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아시안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입니다. 평소 2014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경기장 건설 등 대회지원본부 업무에 대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7쪽의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 총계는 3,651억 8,133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3억 9,156만 5,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업명세서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8쪽의 세출총괄표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33억 9,156만 5,000원이 감액된 3,651억 8,13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9쪽의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대회지원과는 기정액보다 102억 4,490만 4,000원이 감액된 835억 8,188만 9,000원이며 시설계획과는 31억 9,533만 8,000원이 감액된 402억 4,532만 5,000원이고 주경기장조성과는 5,264만 5,000원이 증액된 2,413억 1,561만 3,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0쪽과 841쪽의 성질별 세출 총괄표와 842쪽 세입예산서 총괄표는 사업명세서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시 일반회계 전입금은 지방채 이자상환액과 경상경비 절감액 등 109억 5,816만 8,000원을 감액한 832억 4,1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 40억원 증액은 송림경기장 내 수영장 건립비에 사용토록 안전행정부에서 금년 6월 19일 교부결정 후 11월 15일 교부된 자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한 국비지원 대상사업에서 사업계획 변경과 총사업비 승인을 통해서 조정된 금액을 반영하여 국비초과 계상분 23억 3,73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소요 사업비를 조달하는 차입금은 40억 9,609만 7,000원이 감액된 1,861억 3,95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44쪽과 845쪽 세출예산서 전체 총괄표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651억 8,13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3억 9,15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6쪽 부서별 세부사업 명세서입니다. 먼저 대회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준비 지원사업에서 2,944만 7,000원 감액은 일반운영비, 사무실관리비 등 집행잔액을 반영하였고 아시아경기대회 대외협력 지원사업비 9,997만 2,000원을 감액한 것은 비전 2014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OCA에 납부하는 국제부담금의 환율차이에 따른 절감액을 반영한 것이며 다음 847쪽 아시아경기대회 재정운영 2,000만원과 행정 운영경비 9,282만 5,000원, 기본경비 702만 5,000원을 감액한 것은 결원에 따른 여비와 인건비의 미집행분 등 예산절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48쪽의 경기장건설 지방채 상환이자 99억 9,966만원을 감액한 것은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로 차환함에 따른 이자 절감액 19억 9,600만원과 금리 재협의로 인한 절감액 7억 3,300만원, 저금리 공적자금 활용 절감액 4억 3,200만원, 지방채 발행시기 조정에 따른 이자절감액 68억 3,9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849쪽 시설계획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402억 4,53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억 9,533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대회 건설지원 관련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액과 미활용부지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을 미 추진함에 따라 1억 11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이며 도로 등 교통망 확충사업비는 남동산업단지 고가차도 등 도로개설사업의 사업별 과부족액을 조정하고 방송보도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6차 조정 심의결과에 따라 국비 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총사업비는 변동 없이 국ㆍ시비 부담 재원을 조정한 것이며 왕산요트장 진입도로 건설사업비는 총사업비 6차 조정 심의결과 국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 62억 3,21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경기장 개보수 공사 사업비 15억 9,800만원을 감액한 것은 민간의 일부 경기장이 대회시설에서 제외되고 인접도시 경기장 보수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851쪽 클레이 사격장 건설사업비 77억 2,626만 2,000원을 감액한 것은 당초 경기장 신설에서 경기도 종합사격장 활용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852쪽 부서운영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20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853쪽부터 855쪽까지 주경기장조성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413억 1,561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26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편성 내역은 훼손지복구사업 대상 경기장인 십정과 선학, 계양, 남동경기장에 대한 훼손지복구 사업비로 설계비 7억 2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공사비 중 기타 경기장 건설 및 개보수 사업 113억 9,200만원은 준공 및 향후 준공예정 경기장 등이 대회 시까지 추가 보완사항 및 예기치 못한 상황발생을 대비해서 증액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준공된 경기장 중 강화경기장 공사비 등 총 60억 996만원, 송림경기장 공사비 등 총 33억 9,409만 7,000원을 감액한 것은 경기장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한 것이며 문학경기장은 공사비 등 4억 3,86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4쪽 내년도 준공예정인 옥련실내사격장은 실제 집행 예산액을 산출해서 국비를 26억 4,090만원을 증액하고 시비를 16억 4,49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9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토지매입비 257억 7,790만원, 감리비 8억 7,509만 9,000원, 시설부대비를 조정한 사항은 기 준공된 경기장의 집행잔액을 현재까지 집행하지 못한 훼손지 복구사업 등에 활용하고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855쪽의 공기업자본전출금, 남동경기장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이행공사비 2억 4,810만원은 교통영향평가 결과 남동경기장 내 도로확폭 등 개선대책 이행을 위해서 도로개설공사 시행중인 LH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856쪽 대회관련시설 사업일반의 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행정경비 등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감액한 것입니다. 예산안 857쪽 경기장건설과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396만 8,000원을 절감하고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861쪽의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회 관련 경기장 신설 등 총사업비 변경에 따라 경기장 건설비 2,412억 6,661만원, 방송보도시설 32억 5,400만원 등 2,693억 2,100만원으로 편성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99쪽 세입예산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250억 2,044만 8,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과 국고보조금 416억 1,100만원과 국내차입금 등 지방채 2,446억 5,844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1,386억 5,100만 8,000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00쪽 세출예산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542억 3,854만 9,000원이 증액된 4,250억 2,04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1쪽 조직별 세출 총괄표와 1202쪽, 1203쪽 성질별 세출 총괄표, 1204쪽의 세입예산서 총괄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5쪽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250억 2,044만 8,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과 국고보조금 416억 1,100만원, 차입금은 기획재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인 정부자금채 150억원, 한국재정공제회의 지역개발지원금인 지방공공자금채 100억원 등 250억원 그리고 시중은행을 통해서 조달하는 모집공채 2,196억 5,844만원, 지방채 발행이자 충당과 조직위원회 지원경비, 지원본부 경상경비로 활용되는 기타회계전입금 1,386억 5,100만 8,000원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06쪽부터 1207쪽까지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8쪽부터 1212쪽까지 대회지원과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1208쪽 대회지원과는 총예산 2,885억 2,34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대회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4,787만원,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출연금 640억 5,900만원, 비전 2014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제부담금으로 OCA에 납부하여야 할 16억 4,285만 7,000원이며 1209쪽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819만원, 장애인 경기시설인 론볼경기장 건설비 16억원,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출연금 5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1209페이지 하단부터 1211페이지까지 아시아경기대회 재정운영 경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596만원, 예비비 166억 1,116만 6,000원, 토지보상 추진 일반운영비 등 418만원, 인력운영비, 부서운영비 6억 8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1페이지 하단의 차입금 이자상환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차입한 1조 230억원의 지방채와 2014년에 신규발행할 지방채에 대한 이자로 482억 5,3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12쪽 차입금 원금상환은 2009년과 2010년 중앙정부로부터 4.8%의 고이율로 차입한 1,500억원의 저리의 공적기금 또는 금융기관 지방채로 차환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213쪽부터 1214쪽까지 시설계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계획과는 총예산 76억 3,7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대회건설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와 계속비로 추진 중인 인천아시안게임 사업계획 변경 수립용역 연구용역비 1억 300만원 등 1억 2,61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매소홀로 개설 등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으로 17억 3,500만원, 왕산요트장 건설비 57억 800만원, 마라톤코스 등 도로노면정비 사업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5쪽부터 1217쪽까지 주경기장조성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경기장조성과는 총예산규모 1,288억 2,429만 2,000원이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주경기장 건설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공사비 등 1,078억 5,800만원, 크리켓경기장 공사비 등 20억원, 옥련실내사격장 86억 6,700만원, 계양사이클경기장 개보수 27억 9,900만원, 도원체육관 개보수 15억 6,814만원, 문학종합경기장 개보수 51억 3,900만원, 선학빙상경기장 개보수 7억 100만원과 관내 선수훈련시설 개보수 4,83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8쪽 경기장건설과는 주경기장조성과와 사업예산을 함께 집행하는 관계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 3,541만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1221쪽 계속비 사업조서는 총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은 1조 6,429억 4,700만원으로 도로 등 교통망 확충사업은 1,180억 400만원으로 각각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2014 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는 마지막 해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기장 건설 예산심의와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고견과 관심을 보내주신 덕분에 현재까지 큰 무리 없이 대회시설을 건설해 올 수 있었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품격 있는 경기장 건설을 통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함께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4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1.63%가 감액되어 832억 4,183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각각 기정예산액 대비 3.54%가 감액되어 3,651억 8,133만 4,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일반회계 중 인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전출금 109억 5,816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중 주요 증액내용은 왕산요트경기장 건설공사비 62억 3,215만 4,000원, 인접도시 경기장 개보수 공사비 1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용은 차입금 이자상환 99억 9,966만원, 클레이사격장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77억 2,626만 2,000원, 대회 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비 47억 9,597만 6,000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재원별 예산내역을 보면 시비는 당초 2,847억 3,559만 9,000원 중 110억 5,426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당초 938억 3,730만원 중 23억 3,730만원이 감액되어 총예산을 차지하는 비중은 시비는 0.27%가 감소하고 국고보조금은 0.2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ㆍ세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주요 증액예산 중 40억원은 특별교부세로 2013년도 특별교부세 교부방침에 따라 아시아경기대회 송림경기장 내 수영경기장 건립비 목적으로 4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기정예산액 942억원 중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전출금 감액에 따라 109억 5,81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938억 3,730만원 중 왕산요트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62억 3,215만 4,000원이 증액되고 방송보도시설 9억 7,620만원, 경기장 개보수 공사비 4억 7,940만원, 클레이사격장 시설비 및 부대비 23억 1,787만 8,000원이 감액되고 총사업비 조정 승인결과에 따라 국ㆍ시비가 조정되어 대회 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비 47억 9,597만 6,000원이 감액되어 총 23억 3,73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융기관채 40억 9,609만 7,000원은 클레이사격장 경기장 위치변경, 경기장 개보수 개소 축소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감액, 송림수영장 건립 국비확보로 지방채 발행액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중 기타회계전출금은 109억 5,816만 8,000원은 지방채 발행 이자상환 지출 절감액 99억 9,966만원과 기타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8억 5,853만 6,000원, 비전 2014 프로그램 지원금 원화환율차액 9,997만 2,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방송보도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총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나 2013년도 10월 29일자로 총사업비 조정승인 시 국비 비보조사업으로 되어 국고보조금 9억 7,62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감액분만큼 시비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접도시 경기장 개보수 공사입니다. 클레이사격장 위치변경에 따라 경기도 종합사격장 개보수비 12억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회 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비는 신설경기장 중 4개소 경기장 관련 훼손지 복구를 위한 토지매입비 257억 7,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은 총 차입원금 1조 230억원 중 1,500억원을 차환하고 그에 따른 이자절감으로 19억 9,600만원을 감액하고 발행시기 조정에 따른 이자절감으로 68억 3,9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20.96%인 총 99억 9,96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매년 차입금 이자상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채 발행시기 등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차입금 이자상환액 운영의 세밀한 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경기장 개보수 공사입니다. 관내 민간시설 개보수 공사는 일부 경기장 장소 변경 및 축구훈련시설 개보수 공사비 조정으로 27억 9,800만원을 감액하고 클레이사격장 신설에서 인접도시 경기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기도 종합사격장 개보수 비용 12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2페이지 클레이사격장 건설입니다. 당초 클레이사격장은 수도권매립지 유휴부지에 신설할 계획으로 설계용역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측에서 불분명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인접도시 경기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기 집행된 설계비를 제외한 공사비 77억 2,62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회 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입니다. 대회 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은 기정예산액 2,412억 789만 9,000원 대비 2,412억 8,497만 5,000원으로 5,60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재원별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은 기존 806억 6,400만원 대비 47억 9,597만 6,000원을 감액하고 시비는 기존 1,605억 4,389만 9,000원 대비48억 5,46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총사업비 조정승인에 따른 국ㆍ시비 비율을 감안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국ㆍ시비를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총괄규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13년도보다 47.19%가 증가된 1,386억 5,100만 8,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 각각 전년도 예산액보다 14.63%가 증가된 4,250억 2,044만 8,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ㆍ세출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공공이자수입은 이자수입금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원이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출연금 640억 5,900만원,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출연금 54억원, 비전 2014 프로그램 운영 16억 4,285만 7,000원, 론볼경기장 공사 16억원, 예비비 166억 1,116만 6,000원, 차입금 이자상환 482억 5,370만원 등 경상비로 1,386억 5,100만 8,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주경기장 건설비 411억원, 옥련실내사격장 건설비 2억 5,800만원, 도로 등 교통망 확충사업비 2억 5,300만원으로 총 416억 1,1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재부 방침에 따라 주경기장 건설 총사업비 4,900억원의 24%인 1,176억원 중 765억원은 기 확보되었고 당해연도에 411억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차입금은 전년 대비 16억 2,345만 9,000원이 감액되어 2,446억 5,844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부자금채 150억원, 지방공공자금채 100억원, 지방채증권 2,196억 5,844만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출연금 640억 5,900만원,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출연금 54억원, 차입금 이자상환 1,982억 5,370만원 등 경상적 경비의 증가로 전년 대비 47.19% 증가한 1,386억 5,10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의 성질별 구성비율을 보면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이 35.29%, 대회 관련 경기장 신설 등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31.1%,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출연금이 16.43%,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상환액 11.35%, 예비비 3.91% 등입니다. 다음은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회지원과입니다. 대회지원과는 전년 대비 127.19%가 증액되어 4,271억 7,44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요인은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13년도 예산액 대비 391억 9,900만원이 증액되어 640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위원회 출연금은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총 시 출연금 1,286억원 중 당해연도 예산액 640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당해연도 예산 3,486억 5,800만원 중 국고보조금 1,007억 6,400만원, 시비 640억 5,900만원, 자체수입은 1,838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지원입니다. 2013년 1월 APC 집행위원회에서 론볼경기가 대회정식종목으로 확정됨에 따라 론볼경기장을 확충하기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 1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세출예산의 3.91% 규모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4.58%가 증액되었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은 총 세출예산의 46.65%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채 발행액 및 예정액 1조 2,554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액이 총 482억 5,370만원으로 78억 2,004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9페이지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2009년부터 ’10년까지 당시 고정금리로 발행한 정부기관채 1,500억원을 상대적으로 이자가 저렴한 금융기관채로 차환하여 차입금 이자상환을 절감하고자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 1,50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내용입니다. 비전 2014 프로그램 추진은 아시아경기대회 유치 당시 2007년부터 대회 당해연도인 2014년까지 8년간 운영되는 한시사업으로 총사업비 2,000만달러 중 2014년 마지막 연도분 142만 9,000달러를 계상하여 16억 4,2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지원입니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출연금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총 시 출연금 140억원 중 당해연도 예산액 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계획과 소관입니다. 시설계획과 주요예산은 시설비와 부대비로 대회 시설 공사 마지막 단계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액 76억 3,7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대회 관련 건설 지원은, 죄송합니다. 왕산요트경기장 건설입니다. 중구 을왕동 왕산해수욕장 북측에 요트 300척을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67억원 중 당해연도 사업비 57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내용으로 대회 관련 건설지원입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사업계획 수립용역은 계속비 사업으로 총 6억 5,400만원 중 당해연도 예산액 1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사무관리비 등 일상경비 61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등 교통망 확충은 계속비 사업으로 총 1,180억 4,000만원 중 당해연도 예산액 17억 3,5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총 4개 구간 개설사업으로 선학경기장 진입로, 남동산단 고가차도, 강화경기장 진입로는 기존에 투입된 예산으로 진행 중이며 매소홀로 개설에 따른 공사비 17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경기장조성과입니다. 주경기장조성과 주요예산은 대회 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시설비 및 부대비로 경기장 건설 마지막 단계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인 총 1,288억 2,4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주경기장 건설비는 1,078억 5,800만원으로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가보조금은 411억원, 시비는 667억 5,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당초 주경기장 국비로 80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기재부 방침에 따라 주경기장 건설 총사업비 4,900억원의 24%인 1,176억원을 기준으로 411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사업 중에 대회 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입니다. 대회 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비는 주경기장, 크리켓경기장, 옥련실내사격장 건설과 계양사이클경기장, 문학종합경기장 등 개보수 비용으로 시설비 1,269억 5,660만 4,000원, 감리비 16억 4,680만원, 시설부대비 1억 7,703만 6,000원을 계상하여 총 1,287억 8,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장건설과입니다. 경기장건설과는 706만 6,000원을 감액하여 총 3,5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의 주요요인은 행정운영경비 감액분 3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계속비 관련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우선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여기 대회지원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많이 감액도 되고 그랬는데 올 연말로 완공된, 이건 완공된 지금 경기장 때문에 많이 감액이 된 거죠?

예산이 경기장이 9개 신축 중에서 6개가 완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실제…….

6개가 완공이 됐습니까? 올 연말까지 완공될 건 더 늘어납니까?

내년 1월 선학이 있고.

1월로, 올해 연말까지는 6개가 완공이 된다 그래서 줄어든 거죠?

네.

그게 궁금했고요.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을 보면 국고보조금 이것을 지금 보면 사이클경기장 시설비 및 부대비 23억 1,787만 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7쪽을 보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7쪽. 감액편성된 게 클레이사격장을 취소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전부 감액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클레이사격장 지금 인천에 없죠?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타 시ㆍ도로 가는데 타 시ㆍ도에 리모델링비, 수리비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네, 경기도 화성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것에 얼마가 들든 국고보조금은 없습니까, 그것에는?

30%가 있습니다.

30%가 있어요, 그 예산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우리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이 계속 질의하고 이거 왜 외부에다가, 지금 어디다가 빌려쓰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느 시ㆍ도에.

경기도 화성입니다.

경기도 화성이죠. 경기도 화성인데 거기에 예산을 얼마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예산.

저희 예산은 12억을 잡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국비가 30% 3억 6,000, 저희가 8억 4,000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도 저희가 경기도 화성의 클레이사격장 현실을 보고 부품교체 등 최소한의 비용만 들여서 지금 경기를 치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8억 4,0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 들어가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 화성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잖아요. 인천이 클레이사격장을 못 만드니까 전체 부품 교체하겠다, 낡았다 하면 어쩔 수가 없는데 여하튼 이게 지금 우리 시의원들은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느냐, 없는 돈에. 그러니까 이거 설명을 잘해서 반타작을 하십시오. 그래야 시의원들이 이해할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경기도 측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돈이 최소한도로 들어가고 우리 시의 돈이 낭비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사격장 그게 부품들 그걸 검토하는 전문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도 접촉을 많이 해서 어지간한 것은 교체가 없이 부품만 교체하는 걸로, 전체 기계를 교체해 달라라면 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12억.

전체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도색 등 이렇게…….

기계 교체.

교체가 아니고요, 보수하면서 도색하고 그런 겁니다.

그것이 12억이에요?

네.

그럼 그 12억은 놔두고 그러면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총 비용입니다.

부품교체까지 합쳐서 그렇죠?

네,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칠도 적당히 해야 되고 남의 시ㆍ도에 잘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품교체도 될 수 있으면 작은 걸로, 미리미리 이렇게 사전에 좀 전문위원들하고 잘 타협을 해 가지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클레이사격을 할 수 없다, 클레이를. 이 사격을 아예 아시안게임에서 빼자고 지금 주장한다, 우리 시 의원들은. 그래 가지고 최대한 절반으로 토막 내야만이 어떻게 이걸 수긍을 하든지 우리 시 의원들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클레이사격장이 지금 화성에 위치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전체에 리모델링하는 것을 우리가 전체 부담하는 것이 12억입니까?

경기를 치를 수 있게끔 사대 3개를 교체를 하고 낡은 퇴색된 것은 도색을 하고 또 부품도 교체하고 그러니까 총비용입니다.

우리 예산으로 다 고쳐주고 아주 완벽하게 리모델링해 주는 거 아니에요.

경기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경기를 치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협약이 돼 있는지 모르지만 경기도하고 해야 됩니까, 화성하고 해야 됩니까?

경기도하고 해야죠.

경기도하고? 그러면 이에 대한 경비분담률을 좀 조정을 해 줘야지 우리가 그거 며칠 사용한다고 12억씩이나 우리 시민의 혈세를 거기다 쏟아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 대 5로 한다든지 그런 분담률은 없었습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 돈 12억이 들어가니까 경기도도 분담을 해라 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결과는 도출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 지금 시간도 급하고 벌써 내년 아니에요. 내년 9월인데 벌써 이게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쓰려면 쓰고 말려면 말아라, 배짱이에요?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아쉬워서 그리로 가는 거니까.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최대한의 분담률을 어떻게 5 대 5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비율로 해서 최대한으로 해서 우리 시 예산을 절약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 뜻을 전달을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도 분담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예산서의 853페이지에 보면 주경기장조성과 건데 시설비가 있어요, 시설비. 시설비에 설계비가 이게 다 뭡니까?

설계비는 주경기장 설계비가 아니고요, 훼손지 복구사업비.

네?

훼손지.

아, 훼손지 복구사업비가 이렇게 된다. 그리고 854페이지에 보면 그 다음 장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있어요. 십정, 선학, 계양, 남동 경기장 건설사업에 257억 이게 예산을 투입해서 토지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도 각 경기장마다 훼손지 복구하는, 훼손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훼손지를 매입을 해요? 훼손지라고 하면 우리가 땅을 매입을 해서, 그 전에 매입을 한 거 아니에요? 이건 지금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신규로 예산을 책정한 거 아니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경기장조성과장님이…….

그러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갑자기 무슨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추경에, 4개 경기장에 257억의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주경기장조성과장 김종호입니다.

854페이지.

이것은 그린벨트를 해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정한 면적을 타 지역에, 특히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훼손된 면적만큼.

네, 타 지역에다가.

타 지역에. 그러면 행정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더라.

훼손지죠, 훼손지 복구죠.

훼손지 복구, 그래요. 그런데 이건 법정경비로 나온 거죠?

네,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매입비가 이렇게 많아요? 이게 십정경기장이 얼마나 이게 큰지 몰라도.

법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면적의 10 내지 20%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전액 시비네.

국비도 있습니다. 국비 30%가 있습니다.

국비 30%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850쪽에 보면 방송보도시설 MMC 관련해서 국비가 안 되고 시비가 늘어났는데요, 9억 7,000만원. 그런데 원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상을 해서 그것을 반영시켰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6차 조정에서 지금 평창하고 광주가, 아마 평창에서 1,000억 정도 MMC 예산을 요구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요구했습니다만 선례, 우리를 주게 되면 평창이나 광주 이런 데 줘야 되기 때문에 아예 예산에 반영을 안 시켜서 이번 6차 조정 때 금액이 빠졌습니다, 국비를 신청했는데.

그러니까 선례를 남길까 봐 안 줬다는 건 그쪽 얘기인데, 원래 처음에는 이걸 국고보조하게끔 되어 있던 건가요? 그러니까 국비를 반영을 했겠죠?

잡아놨다가 국비를 삭감하고 시비를 보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런데요. 국비가 보조되게 돼 있던 사업이면 당연히 국비를 받으셨어야죠, 어떻게든 간에. 평창은 다음 문제치고 일단 우리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방송보도시설 관련 국비 9억 7,620만원을 받기로 돼 있었으면 당연히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누락이 됐는데요, 7차 때 다시 요구를 할 겁니다, 7차 조정 시에. 그럴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7차 조정회의는 언제 하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까지 6차 조정이 됐거든요. 공사비가 계속 바뀌면서 사업조정을 해 나가는 거니까 내년에도 7차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꼭 받으세요. 원래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래 주기로 돼 있던 거, 국고보조금으로 방송보도시설을 일부 하게 돼 있던 거 같은데 이건 꼭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가 어려운 상황에 근 10억 돈인데 좀 더 노력하셔서 이거 꼭 받으세요.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846쪽에 차입금 이자 관련해서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2010년, ’11년, ’12년도, ’10년 ’11년은 그렇다 쳐도 2012년도 집행잔액이 180억이거든요. 고용률이 40%인데 이건 지방채 발행시기나 이런 거 저런 것을 정확하게 미리 계산을 했으면 이렇게 고용률이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이걸 좀 더 세심하게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당초에 잡아놓은 예산에서 금리변동을 저희가 신축적으로 계산을 안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서류상에 다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착오날 일이 아닌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조금만 신경을 쓰셨으면 이런 일은 발생 안 할 것 같은데요. 불용액이 40%라는 게 180억이 집행잔액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물론 경기장 관련해서 다들 바쁘신 건 압니다. 거의 막바지고 지금까지 열심히들 바쁘신 건 아는데 그래도 이런 것은 안에서 사무처리하실 때, 이건 제가 볼 때는 지방채 발행시기나 이런 것이 다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데 거기에 관련해서 차입금 이자상환 운용하는 계획인데 하나도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정도의 집행잔액이 나온다는 건 안에서 너무 경기장 건설에만 매진하셔서 안에서 업무처리를 안 하신 거 같은데요, 제가 볼 때.

2014년도에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안영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그린벨트 훼손 복구비용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들어와 있는 거요. 그게 예견돼 있던 거 아닌가요? 법이 중간에 바뀐 겁니까? 왜 추경에 잡으셨어요? 원래 좀 있었나요, 훼손지 복구비용이? (

좌석에서 - 사전에 계획돼 있었습니다.)

훼손지 복구비가 사전계획에는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 (

좌석에서 - 시설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계획은 돼 있었습니다.

이거 신규편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257억 7,900만원. 이게 법이 최근에 바뀐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4개 경기장에서 당시에 책정이 돼 있었는데, 시설비가 들어가 있었는데 준공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분리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4개 경기장에 대해서 시설비로 훼손지 복구비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훼손지 복구비만 별도로 빼 가지고 다시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계획에 경기장 건설비에 훼손지 복구비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예산을 수립하지는 않았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굳이 이번 추경에 하셨어야 되나요? 내년 본예산에 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설계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자료수집이라든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법적으로, 법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면 그에 대체하는 어떤 땅을 사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10%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법으로.

몇 퍼센트?

10%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그린벨트를 훼손…….

10 내지 20%입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 257억을 신규 편성하셨는데 전체 훼손된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약 8만 5,564㎡입니다.

8만.

5,564㎡.

5,564㎡인데 이것의 몇 퍼센티지를 훼손하실, 훼손지 복구를 위해서 몇 평을 매입하실 계획으로 257억을 하셨나요?

현재 예산 잡은 건 10.4% 잡았습니다.

8만 5,560㎡의 10%?

네, 10.4%.

10.4%, 최소.

최소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에 상응한 그린벨트를 또 사야 되는 건가요, 뭘 사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린벨트를 사 가지고요, 저희가 내정된 게 연희동 2개소하고 선학동 1개소를 잡아놨습니다, 지금.

인근부지가 아니고?

네, 인천시내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미 경기장을 짓느라고 그린벨트가 훼손됐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경기장을 지으려면 용도지구를 바꿨겠죠, 그렇죠? 도시계획위원회나 수도권 도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서요, 그렇죠? 바꾸면 그린벨트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사유지인 그린벨트를 사서 시가 보유하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사 가지고 원상복구를 해야죠, 저희가.

그게 무슨 말인지 저희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 그린벨트 지역에 훼손된 그린벨트 지역을 주택이라든가 사무실, 축사 같은 것을 원상복구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원도 만들 수 있고 녹지를 조성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 그린벨트 지역이지만 훼손된 지역을 매입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린벨트 지역에 주택이 있을 수도 있고 상가, 창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로. 그런 것을 사 가지고 공원을 만든다든지 녹지를 조성한다든지…….

원래의 목적대로 그린벨트시설로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그 경기장 짓는데 그린벨트를 축소시킨 건 알겠지만 이미 민간인들이 훼손된 것을 시가 사 가지고 그분들이, 민간인들이 불법적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한 걸 사서 다시 복구하는 게 법 정신이 어떤 정신인지, 왜 그런 법률적 조항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간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무허가 발생시기라든가 따져 가지고 저희가 보상을 줄 수 있는 건지 그런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또 유허가도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불법으로 저질러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벌여놓은 것을 시가 또 보상비까지 줘서 매입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어느 부지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는 문제네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무허가보다 유허가가 많습니다. 그린벨트 관리대장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무질서한 건물들을 철거해서 녹지 조성하는 거니까, 원래의 목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법의 의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률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땅의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건 저희가 해야겠죠, 어느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주경기장조성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무슨 절차가 있긴 하겠죠.

그거야 우리 공직자들을 믿고 하는 건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어떤 땅을 잘못 선정하면 그 땅 주인에게 특혜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공정성은 그러면 어떻게 확보하느냐라는 겁니다.

현재 오늘도 본부장님께서 중도에 가셨지만 기준이 있습니다. 일정규모의 건물이 어느 정도 있다든가 그런 것을 정해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인 승인을 받을 때 기 지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경기장조성과장님 주요업무가 아닌가 봐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원래 어디 누구…….

시설과에서.

시설과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자꾸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군요. 시설과장님은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본부장님하고 같이 중도에 가셨습니다.

하필이면 그걸 물어보네요, 제가. 어쨌든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건 법에 따라서 하긴 해야 되지만 누가 봐도 여기는 공정하게 선정됐다, 이 땅은 매입지로 매입대상지가 선정절차 하나하고 이왕이면 샀으면 막대한 257억을 오늘 세워드리게 되면 시비가 순수 시비죠, 이것은?

국비 30%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 30%가 있습니까?

네.

어쨌든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면 우리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어떻게 활용될 것이냐 이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천시가 어쨌든 꾸준히 공원녹지를 확장시켜왔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환경녹지국하고 의논을 해 보시면 아직도 공원비율 내지는 녹지비율이 적습니다. 사실은 지난 부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때 약 8,5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연희공원이라든가 꾸준히 땅을 사왔었습니다. 늘려나가고 시민들 편의시설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땅은 빨리 살수록 좋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면 더 오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빚내서라도 샀는데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매입을 한다면 시민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될 것이냐. 그냥 법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왕 사는 거라면 우리 시민들의 편의공간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는 내에서 공원이든 다른 좋은 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세우셨는지요.

저희가 체육공원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야구장 같은 것을 할 수도 있습니까?

야구장은 공원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동에 류현진야구장도 그린벨트에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야구장을 하면서 도 그 땅의 용도는 그린벨트로 유지될 수 있나요? 누가 좀.

일단 체육공원으로 지정을 해야죠.

축구장은 일반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257억이 작은 땅이 아닐 텐데 그러면 8,500㎡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아까 질의를 안 한다 그랬는데 시키셨으면……. 그런데 축구장하고 달리 야구장은 시설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야구팀이 우리가 600개나 됩니다, 인천시에 약 2만 5,000명이나 되는데 야구장이 없어요. 이왕 구입을 하시면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주민들 편의시설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박순남 위원입니다. 855페이지 보면 남동경기장 건설사업 나왔죠?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이행공사 해 가지고 이게 원래는 전부 하면 5,400인데 2억 4,800으로 늘어난 원인이 뭡니까?

이 사항은 남동경기장 체조하고 럭비경기장 사이에 서창2택지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 25m 도로인데 교통영향분석평가를 해 가지고 28m로 양쪽에 1.5m씩 늘려라 이래서 저희가 LH에다가 공사대행사업비를 줘 가지고 길을 늘리려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전부 합치면 5,800이네요. 5,800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그렇게 늘어난 겁니까, 어떤 겁니까? 5,800이 감액됐구나. 기정액이 7,300이었습니까, 뭡니까, 이게. 기정액이 남동경기장 건설사업 경정 해 가지고 2,534만 9,000원 이렇게 적어지고 밑에 가서 2억 4,800인데.

2억 4,800이 늘어나는 겁니다.

2억 4,800이나 늘어나는 겁니까?

네.

원래 공사비가 얼마인데요? 전체 공사비가 안 나와 있잖아요.

남동경기장에 대해서요?

네.

이건 경기장 공사비하고는 별도로 그 가운데 도로 내는 데…….

25m, 28m 늘리는 그 3m에 대한 금액이 이렇게 됩니까?

네.

보상원가하고 다 들어가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2억 4,800이 오로지 도로 내는 데 그 돈이 다 들어갔느냐.

보상비는 기존에 경기장 조성할 때…….

해서 놔두고 빈 땅에…….

순수한 공사비입니다.

공사비만 2억 4,800이다, 3m에? 비용이 많이 들었네요.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하고. 공사비는 이미 다 책정이 돼서 완공이 돼 버린 상태인데, 안 그래요? 처음부터 같이 했으면 예산이 적게 들었죠.

네.

그런데 별도로 하니까 더 든 겁니다. 뭐든지 따로 하면 이것저것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철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제대로 하십시오. 다음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별도로 할 때는 공사비가 훨씬 더 들어간다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내가 제일 궁금한 것은 844페이지 장애인아시안게임, 장애인아시안게임에 133억이 감액이 됐네요. 왜 감액이 됐습니까? 기본 예산보다 감액시킨 것이 뭡니까.

그건 감액이 된 게 아니고요, 올해 준 돈보다 내년에 줄 돈이 비교해서.

예산액하고 기정액하고 다른데. (신현환 위원장대리, 박승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정액이 3,785억에서 133억을 감액했잖아요, 올해. 그런데 내가 왜 이걸 지적하느냐면요, 제가 지금 급해서 빨리빨리 하고 가겠습니다. 장애인아시안게임 예산도 쥐꼬리만하고 후원금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연말이 돼 가는데. 연말에는 사랑의 온도탑도 만들어지고 난리인데 장애인한테는 눈길 안 돌립니까?

아직까지 장애인 총 예산은 599억에서 사실 변한 건 없습니다.

후원도 안 들어옵니까, 기업들이?

얼마 전 신문에 난 보도에 의하면 아시안게임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장애인아시안게임의 후원금은 전혀 없는 걸로 지금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게 그게 홍보가 부족하다고 내가 만날 지적을 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관심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줘라. 장애인아시안게임에 지원하는 업체에 대해서 작은 세금이라도 감면해 주는 무슨 길을 찾아라 계속 그러는데 똑같은 얘기하면서 기업이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거 확실하게 시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이 방향은 지방세라도 감면해 주자고 크게 하십시오. 그 얘기를 내가 계속 질의를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반응도 없고. 어떻게 그럽니까, 지원본부에서? 어떻게 장애인아시안게임을 치를 건지 안 치를 건지에 대해서도 확답이 없습니다, 정확히. 쥐꼬리만한 돈 갖고 어떻게 치를 것인가, 아시안게임인데.

조직위와 협의를 해 가지고요,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하지 말고요.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장애인아시안게임 후원비가 안 들어오니 지방세라도 감면해 주는 방법을 해서 기업들이 눈길을 돌리게끔 좀 합시다. 후원비를 받아야지 어떻게 할 수가, 500 얼마죠? 500 얼마입니까?

599억이요.

599억이죠? 599억 갖고, 이게 전국체전비입니다, 이 돈이면. 그런데 장애인아시안게임을 하겠다고 이걸 펼쳐놓고서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강하게 요구해서 지방세라도 감면을 해 주고 기업들로부터 후원비를 받아야만이 이 장애인아시안게임을 하겠습니다 하고 강하게 요구하십시오. 일반 아시안게임에는 후원이 잔뜩 들어왔는데 장애인아시안게임에는 후원이 없잖아요.

박순남 위원님 장애인아시안게임 관련 조직에 관해서는 장애인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여기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원본부에. 여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조직위원회에서…….

별도 이 앞전에도 내가 물어봤는데, 누구입니까. 황의식 총장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질의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지 말고 이건 확실히 본부에서도 해야 합니다, 조직위하고 같이 합쳐서요. 장애인아시안게임조직위에다가 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장애인아시안게임조직위 안 나오잖아요, 여기를.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그거 꼭 시에다가 요구를 하십시오, 지방세라도 감면해 주자. 장애인아시안게임에 후원하는 업체에 한해서.

관련부서에다가 위원님이 강하게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수 위원님.

위원님, 추경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이요?

한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세입 40억을 받아오셨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경기장 건설에 따른 국고보조 같은 비율하고 상관없는 거죠?

네, 이 사항은 지난 6월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 가지고 이것이 떨어졌는데 돈은 실제로 12월에 왔어요.

수영장은 다 지었잖아요.

다 지었는데 신청을, 특별교부세 신청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오케이가 돼서 11월에 돈이 40억이 사실은 생각지도 않은 돈이 온 겁니다.

그러신 거 같은데요. 다 지었는데 특별교부세로 신청을 해 가지고, 언제 준공식을 했더라.

송림이 제일 일찍했죠. 7월달.

7월인가 하셨죠? 준공 다 해 놓고 누가, 지역 국회의원이 노력하신 건가요? 아니죠?

여기서 올린 겁니다. 저희가 올린 거고요.

저희 본부가 노력하셔서 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장건설과에서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배구경기장인데 우리 시장님이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수영장도 지하에 지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40억이 수영장 짓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게 소요된 겁니까, 좀 모자랐습니까?

이렇게 하면 저희 전체적인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우리 시비가.

아니, 그러니까 실제 수영장을 짓는 비용에 40억으로 다 충당이 되느냐 아니면 좀 모자라느냐는 거죠.

모자라죠.

모자라죠? 40억 갖고는 수영장을 그렇게 규모 있게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뭐…….

110억 중에서 40억이…….

110억 중에서 40억을 특별교부세로 받으셨다?

네.

이거 우리 아시안게임지원본부가 칭찬받아야 될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추경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제가 9시에 아시아경기대회 집행위원회에 참석하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비도, 시 예산 하는 것도 한 130억 정도 감액이 돼 가지고 상당히 아시아경기대회의 행보에 동력을 좀 잃지 않나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오늘 국회에서 국비확보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좋은 분위기로 됐습니다만 국회에서 결국은 예결위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계수조정위원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의 여야를 막론하고 13명의 계수조정위원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서도 정말 그동안에 노력을 해 왔듯이 국회에 같이 방문하셔 가지고 계수조정위원회 아마 우리 인천지역의 의원 어느 분이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노력해 주시고 또 예결위에도 많은, 앞으로 국회 일정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제갈원영입니다. 내년에 비전 2014요, 지금 내년이 마지막 연도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이거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비전 2014 이거 지금 어차피 아시안게임 전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내년 7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계획은 내일 스위스 쾰른에서 베른에 가 가지고 OCA 의장한테 운영계획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직 내년 계획은 OCA 승인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안 할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안 한다기보다는 못 할 수도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나요?

그런 경우는 없고요. 내년 계획을 저희가 잠정 가지고는 있는데 승인을 받지 못한 거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사업비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저희가 약 한…….

사업비가 약 10…….

우리가 가져올 예산이 70만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 사업비가 16억 아닙니까? 16억 4,000만원인데 잠정안이 뭐예요? 잠정안을 여기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잠정안은 16억, 총사업비 14만…….

그러니까 16억 4,000만원, 신규 16억 4,000만원에…….

16억 4,000만원 중에서 저희가 한 50% 정도인 80만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8억 정도를 가지고 내년에는 여태까지 비전사업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전지훈련을 받은 종목 중에서 메달 가능성이 있고 이런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을 두세 명씩 불러다가 여기서 집중전지훈련을 시켜서 메달을 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소규모로 적은 인원을 불러다 집중해서 메달을 딸 수 있게끔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반은요? 지금 142만달러인데 지금 그건…….

그건 OCA가 반을…….

OCA가 반을 하는 거고?

OCA에 보내면 저희가 거기서 50% 정도인…….

반만 받고?

8억 정도를 저희가 인천으로 그걸 배정받아서 그렇게 훈련을 할 계획을 가지고…….

그럴 계획이시라고요?

네.

그래서 어차피 마지막 해고 취지도 좋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우리 아시아권의 스포츠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내년도에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혹시 못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과연 못 하게 됐을 때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금액 정산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그런 걸 좀 여쭤보려고 그런 건데 일단…….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럴 계획으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1211페이지요. 차입금 제가 추경 때도 잠깐 질의를 했는데요. 내년도에 차입금 이자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이 얼마죠? 예산이.

내년도에 저희가 1조 2,554억을 차입, 총금액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총금액으로 따졌을 때 현재 3.98%로 따졌을 때 한 495억 정도가 이자로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500 예산을 세워 가지고 비싼 이자 4.85 이자를 3.9로 대환을 했을 때 거기서 한 14억 정도가 세이브가 돼 가지고 내년에는 한 483억 정도 이자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82억 있는데 그중에 1,500억원은 싼 이자로 바꿔 타는 그런 비용이고 순수 차입금 이자는 약 400…….

483억 정도.

483억 정도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입금 이자와 관련해서 차질없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년 예비비가 지금 166억이네요?

네.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세우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예비비는 저희가 시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해야 될 돈인데 아직 못 온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비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나중에 이걸 마저 받아서 총 정산을 해야 될지 그런 건 나중에 내년도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시에서 받지 못한 돈.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주경기장 문제는 다른 분이 해야 되니까.

안영수 위원님.

지금 크리켓경기장은 12억에 대해서만 부담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이행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본예산에 보면 크리켓경기장 건설사업 해서 19억 여기 있나요? 이건 뭡니까?

19억이요?

1215페이지 한번 보세요.

크리켓경기장의 올해 예산 20억……. 올해 30억, 내년도 20억 해서 총 50억.

아니, 보세요. 여기 121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크리켓경기장 건설사업 해 가지고 19억 1,920만원 이건 뭐냐 이거야.

그거 내년도 시설비입니다.

어떻게 되는 시설비예요, 이게?

크리켓경기장의 총사업비가 50억이 되는데요. 올해 30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억을 계상해서 총 50억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5억 해서 마저 하겠다는 거 아니야.

네.

아니, 그런데 어저께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안 심사 때는 도원체육관 21억 개보수 비용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는…….

이게 서로 분담해서 오는 건가 어떻게 된 건가.

저희는 아시안게임에 소요되는 그 부분만 저희가 맡고 있고요, 문화관광체육국은 지붕서부터 전체적인 건물 조형, 미관 이런 걸 공사를 하는 거고 저희는 공사액이 벽재균열, 옥상방수, 조명시설 이렇게 해서 체육경기에 관련되는 부분만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시설로.

그래서 21억이 개보수한다고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줬는데.

그건 지붕을 비롯한 외부미관을…….

한 건물에 말이야, 아시아경기지원본부 다르고 문화관광체육국 다르고 이중으로 이게 되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염려에 의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는 공사비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여기에 30%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런 거죠? 그래요.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지금 내년도 2,440억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1,500억은 상환하고 나머지 482억은 이자를 상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채 발행한도에 대해서는 다 승인을 받은 건가요?

네, 의회에서 저번에 934억인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까지 한도 중에서 발행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이 얼마인가요, 올해까지.

(관계관을 향해) “올해 얼마지?”

과장님 실제로 이 금액 2,440억 여기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히는 이 부분만 발행하시면 다 끝나는 건지 아니면 올해 발행하지 않고 있던 것도 내년도에 더 발행을…….

올해 발행하지 않은 것을 내년으로 넘겨서 그것도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얼마 정도 되나 해서. 지방채 관리를 엄격하게 잘하셔야 될 텐데.

(관계관을 향해) “742억?” 740억 되겠습니다.

이건 그러면 세입ㆍ세출에서 세입으로 잡히지도 않고 세출로도 안 잡히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올해 발행하지 않은 건 이월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잡아놓은 겁니다.

세입으로?

네, 작년에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승인은 받…….

남은 거거든요.

이자 때문에 다 발행하지 않고 매년 이렇게 연도 이월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월을 하는 것도 세입으로 안 잡아도 되는 건가요?

작년에 세입으로 잡은 거예요, 그게. 작년에 세입으로 잡았는데 발행할 만큼을 세입으로 잡아놨는데 올해 돈을 균형 있게 쓰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은 내년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넘어가면 됩니까? 그러면 실제로는 740억이요? 그거하고 내년 2,400억하고 총 약 한 3,100억 정도 규모로 발행을 실제로는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올해 947억 승인받았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790억 정도를 안 받았기 때문에 1,741억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요?

아니요.

발행.

발행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400억 말고 지금 여기 내년도에 발행하려고 예측한 차환 등 이자상환을…….

그것은 거기의 2,400억에는 1,500억이 기존 우리가 보호이자 쓴 거 있죠. 그걸 빼면 2,400억 중에서 1,500억 빼면 947억이 됩니다. 그건 의회에서 올해 승인을 해 준 거고요. 1,500억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승인받은 것을 이미 발행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2,400억에서 1,500억을 빼야 됩니다. 그건 다시 발행해 가지고 갚을 거니까요.

그러면 어쨌든 900 몇 억에 관한 것만 발행하고 올해 발행하지 않은 700 몇 억은 또 발행하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아시안게임과 관련된 지방채는 더 이상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서 예산을 마지막이니까 다 짜셨는데 예기치 못한 추가지출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까? 세출예산 중에서.

현재로는 나타나지 않은데요. 내년이 사업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사업비 부분만큼 시비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여태까지 공사를 해 왔는데 사실 공사비가 좀 남습니다, 각 낙찰차액이나 이런 걸로 와서. 그래서 그 돈으로도 충분히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면 그 돈으로 충당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대로 계획하면 지방채가 총 얼마로 되는 겁니까?

저희는 현재 1조 2,554억을 목표로 해서 지금 …….

1조 2,000. 그러면 나머지 경비가 좀 절감되면 지방채 발행한도는 조금 줄어들 수도 있…….

줄어들고 그만큼 또 국비도 반납을 해야 돼요, 타온 거.

아, 국비도 반납해야 돼요?

정산을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국비 세입을 411억만 잡으셨는데 확보된 것만 잡으시지 말고 더 확보할, 우리 390억 정도 추가적으로 확보할 몫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원래 세입으로 잡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관계는 저희가 화요일날도 국회를 갔다왔거든요. 그래서 인천에 계시는 예산 관련된 의원님들 여야를 막론하고 다 뵙고 왔습니다, 보좌관들. 그래서 이번 내년도 예산에 294억 추가로…….

내년 추경에요?

올해.

올해 추경에?

이번 예산에, 이번 예산 지금 심의를 이제 할 거 아닙니까, 국회가? 그래서 294억 정도를 더 가져오는 걸 목표로 해서 지금 여야의원님들하고 다 협의를 봤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입을 저희가 의회에서 390억을 더 늘려서 의지를 좀 보이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닙니까?

물론 인천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은 이미 국회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나중에 가지고 오고 나서 세입으로 잡아주시면…….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박순남 위원입니다.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 4페이지도 이거 나와 있죠? 서포터즈 예산을 많이 잡았네요. 4억 3,543만 5,000이죠?

지금 추경을 보고 있는데, 추경이 맞아요. 추경에 이렇게 당해연도 것을 잡았는데 지금까지 몇 명을 모집했습니까?

이 서포터즈 업무가요, 2010년부터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1년도에 1차 모집을 했는데 그때 모집한 인원이 2만 7,000명 정도입니다.

모집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그러면 그렇게 모집을 해 놨어요, 2만 7,000명을?

처음에 국제협력관실에서 모집을 하고 그 인원이 자치행정과로 넘어왔다가 다시 저희한테로 최종적으로 넘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몇 명이에요?

현재 지금 2만 7,000명 정도.

그러면 그대로 있네요?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모집한 2만 7,000명이, 더 이상 모집은 안 되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예산이 나가는 겁니까, 계속?

예산은 별도로 나가는 건 없고요, 저희가 올해 6월달에 했던 실내&무도대회 때 활용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을 했던 것이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14억입니다.

그 예산이 24억이었어요? 14억이 아니고요?

14억입니다.

14억이죠?

네.

그래서 왜 자치행정과에 8억이 있고 여기에 6억이 있고 나눠져 있습니까?

그 업무가 1월달에 저희하고 업무가 인수인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계인수 전에 이미 1차 배정을 하고 나머지 금액이 남아서 그것을 저희가 업무를 인계받고 난 이후에 6월달 정도에 배정을 한 것입니다.

올 예산인데 1월 7일날로 업무가 1월달에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왜 거기에 8억이나 갖고 있어야 하는지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을 아마 한꺼번에 다 주지 않고요. 1, 2차로 나눠서 줬는데 1차로 미리 나간 게 8억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추경 시 신규 편성된 사항으로 해 놨는데 그러면 6억이 추경에 편성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8억은 그대로 있네요, 자치행정과에?

그거 다 집행을 해서 그 결산을 저희가 1월달에 받게 됩니다, 같이 포함해 가지고.

내년 1월달에 전체를?

네.

그러면 현재까지 얼마를 썼는지 알게 되겠는데요. 더 갖다 썼겠네요, 6억만 썼으면 8억이 남게 되잖아요, 지금까지 6억만 썼다면.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8억까지 다 쓴 것을 판단해서 저희가 잡기 때문에 8억하고 6억하고 14억 중에서 1억 1,9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걸로 그렇게 예산에서 감액한 겁니다.

이게 남아 있다고요?

네.

그런데 지금 5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5만명 목표인데 그러면 올까지 2만 7,000명이면 2만 3,000명을 더 모집해야 하는데 여유가 있습니까?

숫자적으로는 2만 3,000명을 모집을 하는 게 되는데요, 2만 7,000명에 대한 저희가 실내&무도대회 때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실제 인원이 그렇게 많이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교육기관도 있잖아요, 이게. 서포터즈를 그냥 아시안게임 때 이 사람들을 쓰는 게 아니라 제대로 철저한 교육을 해서 서포터즈 활동을 하게 할 건데 여유가 없잖아요, 지금.

시간적 여유 그러니까 저희가 5만명을 일일이 교육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5만명 중에서 핵심인원 그러니까 그 5만명을 리드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합교육을 하고 나머지 분들에게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육하든지 하고요. 또 청년서포터즈들 같은 경우는 더 잘 조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국제교류재단을 통해서 집합교육이라든지 이런 워크숍 이런 걸 통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교류 이쪽에다 보낸 게 민간위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비가 있는데?

전부 민간위탁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이쪽으로 온 게 민간위탁이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입니다. 저도 서포터즈 얘기를 하겠는데 보고서 5페이지를 보면 이게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모집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9월달에 아시안게임을 하는데. 그때까지 모집해 가지고 이 사람들 어떻게 교육합니까?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집중모집기간은 저희가 한 달 정도를 할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아시안게임 서포터즈를 1월 말까지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다고 그러면 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한 달 정도 모집을 하고 모집기간이 끝나도 참여하시겠다는 분들한테는 문을 개방을 해서 누구라도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간을 저희가 8월달로 충분히 잡은 것이고요. 모집기간은 저희가 명시를 해서 한 달 정도를 모집해서 추진을 할 그럴 생각입니다.

이게 2010년부터 모집을 해 가지고 지금 절반 정도밖에 안 모집됐거든요. 3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4년 한 달 동안에 그 엄청난 숫자를 5만 5,000명이면 벌써 얼마입니까? 절반을 모집해야 하는데 됩니까, 2만 7,000명 넘게 모집해야 되는데 한 달 동안에 되겠습니까? 3년 동안에 2만 7,000명, 한 달 동안에 2만 7,000명을 모집할 수 있느냐. 단 내 생각에 1만명이나 모집될까 이러는데. 이거 그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기간은 3년이었는데요. 2만 7,000명 모집한 게 2011년도 1월부터 3월 1일까지 모집을 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때 모집한 게 2만 4,000명 정도 모집이 됐는데 나머지는 이제 모집기간이…….

그럼 그동안에 그냥 모집 안 하고 그냥 지냈습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교육을 해야 하는데, 철저히. 그 사람들을 교육을 해서, 광저우를 제가 갔다왔을 때 얘기를 할게요. 그 사람들은 나는 손이 불편하니까 갖다먹으라고 그러거든요. 과일이고 음료수고 쭉 진열해 놨잖아요, 구경을 하다가도 목이 마르면 갖다 먹게. 나는 나 스스로 갖다 먹어야지 하고 그랬는데 바로 잡더라고요. 서로 말이 안 통하지만 갖다줘요. 의자에 앉아라 그러면 내가 갖다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서포터즈들이, 봉사자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해 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화장실 찾아갈 때도 그 사람들이 먼저 안내를 해요. 이런 것을 교육을 해야지 그냥 모집해 가지고 이 사람들 우왕좌왕하다 끝나면 모양새 없습니다. 예산도 적게 하는데 친절과 봉사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겠다 하는 아시안게임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아주 우려가 돼요. 8월까지 모집하는데 또 발대식은 5월이에요. ’14년 5월달에 발대식을 하고 또 교육은 4월부터 8월까지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4년 4월에 발대식을 하고 5월부터 8월까지 교육을 한다 해야 맞지 이게 거꾸로 갔어요. 발대식을 먼저 해 놓고 교육이 들어가야지, 사람이 모집해야 교육을 하는 거지 어떻게 교육을 하면서 사람 하나는 교육하면서 발대식을 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그 부분은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수정을 하십시오. 이거 너무 잘못됐어요. 장애인아시안게임은 어떻게 이 서포터즈나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들한테는 진짜 철저히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 불편한 손발이 돼 줘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모집을 하고 교육을 할 생각입니까?

저희가 알기로 장애인아시안게임에는 일반 그러니까 경기장 외의 자원봉사자들을 한 1,000명 정도 모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장 안에 조직위원회에서 활용하는 사람을 한 6,000명 정도는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모집단계에서 장애인아시안게임 때까지 서포터즈 활동을 하시겠습니까 하고 저희가 의향을 물어볼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정예요원으로 한 2,000명 정도 정예요원으로 서포터즈를 양성을 해서 그분들은 아시안게임도 하고 장애인도 하고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정도를 하시는 그런 분들로 저희가 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장애인 선수가 몇 명이나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장애인 선수가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요, 선수 한 2,700명 정도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00명 오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오는 사람들까지 하면 거의 1만명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조직에서 오는 사람들 이러면 엄청난데 그 사람들은 건강하니까 큰 봉사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애인 2,700명한테는 봉사자들이 한 명씩 붙어도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봉사자가 더 많아야 한다 나는 그러거든요. 5만명까지는 안 가더라도 단 1만명이라도 더 늘려서 이 사람들의 편의를 완전히 봐줘야 하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거 장애인아시안게임에 봉사하겠다는 사람은 추천 들어옵니까? 플래카드를 제가 봤습니다. 추천이 들어옵니까?

제가 직접 확인은 아직 못 해 봤는데요. 1월 말까지니까 지금 아마 계속 모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파악은 안 해 봤어요?

네.

파악을 했어야죠. 1월 한 달 동안에 지금 12월인데 아직도 말로 2,700명에서 어떻고 그렇게 하는데 아직도 파악도 안 해 봤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집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항상 내가 화가 나는 게 장애인 당사자로서 일반 아시안게임에는 온 정성을 쏟고 난리를 치면서 ’10년도부터 이 서포터즈를 모집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몇 주 후에 하는 장애인아시안게임에는 무관심해요. 이제 모집하겠다, 간신히 이제 모집하겠다 플래카드 붙여놨는데 홍보가 없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느 때는 교육을 해서 뭐 쓰기도 하고 실내&무도회랑 전국체전에 이용을 하고 이랬는데 우리 장애인아시안게임에 대한 이 서포터즈 봉사자들은 그냥 1월 말경에 보렵니다. 지금 어지간히 절반이 모아졌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도 저는 불안한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이쪽으로 홍보를 더 해 가지고 모집을 해서 교육도 철저하게 해 달라. 그 장애인들 손발이 될 수 있게끔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그래야만 이거 모집이 됩니다. 뭔가를 인센티브를 줘야지 봉사를 하겠다 하지 지금 뭐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센티브를 뭐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다 귀담아듣고요. 여기 뒤에 있는 우리 팀장들도 다 귀담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하고 서포터즈하고 모집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장애인조직위하고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을 봉사하는 사람들 서포터즈들 이 사람들은 더 힘드니까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지원본부장한테 화를 내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우리 지원관한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 후원금 모집됐습니까? 장애인아시안게임 모집 좀 했습니까?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냥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 앞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기업에 인센티브라도 주면서 후원금을 받아와야지 전국체전 비용을 가지고 어떻게 아시안게임을 할 수가 있느냐고 계속 그러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적극성을 띠고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제가 그거예요. 지방세라도 감면해 준다라고 좀 오라고 해라, 돈을 내놓으라고 해라. 그렇게 적극성을 띠어서 후원금을 받아들여야지 장애인아시안게임을 하죠. 이거 돈도 없이 장애인아시안게임을 하겠다고 그냥 거창하게 플래카드 붙이면 됩니까? 돈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답변 좀 하십시오.

후원금 모집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애인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거기뿐만이 아니고 시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좀 관심 갖고 해 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중앙 차원에서 좀 많이 관심 갖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도 역할되는 대로 장애인아시안게임에도 후원금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제경기지원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나서서 후원이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지금 어느 정도 좀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일반 아시안게임에는 잔뜩 들어와 있다는데 이건 한푼도 안 들어와 있으니 장애인아시안게임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무관심하면. 더 적극성을 띠십시오.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서라도 지방세를 감면하더라도 장애인아시안게임 후원금을 기업들한테 지방세를 감면해 주더라도 모집해야겠습니다 하고 크게.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이걸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네.

그리고 5만 5,000명 중에 장애인아시안게임 때 이 서포터즈 봉사자들이 다 들어 있는 거죠? 서포터즈들이.

네, 들어 있습니다.

별도로 교육을 해서라도 잘 치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