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대상 안건 회부현황 등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안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 대상안건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야재산관리계획안과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 심사 세부일정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 1건과 2014년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안건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2014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설명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입니다. 먼저 광양5일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광양5일시장내고 사업내용은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업량은 3천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5억원과 시비 10억원 총 25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양5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입니다. 무질서하게 설치된 파라솔 등을 제거해서 전통시장 미관 개선과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으로 폭염 및 우천시 상인과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취득대상 건물입니다. 위치와 사업기간은 생략하고 구조는 철골조로하고 층수는 지상 1층입니다. 건축면적은 3천평방미터고 주요 시설 및 용도는 아케이드 비가림 시설이 되겠습니다. 광양5일시장 건축물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광양5일시장은 2012년 11월 6일날 개장을 해서 2014년 시설 현대화 국고보조금 신청을 2월 7일날 했습니다. 올해 5월 23일날 지원사업 시도 예산이 확정되고 8월 22일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쳤습니다. 10월 1일에 지원사업 정부 예산이 확정되고 오늘 시공유재산 심의를 11월 22일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내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적도와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곡 5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면적은 8,586평방미터입니다. 사업내용은 장옥신축과 주차장, 편의시설 등 현대화 사업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은 노후시설 현대화를 통한 상인 및 고객편의 쇼핑환경 조성으로 도시형 고객에게 전통시장의 정취를 느끼게하는 명품시장을 건립하여 유통환경의 변화로 침체된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와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당초에 매입완료를 한 것이 면적이 2,72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추가로 이번에 한 것이 270평방미터가 누락이 돼서 이번에 추가로 공유재산 심의를 상정했었습니다. 취득대상 건물입니다. 추가로 신축하는 것은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1,2층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8,580평방미터에 6동이 됩니다. 주요시설 및 용도는 판매시설이고 사업비는 36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3월 4일날 임시시장 개장을 하고, 9월 20일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거쳐서 공사 계약 및 착공을 10월 10일날 착공했습니다. 그동안은 지반굴착에 관해서 진해력이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은 공사를 중지다가 내일부터 다시 착공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광양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11월 22일날 마치고, 앞으로 내년 1월 2월 2개월 동안 입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서 6월 사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적도 및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광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르면 1건당 취득가격이 10억원 이상 또는 취득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 또는 승인받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면적이나 기준 가격의 30%이상 변경될 경우 승인대상입니다. 광양5일시장내 비가림 설치사업은 광양5일시장은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시설물은 현대화 하였으나 건축물과 건축물 공간이 햇빛차단이나 비가림 시설이 없어 파라솔, 비닐 등을 이용하고 있어 시장이용객의 통행 불편과 경관 불량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번 사업계획은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축물을 연결하는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25억중 국비가 15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승인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와 더불어 이용객의 편의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조속히 시행하여 5일시장 이용객의 편의 도모 및 경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곡5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도 옥곡5일시장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인하여 2008년11월 26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토지 270제곱미터 추가 매입과 건물 6동 4,580제곱미터를 신축하기 위한 비용이 추가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중 기승인된 30억과 추가되는 47억 9,900만원이 추가되는 사항으로 국비 35억과 시비 42억 9,900만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금번 사업계획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옥신축과 주차시설 등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므로 조속히 시행하여 이용객의 편의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상설시장과 5일시장은 차이가 납니까?

크게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상설시장은 매일 개장하는 것이고, 5일시장은 5일만에 개장하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5일시장도 잘해 줘야되겠지만 상설시장 같은 경우가 매일 고객들이 이용하니까 더 잘해 줘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상설시장 쪽보다는 5일시장쪽에 더 치중해서 올린 것 같아요. 그렇죠. 똑같은 아게이드 시설이나 이런 것도 이미 광영시장에도 언급이 됐던 것인데 거기는 누락을 시키고, 준공한지 얼마 안되는 광양시장은 하는데 그것도 부당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만 광영상설시장 같은 데도 필요한데 제외하고 이렇게 한 것은 예산편성에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잘 구분 못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양5일시장은 개장할 때 아케이드를 설치해 주도록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설치를 못한 부분이고, 광영상설시장에 대해서는 지난 번 정책질의때도 보고드렸다시피 내년도에 국비를 신청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돌릴라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일단 필요한 부분만이라도 해서 모양을 갖춰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일시장이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도 할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나 상설시장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추진을 안하고 지금 추진한 이유가 그 당시에는 필요성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광양5일시장 아케이드는 신축 당시에도 상인들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예산형편상 한꺼번에 추진을 못해서 이번에 추진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5일마다 한번씩 열리는 장에 막대한 돈을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염려스럽고 이 계획 자체를 저 위에 있는 매일시장 있지 않아요. 매일시장을 이쪽으로 옮겨서 여러 가지 장에 대한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계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5일시장도 5일에 한번씩 여리는 것이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일시장이 5일에 한번 열리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매일 열리는 점포가 10여점포가 있기는 있습니다.

원래 용도 자체가 5일시장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5일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천주교 앞에서부터 이쪽 사거리 전광판 있는 쪽 그쪽에서부터 시계탑있는 쪽까지, 그 다음에 농협 큰 바운더리 그려서 정말 시장다운 시장으로 가든지 그래야지 작게 작게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그림을 다시 그려서 매일시장을 거기는 시민공원으로 한다든지 해서 이쪽으로 옮겨서 그래서 매일시장과 5일시장이 함께 있으므로 인해서 두 개다 더 활성화 되는 것이지 따로 떨어져서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림을 잘못 그린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기존에 공유재산할때도 마찬가지고 주차장 오면서도 작게 작게 그렇고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사업이 이루어질라면 예산상 문제도 있고 주변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접근하는 방법의 차이지 예산이 문제면 나눠서 10년 계획 20년 계획 잡으면 돼죠. 지구를 정해 가지고......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그림을 그려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촌 시장밖에 안되지 않아요. 광양읍 시장이 나름대로 우리 예를 들어서 장흥에 토요시장이라 든가, 5일시장으로 명맥을 지켜 나갈라면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해야 지 옛날 거기에다가 살짝 해 가지고 5억 주라, 몇억 주라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왔던 것 같은데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잡았어야죠. 계속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돈이, 이런 식으로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다보면 불편사항이 없겠습니까? 맨날 있지 보면, 우는 아이 젖주듯이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럴 것이 아니고 크게 그림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광양사람들이 보면 밖으로 나간다는 말이 누구를 꼭 시민을 뭐라할 것이 아니고 행정을 뭐라할 것이 아니에요. 여기 다가 이렇게 해 놓으면 순천갈 일이 뭐가 있어요. 매일시장 5일시장을 같이 이 붙여서 활성화 시켜 놓으면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광양이 부식이나 이런 것이 비싸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다가 한군데같이 해 놓으면 그런 부분들을 싸고 품질좋은 것들을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또 점포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훨씬 더 장사도 잘 되고 활기찰 것 같은데 이것은 5일시장이 있으면 5일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면적 있지 않아요. 그 면적을 지정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5개년 계획을 한다든가 그래서 5개년 계획을 해 가지고 일단 토지보상부터 들어가 가지고 산다든가 그래 가지고 주차장 조성하고 도로를 중심으로 한다든가 또 전문가들 보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기다가 매일시장을 배치를 하고 5일시장은 이렇게 배치하고 컨셉은 어떻게 하고 문화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야지 맨 이렇게 보면 이것해 달라, 저것 해 달라 이렇게 가는 것 보다는 큰 그림을 그려야되지 않겠나 싶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곡시장은 보면 앞에 건물이 걸림돌이 됐던 것 같은 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신금농약사라고 추가매입 계획된 것입니다.

매입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됩니까?

매입해 가지고 거기가 입구가 됩니다.

거기에는 건물 철거하고

예.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되는데.....

당초에 공유재산계획까지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것이 매입에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것 때문에 누락을 시켰다가 추가로 다시 도시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가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어려운데 다시 합니까?

그것을 안할려교보니까 거기가 입구가 됩니다. 입구가 되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할라다가 왜 하냐 이 말이에요.

거기가 입구가 되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입구가 되는데 그때 왜 안했냐 이 말이에요.

그때 그 당시에는 건물 배치 계획이나 그런 것이 안나와서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누구 봐도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시가 행정의 신뢰성들이 떨어진 것 그런 것 아닙니까? 누구 한사람 목소리 크면 넣어줬다 빼줬다 됐다 안됐다 우왕좌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림을 그릴때 아까처럼 자잘하게 그릴 것이 아니고 돈이 들더라도 정확히 넣어서 모양새를 갖추고 할때 제대로 해야지 이것하나 해 놓으면 만약에 이것 안넣으면 중간에 가다가 넣니, 안넣니, 처음에 좋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해야지, 다음에 무슨 소리없이 예를 들어서 주차장도 상당히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좋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 수요조사를 해서 과연 이것이 이용객들이나 상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런 주차장이 제대로 된 것인지, 또 모자라면 다음에 마련하고 이런 것 보다는 규모있게 해 가지고 주차장을 거기는 주차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두시간 정도 장을 보고 금방 가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물건을 쉽게 할 수 있는 쪽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할 때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수요예측을 해서 촌스럽지 않게 계획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보면 주차장이 제 생각에 얼른 봐도 5일에 한번 쓰기는 하겠지만 상당히 부족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2, 제3의 복안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주차장이 지하주차장을 안할때는 36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85면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80면 정도면 문제가 많을 것으로 봐요.

인근지역에 도로공사에서 매입한 주차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옥곡시장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미터 내에 걸어가야됩니까? 짐실은 사람들이 잘 안걸어갈라고 그래요. 특히 시장쪽에는 다른데는 몰라도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광양읍처럼 매일시장의 기능을 할수 있는 데를 따로 뒀습니까? 띄엄 띄엄 있습니까?

같이 점포가 연이 배치가 돼있습니다. 매일시장화 된데는...

점포를 배치를 할때 매일 와서 하실 분들은 이쪽으로 빼고, 예를 들어서 5일에 한번씩 와서 하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빼고 매일 와서 자기가 가게를 열수 있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한쪽으로 빼서 매일시장 기능이 있도록 하고, 특별히 5일시장은 전체적으로 5일시장하고 이렇게 점포배치가 돼야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점포를 설계했습니다.

만남의 광장이나 문화의 광장이나 이벤트광장 이런 것을 넣습니까?

예.

잘 하셨습니다. 할때 돈들여서 제대로 하고 뭐가 부족하다 얼마 달라 뭐 부족하다 달라 이런 것보다는 꼼꼼하게 챙겨서 광양읍도 해 봤지 않아요. 챙겨서 그렇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언제 상정했죠? 의회에?

제가 알기로.......

두건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산 다 편성해 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뒤에 의회에 상정하는게 절차상 맞습니까?

절차상 맞지않는 것으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226회 정례회 처음에 할때 안건 안올라 왔죠? 중간에 올렸죠?

예. 그렇습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양5일시장 같은 경우 보면 이게 사업비가 118억 7,800만원 기존에 들었는데 이번에 25억은 별개인가요? 아니면 포함된 것입니까?

별개입니다.

그러면 118억 플러스 25억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사업이 국비가 66억, 시비가 52억 이 정도들었네요.

예.

대충 보니까 6대 4정도 비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케이드 설치 사업비 또한도 국비가 15억이고, 시비가 10억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예.

아까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초에 설계할때부터 이 아케이드를 설계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이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 예산상 문제

아니 예산상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계를 다 끝내놓고 뒤에 가서 이 금액 118억에 대해서 설계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설계에서 아케이드를 못집어 넣은 것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뒤에 민원이 있으니까 요구가 있으니까 다시 별도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서 다시 아케이드를 설치해 줄라고 하는 것인데 당초 설계할 당시부터 우리가 아케이드 이 부분을 비가림 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켰다라고 하면 다른 시설물이 빠지든지 했겠지만 당초 대로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비가림시설을 고민을 못했던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옥곡5일시장같은 경우 보니까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초보다, 당초에는 얼마인가요? 30억이었던가요?

옥곡5일시장은 추가로 요구를 한 것이요. 내년도 본예산때 설명서에 있습니다마는 8억 3,6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당초에는 30억이었는데 변경돼가지고 77억으로 이렇게 변경되었다라고 이렇게 해 놨네요. 배 이상이 늘었네요. 보니까, 그리고 국비가 35억이고, 시비가 42억이에요. 그러면 앞서 있는 광양5일시장같은 경우는 6대 4비율로 이렇게 하는데 옥곡 5일시장 또한도 6대 4비율일 것 아닙니까?

전통시장 예산이 6대 4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옥곡5일시장도 6대 4로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광양5일시장이나 여기 있다가 예산을 치중하다보니까 국비 확보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말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광양5일시장은 광양5일시장대로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고, 여기에 국비를 많이 확보를 많이 했다고 해서 옥곡 5일시장에 예를 들어서 국비가 적게 확보됐고 얘기하시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은 데요. 별개 사항인데

앞뒤가 안맞는 데요. 중기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이것이 광특이기 때문에 도에서 배정을 합니다. 배정하면서 시군에 배정을 하다보니까 1개 시군에 한 시장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우리가 옥곡시장을 먼저 했지만 두 개를 하다가 보니까 중기청에서 국비가 덜 확보가 된 것입니다.

덜 확보됐다고요?

예.

그러면 이후에 지금 현재 77억 외에 혹시 중기청에서 옥곡 5일시장과 관련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부시장님께서도 말씀도 하시고, 부시장님이 또 도에 계실때 그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중기청에 지난 번에 과장님이 한분 오셔서 그 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사업비가 77억이라고 돼 있는데 이후에 추가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다른, 현재 설계해 놓은 것을 갖다가 그대로 하는 데 77억이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뒤에 이후에 추가되는 확보되는 예산같은 경우 중기청에서 확보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은 어떤 용도로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중기청에서 의견이 지금 내년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예산을 더 주기는 어렵다?

예. 그래서 다른 전통시장 상설시장의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를 그부분 만큼 더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중기청에서 예산을 더확보하게 되면 우리시비를 그만큼 절감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내년 준공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해 주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이시고, 대신에 매일시장이 세군데나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시설현대화 사업을 할때 예산 확보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요구하신 다는 것이죠?

예.

후내년도에나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가능합니다.

지금 준공목표가 옥곡5일시장 준공목표가 내년 6월입니까?

예.

향후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1월 2월달에 입점을 시킨다고 하는데요.

입점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점포입점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요.

예. 용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는 준공도 안됐는데 어떻게 입점을 시키나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준공된 이후에 우리가 계획 세워서 입점해서 내년 6월정도면은 개장이 가능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개장을 할수 있도록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에도 유럽의 재정위기 장기화와 중동 정세 불안 등 세계경기여파로 국내 경제 성장률을 3% 초반으로 전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국내외 경기불황으로 관내 기업체 실적 저조 등 자체 수입은 감소하였고, 정부의 복지확대 기조에 따라 SOC관련 예산은 감소한 반면 영유아 노인복지예산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투자예산은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장기계속 공사는 마무리 하여 시민불편을 해소코자 했으며, 도시기반시설 조성과 복지 및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시는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4,849억 4,6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354억 6,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03억 8,400만원으로 84억 3,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45억 1,200만원으로 270억 3,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047억 1천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31억 9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사항은 자동차세는 320억원으로 자동차 등록증가로 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산세서 195억원으로 공시지가 상승과 건축물 신축 등으로 9억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80억원으로 담배소비인구 감소 등으로 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417억원으로 관내 기업체 영업이익 감소에 따라 14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43억 1,900만원으로 109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7,600만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은 108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 수입은 12억 6,100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수입 증가로 3억 5,200만원이 증가했으며, 사용료 수입은 21억 9,900만원으로 시장사용료 등 사용료 증가로 4,800만원이 증가했으며, 수수료 수입은 32억 53만원으로 자동차 등록관련 수입증가 등으로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7,600만원으로 파프리카 판매수입감소로 7,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17억 5,800만원으로 지방소득세 감소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2억 3,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 수입은 103억 200만원으로 태인체육시설 매각 수입 증가로 100억 6,600만원이 증가했으며, 부당금은 9억 7천만원으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부담금 수입 감소로 1억 3,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수입은 16억 9천만원으로 과태료 수입 및 자동차 징수 촉탁금 수입증가로 7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13억 8,100만원으로 37억 7,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보통교부세는 1,270억 7천만원으로 국내 경기침체 예상으로 3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분권교부세는 23억 1,100만원으로 1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27억원으로 18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지방소비세분 재정보전금은 30억원으로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라 8억 300만원이 증가하고 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은 10억원입니다. 보조금은 131억 3,500만원으로 1억 5,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이 760억 1,700만원으로 25억 7,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광특회계 보조금은 237억 1,900만원으로 10억 4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정부기금은 27억 7,700만원으로 2억 3,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286억 2,200만원으로 37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551억 5,9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5억 9,7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1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증감사항은 보수는 423억 3,200만원으로 평균 호봉 상승과 인원 증가 등으로 3억 9,300만원이 증가했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76억 7,100만원으로 6억 7,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물건비는 302억 2,300만원으로 29억 5,7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 예산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은 일반운영비는 192억 1,700만원으로 공공요금 인상 및 총수요 반영으로 2억 7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료비는 30억 7,800만원으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목변경으로 30억 6,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1,834억 6,900만원으로 251억 3,7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4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은 일반보상금은 612억 9,200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가정양육수당, 참전보훈수당 인상 등으로 136억 5,300만원이 증가했으며, 민간이전은 932억 9,500만원으로 만 5세누리가정 보육료 지원, 장애인 활동사업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으로 85억 5,900만원이 증가했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은 167억 900만원으로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과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 등 17억 5,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자본지출은 1,315억 5,700만원으로 355억 7,6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 예산의 3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은 시설부대비는 1,097억 700만원으로 신역사, 구역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6억원, 동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105억원, 광영 하광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1억원 등 SOC사업비 감소와 중마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 등 계속사업 마무리로 314억 9,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141억 5천만원으로 지역 전략식품 육성사업, 중흥사 대웅전 개축, 익신 산업단지 배수로 지원 등으로 27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37억 6,300만원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5억원, 신금 침수개선사업비 21억원이 감소하여 45억 9,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은 79억 3,100만원으로 하수도공기업 전출금 33억원은 증가한 반면, 공영개발공기업 전출금 11억원, 도시개발사업 보상지원금 36억원이 감소하여 16억 1,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지방채 상환으로 7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27억 5,200만원으로 9,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은 기타회계 전출금은 13억 8,600만원으로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감소로 1,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 전출금은 13억 6,600만원으로 7억 3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42억 400만원으로 35억 4,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은 예비비는 42억 400만원으로 법적 의무확보 비율인 본예산의 1% 이상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60억 6,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에 6.2%이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행으로 9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92억 2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2%이며 하광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감소와 중마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마무리 등으로 68억 2,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57억 8,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4%이며 무상급식비 지원사업이 농업분야가 변경되어 47억 7,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91억 3,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5%이며 관광명소화사업과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사업비 감소로 34억 4,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328억 2,800만원으로 전체예산에 7.8%이며 하수도공기업 전출금 증가와 비위생매립지 정비 공사비 증가로 53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061억 9,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5.3%이며 기초노령연금 75억원, 가정양육 수당 등 보육관련예산 66억원이 증가하여 183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93억 1,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2%이며 옥곡 공중목욕장 주변 부지 매입 5억원, 보건소 냉난방시설 개보수 공사 2억원 등으로 2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02억 2,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1.9%이며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비 증액 및 무상급식비 분야 변경으로 36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80억 8,3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 1.9%이며 옥곡5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마무리 등으로 12억 4,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402억 3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6%이며 광양5일시장주차장 조성 및 전남동부권 운전면허시험장 토지매입비 지원으로 19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71억 5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1.2%이며 신역사, 구역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6억원, 동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105억원, 광영 하광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1억원 등 감소 등으로 213억 3,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2억 400만원으로 전체예산에 1.0%입니다. 기타분야는 619억 5,,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4.7%이며 인건비 기초 관련경비증가로 18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은 1억 1,6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6억 3,900만원으로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감소에 따라 5,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12억 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회수 수입이 감소하여 5,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은 8억 7,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5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8억 6,600만원으로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수입증가로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은 2억 6,100만원으로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이 감소하여 3억 9,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2억 8,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증가하고, 지난년도 수입은 감소하여 6,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기금은 36억 7,500만원으로 주민지원기금이 증가하여 28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페이지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은 4천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와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로 7,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1억3,300만원으로 임대산단 매각수입이 감소하여 105억 1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6억 7,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4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개발과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해당과 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 주요사업 조서서 참고해 주신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8개 기금에 217억 100만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7개 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를 제외한 여유자금를 통합하여 관리하므로서 기금이자수입 증대와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92억 8,3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7억 4,300만원으로 저소득 중고등학생 28명에 대해 장학금 2천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억 9,600만원으로 경로당, 경모정 302개소에 소화기 보급비 2,500만원 지출하고 나머지는 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1억 300만원으로 여성권익증진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10개사업에 3천만원 지출하고 나머지는 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8억 100만원으로 환경보전교육 홍보활동 등 5개 사업에 5천만원 지출하고 13억 5천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나머지는 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4억 3,300만원으로 주변영향지역 9개 마을 지원사업에 지출하고 나머지는 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60억 5,800만원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9억 9천만원과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에 1억 5천만원을 지출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억 8,100만원으로 좋은식당 실천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위생 교육 등에 5천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각 개별기금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 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설명자료 3쪽에 보면 인건비가 13.1%를 넘었거든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시 예산에 적정한지 설명해 줘 보세요.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에 따라서 정부에 예산반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수에 따라서 안행부로부터 총액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명년도에 조직개편해서 인원을 늘릴 계획까지도 포함이 됐습니까?

전체를 정확하게 증원을 알수 없기 때문에 반영을 다 못하고요. 현재 인원보다는 약간 증원을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총액인건비상에 문제가 없어요?

예.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2쪽에 보면 지방세가 132억 감소가 되고, 임시적세외 수입에서 108억이 증가됐는데 그중에 태인동에 체육시설 그것을 공장용지로 전환해 가지고 한 것에서 100억 정도가 늘어났네요. 그죠? 자산매각 수익으로 충당을 하네?

예. 그렇습니다.

올해같이 어렵거나 하는 것을 시에 있는 재산을 매각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것 경기 좋을때 팔면 130억, 150억도 벌수 있는 것인데 지금 매각을 하다보면 경기가 가장 나쁠때니까 어쩌면 조성원가도 못받고 파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금년에 예산 짠것보면 불요불급한 곳도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당한 행위인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부동산은 두면 경기가 좋으면 올라갑니다. 그런데 꼭 이 시기에 이것을 팔아야 되느냐 사업같은 것을 불요불급한 사업을 뒤로 미뤘다가 이것 시세좋을 때 팔아가지고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네요.

체육공원 매각관계는 당초에 비위생매립지 정리할 때 우리가 공장용지로 활용코자 정리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지 특별하게 내년도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매각해서 쓸란다는 것은 아니고 요.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마는 일단은 당초 계획에 따라서 매각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올해 파나 내년에 파나 법적으로 하자 없지 않아요. 매각하는 데는?

예. 그렇습니다.

경기가 가장 침체됐을 때 이것을 팔게되면 조성원가도 못받을 수가 있는데 굳이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금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매각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2,3년만 보면 몇십억의 수익이 날 그런 건인데 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타깝지 않아요. 이게 시장님 임기내에 하기 위해서 팔고 그런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지 전체 크게 보면.....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지적했듯이 재산매각 수입이 100억 정도 되는데 100억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전체 16,000평에서 게이트볼장을 제외하면 14,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금산단 분양가격이 약 90만원대 후반이기 때문에 14,000평을 전체 매각된다면 약12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거기다가 세우는 것이 성급하지 않느냐. 그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좋은 땅이지 않아요. 다른 곳으로 배알도쪽으로 옮겨서 했으면 더 좋았겠지 않아요. 그런데 해 주란다고 아무 계획도 없이 해 줘가지고 사실은 그 계획을 몇년 전부터 세우고 있었지 않아요. 공장용지로 판다는 것에 대해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세우는 것 자체가 우리시 행정이 멀리 안보고 근시안적으로만 보는 것이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다가 그때 게이트볼장만 만들고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좀 늦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배알도쪽에 새로 땅한데다가 그런데다가 한다든가 아니면 더 다른 장소에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사실은 우리가 산업용지로서 긴요하게 쓸수 있는 자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계획이 너무 왔다갔다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게이트볼장이 일부 분양하게 되면 게이트볼장도 위치가 문제되기 때문에 태인동 주민들은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계부서에서 그런 문제가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또 이전하면 돈 들지 않아요. 그런 것 자체가 계획이 너무 오락가락한다 이거죠. 뻔히 보이는 계획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는 것 자체가 시행정이 너무 근시안적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중마공유수면 매립지에 시땅 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서커스 했던 장소라든가 그쪽에 대한 매각계획은 없습니까?

서커스부지 장소는 항만통상과에서 중국 석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상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야기는 날아간지 오래됐고요. 한국유통공사인가 해 가지고 우리시 지분이 40몇%인가에 대한 법인을 만들잖아요. 거기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곧 시하고 나름대로 가격이냐 맞으면 살 계획을 가지고 있던데 거기에도 제 생각에는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반영이 안됐습니까?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진행중에 있고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진행이 된다면 그 시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각이라 든지 세입으로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시재정 예산이 빠듯해서 팔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거기서 상당히 산업단지로서 좋은 땅이라서 준공업지역인가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공사에 하게되면 거기에서 건물짓고 700억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시킬 수있는 땅이지 않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중국쪽에서 투자를 받아낼 수 있는 우리가 그땅만 팔면 유통공사에서 건물지어서 우리가 UHBC를 그런 개념의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소중한 땅인데 그 땅을 빨리 처분을 해야 외국투자유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지지부진하게 외자유치가 제일 좋은데 그땅이 그렇게 할수 있는데인데 실장님은 그것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사항은 관계부서에서 추진절차에 따라서 회계과라든지 그런 부서에서 나중에 같이 매각이라 든지 세입조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도비보조금이 37억이나 증가했는데 가장 증가한 요인이 어디 어디입니까?

도비보조금 증가는 보육관련 예산입니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에 도비 부담이 20%되는데 그런 부담금입니다.

다르게 늘어나는 것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에 보면 기금은 사실 돈을 모으기 위한 기금은 아니지 않아요. 돈을 쓰기 위한 기금이지 않아요.

조성해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조성을 하면서 이자만큼은 써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까 실장님 설명한 것 보면 이자수입 만큼도 못되는 것을 반정도 쓰는 기금도 있고 하더라고요. 이 기금을 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자 수입을 내서 이것을 가지고 시민들이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두세개 기금은 이자수입만도 못하게 쓰는 것이 있더라고 요.

부서에서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으로 쓰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따라서 집행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이자수입도 다 못쓴다면 다음 년도에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 이자수입은 전체 사업비로 쓰여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4년도 우리 광양시 예산이 얼마가 줄었죠?

354억원이 줄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우리예산이 2010년도에 2009년도가 가장 좋았었고요. 2010년도에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감소폭이 가장 큽니다. 이번이.

예산이 준 것에 대한 소회가 어떻습니까?

우리시의 재정의 문제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관내 기업체 영업실적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관내 기업의 영업의 실적이 저조하면 바로 우리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재정운영이라 든지, 예측을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또 특정한 업체가 집중되다 보니까 이게 업종이 경기가 불황이 닥치면 상당기간 오랫동안 지방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존자원 확보라든지 긴축예산을 운영한다든지 또 체납세 징수라든지 세외수입 증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이게 단기적으로 효과를 크게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관내기업체를 계속 유치해야 되고 또 시세를 확장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국내경기라든지 국제경기로 볼때는 상당기간 동안

철강경기의 하락도 문제지만 지금 중앙정부가 소득세나 법인세율을 인하를 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릴 의지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한미FTA가 통과가 되면 자동차세 또 취득세 다 내려갑니다. 지방재정에 굉장히 큰 손실이 오는 것이거든요. 이런 일련의 과장들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준다는 것운 실은 굉장히 참담한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행정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주민들이 그만큼 행정으로 하여금 일들을 많이 하게끔 요구를 하는 것인데 지금 사람은 늘어나가지고 인건비 는다고 얘기하는 데 돈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합니까? 굉장히 참담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 집행부나 의회나 정말 시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사과를 해야 되지 않냐 미안하다 죄송하다.

지방재정도 국가재정이라 든지 전국 경제에 많이 좌우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정부는 복지를 계속 늘려나가면서 복지가 늘려나가는 반면에 국고지원도 늘려야되는데 국고지원은 늘리지 않고 지방에 계속 복지비 증액이 그대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가정책의 변경이라 든지, 말씀하신 법인세라든지 지방교부세률이라 든지 이런 정책적인 조정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시 차원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예산절약이라 든지 무슨 노력을 합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라면 그런 정부정책의 변화가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이런 어려운 환경내에서도 순천이 내년에 681억을 증액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여수같은 경우도 100억 정도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수는 일반회계쪽이 200억 늘어났어요. 이런 것은 뭐냐하면 우리하고는 다른 상황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특정기업에 편중된 것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까?

지금 순천의 경우는 예산이 227억이 이번에 감됐습니다. 2014년도에 순천은, 나주도 269억이 감소됐고요.

순천이 감소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도에는 증액된 것으로 나왔는데요.

아닙니다. 전남 22개 시군에서 내년도에 8개 시군이 예산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론 그런 현상이 전국 지자체가 비슷한데도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특히 우리같은 경우는 국비 사업중에서 SOC가 많이 감축됐습니다. 그래서 SOC가 많이 감축되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감소폭이 큰 것이고요. 우리는 실제 일반회계는 84억 감소됐습니다. 나머지 270억은 특별회계거든요.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가 감소가 되고, 명당임대산단이 재산매각수입이 끝났기 때문에 100억 넘고 이래서 실제 일반회계는 84억 감소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로서는 크게 감소폭이 크지만 실제 시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회계로 봐야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염려스럽지만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반회계가 그것밖에 안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다고 엄살을 많이 피우셨어요?

엄살을 피운 것 아니고요.

이런 저런 제안들이 들어 갔을텐데 아예 엄살을 피워버리고 이제 와가지고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얘기하니까 별로 준것 없다고 타격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난 2013년 본예산 편성할때 전체 재원을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추경할때 지난 번에 우리가 예산이 줄어드는 현상도 생겼고 했기 때문에 이번 세입예산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약간 여유를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추경때 좀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저희들이 지방교부세도 적게 잡았고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없는 돈가지고 마른나무 물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쨌던 예산규모는 늘려나가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인원과 재정을 가지고 행정수요에 대비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줄어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총론적으로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쪽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37억 7,800만원이 감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보통교부세가 39억 3천만원, 그게 감소된 사유와 어느 분야에서 감소됐는지 자료로 심사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통교부세가 확정이 지금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추경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행부에 교부세과 사전 협의한 결과 내년도 교부세는 약 3%정도 줄여잡으면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문서라도 온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전화로 문서로는 안옵니다.

이런 중요 예산을 편성할때 전화로 해 가지고 그것가지고 합니까? 문서로 내려온 것 있을 테니까 그것을

보통교부세는 내시가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 협의를 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전화로 다해 가지고 하면 행정이 나는 공무원들이 문서 아니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과장님 거짓말 하시네요.

교부세는 내국세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내국세 총액이 내년에 얼마될 것이냐 예측을 해야 됩니다. 행안부에서 일반국도비 사업은

예측자료라도 문서로 왔을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것은 문서로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로 안오고

안 온데 어떻게 더군다나 39억 3천만원까지 이렇게 줄여서

그것은 우리가 사전에 세입을 잡으면서 안행부와 협의한 결과....

지금 안행부 인터넷에 들어가면 바로 나와요.

3% 수준으로 줄이면 문제없겠다 그래서 금년 저희들이 지방교부세 3%를 감소해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정되면 1회추경에 사업비는 바를 것입니다.

없다고 그러지 말고 갖고 오세요.

공문은 없습니다.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안행부에 다시 가지고 받아서라도 갖고 오세요. 공문없이 커다란 예산 편성하는 것이 어디있나 근거없이 그냥 말로 주고받은 것 가지고 합니까?

예산 내시 시기가 국도비가 10월달에 내시되고요. 사업이니까 내시가능합니다. 내시되고 교부세는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내국세를 봐야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행부에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우리가 모든 예산을 편성해서 전국적으로 예산서만 해도 아마 수억이 될 것이에요. 이런 것을 하는 것을 거기다가 구두로 해서 편성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사업은 개별단위사업이기 때문에 부처에서 내년도 미리 안짭니까? 그러면 기재부 요구사업이 있으니까 그 사업에 맞춰서 일단 내시를 해 줍니다. 그것도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국회에 통과되면 연말에 내년초에 확정돼서 또 내려오면 확정짓습니다. 국도비는 그렇습니다. 교부세는 말씀드린 대로 금년 내국세에 29.24%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내국세가 얼마나 될것인가가 안행부가 작업중에 있습니다. 작업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교부세는 얼마 잡으면 좋겠느냐 하는 협의를 한 결과 3%정도 줄여잡으면 문제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잡은 것이니까 연말에 확정해서 내년초에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편성할때 문서나 이런 것을 근거하지도 않고 그냥 구두로 한것만 가지고 편성을 했다

그냥 교부세에 한해서 말씀드린다니까요. 교부세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교부세를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다

교부세가 확정되면 통보오지 사전에......

오는 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지방교부세를 갖고 지방교부세중에 보통교부세를 여기에 반영을 할 때 문서나 서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구두에 의해서 했다?

구두 협의해서

구두 협의해서 여기다가 반영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1쪽에 유급 물가모니터 요원 인부임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어디 어디 요금 물가입니까?

관내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해서 86개소에 대해서 매주 물가조사를 해서.......

기준을 어디 것을 기준으로 삼아요? 중마동같은 경우는 어디를 기준으로 삼아요? 삼성홈플러스 하고 하나로마트

거기외에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다.

삼성홈플러스 하고 하나로마트로 정하고 광영동도 제일 싼데를 정하고, 금호동에 있는 것 정하고 그래서 금호동의 물가가 비싸게 나타나게 해야지

금호동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해요?슈퍼......

예. 슈퍼요.

그러면 중마동은 어디를 해요?

하나로마트하고 삼성홈플러스......

가격차이가 나요 안나요?

가격차이가 납니다.

금호동에는 왜 물가를 비싸게 주면 되겠어요? 대책이 나와야지 조사만 하면 뭐하느냐는 말입니다. 조사해 가지고 물가가 비싸면 물가를 내리라고 하든지 해야지 행정지도가 들어가야지

물가를 내리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줘봐요.

예.

내가 금호동 사람들이 한결같이 불만이 비싸다 이거야. 하나로마트나 삼성홈플러스가 들어와야 좋겠는데 그러지 않다 포스코가 다 직영하지 않아요. 물가를 비싸게, 그러면 물가조사한 것을 근거로 해서 물가내리라고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세무조사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무조사를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시킬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세무조사가 아니라 그런 대응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물가만 조사하면 뭐하느냐는 얘기에요.

물가조사를 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해 가지고 개선이 안되는데..... 그 실적 줘 보세요. 벌써 몇년째 가격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행정지도를 안한다고 계속 똑같아. 금호동에 있는 양쪽 슈퍼도 삼성홈플러스가 들어오든지 하나로마트가 들어오는지 다른 것이 들어와서 가격을 맞춰줘야지 안그렇습니다. 직무유기 하는 것이라 조사만 해 갖고 뭐해, 하여간 이것 이번 감사때 안봐서 빼먹었는데 이런 것은 고쳐야지, 우리 과장님 행정조치하고 우리한테 자료 주세요. 금호동 사람들이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라.....

알겠습니다.

713쪽에 보면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보충지원 출연금해야 가지고 이것은 어디다가 출연하는 것이 에요.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

이것 출연하는 조례 근거 있어요? 돈을 이렇게 출연할려면 조례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 조례있습니다.

그 밑에는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이자 보전 그것은 뭐야?

방금 말씀하신 중간부분에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분 보증 출연금은 전남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출연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신용등급이 낮아가지고 7등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10등급까지 있는데 금융기관 융자를 받지 못하는 그런 소상공인한테 협약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출연하는 것 근거있나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조례가 있는가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예.

714쪽에 지식재산도시조성 이것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꼭 우리시가 해야 돼요? 이것안해도 되는 것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2010년 11월 26일날 지식재산도시로 전남 최초 로 지정이 돼 가지고요. 그동안에 3단계로 분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는 조성기로서 인프라구축을 하고, 2013년, 14년은 발전기로서 지식재산도시가 정착 또는 발전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고, 2015년 이후에는 각종 국내외 특허출연 인증사업 이런 것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창조경제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각종 청소년이나 회사원 이런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특허출연을 해서 우리시 발전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되겠습니다.

715쪽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지식재산권 개발권리화 사업, 광양시 브랜드 컨설팅 사업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거죠?

예.

716쪽에 중마시장 고객센터 신축공사는 뭡니까? 고객센터가 뭐에요?

상인 회의실하고 교육장입니다.

교육장이 없어요?

없습니다.

718쪽에 광양5일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개장하는 날 저도 현장을 다니니까 상인들이 많이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때 마침 나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반값이면 될것 같은 데, 완전히 막지말고 반정도만 해 줘 반정도만, 전부 지붕을 막아놓으면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비정도 반가림 시설 이렇게 해 주면 되지......

상인들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이것을 제가 볼때는 전체를 씌우면 나중에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정도 비가림 시설을 해 주면 물건을 파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리고 햇빛이 들어오고 그래야 상가가 좋아요. 그리고 상설시장도 아니고 5일에 한번 하니까 그것이 맞을 것 같아요. 한번 다시 연구해 보세요.

실시설계할 때 그런 방안이 가능한지 상인들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5일시장은 뭐고, 전통시장은 뭐고, 상설시장은 뭐예요.

상설시장하고 5일시장을 합쳐서 전통시장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산 세울라고 전통시장, 상설시장, 5일시장 이렇게 나눠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그런 두가지 시장을 전통시장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선진지 견학가고 이렇게 하는 것에 버스임차료라도 줬으면 좋겠다하는 건의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반영됐습니까?

일부 반영이 되고 예산 사정상 그렇게 다 시장마다 상인회마다 다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하기는 곤란하고

중마상설시장에 있어서 상설시장 어디에다가 요청하면 관리인 인건비가 나온다면서요?

시장경영진흥원에다가......

시장경영진흥원에 요청을 하면 인건비가 나오는데 그런데 왜 우리 광양시는 몇군데 신청을 해 줬습니까?

지난해 중마시장에서 신청해 가지고.....

중마시장만 되고 다른 데는 안해 줬죠?

예.

잘 나가는 중마시장을 해요? 힘들어 하는 데를 해 줘야지?

그 대상조건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그렇게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그분이 부적정.....

횡령을 해 버렸죠.

예. 부적격자가 돼 가지고......

횡령을 하면 되는가 사법처리지 횡령을 한데를 해 줘가지고 문제를 일으킵니까?

그것은 상인회 내부사정이라서

뭐가 내부사정이야 시가 추천을 해 준데인데

추천을 해 줬는데

도둑놈을 추천해 준 것이에요?

그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발견이 안됐기 때문에.....

가난한 시장 해 주지, 돈 많은데 해 줘가지고 그럽니까? 광영동 시장 해 주면 그런 것 없지.....

광영동도 대상이 되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해야죠. 추천한 사람들이 다 책임져야 돼요. MPC율촌전력특별지원사업 백운장학회에 기증을 하는 것입니까? 백운장학금으로 넣느냐 고요?

백운장학회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해요?

예.

이 지역은 시가 해 주는 것이 많으니까 해 줘도 되겠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태양광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1억이죠? 전체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인데 이런 시스템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것 다른데서도 많이 합니까?

전국에 몇군데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그 시설을 통합적으로 관제를 한다 어디가 고장났는지 모니터로 본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을 투여해서 그만한 효과가 그만큼 있냐. 그 말이죠? 발전할때 발전은 되지만 전력이 이렇게 소모가 돼버리고 못쓰고 이런 것들은 다 끌어모아 가지고 1억원 이상 가치를 올릴수 있냐 그 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봤을때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를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관제시스템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관내에 공공시설에 태양광 설비를 해 놓은 데가 16군데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고장이 나도 파악이 안되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제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개인 신재생에너지유지관리업체를 지정을 하지 않아요.

예.

해 가지고 태양광은 태양광대로, 태양열은 태양열대로, 따로 따로 한 개씩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유지관리 안하고 있습니까?

유지관리는 안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지관리 관련해 가지고 업체에 지정해서 위탁하겠다고 올라온 예산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매년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니에요. 담당님이 얘기해 보실랍니까?

태양광이 17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그말이죠? 그 다음에 칠성노인 요양병원에 태양광 설치사업인데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을 직접 새로운 설비들을 계속 하는 것보다는 RPS방식 그 방식들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남부발전하고 업무협약도 하고 그랬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복지시설에 치중해 가지고 태양광 시설이 올해 새정부 들어와 가지고 태양광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에다가 예를 들어서 남부발전에서 와가지고 설비해서 우리가 임대료 같은 것 받고 차라리 임대료로 지원해 주면 안돼요? 이것해 봐야 전기요금 아끼는 정도 수준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더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남부발전에서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를 한번 해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크나 적으나 되는 대로 기업체 같은 데도 하고 공공건물 큰데도 하고 주차장같은 데도 여유가 있으면 하는데 작은것들도 조금씩 그것들도 어차피 의무보급자들은 태클모아 태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능한지 업무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관 설치가 기 지금 이미 공고를 했죠? 신청하라고?

예. 신청하라고 공고했습니다.

공고가 10월달에 하기로 돼 있죠?

예.

그러면 12월 됐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1월달에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1월에 받아요?

예. 1월달에 받습니다.

그렇게 돼 있나요? 하여간 이것 신청만 하면 다 될것이라고 감사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민원인들은 왜 우리지역에 도시가스 안대 주냐고 또 민원이 굉장히 빗발칩니다. 그런데 뭐죠. 구조적으로 SK E&S쪽에서는 돈 안되는 쪽은 잘 안할려고 기피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부분들은 이번 에 행감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에너지 가지고 돈 가지고 장난 안치게 우리 쪽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데 자기들 시설투자를 할수 있도록 우리가 견인해 내야 돼죠?

예.

거기서 노른자위만 빼고 돈 안되는 데는 안해 버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이 여기서 어느 정도 이득을 내고 있는지 대충 보면 운영비나 SK E&S 인가 거기는 가스도 싸게 가지고 들어오지 않아요. 자기들 자체적으로 사들여 오니까 가스공사에서 안사죠?

예.

그러니까 싸게 들어올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좀 분석해 보면 여기서 얼마나 버는지 알면 그 버는 양에 비례해서 투자하도록 견인이 가능할 것이에요.

예.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자료를 일부 받았습니다. 추가자료를 받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만큼은 10원도 남김없이 다 쓸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중마시장 고객센터를 세운다고 그랬는데요 어디다가 세운다는 것입니까?

국도변 주차장 부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 부지를 줄여서 한다는 말입니까?

주차장 부지 옆에 주차장이 넓기 때문에 할 곳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인회에는 요구는 지금 현재 모델하우스쪽을 요구를 하는 데 그쪽에다가 상인교육관을 지어버리면 다음에 시에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할때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장옆에다가 짓고 그래야 시장 옆에 있어야 교육관이고 그러기 때문에 상인들이 접근성이 용이한데 거기다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뭐냐하면 중마시장을 지으면서 어느 시장을 지으면서 교육관이 다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죠? 설계때 왜 반영안했어요?

그때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해야 되는데 안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을려고 하니까 그림이 이상하죠. 창고도 아니고 부설건물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계획을 해서 2층에다가 올려가지고 짓는다든가 아니면 그옆에 다른 건물을 사서 한다든가 해야지, 지금 보면 본래 좋은 그림에다가 이상한 창고 하나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주차장 부지에다가 짓는다는 것은 안맞고 여기서 교육관을 지을수 있을 용도만큼 땅을 용도를 남겨둔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지 않아요. 참 답답한 것 아닙니까? 아까 옥곡5일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랬다저랬다 하듯이 여기 보면 광영도 교육장을 만들라고 그러죠?

광영은 교육장 설치했습니다.

거기는 나름대로 계획을 해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한번 계획을 세울때 로드맵이 있을 것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것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인데 에도 불구하고 빠졌지 않아요. 예산 때문에 빠졌으면 이해를 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부족하니까 이것은 다음에 예산을 세우자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덧붙이는 것이지 않아요. 모양 자체가 누더기같이 않아요. 비어놨다가 다음에 거기다가 세우면 몰라도

다음부터는 종합적인 계획을 계획에서 반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그러기도 하고 위치도 그런 것 같고 어찌보면

위치는 거기밖에 저희들이 보니까 할데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여기 집기구입비 하고 광영상설시장 집기구입비하고 옥곡 교육장 여기도 교육장 있죠?

거기는 교육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야죠. 여기는 3천만원이고 거기는 2,500만원입니까?

규모에 따라서

규모가 클라면 중마시장이 더 크지, 5일시장이 더 크겠습니까? 2,500만원하고 3천만원 차이가

실시용역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할때는 그런 정도의

평수가 더 커서 집기가 더 들어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옥곡5일시장이 중마시장보다는 더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쓰임새가 중마시장이 훨씬 크지, 5일시장이 크겠냐 이말이죠. 아무리 공간은 커도 늦게 시작하니까 공간이 크겠죠.

아니 그리고 상인들도 많기 때문에

교육시키고 회의하고 할 일이 5일시장하고 매일시장하고 매일시장이 더 많지, 광양5일시장 꼭 아케이드를 설치해야 됩니까?

예. 설치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아케이드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시계 탑쪽에 흉물스럽게 비닐같은 것도 쳐져있고 포장이 쳐져있어 가지고 상당히 미관상 안좋습니다.

그것은 아케이드하고 상관없는 것이고요. 5일시장이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정확한 계산을 해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날씨가 비가 올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광양5일시장이 열리는 날이 73일이에요. 73일중에서 아케이드가 필요한 날이 비온 날 아니에요.

비온 날도 있고 햇빛이 강하게 찌일 때 여름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상인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은 시민인데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는 사람은 좋은데 가서 장사를 하고 있고 나도 똑같이 돈 냈는데 왜 이런 시설에서 장사를 해야 돼냐 사람을 차별을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의 제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볼때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별이라는 말은 안맞고요. 그러면 왜 그러면 서울사람은 지하철 좋은 동네에 살고 왜 우리는 버스타고 다닙니까? 우리 지하철 만들어 줘야지 광양도 그 양반 주장대로 한다면 왜 우리 똑같은 국민이 세금내는데 서울사람들은 좋은 지하철 타고 다니고 우리는 왜 버스타고 다니냐고 항변하면 어쩔 것입니까? 지하철 만들어 줘야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그사람도 그런 장소있으면 내가 더 좋은 장소에 가서 장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자리 들어간다든가 그것 불만있으면 안한다든가 그래야지 그러지 않아요.

시에서 공공시설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5일시장은 5일시장은 맛이 있어야지, 그렇다고 그것 설치해 놓으면 일반상점하고 뭐가 다릅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타시장도 아케이드 시설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를 하는데 우리 광양은 이런 아케이드 시설을 안하냐 그런 요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남들 한다고 다할 필요는 없어요. 25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것들을 더할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들이 하니까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되고 그리고 또 아케이드 자체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보이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매화 게스트하우스에 지열 설치하는 사업 안있습니까? 이것은 모델사업입니까? 아니면 여기는 태양광이나 태양열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디다가 설치하냐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태양광만 신재생에너지 그것만 하는데 건축과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10억원으로 신원분교를 리모델링해서 매화축제 관광객들 방문자들 숙소로도 활용하고 그럴 계획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가 시설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설하는 데 거기다가 지열을 한다는 소리아닙니까? 지열하는 것이 샘플케이스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다가 태양광도 할수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태양열도 할수 있고

지열이 더 용이한 것으로 그래서 지열을.....

예를 들어서 6,200만원을 가지고 지열설치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역에 여기 광양수영장도 마찬가지고 주택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서도 적은 가격에 한다면 지열을 했어야 될것 아닙니까?

수영장은 지열을 올해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매화철에 잠깐 할려고 하는 것은 안맞고....

매화철 외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 사항은 다음 건축과 예산심의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광양칠성노인 요양병원이 아닙니까?

요양병원이 아니고 오타가 났습니다. 요양원입니다.

매천로 지중화 포장 복구공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중화 사업을 발주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매화문화거리 조성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1억 5천만원 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실개천이나 이런 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할라고 그랬는데 예산이 57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7억인가 예산이 거의 반영이 조금 밖에 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화문화의 거리 지중화 사업을 발주해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하에서 한정없이 기다릴수없기 때문에 일단은 포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것도 중복예산으로 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중복예산으로 갈 것 같아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3월 28일날 발주를 해 가지고 3월 29일날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도로과 측에서 예산확보가 용이하지 않고 앞으로 재정여건도 어렵고 그러는데 몇 년까지 걸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중화 사업은 저희들 계획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계속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나타났듯이 종합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이죠. 왔다갔다 안합니까? 같은 시장 아래에서 그런 행사를 어떻게 사업이 이렇게 다를 수 있냐 이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중화사업을 여기다가 한 이유는 그쪽 매천로를 나름대로 꾸며보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다 깨끗이 해 가지고 간판도 마찬가지고 여러 정비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 전봇대도 있을 것이고 지중화 사업가로등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도 마찬가지고 보도도 마찬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것만 하나로 있는 사업이 아니고 그러죠?

예.

그런데 이것이 서로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생각에는 이 예산이 1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아가지고 아까 중마시장 교육관 세우는 것처럼 누더기처럼 갈 것이 아니고, 하나부터 열까지 계획을 세웠으면 돈이 좀 들더라도 일관성 있게 가는 것이 맞지, 만약에 12억 투자해 가지고 그 도로 복구해 놓고, 또 실개천 만들고 좋게 만든 다고 차없는 거리로 만들든지 정말 그거리가 만들라면 명품거리로 만들어야될 것 아닙니까?

예.

차도 못다니게 한다든지 차가 다니더라도 고급스러운 대리석을 깐다든지 해서 특별한 날에만 차를 못다니게 한다든지 해서 명품거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 이렇게 포장을 해야 놓으면 또 뜯어야 됩니다. 또 뜯어가지고 대리석 깔고 실개천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할것 아닙니까? 그렇다보면 12억이 중복 투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을 기다렸다가 그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것이 맞다 이 말이죠.

지금 저희들 지중화사업을 발주하는 저희 부서 입장은 지금 현재 예산이 설계비도 지출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자재 그런 것도 구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전에서, 그런데 이것을 몇년 동안 계속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해서

얼마나 깝깝합니까? 그죠? 시장이 두분이 계셔가지고 서로 안맞는다면 모르지만 한시장 밑에 있다는 말입니다. 과가 다르다고 해서 이 돈을 낭비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중화 사업도 사실은 처음에 사랑병원 앞에 하기로 했지 않아요. 그런데 욕심나서 광양으로 끌고가 버린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앞뒤가 안맞아 버린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광양읍에 지중화 사업이 끝나면 위원님 말씀하신 사랑병원 앞에도 2차적으로 저희들이 지중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제가 제일처음 사랑병원 앞에 하자고 했고 할려다가 사업이 너무 좋으니까 매천로 광양읍으로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그뒤에 광양읍이 논의가 된 것이지 그 전에 논의가 됐습니까? 어쨌든간에 중마동에 할 것을 읍으로 가져갔으면 제대로 하든지 제가 볼때는 한 4년, 5년 넘었어요. 이 이야기가 나오고 사업추진된지가 그렇다 보면 그 공정에 맞춰서돈을 쓸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 제 생각에는 12억 날립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시장님이 논의를 해 가지고 그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서로 다 따라 놀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어려워서 사랑병원 앞에서도 간판 정비 사업을 하지 마라. 돈이 네 개 다섯 개 세팅됐을때 해라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광영동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광영동 간판 아름다운 간판 거리 만드는 것이 중마동 예산이 거기로 간 것이에요. 여기 지중화 사업 계획도 광양읍으로 넘어간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네 개, 다섯 개가 동시에 세팅해서 가야죠. 중마동도 하지 마라는 소리가 뭐냐하면 지중화 사업하고, 가로등 사업하고, 간판하고 또 도로 평행 맞추는 것 여러 가지 것을 계획을 같이 해서 쭉 가는 것이 맞죠. 지중화 따로 하고 간판에 따라 하고 가로등에 따라 하고 이렇게 가면 안된다 이 말이죠.

예.

예. 라는 소리는 삭감해도 된다는 소리죠?

아닙니다. 그것은 삭감을 하게되면 저희들이 발주한 예산이 그것도 예산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실개천 사업은 언제될지도 사실상 제가 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0억이 수입으로 잡혔지 않아요. 그때 78억인가 얼마할때도 50% 했으니까 30억 중에서

77억 4,200만원입니다. 총 금액이.

이것 말고 옛날에 시장님이 50% 포스코파워 50%를 전제로 안했습니까? 그런데 30억 들어왔으면 15억만 가져가시지 30억 다 가져갔습니까?

30억이 1차적으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고 2차로 20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50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0억이면 25억매년 어떻게.....

그래서 2분의 1이 지역 현안사업하고 지역 주민 숙원사업하고 두가지 2분의 1씩 나눴는데 사업비가 50억원이 왔는데 서울에 공공기숙사를 신축하는데 30억원이 내년 1월까지.....

그것은 그것이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돈 많지 않아요. 그런데 원칙이 수익금의 2분의 1씩 하기로 했는데 더 갈 것이냐 이 말이죠.

그것은 10억원 차이인데 그것은 MPC발전소가 내년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중으로 그 사업비를 시달해 주도록 요청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눈먼 돈이라고 맘대로 쓰실라는 것 아닙니까?

눈먼 돈이 아니죠. 반드시 국가예산입니다. 개인들이 낸 전기요금에서 낸 세금보다도 더 중요한 예산입니다.

지역주민들이 환경적인 피해를 보고 보상해 주는 돈 이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역주민한테 안들인다는 것을 2분의 1 배정을 했는데 우선적으로 급하게 사용할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해소가 될 것입니다.

내년 하반기에나 2015년에 들어올 돈 아닙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돈은?

아닙니다. 올해 20억원도 당초에 계획은 2015년까지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한전측에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억을 더 추가로 받아서 예약도 하고 저희들이 자신감을 가진 것은 발전소가 내년 상반기중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준공되기 이전에 지역주민에 대한 특별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배정을 해 주도록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준공전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요청을 해서

원래 27억원은 2015년 까지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노력하셔가지고 시장님이 욕심을 부린 만큼 지역주민들한테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5일시장 아케이드 설치 때문에 얘기들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유계장옥 쪽에 높이가 너무 높고 그래서 유계장옥을 둘러서 처마마을쪽으로 돌린 것이 폴리카보네이트 그것이죠?

예.

애초에는 설계를 해서 문제없이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런 문제에서 나타나가지고 했지 않아요. 그것을 그렇게 했는데

예. 4,300만원 예산해 가지고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했는데요. 안쪽은 상관없는데 가장 자리쪽 있지 않아요. 가장자리가 해가 아침에 저쪽에서 뜨게 되면 동쪽, 남쪽, 서쪽 이렇게 해 가지고 가장 자리쪽에도 좌판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났지 않아요. 유계장옥에 그런 쪽들이 햇빛가리개가 없어가지고 채소같은 것들이 바로 태양광선에 노출돼 가지고 있는 그런 예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설계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노출이 됐었는데 이번에 비가림 시설을 하게 되면 지금 폴리카보네이트 소재가 우리 과장님은 비올때도 소용이 된다고 얘기하셨고 대개 햇빛날때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 어느 정도 채도가 나오냐에 따라서 차이는 나겠는데 그것이 소재로는 어떤 소재로 쓰냐하면 색소를 안넣고 투명하게 만들면 온실재로도 씁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하게 덮었을 때는 한 여름에 온도가 올랄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유계장옥쪽에 내린 것 정도는 있으나마나 하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는 없어요. 단지 저는 처마처럼 나와 가지고 햇빛을 가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것은 아니었으니까 두더라도 이것은 덮어놓으면 한여름에 떠 죽는다고 에어컨 틀어주라고 할지도 몰라요.

예.

그런 부분을 미리 감안하시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좋은 사업을 하면서 또 제2의, 제3의 민원 소재가 될수 있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자신 있습니까? 말 안나오게 하는 것?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주변에서 얘기들이 있더라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캠페인 참석자 보상비가 여기 저기 있어요.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712페이지 보면 부당경쟁행위 단속 및 예방 캠페인 참석자 보상, 713페이지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간담회 참석자 보상, 이런 캠페인 같은 것들이 저희들이 참석자들에 대한 실비보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요청을 참석해 달라고 단체나 그런데 요청을 합니다. 그분들이 특히나 아침 시간에 올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최소 한의 식사를 할수 있도록 그러한 차원에서.....

712페이지 제일 위쪽에 유급물가 모니터요원 인부 임금에 캠페인과 관련해서 캠페인 참석자 식비 이런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운영비로 들어가는 가보네요. 참석자 식비는 운영비로 들어가고 실비 보상해 주는 것은 일반보상금으로 들어 가고 이렇게 하네요. 본인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서 캠페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 참석자라고 하면 그 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하고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오셔가지고 같이 간담회 하고 이렇게 할 것인데 자기들 본인들의 일가지고 하는데 보상금을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줘야되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런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을 참석을 우리시가 필요해서 참석하도록 했기 때문에 보상금을 줘야되지 않냐

우리가 안하더라도 본인들이 본인들 일이기 때문에 더 적극 적으로 해야죠.

그러죠.

애매하네요. 그리고 이것도 보면 한 부서에서 예산을 같이 편성하면서 712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 캠페인에 대해서 인당 2만원씩해 가지고 10말영해 가지고 20만원 하겠다 그런데 713페이지는 보면 뭉텅그려가지고 40만원 해 놨는데 여기는 2만원씩 20명이에요?

그때 참석자 인원에 따라서

인당 얼마를 보상해 줄 것이냐고요. 참석자를 4만원입니까?

4만원이 아니고

기준이 없다는 것이 에요. 캠페인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인당 2만원씩 실비보상한다 하면 이것은 간담회 참석자잖아요. 간담회 참석자는 예를 들어서 인당 4만원 해 가지고 10명할 것이냐 이런 기준이 있어야되지 않아요. 그런데 2만원인지 아니면 한명이 와가지고 40만원을 받아가는 것인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할 때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시켜 줘야 집행하는 것이지 편성 안되면 집행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금융기관융자금 보증지원 출연금과 관련해서 전남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우리가 협약서를 체결해서 출연한다는 말씀이신데 여기 에 전남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지자체가 몇군데나 됩니까?

지자체가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그러면 전남에 있는 22개 시군이 다하고 있습니까?

예.

다 협약을 체결해서 그래요?

출연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22개 시군에서 똑같이

저희들이 이번 에 이것을 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기가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업무를 보니까 신용등급이 낮아가지고 금융기관에 대출을 못받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2억원을 출연을 신용재단에다가 하면 10배를 해 가지고 20억원을 지역소상공인들한테 신용등급이 낮아가지고 금융기관 대출 못받는 소상공인들 한테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억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한테 대출을 해 준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2개 시군에서 다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니고 요. 별도 전남신용보증재단에다가 시군에서 출연을 하도록 일반출연을 받았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3억 6천 정도 출연을 했는데 그래 가지고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517억원을 3천명 정도가 받았습니다. 받고 있는데 여기 이 특례 보증은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신용등급이 낮아가지고 금융기관 대출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특별히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일수 있습니까? 이것은 금융기관에 융자금을 다시 이차적으로 보전해 주는 것입니까?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2,700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뭘까요?

올해같은 경우 에 5,400만원 해 가지고 상반기 때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예산을 성립시켜 주셔가지고 그것도 소진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증액을 좀 했습니다. 계속 문의가 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기에 보면 현수막 제작비가 들었는데 이 현수막 게첨은 어디다가 합니까?

게첨대에 대부분합니다.

게첨대가 우리가 두가지가 있지 않아요. 시에서 게첨하는데가 있고요. 세로로 게첨하는 것 있죠? 가로로 게첨하는데 있죠? 옥외광고물 협회에다가 위탁 맡겨서 하는 데 거기다가 합니까? 여기다가 합니까?

저희들은 대부분이 현수막 게첨대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설치해 놓은 게첨대

거기다가 하신다고요?

예.

지식재산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2억 6,200정도 됩니까? 원래 국비 사업이었죠?

예. 국비를 2011년부터 3년간 올해까지 매년 1억원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끝나고 내년까지 아까도 설명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지식재산 정착하고 발전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올해까지 예산을 인식제고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내년도부터는 지금 정착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의 활용하나 사업화 그런 쪽에다가 지원을 하게 되면

국비 1억에 시비 2억씩을 가지고 매년 3억을 들여서 3년을 했다는 말씀이시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3년을 하고 나서 사업의 성과가 어떻습니까?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것은 지식재산의 발명이나 그런 관계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일시에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상당한 기일이 지나 야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창조경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강조를 하고 그래서

있는 경제도 못살리면서 무슨 창조경제를 한답니까? 714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지식재산 도시 조성사업을 하면서 행사운영비와 관련해서 우리 광양사람 상품권을 5만원짜리를 150매를 구입하네요. 그래 가지고 참석자들에게 포상금 성격으로 주는 것입니까?

발명특허 시민들하고 학생하고 했는데 그분들한테 출원한 사람들한테 보상차원으로 상품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아까는 우리가 보상비 성격으로 금액으로 주는 데 상품권 사가지고 주는 것은 운영비로 되는 것이에요.

예. 상품권은 저희들이 사랑나눔상품권을 사가지고 줍니다.

현금이나 마찬가지 아닌 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추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715페이지 광양 망덕전어 상품권 권리화를 한다고요.

예.

이게 서천변에 숯불구이 같은 경우도 상표등록을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안했어요?

거기는 지리적 재산등록이고 이것은 상품권 품질 보증에 대한 상표등록권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다 한다는 내용입니까?

우리가 시범적으로 관광.......

설명자료에 불고기, 재첩, 장어구이, 닭숯불구이, 염소구이, 전어등 이렇게 쭉 있는 데 그중에서 광양망덕전어라는 것에 대해서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효과를 봐서

그러면 약 40개소에 있는 식당에 이것을 상표등록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식당에서 하면 되겠네요?

이것은 시가 이 상표권을 갖고 품질에 대한 감독을 하고 사용은 업주가 하도록 그렇게 디자인 권리화가 되는데 로고도 만들고 포장 용기, 차림표, 점포 간판, 모자, 앞치마, 티셔츠 그런 것을 가지고

이런 것이 자치단체 업무로 들어갑니까?

망덕 관광명소화 사업과 연계해서 관광 수요창출 차원에서 추진하면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줄어드다고 그랬습니까? 34몇억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여기 중마시장 고객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여기서 국가보조금인가요? 중소기업청에서 나온 예산입니까?

광특입니다.

국가에서 나오는 것이 에요?

예. 그렇습니다.

1억 4천만원 정도요.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집기구입비도 2,500만원 같이 따라서 붙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교육장을 설치하면 집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옥곡5일시장은 상인교육관은 몇평인가요? 설계상에

정확히 제가 파악을......

담당팀장님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동한 입니다. 지금 34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곡5일시장은 34평, 중마고객센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인교육장이죠? 설명자료 보면 이것은 75평이네요? 배나 이쪽이 더 크지 않아요. 그런데 집기구입비는 반비례해서 중마상설시장은 2,500만원이고, 옥곡 5일시장은 구입비가 3천만원이에요. 이 예산편성이 맞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공간이 커야 집기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않아요. 75평짜리는......

자산취득비하고 물품구입비인데 거기가 지금 앰프같은 그런 것도 반영이 됐을 것입니다.

아니 똑같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마찬가지로 75평짜리하고 34평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광양상설시장 옥상방수공사와 관련해서 2,300만원이라고 했는데 2,3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방수공사는 제대로 해야 되는 데요.

사전에 업체하고 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여간 방수공사만큼은 철저히 해서 우천시에 상인들한테 피해 안보도록 해야 됩니다. 시공할 때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특히나 건어물이나 이런 종류는 비맞으면 제품의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옥곡5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왜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비가림 시설이 없어요. 비가 오게 되면 지하주차장으로 비가 들어갈 가능성이 많은데 이것은 이번에 예산 못 세우셨으니까 이런 것을 하면서 기존사업비로 해야지, 돼 뒤에 가 가지고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존 설계에다가 포함을 시키면 그 예산내에서 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빠져가지고 뒤에 와서 시비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특화판매요. 4.5개소는 무슨 말인가요?

옥곡5일시장이 임시시장으로 운영을 상반기 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개장이 되면 한번 만하는 것으로......

나머지는 다 두 번씩 하고......

예.

여기는 상반기중에 개장이 안되니까 하반기에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23페이지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 해서 에너지 절약캠페인 참석자 보상해 가지고 30만원 이렇게 있는데 참석자 보상인지, 참석자 식대인지, 에너지절약 캠페인 누가합니까?

우리 직원들도 하고 에너지관련 단체들이 나와서 합니다.

에너지관련 단체가 어디입니까?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업체도 요구해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것은 보상금이라고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운영비에 식대를 포함하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제가 캠페인하는데 자주 나가 봤는데요. 거의 보면 시청직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관련단체 물론 나오시기는 합니다마는 상당히 소수라는 말씀 드리고 요.

예.

광양칠성노인요양원 있었죠? 노인요양원 소유자는 누구인가 요?

광양시 것입니다.

시에서 하고 있고 위탁 맡겨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전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다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매천로 사업들을 어디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도로과입니다.

그리고 발전소 SK E&C에서 하지 않아요. 좀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좋겠는게 SK E&C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업적으로 우리지역에 엄청난인프라에 대해서 사업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있는 그런 회사라는 말입니다. 잘 모르시죠? 그래서 한번 그쪽으로 조사를 해 보시면 이 회사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다른 회사보다도 사업적으로나 인프라적으로 거져 먹으면서 수천만원 이득을 남기면서 사업을 하는 회사라는 말입니다. 지금 LNG터미널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거의 사업이 위험성이 많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남들이 고속도로 깔아놓으니까 그뒤에 차매년 몰고 가면서 사업하면서 엄청난 이득을 취하기도 하고 또 우리 송전탑 부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기존에 인프라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주위 회사가 사업쪽으로 원료를 사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훨씬 사업적으로 크게 돈을 많이 받는 그런 회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가 광양에 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도시가스 공급을 할라지 않아요. 이런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수 있도록 너무 사업쪽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고 너무 주택이 몇군데 안된다 해 가지고 안하고 빼버리고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갈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SK E&S 관련해 가지고 지역 협력사업하고 있는 내용들 혹시 보셨습니까? 따로 보시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그전에 보면 한 2,3년전에 백운장학금 1,500만원인가 내놨고 작년엔가 올해인가 가스렌지 10대 사줬더라고요. 이제 들켜버렸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다 알아 버렸다고 의회에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이해하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71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어요. 이 공기관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순천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6,500만원을 줘서

거기서 6,500만원 합쳐가지고 매칭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그래요? 지식재산권 개발권리화 사업 광양시 브랜드 컨설팅 사업, 광양시 브랜드 컨설팅 설명부탁드립니다.

브랜드 컨설팅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

시의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 광양시 브랜드를 만든 다는 얘기인가요?

광양에 예를 들어서 장도박물관이나 쪽빛나들이 이런 발명품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설명 자료가 없는 데 담당팀장님이 설명자료 있으면 매칭5대 5라고 그랬죠?

예. 5대 5입니다.

예산설명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설명자료 말미에 설명자료 18페이지 제일 말미에 있습니다.

예. 이것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전통시장 간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간판 12월말까지 설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어떤 간판 말씀하신 가요?

광영상설시장 간판하고 광양읍하고.....

어떤 식으로 설치하실 것이냐는 것이죠. 간판설치사업 예산이 있습니까? 저번에 한번 추경엔가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추경때 확보해서

그런데 그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내부에 있는 분들은 실은 관내분들은 어디에시장이 있는 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찾아갑니다. 그런데 관외의 분들은 찾아오시면 어디에 시장이 있는지를 몰라요. 광영상설시장 보시다시피 안쪽에 들어 있어요. 안쪽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안내를 받기전까지는 그안에 시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죠. 중마상설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전면 간판이 하나 붙어있는데 그게 시장건물인지 무슨 건물인지, 관외분들은 몰라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니까 간판 두개 이상 설치를 할 수 없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차라리 전면간판 떼버리고 돌출 간판으로 하든지 위로 올리는 간판으로 하든지 잘 보이게끔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광양시장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안에 들어 있어가지고 시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광영 상설시장 안내 간판도 두군데를 설치하도록 계획을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중마시장은 어떻습니까?

중마시장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보십시오마는 시장이라고 앞에 양쪽으로 벽면에 붙어있어요. 불도 잘 안들어 오는데 관내 분들은 다 알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관외에서 오신 분은 시장인지 모릅니다. 시장인지 알수 있도록 간판을 설치해 달라고 그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잘 안되더라고 요.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셔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예산세워서 꼭 간판을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731쪽 세입예산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32쪽 세출예산입니다. 주로 기본경비 사항으로 세부사항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33쪽입니다. 하단부를 보시면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차보전금으로 6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바로 아래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억 6,950만원, 지역특화 산업육성 사업기금 출연금으로 1억 7,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734쪽은 일반운영비 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35쪽 상단부 중소기업 1사1핵심 기술맞춤형 정보제공에 2천만원 반영했습니다. 736쪽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산업평화실현 노사한 마음대회 3천만원, 근로자날 행사 보조금으로 천만원,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에 천만원, 노동법률 및 지역상담실 운영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로 천만원 이상되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개보수 공사에 4천만원, 하단부에 산단 주요 도로변 제초작업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7쪽입니다. 상단부 생태산단 구축사업비 보조금으로 4천만원 책정했습니다. 중간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2억 6,900만원, 하단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4억 1,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738쪽 하단부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지원에 1,400만원 책정했습니다. 739쪽 상단부에 청소년 직장 체험프로그램 연수수당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에 6천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1억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740쪽입니다. 상단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가와 위촉을 해서 중간조직을 운영하고자 3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바로 아래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에 천만원 반영했습니다. 741쪽입니다. 상단부에 썬샤인 광양취업박람회 행사추진비로 2,500만원, 취업박람회 시설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중소기업 청년인턴 프로젝트 참여기업 지원에 1억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742쪽입니다. 상단부에 마을기업과 예비마을기업 보조금으로 1억 8천만원, 하단부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광양만권 우선취업 대상사업에 3억 7,500만원, 플랜트건설 기능훈련 사업에 1억 7,300만원, HRD센터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9천만원을 반영했으며, 재직자 기능향상 교육비로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산업평화 실현 노사한 마음 대회가 소요예산이 3천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지금 소요예산 추이가 어떻게 됐었죠? 그전에 2천만원, 2,500만원, 3천만원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조금씩 해서

이것은 행사추진위원회쪽에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증액하자 이런 논의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2011년 2,500만원, 12년도에 2,500, 그리고 금년에 3,150만원에서 내년에는 3천만원으로 그렇게....

당분간 3천만원으로 하실 것이에요?

일단은 그런 사항이라서......

근로자의 날 행사가 양대 노총해서 500만원씩 두 개 단체를 지원하는데 산업평화 실현 노사 한마음대회도 근로자의 날 전후로 해서 행사를 치르지 않아요. 그러면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이 행사 따로 치르고, 저 행사 따로 치르고 할라면 바쁘겠는데요. 근로할 시간이 없겠는데요.

그것이 아니고요. 그렇게는 책정이 됐는데 금년에 한국노총에서 민노총으로 양보를 해서 민노총에서 전체를 집행했습니다.

그렇게 했던가요?

예.

내년에는 어떻게 한답니까?

내년도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예. 한국노총쪽 간부들한테도 근로할 시간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모범근로자를 누가 선정합니까?

모범근로자를 지금까지는 한국노총 주관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팀장님들이랑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지원이 금년까지는 600만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불가피하게 따릅니다. 그래서 그 자부담을 회사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서 충당이 되는데요. 어떤 민노총쪽도 참여를 하든가 비용을 나눠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그랬는데 예산 자체가 너무 작고 또 아까 같이 기업에서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기왕에 모범근로자라고 해서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 선진지 견학을 보내주는데 이것이 회사에게 부담을 주거나 또 모범근로자로 선정된 당사자가 예를 들어 부담을 하면서 모범근로자로 선정돼 가지고 어디 간다 그것은 좀 안맞는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포상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전액 부담이 안가게 시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모범근로자 선정을 할때 한국노총에서 선정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회사하고 일정부분 얘기를 해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들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모범근로자의 의미가 정말 근로자의 입장에서 모범을 보인 사람인지, 회사의 입장에서 모범을 보인 사람인지 이 불분명하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선발방식을 좀더 근로자 입장에서 선발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발이 됐을때 선발된 모범근로자에게 부담을 안주고 보내주는 방법 이런 것이 더 취지에 맞지 않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연구해서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더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선정에 관여하는 모범근로자는 노동성이 전혀 없는 노동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관 개보수 공사건을 꾸준하게 근로자복지관은 예산들이 계속해서 올라오지 않아요. 언제까지 고쳐야지 끝날까요?

시설이 노후화돼서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손대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꾸준히 발생됩니다. 금년에 소방점검때도 저희들이 일부 점검이 돼서 긴급히 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오래된 노후시설로 매년 발생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때 그때 땜질하듯이 이렇게 하는 급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방법이 있는 것인지도 고민해 주시고요. 노동법률상담실 운영하지 않아요. 그 상담실을 양대 노총에서 각각 상담소를 운영을 해 요. 거기에 3천만원씩해 가지고 6천만원 예산 올린 것 같은데요. 상담소를 어디서 운영을 하죠? 장소가?

지금 사무실내에.....

그러면 한국노총은 지금 근로자복지관 내에가 존재하고 있고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존재하고 있어요. 운영비를 줘서 운영을 하게 만들면 이것은 호혜평등적으로 운영 방식이 거의 비슷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취업상담실 운영하는 과정에 여기는 임대료 냅니까?

어디 말씀입니까?

취업상담실이 한국노총쪽에다가 임대료를 냅니까?

별도로 안하고 저희들이 무상쪽은 위탁을 해서 자체적으로 관리.....

한국노총은 거기서 무상임대로 해 가지고 거기 임대료 받아가지고 그 수익 가지고 운영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노동상담실도 한국노총 소속이라서 그 안에서 따로 임대료를 내거나 전화요금이랄지, 공공요금 같은 것들도 여기서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파악 안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게 민주노총에 노동상담소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발생한 비용을 이 비용으로 같이 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아마 그 비용이 따로 발생하지 않는 운영 형태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거기도 수익사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것이지만 여러 번 얘기하고 그랬으면 그런 것을 고민해 오셔서 얘기해 주시고 저희들도 많이 누그러질 것 아니에요. 그런데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한,두번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근로자복지관 이쪽 관련해서도 제대로 고쳐가지고 양대 노총 넣어서 한곳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어디는 세들어 살면서 자기 돈 내가면서 월세 돈내고 살고, 어디는 들어가 가지고 임대료 수입받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양대노총하고 잘 협의해서 그 부분

꼭 그부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HRD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예.

HRD센터 설립 주체가 누구에요?

시에서 건물을 사고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누가 합니까? 설립 주체가 누구에요?

법인을 구성해서 하죠. 지금 이사장은 서재헌 이사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식명칭이 사단법인 광양만권 HRD센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양만권 HRD센터 그런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제안서 내용을 제가 받아서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전라남도지사한테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예.

이게 전라남도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훈련사업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시도간 사업이 있고, 시도내 사업이 있습니다. 시도간 사업은 광역자치단체가 주체가 돼 가지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시도 내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 가지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RD센터는 도가 사업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플랜트라 광양만권 우선 취업대상은 우리시가 주체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도 저희들이 HRD센터 는 시비만 한 것이 전년 매칭기준으로 해 가지고 국도비는 도에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시비만 된 것이고, 그리고 시도간 사업으로서 이렇게 해서 사업주체는 도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여러 가지 목적을 봐보면 광양만권이라고 이름은 그렇게 붙여놨는데 사업목적들은 대부분 보면 전라남도권역을 사업대상지로 보는 것 같아요. 전라남도 전체를 그렇게 보는데 지금 HRD센터가 전국에서도 몇 개 운영중이죠? 기업들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기초자치단체까지도 이 사업에 이렇게 사업비를 출연하는 예가 있습니까?

이 사업이 지금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할때 도에서도 원래는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참여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왜냐하면 사업을 공모를 할때 지자체 같이 컨소시엄이 참여되면 국비를 지원받기가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매년 관계협약 참여기관이 협약을 해서 협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 수원같은 경우는 수원 위에가 경기도가 있기는 하지만 경기도가 이런 사업에서 배제가 되고 수원이 중심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 사업을 하게 되면 수원이 그런 자기책임성 때문에 예산을 출연하겠죠. 그런데 제 느낌으로는 이 사업은 전라남도가 주가 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주체는 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에 들어 와 있다는 이유로 우리는 학교 주고, 돈도 대주고 지금 이러고 있지 않냐 이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속 이 사업을 그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고요. 2009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하고 또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고용노동부 사업도 저희들이 확보를 할수 있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원같은 경우는 전번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수원은 사무국이 따로 설치가 돼 있어서 노사민정 거기에서 모든 사업들을 총괄 다 관리운영하고 또 건물도 수익사업도 내고 이런 여러 가지 운영형태가 저희들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국비 사업이 주가 되기 때문에 거의 예산사업이 거의 70%이상은 국비입니다. 그런 사업이어서

시비 주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들러리 서고 있지 않냐라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민교육적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형 공모사업 추진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세군데가 있어요. 광양만권 우선 취업대상 사업, 광양지역 플랜트 건설 기능 훈련사업, 광양만권 HRD센터 전문인력 양성사업, 이렇게 돼 있는 데 또 근로자 기능향상 교육지원 사업에 보면 플랜트쪽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중복되는 사업 같은 데......

그것이 아니고요. 중간에 맞춤형으로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은 신규자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것이 말씀드리면 맨 아래에 근로자 기능향상 교육 훈련비는 새로 시비로 세운 사항인데요. 왜 이렇게 돼냐 하면 기존에 2011년까지는 재직자기능향상 교육이 신청을 할때 고용노동부에 다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쭉 지원이 되다가 정부정책이 신규자만 된다. 재직자는 왜 그러냐하면 기존에 취업이 돼 있기 때문에 안하는 것입니다. 신규 고용창출 측면에서 정부에서는 신규자 중심으로 해서 재직자 교육에는 교육실적이 반영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 입장으로 보면 재직자가 교육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이것은 우리 시민 복지향상이나 임금상승 효과면에서도 상당히 효과를 보고있는 데 정부 정책이 그렇게 바꿨습니다. 바뀐 상황에서 중단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일단 재직자 훈련은 꼭 필요하고 앞으로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능향상 교육지원 사업은 그것이 신규로 아니라서 규정에 맞지 않아서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과 맞지 않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못받고 우리 시비로만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예. 재직자 기능향상 교육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HRD센터 자료를 봐 보니까 용접기 TIG용접기인가 그것 빌리는 것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임대료, 컴퓨터 임대료가 뭘 쓰는데 매달 180만원씩 나가는 것이죠? 혹시 압니까? 내용을?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컴퓨터를 매달 180만원씩 임대료를 주는 것이 있는지 싶어요.

컴퓨터 교육을 시키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정산해 가지고 온 내용들 파악해 보십니까?

예.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주기적으로 현장점검까지 와서 항상 점검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김정태 위원님이 질의한 광양만권 HRD센터 전문인력 양성사업 이것은 처음에는 국비, 도비, 시비가지고 하다가 더 떨어져 나가고 우리시만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국도, 시비가 다 매칭이 돼서 종합적으로 총9억 정도 사업을 합니다. 우리 시비가 10%에서 9천만원

우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가요?

그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도 주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시도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는 지원이 되고 사업의 주체는 사업비 집행하고 다하는 것은 도에서 집행을 합니다. 국도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가면 안돼죠. 우리가 도에다가 돈을 줄 것 아니에요.

그래서 HRD센터로.......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도로 줘요? 그렇지 않으면 HRD센터로 줘요?

40%정도 됩니다.

30몇%로 알고 있는데 분석 잘해서 돈 우리가 부담할 것 해야 지 우리 세금 걷어가지고 순천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 육성시킨데 쓰면 안돼죠. 국가적인 차원에서야 문제가 없겠지만 엄연히 자치단체에 경계가 따로 있고 회계가 별도로 이루어지는 마당에서는 명확하게 가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율만 부담하는게 맞지 않아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시민도 있고 여기가 광양만권이라는 권역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광양만권하고 우리만 갈것이 아니라 여수, 순천 다 와야지, 여수, 순천은 개입을 안하지 않아요. 남해, 하동 다 해야지. 광양만권이라면 우리 광양만 됩니까?

최근에는 하동하고도 HRD센터가 자매결연을 올해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올것 같습니다.

광양만권하면 광양만권에 관련된 시도라든지 아니면 시군간의 단체협약이나 MOU가 체결돼서 그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것을 추진해야 맞는 것이지, 우리만 개입을 하면 우리는 대물도 줬어, 여러 가지 많이 하지 않아요. 전기요금 받습니까? 여기 우리시가 다 내죠? 그런 것 별도 회계없이? 상수도 이런 것 다 별도

운영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요? 한번 그쪽에 작년도나 올해 결산서나 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또 도에서 주도가 돼서 추진한다면 도에서 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일권 심사하기 전에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산업평화 실현 노사 한마음 대회를 양대노총이 잘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올해도 민주노총이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격년제로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합의사항은 없습니다. 대신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노끼리도 안되고 그래서 한마음대회를 하는 것이죠?

하여튼 더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없애버리면 더 산업평화가 있어서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왜냐 하면 이것이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것 없으면 괜찮을 것인데 괜히 돈 3천만원 쓸라고 서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차라리 안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것이 100점 짜리가 없듯이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찌됐든 연결 고리가 형성돼가고 그렇게

노동자 단체가 양대노총이 있는데 양대노총이 노동자 대상이 다른 것 아닙니까? 노조를 구성하고 있는 데가 다 다르고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두 단체다 노동자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그렇다고 봅니다.

집행부를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죠?

예.

꼭 노동자 집행부를 위해서 양대 노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런 행사도 양대노총 집행부가 어떻게 이런 냄새가 풍기고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로자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아요. 행사보면.......

하여튼 근로자들 같이 해서 실내체육관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좋은 환경속에서 할수 있도록 하고 권익을 하기는 하는데 집행부에 너무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안보였냐 싶고, 또 그옆에 보면 근로자의 날 행사를 지원하는 것이 있네요. 이것하고 이것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산업평화대회는 전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근로자날 기념은 우리가 양대 노총에서 내부적으로 워크삽이라 든지 그런을 통해서 그런 결속을 다지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것 같은 행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기를 달리하든지 돈을 한쪽으로 몰든지 그래 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없애든지, 예를 들어서 근로자의 날 행사는 근로자날이 있으니까 하고 산업평화 실현 노사 한마음대회를 가을로 한다든가 서로 이렇게 그런 자리 아닙니까? 서로 한마음하기 위해서 하는 자리인데 가을로 옮긴다든가, 아니면 두 개를 합해 가지고 먹자것 있게 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싸움나니까 근로자의 날 행사는 어쩔수 없으니까 하나만 하고 노사한마음대회를 없애버린다든가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 가야될 것 같은데

하여튼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리 하고 산업평화대회는 저희들이 지금 까지 시책적인 사업으로서 금년에 19년을 해 온 사업이고, 이것이 제가 생각할때는 좀더 발전된 방향으로 연구가 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어 집니다.

19년째 해 오면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성숙된 모습이 아니지 않아요. 보통 3년, 5년, 7년 정도 되면 모습을 잡아가야 되는데 19년이냐 됐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이 아니다는 것은 뭔가 근본적으로 물과 기름처럼 가야될 그런 것이라면 따로 따로 관리한다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사민정협의회 그때 민노총도 같이 참여하면서 이 부분 문제가 논의가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하여튼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공통분모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19년째 됐으면 지금 쯤 방향이 바꿔가야 되는데 그렇다 이 말이죠. 산업단지 환경정비 사업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은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그리 했으면 당연히 그런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조금 부서간 협의가 원만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맞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제초뿐만 아니라 도로정비작업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협의를 더 긴밀히 하겠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 같고 지난번 초남산단도 봤더니 도로 생기고 한번도 청소를 안한 것 같아요. 풀이 보도브럭 사이에 나와가지고 사람이 도저히 걸어다닐 수도 없고 또 그쪽에 몇몇 공장들이 쉬고 있으니까 더 그런 것 같고 환경정비가 너무 그렇다는 생각이들어서 이야기했더니 광양읍하고 도로과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하던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성격상 그렇다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려운 계층 이런 분들을 해서 각 실과소읍면동별로 그분들이 참여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일정기간에 그렇게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지금 특별히 돈쓰기 위한 사업일 수밖에 없겠네요?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정부정책 사업입니다.

정부정책이 그런 사회적 취약계층에 어떻게 보면 돈을 쓰기 위한 그런 것이지 않아요. 특별히 이런 일이 있어서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사업내용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뭡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좀더 생산적인 일에 투입이 됐으면 아이템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히 그런 것은 지양을 하고, 좀 생산적으로 주민복지 위주로 사업을 최대한 발굴하고 저희들이 지침도 항상내려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직장 체험프로그램 연수지원은 뭡니까?

저희들이 방학 기간에......

이 사업을 언제부터나 했습니까? 한지가 몇년이나 됩니까?

이 부분은 특별히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짧은 기간동안에 조직이란 어떤 것이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내가 앞으로 사회생활 할때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주로 시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청 아르바이트생 쓰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사회적기업이 두군데 밖에 없지 않아요. 예비 사회적기업은

예. 신청을 안했는데 예산에 해 놓은 것은 신규발 생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예산들이 조금 그렇고 중간 조직운영 지원한다는 것은 그것을 활성화 시켜보기 위해서 사무국을 운영한다는 소리입니까?

사무국은 아니고 3천만원 정도해 가지고 한분 정도 전문가를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사회적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계속 증가추세 있고, 또 굉장한 정보제공도 필요하고, 또 교육도 필요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저희 행정 내부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미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가를 우리가 운영을 해서 그런 효과를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아까 같이 사무국으로 확대를 해서 해 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공무원이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외부 전문가들......

누구를 앉히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고?

예. 공모로

개념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희들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요즘 협동조합이 대세거든요. 금융 위기가 왔을때 유럽이 무너지지 않고 버텼던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협동조합 때문에 그랬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그때부터 준비를 했는데 지금 상당히 더디게 가기는 하는 데 그런 것에 대한 시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접근이 있을 수 있도록 공정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기업에 대한 개념을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마을기업?

마을기업이 예전에 새마을운동 할때는 하향식 매일조직체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해서 마을공동 협동으로 하고, 생산도 하고, 판단도 하고, 이런 것인데 지금의 마을 개념은 각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그런 조직을 구성을 해서 특산물도 판매 하고, 생산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공동체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그런 전제로 가는 하나의 단초가 되는 것이 마을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협동조합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말할 것 같으면 마을기업이 더 발달되면 사회적 기업이 됩니다. 협동조합은 별도로 조합을 구성해서 간 부분이고요. 거기는 마을단위가 아니고, 어떤 뜻을 예를 들어 광양시에 있는 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섯분 이상 모여서 우리 이런 협동조합을 해 보자라고 했을 때 받는 부분이고.....

개념 자체가 거의 비슷합니다.

일반사람들이 생각할때는 상당히 혼란스러울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개념정리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마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되지 않아요.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지원받는 것도 말에 의함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정부의 여러 가지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기업투자지원과에 지금 내년도 사업을 보면 조금 기업투자지원과의 본래의 의미하고는 조금 빗나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래 이런 것이 아니고, 기업투자 아닙니까? 기업투자 쪽에 관련된 사업들은 물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예산이나 사업 잡기가 상당히 힘들기는 하지만 그런 쪽에 사업내용들이 보면 안올라와 있어요. 그러죠. 기업이 어떻게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게 할 것인지? 또 투자를 하게 할라면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 기업활동을 잘 할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쪽에 활동들은 좀 적고 제가 볼때는 돈쓰는 일자리와 관련돼서는 그런 쪽에 관련된 일만 주로 있다는 말입니다.

기업활동 부분이 특별한 예산을 목으로 세워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비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실하고도 잘 협의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차보전금이 6억 정도 나갑니까?

예.

불과 몇년 전만 해도 1억 5천이나 이 정도였는데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5억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방세 안내고 이런 것은 없어요? 여기 다른 데, 잘 살피고 하세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살피고 하고요. 중간중간에 가동 여부 그런 현장 점검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름있는 사람들이 500만원씩 해 가지고 결손처리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체크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733페이지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관련해서 두가지가 있는 데 하나는 우리 시청 직원들이 받는 포상금이고, 하나는 민간인들이 받는 포상금이죠?

예.

아마 작년에 예산심사할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기타 보상금같은 경우는 직원분들이 투자유치를 했을때 받는 것, 그리고 그 아랫것은 민간인이 할 때 받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반대로

위에 것이

위에 것이 일반민간인이고요. 밑에가 직원들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마는 올해 보상금이나 포상금 지급이 어떻게 됐습니까? 집행실적이?

작년 실적으로 올해 집행한 것은 있는데 금년도 실적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올해 예산 세워놓은 것 아직 집행실적이 없다는 얘기시죠?

예.

2012년도는 집행했는가요?

예.

전부 다?

공무원외 세명 집행실적이 있습니다. 490만원

투자유치 유공자 보상금 기업투자지원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아닌가요?

저희 과 업무인데 저희 과 직원을 뺀 외에 다른 타부서에서 했을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궁금한데요.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했던 것 선정기준이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련해서 자료로 줘보셨으면 좋겠어요. 2012년도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73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그밑에 보면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그리고 그 아래것 지역특화사업 육성사업 이것도 출연금이죠?

예.

이게 지금 예산 편성항목이 308-05라해 가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요. 앞쪽에 보면 지역경제과에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보증지원 출연금 해 가지고 306-01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네요?

그쪽은 저희들 사업은 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시군에 전부 해서 도로 기금으로 출연을 하는 그런......

도에다가 출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남신용보증재단에다가 출연하는 것은 출연금이고, 도에다가 주는 것은 자치단체 부담금입니까?

예산과목상 그렇게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신없으시면 담당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지금 다른 것까지 정확하게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신규부분은 신규로 해서 바로 취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교가 어렵고요.

실업자 위주의 교육이기 때문에요.

예. 재직자는 지금까지 해서 거의 1일 평균적으로 2만원 이상은 상생효과를 봤기 때문에 상당한 개인 임금이나 복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금도 많은 인원이 이 부분에 참여를 하고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투자 대비 효과가 이 정도로 극대화 되는 것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 한 120명 정도가 교육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해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게 아쉽네요.

저희들이 더해서 성과를 더 분석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부분 저번에 말씀드렸죠.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올해는 간담회가 원활하게 추진이 안돼서 예산집행이 잘 안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간담회가 예를 들어서 노조대표자와의 간담회, 그리고 기업 기관단체, 기업과의 간담회, 이렇게 잡혀 있어요. 적은 예산이인데 이것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기에 맞춰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연말에 가서 몰아서 하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산업평화 실현 노사 한마음 대회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특별히 더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산업평화 노사 한마음 대회 하루 행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산업평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산업평화가 이루어질라면 노사간의 갈등이 있을때 저희들이 거기를 방문해서 조기에 이 문제를 해야지만 산업평화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1년에 단 한차례 체육대회 한다고 산업평화 오겠습니까? 그 부분에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항만통상과 소관 2014년도 예산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46쪽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저희과 예산 계상은 26억 3,873만 3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 8,7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됐습니다. 광양항 활성화 예산 관련해 가지고 세부사업을 변경한 것이 있습니다. 금년까지 카페리항로 개설 사업을 세부사업명으로 추진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광양항 해양경계 특별구역 지정추진으로 사업명을 바꿔서 추진하겠습니다. 747페이지입니다. 광양항 해양경계 특구지정 관련 공동연구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운영 활성화로서 동측배후단지 물류단지를 지금까지는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던 것을 저희가 관리전환 받아서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동측배후단지 하단에 3단계 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 유지관리비 4,500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에 편성을 하고, 동측배후단지 3단계 자유무역 통제 시설 운영비 3,100만원 정도를 자치단체 공기관에 대한 대체 대응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8쪽입니다. 화물창출형 항만조성사업으로서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지원에 도비 6억 5천, 시비 6억 5천 등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광양항 LCL화물 유치 국제포드 육성 사업으로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9쪽입니다. 상단에 제8회 광양항 국제포럼 개최 각 기관 공동개최입니다마는 우리시 소관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양항 물동량 300만TEU 조기달성을 위한 광양항 관계기관 통합 마케팅 예산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통상지원 강화를 위해서 1인 소자본 예비창업과 육성 소호무역 프로그램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 사업으로서 광양시와 선전시간 자매결연 10주년 기념 식수 사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 국제교류 협력 관련 일반보상금 약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 대비 21%정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751쪽입니다. 국제교류 도시 공무원 교환 근무에 따른 부담금으로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국제 행사와 크루즈 입항에 따른 외국인 관내 안내, 특권산품 판매, 통상지원 인력으로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제 교류 통역자원 육성 프로그램에 3,2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 활성화 사업 분야으로써 치어방류 어린새끼 구입 3,125만원, 외래어종 퇴치사업 700만원 등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752쪽이 되겠습니다. 광영 도촌 포구 정비를 위한 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에 광특회계 3억 2천, 시비 8천 등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만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항 국제포럼 개최요. 꾸준히 7회까지 했죠? 6회까지는 광양항 일원에서 하다가 7회는 장소를 서울로 옮겨서 했어요. 서울로 옮겨서 하니까 다르던가요?

서울로 옮겼던 이유가 서울지역에 대다수의 정부 부처의 관계자들, 그 다음에 대학교수라든지 연구자들이 있어가지고 모시기가 쉽다싶어서 서울에서 했었고요. 두 번째는 서울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중앙쪽 언론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서울에서 했었는데 저희가 나중에 사후 행사 관련해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 봤는데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는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쪽 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 포럼 관련해서 포럼 방식이랄지 대상자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헤게머니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6회까지는 말씀하신대로 광양시가 주도적으로 일을 추진했다면 작년도부터는 항만공사가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항만공사 주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기관공동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나름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안을 드릴께요. 여기 항만경제학회나 항만물류학회나 이런 학회쪽에는 대학교수들 입니까?

대학교수, 연구원, 전문가 그런 사람들이 주로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원전에도 마피아가 있듯이 항만쪽에도 마피다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나라의 해운정책 이 분야는 부산 한국해양대학교 출신의 교수님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에 상응해 가지고 일반대학에서 경영쪽에서 항만경제를 전공하시는 그런 일반 해양대학이 아닌 부분에 교수님들이 주류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충청도라든지, 서울이라 든지, 부산이라 든지, 호남이라 든지, 파벌이 있는 것 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다만 학회별로 이합집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포럼이니까 외국에 유명한 사람들도 오는 것입니까?

예. 초청합니다.

이제 이렇게 포럼을 하는 이유가 광양항에 활성화 내지는 정부에서 광양항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게끔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외국 유수항만들에게 광양항의 존재를 알리는 것 이런 것이 목적이죠. 결국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하는 것이지 항만 많이 하는 것 똑똑한 사람들 말잔치 시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