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3년도 소방안전본부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3항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제4항 2013년도 인재개발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4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3년도 소방안전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용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 변동분과 인건비성 경비 등을 증액하였고 각 사업별 예산 절감분과 집행잔액을 감액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2억 8,778만 4,000원보다 21억 6,428만 8,000원이 증액된 74억 5,2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본예산 대비 과목별 실 징수액을 반영한 공유재산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26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불용품 매각대 등 임시적 세외수입 21억 2,99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1회 추경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세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세출예산 관련입니다. 기정예산액 1,710억 2,278만 1,000원보다 1억 5,619만 9,000원이 증가한 1,711억 7,8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소방행정과입니다. 지난번 조직개편과 관련 인원증원에 따른 기본급과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10억 7,837만 7,000원, 명예퇴직수당 2억 5,24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성과급 집행잔액 7억 3,312만 6,000원을 감액한 304억 8,6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예방안전과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세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성립전경비 3,800만원을 증액한 4억 8,5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대응구조구급과입니다. 개인안전장비 및 화재진압장비 예산절감분 1억원, 구조구급시설장비 보강 1억 3,200만원 등을 감액한 41억 7,1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비상대책과입니다. 접경지역 노후 경보사이렌 교체 집행잔액 270만원을 감액한 43억 3,13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재난관리과입니다. UN ISDR 임차 및 관리비 5,267만원과 분담금 1억 3,910만원을 감액한 33억 8,89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119종합방재센터입니다. 긴급구조표준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예산절감분 2,000만원과 노후 무선통신시설 교체공사 집행잔액 557만 8,000원을 감액한 23억 4,29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119특수구조단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중형급 소방헬기 구입 집행잔액 반환금 3억 906만 5,000원을 증액한 12억 1,85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67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각 소방서와 소방학교입니다. 각 소방서 및 소방학교 인원 변동에 따른 기본급과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1억 3,145만원을 증액한 1,247억 5,326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방안전본부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소방안전본부에서는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인건비성 경비 부족분 증액과 사업추진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을 감액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3년도 소방안전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소방안전본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2억 8,778만 4,000원 대비 40.93%인 21억 6,428만 8,000원이 증액된 74억 5,207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710억 2,278만 1,000원 대비 0.09%인 1억 5,619만 9,000원이 증액된 1,711억 7,89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세입예산에 있어서 예산안 68쪽 불용품 매각수입과 관련 노후소방차 등 불용품 매각 예산이 1억 4,70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4.2% 증액 편성된 바 주요 매각내역과 매각계획에 따른 사전 세입추계가 미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68쪽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금 관련에서는 공사 및 물품납품지연 지체상금 예산은 16억 2,94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106%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적기 예산반영 여부와 관련하여 지체상금 부과시점과 예산편성 시점 간 비교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8쪽 과태료 수입과 관련해서 소방안전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예산이 1억 4,76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7%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출예산에 있어서 예산안 236쪽 보수와 관련, 명예퇴직수당 예산 2억 5,245만 8,000원을 정리추경에 신규 편성하는 사유와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본부 및 중부소방서 등 6개 기관의 소방장 봉급 예산이 141억 3,15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4% 증액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40쪽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해서 기초생활수급가구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 보급 예산이 1억 3,53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 감액 편성한 바 2013년도 추진실적 및 2014년도 보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43에서 244쪽 소방현장 대응역량 강화, 구조구급 시설장비 보강 관련 본부 및 8개 소방서의 개인안전 및 화재진압 장비, 구조ㆍ구급장비 예산은 1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 일괄 감액한 바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250쪽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과 관련 ’98년도 수해복구 재특자금 이자상환 예산이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3%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255쪽 헬기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소방헬기 예산이 8,92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3% 감액 편성한 바 당초 보험료 추산에 착오가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268쪽 305쪽 소방활동 지원과 관련 중부ㆍ강화소방서 차량선박비 예산이 각각 3억 1,375만원, 1억 4,75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각각 14%, 12% 감액 편성한 바 과다계상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사업은 예산 유보액과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소방안전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소방안전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송도의 UN기구에 대한 기구가 와서 지금 관리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기구가 와 있죠?

네.

그쪽에 예산이 10억 정도 1년에 세워지나요?

네,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외에 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등도 있고.

분담금입니다, 분담금. 우리 인천광역시의 분담금 그러니까 소방방재청하고 우리 인천광역시하고 분담금.

UN기구에 관련된 기구에 대한 지원금 그 현황에 대한 자료 좀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수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 노후소방차 불용품 매각하신 거 있죠?

네.

자료 좀 뭐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정이 몇 정이죠, 몇 척이죠?

소방정은 우리 갖고 있는 인천항에 내항해 있는 한 척, 그 한 척이고 아라뱃길에 이번에 구조정 온 거 한 척.

그걸 뭐라고 그러죠? 소방…….

그것은 구조정.

구조정?

네.

그 두 척에 대한 재원을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류수용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각 열 부씩을 작성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저희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오전에 안전소방 쪽이 다 끝나고 오후에는 다른 부서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질의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250쪽에요.

250쪽에?

네, 차입금 하단에 차입금 상환이자가 당초에 1,500만원에서 400만원만 나갔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 좀 해 보세요.

일단 저희가 이것 검토를 해 보니까 당초 할 때 추계를 좀, 이자 추계를 실무자가 잘못해서…….

아, 당초에?

네, 당초에 이자 추계를 좀 잘못해서 이번에 주고 보니까 이자가 그만큼 안 나가는데 400만원밖에 안 나가는데 1,500만원 이자 추계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건 항상 예정돼 있는 확실한 액수가 된단 말이에요, 예측이. 이런 실수가 다시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네,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그건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헬기에 대한 헬기 유지관리비 이것도 소방헬기 보험료거든요. 이것도 꽤 많이 예측이 잘못됐는지 절약이 됐는지…….

그것은 예측보다는 저희가 그거 한번 검토를 했는데 우리 회계부서에서도 지금 기존에 헬기를 갖고 있어요. 기존에 벨230 갖고 있고 이번에 새로 들어왔는데 그 보험날짜가 새로 하다 보니까 서로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금년도 2월달에 들어와서 하면 내년 2월달이 되고 기존의 것은 3월에 시작해서 또 내년 3월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맞추자고 해서 그 기간만큼이 감액을 한 겁니다.

예측은 제대로 됐는데.

됐는데.

시간조절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는 작년도 9월달에 납품이 되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저게 중형급 헬기가. 그래서 1년치를 세웠는데 이놈이 2월달에 들어왔어요. 2월달에 들어왔고 또 기존헬기하고 이걸 날짜를 똑같이 맞추다 보니까 그만큼의 날짜 세이브된 것을 감액을 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는데 우리 헬기의 보험료가 연간 두 대에 얼마나 나갑니까?

두 개가 다 다른데요. 그건 제가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한번 자료를 주세요.

그것은 입찰을 부를 때는 코리안리라는 재보험회사에서 거기서 금액을 제시하는데 열 몇 개 보험회사가 똑같아요, 금액은. 입찰 보는 금액은.

아니, 그런데 보험 드는 그 내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아니, 똑같아요.

아니, 피해보상 건을 전국이 똑같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해보상 부위를 똑같이 제시했기 때문에 그 제시한 것을 코리안리라는 재보험회사에서 산정해서 각 보험회사에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예를 들어 그 가격 이하로 하면 손해가 나니까 안 하고 이상이 되면 경쟁이 안 되니까 안 하고 그래서 똑같이 삼성화재서부터 2군에 있는 보험회사까지 금액은 똑같이 제시가 되는데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뽑기 그 차이뿐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 의미는 예산부서나 어디에서 예산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충분한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못 들까봐 지금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사고가 나면 엄청난 재우기 때문에…….

일전에도 났지만 소방헬기가 왕왕 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또 사후관리도 할 수 있는 것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쭤보는 거니까 그건 예산을…….

그건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이건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먼저 좀 궁금해서 UN ISDR 이게 뭔 얘기예요? ISDR이라는 기구는 뭐예요?

이게 재해 관련 기구인데요. 재해 관련 기구입니다. 재해 관련 기구 동북아사무소.

동북아사무소?

네.

아, 동북아사무소가 이제 송도에?

네, 송도에 G타워에.

G타워에 지금 유치된 건가요?

네, 유치돼 있는 거죠.

언제 된 거죠?

이게 몇 년 됐습니다. 자료를 좀 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런데 이 분담금이 기정액이 12억이란 말이죠. 12억인데 여기에 1억 3,900 이게 삭감인지 감액인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는 건가요, 줄어든 금액을. 여기서 줄어든 것을 뭐라고 하나요?

자료로 한번…….

249페이지에 있어요.

249페이지요?

네, 검토 249페이지 아래서 세 번째 칸에. (소방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중)

이게 저겁니다. 당초에 테크노파크가 있는 쪽에 아이타워에 있었어요, 이게. 아이타워에 있는데 이게 3월달에 G타워로 갔습니다. 지금 새로 이번에 녹색기후기금 GCF 가는 그 건물로 들어가면서 임차료가 굉장히 싸졌어요. 아이타워 있을 때는 비쌌는데 거기 가면서 임차료가 엄청 내려가서.

본부장님.

네.

본부장님 몸이 상당히 단단해졌어요, 보니까. 운동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 맞습니다. 당초에는 아이타워 임차료로 계산을 했는데 그게 우리 인천시 건물 자유경제청 건물 아닙니까. 이쪽에 새로 한 게 거기 가면서 임차료가 상당히 내려갔습니다.

임차료하고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하고 성격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래요?

네.

분담금 안에 관리비나 기타 이런 거 포함돼 있는 건가요?

그 위의 것이 제가 그 위의 것 사무관리비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

그 위에 보면 임차 및 관리비가 따로 있거든요. 4억 5,000. 이걸 잘 봐보세요. 이건 삭감액은 아닌 것 같고 성격상. (소방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중)

환율 차이입니다, 환율.

환율 차이죠?

네, 옛날에 1,200원에서 지금 1,050원인가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환율 차이예요. 위의 것은 사무관리비 ISDR 임차관리비는 그렇게 돼서 감액이 됐고요.

이게 환율차이인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건가 확인차 한번 질의해 보는 거고요. 그 밑에 밑에 보면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3억 1,400을 예산보다 조금 줄여 가지고 했는데 인테리어 비용도 들어오게 되면…….

이사 가면서 이거 인테리어.

이사 가면서.

이사 가는 건물에 .

그러면 이런 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임차 및 관리비에는, 관리비 안에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여기 공무원이나 누가 파견돼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나요?

저희 인천시에서. (관계관을 향해) “두 명?” 두 명 지금 나가 있습니다.

두 명 된 급료 인건비까지 포함돼 있는 금액인 건가요?

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래요. 이따 좀 자료를 보면 더 상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소방서마다 말이죠. 행정운영경비가 차이가 있는데 중부소방서는 4억 6,200만원을 증액을 했고 또 다른 부서는 삭감을 하고 이게 어디야 남부소방서는 1억 1,300만원 삭감을 하고 부평소방서도 1억 500만원을 삭감하고 왜 이렇게 어떤 부서는 억대로 많이 증액이 되고 또 이게 어디입니까? 서부소방서는 7억 1,300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공단소방서도 2억 3,600이 증액이 되고 왜 이렇게 들쑥날쑥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차량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

몇 페이지.

행정운영비.

몇 페이지.

우선 270페이지 보시고.

270페이지요?

네, 중부소방서는 4억 6,200만원이 늘고 행정운영비입니다, 운영경비. 인건비성인데 남동소방서는 또 1억 1,300만원이 삭감되고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늘은 이유는 정원 그러니까 인력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요. 예를 들어 본부 같으면 감사담당관이 늘었고 그 다음에 서부소방서 같으면 오류지역대라고 검단에 거기다 사람을 또 추가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인원을 좀 조정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늘었고요. 또 하나 인건비 늘은 이유가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기준에 의해서 봉급기준을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자동승진이 되면서 이 사람이 계급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만큼 봉급을 더 증액을 시켜놓은 거고요.

아니,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일괄적으로 각 소방서마다 그런 봉급차액 인상분이 계산된다는 것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갈 것이고 이것이 많은 곳은 말이죠. 7억이 지금 증액되고 평균적으로 1억 정도 삭감됐으면 8억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행정운영경비에서. 이렇게 8억씩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제가 그것을 자료로 작성해서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 좀 작성해 주세요. 이것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지금 본부장님이 설명하시는 것 가지고 이해가 안 가요.

네.

이상입니다.

자료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네.

우리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부연해서 더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236쪽.

236쪽이요?

네, 조금 전에 답변을 비슷하게 했는데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도 하셨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명예직수당 예산 2억 5,245만 8,000원을 정리추경에서 신규 편성하는 사유와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또 본부 및 중부소방서 6개 기관의 소방장 봉급 예산이 141억 3,152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21.4% 증액해서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것을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일단은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36쪽에 명예퇴직수당이 기정액에는 제로였었는데 예산추경에 2억 5,200만원이 편성된 것은요. 저희가 명퇴자가 몇 명인지를 당초에는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기정예산에다 편성을 못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지금까지 6명이 명퇴를 했어요. 갑자기 자기들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6월 말 퇴직이나 12월 말 퇴직이면 예측이 되어서 예산을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명퇴는 보통 자기 퇴직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유의사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래서…….

네, 그 부분은 편성을 못 해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소방장 봉급 증액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 이유는 저것입니다. 당초예산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자동승진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방사에서 소방교는 5년 그 다음에 또 소방교에서 소방장은 6년, 소방장에서 소방위는 7.6년 이렇게 자동승진을 하기 때문에 자동승진해서 한 계급이 올라가면 이 사람들이 봉급이 더 올라가고 여러 가지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산을 세울 적에 그것 계산 안 합니까?

자동승진까지는 예산 계산을 안 하고요. 그냥 한 계급의 평균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예산편성 기준이 그 차이입니다.

그것이 많은 차이를 낸다는 것은 좀…….

인원이 이제 자동승진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21.4%나 증액해서 편성하는 것은 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했다고 이렇게 인정해도 되겠죠?

위원님 거기까지는 좀 저희가 그렇고요. 편성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앞으로 좀 잘 예산부서하고 기준을 좀 더 이렇게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240쪽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관련해서 그 기초생활수급자 단독경보감지기, 소화기 보급 예산이 1억 3,536만원 기정예산 대비 10% 감액해서 이것은 편성했어요. 2013년도 추진실적 및 2014년도 보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그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어느 일정시간이 지나면 10%씩 의무감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액을…….

그랬습니까. 그러면 243쪽 244쪽 소방현장대응 역량 강화, 구조ㆍ구급 시설장비 보강 관련 본부 및 8개 소방서에서 개인안전 및 화재진압 장비 구조ㆍ구급 장비예산은 1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 일괄 감액했는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이것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 했으면 저희로서는 다 좋겠는데 의무감축을 또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좀 부족하더라도 저희가 그냥 감수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0쪽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관련해서 ’98년도부터 수해복구 재특자금 이자상환 예산이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3% 감액 사유에 대한 내용을.

누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것 실무자가 이자상환 추계를 잘못했습니다. 잘못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저것을 하겠습니다.

헬기유지관리 관련해서 좀 그 보험 아까 얘기했는데 이것은 자료로 구체적으로 좀 해 주세요.

네, 그것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이 붙었으면 자꾸 뭔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잘못하면 오해받기 딱 좋은 것 같은데.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재보험회사에서 기초산정을 해서 보험회사에서 제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기서 추가이익을 남기려고 하다가는 다른 경쟁사하고 저기하니까, 지난번에 한 15개 보험회사에서 받아 보니까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분석을 해 봤더니 코리안리라는 재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세 군데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왔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뽑기 방식에 의해서 아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경쟁이기 때문에 예산 낭비 요인은 없고요. 자료로 한번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68쪽 305쪽 소방활동지원 관련 중부하고 강화, 차량하고 선박비 예산이 각각 3억 1,375만원, 1억 4,758만원 기정예산 대비 각각 14%, 12% 감액 편성한 바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당초에 지금 저희가 편성할 때보다 주로 이제 저것입니다. 유류비인데요. 유류비인데, 당초에 편성할 때가 한 1,800원대의 유류단가였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한 1,600, 1,700원대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차액이 한 100원에서 한 200원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그만큼 예산이 또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이강호 위원, 고개를 가로 저음) 제가 질의를 두 가지 하는데 나중에 자료 가지고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68쪽인데요.

68쪽이요?

네, 노후 소방자동차 불량품 매각 예산이 1억 4,700만원, 아까 류수용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던 부분인데 그것 좀 기정예산 대비해서 124% 증액된 이유를 나중에 와서 설명해 주시고…….

이것을 한번 표로, 표로 작성한 게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매각 내역과 매각 변경에 따른 사전 세입추계가 좀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 좀 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소방안전 관련해서 법규 위반해서 당초의 기정예산이 2억 1,300만원인데 추경이 1억 4,700만원이 된 이유 그것 좀 자료 나중에 갖고 와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과태료는 나중에 또 자료로 드리겠지만요. 지금 이것 작성 시점이 10월 말이라서 약간은 올라갔습니다, 지금. 한 2억은 안 되지만 거의 올라갔는데…….

나중에 차후에…….

네, 자료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3년도 소방안전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74억 5,207만 2,000원, 세출예산 10억 1,711억 7,898만원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한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소방안전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소방안전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류수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소방안전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입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4년도 본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는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에서 66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총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7억 1,249만 4,000원이 증가한 59억 2,5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등 경상적 세입수입 9,300만 7,000원과 불용품 매각대 등 임시적 세외수입 2억 7,010만원 등 세외수입으로 3억 6,31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사업 20억 880만원과 119구조장비 확충사업 7억원 등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55억 6,2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65% 증가한 1,689억 5,2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에서 291페이지까지 소방행정과 소관으로 전년 예산 대비 3.6%가 증가된 238억 6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소방공무원 피복 구입 9,897만 6,000원, 호흡보호장비 보강 3억원,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6,350만원, 직원 봉급 등 인력운영비 147억 4,4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에서 294페이지까지 예방안전과 소관으로 전년 예산 대비 58.5%가 감소된 1억 1,4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119소방동요대회 등 운영비 1,600만원과 안전한 인천 구현 홍보 등 운영비 1,0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에서 301페이지까지 대응구조구급과 소관으로 전년 예산 대비 5% 증가한 45억 2,7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5,130만원, 개인안전장비 보강 2억 2,000만원, 화재진압장비 보완 4억원, 119구조장비 확충 15억 8,000만원, 생화학테러 및 특수재난장비 보강 8,000만원, 119구급장비 확충 15억 2,000만원, 구급상황관리센터 공중보건의 대체의사수당 1억 3,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에서 307페이지까지 비상대책과 소관으로 전년 예산 대비 6.9% 증가한 46억 4,3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예비군 동대 육성 및 운영 지원 3억원,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지원 1억 7,385만 2,000원,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 1억 9,240만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28억 8,000만원,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 8,000만원, 접경지역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4억원, 서해5도 경보발령장치 신설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312페이지까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전년 예산 대비 25.9% 감소한 25억 8,0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지원 3,400만원, 2개 군에 낙뢰피해방지시설 설치 2,200만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10억 700만원, UN ISDR 분담금 및 임차료 등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에서 314페이지까지 소방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전년 예산 대비 5.7% 증가한 6억 4,1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4억 5,260만원, PTSD 위험군 직원 심리상담 및 치료 1억 500만원, 소방차량 매연배출장치 설치 1,2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에서 318페이지까지 119종합방재센터 소관으로 전년 예산 대비 10.8% 감소한 20억 4,6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1억원, 119현장출동용 무선통신장비 보강 5,575만원, 오류지역대 출동지령시스템 구축 3,000만원, 행정용 컴퓨터 노후장비 교체 1억 1,200만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6억 9,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에서 322페이지까지 119특수구조단 소관으로 전년 예산 대비 193.2% 증가한 20억 8,7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소방헬기보험료 및 연료비 16억 2,047만 5,000원, 소방헬기검사 및 유지관리비 1억 3,876만 3,000원, 중형헬기 야간투시경 장비 5,403만 9,000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경비 3,5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에서 345페이지까지 중부소방서 소관으로 전년 예산 대비 6.1% 증가한 232억 7,1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영흥119안전센터 등 2개소 청사 방수공사 3,500만원, 소방공무원 개정 피복 구입 등 1억 1,712만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4억 6,750만 7,000원,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 1억 1,076만 8,000원,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199억 4,7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에서 355페이지까지 남동소방서 소관으로 전년 예산 대비 3.4% 증가한 129억 8,1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본서 청사방수 및 서창119안전센터 보수공사 3,858만원, 소방공무원 개정 피복 구입 등 6,688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억 4,428만 9,000원,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 6,567만 2,000원,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113억 8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에서 364페이지까지 부평구 소방서 소관으로 전년 예산 대비 5.3% 증가한 160억 1,1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효성 차고 리모델링 등 청사보수 4,000만원, 소방공무원 개정 피복 구입 등 8,544만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1억 5,720만 4,000원,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 1억 282만 4,000원,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137억 8,4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에서 373페이지까지 서부소방서 소관으로 전년 예산 대비 8.2% 증가한 186억 2,4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본서 급수배관 수처리장치 설치공사 1,98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2억 2,670만 5,000원,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 8,468만원, 청라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설계비 8,921만 8,000원,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161억 9,1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에서 382페이지까지 공단소방서 소관으로 전년 예산 대비 6.4% 증가한 168억 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본서 정화조 철거 등 청사 보수공사 3,892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2억 1,412만 3,000원,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 1억 956만원,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146억 7,6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에서 391페이지까지 계양소방서 소관으로 전년 예산 대비 5.4% 증가한 120억 7,5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본서 구내식당 개선 공사 등 청사 보수 4,00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1억 1,542만 1,000원,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 5,202만 4,000원,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105억 6,7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에서 399페이지까지 남부소방서 소관으로 전년 예산 대비 5% 증가한 148억 7,8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안 보일러 교체 등 설비 보수 2,60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1억 6,053만 8,000원,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 8,428만원,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124억 3,7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에서 408페이지까지 강화소방서 소관으로 전년 예산 대비 2.2% 감소한 115억 9,1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조대 청사 배수로 및 아스콘 공사 3,000만원, 강화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3억 7,093만 4,000원,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 3,160만 8,000원,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98억 3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9페이지에서 415페이지까지 소방안전학교 소관으로 전년 예산과 비슷한 수준인 22억 6,9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별관동 청사 보수공사 등 2,900만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경비 2억 5,370만 6,000원,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15억 1,5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예산안은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예기치 못한 재난ㆍ재해 및 화재예방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본 소관부서의 요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 세입예산이 전년도 예산액 52억 1,306만 2,000원 대비 13.7%인 7억 1,249만 4,000원이 증액된 59억 2,555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614억 4,016만 2,000원 대비 4.65%인 75억 1,219만 1,000원이 증액된 1,689억 5,23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쪽에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예산안 66쪽 국고보조금 등과 관련해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예산은 9억 2,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액 편성된 바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서해5도 경보발령장치 신설 예산은 1억 2,000만원 신규 편성된 바 설치 대상 등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노후 구급차량 교체 예산은 6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0% 증액 편성된 바 교체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65쪽 불용품 매각수입과 관련 노후소방차 등 불용품 매각 예산이 3,020만원으로 전년 대비 54% 감액 편성된 바 2013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1억 4,706만 3,000원으로 2014년 본예산에 감액 편성하는 사유와 불용품 매각계획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5쪽 과태료와 관련 소방안전 관련 법규 위반 과태료 예산은 1억 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9% 감액 편성한 판단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출예산에 있어 예산안 289쪽 기타직 보수와 관련 신규 소방공무원 보수예산은 1억 9,989만 6,000원으로 신규 편성하는 사항으로 채용시기 등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에 따른 비용 발생 사항과 교육 및 배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298쪽 시험분석실 운영과 관련 시험 분석실 일반운영비 및 여비, 과학적 감식ㆍ감정 기자재 구입 예산으로 1억 300만원을 신규 편성한 바 시험분석실의 역할과 구입 예정인 기자재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13쪽 현장활동 안전 관리와 관련 PTSD 위험군 직원 심리상담 및 치료비 예산으로 1억 5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으로 직원의 PTSD 예방과 치료를 위한 대상자 선정 등 운영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320쪽 헬기 유지관리와 관련 소방헬기 자산 및 물품취득 예산이 1억 7,044만 9,000원으로 2013년도 중형헬기 운영실적에 대한 설명과 향후 추가 취득이 필요한 자산 및 물품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82쪽 등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관련 본부 및 소방서, 소방안전학교 공무원 피복 구입 예산은 7억 6,585만 6,000원으로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개정에 따라 전년 대비 231.4%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개정 내용과 복제개선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297쪽 소방현장대응 역량 강화와 관련 퇴직소방공무원 소방용수시설 점검보조 인건비 예산은 1억 2,19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700% 증액 편성한 바 퇴직소방공무원의 수행역할과 효과 등 운영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05쪽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과 관련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예산이 28억 8,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된 바 대상지역 등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306쪽 경보시설 확충과 관련 접경지역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경보사각지역 해소, 서해5도 경보발령장치 신설 등 예산은 6억 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000만원을 편성한 바 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11쪽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관련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예산은 10억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5% 증액 편성한 바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013년도 당초예산에는 전액 국비로 편성한 사업으로 2014년에는 시비를 반영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297쪽 소방현장 대응역량강화와 관련 본부 및 8개 소방서 개인안전 및 화재진압장비 예산은 6억원으로 전년 대비 40% 감액 편성한 바 장비 적정 보유량 확보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안 299쪽 119구조장비 확충 관련 119구조공작차 및 구조장비 구입 예산이 15억 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3% 감액 편성된 사유와 장비 보유 수준 및 구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300쪽 119구급장비 확충과 관련 구급장비 보강 예산이 2억원으로 전년 대비 60% 감액 편성된 사유의 설명이 필요하며 구입 및 지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315쪽 소방정보 통신망 시스템 구축운영 추진과 관련 긴급구조표준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예산은 1억원이며 전년 대비 50%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교체대상 장비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311쪽의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10억 700만원인데 국비가 9억 2,700만원이네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디어디 정비할 것인지 지정돼 있는지.

그것은 지금 저기 중구 영종도에 전소천이라고요. 그 한 군데 하는 겁니다.

한 군데에서 하는 거예요?

네, 한 군데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한 자료 필요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전소천 그 하나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자료 요구는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성욱 위원님과 이상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여기 282쪽 좀 한번 봐볼까요?

282쪽이요?

네, 그 아래쪽에 보면 포상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포상금.

280 죄송합니다. 제가 382쪽을.

2014년 예산안, 282쪽 하단부에 포상금에 관련된.

네.

작년에는 이렇게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11억이었었죠? 11억 9,000, 약 12억 포상금이.

네.

이건 뭐 하는 데 쓰는 포상금이었었죠? 어디에 쓰는 포상금?

이게 저겁니다. 30년 이상 근속자 해외연수 시켜주는 건데요. 작년보다 인원이 좀 늘었고요. 작년보다 인원이 늘은 겁니다. 지금 2013…….

전년도 예산액이 12억 가량 된다니까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보니까 이게 1억 7,840 이 차액에 관해서 궁금해서.

글쎄, 그 차액이 인원이 늘었어요, 인원이. 금년도에는 몇 명을 했냐 하면 2013년도에는 한 30명. 그런데 2014년에는 52명.

늘은 게 아니고 전년도 예산보다 줄어서 준 이유를 얘기하라니까.

줄었다고요?

네.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전년도에는 약 12억, 11억 9,872만 8,000원이었는데.

11억.

그렇죠.

전년도는 11억이었는데 아, 이거.

지금은 1억 7,840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을 했거나 아니면 산불 무슨 구급을 필요로 한 상황에 신고한 사람 포상을 줬거나 하는 무슨 포상금 내역이 있었을 것이고 작년 대비 금년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이게 궁금해 가지고.

제가 한번 자료를 보고. (관계관을 향해) “봐봐, 여기는 당신이 준 자료는 늘었는데 여기는 줄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282쪽 하단부입니다, 포상금에 관련된. 이 부분은 뭔가 오류가 생겼거나 문제를 대답할……. (소방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중)

지금 여기 갖고 온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도 안 맞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좀…….

제가 다시 한번 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빨리 규명 좀 해 주세요.

네, 규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억이나 2억이 왔다갔다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작년 예산 대비 금년에 줄어든 금액이 10분의1.

여기 표기에는 줄어든 걸로 돼 있고요.

이것 좀 확인해서…….

갖고 온 건 또 늘어난 걸로 돼 있어서 제가 규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 두 번째는 300쪽을 보면 300쪽 하단부에 보면 하트세이버 대상자 포상 그랬는데 하트세이버가 뭐예요?

하트세이버는 뭐냐 하면 구급차에 응급환자를 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응급환자 중에 다는 아니고 심정지 환자, 심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렸을 경우에 그래도 바로 사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또 몇 시간을 지속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하루를 살아 있어야 된다. 이틀을 살아 있어야 그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진짜 너무 잘했다고 거기에 따라서 세이버 배지를 하나씩 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여기 찾아봐도 없는 게 있어요, 보니까.

몇 쪽에?

아니요. 여기에 없는데 어디가 있는지 혹시라도 있으면 찾아봐주세요. 지난번에 소방관들 내근하시는 분들도 물론 정신, 육체 건강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화마나 긴급 재난에 투입되는 그 소방관들에 대한 건강 뭡니까, 그게. 건강센터라고 하나요. 운동할 수도 있고 이런 실외에서 할 수 없는 운동도 하고 하는 센터 그거 뭐라고 그러나요? 건강, 운동할 수 있는 운동시설 쉽게 말하면 그걸 뭐라고 하나요? 소방관…….

체육시설?

체육시설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우리 현장에 가봤을 때…….

훈련장, 훈련장. 다목적훈련장.

다목적훈련장.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소방관 순직 이후에 그 현지시찰을 돌아볼 때 보니까 훈련장이 없어요. 없어 가지고 그 지적을 해서 이것을 반영하라고 했는데 이게 왜 미반영됐죠?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반영을 여기다 요구를 했는데요. 심의 과정에서 재정이 좀 어려워서 다음 추경에 한번 반영하는 걸로…….

그러니까 소방관들의 건강을 누가, 반영하는 쪽이 어디예요? 어디서 이게 미반영된 거예요?

지금 저희가 요구는, 저희 부서에서 예산부서에다 요구는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예산부서에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이게 심의하는 분들이 소방관들의 건강을 다 체크했답니까, 이거?

저희가 추경에 꼭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소방본부장님이나 소방 각 일선의 소방서장님들은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건강해야 폐활량이나 체내 산소량이 충분할 때 어디에 들어가서 불을 끄든 그 재난을 구급하든지 충실하게 대응을 할 수 있지 훈련도 안 되고 건강도 안 좋은, 예를 들면 그 물 속에 잠수를 하는 사람도 산소공급량 그 폐활량이 좋은 동물들은 더 오래 있는 실험결과를 봐서 아는 바와 같이 이 운동시설, 훈련시설 충분히 해 줘야 죠. 이거 해 주지 않고 이걸 미반영됐다고 그래 가지고 이 자료, 어쩐지 궁금해요. 이런 것 좀 확실히 챙기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가봤더니 그게 뭡니까, 무슨 증후군이라고 합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네,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영어 표현으로는 PTSD.

화마 진압을, 불 끄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서 매캐한 거 마시고 거기서 힘들고 어렵게 하고 나와서 쉴 수 있는 곳, 가기 전에 또 심신안정을 하는 곳.

산소방이요?

산소방이요, 산소방. 이거 왜 표본으로 몇 개 하고 마는데 이거 별로 그 실효성이 없는 건가요?

아니, 실효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도 전부 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강력히 요구했는데 이 부분도 좀 반영이 안 돼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 가서 체험을 해 봤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원들도 좋아하고 이거 빨리 빨리 해서 솔직하게 말하면 내근하시는 분들보다 나가서 투입하는 실질 파이어맨들을 위해서 빨리 좀 신경 써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이런 것을 왜 미반영하고 이런 문제를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이것 좀 빨리 빨리 해서 사기진작과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재난활동, 인명과 재난을 구조하는 데 정말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복지, 건강, 훈련 이런 문제를 좀 관심을 가져주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2014년도 우리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면 세입예산은 약 13.7%가 증가한 약 7억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세출예산은 약 75억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별로 보면 감액된 사업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새로 신규로 증액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계속 반복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감액됐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감액된 걸 보면 소방장비 보강에서도 14억 이상 감액도 됐고 또 의용소방대 전문성 강화하는 데 2,000만원, 취약시설물 안전 관리하는 데 1억 5,000만원 또 여러 가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그 분야에서도 9억 5,000만원이 감액이 돼 있고 소방현장 대응 역량강화 이 부분에 있어서도 2억 7,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글쎄 물론 시가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감액이 됐을 때 전체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사업의 효율성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일단은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런 감액된 부분은 여러 가지 우리가 재정이 지금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우선 감액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내년도에 가서 재정이 좋아져서 진전이 돼서 추경 할 때 다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지금에서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서가 다 지금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서별로 성격이 다고 또 임무가 다르기 때문에 공통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해야 됩니다만 그렇지 않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세워지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있어서 소방서별로 금액이 차이가 난 이유는 뭡니까?

그게 인원수가 소방서별로 달라 사회복무요원이 군에 안 가고 대체복무, 의무소방이 아닌 대체복무요원들이에요. 소방서별로 인원이 차이가 있어서…….

아, 인원수별로 배정된 인이 달라서 인건비가 다르다.

네.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최용덕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건강한 신체와 또 건강한 정신에서 모든 일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또 사전에 모든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여름에 소방본부를 또 현장방문했을 때 다목적훈련장이 없어서 상당히 좀 아쉬워했었고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반드시 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물론 이번에 보니까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걸 좀 반드시 해야 되지 않을까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총사업비는 약 10억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 추경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일단 사업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산소방, 산소방도 물론 지금 선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다 각 소방서에서 꼭 필요한 그런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동시에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 부분이 정말 심리적으로 안정되게 치유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지금 치료비 예산은 1억 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잖아요. 단순히 치료비입니까 아니면 뭐…….

이것은 그 외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전 직원을 우리 인천 시내 몇 군데 전문병원을 지정을 해서 저희가 한 2,000명 이상 되는 전 직원이 가서 정신과 진단을 받고 정신과 진단을 받으면서 분류가 나오지 않습니까. 중증도, 경한 것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 나오면 중증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치료비까지 그렇게 예상을 해 가지고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 2013년도를 봤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250명으로 저희가 금년도에는.

상담을 했다든지 치료를 했다든지 이런 분들입니까? 아니면…….

금년도까지는 약간 본인 의사가 중요했고요. 지금까지는 본인 의사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사람이 한 250명 정도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내년에는 몇 개 전문병원 여기에 할 수 있는 병원들을 저희가 받아서 해 보겠다는 병원에서 해서 가능한 병원을 지정을 해서 전 직원이 가서 한 번씩 다 받아보고.

그러면 전 직원을 일률적으로 검진을 통해서.

그렇죠.

거기에 나타난 결과에 따라서.

네, 결과에 따라서 치료를 하도록 하려고요. 중증도와 경중도를 달리 해서 치료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또한 관리도 사실 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정말 건강한 신체 또 건전한 정신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요구하다가 설명해서 말았는데 여기에 대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해 보세요.

그것이 지금 중구에 전소천이라고 있습니다. 구 읍내라고 해야 되나 구 읍내에서 정비개발지구 하천 정비하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중구에 줍니까?

그렇죠. 저희가 중구에다 줍니다.

중구에다 이전해 주는 겁니까?

네, 이전해 주는 겁니다.

네, 중구에서 시행을 하고요?

네.

그러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전체 우리 공무원들은 물론 다 들었겠습니다마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재난현장에서 사고발생하고 제일 위험스러운 거 있잖아요. 처지에 처해 있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재난에 대비한 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개인별 보험이요?

네, 개인별.

운전요원들은 운전 차량보험할 때 운전자까지 특약으로 들어 있고요.

운전자 특약인데 그러면 운전을 안 하는 사람은?

운전 안 하는 사람은 안 들어 있죠.

아니, 그러면 화재현장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보험이 안 들어 있고요. 저희가 공상에서 나오니까 공상처리해서 나오니까.

공상처리가 되면 그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돈이?

공상처리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나오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상…….

그것하고 건강보험공단 두 군데 다 나오고요.

건강보험공단.

네, 연금 관계 관련되는 것은 공무원 쪽에서 나오고 치료비 관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옵니다.

혹시 보험업계에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을 위험스럽다고 보험을 개인적으로 더 받아주지 않습니까?

안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그쪽 소방관은 보험을 안 들어주는 것으로.

안 드는 것으로.

네, 왜냐하면 위험직종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 소방공무원, 군인…….

그렇죠. 위험 부담이 크니까.

몇 개 직종은 안 들어주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연초에 단체보험을 또 합니다. 단체보험을 들어서 만약에 개별적으로 다친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공상이 아닌 개인적으로 다친 것은 단체보험에서 거의 90% 이상 다 됩니다.

차량의 보험은 차량의 탑승자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네.

화재현장에서 사고를 당하면?

그것은 이제 공상처리를 해야죠.

공상처리되면 따로 우리가 시나 어디서 부담해 주는 보험은 없네요, 개인적인?

개인적으로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상처리하면 다 나오니까.

전국적으로 같으니까.

100% 다 나오니까요.

알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297쪽 그 소방현장 대응역량강화 그래 가지고 인건비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말이죠. 8명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계속 하실 겁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2명을 했었는데요.

3명 했잖아요, 3명.

아, 3명.

북도에 하나.

아, 그것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점검하러 다니는 거예요. 점검하러.

아, 점검요원.

네, 이것은 점검이고 그것 말씀하시는 것은 운전하시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아니.

북도에 운전했던 사람.

소방…….

이것은 이제 소방용수시설 점검이고요. 그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점검요원이라고요?

네, 이것은 점검이고.

이것이 점검요원을 따로 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왜냐하면요. 저희가 점검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방용수시설점검을 근무자 그러니까 휴무자 이것을 안 하면 휴무자를 동원해서 점검을 해야 돼요. 휴무자를 동원해서 점검하면 지금 저희가 먼저 수당 미지급분이 460억에서 70억 줘서 390억이 남았지 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2013년도에는 1원도 없고요. 이걸 안 하면 그 수당이 계속 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판단해 보니까 이 인원하고 우리 현재 있는 인원을 휴무날 동원하는 것 하니까 한 5억에서 10억 정도가 세이브가 돼요. 이 사람들 한 100만원 정도밖에 안 갑니다, 월. 그런데 현직을 동원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계산해 보니까 5억에서 10억 정도가 더 들어가요.

우리 본부장님 너무 야박한 거 아니에요. 우리 대원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더 대우를 받는 게 낫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대원들이 휴무날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24시간 하고 또 하라고 하니까 근무를 하고 또…….

지금 3교대 아닙니까?

3교대인데요. 3교대인데 그 휴무날 해야 되니까. 주간근무자가 있고 야간근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간근무자가 야간에 이것을 점검하러 다닐 수가 없으니까 야간근무자가 야간근무하고 다음 휴무날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 59억 2,555만 6,000원, 세출예산 1,689억 5,235만 3,000원으로써 예산서안 추가증액 사항으로 346쪽 남동소방서 소방관서 유지보수에서 시설비에 산소방 설치 3,000만원을 증액, 383쪽 계양소방서 소방관서 유지보수에서 시설비 산소방 설치 3,000만원을 증액, 392쪽 남부 소방서 소방관서 유지보수에서 시설비에 다목적장 훈련장 설치 실시설계비 5,000만원을 증액하고 삭감 사항으로 319쪽 헬기유지관리에서 소방헬기보험료 1억 1,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강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7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총 2개 기금을 운용ㆍ관리 중에 있으며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순서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자금조성 규모는 전년도 계획 대비 34억 8,700만원이 감액된 412억 6,1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175쪽 자금수지현황으로는 전년도 계획 대비 18억 8,500만원이 증액된 462억 6,1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76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740만 4,000원, 기금사업비 반환금 수입 5,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및 예치금 회수수입이 397억 4,9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상환금수입이 50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이자수입 14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의 기금사업비 반환금 수입은 기금사업부 잔액 등에 대한 반환금, 장기간 공사 시 발생하는 이자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78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재난응급복구 및 재난예방대책 추진을 위한 가축전염병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지원 10억원, 군ㆍ구 자치단체 등 이전이 20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406억원, 금융기관예치금이 6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0쪽 재해구호기금 조성규모는 12억원이 감소한 278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1쪽 자금수지는 전년도 계획 대비 12억이 감소한 298억 1,100만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232쪽 수입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금 20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8억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수입 270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지출계획은 재해구호물품구입비 2억원, 재해구호 응급구호비 및 소상공인 복구비 지출 18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278억 1,100만원으로 계획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개 기금에 대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기금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관리ㆍ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998년부터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으로 2014년도 기금조성계획은 2013년도 말 현재 447억 4,936만원에서 34억 8,783만 8,000원이 감소한 412억 6,1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은 미대여금 이자수입 1,740만 4,000원, 반환금 등 수입 5,000만원, 통합관리기금이자 14억 4,475만 8,000원, 지출 내역은 가축전염병 긴급대응 및 복구 10억원, 재난응급복구 및 재난예방대책 추진 20억원, 긴급구조기관의 개인안전장비 구매 20억원, 주요 검토사항으로 계획안 177쪽 예탁금 및 예수금 관련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이 14억 4,47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액 편성된 바 조성액이 점차 감소하는 상황에서 증액 편성한 사유와 기금 예탁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획안 178쪽 재난응급복구 및 재난예방대책 추진과 관련, 가축전염병 긴급대응 및 복구 예산은 1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 감액 편성한 바 과거 사례를 볼 때 해당 상황 발생 시 대응 및 복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긴급구조기관의 개인안전장비 구매 예산이 20억원 신규 편성된 바 구매 계획인 장비내역과 지급기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획안 18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관련 주된 기금조성 재원인 일반회계 전입금이 2012년 이후 수입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2011년도를 정점으로 조성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바 기금 운영현황과 목적사업 수행에 차질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과 관련 재해구호법 제14조에 의거 재해발생 시 응급 구호사업 지원을 위하여 2006년도부터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2014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2013년도 말 현재 316억 1,768만 8,000원에서 12억원이 감소한 304억 1,7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8억원이고 지출내역은 구호물품 구입 2억원, 응급구호비 지급 9억원, 소상공인 복구비 지원 9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계획안 19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관련 2013년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기타수입 314만 1,000원에 대한 내역 설명과 2013년 비융자성 사업비 집행액 1,537만 9,000원에 대한 구체적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은 재해발생에 대비한 이재민 응급구호 등을 위한 사항으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있어서 재난관리기금은 세입예산 15억 1,216만 2,000원 세출예산 50억원이고 재해구호기금은 세입예산 8억원 세출예산 20억원으로 재난의 예방 및 복구사업과 재해발생 시 응급구호를 위한 사항입니다. 관련 예산이 기금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소방안전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류수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각 8개 소방서장님 또 우리 과장님들 고생하셨고 2,300명의 소방관님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 하여튼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 동절기가 돌아오고 있는데 화재로 인해서 우리 소방관님들이 순직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일곱 분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인재개발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인재개발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길자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한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원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권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석희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장성욱 수석교수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2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의 추경에 세입예산은 변동 내역이 없습니다. 2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4억 2,041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5%인 6억 3,86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시 재정을 고려한 세출예산 유보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에서 유보액으로 잡혀 있던 6,565만 4,000원을 감액하고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에서도 유보액과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3,52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실 운영에서 140만원을 감액하고 교육기반 확충을 위한 사이버교육 콘텐츠 및 기자재 확충에서 85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내실 있는 교육운영을 위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연구에서 420만 2,000원을 감액하고 핵심중견간부양성교육에서 3,39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2쪽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에서 3,859만 8,000원을, 행정실무기본교육에서 70만원을, 분야별 전문교육에서 5,258만 2,000원을 그리고 지식도시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에서 4,34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중국 대련시와의 국제교류공무원 상호연수도 909만 3,000원을 감액하고 교육장비 유지관리 예산도 12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우리 원 직원들의 인건비 집행잔액 3억 1,900만원을 감액하고 265쪽 우리 원의 기본경비로 세워진 부서운영비도 91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정리추경은 대부분 우리 시 재정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 유보시킨 예산과 일부 집행잔액을 위주로 감액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길자 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3년도 인재개발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예산안 규모 총괄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인재개발원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0억 5,910만 5,000원 대비 10.54%인 6억 3,869만원이 감액된 54억 2,0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감액내역은 청사시설물 및 청소 관리 용역 5540만 8,000원, 교육생 등 급식용 식자재 구입 3,500만원, 분야별 전문교육 운영수당 5,232만 2,000원,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 위탁교육비 1,953만 2,000원,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수당 175만원, 국제교류 공무원 상호연수비 579만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3억 3,500만원을 각각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259쪽 청사유지 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자 및 운전자 위탁교육비 17만 6,000원과 예산안 260쪽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예산안 262쪽 사이버교육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수당 175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60쪽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 관련 교육생 등 급식용 식자재 구입 예산이 당초예산 대비 18.8%인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바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263쪽 국제교류 공무원 상호연수와 관련하여 중국 대련시 공무원 초청연수를 위해 편성된 일반수용비 1,400만원은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이나 예산대비 41.4%가 감액 편성된 바 당초예산 대비 집행계획이 변동된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사업은 예산유보액과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인재개발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인재개발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그러면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259쪽 우리 왕 수석께서 검토보고 하실 때 잘 들어서 아실 겁니다. 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자 및 운전자 위탁교육비 17만 6,000원과 예산안 260쪽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예산안 262쪽 사이버교육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운영수당 175만원 전액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관리유지에 필요한 안전관리자하고 운전자 위탁교육비 17만 6,000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 해당되는 교육을 좀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받아야 될 게 전기안전관리자교육하고요. 승강기안전관리자교육, 방화관리자교육, LPG차량 운전자교육 네 개의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교재 구입비하고 여비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이게 전기안전관리자하고 승강기안전관리자는 3년에 한 번, 1회씩만 받으면 되는데 그 담당자가 2012년에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을 수료를 했기 때문에 올해 받을 필요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승강기안전관리자교육은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저희 쪽으로 발령이 나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방화관리자랑 LPG차량 운전자는 공무원 재직 시에 한 번만 받으면 되는데 다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라서 올해는 저희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예산을 조금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260쪽.

도서관리유지보수비는 저희가 6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감액을 했는데요. 이것은 도서관리시스템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그 시스템에 장애가 하나 있거나 하면 원콜베이스로 사람을 불러서 조치를 하는데 현재 올해 장애가 없었습니다. 조그마한 장애는 저희 전산직 공무원들이 보수를 함으로써…….

됐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됐고요.

됐어요. 3,5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한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교육생들 급식용 식자재 구입 예산.

이것은 저희 집합교육을 받는 교육생들 급식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올해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도 있고 전국체전도 하다 보니까 교육생이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집합교육을 공무원들 4,180명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등록해서 교육 이수한 사람이 3,117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0명 정도가 교육생이 적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신청자가 적어짐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예산입니다.

적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는 이게 교육이 저희가 교육계획을 수립하면 총무과 쪽에서 교육생 선발하고 파견은 그쪽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청자가 적어지게 된 원인은 저희가 파악한 것은 올해 큰 행사가 좀 있었습니다.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도 있었고 전국체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업무 때문에 많이 못 온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또 그런 현상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263쪽에 국제교류 공무원 상호연수와 관련해서 중국 대련시 공무원하고 초청연수하는 거죠?

네.

1,400만원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 예산 대비 41.4%가 감액 편성돼서 당초예산 대비 집행계획이 변동된 사항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답변.

이건 당초에 협약서 체결할 때는 저희가 9박 10일로 상호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서 예산은 9박 10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련시에서 7박 8일로 요청을 해서 7박 8일 일정으로 상호연수를 실시하다 보니까 나머지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그 비용입니다.

이유야 다 있겠지만 어떤 사유였든 간에 예산을 다른 곳에 써야 할 예산이 그만큼 사장된 결과가 오잖아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 잘 세워놓으셨겠지만, 식당 있죠, 식당.

네.

식당은 이제 좀 깨끗하게 했습니까? 그건 어떻게…….

저희 원내 식당은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식당 소독이라든지 그런 것도 주기적으로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도 무기계약직이라서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왜 이번 전국체전 때도 외국 손님들 외국에서 온…….

호주선수단이 저희 인재개발원에 묵었습니다.

뭐 불편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불편사항은 전혀 없었고요. 원래 원내 교육생들만 저희 원내 식당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외부 행사 때문에 저희가 빌려주는 경우에는 사실은 식당을 이용 지금 못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편의도, 아침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식사제공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고 돌아가신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좀 시설이 낡아서 불편을 느낀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시설은 낡았죠. 시설은 그게 지어진 게 ’87년도에 지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시설은…….

이십몇 년 됐네요.

이십몇 년도 넘은…….

20, 30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이번 추경을 보니까 세입은 그대로고 세출면에서 약 10% 이상 감액이 되면서 편성이 됐는데 이렇게 10% 이상 감액이 되면 큰 어려움이 없나요?

10% 감액은 아예 그냥 유보를 시켰습니다, 예산을 10% 다. 저희 쪽에서 올해 이번에 추경에 기정예산 대비 삭감하는 게 6억 3,800인데요. 이 중에서 아예 삭감하고 배정을 안 해 준 예산이 2억 4,953만 8,000원이 됩니다. 그것은 아예 배정을 안 해 줬기 때문에 10%는 아예 예산에서 못 쓰도록 해 놨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에 다 삭감한, 감액한 게…….

그러니까 교육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어요?

굉장히 어렵죠, 저희는. 그 예산을 맞춰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려웠던 것은 시설비, 시설보수비를 그때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그것마저도 유보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양지관 보수를 6,800만원 세워주신 것 중에 2,400만원이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배정이 안 돼서 지금도 저희가…….

지금 양지관 안에 TV하고 냉장고는 교체했습니까?

TV 교체했습니다. TV 교체하고요. 그 페인트 떨어져 가지고 너덜너덜한 부분하고 배수로, 바깥에 그거 물막이공사 그런 것만 했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못 한 부분은…….

당초에는 새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못 한 거예요.

새시.

새시 고치려면 얼마나 들어요?

새시가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5,5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에 있어서 지금 시, 군ㆍ구의 6, 7급을 대상으로 해서 정예화된 그런 공무원들 교육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을 마치게 되면 어디에 배치가 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교육 끝나고 나면 우수한 성적을 받은 교육생들은 소관부서로 발령이 나야지 맞는 건데요. 그렇게 저희가 작년 교육생들 같은 경우에 올 초에 배치된 것을 조사를 해 봤었어요. 그런데 한 7명 정도가 관련 부서로 배치가 되고 나머지 직원들은 크게 외국어랑 관련이 없는 부서로 발령이 나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배치된 현황 좀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렵게 몇 개월 과정이죠?

지금 영어과정하고요. 중국어과정하고요. 올해는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일본어는 안 해요?

일본어는 전년도에 2년을 가지고 외국어랑 중국어랑 번갈아 하고 있는데요. 일본어는 수요가 지금 많이 없습니다, 중국어보다는요. 그래서 원칙으로 2014년도에는 올해 중국어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해 온 사례로 보면 내년에 일본어를 해야 되는데 일본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내년 2014년에도 중국어로 그냥 중국어반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월짜리 교육이에요?

10개월입니다. 1년 교육과정이요.

10개월, 이렇게 10개월 장기간 동안 교육을 해서 효율적으로 배치를 못 한다면 이거 진짜 문제 아닙니까?

저희가 끝나고 날 때 수료하면 바로 기관장한테 통보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군ㆍ구 외에 시 본청 직원은 얼마나.

시 본청 직원은…….

50명 중에서.

거의 한 반반 정도 되는, 시 본청 직원이 많습니다. 50명인데요. 교육생은 50명인데 그중 안에 시 본청에 한 22명, 22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도 막대하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교육하는 과정이 정말 적재적소에 공무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인사에 반영을 못 한다는 것은 저는 큰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단 이 부분은 또 저희 의회저널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기는 합니다. 지난번에 대련시 공무원들 초청해서 연수하는 것이 있었나요?

네.

통역료가 240만원이.

통역료 500만원 예산 편성했었고요, 통역료는.

500만원에서 240만원만?

네, 240만원 감액 이번에 추경에 감액 처리하는 거고요. 사용은 저희가 260만원.

260만원.

그게 적게 사용되게 된 게 전에는 외부에서 통역요원을 불러 가지고 쓰다 보니까 500만원이 다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저희 중국어 강사, 강의 나오시는 분을 활용해 가지고 통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은 비용으로.

강사는 내국인이에요, 아니면…….

한국사람이랑 결혼한 원어민입니다. 중국사람, 중국사람인데 한국분이랑 결혼해 가지고 영주권이 있는.

그게 차이가 있어요. 외국인 원어민 강사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좀 우리 한국말 자체를 어렵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달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한국사람 중에서 중국말을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말을 전달하기는 아주 상당히 무난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더 낫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절감할 수는 있겠지만 글쎄, 이게 효과적으로 언어전달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어반 운영한 결과 강사분이, 지금 이 통역을 맡으신 분 같은 경우는 한국말도 굉장히 잘하세요. 한국말도 잘 하시고 중국어도 북경대학 출신이고 그러니까 되게 그렇게 좀 잘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선택해서 그런지 강의 만족되는 영어과정보다도 중국어반이 더 높습니다, 교육생들이.

좋습니까?

네. 강사 선정에는 저희가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단기간 수행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7박 8일 동안.

그렇죠, 단기간. 이럴 때 이렇게 지금 우리 공무원들 중에 중국어 잘하는 사람들.

이번에 같이 1대1로다가 멘토로 7박 8일 일정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 교육생들이요. 그러면서 중국어도 같이 배우고요.

같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교류도 지금 같이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삭감 정리추경하면서 제일 큰 부분이 인건비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3억 5,000 정도 삭감하고도 지탱해 온 게 용한 거예요, 억지로 온 거예요?

이번에 인건비 삭감액이 저희가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이거든요. 전체 6억 3,800 중에서 인비가 3억 3,500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인건비로 55명 분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원 대비해 가지고 현재 결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발령이 날 거 예상하고 그래 가지고 다 예산을 세웠었고요. 그런데 실제로 지출이 된 것은 50명분이 지출이 됐고 또 하나 저희가 잘못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추경 때 2.8% 임금 인상률을 반영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인건비를 한번 계산해 보고 남은 것을 계산하고 추경 때 반영을 안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 때 그냥 공문 내려오니까 일률적으로 2.8%를 다 반영을 해 가지고 이번에 또 추경예산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3억 3,500을 저희가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상보다 몇 명이 덜 채용됐어요?

지금 다섯 명 분이 계속 인건비가 남아 있는 상태로 있었던 거죠.

그 다섯 명은 사람이 없어못 했어요, 돈이 없어 못 했어요?

지금 현재 정원은 다 채워진 상태고요. 교수실만 빼고는 지금 2명 결원 빼고는 세워져 있는데 저희가 또 파견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조직위로 나간 파견자, 휴직자 그게 8명이나 돼요. 저희 쪽에서 지금 휴직자하고 공로연수 가신 분 그 다음에 파견 가신 분, 그런 인원이 좀. 실제로 근무 안 하시는 분들이 8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정확하게 계산 안 하고 전년도에 준해서 그냥 인건비를 계상했던 게 잘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원장이 잘못했다고 실토를 하시니까 얘기인데 어느 정리추경에서 인건비를 이렇게 3억 5,000씩 삭감하는 경우는 없어요. 특이한 경우일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PC 구입했잖아요. 그것도 일부 지금 감액이 됐고 5,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이게 몇 대 구입한 거죠?

작년에 56대 구입했습니다.

그거 그러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56대 구입한 자료요?

네.

어디 어디 배치했는지요?

어디 어디, 한 기종 한 건 아닐 거잖아요. 한 기종으로 다 했어요?

거의 한 기종으로 했습니다. 삼성 걸로 구입했을 거예요.

어쨌든 똑같은 기종으로 단가가 얼마고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한 가지 만.

이강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올해 장기교육자들 해외연수는 어떻게 잘 갔나요?

해외연수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갔어요?

핵심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개조로 나뉘어 가지고요. 거의 유럽, 유럽 쪽에 지금 다녀왔고요. 그리고 외국어정예과정 같은 경우에는 영어반은 미국으로 다녀왔고요. 그리고 중국어 과정은 중국으로 지금 갔다왔고요. 그래서 5개조로 나뉘어서 각각 다녀왔습니다.

총 몇 명 갔죠?

지금 외국어과정은 46명 다녀왔고요. 핵심반은……. (관계관을 향해) “47명이죠?” 47명 다녀왔습니다. 나머지 못 가신 분들은요. 몸이 아프거나 지금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어리거나 그런 사유로 본인들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를 하고요.

반응 좋았어요?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도 저희가 다 작성해 가지고 의회에 지금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시정홍보도 열심히 했고요. 배낭여행식으로 다녀왔기 때문에 교육생들도 많이 배웠고 또 고생도 많이 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환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나요?

네, 바로 합시다, 그냥.

그냥 이대로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죠, 속개하는 것에 관해서?

네, 위원장님.

이의가 없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2013년도 인재개발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요구액은 없으며 세출예산 54억 2,041만 5,000원으로 분야별 전문교육과 외국어교육 운영수당 및 기타사업 예산액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이므로 인재개발원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강호 위원님께서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인재개발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강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인재개발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예산안

우리 원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총규모는 2억 7,33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88.5%인 1억 2,83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평생교육진흥원 사용료 징수로 인해 시설사용료가 일부 증액이 되었고 우리 원 등 3개 기관 직원들의 급식비가 세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용료 수입으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4,708만 6,000원,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료 107만 5,000원, 현금자동지급기 설치 사용료 33만원 등 총 4,849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5만원, 기타수입으로 군ㆍ구 교육생 급식비와 우리 원 등 3개 기관 직원들의 급식비 1억 8,984만원, 인천발전연구원 기계시설관리를 위해 파견된 용역직원 인건비 3,478만 2,000원 등 2억 2,4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2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60억 3,87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1%인 1억 8,1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10억 3,09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7.8%인 1억 5,590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편성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 658만 9,000원으로 청사유지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와 방호원 피복비 등이 포함된 사무관리비 2,452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시설장비 유지비, 관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차량선박비 등에 2억 8,2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들의 관내 출장과 전기안전관리자 교육경비에 따른 여비가 78만 6,000원,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24만원, 우리 원내 수목관리에 필요한 농약, 비료 기타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을 재료비에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체육관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체육관 바닥에 스포츠 매트 설치 시설비 8,0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012년부터 인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시설관리 청소위생 용역비 6억 3,489만 7,000원 또한 의무실 등의 에어컨 구입비 2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2억 6,94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2%인 6,52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식당 보조인부 시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 55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2억 6,350만원으로 식당운영 관련 소모품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480만원, 우리 원에 입교하는 시와 군ㆍ구, 소방학교 교육생과 직원들의 식자재 구입비 2억 5,184만원, 의무실 의약품 구입 등 의료비 502만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150만원, 급식소 종사자 및 의무실 위생복 구입비 등 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식자재 검수와 급식소 종사자 위생교육 및 보수교육여비로 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실 운영예산입니다. 우리 원내 교육생과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독서실 자료실의 도서구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73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반 확충을 위한 사이버 교육 콘텐츠 및 기자재 확충 예산입니다. 노후화된 전산교육장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950만 2,000원, 2007년도에 구입한 강사용과 교육생용 PC 13대 구입비 1,712만 1,000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네트워크스위칭 허브구입비 800만원 등 총 4,462만 3,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교육운영을 위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연구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2,10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374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훈련에 따른 일반수용비 668만 6,000원,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 수당 520만원 등 일반운영비 1,188만 6,000원이 편성이 되었고, 326쪽 국내여비 105만원, 대외업무추진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핵심중견간부양성교육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2억 6,09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2%인 815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재구입 및 유인 현장학습 비용을 위한 일반수용비 8,208만 9,000원, 외부기관 위탁교육비 800만원, 강사운영수당 1억 5,700만원, 현장학습 차량 임차료 1,12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2억 5,82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현장학습 인솔 여비 42만원, 개인연구와 교육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 교육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3억 5,59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8.1%인 3,139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327쪽 주요내용으로는 교재구입 및 유인 평가수수료, 현장학습비용이 포함된 일반수용비 5,460만 4,000원, 강사운영수당 2억 9,470만원,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480만원 등 사무관리비를 3억 5,410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그 외 현장학습 인솔여비 42만원, 교육성적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실무 기본교육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3억 7,36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42.3%인 2억 6,448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주간 교육을 받는 신규채용자 과정 920명의 공통교재 구입과 유인, 현장학습입장료 등 일반수용비로 6,988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다음 328쪽 2주간 교육을 받는 일반직 경력경쟁채용자 과정 80명에 대해서도 신규채용자와 같은 내용으로 일반수용비 525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과정에 소요되는 강사 운영수당 8,883만원과 조직력 강화 팀워크 훈련을 위한 2박 3일 위탁교육비 1억 5,000만원,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4,4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그 외에 현장학습인솔여비 42만원, 교육성적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1,51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전문교육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3억 4,93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7.7%인 7,513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329쪽 주요내용으로는 원고료와 교재 유인과 구입, 현장학습비 등 일반수용비 7,68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과정에 대해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위탁교육비 5,145만 1,000원, 강사운영수당 2억 1,534만원,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2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현장학습 및 강사섭외에 따른 국내여비 42만원, 과정별 교육생 대표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3억 1,67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7.4%인 2,173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이버교육센터 운영경비와 홍보비 등 일반수용비 772만원, 시민사이버교육센터 콘텐츠 임차비와 공무원사이버외국어 교육운영비 그리고 시민사이버교육센터 외국어 콘텐츠 임차비 등 외국어 위탁교육비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이버교육센터 및 PC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1,953만 7,000원을 또한 편성하였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사이버교육 운영 업무추진여비로 11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435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장비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5,93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4,643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1,18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대강당의 조명 콘솔 교체구입과 주파수 편경에 따른 무선마이크 구입비로 4,752만 6,000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의거해서 산정을 한 것으로써 총 28억 4,8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부서운영비 예산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써 부서운영비 일ㆍ숙직 수당, 급량비, 여비 등 총 1억 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 본예산이 저희 원에서 요청한 안대로 편성이 되어서 내년에도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길자 인재개발원장님 아주 상세하게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인천광역시 예산안 규모와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4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인재개발원 일반회계 세입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액 1억 4,499만원 대비 88.5%인 1억 2,837만 3,000원이 증가한 2억 7,336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8억 5,769만 6,000원 대비 3.09%인 1억 8,109만원이 증가한 60억 3,878만 6,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4,708만 6,000원, 위탁교육생 급식비 1억 8,984만원, 인천발전연구원 시설관리대행직원 파견인건비 3,478만 2,000원,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청사유지 관리 10억 3,091만 2,000원,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비 2억 6,945만 5,000원, 사이버교육 콘텐츠 및 기자재 확충 4,462만 3,000원, 핵심중견간부양성교육 2억 6,090만 9,000원,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 3억 5,592만 4,000원, 행정실무 기본교육 3억 7,363만 1,000원, 분야별 전문교육 3억 4,933만 7,000원, 지식도시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 3억 1,6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66쪽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와 관련하여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는 전년도 대비 3,349만 1,000원이 증가된 4,708만 6,000원으로 평생교육진흥원 시설사용료 3,542만 6,000원을 제외하면 전년도 대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매년 감소되는 사유 및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66쪽 인천발전연구원 시설관리대행직원 파견 인건비 수입과 관련하여 시설대행직원 인건비가 매년 변동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6쪽 위탁교육생 급식비 수입은 신규채용자 과정 등 교육훈련 인원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324쪽 청사유지와 관련하여 체육관 바닥 보수를 위한 교체비로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바 체육관 보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325쪽 사이버교육 콘텐츠 및 기자재 확충과 관련 자산취득비로 교육용 S/W 오피스2010 1,855만원과 마에스트로 95만 2,000원, 네트워크스위칭 허브 구입비로 8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는 바 구입사유와 구입품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329쪽 분야별 전문교육과 관련 내년도 아시아경기대회 등으로 인해 분야별 전문교육 횟수가 축소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7,513만 9,000원을 감액한 3억 4,933만 7,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이 중 위탁교육비로 5,145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와 위탁교육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324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와 관련 청사시설물 및 청소 위생 관리 용역비가 전년 대비 14.6%인 8,081만 6,000원이 증가한 사유와 용역비 산정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327쪽 행정실무 기본교육과 관련 신규채용자과정과 일반직경력채용자과정 운영 예산이 전년도 1억 915만원 대비 242.3%가 증액된 3억 7,363만 1,000원으로 신규채용자 과정과 일반직경력채용자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훈련 계획과 신규 편성된 위탁교육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류수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료 요구가 아니라 바로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질서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네.

신규채용자 과정 2박 3일 위탁교육이라는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네, 신규채용자 과정하고 경력직채용자 과정 합해서 기본교육이 339명 올해 교육을 시켰습니다. 내년에는 예상되는 인원을 저희가 920명을 잡았습니다. 신규채용자 920명, 일반직 경력경쟁채용자 80명 해 가지고 1,000명을 잡았는데요. 이것도 지금 총무과에서 내년 상반기에 저희는 예상을 할 때 2014년도에 200명 채용할 것을 예상으로 해가지고 교육인원이 1,000명인데 내년에 400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그럼 내년에 1,200명을 교육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생 1,000명을 교육시키려면요. 우리 수용인원이 양지관에서 수용하려면 한 80명밖에 안 되는데 80명을 1년 동안 계속 교육시켜도 너무 너무 지금 일정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4회에 걸쳐서 230명씩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양지관은 지금 28실에 총 수용인원이 86명입니다. 86명밖에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230명 합숙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2박 3일, 저희는 4주 중에 일주일 합숙훈련을 했었는데 부득이하게 내년 같은 경우에는 2박 3일로 합숙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고 숙소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 위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숙박하고 프로그램 개발운영 경비로 나가는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은 어느 곳에서 맡아서 합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액수가 많아진다면 저희가 제안서를 받아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똑같죠?

교육내용은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합숙훈련 시키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요. 제안서를 받아서 좋은 프로그램 개발된 것을 평가를 해서 지금 선정을 해서 교육을 진행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지관에서 86명씩 세 차례 나눠서 하고 부족한 그 나머지는 인원은 위탁교육을 시킨다?

아니에요. 전체 위탁입니다. 920명.

전체 위탁?

1,000명 전체입니다.

그럼 양지관은 그 안에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양지관은 그동안은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요. 네 부득이하게.

양지관에서 최대한 교육을 시키고 나머지 인원을 위탁하는 것은.

교육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230명 중에 80명을 숙박하고 나머지는 교육받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교육시간을…….

안 맞는다?

네, 사실은 내년에 너무 교육인원이 많아 가지고 저희 직원들 가지고 진행하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이상철 위원님.

신규 내년 230명을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1회에 230명이고요. 전체 계획인원은 1,000명입니다.

1,000명?

네, 그중 안에 신규채용자가 920명이라서요, 그 인원을 4회에 걸쳐서 나누다 보니까 1기에 230명씩 4회 교육을 시킬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공무원이 80명 내년에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6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아시안게임 있잖아요? 그 기간은 어떻게 해요?

그 기간은 저희가 아시아경기대회하고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8주는 저희가 장기교육은 해야 되고요. 전문교육은 그 기간 동안에 뺏습니다. 그래서 32회가 저희가 보통 1주에 전문교육이 한 4개 과정이 실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8주를 빼면 32회 정도는 교육 일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부득이하게 19회는 저희가 전문교육을 줄이고요. 나머지 12회 정도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교육을…….

양지관 운영계획은 어때요?

양지관은 저희가 지금 교육생이 썼던 것은 신규채용자 과정 1주 합숙하고 장기교육생들 지금 핵심반하고 외국어정예과정 들어오면 1주 합숙을 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교육생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다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됨으로써 신규채용자가 외부위탁교육을 받게 되면 지금 장기교육생들만 사용하게 됩니다.

외부위탁교육은 어디다 시킬 거예요?

외부위탁기관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양지관은 지금 활용하는 데 이상 없어요?

양지관은 지금 시설은 낡았지만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아서 86명이 최대 수용 가능 인원입니다.

그럼 그 아시안게임이나 장애인게임 그 기간도 양지관은 안 빕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지금 조직위에서 저희 양지관이 주경기장이랑 가깝기 때문에요. 그곳을 선수단이라든지 해외에서 오시는 임원들 숙소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시설 가지고 그 손님들 모실 수 있어요?

보수가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시설 가지고는…….

보수 필요하면 뭐해요. 우리가 증액을 해 줘도 예산을 못 받아 보수를 못 하는데 또 증액해 줄 수도 없잖아요. 금년도에 증액을 하라고…….

일부 유보액을 저희가 아직 유보시켜 가지고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구하는 액이 칠천 몇 백만원?

올해 6,800만원 세워주셨는데요. 2,400만원이 지금 저기, 그것은 저희가 저기 해 달라고 엄청나게 요청을 했지만 지금 시에서 자금이 지금 세입이 없어서 지금 재정을 못 해 주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세입이 있든 없든 지금 그 양지관이 중요한 일을 할 텐데 세입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인천시가 무슨 2,400만원, 5,000만원 없어 가지고 망할 시예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원장이 능력이 없는가 원장이 잘못했든가. 아시안게임 중요한 것을 인천에 사활을 걸어 놔두는 그 입장에 7조원, 8조원 되는 예산에 2,400만원 없어 가지고 그것을 사용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그 책상을 엎고 오지 그랬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것은. 어디가서 그런 얘기해 보세요. 누구 욕하겠어요, 지금. 20억이라도 모르는데 2,400만원 안 해 줘 가지고 그것 활용을 못 한다 이것은 하품 나올 일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 예산부서에서 삭감당한, 감액당한 분이 전체 얼마입니까?

시설유지보수비는 2,400만원입니다.

2,400만원만 저희 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증액을 해 준다 그러면 완벽하게 해 놓을 수 있습니까?

그 지금 2,400만원은 새시를 하려고 계획했던 건데요. 새시도 1개 층밖에 지금 현재는 안 되고요. 새시 예산이 전체 5,5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내가 그래서 좀 요구를 했는데 온 자료가 생활 새시 목문 보수공사 1,630만원.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 새시 발코니 공사 이것이 5,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계산하면 5,610만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틀렸고 그래서 7,240만원인데 7,240만원이면 아시안게임 시 조직위가 오든 선수가 오든 완벽하게 묵고 생활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 순서대로 질문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청소관리용역 예산이 지금 6억 3,400만원 정도 세워놓은 건데 이것이 작년보다 늘은 거죠?

네, 늘었습니다.

사유는?

네, 늘은 이유는요. 전에는 용역회사 직원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전환되면서 인건비가 상승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설용역직원이 17명인데 정규직 한 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8월 30일날 2014년도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그 액수입니다, 이것이요.

공문이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시설관리공단하고 시설관리공단이사회, 우리 평가조정담당관님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사회에서 결정된 게, 지금 이것이 대행사업으로 해 가지고 각 기관에 통보가 됩니다. 우리 기관만 통보되는 게 아니라요. 시설용역을 하는 전체 기관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이 아니었어요?

네, 아니었습니다.

내년에 전환이 되는 거고 한 명이 늘어난다고요, 정규직?

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직으로요.

인건비 때문에 늘어났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교육훈련 계획수립 연구 그것 같은 경우는 예산이 오히려 많이 줄었어요. 작년 3,400만원에서 한 40% 가까이 줄었고 아까 추경 때도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내년 예산은 2,100만원 정도만 세웠어요. 그래도 운영이 지장이 없는 건지. 올해죠, 올해 예산에 특별하게 돈이 더 들어갈 게 있었던 건가요?

올해 예산은 실링으로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요. 전년도에, 지금 2013년도에 실제로 집행된 예산에 준해 가지고.

실제 집행된 게 3,0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2,100만원을 세웠다라는 것은.

그리고 또 10% 유보액으로 이미 이번에 추경 때 아마 삭감이 됐을 텐데요, 그래서.

아니, 10%를 감안해도 거의 3분의1 가까이 준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14페이지 핵심중견간부양성과정 현장학습이 작년에 외국 가서 대체했다가 다시 4,200만원 세운 게 있는데 이것은 어디 지금 3회로 돼 있어요, 그렇죠? 1,400만원씩 3회 해서 4,200만원 편성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3회 갔다온…….

이 계획은 몇박 며칠로 어디를 갈 계획인 거예요, 그 예산 세운 근거가? 전에는 제주도 갔었고,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는 여수, 순천 정원박람회 갔었고요. 그리고 지리산 한 번 갔었고 그리고 한 번은 해외연수를 못 갈 걸로 예상을 해 가지고 제주도 갈 걸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해외연수를 감으로써 2013년도 예산은 반납을 했습니다, 저희가. 제주도 가는 것을 취소를 하고요. 그것은 강의로 대체를 했고요.

그건 알고 내년도에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아직 장소나 그런 것은.

국내 3회를 1박, 2박, 그 정도 가시나요?

지금 설악산 같은 경우 2박 3일, 순천 같은 경우 2박 3일,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2박 3일, 1박 3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여기 차량임차료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학습 갈 때. 그런데 같은 인재개발원인데 예를 들어 핵심중견간부는 예산 산출할 때 한 대당 40만원씩 했고 다른 데는 35만원 했는데 그게 버스가 다른 종류예요?

핵심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관외로 가기 때문에 수도권이 아닌 관외로 가기 때문에…….

거리 때문에?

네, 거기는 실제로 올해 임대계약된 게 43만원대로 계약이 됐고요. 실제로 계약된 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45만원으로 잡은 거고 다른 신규나 그런 데는 인천시 관내는 지금 30만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요. 수도권으로 가는 경우에는 35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위탁교육, 아까 류수용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양지관이 수용인원이 한계가 있어서 외부위탁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야간에도 합숙할 때는 야간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일주일 합숙할 때? 그것은…….

야간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일주일 합숙하는 기간 동안에는 합숙하면서 강의를 하는 것은 교육효과가 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합숙기간에 5일을 외부기관을 불러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핵심반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양지관에서 할 계획이고요. 인원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50명이니까요. 저희가 외부위탁을 하려고 그러는 것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채용자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는 4주 훈련을 받잖아요. 230명씩. 그러면 합숙기간은 나눠요. 1주차에 합숙하는 팔십몇 명 수용이면 오십몇 명을 하든 2주차 합숙을 하고 230명이 어차피 한 군데서 다 분반토론을 하든 프로그램은 거기 맞춰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1, 2, 3, 4주차로 나누면 230명을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4개 반으로 분반을 해서 해야 되는 그 4개 반을 운영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4개 반 운영하는 게 위탁비보다 덜 들지 않아요? 어차피 숙소는 있는 거고.

4개 반으로 분반을 하다 보면 강사수당이라든지 또 그것도 어차피 외부의 위탁프로그램 컨설팅 업체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게 네 번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보면 거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리고 지금 외부위탁하는 것도 신규채용자 같은 경우에 1인당 16만 5,000원을 잡았어요. 16만 5,000원의 그 내역은 강사비하고 숙박비하고 거기에 또 식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비, 운영비가 다 들어가는 게 1인당 16만 5,000원인데 지금 인원이 1,000명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1억 5,000이 잡힌 거고요. 그거 개별적으로 따지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4개 반으로 분반을 하게 되면 그 4개 반을 따로 따로 해야 되는 게 되기 때문에 강사비, 프로그램운영비 거의 다 그렇게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적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하면 낮에는 똑같이 교육을 받잖아요. 그것은 빼고 저녁식사 이후에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몇 시까지?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했을 경우에.

합숙할 때.

합숙했을 경우에는요. 하루종일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야간까지 다 해 가지고 위탁업체에서 와 가지고 전체를 운영하는 거고요.

아니, 그것은 전체를 다 하는 거잖아요, 4주. 그러니까 낮 프로그램은 같이 진행하면 되는 거고.

밤 프로그램만 저기…….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할 때 저희도 검토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 검토한 것 비교, 그 비용하고 그거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2페이지에 사이버교육센터 솔루션 및 콘텐츠 유지보수비 9,500만원 예산 편성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정리추경에 보면 한 7,500만원 정도, 2,000만원이 더 높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실제로 집행한 것보다는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잠깐만요, 제가. (인재개발원장, 관계관과 검토중) 4,600만원 시민사이버교육센터 외국어콘센트 임차하는 게 2년에 한 번씩 임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저희가 임차를 했었고. 아니, 2012년도 했었고 ’13년도까지 썼었고요. 내년도에 임차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4,600만원 예산이 세워진 거고요.

그거 말고 그 시설장비유지비 밑에 9,500만원 있잖아요. 사이버교육센터 솔루션 및 콘텐츠 유지보수. 올해 실제 한 7,500만원이면 그걸로 예산을 했는데 이게 내년에 9,500만원 잡혀 있는데.

올해 1,900만원 정도 예산을 지금 반납을 했습니다, 추경 때요. 그런데 그 이유는 저희는 이게 예산 세울 때 전체 구입비용의 유지보수예산은 10%에서 15%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다 10% 저희가 예산을 잡았었는데 이게 용역 중에서 7,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회계심사과 사전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전심사 결과 동영상 콘텐츠 부분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데 이걸 유지보수하는데 너무 비용이 과다하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8,200만원으로 심사결과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8,2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실제로 계약은 또 7,500만원 정도 돼 가지고 예산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내년 같은 예산은 저희가 전년도에 준해 가지고 예산을 지금 10% 유지보수비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좀, 이것은 예산과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데 올해 6월 13일날 시의회에서 인재개발원장님 포함해서 시장, 교육청에서 공문 보냈던 게 있죠. 의회와의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 확대요청 그 내용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과목을 좀 신설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거 반영이 안 됐다고 들은 것 같아요.

저희 의회실무과정 운영했습니다, 올해. 올해 30명…….

이 공문 이후에? 원래 하던 거예요, 아니면 이 공문 이후에?

올해 처음 신설한 과정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네, 30명 모집에.

현재 30명 한 번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왜냐하면 내년에는 인원을…….

계획이 잡혀 있어요?

네, 잡혀 있습니다. 올해는 30명 인원이 정원인데 23명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신청자가 좀 적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수요가 있다고 요청을 해 가지고 그것을 반영을 해서요. 내년도에는 한 기당 40명씩 2회에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기인사 이후에 변동된 새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요.

시기도 그렇게 맞춰서?

그래서 의회의 비회기를 잡아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 바닥 교체하는 거 올해는 뭘 했죠?

체육관 쪽은…….

올해 예산이 370만원인데 이걸로 뭘 했죠, 올해? 올해 뭐 하고.

올해 체육관 쪽으로는 예산 투입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예산은 세워져 있으니까 하는 얘기고요. 바닥 교체는 전체 나무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루로 하게 되면, 저희가 마루로 하는 게 가장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산이 많이 들어요. 그게 4억 5,0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스포츠매트를.

수명이 얼마나 가는 거죠?

수명은 사용하기 나름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저희는 이게 배드민턴용으로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공을 튀겨야 되는 것들이라서 농구라든지 족구라든지 그런 것은 또 지금 못 해요. 지금은 우레탄 강화 하드코팅을 해놔 가지고 배드민턴이나 탁구 같은 거 할 때는 오히려 또 부상을 당하거든요. 그러나 족구나 농구 같은 것은 지금은 적합하고요. 그런데 그거 부상자가 많이 나니까 이것을 사용할 때는 펼쳤다가 깔아놓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걷어서 쌓아놓고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의료비, 의무실 의약품 구입분과 전염병 예방관리용품 구입하는 데 있어서 이게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용 이게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 건지.

실적은…….

그러니까 비상시를 대비해서 의약품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요.

교육생들이 지금 상시 매주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교육받다가 어디 아프거나 하면 당장 병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응급처치용으로 좀 구비를 해 놓고 의무실에 간호직 공무원이 6급이 한 명 배치가 돼 있습니다.

간호직 공무원이 한 분 계십니까?

네, 그분이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33만 5,000원 곱하기 12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이게 약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그 수요가 계속 이렇게 있는 건지.

네,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생들이 감기약 타러 오고요. 어디 아프다고 오고 거의 교육생들은 오면 한 번씩은 아마 들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프로그램, 체지방도 분석을 해 주고 콜레스테롤, 혈당 측정 같은 것도 하고요.

아무튼 유통기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약품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것은 구입하지 않겠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 제가 ’13년도 추경 시간에도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50명씩 계속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점이 지금 들거든요.

지금 50명 교육시키는 것은 우리 인천밖에 없거든요.

타 사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50명이 정원 외의 TO라서 이게 우리 인천에서 갖고 있는 게 굉장히 큰 수확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다른 시ㆍ도에서 이 정원 50명 교육인원 달라고 지금 행안부랑 계속 투쟁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당초 이게 50명 외국어교육과정이 생기게 된 게 인천이 그래도 국제화도시 그리고 외국어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해 가지고 지금 50명 교육시킬 수 있는…….

지금 50명이 정원 외 50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ㆍ구로 다 인원이 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따로 배치할 데도 없네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거 없어지면 또 그 문제가 생깁니다.

숫자 좀 줄이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

줄이면 안 됩니다. 다른 데서도 오히려 달라고 지금 그러는 건데요. 우리 인천에서는 이거 또 지키느라고 매년 힘든 사안입니다. 행안부에서는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줄이면 안 되겠네. 확 줄이려고 그랬는데.

네, 저희는 어떻게든지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 인천시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이점을 잘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거 참 인력배치를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거 좀…….

인력배치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 수료되면 성적우수자들은 해당부서로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할 거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직위 쪽에서도 지금 달라고 벌써 조직위 같은 데서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도 그렇고 장애인조직위에 성적우수자들 내년에 행사 때문에 달라고 벌써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에서 일이나 열심히 하지 무슨 사람만 달라고 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쪽 한번 봅시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여기에 8,081만 6,000원이 증액됐는데 왜 증액됐죠?

이게 금년도 8월 30일날 시설관리공단이사회에서 무기계약직 관련해 가지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저희 청소인력들이 전에 용역회사에서 받던 그 임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2014년도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인건비가 좀 오른 부분하고요. 저희가 시설관리직이 여덟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 안에 한 명이 소장이거든요. 그래서 짝을 맞춰 가지고 두 명씩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규직 한 명을 또 증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한 명 인건비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상승되는 인건비 부분을 감안을 해 가지고 이 액수로 예산을 확보하라고 기관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지금까지 쭉 대행해 왔습니까?

네, 그쪽에서 업무를 대행했었습니다. 2012년도 1월달부터요.

이 부분 예산 5,000 삭감해도 안 돼요?

이것은 정해진 액수라서요. 그쪽에 저희가 그냥 분기별로 네 번 나눠 가지고 다 보내줍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요. 그러면 그쪽에서 정산을 해 가지고 다음년도 이걸 5월달에 저희한테 남는 금액을 세입조치해 줍니다.

처음부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쭉 해 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본인도 감기 걸려 가지고 그런데 감기약 먹는다고 가서 위원들이 다 나가 있는데 감기약 먹었으면 다 들어오라고 그러시죠. 원장님.

네.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긴축살림을 하자고 그래 가지고 너나나나 할 것 없이 허리띠 졸라매고 다들 아껴쓰고 절약하는 이런 차원에서 약 한 10% 정도가 절약됐던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아예 10%를 다 유보를 시켰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요. 그래서 10%를 못 쓰도록 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뜰하게 살림하신 원장님이나 임직원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셨는데 이렇게 하니까 또 보람도 있죠?

네,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또 여기서 또 10%만 한번 절약해 보자.

그러면 교육이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내가 예산서에서 하나 발견한 것을 보면 강사료를 깎았더란 말이죠, 강사료. 2013년도 것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사료를 깎는다는 얘기는 최초에 계약했던 부분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요? 최초에 계약했던 부분에서 그 감액을, 월급을. 강사료 일비인지 월급인지는 모르겠지만 깎는다고 하면 그 부분만큼 그분이 노여움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만약에 그 수준에 맞는 사람을 섭외하자면 원래 계약했던 바대로 이행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시죠.

강사료가 일반운영비다 보니까 거기서 10% 감액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저희가 원하는 강사를 지금 부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당초에 특별직급강사, 특별강사, 전문강사, 일반강사도 가끔 나급이 있고 보조강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많이 부르는 강사가 전문강사고 일반직 가급강사들을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합반했을 경우에는 특별강사도 모시고 그러는데 특별강사들 못 모시는 거죠. 그리고 전문강사 모실 예산이 없으므로 일반강사 가급, 가급에서 또 가급강사 모시던 걸 나급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아무래도.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대안을 제시해 봤나요, 집행부에?

그래서 저희는 계속 예산 때만 되면 엄청나게 투쟁을 하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다 어려우니까. 더군다나 사업예산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 쪽은 일반운영비 쪽이라서 그게 반영이 좀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게 외부의 적은 돈으로 훌륭한 강사분을 모시기 위해서 입소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생을 좀 많이 하죠. 강사 모시기 위해서.

특별히 다른 부분 같지 않고 인재개발원은 그러니까 쉬고 있거나 더 깨어 있도록 만드는 쉬고 있는 머리나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두뇌를 개발하는 이런 쪽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 그런 차원에서 보면 수준 있는 분들을 교육 아니면 강의해 드리려면 거기에 맞는 분을 섭외해야 된다고 봤는데 이런 부분은 참 고민이 되겠다 싶어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4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2억 7,336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60억 3,878만 6,000원으로 인천의 비전을 구현하고 글로벌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예산으로써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인재개발원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우리 이상철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방금 이상철 위원님께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원안의견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2014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상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한길자 인재개발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예리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한길자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곧 새해가 밝아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새해에도 인천 발전과 인재개발원의 양질의 수준 있는 이런 인재개발원장님과 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