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17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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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71회 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 2014년도 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시장제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총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한정된 재원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조정해야 하는 책무가 우리 모두 앞에 놓여있습니다. 모두가 합심하여 생산적인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운영 및 예산안 심사방법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별 기금운용 계획안과 예산안을 함께 제안설명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2013년도 12월 13일 제9차회의 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우선 총괄 세입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특별회계 등 세부사항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 관련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각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을 중심으로 간단 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세입예산안-부록에 실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우리 700억 증가되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줄었네요. 전체 세입은 실질적으로 대부분 줄고 제일 큰 게 순세계잉여금 늘어난 부분, 그다음에 보조금, 교부금 늘은 거, 또 전반적으로는 다 낮춰서 잡았어요. 작년 대비 올해 이렇게 특히 낮게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내년 전망에 대해서 들어온 거 자체가 거의 늘어나는 거는 없다보니까 지방세 수입도 마찬가지고, 특히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줄였어요. 소득세 줄은 경우가 별로 보기 쉽지 않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총괄적으로 얘기 좀 해주시죠.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저희가 이제 지방세입 부분에서 54억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을 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반 인구라든지 어떤 사업장이 증가한다라든지 그런 자연 상승분에 대한 그런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상을 했고요, 저희가 지방소득세 부분이 저희가 감되었는데요, 지방 소득세는 일단 경기 실적이 둔화되었기 때문에 국세인 법인세라든지 양도소득세 그런 부분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소득세 부분은 저희가 감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전년도 거 대비해서 잡으신 거예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왜냐하면 2013년도에는 지방소득세 거의 10% 가까이 증액했다가 올해는 또 낮춰서 특별히 무슨 변동 사항에 대한, 작년 수치와 올해 수치가 너무 많이 다르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 그냥 그렇게 판단이 되신다는 거….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대개 금년도 실적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요, 이제 국세에서부터 저희가 국세 10%를 지방소득세로 저희가 지방세로 잡는 부분인데요, 일단 국세에서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지방소득세도 감소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감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안정적 세입 예측을 한다는 거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요즘에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들이 되니까, 예를 들어 이런 말이 역설적일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그 전에 지방세 세입 관련해서 과도하게 잡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200억, 300억씩 쉽게 올려서 해마다 증액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4억 정도 증액하는 선에서 하고 지방소득세는 감해서 잡고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일단 전년 대비 잡아서 하셨다고 하시니까 좀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일반회계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입장료 수입이 보면, 21페이지 보면 입장료 수입이 전년도 3억 원 잡았다가 올해 16억을 잡아서 300% 이상 증액되었어요. 입장료 수입에서 뭐가 이렇게 증액된 거죠? 입장료라는 게 안정적인 수입 예상이 가능할 거 같은데.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입장료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요, 기타 사용료하고 그런 과목 부분에서 부기 부분에서 혼동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입장료 수입이 증가한 그런 부분은 기타 사용료에 편성이 되었던 그런 사항을 과목 조정에 의해서 입장료 수입으로 이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좀 증액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산 계정 방법이 바뀌었어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부기 표기 방법이 원래 복잡하다보니까 그런 게….

영수

김영수위원

기타 사용료로 되어있던 거를 입장료 수입으로 포괄을 했다. 그러다보니까 늘었다….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입장료 수입으로 옮긴 그런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실 특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사실 특별회계 관련해서 천안시가 좀 그 전에 비해서 사실은 특별회계가 안정적 세입예측을 해간다 이렇게 본위원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사실은 특별회계 보면 우리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비롯해서 산업단지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경영수익 특별회계, 사실은 다 감 조정해서 다 잡았어요. 이렇게. 과장님 다 판단해서 이렇게 좀 보신 거예요, 아니면 부서별로 좀 정리를 해서 오신 겁니까?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저는 일반회계 부분만 저희가 총괄하는 부분이고요, 특별회계는 각 특별회계 부서에서 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총괄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특별회계 관련해서 과도하게 들어오지 않는 세입 예측을 잡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것은 현실적 개선하는 게 맞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예산이 굉장히 부풀려져있어서 그 예산 총 규모에 있어서 사회적 혼돈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산업단지 특별회계나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 정상화되었는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감 잡으면서 현실화 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각 부서별로 해서 정리를 좀 했다….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이거는 특별회계 부서에서 잡은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올리신 것만 받았다.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감 잡은 거는 감했다. 정상화시켰다. 이거는 제가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그 체비지 매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될 것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하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도 작년 같은 경우 분양 예정도 되어 있지 않은데 분양 대금으로 예를 들어 150억씩 잡아놓았는데 분양도 안 했는데 어떻게 세입을 잡냐, 그래서 사실 올해 감사할 때 나왔지만 올해부터 분양을 하겠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한 80억 정도 세입 잡겠다. 이렇게 해서 감한 거면 좋은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이게 전년도가 680억이었는데 올해 310억이 늘었어요. 세입에서. 이것이 거의 작년에서 절반 가까이가 늘어서 990억 되었는데 이게 특별하게 어떤 사유입니까?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하수도….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하수도 사용료가 늘은 것은요, 지금 현실화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금년에 30%를 인상을 했고 내년도에 또 25% 2015년도에 15%를 인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상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현실화율은 48% 정도에 미치고 있는 현실이지만 요율을 좀 인상했기 때문에 사용료 수익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하수도 요금 인상 해서 한 100억 정도 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0억 이상이 더 늘었는데, 특별한 거는 아직….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늘어난 것은 이제 국도비도 좀 확보가 더 되었고요, 또 원인자 부담금도 좀 늘고 해서 그런 요인이 되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특별회계에 가서 다시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잡은 거에 있어서 내년도 지방채 상환 계획하고 있으신 거죠? 얼마 계상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순세계잉여금 270억 잡았는데 내년 채무상환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일반회계 270억 전부 갚을 예정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얼마 남는 겁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그거를 다 받아서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270억 꽉 잡아서….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조광희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농안기금 그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그것만 별도로 올해 76억, 내년에 72억 그래서 148억 갚는 거고요, 일반회계 다 갚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는 농안기금으로 들어오는 거는 따로 해서 하는 거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현재 잔존했던 부분은 270억에서 터는 걸로 해서 정리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제로화시키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일반회계 정리해서 가신다는 말씀 좋으신 말씀인 거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예,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지금 현 정부에서도 취득세 영구 인하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만약에 영구 인하를 대비해서 세입을 잡은 거는 아니죠?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저희가 이제 재정보전금이 취득세 관련해서 저희한테 보전해주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700억을 잡은 거는 도에서 그 계획을 저희한테 700억 정도로 잡아서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계획에 의해서 700억을 편성한 것이고요,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되다 보니까 그런 감소한 부분을 도에서 반영을 해서 저희한테 계획을 준 것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도 예산서 세입 관련해서 보다보니까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전보다는 그래도 부서에서 올라오는 세입 관련 의견을 많이 지금 수렴을 하신 거죠? 예전보다. 예전에는 부서에 올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세입이 진행되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그러지는 않은 거 같아서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분양계획도 없는데 분양되고 세입을 잡거나 아마 올해도 대학인의 마을 80억인가 세웠을 거예요. 아마 분양 하나도 안 들어왔을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요, 올해 들어온 거 없었죠? 대학인의 마을, 전혀 없었죠?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런데 보니까 좀 줄여서 잡으시긴 잡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실제적으로 과에서 일어나는 세입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지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것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자리를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북면 은지리 마을도 보고 했는데 보니까 그런 거 같아서 좀,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거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23페이지에 보면 정부 자금채 관련해서 순증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지방채 관련해서 정부자금채 순증.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국고를 저희들이 117억을 받습니다. 국고보조 117억을 받고 우리가 지방비가 도비 포함해서 117억 조금 넘게 되고요, 한 30, 30, 그다음에 40% 정도는 농안기금을 받습니다. 이 농안기금이 올해 76억, 내년에 72억을 받습니다. 그것은 국고를 받으면서 조건이 딱 붙은 거예요. 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많이 줄은 게 올해 좀 의료원 관련해서 있어서 그랬던 건가요? 그래서 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예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의료원 같이 그런 커다란 부지라든지 매각계획이 지금 없으시다는 말씀이잖아요.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서 지금 주는 거죠?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내년도에는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는 게 없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