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숭호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6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태 위원장님, 김숭호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특히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2쪽 중단 농업기술센터 계속비 사업조서 평택농업생태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국방부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로 전출 받아 추진하고 있었으나 설계 및 공사 추진 등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2012년 8월 24일 한미협력사업단 주민지원과와 TF팀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일반회계 로 전출 없이 주민지원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재배정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53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며 2011년 38억 2,200만원, 2012년 58억원 예산을 수립하여 집행잔액 12억 2,700만원을 2013년에 이월하여 집행을 완료하여 계속비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부족분 56억 7,800만원은 주변지역주민편익사업에서 재배정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81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6억 5,374만 8,000원으로 2013년 7억 6,734만원 보다 8억 8,640만 8,000원이 증액됐으며 증액된 주된 사유는 광특회계 보조금인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사업 2억 9,000만원과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비 7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사용료 수입으로 1억원, 시험실증포장 생산수입으로 880만 8,000원, 장기임대농기계매각대금으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개 분야 3억 9,049만원으로 금년대비 2억 5,609만원이 증액됐으며, 광특보조금은 2개 분야에 9억 9,300만원으로 금년대비 8억 9,300만원이 증액됐으며 시ㆍ도비 보조금은 11개 분야에 8억 9,450만원으로써 금년대비 7,46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68억 3,750만 9,000원으로써 2013년 56억 5,150만 6,000원보다 11억을 8,60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요인은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3년 광특회계 보조금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과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의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실력 있는 농업인 양성에 23억 7,247만원, 우수농축산물 생산기술보급에 32억 6,884만원, 농업기술지원에 8억 828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8,7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술기획과 소관으로 실력 있는 농업인 양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력 있는 농업인 양성 부문은 총사업비 23억 7,247만원이며, 농업서비스기반구축으로 19억 7,287만원을 편성ㆍ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시설관리 운영사업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총 3억 5,272만원을 편성ㆍ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청사 및 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오성 농민상담소 리모델링, 현덕 농민상담소 출입구 보수공사 등 시설비 2,350만원과 안중농민상담소 전기난로 및 제습기, 관용차량 하이페스 단말기와 네비게이션, 그리고 농업인교육 통계조사용 카드리더기 구입에 따른 65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ㆍ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내 구내식당 운영 및 관리는 위탁용역으로 1,600만원을, 농촌지도사업은 시책업무추진비 및 농촌지도사업 평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5만원을 편성ㆍ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4,000만원과 농업생태공원 조성 부지 내 경관단지 조성을 위한 재료비와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4,000만원을 편성ㆍ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부터 587쪽까지 국비사업으로써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지원,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농촌진흥사업활력화지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및 역량개발교육, 전문연수 응 6개 사업에 4,810만원을 편성ㆍ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은 광특회계 보조금 지원을 받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 600만원을 편성ㆍ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농업인력 육성 및 교육사업으로 2억 7,659만원을 편성ㆍ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농업인 전문 기술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 농업인 단체 육성 등 3개 사업에 6,533만원과 589쪽, 슈퍼오닝 농업대학 운영 4,666만원과 4-H회 육성 및 행사지원에 4,000만원을 편성ㆍ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부터 591쪽까지 국비사업으로 농업인전문교육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및 농업인 대학 운영, 품목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등 4개 사업에 4,680만원을 편성ㆍ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하단부터 593쪽까지 4-H 육성 과제활동 지원,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품목연구회 학습활동 지원, 농업대학세미나, 4-H 경진대회, 농촌지도자 선진농업기술연찬교육, 전문기술능력 배양 및 농촌지도자 육성 등 도비보조사업 포함 총 6개 사업에 8,780만원을 편성ㆍ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하단 활기찬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9,401만원을 편성ㆍ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여성 전문인력 육성 사업은 3,711만원을, 594쪽 농촌자원활성화사업으로 1,290만원을 편성ㆍ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 중간부터 595쪽까지 국ㆍ도비 사업을 포함하여 농촌여성생활정보지 제공 1,200만원, 천연염색 작품발표에 1,500만원, 생활지도자양성교육 700만원, 농촌노인 소일거리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ㆍ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9쪽 하단 농민상담소 소관 주요 사업으로 농민상담소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 2,900만원을 편성ㆍ계상하였고,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우수 농축산물 생산기술보급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수농축산물생산 기술보급사업은 32억 6,884만원으로 2013년 대비 1억 1,926만 2,000원 증액ㆍ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96쪽 고품질농산물생산 기술보급사업은 17억 521만원으로써 세부사업별로는 식량특작기술보급에 3,497만원,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추진사업 12억 8,000만원을 편성ㆍ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부터 국ㆍ도비사업으로 벼 신품종 종자생산기술시범 224만원, 최고급 쌀 생산기술 시범 6,400만원, 벼 직파재배단지조성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98쪽 벼 무논점파동시측조시비재배기술 1억원,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 2억원을 편성ㆍ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채소화훼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총 13억 6,837만원을 편성ㆍ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채소화훼 기술보급사업비로 2억 1,737만원을. 599쪽 평택 꽃 나들이 축제비로 2억 7,000만원을, 역병저항성 고추묘보급사업으로 1억 5,600만원을 편성ㆍ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하단부터 600쪽까지 국비사업으로 스마트폰 이용 원예시설 생육환경조성 기술시범사업과 로봇 및 원격센싱활용 시설원예 생육화시범, 토마토 유묘적심 두 줄기 유인재배기술 시범, 과학영농실증시험포운영, 지역농업특성화사업 등 5개 사업에 7억 2,500만원을 편성ㆍ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 하단 과수축산분야 경쟁력강화사업으로 1억 9,5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601쪽, 과수축산기술보급사업에 7,406만원, 슈퍼오닝배단지육성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ㆍ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 국ㆍ도비지원사업으로 병해충방제비지원, 과원해충적기방제기술시범 등 2개 사업에 4,120만원을 편성ㆍ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농업기술지원사업비 8억 828만 9,000원을 편성ㆍ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영정보운영사업에 2억 8,4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경영정보지원 5,966만 7,000원, 맞춤형 강소농육성사업 추진으로 1억원을 편성ㆍ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부터 605쪽까지 국비사업으로 강소농지원모델화사업, 강소농사업관리 및 성과평가지원, 귀농귀촌현장실습지원,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인력지원, 농가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으로 총 6개 사업에 대해 1억 1,464만원을 편성ㆍ계상하였습니다. 606쪽 도비사업으로 사이버농업인활동지원 SNS이용농산물판매활성화시범 등 2개 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ㆍ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07쪽 친환경농업 생산환경기반조성사업비로 2억 9,498만 2,000원을 편성ㆍ계상하였고 세부사업으로는 과학영농시설운영에 1억 4,723만 2,000원, 환경농업기술보급에 765만원을 편성ㆍ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부터 610쪽까지 국ㆍ도비사업으로써 병해충예찰진단실운영, 병해충관찰포운영, 종합검정실운영, 미생물생산 운영, 과학영농시설운영지원,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미생물생산기자재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대해 1억 1,810만원을 편성ㆍ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사업장운영으로 2억 2,900만원을 편성ㆍ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농기계 임대지원에 1억 9,500만원, 611쪽 농기계교육훈련장비지원 국비사업 3,400만원을 편성ㆍ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11쪽 중간부터 612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써 총3억 8,791만원을 편성ㆍ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5명의 보수로서 과학영농시설 및 포장관리에 1억 4,7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 기본경비는 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및 자산취득비로써 총 2억 4,002만원을 편성ㆍ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성인지예산 편성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 68억 3,700만원 중 성인지예산은 4억 3,600만원이며, 2013년 예산대비 14.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인전문기술교육 2,900만원, 과수축산기술보급 7,400만원, 여성전문인력육성 3,700만원, 남부농민상담소관리운영 2,900만원, 농기계임대지원 1억 9,500만원, 경영정보지지원 6,000만원, 농촌여성생활정보지 제공 1,0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로 계상된 예산이 원안 가결 되어 우리시 농업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심사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 예산안 등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소장께서 하시되 질의 안건 담당과장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 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략하게 몇 건만 질의 하겠습니다. 594쪽에 이것은 내년 예산이 11억 정도 늘었네요? 그래서 여성 쪽으로 정보지 제공이나 천연염색 발표회. 여성 위주로 많이 편성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지도 좀 잘 해 주시고요. 특히 597쪽에 벼직파재배단지조성. 물론 금년에도 열심히 해 주셨지만 농민들 얘기로는 품질 향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특별히 지도 좀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실 슈퍼오닝이 농사를 잘 지어도 외지에 반출되는 것 때문에 아마 슈퍼오닝에 대한 쌀 판매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잘 검토해 주셔서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내년도에는 일단 생태공원 내에 유채단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기존에 파종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생태공원이 조성되면서 축제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그때는 증액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강소농에 앞장서서 애써주시는 소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금년 같이 열심히 잘해서 우리 시민들, 농민들이 특히 많은 교육을 통해서 지도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1쪽에 장기임대 농기임대농기계매각 36대. 이거 기존에 쓰시는 분들이 우선권 있으신 것이지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매수 의사가 다 있으신가요?

90% 이상은 매수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는요?

일단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감정을 하면 그 가격을 자기가 봐서 비싸다든지, 아니면 기계가 너무 노후 됐다든지 그럴 경우, 본인들이 희망을 안 하면 저희가 온비드에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공매처리합니다.

워낙 기계라는 것이 그 분이 계속 쓰시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쓰시던 분이 기계를 최고로 잘 아시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쓰시던 분이 그것을 받는 것이 맞거든요. 그 나가있는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청사주변 조경 관리라는 것이 저번에 입구 쪽에 나무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나요? 나무를 그때 잘라버린다 얘기가 많았잖아요. 입구 쪽에 벚꽃.

벚나무요? 그것을 겹벚꽃으로 교체를 하겠다고 했다가 취소를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벚나무는 향후에 생태공원 조성되면 이식을 해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활용 좀 해 주시고요. 585쪽에 보면 오성농민상담소 리모델링 공사. 무엇을 리모델링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벽면 도색과 바닥, 천정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지저분합니다. 그런 부분을 시공을 해 주려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상담소가 현황이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신축 아닌 다음에는?

오성은 조금 다릅니다. 오성은 별개 건물로 전에 예비군중대본부 사무실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2층에 예비군중대본부가 있고. 그래서 오성이 내부 전체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무엇을 할 것인지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출입구 보수공사는 뭐예요?

이것은 현덕농민상담소에 출입구가... 거기도 겨울이 되면 상당히 외풍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사무실 난방도 떨어지고 그래서 입구 들어가는 문 자체를 보수를 해 줄 계획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진작 해주든가 현덕농민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주변 공사를 했을 때 같이 해야지. 면 청사나 또 다목적회관이에요? 뭐예요? 그런 것도 몇 년 전에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랑 같이 봐서 하지, 이것을 왜 따로 따로 해? 그리고 경관단지는 굉장히 늘어났어요. 유지관리비는 없던 것이 생긴 것이고, 매수한 땅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세웠는데, 재료비는 똑같아요. 재료비가 더 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료비는 금년도와 똑같은 것이 면적이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미 유채하고 비료하고 사서 뿌렸던 것이고요. 내년에도 그 면적에 활용을 하기 때문에 재료비는 같고, 대신 관리용역비가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도 더 늘어야 되는데, 너무 안 늘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쌀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도 다른 것은 바로 사서 판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에요. 그나마 고시히카리나 추청이나 되니까 이것이 브랜드가치도 있고 인식이 됐는데, 지금 농민들은 실소득은 판로가 확정이 되니까 좋은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품이나 삼광이나 이런 것이 다수확 품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아직까지 판로가 있지만 평택에서는 그렇게 크게 먹히지 않는 품종이거든요. 그렇지만 경기미로서는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는 이것이 실질적인 소득의 혜택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에 받지는 못 해.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나온 것 보다 새롭게 나오는 진흥청에서도 하는 것이 있지요?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한번 조금씩이라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범적으로.

그래서 금년도에도 슈퍼오닝쌀 단지 중 일부 10헥타를 하이아미 벼를 일단 실증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이아미 벼도 인지도에서 그렇게 저기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범사업은 어떻게 보면 다 똑같습니다. 센터에서는 거의 시범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끝내야 돼요, 뭐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그러면 그 결과물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산업환경국 내의 농정과에다가 해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게 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업이든지. 그런데 시범사업을 계속 끌고 가는 사업들이야, 지금 계속 우리가, 센터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시범이 끝나면 농협 간에 해서 사업을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고요. 지금 우리가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테마공원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 올해 같은 사업은 없어요. 잔액이 남았잖아요? 2012년도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13년, 14년 차분히 가야 되는데, 이 사업이 안 되는 게 지금 미군기지 이전 그것도 있지, 주변발전소 그것도 있지, 공모사업도 있지, 이것이 다 매칭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서로 하는 시기가 다 틀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부분에 하나로 해가지고 가는 사업이잖아요, 그쪽에다가.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매칭이 2020년까지 인데 그 시기를 맞출 수 있어요?

지금 예산편성은 어떻게 보면 세 군데로 되어 있다고 보는데 실제 일은 총괄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총괄해도 우리가 생각한 계획대로 해서 돈들이 다 매칭으로 해가지고 다 내려오기는 힘들잖아요. 맞춰서 내려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돈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하는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지금 확보된 것은 미군기지이전사업하고, 발전소 주변. 그것은 거의 계획대로 내려오는 것 아니야.

농림부 것도 내년도에 1차적으로 14억은 지금 계상 됐습니다.

14억이요?

예. 100역 중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 4년차로 해서 100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야 우리 예산이지, 받지 않으면 우리 돈 아닙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해줬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중간에 오다가 끊기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현상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도사업 아시잖아요. 반 토막도 더 됐어요, 지금. 무슨 예산이든지 내 수중에 떨어져요. 우리도 이것을 해봐야 예산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승인이 되어야만 사업하는 것이지,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장담 못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잘 관리하셔야 돼요.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센터에서 맡으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센터는 이 사업을 다 해서 이관해서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이지, 사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도 안 돼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한미협력사업단에서 TF 팀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시설직이나 이런 분들이 전문적인 것을 추진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평택농업생태공원조성 총 예산이 96억 2,000만원이죠? 우리가 들어온 총 예산액이 얼마정도 현재 들어왔고, 또 앞으로 예산되어있는 것 하고 앞으로 확보해야 될 예산을 구분해 오셨어요?

네.

한번 그것 좀 말씀해 주실래요?

현재까지 국방부 예산액은 당초에는 계속비 2011년도 계속비 이월조서를 작성할 때 153억이었는데요, 추가로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국방부에서 현재 승인된 금액이 179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전소 금액이 40억원이 있고, 농림부 테마공원조성사업비로 100억원을 확보를 해서 총 319억이 예산이 됩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집행한 예산은 국방부예산이 106억원을 집행을 했고, 발전소기금으로 약 30억 3,000만원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36억 5,800만원을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확보해야 될 예산은요?

확보해야 될 예산이 182억 4,000만원입니다.

그럼 어디서 182억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우리가 이정도로 큰 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좀 더 계획적인... 이게 지금 11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라고요?

네.

11년도 시작한 사업이면 그전서부터 어느 정도 기본적인 계획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계획은 장기적으로 잡아서 중장기계획으로도 가고 투·융자심사는 거친 거예요?

다 거친 겁니다.

그리고 어떤 기본적으로 계획이 먼저 나온 다음에 거기에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군기지 이전사업비가 내려오면서 어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목이 변경이 안됐으면 이것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법이나 그쪽의 법에 따르면 지금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진행방법이에요. 계획을 잡아서 총 예산을 짜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 하면서 사업이 단계적으로 해야지만... 이것 제가 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나 한미사업소하고 협력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계속 추가 발생비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나온다고요. 계획이 이쪽에서 끌어다가 어떻게 좀 하고, 이쪽에서 끌어다가 어떻게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맞추기식 사업이에요.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 되요, 저희가 봤을 때...그때 가서 추가 발생되는 것은 전부다 순수 시비로 거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소장님이나 지금 협력하고 있는 한미사업단하고 총체적으로 올해 예산이 끝나더라도 2014년도 연초에라도 한번 세부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인가 예산은 정말 이렇게 확보하고 다음에 사업을 했을 때 하자가 없을 것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인데요, 세입 같은 경우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 8억 8,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작년보다.

네.

기본적으로 증액된 부분은 국고보조금에서 다행이 여기는 조금 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도보조금에서는 줄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대한민국 정책자체가 농촌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확보 해 줄지 모르겠지만 도비 같은 경우는 지금 도의 재정상 상당히 안 좋은 상태로 도에서 믿었던 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했을 때는 자체 시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방향, 그렇다면 결국은 제 살 깎기 밖에 방법이 않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염두 해 두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나마 세입예산이 양호한 편이에요. 세출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보면 뭐하면 급식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보통 회의 하고 나면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쭉 세출예산서를 보니까 14군데가 급식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요. 다른데 보지 못하는 상당히 특별한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떤 회의를 하고 농촌기술센터는 꼭 밥까지 줘야 되는지 의구점이 솔직히 들어요. 물론 어떤 행사를 하다보면 하루 종일 하다보면 점심시간이 당연히 들어가 있고 먹는 식비는 같은 것은 예산에 포함되어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교육만 하면 급식을 하는 체계에요.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국비가 내려오든, 도비가 내려오든, 시비가 내려오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이러다보니까 이것이 당연히 교육을 가면 농업기술센터를 가면 밥을 준다는 개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여기에 많은 급식 14개 부분 중에서 봤을 때 그분들 좋아서 그분들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교육들도 거의 다 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밥을 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아예 그 돈을 모아서 지금 밥 굶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모아서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교육비에 집어 넣는다면 본 위원도 충분히 납득이 가겠어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먹는 것 가지고 따지는 것은 정말 크지도 않고 전부 다 7,000원씩 숫자로 곱해 놨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정도 어떤 전환점이 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전에도 그런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최대한 교육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급식을 가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 쪽에서만 가고, 향후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싹 바뀌기는 쉽지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84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4,3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거든요. 지금 세입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은 세출예산도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공공운영비 자체가 규모가 커졌고 생태공원 같은 경우도 안했던 사업을 하고, 농기계임대사업 같은 경우도 작년에 신설이 됐고 그랬을 때는 공공운영비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늘어야 되는데 공공운영비는 줄었거든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여기서 작년에 했던... 공공운영비라는 것은 거의 일정한 것 아니에요. 작년에 3억 3,500만원에서 지금 4,300만원이 줄어서 2억 9,000만원이란 말이에요. 물론 아낄 것 아낀다는 취지는 좋은데, 기본적으로 너무 아끼다보면 본래 뜻을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절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부분은 실제적으로 연료비였습니다. 연료비가 식물원에 보통 1년에 약 5,500만원, 6,5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지열냉난방시스템이라는 기계를 도입을 해서 연료를 약 65-70% 정도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을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안건 이 되어서 삭감은 한 부분이 있습니다.

590페이지에 4-H회활동지원사업해서 나오고, 4-H회문화탐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592페이지에 보면 도비 보조로 4-H회회원 선진농장 문화탐방이 있고, 4-H회과제활동지원이 있고 이것이 순수 시비고, 뒤에 것은 도비가 붙어서 이렇게 했나요?

네.

지금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할 거라고 전 봐지거든요? 그런데 양쪽으로 구분하는 것은 이것은 순수 시비고 이것은 도비가 내시되어서 도비내시도 크지도 않아요. 120만원, 90만원 이 정도거든요. 회계 상은 어차피 도비가 내려온 거니까 분할회계를 표현을 해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것은 뭔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봐집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590페이지에 있는 4-H회 문화탐방은 4-H회 학생들 상대로 여름캠프를 했었습니다. 여름캠프를 격년제로 할 계획을 없애고 대신 문화탐방을 학교별로 우수학생들 선발해서 20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90명을 선발을 해서 문화탐방을 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92페이지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선진농장 및 문화탐방사업은 선진농장사업은 영농 4-H회 회원들을 상대로 해서 지원할 사업이고, 문화탐방사업은 학교 4-H회를 할건데 1개 학교를 상대로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제활동지원사업해서 있는 것은 서로 어떤 부분을 틀린 거예요?

과제활동지원사업은 시비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2,000만원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각 학교별로 올해는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다가 내년에는 1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지원사업을, 시비사업은. 그리고 592페이지에 있는 것은 도비사업 1개소인데, 그것은 전체 학교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20개 학교를 4-H운영하고 있는데, 도비사업은 잘하는 학교에다가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향후 농촌을 이끌어갈 사람들을 인재를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검증이 안 되고 또 결산을 안 봐주면 당연히 주는 돈, 당연히 주는 돈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전부다 국민의 세금이고, 시민의 세금이죠.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조율을 할 때 회기 부분은 이렇게 되어있지만 좀 철저하게 검증을 해 줄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94페이지 농촌자원 활성화사업해서 보면 500만원에서 2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지금 농촌을 마케팅해서 잘 살게 하자, 강소농을 만들자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것은 안 맞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면 603페이지 보면 맞춤형 강소농 육성사업해서 작년에 1억 5,000만원이었다가 5,000만원 삭감해서 1억이에요. 그러면 평택에서는 지금 농업에 대해서 강소농 육성해서 대대적인 선전을 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선전을 하면 그것이 중점정책사업으로 가는데 예산은 깎였다. 이거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다른데 예산을 더 줄여서 집중적으로 가야지만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산 편성이 되는 건데 말들은 정책에서는 강소농, 강소농 저희도 작년서부터 솔직히 귀가 아프게 들었는데, 그러면서 예산은 깎아놔요? 예산삭감이 5,000만원이 되고 여기도 벌써 홍보마케팅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평택농촌을 알리기 위하는. 그런데 그런 예산을 삭감시켜놨다는 것은 좀 이치에 안 맞지 않느냐. 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강소농 육성 같은 경우는 아예 5,000만원이 증액이 되도 시원찮을 판에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감액된 부분 가지고 아낄 수 있어서 했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이것은 뭔가 정책하고 우리가 갖고 가는 표어하고 우리가 여태까지 업무보고 쭉 하고 결산보고 했던 것과는 굉장히 생소한 부분입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말 우리가 가는 정책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94페이지 천연염색작품 발표회 이게 지금 신규로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천연염색작품 발표회는 매년 계속 해 왔잖아요.

전에 해 오다가 격년제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안했고,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지난해에 예산편성이 표기가 안 된 상태입니다.

평택시에 천연염색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요?

회원수가 60명입니다.

그럼 이것은 한 단체에서 하는 거죠? 천연염색연구회...

예.

597페이지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사업추진해서 12억 8,000만원을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민간자본이전으로 이것은 어디로 이전해 주는 겁니까? 농협입니까?

4개 농협과 현재 2개...금년도 같은 경우 2개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질의 를 하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농업정책과에 장려금 별도지원이 있습니다.

장려금을 준다고요?

예.

지금 농업정책과에 보면 슈퍼오닝 생산단지 장려금지원 해서 4,000ha해서 여기도 지금 16억 정도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종자, 밑거름, 그다음에 이삭거름, 고시히카리 같은 경우는 도복에 약하기 때문에 도복경감제 이런 정도 농자재를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 실제적으로 아까 여러 번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추청벼와 고시히카리 이 부분에 대해서 수량이 사실 다른 다수 품종보다는 많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랑보존성으로 해서 추청벼는 40kg당 1,500원, 고시히카리는 40kg포대 4,000원씩 농업정책과에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일은 아닌데 축산과 쪽에서 소를 어떻게 했다가 해 가지고 도살해서 또 생소로 팔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농촌으로 정확한 검증만 되서 지원해 주고 그분들도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어느 한군데서 지원을 해줘야지만 이것이 획일적이라고 봅니다. 왜? 슈퍼오닝쌀 지금 농자재든지 종자밑거름이라든지 대줬으면 거기에 추산해서 여기는 얼마정도 심을 것이다 거의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할 겁니다. 그랬을 때는 거기 자료에 의해서 이쪽으로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모자라는 부분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되는데, 지금 이게 정말 전부다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구분이 또 틀려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이것을 가지고 혹시 농업정책과에서 슈퍼오닝쌀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로 생산단지에 어떤,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줬는지 혹시 자료 요구해 본적 있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각자 노는 거예요. 우리 평택시 농업정책이 그냥 많이 확보해서 많이 주면 좋다는 그런 식의 정책으로 보여요.

슈퍼오닝쌀 생산단지는 위원님 실질적으로 추진협의회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추진협의회를 거의 한달에 한번씩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농협대표들,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런 관계자들이 모여서 진행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업무협의 추진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 우려는 없습니다.

598페이지 원예작물 실증포장 위탁용역해서 5,800만원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실증포장 박스 같은 것을 디자인 하겠단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내에 온실이라든지, 과수원이라든지, 논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장이라는 것이 논밭을 사실은 얘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 금년까지 일시 사역인부 기간제근로자를 이렇게 해서 인건비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꽃 나들이 때 상당한 인원이 예를 들어서 20-30명이 좀 필요하고, 좀 저기는 할 때는 적게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기간제 30일씩 이렇게 해서 기간제근로자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다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에 기간제근로자로 확보된 돈이 합산을 해보면 약 5,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방법을 좀 바꿔서 내년에는 용역으로 돌려서 우리가 필요할 때 20명이 필요할 때는 20명을 데려다 쓰고, 또 좀 쉴 때는 1-2명 필요하다고 하면 1-2명만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0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그래서 고품질 과일 저장고 시설개선해서 있고, 블루베리 비가림재배기술 보급, 체리 저수고 재배기술 보급, 고성능 우량 그래 가지고 그 뒤에 페이지까지 축사에너지 절감기술 보급까지 해서 지금 50%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이거 어디, 어디 해주려고 선정은 됐습니까?

먼저 번 행감 때 드린 말씀하고 일맥상통이 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신청을 받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시범사업을 하실 분들은 신청하십시오. 하고 각종 신문이나 아니면 농업인 교육 때 그다음에 이·통장 회의 때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하면 그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1월말까지 대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바로 2월 중하순정도에 산학협동심의회라는 절차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세분이 신청했으면 그중에 2개소라고 한다면 두 분을 현지 실사를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산학협동협의회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농협인 단체장과 그다음에 위원님도 일부 계시고요, 농협관련 기관장들 이런 식으로 해서 총 22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03페이지 싸이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이렇게 해서 654만 7,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농업정책과하고 싸이팜 홍보유지비하고 틀린 것이 어떤 부분이에요. 어차피 그분들이 그분들일 것 같은데. 508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농업정책과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택팜 시스템 유지비해서 여기 2,000만원이 있거든요.

싸이팜이라는 것이 저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 관리유지비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고, 지금 평택팜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거의 유사할 거라고 전 봐져요. 이것은 농민들한테 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은 어느 한쪽에서 도맡아서 해야지 좀 효율적이지 않아요? 이것은 농사 직거래를 지원해 주는 거라고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농업정책과는 그런 내용의 홈페이지... 예를 들면 농가들 하북 마을이라든지 이런데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는 실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농업인들 영농교육 홍보라든지, 교육신청이라든지, 각종 내용을 알려주는 홈페이지 그 홈페이지 운영비용입니다.

평택팜도 어차피 이것을 해서 직거래장터를 한다고 하면 과연 밖에 있는 분들이 일반적인 소비자가 직거래를 하고 싶어도 평택시 산업환경국 농업정책과로 들어와서 이런 것이 있다고 보는 것보다는 농업에 전반적인 것은 한쪽으로 몰아줘서 인터넷에서도 대응을 해 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판매까지 그런 부분까지도 생산하는 과정을 알고 있는 부분에서 같이 판매까지도 해 줘야지 효율적이지 않는가,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것을 해 준 다고 하는 것은 밖에서 생각했을 때 거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저희 홈페이지에 싸이팜은 링크가 되어있습니다.

611페이지에 보면 임대농기계 시설장비 수리대행 해서 3,960만원인데 저번에 행감 때도 잠깐 설명을 했거든요. 어떤 전문적인 요원을 1명을 어떤 기간동안 쓰겠다고 그렇게 설명한 것으로 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할 겁니까?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몇 월서부터 몇 월까지 그런 분들을 갖다가 저기를 하시려고 3,900만원을 잡아놨죠?

1명을 고정으로 연중 활용하려고...

기간제로요?

용역으로 일단 기간제로 했을 경우는 여러 가지 제안 사항이 연속해서 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어차피 여기에 오시는 분은 상당한 기술력을 가진 분을 모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간제로 썼을 경우 1년하고 또 여러 가지 고용문제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용역으로 하고 향후에는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그럼 지금 농기계 수리하시는 분이 한분인가 계시죠?

예, 전문적으로 잘하는 분이 한분이고 나머지 직원들도 어느 정도하는데, 기술력은 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두 분이나 세 분정도라고 많이 생각해 봤자 세 분인데, 그랬을 때 농기계 있는 것 전부 다 커버가 되겠어요? 작년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13년도에 올해.

예.

그랬을 때 세분이면 카버가 기본적으로 되겠어요?

전에도 보고 드린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전에 농기계 수리교육장을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군데에서 기계가 고장 났을 때 수리를 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다가 단기임대사업장이 개설이 되면서 사실은 수리교육 거기까지는 도저히 저희가 인력이 그때는 10명, 20명이 있어도 다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업무는 접은 거고, 현재 임대농기계들이 여러 대가 있다 보니까 밖에 나갔다가 고장 나고 들어오고, 고장 나고 들어오고 하면 그것을 현재 수리하는 그 인력인데 아마 두 분정도면 큰 무리 없이 소화해 내지 않을까? 수리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12페이지에 봐도 일반운영비가 여기도 또 삭감이 됐어요. 작년 같으면 1억 2,500만원이었는데 2,200만원이 삭감된 1억 200만원 정도로 해 놨는데, 여기도 기본적인 수당일 것 같은데 가장 기초적인 건데 삭감된 이유가 이것은 뭐예요? 뭐가 하나 빠져나갔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운영수당에 일숙직비가 과거에는 작년까지는 두 명이 숙직을 서다가, 금년부터 한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차액발생이 2,165만원이 숙직비가 절감이 됐습니다. 대신 휴일 날 일직은 두 명이 서다가 세 명이 지금 서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안장치가 안 되어 있나요?

현재는 출동시스템은 아니고 자체 기계대여료만 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숙직을 한명이 하다 보니까 그동안 두 명이 할 때는 나름대로 어떤 그런 것이 있었는데 한명이 하다보니까 지금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출동시스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지금 직원이 하는 거죠?

숙직이요?

네.

네.

관리자는 어떻게 보면 거기가 센터가 워낙 크니까 그런 것은 주변에 오성이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계약해서 하면 안 되나요? 비용이 덜 들고 주변에 어떻게 보면 활용도 한다고 하면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도 될 것 같은데.

학교 같은 경우가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한 적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실 숙직하고 그 다음날 휴무하고 이러다보면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고 대체근무 이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인력이 없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주변에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렇다고 거기서 밤에 장비를 만지고 하는 것은 없고 단순하게 그냥 그 안에 사람 있다 어떻게 보면 보안이죠. 지키는 것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다 밖에서는 전화 받는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검토를 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향후에 더욱더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90쪽에 보면 4-H회 과제활동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했다가 올해는 100만원씩 해서 했어요. 이랬을 때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계속 연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200만원했다가 어떤 때는 100만원 한다? 이게 예산에 맞춰서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아니 줄여도 어떻게 50%를 바로 줄이냐 이거예요. 차라리 200만원이었는데 한 150만원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200만원 지원받다가 100만원 지원받으면 이게 형평성에 맞겠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그냥 편하게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300만원씩 했던 것을 4-H... 592쪽에는 그것도 200만원 갖고 했던 것을 이것은 또 하나를 100만원을 증액시켜서 1개소로 했어.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이것도 150만원으로 해서 2개소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592쪽에 맨 위에.

도비내시 내려온 것이 그렇게 되어서...

도비내시가 줄었다고 하면 300만원이에요. 그럼 200만원 가지고 3개소를 했던 거예요. 그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150만원에 2개소를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300만원을 해서 100만원을 업을 시켜서 한군데로 해 줘요. 이게 맞는 겁니까? 지금 예산편성이? 그 논리라면 이것도 3개는 못해도 2개 해 갖고 150만원하면 2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너무 쉽게 편하게만 하시는 것 같아, 앞뒤가 안 맞잖아요.

금년도에 4-H회가 17개 학교 하다가 3개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20개가 교가 되어서 학교에서 4-H회 활동은 꾸준하게 매년 진행이 되어야 될 상황이어서 사업비를 좀 줄이는 대신에...

아니 이것은 하나를 늘리는 것 아니에요. 200만원했던 것을 100만원 더 증액시켜서 1개소로 한 것 아니에요.

도에서 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내시가 했어도 150만원씩 해서 2개 해 줘도 이것이 뭐 걸려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이것 편성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1개를 하던 10개를 하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92쪽 밑에 보면 농업대학세미나가 있어요. 이것이 슈퍼오닝대학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몇 기죠?

금년에 6기입니다.

이분들이 다 지역의 지도자 분들이고 어떻게 됐든 농업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또 지역에 기여하시는 것도 굉장히 크신 분들이 관심 많고 하시는 분들이 농업대학을 다니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단체로 정착이 됐어요. 슈퍼오닝대학 그분들도. 그러면서 자꾸 줄어간 것이 뭐냐면 농촌지도자가 쇠퇴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1개 농림상담소에 주가 되시는 것은 농촌지도자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평택을 이끌어 오신 지도자신데 그분들 예산은 해마다 1/n 식으로 그냥 하는 식으로만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을 봐도 어떻게 보면 농업대학 분들도 당연히 우리 지역의 농업이나 우리 지역발전에 굉장히 기여를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농촌의 뿌리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촌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 그분들을 어르신들을 좀 모실 수 있는 방법도 뭐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한테 연수 같은 것도 많이 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예 없어. 지금 센터에서도 최고위에 있는 단체는 농촌지도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위한 큰 배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밥 먹는 것 7,000원씩 이렇게 해 주는 것, 이것은 어차피 동원 아닙니까? 그분들 다 바쁘신 데도 그냥 교육 받으로 오시면 우선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다 그분들 아니에요. 594쪽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천연염색 발표회가 격년제로 하신다? 이것은 언제 하는 거예요?

10월 달에

격년제로 하죠?

처음으로 올해 안하고...

내년에 한다?

예, 작년에 했고 올해 안합니다.

그럼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어요. 그쪽으로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 맥시멈이 1,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격년제로 한다고 하면 아마 최대 맥시멈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단체하고 이것도 어떻게든 우리 지역에 있는 동호인 단체 성격 아닙니까?

생활개선회 속에 있는 단체입니다.

생활개선회에 있는 단체잖아요. 그런 것이 형평성의 문제지 당연히 이분들을 어떻게 됐든 도와드려야 되지만, 그런 것은 한군데서 좀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든 그쪽에서 1,000만원 받고, 한 500만원 재료비나 이런 것은 센터에서 이렇게 해 줘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보는데... 제가 1,500만원 많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방법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로 좀 통일을 우리도 해야 되거든. 이것이 국별로 과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본청관할 것은 거의 다 통합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그쪽으로 다 모으는 추세거든요. 이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596쪽에 농민상담소운영 일반수용비에서 이런 기본적인 재료 같은 것 물이나, 커피나, 차나, 티 같은 것 그런 재료비 할 수 있어요?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루에 농민들이 오시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충당은 누가 하는 거예요? 소장이 하나, 어떻게 하나?

과별부서운영비에서 일부 지원을 좀하고 있습니다.

과별부서운영비 상담소에 있어요?

상담소가 과별로 편제가 됐습니다.

거기는 계이기 때문에 거기는 없어요. 그러면 세 분 과장님이 해서 한 세 군데씩 맡아서 이렇게 좀 해 주시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해 주냐 이거예요, 안 해 주잖아요.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100% 지원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

센터에서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어디 지원받아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상담소운영은 지금 다 지원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센터에서 소장님까지 네 분이해서 한 세 군데씩 맡으시면 딱 되겠네.

지금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돈 10,000-20,000원이라도 상담소 좀 챙겨주세요.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 문제 아니에요. 아 그래도 센터에서 우리 상담소를 위해서 이렇게 좀 해 주는 구나 이게 과에 속하는 거지만 지금 다 개별적으로 과장님들이 몇 개씩 맡고 계시죠?

네.

그럼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하나의 계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방치 같아. 제가 어떤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를 좀 변화를 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잘 운영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지금 하시는 분들이 최고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농촌지도자 회장님들이 거의 다 그분들이 사비로 사 가지고 와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599쪽요, 중간에 관수시설보급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원예 환경 이것은 지금 정해 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 보고 드린 사항과 똑같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홍보해서 받아서...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스마트폰으로 원예시설 생육환경조성 기술시범사업 이것은 처음 하는 거예요? 맨 밑에요.

시비로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1,750만원 하고 3,500만 원짜리요.

599페이지요?

예, 맨 밑에요.

이것도 국비로 처음 내려온 사업입니다.

센터에서는 처음 하는 거죠?

네.

시에서는 했어요. 시범사업은 국비로 내려와서 시범이지 우리시에서도 이것하고 똑같은 사업을 올해 했습니다.

기능상의 약간의 어떤 라이센스 이런 기술력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한 사업은 똑같은 거예요. 올해도 한 3,500만원해서 진위면에 하나 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전체적인 관리가 안됐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CCTV나 지금 같은 양육재배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다 자동으로 스마트 폰으로 해서 그것까지 다 공급이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모델이 있어요. 청사리해서 진위면 우회장님인가 올해 이것을 해 본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데 지금 최고 필요한 것은 뭐냐면 CCTV나 기본 할 수 있는 것은 한 1,500만원정도의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10여 군데 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업했으면 어떻게 굉장히 지금 좋지요, 인력 같은 것도 굉장히 저기가 되고. 그런 것은 좀 사업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시범만 하다가 말았어, 센터에서. 이런 것을 시범을 했으면 국비를 받아서 하지만 나중에는 현실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괜찮으니까 어떻게 됐든 농정과로 넘겨서 이것이 좋으니까 너희들이 사업을 해봐라 웬만하면 시범해서 다 끝나다보니까 나중에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다가 사업을 안 하냐 그리고 어떤 농민은 센터에 의존을 하고 어떤 농민은 농정과에 의존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농민들은 사업이라고 하면 다 농정과로 가야 되거든요. 센터에서 그만한 예산이 없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겠네요, 600페이지에 토마토 유묘적심 2줄기 유인재배기술 시범사업은 그것도 똑같은 건가요?

이것은 기존 토마토들을 외대로 한 줄로 다 재배를 하는 것을 기술을 2줄로 유인을 해서 했을 경우 수량성 증대가 약 10-20% 정도 더 수확할 수 있다는 그런 기술력이 이제...

노지나 양육재배하고 똑같이 가능한거예요?

가능은 하겠지만 노지와 양육재배하고는 많이 차이는 있죠, 어떤 수량 면이나 대개 시설하우스 쪽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601쪽에 밑에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 1개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범이거든요.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도 비가림재배 같은 경우에도 보급은 몇 년 전에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할 사업은 아닙니다. 하다못해 농정과 쪽으로 넘겨서 거기서 기본 5개를 하던, 3개를 하던 그렇게 해야지. 이게 계속 지금 이런 사업을 시범으로 했다고 하면 새로운 것을 센터에서 뭔가 이루어내야 되는데, 기존에 했던 것을 갖다가 하나씩 하다보면 이것은 나중에 보면 특혜성도 있어요, 하나하는 것은. 3-4개한다고 하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한다고 하지만 이게 해마다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강소농 저기는 지금하고 있는 것은 저에게 자료 좀 주시고요. 올해 했던 것 1억 5,000만원하고 했던 것 명단하고 다 주세요. 그리고 올해 농기계임대는 내년에는 인원을 충당을 한다?

네, 일단 용역으로...

그럼 지금 있는 농기계수리하시는 분은 기술직이죠?

예.

직급이 어떻게 돼요?

8급입니다.

몇 년째 8급이에요?

지금 한 10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직급이라는 것이 어떻게 됐든 월급이야 올라가겠지만 10년째 8급이라 것이 이해가 안가네. 센터에 그런 직원이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 위에 승진시키면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승진자체를 시에서 총괄로 총무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우리 센터에서 어떤 저희가...

센터에서 올려는 봤어요?

그것은 저희가 승진대상자로 이렇게 올리고 그런 시스템 자체가 아니라...

올리지 않는데 총무과에서 어떻게 알아요?

기계직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같은 기계직렬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기계직렬로 한다고 하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직급을 주지 말고 해야 되는데, 8급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잖아요.

네.

몇 급으로 들어왔어요?

9급으로 들어왔습니다.

9급으로 들어왔죠? 9급에서 8급을 시켜줬어, 그러면 어느 정도 연차되면 또 7급해 주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센터에 지금 그렇게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는 것 같은데...

기능직들이 내년부터 바뀔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지금 몇 년 동안 방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뀌는 것 아니잖아요. 8급에서 7급 됐다고 해서 내가 뒷짐지고 농기계수리 안 하는 것 아니잖아요. 어차피 농기계수리는 해야 되요. 10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 하면 처음부터 그냥 9급으로 놔두든지. 어떻게 됐든 한번 집행부에다가 총무과에다가 그거 한번 건의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직제에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로 가는 것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 자리에 있어야 되요, 거기서 계장을 달든 저기를 해도. 계장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똑같이 해서 똑같이 교육받았는데 어느 친구는 지금 7급이고 하다보면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세입예산이 올랐네요? 퍼센트로 따지면 12% 정도 올랐네요? 오르신 것은 다행인데요. 국ㆍ도비가 내시가 됐지요? 증액된 부분은 어느 국ㆍ도비 내시 중에 어디에요? 시비도 많이 증액된 것이에요?

국ㆍ도비에서 일단은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으로 7억, 시비까지 해서 14억. 그다음에 비교우위 경쟁력제고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특성화사업 이런 부분에서 한 3억 정도. 이렇게 해서 국ㆍ도비 쪽에서 상당히...

도비는 많이 깎여서 내려왔고 국비가 많이 증액된 것이네?

공모사업에 응해서 그것이 다행히 다 선정이 되어서...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예산이 증액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난 해 예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 쪽에 예산은 많이 편성 좀 해 달라고 항시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서 항상 질의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농업기술센터 힘이 약해서 그런지 예산 증액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느 정도 예산이라는 것이 종합적인 예산이고 우리 센터 자체만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실링 범위 내에서 맞추고 또 그 이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확보를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많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강소농육성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강소농육성화사업이 매년 똑같지요? 강소농 육성사업비가. 꽃나들이 행사도 작년대비 금년도 똑같고. 그다음에 고추의 보급도 똑같고. 왜 제가 이런 질의 를 하느냐면 어떤 효율적인 가치를 가지고 농업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우리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이나 제도권에 있는 분들이 농업의 어떤 행사에 갔을 때 시의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승인을 해 준다고 멘트를 하지만 그것이 실효성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민이 그 예산서를 봤을 때 우리시에서는 농업 쪽에 무슨 예산을 올려줬느냐 이거예요. 만날 멘트만 하고. 시장님도 항상 농업기술센터 행사에 축사를 하시게 되면 강소농교육육성화사업. 어떤 육성화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그런 육성화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은 만날 그 자리에 있으면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산이 올랐으면 국비, 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것이지요? 어느 항목에 주라고 내시가 된 거예요?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공모사업. 이것이 그냥 무조건 떨어뜨려 주는 것이 저희가 그만큼 가서 발표도 하고 따오려고 정말 노력을 해서 내려온 부분이지요.

국비, 도비가 항목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소장님도 마음 적으로 느낄 것이에요. 안타까움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 기술센터 쪽에 농민들 의뢰하고 보급하고 지도하고 하면서 진짜로 상담소에 나가 있는 사람들한테 출장여비 증액도 안 해주지. 그 분들이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 아닙니까. 많이 농민들의 애로점을 덜어주는 곳이 가깝고 접근성 있는 곳이 상담소입니다. 상담소에 많이 방문해서 병이 생겼는데 도와 달라. 그러면 출장을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격려금이라든가 어떤 출장여비. 그런 것이 증액이 되어서 농업의 사기 앙양을 시켜줘야지, 만날 농업 쪽에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강소농교육, 우리 평택시 농업인구가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적은 농업인 수로 좀 아끼고 실속 있는 것에 가치를 둬서 농업인들의 어떤 사기안양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FTA 다, 그다음에 미국, 세계화화로 다 물류유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농업인들은 항상 위축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보호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지자체 시에서 보호해 줘야 되잖아. 국비 받고 도비를 받은 것 누구는 못 합니까? 시에서 얼마큼 신경을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예산 편성을. 각 과장님들이나 소장님께서 관련부서한테 예산을 증액을 시켜주고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실링제로 하지 마시고, 증액시켜줘야지. 실링제로 하더라도 단체보조금은 실링제가 가능하지만 사업예산은 실링제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을 증액을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농림부한테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은 거의 삭감하지 않고 농업 예산 쪽으로 승인해 준다고 했는데, 승인해줘 봐야 만날 숫자가 그 자리입니다. 많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도 계장님들하고 항상 기술센터 직원들과 논의하셔가지고 어떤 예산은 좀 증액을 시켜주고 어떤 것은 삭감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국ㆍ도비 내시가 안 되고 시비 쪽으로 거의 다 시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사무 업무 운영비가. 그러면 작년도 예산이 없던 것이 올라와서 새롭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자료를 보니까 비료동력살포기도 100만원짜리 하나가 올라왔는데, 작년도에 없던 것이. 물론 고장이 나서 새롭게 사는 것 아닙니까. 아예 없던 거예요, 이것이? 없던 것인데 이것을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고장이 나서 쓰지 못해서 새로 사려고 하는 거예요?

고장이 나서 새로 사는 것입니다.

내구연수가 오래 됐어요?

예.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사야 되겠지만 어떤 사업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데에 신경을 많이 써서 고소득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이 고추 같은 것도 작년도에 제가 지적해서 어떤 소규모보다도 대농 쪽에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를 시켜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쪽에도 많이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 종결 선언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245쪽부터 25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7개의 성인지예산을 관리하고 있네요?

네.

그런데 농업기술인 전문기술교육 해가지고 그것은 계속 목표성과를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미흡한 것 같고, 과수ㆍ축산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도달한 것 같고요. 보통 성인지 예산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가지고 했을 때 여성을 지금 거의 따지는 것인데, 여성전문인력육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쪽이라고 보고. 그런데 지금 남부농민상담소관리ㆍ운영해가지고 지금 성인지 예산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2,900만원인데 여기는 어떤 부분에서 성인지 예산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에요? 용도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쪽에 생활개선 단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우리음식연구회라든지, 여성분들의 학습활동을 지도하는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기계임대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성비율이 굉장히 작거든요? 7% 정도 밖에 안 되면 성인지예산이 보통 7:3이잖아요. 그러면 70:30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을 하려면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 지원 같은 경우에는 여성 전체로 갖다가 여성 쪽에서 90%에서 50%까지 50:50으로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여성생활정보지는 거의 여성들한테만...

아니, 257페이지에 보면 경영정보지원이거든요, 일반회계 . 그러면 여성에서 남성비율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거꾸로요?

예.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농촌여성생활정보지 제공하고 여성전문인력 육성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성인지 예산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성이라는 것에 전문적으로 들어왔으니까 이것은 100% 여성한테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남성 비율은 어떻게 맞춰요? 거꾸로. 그래서 일단 성인지 예산이 2012년도부터 시작되어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필요하니까 어떻게 보면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산을 하는 것인데 정말 남여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 여성전문으로 가는 것은 남성이 끼어들 자리가 없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성인지 예산에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남성비율을 30%로 맞추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답이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어떤 정책들을 하면서 성인지 예산에 정말 맞출 수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의 명분 상 하라니까 하는 그런 예산안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 성인지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해주신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