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먼저 세입부분 설명청취에 이어 공보관, 감사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안전총괄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 2014년도 예산안(시장제출)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4년도 기금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향과 협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기금과 예산안 심사는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12월 13일 제8차 회의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향은 각 부문별, 지역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여부와 소모성 경비의 편성여부 등 예산의 낭비요인이없는지에 대하여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예산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의 진행은 우선 세입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본 위원회 소관 세입관련 담당 과 전체를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받고 예산에 대하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과장으로부터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각 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예산을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므로 위원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예산안은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세정과장께서는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세입관련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서인데 개별질의보다는 총괄적으로 의회에서는 재정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고 이후에 세입의 안정적인 예측을 달성하는 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세출을 할 때는 세입부서의 의견을 철저하게 존중해서 해야 된다. 세출에 의해서 세입에 영향을 미치거나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의회에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2014년 예산 관련해서도 세입부서에서 안정적으로 세입을 예측해서 낸 것이죠?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올해 세입을 마무리할 시기인데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수입 예산 대비 특별히 착오가 있는 예산이라든지 목표 대비 부족한 예산들이 있나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금년도에는 특별히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할 때 목표액을 저희가 징수 가능한 금액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특별한 문제없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2013년은 세입 목표 대비 대부분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것을 근거로 해서 2014년 세입예산도 안정적으로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세출부서도 그거에 맞춰서 존중했다는 얘기지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혹시 작년 대비 죽 서류를 위원님들이 보셨는데 공기업특별회계 말고 그것은 매각수입이기 때문에 공단 관련해서 조정한 거잖아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거 말고 특별히 변동이 있는 거 있나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저희가 특별하게 지방세 관련부분은 시세 확장에 따른 인구나 사업장 증가에 따라서 저희가 일부 증액을 한 부분이고요. 세외수입면에서 일부 감액이 되었는데요. 작년도에는 의료원 매각이 69억이 있었고 금년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세외수입부분에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증감내역이 전년수준으로 되었기 때문에요.
기수
장기수위원
감소부분 아까 협약서 보니까 어떤 국가나 도의 재정상황에 맞춰서 자연감소분이라는 것이고요. 매각수입을 올해는 특별히 잡지 않았다는 얘기죠?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일부 불부합지역에 대한 매각 일부만 편성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작년에 주문할 당시에도 가급적이면 매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런 방법은 우리가 쓰지 않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태료부분이 200% 이상 증가되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1억 2,500만 원 증액편성했는데요. 그 정도면 작년 정도 수준을 유지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해마다 이렇게 과태료가 늘어나나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아무래도 법질서 위반 과태료가 대부분이다 보니까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위반자도 증가하는 편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지방채 쓰는 거 있죠? 농산물도매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지방채 발행은 저희들이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국고를 받을 때 3%짜리 농안기금을 의무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어요. 조건으로. 그래서 올해 76억, 내년에 72억 148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국비지원이 얼마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117억 정도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117억 국비를 주면서 148억짜리 지방채를 쓰라고 해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117억 국비를 받으면서 조건으로 농안기금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153쪽에 보면 서북구 주민복지과 장애인 주차구역위반과태료 이게 해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예산이 하나도 없고 올해 1,500만 원을 잡아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구청에서 저희가 세입자료를 받기 때문에 서북구 이쪽 지역이 주차 관련해서 단속지역이 많다보니까 금년에 편성한 것 같고요. 작년에는 특별하게 과태료에 대한 세입부분이 미미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올해는 열심히 단속을 해서 1,500만 원 목표달성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를 낸 사람이 있거든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아무래도 갈수록 이런 단속이 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금액의 징수 예상을 해서 세입으로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예,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4페이지에 담배소비세 세입을 보면 좀 늘어났잖아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실제로 천안시뿐만 아니라 금연이 추세이고 실제로 흡연인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연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세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저희도 당초에 금년도 담배소비세를 편성하고 저희가 중간정도에 점검했을 때는 금년부터는 국민건강진흥법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거든요. 담배소비세에 대한 세입이 약간 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시 인구가 조금 증가를 했던 부분이 있고 그런 법에 대한 이행이 사실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전년 수준으로 세입을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담배소비세에 대한 세입이 전년 수준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판단했던 대로의 담배소비세는 증가하지 않고요. 약간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예,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좀 전에 과태료 관련해서 이숙이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요. 우리가 금연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시행하고 있죠?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153쪽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금연구역 흡연과태료 300만 원을 양 구청으로 잡아놓으셨는데요. 과태료 얼마씩 부과하는지 아세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보건소에서 금연구역을 정한 거에 대해서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적발하는 대상에 따라서 10만 원짜리 과태료 부과되는 것도 있고요. 5만 원짜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 인원이 300만 원이면 1년에 몇 명 예상되나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일단은 그 금액에 따라서 50명 정도씩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1년동안 금연구역에서 한 명도 위반없이 법규를 잘 준수해서 적발되는 사람이 없어서 0원이 되어도 좋죠. 300만 원정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은 이 조례를 시행하시겠다는 것인지 의지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7월 1일부터 국민건강진흥법이 시행되었잖아요? 금년 7월 1일부터 단속을 해본 결과를 보고 단속결과가 사실은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300만 원이 너무 적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반년 운영해본 결과를 가지고 1년치를 예상했었던 것이고요. 혹시 변동사항이 있거나 그런 것은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계상할 것이고요. 저희가 몇 번 결산 때 이런 세입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전부 세입을 알아보자라는 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급액은 미미하지만 저희가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제가 단속위주로 하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연구역 지정하고 이런 것들이 잘 집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밑에도 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태료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500만 원 계상을 해주셨는데요. 몇해 전에 이거 관련해서 표기가 잘못되어가지고 속된 표현으로 떠들썩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수정예산안까지 만들고요. 그때 당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계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어서 1,500만 원만 계상했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통상적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범위 내에서 잡으신 거죠?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이 정도는 징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한 사항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알겠습니다. 과태료는 어떻게 보면 세입을 늘리는 방안이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는 고통을 전가하는 방편으로 그렇게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입부서에서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많이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특별히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보면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범칙금이라든지 작년에 없던 게 올해 많이 생겼어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법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법이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새로운 법이 생기는 것도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늘 세입편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너무 세입이 세분화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세입이 편성된다라는 지적을 몇 번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에 대해서 세밀하게 편성근거를 갖기 위해서도 세입은 세분화한 사항이고요. 누락없이 편성한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본래 있었던 것인데 과마다 세분화를 했다는 그 말씀이세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있었지만 금액이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다른 것에 같이 편성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를 들어 서북구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 등기법 과징금이 1억이 잡혀있거든요. 그 외에도 무보험자 운행자 범칙금, 자동차 소유이전 지연 범칙금 이런 게 본래 다 있었던 것이잖아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해마다 있었는데 두루뭉술하던 것을 올해는 세분화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0으로 잡혀있는 거예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좀더 세입도 아무래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전에는 조금 세입편성과 세출하고의 그런 약간 불부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약간 있었지만 저희가 세입에 의해서 세출을 편성한다라는 차원에서 세입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세분화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금액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같음 몰라도 억단위 같은 경우 전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었던 상태에서 올해 1억씩이나 잡혔다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그 부분은 세출심사 때 해당부서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알았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155쪽에 보조금 집행잔액 등 각 부서 잡수입 총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자료로 준비하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종한
전종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주재석공보관
공보관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200페이지요. 기획홍보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석
주재석공보관
총 저희가 3억 세워져 있거든요. 그 예산은 저희 과에서 총체적으로 내외 각종 축제, 행사 시책을 홍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 예로 지난번 같은 경우 웰빙식품엑스포라든지 흥타령춤축제를 서울역, 용산역, 강남터미널, 지하철 1호선, 2호선, 3호선 등에 저희가 홍보하는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일단 공보관에 예산이 다 서있다는 말씀인가요?
재석
주재석공보관
주관부서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주관부서에서 하는 부분은 지역이 국한되어 있거든요. 홍보매체로 보신다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난번에 웰빙식품엑스포나 흥타령춤축제 때 많은 분들이 우리 천안시를 찾아주시고 같이 참여했던 부분은 수도권지역, 인구가 많은 밀집지역에 홍보를 집중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작년에도 3억이었나요?
재석
주재석공보관
예, 똑같았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올해 같은 경우 웰빙엑스포를 홍보 안해도 되면 작년보다는 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재석
주재석공보관
지난해와 같은 부분은요, 저희같은 경우 지난해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웰빙식품을 홍보하는 과정에 못했던 부분은 우리 농산물브랜드라든지, 내년 같은 경우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도 아울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은 매년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효적절하게 수도권 위주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201쪽 주민참여형 온라인 홍보강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주재석공보관
보충설명자료를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신규시책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가장 짚어주신 부분이 우리 공보관실에 홍보매체방법을 다양화했으면 좋겠다. 또하나는 뭔가 변화가 있는 홍보방법을 강구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주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별도자료 6페이지에 보면 타 지방자치단체 운영되는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한 게 수원시, 용인시, 안양시 사례를 사실은 벤치마킹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저희 과에 인터넷홍보팀 직원은 3명입니다. 다만 트위터, 베이스북 이런 SNS 운영하는 직원 8급 주무관이 혼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정을 홍보하고 같이 시민과 참여하는 SNS 홍보는 한계가 있다. 좀더 다가가고 좀더 친근한 이런 홍보기법을 한번 해보자하는 측면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다른 자치단체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내년에 해보고 싶어서 신규시책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제안을 드릴게요. 공보관실에서 역할과 기능을 다양화하는 노력을 해오고 계신데요. 그런 거 관련해서 의회 주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하나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홍보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정보제공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홍보는 뭐냐면 시민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것을 막 쏟아내는 것이거든요. 정보제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교감을 통해서 시민들이 어떤 정보를 궁금해 하느냐, 관점의 변화로 언어에서부터 했으면 좋겠다해서 홍보와 정보제공, 정보제공이라는 것은 수요자의 요구를 담는 것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나는 짬뽕이 먹고 싶은데 매일 자장면만 주면 아무리 비싼 자장면이라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양한 방법들을 계속 시험도 하고 계시고 좋은 사례를 만들고 계신데 그 과정에서 어떤 기회가 된다면 과연 우리 시민들은 시정에서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 그런 교감을 통해서 교류가 되어야 SNS이든 공보관의 기능이 굉장히 시민 속에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어느 지역에 가면 행정에서 제공하는 맛집이 제일 정확하다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시민들은 그런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이번 기회에 홍보와 정보제공 그리고 시민들이 어떤 정보를 가장 많이 원하고 궁금해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주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재석
주재석공보관
감사합니다.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
조강석위원
확인좀 하겠습니다. 201쪽, 전산개발비 중에 홈페이지 관리 및 기능 강화사업 추진입니다. 1억 2,500만 원인데요. 평상시보다 750만 원이 증액된 것이네요?
재석
주재석공보관
그 부분은 두 가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각 부서별로 내년도 수요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지금 두 가지 늘어나는 부분은 천안홍대용과학관이 내년도에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홈페이지 구축 제작협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천안흥타령관 홈페이지 구축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단계, 2단계 고도화사업 77개가 완료가 되었거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각 부서별 전체로 내년도 수요조사를 했더니 이 두개의 홈페이지 구축이 더 늘어나서 약간 증액이 된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우리 천안시 홈페이지를 보면 전에도 소관부서인 문화관광과 할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한글 포함해서 영문, 일어, 중국어 3개 외국어 사이트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세계적으로 공통언어라고 볼 수 있고요. 중국어 같은 경우도 볼 수 있는 데가 많죠. 그런데 일본어를 사용하는 데는 일본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비용이라든지 노력이면 차라리 스페인어라든지 사용하는 국가가 남미, 유럽, 동남아까지 해서 세계 각지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국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이 훨씬 더 실용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천안이 일본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예산 투입하면서까지 홈페이지를 구축할 만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제가 되면 본위원이 제안드리는 것처럼 세계속에 천안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공통언어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언어를 채택해서 구축하는 것이 훨씬 더 실효적이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울러서 이것이 흥타령관 말씀하셨는데요. 흥타령관이 다 내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천안흥타령춤축제도 포함되고 있을 겁니다. 흥타령춤축제의 홈페이지 역시 영문 홈페이지가 굉장히 부실하게 되어 있어요. 천안시청 것을 보니까 상당히 한글판하고 흡사하게 내용도 많이 내실있게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왕에 말씀주신 것처럼 흥타령관이나 홍대용과학관 구축하시는데 욕심 같아서는 고도화사업할 때 다 갖췄어야 되는데 아쉬운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늦은 감이 있지만 올해라도 그렇게 개선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흥타령 관련된 축제도 영문홈페이지 구축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우리 공보관실에서 역할을 해주시고요. 천안시 홈페이지 일어판뿐만 아니라 그것도 꼭 관심있게 봐주시고 차후에는 그렇게 구축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주재석공보관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천안사랑 캠페인 제작이 매 달 하는 거예요?
재석
주재석공보관
이것은 중부티브로드 방송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공익광고거든요. 매년 해왔던 부분이고요. 중부티브로드 방송한테 저희가 콘텐츠를 주면 거기서 그때그때 공익성, 예를 들어서 산불조심, 소비절약 이런 부분 하면 그 부분을 연계해서 티브로드 방송에서 1일 10회 정도 이렇게 방영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이 몇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 앱 제작 이런 것은 괜찮은 시도인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보니까 유관순기념관을 공모사업으로 따가지고 했는데 2,200만 원을 들였더라고요. 내용의 차이가 있으니까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매달 제작되던 것에 콘텐츠는 다른 것인지, 예를 들면 천안뉴스도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제작하는 광고콘텐츠를 같이 다 올리는 그런 계획도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재석
주재석공보관
이것은 보충설명 드리면요. 저희는 지금 현재 천안사랑소식지는 지면은 발행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e-북 형태로 해서 넘겨가며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특히 청소년세대는 스마트폰시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통계로 봤을 때 3,4십대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게 86%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60세 이상 되시는 분도 약 14%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청소년들을 위한 다가가는 천안사랑소식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해보자, 인근의 시는 이런 사업을 기히 했더라고요. 그런 효과도 보고 있어서 인근 시 사례도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내년도사업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해본 것은 우리도 한번 청소년들을 위한 천안사랑소식지를 보는 이런 앱을 구축해보자 해서 최소 경비예산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거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잘 판단하셨다고 보는데 여기에 포함된 콘텐츠가 천안사랑소식지에 국한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다양한 홍보콘텐츠들이 탑재되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면 천안뉴스든 제작하려면 외부용역으로 제작하는 게 1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많다면 많은 돈인데 그것이 실제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매체의 부족 같은 것을 많이 느끼잖아요. 앱을 통해서도 천안소식지와 같이 천안뉴스도 동영상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거….
재석
주재석공보관
지금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우선 소식지 앱만 구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겁니다.
재석
주재석공보관
지금 위원장님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산에 그런 것까지 포함되려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운영 자체는 계속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면 공보관실에서 다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재석
주재석공보관
예, 그렇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가 가지고 다양한 콘텐츠를 다 올릴 수 있으면 훨씬 더 기능이 우수할 것 같고 시민 입장에서도 더 많은 정보나 내용들이 담기니까 좋을 것 같고요. 또 검색기능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각종 정보를 그 매체에 전달하고 있으니까 검색해서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도 있고, 그런 기능들이 포함되려면 너무 졸속적으로 예산이 적지 않냐라는 거예요. 또다시 손을 보려고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재석
주재석공보관
위원장님, 우선 해보고요. 내년도 신규시책이거든요. 시행해보고 지금 위원장님이 주문하신 부분은 차츰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게 또 어떻게 연계되어야 될 것이냐면 뒤에 주민참여형 온라인 홍보강화하고도 같이 주기적으로 되어 있어야 될 사업일 것 같아요. 이것 따로, 저것 이것 따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총망라되어서 되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석
주재석공보관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환경변화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을 부서별로 만드는 게 추세가 될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휴대폰에 깔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나한테 필요해야 까는 거예요. 천안시만 해도 무수한 어플리케이션이 구글플레이어 안에 올려지는데 우리가 선택되어지는 거에 대한 매리트는 뭐냐, 아무리 만들어서 올려도 다운받는 사람이 10명 미만, 100명도 안되고 그러면 사실 목적한 사업이 달성 안되잖아요. 시민 입장에서 그것이 나한테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뭐로 필요한 것을 제공할 것인지에 답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특히 대상을 시민으로 한다면 시민이 필요로 해야 하는 거예요. 만들어서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관점이 필요하고 또 앞으로 부서별로 필요한 앱을 다 올린다면 그것도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앱을 만든다는 것은 대부분이 천안시 홍보라고 하는 것과 일정하게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전체적으로 공보관실과 그런 앱을 만드는 과정에 협의가 충분히 되어야 되고 큰 체제 안에서 그런 것도 고민되어야 되지 않나, 각자 고민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주재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진
안대진감사관
감사관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업이 있나요?
대진
안대진감사관
새로운 사업은 내년도부터 업무상 사전예방감사를 위해서 청백 e-시스템 구축을 안행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 지자체에 다 보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어떤 시스템이죠?
대진
안대진감사관
인사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75개 분야에 대해서 자체 정보망을 통해서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는 구축사업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대진
안대진감사관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때 말씀을 하셨지만 여수횡령사건이라든지 공직자의 비리를 사전에 일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감시역할 할 수 있는 예방구축체계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204쪽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1,500만 원 예산에 세워놓으셨잖아요? 작년인가 언제도 했죠?
대진
안대진감사관
예, 2012년도에 했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하고나서 많이 달라졌나요? 이 사업을 하고 나서 후기소감이랄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안대진감사관
저희들이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4급 이상 거의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50만 이상 대도시 15개 시를 확인을 해보니까 5급까지도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도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간부공무원부터 우선 청렴도 평가를 해보겠다는 것은 간부공무원들이 솔선 자정능력을 해보고 그래서 직원까지 파급을 해서 결국은 청렴 천안을 실현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때 2012년도에 할 때 평가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불만이 있었죠?
대진
안대진감사관
저희가 평가항목에 내부평가항목이 19개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평가항목이 12개, 그 다음에 개인들의 경량적 평가 5개 해서 총 23개 정도의 평가항목을 갖고 하는데 평가항목이 어떤 평가이든 마찬가지지만 뚜렷한 지표가 없는데요. 나름대로 세분화되거나 준칙처럼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도 모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발하고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보완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 당시는 처음 해봤기 때문에 평가를 받으신 입장에서는 어색한 것도 있고 약간 불만의 목소리도 들리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대진
안대진감사관
예, 좀 부족한 면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보완하고 발전방안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최대한 다fms 지역에서 잘하고 있는 것이나 평가지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안대진감사관
예,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월례모임 있었죠?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게 다달이 하는 거잖아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매월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이거 월례모임 때문에 민원이 많아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무슨 민원 말씀….
종한
전종한위원장
천안시 공무원이 필수요원이라고 해서 몇 명 빼고는 다 한자리에 모여서 교육을 하니까 그런 필요성도 있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민원관련해서 각 읍면동이든 사업소든 가면 민원처리가 안되니까, 그런데 과거하고 다르게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들을 교육할 수 있는 게 꼭 집체교육이 아니어도 예를 들면 서로간에 정보를 전달해야 될 게 있으면 개인망을 통해서 전부 다 개인들한테 공지가 될 수도 있고 또 간부회의가 있으니까 간부회의에 와서 중요한 본청의 전달사항이 읍면동에 다 전파되고, 그런데 어떤 필요에 의해서 1년에 몇 차례 있을 수는 있지만 매달 그거를 그렇게 한다는 것이 말이 많이 나와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그것은 개선을 해나가고요. 읍면동에서는 주로 읍면동 민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최소 인원을 참석시키도록….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거의 참석대상이 몇 명이었던 거예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어제 한 1,100명 정도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1,100명이 왔을 때 필수요원이라고 한다고 해서 전화 받는 사람 정도 있는 거지 맡은 게 각 업무영역이 있는데 ….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읍면동은 거의 민원부서는 참여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 것은 좀….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못할 거 아니에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산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산을….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산을 적정하게….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강사료 정도….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산은 뭐 많이 드는 건 아닌데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211쪽요, 예비군 관련해서 연구실 신축 그러면 교관이 연구하는 연구실인가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교관 연구실이 있습니다. 지금은 가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식건물로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서북구는 가건물 아니에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아니 이게 예비군 훈련시설이 동남구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같이 우리 천안시 전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같이 쓰는 겁니다. 제가 그것도 알아봤는데요 시설이 전부 동남구 쪽에 있어가지고….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표창패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금액을 맞춰주세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단가는 그걸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신용일 위원님.
용일
신용일위원
213쪽 상단에 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 포상금이 있는데 뭘 잘해야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이것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안시 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규정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야가 격려, 칭송분야, 산업단지 등 투자유치 분야, 또 국·도비 확보분야, 또 상급기관 평가 우수분야, 이렇게 나눠가지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해당 부서라든가 공무원에 대한 상금 주고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그래서 이번에 자원정책과 부서에서….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거기 격려금 3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그 위에 소양고사 우수자는 어떤….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7,8,9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 소양고사를 실시해서 우수자에 대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총무과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웰빙식품엑스포가 원래 우리로 되어 있었어요. 조직이 23명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만 12월말까지 다 조직이 없어지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포함된 경상비가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10페이지에 당직실 냉온풍기하고 침대구입비 있는데 기존에 이런 게 없었나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노후화되고요, 침대 같은 경우는 오래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교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11페이지에 통합방위운영에서 안보강연수당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안보 위원을 하나 선임을 했어요. 이분이 학교에 다니면서 안보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수당입니다. 초·중학교 다니면서….
도희
정도희위원
하루에 5만 원씩인가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한번 하는데요.
도희
정도희위원
한번 방문하는데?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100개교.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213쪽요, 공무원교육훈련 관련해서 보니까 위탁교육, 자체교육 여러 가지가 있네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내용에 대해서 따로 자료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구체적인 계획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위탁교육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거고요. 자체교육은 우리가 실시하는 거….
강석
조강석위원
전문위탁교육 어디 전문교육기관인지, 그래서 300명을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떤 과정을 거쳐 선발하는 것인지 자격이 어떻게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자체교육도 포괄적이잖아요. 5회 2,000만 원씩 1억, 이렇게 되어 있고, 5급 리더과정 교육 13인이면 열세명이 내년에 승진요인이 있는 겁니까?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강석
조강석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어느 자리 어느 자리가 ….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자리요?
강석
조강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열세명이 나가니까 뽑을 거 아닙니까? 어느 부서….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그건 예상을 한 거죠?
강석
조강석위원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달라고,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주세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다음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민간위탁인데요, 이게 몇 년 단위로 하는 거죠?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럼 내년에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나사렛대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수의계약 하시는 거예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보육시설 어린이들 몇 명이나….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32명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것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216쪽입니다. 전출금 중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1억 6,000만 원이 줄었어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아, 이것은 지금 과다계상된 겁니다. 작년에.
강석
조강석위원
작년에 그럼 예산을 잘못 짜신 거네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과다계상을, 예상을 많이 한거죠.
강석
조강석위원
몇 명으로 예상을 하셨어요? 대상자를.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인원은 대학교 들어가는 자녀 학자금을 대부하는 거거든요. 예상을 좀 더 한거 같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조금 더 한 게 아닌데요, 1억 6,000만 원이면 이거 한 50%정도 되는 건데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제가 파악해 보니까요, 전년에 예산을 좀 과다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나쁘게 얘기하면 무계획하게 계획을 짜셨네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무슨 뭐 더 쓰는 것도 아니고 대학에 진학해야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남으면 반납을….
강석
조강석위원
대상자 파악을 해보니까 이 정도 수요로 작년보다 줄어들었다 이 말씀인 거죠?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얼마큼씩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학자금은 전액이죠. 무이자로. 졸업하고….
강석
조강석위원
대출금이죠?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네.
강석
조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사전에 여쭤봤던 두가지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까 좀 전에 조강석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안보강연수당을 물어보셨는데 실제로 저는 안보강사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안보정책자문이라 그래서 우기범을 작년 8월 12일날 위촉을 했습니다. 중령출신을, 예비역이죠. 제대한 사람. 그 사람을 자문으로 위촉해서 강연을 하게….
미경
김미경위원
우리 천안에 북한 이탈주민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거든요. 213명 그쯤 되는데 이분들이 희망하는 직업을 보니까요, 여기 지역에서 안보강연을 자기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이 있었어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이것도 그러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미경
김미경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어쨌든 북한사회체제에서 있다가 넘어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분야는 잘할 수가 있어서 그런 기회를 어떤 일정하게 자격조건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좀 습득을 해서 조건을 갖춰서 학교든 어디 기업이든 단체든 간에 그런 곳을 발굴해서 역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이건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217쪽에 중요기록물 DB구축이 있는데 이게 해마다 하는 겁니까?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고 있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산이 그럼 늘 항상 그냥 2억 4,000인가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2억 4,000정도 들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주로 그럼 해마다 그해에 생산된 모든 기록물을….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생산된 기록물을 갖다가 전년도에 생산된 걸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209쪽인데요, 주요행사 의전용 물품구입 10종,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것도 자료를….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제가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10종이라면 메모지라든가 명패, 명찰, 펜사라, 꽃수반, 사무용품 이런 게 주로 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게 24세트인데 의전용에 필요한 게 아닌 거 같은데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아, 외래방문객 의전물품 구입비로 쓰고 있어요.
강석
조강석위원
그것도 하여튼 구체적으로 보여주실 수 있으면 자료를 준비해서 보여주시고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 밑에 행정수첩 5,000권 5,000만 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1식이라 하면 한가지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권으로 얘기하는 거죠.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니까 한권, 통상 연초에 우리 행정수첩 만드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거 하나만이에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데 5,000권씩 그게 어디 배부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1,800명인데 1,800명은 당연히 갈 수 있을 거 같고….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의원님들 드리고….
강석
조강석위원
의원님들이 몇천명은 아니잖아요. 21명인데….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기관단체에도 다 드리고, 또 예비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통장도 줘야 되고….
강석
조강석위원
아, 행정기관이니까 이·통장.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배부처가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 배부처 기준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좀 너무 이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어디를 제가 갔는데요 하나 쓰지도 않은 수첩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행정수첩이요?
강석
조강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행정수첩이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시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석
조강석위원
예, 관이 아닌 민간인데, 그래서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서 몇 권씩 가지고 있나. 해서 좀 과다하게 생산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배부기준을 좀 한번, 그 사람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어디서 얻어다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배부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들어서 배부기준을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지금 조강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사발령이 나면 다시 제작을 하는 거죠?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이거는 아니죠.
숙이
이숙이위원
그건 아니에요? 아, 큰 수첩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수첩을 보이며) 이겁니다. 1년에 연초에 해가지고….
숙이
이숙이위원
조그만 거 같은 경우도 인사발령 나면 다시 제작하고 그러니까 그게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그런 건 없는데요, 저희가 주소록을 원래 만들다가 주소록을 만들다가 지금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를 하고 조그만 수첩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수첩은 인사발령 상관없이 그냥 한번으로 제작하는 거예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그렇죠. 조그만 거, 연초에.
강석
조강석위원
그 수첩이 지금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 어디에 있습니까?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주소록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아, 밑에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주소를 안 적으신다면서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전화번호만 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럼 수첩이라고 하시지, 찾기가 어렵네. 작은수첩 이러든지.
숙이
이숙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전화번호만 나오는 정도 이거 굳이 만들 필요 있어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아, 이것은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주소까지 나가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주소가 나가서 개인신상정보가….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업무담당자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번호 수첩 같은 거….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그건 필요하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이거 제가, 우리 행정전화번호부 거기 팀장급 이상 기록이 되기도 하고, 아니죠, 전부 담당자 이름이 나오죠? 뭐냐 하면 우리 A4용지 하나에 편집해가지고 작은 글씨로 한 거 보면 그 안에 다 들어가던데 모든 직원이.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그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 중간에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1년 중에 인사이동이 몇 번 있잖아요. 있으면 편한 건 맞아요. 어떤 업무 담당자를 쉽게 찾아서 전화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것만 계속 업데이트 된 것만 있으면 찾아서….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아니 그게 야간이라든가 사무실 이외에 핸드폰이 거기 기록이 됐으니까 비상연락 같은 ….
종한
전종한위원장
비상연락 같은 건 전화번호 등록해놔야죠.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천안함 추모행사는 계속 해마다 하실 거예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럼 10주년, 20주년, 30주년 계속 할 겁니까?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작년에 3주기였나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올해가 3주기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올해가 3주기 되는 거죠?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작년에 한 거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안보강연은 계속 하던 거예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아니 이게 안보정책자문위원이 처음 생긴 거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안보정책자문위원이란 건 어떤 거예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그것은 권유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누가 권유를 해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국가에서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거 관련되는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강사가 누구라고 내정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 양반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그분에 대한 자료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리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것도 내용을 주세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노사관련한 행사운영비는 예년수준으로 다 세운 건가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똑같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그렇게 좀 제출해 주세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기획예산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께서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그럼 기금운용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기금 관리하는 목적이,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하는 건데 지금 이자수입이 6,300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된 걸로 나오거든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자율 변동이….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는 2.8%, 전년도 수입액은 4%입니다. 이자율이 지금은 2.8%밖에 주지를 않습니다. 그 차액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가 유리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가장 유리한 것을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기금을.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거 기금 어디서 관리하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통합관리기금만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거를, 금융기관이….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맨 뒷장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금고에다 넣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기금은 농협에서 하나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아니 각 기금별로 달라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해서 하나의 금융기관을 통해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들 기금이 15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 중에서 여유가 있는 기금만 저희들이 받아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 기금을 받아서 통합관리기금을 만든 것이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이해됐고요. 자,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2014년도 예산안 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220페이지에 보면 우수제안 시민시상금 관련해서 대학생이 하는 거네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던 거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해마다 하면 우수제안에 관해서 반영을 해서 정책에 실제로 운영된 사례가 있나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대학생과 일반인과 우리 공무원을 통합해서 이번에 다 제안을 받았어요. 제안을 받아가지고 작년까지는 여덟 건인가를 저희들이 행정에 다 픽스를 했고 올 것은 지금 시책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받았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대학생만 굳이 구분하는 게 아니라 시민하고 대학생, 일반인 다 포함해서 제안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시상을 한다는 거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의회를 두 번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하니까 그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민선6기 비전 육교 현판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내년 6·4지방선건가 끝나고 나면 멋있게 현판을 제작해서 6기 출범에 따른 홍보용 현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현판을 달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2년, 2013년 저희가 재정관련 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두에 보고해 주셨지만 재정건전성 안정화라든지 민선3기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종결하는 사업들은 종결하고 그리고 신규사업 이런 부분들은 3기 내에 마무리가 안 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서 그거 관련해서 새로운 체제에서 새롭게 고민하는 게 맞게 예산상에 정리를 명확히 해주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누차례 드렸었는데, 여러 부분에서 노력해주시고 고생한 건 알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볼 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일몰해서 정리해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더 많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 세출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서 곳곳에 보면 또 신규사업들이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데 원칙적으로 그 총예산을 가급적이면 단일회계로 세우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천안에서는 여러 가지 계속사업을 연차적으로 많이 세우긴 했는데 그런데 이게 정리될 시점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신규사업 관련해서는 당해연도 사업이 끝나지 않더라도 단일회계에 세워서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예산 내에서 단체장이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 부서 심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서두 말씀을 드리면서요. 219쪽에 보면 천안 지난10년 앞으로 100년 다큐 제작이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는 자료를 하나 주세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아까 사회단체 보조금이 올해가 5억이라고 말씀하셨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작년에 6억 가지고 했는데요, 돈이 조금 남았고 제가 설명드렸듯이 일단 경상적 경비를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1억을 줄였고요. 5억만 가져도 충분히….
기수
장기수위원
저희가 우리 행정부에서도 많은 시민을 만나지만 또 우리 의원들만큼 많은 시민을 만나는데 우리 많은 기관 단체라든지 시로부터 보조를 받는 단체들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대형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들을 좀 억제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매년 아주 작은 작은 단체운영이라든지 보조사업 관련해서는 동결 내지 감축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줄여야 될 데 못 줄이고 작은 데서만 너무 이렇게 경색되어있다. 예산이.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숫자상으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또 줄었다 이렇게 되면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명을 해주시 않으면 또 다른 오해가 생길 거라고요. 대형사업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시민 삶의 질에 밀접된 생활예산이 동결되거나 줄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동결이라는 것은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감소되는 거거든요. 실질 집행액은. 이것을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허리띠를 졸라매왔다는 거죠. 우리 시민들이 다같이. 그러면서 대형사업, 신규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그런 사회적 우리 시민들간에 저항감들이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는 우리 해당부서에서도 책임도 좀 지셔야 되고 책임 있는 설명도 필요하고 책임 있게 우리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를 저도 알겠는데요, 하여튼 내년초에 보조금 배분할 때 각 단체와 단체를 관장하는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할 것이고요. 5억 가지면 어느 정도, 부족한 금액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하나 또 우리 삶의 질 조사평가가 이게 마지막 평가 용역인가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서 일정정도 서로 협의가 돼서 100대 도시 안에 들어가겠다는 확신이 있어서 선포식도 예산을 같이 편성해 놓은 거고 ….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그것은 뭐라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머서사가 그런 정보를 미리 주거나 협의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데는 아니고 저희들이 자료를 각 과에서 충분히 받아서 줬고 저희들이 하여튼 했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기대를 해보는데 그분들 얘기는 아직은 없죠. 그런데 만약에 100대 안에 들어왔을 때 그런 선포식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삶의 질 조사평가 용역을 주면 마무리 되는 시점은 언제로 보세?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올 것은 내년 한 1월달이나 이때쯤이면 순위발표가 되고요. 그건 2014년도 관리비입니다. 내년도 관리비 마지막.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선포식을 하게 되면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는 거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건 1월이나 2월초에 되면 곧바로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진행된 것을 바로….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머서사가 발표하면….
기수
장기수위원
발표하면 바로 선포식을 하시겠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결국 2,3월, 1,2월 이렇게 되겠네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삶의 질 조사평가 관련해서는 2014년 정리마무리 하는 용역이라는 거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삶의 질 조사 평가 관련해서는 내역서 보충자료 하나 주세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자료요청 좀 더 하겠습니다. 227페이지에 현안사업추진, 또 현안사업 재원확보 추진, 현안사업 물품취득 관련해서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219쪽인데요, 주요시책사업 리플릿 제작 1,800부 마찬가지로 이거 배부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저희 연초가 되면 저희들 의회에다 보고하고, 주요업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책사업을 리플릿으로 해서 공무원들 하나씩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강석
조강석위원
공직자분들한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럼 그간 해왔던 게 있으시겠네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많이 해왔죠. 매년 해왔던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따 자료 제출하실 때 그것 좀….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모형을요?
강석
조강석위원
모형이 아니죠, 실물로. 올해 거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걸 주시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220쪽에 민선6기 비전 현판 설치 이건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일 텐데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이건 그게 아니고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취임식이 끝나면 민선6기에 대한 홍보예요, 홍보현판이에요.
강석
조강석위원
육교 자체에 현판을 붙이는 게 불법이라고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건….
강석
조강석위원
그건 법리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우리 법리검토 하는 부서가 여기….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옥외광고물관리법에 해당됩니다. 예.
강석
조강석위원
여기서 해주시고요. 223쪽에 보면 국제협력팀 관련된 내용이 국외업무 여비, 국제화여비, 민간외국인, 외빈초청여비 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 좀 구체적으로 좀더 설명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223쪽 맨 위에 나와 있는 국외업무여비는요 저희들이 각종 공무상으로 회의나 워크숍이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회의라든지 거기에 참석하는 거고, 자매도시에서 행사가 있거나 해서 초청장이 오면 지난번에 우리 행감때 나왔던 대로 방문하는 그런 여비가 되고요. 두 번째 국제여비는 올해도 제가 위원님들께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집행부가 다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그동안 팀별로 우리 4개국이 있는데 4개국 팀별로 동남아를 다녀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유럽과 호주를 다녀왔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1억은 해서 1억을 종전에 비해서 더 썼는데요, 전문분야로 각 국별로 유럽이나 호주라든지 진짜 좋은 선진도시 그 여비로 세운 겁니다. 국제화 여비는. 세 번째 나와 있는 민간인 국외여비는 문화라든지 기업활동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 보고를 드렸는데요, 해외에 나가거나 그럴 때 민간인이 나갈 때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는 우리 흥타령축제라든지 우리 대형축제 때 자매도시를 초청하면 그분들에 대한 체재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어떻게 보면 이거 외빈초청 여비는 우리 흥타령축제하고 중복성도 있는 거네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흥타령축제 일부가 대부분 그쪽으로 써지는데 흥타령축제 때 자매도시를 관장하고 자매도시를 관리하는 것이 저희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체재비를 세우는 거예요. 저희 과로.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국제화여비에서 한번 더 여쭤보면요, 정예공무원반은 1년에 6명씩 선발해서 보내시는 거고 대략 이게 한 10개월 정도….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1년 기준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어학, 통상 전문과정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인을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는 거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전문 영어반이라든지 스페인어반, 어학을 전문적으로 가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 교육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교육반을 며칠정도 보내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한달, 4주.
강석
조강석위원
그래서 1인당 500만 원씩 지원해 준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500만 원 갖고 4주가 돼요? 항공료밖에 안될 거 같은데.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됩니다. 우리 전문연수 팀도 그런데요. 전문연수팀도 1인당 그 정도밖에 안돼요 1인당.
강석
조강석위원
4주라면 한달 가는 거잖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아니 교육을 한달 가는 거죠. 교육을 한달 가고 해외는 한달 나가 있는 게 아니죠. 교육이 한달이고.
강석
조강석위원
아아 교육을 한달 가는데 4인이 외국연수 기간동안….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8일이 됐든….
강석
조강석위원
올해도 했어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아직 안했습니다. 시행 안했습니다. 12월중에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럼 이거 시비 사업이에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올해도 있어요. 예산이 있는데 아직 시행을 안했다는 말씀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아니 12월이 다 갔는데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하겠습니다. 바로 해야죠. 총무과에서….
강석
조강석위원
그럼 작년에 하셨어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작년에 했어요.
강석
조강석위원
작년에 어느 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갔는지….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총무과하고 협의해서요, 총무과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올해는 그렇게 하시려는 거고, 작년에 하셨다면서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럼 작년에 하신 거를 네분을 어떤 분들이 어떻게 선정돼서 어떤 특기자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주신 대로 일본어면 일본어, 중국어, 영어 이렇게 선발하셨을 거 아니에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작년거하고 올해 계획하고 내년계획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올해 안하셔서 내년 계획이 없을까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해보고 계획을 세우시려고 하나…. 그 계획을 좀 주시고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왕에 시행했던 대상자와 올해 계획서요?
강석
조강석위원
벌써 좀 하시지 지금 가서 정신없어서 공부가 되겠어요? 한달 간다며, 좀 다른 거 같은데 이건.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료주시고요.
강석
조강석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준
유효준안전자치행정국장
그거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공무원들 장기교육은 도 계획에 의해서 각 시군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교육이라든지 어학교육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자기들 공무원교육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각 시군에서 몇 명씩 오도록 배정을 해주면 저희가 천안시에 해당되는 직원이 되면 그때 교육받으면서 해외 갈 때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12월달에 가는 건 좀 안 맞습니다. 그건 설명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과거에 했던 사례, 어느 언어영역에 했나, 그렇게 해주세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그 뒷장을 보시면 225쪽인데요,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어요. 매월 20만 원씩 5인에 지급을 하고 서면으로 또 자문을 하면 수당을 20만 원씩 또 책정을 해놓으셨어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건 잘못됐습니다. 10만 원입니다. 맞습니다. 20만 원 5인, 서면으로 할 때는 20만 원, 한사람 앞에 서면으로 할 때는 20만 원, 실지 그 사람들이 회의에 와서 참석했을 때는 50만 원.
강석
조강석위원
아니 그 수당은 오든 안 오든 5인한테 매월 지급하는 거잖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50만 원은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서면으로 했을 때는요, 다섯 명인데 다섯 명에 대해서 20만 원씩을 매월 지급하는 거고 서면으로 10건이 넘었을 때. 10건이 넘었을 때 1인당 20만 원씩을 주는 겁니다.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알았고요. 있으니까 하겠죠, 규정 없이 하실 리는 없고. 올해도 이렇게 하셨어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올해도 일부 나갔죠. 다 나가지는 않고.
강석
조강석위원
그럼 올해 운영한 사례를 자료를 좀 갖다 주시고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이렇게 보면 결론적으로 고문변호사 다섯 명들한테 1개월에 70만 원씩 지출하는 결론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서면질의가 10건이 안될 때는 그보다 줄을 수도 있겠지만 통상 이 예산서상으로는 그렇게 봐지는 거고, 그리고 법제송무팀에 계약직 직원으로 변호사를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보고주신 적이 있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여기 예산이 안 보이는 거 같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총무과로 의뢰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선임되면, 전임직으로 한 거니까요.
강석
조강석위원
전임직인데 조직진단이나 뭘 통해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총무과에 그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나요?
강석
조강석위원
예산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효준
유효준안전자치행정국장
전체로 전임계약직이기 때문에 총무과 기타직 보수 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직접 고용한 변호사가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면 이 고문변호사 숫자를 조정할 계획은 없으세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건 검토 적극 하겠습니다. 만약에 6급 전임직으로 오게 되면 지금 고문변호사는 상당수 줄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래요, 확정되면 그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제가 기왕에 발언권 얻었으니까 당부말씀 한한마디 드릴게요. 우리국장님도 계시고 법제송무 담당 과장님, 팀장님도 계신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와 조례 건 가지고 했던 사안이 있죠,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안이 있는데요. 시스템을 꼭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간 보니까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내실 때는 자체적으로 먼저 소관부서하고 협의를 먼저 거친 후에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순서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집행부 내부에 이런 협업체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 같아서 이번에도 좀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 과정에서 각 기관에서 변호사 선임하고 이런 비용들이 다 우리 시민들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시고 과장님 계신데요, 충분하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더 내부적 검토가 좀더 신중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갖춰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효준
유효준안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문서로 각 부서에다 사전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법제팀하고 의회성과팀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문서로 해서 아마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아마 그런 사례가 더 생기지는 않을 것이고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난번에 간부들한테도 확대간부회의 통해서 그런 얘기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혹시 생길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주지는 했고 교육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 일은 없어야죠.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가 이루어진 가운데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여러모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려되어서 말씀드렸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처리기준 전부 시달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위원님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224쪽이요, 삶의 질 조사평가 작년에 3억 2,000을 세웠잖아요? 이건 다 끝난 사업이에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아니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2월달에 그사람들이 세계유수도시 221개 도시와 비교평가 다 끝나서 순위를 발표해야 그 사업은 끝나는 거죠.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아직 작년에 3억 2,000이 모자라서 올해 5,000을 더 세운 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이게 계약이 된 거예요. 내년 2014년도 관리사업이에요.
숙이
이숙이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과장님께서 빠르면 1,2월달에 세계도시 머서사 결과 나오는 거 봐서 선포식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선포식까지 하면 끝나는 거지 그다음에 또 조사평가를 하고….
효준
유효준안전자치행정국장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한번만 발표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한번만 하면 돈이 좀 저기하니까 두 번, 세 번 정도를 저희가 계속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도에 가면 또 우리가 몇위 정도 되는지 나올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한번만 발표하는 게 아니고 머서사에서 다음연도에도 연동화시켜서 두 번 정도 세 번 이렇게까지 발표해 주는 거죠. 천안시를 전체 세계적으로 해서 몇위 정도 된다는 거를 발표해 주기 위해서 관리하는 비용으로 추가로 또 5,0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또 연말정도에 발표를 하게 되면 또 순위가 발표되는 거죠. 이번에 만약에 100위가 됐다 그러면 내년도에 97위가 될 수도 있고 100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해서 계속 100위 안쪽으로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거 머서사에서 우리랑 비슷한 삶의 질 사업을 하는 도시가 몇 개나 되나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지금 221개 도시를 평가하는 거예요.
숙이
이숙이위원
머서사에서?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내년도 5,000만 원은요, 그 사람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까지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고 그 이후에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면 할 수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계약이 된 거예요. 내년도까지는.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앞으로 필요하면 계속 이렇게 평가비를 더 내고 계속….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우리가 필요하면 할 수가 있고 안하면 의무사항은 없어진 거죠. 2015년부터는 안 해도….
숙이
이숙이위원
그런데 세계에서 221개면 많은 도시는 아니잖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문제 가지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삶의 질이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천안시가 그 39개 지표 머서사가 관리하고 있는 진짜 삶의 질에 대한 좋은 지표 39개 중에 우리가 어느 위치에 와있는지 한번 정확하게 진단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하게 된 것이고 기왕에 지금까지 했던 거고 이것은 연속적인 사업이다. 연동화사업이기 때문에….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결과가 좋게 나오겠지만 나오는 것에 너무 도취돼가지고 ….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도취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는 안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삶의 질 100대 도시 몇 위 이러면 시민들은 모르는 사람은 모든 세계 도시가 의무적으로 다 한 줄 알거예요. 머서사에서 한 221개 도시 중에 100대 몇 위 순위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 천안시가 세계 전체 우리 비슷한 도시 중에 세계 몇 위다 이렇게 약간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좀더 어려운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끔 좀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그 부탁을 드리고 싶어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압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없으세요? 예산을 세울 때 예측해서도 예산을 세우나요? 선포식을 하게 될지 안하게 될지 모르는데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나요? 발생할 게 예상되는 사항을 두고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 900만 원 세웠는데요, 당연히….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를 들어 월드컵 4강에 들어갈 걸 예상하고 미리 잔치하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만약에 선포식을 안 하면 추경에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게….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의 어떤 원칙적 기준이 향후에 발생하는 걸 예상해서 세울 수도 있는 거냐고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왜냐하면….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를 들면 내년에 올림픽이 있는 해라고 쳐봐요. 천안출신이 가서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딸 수도 있어 안 딸 수도 있고. 그럼 금메달을 땄을 때를 대비해서 잔치예산을 세울 수 있냐고요, 그걸 축하하는 예산을 세울 수 있냐 이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예비비가 필요한건데 위원님 이 문제는 일단 1월달쯤에 머서사가 순위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시기를 놓쳐서 그 이후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거지….
종한
전종한위원장
제가, 위원님들 몇 분 말씀하시고 우리가 삶의 질 100대 도시 관련해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려점이 그건데 내용적 주민의 삶의 질을 챙기는 것에 역점을 둬달라고 주문하는 거 아니에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다음에 삶의 질 몇 대도시라는 것이 숫자로서 나올 수는 있지만, 발표로서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과도하게 그것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부풀리거나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거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우리는 이 느낌으로 벌써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건 잔치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그건 아니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삶의 질 조사 자체가 갖는 것이 어떤 미래지향적이어야 되지 현실에 대한 어떤 커다란 성과나 만족으로서 지표의 결과를 이해하면 왜곡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선포식 행사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런 말씀하신 것도 알겠는데 이것은 일단 시기를 일실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 시기야, 뭐 그렇게 시기 시기 하세요? 뭐하는 시기인데요? 어떤 시기를 고민하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이 랭킹 발표를 1월달이나 2월초에 한단 말이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랭킹 발표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신문들이 대한민국에 어느 어느, 부산이 몇 위가 됐고 서울이 몇 위가 됐고 천안이 몇 번째 들어갔고 난리가 날 텐데 어떻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제가….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료를 받아도 되는데요, 선포식을 어떻게 뭘로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900만 원 휘황찬란하게 거기에 도취되어서 크게 할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의회 아니면 단체장으로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사거리마다 현수막 걸고 그거 아니에요? 불꽃놀이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이것을 어떻게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대하게 포장을 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내실화 있게 해보고서 우리 천안시의 삶의 질 위치가 어디까지 와있나 파악을 한번 해보고 또 거기서 스왓 분석해서 우리가 삶의 질 39개 지표 중에 강한 게 뭐고 약한 게 뭐고 이게 다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차후에 제가 의회에 다 보고를 드릴 것이고요. 이 행사에 과대하게 포장을 해서 크게 어떤 걸 하려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위원님들 염려하신 내실화에 충실할 거예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그렇고요. 국제협력이 무분별하게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지금 이걸 풀비 정도로 이해를 하면 안 될 거 같아요. 행정이. 예를 들면 국제회의참석, 국제교류 다변화 추진, 자매도시 방문, 이렇게 해서 다양한 예산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그냥 단순히 외국에 나갈 수 있는 풀비적 예산으로 이해하면 안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국제협력이라는 것이 어떤 취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될 거고 거기서 어느 도시와 어떤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구체적 과정으로서 이런 예산들이 투입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막연하게 그냥 계속 교류라는 이름으로 우호협력이라는 이름으로 5년 전에 계속 추진하던, 그럼 성과도 없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예를 들어 문등시도 그렇잖아요. 우리 천안시가 주장하는 시각대로 하면 사실 문등시에 가장 교류협력이 가장 활발한 데라고 볼 수 있어요. 천안시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가장 활발한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왜냐하면 거기 상설전시관도 만들고 파견 나가 있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하지만 천안시의 주장대로 하면 우리가 교류협력의 관계등급으로서는 최상위 등급이 또 아니야.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자매도시가 아니란 말씀이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번에 차제에 의회가 고민해서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개정안도 낼 텐데 우리가 국제간의 교류협력, 특히 국내도 마찬가지에요. 하나의 체계를 잡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체계를 분명히 잡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221쪽 성과관리 관련된 일반수용비 있습니다. 네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좀 자료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위원님들이 부탁하신 자료는 좀 정리해서 위원님들 모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1쪽에 119 안전센터 신축이 그동안 동남구 소방서에서 상당히 요구했던 사항인데 얘기가 잘된 겁니까?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확보에는 이상이 없고요. 도비도 다 됐고요.
용일
신용일위원
도에서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고 우리 시에서 다 매입하는 것으로 되는 거죠?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일찍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러니까 3년이 지연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236쪽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가 있는데 스피커인가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비상경보가 울리면 중앙에서 싸이렌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2개가 있는데 청수지구 옥상에다 설치할 것입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그 밑에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이 있는데 66개만 해서 교육할 때 쓰고 벗고 그런 용도인가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보유방독면이 한 4만 4,560개가 있습니다.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그 밑에 특별사법경찰활동지원, 특별사법경찰활동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우리가 특사경이라고 해서요. 원산지 표시하고 불량식품, 공중위생, 청소년 관리, 환경, 축산위생을 관리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학생들은 배고프니까 안가리고 사먹는데 아토피에 많은 피해가 가는 것 같은데 단속좀 많이 해주세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9쪽,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물놀이 안전요원 아르바이트가 있거든요. 어디서 일하나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여름철 되면 광덕하고 북면 위험지구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6명 정도로 아르바이트를 채용해서 물놀이에 안전을 요하고자 합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6명이면 부족한 거 아닌가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우리 직원들과 합동으로 해서 나가고 민간단체 네트워크를 구성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와 협조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안그러면 자원봉사센터라든지 그쪽도 같이 하나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구조대가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231쪽 야간순찰차량구입 이것은 어디에다 해주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특전동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긴급출동하고 인명구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차량이 없어서 개인차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줘서 인명구조라든지 재난구조가 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지금 그분들이 개인차량으로 하고 계신데 실적이 있어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많이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특전이라면 특전사 출신인가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특전사 출신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232쪽, 천안안전체험관 건립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안전체험관이 총 220억입니다. 국비가 110억이고 도비가 55억, 시비가 55억 해서 국비까지, 도비까지 예산이 확보되었고 올해 우리가 30억 9,000만 원만 2014년도에 하면 110억이 다 완료가 됩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237쪽, 원산지 표시판 및 스티커 제작인데 1,113개면 어디다 붙이는 것인가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음식점이 있습니다.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를 하고 하는데 16가지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1,113개가 식당개수예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234페이지에 자전거 시민순찰대 지원이라고 있어요. 700만 원에 1회 예산인데 이것이 어떤 것이죠?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동남경찰서 소속에 민간으로 27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저녁 때 월요일하고 수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매주 월, 수 이틀동안 자전거로 27명의 시민순찰대가 순회를 한다는 거죠?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험지역에 중점적으로 하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 전에는 안했던 것이죠?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계속 했었습니다. 예산지원만 안했었는데요.
미경
김미경위원
이번에 새로 예산을 세웠다는 거죠?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게 자전거 구입비용입니까, 아니면 활동비 지원입니까?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그 사람들 활동비 지원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거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본보조 아니에요? 자전거 사주는 거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위원
자료좀 주십시오.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235페이지에 아래로 안보강사 수당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민방위 교육강사료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도 안보 강사수당이 있었거든요. 뭐가 다른 것이죠?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민방위대원 교육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강사료고요. 화생방이나 재난훈련대비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강의내용이 화생방이나 안보, 재난 관련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총무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에 탈북주민이 214명 정도 있습니다. 자치민원과 부서인데요. 그분들이 다양한 직업을 원하기는 하는데 안보강연을 하고 싶어하거든요. 아마도 민방위 관련해서도 다양한 강의내용이 들어가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좋은 자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일정하게 정보나 교육을 통해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치민원과와 협의하셔서 그분들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229쪽에 보면 재난안전위기관리 매뉴얼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그간 계속 해왔던 사업인가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안전총괄과가 생기고 나서 제가 재난별, 계절별, 사고별 책자나 팸플릿이나 수첩용으로 제작해서 시민들이나 관공서에 오시는 분들한테 배부를 해서 재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지금 말씀주신 대로라면 여기 2,200만 원짜리 1회라고 적혀있어서 여쭤본 것인데 여러 가지 종류네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잘못 표기를 하셨네요. 밑에 보면 재난대비훈련 천막 등 장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어떤 장비를 어떻게 임차하시려고 하는지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재난훈련에 가스훈련이라든가 화생방 교육 같은 게 있습니다. 그때 임차해서 현장에서 훈련하는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어떤 장비를 임차하시는지 그 목록하고 제출해주세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다음장 23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1365구조대 사무실 설치하고 특전동지회 차량구입, 입장면 의용소방대 집기구입이 있는데요. 의용소방대가 각 읍·면·동별로 거의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읍·면지역에는 많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집기라든지 구입에 지원을 해줄 계획인가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입장면 의용소방대 같은 데는 집기가 없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다른 지역은 다 되어 있어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1365구조대 사무실 설치는 어디죠?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지금 광덕하고 두정동에 기존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직산에 대원들이 75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거처할 사무실도 없고 해서요.
강석
조강석위원
기존에 몇 명인데 75명이 증원이 되었다는 거죠?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지금 1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것도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232쪽에 보면 재난안전체험관 관련된 국도비는 모두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확보된 상태에서 우리 시비만 30억 9,000만 원만 확보가 되면 막바로 건축공사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가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현재 착공되어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확보된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계속비사업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산서에는 안보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효준
유효준안전자치행정국장
작년도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2013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2014년도에 시비 확보하면 220억 정도로 해서 내년 12월달 정도 준공이 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30억 정도만 내년에 집행하는 것이고 220억 중에 170억 정도는 이미 올해 확보가 되어 있어서 집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죠?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233쪽입니다. 안전체험 페스티벌 및 포럼 개최 이거 관련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어린이 이동안전 체험교실운영 100개교라고 하면 우리 천안에 초·중·고등학교가 125개교 정도 되는데 거의 다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어린이 안전재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식품안전이나 교통안전, 생활안전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유치원생도 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위탁교육하는 겁니까?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이동안전이면 통상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환에 있는 어린이교통체험관 그것을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다른 데 위탁교육 주시는 것이네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위탁교육을 하면 거기에 보면 식품안전이라든가 교통안전, 생활안전….
강석
조강석위원
식품하고는 연관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이동안전이니까 학교에 찾아가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아, 찾아가서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234쪽에 보면 국제안전학교 운영인데요.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을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거든요. 똑같은 내내 같은 성격인데 이것이 이원화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어요. 체육교육과에서 교육청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교육경비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어요. 교육기관이라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교나 교육청 통해서 지원하실 거 아니에요?
효준
유효준안전자치행정국장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단위사업상 교육쪽에서 보기에는 다르고요. 이것은 안전문제 관련되어서 학교를 선정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해주는 것은 학교시설이나 다른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좀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간은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을 특성화 프로그램 포함한 우리 문화예술 관련된 프로그램 등 각자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시설위주로 지원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고유업무로 봤을 때 광역지자체의 업무이지 우리 기초지자체의 업무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실질적으로는 교육경비 지원에 포함되는 사업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계획도 제출해주시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주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교육경비 지원의 성격과 유사하고 중복성이 강한 성격입니다.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2013년도에 오성초등학교하고 새샘중학교를 안전학교로 지정을 했습니다. 시범학교 2개가 되어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따로 공모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2개 학교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부기가 안되어 있어서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2013년도에 했는데 내년도에 또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작년에 되었으면 올해, 내년까지 3년입니까?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2013년하고 2014년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2년째 예산을 확보하신 것인데 해보고 나서 성과가 있으면 더 확대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확대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성격도 감안을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238쪽, 민생사법경찰 수사활동 차량구입인데요. 그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그간은 개인차로 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겠네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다면 여러 가지 사고나 그럴 때도 그렇고, 차량만 구입해서 될 일이 아니라 연관된 운영비도 있어야 하잖아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운영비 세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무슨 차량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승용차 중에서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저는 특별히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아니라 아까 이숙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안전도시를 강화해야 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총괄과가 신설이 되었는데요. 사회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노약자나 여성, 어린이들이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대상이 우선 그런 분들이겠죠. 그러면 아까도 야간순찰하시는 분들 차량지원이나 자전거로 순찰을 하면서 구석구석 살펴보고 또 다른 다양한 민생사법경찰 이런 다양한 형태의 여러 단체들이 우리 시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하고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 시가 보다 안전한 도시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약자나 여성, 어린이들이 아무래도 안전에 취약하다 보니까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의 자질, 품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디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그 각 단체에서 자원봉사하면서 야간순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의식이 정확하게 나름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그런 분들,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분들한테 위험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고 언론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언론에 보도가 되었죠. 대상자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보호를 받는다고 해서 요청을 했는데 오히려 2차 피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우리 시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안전교육, 의식교육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교육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231페이지 야간순찰차량 구입 관련해서 특전동지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서 차량이 필요한지 자료를 주시고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1365구조대 이 단체가 어떤 성격이고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동안전 체험교실 100개교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전거 시민순찰대 자료 주시기로 했고요. 우리 방독면이 4만 3,000개 있다고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4만 4,575개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모자라서 66개를 더 사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요즘 화생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요새 새로 나온 것을 구입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을 보유해서 교육할 때 쓰려고 합니다. 교육용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방독면은 내구연한 같은 것은 없나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보유한 현황을 언제 생산한 것이고 어떤 모델이며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자료로 주세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난번 행감 때도 한우채취검사 시료 100건, 100건 이상 할 수가 없는 거네요. 한번 검사하는데 1만 5,000원인가 봐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100건이면 100건 이상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웬만한 분들은 돈을 안받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줘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시료가격이에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시료가격입니다. 50g씩 2개를 떼어서 50g은 본인이 가지고 있고 우리는 50g을 가지고 가고 그러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이해했어요. 검사비는 별도로 하나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검사료는 홍성에서 하기 때문에 돈은 안들어가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