는데 8천만원은 설계용역비입니까?

예, 설계용역비입니다.

10억을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는 것입니까?

교실 리모델링 화단 정비까지 다 들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단 내년에 발주하고 하는 시간이 상반기에 걸리기 때문에 연결해서 하면서 하반기에 부족분은 추가해서 15년에 오픈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목이 리모델링이라고 표기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헐지 않고 건물 그 자체를 리모델링 해서 이용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요시설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예술인들 창작공간, 전시, 예술단 합창단 연습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는데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이 용도로 다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교실을 전부 다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리모델링에 들어가면 어제, 그제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교실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가지고 또 운영프로그램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 광양시 문화 예술 특히 예술 부분에 어떤 예술인들이 연습하고 예술인들이 쓰던 소품을 관리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리허설을 하고 등등 모든 예술인들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공간은 꼭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학교교실 전체시설 면적 공간이 그 용도로 사용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그 학교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주민들만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별도로 확보를 해 달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좁은 곳에 다용도로 쓰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돈을 총체적으로 3억 6천만원을 투입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목적에 맞게끔 리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사문화관 토지를 매입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도면이 나와 있기는 한데 위치가 표기가 안 되었어요. 어디 쯤입니까?

역사문화관 주변에 그러니까 역사문화관에서 봤을 때 동측으로 건물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매입을 했습니다. 1천평방미터 되고 건물이 7동, 8동 되는데 다 매입했고 1동 97평방미터만 남아 있습니다. 건물 하나하고. 그래서 그것을 매입을 못 했기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것을 마무리 하고 철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고 또 건축과장하고 현장을 갔습니다마는 그것은 철거하는 것이 맞겠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95평방미터요?

79평방미터, 건물이 3층 건물이 있고요.

약25평정도 되는데 매입가를 1억 3,500만원을 예상을 해 놨어요.

토지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건물철거비용을 1억 5천을 해 놨는데.

철거를 하고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원모형으로 조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억 3,600만원을 가지고 토지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를 하고 철거한 이후에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견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정리를 해 가지고 간단한 정원으로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문화관에 대한 부분이 2청사에 있다가 문화원 사무실을 구 읍사무소를 써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제일 처음에 3억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3억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 가지고 3억 더 달라고 해서 6억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6억이면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까지 매년 문화원에서 또 역사문화관으로 또 개칭을 하고 공간 활용도를 바꾸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추정컨대 100억 넘겨 들어간 것 같은데요?

20 몇 억 들어갔습니다.

아니지요. 앞에 건물들 다 사고 하는 부분들이.

그것 보상하고 하는 것이 약 23억 됩니다. 그리고 건물 리모델링 한곳에 약 6억 정도 들어 갔고요. 그래서 20 7, 8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돈 투입되면 역사문화관 주변에는 돈 더 안 들어 가겠습니까?

이제는 획정을 해 가지고 마무리 되면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건물을 다 사고 철거가 됩니다. 계획했던 것이.

마로산성 격이 또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더 이상은 없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광양읍성터를 어떻게 복원을 하느냐 인데 그것은 역사문화관과 별개로 봐야 됩니다.

여기에 자꾸 실질적으로 광양읍민들의 역사적 의미보다는 휴식 공간으로서의 그런 의미로 간다면 정원이라든지 휴식터라든지 그런 공간들을 옥외에 만들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역사문화관으로서의 의미를 두고 계속투자하는 것은 맞지 않다. 매천 황현생가 요즘 볏짚이 연간 얼마나 들어갑니까? 약 500정도 들어 갑니까?

저희들이 700만원 정도를 매년 했는데 여름이 되고 하면 전부 다 겨울이 되면 썩어 가지고 지금 서가래가 거의 습기가 차있습니다. 도저히 안 된다. 해 가지고 내년에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누수되지 않게끔 깔고 이영을 하면 3년 정도는 간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조짚으로 하고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인조짚 수명이 몇 년 이라고요?

3년 정도 된답니다.

영구성이 있는 그런 것으로 대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 버립니다.

아까 우리 송재천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보광사라든지 백운사라든지 이런 사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잡혀 있어요. 우리시가 이렇게 보광사 법당 또 용장사 주변해서 계속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할애를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중흥사 대웅전 개축사업도 있고 그런데 사찰에 돈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좀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또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보수 개축해 놓음으로써 장래에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관리를 지적하신 것처럼 관리문제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시식지 성역화사업 해 놓은 부분에 연차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확보되어 있는 주차면수가 몇 면이나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주변이 주차장하고 공원을 같이 하기 위해서 지금 983평방미터가 있는데 그것을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주차장과 공원을 조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매입이 된다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로서는 주변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한쪽 땅을 사가지고 매립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매입을 하면 주차공간하고 공원조성하고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2억을 투입을 했고 모든 것을 마무리 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 부분도 지금까지 매입을 허락을 안 해서 매입을 못하고 불용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자기들이 팔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202쪽을 보시면 광양청소년관현악단 지원으로 해서 2,800만원이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당초에 우리 관내에 포스코에 있는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관현악단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우리 관내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관현악단입니다. 현재 6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국대회에 나가서 재작년에도 제주도에 가서 최우수상을 받고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 지휘자가 평기온 선생이라고 정년퇴직을 하고 봉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좀 더 많이 지원해 주라고 합니다마는 매년 이 정도 지원을 해 주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은 어디에서 합니까?

입니다. 주로 연습은 제철초등학교에서 하고요. 또 관내에 있는 제철초등학교 학생이 아닌 다른 재학생들이 출입이 어렵다. 해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일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제철 쪽하고 우리 제철 밖에 부분하고 참여하는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참여를 제한시키 거나 그러지는 않는 데 일단 그런 활동에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계속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제철초등학교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 부분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로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즈가 전남 드래곤즈하고 또 포항에 있는 스틸레스하고 똑같은 포스코 후원을 하고 있고 또 양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 같은 경우는 약 5억을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는 2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역 협력사업 측면에서 봐주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전남드래곤즈가 사무실이 광양에 있기 때문에 광양에 숙소를 두고 활동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지역 경제에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도 여기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말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밖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은 지역 협력측면으로 해서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어떤 부분에서는 드래곤즈 단장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삭감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저도 이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고 냉철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광양 뿐만 아니라 포항에서도 단장 제도가 우리보다 먼저 없어 졌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어렵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협력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광고 효과라고 하기보다는 지역협력사업이라고 저는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깊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2011년부터 했습니다. 올해 3년이 되었습니다.

금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위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 부분이 해설사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작년에는 우리에게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는 예산편성이 된 다음에 위탁을 했고 올해는 해설사 인건비까지 전부 다 편성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보상비가 전부 다 시설비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자료를 빼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해설사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인원이 나옵니다.

그러겠습니다.

토지 매입비입니다.

예. 거기만 하면 나머지가 다 정리가 됩니다.

지금 김시식지 주변 정비사업하고 여기는 토지 매입을 하고 지금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에 조성비는 주변정비사업은 이노사 담장 주변에 배수정비사업이고 이것은 2억을 가지고 일단 매입을 하고 부족하다면 정리를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거기는 지금 현재 전부 다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천만원이 묘역 정비사업이고 그 위에 1억은 이노사 제례공간 담장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시설비 속에는 토지매입비, 시설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예.

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등 법정 경비와 경상적경비가 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228페이지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관리로써 민간위탁금을 1청사 무인경보시스템 시설 용역비로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초과근무 지문 인식시스템 37개소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고 밑에 지문인식시스템 아까 말씀드린 17대하고 무인경비시스템 50개소해서 4,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29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무기 계약자 선진지 견학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무기 계약직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내년 3월중에 2박 3일 동안 국내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포상금으로 노부모 봉양산업시찰로 해서 저희들이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계획으로는 공무원 20명과 배우자 20명 노부모 40명해서 부모 고령자나 장기근속 공무원을 우선 선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직원후생 복지리조트에 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후생복지리조트를 지금 현재 구입해 놓은 것이 18구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송원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구입해서 굉장히 그 시설도 노후화되어 있고 주변에 휴양시설이 미흡해서 이번에 3구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3천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직원체력단련실 기구 구입비로 2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동 지하 1층을 활용해서 직원들 체력단련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헬스기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23억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복지점수에 따라 자신의 취향에 맞게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는 150만원 최저는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135만원에 대한 우리 공직자 1,250명에 대한 복지점수와 단체보험가입 그리고 종합건강검진비 계상을 했습니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내년에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자 보수를 보면 대체인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12명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연금 부담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23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마지막에 보면 파견 공무원 주거비 지원 임차료를 1,4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사교류에 따른 파견 공무원에 대한 주거시설 확보차원에서 월세로 월 6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인사교류 운영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보시면 주민생활불편사항 기동처리반 소규모 정비 재료구입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광양시 주민생활불편사항 기동처리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내년부터 별도 팀을 구성을 하고 이 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재료비만 구입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1페이지 보시면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 리더쉽 역량강화 교육으로 2,500만원을 했고 은퇴자 공직자를 위한 예비사회인 적응 교육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교육은 평상시 전부 다 공무원들이 1년간 교육을 이수해야 할 그런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고지서 및 각종 시정소식 등을 발송하는데 우편요금으로 이것은 우편요금 통합운영을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2페이지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록물 생산부터 보존까지 효율적인 관리 및 자료의 호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3억을 요구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3억 4천이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있어서 3억으로 했고 아마 저희들보다 예산이 적은 타시도도 우리시만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해야 할 그런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국가기록원 기록정보화 사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을 넘겨서 234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민방위 사이버 교육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받으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당히 젊은 민방위대원들이 사이버 교육을 2,415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민방위대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2,5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23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으로 지금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약6,75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방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면지역에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해서 긴급 대응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담 의용소방대 활동지원은 봉강, 옥곡, 진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공무원이 없는 면지역에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도에서는 1억 5,600만원 중에서 우리시가 50%를 부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억 5,600만원에 50%면 7,800만원인데 저희들은 작년 수준 2013년 수준으로 해서 4,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도내 순회를 하면서 개최하고 있는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예산을 500만원을 편성했고 의용소방대 산불 예방 등 화재진압 출동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53만 6천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영호남 자매결연은 남해하고 맺었습니다. 그래서 영호남 의용소방대원 간에 상호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친선을 도모하고 재난 발생시에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서 지금 향방 예비군 전시나 평시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 예비군 훈련장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체로 약 9,940만원인데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식당도 열악해서 예비군들이 야외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식당도 개선해야 되지만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서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금을 보시면 시민선진의식함양 워크숍에 올해도 사실은 3천만원 예산을 해 주셔서 아주 뒤에 이야기를 저희들이 설문 조사를 받아 봤지만 워크숍이 효과가 있었다, 여러 가지로 소통의 장이 되었다는 순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천만원을 편성해서 10월이나 11월경 하반기에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24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행복나눔 125운동 전개로 1,500만원 이것은 광양시민 신문이 올해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나눔의 공론화, 사례전파 그리고 기획취재 보도, 그다음에 시민단체의 운동 확산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광양시민신문하고 연계를 하고 있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 시민교양 강좌에 4천만원을 해서 건강뿐만 아니라 가정 또 교육, 경제, 교양, 문화, 예술, 사회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교양을 증대시키기 위한 강좌를 개설해서 시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 보조에 전남 동부 지역 범죄자 피해지원센터는 피해자에 대해서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을 2천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동부 지역의 시군이 같이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질서지키기 의식 선진화 운동지원은 1천만원인데 이것은 광양시청년연합회 등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법질서 확립 결의대회와 간담회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억 4,9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광양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작년 수준보다 도 오히려 더 감을 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지원이나 그 뒤에 민주평통 자문회의 지원 그다음에 자율방범지원에 일부 경상적 보조나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 법령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부분 올해 2013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229쪽을 보면 노부모봉양 산업시찰인데 4천만원이 20명하고 결국은 20가족이지요?

예.

20명 당사자 하고 나머지 3천만원은 배우자 그리고 부모 그래서 20가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모 중에 양부모님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부모 중에 한 부모님만 모시는 공무원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또 장인, 장모나 또 친정 부모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친정 부모도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한 부모만 계신다면 인원을 좀 더 늘릴 수도 있고요 또.

맞추기는 40명을 맞추지만 한 부모만 계시면 부부가 한 분을 모시고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직원 후생복지리조트 구입비가 3천만원씩 해서 3동, 9천만원인데 직원복지를 위한 리조트 확보하는 것 무방하다고 봅니다. 단, 금년이 여러 해만에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않게 세수가 급감해 가지고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심지어는 읍면동에 나가는 주민숙원사업비까지도 30억에서 20억으로 30%를 그 분들에게 예고도 없이 감액했는데 이 상황에서 그렇게 급하지 않는 데 이 다음에 경기가 호전되면 해도 될 것인데 이것을 꼭 3동을 지금 확보한다는 것은 염려하는 시민들하고 집행하는 행정이 서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지금 송원 리조트를 우리가 6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2015년 6월 30일이면 그 구좌가 끝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1년도에 이것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활용가치도 떨어 질뿐만 아니라 노후 되어서 이용도 사실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화나 금호, 대명은 굉장히 지금 많은 직원들의 요구가 있고 그 요구에 대해서 거의 반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직원의 복지차원에서 또 이것이 가족하고 어떤 경우에는 같이 갈 수 있는 경우도 되기 때문에 확보해서 3구좌만 일단, 많이 필요하지만 3구좌만이라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봤더니 이 외에도 상당한 양을 갖고 있어요. 6구좌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18구좌가 있습니다. 있는데요.

그런데 물론 좀 더 있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지금 이렇게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시가 지금 상당한 위기다 하고 공무원사회에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민들에게 지금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기된 것이 있으니까 우선 사야 되겠다. 이것은 시민들에게 보여 주는 위기 의식을 잘못보여 주고 있다. 이 부분은 저는 다른 특별한 해명이 없으면 이 다음에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0쪽을 보면 이것이 지금 선진시민의식함양 워크숍이 있고 그 다음 쪽에 보면 또 명품시민교양 강좌가 또 있습니다. 비슷한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목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둘 다 신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나는 부기상 문제가 좀 있는데 저도 그 문제를 좀 늦게 발견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식함양 워크숍은 우리 시민들, 공무원.

그러니까 어떤 것이 신규 사업이고 어떤 것이 계속사업입니까? 여기는 둘 다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없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목변경을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보고 사실상 어떤 사업이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이냐 그 말입니다.

뒤에 있는 시민교양 강좌는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고요. 올해 시민선진의식함양 워크숍은 올해부터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단체, 공무원.

여기는 금년에는 안 되어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여기에가.

이것은 추경에 3천만원 확보했었습니다.

이것 엄청나게 의회하고 하지 말자, 하자고 많이 당겼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고 나서 보니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기어이 한다고 지금 여러 가지 별개로 설명하셔서 의회가 승인을 했었지만 처음에는 이것을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만 한다고 그랬었는데 계속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사업이 없더라도 뒤에 있는 시민의식함양을 위한 교양강좌 이것 하나만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봐요. 부족하면 여기에 다가 사업비를 좀 더 업을 해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유사한 사업을 2개로 나누어 가지고 2개다 탄력이 안 붙으면 문제다. 차라리 이 사업이 필요했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유사한 사업이니까 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에 다가 예산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약간 성격이 다른 것이 시민교양 강좌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교양을 좀 넓혀가기 위해서 비슷합니다마는 넓혀가기 위해서 그동안에.

하나 묻겠습니다. 두 개다 보니까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어떤 단체로 우리가 지급합니까?

지금은 사실은 시민교양강좌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사회단체에 이 사업의 일부를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JC나 봉사단체에 교양강좌를 할 수 있도록 주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단체들만의 어떤 교육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가 직접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시민들이.

아니,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민간 경상적 보조금으로 성립이 됩니까? 시가 직영을 한다면 민간경상적 보조금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가 직접 하는데 시가 어느 단체에다가만 주다시 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다가 준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어떤 단체에 주고자 약속되어 있어서 하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까지 해 왔던 사업, 여기에 다가 필요하면 내년에 사업비를 확대해서라도 일관성 있게 나가야지 유사한 사업을 같은 부서에 2개를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성격은 좀 틀립니다.

제가 이해가 좀 안가서 묻겠습니다. 230쪽, 사무관리비 쪽에 파견 공무원주거비 지원 임차료가 있는데 60만원씩 그 부분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방파견공무원 운영지침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외협력담당관 쪽에는 80만원이 지원이 되던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좀 틀리고요.

왜 틀립니까? 공무원 아닙니까?

거기는 아마 별도의 어떤 지원근거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파견하는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출장비로나 아니면 주거비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지금 중앙과 지방 또 도와 시군 간에 인사교류를 앞으로는 중앙에는 굉장히 권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앞으로 5급 공무원도 지방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정책도 가져가고 있는데 그 만큼 지방에 대한 인적 자원을 앞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교류가 되는데 이것은 내년계획입니다마는 그래서 2명 정도를 저희는 해 보겠다 해서 현재 2명을 해서 60만원을 월세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대외협력담당관은 별도의 부서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부서네요? 거기가? 또 236쪽을 보시면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쪽에 전남의용소방대 활동지원금으로 4,500만원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전라남도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지원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런데 우리 광양시가 왜 이것이 전남도 소방과 업무로 생각되는데 지원을 해 줍니까?

우리가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25조에 보면 시장, 군수는 여비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광양시가 조례를 제정하려다가 안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어긋난 예산 아닙니까? 전라남도 사업을 우리 광양시에서 4,500만원씩이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용소방사가 다 배치되어 있으면 이런 것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봉강이나 옥곡, 진월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그러니까 우리 광양시 의용소방대에도 지원 할 만큼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전라남도 업무까지 우리가 떠맡아서 예산까지 내년해 준다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적절한 예산 편성인지 아니면 잘못된 예산 편성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하는 것이 논란도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이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조에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유기적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지원조례에 의해서 운영방식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은 우리 광양시 조례를 먼저 만들고 나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도 포괄적으로 우리 전라남도에 다 적용이 되는.

어쨌든 전라남도 소방과 업무지요? 도 소방과 업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224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2억 5,660만원인데 이것은 시장님이 쓰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이 쓰시네요?

시장님도 각 부서 별로 많이 쓰고 시장님만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정추진에 대해서 전체 쓰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29쪽에 보면 직원 체력단련실 기구 구입해 가지고 나왔는데 설명 자료에 보면 의회동 지하 1층 기계실에다가 1억 8,700만원 들여가지고 아마 운동기구 설치를 할 모양인데 이것이 지금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수협 건물을 사니 마니 난리이고 또 때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꼭 내년에 해야 됩니까? 그다음에 밖에 영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부여건이나 또 외부여건을 봐서 내년에 안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3천만원만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 시설비에 1억 8,700해서 약 2억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로 쓰기는 지하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 빈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야 사무실 공간 활용측면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노조와 협의한 개선조건에가 들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부터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꾸 되풀이해서 얘기하지만 읍면동에 소규모 숙원사업비도 30%씩 잘라가면서 긴축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렇게 하면 욕먹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236쪽에 보면 조례나 법에서 의용소방대는 당연히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영호남 자매결연 행사지원 즉 친목도모까지 하는 예산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목도모다 하지만 재난 발생 시에 어떤 공조체계나 이런 것.

남해하고 무슨 공조가 되겠어요? 남해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명분은 좋아요. 공조체제 말은 좋은데 거기에서 버스 타고 오면 몇 분 걸려요?

그래도 재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래도 인근 도시에서 자매결연 맺었다고 해서 긴급구호해 주고 자매결연 안 되었다고 해서 긴급구호 안 해 주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필리핀도 하잖아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훈련 등을 통해서.

좋아요. 취지는 좋은 데 과연 계모임하는 것까지 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어야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시민의식함양 명품 그랬는데 명품 용어를 너무 많이 써요. 도로도 명품, 교육도 명품 그런데도 왜 명품이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하고 의식함양 워크숍하고 약간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노부모 봉양 공무원 산업 시찰 관련 있는데 우리시에 혹시 효자상이나 효부상 그런 시상 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아직 별도로 그런 탄원도 일부 들어오는 부분도 참 훌륭한 공무원이 있다는 얘기는 듣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별도로 선출해서 시상이나 표창을 한 것은 없습니다.

효자, 효부 발굴 모범공무원에 대한 표창 제도가 없다. 그 말씀이지요? 그것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65세로 되어 있는데 65세 노부모 지금 정년퇴임 할 정도의 공무원이면 60세 좀 넘잖아요. 몇 살 차이가 없는데 앞으로 노부모에 대한 연령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보고도 했습니다마는 연령이 많은 순으로 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접수는 들어 옵니다마는 연령이 많은 순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65세까지는 안가고 있습니다. 거의 80세 가까이 하고 있고 기준만 이렇게 해 놨지 실질적인 운영은 약80세 그 정도 선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부모 양가 노부모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신청한 부분이 많은 데 사실 그것을 충족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자료는 별도로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부모를 모시고 가야 된다. 친정 부모를 모시고 가야 된다. 해 가지고 싸움박질 하는 예는 없지요?

아직까지 그런 예는 없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효성이 지극한 그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또 부모님들이 매년 해외출장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놔두고 참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시골에 부모님들이 계신 분들이 더러 있을 거에요. 평생 해외여행 한번도 못가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니까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견 공무원 주택보조비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어디로 파견을 합니까?

지금 파견 지침을 시달을 받았는데요. 우리는 도로도 갈 수 있고 또 시군과 시군 간에도 갈 수 있고 또 우리가 바로 중앙으로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표를 안전행정부에서 시달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꼭 이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목표를 다할 수는 없겠지만 2명은 최소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명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에게 시달된 목표는 2명 보다 더 많습니다. 5명으로 확인됩니다마는 2명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에도 했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중앙에서 나서서 지침까지 내려 보내면서 하는 것은 내년이 본격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권고만 했지만 실질적으로 인사교류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환근무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행정에 오고 행정에 있는 사람들이 비즈니스 어떤 파워를 느끼기 위해서 교환 근무하는 것 그런 것 합니까?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우리가 경영이라는 부분에서 시장님이 공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말하자면 사업적인 경영측면에서 그런 노하우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가서 그런 노하우를 익히는 그런 파견 근무 이런 것도 염두에 둬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동처리반 소규모 정비 재료비로 1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소규모 소파보수비 측면에서 500만원해서 20건 정도로 해서 1억을 요구를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전에 우리가 민원지적과에 이런 유사한 일을 했었어요.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의 소파보수비 그런데 이 성격이 그런 성격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아마 저희들도 울산 남구를 직접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집에서 가스관이 노후 되어 있는데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이 있는 곳은 저희들이 재료비는 아마 앞으로 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겠지만 이런 취약계층에게는 무료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시설이 갑자기 노후 되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취약계층은 우리가 재료비에서 아까 1천만원 재료비 선 곳에서 취약계층에게는 재료를 구입해서 해 주고 독거노인이나 여러 가지 생계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은 해 주고요. 나머지 시민들이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실질적인 경비는 아까 재료 경비는 시민들이 부담을 하지만 우리 수리공이 가서 해 주는 것은 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횟수가 굉장히 많았을 경우에는 출동비, 인건비가 꽤 될 것 같은데 거기 관련된 예산은 아니네요? 재료비 1천만원.

그래서 그것은 인건비에 만약에 좀 더 한다면 만능 수리공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선정을 하든지 아니면 무기 계약직으로 선발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인건비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인건비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정경환 위원장 발의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통장님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네 가지 정도 하고 있는데 보수는 안전협정부에서 정해 진 지침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지요?

그렇습니다.

단체 상해보험가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1인당 5만원씩 이렇게 해서?

아마 우리 이통장반 조례에가 보험 상해보험료는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4대 보험이요?

예,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단체상해라고 한다면 어떤 행사 때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공공업무를 이행하다가 예를 들어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운영방침은 안 나왔지만 방과 후나 아침에 예를 들어서 10시까지로 제한한다든지 아침에 근무시간 외에 아니면 중식시간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고 관리문제는.

청소하고 문단속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하여튼 운영하는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능수리공이나.

아니고요, 인건비는 별도로 우리 인건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예. 어쨌든 어차피 저희가 총액인건비제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