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의사팀장 강제구입니다. 제15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운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3일 회의를 개의하여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4일 회의를 개의하여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총 9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인공암벽 등반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재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영업제한 시간 확대 및 의무휴업일 지정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향후 관내 전통시장 등 영세 상인들의 영업환경 개선과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고포상금의 상향조정과 지급조건을 완화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깨끗한 생활환경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관한 일부 조문의 경우 당초 규정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가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 현행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고,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향후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조례의 적법성 확보에 필요한 안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