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오늘 본 예결특위에서 처리하게 될 예산안 심사는 편성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사해야 하는 만큼 우리 위원회의 책무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바가 있어 핵심적인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구의 주요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소중한 주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원배분에 있어서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함께 유지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토론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13년 12월 4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및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 복지환경국, 문화경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하며 해당 국&;#8226;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면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정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한 제반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7개 부서의 세입예산은 총 588억 9,17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 516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총 688억 5,696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3억 9,70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화탁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오화탁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총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바로 심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화탁 위원님의 제안에 어떠십니까? 그러면 총괄보고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제안설명서 총괄보고(자치행정국)]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및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 개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 구 세입&;#8226;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095억 1,62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19억 7,289만 9,000원이 증가하여 11.42% 증가된 예산안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1.7%가 증가된 4,013억 9,279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0.67% 감소된 81억 2,343만 2,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규모 8개 기금으로 87억 1,881만원이며 전년 대비 14억 8,079만 2,000원이 증가하여 20.45% 증가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 여건에 있어서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사회복지비 증가와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국&;#8226;시비 확보 노력으로 보조금 또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는 전년과 변동이 없으나 조정교부금은 4% 증가와 재정보증금은 52.63%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16.93% 증가와 시비 보조금은 13.3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증감에 있어서 2014년도 예산안 4,095억 1,622만 3,000원보다 전년 11.42%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기준 15.39%로 전년 대비 1.45% 감소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예산 위원회별 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65% 증가한 1,120억 1,275만 4,000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5.46% 증가한 2,693억 3,923만 4,000원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8.11% 증가한 200억 4,080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9.52% 증가한 12억 943만 2,000원이며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2.26% 감소한 69억 1,4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세목별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3쪽과 4쪽 표2와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자리 창출과 영유아보육비,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 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의무적경비의 꾸준한 상승으로 재정 압박이 가중되어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예산안입니다. 본예산안 편성은 재정운용의 안정성 확보에 두고 모든 예산을 원점에서 분석 검토하여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고 경상경비, 민간이전경비 등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절감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구정 주요 시책사업별 예산편성안에는 활력이 넘치는 경제, 도시육성사업에 101억원, 정감 있고 따뜻한 복지도시구현사업에는 2,73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삶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도시 선도사업에는 56억원, 자연과 사람이 존중받는 녹색환경도시조성사업에 156억원, 편리하고 매력적인 생활도시 건설사업에 85억원,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도시 실현사업에 2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2014년 본예산에 미부담된 예산은 288억원으로 인건비 132억원, 보조금 82억원, 자체사업 70억원, 기금전출금 4억원입니다. 세부적인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6쪽 표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출예산 위원회별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16억 5,191만 5,000원으로 차량구입 및 노후컴퓨터 교체 등 자산취득비 등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99% 증가한 773억 2,620만원으로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무경비, 청사증축 사업, 정보화 장비구축 등으로 인하여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은 전년 대비 2.98% 증가한 2,968억 8,819만 2,000원으로 마을기업사업, 사회적 경제 육성,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과 사회복지 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증가와 의무적 경비 등으로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19.47% 증가한 255억 2,646만 4,000원으로 도로개설&;#8226;도로정비 사업, 도로조명시설유지비, 도시재생사업 시설물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요인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0.67% 감소한 81억 2,343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제복지위원회 의료급여기금이 12억 943만 2,000원이며 전년 대비 9.52% 증가된 예산안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주차장특별회계는 69억 1,400만원이 반영되어 2.26%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소관위원회별 세출 예산안은 7쪽 표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기금운용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42조 규정 및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금운용의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과 기금관리의 투명성제고 등은 기금운용의 방향이라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있어서는 8개 기금으로 총수입과 지출규모는 104억 4,46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3.97%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기금운용 수입과 지출 계획안은 8쪽과 9쪽의 표6과 표7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별 조성규모 계획안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8개 기금별 조성계획안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20.45% 증가한 87억 1,881만원입니다. 세부적인 기금별 수입과 지출의 조성규모 현황은 10쪽 표8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014년 본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사업효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결과를 각 대표위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결과를 조석호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석호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15억 5,845만 3,000원보다 9,346만 2,000원이 증가한 16억 5,1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내용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 10억 1,612만 7,000원, 행정지원 및 홍보 2억 2,616만 2,000원, 인력운영비 3억 3,725만원과 기본경비 7,2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증액된 예산안이라 판단되어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결과를 최유진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최유진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북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주요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8226;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금년도 보다 2.65%가 증가한 1,120억 1,27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보다 5% 감소한 773억 1,82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중 예산증액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1건에 대하여 8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삭감 내역은 총무과 소관으로 자율방범대원 활동 비품 구입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의 재원으로 수입은 2013년도 말 조성액 8억 4,382만 5,000원, 2014년도 전입금 2,000만원, 이자수입 1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비융자사업 9억원, 예치금 1억 4,5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와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결과를 오화탁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오화탁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제출한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693억 3,923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60억 6,71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억 943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50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968억 8,819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40억 9,91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습니다.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소관 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로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효율적 예산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4건 1,744만원을 삭감하여 2,980억 8,018만 4,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총 4건 1,744만원에 대한 소관 부서별 수정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위한 욕구조사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친환경농산물체험프로그램운영 356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 소관 한국미용박물관 공공요금지원 1,000만원 중 24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인권정책추진단 북구민 건강걷기대회지원 1,1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밖의 우리 위원회 소관은 수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규모는 2013년도 말 조성액 36억 9,321만 5,000원보다 1억 4,754만 4,000원이 감소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35억 4,567만 1,000원으로 수입은 2억 7,384만원, 지출은 4억 2,138만 4,000원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지출 4건 4,771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화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결과를 김상훈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회 김상훈 위원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00억 4,080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0억 7,33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9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6,007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255억 2,646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1억 5,94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습니다. 저희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물관리기금 2종을 운용하고 있는데 먼저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계획은 전입금 등으로 총 30억 3,172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등으로 세입액과 같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의 수입계획은 전입금 등으로 총 2억 8,008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등으로 수입액과 같습니다. 저희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161쪽, 하계휴양소 근무자 여비 및 사전준비 등 316만원은 휴양소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총액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여비만 세워져 있고 다른 데는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161쪽, 일반운영비 중간에 직원 하계휴양소 설치 운영으로 2,400만원 서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1,000여 명입니다. 국가공기업들의 하계휴양소는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우리 구청 하계휴양소를 가보았습니다. 옛날에 휴양이라면 텐트문화가 주로 많았는데 지금 어린애들 데리고 텐트로 잔다는 것은 벌레들도 날아오고 여러 가지 건강상 어렵습니다. 이것도 공무원들 복지로 1년에 한번 있는 휴가철이니까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방갈로는 텐트거든요. 과거에 못 살 때는 텐트 문화도 맞았습니다. 공기업들 하계휴양소 가보면 시설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그 수준은 못 따라가더라도 가족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는 기본을, 가족들이 북구청 하계휴양소라고 갔는데 방갈로 하나 얻어놓고 어린애들 데리고 왔는데 저녁에 모기나 곤충이 많이 날려요. 휴양소를 시설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 어렵겠지만 보다 더 좋은 시설을 임대해서 공무원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차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계휴양소를 텐트형보다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시설을 갖춘 곳을 임대해서 쓸 수 있게 검토해서 좋은 시설에서 1,000여 공직자와 가족들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들의 복지에 최대한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구청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자부심을 갖도록 좋은 휴양문화 개선을 위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62쪽, 포상금의 직장동호회 지원 1,8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무원들 동호회 단체 15개소에 6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동호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책자에 해당이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친목성격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아니고 포상금으로……. 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동호회에 직접 주는 것입니다.

이해했습니다. 162쪽, 공공운영비의 범죄예방CCTV운영 공공요금이 1,600여 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본위원은 CCTV와 관련된 설치와 운영 등 모든 것이 종합관제센터로 옮겨 간 것으로 아는데요?

잘 이해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년 5월 14일에 시 정보화사업단이 생겨서 CCTV에 관한 것들을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모든 부분의 인터넷 회선료와 고장에 대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이라면 전기요금…….

그렇습니다. 그것만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가져가려면 다 가져가야지요.

시 예산이 어려워서 공공요금은 저희들에게 부담시킨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범죄도 많이 생기고 이와 관련한 주민들 욕구가 많습니다. 설치 등 민원이 있을 때 우리 구에 요청하면 시로 다 이관했다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그 전보다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공공요금을 구에 부담시키는 구조는 조금 맞지 않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40개소를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 이관 안 하고 공공요금만 부담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66쪽, 통장회의수당과 관련하여 2만원×597명×2회×10월로 10개월분을 세운 것 같습니다. 2회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단 회의를 월 2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서 2회씩 운영하고 있나요?

동 자체적으로 회의를 운영하는데 통장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은 2회로 주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

25일 정기회의가 있고 수시회의가 있습니다.

168쪽, 여비의 공로연수자, 명예퇴직자 해외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제화 여비로 150만원씩 18명이 세워져 있고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같은 부기로 세워져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연수자와 명예퇴직자에 대해서 계속 해외여행을 요구했으나 예산문제나 타 자치단체와 관계 때문에 국내여행만 했습니다. 금년부터 타 자치단체는 대부분 해외여행을 갔는데 저희만 금년에 못 갔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부기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화여비에서 부기가 다른 것은 사모님들을 일반보상금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부기한 것이지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사관리하는 분도 외근하는 분들, 공직자들도 직종에 따라 많습니다. 실제 겨울이 되면 외근하는 분들의 방한대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그나마 구청의 방한대책은 피복비입니다. 총무과에도 청사관리 피복비가 나와 있는데 피복비가 부서마다, 직종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총무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행정과에는 가로환경미화원이 있고 건설과에도 제설작업하는 분들, 교통지도과에 불법주&;#8226;정차 단속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서별로 어떤 부서는 1인당 20만원에서 25만원 책정되어 있는 데가 있고 청사관리피복비도 청사경비원 5만원으로 2회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가로환경미화원들도 작년까지는 3만원씩 2번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요즘 3만원, 5만원짜리 점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능성, 방풍 점퍼를 사려면 기본 20만원에서 30만원인데, 문제는 부서마다 많은 편차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복비의 차이가 각 부서마다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자의 근무형태가 내근자가 있고 외근자가 있습니다. 또 외근이 많은 경우가 있고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내근은 하되 외근도 하는 경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피복비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교통과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합니다. 가로관리요원이나 교통과 주&;#8226;정차단속요원을 일괄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근의 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옷 값 차이도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위원님께서 피복비를 너무 최소화해서 편성했는데 “그 돈으로 어디 가서 옷을 사겠느냐?”하는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는 저 분이 특별회계로 옷을 사 입었는지, 일반회계로 사 입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구청의 이미지인 것이고 청장님을 대신해서 어려운 외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만큼 그에 맞게 좀더 따뜻하게 입히면 청장님의 급이 올라가실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사업 조금 못 하더라도 사람에 대한 투자가 가장 남는 장사 아닙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85쪽, 비엔날레 갤러리 개&;#8226;보수사업 지원이 민간자본이전으로 800만원 책정되었는데 비엔날레와 관련된 모든 것은 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비엔날레 갤러리 보수사업비 800만원은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관리하는 247개소 중 운암2동 비엔날레 쪽 가는데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해놓았던 것입니다. 금년에 태풍피해로 일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고가도로에서 금호고등학교 가는데 조금 넘어가면 있습니다.

부기를 이렇게 쓰는 것이 맞나요?

사업장 이름이 비엔날레 갤러리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해왔던 곳인데 보수를 해야 해서…….

마을만들기 사업비로 투입해야 하는데 돈이 여의치 못해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운암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다음에 보수해 나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188쪽, 민간경상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8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3개 사업 중 어떤 것이 추가되었습니까?

3개 사업 중에서 3GO누구나 기부학교 운영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과 특수시책사업으로 추가된 사업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국 소관 쪽 시책사업으로 별도 내용을 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GO누구나 기부학교 운영은 은퇴자 및 평생학습 동아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고 관내 학교나 교회 등 유휴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온라인, 오프라인 시스템을 마련하게 되겠고요.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서 문화예술, 인문교양, 어학, 스포츠 등 다양한 분과별 연합회를 구성하고 워크숍, 재능기부에 관한 긍정적인 마인드향상을 위해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분과별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등록된 각종 동아리들이 169개 동아리로 회원만 2,00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동아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장소적으로 각종 주민자치센터, 학교, 교회문화센터 등에 연결해서 활기 있게 활동할 수 있는 기관을 마련해 줄 계획입니다.

과장님, 뜻은 참 좋아요. 4개 분과면 1분과당 50만원씩인데 1년 운영이 가능할까 싶어요. 몇몇 동아리 모여서 이런 저런 이야기하는 뜻은 좋은데 그 정도의 일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고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연 가능할까 싶어요. 과장님 설명으로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이에 대한 자료를 끝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행정국 소관 시책사업에 별도로 자료를 넣어드렸습니다.

과장님, 여기는 전체 상임위원회가 모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상임위원회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 자료를 현재 다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확인 한 번 해보고요. 190쪽, 평생학습문화센터 운영의 공연장 영화상영 DVD대여료가 있는데 한 번 대여료가 3,000원이라는 말씀이지요? 혹시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DVD는 공공장소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서는 상영을 못하게 법적 제재를 받는데 걸리면 그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평생학습센터에서 계속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일반 영화와 다른 홍보성 영화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문의가 있었습니다만 상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자문변호사에게 법적인 자문을 확실하게 구하세요. 환경영화 등을 도서관에서도 많이 상영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이것은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만약 영상물하는 데서 고발하면 무조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 자문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로 홍보성, 환경영화 등의 영화를 상영하고 있지만 염려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관공서에서 프로그램을 무단복제로 써서 창피를 당한 적이 있어서 요즘에는 정품을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문제가 안 되어서 그렇지 만약 문제가 된다면 상당히 큰 창피를 당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자문단의 자문을 꼭 받으셔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친척이 상을 당해서 서울에 급히 가시느라고 대리 참석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6시 이후 초과근무하면 초과근무수당이 나갑니다.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자료를 뽑았습니다. 많게는 98시간, 100시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적게는 10시간, 1시간도 안 한 분도 계시는데, 초과근무수당 지출을 보니까 133시간을 근무했는데 28시간을 지급한 경우가 있고요. 30시간을 근무했는데 25시간, 29시간을 근무했는데도 25시간이 대부분입니다. 복지분야나 민원을 많이 상대하는 부서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급양비도 살펴보았습니다. 기획조정실은 23명이 근무하는데 과에서 월 평균 96만 7,000원도 가져가고요. 그것을 23명으로 나누니까 월 1인당 4만 2,000원꼴입니다. 그리고 복지증진과나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1인당 1만 3,000원, 3만 2,000원이 있고 건축과도 3만 3,000원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가 근무하는 여건에 비해서 급양비도 적고 초과근무수당도 상당히 적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초과근무수당과 급양비는 정액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가 여유가 있다면 초과근무수당도 근무한 만큼 다 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집행하니까 다 주지 못해서 그런 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초과근무수당은 133시간 근무했는데 28시간만 해주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정액제와 차이는 조금 있지만 정액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격무부서는 급양비를 더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인원수에 맞게 산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기획조정실은 초과근무를 50시간을 했는데 40시간을 줬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힘 있는 부서는 인원도 적고 초과근무도 적은데 거의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급양비도 1일당 4만 2,000원꼴입니다. 고생하고 힘 없는 부서는 3만원꼴, 여성가족과는 1만 3,000원꼴입니다. 그런데 초과근무는 이런 부서가 더 많이 하거든요. 휴일도 나와서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봤고요. 저녁에 근무할 때 급양비가 없어서 밥은 고사하고 김밥 한두 줄 사서 먹고 하는 것을 몇 번 목격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주민의 공복으로써 자랑스럽게 이런 고생을 감수하겠지만 본위원은 고생하는 부서에 좀더 많이 해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거든요. 물론 기획조정실이나 총무과, 주민자치과는 우리 구청의 핵심부서입니다. 이 분들이 움직임으로써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지만 몸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다르게 챙겨야 한다고 보고요. 다른 구청보다 낫지는 못해도 적게 주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평균 25시간을 주고 있는데 남구청은 30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헤아리고 기획조정실 예산팀이나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다른 구청보다 더 많이는 못 줘도 최소한 떨어지지는 않게, 그리고 김밥 한 줄 먹고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진짜 짠하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사주고도 싶은데 선거법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살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고민 많이 하시고 직원들 사랑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초과근무수당이나 급양비는 조금 더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상훈 위원님의 깊은 뜻을 기획조정실에 전달하고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 광주시민방송 지원에 1,35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4대, 5대 구정질문 때 인근 전남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약 4,000만원 들어갑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국장님도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잘 안 됩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시민방송 무용론이 많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행정행태이지요. 시민방송은 거리가 짧기 때문에 말바우시장에 주소를 이전하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도 녹록하지 않아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방송국 시설을 하면 지원하는 방안이 중앙부처에 있어서 중소기업청에도 알아보았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없애야 합니다. 제가 자치행정국장으로 와서 없애려고 2달 가까이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없애는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시민방송국에 대한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2년마다 심의하는데 2014년도에는 평가를 받으면서 그런 문제점을 적시해서 내년에는 폐국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국장님하고 의논하고 토론도 많이 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사실 1,35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체들에게 500만원, 300만원을 구걸하다시피 운영하고 있잖아요. 1,350만원이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폐국하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이 예산으로 시민방송국을 운영하고 내년에 중소기업청에 알아봐서 이전하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폐국하는 쪽으로 가도록…….

내년에는 폐국하는 쪽으로 하자는 말씀이지요?

예.

4대 때 의회에서 안 한다고 했던 것을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에 걸쳐 해온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청장님도 폐국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현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예산심사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조석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조석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 보고했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요청대로 보고는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현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관내 여비를 총괄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관내여비를 비교 검토해 봤는데 실과마다 책정기준이 다 달라요. 왜 그런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와 관외여비, 국제여비가 있거든요. 국내여비 중에서 관내여비는 노조와 협상해서 올해는 일률적으로 18만원이 협상됐습니다. 18만원×정원수×12월로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배분하고 관내여비 중에서 출장이 많은 부서는 차등으로 +α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서별로 출장을 많이 나가는 데도 있겠지만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위생과 같은 경우 거의 단속업무이고 현장업무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들쑥날쑥해요. 실장님께서는 노조와 협의해서 관내 출장을 많이 다닌 부서를 좀더 융통성 있게 배정했다는 식인데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원수는 같더라도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우리 국만 검토해 봐도 그런데 나머지 실과까지 본다면 차이가 더 많이 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더 세밀하게 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이자면 민원부서는 사실상 출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부서에서는 사실상 18만원을 다 못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18만원이란 기준선을 두고 거기에 따른 +α를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석곡동이나 건국동은 굉장히 광활한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차량유지비를 보면 시내동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런 동에서 행정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같은 공무원으로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배분합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재원을 배분할 때 특수 부서를 배려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적 안배, 농촌동은 연료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별도로 많이 소요되는 지역은 풀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풀예산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예산에 세워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풀예산에서 주려면 동에서 구청으로 요구하는 부분들이 이중적인 행정이 되잖아요. 석곡동은 우리 북구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더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질의했던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본위원회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제출은 예결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하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입니다. 이번에 용봉동 청사 특별교부금이 본예산 편성된 다음에 결정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안 들어가 있죠?

특별교부금이라 성립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억 5,000만원은 결산추경 때 하고…….

2014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이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과 각 과별 급양비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십니까?

초과근무수당은 각 부서별로 일률적으로 25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25시간 내에서 각 부서에서 더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받아가고 적게 하는 사람은 적게 받아 가는 실정이거든요. 시간외도 급양비와 어느 정도 일치되는 사항이 발생하는데 야근을 하는 부서와 차이가 있는 것은 민원실은 6시면 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도 각 구별로 직원복지 차원에서 노조하고 시간외수당과 여비를 협상하는데 시간외수당은 25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3월에 김모 직원이 50시간을 근무해서 40시간을 주고요. 어떤 분은 40시간을 근무했는데 25시간을 주고요. 어떤 분은 12시간을 근무했는데 15시간을 주고 21시간을 근무했는데 20시간을 주고 또 98시간을 근무했는데 30시간을 주고 133시간을 근무했는데 28시간을 주고, 이 분은 125시간을 근무했는데 25시간을 줬거든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민원이 많은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61시간인데 28시간, 71시간인데 28시간, 88시간 했는데 33시간,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아요. 이게 구청에서 온 참고자료인데 본위원이 이것만 봤을 때는 힘있는 부서는 많이 가져가고 힘없고 고생하는 부서는 적게 가져간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급양비를 살펴보면 기획조정실은 2013년도에 1,161만원, 12월로 나누니까 96만 7,500원이거든요. 23명으로 나누면 1인당 월 4만 2,000원 정도고요. 복지증진과를 보면 18명이 근무하는데 690만원, 1인당 3만 2,000원 정도, 여성가족과는 월 1인당 1만 3,000원 정도예요. 이런 데도 늦게까지 고생하고 명절 때도 나와서 근무하는 곳이에요. 건축과도 1인당 3만원 정도, 보건행정과는 1인당 2만 1,000원 정도, 보건행정과 방문간호사들은 자기 차를 가지고 차량유지를 해요. 27명이 이천몇백 명을 관리하는데 개인차량으로 다니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고생하는 분들이 고생한 만큼 가져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물론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공복이라는 생각을 하면 본인들이 감수할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유류비나 급양비, 저녁 10시까지 근무하는데 1인당 월 1만 3,000원 받아서 김밥 1,000원짜리 한 줄이라도 사먹겠습니까? 못 사먹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훈 위원님이 직원 복지와 직원 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기본적 큰 틀에서의 직원복지는 5개 구가 거의 평등하게 합의를 하고요. 급양비나 국내여비 등은 기본경비에다가 별도로 각 사업별로 급양비나 국내여비가 서 있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쪽은 사회복지 출장이나 사업별로 여비가 별도로 서 있고 출장이 많은 부서인 감사담당관, 각 국의 서무 과하고 회의가 많은 기획조정실이나 총무과가 여비가 더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실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기획조정실 근무하시는 분들 회의 많은 것 인정합니다. 어차피 기획조정실에서 모든 기획이 나와서 구 전체를 움직이니까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50시간 근무하는데 40시간 가져가고 12시간 근무하는데 15시간 가져가고 21시간 해서 20시간 가져가고, 다른 부서는 84시간을 근무하는데 28시간 가져가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자료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장 많은 부서, 보건소의 방문간호사들 있잖아요. 진짜 고생 많이 해요. 그런 분들 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혹시 복지정책과나 그런 데 가보셨어요?

이 앞전에 조직개편할 때도 저희가 분과되는 과를 다 순회해서 에어컨도 별도로 설치해 드리고 냉&;#8226;온방 시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했고 사회복지직 정원이 3명인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6명으로 늘었어요. 그 인원이 늘어서 급양비가 개인별로 줄었을 수도 있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받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복지정책과나 여성가족과나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저소득층을 상대하는 분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뉴스를 보면 그런 분들을 상대하는 분들이 주민들로부터 폭력도 당하고 피해를 많이 봐요. 고생한 만큼 먹는 것만큼은 어느 정도 챙겨드려야 된다고 보는데 짠해서 못 보겠어요. 지나가다 고생하고 계신데 식사나 했느냐고 하면 제대로 못 해서 피자 한 판 가지고 7∼8명이 한 조각씩 나눠먹고 있어요. 김밥 몇 줄 사다놓고 나눠먹고 있으면 세상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먹어야 되겠는가, 그 분들의 사기가 올라야지 주민들한테 잘 하실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보고 5분발언을 하려다가 안 했거든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데 잘 살피셔서 고생하는 부서들을 좀더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과근무수당을 1인당 평균 25시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30시간을 주고 있어요.

남구도 25시간인데요?

일단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알 것이고 최소한 일선부서인 건설과, 건축과, 보건소, 건강증진과, 물론 다른 부서들도 고생 많이 합니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어서 대표적으로 고생하는 분들만 말씀드렸는데 그런 분들 좀 챙겨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수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재영 감사담당관께서는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재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8226;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154쪽, 청백-e시스템 구축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백-e시스템은 2012년도에 경기도 6개 시군하고 인천 3개 시군에서 시범실시를 했던 시스템입니다만 이번에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확산,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현재 내부 전산망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5개가 있습니다.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지방재정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인사행정시스템,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들이 자료 대사가 안 되거든요. 자료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과세누락이나 오류, 각종 비리, 인사비리가 발생하는 요인이 있어서 상호 연계를 통해 사전에 자동 경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든다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여수에서 발생했던 80억원 비리사건이 인사행정시스템하고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지방재정시스템이 퇴직자나 전출자 자료들이 연결이 안 되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과장해서 급여를 횡령했던 사건이 있었고요. 또 원천징수를 부풀려서 횡령했던 사건인데 앞으로 이 시스템이 더 확산되면 국세청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사전에 비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회계부정을 다 적발할 수 있습니까?

예를 하나 더 든다면 지금 업무추진비를 법인카드로 우리 근무지가 아닌 서울이나 외지에 가서 쓰거나 휴일에 집행하면 자동으로 뜹니다. 카드사와 국세청이 연결되어서 그 시스템으로 자동경보가 됩니다. 일단 담당자가 한 번 점검하고 관리자가 재점검함으로써 예방프로그램이 탑재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조리신고 보상금을 매년 400만원씩 세우고 있는데 2013년도에도 실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두 가지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비리가 없어서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민간인들이 공직자 내부의 비리를 알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주민들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주민이 공직자비리를 신고했을 경우에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은 아직 없습니다.

공직사회 특성상 내부고발자가 활성화되어야 공직사회가 깨끗해지고 청렴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을 경우에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아직 저희 내부적으로는 포상금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활성화해야 된다고 보고 예를 들어 가능하다면 특진까지도 해야 주민들의 세금이 누수 없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 것이고 예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에 기여했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광주시에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부조리신고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감사담당관으로 격상시킨 이유 중의 하나가 내부에서 감사를 더 활성화해 보자는 근본취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걸맞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회계부정뿐만 아니라 언론에 북구와 관련된 안 좋은 보도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일상적인 감사가 제대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실이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고민이 아니라 진짜로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예산도, 400만원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꼭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소재섭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다 보니까 참 애매한데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과연 감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고 의지가 있는지, 예를 들어 예산을 볼게요. 154쪽, 야간공직기강 감찰활동 급양비 7,000원씩 4명, 2일 동안 6회, 이걸 감찰활동이라고 보겠어요? 감찰을 하려면 직원들하고 어울리면서 술 한 잔 하면서 이런 정보, 저런 정보를 듣고 터지기 전에 미리 막는 게 감찰활동 아닙니까? 그 밑에 공직기강 감찰활동 여비 2만원씩 4명, 6회,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됩니다만 꼭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활동해서 사전에 막은 사건이나 미리 인지한 사건이 있습니까?

주변에 떠도는 설은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만 설만 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한계점도 있어서 굳이 실적을 내놓으라면 더듬어 보겠습니다만…….

결국 감사담당관실이 놀고 먹었다는 것 아닙니까? 활동비 예산을 세우지 않고 무슨 활동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의원생활을 8년 째 하고 있지만 복도통신이 거의 99% 맞습니다. 인정하시죠?

사안에 따라 다르겠죠.

감사담당관실이 사전에 막아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일을 하려면 예산을 세워놓고 해야죠. 예산 없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정확하게 예산을 달라고 해서 활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다 못해 중흥2동 사건 같은 경우도 미리 알아서 언론에 나오기 전에 막을 수 있었잖아요. 물론 부정부패를 막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런 것을 미리 막으라고 감찰활동을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들로 인해 북구청이 창피 당하고…….

그런 것은 은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의원도 그런 소문을 듣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못 들었다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산이라 업무적인 부분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본위원은 일을 하려면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이 정도 올려서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그게 의심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셔서 내부에서 해결할 일이 외부까지 번져서 북구청 전체가 가라앉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인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영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주 구립도서관장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구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립도서관장 황은주입니다. 구립도서관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구립도서관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은주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립도서관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입니다. 256쪽,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백업시스템 관리 예산 308만원이 있는데 정전이 됐을 때 백업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복구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새로운 사업인데 광주역하고 북구청하고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 백업시스템은 자료가 한 번씩 없어지는 것을 대비해서 자료를 보존하기 위해서 새로 받아내는 시스템입니다.

어떤 제품입니까?

새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솔루션만 깐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주 구립도서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근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성유석 복지관리과장입니다. 류중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정복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연성 환경과장입니다. 차종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양승필입니다. 존경하는 정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조언으로 금년에도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정감 있고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14년에도 우리 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많은 성원 부탁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268억 4,947만원보다 333억 6,032만원이 증액된 2,602억 979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국&;#8226;시비 보조금 332억 2,708만원과 세외수입 1억 3,32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533억 9,165만원보다 309억 4,163만원이 증액된 2,843억 3,328만원으로 우리 구 예산의 70.84%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 예산 대부분은 취약계층의 생활지원 등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국&;#8226;시비 보조금에 따른 구비 부담경비 등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입니다. 아무쪼록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제안설명서 총괄보고(복지환경국)]

양승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4쪽, 민간자본이전의 자활사업단 기능보강 지원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쪽, 찾아가는 실버라이프케어 봉사단 운영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사업단 활성화를 위해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센터별로 900부, 통합해서 600부로 홍보물에 1,000만원 편성했고요. 저소득 수급자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려고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총 4개 분야로 커피전문점 바리스타, 웃음치료, 택배사업, 차량운송 사업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3개 자활단에 예산지원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는 3,000만원 세웠고 올해는 예산을 절감해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버라이프케어 봉사단은 어떻습니까? 매년 했던 사업으로 이것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지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못 하셔서…….

일반예산에 편성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기금사업은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운용 조례를 봤는데 조금 미흡하더라고요. 앞으로 조례도 손을 봐야 되겠고요.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재정을 써야 하는데 왜 기금에서 쓰느냐는 문제로 논의되었는데 어떻습니까? 경제복지위원님들이 차후 예산편성할 때는 일반회계 재정을 써야 한다고 했는데 국장님은 이 사업을 계속 기금을 쓸 것입니까?

위원님들 뜻에 맞춰서 조례가 부족한 부분은 맞게 개정하고 예산을 기금목적에 맞춰 최대한 적정하게 운용하고 나머지는 일반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때는 기금으로 편성하지 말고 꼭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275쪽,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욕구조사 3,000만원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복지욕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2회에 걸쳐 했는데 내년에는 9개 용역에 42개 분야, 총 122개 항목으로 조사합니다. 용역비 소요예산을 산출했더니 3,5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2기 때도 3,000만원 정도 소요되었기 때문에 그 선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때 1,000만원 삭감되었는데 2,000만원으로는 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꼭 3,000만원으로 하고 다만, 종전에 하지 않았던 복지협의체 연석회의를 같이 해서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 복지계획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논의가 되었던 것이 집행부의 많은 용역에 용역비가 많이 지출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보고서에 의해서 행정에 반영한다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논점으로 봤을 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1,0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으로 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전체적인 복지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지요?

예, 총망라해서…….

위원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용역에 대해서 다소 의문점을 제시한 것입니다. 용역을 하고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행정에 100%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용역과 행정집행은 형식적이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삭감한 것 같습니다. 복지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예산이 우리 예산의 2/3가 들어갑니다. 행정의 효율성,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 계획을 수립해서 쓰면 좋겠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동의하고 공감하는데 그 용역에 대한 문제를 제시해서 2,000만원으로 하라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총괄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예산의 7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이 4년 동안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토대로 장래의 비전을 세우는 계획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만약 용역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의회에 검토를 받으세요. 왜냐하면 용역은 주었는데 용역보고서 내용이 충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면 반드시 의회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초 보고회나 중간보고회 때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김상훈 위원 말씀하십시오.

방금 조석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올라온 것을 해당 상임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회를 통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앞으로 진행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욕구조사와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서 274쪽을 보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사무실 운영비 등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협의체 사무실은 어디에 있으며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중흥동파출소로 사용한 건물 내에 의료급여사무실과 함께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는 거기에 채용되어 있는 간사 1명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하는 운영비와 행사비 등 제반 경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무엇을 하는 곳이냐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만들어진 조직으로 지역복지계획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민간참여를 연계시키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방금 이야기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활동도 하겠네요.

그런 활동도 합니다. 용역보고서가 들어오면 그 용역보고서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회의 논의를 거치고 슈퍼바이저 피드백을 들어서 거기에서 논의한 후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복지기관들이 참여하여 논의가 끝나면 상위위원회인 대표협의체에 보고하여 거기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확정된 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원을 해줘야 하는 관련 법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 법을 하나 주시고요. 우리 구에서 사무실 공간도 제공해 주고 있는데 실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비용보다는, 지역에 복지공감 등 협의체가 많습니다.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의미가 있는지, 1명 인건비 지원이 다인 것 같은데…….

인건비와 여기에서 자체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는 지역복지대회나 사회복지직 관련 기관 연찬회도 주도적으로 합니다.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있겠네요?

소속되어 있는 단체라기보다는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복지시설, 기관, 복지사업을 하는 민간자원들, 자원봉사자 등을 총망라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나 사회복지법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오화탁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오화탁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관련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화탁 위원께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08쪽,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는 어떤 형태로 교체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난방비 지원은 최소경비의 지원으로 노인여가문화활동 공간확보 및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난방시설교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난방시설을 도시가스로 교체하기 위한 도시가스 배관시설로 경로당 3개소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 자치행정국 예산심사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행정과의 가로환경미화원들이 날도 추운데 새벽부터 가로환경미화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다른 부서에 비해서 피복비가, 국장님이 힘을 좀 써주십시오. 공익근무요원도 피복비 10만원, 외근근무하는 공직자들 방한복은 20만원에서 25만원입니다. 국장님이 보셨을 때 가로환경미화원들 5만원씩 2회…….

방한복 5만원이 있고 8만원이 있습니다.

방한복이 이렇게 되어 있고 작업복도 그런데요. 예를 들어 시중에서 8만원으로 방한복 점퍼와 바지를 사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겨울에 입을 수 있는 것을 8만원으로 사서 입을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종천입니다. 소재섭 위원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방한복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파는 것과 브랜드 있는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미화원이 90명인데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 분들도 중저가 브랜드라도 입고 싶어하는 마음이 상당히 강합니다. 저희들 예산이 미치지 못하여 예산이 적습니다만 그래도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1인당 33만 1,000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36만 1,000원으로 3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예산편성하면서 소재섭 위원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이번에 조금 올랐습니다만 앞으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부서의 다른 직렬과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추운 날 밖에서 가장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는 그 분들에게 쉼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환경이 열악하니까 고려해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사람이 희망이고 사람에 대한 투자가 가장 남는 장사라고 하니까 그런만큼 여기에 책임지고 국장님께서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하여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저는 언제든지 협조할테니까 국장님이 힘을 쓰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예.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378쪽, CCTV이전 설치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 CCTV는 4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년 10대에서 12대를 옮겨가면서 이전하고 있습니다. 1대 이전하는 설치비가 1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비용입니다.

393쪽을 보면 10개소 78만원씩 78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10대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신규 취득할 예정입니다.

10이면 55대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장은 없습니까?

고장나면 수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하면 설치하는 장소의 카메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고정시켜서 녹화해야 하는데 카메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존에 설치된 것은 전봇대에 설치하고 그 옆집에 장치해서 전기를 끌어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한 것은 스마트CCTV이기 때문에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가정집에 협조를 구해서 할텐데 문제된 적 없었나요?

지금은 예방효과를 기대하고 달아주라는 데가 많습니다. 자기들이 전기요금까지 내겠다고 사정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관련이 없습니다만 요즘 김장철인데 음식물쓰레기인 배추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원래 배추쓰레기는 관급봉투에 담아서 내놓으면 가져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파란봉투에 그냥 담아서 내놓는 경우가 많아서 애로사항이 가장 많습니다.

얼마 전 TV에 그런 문제점이 나왔어요. 관급봉투에 넣어서 수거해 갔는데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만 담아져 있으면 상관없는데 일반쓰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가 보이지 않은 곳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주민들 불만이나 행정처분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양승필 복지환경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김관옥입니다. 존경하는 정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올해도 일반회계 세입&;#8226;세출예산 및 기금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91억 2,943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7억 68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5억 5,490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1억 5,75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 기금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 7,092만 5,000원이며, 2014년도에는 수입 195만 9,000원, 지출 7,288만 4,000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 1억 6,400만원이며, 2014년도에는 수입 3,000만원, 지출 5,000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문화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8226;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우리 구의 정책과 목표가 본 사업들을 토대로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옥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이 물가안정 표창 관계로 인터뷰가 있어 출장을 갔습니다.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담당께서 착석해 주십시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물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올라왔는데 앞으로 관내에 급식을 하고자 하는 친환경 업체들이 수없이 있을 텐데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모든 업체들이 친환경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구에 요구하면 전부 지원할 계획인지, 아니면 이번에 한해서만 하고 안 할 것인지, 한 가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제 생각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기업활동과 제품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자치단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어떤 규모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와 협력해서 하겠지만 기업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체뿐만 아니라 법인체에서도 교육청의 입찰을 받기 위해서 북구 관내에 사무실을 두고 친환경을 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안 펼쳐지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친환경 부분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친환경 농산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점을 받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북구 관내에 급식업체들도 많아서 우리 관내에 농산물을 납품할 테니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지원해 달라고 우후죽순처럼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들이 해줄 수 있다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과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인데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쌀이 여기에서만 수백t이 들어가는데 우리 관내에서 나온 쌀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알고 계시죠? 친환경쌀이 몇t 정도 나와요?

쌀은 600t정도 되는데 나머지 부재식품이 있죠.

여기 부재식품은 쌀을 위한 부재식품이지 친환경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오로지 쌀만 집중되어 있는 업체예요. 제가 발언했던 취지는 앞으로 쌀말고 여러 가지 부자재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드려야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 해주겠다?

그렇죠.

다 못 해주죠. 말을 확실히 하세요.

사업을 하실 때 정말 긴밀히 검토하셔야지 만약 내년에 10개 업체가 신청하면 300만원씩 3,000만원이잖아요.

선정업체가 저희들한테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할 때 해주는 것입니다.

자격을 가지고 구청에 요구하지 자격도 없는 사람이 요구하겠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줘야죠.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이왕섭 위원님이나 이병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옆에서 조석호 위원님도 거드셨는데 총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걱정되기 때문에, 의원들은 구의 한정된 예산에서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친환경농산물 체험프로그램 운영 계획서가 작성돼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사 전에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4쪽, 어린이 장바구니 물가체험 사업은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세요.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생각해 낸 것입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주고 시장을 체험하는 활동을 해보자는 내용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를 선별하고 일정을 잡아나가겠습니다. 어린이들이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만 가는데 재래시장도 살 수 있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시책을 만들었습니다.

405쪽, 평화시장길 상인대학 운영은 어떻게 하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화시장 주변 상인들을 중심으로 재래시장에서 일하시는 상인들의 활동방법, 고객유치나 친절 등 짧은 기간 동안 강좌를 열어서 하고 싶은 것입니다.

상인회는 만들어져 있나요?

평화시장 상인회도 포함되지만 주변 상인들도 모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기존에 상인대학 운영하셨던 사업들 있죠?

운암시장에서 했습니다.

그 사업 좀 가져와 주세요. 408쪽, 무등산수박 홍보사업은 어떻게 하실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농업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홍보하셨어요?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405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000만원이 있는데 매년 출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출연금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나요?

예, 금액은 자치단체의 인구비율이나 예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1,000만원이 정해진 것입니까?

정해진 것까지는 잘 모르는데 일정액을 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가 얻는 이득이 뭡니까? 재단에서 돈을 내라고 하니까 내는 것인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지역을 알리고 어쩐다 하는데 광주 북구와 관련해서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제가 그 재단의 내용을 잘 몰라서, 우리 북구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1,000만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고 이 1,000만원이면 지역미디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돈인데 과연 1,000만원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전부에 대해 비교와 특색 있는 것을 해서, 뭘 하고 있는지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406쪽,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운암시장 방범용 CCTV 설치에 1억 7,200여 만원, 운암시장 LED조명등 설치에 1억 3,000만원, 2개를 합하면 3억원이 넘는 예산인데 방범용 CCTV와 LED조명등과 관련해서 북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중기청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기청에서 매년말이면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자치단체에서 연구해서 내면 지역안배나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줍니다.

CCTV나 LED조명등을 하겠다는 것인데 시설현대화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말바우시장은 아케이드를 하는데 CCTV나 LED조명등을 해달라는 것이 상인들의 요구가 있었는지, 설문조사를 했던 것인지…….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틀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이나 운암시장에 내년에 어떤 것을 지원했으면 좋겠느냐고 하면 상인회에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저는 많은 검토와 토론,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운암시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겉에 페인트도 벗겨지고 진짜 흉해요. 그런데 그 안에 LED조명등 넣는다고 해서 활성화가 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말바우시장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130억원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중에 주차장으로 70∼8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도면밀하게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헛돈 썼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운암시장은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추가로 시설부대비가 들어갈 것인데 계획하실 때 선후도 잘 따져보셔야 되고 돈을 어떻게 써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 우리 구에서 잘 계획하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돈은 썼는데 효과는 전혀 없잖아요. 아까 주차장 얘기했습니다만 주차장 얼마나 이용합니까? 운암시장뿐만 아니라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상인회와 다각적인 주민의견수렴을 거쳐서 한다면, 상인회 회장님만 만나서 얘기하지 마시고 상인들한테 설문 한 번 돌려봐요. 물건 사러 온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 보고 이용자에게 설문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운암시장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개선되면 좋겠는지,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주민들과 상인들이 필요한 데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도면밀하게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빠진 것은 없는지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입니다. 박물관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08년도에 신축되어 운영이 잘 되고 있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회의록에도 있을 것입니다만 지어만 주면 잘 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잖아요. 처음에는 500만원 정도 세웠어요.

2011년도에 840만원 세웠거든요. 2012년도에 10% 절감해서 7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백 얼마를 증액시켜서 1,000만원 해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제가 자료를 만들었는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일단 이병석 위원님하고 오화탁 위원님께서 예산심사 때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월평균 관람객 중 외부 단체관람객이 많답니다. 900명 정도 되고요. 2013년도 주요추진사업을 보면 전시회 개최를 작년도에는 1건 했는데 올해는 5건을 해서 4,2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2013년 7월에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이사회가 전문성이 없다고 해서 3명의 이사를 전문성 있는 분으로 보강했고 두 번째,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학예사를 채용해서 박물관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해서 금년 1월부터 2명의 학예사에게 월 260만원을 주고 있고 인턴은 120만원으로 연간 4,260만원 소요됩니다. 운영정산 사후평가는 작년말부터 하고 있고 지원근거 법령 및 지원 필요성을 보면 재작년도에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제1항을 보면 사립박물관은 법적으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제18조제1항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라고 해놨는데 미용실은 아니잖아요.

공식적으로 한국미용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지을 때는 1층에서 미용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잖아요.

미용수입하고 관람료 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서 공공요금만 지원해 주면 운영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쭉 빼보니까 1년에 1,000만원은 있어야 공공요금을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상정하게 됐습니다. 꼭 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제가 5대 때 이것 가지고 싸움도 많이 했는데 사실 본위원이 알기로도 이것을 지을 때 선배들이나 4대 의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싸움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다 못 해 박물관을 짓게 해주면 운영비를 받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써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람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욕심을 그만 부려야 돼요. 구 재정이 어려운데 본인이 한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4대 선배 의원님들이 걱정한 것도 그것이었을 거예요. 이것을 지어놓으면 분명히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할 것이다. 그 때는 아쉬우니까 무조건 안 한다고 해놓고 5대 때 와서 무조건 지원해 달라고 했어요. 지금은 1,00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2,000만원으로 갈 수 있어요. 여태까지 걸어온 발자취를 보면 매년 늘어났습니다.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지 공무원들이 그 분들을 옹호할 것이 아니라 재정을 생각하셔야죠. 이것을 깎았다고 다시 1,000만원을 해달라고 하면 내년이면 2,000만원이고 내후년에는 계속 올라갈 것 아닙니까? 나중에는 아마 학예사 인건비까지 달라고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키고 계시는 한 공공요금 이상까지는 안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처음에 공공요금도 안 받겠다고 하고 지어준 것 아닙니까? 지금 학예사 260만원씩 주는데 내년에 7대가 되면 분명히 “이것도 지원해 줘야 됩니다.” 하고 올라올 것입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제안해서 여러 가지 개선을 해서 돈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것은 예산 편성을 못 해주더라도 공공요금만큼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을 통해서 문화진흥과가 문화관광과로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로 명칭을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광 쪽으로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반영된 예산이 있습니까?

439쪽에 보면 일단 저희들이 관광안내 지도를 제작할 계획이고 북구 관광안내판을 시가문화권에 제작하고 북구 8경을 선정해서 8경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북구를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여가를 즐기기 위한 주민들의 욕구가 관광산업으로 진화되다 보니 모든 자치단체들이 어떻게든 관광산업을 자체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예산도 예산입니다만 우리 북구는 어찌되었든 좋은 자원들이 있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자원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사람들이 오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북구 8경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끝나서 선정이 완료됐나요?

내일 최종회의를 합니다. 이병석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들어와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관광안내도 제작은 어떻게 하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만원 세워놨는데 일단 시가문화권 주변에 1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안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협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과 관련해서 관광지도를 제작하셨어요.

8경이 완료되면 8경까지 포함해서 1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예산은 어디에 쓰셨나요?

아직 안 썼죠. 2014년도 것은 새로 발간을, 추가사항이나 더 발간해야 하기 때문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2013년도에 무등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이라는 사업으로 북구 관광지도 제작에 3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지도 제작 하셨죠?

8경이 완료되는 대로 제작하려고 준비는 다 됐습니다. 1월에 지도가 새로 나옵니다만 가급적 12월중에 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계속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300만원을 추가로 넣어놓았습니다. 지도를 첫 제작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440쪽의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8경이 확정되면 버스에 홍보란이 있는데 한 달간 해주는데 65만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총 20회로 계상해 놓은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법에 문제가 없고 조례에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제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께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안 되죠. 말씀을 고려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심사하면서 식품위생법과 조례에 운용과 기금의 사용처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용이 불분명해요. 상위법 제89조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나 식품기금 조례에는 사용처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을 명시해서 예결특위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삭감해서 올려 보냈던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구의 조례를 일부개정해서라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해야지요. 우리 위원들을 모독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조례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운용계획에 부합하지 않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했던 것이고 예결위에서 앞으로 사용방법을 심도 있게 심사해서 본예산에 세우든지 아니면 조례를 고쳐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 위원들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오해하신 것인데요.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살피지 못해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례와 관련법이 상충되고 조례에 좀 더 세부적으로 명시 안 되어 위원님들께서 오해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앞으로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관련법과 맞춰서 기금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액을 저런 식으로 만들어 온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과장님께서 예결위 와서 도와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시나리오라도 잘 만들어서 부탁하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라도 개정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번에는 저희 불찰로 그렇게 됐습니다만 다음에는 조례와 법률을 일치시키고 더 필요한 사항이나 삭제할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의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예산의 성격이 기금에서 편성하여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인데 현재 우리가 행정 지도 감독을 할 때 정식으로 지도 단속 요원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도 따로 이중 구조로 단속을 한 것입니까?

소비자 위생감시원은 민간인들 여비입니다.

정식으로 공무원 조직에 단속반이 있고요?

예, 있습니다.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를 우리가 다른 조직인 민간인을 통해서 여비를 지급하면서 단속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쟁점은 왜 기금에서 이런 활동비인 인건비까지 지출하냐며 정식으로 소비자식품위생을 감시할 명분이 있으면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감시하라는 것입니다. 기금의 목적이 뭐냐면, 기금의 수입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과태료로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는 돈으로 그 분들에게 재투자를 해주는 것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보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쓸 수 있어요. 원래 기금의 목적은 그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돌려주는 것이 기금의 목적에 부합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번에는 기금으로 했지만 다음에는 감시활동 인건비를 일반회계 편성하시라고요.

일반회계에 편성하든지 조례를 바꾸어서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규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요. 그 분들이 내 놓은 돈으로 그 분들을 감시하면 되겠어요. 그 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해드려야지요.

식품위생법과 같이 조례도 세분화해서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심사할 때는 기금에 편성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일반회계에 편성하든지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논란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고재을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걷기대회는 원래 5&;#8226;18정신계승 마라톤 대회가 일몰정책으로 접게 되면서 이것을 여기에서 마쳐버리면 되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뭔가 하나를 부활해 내자고 해서 북구민 건강 걷기대회로 총무과 생활체육팀에서 시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 7월 15일자로 인권정책추진단에 5&;#8226;18지원 업무 일부가 사무분장이 되면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인계 받았는데 기존에 900만원이 사업비로 서 있어서 지난 10월 12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이 사업을 500명 정도 계획했는데 홍보도 잘 되고 일부 의원님들도 참석을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주민들의 많은 호응이 있어서 1,20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적어 500명 정도 준비하다 보니까 700명에게는 물도 못 드리는 상황이 벌어졌고 다양한 즐길거리나 볼거리를 해드려야 하는데 미흡했습니다. 저희들 생각보다 호응이 좋아서 우리 북구민들의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야겠다는 의미에서 1,200명 정도 행사를 하려면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다는 방침 결정을 해서 1,500만원을 해주십사 하고 청장님의 결재를 받았는데 구 재정형편상 어렵다는 예산부서의 간곡한 당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2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1,100만원으로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구 예산형편도 안 좋고 하니까 당초의 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2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차피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한마당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실성에 맞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에 1,5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900만원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러냐면 1,500만원의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1,100만원으로 하니까 900만원으로 하면 못 하겠어요?

900만원 가지고 하라고 하면 합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 900만원 가지고 하셨다고 했지요? 저도 그 때 참여를 했습니다만 900만원이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900만원이 음향장치, 무대장치, 종사하신 분들 식대, 회의비, 홍보비, 이벤트를 하게 되면 그 분들 수고비로 들어갑니다. 세부내역은 정산을 받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광주은행이나 이런 데서…….

사실 그런 부분은 하지 않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재정사항이 어려워서 약간의 스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