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영기 의원 발언

제26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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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2014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님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계획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높으신 경륜과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또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동해안발전추진단 소관

10시 37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해안발전추진단·농축산국·건설도시방재국·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동해안발전추진단장 이두환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정부의 해양수산부 신설과 신도청시대 개막 등 행정환경 변화와 미래의 바다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1월 1일 자로 동해안발전추진단이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영만

권영만위원장

동해안발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하

이시하위원

문경 출신 이시하 위원입니다. 이두환 동해안발전추진단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독도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5쪽입니다. 독도의 정보시스템 운영 2000만 원, 또 사이버독도 홈페이지 보강사업에 2000만 원, 816쪽에 사이버독도 사관학교 지원에 1억 3000만 원, 사업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독도정보시스템은 사이버시대에 4개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가 되고요, 사이버독도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홈페이지와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사이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료를 업데이트 하는 등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사이버독도 사관학교는 반크(VANK)라는 민간외교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외교단체로 하여금 독도를 더 효율적으로 알릴 부분이 있으면 그쪽을 통해서 알리는 부분이 좀 효율적이라는 바탕 하에 사관학교에 지원하는 그런 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권영만 위원장, 김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시하

이시하위원

사업 모두가 독도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한 예산이 포함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검색해봤는데 독도와 관련한 홈페이지가 7개 내지 8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부독도, 또 사이버독도, 독도연구소, 독도의 진실, 또 나라독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또 사이버독도 사관학교 등 여러 가지 관련된 홈페이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 홈페이지가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위원님 홈페이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역사적인 부분하고, 또 지리적인 부분 등이 자료는 다를 수 없다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시는 여러 개 사이트들이 정부기관 및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또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나름대로 진실적인 부분, 외적으로 운영적인 부분들은 아마 조금 조금씩 다르게 게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운영하고자 하는 홈페이지들은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독도 아카이브라는 하나의 집중화된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라고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이 애국심 내지 그런 부분에서 운영하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우선 행정기관에 관계되는 것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대개 독도는 사실은 일본하고 이론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하면 자기 나라 땅이다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분명한 뭔가는 주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독도를 연구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산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하고요, 법률적인 부분은 법률자문위원회를 결성해서 지금 하고 있고, 우리가 우리 외적으로 연구기관에서 좀더 상세한 부분, 또 발전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연구기관이 설립된 게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도 관련해서는 대학교 7개, 연구소 2개로 해서 MOU를 체결해서 통합협의체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도내 소재 경북대를 비롯하여 영남대, 계명대, 대구대 등 해서 7개 대학, 그리고 대구경북연구원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해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독도와 관련해서 연구하는 기관이 난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기능별로, 분야별로 다양한 분야들이 있으니까 각 분야별로 특화되어서 연구하는 기관들은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우리 경상북도에서 특별히 연구기관을 만들어서 연구하는 곳이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우리보다 더 전문분야별로 해야 될 부분은 각 학교에 독도학이나 독도·울릉학연구소, 또 안용복연구소 등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적으로 독도사료연구회라고 해서 일본에서 나오는 사료들을 분석해서 정리하는 독도사료연구회도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연구회가 지금 경상북도에서 관리하는 연구회는 아니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쪽에 아까 협의체를 구성을 하도록 MOU를 체결해서 우리하고…

시하

이시하위원

MOU 체결한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경북대, 경일대, 경주대, 대구한의대, 영남대, 대구대, 계명대, 대경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이렇게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굉장히 많네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각 대학별로 또 특성화 된 연구진들이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별도로 독도과가 있는 대학이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거기는 연구소하고 연구센터,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경북대는 울릉도·독도연구소, 경일대는 독도·간도연구센터 이런 식으로, 또 경주대는 독도·울릉학연구소, 대구대는 안용복연구소 이런 개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연구하는 곳이 너무 광범위하고 여러 곳이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걸 좀 정리해서 진짜 일본을 능가할 수 있는,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을 만드실 의향은 없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지금 연구기관을 좀더 분석해서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이 있을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독도는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는 쪽이 독도의 주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북도에 달려 있는 독도를 정말 우리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독도연구소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연구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말분 위원님께서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김말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분

김말분위원

기획경제위원회 김말분 위원입니다. 이두환 동해안발전추진단장님, 신설부서 업무추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791쪽 신동해안발전 선도프로젝트 발굴 연구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해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얼마 전 동해안발전추진단을 신설했는데,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봅니다. 얼마 전까지 건설도시방재국에서 추진하던 동해안권 업무가 동해안발전추진단으로 이관되어서 추진하고 있지요? 종전에 동해안권 종합개발계획 용역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이 2007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그 이후에 2010년도에 관련되는 사업을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47개 사업에 우리가 지금 동해안에 관련되는 시·군은 5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47개 사업을 지금까지 도에 관련되는 부서로 하여금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우리가 동해안발전정책팀이 신설됨으로 해서 그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던 부분, 앞으로 또 사회와 환경이 변하는 부분을 반영해야 될 부분, 그리고 또 중앙의 해양수산정책의 기조를 반영해야 될 부분, 또 나아가서는 미래 해양시대에 대비해야 될 부분을 종합으로 해서 좀더 시기적으로 내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더 발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물론 부서가 신설되고 용역비를 2억 5000만 원이나 계상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 지나 기존에 용역을 수립하여 가지고 계속 추진하던 것을 신동해안이나 선도프로젝트 이런 용어가 들어간다고 특별히 달라진 내용이 뭐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미 수립되어 있는 동해안권 종합개발계획을 보고 일부 수정하고 한두 가지 신규사업을 넣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여 지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감안해서 용역내용이 좀더 미래지향적이고 또 과거부분에서 좀 다른 부분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이어서 다음에 질의 또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97쪽에 북극항로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에 8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단장님, 국가에서 추진하는 극지연구소를 알고 계시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말분

김말분위원

아주 오래 전부터 남극·북극 등 국가에서 아주 왕성하게 국가이익을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북극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와 어떤 사업을 추진하며,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해서 실이익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위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북극은 여기서 거리적으로도 엄청나게 먼 지역이고 그렇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북극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책적인 부분을 검토 안 하고 있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해양적인, 또 외교적인 부분까지도 그렇게 있기까지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 또 중앙에서도 북극항로시범운항도 성공을 하고 앞으로 상용화한다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큰 프로젝트로 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선 거기에 대비하는 그런 용역, 그리고 지리적으로 우리 지역이 부산항이나 이런 데보다도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아마 이부분을 보고서도 채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극항로는 기존의 수에즈 항로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 약 7400km, 약 37%, 운항기간은 약 10일 정도 단축되는 걸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초기에 기반을 닦는다고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대응하는 초기 기반적인 자금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예, 본 위원이 보기에도 동해안발전추진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의욕적이고 새로운 사업발굴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지만 자치단체에서 추진해서 실이익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보이기 위한 홍보용 업무는 가급적 지양하여 주시고 바람직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진

박기진위원

성주 출신 박기진 위원입니다. 이두환 동해안발전추진단장님, 그동안 우리 도의회에서 총무담당관으로 계시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이번에 동해안발전추진단장으로 영전하신 데 대해서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김명호 부위원장, 권영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세계의 각국이 정말 경쟁적으로 해양진출 정책을 추진하는 이 시점에서 또 이번에 우리 도에서 동해안발전추진단을 이렇게 구성해서 추진하게 된 것은 정말 시기적절하고 바람직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특히 초대단장으로 행정경험이 아주 풍부하시고 또 동해안 출신인 이두환 단장이 취임해서 정말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두환 단장님!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초대단장으로 동해안발전추진에 큰 역할을 하게 됐는데 단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도가 동해안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할까 전략, 큰 그림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저희들 지금 과거의 해양수산 부처가 생겼다가 때로는 또 없어졌다가 다른 어떤 국토부나 여기 통합되어 있다가 다시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 동해안 부분이 서해안에 비해서 해안선도 길고 나름대로 자원도 풍부하고 면적도 넓고 그런데 이부분이 우리 행정기관의 의지에 따라서는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큰 기대는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11월 1일 자로 여기 와서 과연 어떤 부분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기는 해봤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 긴 동해안과 해안선을 갖고 있어도 워낙 바다와 특성들이 다른 데 비해서 활용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신동해안 발전 전략을 수립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듣고 이렇게 해서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2억 5천을 얹은 부분도 다소 우리가 지금 해양의 학교도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인력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해서 이런 자문을 받는데도 서울과 부산으로 다니면서 받아야 되는 현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환동해안 중심으로 항만 관련 부분,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수산인들이 행복한 어촌 삶터를 조성을 해야 된다는 부분, 또 더욱더 독도부분은 다른 데도 없는 우리의 현실이 존재하고 있어서 앞으로 해양 미래적인 부분, 국민들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부분 이래서 창조적으로 동해안 시대…

기진

박기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상북도는 낙동강, 그리고 백두대간, 또 동해안, 이렇게 산과 강, 바다 이 3대축을 기초로 해서 발전전략을 추진해왔는데, 낙동강과 백두대간에는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오히려 동해안 발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좀 처져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주요사업설명서 15쪽에 보면 신동해안발전 전략 심포지엄 하고, 또 그 앞에 14쪽에는 신동해안발전 선도프로젝트 발굴 연구용역을 2억 5000만 원 내년에 예산을 들여서 수립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 동해안발전추진단이 구성되고 이러한 연구용역을 하게 된 것은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 연구용역에 우리 동해안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방향을 확실히 좀 잡아주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위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리고 83쪽에 적조방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매년 여름만 되면 적조와의 전쟁을 벌여야 될 정도로 적조피해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내년도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이래서 황토 1만 톤을 살포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수립했는데, 매년 여름만 되면 적조피해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를 겪고 있는데 이 정도의 황토 1만 톤을 해가지고 2억 예산을 세워서 이 정도 방제로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적조는 당장에 온다고만 예측할 수가 없는 현실이고 해서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황토 이상의 적조를 방제할 수 있는 다른 매체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우선 2억을 계상하고 나중에 저희들도 적조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만 발생이 되면 국비도 추가로 좀 받고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단장님, 이 적조피해는 앞으로 매년 증가한다고 봐야 됩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관계로 적조피해는 앞으로 계속 증가한다 이렇게 봐야 되고, 지금 황토 살포방법 이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방면에도 국가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정말 적조피해를 방제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방법을 개발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매년 적조피해가 확산이 되면 황토나 뿌리고 해서 방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위원님 관심에 감사를 드리고 이부분도 저희들 전문기관하고 연구를 해서 근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중앙부처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해서 국가적으로 정말 적조피해를 방제할 수 있는 근원적인 어떤 방안을 연구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 정말 관심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박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이두환 단장님, 단장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도 업무파악 빨리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력이 있으니까 그런 모양이네요, 금방 파악하는 것 보니까. 주요사업설명서 25쪽 연안침식 모니터링 해놨는데, 이것은 그러면 침식되기 전과 지금 카메라 설치를 해놓고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거기 구체적인 것은 아마 저보다 양해해주신다면 해양항만과장이…

두욱

장두욱위원

예.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연안침식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경북 동해안의 주요한 한 31개 정도의 지점을 선택을 해서 매년 이 지점이 분기별이라든지 계절별, 또 전년도 대비 이 지점이 어떻게 침식한다, 어떻게 변화하는 히스토리를 주로 연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점은 봄에는 침식이 많이 되었다가 가을에는 돌아오는 데가 있고요, 또 계속해서 일괄적으로 깎이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깎이는 그런 지점은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이고 그렇게 계절별이라든지 연중별로 한해는 들어갔다 한해는 채워지는 이런 것 같으면 그것은 오히려 별다른 조치를 안 하는 게 더 연안보호상 유리하다 그런 걸 판단하는 그런 조사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예, 어떻게 보면 자체 조류흐름에 따라서 계절별로 좀 차이도 있기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언젠가 해안침식에 대해서 도정질문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도정질문을 한 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골재채취, 해사를 채취하는 데서 굉장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해사채취를 하다보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모래도 흘러가기 마련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허가가 지금 현재 나있는 게 한 몇 개나 있습니까, 해사채취를 하는?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지금 해사채취 허가가 나있는 것은 울진에 몇 군데가 됩니다마는 현재 해사를 채취하려면 그 시·군에 다시 해사를 구체적으로 연안을 이용하는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010년도 이후에 경북도에서는 해사채취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왜냐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저는 포항출신이다 보니까 바닷가에 삽니다. 살다보니까 우리가 송도백사장이 옛날 우리 어릴 때는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던 게 종합제철이 들어오면서 큰 배들이 다닐 수 있도록 계속 밑에 바다를 판단 말이에요. 파니까 높은 데 있던 모래들이 자꾸 실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국비를 이번에 300억인가 받아서 모래가 안 들어가도록 그 시설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사채취를 했을 때도 같은 현상이 나오지 않느냐…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비슷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바다허가를 해줄 때는 정확히 예를 들어서 해안가에서 얼마까지는 안 된다든지 이런 정확한 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도에서 감시·감독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다음에 42쪽에 보면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화물터미널은 해놓고 결과적으로 대구나 경북에서는 물동량이 오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장님께서 잘 좀 홍보를 해서 우리 포항에 경북에 화물터미널을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구미나 경산이나 대구에 물동량이 얼마 있습니까, 가는 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포항의 물동량만 가고 대구, 구미, 경산 이런 데서 물동량이 전혀 부두로 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북이 같이 안 도와주고 경북이 다른 데로 다 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번에 이두환 단장이 새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구미나 이쪽의 물동량을 좀 넓힐 수 있도록 예산지원, 지금 현재 우리가 컨테이너 부두를 만들면서 엄청난 국가 예산을 가져와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는 잠시 했습니다마는 동해안에서도 북극항로 개발 타당성 조사해서 이런 게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당장에 실천력 있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부분을 안 하면 다른 시·도가 또 해야 하는…

두욱

장두욱위원

동해안에서 북극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멀리 아주 먼 쪽, 우리나라에서 해빙기하고 나가 있기는 있습디다만, 그까지 우리가 해양개발 한다고 해서 돈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북극은 가기까지 극동을 거쳐 가야 되는 여러 과정까지도 있으니까 종착점은 북극이라 하더라도 우선 거기에 가기까지의 과정들도 있고, 또 많은 세월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까지 과연 우리 영일만항을 갖고 있는 장점이 어떨까 한번 체크를 해보는 그런 작은 자금으로…

두욱

장두욱위원

그리고 또 49쪽에 어업지도선의 유류비가 3억 5100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배 이것 하면 유류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업지도선이 어떻게 이 돈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만, 더 계상을 해주시면…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배만 사놓고 어떻게 보면 이 비싼 배 사서 선원들 월급 줘가면서 하면서 배가 제대로 안 움직이는, 결과적으로 유류비를 제대로 안 주면 활동을 못 하잖아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저희들 우선 계상해주시면 더 열심히 해서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배가 100톤 넘는다면 유류비가 엄청 드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한번 출동을 나가도 거의 몇 백만 원 내지 몇 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껏 해서 3억 6200 줘가지고 1년에 몇 번 출동 나가면서 헛돈만 우리가 버리는 게 아닌가, 어업지도선을. 좀 제대로 줘서 제대로 활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여하튼 단장님이 다시 한번 파악을 자세히 해 보십시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돈을 투자해서 배 관리비하고 선원 월급은 주고, 배는 제대로 이용을 안 했을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선 돈 몇 푼 들어가는 것 아까워서 큰 돈 투자해 놓은 것을 버린다는 겁니다. 단장님이 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다음에 55쪽에 보면 유류절감기 있네요. 국비는 작년도는 보니까 조금은 그래도 됐는데 올해는 많이 줄었네요, 유류절감기 예산이? 이것은 국비대응투자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준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적게 잡다보니까 국비가 적게 들어오는 겁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신청을 할 때 우리가 적게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국비를?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에너지 절감 할 수 있는 LED 집어등 이런 장비를 설치를 하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지원을 해주는데 내년 예산은 굉장히 적네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지금까지는 많은 시설을 했고, 그래서 지금 수요를 시·군에서 받아보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가능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다음 76쪽에 활어보관 해수취수 보관하는 집수정을 만드는데 이것은 이병석 국회부의장이 그때 10억을 가지고 와서 청정해수를 가지고 오는 걸로 배관설비하고, 이것은 하는 걸로 10억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물을 받아놓는 자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아니고, 이것은 호스 이런 부분들이 아주 바다에 바로 여러 갈래로 난립하고 있으니까 이부분을 집적화…

두욱

장두욱위원

정리한다는 겁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정리하는 한 개소에 이렇게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호스가 바로 바다로 막 들어가서…

두욱

장두욱위원

바다로 들어가는 게 결과적으로 이병석 국회부의장이 올해 예산 10억을 국비를 가지고 왔다고요. 지금 연안에 있는 물이 좀 탁하다 해서 깊은 물에서 청정해수를 가져와서 수족관에 쓰는 걸로 한번 가지고 온 걸로 그렇게 한번 들은 것 같은데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부분은 우선 예산계상한 것은 경주…

두욱

장두욱위원

집수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가지고 와서 모아서 다시 공급해주는 그런 장치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럼 정확히 해서 다시 한번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다음 하나만 하고 치우겠습니다. 177쪽에 보면 생산기반시설 및 연구장비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것 울진에 하고 있는 그것 아닙니까? 영덕하고 울진 거기 있는 것? 고기 키우고 하는 그런 거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다음 양식에 기술 보급 해주고 하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이것 5000만 원 가지고 이런 게 됩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기존에 있는 장비유지비…

두욱

장두욱위원

장비유지비에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거기 가보니까 옛날에는 고기양식이 되는 종류가 적었거든요. 몇 종류밖에 안 됐는데 지금 보니까 고기 양식하는 종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이부분은 저도 한번 가보니까 사실 좀더 확대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어종 이상으로 해서 어민들 내지 내수면에 좀 공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고기 양식 되는 게 몇 종류밖에 없었어요. 한 세 종류, 네 종류뿐이었는데 지금은 가보니까 고기 양식하는 게 여러 종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기술보급이 그만큼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데는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서 진짜 다양한 양식 고기를 기를 수 있도록 기술보급을 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요즈음 채낚기 어선들이 고기 어가가 떨어져서 엉망입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이고 작은 배 통통거리고 몰고 나가서 일본 세슘이다 뭐다 해서 고기가 예를 들어서 가자미 1㎏에 평년 같으면 1만 2000원에서 1만 3000원 정도 가는데 요즈음은 8000원, 9000원 이런대요. 그러니까 자기들 기름값도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들 수족관에 넣어놓고 팔리지는 않고 이래서 어민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산과장 보고 낚싯배 하는 사람들에게 낚시 밑밥을 좀 지원해줘라, 낚시 밑밥은 엄청 비싸대요, 또. 그래서 내가 수차례에 걸쳐서 낚싯배 하시는 분들에게 밑밥지원을 좀 해주라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편성은 안 된 것 같아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그부분 편성 안 됐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것도 단장하고 수산과장이 봐서 어민들의 고충을 좀 덜어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한번 심혈을 기울여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영양 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먼저 이두환 단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793쪽,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두욱 위원님께서 연안침식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연안침식하고 어항건설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어디 연구한 게 나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이부분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들리는 이야기로는 사실 우리가 어민들 입장에서는 어항을 건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지금 뒤에도 보면 802쪽, 803쪽에 소규모어항 건설이 참 많잖아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이 어항을 방파제가 없던 게 있음으로써 해수 흐름의 변화를 줘가지고 연안침식이 심해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한번 연구한 데이터 나온 게 없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침식 모니터링 결과서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한 결과들은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리별로 소규모 양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항건설 숫자가 많은데, 예를 든다면 이런 소규모어항은 태풍피해는 전혀 대비할 수 없잖아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럼 태풍피해를 대비해서 일정 지역마다 거점어항 좀 크게 한 데는 그것은 시설 다 돼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그 부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늘 시설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재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하여튼 우리가 보면 매년 지방어항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이부분을 지역적으로 봐서 어선감축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잖아요? 사실 어선감축이 많이 됐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많이 됐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많이 됐으니까 이부분하고 어항건설하고 한번 상관관계를 둬가지고 정말 태풍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거점어항을 충분히 확보하고 최대한 소규모 어항은 조금 자제를 함으로써 혹시 연안침식하고 변화가 있는지 그 관계를 한번 관심 있게 연구를 해보시든지 용역을 한번 줘보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다음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이것은 물론 내가 안 버린 걸 다른 사람이 갖고 오니까 처리를 한다 그러는데, 이것하고 그 뒤에 801쪽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하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뒤의 부분을 내년 이상 지나면 어구가 자동적으로 분해된다면 이 사업이 절약 될 것 아닙니까? 되지만 이런 것도 사전 우리가 예산을 둬가지고 물론 기이 바다에 투척된 것은 우리가 수거를 해야 되지만 정말 어민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정말 이게 남의 어장이 아니고 내 어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조업 중에 그물이 떨어졌을 때 그걸 회수해 온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804쪽 한번 보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 그다음 805쪽 바다목장, 그 밑에 자연석 투석, 이게 다 같은 내용이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전부 바다를 살리자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리고 804쪽은 보면 거의 광특 예산이 많잖아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뒤에는 주로 자체 우리 도비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런 것 할 때 사실 바다 밑에 한번 들어가서, 공무원들이 물론 특별한 기술이 있는지 몰라도 그런 전문 잠수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지난번에 감사관실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말 잠수할 수 있는 그런 외부용역을 주지 말고 용역 줘봐야 그 사람들이 서로 짜고 치면 아무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정말 우리 수산직 공무원 중에 몇 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런 분들을 젊은 분들 양성시켜서 진짜 이런 부분들은 직접 확인 좀 하셔야 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특히 지방어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항 만드는데 밑에 삼각형으로 된 걸 갖다 놓는데 진짜 옳게 놓여졌는지 안 놓여졌는지도 사실 위에서는 모르잖아요. 물론 기술적으로 알아 놓겠지만 정말 그러한 부분도 확인하고, 이런 인공어초라든가 바다목장사업, 특히 더 좋은 것은 자연석을 투석하면 더 좋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감사드립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렇게 큰 힘은 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아마 이부분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교육을 보내서. 그다음 805쪽 물론 수산과 바다 쪽은 많이 됐는데, 내수면 쪽으로 봤을 때 실제 어떻게 됐든 간에 특히 북부지역은 강이 경사가 급합니다. 급하기 때문에 어도설치가 늘 우리 영양도 어도설치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부분 사업 확대 좀 해 주십시오. 늘 보면 한 개밖에 안 돌아오고 하지도 못하고 하는데 이부분을 특별히 확대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다음 806쪽에 보면 양식장에 폐어망이나 로프 수거비 지원하는 건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양식장은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본인이 내가 버린 것 내가 갖고 와야지 이것까지 우리가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은 진짜 너무 도덕적 해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광특자금이 있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바다를 튼실하게 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하는 사업으로…

상용

이상용위원

물론 내용은 압니다. 내용은 알지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정말 주민들의 의식을 개선시켜가지고 특히 바다에는 누가 버리는지 모르지만 양식장은 분명히 누가 버렸는지 주체가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돈을 줘서 수거한다는 자체는 조금… 하여튼 이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다음에 808쪽 심해가두리양식 시범어장개발 이것 올해 처음 합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울릉에는 처음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울진이라든지 영덕 연안에는 합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연안에는 하는데 울릉에는…

상용

이상용위원

아, 울릉에는 처음입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깊이가 깊다 보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상용

이상용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한 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적조하고 많이 연관되잖아요? 연관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데는 시범사업을 좀더 활발히 해가지고 정말 한번 심해가두리 양식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제주도 쪽에는 이걸 많이 하고 있죠?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참치하고 이런 것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것은 지금 사료비 같은 게 아무래도 많이 절감 되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

상용

이상용위원

또 그리고 이것은 일반 바로 연안의 양식하고 심해어장하고 고기의 육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도도 특히 동해안 청정지역이니까 매년 적조 때문에 우리가 홍역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심해를 함으로써 적조는 좀 예방할 수 있잖아요? 피해갈 수 있잖아요, 그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 부분으로 아마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더 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827쪽 민물고기, 지난번에 재작년에 태풍피해 지금 완전 복구 됐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복구 됐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완전 됐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지금 보니까 64억이나 작년 대비 적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잠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민물고기연구센터 예산 말씀이십니까?

상용

이상용위원

예.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 토속어류와 관련해서는 지금 민물부분은 조금 기구랄까 이런 부분들 인력이 좀더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민물고기 전체 예산이 작년에 93억이었는데 올해 28억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이것은 작년에 의성에 짓는 예산 그게 완료되었기 때문에…

상용

이상용위원

아, 그런데 이 내용이 예산서에 안 나와 있어가지고…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방어항도 주민들로 봐서는 다들 아마 요구가 많을 거예요. 당연합니다. 내 앞에 어항이 있어야 되지만 과연 그 어항들이 예를 들어서 기반은 물론 어로활동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연안침식이 더 가중화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정말 본 위원 생각은 태풍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거점어항을 어느 정도 개발하시고 정말 소규모어항은 조금 더 자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심정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148쪽입니다. 독도정책과에 관련된 148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우리 독도를 분쟁지역이 아니고 한국문화예술이 살아있는 평화의 섬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독도와 관련해서 ‘독도는 우리땅이다’ 하는 뮤지컬을 하겠다고 예산을 4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149쪽에 보면 독도음악회, 독도미술대전 이렇게 다양하게 벌어지는데요, 그리고 172페이지에 보면 포크락 페스티벌, 또 가요제 이런데,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 행사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독도뮤지컬하고 독도음악회 또는 포크락 페스티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이부분은 안용복재단에 출연금…

정규

심정규위원

3개 전부 다 안용복재단에서 하는 겁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출연금을 줘가지고…

정규

심정규위원

단장님, 지금 단장으로 계시지만 문화예술 쪽에는 또 해박한 지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양한 경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용복재단이 문화예술의 전문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우선 아까 말씀하신 뮤지컬 이부분은 제작공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작된 것을 공연하는 부분인데, 저도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안용복재단에 인력이 지금 9명 있습니다. 있는데…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요, 단장님 작년에도 4000만 원 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요, 뮤지컬 하나 제대로 만들어 내려고 하면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많은 돈이…

정규

심정규위원

4000만 원 하면요, 면단위에, 안 그러면 시·군단위에, 미안합니다만 다른 시·군을 이야기해서, 그냥 작은음악회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거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작을 제목을 넣다보니까 그런데요, 만들어진 것을 공연하는…

정규

심정규위원

공연만 해도요, 제대로 캐스팅을 해서 무대를 설치하고 제대로 하려면 5억, 6억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독도라는 이름을 내세워 흉내만 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제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이니까 이것 많이 주장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경상북도에서는 정체성도 중요합니다마는 독도라고 하는 가치도 대단히 중요한 가치 아닙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뮤지컬을 독도를 테마로 해서 제대로 하나 하십시오. 30억이 들든 50억이 들든 제대로 하나 해서 이 독도를, 장소가 어디서 합니까? 독도에서 합니까? 울릉도에서 합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안용복예술제 하는…

정규

심정규위원

안동에서 한번 하고, 또 어디서 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올해는 안동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이것은 그럴 게 아니고요, 독도라 하는 가치는 우리나라 방방곡곡도 해야 되고 예산서에 보니까 원어민도 추천해서 홍보대사 하듯이 이 뮤지컬이 전 세계 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수준을 올려야 되지 4000만 원가지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정말 한번 건의하시고 깊이 고민해가지고 총체적으로 문화예술과하고도 고민해서 독도와 관련된 뮤지컬을 제대로 하나 만드십시오. 명성황후를 능가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명성황후보다도 우리 독도 가치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건 영토수호 차원이잖아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거고요, 독도음악회, 미술대전 좋습니다. 이런 작은 것은 좋지만 독도를 할 때는 제대로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명성황후를 능가하는 것을 좀 만들어야 되고요.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단장님 잘 아시니까 영토수호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3억 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조형물을 설치할 겁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이부분은 울릉도 선착장…

정규

심정규위원

울릉도에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거기 배가 도착하면 우선 상징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정규

심정규위원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작가 선정하고, 의뢰하고, 이런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이것은 울릉군에 우리가 예산을 줘서 군비하고 도비하고 반반씩 해서 울릉군에서 시행을 하는 걸로…

정규

심정규위원

아, 그러면 우리 추진단은 예산만 지원해주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예산만…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더라도 우리가 사후관리도 하고 책임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형물을 할 때도 물론 예산집행은 투명하게 하겠죠. 하는데 기왕 하는 것 조금만 신경 쓰면 제대로 되는 작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인가 하면 공모를 하겠죠. 전국에 있는 조각가들한테 공모를 해가지고 독도 상징조형물을 공모를 하면 많은 사람이 응모하고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이게 얼마짜리 조형물인지 알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3억이라는 걸 픽스를 시켜놓으면 3억짜리 작품을 만들어 내거든요. 그래서 단장님, 전문가 수준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작가들하고 잘 협의를 해보십시오. 협의를 하면요, 예컨대 이렇습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정말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주지시키고요,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날까지는 당신 작품이 울릉도에 있다, 모든 국민들이 가서 그 작품을 볼 것이다, 이렇게 사명감과 모티베이션(motivation)이 딱 되면요, 30억짜리 작품도 만들어 낼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당신이 영원히 남을 수 있는 독도 상징물 하나 남기고 끝내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3억이 30억 될 것입니다. 아까 뮤지컬 할 때 내가 예산 더 하라고 하니까 좀 황당하기도 하지만, 이런 조형물은 3억 가지고 30억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하셔가지고 독도가 정말 제대로 홍보되고, 이것은 TV 올리고 어디 책자 하는 것보다도 효과가 엄청 크거든요, 이 두 가지는.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구미 출신 이태식 위원입니다.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지원사업을 하는데요, 울릉도에도 있죠? 명예주민증?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울릉군에…

태식

이태식위원

울릉군에 하고 독도는 또 뭐합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그러니까 예산만 지원을 울릉군에 하는 겁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독도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 발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효성이 있어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이건 울릉군에서 규칙을 제정해서 하는데 재정이 좀 필요하다 해서 울릉군에 재정을 지원하는 겁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아니, 한 번 방문하고 오는데 독도 명예주민증을 만들어 주는데 효과가 있느냐는 얘기죠. 홍보효과가 있어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관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겁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데 울릉도 명예주민증은, 예를 들어서 혜택 보는 게 있습니까, 만들면?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별도로 혜택을 주는 건 없습니다. 다만 관심을 제고하고 독도에 대한 생각을 좀 오랫동안 가질 수 있도록 자부심을 심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울릉도 명예주민증이 있으면 뱃삯 이런 것은 좀 할인되는 것 아닙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태식

이태식위원

그것도 없어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아무 실용성도 없는 것을 만들어 줘 봐야 예산만 낭비 같은데 생각을 좀 깊게 한번 해 보시고요. 지금 우리 독도홍보물 제작이 이번에 4억 6000만 원이 있는데 사실 우리 경상북도에서 독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지 중앙정부에서는 거의 안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걸 왜… 물론 우리 경상북도에 있지만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예산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정부 차원에서 하셔야지, 논쟁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왜 경상북도만 매달려서 그럽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독도문제는 정부차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관할이 우리 도에 있다가 보니까 각 단체나 이런 데서 홍보물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로서는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 독도를 더 알릴 수 있는 자료들을 줌으로 인해서 더 안 나아지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특별히 국비를 좀더 많이 달라고 하세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리고 125쪽에 보면 수산계 특성화고교에, 차세대 해양수산 전문 인력을 조기 양성한다고 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스킨스쿠버하고 동력수상레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해양수산 전문 인력하고 동력수상레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지금 해양수산 분야는 학교가 더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학생들로 하여금 바다와 좀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택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택해서 국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해양수산 전문 인력이 아니고 레저잖아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앞으로 배를 타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좀더 다양하고 재미랄까 아니면 관심이랄까 이 부분을 기초단계부터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목적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국비를 받고 하기 때문에 좀 이해를…

태식

이태식위원

98쪽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걸 굳이 도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낚시터도 관련 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고 이래서 신청을 받아서…

태식

이태식위원

이것도 국비가 나와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울릉도에 활어회 센터 건립이, 77쪽입니다. 도동항 내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활어회 판매장소를 정비하고 회센터 건립을 하는데 울릉도 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이 부분은 도동 어촌계부녀회에서 사실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상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다와 다소 가깝고 생동적인 면은 있습니다만 위생하고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언제까지 이렇게만 놔도 되겠느냐는 시점에서 지금… 이 부분 부지도 확보도어 있고 해서 가까운 도동항에 시설을 해서 이분들이 그때 그때 판매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앞으로 위생적이고 오는 관광객들에게 다른 모습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부분이 배가 선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민들이 그 공간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어민들도 활용을 다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꼭 도비를 지원해서 건립할 필요성이 있어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사실 울릉군의 재정이 이렇게… 좀 그래서 도비를 지원하고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경북씨그랜트센터 추진해서 해양발전 방향과 또 연구과제 발굴은 우리 경북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43쪽입니다. 올해 어떤 사업을 추진하셨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올해는 도비과제로 경북 동해안 연안 침식유형 및 침식해변 복구방안 연구였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것 하나밖에 안 했어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수중로봇 활용하는 시스템 개발, 동해안 연안침식… 앞에 말씀드린 부분, 또 경주 관광산업의 블루오션 창출을 위한 해양관광 활성화, 그 3건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 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비가 투입되는 이유가 있어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이 사업은 처음 공모를 할 때 그 기준이 들어가 있어서 지방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던 중에 있는 겁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우리 동해안발전추진단이 신설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직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해양시대에 신산업 발전과 연계해서 정말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이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달

이달위원

경주의 이달 위원입니다. 이두환 단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준비하신다고 욕봤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91쪽 좀 봐주세요. 잠수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질병진료에 소요되는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예산이 올해 5000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2000만 원으로 60%가 과다하게 삭감됐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삭감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시행을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환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고 해서 올해도 예산을 정리추경에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또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잠수어업인이 많이 줄어졌다는 이야기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도내 잠수어업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진료비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1인당 1만 2000원 지원되는 걸로 책정되어 있는데 보통 진료비 수준의 적당한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1만 2000원의 진료비는 지원의 효과가 미미하지 싶은데 어떻게 됩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지금보다 많은 부분을 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액수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무엇보다도 어촌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관련 사업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잠수어업인의 숫자가 줄어든다니까 앞으로 관심 있게 좀 봐 주시고. 그다음 이두환 단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밑에 과장님들 답변해도 좋습니다마는, 방파제 공사… 해수면인가 담당하는 과장 누굽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수산진흥과장입니다.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수산진흥과장 김태주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지금 발주하는 구간이 한 구간의 금액이 있죠?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동해안 쪽으로 죽 해서 전체 몇 구간입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지금 2종어항, 즉 말하자면 도가 관리하는 어항이 13개 구간이 되고, 소규모는 한 30개소가 됩니다.

이달

이달위원

이것 현황 말이죠. 오후 점심식사 후에 내용을 좀 제출해 주세요.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회사 이름하고 계약 관계하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이것 사실 문제되는 것 알죠, 공사가? 준공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준공검사 절차에 대해서 같이 좀 제출해 주세요.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교육의원 홍광중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는 교육의원이기 때문에 교육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을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3면이 있는데 동해, 남해, 서해, 이 중에서 물이 제일 깨끗한 데가 단장님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당연히 동해라고 생각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동해라고 생각하시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동해에 올해 적조가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그건 어떻게 보면 동해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남해 쪽에서 거의 올라오는 겁니다. 조류를 타고 올라오는 그런 현실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게 제일 큰 원인이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저는 동해는 우리 애국가에도 나오지만 물 맑기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동해 해안선을 따라서 간혹 올라가다 보면 군데군데 쓰레기가 마구 끼어 있어요. 그것 좀 어떻게 새마을정신을 발휘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좀 제거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걸 좀 강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이태식 위원께서 수산계 고등학교 특성화고교 지원 그래서 그게 돈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전액 국비로 돼 있네요? 이건 교육청하고 의논해서 사업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이건 교육청에다…

광중

홍광중위원

의뢰를 해서 그 내용을 그렇게 하도록 하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내가 교육청에다 그 내용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하고 사업내용하고는 좀 괴리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에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 및 독도체험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어 말하고… 거기에 선발된 사람들은 독도체험을 합니까? 그렇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거기에서 입상한 사람만…

광중

홍광중위원

입상한 사람만 합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독도를 외국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동해를 일본은 일본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교육청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해야 안 되겠나. 우리는 동해라고 그러지만 일본은 일본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은 이런 유학생들한테 독도는 동해에 있다. 자칫하면 일본사람들 말 듣고 일본해라고 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유념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원어민 교사 독도탐방이라고 하는데 여기 원어민은 영어 원어민이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영어도 있고 다른 언어도…

광중

홍광중위원

다른 언어 교사도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왜 이러냐 하면 이런 분들이 우리가 들이는 예산이 학생들에게 돌아가면 더 좋겠지만 외국 사람들에게 이런 체험을 시킴으로 해서 홍보대사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 사람을 교육시키면 그 나라에 돌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독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장려를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대신에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독도관련 전문가 특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전문가 특강 내용은 주로 독도의 역사에 대한 것입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역사, 지리, 자연…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제가 그런 전문가에 대한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본을 생각하다 보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 있죠? 그 노래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그 노래 좀 가르치세요. 일본이야 뭐라고 하든 말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거기 보면 다 들어 있어요. 그것만 알면 돼요. 전문가 자꾸 얘기해 봐야 원어민 교사들 잘 못 알아듣습니다. 노래 가르쳐 놓으면 그건 외워서 자기 나라 가서 가르칩니다. 그런 방법을 좀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 독도수호 중점학교 육성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바람직하고 도비로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도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지정하고 하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청송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이두환 동해안발전추진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맡은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일거리는 많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동해안발전추진단은 언제 발족이 되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위원님 관심 속에 11월 1일자로…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업을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신규사업들이 많은데 그 이전에 제가 몇 가지 짚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대부분이 독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실제로 독도는 영토가 경상북도 영토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이목집중이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국가예산으로써 해야 될 사업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다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금년에도 보니까 독도정책과에서 인력 14명을 신설해서 막대한 인건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신설은 아닙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신설이 아닙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신설이 아니고 기존부터 있었던 거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이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공무원 기존 경비로… 전에 2008년도부터 그렇게…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전체 독도에 쓰는 예산을 우리 경상북도와 국비의, 매칭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2014년 예산은 61억 중에서 국비가 20억 정도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61억 중에서 국비가 20억이다… 결과적으로 국비가 3분의 1입니다, 그렇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국가적인 기능으로 해야 될 부분에서 경상북도가 투자를 너무 많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이 부분은 액수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도의 소속되어 있는 독도로서 국내외적으로 홍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최소한 거기에 필요한 홍보물이라든지 아니면 또 알리는 데…

영기

김영기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떻습니까? 말로만 분권이지 분권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지예산, 복지예산 그러지만 복지예산도 정부에서 건전한 재정 하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전한 재정 하에서 국비로써 모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모두 50% 정도는 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로 미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국비로 해야 될 나라의 일을 경상북도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셔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80쪽 한번 보십시오. 황토메기 양식단지 활성화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이 부분은 의성에 메기를… 가공용 자동활복기하고 드라이아이스 제조기를 지원함으로 해서 앞으로 수출에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습니까? 전망은 밝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마늘을 활용해서 황토메기를 하고 해서 앞으로 전망은 괜찮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얼른 뽑아봤더니, 조금 전에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175건의 사업 중에서 39건이 신규사업입니다.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늘 하던 사업이 만료되면 다른 사업도 하고 또 바다에 대해서 저희들 단도 출범했고 의욕적으로 조금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영기

김영기위원

타 부처에서는 이렇게 신규사업이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란 것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이 이쪽에 동해안발전추진단에서 하는 것이면 동해 쪽이 아닙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동해인데 내륙까지도, 5개 시·군은 내륙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일부러 80쪽을 내륙의 것을 제가 한번 봤는데 이런 사업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되고 불요불급한 곳은 편성이 되지 않아야 안 됩니까?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가 부활이 되고 난 다음에 총체적인 분위기로 볼 때, 내년이 어떤 해입니까? 선거가 있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이나 기초단체나 선거 분위기, 다시 말씀드려서 득표행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저희들 사업은 보시면 아시지만 특정지역보다도 시·군의 할 의지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나 이것은 전체 사업과 신규사업을 비교해 봤을 때에 너무 과도하게 사업을 펼친 것이 아니냐, 과다한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냐, 누가 봐도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단도 출범하고 했는데 좀 더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 배려를 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편성을 해서는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웃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실제적으로 계속적인 사업이 좀 많은 실정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닙니다. 계속적인 사업도 175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9건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차후에는 편성할 때에 좀더 사업성을 고려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모두가 특성화, 특성화, 특성화되어 가지고 사업이 잘 추진된다면 다행이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예산을 투입하는 데에 국가의 세비가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표현해서 참 적절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의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합니다. 지역 민심들이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물론 이 부분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 산림이든지 농축산이든지 관광이든지 모든 부분이 다 그렇게 섞여 있어요. 지역단체가, 봉사단체가 76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이 76개 단체가 청송군 같은 경우에는 8개 면입니다. 8개 면 같은 경우에 76개 군 행사가 있을 수 있고 면 단위 행사 같으면 얼마입니까? 7×8은 56… 대충 봐도 600개의 행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물론 도 전반의, 국가적인 전반의 얘기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잘 감안하셔서 예산을 정말 적절하게 편성하셔서 도정발전에 이룩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다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시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77쪽에 활어회 센터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업주체가 누구입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울릉군에서 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센터 운영은 누가 하게 됩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그건 도동 어촌계부녀회에서 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뭐라고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도동에 있는 어촌계부녀회에서…

명호

김명호위원

새마을부녀회에서?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어촌계부녀회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게 새마을부녀회입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아닙니다. 어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어촌계가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어촌계부녀회에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152쪽과 154쪽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로 독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만큼 우리 도의회에서 우리 독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같습니다. 독도 홍보기념품, 독도를 방문한 내·외국인들에게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무엇을 줍니까? 대표적인 기념품이 뭐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리플릿하고 사진첩, 영상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선물이 혹시 너무 조악해서 들고 가다가 배에서 내리면서 버리는 그런 정도의 선물이라면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고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왕이면 좀 제대로 집에 가지고 가서도 그냥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책장에 모셔놓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의 기념품을 만들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만드는 건 찬성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상황도 별로 좋지 않은 울릉군에 50%의 재정분담을 시킨다는 것도 좀, 물론 이건 울릉군에서 제안해 온 아이디어입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울릉군에서…

명호

김명호위원

우리 도에서도 하고 국가의 예산도 좀 지원을 받아서 제대로 된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감사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냥… 말씀 더 이상 안 드려도 다 이해를 하시잖아, 그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주 싸구려 조악한 기념품은 오히려 이미지를 버리게 될 우려도 없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68쪽에 세계 속에 독도 알리기 사업인데요, 국제학술대회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전시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순수 도비로만 하는 거네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아니요, 시·군비…

명호

김명호위원

아니, 제 얘기는 국비가 역시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게 국제학술대회고 해외에까지 전시를 하는데 세계 속에 독도를 알리기 위한 사업인데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전혀 없다는 것은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은 추호도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국비 확보에 좀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기합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170쪽 한번 보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심정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심정규 위원님께서는 문화예술 행사를 언급하셨는데 저는 독도 평화대상 운영에 예산을 이렇게 도비 3000만 원, 기타 90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2000으로 독도 평화대상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9000만 원, 기타는 뭡니까? 누가 댄다는 겁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독도평화재단에…

명호

김명호위원

독도평화재단은…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어디에 있는 거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재단법인체로 해서 민법에 의해서 설립이…

명호

김명호위원

우리 도내에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서울에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서울에 있는 재단법인 독도평화재단에서 하는데 경상북도에서 3000만 원을 대달라 이런 얘기군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저는 아이디어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름을 독도 평화대상, 대상이라기보다는 이건 우리 한국에서 하는 이름이고, 그죠? 노벨평화상도 있지 않습니까? 노벨상이 대충 상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죠? 우리 돈으로 약 십몇 억 정도 되죠? 물론 노벨상이 상금 액수 때문에 유명한 건 아닙니다. 그 네임뺄류 자체가 유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더 권위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독도 평화대상이라는 것은 제가 보니까 우리 국내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인권과 평화, 환경, 문화부문에 공적이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주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참에 기획을 한번 다시 해 보시죠. 경상북도가 독자적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으면 더 좋고요. 경상북도가 제정해서 독도평화상을 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평화와 인권, 자유, 평등 등등, 조금 더 범위를 넓힌다면 지구환경을 개선하는 데 공적이 있다거나 그런 학자 내지는 단체, 이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독도평화상을 수여한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앞에 우리가 잡다한 문화행사,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다 개개인들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모아서 정책화한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미치는 효과를 보게 되면 그렇게 효과가 컸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에, 어쨌든 독도정책과 예산 전체를 보니까 약 61억 3500만 원인데 한 20억 툭 떼어서, 아니면 더 세워서 경상북도가 독도평화상을 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에 있는 가장 유수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공적이 있는 사람 내지 단체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처음에는 잘 안 알려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매스컴을 타고 관련 계에, 학계든 환경단체든 어디든 간에 펼쳐지면서, 특히 저개발국가 같은 데 우리가 새마을운동세계화사업에 우리 지사님께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그렇게 집중해서 공을 들인다면 독도 홍보는 자연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네 가지 혁명적 상황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가 반권위주의 혁명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민주화죠. 둘째가 반빈곤 혁명입니다.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반인종차별 혁명이 있고 반소외 혁명이 있습니다. 결국 뭉뚱그리면 자유평화로 귀결되겠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지구촌을 만들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가 간의 갈등, 개인 간의 갈등, 다 뭉뚱그려서 그 모든 것이 소위 동해, 표현을 조금 바꾼다면 한국해, 일본사람들이 말하는 그 바다가 아니라 동해, 우리가 독도를 평화의 섬이라고 얘기한다면 동해를 우리가 다른 수식어를 붙인다고 하면 ‘Sea of Peace’라고 할 수 있겠죠. 평화의 바다, 평화해. 독도평화상을 제정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상을 수여한다면 그것보다도 더 독도를 근사하게 알릴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심정규 위원님께서 잡다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것 하나 만들어서 한번 해봐라 하는 말씀과 맥락이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이것이 국제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국제학술대회나 해외에서 전시하는 것과 병행을 시킨다고 하면 큰 효과를 얻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큰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규모 있게 한번 접근을 해 본다면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독도정책과 예산은 지금 현재 예산보다 더 늘어나도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독도정책과 예산 부분은 의원님들 관심과 또 국민들의 도민들의 생각과 응집되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평화로운 섬으로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독도평화상 제정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이 부분 보겠습니다만 2011년도 재단이 설립되어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시상했던 부분들이 어떤지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건 서울에 있다는 재단에서 하는 것이고 경상북도가 평화상을 제정하는 문제를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제안입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단의 상이 지금까지 나간 부분들이 어떤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애정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재단의 운영비를 우리가 대고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시상에 관련되는 예산…

명호

김명호위원

이것 말고도 대고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거기는 안 대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재단 자체는 경상북도와 상관이 없는 단체입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지금 현재 대표는 이병석 국회 부의장이 하고 계시고요. 2011년도 12월에 재단이 설립되어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우리 경북 출신이…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이병석 국회 부의장님이…

명호

김명호위원

그럼 재단 측하고 이 문제를 한번 논의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두욱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두욱

장두욱위원

보충질의인데…

영만

권영만위원장

5분 안에 끝내 주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하셨듯이 거기에는 이병석 국회 부의장님이 회장으로 계십니다. 회장으로 계시면서 지난번에 제가 서울에서 행사할 때 한번 가 봤어요. 가 보니까 이병석 국회 부의장이 회장으로 계시다가 보니까 월급이 나와요. 1년에 한 7000만 원 정도 월급이 나오던데 전액 기부를 다 합니다. 전액 기부를 다 해서 KBS하고 해서 그 예산으로 가지고 쌀하고 모든 것을 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전면 다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자기가 한 몇 년 회장을 하니까 그게 몇십억 되더라고요. 몇십억을 전액 기부를 다 해요. 10원도 자기가 건드리고 그런 것 없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디다. 참 좋은 사업이고, 그때 지사님도 서울에 가서 KBS와 할 때 시상하고 할 때 제가 같이 봤는데 참 좋은 사업이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럼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동해안발전추진단이 해양수산부 신동해안 쪽에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은 꼼꼼히 적어서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광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적조가, 동해안 쪽에 물이 맑은데 남해안에서 물이 돌아와서 오염이 된다 이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거기 현지를 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울진의 원자력 거기서 더운 물이 나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단장님, 들어본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래서 그 주위에는, 원자력 더운 물이 나오는 반경 주위에는 어장을 다 사들였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죄송합니다만 아직 그것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담당과장님.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수산과장 김태주입니다. 원전주변에는 원전을 시설할 때 보상기준에 의해서 어장이 피해를 본다고 해서 어민들이 원해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니까 오염이 되니까 원자력에서 그 반경을 다 사 넣은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오염은 좀 그렇고 온수가 원전을 가동하면,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영만

권영만위원장

더운 물이 많이 나오니까 변화가 생긴 것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더운 물이 많이 나오니까 피해를 본다 그런 측면이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저희들은 현장을 봤을 때 그쪽 주위가 좀 심했거든요, 이 위에 올라온 것보다. 그래서 그게 원인이 아니겠나…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경주 쪽인데 경주 원전은 울산하고 경계쯤에 있습니다, 월성지역이라고. 그리고 적조가 그때 발생한 지역은 포항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경주 쪽에도 올해 적조 발생된 지역은 원전 주변에는 적조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상당부분이. 그래서 저희들도 적조가 전라도 여수에서 생겨서 쿠로시오를 타고 동해로 올라오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하여튼 어민들을 만나봤을 때는 그쪽에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해서 단장님, 시간이 되면 한번 현지에 확인을 좀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다른 것 하나,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의성에 잘하고 있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170억 사업 해서, 지금 예산은 안 올라왔는데, 지금 단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국비 확보하겠다고 해서 2년간 보류했죠? 이 사업이.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초창기에는 그래 됐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끝까지 추진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끝까지 하는 이유는 울진에 있는 것은 한류성 어종을 생산해서 하고, 북쪽에 있는 것은 난류성, 온수성 어종을 대량 생산해서 하려고…

영만

권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규모로 170억 해서 공정과정, 공사 사진도 보니까 많이 진전이 되었는데 과연 여기 이걸로 해서 지역에 득이 될 수 있는지,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려가 되거든요.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걸 건립하기 이전에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다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용역결과가 경제성이 충분하게 있다는 것을…

영만

권영만위원장

용역은 용역을 받아서 그분들은 서류만 내면 됩니다. 대경연구원도 있고 여러 연구원이 있지만 용역해서 나와서 몇% 됐습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영만

권영만위원장

잠깐만요. 그분들이 돈만 주면 어떤 것이든 다 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 집행부에서 용역도 될 것을 줘야지, 지금 관리가 의성군에서 관리 못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여기 인건비 1년에 얼마 투입되어야 됩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전체 운영비하고, 울진 민물고기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연간 소요예산을 보면 한 20억에서 25억 정도 소요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울진의 센터는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인건비가 어느 정도 보충이 되지 않습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여기로 봤을 때는 지금 흑자 올라오려면, 흑자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만약 준공이 되고 난 뒤에 2, 3년 정도는 수입을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나고 나면 간접적인 효과, 북쪽에 예를 들어 양식어가라든가 양식하려는 분들의 의욕, 이런 것이 전파가 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관상어를 위주로 많이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망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관상어로?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관상어도 개발해서 관상어가 지금 시세가 좋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런 일부의 고소득 수준에 있는 분들이 그걸 원하는 거지, 저희들이 그때도 국비 반납을 하고 했을 때도 차라리 울진에다 더 광범하게 해서 제대로 좀 하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조그맣게 하지 말고 크게 해서 올 수 있도록, 울진에는 학생들이 많이 가는데 학생들이 보고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런 쪽으로 전화를 하고 이래서, 북쪽에 있는 학교에서 거기 갈 때는 전화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 방문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좀 얘기해 다오, 그러면 저희들 의원들이 얘기해 주면 입장료도 D/C해 주고, 굉장히 좋아하는… 또 소풍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과연 내년 10월 준공 예정인데 해서 과연 성공이 될지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추진단에서 꼼꼼히 검토해 보고 진짜 인력을 압축시켜서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리고 동해안발전추진단의 예산을 보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니까 거기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예결위원회에 납득이 가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고려를 하고, 아니면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전액 삭감을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단장님께서 과감하게 출범한 이… 동해 우리 자원이 엄청나게 큽니다. 잘해서 우리가 동해에서 나오는 모든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해안발전추진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농축산국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농축산국장 최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권영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출석한 농축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농축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하

이시하위원

문경 출신에 이시하 위원입니다. 최웅 농축산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연일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90쪽에 경북 우수농산물 브랜드화사업 예산이 약 10억 정도 줄었는데, 그 사업에 지장이 없으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경북 우수농산물 사업비가 저거 한 것은 지금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거 수요하고, 지금까지 많이 했기 때문에…

시하

이시하위원

거의 50%가 줄었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명품화 사업에 2억 원이 신청이 좀 부족했고요, 예년에 비해서. 그러나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한 50% 정도 줄어도 사업에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2008년까지 선정된 사업이 다 종료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지원 신청이 지금…

시하

이시하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주로 총 58개소 경북에 우수농산물 신선농산물이나 가공식품 같은 데에 대해서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았다고 한 것을 경북에서 우수농산물로 보증을 해 주고 여기에 따라서 마케팅을 하는 것인데, 지원하는 내용은 입간판이라든가 아니면 포장디자인, 포장재 지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면 포장재 지원하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다음에 포장디자인이라든가 입간판, 우수농산물 지정업소…

시하

이시하위원

간판도 지원해 줍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면 명품화 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명품화 사업은 이것은 이제 우수농산물 중에서 특히 자기들이 자체 계획을 세우는 경우에 지원하는데 금년에는 1개소에 2억 원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2억 원?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 편성이 되는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우수농산물 중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명품화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하면, 이것은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한테 발표를 거쳐서…

시하

이시하위원

그것 선정기준을 하는데도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발표를 해서 거기에서 상품 소개하고 자기들 계획 같은 것을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는 전문 위원으로…

시하

이시하위원

그래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여기는 도의원, 대학교수, 소비자단체…

시하

이시하위원

심사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15명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15명, 그래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내년도에는 한 개만 신청이 되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면 심사위원 15명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 올해 명품화 브랜드로 지정된 사업이 무엇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명품화는 안동농협 더햇식품사업소입니다. 여기에 두부가 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한 군데 뿐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한 군데 신청해서 한 군데…

시하

이시하위원

신청한 데가 한 군데뿐이다 이 말이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면 별로 인기가 없는 모양이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것보다는 2008년까지 대부분 많이 지정이 되었고 이후에 이제 지금은 할 만한 데는 거의 많이 되었기 때문에…

시하

이시하위원

어지간히 되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지금까지 22개소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래 지금 사업에 선정이 되고 난 후에 효과가 좀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하

이시하위원

성적표가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성과를 보면, 매출액이 보면 개소 당 평균 34억 원 정도, 지정 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권영만 위원장, 김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시하

이시하위원

선정되기 전하고 선정된 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저희들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별도로 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조사 못 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조사를 해 보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래가지고 그게 확실히 성과가 있어야지 계속 사업을 할 수가 있지 성과 없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청한 곳이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내년에는 그렇고 앞으로 더 신청을 하면 계속 더 할 계획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래서 지정하는 것도 좋은데 지정을 해놓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래 관리시스템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제가 실무를 안 하다 보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예,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식품유통과장이…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예, 답변하십시오. ○FTA농식품유통과장 최영숙 FTA농식품유통과장 최영숙입니다. 이것은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는 한 해만 이렇게 지원을 하지만 우수농산물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분할 지원을 합니다. 각 개소 당 1000만 원씩 해서 5년 동안 500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또 신청요건에 맞지 않으면 저희들이 취소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관리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FTA농식품유통과장 최영숙 예, 당초에 신청요건에 처음에 인증기준이라든가 농가 조직화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 품질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우수농산물 브랜드가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또 692쪽에 아래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관리시스템 구축 해 놓았는데, 학교급식에도 지원을 해 줍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경북 지역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해서 금년까지는 차액을 지원했습니다. 학교에 아이들 한 끼에 350원 정도씩 차액 지원해서 학교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우수농산물을 쓰도록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그래 하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확인이라든가 관리하기가 대단히 어려웠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지역의 우수농산물이 학교에 공급되는 여부 같은 것을 확인하기가 대단히 어려웠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도 대폭 좀 두 배 정도 증액하고 현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현물로 하면 지역 농가하고 계약재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농업하고 학교하고 바로 효과가 다 양쪽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물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대단히 복잡합니다. 이게 이제 일일이 생산에서부터 공급까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 같은 것을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래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이것은 친환경농산물로…

시하

이시하위원

그래 그 많은 학교를 어떻게 선별해가지고 지원을 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모든 학교에 다 지원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모든 학교에 다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초·중·고등학교,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세부적으로 학교를 관리하는 것은 시·군이 중심이 되어 서 하고 도 단위에서는 과부족한 친환경농산물이 부족할 수도 있고 품목에 따라서 생산이 안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할 계획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게 수급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겠네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초기에는 굉장히… 그래서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아, 전산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거기에 따라서 생산, 수급 그래서 학교에 배송까지 이런 것들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도비가 굉장히 많네요, 사업비가?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이것은 도비로 해야 되고…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면 시·군비는 안 들어갑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도 차원에서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하

이시하위원

도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하여튼 학생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니까 하여튼 수급체계를 잘 갖추어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알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예,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지금 농축산국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예산이?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전체 내년도 예산이 6348억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6348억?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다른 국에 비해서는 예산이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아무래도 건설이라든가 보건복지라든가 이런 데 비해서는 좀, 그리고 환경산림 쪽보다는 적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외에는…

두욱

장두욱위원

좀 많은 편이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많은 편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지금 해외 조사료 해가지고 우리가 몇 개국에 나가 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는 포항축협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쪽에, 연해주 쪽에 하는 것하고 일반 개인 농가들이 중심이 되어서 캄보디아 쪽에 조금…

두욱

장두욱위원

캄보디아?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거기에는 우리가 지원을 얼마나 해 줍니까, 조사료 그것은?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 쪽에 포항축협이 하는 데 대해서는 이것은 공공성이 좀 높다 이래서, 그리고 러시아 쪽은 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대규모로 농사를 지어야 되고 적기 파종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농기계, 기계장비 쪽으로 좀 지원해 주고 캄보디아 쪽은 현재 시험재배 중입니다. 저희들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는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다른 데는 그러면 축협에서 하는 것은 지원을 해 주고 개인이 하는 것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이렇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현재 꼭 그래서 그렇다기보다는 캄보디아 쪽은 현재 아직도 시험생산 단계에 있고 현재 소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켜보고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필요하면 지원도 가능할 겁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요?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하는 것 그것은 시·군에서 얼마 해 달라 하면 해 줍니까, 이쪽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 보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이 사업은 시·군에서 광특에 자율편성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자기들의 실링 범위 내에서 얼마나 할 것인지 이걸 결정을 해서 하면 도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경작로 하는 데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아, 광특이 많네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이것은 광특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광특을 그러면 나누어 주는 역할만 해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도가 나누어 주기보다는 시·군이 신청하면 그냥 거의 그대로 이제…

두욱

장두욱위원

100% 다 되나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두욱

장두욱위원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거의 다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것은 시·군의 돈이거든요. 이게 광특이라도 시·군에 배정된…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이제 광특이 도로 내려와서 도에서 나누어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23개 시·군에서 다 올라오는데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어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시·군의 자율편성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마다 이제 얼마씩 배정이 되거든요, 광특예산이. 그 속에서 시·군이 기계화경작로를 하든지 마을을 개발하든지 이것은…

두욱

장두욱위원

광특예산이 그러면 시·군에서, 시·군으로 배정된다는 말이에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시·군에 포괄적으로 일부가, 일부는 광역이 이제, 도가 가지고 편성하는 게 있고 시·군이 편성하는 게 있는데, 기계화경작로는 시·군 자율편성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시·군 전체에 배정된 금액 중에서 적절하게 이제…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왜냐 하면 광특이 보니 67억이네요, 내년이?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기계화경작로가…

두욱

장두욱위원

67억 4700만 원인데, 이것을 그러면 시·군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나눌 때 퍼센티지로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시·군 자율편성은 시·군에 교부세처럼 얼마 이제 주면 시·군이 거기에서 이제 시·군 자율편성 항목들이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라든가 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군에서 그런 속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시·군의 살림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시·군에서 편성하면 그대로 아무 제약이 없이…

두욱

장두욱위원

편성하는 그대로 줍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서에 226쪽하고 267쪽에 농촌생활환경정비 해가지고 도시활력하고 농촌하고 차이점은 무엇이에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 50만이 우리 도는 포항시만 해당이 됩니다마는 이게 넘는 데는 이것은 국토부에서 재원이 이제, 똑같은 사업인데 국토부의 돈을 받게 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이것도 광특이네요? 광특인데…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국토부 광특이고 농촌생활환경정비는 50만 미만 시·군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이쪽의 광특으로 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아, 농촌 해놓은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배정을 하는 것이고 50만 이상 도시 도시활력은 그러면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 차이에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나는 같은 사업인데 왜 농촌과 도시를 나누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나 싶어서…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사업내용은 같은 것이에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다음 농촌테마공원 조성 해 놓았던데, 이런 것은 주로 어떤 사업들입니까? 숙박업도 있고 음식제공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그 지역의 고유한 테마, 예를 들면 포항에 철기농경…

두욱

장두욱위원

뭐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철기를 이용한 농경, 그다음 영주는 콩하고 사과, 청송은 사과, 칠곡 꿀벌 이런 테마를 주제로 해서 거기에 맞는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여기에 숙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대적으로 이제 필요한 경우에 들어가도록…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리고 159쪽에 농기계임대사업이 있던데, 이것은 보니까 6개 시·군으로 되어 있네요? 경주·구미·상주·문경·성주·예천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나눌 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시·군에 벌써 4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2개 시·군에.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는 것은 100% 반영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44개?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현재까지는 22개 시·군에 4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1개 시·군에 몇 개가 있다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군에 농기계 임대하는 것은 거리가 너무 멀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역별로 하고 많이 하는 데는 훨씬 많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이것은 좀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적은 농사짓는 사람이 그거 벌어가지고 농기계를 살 수가 없잖아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농기계 값이 어떤 것은 몇 억씩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그것 사가지고 농사 조금 짓는 사람들은 사업성이 없어서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 기계를 예를 들어서 같은 종류의 기계를 몇 대씩 놓아두어야, 결국은 농사라는 게 1년 내내 짓는 게 아니고 그 시기적으로 같은 시기에 맞게 여러 사람들이 같은 기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모심기 할 때 모심기 하는 기계를 한참에 많이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같은 종류의 기계를 많이 사주어야 되겠던데.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게 시·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군에서 결과적으로 신청하는 게 적어집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현재는 그래도 벼농사라든가 이런 기계들은 어느 농가나 이제 대부분 갖추고 있고, 주로 하는 데가 콩 같은 것 재배할 때 콩 예초기라든가 탈곡기나 이런 것들은 기계가 농사는 조금 지으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집집마다 기계를 못 갖추니까 주로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밭농사용 기계 이런 것들은. 그래 하는데, 이것은 정하기는 정해져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요가 급한 수요는 메워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6대, 7대는 계속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 생각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렇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여하튼 농축산국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은 어떤 것이에요, 주 사업이?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저희들은 이제 농업, 축산업 이쪽에 이제 농업생산기반부터 해서 저수지라든가 경지정리부터 시작해서 친환경농산물생산 그다음에 가공이나 유통, 도농교류 농촌관광체험 이런 것까지 이제 1, 2, 3차 산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냐 하면 우리가 있어보면 말이지요, 이 시골에 수로를 좀 해 달라는 것, 그러면 이제 농촌에 농로길 포장 이런 걸 간혹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 그런 것은 우리한테, 다른 과 같으면 실례를 들면 우리 건설국 같으면 우리 의원 63명에게 그러면 우리 한 60명에게 1인당 얼마씩 해서 너희 사업비를 어떻게 해라 해서 공지를 해 줍니다. 해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하시오.’ 하는데, 이 농축산국에는 보면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알고 뭐, 알았다 하고 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전달도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많은데 어디 가다 보면 이 도심 속에 있어도 농사짓는 사람들이 아이고, 거기 가는 데 말이지 농로포장을 좀 해 달라, 그다음에 수로가 옳게 안 되어서 물이 제대로 못 들어간다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농축산국에 예산은 많은데 결국 그런 것을 우리 보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고 위원들 뭐, 하시오 하는 것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게 이제 사실은 저희들도 건설도시국에 대해서는 좀 부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설도시국이 유일하게 그런…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 현안사업 같은 게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렇게 하고 새마을과도 간혹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농축산국이나 이런 데에는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있어도 저도 도의원을 한 지가 거의 7년 반 가까이 했는데 한 번도 거기에 가서 부탁을 해본 것도 없고 들어준 것도 없고 이런 것 같다고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저희들은 아무래도 농로라든가 수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사업량에 비해서 이제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농업…

두욱

장두욱위원

되어도 그래 우리 농수산위원들만 챙길 게 아니고 전체 의원들도 챙겨서 같이 그래도 우리 도민들에게 저거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국장님 거기 가신 지 얼마 되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제 1년 좀 넘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1년 넘어도 그래 한 번도 우리하고 대화해 본 적 없잖아요. 뭐, 이것 해놓은 게 있나, 필요한 게 있나 없나, 여기 농수산위원은 있는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아마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도시 쪽에 계시다 보니까, 사실은 농촌에 계신 위원님들은 저희들 농로 같은 것 말고 친환경농업시설이라든가 식품가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은 최대한 반영하는데…

두욱

장두욱위원

본 위원은 도시 쪽에 포항시 중심도시 쪽에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농민들이 800명 넘어요. 직접 농사를 짓고 하는 사람들이 한 800명 넘어요. 그러다 보면 내 논에 가는데 포장이 안 되어서 어떻다, 수로가 제대로 안 되어서 어떻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래 여하튼 농수산만 챙기는지 하여튼 그런 게 좀 있을 때도 있고, 시간이 지나버려서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27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디로 어떻게 주는 것이에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아까 친환경 도내에 초·중·고등학교 전체가 다 특수학교까지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학생들한테 학교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 농산물보다는 자라나는 성장기 학생들이니까, 우리 농산물에 대한 입맛도 들이고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 지금 친환경농산물을 공급을 하는 그걸 합니다마는, 금년까지는…

두욱

장두욱위원

이것 사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에서 직접 사줍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지금까지는 차액을 주었습니다. 한 끼에 350원씩 지원을 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쓰도록 했는데, 그래 하니까 아까 이시하 위원님의 질의도 잠깐 나왔었는데, 그래 하니까 학교에서 이제 이게 돈이 예산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른 데도 좀 쓰고 해도 이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내년에는 예산을 두 배로 늘렸습니다. 지난해에는 도비 기준으로 35억 원쯤 되는데 내년에는 70억 정도 확보해서 현물로 구입을 해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시·군에서 중심이 되겠습니다마는…

두욱

장두욱위원

현물로 주면 모르는데 친환경 해도 이게 학교급식을 입찰을 보여서 할 것 아니에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이제…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학교급식을 대는, 식자재를 대는 사람들이 입찰을 보이든지 조달청에 저걸로 등록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 그런 식으로 할 것 아니에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금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그렇게 하다 보면 꼭 친환경인지 어디 것을 사다 주는지 압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얘기해서 타 시·도도 일부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지역의 농업인이라든가 이제 직접 관계되는 데에 수의계약 하도록 해 달라.

두욱

장두욱위원

농민들하고 직접 수의계약을 한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개별 농민하고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생산자단체나 학교급식 이제, 이것은 시·군에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농협이든 단체든 해서 가급적 수의계약을 하고 그게 잘 안 되면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현물로 농민들하고 계약재배를 시켜서 현물로 해서 학교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것도 그렇고 여기는 지금 현재 농축산국은 농축산국대로 하고 또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또 지원을 해 주잖아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청이 하는 데 보태가지고 하는데…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학생들 무료급식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잖아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학교에 예산지원을 해 주는데 이중성은 없나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없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전체 학교급식에 대해서 교육청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같이 붙여가지고…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이런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농수산위원회는 농수산위원회대로 뭘 해 준다고 하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하고 이게 일관성 자체가, 차라리 이것을 예산을 교육청으로 이관을 해 주어서 하나의 체계적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으면 안 되나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지금 현재는 그것은 내년부터…

두욱

장두욱위원

인력 소비도 배로 되고 예를 들어서 농축산국은 농축산국대로 인력을 써야 되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인력을 써야 되고, 인력도 배로 나가고 모든 게 이중화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약간 그런 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은 차액 지원을 그냥 해 주었거든요, 교육청에. 해 주면 교육청이 그것을 가지고 학교급식에 쓰는데 그래 하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과연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들어가는지 그래서 이제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다소 힘들지만 이것은 우리 지역 농산물을 현물로 하는 것이 가장 농민들도 피부에 와 닿고 학생들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을 먹을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이것은 이제…

두욱

장두욱위원

교육청에도 그런 쪽으로 나갈 것인데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교육청은 그냥 무상급식…

두욱

장두욱위원

인원수만 해서 금액 얼마만 줍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교육청에서는 그냥 친환경농산물급식 하는 것은 없습니다. 도가 그동안 한다면 차액 지원을 했는데 그 차액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사실은 지역 농민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여하튼 마지막 예산을 다시 더 보기는 보겠습니다마는, 계수조정 할 때 다시 보기는 보겠지만 여하튼 그런 게 이중성이 없게 바로 쓰도록 해야 되고, 아까도 언뜻 하듯이 농로 포장이나 농수로 같은 경우도 좀 그래도 우리 동료의원들이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누구 말마따나 농수산위원회만 농민이 있는 게 아니고 저도 포항시 도심 복판에 살지만 몇 백 명의 농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의, 그래도 이런 것쯤은 같이 이렇게 주고, 없는 예산에 나누어서 써야지 한 쪽만 편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위원님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편중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 내가 아까 말마따나 7년 반이 지나도 아직까지 국장님에게 농축산국에 가서 “이것 포장 하나 해 주십시오. 뭐 해 주십시오.” 해 본 적 없고 당신들 필요하냐 말 한 마디 해 본 적이 없다고. 안 그래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앞으로 필요하시면 적극적으로 좀…

두욱

장두욱위원

여하튼 고루고루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회기 때 각 상임위 사무실을 한 10분 일찍 나오셔서 한 바퀴씩 돌고 그러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김말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분

김말분위원

기획경제위원회 김말분 위원입니다. 농축산국장님 업무추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명세서 684쪽에 FTA농축산대책추진 예산이 전년보다 21억 정도가 감액되었는데요, 685쪽에 경북농민사관학교 예산액이 11억 원이 증액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33억 원이 감액되었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중요한 FTA 예산이 이렇게 감이 되어도 지장이 없는지와 감액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이것은 이제 저희들 지역에, 이것은 이제 세부사업을 보면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이 사실 이것은 3년, 4년씩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이제 금년 말로 종료되는 사업들이 많이 생기고 새로 시작하는 것은 1개소를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되었고 이것은 내년에 사업이 더 발굴되어서 하면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 하고, 농민사관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그리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도 여기에 필요한 분야를 확대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전체 FTA식품유통과의 예산은 대폭 30% 정도 늘어났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FTA 때문에 국가적으로 대처하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 도의 경우도 농축산물이나 각종 공산품 등 수입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예산인 만큼 많이 확보해가지고 잘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687쪽에 여기도 FTA대비 우수농산물 소비촉진 홍보비로 2억 7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장님, 내년도 재정사정이 안 좋아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절감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무엇을 어떻게 홍보한다는 것인지와 FTA의 홍보를 얼마 할 것인지 농축산국 과 전체를 홍보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우수농산물 소비촉진 홍보 2억 7500만 원 이것은 수용비, 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주로 홍보예산입니다. 이 속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경북 우수농산물 홈페이지 ‘사이소’ 관리운영비, 그다음 저희들 하는 입간판 있지 않습니까, 간판 이런 것들을 매년 하는 최소한의 우리 경북 우수농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예산 사정도 안 좋은데 신규로 많은 언론 홍보비를 계상한 이유는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홍보예산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매년 하는 것이고 저희들 우리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홈페이지인 사이소 같은 경우에 연간 판매액이 27～28억 되는데 이 관리를 공무원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 맡기고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경북 우수농산물에 대한 도시에 스크린, 빌딩 같은 데 화면으로 홍보하는 그런 사업들로 하는데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리고 이제 사이소 같은 경우에 보면 홈페이지 판매는 20몇 억이지만 실제로 이것들은 한번 인터넷으로 한 뒤에는 자기들끼리, 소비자하고 판매자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는 저희들의 예상에는 100억 이상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사업명세서 719쪽이요, 한우암소고기 학교급식 지원에 예산이 8억 원으로 전년보다 4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송아지 생산 억제를 위한 정책인지, 학교급식 지원에 한우암소고기라고 못 박는 이유는 무엇이며, 만일에 정책적인 것이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와 향후에 지원을 계속 해야 하는 사업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지금 현재는 한우가 조금 회복세에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한 2년 정도 한우가격이 아주 폭락을 했습니다. 생산원가 밑으로 떨어지고 했는데,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송아지 생산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마릿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랬고 그 마릿수를 줄이자면,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암소를, 좀 능력이 떨어지는 암소를 좀 마릿수를 줄여야 송아지 생산도 적어지고 한우가격도 안정을 시킬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암소고기를 학교급식으로 해서 암소를 빨리 소비하자, 마릿수를 줄이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똑같은데 시·군비 부담을 좀 늘려서 총사업비는 같은 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국장님, 지방자치단체보다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조절하시고 추진해가지고, 추진하면 되는데도 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지자체의 임시방편적인 수단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 정확하게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것은 계속해서 몇 년이고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소 값이 안정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이제 중앙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암소고기는 소비가 제대로… 여기에 보면 맛이라든가 품질에 비해서 외관상에 이제 암소고기는 기름이 적다든가 이래 해서 좀 등급이 낮은 소고기로 매도가 되기 때문에 학교에 제대로 학생들한테 품질이 괜찮으면서 등급은 떨어지는 그런 암소를 공급해서 빨리 암소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소 값이 안정될 때까지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예, 국장님 잘하시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청송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최웅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송군수 하실 때보다 어떻습니까, 참 부군수 하실 때보다, 잘못하면 군수 큰일 납니다. 부군수 하실 때보다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보람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도 부군수 하실 때가 좋았잖아요. 예,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 분야 지원 사업에 보조금 부당수령 관련에 대해서, 지금 최근 농수산 분야에 지원 사업 보조금 부당수령 사례가 제법 발생하고 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사실 이것은 제도적으로 관리가 부실해서 그런지 아니면 지능적으로 수당을 수령을 받고, 부당수령을 하고 난 다음에 지능적으로 그걸 착취를 하는 것인지 분석해 본적은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전국적으로 보조금 부당수령 관계가 많이 보도도 되고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더 하겠습니다. 광역방제기 지원사업 보조금 횡령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고, 광역방제기 지원은 지금 현재 상주·문경·경산·의성·고령 5개 지역만 하고 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현재 문제가 된 게 5개 지역이 문제가 되었고 아마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것은 2005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친환경농업육성관련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로 전체가 31대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이 17대에 대해가지고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문제가 되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총 28억 5200만 원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 28억 5200만 원, 많은 금액입니까, 적은 금액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많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많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많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게 한 대에 얼마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게 이제 문제는 이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제도적인 문제냐, 관리상의 문제냐 이래 하셨는데,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게 관리상 어떤가 하면, 단가가 보통 1억 6000에서 1억 3000까지, 1억 8000까지 이렇게 있는데 단가가 주로 보면 정부의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실거래가격하고 실질적으로 차액이 있는 걸 정부에서 예산 세울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격으로 매기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제도상의 문제이고요.

영기

김영기위원

결과적으로 소비자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높다고 이런 말씀이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실거래가격보다 권장소비자가격이 높기 때문에…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지요? 높으니까 실거래가격이 아닌 권장소비자가격으로 보조를 하다 보니까 횡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이것은 제도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안 그래도 이것은 저희들 도가 실거래가격을 공식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들 지방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거래가격을 정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단가를 내년부터는 권장소비자가격의 한 70%나 이런 정도로 낮추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실거래가격을 정부차원에서 해서 이런 유형을 없애 달라, 그리고 두 번째 관리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데 사실은 농민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공급하는 업체들이 영업하는 과정에서 농민들한테 제시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뒤로 되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결과적으로 농민하고 업주하고 담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들이 따라 주면, 그래서 보니까 외국여행도 보내주고 이런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터지더라고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북도에서는 저희들이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강력한 대책이라는 게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말로만 강력한 대책이지 내년 되면, 저 내년에는 또 이렇게 터진다는 말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정부에 건의한 게 사실은 저희들도 근거 없이 그냥 지원 단가를 대폭 깎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들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영기

김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짚기로 하고, 또 마찬가지로 흑염소특화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횡령사건도 터진 게 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어디 지역이라고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과 시의원과 서류조작으로서… 이것 말이 됩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말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영기

김영기위원

말이 안 되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교육도 시켜야 되겠고 그리고 또 보조를 받는 사람의 의식도 바뀌어야 되겠고, 하지만 공무원하고 시의원이 개입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제가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보조를 드리는 것, 주는 것만 원활한 안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보조 대신에 대부를 해 드리고, 정부에서 이자라도, 도에서 이자라도 내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것 좋은 말씀인데, 사실은 이제 저희들도 정부에 대해서 계속 건의하는 게 정부의 정책자금을 우리 도에서는 농어촌진흥기금은 1%로 하거든요. 1%로 장기로 하는데 정부 금리는 다 3%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금리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 한 1% 정도로 무이자까지는 안 가더라도 낮추어서 지원 폭을 넓히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늘 건의하는 것이고.

영기

김영기위원

건의를 하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건의하면 뭐합니까? 이게 비일비재하게 터지면 개선이 되어야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문제는 이렇습니다. 위원님 이제 이게 보조금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은 정확한 단가를 제시를 하는 것이, 그러면 이제 거품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자, 제가 아까는 보조를 드리지 말고 대부라고 그랬지만 그러니까 보조단가를 더 낮추어가지고 일부는 보조를 하되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는, 즉 자부담 폭을 높이자 이 말입니다. 알겠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도 하면 자부담 폭을 높여도 단가에 거품이 있으면 이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자부담을 적게 하는 게 되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결과적으로 아까 원론 쪽으로 돌아가 버리네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결국 단가를 정부의 고시가격을 지정해서 그것을 실거래가격에 가깝게 해 놓으면 그런 소지가 줄어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농축산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가격이라든가 농가가 하기에 부담이 너무 큰 것은 보조가 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나 가장 정부에 대고 이야기 하는 것은 고시가격을, 정부의 고시가격을 좀…

영기

김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의 보조, 세금이지요? 국민의 혈세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돌아서가지고? ‘먼저 보는 것이 임자다.’ 이런 말이 비일비재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경북의 농축산에서 으뜸 되는 우리 최웅 국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하나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제 작년부터 사실은 보면 70% 이상 보조율이 적용되는 것은 시·군에서 입찰을 하도록 합니다, 경쟁입찰을 하도록.

영기

김영기위원

아, 그런 방법도 있네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것은 이제 규모가 크고, 보조율이 높은 것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생되는 것은 주로 2012년 이전의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요? 앞으로 점점 제도개선이 되어가지고 정말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정이 되어가지고, 편성 배정이 되어가지고 모든 도민이 골고루 혜택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뭐, 할 말이 많아요. 작목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목반도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놓고 난 다음에 한두 사람이 작목반 나머지 사람들 전부다 퇴출시키고 난 다음에 그걸 다 혼자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알고는 계시잖아요? 모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일부 듣고는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듣고 있으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지요. 그래 이것은 누구든지 그만 앞장선 사람이 받는 사람이 또 받고, 받는 사람이 또 받고,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안 하고 아들 이름으로 하고 친구 이름으로 하고 부인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예산이 막 새고 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요. 조금 더 합시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농촌고령화 그리고 공동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상북도가 고령화율이 39.1%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전국에 전남이 41%이고 두 번째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농촌에 경영주가 지금 현재 53.3%가 두 가구 중 한 가구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몇 세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65세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한 게 다 누출이 되었나 어떻게 금방 답이 나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인 또는 2인 가구가 농촌 전체에, 전국은 64%인데 경상북도는 70%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것도?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예, 말씀 안 드려도 다 잘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공동화 고령화로 인해가지고 지금 공동화 현상이 곧 일어날 지역이 있고 지금 현재 많이 일어나 있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과거에 면단위 학교가 시골이지만 한 1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1개 1면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1개 1면인데도 불구하고 한 학교에 과거에 전성기 때 1000여 명 전후였는데 지금 몇 명 정도인지, 우리 국장님 시골에서 살아보셨으니 알겠습니다마는 몇 명 정도인지 아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제 모교를 뭐,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를 예를 들면 옛날에 저희 학교가 1000명 정도 제가 다닐 때는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16명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지요. 바로 이겁니다. 한 학교 학생 수가 1000명 전후였던 학생 수가 20명 전후로 줄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1인 1억 정도 들어가도록 한 학교에 한 명 내지 두 명도 있어요. 이게 바로 공동화 아닙니까? 이게 이제 곧 붕괴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5세 이상이 아까 53.3%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은퇴를 했다, 좋은 말로 은퇴입니다. 안 계실 경우에는 우리 시골농사 누가 짓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새로 이제 이것은 저희들 귀농이라든가 이것도 끌어들이지만 지금 안 그래도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농업계 고등학교를 활성화해서 그래서 농촌에 청년리더양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마을영농을 금년에 처음 3개 마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이제, 농토를 각각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한 4000평, 5000평 해도 바빠서 일손이 부족해서 못하지만 한 데 모아서 마을단위로 들녘단위로 묶으면 사실은 대형기계를 가지고 몇 명이 지으면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공동영농, 그다음에 과수쪽 같으면…

영기

김영기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바꾸어서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농촌인구가 몇 %가 적정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농촌인구하고 농업인구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다시, 농촌인구가 아니라 농업인구.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농업인구는 제 생각에는 지금은 이제 전체 추세로 보면 3%이하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한 5%정도는…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지요? 적정수준이 저도 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금 방치를 했기 때문에, 농업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쌀, 모든 먹거리는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됩니다. 이것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도 지금 FTA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가지고 온 농민들이 참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히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농번기에 한 명 내지, 경영주가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손이 달려가지고 아예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이런 대책은 어떻게 강구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공동영농에 대해서 앞으로 좀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마을영농, 일본에 가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한 20% 이상이 ‘집락영농’이라고 해서 마을에서 마을단위로 한 농장 개념으로 같이 농사를 지으니까 일손도 오히려 남아돌게 됩니다. 일손이 남으니까 이제 남는 일손 가지고 어떤 가공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도내 3개소에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마을영농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앞으로 과수라든가 고추 같은 채소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도 좀 공동으로 이제 기계화가, 그러니까 소득은, 경영은 각각 하더라도 농사는 같이 짓는 그런 시스템으로 시범적으로…

영기

김영기위원

예, 제 시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농촌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은 걱정 많이 됩니다. 많이 되는데, 아마 국장님이나 여기에 앉아 계시는 경상북도의 농업부분에서는 최고의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맞대가지고 정말 우리 농촌이 잘 사는, 농촌이 잘 살아야 결과적으로 우리가 연계가 되어서 국가도 잘 사는 겁니다. 그러도록 다시 한 번 지금 제가 지적한 모든 부분에 방안대책을 수립하여서 잘 사는 농민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알겠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예,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1000명 학생이 16명밖에 현재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느 학교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제가 안동 풍천에 풍천초등학교…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안동에 있는 학교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다음 우리 박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진

박기진위원

우리 최웅 농축산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서 내년도 예산심사 자료를 작성하고 준비하시는 데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농축산국에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보다 증가율이 2.85% 불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우리 도 전체 예산 증가율이 얼마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도 전체는 6.6%.

기진

박기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농업·축산 다 어렵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특히 벼농사는 벼 수매가가 생산원가에도 못 미친다 이렇게 농민들이 아우성을 하고 있고, 특히 축산농가는 거의 도산 우려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도의 예산이 내년에 평균 6.6% 올랐다면 적어도 농축산 분야에는 한 10% 이상은 올라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예산편성이 적절히 된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사실은 도에는 조금 착시현상이 있는 게 지금 정부에 기초노령연금이니 이런 것들이 거의 1000억 이상 부담이, 보건복지, 그다음 여성정책관실이나 이런 데는, 주로 복지예산이 대폭, 18% 이렇게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비 성격인 건설도시방재국이나 환경산림국이나 문화체육관광국 같은 데는 다 이제 줄었습니다. 삭감이 3% 내지 건설도시방재국 같으면 9.8%까지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최고 목표가 적어도 이제 금년보다 줄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면에서 이제 최선은 다 했습니다마는 만족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반영을… (김명호 부위원장, 권영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진

박기진위원

국장님, 우리 복지예산이 얼마가 증가되었다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보건복지국이 보면 18.1%.

기진

박기진위원

18.1%, 우리 농축산 분야는 복지예산 이상으로 농축산 분야는 더 증가되어야 되고 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지금 이제 결국은 위원님 말씀은 대단히…

기진

박기진위원

“복지, 복지” 하는데 복지예산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지예산보다도 우리 농업·농촌을 볼 때 이게 농업 분야나 축산 분야에는 복지예산 이상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 전에 김영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농촌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또 농촌의 연령이 고령화되고 이런 추세에서 복지예산보다도 우리 농업·농촌예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세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위원님하고 대부분 이제 위원님 지적에 동감인데, 다만 복지예산은 국비로 해서 경직성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도의 살림에서 아마 더 이상 만들어 내기가 국비에 대해 부담을 하고 나서 만들어 내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제 개인적으로 보나 농축산국장으로 보나 농업예산은 더 많이 늘어야 된다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관계공무원들, 모든 분들 농업·축산 업무를 담당하시는 모든 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 농업·농촌을 살리는 데 열심히 좀 노력을 해 주셔서 예산도 좀 많이 편성을 하고, 사실 농촌에 가서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눈물겹습니다. 그런 사정을 복지예산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지예산보다도 우리 농업·농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열심히 해 주기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감사합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사업설명서 43쪽에 귀농 정착 지원항목이 있는데 금년에 7억 5000만 원, 내년에 7억 5000만 원, 귀농인 정착 지원하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500만 원×150농가해서 7억 5000만 원 해놨어요. 이것을 보면 정말 귀농 정착지원을 옳게 하려고 하는지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정말 농촌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또 연령이 고령화되고 있고, 이런 추세에서 귀농인 정착지원이라는 것은 우리 도의 역점 시책으로 이것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500만 원 줘서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150농가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귀농을 150농가 하겠다,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 위원 같아서는 적어도 한 농가에 5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 이상은 지원이 돼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지원하는 목표도 150농가가 아니고 10배 이상 1500농가 이상으로 확실히 뭔가 하는 것 같이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현재 이 상태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다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은 성격은 약간 다릅니다. 귀농인들에게 500만 원 주는 것은 3년 이내 처음에 와서 농업 할 준비가 완벽하게 안 갖춰진 상황에서 빈집을 사서 수리한다든가 아니면 중고 농기계를 당장 급한 것을 산다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한 50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사실은 한 3년이 넘으면 일반 농업분야에서 하는 예산은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충분하게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보조지원을 받고 귀농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기 때문에 일부 기존 농업인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고 토착농민들하고, 그래서 보완적으로 귀농인들에 대해서는 3000만 원까지 농어촌진흥기금 장기 저리로 1%로 융자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3년 이내 60세 이하로 하니까 인원은 조금 늘어나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금액은 이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정착되는 것이 보였을 때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기진

박기진위원

기본 정착 지원, 이 항목 말고 또 귀농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초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보 제공하고 컨설팅 내지 멘토를 해 주고 합니다마는…

기진

박기진위원

여기에도 이 앞쪽에 보면 이것은 좀 다른 내용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귀농 정착지원은 여기 연령도 보면 60세 미만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 중에 60세 미만으로 연령도 제한해 놓고 있는데 지금 모든 근로자들이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법이 통과 됐잖습니까? 그래서 보통 정년을 맞이하게 되면 자기 고향에 가서 살려고 하고 고향에 가서 큰 농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을 경영하면서 고향에 가서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많이 유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입할 수 있도록 특별한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볼 때에 이 귀농인 정착지원의 지원단가도 올려주고 또 150농가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대폭 목표를 올리고 또 연령도 좀 올려서 이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경상북도에서. 여기 보면 도비, 시·군비, 기타, 기타는 자부담 20%같은데 국비지원은 하나도 받는 것이 없어요. 경상북도 중점시책으로 이 사업을 국비도 좀 얻어오고 이렇게 해서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알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박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달

이달위원

경주 출신 이달 위원입니다. 농축산국장님 열심히 하십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국장님께 몇 마디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박기진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농촌의 현실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첫째, 귀농 귀촌 사업이 조금 전에 박기진 위원이 지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와서 기술도 모자라고 정착 의지도 약한데 왔다가 가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 관리하기도 사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이 농촌하고 도시하고 같이 있습니다. 저는 도비를 적지만 가져가더라도 항상 농촌에만 가져갑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도시는 안 가져갑니다. 왜, 도시는 시에서 받아서 하고 제가 외국에 도의원들과 연수를 몇 번씩 가봅니다마는 농촌만큼 고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라 해도 뭐 이것은 우리나라뿐 아니고 이웃 일본이나 또 유럽의 불란서에 가면 전 유럽의 농산물 수출 80%하는 데가 불란서랍니다. 그 불란서에 가도 우리나라 농토 관리하는 면적이 넓고 과학영농 한다는 차이가 있지 거기도 고생 합디다, 불란서에도. 그래서 우리하고는 면적도 다르고 영농도 과학영농하고 이래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농촌의 현실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이 아무리 좋고 하더라도 우선 생존하고 지장이 있으니까 전부 농촌을 떠나는 현실인데, 이것을 어떻게든 붙잡아서 우리 농촌을 발전시키도록 하려해도 정책을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도시로 나가고 해서 공황상태에 도달했는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항상 1면 1학교는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도 농촌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사짓는 분 60세, 70세 된 어른들 한번 보세요. 정상적인 어른들이 없습니다. 다 몸은 망가지고요. 정말 해방 후 우리가 이렇게 지탱한 것은 첫째 농업이 기초가 됐는데 농업에서 경공업 또 중공업 지금은 IT산업까지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되면서 농촌은 거의 폐허상태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으니까 남자들 장가도 못가지요. 그러니까 지금 다문화가정이 탄생이 되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문화에서 우리한테 시집 안 오면 이 사람들 홀로 살아야 될 그런 운명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그래서 저는 농촌의 이런 상태에서 좀 무리한 욕심이지만 농촌에는 애를 많이 낳아서 농촌인구에도 많이 도움이 돼야 된다싶은데 사는 것이 힘드니까 아이를 더 안 낳으려고 하지요.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박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정부지원이 국비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정부에서는 컨설팅, 융자, 정보제공 그 다음 기술지도 이런 쪽의 지원만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경북도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국비를 받아서?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이달

이달위원

예산을 국비 받아서 항목에 그 지도를 어떻게 합니까. 시·군에 지도합니까, 예산을?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주로 기술원하고 기술센터 그 다음에 선도 농가들한테 알선해 줍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예산을 일부 줘서 시 · 군에서 관리하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나중에 성과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 채점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개개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마는 1회 한 결과로 간접적인 결과가 되겠습니다마는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2012년 작년 같은 경우는 2080명이 와서 사실은 한 10년째 전국에서 귀농자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래서 귀농·귀촌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현실이 안 맞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각 국에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이달

이달위원

주요 사업설명서 58쪽, 64쪽 농업정책과 입니다. 농어촌 축제지원사업 예산에 1억 2000만 원,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지원에 3억 7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두 사업이 모두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데 두 사업 간에 이 사업이 동일하지 싶은데 이것을 나눈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농어촌 축제지원은 지역의 고유한 마을 축제에 대해서 국비사업은 정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데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은 농어촌 체험마을들이 도시민들 서울수도권, 한마디로 말해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농어촌 체험을 많이 한다는데 어디 가야 될지 모른다 해서 대도시에, 박람회 비슷하게 전시를 해놓고 마을들은 체험마을들을 소개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은 주로 서울 같은 수도권의 대도시에 해서 각각 전국의 각 시·도에 있는 대표적인 체험마을들에 가서 부스에 전시를 합니다. 자기마을에 이런 것이 있다, 숙박은 어떻게 한다, 이런 쪽으로 해서 도시사람들을 여름휴가 쪽에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지금 이 두 사업이 국비도 나눠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여름휴가 페스티벌은 우리 도에 관람객을 체험객을 많이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농어촌 축제지원은 정부에서 시·군에서 희망하는 대로 정부에 공모하는데 신청을 시켜서 경쟁해서 따오는 겁니다.

이달

이달위원

결국 유사한 사업인데요. 이렇게 농촌에 직결되는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행사성 경비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시와 농촌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이 선행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알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두 번째, 농수산국 농업정책과입니다. 설명서 69쪽, 농촌 유학센터운영지원 예산이 6000만 원 계상되어 올해 3800만 원에 대비해서 57.9% 증액됐는데 농촌유학센터의 운영취지하고 또 현재 농촌 유학생들의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현재 취지는 도시지역의 아이들이 농촌에, 그러니까 학교 학생 수가 적은 농산어촌지역의 학교에 유학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성장기 중에 농어촌 생활을 체험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7개 유학 센터가 있습니다. 전국에는 42개소가 있고요. 포항 1개, 경주 1개, 영양 1개, 예천 2개, 군위 1개, 봉화 1개 학생 수는 55명이 농촌에 유학을 와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도 예산이 900만 원 지원되는 것이 전부인데 도 우리 도에서 이번에 농촌유학지원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차원에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촌 유학 센터를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현재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추이를 보고 일단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추이를 봐가면서 필요하면 좀 더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농촌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놓은 농촌 학교를 살려서 농촌 마을 재생을 도모하고 있는 농촌 유학센터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도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보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농축산과의 농식품유통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120쪽, 이 지역의 특산농산물 축제 지원에 1억 신규계상 돼 있는데 신규 추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그동안 포항에는 허수아비 축제 아니면 상주 외남면 왜냐하면 곶감축제 같은 것을 했는데 그것들은 다 국비지원 축제로 승격이 됐고, 이번에 예천 용궁의 순대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수도권에서까지 먹으러 찾아오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순대 축제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주자 그런 취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국장님 많이 알고 계시는데 관광 진흥이나 마케팅사업단 등에서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굳이 새로 편성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낭비적인 예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이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매년 몇 개로 해서 할 것은 아니고 수요가 식품이라든가 특산물 같은 것은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것에 대해서는 좀 아무래도 일반 관광이나 이런데 하고는 먹거리를 다루는 것 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소에 열심히 하지만 친환경 농업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주요 사업설명서 157쪽, 158쪽, 181쪽, 214쪽, 216쪽 이렇습니다. 이 홍보성 예산이 너무 많아요. 친환경 사업비 예산 중 홍보예산이 친환경농산물 홍보촉진 지원에 3000만원, 친환경 농업홍보 다양화사업에 1억, 경북사과 홍보행사에 1억 3000만 원, 고품질 사업브랜드육성 홍보컨설팅 예산에 1억, 쌀 소비 촉진홍보지원에 8000만 원, 경북 쌀 우수 브랜드 홍보마케팅에 1억 2000만 원, 총 5억 6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홍보예산이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주세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설명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57쪽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 홍보촉진행사에 대해서는 도내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원이 1만 명 가까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분들이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이 어떤 구색으로 얼마나 있는지 소비자들이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구에서 합니다마는 백화점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우리 도내 친환경 농산물 이런 것들이 생산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품평회도 하고 하는 행사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친환경 농업 홍보다양화사업은 도청 직원들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다 해서 도청 직원들이 친환경농업인 연합회로부터 생산한 것 들을 일주일 매주 한 번 내지 두 번씩 일주일 소비치로 받아먹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쪽에도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홍보하는 사업, 그 다음에 김장채소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생산이 과잉돼서 사실은 배추 값이 폭락했다 해서 얼마 전에 TBC하고 같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도청, 농협쪽 하고 대구시내에서 두 군데서 판매 촉진행사를 했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경북 사과 홍보행사는 경북 능금잔치 이것은 수십 년 됐습니다. 경북 능금 잔치는 매년 아마 1960년대부터 쭉 해 왔는데 지금은 서울에서 주로 합니다마는 경북 능금을 전체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행사인데, 이게 여러 가지 중복 돼 보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동안의 전통하고 사과라든가 이런 친환경 농산물 이런 것들은 특히 소비자하고 많이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나름대로는 최소한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경북 사과, 이것은 경북능금조합이 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이런 곳에서는 안 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경북능금조합도 이제…

이달

이달위원

경북능금조합 자체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경북능금조합도 돈을 보태고요. 그 다음에 경북의 사과 주산지 500ha 이상 15개 시·군인데 그 시·군도 다 돈을 내서 같이 합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1억 3000만 원인데 서울서 몇 회 합니까, 1년에?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1년에 한 번 이제…

이달

이달위원

1회 하는데 전체 예산이 도에서 1억 3000만 원 하고 하는데 능금 조합에도 좀 보태고 시·군에서 보탠 금액입니까, 아니면 이 자체에서 1억 3000만 원하고 보태면 총 금액이 얼마 입니까? 홍보예산이.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총 금액은 5억 3000만 원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1회 하는데 다른 예산도 많이 들겠지만 금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1회 해서 무슨 효과가 있어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능금 잔치도 하고 그다음에 동시다발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 10월 24일부터 12월 9일까지 한 열흘 이상 농협 하나로 마트 전체 4개 지점 대규모로 파는데 이런 데 같이 판촉도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에 참가도 하고, 그 다음에 경북사과 서울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나눠 주는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달

이달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사실 농촌 쌀부터 각종 특산물, 특히 농축산문제 지금 정책이 어렵지요? 국가도 농촌정책이 어렵습니다. 현실하고 가격도 안 맞고 우리 쌀농사도 kg당 옛날로 치면 한 가마지요. 60kg입니까, 몇 십 kg이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80kg, 한 가마는 80kg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한 가마. 그래서 지금 가격이 얼마 입니까? 지금 유통되는 것이.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80kg짜리는 지금 한 17만 원 정도.

이달

이달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20만 원 이상 가야 되거든요. 그게 20만 원 됐다 해도 도시민의 한 달에 가정에서 드는 경비 전체하면 돈 얼마 안 되거든요, 이게. 중앙정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농촌에 쌀만 지어서 농사짓는 사람이 1년에 농사를 얼마나 지어야 되고 그분들 애들 공부시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귀농사업이 되고 하면 농사지어서 그게 맞습니까, 그래? 한가마니 그렇게 팔아서 5만 원 짜리 부조 몇 개 합니까, 4명도 못해 요. 농촌 현실이 어렵습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농촌 담당하는 국장인데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다른 공무원하고 달라야 됩니다. 농촌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경상북도 농촌의 살림을 내 어깨에 지고 있다.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해서 우리 농촌을 어쨌든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 좀 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장 동력이 애들인데, 지금 자라는 애들도 전부 다 출산율 저하되고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몇 번째 간다 해도 성장이, 불안한 성장인데 왜냐 지하자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멘트, 석탄밖에 안 나는 나라인데, 그래도 어쨌든 교육을 많이 시켜서 이렇게 잘 산다고 합니다마는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농촌 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더욱더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달

이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심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심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도에 1년에 귀농 인구가 대략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 대충 2000명 내외,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2080명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2000명? 그런데 그 연령대가 평균 어떻게 됩니까? 연령대.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럼 50대 이하도 있나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한 40대…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신혼부부 정도 되는 연령대는 거의 안 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있기는 있겠지만 굉장히 드물 것이라고 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구나. 실제 우리가 인구 유입하려고 귀농을 장려하고 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오면 양질의 귀농인구로 보는데 연령대에 따라서 지원이 차등지원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것은 아까 박기진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했습니다마는 귀농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장 우선되는 것이 농촌의 어디가 좋은 것이냐, 정보 제공하고…

정규

심정규위원

차등 됩니까? 안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60세 미만에 대해서는 500만 원까지 정착 지원금을 주는 것 외에는…

정규

심정규위원

가장 양질의 귀농인구가 오는 것은 신혼부부가 오면 아기 우는 소리 들리고 그러니까 양질의 귀농인 이니까 과감하게 대폭적으로 그런 데 유인책을 쓰면 귀농 인구 정책이 성공 안 하겠나 그렇게 보고요. 7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뭐 농촌 살리기 해서 분위기가 아주 예산심사는 아니고 정말 좋은데요. 그래도 예산심사니까 한번 문제를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70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현장컨설팅, 그 다음에 농업 6차 산업 활성화컨설팅지원 그다음에 경북형 마을 영농 컨설팅, 또 91페이지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컨설팅, 컨설팅이 방금 홍보도 동료 위원께서 지적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컨설팅이 있는데, 이것이 각각 필요해서 올리겠지만 본 위원 판단은 중복성은 없나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중복성은 일단 대상자는 중복성이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컨설팅이 과거에는 보면 이런 것들은 헛돈이 아니냐, 거품이 없느냐, 이러는데 지금은 단가 같은 것이 과거에는 높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정규

심정규위원

단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컨설팅이 본래 뭡니까? 본 의미가, 컨설팅.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경영이라든가 재배 생산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지만 대상은 각각 다르더라도 이런 컨설팅은 전문가가 들어가는 분야가 아닙니까? 이렇게 통합해서 대상만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문성도 효과도 있는데 각 분야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눈으로 대충 봐도 중복된 것 아닌가? 또 깊이 봐야 되겠지만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하면 컨설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모아서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제대로 된 것을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러나 중복성이 적은 것이 한 과에서 다 하는 것이거든요. 농업정책과에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면서 보면 사업들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정규

심정규위원

하여튼 중복 여부를 잘 면밀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 농축산국에서 하는 기금 중에서 농어촌 진흥기금이 있고요, 농업인학습단체육성 기금이 있나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것은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겁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거기에서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도 아마 식품의약과…

정규

심정규위원

최근에 업무조정이 돼서 그런데…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도 이번에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농축산국에는 농어촌진흥기금 한 개로 옛날 농산물 유통기능이 전부 합쳤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농어촌진흥기금이 올해 출연금이 100억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잔고가 얼마 쯤 되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1680억 정도.

정규

심정규위원

그럼 연간 운영하는 것이 주로 어떤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주로 농업인 생산시설이나 시설장비라든가 아니면 운영자금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시설장비에 대해서 는 20년 동안 지원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비융자 사업이 있고, 융자 사업이…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아닙니다. 다 융자 사업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다 융자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얼마 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올해에는 한 550억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550억 있네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 기금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 기금만 조성해 놓고 550억 정도만 융자해 주고 나머지는 은행에 예치돼 있네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치된 것이 아니고 대출을 해서 이것이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장기대출이 되거든요.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니까 예치금도 있잖아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치금은 은행으로 치면 지불준비금정도 내년도에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밖에 없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기금 내년에 보면 300억 원 예치한다고 돼있는데…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 정도는 돼있어야 내년에도 500억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돌아오는 것 하고 지금 예치한 것 하고 해서 이제…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 판단은 예치가 좀 많다. 왜냐하면 오늘 계속이야기가 농촌이 잘 살아야 되고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시에 상환 청구 들어 온 것도 아닌데 그렇게 예치해 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런데 내년에 쓸 것은 내년에 다…

정규

심정규위원

지불준비라는 것은 은행에서 일시에 예금자들이 청구 들어 왔을 때 최소한 갖춰야 될 그것이 지불준비금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저희들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우박이 안 그러면 태풍이 와서 사과가 다 떨어졌다, 과일이.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정규

심정규위원

그럼 재난구호기금도 있고 그런 것은 긴급할 때는 항상 예비비도 있고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것은 농민들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재난 구호기금 같은 것은 전혀…

정규

심정규위원

재난, 우박 오고 이러면 사용 못 합니까? 재난하고 다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것은 재난하고는 다릅니다. 재난은 주로 건물이라든지 이런…

정규

심정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유연하게 해서해야 되지 이건 뭐 안전성만 꼭 붙잡고 있으면 기금 조성 목적하고 안 맞거든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최대한 돌리려고…

정규

심정규위원

유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85페이지에 보면 농식품 수출교육이래서 연극을 하고 동영상을 한다고 돼있는데 연극을 하면 어디서 누굴 놓고 한다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사실은 워낙 농산물 수출은 많이 밀려드는데…

정규

심정규위원

아니, 어디서 누구한테 하느냐 묻잖아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이것은 농민사관학교에서…

정규

심정규위원

대상이 누굽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거기서 수출을 많이 하는 농가들 내지는 농산물 수출 행사라든가 교육할 때…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니까 결국 수출교육 연극이잖아요,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럼 수출하는 사람들이 와야 효과가 있는 거지 일반인들 와서는 별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이 바쁜 농민들을 농민사관학교로 불러서 연극 한편 보고 큰 감동을 느끼겠습니까? 차라리 아까 컨설팅 하듯이 찾아가서 수출이라는 것이 사실 많지 않잖습니까. 그렇잖아요, 수출하는 농업인이?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컨설팅 하듯이 찾아가서 하나하나 수출하는 분이 연극 하나보고 물량이 확대되고 말이지, 제품이 홍보되어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하나 일대일 컨설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컨설팅을 하겠지만 교육이라든가 수출하는 농가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궁여지책 이었습니다. 워낙 그렇게 해도 똑같은 것이 반복이 되니까…

정규

심정규위원

궁여지책이라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대일로 한번 해보십시오. 앉아서 면담해서 전문가가 앉아서 수출하려면 이렇다. 수출하려면 절차도 무지하게 어렵잖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렇게 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게 컨설팅을 하는 것이 효과 있지 연극 몇 편 해서 이것은 효과가 없다 이겁니다. 본 위원 판단은 그렇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것은 궁여지책이 아니고 계속 일반인들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나 이것이 도내 농민들이 자기 스스로 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정규

심정규위원

시간이 지금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여튼 잘 판단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103페이지에 우수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택배비를 지원하겠다. 본 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농촌 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지원이 엄청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정말 농사 ‘농자’만 붙으면 여러 가지로 종자, 자재, 농약, 방법까지 엄청나게 되는데 이게 친환경 농산물 판매만 한다면 택배비까지 해 주더라고요, 택배비도요. 뒤에 보니까 포장도 해 주고 다 해 주는데 택배비는 농민이 직접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다른 일반 농산물들은 주로 도매시장이라든가 대규모로 유통이 되는데 친환경 농산물은 초기에는 다 직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규

심정규위원

국장님, 친환경 농산물하면 일반 농산물보다 가격이 고가입니까? 저가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가격은 상대적으로 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정규

심정규위원

일단은 좋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에 우수 농산물, 무농약 하는 사람, 인증농가, 법인 또는 이런 분한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무농약 이상…

정규

심정규위원

이 무농약일 때도 일반 소비자한테 가면 보통 수준보다 고가로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이제…

정규

심정규위원

아니, 있나 없나 판단해 주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다른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고가로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더 받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학교급식도 친환경농업 하는 것도 생산이 어렵고 소비자가 많이 없으니까 팔지를 못합니다.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했습니다마는 2013년하고, 2014년 비교해 보시면 거의 50%줄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자, 우수 농산물에다가 무농약이고 정말 좋은 제품에 대해서 택배비까지 지원해 준다면, 이것 한 번 수렁에 빠지면 나중에 다른 데도 다 요구할 것이고 한 번 줬던 시에는 거둘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예산이고, 본능이 그렇잖아요, 인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서 예를 들어서 울릉도 보니까 농수산물 같은 것 내항화물 운송수입 이런 것은 울릉도는 내항 화물 운임비가 있어요. 그건 제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선한 농산물을 하기 위해서 물류비 지원. 이런 것은 아, 즉시, 즉시 가야 되니까 그것은 맞다고 보는데 이것을 택배비까지 지원한다는 것이 조금 과도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50%줄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한 1분만 주십시오. 그 다음에 123페이지 보면 전통주 육성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고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전통주의 범위가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전통주는 주로 막걸리라든가…

정규

심정규위원

막걸리도 전통주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대대로 내려오던 소주도 그 지역에 기반 한 소주 아니면 뭐…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니까 소주 그다음에 국화주 등등 많겠지요. 그것은 이해 가는데 막걸리하고 소주도 들어가는데 소주는 증류주만 들어가겠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안동소주나 이런…

정규

심정규위원

희석식은 여기 못 들어갑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것은 뭐…

정규

심정규위원

그것도 우리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서민과 애환을 같이 하던 소주도 거의 전통인데 몇 년 돼야지 전통주라고 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것보다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주 같으면 사실 그동안 우리가 지원하는 전통주는 그동안은 국세행정이나 이런 취지에서 단속을 했잖습니까?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많이 밀려서 겨우 명맥만 살아있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희석식 소주보다는 이런…

정규

심정규위원

증류주는 단가가 비싸서 최근에 와서 안동소주가 생겨서 지원하자,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막걸리가 과거에 우리 사회에서 정말 막걸리 집 양조장 사장 같으면 그 집이 최대 유지였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시대 변천에 따라서 기업이 몰락하고 있지만 최근에 와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양조장 사장이나 전통주 제조업자의 개념을 농민으로 봅니까? 농축산으로 봅니까? 아니면 일반사업자로 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것은 농사하고 겸할 것 같으면 농업인으로 볼 수 있지만 대부분…

정규

심정규위원

답변 그렇게 하면 안 돼지요. 막걸리 제조업자나 소주제조든 농사짓다가 하면 당연히 내가 질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양조장 사장 하고…

최웅

최웅축산국장

그러면 그것은 가공업체입니다, 가공업체.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 답변을 그렇게 좀 해 주셔야지요. 맞지요? 사업자잖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사업자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 이거에요. 정말 우리 예산이 농축산인, 또는 농민들한테 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이중에 그러면 국순당 같은 데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국순당은 대기업이니까…

정규

심정규위원

대기업이라도 전통주하면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리고 계약재배 같은 것을 할 때는 좀 지원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잘 생각하고 우리가 진정한 농민한테 가는 것은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업자거든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거기까지 전통주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저는 상당히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고 해 주시고요. 하여튼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 이것은 가공산업이니까 술은 저희들이 술에 대해서는 별도로 항목을 빼놔서 그렇지 가공산업에 대해서는 원래 우리 농산물을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의 하나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심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변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국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구미 출신 변우정 위원입니다. 심정규 위원님이 아주 날카롭게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국장님, 답변하시려면 공부 더 하셔야 되겠다. 정말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촌 농업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하는 상황을 봤을 때 농수산위원으로서 상당히 농촌의 미래에 대해서 다 같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뿌듯한 마음도 생깁니다. 국장님 이하 농축산국의 직원 여러분들도 힘내셔서 열심히 우리 경북 농업을 일류 농업으로 만드는데 매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번식용 말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지만 옆에 동료 위원이 오늘 특별히 부탁해서 좀 거론을 해주십사하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명세서 334페이지 여기 보니까 종빈 말 보급해서 생산기반확보하고 말 산업특구의 조건을 구비한다라고 되어있어요. 말 산업 특구가 되려면 조건이 어느 정도 돼야지 요건이 어떻게 돼야지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말 사육 두수라든가 기초가 되는 조련시설이라든가 승마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어야…

우정

변우정위원

말 사육 두수도 거기에 포함이 되나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지금 경북에는 말이 전체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몇 두 정도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죄송하지만 890두 정도.

우정

변우정위원

890두 정도. 약 900두네,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예를 들어서 말 산업 특구로 가려면 적어도 몇 두 정도까지 유지가 돼야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인접 시·군 이렇게 하는데 죄송하지만 이것은 담당과장이…

우정

변우정위원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 정창진입니다. 말 산업 특구지정 요건은 말 사육 농가가 50호 이상 500두가 돼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 연 말 매출 관련 예산이 20억 이상…

우정

변우정위원

20억 이상이요? 소득이?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현재 소득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지금 경북에서 말 산업 관련 매출이 일어나는 것은 수입, 승마장의 수입밖에 없습니다. 한 7～8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게 결국은 전부 개인 승마장이지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공공승마장도 있고 개인승마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900두면 500두 같으면 요건은 이미 다 갖췄네요. 두수사육 부분에서는. 지금 900두 있는 것 중에서 번식되는 말이 아니잖아요.전부 폐 말인데 그렇지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정

변우정위원

적어도 번식을 할 수 있는 번식이 가능한 말의 사육 두수가 적어도 500두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지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암말을 한 두씩 보유를 해야 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번식이 가능한 두수는 현재 몇 두가 돼있어요? 보유가 돼있는 것이.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번식을 할 수 있는 것은 100두 이내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현재 100두 이내입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올해 보니까 사업량이 50두?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50두.

우정

변우정위원

50두인데 일설에 100두 하려다 기획실에 가서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50두로 했다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하다 그렇게 낮췄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여건이 허락된다면 100두로 확보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 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현재 농식품부에서 전국의 5개소를 말 특구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해당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데는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와 경북이 바로 밑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쪽에는 마사회가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하고 경북에는 인프라가 조금 더 약합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이 허락하신다면 조금 더 증액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말 산업 특구를 다섯 군데 지정하는 것도 한꺼번에 다섯 군데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아닙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점차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경북이 경기에 밀리고 다른 타 시·도보다는 앞서고 그런 상황입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경북도 영천에 경마장 들어오면 마사회 들어오는 것 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그것은 전부 다 경주마기 때문에 번식용 말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일단은 번식용 말에서 번식되는 좋은 말들이 또 경주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식용으로도 들어가기도 할 것이고.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경주마 육성 목장을 별도로 육성을 해야 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육성을?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경주를 뛰고 나면 그냥 승마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번식은 어렵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지금 번식은 어렵다 할지라도 어차피 여기 번식된 말들 중에서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같이 연계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지금 왜 50두밖에 확보 안 됐는데, 더 의욕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하면 제대로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 50두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보급을 농가에다 합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농가에 해서 농가에서도 이 보급을 받아서 사육을 했을 때 농가 소득에 보탬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50두 갖다놓고 해서 특정 농가에 한 두 농가에서 배정해서 할 거에요, 어떻게 할 거에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을 5개년 계획을 잡았습니다. 5년 동안 250두를 …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말 사육농가가 경상북도에는 아직 대중화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 한 두 마리 갖다 넣어서 사육해서는 인건비 자체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상주의 용운고등학교 또 경북대학교 말 산업연구원 이런 데서 농가교육을 시키고 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금년도 50두가 11월 30일 날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가 38호에 전부 배정을 하고 저도 그때 토요일이 되어서…

우정

변우정위원

금년도에 50두 했고, 이게 2차네요, 그렇지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2차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뭐 지금 계속 물어도 과장님 답변에는 본 위원이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올 것 같고 해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아닙니다. 예산 좀 더 해 주십시오. 빨리 말 특구 하게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 부분이 간절한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질의를 해도 간절한 답변이 안 나오네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아닙니다. 빨리 해서 제주도 다음으로 영천 경마장 가기 전에…

우정

변우정위원

지금 현재 예결위 위원장이 농수산위원이고 이런 기회로 해서 확보도 하시고 제가 그저께 기획조정실 예산할 때도 농업예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부족했다는 질타도 하고 앞으로 많이 가지겠다는 약속도 받았는데, 이 예산을 할 때는 물론 저희들이 심사할 때는 잘못된 것은 질타도 하고 삭감도 하겠지만 정말 필요한 예산들 기획실에 가서 예산부처에 가서 투쟁을 하고 해서 투쟁력이 전혀 없어요, 농업하시는 분들이 양심이 부드러워 그런지…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금년도에 국장님 이하 전 과장, 계장, 전 직원들이 예산실에 가서 굉장한 매달리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대책회의도 국장님 실에서 여러 번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예산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 더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위원장님?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축산 경영과장님 말씀 잘 들었지요? 참작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 더 내친김에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산 삭감된 것이 뭐지요, 과장님?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 정창진입니다. 한우 수정란이식.

우정

변우정위원

수정란 이식.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수정란 이식사업 꼭 필요합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저번에 상임위에서 수태 착상률이 낮다고 위원님이 질타하시고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한우 능력계량사업과 수정란 이식사업이 병행해야지 경북 한우의 품질이 향상될 것 같습니다. 지금 1등급 이상 전국보다 낮다가 작년부터 이제 암소능력계량사업하고 수소 동시 추진을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또 삭감을 하고 했는데 돌아서 생각해보니까 사실 한우 암소능력 재고사업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반마저 없앴어야 되겠나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좀 걱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회해서 일반인 어느 분들이 나한테 전화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 집에 소 몇 마리가 안 됐다고 예산을 삭감했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은 우리 농정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생각이 좀 이게 뭔가 잘못 와전돼 나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한 것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수정란 이식사업에 동참하는 수의사나 업자, 그 계의 연구하시는 분들에 대한 또 시술하시는 수의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당신들이 그렇게 신중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를 연구자체를 할 수 없다는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그런 겁니다.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중요한 것은 또다시 심사숙고해서 한 번 더 재고를 하기로 하고 앞으로 그런 잘못된 방법들이 정정이 돼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수태가 꼭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탓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많이 강조를 해 주시고 그냥 예산이 수태가 되든 안 되든 그냥 돈은 다 받아먹으니까 그냥 예산 따먹는 식으로 하면 연구 발전이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현재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20%도 안 되잖아요, 수태율이.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뭐 20%가 아니라 10%대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대상농가에 대해서 파악해본 결과에는 10%가 별로 안 됐어요. 100% 다 내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연구하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우하는 차원에서 20%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실제 따지면 그것도 안 돼요. 그래 놓고 무슨 연구를 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거기 관계하는 난소를 키우는 쪽하고 그것을 받아서 시술하는 수의사 쪽하고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착상되는 그 과정의 비율도 보고 거기에 주는 인센티브라든지 보상관계를 조정하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 방법들이 있어야 그 사람들도 자기네들 어차피하는 사업이니까 수익성 관계도 따라가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할 것이 라고 보고 일률 평평하게 막 주는 것은 안 맞아요. 그런 대책들을 수립하시기를 권고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변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들 휴식시간도 없이 2시간째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제가 아마 마지막 순서 같은데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짚겠습니다. 25쪽에 농촌보육정보센터운영 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이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애초에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것은 언제였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게…

명호

김명호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200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때는 한 개소 당 얼마가 지원 되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거의 물가상승분대로 꾸준하게…

명호

김명호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던 참이었어요. 농촌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그분들 애환이 좀 심했던지 표현이 아주 원색적이더라고요. 심지어 공무원들은 임금이 계속 인상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물가상승분도 고려를 안 하더라. 한 번 정한 액수가 계속 가더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또 줄었어요, 약간이지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준 것은 한 개소가…

명호

김명호위원

없어 졌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2013년 예산이나 2014년 예산 똑같고 아마 12년도 마찬가지였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2012년보다는 2010년에 한번 하고 이제 …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2010년에 한번 그러고 11, 12, 13, 14 계속 똑같은 액수로 운영을 계속한다는 것은 그분들에게 좀 가혹합니다. 그분들이 기여하는 역할에 비하면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다소 현실화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 보면 국비로 받는 옆에 여성농업인 센터운영지원하고 두 개가 사업은 거의 똑같거든요. 여기 하고 어느 정도 맞출 필요도 있고 한데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현장의 소리를 듣는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32쪽입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여기는 몇 개소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올해가 15개소이고 전체 한 것은 48개소 지금 돼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습니까? 지금은 23개 시·군에 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거의 대부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것은 대부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것 역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시·군에는 마을이 개인 한 둘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을이 합의를 해야 되니까.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특정 시·군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으로 기계적으로 골고루 라는 표현은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신청을 하면 대부분 해 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균형을 맞춰서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50쪽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업인단체 자립기반구축사업.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성과가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제 자리잡아가는 단계인데 일부 괜찮은 데는 괜찮게 효과가 나고 그리고 좀 늦어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습니까? 몇 년부터 시작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시작은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때는 한 개씩 하다가…

명호

김명호위원

벌써 한 4～5년 됐군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이름 타이틀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습니까? 자력기반을 구축해 준다는 것. 성과와 평가를 좀 냉정하게 해서 정말로 성과가 있다면 지원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단계적으로 시·군당 한 개 정도씩.

명호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54쪽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비슷합니다. 지역공동체 소득육성사업,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더 확대가 가능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마을 공동체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명호

김명호위원

이 사업은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지금 도내 시·군에는 거의 다 빠지지 않고 하고 있다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대부분 44개소니까 거의 대부분.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게 봐야겠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이 사업도 성과가 있다면 이런 사업이야말로 확대지원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맞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80쪽 이 단체는 어디입니까? 경북세계농업포럼이라는 단체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농업인하고 농업인단체 유관기관, 이게 언제인가하면 2002년 세계농업 한마당이라는 국제심포지엄으로 국제행사를 우리 도가 주관해서 열었습니다. 이때 하면서 이 행사를 마친 뒤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글로벌화 시대에 우리 농업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매월 1회씩 포럼을 한다는 것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매월이 아니고 여기는 이슈가 있을 때 마다 수시로, 한 달에 두 번도 할 수 있고…

명호

김명호위원

밑에 산출 기초는 그렇게 해 놓아서…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8회도 하고 그동안 보면 9회도 하고 하는데 굉장히 이것은 유용하게 지금…

명호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135쪽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친환경농업 하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몇 해 전에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을 친환경지구로 만들어서 신도시가 지향하는 소위 생태도시, 명품도시라는 말에 걸맞게 그렇게 주변지역이 그대로 따라줘야 되지 않겠는가? 계란 노른자만 맛있게 한다고 해서, 계란 흰자부위가 난개발이 되거나 할 경우는 좀 소망스럽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보니까 예천도 있는데 신도시 주변은 아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아마 이것은… 예, 신도시 주변은 아닙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신도시 주변을 두 지자체와 좀 논의를 해서 서둘러서 자꾸 난개발이 심화되거나 난개발뿐 아니라 농업도 친환경과는 무관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 트렌드를 좀 스톱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왜 신도청 앞에 ‘도민숲’ 이라고 해서 상당한 면적의 숲도 조성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만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겠어요? 신도시 건설에 대한 어떤 기대효과로 인해서 바깥은 급격히 농촌이, 도시도 아니고 농촌도 아닌 형태로 그렇게 막 변질돼 가고 있거든요. 거품현상으로 지가는 상승되고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으로까지 갈 우려가 있는데 그쪽 지역을 친환경 농업을 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한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마 그런데 거기 농업인들은 또 이제 이런 친환경농업지구 같은 것이 조성되면 자기들 규제나 이런 게 없을까 해서 좀 그런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하여튼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신도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농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경상북도 새로운 도청이 있는 지역은 어떠한 이미지메이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그 주변 일대에서 농사를 짓는 농촌지부는 이러이러하다, 어떻게 좀 이렇게 전문가들이 기획을 하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문외한이라서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전문가시니까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고 또 그 지역이 고향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가장 가까이 사는 고향이죠, 그죠? 풍서초등학교면 바로 인접해 있는데… 신경 써주시고요.

웃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하다못해 가일마을이라도, 그죠? 가일마을은 그야말로 조그마한 지역공동체 아닙니까? 그 마을이라도 한번 시범지역으로 해 본다고 해도 소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다각도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36쪽, 239쪽에 있는 한발대비 용수개발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감액되고 있는데, 수요가 그만큼 줄어든 건 아니죠? 도비만 감액되고 그 부담을 시·군에다 떠넘겨 놨네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앞에 한발대비 236쪽에 용수개발은 국비사업이고 전년 그대로인데, 농업·농촌생활용수개발은 광특 아마 시·군 자율편성사업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밭기반정비처럼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이번에 안 하는 걸로…

명호

김명호위원

239쪽에 도비는 줄고, 준만큼 시·군으로 부담이 되어 있잖아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일부 올해 금년에 재원이 저희들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재원 사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또 사업량은 줄일 수 없고 해서…

명호

김명호위원

재원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원상회복을 할 의향이 있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어제 우리 어떤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러셨는데, 경상북도가 어렵다 그러면 경상북도 안에 있는 시·군은 더 어렵다는 겁니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좀 양지해 주시고요. 243쪽에 밭기반정비사업, 또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예산사정 때문인지, 아니면 수요가 줄어든 것인지…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사정 때문에…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보니까 광특에서, 수요도 조금 줄었는데, 이 사업은 광특에서 국비사업으로 좀 전환을 한다는 얘기를…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 길안면에 밭기반정비 그것 좀 넣어달라고 3년 전부터 민원을 넣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안동시 길안면에 전중우 씨라고 있습니다. 길안면에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한 것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304쪽에 있는 살처분보상금은 금년도는 어떻습니까? 같은 액수인데…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게 많이 좀 남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죠? 줄어들고 있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특별한 상황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나 예비해 두지 않을 수 없어서 수립해 놓은 예산이란 말씀이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붙어있기 때문에…

명호

김명호위원

예. 393쪽에 가축위생시험소가 있는데요, 본소뿐 아니라 각 지소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북부지소를 제가 몇 차례 가봤는데 인력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물론 총액인건비제다, 뭐다 해서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만 북부지소뿐 아니라 타 지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소장님들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저기 다 계시네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여기에 무기계약직 T/O를 국장님께서 어떤 노력을 하셔서라도 꼭 좀 늘여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의 일이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고, 본연의 임무가 좀 제대로 효과를 더 잘 낼 수 있도록, 지금은 구제역도 없고 태평성대입니다만, 항상 우리가 평화 시에 전쟁을 준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좀더 그 점에서 국장님께서 노력하셔야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가축위생시험소뿐만 아니고 사업소가 사실은 대부분 그런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명호

김명호위원

예, 지사님께 좀 강력한 톤으로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제가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과장님들, 뒤에 직원님들 장시간 두 시간 동안 이렇게 내년 예산에 또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서 5쪽에 보면 농작물재해보험이 있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재해보험이 48억인데 도에 몇%입니까, %가?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25% 중에서 2 대 8 정도…

영만

권영만위원장

2 대 8?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자, 국비 50%.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지방비가 25%.

영만

권영만위원장

25%.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중에 도비가 5%, 시·군비가 20%.

영만

권영만위원장

도비가 너무 적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이게 워낙 기하급수적으로 금액이 커지니까…

영만

권영만위원장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오지에 사는 것만 해도 서글픈데, 북부 쪽에 지금 보면 우박이 많잖아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영주하고 봉화하고 또 달라요, 보험할증이나 이런 게. 그래서 농가에서 들려고 해도 부담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요. 한 번 우박을 맞아버리면 그다음에는 교통사고와 똑같이 엄청나게 불어난대요. 이런 것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저희들도 그래서 국비를 좀 상향 한 60% 정도라도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점이 굉장히…

영만

권영만위원장

언제 건의하셨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거의 뭐 정기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좀 심각합니다, 지금.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지금 농작물재해보험이 확대는 많이 됐잖아요, 그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여러 방면으로 됐는데 그것은 참 잘 됐는데 거기 조금 도비라도 더, 아니면 시·군에 5 대 5라도 같은 비율로 해야 부담이 덜 되는데 부담이 와서… 또 안 들어버리면 그해 또 우박을 맞고, 또 서리 피해 오고… 또 들어놓으면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올해 농사가 전반적으로 잘 됐잖아요, 그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래서 지금 농작물 가격도 너무 하락되고 그래서 그런 시점인데 국장님도 신경 써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축산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농사에 비해서 축산 분야가 예산이 좀 증액이 많이 되지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많이 안 됐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안 됐습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제가 시간이 있어서 저녁에, 또 먼 거리라서 내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보니까 사료지원, 유통 등 해서 진짜 이건 안 해 줘도 될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축산농가가 자기 상임위원회 위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배정하면 안 됩니다. 제가 딱딱 뽑아낼까요, 그러면?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라니까요. 오늘 시간이 가더라도 그 부분은 내가 다 집어낼게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아닙니다. 한두 건은 우리 위원님이 그래서 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배정하는 데는 굉장히 근거를 가지고 전부 다 전년도 배정한 것이라든지 금년도 신청이라든지…

영만

권영만위원장

자,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농사를 짓든, 소를 먹이든 간에 농업에, 모든 걸 이제는 키워가지고 판매해서 통장에 돈까지 넣어줘야 되는 이런 시스템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사 안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걱정이에요. 본인이 노력해 가지고, 그러면 자, 축산농가에서 돈 벌어가지고 도에다가 농민한테 좀 환원한다고 주는 농가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뭐 지역사회에…

영만

권영만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왜 이러냐 하면 대기업에서는 삼성, 현대는 벌어서 몇 백씩 기부하잖아요. 농가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 논농사에 비해서 축산이 완전히 상·중·하로 하면 중 이상의 생활이 아닙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소득이 좀 많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데 좀 줄이고 농업 쪽에 좀 하고 이렇게 해야지, 전체 아까 수정란이식 거기도 축산농가 하는 분이 그것은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 안 나오도록 하셔야죠. 왜 그러냐 하면 가축병원 이런 데도 맨 예산 다 가잖아요. 다 따지면 그런 쪽 예산이, 눈에 안 보이는 예산들이 엄청나게 깔려 있다니까요. 저도 축산에 대해서 FTA에 대해 용어를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제가 저녁에 시간이 있어서 한번 보니까요, 모르는 상태로 봐도 그런데 짚어내면 우리 심정규 위원님께서 회계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지적을 하니까 기획조정실에서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시간만 하고 넘어가면 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성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뿐 아니고 모든, 우리 복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계속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체 농업 쪽 예산이 증액이 조금밖에 안 됐잖아요. 봉화군에 3500억 예산 편성인데 우리 농업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7000억, 8000억 됩니까, 전체?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한 6400억 정도.

영만

권영만위원장

작년보다 줄었지요? 늘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늘었습니다. 수산이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늘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수산까지 다 포함했을 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수산하고 다 했을 때도 늘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때 7000억 예산이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금년에도 합치면 7000억 넘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하여튼 그 자리에서 제로 제로 상태에서 움직입니다, 늘어난다기보다. 내년에는 줄일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어려운 부분 쪽에 해서 많이 증액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동안 한 두 시간 반 동안에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도 봉화에서 또 먼 거리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끝까지 이렇게 오늘 한 분이 불참하시고는 다 참석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내용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넘어왔을 때 우리가 심도 있는 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경북 웅도에 관한 얘기가 항상 우리 지사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걸맞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 위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회의중지

17시 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합리적인 지적과 정책적 대안제시 등 위원님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노고와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달

이달위원

이재춘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경주 출신 교육위원회 이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1쪽, 12쪽입니다. 도시토목사업 예산이 257억 4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491억 5000만 원보다 234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도시토목 숙원사업 역시 올해 91억에서 내년도에 34억으로 57억 감액되어 62.6%나 감액되었는데, 본 사업이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한 숙원사업임에도 과다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시토목사업은 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안에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주민들의 숙원사업, 그리고 시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도시토목사업은 시장·군수가 해야 될 소관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서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는데, 정말 존경하는 이달 위원님께 말씀드리기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제 노력이 부족한 면도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도 전체적으로 편성하면서 복지 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건설도시방재국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일반회계가 한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계속 진행되던 사업들을 먼저 추진을, 배정을 하다 보니까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 부분이 좀 사실 많이 과하게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국장님 솔직히 이야기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것 좀 심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국장님이 기획조정실장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해가 됐는지 몰라도 이렇게 감액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노력을 너무 안 한 것 아닙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산 수치만 놓고 보면 사실 존경하는 이달 위원님 질책에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고, 이 안에는 사실상 일정 부분 또 위원님들이 바라는 그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지만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정말 바라는 사업에 이게 돌아가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무엇보다도 시급성과 긴급성을 요하는 도내 도로 개설 등에 대한 주민숙원을 해결해야 될 사업이 많은데, 과연 예산의 과다 감액으로 인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이고, 국장님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수치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도의원으로서 이렇게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이달

이달위원

그다음에 건설도시방재국 균형개발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8쪽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정착비용 지원에 3억 6300만 원 지원되는데, 현재까지 임직원 중에 실질적으로 이주한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 이주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실제 KTX 요금에 대하여 월 2회 12개월 치를 지원한다는 것은 오히려 임직원들의 이주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까지 이주해 온 것은 한국도로공사에 253명,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에 159명해서 894명이 지금 이주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이주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KTX 요금 지원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1인당 월 2회, 12달해서 세대별로 이렇게 하는 것의 전액 다는 아니고 30%를 지원하도록 국토부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주해 오는 임직원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저희들이 면밀히 판단을 해서 또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무엇보다도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임직원들이 조기에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김천에 혁신도시를 만들어 놔놓고 실질적으로 임원들이 안 오고 형식적으로 온다든지… 내용이 있어야 돼요. 정착을 완전히 하도록 해야 우리 지역에 도움이 좀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지원하는 문제가 일률적으로 되어서 혹시 정착에 대한 허점이 좀 있는가 싶어서 우리가 혁신도시를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 대한 정말 전체적인 지원을 많이 했는데 이주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주를 해야 된다, 그래야 김천지역이나 구미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존경하는 이달 위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이 예산들의 형평성과 적시성에 문제가 없도록, 제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성주 출신 박기진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과 또 예산심의 준비에 이재춘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무원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성주～김천 간 지방도 905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이 도로는 김천 혁신도시와 또 김천 고속 전철역과 우리 성주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으로서 2010년도부터 추진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3년이 경과되었는데도 아무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0년 7월에 설계를 발주를 했었습니다. 발주를 해서 설계를 약 2년간에 걸쳐서 사계절 환경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초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전 환경성 평가, 경제성 평가 검토가 끝났고, 교통안전진단도 지금 완료가 됐고, 최근에 10월 30일 자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주산업단지가 또 1단지, 2단지가 생기기 때문에 추가 교통량에 따라서 거기의 교통 분석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하라는 그런 것들로 해서 지금 아직 착공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용암～선남 간이 지금 하고 했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이어서 바로 여기에 집중해서 투자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기진

박기진위원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불행히도 지금 잡혀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용암～선남 간 여기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저희들이 좀 많이 넣다 보니까 여기에는 아직 절차 진행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진

박기진위원

내년도에는 뭐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하고, 내년에 되는 것 봐가며 보상이라도 돌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성주읍에서 초전까지 가는 구간만 이야기하죠, 4㎞?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성주읍에서 초전까지를 1단계로 지금 하고요, 총 ㎞수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또 초전에서 김천까지는 연장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게 끝나면 2단계로 이어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전 구간이 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단계별로 나눠서…

기진

박기진위원

실시설계를 5억 2600만 원 가지고 했다 그랬는데, 이 실시설계를 그러면 어디, 성주읍에서 초전까지만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김천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 실시설계는 김천구간까지…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전체를 다 해 놓고, 1단계 사업은 250억이라는 것은 1단계에 드는 것이고, 거기에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내년에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용암～선남 간에 많이 넣다 보니까, 용암～선남 간이 내년에 끝나거든요. 내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게 되면 바로 추경에라도 해서 보상이라도 돌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도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지금 실시설계도 끝났고 하니까 내년에, 지금 보상 전혀 하고 있지 않잖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지요.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보상비도 확보 안 되었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보상비라도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하면서 내년에 또 선남～용암 간 지방도 공사가 끝나면 2015년도부터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 보상비는 꼭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리고 선남～용암 간, 선남에서 용암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4차로로 확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용암면소재지에서 남성주 IC까지 불과 400m 되는데, 그 400m만 2차로로 되어 있어요. 계속 4차로로 오다가 400m만 2차로로 되어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엄청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아마 같이 4차로로 확장해 달라고 하는 건의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주민들로부터 민원도 듣고 있습니다. 해서 1차 용암～선남 간 계획된 것이 마무리 되는 대로 이어서 설계를 해서… 결국에는 중부내륙 IC까지 고속도로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국지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진

박기진위원

예, 당연하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계속해서 이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선남 도성에서 시작해서 용암면소재지까지는 4차로로 잘 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런데 용암 소재지에서 남성주 IC까지 불과 400m는 2차로밖에 안 되어 있어요. 현재 2차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같이 4차로로 확장을 해서 완전 소통이 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IC 위치가 결정이 안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IC 하고 바로 연결되는 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 병목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우리 국장님 제대로 알고 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시설계, 2010년 7월 1일부터 금년 2월 21일까지 5억 2600만 원 들여서 실시설계를 했는데, 이 실시설계한 구간이 성주읍에서 김천까지 확실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잠깐만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국장님, 그 내용을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지금 성주 초전면 칠선리에서 성주읍 예산리까지가 맞습니다. 4㎞입니다, 길이가.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니까 초전에서 김천까지는 아직 아무런…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추진한 게 없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성주～김천 간 1단계, 전체 성주～김천 간, 김천 남면까지 아마 17.7㎞인가 그럴 텐데, 전체 구간에 대한 사업개요를 밝혀주시고, 거기에 우선 초전까지 하는 1단계 사업 추진 상황을 내주시고, 그다음에 2단계, 초전에서 김천 남면까지 2단계 사업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선남～용암 간 공사 중인 지방도 확포장공사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자료로 내주시고, 조금 전에 질의한 남성주 IC에서 용암면소재지까지 여기에 2차로를 4차로로 확포장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박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말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기획경제위원회 김말분 위원입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님 업무추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건설도시방재국 예산이 올해보다 747억 원이 감소되었는데요, 건설도시방재국에서 대형 사업을 많이 확보하고 건설 경기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앙예산이나 도 자체 예산 유치에 노력을 하지 않아서 예산이 많이 준 걸로 보여 지는데, 특히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도 예산도 이렇게 엄청 줄어든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우리 건설도시방재국 세출예산이 내년에 747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9.85%가 줄었는데요, 여기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비확보가 많이 줄다 보니까 세출예산도 사실은 좀 줄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복지 쪽 예산이 많이 집행되다 보니까 좀 줄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근본적으로 이게 이렇습니다. 국비예산을 우리 지방비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를 갖고 오면 도비에 편성되는 것을 매칭펀드식으로 도비가 당연히 따라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비가 어려운 데는 또 국비를 많이 갖고 오면 도비 부담이 있는 것은 그만큼 또 도비가 열악해지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사업, 그러니까 고속도로라든지 철도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은 사실상 우리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작년보다도 한 20% 이상 저희들이 더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국비를 갖고 오더라도 지방비가 매칭펀드로 붙는 그런 예산들은 갖고 오면 지방비가 어려울 때는 사실 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과적으로는 저희들 노력이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나름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국장님, 예산은 부단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다른 실국의 예산은 많이 증액되었는데 지역 경기와 밀접한 건설 예산이 준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이고요, 지역 경기와 맞물리는 예산임을 감안해서 최소한 전년도 예산 정도라도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위원님 지적 따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예.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예산 사정으로 어려웠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사정도 안 좋은데 신규로 많은 언론홍보비를 계상하였는데요, 사업명세서 988쪽 도시계획과 언론홍보비 4000만 원, 사업명세서 996쪽에 균형개발과 신공항 홍보비 4억 원, 홍보비로만 신규로 4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 재정사정이 안 좋아서 전체 긴축재정을 했는데 신규로 홍보비를 편성한 것은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홍보비는 언제,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지, 꼭 필요한 예산인지 답변바랍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

영만

권영만위원장

국장님,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시간 절약하는 의미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게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게 도시과하고 균형개발과 두 군데 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예.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먼저 도시과에 있는 1억 원 예산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기획홍보를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세웠고요, 그리고 남부권신공항 홍보예산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부권신공항을, 이 사업은 대구시하고 우리가 주력이 되어서 영남권 5개 시·도가 같이 연합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구시하고 똑같이 부담을 해서 신공항유치위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도시과의 도시재생사업은 새 정부 들어와서 이때까지는 뭐냐 하면 신도시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전부 기존에 있던 걸 다 철거를 하고 새로 만들고 이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이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는데도 기존에 있던 분들은 거기 비싸니까 못 들어가고 더 여건이 열악한 데로 이사를 가고 쫓겨나가는 그런 형태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은 안 하고,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기존의 공동체는 살리면서 길을 가린다든지 보기 싫은 걸 좋도록 하고 하는 이런 체제로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역재생이라고 해서 도시 플러스 농촌 재생도 그렇게 같이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커다란 프로젝트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전국에서 수범이 되는 국민행복시대를 선도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가 지역재생사업은 저희들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책추진을 위한 홍보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어려운 재정을 감안해서 낭비성 홍보비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낭비성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종합건설사업소 본소와 북부지소에서 관리하는 해당 시·군과 면적은 얼마 정도인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종합건설사업소하고 북부지소하고 관할 면적지요?

말분

김말분위원

관리하는 해당 시·군.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시·군이…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 제가 아까 주문을 했지만 담당 과장님이 저희한테 제의를 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하십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미처 못 챙기면 그 부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라 이 말이에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러면 종합건설사업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우리 경북에 본소와 북부지소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으로는 본소가 13개 시·군, 북부지소가 10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로는 총 49개 노선에 3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상에는 우리 도 전체의 지방도를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예.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이상입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본 위원이 업무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소가 관리하는 면적지가 43% 정도이고, 북부지소가 관리하는 면적이 57%입니다.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면적이 훨씬 적은 본소가 예산이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북부지소가 관리하는 면적이 57%로 도로 교통망 확충이나 지방도 유지·관리 등의 비용이 많이 든다고 봅니다. 예산편성의 가장 기초인 지방도 길이나 여건을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소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와 지소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는 얼마인지, 다음 예산편성에 고려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장님 제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도로 연장이라든지 면적은 북부지역이 훨씬 도로 길이도 더 길고 그런 것도 맞습니다. 다만, 인건비라든지 본소에서 예를 들어 교량점검차라든지 등등 시험실을 별도로 운영하는 이런 운영 관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속기록에 되겠습니다마는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게 많다보니까 남부지역에 더 많은 유지·보수가 좀 들어가고 이런… 예를 들어서 교량이라든지 도로 노후화 정도가 더 교통량이 빈번한 지역이 남부지역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 더 들어가는 그런 면이 있는 실정입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국장님,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골고루 잘 사는 경북이 된다고 봅니다. 예산 배정을 잘 하셔가지고 낙후된 북부지역에 균형 있는 투자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심정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47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치수방재과에 예산 명세가 죽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총계가 399억이지요, 그렇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리고 세외 수입이 215억이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장항목에 죽 내려오면 500 보조금에 115억이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보조금에…

정규

심정규위원

115억, 맞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자, 215+115 하면 얼마 됩니까? 215＋115. 330이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330,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예산에 총계 보면 399, 400억에요. 그러면 어디 오기를 한 건지 아니면 무슨 항목이 빠졌나 싶어요. 금년도 예산에 보면 세외수입이 215억이고 보조금이 208억이니까 또 맞아요. 423억이 맞거든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69억이 어디 가고 없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잠깐만요.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치수방재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규

심정규위원

예.

대진

최대진치수방재과장

이게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정규

심정규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이것은 하여튼 뭐…

대진

최대진치수방재과장

예, 69억 4200만 원이…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 그게 어디 빠졌어요.

대진

최대진치수방재과장

원래는 치수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야 되는데요, 전입을 안 받으니까 이만큼 차이 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숫자도 틀리지만 그렇잖아요, 신빙성이 없는 거잖아요. 정보라는 것은 이걸 보고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대진

최대진치수방재과장

맞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우리 도의원들이 꼼꼼하게 다 주산 놔보고 있다니까요. 쑥 빼면 질의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대진

최대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93억 빼기 24억 3800만 원 하면 맞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산술적으로 안 맞아요. 330억이 나옵니다.

대진

최대진치수방재과장

맞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자, 23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도내 59개 농공단지 입주 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사단법인 한국농공단지연합회 경북협의회의 사무국장 인건비가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은, 사무국장 인건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뭐 1억 미만이겠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1억 미만에 인건비, 홍보비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인건비가 들어가 있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이런 사단법인에 물론 농공단지가 우리 기업유치에 기여하는 공헌도가 높다 하지만 사단법인의 사무국장 인건비를 우리 도에서 예산으로 지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거듭 거시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예산, 차후 예산이 복지예산 증가로 SOC 사업이 축소되고, 전반적으로 우리 건설도시방재국 예산이 대폭 축소됐잖아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이런 추세인데 적은 금액이지만 사무국장 인건비를 이렇게 여기서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게 저희들이 올해 만들었습니다. 올해 만든 것이 농공단지가 일반산업단지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농공단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정규

심정규위원

좋습니다, 좋은데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죠. 영원히 주면 안 되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금년에도 지금 삭감하려고 대드는데 안 되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올해 첫 해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농공단지연합회라고 하는 것은 열악해도 그것은 사업자입니다. 회비를 냅니다, 그 양반들이. 회비를 내서 하는데 그 회비 낸 것은 또 비용으로 쓰고. 그렇잖아요? 회비를 냅니다. 이런 것은 거기서 하는 게 맞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인프라를 깔아준다든지 홍보를 대행해 주는 그런 사업비로 가야 되지 인건비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겁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리고 28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정착비용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도로공사 몇 명 죽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거론할 필요가 없고, 전체 다가 도비가 3억 6300인데 이주비용하고 KTX 이용요금을 지원한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물론 본 뜻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혁신도시가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되는 것이 우리 혁신도시가 발전하는 것이라고 잘 아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이주비용하고 KTX 이용요금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지금 위에 명시되어 있는 특별법에 따라서 국토부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니까…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자, 우리 향후에 일어날 걸 한번 가상을 해 봅시다. 우리 도청을 안동으로 이전하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때도 이런 문제가 나올 것 아닙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아니, 우리 도청 직원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도청 직원들, 관련 기관들이 이주를 하거나 차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그때도 지원할 겁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래서 그때는 당장 내년에 가게 되면 셔틀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하도록 해야 되지…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그때도 왜 혁신도시에도 하는데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갈 때 당연히 이전비용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요, 정부에서 계획이 되어 왔기 때문에 한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이 핵심은 뭔가 하면요, 이게 선례가 됩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도 KTX 해줬는데 우리도 해달라고 하면 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핵심은 그겁니다. 선례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방침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혁신도시에만 하는 거고 우리 도에는 없다 이래야 되지 뭐 달라, 뭐 달라 했을 때 어떻게 감당되지 않잖아요, 나중에 가면. 그렇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심정규 위원님 전문가로서 지적하시는 부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저희들 면밀히 검토해서…

정규

심정규위원

나는 뭐 건축사도 아닌데 자꾸 전문가라 합니까? 나는 전문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008페이지에 보면 건축디자인과 예산이 전년도에 343억인데 올해 예산이 64억으로 이것은 대폭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금액이 이렇게 278억이 축소됐습니다, 전년 대비.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대폭 축소됐던 원인이 뭡니까? 큰 원인이 있지 싶은데요?

웃음소리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일 큰 원인이 지금 혁신도시, 또 혁신도시 이야기인데 혁신도시 안에 비즈니스센터를…

정규

심정규위원

혁신도시는 김천을 말합니까, 안동을 말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닙니다. 김천.

정규

심정규위원

김천이죠, 예.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거기에 혁신도시 도시비즈니스센터 하는데 거기 올해 예산이 100억 원이 있었습니다, 균특에서. 그게 빠지는 게 제일 컸고, 그리고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올해로써 끝이 납니다. 끝이 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내년부터는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한 48억 정도…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통상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는 한 64억 정도만 해도 운영이 되는 건데…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평상시에 이 정도 예산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특별히 예산이 좀 많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판단하기를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 저는 이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거고요. 다시 설명서입니다. 설명서에 보면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게 있는데 우선 농촌에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고요, 도시에는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해 가지고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은 내용을 보니까 옹벽, 지하 보·차도 이런 것은 도시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64페이지 보니까 포항 원도심 재생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가 농업국가에서 도시국가로 바뀌어 가지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많은 건물이 들어서고 도심이 형성됐잖아요. 그런데 이때쯤 해 가지고 사실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내용연수가 다 돼 가지고 재건축·재개발이 나오지만 재건축·재개발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돈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주민 저항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재개발·재건축하면 좋겠지만 또 안 되는 부분은 도시재생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포항 원도심 재생사업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포항만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50만 이상 도시만…

정규

심정규위원

그것은…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본 위원은 어디에 하고 그게 아니고요, 도시재생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잘 해 놨네요. 도심 공동화가 심한 중앙동 일원에다 실개천을 조성하고 폐철도 도시숲 조성하고 하는데, 여기는 도비도 지원 안 됩니다. 제가 꼭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도시재생사업, 본 위원은 도시재생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제가 관심이 참 많은 분야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개발 안 하고 재건축 안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이부분인데, 이런 것은 인위적으로 하고자 들어가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히 도시방재국은 전부 다 예산 들어가는 거잖아요, SOC 사업이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게 특화된 거리로 자꾸 유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화의 거리 조성이라든지 풍물거리라든지 인위적으로 문화의 거리다, 그러니까 화가, 또는 음악가, 연극인들, 이렇게 자꾸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끌어 모으면 대구에 성공한 데 있잖아요? 가수 누굽니까? 자살한…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김광석 씨.

정규

심정규위원

김광석 거리가 불과 안 됐지만 명물의 거리가 됐잖아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방천시장.

정규

심정규위원

예, 방천시장 그러면 옛날에 엄청나게 노화된 도시 아닙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걸 벤치마킹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하천을 만든다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화된 거리로 조성하는 데 접근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 토요일 날 도시재생, 농촌재생을 합쳐서 ‘지역재생’이라고 해서 ‘경북형 지역재생 프로젝트 발대식’을 영천에서 지사님 모시고 대대적으로 합니다. 온갖 사람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온갖 사람이 다 참여하는 그런 지역재생프로젝트추진단 발대식을 하고…

정규

심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심정규 위원님 그런 뜻을 사업에 충분히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마지막 제가 한 말씀만 올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도 아파트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지만 앞으로 우리 도시가 다른 도시보다 특색 있게 정말 해 나가려면 도시 디자인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제가 예산이 줄어서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이 공공디자인, 디자인 분야가 도시를 살리는 게 디자인입니다. 그렇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리고 노후화된 데는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변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국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구미 출신 변우정 위원입니다. 건설도시방재국에서도 행사가 좀 있네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나는 건설만 하는 줄 알았는데 행사도 하시고… 근데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자전거타기캠페인 때문에 그럽니까? 같은 행사가 낙동강 따라 죽 4개 시·군에 하고 있네요? 설명서 9페이지에 있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이게 실제는 영남일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정

변우정위원

구미에서 하는 영남일보에서 추진하는 그겁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바로 그겁니다. 이게 한 해, 두 해 된 것이 아니고 낙동강사업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연년세세 해 오는 겁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구미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안동에서도 하고, 상주에서도 하고 고령에서도 하고 이러네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4개 시·군에서…

우정

변우정위원

4개 시·군 다 영남일보가 주최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나름대로 홍보 프로젝트를 개발을 해서 시·군하고 또 협조를 해서 도비가 내려가면 또 시·군도 매칭펀드로 그만큼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래도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올해보다는 한 10% 줄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지금 50 대 50이네요, 시·군비하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50 대 50인데 전체 총액이 줄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총액이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줄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이 행사를 지금 몇 년 째 해 오고 있어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5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5년째 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난 게, 이런 게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시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은 한 번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볼 때 그렇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게 우리나라 지방자치화 되면서 행사, 축제 천국이 되어 가지고 그렇다고 특별한 어떤 축제나 행사가 되는 게 아니고 거의 비슷비슷한 것들로 해 가지고 사람 귀찮게 하는 그런 행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 몇 명 된다고 생각합니까? 거의 동원되어 오는 거예요, 동원. 그런 피곤한 행사는 좀 선별해서 줄여나가는 방법을 한번 해 봅시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감사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83쪽에 나오면 풍수해 보험사업, 풍수해. 농작물재해보험은 이야기 들어봤는데 풍수해 보험은 저는 이번에 처음 접해 보는데, 이 보험이 생긴 지가 오래 됐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이것은 꽤 오래됐습니다, 풍수해 보험.

우정

변우정위원

오래 되었고, 시행한 지도 오래 되었고. 그런데 풍수해 보험 성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게 주로 주택이 해당이 되고요, 온실하고 비닐하우스입니다. 비닐하우스가 되는데 이걸 하게 되면 국비가 54%, 도비가 5%, 그래서 자부담은 한 36% 정도만 내면 1년 동안에 풍수해가 나면 보상을 해 주는…

우정

변우정위원

그 안에 단기성이네요, 그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단기성입니다. 단기성 소멸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소멸성이고. 그런데 이게 농작물하고는 관계없고, 시설물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맞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그래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 있는 농작물은 보상이 안 되고, 또 비닐하우스는 보상이 되고. 이런 게 좀… 안에 있는 농작물은 풍수해 피해를 안 입나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런데 농작물에 대한 보험은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우정

변우정위원

예, 농축산국에서 하는 것도 농작물 피해대책이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보면 사실 통합하는 것도 괜찮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죠. 한 방법이죠.

우정

변우정위원

한 방법이죠? 통합하는 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효율적이고 이런데 이걸 구분해 가지고, 사실 홍보가 낮아서 그런지 가입하는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저조합니다. 특히 우리 도가 늘 국정 시책 평가할 때 이 부분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면적은 제일 넓고 많이 있는데, 또 그리고 자연 재난의 피해가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1년 가면 없어지기 때문에 잘 가입을 안 하려고 하는 그게 저희들 참…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좀 우리가 적은 편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많이 적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래 많은 적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풍수해가 다른 지역보다 적게 와서 그렇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적게 와서 1년만, 이번 여름만 거치면 비닐하우스 같은 것, 논밭에 있는 것 10만 원씩 내야 되거든요, 한 동당. 그러니까 1년만 거치면 10만 원 버리는데, 아깝게 생각하고 내버리는 걸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정

변우정위원

중요한 것은요, 인식,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맞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홍보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풍수해나 농작물 피해 보상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 농민들의 생계에, 또는 우리 지역 도민들이 풍수해의 피해에서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비나, 보험을 안 든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상태가 사실 그냥 거의 형식적이지 실질적인 어떤 느낌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거든요, 지금. 그렇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맞습니다. 예, 부족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보험들을 홍보를 해서 들게끔 유도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풍수해가 적어서, 우리 경상북도는 다른 타 시·도보다 풍수해가 잘 안 일어나서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하여튼 그리고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풍수해하고 농작물 피해대책하고 이건 어차피 같은 것이니까 통합해서 일률적으로 가도록 해 가지고 정말 보험에 들어서도 실질적으로 보상을 완벽하게 받을 수 있는… 농작물 피해는 보험을 가입해도요, 실질적으로 농작물 피해만큼 보상을 못 받잖아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못 받고 있잖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60%인가 그래 받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통합해서 시너지효과를 올려줄 수 있는, 그래야 보험을 들었을 때 완전한 보상을 받는다는 느낌을 가져야 사실 많이 가입합니다. 보험 들으나 안 들으나 또 피해 안 나면 보험은 그냥 날아가는데 ‘보상도 몇 푼 못 받는데 뭐 하려고 들어’ 이런 사고를 가질 수 있거든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변우정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왜 그게 잘 안 되고 있느냐 하면 시설물은 중앙부처에 올라가면 소방방재청에서 취합을 해서 하고, 저희들은 또 농림부에서 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보험 문제도 우리 주민들한테 인식을 더 높여서 배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총괄부서는 소방방재청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농산물 피해하고는 충분히 협의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노력을 하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감사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변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청송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춘 국장님. 듣기 좋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죄송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앞에서 존경하고 뒤에서 존경 안 하면 좀 힘들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아까 우리 선배님한테는 계속 존경하는 말이 서두가 있었는데 딴 분들한테는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다른 분들은 존경 안 하는가 싶어가지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서두에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맞춰 봤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 불합지 지역이 많이 있지요?

웃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건 왜 이렇게 지적 불부합지 지역이 발생한 것입니까?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근본적인 것이 거의 다 지금 지적측량을 해 놓은 것이 100년 이상 전에 만들어 놓은 지적공부를 갖다가 복사를 하고, 또 훼손이 되면 옮기고 옮기고 수작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에 아직도 의존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부합지가 많이 있어서 그것을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걱정을 해서 작년에 지적재조사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전체를 지적을 옳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이제 두 번째…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법을 다시 만들어서 하는데, 지금의 기술과 앞으로 100년 뒤의 기술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영기

김영기위원

완벽하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지금은 완벽하다고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어떻게 해서 완벽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까지는, 100년 전에 했다는 게 일제시대 때 동경을 기점으로 해서 한, 말하자면 동경 원점의 측지점을 썼는데 이제는 GPS로, 인공위성에서 세계가 공통으로 쓰는 세계측지계로 변환을 합니다. 하게 되면 그거는…

영기

김영기위원

그것은 완전 정확하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완전 정확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지역이 다 그런데, 옆집과 옆집 간에 새로운 경계가 생겼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런 수가 있죠.

영기

김영기위원

예, 그런 수가 많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집을 신축을 하기 위해서 집을 전부 다 파손시켜 놓고 보니까 옆집 땅이 반 들어와 있고 내 땅은 옆집에 와 있어요. 사소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재조사사업 하는 것은 그것대로 하고, 만약 이웃 간에 그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다행히 어떤 분쟁이 없이 쌍방 이웃집하고 합의가 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합의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 그것은 됐어. 합의됐는데 더 얘기할 거는 없고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지적부서에 가서 지적등록정정신청을 하면 되고요.

영기

김영기위원

정정신청.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쌍방에 합의가 안 될 때는 금전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서 그게, 예를 들어 내 땅이 이만큼 들어갔으면 그걸 분할해서, 현재 담장대로 하려고 하면 분할을 해서 이쪽에 떼 줘야 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거는 쌍방 간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쌍방 합의에 의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 시에서나 어디에서 개입하기가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딴 곳에서 또 한 번 자문을 받아본 대답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서요. 그러면 한 동네가 몽땅 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래서 한 동네가 몽땅 그런 경우 지적 불부합지가 되지요.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불부합지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적재조사사업 하는데도 그게 제일 어려움입니다. 측량을 해서 바로 할 수는 있는데 내 땅이 더 넓어지는 사람은 기분이 좋은데 내 땅이 좁아진 사람은 그것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 서로 돈을 주고받고 땅을 더 갖고 가는 사람이 내놔야 되는데, 그것이 도시 같은 데는 땅이 한 평에 몇천만 원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기 쉬운 시골의 골짜기부터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생길 것이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민원 접수된 게 참 많아요. 많은데, 저희들이 해결할 능력은 없고, 그래서 제가 도에서 방침은 국가적인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걸 명쾌하게 답변을 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국가적인 것으로는 지적위원회 적부심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 한다고 하더라도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일단은 받는 사람이 있고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영기

김영기위원

그거야 이웃 간에 합의되는 것은 법적으로 갈 일도 없고 다 해결되는 문제이고 다 보편타당적인 말씀인데, 법적으로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법으로 나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래서 아직…

영기

김영기위원

자, 알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인 해결 방법, 절차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역시 현안사업인데, 조금 전에 이 달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도시토목에 SOC 사업이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10% 감액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내년 예산이. 지금 제가 비교해 볼 것은 우리 지역과 타 지역과 도와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안인건 아시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지역현안사업으로 도로 부분에서 금년도에는, 아무리 적은 군이라고 하지만 예산이 5억입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2억 3000만 원입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고 또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에는 4억인데 2014년에는 2억이에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은 10% 작년보다 예산이 삭감되었다, 감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 기준을 두고 10%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10%라는 것은 우리 건설국 전체예산에서…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죠. 그것도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군소 지방자치단체는 10%가 아니고 50%가 삭감이 됐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시토목사업하고 그거는 작년에 비하면 약 50% 줄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달 위원님한테 답변할 때는 10%라, 도 전체 10% 같으면 우리도 10%가 삭감되어야 되죠. 이건 어떻게 50%나 삭감이 되냐 이 말입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러니까 그게 예산 과목별로 많이 줄인 데가 있고 적게 줄인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만약에 청송군민들한테 이렇게 답변이 나간다면 답변이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래서…

영기

김영기위원

그럼 좋습니다. 도시계획, 지금 현재 개설률은 시 단위, 10개 시와 그리고 13개 군에 개설률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도시계획도로 말씀입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개설이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 자료는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 대충 한번 시 단위는 몇 % 됐다고. 그 정도는 국장님이면 아실 것 아닙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른다 하더라도.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상 도시계획도로는 관리권자가 시장·군수입니다. 원칙적으로 시장·군수이고, 도로도 지방도는 도지사가 관리를 하고, 시·군도는 시장·군수가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도시계획도인데, 그렇다면 시와 군의 예산을 열어주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다 하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그러면 틀리죠, 말씀이. 도에서 시와 군에 어떤 차별이 있느냐 싶어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은 자료가 지금은 정리가 된 것이 없는데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자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 그거야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시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지금 청송군 같은 경우에는 26%의 개설률입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도시계획도로요?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시 단위는 최소한 50% 이상입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죠? 그래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 자료 보고하신다고 그러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홀대를 하십니까, 농어촌은?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도시계획이 되는 경우도 있고, 농촌지역에는 아무래도 도시계획을 해서 그것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좀 늦은 면이… 사실상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영기

김영기위원

그게 현실이 아니고,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로 문화혜택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열악한 부분입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열악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죠? 열악한데 이런 것마저도 모든 부분에서 불이익 당한다면 농어촌은 살지 말고 도시로 다 떠나라, 지금 농어촌이 공동화 현상 일어나는 것 알고 계시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럴수록 농어촌에 예산을 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잘살 수 있는 군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포퓰리즘 행정입니다. 왜? 무슨 말이냐, 도시 지역에는 인구가 많습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표가 많고, 농어촌에는 사람이 적으니까 표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올해 예산이 워낙 저희들이 적다 보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궁색합니다마는 올해 도시토목사업이라든지 지역의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시·군 구분 없이 배정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다는 점은 위원님도 잘 아실 걸로…

영기

김영기위원

시·군 구분 없이가 아니고, 보조율이 그러면 몇 %입니까? 건설도시방재국에서…

웃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시·군비하고 말씀입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예.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50 대 50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50 대 50이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포항하고 구미 같은 경우에는 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청송보다는 많이 높은 편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죠. 보통 얼른 봐도 50% 전후입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 농어촌에는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한 20% 미만이고, 청송 같은 경우에는…

영기

김영기위원

10% 전후입니다, 10% 전후. 이런데 어떻게 매칭을, 보조율을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런데 위원님 우리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건설도시국 사업으로…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 도시계획이든 복지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도 내년에는 도청 이전도 그러고 있고, 내년에는 복지 때문에 이렇다고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 점은 말씀을 안 하시네요. 복지도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보편적인 복지로 나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별적인 복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잠정적인,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복지보다 잠정적인 군의 복지가 되어야 됩니다. 도시계획 같은 것이나 SOC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장 개인한테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가 혜택을 다 보는 복지 아닙니까. 그렇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제가 너무 말씀을 어떻게 드렸는지, 다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균형 있게, “분권, 분권” 말로만 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도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소관 부서에서라도 잘 좀 예산을 편성하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앞으로 원만하게…

영기

김영기위원

존경 뭐,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다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것.

웃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명호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장시간 기다리셨다가 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은 캐릭터가 토목, 건축하는 건설도시방재국하고 좀 덜 어울 리는 것 같아요. 선비풍이어서, 부드럽고 유하시고 해서 참 정감이 갑니다. 제가 한 네댓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에 우선 한번 봐주십시오. 이건 아까 이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존경하는 우리 김영기 선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방금 대화 중에서 농어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김영기 위원님 말씀은 지극히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것은 지역 이기라든가, 혹은 지역구 챙기기를 위한 그런 발언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도 있지만 도내도 마찬가지고, 한 시·군 안에 개별 시·군 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소재지는 북적거리고, 농촌지역은 한산해서 안 나가려고 그러고 합니다. 도시 토목 이런 데에 예산이 도시로 집중되는 것은 인구의 소재지 집중 현상으로 인해서 더 심화되는 경향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다가 배분을 해서 인프라를 좀 구축하면, 분산효과가 있으면 여러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온당한 지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27쪽에 신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홍보사업 해서 예산이 5억입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금년도에는 2억 9000이었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을 했는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실제로 남부권 신공항이 새로 불붙은 것이 올해 5월에 국가 예산에서 추경에서 타당성 조사 예산이 성립되면서부터 국토부에서 조사를 하면서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올해는 별로 활동할 것을 그럴 게재가 없었고요. 내년부터는, 내년 상반기나 내년 하반기 되면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입지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 되면 내년에는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렇습니다마는 부산하고 한 판 붙어야 됩니다. 부산은 엄청나게 지금 전 시민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을 올린 것도 저희들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명호

김명호위원

언론, 주로 언론 홍보 예산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언론하고 여기에는 지금 시민단체들하고 그런 분들하고 활동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언론이 4억이고 단체 활동이 1억인데, 혹시 언론에서 요구해서 하는 건 아닌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리고 또 KTX 같은 데 열차 안에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씁니다. 토론회도 하고…

명호

김명호위원

혹시 대구시는 이와 관련해서 얼마를 책정했던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똑같이 올렸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경남도 마찬가지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경남은 우리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경남이 제일 주축이 되어야 되는데 경남은 좀 어정쩡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래서 제일 혜택을 보는 곳이 대구이고, 그다음에…

명호

김명호위원

3년 전에 우리가 건설소방위원들이 경남 밀양을 방문했을 때 밀양 사람들은 ‘여기 뭐 하러 왔노?’ 하는 그런 표정으로 멀뚱멀뚱 쳐다보더라고요. 민망해서 대충 보고 그냥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태도가 상당히 미온적이다. 현수막도 하나 구경 못하고 우리는 돌아왔었거든요.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47쪽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17개 지구, 376억 이 부분, 리스트만 제출해 주십시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17개 지구에 대한 리스트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다음에 52쪽에는 보니까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이건 감액… 광특인데 감액이 엄청나네요. 금년 예산의 1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금년에 116억인데 내년도 예산이 13억밖에 배정이 안 되어 있어요. 수요가 그만큼 없어진 건 아니겠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이 사업은 안전행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안전 쪽에는 예산이 늘었는데 기재부에서 보는 시각이 이런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안전은 국토부에서 하든지 그쪽에서 해야 되지 왜 안전행정부에서 하느냐? 또 이와 유사한 사업이고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보호구역에 각 과마다 사업을 하나씩 들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국가예산도 어렵기 때문에 국비를 기재부에서 들고서 ‘뭐냐? 이건 안전행정부가 할 고유의 사무가 아니다.’ 그래서 당장 없애려고 하니까 하던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것 위주로 붙여놓은…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대폭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명호

김명호위원

국장님, 53쪽, 54쪽도 다 안행부 사업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이것 전부 다 거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부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안행부의 각 과마다 사업 타이틀을 하나씩 붙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보니까 이게 예산의 효율성도 없고, 낭비성도 있다, 그리고 또 주무부서가 아닌데 왜 하느냐, 이래서 어째 보면 정리를 해 들어가는 그런 입장에 저희들이 봉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안전 쪽에 도로 위험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구상이 나올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중앙에 좀 건의를 해 주십시오. 강원도는 더하겠습니다마는 경상북도 땅이 워낙 크잖습니까, 위험도로, 사실 너무 많습니다. 고쳐나가야 되는데 지방도도 물론 있지만 국도도 그렇고, 북부지역으로 가면 국도가 지방도만도 못 합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죠? 그런 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지역에 우리 존경하는 강석호 의원님 같은 분은 지금 국토해양… 지금은 국토교통부라고 그럽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국토교통부가 맞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상임위는 명칭이 뭐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국토교통위원회에 계시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게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을 적극 활용해서라도 좀 관철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방도 사업, 국지도, 지금 우리 도에서 건설 중인 국지도가 전부 몇 개입니까. 몇 개 노선이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은 부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양정배 과장님께서…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과장

도로과장 양정배입니다. 우리 지금 국지도 사업은 국가에서 지원받아 하는 사업이 전체 12지구가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 현재 시공 중에 있는 게 12개입니까?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그 리스트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던 사안인데, 물론 원인자는 수자원공사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그때는 1976년이니까 민선시대도 아니었고 하니까 중앙, 지방할 것 없이 정부의 책임이었습니다. 안동호가 1976년에 준공이 되면서, 1974년부터 담수가 시작되면서 불과 걸어서 10분도 안 되던 거리를 지금 승용차로 30분, 40분을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지금도 그렇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도산면, 도산대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전임 도의원이었던 정경구 의원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사업을 해 보려고 기공 예산도 마련하고 했는데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그 당시에 설계했던 공법이 너무 낡았고, 돈은 돈대로 더 들고, 공법도 노후해서 다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답변하기에 제가 그걸 수용을 했어요. 한 400억 이상 드는데 공법이 낡은 공법으로 다리를 지금 놓아서 어떡하느냐, 지금 공법으로 다시 설계하게 되면 한 100억 정도가 절감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에 제가 오케이 하고 그 착공 예산 5억을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완전히 물 건너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김명호가 도의원 되어서 들어가더니 실컷 잘하던 것까지도 망쳐놨다, 이런 비판까지도 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 저는 도의 판단을 옳다고 믿어요. 지금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언제까지 계속해서 방치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한때는 수자원공사에다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약 몇십%를 부담을 해라. 하면 도비하고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수공을 접촉을 여러 차례 하셨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과장님도 하셨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게 4대강 공사로 인해 수공도 부채비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하나와 그다음에 이제 예안～청기와, 예안～청기 터널을 뚫어서, 이른바 장갈령이라고 하는 그 고개를 터널로 뚫어서 영양과 예안을 연결하겠다는 구상이죠. 그 구상도 그 당시에 있었는데 이것 또한 지지부진합니다. 물론 영양과 안동을 연결하는 것 못지않게 영양 안에 있는 청기 내에 교통이 아주 불편한 청기터널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인색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예안～청기가 먼저 됐음에도 불구하고 청기터널에 예산 투입하는 것도 제가 용인을 했고, 최근에 기공식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예안～청기는 언제 할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과장

김명호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아까 도산대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더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30년 전에는 문화가 걸어 다니는 문화다. 농사를 짓고 하는 것도 우마차고, 그래서 달구지 끌고, 자동차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지금은 그게 아니다. 원인 제공을 너희가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문화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지금 다리를 놔달라고 건의를 하니까 거기서 답변은 여러 가지 지원을 이미 다 했다. 300억, 400억을 지원사업으로, 처음부터 그 지원사업을 가지고 하지 왜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답변도 듣고 저희들하고 충돌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계속 지속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과장님.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제가 그 답변 내용 감 잡습니다. 아마 그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대충 감을 잡으실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됐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겁니다. 국지도를 제가 눈여겨보는 거죠. 그 일대를 묶어서 국지도로 승격하는 문제를 도에서 적극 나서 주면 국비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덕 위에 영해에서부터, 제가 노선번호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영덕으로 넘어와서 영해에서 영양으로 넘어와서 청기로 가가지고 예안, 청기～예안 터널을 건너서 내려오다가 도산대교를 지나서 녹전으로 해서 영주, 평은을 지나서 넘어가게 되면 그야말로 동서 5축과, 4축입니까? 지금 고속도로가?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과장

4축… 예.

명호

김명호위원

동서 5축, 4축 맞습니까?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과장

4축, 5축 다 연결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그러니까 이 사이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낙후도 해결할뿐더러 이 문제도, 결국은 수자원공사라는 게 국토교통부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북도에서는 이 구간을 잘 그림을 그려서 국지도 승격 요청을 국토교통부에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장님이 모시는 강석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께서도 당신 지역구를 지나가는 것인데 사양할 일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 김광림 국회의원님께서도 적극 그것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좀 풉시다. 기왕 이번 금년도 예산에서는 어렵겠지만 건설도시방재국에서 이 문제를 주요 과제로 삼아서 기획을 해 주십시오. 해서 저하고 같이 한번 연구합시다. 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해서 이 문제를 중앙정부가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줍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김명호 위원님 질의에 제가 미처 깊이 있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상세히 깊이는 몰라도 정말 지당하시고 타당하신 말씀으로 보입니다. 마침 지금 말씀하신 그게 918번 도로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영해에서 영양으로 올라가는 건데 그것하고 연결을 해서 한다고 하시니까 동해안하고 우리 북부 내륙지역하고 연결하는 좋은 노선이 되리라고 보고, 918번 도로는 지금 아직 해결은 안 됐습니다마는 몇 년째 지금 국도, 또는 국지도 승격을 위해서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고, KDI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죠. 그게 청기에서 봉화로 가는 노선이잖습니까, 그렇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갈라지면 위로 가면 봉화로 가고 이리로 가면 예안으로 오게, 함께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래서 이것도 추가로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국장님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1쪽에 지방하천 기본계획이 있는데, 제가 최대진 과장님하고도 수차례 협의를 했고 우리 국장님께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2, 3년 전에는 당시 치수방재과장님을 현장으로 모셔서 같이 현장을 쭉 답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요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강, ‘강산해’라고 하잖습니까, 그렇죠? 강, 경북에는 낙동강이 주인데 낙동강 수질 문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수원이고요. 그런데 강을 살린다고 그러면서 안동 임하호에서부터 시작되는 낙동강, 밑으로만 했지 위에는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댐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방 하천과 소하천, 소하천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겠지만, 지방하천들, 댐 축조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은종달 과장님을 모셔서 함께 해 가지고 그나마 한 것이 토계천, 도산의 토계천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위에 가송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아직도 민원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됐습니다마는, 그 외에 예안에 들어가는 동계천, 와룡에서 흘러들어가는 와야천, 당시 구제역으로 인해서 침출수 위험이 그렇게 높을 때 지방하천이 전부 댐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녹전에서 들어가는 역계천, 적어도 이 정도는 금년에 예산 사정이 어렵더라도 금년에 좀 다 반영을 해서 안동댐에 수십 년 동안 방치된 오염물이 비만 오면 다 쓸려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없게 해 주시고, 또 그 지역에 비가 오게 되면 물을 건너야 되는데 다리를 가설하려고 그래도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으니까 다리조차도 못 놓은 거예요. 이런 어려움. 또 어쩌다 보니까 그 하천 건너편에 농지가 상당히 넓은 게 있어도, 역계천의 경우입니다, 그 농지, 농사를 지으러 왔다 갔다 하기도 어렵고 농사를 지어서 싣고 나올 수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 이 농촌에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토계천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째 집이 방치되어 있는데 개축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런데 그 조금 상세한 이야기는 담당과장님한테 언급을 듣는 게 이해하기…

명호

김명호위원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과장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짧게 간단하게…

명호

김명호위원

예, 최대진 과장님 하십시오.

대진

최대진치수방재과장

예,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그 대답이 가장 명쾌한 대답으로 들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아까도 강석호 국회의원님께서 SOC도 뭐라고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복지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복지다 그랬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건설도시방재국에 예산 확보가 작년 대비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한 9.8% 정도 감 됐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감 됐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전체 총 금액이 얼마이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총 금액, 감 됐는 금액이 747억이 감 됐습니다. 총 금액은 6838억입니다, 일반회계만.

영만

권영만위원장

6천8백…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6838억, 특별회계 584억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하여튼 우리 국이 건설도시방재국이다 보니까 여러 방면에 질의가 나오는데요. 하여튼 918도로 선형개량을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지요? 영양, 영덕, 봉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세 군데 설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한 2억씩 해서 6억 정도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것 가지고 보상이 다 되겠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올해는 신규 사업을 거의 다 시작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랬는데 시작을 하면서 부족하면 어디 것을 당기더라도 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하여튼 그걸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강석호 위원장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그렇지 않아도 그걸 짚고 넘어가라고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리고 또 지방도 유지·관리를 하는 것을 보면, 다녀보면 북부 쪽에 도로가, 몇 년 전만 해도 덧씌우기를 빨리 빨리 했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올 겨울에는 공사비가 배로 들어가는 그런 구간들이 많지요. 확인 좀 해 보셨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은 북부소장님한테 바로 듣는 게…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북부소장님 답변하십시오.

덕만

송덕만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장

예, 북부지부장 송덕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마이크 주시고요.

덕만

송덕만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장

지난해보다 내년 예산이 한 50%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장이 노후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기에 보수를 하고 있다고는 보는데 눈이 오고 난 다음에 염화칼슘을 뿌리다 보니까 손상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예산이라도 좀 당겨서 했으면 그만큼 우리 세금이, 혈세가 덜 세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다녀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부권이나 북부권에, 남부권에 차가 많이 다니니까 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 북부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그 서러움을 계속 겪어야 되고, 또 심지어 파편으로 인해서 타이어가 파손되는 이런 것도 봤거든요. 앞으로 조금 신경 더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보면 선형개량을 하잖아요, 그렇죠?

덕만

송덕만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하면 그 지역 주민하고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도로사업소에서, 건설도시방재국에서 바로 선을 긋고 합니까?

덕만

송덕만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장

아닙니다. 선형개량 할 때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합니까?

덕만

송덕만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딱 한 가지 지적드릴게요. 봉화 읍내에서 물야 올라가는 길, 공사 지금 하고 있지요, 커브길에?

덕만

송덕만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것 마무리됐습니까?

덕만

송덕만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장

아직 안 됐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왜 그렇게 많이 걸리지요?

덕만

송덕만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장

보상도 있고, 저희들이 우선 제일 지연되는 사유는 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 보상 다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겨울에 거기 얼은 데다가 다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다 되어 벌써 끝날 일을 가지고 그냥 끌더라고, 계속. 그래서 거기에 민원이 들어온 게 뭐냐면 약간만, 한 1m만 더 틀어도 올라갈 걸 지역 주민에게 얘기를 안 하고 안 듣고 해서 그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도로사업소에 한 번 이야기하고, 그리고 녹광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덕만

송덕만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장

흄관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흄관요.

덕만

송덕만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거 지금 보통 몇m 밑에는 기초를 안 합니까?

덕만

송덕만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장

흉관은 공법상 몇m 밑에 관계없이 기초는 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확실합니까?

덕만

송덕만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장

예, 확실히 기초는 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 부분이 기초를 안 해서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답이 오기를 뭐라고 왔느냐 하면 지역 주민한테, 밑에 암이 나와서 녹광을 그냥 놓았다. 그게 지금 제가 확실하게 확인은 안 됐는데요, 그걸 뭐가 안 맞아서 다시 들어 올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덕만

송덕만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위원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개별적으로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또 지금 서벽 방향에 도심2리에서 서벽4리 사이에, 아까 쉬는 시간에 국장님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기 지금 선형개량에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다고 해서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그곳이 사람이 지금 네 분이 돌아가신 곳이거든요, 거기가요. 벌써 3년째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덕만

송덕만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장

고티재 말씀입니까?

영만

권영만위원장

거기가 도심2리에서, 아니 도심3리 입구에서 서벽 올라가는 4리 바로 경계지점입니다.

덕만

송덕만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장

지금 위치가 바로 생각이 안 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안 납니까?

덕만

송덕만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더니 “곧 합니다, 합니다.” 그러면서 3년째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보통 예산 쓰면 예산 확보하고 공사하는데 몇 년 걸립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설계하고 하는 과정이, 설계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짧은 것은 마무리하는 데 2, 3년 하면 가능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고속도로는 확장하고, 시골의 지방도는 몇십 년… 영주에서 봉화 들어오는데 11년이 걸렸잖아요, 4차선이.

덕만

송덕만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장

위원장님, 저희가 하는 선형개량은 구간이 짧기 때문에 일단 설계를 하게 되면 보상을 하고, 다음해 예산에는 바로… 그러니까 한 1, 2년 정도 걸립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1년 예산 확보했잖아요. 설계 들어갔잖습니까?

덕만

송덕만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다음 공사해서 마무리해야지요. 3년째 그냥 넘어가고 있다고요, 지금 현재.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덕만

송덕만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영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건물과 건물 사이에 경계가 얼마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건물과 건물 사이의… 그것은 요즘 상업지역 같은 데는 접벽해서 딱 붙여서도 짓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주거지역 같으면 대지 경계에서부터 50cm씩 띄워서…

영만

권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요, 그러면 그전에는 처음에 건물 짓는 사람은 경계를 띄워서 지었습니다. 그다음 짓는 분은 경계 무시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시·군 조례에 건물을 지을 때 건축주, 미리 지은 건축주와 합의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설계사무소에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러니까 그게 합의사항이 될 수가 없지요. 집을 지으려고 하면 자기 대지 경계에서부터 얼마간 안전치를 두고 띄우는데, 통상적으로 한 최소 50cm는 띄우고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옆집하고의 동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합의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소 50cm 이상은 띄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니까 주거지역은 무조건 띄워야 되고, 상업지역에…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주민 동의를 받으면 접벽이 가능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동의를 안 해 주면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동의 안 해 주면 접벽을 못하지요. 그게 동의를 안 받을 수 없는 것이 벽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면 작업하는데 거기 옆집에 상당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동의가 안 되면…

영만

권영만위원장

상업지역에 건물을 누가 짓는데 50cm 띄워가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짓는 분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그걸 필요 없다고 해 가지고 설계사무소에서 붙이려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벽이 2개를 딱 붙여서?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붙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보니까 조례에서 옆에 동의를 받으라고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하면 누가 잘못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은 뒤에 집 짓는 사람이 잘못이죠.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답변이 시·군하고는 왜 안 맞아요? 설계사무소에서 이것은 붙여도 된다, 계속 강요를 해서 결국은 군의 민원 해서 띄우라고 해서 띄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갑을 관계가 안 좋은 거죠. 그런 걸 나중에 시·군에 교육 있을 때 분명히 상업지역이라도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당연합니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리고 어느 구간에 빙판이 많이 져서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와서 얼음만 깨고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구간에 도수로가 있는 구간 끝이 몇 년 전에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서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의원의 신분으로서 지적을 했는데도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너지는 걸 조금 해라. 돈 2, 3천만 원 들면 할 걸 가지고 결국 안 하다가 그 밑에 강에서 옹벽을 치는 바람에 몇십억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구간을 보면 계속 얼음이 얼어요. 그러면 깨는 거야. 도로 절개를 해 가지고 관을 묻으라고 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나서 그걸 얘기를 했더니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여줬는데 그다음에 절개를 했습니다. 겨울에 3년 그냥 아무것도 없이 지나가요. 그래서 그런 쪽에 하면 예산 절감도 할 수 있고, 필히 안 해도 될 구간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아마 물이 몇십 년이 침수가 되다 보니까 암이라도 밑에 강이 세굴이 되니까 내려앉아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옛날에 쓰레기를 쓰레기장에 버리지 않고 하천 쪽으로 해서 많이 매립을 했잖아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매립을 했는데 그게 수해가 나다 보니까 터지는 거예요. 그게 계속 쓸려 내려가서 낙동강으로 밀려들어오거든요. 그걸 얘기해도 예산 없다고 그냥 하고, 낙동강 정비사업을 이번에 다 했잖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하면서 반대편에는 다 하고, 그 구간을 좀 하라니까 예산 없다고 그냥 있는데, 거기 계속 세굴이 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점검을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위원님이 신공항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다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박기진 위원님께서 신공항 위원장을 하면서 캠페인을 하고 했을 때 무산됐잖아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지금도 얼마 전에 국회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코엑스에서 세미나하고 했잖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제가 보건대는 2011년도하고는 지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다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국토부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어디가 상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런데 그전에는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전에는…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전에는 그만큼 우리 도에서든가 대책을 그만큼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 전에는 사실상 5개 시·도가 합의가 안 되고 결국에는 부산이 끝까지 반대를 하는 바람에, 선거도 앞두고 지역 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자, 제가 그걸 듣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상 선거 임박하면 “와…” 해 가지고 선거 끝나면 저거하고… 이거는 안 좋잖아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지금도 예산 편성을 보면 표가 많이 나온 곳에는 편성을 많이 하고, 또 표가 적은 곳에는 좀 적게 하는 이런 경향… 우리 지사님 항상 그러잖아요, 균형 발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SOC도 복지’라는 말에 저는 참 동감이 가더라고요. 올해는 어차피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내년도 더 어렵습니다, 내년도. 이 복지도 투자 안 해야 될 부분에 과감하게 복지에 투자하는 부분이 많고, 그런데 건설도 노력해서 내년에는 어렵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북부 균형 쪽으로 골고루 편안한 도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다 고생하시지만 지사님이 추구하는 선에 맞춰서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방재국에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안 됐네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래도 좀 많이 삭감이 된 편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7억 정도인데 뭐 삭감됐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7억이 아니고 700억… 아, 상임위원회에서요?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7억이나 삭감됐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7억인데…

웃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7억씩이나 삭감됐는데…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래서 제가…

기진

박기진위원

위원장님, 말씀 끝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 국장님 좋습니다. 7억도 큰 돈입니다. 큰 돈인데, 그런 쪽에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예결위원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할 얘기는 없지만 그렇게 마무리하고, 박기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김성현 종합건설사업소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주군 가천면 금봉지구의 지방도 급경사 커브부분 선형개량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현지까지 출장을 오셔가지고 필요성을 인정을 해 주시고 하셨는데, 정말 겨울철이 되고 눈이 오면 또 빙판에 어떤 사고가 날지 걱정이 태산 같은데 우리 국장님, 언제까지 설계를 하시고 언제까지 공사를 착공하시겠다든지 약속 한번 해 주세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민원의 말씀이 계셔서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이장들이라든지 지역 주민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사업소장이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은 안 됐습니다마는, 실시설계라도 우리 국장님한테 방침을 보고해서 받아서 분명히 내년에는 겨울에 결빙이 되고, 또 커브도 아주 급한 커브고 해서 당장 지금 조치는 간판은 한 2000만 원 들여서 결빙구간 안내 간판은 8개를, 외지 사람이, 지역 주민들은 압니다마는 외지인들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까 싶어서 거의 90% 조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우선 설계를 해서 향후에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건설국장님한테 상세히 보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예, 이재춘 국장님.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우리 김성현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께서 고맙게도 현지까지 출장을 오셔서 상세하게 현황도 파악했는데 지금, 소장님은 실시설계는 금년 예산잔액 가지고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예산잔액을 타 지역까지 해서 설계하려고 하면 최소한 3, 4천만 원이 들 것 같아서 그것은 금년에는 못하고 내년도에 분명히 설계를 하도록… 아직 국장님 방침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우리 국장님 방침을 못 받아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정말 이 사업이 급하니까 실시설계는 금년에 좀 해 주시고, 내년도 추경에 사업비 확보를 좀 해서 내년에는 공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박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방재국 소관의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8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42분 회의중지

18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여러분 양해가 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입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은 저희들 도정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청이전사업이 착실히 추진되어 온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청이전추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님 양해 좀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지원과장 이희열 과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서 오늘 연가를 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부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말분

김말분위원

기획경제위원회 김말분 위원입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 도청이전추진 업무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설명자료 7쪽입니다. 도청 및 도의회 신청사 건립공사 사업기간이 2014년 10월로 되어 있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말분

김말분위원

설명자료 6쪽에 보면 도청이전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이 2015년 11월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100% 확보되는데 공사기간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은 도청 청사 건립과 같이 동시에 준공을 시켜야 하는데 예산하고 그다음 설계하는 과정이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청이전을 내년 연말에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가 안동에서 바이오단지까지 잇는 도로에 대해서는 내년 연말까지 준공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신도시에서 하회로 연결되는 그 도로에 대해서 2015년 6월까지 가고요, 그다음 예천 쪽의 도로가 지금 발주해서 설계가 완료되어서 지금 조달의뢰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 도로는 2015년 말까지 가야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하고 청사 국비지원을 100% 다 받는 것은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으니 청사건립 준공에 맞추어가지고 진입도로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다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내년도 10월 달이면 건물이 준공되고 부서별로 이전 예산을 다 편성한 것으로 내년도에는 이전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말분

김말분위원

건물만 완공되면 바로 이사를 갈 수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내년 연말에 일단 도청 청사는 공정계획대로 추진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준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 도청이 가는 시점이 정주여건이나 이런 시설, 다른 것은 학교하고 이런 것은 이제 2015년 3월에 개교가 되는데 다만 저희들이 정주여건인 주거시설이 일부 늦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대로 도청 청사는 지으면서 내년 되어서 이전 시점을 최종 결정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청사를 이 계획대로 추진하는 이유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설계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 좀 상반기까지 공사를 당겨놓고 나머지는 공기조정을 하든지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사람이 집만 짓고 이사를 갈 수 없다고 보는데, 집안에 화장실, 부엌 등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모두 만들어야 이사를 갈 수 있지 않나 본부장님은 이런 환경이 다 조성되었다고 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내년 연말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거시설이 조성이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집만 지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시점에 가서 최종 도청이전 시점을 결정지을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시점은 일단 내년 말에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결정은 내년에 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기본적으로 도청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어디로 갑니까?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시행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금년도 5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15년 5월에 완공되는 것 아시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말분

김말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청사 준공은 2014년 10월, 하수처리시설은 2015년 5월 무엇인가 맞지 않다고 안 보이십니까? 내년도 청사이전 시기와 하수처리 준공 시점이 안 맞다고 봅니다. 행정기관에서 준공 안 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은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30%쯤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2015년 되어야 준공이 됩니다. 다만, 하수처리장을 준공하려면 시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14년에 우리 도청이 이전된다면 이전시점부터 하수처리 시운전에 대한 오·폐수는 그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14년 말까지 저희 도청이 갔을 때 하수처리장이 안 되면 도청 자체가 못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서 하수처리 그런 정화시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시운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운전 기간에 저희들이 하수처리 물량을 도청의 청사물량을 받아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하수처리장하고 기반시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내년 연말까지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지금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은 모든 게 앞뒤가 맞게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행정기관에서는 정해진 법 안에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며, 하수종말처리장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모든 시설을 철저히 분석해가지고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달

이달위원

우리 단장님, 질의를 단답으로 빨리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없고. 주요사업설명자료 1쪽, 8쪽, 9쪽입니다. 도청이전 홍보예산 유사중복 과다계상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괄지원과에 도청이전 홍보예산이 3억 3000만 원, 신도시지원과에 신도청 신경북 시대 기획홍보에 1억 9000만 원, 신도청 시대 캠페인에 1억 등 총 6억 2000만 원이 도청 홍보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각 과마다 홍보예산을 이렇게 분리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업무분장 자체가 각 과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과에는 저희들 총괄적인 홍보, 전체 도의 홍보, 신도청이 내년에 가기 때문에 3억 3000, 올해보다 1억 3000을 더 넣었고, 그다음에 신도시지원과에는 업무가 분양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 홍보업무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 자체가 이제 직원이 양 과의 업무가 홍보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과별로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도청이전신도시 조기조성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홍보의 추진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홍보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도청이 내년에 이전되어 가면 도청이 북부권에 새로 가기 때문에 좀 이전 홍보 전체를 방송이나 신문, 인터넷 등 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있는 지원과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 신도청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1년 내내 도청이전 홍보를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리고 도청이전추진본부 사업설명자료 11쪽에 보면 신도청지역 상생발전포럼 예산이 올해 1억 4000만 원에서 내년에 2억 원으로 6000만 원 증액 계상되었거든요. 신도시 지역의 상생발전포럼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하여 구성되었고 구성원들은 어떤 인물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올해 포럼 개최 현황은, 또 그리고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신도청 상생포럼은 예산이 작년에 시·군까지 다해서 1억 4000, 올해는 시·군비 다 해서 2억, 도비 1억입니다. 그래서 한 3000만 원 더 증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상생발전포럼회는 안동하고 예천지역에서 포럼회를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통합문제라든지 전체적으로 새로운 발전, 지난주에는 이제 심포지엄을 관광, 신도청 지역에 관광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심포지엄도 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에다가 안동시, 예천군에다가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위원 22분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 회의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포럼도 하는데, 내년에는 6회 정도 심포지엄이나 포럼 같은 것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래 이제 내년도에 6000만 원 증액 사유가 그겁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6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설명이 좀 궁색해요. 하여튼 잘 할 것으로 믿고, 참 홍보예산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지요, 홍보예산이?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도청이전이 내년이기 때문에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요,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우리 김영기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전 도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런 예산이 많이 드는데, 지금 본부장님 이전 프로그램에 그 안에 그 건물의 배치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의회건물에 의회기록관이라 할까 그런 것 지금 예정된 것 없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기록관하고 의회 의원님실하고 이런 것은 배치가 되었고요, 의사에서 기록하고 하는 그 관하고 이런 것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아니, 예산이 거기에 지금 기록관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야지 여기에 기록관 한다 하면 뭐합니까, 예산도 수립 안 되어 있는데.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공사비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요, 건물의 칸막이 이런 장치는 저희들이 다 해서 지어줍니다. 그러면 그 안에 집기 넣고 하는 그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집기하고는 관계없지요. 무슨 집기가 크게 중요합니까, 역사관인데. 집기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야지 그런 의지가 없으면 역사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이제…

이달

이달위원

거기에 지금 설계도면에 그런 게 있어야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역사관 공간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니까 공간은 되어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래서 공간은 저희들이 있는데 다만 이제 의정갤러리라든지 이런 각종 그러한 부분에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필요한 것은 의회에서 하는 걸로…

이달

이달위원

자료는 의회에서 하고 하는데, 누가 자료까지 하라고 합니까, 자료는 의회에서 준비를 하는데 우선 공간 자체만 있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그것, 지금 건축부분에서 지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지.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그런데 그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이 없는데 말로만 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정갤러리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보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간을 해서 주면 의회에서 이 부분에는 내년에 이미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나 이런 것은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고 다음 김영기 위원한테 추가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미 출신 변우정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할게요.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존경하는 이달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질의는 할 필요 없는 것 같고 해서, 도청이전추진본부 사업설명서 3쪽, 도청이전신도시 원주민 직업전환훈련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전에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업전환훈련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두 차례 직업훈련을 완료했습니다. 하고 이제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직업훈련을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내년도에 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올해도 금년도에 1억 8800 해서 일단 마쳤습니다. 그래서 총 마친 게 올해 54명이 수료했고 7명이 자격증을 했고요, 2012년도에 99명이 수료하고 25명이 자격증 취득을 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아마 이 원주민 이주대상이 농민이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 지역에 있는 분이 대다수 농민이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렇지요? 농민이라고 생각되고 직업전환 희망자가 주된 연령층이 전부 어떻게 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저희들 전체적으로 연령이 조금 높습니다. 높은데 이제 꼭 이주민만이 아니고 그 자제분까지 저희들이 전체 다 하다 보니까…

우정

변우정위원

자제도 이주민이지요, 당연하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거기에 안 살았더라도 해 주는데, 그래서 지금 많이 찾는 게 이제 한식이나 제빵, 제과 이런 쪽이고 그다음에 건축시공, 조경 이런 부분, 또 중장비에 지게차, 굴삭기 이런 부분에…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나이 많은 분들이 그런 게 되나요? 그 자제분들은 가능하겠지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자제분들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우정

변우정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직업전환훈련을 원하는 주민이 지금까지 받은 숫자가 몇 명이에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까지 163명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163명이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여기에 또 163명 외에 직업전환훈련을 요구하는 수요조사는 안 되었다고 그랬지요, 지금요? 수요조사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과정이 이게 좀 원주민이 원하고 해서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한 번 더 했으면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1억 8800만 원을 수요조사도 없이 예를 들어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을 테고 그런데 무조건 다 원하는 만큼 못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54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우정

변우정위원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정확하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1억 3000 정도 들었습니다. 한 5000만 원 정도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금년에 이제 1개월 정도 남았는데 집행될 가능성이 있나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없습니다. 이것은 수료를 했기 때문에.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돈이 남네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그래 다시 예산을 만들면서, 계획하면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수요 전수조사도 안 하고 얼마나 들어갈지 예측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 상임위원회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5000만 원이 지금 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해서 직업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사실 도청이전으로 인해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생활기반을 잃고 옮겨가야 하는 그런 서글픔이 있는 가운데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다른 직업을 바꾸어서라도, 직업전환을 해서라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할 수 있도록 또 충분한 뒤받침을 해 주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전혀, 일하시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준비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이주대상자가 몇 명이고 가족이 어디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파악해서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래 교육을 시킬 준비가 되어야 제대로 이 사람들한테, 이주민들한테 만족감을 주면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될 수 있는데 지금 막연하게 해가지고 작년에 했던 대로 막연하게 앞으로 일어날 조사가 163명이었으면 올해 200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예산만 더 갖다가 비슷하게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우정

변우정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요, 도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예산을 만들면서 엄청나게 긴축재정을 하고 지금 예산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래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준비 안 된 예산들이 올라와 있으므로서 그런 부담을 더 주게 되는 겁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물론 도청을 훌륭하게 만들어서 사실 이주도 하고 도청이 잘되어야, 신도시가 잘 되어야 우리 경상북도가 참 거대한 사업을 하는 그 완성품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준비하는 과정이 이렇게 허술해서야 제대로 되겠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죄송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충분하게 좀 노력하시고 해서 더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변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변우정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5쪽에 보면 도청이전신도시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공히 5억, 5억씩 예천과 안동에 공통으로 넣어 놓았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물론 주민들 숙원사업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딱 짜 맞추듯이 없는 것을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풍기네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매년 이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주를 다른 데 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정이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도비 10억, 시·군비 10억 해가지고 안동·예천에 했는데 돈이 일부 조금 집행이 한…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8억밖에 못썼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변우정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한 1억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내년에 최종적으로 41가구가 남아 있는데 그 가구 이주할 때 저희들이 진입도로, 관정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기

김영기위원

예, 하여튼 낭비성 예산이 안 되도록 주민도 잘 아우르고 잘 좀 해 주십시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신도청기행이라는 예산은 무엇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것은 저희들 언론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도청 청사나 신도청 지역에 방문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나 또 다른 지역의 시민들이 방문해서 저희들 도청 홍보겸 또 우리 신도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영기

김영기위원

결과적으로 이것은 언론에 전부 다 예산을 배정한 겁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대경문화연구원, 또 언론 이래서 같이 합니다. 하는데 다만 효과가 있는 게 1년에 저희들이 총 찾아오신 분이 16회에 2300여 명이 신도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도청 방문은 이제 저희들이 지역으로 시·군별로 가면서 홍보를 하고 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도민들이 현장에 와서 보고 주변 관광지도 같이…

영기

김영기위원

도청에서 이게 예산을 기획한 겁니까, 아니면 언론에서…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기획은 저희들이 해서 이 사업 자체는 이제, 다만 모집을 하려니까 광고를 한번 하는데 전면 광고를 하면 일주일에 두 번 해 줍니다. 해 주는데 그렇게 하려면 한 1000만 원씩 돈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잘 쓰시도록 하십시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아까 이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역사관을 지금 현재 우리 도청이전추진본부에다가 예산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 도청 청사 지으면서 의정관하고 갤러리를 저희들이 만들어 줍니다.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나 이런 공간 확보는 저희들이 해 주고요, 다만 이제 그 안에 세부 전시하는 전시기획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저희들 도청도 독도전시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의정관이나 갤러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의회에서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제도 제가 아주 지적을 크게 했습니다마는 60년, 70년 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역사관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11년에도 제가 발언한 내용이지만 실행이 안 되어가지고 다시 어제 의회사무처에 발언했는데, 연계해서 절대 차질이 없도록 우리 도청이전추진본부가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해서 정말로 좋은 역사관이 만들어지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저희들 계획은 의정관이 되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되어 있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되어 있는데 다만 그 안에 세부적으로 전시하는 전시품목이나 전시하는 진열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영기

김영기위원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계해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밀고 이렇게 닦아서 공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여러분들 노고가 많은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근래에 보면 언론에 시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절대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가 웅도 도청이 잘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 근무가 다 되어 가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연말에 명퇴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 많은 일들은 누가 다 마무리 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누가 와도 다 잘 할 것 같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것도 또 한참 수습하다 보면 또 시간이 많이 가고…

우정

변우정위원

도청 다 지으시고 퇴직 하시지요.

영만

권영만위원장

어쨌든 간에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마지막으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과 2014년도 도청과 교육청 예산안을 토론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12월 6일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