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국에 대하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회복지국장 유진화입니다. 우리 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정진하여 주시며,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관심과 배려를 늘 베풀어주시는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5개이며, 금년도 12월 말 현재 조성된 기금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목표액 50억 원이 조성되어 2009년도부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액은 54억 6,001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자립장학기금은 목표액 3억 원이 조성·완료되어 98년부터 고유목적에 사용되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은 3억 436만원입니다. 자활기금은 목표액 20억 원이 조성되어 향후,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사용할 예정이며, 총 21억 1,477만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목표액 10억 원이 조성·완료되어 98년도부터 고유목적이 사용되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액은 13억 4,838만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목표액 20억 원 중 17억 6,078만원이 조성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국 운용기금은 2013년 말 총 107억 1,83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주민 국가유공자 장애인생계 및 자립 등 복지시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평택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총 50억 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에 2013년 말 12월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을 보시면 54억 6,001만원이고, 2014년도에는 이자수입 1억 6,217만원과 고유목적사업으로 7,947만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5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예치금회수금이 2억 4,929만원이고 이자수입이 1억 6,217만원으로 총, 4억 1,046만원입니다. 지출은 저소득층 장제비 시민공간복지, 국가보훈단체 전적지, 상이군경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현충원 지킴이 등 예치금이 3억 3,199만원으로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시·군·구에 예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자립장학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립장학금 저소득 주민의 자녀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중국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조성된 자금으로써 2014년도에는 이자수입 1,026만원과 고유목적사업으로 1,200만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6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치금 회수수입 3억 436만원과 적립금 이자발생수입이 1,026만원으로 총 3억 1,462만원이고 지출은 장학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자금으로써 73페이지에 2013년도 12월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21억 1,477만원이고, 2014년도 6,325만원과 증액된 총 21억 7,8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7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회수 1억 477만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6,325만원으로 총 1억 6,802만원이고, 지출은 7,477만원의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예치금 9,325만원은 시금고의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 및 단체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써 83페이지에 2013년도 12월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3억 4,838만원이고, 2014년도에 이자수입 3,962만원과 고유목적사업으로 4,35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8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 회수수입 5,946만원과 적립금 이자발생수입 3,962만원으로 총 9,908만원이고, 지출은 노인자원봉사활동, 노인여가활동, 고유목적사업비로 총 4,35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시·군·구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 91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써, 93페이지 2013년도 12월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7억 6,078만원이고, 2014년도에는 2억 1,723만원이 증액된 총 19억 7,801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9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익은 출연금이 2억 원, 예치금 회수수입 5,578만원, 적립금이자 5,723만원, 총 3억 1,301만원이고, 지출은 여성권익증진사업에 4,000만원을 지원하고 2억 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예치금 7,301만원은 시금고에 정부예금 및 공공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총괄을 우선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시정 질문 에서도 도서관이나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도 좋은 조언을 주셔서 그런 방향도 많이 검토가 되고, 또 예산에 반영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비가 거의 3:7에서 도비 30%, 시비 70%에서 도비가 평균적으로 보면 20%가 되고 시비가 80%로 늘어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비가 늘어난 상태다, 10%로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0억 정도가 늘어나지 않았나, 시비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과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총괄적인 면에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합계를 보면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1,776억 원이 예산액이 되고, 전년도는 1,466억 원 그래서 총 310억 원이 올해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는 1,737억 원, 또 전년도 예산액이 1,428억 원으로 309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38억 원, 전년도가 37억 원에서 총 3,7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복지정책과를 보면 총 281억 6,600만원, 전년도 예산액이 280억 5,000만원으로 한, 1억 1,5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1억 1,500정도에서 국비보조금이 5억 7,5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국비는. 그런데 도비가 4억 3,700만원이 감소가 됐고, 시비는 3억 6,400만원이 증가가 돼서 전체 예산이 조화롭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508억 5,800만원이 금년도 예산이고, 전년도 예산이 382억 5,100만원인데 126억 7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총 145억 8,000만원이 증가가 됐고, 기금도 조금 증가가 돼서 도비가 19억 7,1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71억 7,7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과는 939억 2,000만원에서 전년도 예산은 733억 7,700만원인데, 국비가 216억 3,9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10억 6,5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용상에서는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국비가 많이 교부된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 내용상으로는 시비가 6억 6,5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35억이 국비가 더 오는 바람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 29억 원 정도가 시비가 더 편성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와 여성회관, 시립도서관은 큰 변동이 없고, 특별회계도 큰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편성된 예산 중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만 과별로 짚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157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이 5억 7,5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났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도비 보조에서 보면 감소가 도비보조죠? 그러니까 4억 3,700만원이 감소가 된 것으로 나타나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것도 보면, 국비가 전반적으로 145억 9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는데, 전체적으로 20만원 기초노령연금이 되면서 예산이 국비가 늘어났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 세입에서 보면, 도비보조금이 19억 7,1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3:7에서 2:8로 되면서 전반적으로 도비보조금은 줄어들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도 국고보조금은 216억이 늘어났고, 전반적으로 163페이지 세출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163페이지 여섯 번째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서 총 전년도 예산이 249억인데 금년도 예산이 465억으로 216억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특별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이 10억 6,500만원, 전체적으로 세입에서 감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는 세출에서 신고에 대한 과태료관계나 이런 것은 세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관계도 여성회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부 있는데, 대부분 1억 정도 예산이 증가가 된 사항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립도서관은 장당도서관 관계가 저기되면서, 세입이 줄은 사항이라 세출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을 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에 306번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의 복지재단이 3,30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하고 호봉, 명절수당이 신설이 되면서 복지재단에 3,300만원. 전년도보다 5억 9,500에서 6억 2,900만원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1번 101번에 서부복지타운 건립에 기본설계비로 2,800만원을 금년에 신설로 예산을 상정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1페이지 지역사회보조에서 지역사회 복지계획 상기계획에 의해서 3,268만원, 전년도 예산이 2,951에서 6,22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계획 예산이 상정 된 것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의 국·도비 보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략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해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7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가 기초 노령연금이 7월부터 지급이 되면 기초수급자한테 지급되는 급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6억 900만원이 줄어들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182페이지 사회보장지역 수혜금에서 기초노령연금이 신설이 되면서 461억 6,300만원의 예산이 성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늘면 거기에서 줄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0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회복지보조 경로식당 무료급식 307번에 10번 같은 것은 목변경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복지보조로 되면서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예산도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5억 7,900만원이 있었던 6억 3,000만원에서 작년도에 5억 8,000만원이 있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새로 신설된 것은 아니다, 목변경이 되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조내용은 전체적으로 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몫변경에 의해서 184페이지나 185페이지 그렇게 돼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단가 서비스지원 국비 185페이지 그것은 신규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사업도 국비사업으로써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86페이지도 어르신 노인공동생활 카네이션 하우스 그것도 국비사업으로 신규사업이고, 어르신 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요양보호사 소양교육이 신규사업으로 5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2,800명이 저희 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1,500명에 대한 교재비하고 간식비를 내년도에는 계상을 해서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환경을 보전해 주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93페이지 남부 복지타운에 대해서 총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66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402번 민간자본보조에서 시각하고 지체장애자가 차가 2003년 식이라 내구연한이 7년인데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대를 요구했는데, 한 대가 예산이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콜 승합차 한 대만 예산이 올라온 상황이라 장애자시설에 열악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차 한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요구사항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국비가 307번에 사회복지보조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이라서 성년후견인이라는 것이 뭐냐면, 작년도에 법이 바뀐 사항인데, 한정지산자, 금치산자 이런 용어가 성년후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되어있는데, 이게 12월 달에 소진이 돼야 되는 건데, 사실은 4회 추경에서 설명을 드릴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이게 정상적으로 써져질 건데, 금년도 4회 추경에서 예산이 일부 올라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예산은 서지만 도로 반납이 돼야 될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신규사업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07번에 10번. 부모심리상담지원 우울증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우울증에 걸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상담을 1회당 20만원씩 월 4회까지 해줄 수 있는 사업비를 책정해서 부모들에 대해서도 장애를 가진 부모에 대한 복지를 향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는 209페이지 청소년 307번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307에 02-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중간 하단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소년들이 비행이라든가 자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상담사가 11명 있는데 내년도에는 5명을 추가해서 학교에 파견을 해서 학교에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이 1억 2,900만원이 늘어난 사항이다, 그래서 상담인원이 5명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맨 위 상단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이 부분이 어린이가 식당 4,500원씩 32개소에 지원을 해주는 사항인데,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 307번에 1번 영·유아 보육료 지원, 그래서 이 부분의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 다. 이게, 국비가 80%, 도비 20%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부담이 저번에는 국비가 70%, 도비 25%, 시비 5%가 돼서 국비가 80%가 10%가 늘어나면서 도에서도 5%를 감소를 받고, 시비가 5%가 감소가 되면서 영·유아에서 28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양육수당에서 7억이 감소가 돼서 저희 시가 부담을 하던 게 35억 4,000만원이 감소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그만큼 감소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료 지원에서 128억 9,600만원이 늘어나지만, 전년도에 시비가 부담했던 부분이 도비에서도 감소되면서 국비에서 465억 1,5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이 정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224페이지, 이 부분은 1인당 3세는 10만원, 개월 수로 따집니다마는, 2세는 15만원, 0세에서부터 1세까지 20만원, 이 부분도 지급인원이 약 9,200명 됩니다. 보육료가 늘면 개인한테 주는 양육수당이 줄고 이런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21억 8,9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시비부담이 줄어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6페이지 하단에 시립 두릉어린이집 이전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된 다음에 저기가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땅을 정하지 못했는데, 정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바로 내년도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2억 원이 책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34페이지, 전반적으로 성매매피해자 성폭력상담소 한 군데, 성매매상담소 한 군데, 가정폭력상담소 한 개, 이 부분이 234페이지 이쪽에 편성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조금씩 상승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300만원 정도 상승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민간복지 242페이지 합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은 1,5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직원이 9명입니다. 그런데, 3년간 2012년부터 인건비에서 호봉하고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호봉 상승분만 계상을 해서 1,500만원 인건비가 상승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이 245페이지 맨 아래 하단시설비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매년 필터나 이런 부분들은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고, 중간에 LED 형광등교체가 여성회관이 전체적으로 680개 등이 있는데, 금년도에 340개 등이 완료가 됐고, 내년도에 340개 LED등으로 교체해서 교육수강생들이나 이분들이 밝은 전등 밑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체예산이 3,400만원이 올라왔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중간에 평생교육 인건비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이 장당도서관이 3명, 오성이 2명, 포승이 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명이 추가되면서 인건비가 9,300만원이 상승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일단가가 한 2,800원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고, 2014년도에 하루 현재 38,800원에서 41,680원으로 일일단가가 2,800원 상승되고, 6명이 추가되면서 예산이 9,300만원이 필요해서 올렸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251페이지도 기타보상금도 장당도서관, 오성, 포승이 추가분이 반영된 사항이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전반적으로 2003년도에 구입이 돼서 내구연한이 7년인데, 이동도서관 405번 제일 하단에 노후대폐차로 1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차가 너무 노후 돼서 9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도서관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노후되서 예산을 계상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53페이지 401번 하단이 되겠습니다. 401번 시설비 도서대출자동화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관하고 장당은 지으면서 구축을 해서 짓게 되어 있고, 본관은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7,000만원은 안중도서관에 바코드방식에서 칩방식으로 하는 사업이 추가된 사항이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금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전입금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3,200만원이 상승이 됐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460페이지, 전체적으로 하단에 307번 의료 및 구료비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에서 전체적으로 의료급여에서 하는 부분이 기초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 입양아동에 대해서 진료되고 있는데, 2,100만원이 진료비 상승분에 의해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에서 전액 보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465페이지.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신데, 지금 은행이율이 2%대가 줄은 것을 3%가 넘는 이율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여축이 되면서 기금이 축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도 실무자랑 했는데 상황이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상태로는 은행에서 편리하게 아무리 해줘도 이율이 싼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기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회 추가경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4회 추경은 사회복지국은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의해서 변동된 사항이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1억 1,500만원이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억이 감소되고, 시·도비가 복지정책과에서 6억, 노인장애인과에서도 4억, 국비가 감소되고, 시·도비에서 1억 2,600만원, 전반적으로 여성가족과도 13억 7,500만원이 감소되면서 국고보조금에서 16억이 감소되고 도비에서 8억, 국·도비에서 전반적으로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페이지 영·유아 보육료지원은 중간에 경정에서 12억 4,900만원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보존을 못해줘서 내년도 예산에 추경에 보존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부득이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을 중간에 영·유아 보육료지원을 말씀드리고, 누리과정 지원료는 지방재정교부금에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18억 8,500만원이 도에서 교부되는 것이지만 도비가 아니고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교부돼서 그것은 추가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부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32페이지 복지정책과에 405번 자산취득비에서 북부 복지타운이 조리실하고 아이맘을 하면서 조리실에 집기류가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리실 집기류 구입부분이 6,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생략을 드리고 노인장애인과 소관 41페이지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아까 2014년도 본예산 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470만원이 계상이 된 사항인데, 이게 사실은 국비가 현재 마지막으로 왔기 때문에 예산을 부득이하게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집행가능성이 없는 예산을 올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43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3억 2,900만원, 아동양육시설 운영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천혜보육원이 12월 말에 폐쇄되면서 감소한 부분이 있어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 중간에 가정양육수당도 23억 5,900만원이 잔액이 발생해서 양육수당을 잔액발생분에 대해서 반납분이 정리된 부분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누리과정에서 아까 18억 8,500만원은 지방재정교부금이 전출이 돼서 계상을 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시립도서관이 세입세출 예산에서 보면 53페이지 통합서비스구축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된 사항을 2,622만 5,000원을 25만원 계상이 성립전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일반적인 사항이라 다 생략을 드리고, 계속비하고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료는 66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비하고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의 이월사업은 총 계속비 사업이 두 건, 명시이월사업이 네 건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하단에 복지정책과는 북부복지타운을 건립하면서 2014년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월사항이 되고, 그 사항이 총 2,340만 2,000원 2014년도에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리실 그 부분에 추가로 사용을 해서 계속비로 되어 있는 사항이라 그 부분은 사용해서 국비잔액을 반납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하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7페이지 노인복지증진에 남부 복지타운 건립사업비는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사실 2014년도에도 117억을 예산을 계상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66억만 올린사항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서부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신축이월사업 공중보건의 숙소가 있는데, 그 사항하고 노인 여가복지시설 확충 사항 안정리 통합마을회관 개보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페이지 보시면 노인장애인과 두 건이 공중보건의 숙소를 해서 서부장애인 주간보호센터로 4억 500만원을 들여서 신축하는 사항이 계약이 의뢰 들어가서 내년도에 완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노인 여가활동 지원사업도 안정리에 통합마을회관 그 사항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는데 동절기로 공사가 중지가 예정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빨리 완료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1월로 준공을 하려고 되어있는데, 공사중지를 부득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은 보육증진사업,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계약을 할 것이고, 평택항 어린이집 사항인데 자재 완공 후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증진 및 보육지원사업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두릉 어린이집이 부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설계발주해서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명시이월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발생을 안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가일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예산 사업명세서」, 「2013년도 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노인장애인과, 이게 13억이 조성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한 3억 정도가 이자?

네.

큰 문제가 없어요?

네. 이자수입 가지고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이것도 큰 문제가 없어요?

네, 문제없습니다.

다른 국에서는 다 펑크가 났는데, 이쪽 사회복지국에는 큰 문제없어요? 여성발전기금 예치금 회수내역에 6,900만원 증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작년에는 정기예금이 만기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금년도에는 정기예금 7,776만 4,000원, 통합관리기금 4,740만 9,000원, 그렇게 해서 1억 2,517만 3,000원이었는데요. 정기예금이 만기된 찾아서 넣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자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금액이 줄었습니다.

이자가 얼마나 줄어든 거예요?

이자가 줄은 게 아니고요. 정기예금을 찾아서 통합관리기금에 넣고 여입을 시키고요. 내년도에는 순수한 예치금 이자만 가지고 하니까 줄어든 거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55쪽 세입계획에 보니까 사회복지기금 이자가 줄었네요? 이율이 떨어져서 그런가? 1억 7,900만원이었다가 1억 6,200만원으로 줄었잖아요.

자금운용계획 예치금회수에 2억 4,900만원인데요. 이것은 2013년도에 52억에 대한 이자 플러스 저희들이 따로 관리하는 9,500만원 적립금이 있습니다. 따로 관리하는 것. 그것 해서 플러스 저기인데요. 수입액이 2억 4,9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이 1억 7,900만원에서 1억 6,200만원으로 줄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율이 떨어져서 그런 거냐? 아니면...

대부분 이율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통합기금에서 들어온 것도 매년 떨어지나요?

현재 변동금리를 쓰기 때문에요.

시중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지출계획 민간경상보조금에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시민공감복지 아이디어 공모사업.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시민이 공감하는 아이디어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공모를 하신다는 건지?

이것은 시민복지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복지재단에서 시민복지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자 워크숍,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복지재단에서 지출하는 거예요?

네.

내용이 뭐라고 하셨죠?

시민복지 아이디어 공모전, 사례집 발간, 공모전 참가자에 대한 워크숍,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시민공감복지 아이디어 공모에 많이 참여를 하나요?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네, 참여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올해는 없는데 내년에 처음 세우신 것을 보니까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복지재단을 통해서 이것을 하려는 것 같은데...

네,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은 미리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하시려면, 또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공모가 되고 하려면, 그렇지요?

네.

자활기금은 아직 무슨 사업을 특별하게 안하시나 봐요?

이 사업은 자활기금 사업인데요. 수급자 저소득층 자활 지원에 대한...

지출계획에 보니까 사업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왜 사업계획이 없지요?

해도 참여율이 저조한 편인데요.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수급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계가 좀 있습니다.

올해 지출계획도 없고 해 가지고, 이왕 하시는 건데 복지재단에서 자활기금을 목적대로 쓸 수 있게끔...

목적사업에 쓸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이 2001년도에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기금의 목적대로 제대로 운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을 해 봤는데요. 사실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충분한 홍보라든가, 충분한 목적대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만 그냥 묶어놓은 상태면 자활기금이 사실 필요치 않은 것 아니에요? 해마다 보면 이 자활기금이 제대로 운용이 안 되고 있어요.

위원님 지적 고마우신데요. 수급자 내지 차상위 계층이 목적대로 가야 되는데 참여가 저조하고 목적대로 좀 안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에서 정한 근거에 의해서 자활기금을 운용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것은 고민을 한 번 해보세요. 왜냐 하면 지금 사실 국민의 절반 정도가 ‘본인들이 정말 영세하다’고 다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저는 우리시만이 독특하게 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게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보세요. 아니면 기금을 아예 없애버리든가. 지금 계속 이렇게 해마다 이자수입만 보고 있는 것 같은 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어떤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틀을 벗어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하여튼 목적사업에 맞도록...

수급자나 저소득층은 사실 은행 문턱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 기금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더 행정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농협이나 이쪽에서도 보증제도가 없어지게 됐고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자활기금을 갖다 쓰고 그러면 저소득자나 이런 부분이, 기 국민기초수급자가 소득이 생기면 떨어지는 관계 이런 것이 조금 서로 간에 모순을... 지금 저소득자를 관리하면서도, 실지 소득이 생기면 한 3년간은 그대로 저소득자로 유지를 해 주든가, 1년간을 유지를 해 주든가, 저소득자가 기초가 1인 50만원 수입인데 그 사람이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50만원 수입이 됐다면 그 수입을 수입으로 잡아서 국민기초를 제외시키지를 않도록 해서 이런 분은 50만원까지는 1년을 더 유예를 해 준다든가, 또 그 후에는 1년을 유예를 해 줘서 이런 사업자금을 갖다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먼저 보건복지부에서도 서울에 교육 있을 때 저희가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지부 쪽에서 이런 부분은...” 그 분들이 국민기초노령연금만 생겨도 국기초에서는 또 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득을 어떻게든지 안 잡아야 되는, 국민기초수급자들이 그런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적으로 이 부분은 국민기초수급을 차상위로 제외하고 이렇게 제외하는 부분보다는, 이런 자금을 써서 수입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복지 쪽에서 어떻게 관리해 줄 거냐 하는 것을 지금 범 정부차원으로 어떤 제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통장에 돈만 잡히면 다음 달 지급자에서 명단에서 빼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

그런데 구조상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그런 것은 자꾸 인식의 변화를 시켜버려야 돼요. 자활근로를 할 수 있게끔, 자꾸 어떤 인식의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냥 기초수급자로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마냥 정부나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것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사실 은행 문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활의 의지를 갖고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좀더 유연성과 탄력성을 갖고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적극 홍보하고 해서 진짜 자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이 되도록, 다시 한번 공문 상 발송을 한다든가 해서 국민기초수급자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 54억 6,000만원. 이 중에 통합기금에 가 있는 게 얼마에요?

52억이 가 있습니다.

통합기금에서 이자가 얼마가 들어와요?

2013년도에 1억 5,600만원 정도입니다.

1억 5,680만원이 들어오지요? 그러면 1억 6,200만원이라고 돼 있는 것은 통합기금 외에 나머지 기금으로 있는 것에서 이자발생이 조금 더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저기한 것 9,500만 원 짜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55억이 들어가 있는데, 사회복지기금은 사용을 안 하나요? 50억 기금목표가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목표액보다 더 높은 액수를 통합기금에 넣고 있는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기금이 조성목표까지는 이자발생분만 우리가 집행을 해 오고, 기금이 초과되면 더 이상 적립시키지를 않죠?

네.

그러면 초과된 데에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통합기금에 50억보다도 더 많은 돈을 넣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회수가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사용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게 되면 그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3년 동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도 그 부분에서 일부 편성을 했는데요. 사용한다면 그 부분만큼은... 이 돈 자체가 지금 52억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조각조각 들어가 있습니다.

조각조각이 아니라, 현재 통합기금에 전체적으로 145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사회복지기금이 52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통합기금 조성에 제일로 많은 예산이 재난관리기금하고 사회복지기금이에요. 그 중에 사회복지기금은 52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52억이 들어가 있는데, 2014년도에 54억 6,000만원이 사회복지기금으로 만들어지는 조성액입니다. 그런데 52억이 나가 있으면 실지 남아 있는 돈은 2억 6,000만원 밖에 안돼.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집행할 일이 발생됐다면 어떻게 해요? 받을 수가 없어. 이 통합기금에 나간 것을. 너무 과다하게 통합기금으로 준 것 아니에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정기예금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쓰기가 곤란하지 않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2014년도 지출계획은 7,940만원만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정대로 쓰면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새롭게 뭔가 발생됐을 때에 기금에서는 쓸 수 없도록, 다 빌려줬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4억 중에 52억이 통합기금으로 간 것은 너무 과도하게 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기금 운용에 있어서 각각의 기금을 그냥 은행에 넣어놓는 것 보다는, 우리시가 같은 이자분이 발생되는 거라면 전략적으로 이 기금을 쓰는 것은 동의 가 돼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니, 확인해보나 마나 너무 많은...

지금 이 돈이, 통합기금이라고 해서 다 한 번에 찾는 게 아니고 넣은 것을 계속 이월시키고 다시 통합기금으로 넣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현재 2번에 걸쳐서 통합기금으로 145억에 들어가 있어요. 그 돈이 어디 은행에다 넣어서 이자 불리는 게 아니고 안중·송담지구에 투자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중·송담지구에 사업비가 회수 안 되면 계속 붙들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게 단기간 1년씩 정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그 기금에 묶여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된 이자가, 여기에 나와 있는 1억 5,600만원이 사회복지기금에서 발생된 거예요. 이것을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기금에 있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가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돈이 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랬을 때 실제 사회복지기금이 쓰여질 일이 발생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계획대로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7,900만원만 쓴다고 하니까 문제가 없어요. 이 기금의 용도가 뭐예요? 기금이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에 필요한 예산을 일반회계 가 없으니까 기금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은 건데, 기껏 조성액을 목표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너무 과도하게 통합기금으로 가 있으면 기금의 용도가 제구실을 못하는 거지. 제가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기금에 주는 것도 좋지만, 그냥 주는 것은 아니니까, 다 이자 받잖아요? 주는 것도 좋지만 너무 과도하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다른 기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일단 이것은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제한되도록 써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우려의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기금이 사용 안하고 있는 돈을 굳이 우리가 금융에 맡겨서 묶어놓을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채발행 이런 것도 어렵고, 절차도 복잡하고, 어차피 기채발행을 하더라도 다른 기관에 줘도 우리가 이자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 돈이 그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금은 기본적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과도하게 들어가면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립장학기금. 이것은 3억인데, 기금목표액이 총 얼마에요?

3억입니다.

여기에는 써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3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 3억 400만원이 조성돼 있는 것을 내년도에는 1,000만원이 이자수입으로 들어오고 1,200만원을 쓰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소득자들, 중학생 10명을 선정해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통합기금에 20억 8,000만원이 들어가 있네요?

네.

이것도 사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총 지금까지 있는 예산이 21억 1,000만원인데, 20억 8,000만원이 들어가 있으면 3,000만원 남아 있는 거네요?

제가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기금으로 들어가 있다 해서 해약이 불가능한 게 아니고...

통합기금으로 가 있는 게 해약이 가능해요?

제가 세정과장 할 때 1억씩 넣었거든요. 그래서 통합기금으로 넣는 것은 우리가 각각 개별적으로 하면 시에서 이율이 쌉니다. 그래서 다만 0.1%라도 더 받기 위해서 회계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세외수입 쪽에서 관리를 하도록 해서, 그 부분이 필요한 때는 그 부분만 1억이고 2억이고 해약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금 52억이 한꺼번에 해약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총 통합기금으로 갖고 있는 예산이 160억 얼마인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시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10개의 기금이 통합기금으로 모인 겁니다. 그 예산이 182억이 돼요. 그 중에 안중·송담지구로 145억이 나가 있는 거예요. 이 돈은 지금 빼려고 해야 뺄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 해보나 마나에요. 기획재정문화국에 다 확인한 거예요. 이미 이 통합기금에서 안중·송담지구를 빌려주게 된 원인이 있어요. 작년도 2012년도까지는 통합기금에서 안 줬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그러니까 서재지구 용이지구 이런 데에서 발생된 돈을 빌려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회계운영상 ‘특별회계를 특별회계로 빌려주는 것은 안 맞다’고 해서 그것을 다 회수하고 기금에서 빌려주게 된 거예요. 올해 그래서 140억 빌려준 겁니다.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예측이 된다면 저희가 내년도 관리 운영하는데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성발전기금은 17억 6,000만원이 있지요? 그 중에 2014년도에 가면 목표가 19억 7,000만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 중에 새롭게 발생되는 예산이 수입으로 2억 5,700만원이라고 했는데, 2억 5,700만원 중에는 통합기금에서 오는 게 있죠? 이율이. 그게 2억이죠?

일반회계 전출금이 2억이고요. 이자가 5,700만원입니다.

2억이 적립금이고, 5,700만원이 통합기금에서 오는 거네요?

네.

5,715만원. 나머지 몇 만원은 별도 있는 돈에서 발생된다는 것 건가요?

네, 보통예금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목표가 얼마에요?

20억입니다.

지금은 20억이 채워진 건가요?

아직 다 안 채워졌습니다. 내년 말까지 하면 19억 7,8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9억 8,000만원이면 2015년도 가면 적립 안 하겠네요? 이자분만 해도 충분히 넘어갈 테니까?

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이면 끝나는 거죠?

네.

그런데 끝나는 것도 끝나는 거지만, 실지 여성발전기금의 조성계획을 우리가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것이 일반회계 에서 여성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기금에서 일정하게 여성들만의 이 사업을 거기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해요. 무조건 기금을 그냥 다 묶어놓고 이자 따먹자고 하려면 그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 157쪽부터 168쪽, 세출예산안 170쪽부터 256쪽, 특별회계 457쪽부터 467쪽, 별책 계속비 105쪽부터 10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세입에 있어서 국·도비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국비는 늘었어요. 가령 복지정책과는 기정 246억에서 5억 7,900만원이 늘었어요. 그리고 노인장애인과는 277억에서 145억이 늘어서 대폭 늘었지요? 그리고 여성가정청소년과도 459억에서 216억이 늘었어요. 여성회관은 9,400만원에서 1억 1,600만원이 늘었고, 시립도서관도 6,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늘었어요. 국비는 다 이렇게 늘었는데 문제는 도비입니다. 도비는 다른 국의 과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예산이 줄어서 복지행정과 같은 경우는 33억에서 4억 3,000만원이 줄었어요. 특히 노인장애인과는 102억에서 19억 7,000만원이나 줄었어요.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과도 267억에서 10억 6,000만원이 줄었어요. 많이 줄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줄었는데, 도하고는 어떤 절차를 가지고 이것을 진행해요? 특히 시립도서관은 13억 3,000만원에서 12억 8,000만원이 줄어서 남아있는 게 4,900만원 밖에 없어요.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해서, 도서관 때문에 줄은 것 같고.

줄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받았던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나머지 과는 실지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도비에서 줄은 겁니다. 그렇지요?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이 뭐예요?

아까 제안 설명 드릴 때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도비가 전체 평균적으로 도비 30% 시비 70%로 내려오다가 내년도에는 도비보조 내시율이 2대 8 정도로 10%를 시에서 더 부담하는 것으로 돼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시비가 복지정책과는 3억 6,400만원, 노인장애인과 71억 7,700만원이 늘었습니다. 물론 남부복지타운이 66억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빼고도 한 5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과도 전체적으로 6억 6,500만원이 시비가 줄어든 것으로 돼 있지만, 도비부분에서 작년도에 35억이 국비영·유아에서 부담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29억이 넘게 시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도비가 줄어서 시비가 늘어난 게 사회복지국에 대략 얼마에요?

한 40억이 넘습니다.

40억이 우리시의 예산으로 보면 얼마 안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굉장한 부담이 있는 겁니다. 이랬을 때에, 지금까지 올라온 예산 갖고도 도비가 많이 줄었는데, 문제는 뒤에 가면 더 도비내시가 주는 게 문제에요. 이 현상은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도 계속 우리시가 부담해야 하는 거예요?

하여튼 국가정책적인 장애인, 노인, 일반 복지분야에서 사실은 국·도비 보조비율이 더 높아져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일부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도비가 이렇게 적게 내려오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국만 이런 게 아니라 농업정책과도 그렇고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줄었어요. 이것을 무슨 수로 다 우리시가 감당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줄일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비로 채운다고 치면, 나머지 반드시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있는 것들, 시기적으로 조절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다 뒤로 사업이 밀려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만큼 부담하는 게 늘어나니까, 그만큼 복지예산 편성도 실지 편성돼야 될 데에서는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질 수 있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도로라도 하나 더 개설해야 되는 부분들이 못하는 게 발생이 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다룰 때마다 도비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한 대안 을 마련하지 못한 부분은 좀 안타까운데요. 하여간 지금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할까,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방안을 찾아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지 시가 부담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을, 도가 그냥 부담을 안 한다고 해서 시에서 그냥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사실 지켜주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간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예산부서랑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더 찾아내고 해서 도에 요구할 부분은 더 요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도는 제가 볼 때 그냥 빼 째라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돈 없으니 알아서 해라’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상당히 유감이에요. 그리고 우리시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도의원님들이 6분 있는데 실지 그 분들을 잘 이용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도비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도 있고, 엊그제 시정 질문 할 때 우리시의 8개 도로사업을 도가 맡은 것들을 보면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이 들어오고 그나마도 올해는 310억 중에 60억 뺏겼잖아요? 4,800만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데, 이제 서야 2,300만원 받아왔는데, 그나마 거기서 또... 금년에 310억에서 60억 뺏어 가면 무엇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문제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도의원님들을 잘 이용해서 우리시의 어려운 입장을 충분히 얘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시만 이런 게 아니라 다른 경기도의 31개 시군은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저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 일부는 또 “우리시는 조금 재정상태가 낫다”고 해 가지고 다른 시군보다 도비보조를 더 낮춘 사업도 있어요. 제가 그것을 다 일일이 볼 수 없지만 여기도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도에서도 A군, B군, C군을 갈라가지고, 거기에서 평택이 거의 A군에 속해서 예산을 가장 적게 주는...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다른 시군보다도 더 보조가 덜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국도 있어요. 2%, 3%, 많게는 5%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왜 A군이 됐는지 모르지만, 미군기지 이전하면서 발생되는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지만, 그것을 여기에 결부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평택이 미군기지가 오면서 받은 인센티브뿐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 미군기지가 오면서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그런 거라도 대안 을 내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전에 한미협력과에 있을 때도 그 부분을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어떤 희생에 의해서 얻어진 부분이 다른 예산을 적게 주는데 활용이 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시에서는 결국 역할은 해 놓고 실질적인 실익은 없는 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원님들하고 교감을 해서 하여간 그런 미진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문제에요. 지금 사회복지국만 40억 정도 된다는데, 앞으로 더 보조를... 현재 내시된 것에서 중간에 가면 또 줄여가지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돼야 되는데 그게 걱정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세출예산이요, 170쪽.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위탁교육. 이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교육하시는 거예요?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

복지담당공무원들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3,600만원을 세워줘서 2박 3일 동안 제주도 힐링캠프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반응이 있고, 그 사업으로 내년에도 복지공무원들 격려 내지는 위로차원, 이런 측면에서 세운 것입니다.

저번에 제주도 갔다 오신 분, 나머지 분들 예산 세워 놓으신 거예요?

네. 올해 못 가신 분들을 대상으로 내년에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307 민간 이전에 사회복지보조로 희망나눔 기아체험이 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거요,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주체가?

이것은 경기도지사 대한적십자사 희망 나눔 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데요, 올해도 기아체험 8시간해서 학부모들하고 같이 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어르신들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 하루 일일이요?

하루 기아체험을 해서 학부모들하고 그런 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청소년센터에서 남부적십자사에서 하는데요, 학생들이 하면서 돈을 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낸 것은 불우이웃돕기 사업으로 하고, 이것은 행사경비 그것으로 매년 지원하는 예산에서 늘지 않고 그대로 예산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체험하기 위해서 체험하시는 분들은 얼마씩 내세요?

제가 알기로는 3,000원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원씩 내는데, 그것을 가지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원금 내지는 난치병 청소년 돕기에 하고 있습니다.

복지출연금 복지재단 운영비로 3,3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네, 이것도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인건비 인상분하고 수당에 대한 부분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인상분이예요?

네, 인건비 인상분하고 호봉승급에 대한 것하고.

복지재단에서 올해 2014년도에 사업구성 있죠? 사업내용.

네.

대충 얘기 좀 해보세요. 큰 틀만.

사업내용이 희망나눔사업에서 공모사업도 하고요,

공모사업은 아까 기금에서 빼시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인데,

그것 하지 마시고, 운영비로 2014년도에 하는 것만 얘기 좀 해보세요.

운영비요?

네.

운영비에 대한 것은 상하수도 요금 여러 가지 사용료라든가,

사업은요?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트워크 사업도 있고, 복지개혁사업도 있고요, 복지연구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에는 희망나눔도 있고 긴급 의료지원 하는 부분도 있고요, 복지구입에는 종사자, 역량교육이 있고, 부모코칭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있고요, 연구사업으로 조사연구위원회에서 하는 지역복지서비스 제공방안 연구사업이 있습니다. 대략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충분한 이 사업비를 우리 복지재단에 운영비로 저희 시에서 예산을 세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기금에서 특별히 사업이 특별성을 보이지는 않는데, 공모사업 같은 거, 아까 기금에서 말씀들었던 부분 있죠? 그런 것을 꼭 기금에서 복지재단에 그 부분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사회복지기금에서 보훈도 일부 지원하고 시민 이것은 특별히 아이디어 공모사업이 들어간 부분인데, 6억 2,900만원이 인건비가 3억 2,400만원이 나가고, 운영비에서 2억 9,600만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운영비가 북부하고 남부하고 해서 1억 9,800만원, 약 2억 가까이 나갑니다. 기타 잡다한 것 조금 사는 것, 그런 게 1,350만원이 나가고, 사무관리 기관운영비가 8,390만원이 나가서 6억 2,900만원이 편성이 된 사항인데 그 나름대로 재단이 50억에 원출연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서, 거기에서 1억 8,200만원에 대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 나눔 사업이라고 해서 3,120만원, 복지지원네트워크가 3,860만원, 사회복지프로그램 매뉴얼 개발이 2,000만원, 연구사업 4개 분야에 7,880만원, 홍보분야가 1,900만원 예비비가 한 1,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 운영의 관계는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복지협의체라든가 어떤 타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 단체들하고 중복사업 같은 것은 되도록이면 저희는 지향을 하고, 본연의 복지재단으로써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우리가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LG든, 삼성이든 어떤 산업단지 조성이든 그런 게 많이 우리는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사회에. 그러면 그런 지역사회의 어떤 기업들과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같이 모금을 할 수 있도록 이 복지재단에서 그런 기능도 맡아서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지역사회의 역량도 키워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거버넌스를 실현할 수 있는 측면도 되고 해서 이런 쪽으로도 앞으로의 계획을 가닥을 그런 식으로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재단이 그런 노하우라 그럴까, 그런 부분에 미약하고, 실질적으로 타인 기업체로부터 성금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작년도에도 했을 때 사실은 그렇게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협의회,

그러니까, 단순히 기업에다가 그냥 도와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도와줬을 때 에는 그에 우리가 상응할 수 있는 우리 시에서도 그만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뭔가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 도와줬을 때 내가 정말 이것을 도와줌으로써 자부심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개발을 나름대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도와주세요, 해서 갖고 오는 식 그런 것은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어떠한 마인드랄까? 그런 부분을 재단에서 빨리 습득을 해서 실질적으로 협의회나 이런 데서 기존에 잘되던 사업을 재단에서 취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사회복지기관 단체 간에 조금의 어떤 있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불협화음이 생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재단에서도 기업체나 이런 데 돈을 출연이라 그럴까 기금을 기탁 받는 부분은 자제를 하면서 방법론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윈윈하는 방법론을 더 연구해 가면서 기탁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에서 설립은 해줬지만,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도 본인 스스로가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시에 손 벌리고, 물론 인건비정도는 저희 시에서 맡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도 기를 수 있는 자생력을 길러야죠. 언제까지 손 벌리고 있을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복지센터장님?

사무처장님.

사무처장님이 저기 시죠?

윤성진 처장님.

그분 제대로 바라볼 때 회의적인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이런 것도 하셔서 어떠한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을 하셔야 될 텐데, 바뀐 게 없어요. 오죽하면 정말 민에서 할 때는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민에 해주는 게 더 활성화를 시키는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사실은 안정화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우리 관에서 통제 하에 획일적으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고 있는 건데,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됐다, 자리를 잡았다, 하면 이것도 민에 놔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 장점은 있겠죠. 왜냐하면 관에서 하다보면 획일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원스톱으로 지시하면 알아듣고 다 통제 가능하고 하니까. 그런데 성격상, 기능상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때 이것은 민에 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여간 민간영역을 최대한으로 터치 안 하는 게 작년도부터도 남양주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도 했습니다마는, 복지재단에서 민간영역에 침범되는 부분은 저부터도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은 제재를 하고 있고, 기왕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복지재단이 운영이사진이 금년 말로 27일부로 다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다시 구성이 되면서 조금 더..

이사진이 몇 분이세요?

총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복지국장님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복지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추적인 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이런 운영위원이라든가 어떤 이사든가, 이런 사람들은 복지정책에 어떠한 마인드의 방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 안에서 모든 게 전문가다운 스킬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나은 것이지, 본인의 어떤 입맛에 맞는 사람이 들어가서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부터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지금도 이 사장님이 먼저 복지협의회 회장님을 하시던 분이 재단이사장님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복지와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할 겁니다.

저번에 제가 이사 명단을 받아본 적이 있잖아요? 재작년도 행감인가? 그때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먼저, 이사님도 구조적으로 변호사님은 상공회의소랑 연관성 때문에 상공회의소 회장님,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던 분들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 필드에서 정말 그 사람들이 체험으로 뛰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쪽에요,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예산이 그냥 완전 절반으로 감액이 됐네요? 부분감액? 제일 위에.

긴급복지요?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복지가 3억 2,000만원정도가 줄었는데요, 도에서 추경내시를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도비가 줄은 부분인데, 추경에 넣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사실은 이렇게 추경에 다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안도감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긴급복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 지금은 신 빈곤층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그 나름대로 혜택이 우리 시에서나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는 부분이지만, 이런 신 빈곤층이 나타날 경우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토막이나 감액이 돼서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요.

긴급복지를 복지가 무한 돌봄이 한 3년 됐거든요? 출범한 지가. 그러면서 긴급복지는 그전부터 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무한 돌봄이 2011년도에 되면서 426가구 긴급사항이 많이 발생했고, 작년도에 350~60건이 발생했고, 금년에는 한 200건이 안 발생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정착이 돼간다,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많이 해소돼 간다는 차원이고, 돈은 대신에 한 사람이 발생된 인원에 비해서는 지원금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생되는 분들이 많은 손실을 입은 분들이 긴급복지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까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비부족분에 대해서 100% 준다는 보장은 제가 보기에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가 하여간 이 부분은 잘 노력을 해서 공보위원장님도 우리 시의 의원님이시고 그러니까 하여간 확보를 최대한 3억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새롭게 빈곤층으로 전락이 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쓰여 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자존심상 그냥 굶어죽으면 굶어죽었지, 이런 것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홀로 고독사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세요.

작년에도 고양에서 그런 일도 있었고, 저희 시의 무한 돌봄이나 복지위원님들 84분 금년에 읍·면·동하고 내년도에 복지협의체를 구성을 할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는 절대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되고, 어떻든 지금 우리 복지를 하는데 있어서는 특별한 분들이 어려움을 사각지대에서 겪는 데도 모르고 있다는 부분은 없도록 하여간 무한 돌봄팀에서 조그마한 사안이 발생이 되도 계속 나가서 현장조사를, 저도 어제 한 군데 전화를 받아서 쪽지를 전해 줬습니다마는, 하여간 계속적으로 살피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서비스투자사업 홍보비 6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게 있어요. 사무관리비.

이것은 어디에 홍보를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하는데 홍보비입니다. 뒤에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자기들이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라든가 노인맞춤형 정서지원 서비스사업 등 한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그러면 이 홍보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팜플렛이에요?

네. 팜플렛도 하는 것도 있고요, 주로 대상자들한테 붙여주고 이런 홍보도 있습니다.

178쪽에 자활근로 위탁사업이 있어요. 민간경상보조금. 이게 한 3억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네,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비가 80% 이상 되는 건데, 내년에도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자활의 프로그램을 하나 더 늘리는 것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도 했고, 그런 지적분에 대해서 저희 프로그램이 여러개 있습니다마는, 그쪽으로 발행해서 늘었습니다.

얼마 전에 자활 행감 등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래서 자활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신을 다시 개선시킬 수 있는 인문학강좌라든가 그런 것도 개설을 해서 하신 것도 같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근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업적인 반, 그런 것도 많이 넣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성과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도와주자는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사업도 많이 있겠지만, 지속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이 사업 같은 것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해서 앞으로 이분들이 생활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직업군, 그런 것을 많이 연구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많이 키워주세요.

하여튼, 위 원님 말씀 고맙고요, 특히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활에 필요한 어떤 자격증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문학강좌나 이런 것을 하시면서도 보니까 졸업식에 제가 갔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만족을 하시고 또, 그분들한테 주로 반드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줌으로써 그런 교육이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저도 그 자리에서 느꼈고요, 자활센터가 어떻든 자기역할을 다하도록 자전거 수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또, 시내자전거 같은 게 쓰레기처럼 있으면 전화를 해주면 그분들이 갖다 수리를 해서 저소득자 가정에는 무상으로 주고, 일부 저기한 것은 판매도 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당초에 위원님께서 당선되시고 처음부터 일관된 주장을 하는 게 차츰 싹이 키워져서 어느 정도 본인들도 뭔가 하면 되는구나, 해서 자전거 수리사업 같은 것도 상당히 현장도 제가 가봤지만, 그분들이 즐겁게 일하는 모습도 보면서 희망적인 부분을 많이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문학 강좌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분들이 단순히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것보다도 빨리 탈피를 하셔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인문학 강좌를 통해서라도 받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꾸준히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185쪽에, 노인 돌봄 단기 가사서비스 지원이 있어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는 신규사업인데요, 그동안에는 장기요양 쪽으로 돼서 등급 판정받아서 상시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만 돌봄을 해줬는데, 이분들은 1순위가 골절로 일시적으로 가사활동을 지원에 필요한 사람이라든가, 또 2순위는 암 등 중증질환 수술직후에 가사활동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에 대해서 신규 사업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대상이 독거노인이세요?

지금 이 대상자들이요?

네.

독거노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 요청을 하면 골절이라든가 암이라든가 이런 움직이시지 활동을 비활동성 장애에 있는 분들을 몇 시간을 도움 드리는 거예요?

지금 회당 2시간인데요, 주3회.

주3회요?

네. 최종 한 사람당 8주 정도 할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있어요. 186페이지요,

공동생활 카네이션 사업도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이게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 같은 데를 리모델링해서 공동으로 어려운 분들을 숙식을 제공하고 작업장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내년도부터 처음 우리 시에 1개소를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사업들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저희도 내년도에 한 군데를 선정을 해서 해야됩니다.

이게 활성화가 되려면 시골 면쪽으로 하시는 게 훨씬 활성화가 되시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면 쪽에 어르신들 구성원을 조금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리모델링을 어느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안 쓰는 공간을 리모델링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읍·면·동별로 파악을 해서 독거노인의 날이라든가 돌봄이 많이 필요한 읍·면·동을 선정을 해서 제가 해야 �p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경상도에 김천에서 아주 히트친 사업입니다.

김천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서..

이게 거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경로당이든 시설을 이용자들이 낮에는 그분들이 쓰시고, 독거 노인들은 6시 이후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마을에는 공동체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서로 노노 케어를 해드리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것을 접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전국으로 김천에서 이 사업이 굉장히 잘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특별하게 몇 천 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그런 아이템으로 한번 접근해보는 게 어떠신가 해서.

이게 처음 시작하면서 리모델링비가 한 7,000만원 드는 것이고, 운영비는 한 1,000만원정도.

운영비도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들더라고요.

네, 많이 안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면단위니까 부식 같은 것은 서로가 가져다드시고, 한 70대된 연세 있으신 젊은 분이 90세대 독거 노인분 계시면 서로들 케어 해 주셔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많이 올리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군별로 샘플사업으로 하고 그렇게 돼서 이게 잘되면 확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밑 에 1,900만원 어르신 종합지원센터 운영 있죠?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취약노인에 대한 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취업이요?

취약노인. 취약노인에 대한 것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평택 노인복지센터라든가 안중 소규모 요양시설에서 취약노인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선택해서 인건비 들여서 데이터베이스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최초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 취약노인 안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일부 평택 노인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전문적으로 취약노인들을 평택시 전체를 관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경로당 활성화사업해서 1,000만원이 계상된 게 있어요. 188쪽에. 307 민간이전이요,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요, 이것은 올해에도 14개 사업에 우리가 복지관에서 경로당별로 찾아가서 웃음치료라든가 건강체조, 레크레이션 같은 사업들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계속 하는 사업이고요, 복지관을 못 나오고 그러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시골에 있는 경로당 같은 데를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강사들이요?

네.

이 사업은 했던 사업이죠? 189쪽에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네, 그것도 해오던 사업입니다.

190쪽에, 시·군 실버인력뱅크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저희 남부복지관에서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요, 거기에 대한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시면 6,73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예요?

네, 전담인력인건비.

경로당 냉방비 지원 있죠? 오른쪽에.

난방비요?

네, 전년도에는 이거 얼마였어요? 경로당 냉방비?

냉방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191.

냉방비는 경로당 1개소당 5만원씩 줬습니다. 그래서 2개월간. 7, 8월 가장..

이제 경로당 전기요금,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경로당 요금변경 그런 것은 끝내셨어요?

네, 다 끝냈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몇 개 경로당이 안 됐었데 다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되셨어요?

네.

192쪽에 요양보호사 소양교육 있죠?

네.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소양교육은 요양보호사 협회가 있습니다. 강사는 거기에서 제공을 해 주고, 저희가 교육대상 교재비라든가 간식비정도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협회에 교육을 할 때 이 비용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원을 해 주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딸 때 이 부분이 감해지는 건가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몇 분을 교육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한 2,800명 실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 시 관내에 만 여명이 넘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시설에 실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은 한 2,800명 정도 되는데, 올해 일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안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1,500명 정도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요, 어디 유지하시는 거예요? 유지보수비?

시설비는 저희가 있는데요, 우선 전체 노인복지관에 대한 시설비유지비를 세운 것이고요, 고장나고 그러면 긴급적으로 보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노인복지시설이 여러 군데에 있기 때문에 우선 세웠고요, 지금 평택시 전문요양원이 우선 지붕방수공사라든가 바닥이 그전에 강화마루로 했더니 여름, 겨울에 기온 차이 때문에 바닥이 자꾸 일어나고 해서 그런 것들 보수하느라고 금년도에 약 3,0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시설은 계속 노후화 되기 때문에 조금씩 더 세우는 겁니다.

195쪽에 콜 승합차 교체구입 있죠? 4,000만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체하고 시각장애인 콜승합차들이 2003년도분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시장님께 말씀 드려서 두 대를 교체해 주는 것으로 결심을 맡아서 했는데, 예산 쪽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한 대만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지체하고 시각 쪽에서 더 필요한 부분에 먼저 지원해 주고 다음에 한대 교체해 드릴 계획입니다.

특성상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준다고,

그래서 두개를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려는 되는데요, 하여튼 잘 타협을 시켜서 내년에 새로운 추경에 세워서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음이 안 생기게끔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201쪽에요,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있죠?

네,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연초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이게 하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늦어져서 올해 사업도 이제 마무리 추경에 줬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더니만, 올해 사업은 부득이 사업추진이 안 돼서 반납을 해야 되고, 내년도사업이 950만원이 섰는데 이게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니까 자산관리도 안돼고 그래서 변호사라든가 경력 있는 분들은 나중에 후견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법적 대응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발달장애인들한테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장애아를 둔 부모들은 사실 이런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많이 선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일단은 법은 아직 시행을 해보지 않은 상태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은 도출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일반 부모들은 사실 후견인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선호하는 편이신 것 같더라고요. 말씀을 나눠보니까. 이런 것도 조금 적극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모심리 상담 지원사업.

이것도 내년도에 새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우울증 걸리고,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부모들한테 상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내년도부터 처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 20만원정도 지원을 해줘서 부모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장애아들을 키우다보면 너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받고 해서 우울증 같은 것이 걸리니까 우울증 같은 것을 풀 수 있는 사업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구는 어디에 놓고 하시려고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공고중입니다. 공고중인데, 이 사업을 하겠다는 데가 평택대학교하고 에바다 아동발달센터가 두 군데가 지원을 했습니다. 두 군데가 지원이 되면, 저희가 서류심사 해서 한 군데에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209쪽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청소년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참 많이 감액이 된 부분이 있어요.

네,

사실 우리 시에는 다양한 계층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청소년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다른 것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의 미래를 짊어질 애들이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라든가 실제 청소년의 욕구, 전수조사 이런 것을 해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같이 놀이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동아리 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이 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위 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비만 서는 것은 감액된 것이 없는데, 도비보조는 내시에 따라서 상당부분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비라도 증액을 한부분도 있습니다.

이 동아리활성 같은 것도 잘하면 아주 붐을 이루고 잘 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네, 상당히 좋은 건데 도비가 반 정도 깎였습니다. 많이 깎였습니다.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좋은 사업에 우리 시로써 어떤 정책이라든가 대안 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이런 청소년에 대한 지원책을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16쪽에, 경기 화성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 부담금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지역별로, 각 시·군별로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립하게 되면 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게 경기도에서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화성에서 설비했는데, 화성, 안성, 오산하고 같이 4개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용률에 따른 인구수라든가 이용률에 따른 부담액입니다. 총 3억 중에서 20%가 도비이고, 80%가 시비인데 이것을 작년까지는 3,000만원만 냈습니다. 3,000만원만 냈는데, 화성에서 부담이 자꾸 커지니까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률이라든가 인구수에 따라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 40%, 우리 시에서 30%, 안성하고 오산에서 각각 15%씩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액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금년도에 현재까지 이용건수를 보면 총 178건을 이용했는데, 그중에 평택시가 67건, 화성시가 51건, 안성이 39건, 오산이 21건 해서 우리 시가 가장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223쪽에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이거 어린이집마다 대체인력 때문에 부족해서 난리들인데, 예산이,,

상당히 깎였습니다. 반도 더 깎였습니다. 1억 조금 넘는 것에서 1억 500에서 4,000만원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요, 상당히 깎였습니다. 우선 도비 때문에 깎였는데, 하여튼 이게 총 우리가 어린이집 대체인건비가 보육정보센터에 2명이 있고, 대체인력 인건비에서 2명이 있는데 4명을 가지고 슬기롭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명 갖고 되시겠어요? 어린이집마다 1명이 펑크 내시면 완전히 수업 안 되고 이러는데, 이것은 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것 한번 해보시고, 부족하면 어떻게 추경이라도 세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활용을 해봐서 정 부족하면 문제가 될 경우 추경에 시비로라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227쪽에 시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에요, 어디에요?

기능보강사업이 안중 어린이집입니다. 안중어린이집 옥상에 방수가 한 지 오래돼서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을 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하시지 않았나요?

안중은 안했습니다.

시립어린이집도 어느 정도 조금 조금씩 들어가는 것은 보통 거기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다수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요, 많이 되거나 그런 것은 시에서 조금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조금씩 들어가는 것은 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있죠?

네. 이것은 금년도에 보육교사들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처우가 열악합니다. 전문학교라든가, 2년제라든가 4년제 나와서 처음에 들어가면 최저임금밖에 못 받는 그런 실정인데, 자꾸 이직률이 높고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아이들 가르치는데 문제가 있고, 애들 인성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 시에서 금년부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3년 이상된 사람부터 장기근속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년 이상 되는 사업부터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들이 안정적으로 한 곳에 오래있어서 아이들이 사람이 바뀜으로 인해서 낯을 가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보육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2014년 예산안을 딱 보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는 제가 볼 때 보육쪽으로 상당히 예산을 많이 편성을 신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많이 쓴 것은 아닌데, 정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반영을 했습니다.

평가인증통과 어린이집 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9,000만원,

네, 그것은 뭐냐면 저희 시가 426개소인데요, 어린이집이. 그중에 평가인증 받은 것이 한 260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23일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해서 어린이집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라든가 선생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업그레이드를 시키고자하기 위해서 평가장려금을 3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 받을 때 수수료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30만원에서부터 한 60만원까지 들어가는데,

얼마 전에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 인센티브 준 게 있잖아요, 어린이집에.

그것은 연료비라든가 20만원주고, 선생들한테 20만원 주는데 이게 사실 평가인증 통과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자꾸 꺼리고, 평가인증 하려고 하는 집 안가려고 하고,

그러면 지금 그 부분 말고 장려금지원 9,000만원 계상하신 것은 어떤 부분에 쓰려고 계상하신 거예요?

이것은 평가인증을 통과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인증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시설도 보완을 해야 되고 도색이라든가 도배라든가 여러 가지 장난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갖춰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 쪽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 충족은 될 수 없지만, 자꾸 동기유발을 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투자되는 돈이 경기도내에서 저희가 상당히 하위권에 있습니다. 인근 안성만 되도 저희보다도 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질 때 안성보다 적습니다. 저희가 따질 때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30쪽 민간경상보조금 갱년기극복 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 이것 1,000만원이 뭐예요? 우리시의 갱년기 인구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작년도 추경에 도비가 보조돼서 500만원이 계상됐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갱년기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금액이지만 사업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갱년기가 되면 부부 간에도 점점 멀어지고, 좋아지는 분도 있지만, 성격검사를 통해서 의사소통 방법이라든가, 갱년기부부의 건강이라든가 영양관리, 성교육, 이런 것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또 자기들끼리 모임도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39쪽 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지원.

이것은 금년 1회 추경에 1,624만 2,000원이 계상된 게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주로 어머니 나라의 말을 배우고, 또 우리나라 말도 배움으로 인해서 같이 교육을 시켜서 그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나중에 어머니의 모국어, 제2외국어를 능숙하게 해서 우리나라를 앞으로 이끌어 가는데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중언어 지원이고, 앞에 237쪽 하단에 있는 것은 그냥 자녀 언어발달 지원이에요?

네. 그것은 우리나라말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문화 서포터즈 운영.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에요?

이것은 금년부터 새로 생긴 건데요. 금년에는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직접 운영을 했던 건데, 각 읍면동 별로 1명의 다문화 서포터즈를 구성했습니다. 서포터즈를 다문화인으로 구성했습니다. 다문화인이 사실 많은데 발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을 발굴해서 센터하고 연계해서 사회 참여라든가, 교육 참여라든가, 이런 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인의 어려운 점을 대변해서 센터라든가 우리시에 그런 어려운 점을 건의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아리활동 중에서 아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의 고등학교에 레인보우스쿨이라는 동아리가 활동하는 것을 아시죠? 전국대회에 나가서도 복지파트에서 1등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한광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레인보우스쿨이라는 동아리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봉사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아리에서 활동을 할 때에 이 학생이 어려운 학생하고 멘토와 멘티 역할을 1대 1로 결연을 맺어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학생이 갈 때에 교통비라든가, 아이들한테 필요한 교재라든가, 이런 것을 도움을 주는 학생이 다 준비해 가지고 이쪽에다 지원을 해 주는 식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능력이 되는 학생은 그런 게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지요. 사실은 본인이 어떠한 자긍심에 의해서도 막 하고, 정말 기쁨에 의해서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사실 교통비가 없어가지고 멘토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대요. 이런 것은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라도 어떤 강구책을 한 번 세워보시는 게 좋을 듯 한데요?

그 학생들이 다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한광학교에서 일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멘토를 맺어가지고, 저희가 드림스타트 쪽에서 하루에 2만원 정도의 지금 말씀하신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런 것을 드림스타트 쪽에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동아리 활동이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또 육성 발굴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움을 주고 싶은 데도, 정말 자기는 차비가 없어서 도움을 받을 학생에게 지원을 해 주러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원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보세요.

네.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학교 측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파악을 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시 자원봉사 DB에 이 학생들이 등록돼야지 어떤 봉사점수 혜택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자체 내에 학생들이 분명히 봉사 결성이 돼 있는 게 있잖아요. 동아리 활동들이. 그런데 우리시에서 만약에 어떤 전국대회에 나간다 하면 “여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지 않아서 안 된다”고 한다고 해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 활동을 했을 때는 괜찮대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위탁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거기에서 이런 획일적인 행정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평택 우리자원봉사센터에 학생들이 좀 등록을 하세요.” 그렇게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하면 좋은데, 일방적으로 그냥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대회를 나갈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진짜 시민을 섬기는 행정이 아닌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아까 얘기한 동아리 활동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쪽에서 지원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지원하니까 한계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방향에서... 저희가 송탄고등학교하고 한광고등학교 2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레인보우가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안 됐으면 저희가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국대회에 나가서 대상까지 받고 그럴 정도면 상당히 동아리 활성이 잘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쪽도 한 번 신경을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부분에서 보면, 보훈회관 임대료 수입이 줄어드는 것 같네요?

그것은 내년 9월까지 일단 지어서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분에 대해서 줄은 겁니다.

세무서가 지금 거의 다 지어졌나 봐요. 그래 가지고 확정이 됐는데, 사실 늦어지면 조금 더 들어올 테고, 하여간 세입이라, 세입은 가능하면 적게 잡는 게 원칙이니까 월 받을 수 있는 양만큼만 잡았는데요. 모든 게 관 공사가 좀 늦어지니까 더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180쪽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시설 보강.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까? 올해는 시설보강 예산이 1,700만원으로 작년보다는 줄었는데요. 어디 특별하게 보강할 데가 있는 거예요?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방수가 좀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에요?

보훈회관 옥상 올라가는데 하고, 사무실 구석에 방수공사가 지금 안돼 가지고 곰팡이 난데가 있습니다.

방수를 근본적으로 하려면 이게 안 될 텐데요? 외부에서 물이 스며드는 것 같으면, 이것 가지고 일부 안에 곰팡이 피는 이런 것만 하려고 하시는 건가?

네, 그렇습니다. 냄새가 나고 해서요. 하자보수기간은 지났고요.

근본적으로 외부 방수를 했어야 되는 건데...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훈회관이 사실 당초 지어질 때부터 겨울공사가 되고 막 이래 가지고요. 사실은 지금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대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터진 것만 메우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옥상을 다 드러내 가지고 방수를 한 번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은 지가 몇 년이나 됐지요?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정확한 날짜는 아닌데요. 한 4년이 넘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과장님도 가보고 저도 가 봤지만 매번 누수가 되고 그래 가지고, 하여튼 현실적으로 세무서가 나가면 한 번 대수선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대대적으로 한 번 예산이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건물이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옥상에 지금 모래로 해 가지고 나무를 심어놓고 그랬는데, 건물이 하중을 못 견디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건물 전체에 1,700만원은 필수 불 가결 한 예산이고요.

보니까 임시방편으로 보기 싫은 것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검토는 시켰는데요. 방수부분에 대해서 제일 하자가 되겠습니다.

옥상 같은 데에 조경을 하려면 그 전에 방수를 확실히 해야 되는데 안하고 그냥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요.

182쪽, 기초노령연금이 한 170억 정도가 늘었는데 이것은 이유가 뭐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지금까지는 65세 이상 소득이 있는 분들한테 월 2만원에서 9만 6,800원을 드렸는데, 대통령 공약사항이라 내년도 7월부터 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시행이 됩니다.

내년 9월부터요?

내년 7월부터. 그러다보니까 지금 9만 6,800원을 맥시멈으로 드렸는데 20만원까지 드려야 되니까, 그것에 따른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다행인 것은 다른 데는 도비가 상당히 많이 줄어서 지금 왔지만 이것은 국비가 70%고, 도비가 6%고, 우리시가 있는데요. 이 비율은 내년에도 그대로 왔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만 냅니다. 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그대로 줄지 않고 오기 때문에요.

시비는 많이 증가하지 않는다?

네, 국비가 많습니다.

189쪽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9,500만원. 이게 1,800만원이 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노인인력 전담기관이 저희가 5개 기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5개 기관에 그동안 1명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노인회지회라든가, 남부·북부노인복지회관이 노인일자리사업을 많이 추진하는데 직원 수가 너무 적으니까 그 3명을...

어디어디에요?

평택시 노인회지회하고 남부·북부복지회관, 여기에 직원들이 1명씩 더 늘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인건비가 좀더 세워진 겁니다.

거기에 1,800만원이 늘어난다?

네.

다음에 191쪽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금 우리시에 있는 5백 몇 군데 경로당에 다 이것을 설치하는 거예요?

517개소인데요. 기존에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공동주택 같은 데는 가스안전차단기가 기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설치된 지역만 저희가 차단기를 설치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이번에 세교동 가스 폭발사고가 난 것 마냥 노인 분들의 가스사용 문제가 심각해 져서 안전기를 다 설치해 드리려고 합니다. 공동주택 기 설치한 데는 제외하고 나머지만 해 드릴 겁니다.

주방 같은 데에서 가스레인지 사용할 때...

네. 노인분들이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가셔도 자동으로 잠기게 되고, 안내 멘트도 “가스기가 열렸다.”고 나오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201쪽 장애인회관 시설 보수. 이것은 작년에도 3,000만원이었고 올해도 3,0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어느 시설에 뭐를 할 거죠?

합정동에 장애인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설이 노후화 돼 가지고요. 바닥 미끄럼방지 공사하고, 목욕탕에 반자동 도어 설치하는 것하고, 사무실에 문 설치하는 것, 이런 사항들이 반영돼서 그런 것들을 내년도에 공사를 시행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바닥 미끄럼방지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콘크리트 부분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미끄럼방지를 어떻게 하시려는 거죠?

미끄럼방지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그때 어떤 것들을 할 건가는 받아봐야 되겠지만, 좀 꺼끌꺼끌 해서 미끄럽지 않게...

지금은 미끄러워서 많이 불편해요?

지금은 미끄럽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니까요.

입구부분은 미끄럽지만 일반 시멘트부분은 별로 미끄럽지 않잖아요. 거기에다 해 봤자 논슬립이나 에폭시 이런 것을 하는 건데, 그게 주차하고 그런 데는 필요치 않을 것 같은데?

거기는 아니고 실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통로에?

네. 내부를 얘기하는 거지 밖에 주차되는 데는 아니고요.

알았습니다. 205쪽, 국·도비인데,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이것 내용이 뭡니까?

에바다마을에 노후차량 교체입니다. 25인승 승합차.

차량을 새로 사 주는 거예요?

너무 오래 돼서 교체해 주는 거죠.

208쪽 여성가족청소년과, 시설비에 청소년시설 보강이 있는데, 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안중문화의 집이나 원평문화의 집, 다음에 공부방에 벽지라든가 바닥이... 지금 지은 지가 오래 돼가지고 바닥이 많이 깨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보수, 도색 이런 것을 하고요. 다음에 무봉산에는, 천문대가 산 있는 쪽으로 있었습니다. 뒤쪽으로 있었는데 그게 조립식 판넬입니다. 그런데 금년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이 됐습니다. ‘화재위험이 높아서 청소년시설에는 부적합하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봉산 들어가는 입구 천문대 쪽으로 이전을 할 겁니다. 다음에 서바이벌장이 현재 개인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 땅 구입한 위쪽으로, 지금 도예관 있는 쪽으로 옮기고요. 다음에 수련원 내의 제초라든가 조경수 관리, 이런 예산이 돼 있고요. 다음에 문화센터 강당이 한 2000년도에 지어가지고 오래되다보니까 그동안에는 보수를 안 해 가지고 음향이라든가, 무선마이크라든가, 조명이나 콘솔 같은 게 지금 많이 고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비가 샌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했나요?

현재 비는 안 새고 있습니다. 건물이 오래되다보니까 자꾸 어느 정도 시기에 따라서 일정부분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를 안 해 주다보니까 자꾸 터지고 막 그래 가지고, 금년에도 지하에 물탱크가 터져가지고 전기실이 완전 잠겼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보수가 조금씩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12쪽 민간이전 명예경찰(포돌이,포순이) 소년단 활동비 지원. 이것은 반 정도 줄였는데...

거기서 줄은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줄은 건데요. 포순이 포돌이 활동비는 금년에도 400만원이었고 내년에도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같이 됐고요. 4,280만원이 줄었는데, 거기서 많이 줄은 것은 지난 4월 1일 날 김준경씨가 대표로 있는 ‘사람과 사람’에서 맡은 발달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가 본인들이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겠다.” 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으로 나가던 그 금액이 줄은 게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폐지돼 가지고?

네.

226쪽, 시립 두릉어린이집 이전신축. 아까 국장님 설명도 있었는데, 이게 부지매입은 다 된 거예요?

부지매입이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 1회 추경에 3억 1,000만원을 세워주셨는데요. 거기가 지역이 농지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땅을 그동안에 10군데 이상을 봤습니다. 땅이 좀 사려고 하면 농지전용 부서에서 “농업진흥구역이라 전용을 안 해 준다.” “가운데 막혀서 전용을 안 해 준다.” 그리고 땅이 우리는 한 300평 정도만 필요한데 또 넓어가지고 예산이 훨씬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그동안에 사지를 못했습니다. 여태까지 땅을 고르다가 겨우 지금 1군데를 물색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절차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구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토지 값이 대충 어느 정도에요?

금년도에 토지매입비 선 게 총 3억 1,0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시킨 것 아니에요?

네,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여기에 한 15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건립비로 총 1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건물 건립까지 다 해서?

네, 토지매입하고요.

토지매입도 안됐는데 바로 이것 할 수 있겠어요?

토지매입은 바로 1월부터 라도 저희가 시작을 할 거고요. 토지를 감정해서 매입을 할 거고요. 매입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가 들어가서 내년도에는 건립이 되는 걸로. 또 건립을 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고덕신도시 1차 지구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돼서 저것을 뜯어줘야 됩니다. 금년까지 뜯어달라는 건데, 그것을 저희가 여태까지 건립을 못해서 내년도까지 연기 좀 해 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저희도 빨리 지어야 될 입장입니다.

부지매입이 되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데요?

저희 입장이 내년 2월까지는 완공이 돼야 될 입장입니다.

232쪽 에스더의 집 기능보강사업에 1억 9,700만원, 이것은 무슨 기능보강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다중이용시설에는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소방시설이 약간 미비해 가지고 여가부 점검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255쪽 시립도서관. 경기은빛 독서나눔이 일자리사업. 이 사업을 내년에 처음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이것은 강사를 육성하는 건데요. 공무원 출신이라든가 교사출신, 군부대 군무원 출신들, 이 분들을 공모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교육을 시켜서 아동센터 이런 데에 나가서 책도 읽어주고, 얘기도 해 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26명을 뽑아가지고 1인당 5만원씩 드리면서 아동센터나 이런 데에서 독서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네.

이상입니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부복지타운 건립 170쪽. 2,800만원인데,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뭐하는 거죠?

내년도 기본설계용역비입니다.

지금 설계가 다 되어 있잖아요? 출장소, 복지센터, 체육관 다 묶어서 용역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복지타운만 따로 기본설계..

기본설계? 건물에 대해서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실시계획 설계하는 것이고, 이것은 건축에 대한 설계?

네.

시민 나눔 축제는 뭐예요? 이것 시청 앞에서 하는 그거예요? 보건소 따로 한다던데? 이제는 보건소 참여 안 하고 따로 한다고 예산 세웠던데?

매년 보건소예산 따로 있었고, 저희 예산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비슷한 걸 따로 따로 하는 거예요?

아니죠, 보건소하고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달라요? 그런데 보건소도 거기 갔었죠?

작년에 북부에서 할 때는, 이충 공원에서 할 때는 같이 했고요,

그런데 이제 따로 한다던데? 보건소는?

사업의 효과를 봐서 같이 하는 게 더 좋을..

같이 안한대요, 따로 해서 예산이 이번에 2,000만원인가 2,500만원 올랐어요.

매년 예산은 따로 쓴 겁니다.

그리고 180쪽에 보훈회관시설 보강은 뭡니까?

방수가 안 돼서요,

물이 새요?

네, 새고 있어요.

예전에 이거 보훈회관 리모델링 한 것 아닌가?

조금 아까도 2010년에 이게 준공된 건물이거든요? 그게 중간에 업자가 한 번 넘어가면서 겨울공사가 되면서,

그러니까 하자보수를 해야지, 왜..

2년간 원래 하자보수였었는데 연장돼서 지금까지 해오고,

하자보수 안 시키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하자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시행이 되는 겁니다.

하자보수 안 시키려고 1년 그냥 질질 끌다 이제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 전에 다 시켰습니다.

아니, 이게 3년도 안돼서 벌써 물이 샌다고 해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게 올해 4,650만원 섰죠? 그때 본위원이 이거 자른다고 그랬었어요. 난간대 다했죠? 그거 다했죠?

네,

1,700만원, 이게 또 무슨 보훈회가 통복동에 있는 것이 뭐가 이렇게 할 게 있어요?

보훈단체들이 원래 연로하신 분들이 쓰시는 것이라,

연로하는데 1,700만원을 뭐에 쓰려고 그래요?

난간대, 그것은 잘 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뭐에 쓰시려고 그러는 거냐고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방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한 부분에 방수가 덜 돼서 곰팡이가..

어디요? 슬라브요?

네, 벽쪽으로요.

벽에 방수를 하면 스라브에서 시트방수가 잘못됐는지 뭐했는지 해서 문제가 있을 때 1,700만원가지고 안돼요, 이거.

자기들이 산출할 적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김인식 위원님이 질의 하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돈은 사실 적은 돈이고요, 대폭적인 개선이..

아니, 이것을 준공한 지 내가 알기로는..

3년도 안 됐어.

2010년에 준공한 것입니다.

2010년에 했는데, 그러면 3년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저기가 있을 텐데? 하자보수 기간이?

2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2년 내에 했어야 되는 건데 알고서 시가 이제 온 것 아니에요? 그 전에 안 하고?

이것은 아니고요, 하자한 부분이 여러 군데 있는데, 또 발생이 돼서..

그러면 1년마다 하자보수 그쪽으로 공문 보낸 것 있죠? 거기 내용에 보면 있을 거예요, 아마. 1년마다 보냈으면 거기가 방수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것을 했었어야지. 그래서 거기에서 안 하면 구상권 청구를 했었어야죠. 공제조합에 구상권을 청구를 하던, 서울보증이든 대한보증이든 했었어야죠.

한 서류는 추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한 서류가 아니고, 1년마다 하자보수 조사는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방수가 미비된 것이 있었으면 하자보수를 요청을 했었어야죠. 거기에서 안했을 경우에는 보증서 받아 놓은 것으로 해서 집행을 했었어야죠, 그리고 구상권 청구는 보증회사에서 하는 것이지, 돈은 보증회사에서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집행부가 이렇게 해서 돈 날린 게 한, 두 푼이 아니에요. 인정하시죠?

하자보수는 제대로 다 됐는데, 추가로 발생한 것입니다.

보훈회관시설보상비 1,700만원을 그냥 해드릴게요. 깐다는 얘기는 아니고, 인정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을 자꾸 배배 돌려서 하는 거예요. 건설에 대해서는 23년의 노하우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구상권 청구를 해야죠, 이것을. 그쪽에서 안 해주면.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해서 누구 마음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이게 잘못된 거예요. 3년도 안돼서 이게 뭐예요.

위 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건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하자보수기간동안 계속그게 발견이 됐으면 그런 부분인데,

이게 과장님은 책임이 없어요, 국장님이 책임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과장 거기였었잖아.

그때 당시에 저도 현장 가서 보고,

그러면 누구예요? 그때 했던 분이 누구예요?

저 있을 때도 하자보수 했다니까요.

이것을 어디 업체가 지은 거예요? 건물?

여기 업체가 아니에요, 우리 지역 업체가 아니에요.

그게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보증회사가 있다고, 거기에 해야지.

이것 내키지 않는 일이에요, 안할 수 없는 건데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비 185쪽에 3,000만원. 이것은 예전에 없던 거예요? 자살센터 이게 어디 있어요?

지금 남부노인복지회관에 있습니다. 인건비 1명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상담원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없던 사업이에요? 왜 여기 목이 바뀐 건가?

네, 목바뀐 겁니다. 위에 있고요,

이게 내려오지 않은 거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인데, 사회적 보조로 바뀌면서.

이게 한 사람 인건비에요?

네.

191쪽에, 경로당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에 8,600만원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어느 경로당에?

경로당이 지금 저희가 전체를 다했는데,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데는 가스안전차단기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안 된데, 83개는 기 되어있고,

이게 몇 개 하는 거예요?

430개소 해 줄 겁니다.

430개소?

네.

이거 할 게?

네,

430개소에 차단기 설치하는데 8,600만원이 들어가요?

네, 20만원씩 할겁니다.

그러면 거의 다네요?

전체 다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난 번 세교동 화재 나서 그러는 거예요? 폭발해서?

네, 그런 것도 영향이 있고 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가스를 안 잠그고 다니시고 그러시면 자동으로 차단이 되게끔.

193쪽에 복지타운 있는데, 북부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5억이 있는데, 이거 5억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 리모델링을 복지센터 다 지은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북부는 갔죠, 중앙동사무소 옆에.

아, 북부? 이거해서 뭐하는 거예요?

그게 장애인재활 작업실이 당초에 복부 복지회관이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재활센터를 한 100여 평을 해줘야하는데 거기에 한 20평정도 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활작업 시설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1층은 리모델링해서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주고요, 2층은 중앙동사무소에 동대본부가 2개가 있고 농민상담소가 하나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2층을 그리 주면 거기를 세 군데를 주면, 2층 중앙동사무소 2층은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식으로 ..

이게 면적이 얼마에요?

266평입니다.

1층에는? 면적은 잘 모르고 전체는 266평이라 이거죠?

네.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비가 6,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몇 대분 이예요? 1대?

네, 1대입니다.

여기에 승합차 교체를 하나 하는 거예요? 4,000만원?

네, 저희가 신체하고 지체하고 2대가 2003년식인데요, 그 2대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하나만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2 개다 바꿔야 되면 어디를 줘?

그래서 그것을 우선,

가위, 바위, 보 하나? 어떻게 해?

그래서 저희도 그게 걱정인데요,

이런 것을 해 줄거면 2 개를 다 갖춰줘야 말이 없지, 더군다나 다른 데도 아니고 이런 데는 논란이 많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사드려야 됩니다. 우선 1대 사들이고.

차는 똑같은 거예요?

네.

이런 것은 2 개 다 사주지,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저희는 2개사는 것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에바다 것 좀 얘기해야 되는데, 지난 번 국장님 오시기 전에 한존우 국장님이 주무국장 하실 때 과장님은 아시죠? 에바다.

네,

주간보호센터를 내부적으로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에바다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지원받지 않으니까 에바다 복지관 자체 재원으로 하다보니까 매번 인건비에서 문제가 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간보호센터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예산도 없는 것 같은데.

위원님, 거기가 주간보호센터 운영하는데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돈이 문제죠.

돈도 거기 그것 하는 것에 대한 운영비로 다 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 핵심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보면, 지금 에바다 장애인 북부노인복지관이 장애인복지관이 인원수가 14명으로 운영이 되고요, 에바다는 31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독립해서 나가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별도로 시설장 하나 더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4명의 교사들이 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센터로 독립이 되면서 그러면 인원에 센터장을 하나 더 주니까 인건비가 더 들어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도 별로문제가 없는데, 과연 그렇게 독립해서 지금도 북부 장애인복지관보다 예산이 엄청 투자가 많이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또 해야 되느냐.

거기가 인건비가 많은 것은 오래됐기 때문에 급여가 다른 데 보다 높은 것은 있어요.

급여도 높은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데, 북부장애인복지관하고 거기 장애인복지관하고 사업이 거의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저희가 파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인원가지고 북부하고 차이가 얼마나 갭이 있느냐, 물론 통계적으로 본 것은 에바다 복지관이 사업은 조금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뿐이 아니라,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은 급여가 근속이 오래되다 보니까 급여가 높은 것도 있는 건데, 그것을 단순하게 볼 수는 없는 문제예요. 가령 우리 공무원들도 직급이 높으면 당연히 근속이 오래되면 급여가 높아지는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다 판단할 수 없는 문제죠.

급여가 높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일단 인원수 자체도 거기가 31명이면 저희가 상당히 많게 보는 것이고요, 또 이것을 독립하다보니까 시설장이라는 그것을 하나 별도로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시설이는 게 도비가 저번에는 30%줬는데 지금은 7%입니다. 자꾸 떨어져서. 그러다보면 결국은 예산이 우리 시가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장애인시설이라는 게 중증장애인 포승에 있는 시설도 그렇고, 지어주고 운영비는 결국 다 시로 넘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예산들이 도에서도 그런 것들이 더 지원이 안 되고 깎이고 그래서 시설에 과연 거기에 주간보호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독립을 해서 다시 시설장까지 둬야 되느냐. 지금 북부 같은 경우는 시설장이 북부복지관장하고 주간보호센터장하고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독립을 해서 시설장을 별도로 주려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자치위원회가 갔을 때 그쪽에서 얘기는 이것을 만약에 주간보호센터를 별도로 해 주지 않으면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운영비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요?

그럼요, 다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하고는 다른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할 생각이 없다는 거네요, 그러면? 더 이상?

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상태로는 그게 그렇게 꼭 필요한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만약에 주간보호센터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상태로 계속 운영이 되도, 큰 문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매번 1억 정도의 예산이 부족했잖아요.

그 부분은 다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세우지는 않고,

세워서 추경을 하는 게 아니라, 매번 부족하다보니까 지난번 의회에서도 이것을 막판에 가서 조정하지 말고 미리 좀 줘라, 그래서 그렇게 주기로 작년도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간보호센터 때문에 발생되는 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 에바다의 입장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한번 그쪽하고 의회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 집행부하고.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비가 추경에 늘 세워졌었는데, 도비를 추경에 안 세워주고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 시로 미룬 겁니다. 시에서 결국은 추경을 세워서 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30%에서 7%가 됐기 때문에 도로 다 시로 넘긴 격이 됐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한번 의회하고 에바다 복지관 하고, 시하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석정리 중증장애인 시설, 예산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산이 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내년도 예산에 없으면 운영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금년에 예산을 못 받았다고 해서 지어놓고 몇 개월째 저러고 있는데, 내년에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일단은 저희가 예산은 도에다 편성해 달라고 올렸는데 도에서 이번에 신규 저기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럼 왜 지었어요, 그것을?

지금 법인하고도 얘기를 해서, 법인에서 “도 예산을 빨리 확보토록 해라.” 그래서 아마 내년 추경에 확보되는 것으로...

내년 추경에 확보되면 최소한 앞으로도 6개월 정도 또 기다리는 건데, 그때까지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 부분은 연꽃마을 측하고, 저희가 빨리 개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꽃마을이 무슨 재주가 있다고 그것을 해요?

당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돈을 받아올 때부터도, 그런 예산에 대해서 쉽게 지원이 안 될 부분이라는 것은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예측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을 때도 마을주민들하고 논란이 많았잖아요. 주민들은 원치도 않았는데 그냥 시가 억지로 한 것 아니야. 의회에서도 예산을 못 살려주겠다고 했더니 통사정해서 살려줘서 건축했더니 지금도 몇 개월째 놀리고 있는데다가 내년도 추경 얘기하면...

그게 전액 국·도비로 이루어졌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예견됐으면 애초부터 짓지 말았어야지요.

연꽃마을하고 얘기해서 빨리 개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얼마 주고 지은 거예요?

33억입니다.

토지비까지?

네.

33억씩이나 들여서 지어놓고서 벌써 몇 달 동안 운영 못하는 거지요?

네.

그리고 앞으로 추경 얘기하면 또 한 5, 6개월 가야 돼. 추경에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도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것을 사전에 시스템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도 뽑고 여러 가지 절차는 아마 일부 진행을 시킬 겁니다.

그냥 폐쇄하는 게 안 나아요?

그것은 시설을 국·도비를 전액 받아서 지은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다 지어놓고서 운영도 안 하면서?

그래서 연꽃마을 측에서 일단은 힘이 들더라도 자체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해 보도록 저희가 종용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가능해요? 연꽃마을에서 그것을 출연해서 한다는 게?

그래도 거기는 어떻든 법인이니까, 법인이 꼭 이익만 저기해서 하는 저기는 아니니까요.

시에서 대책이 없는 거네요?

대책이라기보다는 어떻든 빨리 개소해서 중증장애인들이 들어가서 혜택을 보도록, 개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은 안 돌리기를 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증장애인시설을 다 가보면, 그 분들도 개소가 되면 알겠지만 크게 지역을 혐오시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빨리 뭘 지어놓았으면 해야 되는데... 201쪽 장애인회관 시설 보수 3,000만원, 이번에는 뭘 하는 거예요? 매번 이렇게 시설 보수만 해요?

장애인회관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소소하게 고쳐주는...

이것 3,000만원은 뭐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목욕탕에 반자동 문을 하고요. 사무실 문, 또 바닥에 미끄럼방지 공사 같은 것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3,000만원이에요?

이게 대표적으로 하는 거고요. 운영을 하다보니까 계속 고쳐야 될 문제들이,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많이 생깁니다.

작년에 했던 내역하고 내년도에 할 내역을 한 번 줘 봐요. 쓸데없이 자꾸 이렇게 하는 것 같아. 207쪽 청소년시설 냉·난방기 교체(수련시설) 9,880만원. 이게 4개 시설이라고 했지요? 어디 어디에요?

문화의집 4군데입니다.

어디?

안중, 원평, 팽성, 북부, 4군데입니다.

그 밑에 컴퓨터 교체도 4개 시설에 주는 거예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나눠주나?

아닙니다. 우선 급한 데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안중이 급한데요. 안중 같은 경우는 가급적 저희가 전체 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08쪽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시설 보강 3,000만원이 어디에요?

그것도 문화의 집하고 신장1·2동 공부방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군데 시설보강을 하는 걸로.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 시설 보강은 뭡니까?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 시설 보강은 지금 도예관이 조립식 판넬로 돼 있습니다. 그게 감사원 감사 때 “화재위험이 높아서 청소년들이 위험하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교체 이전하라고 해서 그것을 천문대 1층으로 이전하려고...

그러면 애초부터 그것을 지은 것은 또 뭐예요? 이것 조립식으로 언제 지은 거예요?

2000년도에 지은 건데요.

이것을 지어놓고 지적받고 새로 짓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래서 그렇게 이전하고요. 다음에 서바이벌장이 개인 사유부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쪽으로, 도예관 있는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은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청소년문화센터 시설보강은 뭐예요?

거기 강당이 오래되다 보니까 음향이라든가.

1층 말하는 거예요? 음향기기 뭐 좋던데?

음향하고 조명이 너무 오래 돼서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1억 4,300만원이에요? 쓸 만하던데 그것을 뭘 바꿔?

자꾸 중단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잘 될 때는 잘 되는데요.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것 아니에요?

가끔 속을 썩여가지고요. 행사 진행 중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서 이러면 이것을 이렇게 바꿔요? 그냥 조금 더 쓰지?

행사 대관을 했는데, 행사 중에 저희 시설이 불량해 가지고 행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또 대관한 측에서 볼 때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상황이고 해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211쪽 청소년종합예술제 운영 1,700만원, 이것은 뭐죠?

이것은 도에 청소년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출전비용하고, 또 우리 평택시에서 예선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국제교류 국외업무여비, 이것은 공무원들이 나가는 여비에요?

네, 공무원하고 인솔자들이 나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인솔자라면 누구에요?

청소년들은 갈 때 인솔을 해서 가야 되거든요. 성인들 인솔자들입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은 여비를 줘요?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솔자들은?

100%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갈 때는 공무로 책임을 지고 가는 입장이고요. 그 학생들은 교류로 서로 신청을 해서...

그게 그거지. 어디는 다 주고, 어디는 덜 주면 되나?

시의 공무원들이 갈 때 책임을 지고 가는 입장이니까요.

책임을 지는 거지만 그 공무원들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가도 매여서 갔다 오니까.

그러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 게 아니고, 그게 책임지고 가는 거니까요.

얘들을 관리해야 되고 사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사실은 가기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캠프 운영 5,000만원. 이게 뭐예요?

그것은 외국 얘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에 와서...

모스크바대 그거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일본하고 중국하고 상호 도시교류를 해서 왔을 때 비용은 우리가 대고, 또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갔을 때는 일본이나 중국에서 대기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국제교류캠프 참여자 국외여비는 학생들 거예요?

네.

이게 50% 분이에요?

네.

이게 그러면 몇 명이 가는 거예요?

70명 정도 됩니다.

이것 선발은 어떻게 하지요?

그것은 학교하고 문화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다 짜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는 사람만 가는 것은 아니에요?

네, 가는 사람만 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상당히 부담도 됩니다. 홈스테이도 하기 때문에 부모 측에서 외국 손님이 왔을 때 그런 비용부담도 있습니다.

명예경찰 (포돌이, 포순이) 소년단 활동비 지원 400만원은 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4,280만원은 뭐에서 줄은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만수 그것은 청소년자립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그게 다른 데로 빠져 나갔어요?

그게 금년도 4월 1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이용학생들도 없고, 또 재단에서도 운영이 어렵고 해서 자발적인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폭력예방 및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활동비 지원, 이것은 어디에다 줘요?

그것은 범죄예방협회에 지원되는 겁니다.

3,000만원을?

네.

이것을 주면 어떻게 운영해요? 나중에 정산 하나?

네, 저희가 정산 다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운영비 5,000만원, 지금 2군데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센터하고 진위천유원지하고 5,000만 원 해서 1,000만원을 늘리는데, 지난번에 해군2함대를 전면적으로 운영은 안했지만 일부 운영을 했잖아요. 거기에는 예산 지원이 나가요?

금년도에는 예산지원이 한 푼도 안 나갔습니다. 내년도에는 1,000만원을 가지고 남부 쪽에 해서...

남부에도 또 해요?

두 군데를 했는데 2함대에도 실비 정도는 지원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진위천유원지하고 기술센터하고 2군데 하는 것하고, 2함대에 들어가는 일부 예산을 더 준다?

네.

그런데 이 어린이날 행사를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견도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 행사에 기술센터에서 하는 김에 이것저것 볼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장점인데, 난잡해 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린이날 행사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 특별하게 볼 것도 없는 것 보러 가는 것은 별도로 가족들끼리 가고 어린이날 행사는 차라리 2함대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이 많아요.

그런데 2함대가 재작년에는 문을 안 열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그 전 마냥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보안 때문에... 그 전에는 무제한 입장을 시켰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입장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 다 적고, 자기들 버스로 수송을 하고 그래 가지고 2함대가 무제한 개방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는 해야 돼요. 왜냐 하면 2함대가 통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좀 택해보는 게 어떤가 싶어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어린이날 행사라고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이것 한 2번 해본 것 아닙니까. 이때에 기술센터에 오는 방문객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실지 어린이날이라고 하면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날을 대상으로만 뭘 해야 되는데, 기술센터는 이것저것 다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정말 보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점진적으로 보완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어린이날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린이날 행사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른 행사에 그냥 어린이들을 끼워준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보통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린이날 하면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날 하루를 같이 해 주고, 이벤트도 하고 이런 것 아니에요? 또 어버이날이면 자식들이 어버이를 위해서 뭘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어른행사에 아이들이 그냥 같이 끼어가는 것 같다’하는 이런 느낌을...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의견을 많이 내요.

그 부분은 어린이날 저도 나와서 보지만 남부 시청 앞에서도 어린이날 행사하면 그림 그리기다, 글짓기다, 다 학원들에서 하고 그럴 때... 실질적으로는 그게 어린이날 행사지요.

그랬는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기술센터에서 하는 문제는 그런 부분을, 주차장도 넓어지고 그러면서 보완을 시켜나가는 쪽으로 하면서...

앞으로 기술센터에 생태공원을 다 조성한 다음에는 넓고 괜찮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이게 시기상조에요.

그림 그리기나, 글짓기나, 별도 어린이들 놀이장소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것저것 될 수가 없어.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드림스타트 종사자 인건비 9,140만원. 2,140만원이 늘었는데, 이게 전액 다 국비잖아요. 늘은 이유는 뭐죠?

원래는 드림스타트에 정규직 3명에 계약직 3명이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3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가 39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규직 1명에 계약직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해서 내년에 계약직 1명을 더 추가로 선발해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 금액이 2,1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은 지난번에 조례가 바뀌어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것은 안 바꿨네요?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먼저 올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 8,000만원이면 500만원이 늘었는데 늘은 것은 뭐예요?

500만원이 늘은 것은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운영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0쪽 사무관리비에 피복비 800만원은 뭐지요?

드림스타트에 참여하는 얘들한테 피복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몇 명을 주는 데요?

2만원씩 해서 400명을...

드림스타트에 참여하는 학생들?

네.

224쪽 0세아 전용어린이집 운영 1억 2,600만원.

키즈앤맘하고 꿈동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꿈동이는 팽성에 있는 거고요. 키즈앤맘은 세교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북부 쪽이나 서부 쪽 같은 0세아 전용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해요? 보니까 서부 쪽은 뭐가 있는 게 없는 거네. 뭘 물어봐도 서부는 먼저 되는 게 없어.

이게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 0세아 어린이집은 신청을 안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인건비가 지원이 되다보니까.

그런데 서부 남부 북부 중 서부가 제일 출산율이 많은 것은 알지요?

네.

모르고 대답하지 말고요.

네. 아무래도 젊은 분이 많으니까요.

통계적으로 서부가 제일 많아요. 그 얘기는 0세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물어보면 그쪽은 별로 없어. 아까 고정윤 위원님 질문 한 아이맘카페, 이것도 서부복지타운에 한다고 하는데 그것 앞으로 10년 돼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계신 국·과장님들은 다 퇴직해야 그것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지어가지고 언제 해? 그것도 제가 나온 김에 얘기하면, 복지타운 지을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10년 걸리니까 후속 대안 으로, 새로운 건물을 찾아봐야 나오지도 않는다면서요? 그러면 포승읍사무소 앞에 축구장하고 다목적회관 짓잖아요.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받을 때 보니까 용도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면적은 더 넓혀. 그러면 그런데다 우선적으로 운영해 주면, 꼭 안중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꼭 서부복지센터 지을 때까지만 하다보면 어느 세월에 지어가지고 언제 해? 부지만 어디에다 한다고 나왔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어? 토지 1평을 샀어? 어느 세월에 하겠느냐고요. 이게 말 나오고 나서 건물이 지어질 때까지는 수 년 걸리는 것 아시죠? 그러면 그렇게 장기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포승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데는 금방 지을 수 있어요. 예산도 다 확보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 포승읍이나 안출하고 협의가 필요해요. 그 쪽에서 정 필요 없다고 하면 모를까, 우리 지역의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해 봐요. 할 생각이 없나 보네? 대답을 안 하는 것을 보니.

네, 알겠습니다.

226쪽 보육시설 개보수사업 6,000만원, 이것도 2,600만원이 늘어났는데 어디 어디에 합니까? 지난 번 3,400만원은 안정어린이집인가 그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 끝났어요?

거기는 다 끝났습니다.

그것 지난번에 2층 통로를 변경한다고 했다가 안돼 가지고 그 앞에 비가림 캐노피 설치한 것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네.

그게 3,400만원이었어요?

네. 올해 거기 주방을 넓게 현대식으로 고쳤습니다.

그럼 이것 다 쓴 거예요?

네, 다 썼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뭐를 해?

내년에 원평어린이집 하고 송탄공단어린이집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2개를 무엇 무엇 하는 거예요?

원평어린이집은 화장실이...

원평이 시립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시립입니다. 교실이 안에 있고, 계단이 가파르고 해서 그런 부분을 수리를 하고요. 화장실을 바깥으로 내고. 송탄공단은...

그것도 시립이에요?

네, 시립입니다. 거기를 지을 적에 잘못 지어가지고 바닥에서 자꾸 누수가 생겨요. 그래서 몇 번을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일부를 고쳤는데, 전면적으로 바닥을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 교체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