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8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열의와 정성을 다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광석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안병배 위원입니다. 이렇게 조례를 통합해서 전부개정하고 하는 것들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도 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들의 소득수준이 말이에요. 굉장히 얕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얼마를 법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200만원, 300만원 탁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주로 저소득층에도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형성이 돼서 일자리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의미를 잘 되새겨보시고요. 지원함에 있어서 아낌없이 좀 지원을 잘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본부장으로서 그 부분을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일단 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기업이 122개나 되고 마을기업이 45개, 협동조합이 107개 돼서 조직이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김영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셨습니다만 두 가지로 나눠서 운영하던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해 주게 되면 저희 운영하는 데도 매우 효율적이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해 주신다고 그러면 잘 하고 나머지 저희 생각인데요. 조례상에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설치라든가 실무소위원회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정이라든지 재정지원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으로 좀 세분화시켜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하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2항나호에 보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서 등기설립을 마친 생협 부분이 있죠. 생협과 생협연합회, 전국연합회 이런 부분들을 추가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관련돼서 의견이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그럼 경수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을 텐데.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중)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생활협동조합도 전체적으로 저희 업무 범위에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생협부분도 전부 다 포함해서 해야 일의 효율성이 훨씬 좋아진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정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경제수도추진본부장입니다. 저희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3년도에 조성이 돼서 시설개체자금 1,900억 그 다음에 유통 경쟁력 강화자금 55억, 시장재개발자금 45억 등 3개 계정에 2,000억을 중소기업육성 및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금이 개별계정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됨에 따라서 수요가 많은 계정은 자금이 부족하고 적은 계정은 이용률이 저조하고 그래서 기금계정을 일원화해서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부서통합 및 변경에 따른 용어정비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6조에 보면 분리해서 운영하던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세분화된 계정을 좀 일원화시키고요. 안 7조는 기금운용 부서 변경을 지금 당연직 심의위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8조2항은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고요. 10조에서는 기금계정통합에 따른 기금출납원을 변경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3년 6월에 제정된 조례이며 18차례에 걸쳐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자금, 시장정비사업자금, 유통경쟁력강화자금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던 것을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정으로 일원화하여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사항을 신설하였고 기금관리 공무원을 계정별 담당사무관으로 지정되었던 것을 기금의 계정 통합에 따라 소관부서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으로 기금출납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조직의 변경과 여건에 맞는 내용으로 일부를 개정하고 사용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구남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신설조항인 8조2항에 살펴보시면 지금 1항, 2항, 3항이 있는데 위원회 심의에 참여여부와 제외여부에 있어서 2항 같은 경우는 너무 지나치게 반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항을 보면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본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안건에 심의위는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3항에도 심의위에 참여하여 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항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위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 이미 1항과 3항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단서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항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외조항을 한번 넣어본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외조항을 할 필요 없는 거죠. 해당 안건에 심의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항에.

여기에서 참여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요.

이해관계가 분명히 목적이 공정 아닙니까? 공정. 그러면 2항은 지나치게 이것을 또 다른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굳이 2항은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는 해촉사유도 있지 않습니까? 3항에는 그런데 심의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그러면 특정한 사람을 제외시켜서 또 다른 공정성을 해칠 여지가 남아있는 거죠.

저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척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참여를 안 시키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미 1항에. 공정을 위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2항을 집어넣어버리면 임의로 참여를 못 시키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수정을 좀 해 주시면…….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걸로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조성액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저희가 기금조성액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16억이고요. 그 다음에 유통자금은 56억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자금은 46억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해서 2,019억이 되겠습니다.

2,019억이요? 2013년 말 기금 현재액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481억밖에 안 되어 있던데.

중소기업은 지금 그렇게 해서 회전을 시켜나가면서 쓰기 때문에…….

그것 다 합한 거 아니에요? 이게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자금이 이게 다 합해져서 플러스한 게 2,019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합해서.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현재 내년도에 603억 정도가 회수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대출이 안 되어 가지고 자금으로 준비되어 있는 게 한 240억 이래서 합하면 840억 정도를 저희가 회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자 갖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상환 받고 이자 포함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회전자금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만들어진 돈이 2,000억인데 줘서 거기서 다시 3년 거치, 5년 상환해서 8년마다 돌아오는 자금들이 되기 때문에 그게 세이브되면 그 자금이 회전자금이 돼서 돌려지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한 840억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가서 이미 쓰고 있는 자금 빼고 계속 이렇게 돌려서 회전되는 자금들이 내년도에는 한 84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금 안의 내부거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보전수입이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기금 안에서는 대부분이 이자수입으로 주로 들어오는 게 저희가 한 1,516억 정도 보고 있는 겁니다.

내년도에 내부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내년도에는 내부거래 보는 것은 한 60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으로 지원자금들을 많이 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창업을 시키거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840억 가지고 내년에 회전을 시켜볼 생각인데 여기 두 가지를 갖다가 합해지면 100억이 추가돼서 한 940억 이상 되는 돈…….

내년에 보니까 내부거래가 1,040억이나 돼요.

1,040억 정도 되는데요. 그래도 그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소화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끝으로 시장정비사업이나 유통경쟁력강화자금 이런 부분들이 다 합해서 100억밖에 안 되는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정말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이런 싼 저리의 이자를 쓸 수 있게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8조의2 제2항에 대하여는 추후 운용상에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정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3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입니다. 먼저 항상 열의를 가지시고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는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본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안 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제수도추진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성 미래창조경제정책관입니다. 최종윤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백현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유문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전무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성용원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김동면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조필호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현용 농축산유통과장은 신병치료 중이어서 참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녹색에너지정책과장은 안 왔나? 사무실에 있나? 녹색에너지과장은 지금 사무실에서 오고 있는데요. 오면 바로. 녹색에너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사무실에서 오고 있습니다. 별관에 있어서 오게 되면 다시 인사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리고 할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죄송하고요. 바로 오게 되면 인사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와 사업종료 및 변경된 사업비 예산잔액을 삭감을 하고 국비변경 및 신규교부에 따른 사업비 변경사항 등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2,448억 6,283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084억 2,326만 2,000원보다 17.4%가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3,474억 5,808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375억 1,319만 3,000원보다 2.9%가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의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미래창조경제정책관실 세입액은 1,413억 5,958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923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비 정산잔액 및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쾌속조형시제품 제작지원사업 부가가치세 환급 등 그 외 수입 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담당관실의 세입내역입니다. 167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65만 4,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98쪽의 생활경제과 세입액이 되겠습니다. 54억 2,156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억 2,92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입액은 16억 6,484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억 8,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수익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입은 23억 2,837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 2,92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비 정산잔액으로 시ㆍ도비 반환금수입과 그 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99쪽의 사회적경제과 세입액은 126억 240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1억 4,38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인 시ㆍ도비 반환금과 그 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100쪽의 녹색에너지정책과 세입액은 367억 149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01억 2,6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가스공사 주식매각수입 300억과 그 외 수입 국비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1쪽의 농축산유통과 세입은 398억 1,193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7억 8,65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잔액인 국고보조금과 그 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108쪽의 구월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액은 22억 7,262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583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삼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액은 26억 9,833만 7,000원으로 당초보다 2억 7,100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주요 내용은 재산임대수입과 시장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457쪽의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창조경제정책관실의 세출액은 1,735억 1,921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억 2,510만 9,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절감을 위한 경상적경비 삭감으로써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사업 등 예산삭감이 되겠습니다. 460쪽의 투자유치담당관실 세출액은 29억 1,724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241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절감을 위한 경상적경비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61쪽의 생활경제과 세출액은 147억 4,935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만 7,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절감을 위한 경상적경비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63쪽의 기업지원과 세출액이 되겠습니다. 574억 4,718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8억 5,665만 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금을 70억 증액편성하였고 나머지는 예산 절감을 위한 경상적경비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66쪽의 일자리정책과 세출액입니다. 97억 189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억 8,968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인턴십프로그램 운영 유보액 2억 1,570만원과 근로자문화센터운영 위탁대행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은 1억 2,300만원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으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70쪽에 사회적경제과 세출액입니다. 161억 1,264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1억 8,940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비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마을기업육성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473쪽의 녹색에너지정책과 세출액입니다. 114억 2,771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억 1,043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전경영 악화로 지중화지원사업 잠정중단에 따른 사업지연 및 예산절감을 위한 경상적경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476쪽의 농축산유통과 세출액이 되겠습니다. 554억 8,430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0억 8,211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써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및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등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41쪽의 구월농축산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액은 30억 4,726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2,888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43쪽의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세출액은 30억 5,127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 3,282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사관리 및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수도추진본부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저희 간부공무원 중에서 조금 늦게 와서 죄송스러운데요. 박윤수 녹색에너지정책과장 지금 도착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남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2013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증감사업 현황은 서면 으로 갈음하고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유보액과 사업종료 및 변경된 사업비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국비의 신규편성 및 사업비 변경, 사업종료에 따른 삭감과 기금의 신규교부에 따른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2,084억 2,326만 2,000원 대비 17.4%가 증액된 2,448억 6,283만 3,000원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4.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신규편성된 세입의 주요사업은 예산서안 98쪽 생활경제과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 2,324만 8,000원 등 10개 사업으로 사업종료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신규로 계상되었고 특히 예산서안 100쪽 한국가스공사 주식매각에 따른 300억원은 신규로 편성된 바 재산매각과 관련하여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30% 이상 감액된 세입의 주요사업은 예산서안 98쪽 기업지원과의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수익 4억 8,484만 4,000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61.7%를 감액하였고 예산서안 101쪽 농축산유통과 밭농업 직접직불금 6,435만 4,000원은 기정예산 대비 90%가 감액되었는 바 감액사유 및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30% 이상 증액된 세입의 주요사업은 예산서안 100쪽 사회적기업사업 개발비 지원사업 19억 1,900만원 등 6개 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30% 이상 국비로 증액되어 편성된 바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세출은 기정예산 3,375억 1,319만 3,000원 대비 2.9%가 증가된 3,474억 5,808만 3,000원이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6.1%에 해당하며 3,000만원 이상 신규로 계상된 사업은 예산서안 474쪽 전기차 구매사업비 7,500만원 등 7개 사업은 2013년도 연말 집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신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예 산서안 470쪽 사회적경제과의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1억 5,887만 5,000원 외에 5개 사업은 기정예산액 30% 이상 증액되었고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한 사업계획 설명 및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서안 463쪽 기업지원과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비 2억 5,000만원 등 6개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감액된 바 당초예산이 무리하게 계상된 것은 아닌지와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전액 삭감된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서안 474쪽 녹색에너지정책과 십정동 송전선로 이전사업 지원비 4억 2,500만원 등 3개 사업은 전액 삭감된 바 당초예산 편성 시 불필요한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지 여부와 전액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구남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내년도 예산 포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근로자문화센터 위탁운영내역이 있을 겁니다. 2012년, ’13년 좀 다 주십시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비보조금을 줬는데 2012년, ’13년 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환금까지 같이 명시를 해 주시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집행현황 이 부분도 2012년, ’13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현황, 탄소포인트 제공내역,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이차보전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자료 주문을 하겠습니다. 자료 주문할 때 관계부서에서는 잘 메모하셔서 우리 중식 끝나는 2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저온저장고 당초예산 요구내역서, 두 번째로 인삼명품사업 당초예산 요구내역서, 다음에 재해대비 개보수예산 4년간 국비 받은 내역서, 다음에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예산요구내역서, 그 다음에 가축소모성질병 예방약품지원 요구내역서, 그 다음 유용미생물 생산실 운영 배지구입 요구내역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구입지원 요구내역서, 이 자료를 예산실에 요구한 내용하고 그리고 예산실에 가지 않은 것은 부서에 접수됐던 그 현황자료, 요구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안은 에코아일랜드 조성사업 30억에 대해서 자료로 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도 했는데요. 종합비즈니스 센터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종합비즈니스센터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을 해서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 28개 기관 들어가 있고요. 32개 시설이 입주돼서 80.6%의 입주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을 12억 6,880만원 세워놨는데 실제로 보면 4억 8,000밖에 못 쓰거든요. 그런데도 2014년 본예산에 보면 또 마찬가지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운영상태를 경수본에서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 외에 다른 수익이 있어서 뭐를 하는 건가…….

저희가 수익금은 ’11년도에 한 3억 2,000 정도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12년도에는 4억 3,000 들어왔고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런데 기정예산보다 너무 많이 세입이 줄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십정동 송전선로 이전사업은 올해 안에 지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이제 한전에서 그 부분은 또 협조가 안 돼서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추진하면 명시이월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삭감을 싹 하고서 새로 예산을 세웁니까?

올해 건 좀 삭감할 수밖에 없고요.

보통 계속되는 이런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시이월을 안 합니까?

일단 재원을 활용을 하고요. 재원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삭감하고 난 다음에 재원을 활용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중구 것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삭감을 하고 그 부분은 재원을 좀 활용을 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사업을 넣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에 직불금 주는 게 있죠. 국비로 주는 게 있는데 왜 올해는 국비가 10%밖에 안 들어왔어요? 밭농사 직접직불금 같은 경우에.

밭농사는 상황이 좀 줄어서 그래서 저희가 예상면적을 좀 잡았었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저희 대상품목으로 재배해야 될 그런 동계에는 겉보리라든가 쌀보리라든가 이렇게 쭉 가는 게 있고 하계에는 조나 수수 이런 걸 심는데 재배하는 그런 농지가 많지 않아서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밭농사 직불금은 겉보리라든가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있습니다.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동계에는 한 일곱 가지가 되고요. 7종이 되고 하계에는 저희가 약 한 열한 대여섯 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면 물론 기금 같은 경우에는 FTA로 인해서 피해에 대한 보전직불금이라든가 농업을, 타산성이 안 맞으니까 폐업을 한다든가 이런 보조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기금에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이게 국비로 전부 다 전액하다 보니까 피해보전 직불금이라든가 아니면 폐업지원금 같은 게…….

이제 100% 국비로 가는 겁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금이 배정되면 연말 내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전액 국비로 집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죠?

네.

전체금액이 얼마에 위탁이 나갑니까?

저희 근로자가, 15억입니다.

전체가 15억입니까?

15억 주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얼마 세웠습니까, 그럼?

2014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관계관을 향해) “이게 전년도지?” 22억 세워놨습니다.

조금 이따 그 부분은 본예산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2개를 비교를 해 보면 14억에서도 11억 넘게 집행잔액이 나왔단 말입니다. 위탁운영을 보통 함에 있어서는 집행잔액들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훨씬 많은, 거의 50% 증액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경수본에서 철저하게 결산을 하고 절약하게끔 관리ㆍ감독을 하는 건지 추진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현재 주로 증액된 내용들이 ’84, ’85년도에 준공되었던 근로자문화센터라든가 임대아파트 이 시설물이 좀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도시가스배관이라든지 냉ㆍ온수 배관, 가스보일러 이런 것을 좀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수선유지비가 좀 많이 들어서…….

그래서 그 내역을 보자고 제가 자료를 제출했던 거고요. 그걸 보고 제가 판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본예산 검토를 할 텐데 저희가 업무적인 부분에서 오늘 SK 관련 기자회견 하셨죠, 감사결과?

네.

그 내용 갖고 계신가요, 본부장님.

아직 접수를 못 받았습니다.

못 받으셨어요?

조금 전에 했던 것 같아서 저희 의회가 들어오는 바람에 내용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결과가 최종 우리 고문변호사분들의 유권해석이 서로 이견이 있어서 그걸 못 하셨다고 했는데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 공장등록 관련한 내용들이 좀 핵심적이에요. 다 위법사항들이. 그 내용 못 보셨어요?

공장 등록은 사실은 서구청에서 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들이 지적이 됐는지는 저희가 아직 접수를 못 했습니다.

서구청에서 해도 서구청이 우리 인천시가 또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네.

2006년 6월 2일 공장등록 변경을 신청하면서 건축물 제조시설면적 3,405㎡를 부대시설로 신청하였고 공작물 제조시설면적 5,092㎡와 공작물 부대시설면적 3만 2,899㎡를 누락시켰으며 서구청에서는 정확한 검토없이 공장등록변경신청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또 2006년 7월 19일 서구청은 고도화사업 관련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공장증설 승인을 신청함에 따라서 서구청이 공장설립 입지제한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공장증설 부지 인근에 청라국제도시와 신현주공가정택지개발지구 등 인구밀집 주거시설의 계획 또는 분양 중에 있어 인근 주민 또는 당해지역의 생활 및 자연환경여건 보호를 위한 공장증설 제한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검토가 없었으며 계속 그거예요. 또 서구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3항의 의거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절차 이행 검토 의견 및 산업 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거하여 실시계획인가를 선행한 후 공장증설승인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승인조건으로 부여하여 사전에 실시계획인가를 선행한 후 승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승인조건으로 하고서 2006년 11월 17일 공장증설 승인을 편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게 다 지금 2006년에 누락하고 또 사전에 이행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편법으로 다 처리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전혀 대규모 시설 또 위험물시설을 서구청이 그냥 허가권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막 허가하고 이래도 우리 시 담당부서는 뭐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공장설립 입지, 면적 모든 것들이 다 편법 부당하게 처리된 거 아니에요, 2006년에.

이한구 위원님, 저희가 부당한 내역들이 발표가 되면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시에서 예를 들어서 지도감독권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오늘 발표한 내용을 접수를 못 받아서 세분화시켜서 아직 제가 모르고 있어서…….

이게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는 산업과 관련한 밀접한 부분이라 저희가 지난번에도 다른 부서에서 진행되는 것도 경제수도추진본부가 다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검토의견을 주게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천에 수많은 대표기업들이 다 떠나고 거기를 개발이익해서 편법으로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개발에 참여하고 다 떠났는데도 그냥 계속 그런 부분들에서 방치한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한다는 이유로. 산업을 보호하고 이 산업이 또 보호함과 동시에 우리 시민들에게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적법한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업무를 철저히 기하셔야죠.

잘 알겠습니다.

서구청 소관이다 무슨 도시계획과 소관이다 이렇게 밀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협조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심좀 갖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간과했었는데 앞으로는 관심을 갖고 그렇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부발전하고 MOU가 어떻게 됐죠?

지금 중부 것은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까지 약속된 금액을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약속된 금액 말고 우리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MOU는 12월달에 유효하고요. 앞전에 MOU 체결했던 것은 유효합니다.

그게 왜 유효하죠? 여러 차례 지적을 했잖아요, 지금. 지금 그것을 계속 이행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소를 빨리 이행을 안 하면 빨리 해소시키고 지금 우리 공익적으로 여러 업체들이 우리 시민을 위한, 인천시를 위한 빨리 정책을 새롭게 수립하라고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조례개정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그냥 거저 다 해먹겠다고?

공공시설부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파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들에서…….

지금 벌써 그거 하신다고 답변한 지가 몇 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제가 얘기 안 했잖아요, 몇 개월 동안.

저희가 챙기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그래서 금년 말까지 그분들이 사장도 임명이 안 된 부분들이 다섯 군데 중에서 있어 가지고요.

사장이 임명 안 됐다고 해서 본부장님 회사가 운영이 안 되나요?

의사결정하는 데 좀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시간을 줬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전부 다 임용이 됐기 때문에 될 것은 되고 뺄 건 빼고 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법적효력이 있는 그런 협약들도 잘못된 거면 어떻게 해요. 다시 협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만월산터널은 이런 것 과거에 잘못 협약체결된 것 때문에 우리 시가 피해보는 것을 법적 효력이 있는 협약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변경해서 지금 수천억 원의 인천시 피해를 예방했잖아요. 시민들이 이익이 가게 법적 효력이 있는 것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늘려야 되고 권장해야 되는 부서에서 지금 잘못된 그런 정책 자체를 이행하지 않는 왜 그 발전사 끼고 계속 그러고 있냐고요, 지금.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시간을 좀 줬던 거였는데요. 저희가 12월 중에…….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천시 지금 또 뭐하고 계세요, 지금? 또 어느 회사가 또 어느 대기업이 들어오고 이러고 있어요. 이런 준비 안 하고 있는 동안에. 누가 했어요, 그거, 지금? 특정기업 본부장님 그것 확인하셔서 누가 했는지 보고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중부발전이 문제를 일으켜서 이행도 안 하고 빨리 개선해서 공익적으로 그렇게 하게 제도를 우리 의회가 마련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이행도 안 하다가 그 사이에 무슨 다른 기업들 밀고 들어와요? 인천시가 그렇게 만만해요, 지금? 확인하셔서 누가 특정기업을 통해서 그렇게 왔는지 보고하세요.

이한구 위원님 말씀주신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요. 그런 타 기업이 밀고 들어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강력하게 시정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본부장님이 이미 인지하고 계신지 안 하신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파악을 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사업으로써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민간 이 종목인 것 같은데요. 3억을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건은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행정비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왜 집행을 못 하고 반납을 하게 됐나요?

저희가 기배정된 국비예산이 2억인데요. 그것을 반환하지 않고 기존에 추진 중이던 진촌지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예산으로 전향하기 위해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을 하고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에 예산을 2억을 증액편성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진촌지구가 어느 지역입니까?

강화입니다.

강화가 진촌이라는 지역이 없는데?

아, 백령입니다. 죄송합니다. 백령에 있습니다. 백령도에 저수지가 있는데요.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2억을 그쪽으로 증액편성하는 것으로 돌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증액편성을, 국비로 증액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2억을 갖다가 그럼 지금 3억은 반납을 하는 거네요, 감액했으니까.

3억은 감액을 하고요.

3억을 감액하고 국비 2억 받는 것은 또 뭐예요?

반납을 3억은 감액을 해 버리고요. 그리고 우리 시로 배정된 국비예산 2억을 진촌지구 국가관리방조제사업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농림부에서 사업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 효과라든지 타당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얘들이 검토를 10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조정을 해 주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진촌지구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으로 이 돈을 2억을 쓰는 게 낫겠다 이렇게 조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증액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 3억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2억만 이쪽으로 빼는 걸로…….

그럼 2억을 빼면 3억 중에서 1억만 반납해야지.

어차피 안 썼던 것 반납할 거였던 거였는데 2억이 다른 예산으로 돌려진다는 말씀입니다. 1억만 삭감이 되는 거죠. 반납이 되는 거죠.

1억만 삭감되고요. 그러면 3억 중에 2억은 쓰고…….

2억은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팀장님?

그 다음에 조건분리지역 그것 말씀하시는 것은 3,400만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쌀소득직불제로 행정비 공동사용을 통합하라고 이렇게 국비로 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쌀소득직불제 행정비 공동방침에 따라서 3,400만원은 삭감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내줬다가 왜 삭감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죠? 우리가 쓰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전산관리라든지 행정비 지원사업비로다가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해 주었는데요. 이 부분을 중앙에서요. 삭감을 좀 조치하라고 9월달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삭감을…….

그 안에 집행을 했으면 삭감하라는 조치는 안 할 건데 집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삭감하라고 지시 내려온 거 아니에요?

저희가 쌀소득직불제 금액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행정비사용에 대한 금액을 3,400만원을 줬던 거였는데 이게 중앙에서 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불필요예산이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삭감지시를 내려왔습니다. 9월달에 왔기 때문에 그 공문에 의해서 조치하는 겁니다.

두 건 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이따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담당팀장님이랑 과장님이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윤재상 위원님의 원안가결을 동의하면서 가스공사주식매각 300억에 대해서는 만약에 매각시기가 2014년 2월 안으로 잘 안 될 경우에는 세입상에 굉장한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12월까지 사실 세입 원인 행위가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추경예산안이 12월 20일날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서 그 다음 주 크리스마스도 끼고 한 3일 정도 여유밖에 없습니다. 이 3일 동안 과연 기관 매각을 통해서 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경수본이나 인천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12월 말경에 각 기관들도 그렇게 쉽게 매입이나 매각하는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가스공사주식 같은 경우에는 12월달이 가장 주식이 많이 상승하는 그런 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관매각하는 경우에는 시세가격을 1년 전 이내서부터 이렇게 평균적으로 산술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산술하는 기간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시세차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물론 인천시나 경수본에서는 할인율이나 주식매각액이 가장 높은 것을 그렇게 결정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쳇말로 이렇습니다. 당장 배고프다고 그동안 알 잘 낳던 닭을 잡아먹으면 알도 없어지고 닭도 없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착안하셔서 물론 인천시가 여러 가지 재정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고 고육지책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원인 행위를 12월 말까지 해 주시기 바라고 최선의 선택을 해서 300억이 아니라 굉장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노력을 다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예산편성에 따른 철저한 준비와 또 예측가능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스공사주식 매각에 대해서는 1년 전부터 계획에 있던 게 아니라 지금 단순하게 우리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파는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도 이것 관련해서 우리 예산을 세울 때 1년 전부터 내년도 예산을, 살림을 다 준비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예산의 필요성이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공사라든가 석유공사라든가 전력공사 이렇게 국가 여러 가지 가장 필요한 핵심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어떤 시장의 영향을 받지 말고 안정적인 운영 되라고 내가 봤을 때는 공공기관한테 이 기회를 준 것 같아요. 당시 취득해서 그러면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사고팔고 그랬을 경우에는 경영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스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헌 위원님 말씀 맞고요. 일단 지금 그런 상황들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판단해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요. 또 안병배 위원님, 산업위원회에서도 어렵사리 이렇게 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당해 본부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일단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12월 20일날 의회가 통과가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 모든 준비를 해 가면서 그리고 날짜는 의회에서 승인받은 날짜 이후에 마치면서 좀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잘 검토해서 잘 감안해서 앞으로 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의결하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의 토론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사항을 주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하고 김정헌 위원님께서 촉박한 일정에 우리 주식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우리 회계절차들 준수를 좀 해 주기 바란다는 당부를 했고요. 또 김정헌 위원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그런 예산 세입ㆍ세출 이런 추가경정 마지막 정리인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런 중대한 재산을 처리하는 부분을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처리를 앞으로는 해 달라는 두 가지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주문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 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같이 염두에 두시고 다시는 이러한 행정행위가 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내용을 같이 이행해 주실 것을 전제로 하면서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4. 2014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5. 2014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시나리오대로 할 거 아니에요?

잘 하겠습니다. 경제수도추본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본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예산서안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예산은 시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세출예산 경상적 경비를 2013년 대비 감액편성해서 예산절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서민생활 경제안정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사업, 로봇랜드 조성, 제물포스마트타워 완공,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이전 이런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2014년도 세입은 총 4,096억 6,002만 8,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 688억 9,947만 7,000원보다 494%가 증가한 3,40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이 증가한 주요요인은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매각대금 3,100억원과 로봇랜드 조성을 위한 국비 130억과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7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 2,800억 1,175만 4,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 1,919억 2,330만 4,000원보다 45.8%가 증가한 880억 8,45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증가의 주요요인은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이전을 위한 토지보상비가 531억원,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298억원, 제물포스마트타워 준공을 위한 20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세입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도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면 93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미창조실의 세입액은 로봇랜드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130억,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70억원이 증액되어서 전년도 본예산 9억 1,300만원보다 199억 7,500만원이 증가된 208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경제과 세입액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약 2억 4,000만원이 감소돼서 전년도 본예산 49억 7,981만 9,000원보다 2억 4,736만 9,000원이 감액된 47억 3,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입액은 강화일반산단 공업용수도 건설을 위한 국고보조가 34억 2,400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가 47억 5,800만원이 증액된 9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입액은 52억 3,444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5억 7,176만 1,000원보다 36억 6,268만 5,000원이 증액 편성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이라든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국비, 분권교부세가 증액되었습니다. 94쪽의 사회적경제과 세입은 93억 6,28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76억 1,440만 6,000원보다 17억 4,841만 9,000원이 증액 편성돼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등 국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95쪽의 녹색에너지정책과 세입은 71억 1,80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0억 2,469만 8,000원보다 10억 9,335만원이 증액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등 국비 19억원이 감액된 반면 에코아일랜드 조성사업 세외수입이 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세입액은 3,480억 1,678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20억 6,370만 1,000원보다 3,059억 5,308만 8,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 3,100억원 등 세외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107쪽의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액은 23억 8,634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에 22억 9,576만 2,000원보다 9,058만 4,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08쪽에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세입액은 26억 1,81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179만 4,000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705쪽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미래창조경제정책관실의 세출액은 630억 4,69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60억 6,410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지원 건립공사 그 다음에 국방벤처센터 육성사업 지역 소프트산업 진흥지원사업 등 해서 GM대우 연구개발시설, 외자유치사업 원금상환 및 이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712쪽의 투자유치담당관실 세출은 20억 3,36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74억 1,209만 7,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일반회계 부담금 18억 5,4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714쪽의 생활경제과 세출액은 106억 4,92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4,336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64억 6,088만 1,000원과 지역경제안정 추진사업에 33억 2,033만원이 되겠습니다. 719쪽의 기업지원과 세출은 566억 5,50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59억 4,3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출내용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에 295억 400만원이 되겠고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 67억 3,371만 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729쪽의 일자리정책과 세출액은 150억 5,408만원으로 전년 대비 51억 5,240만 7,000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공용프로그램 개발에 17억 385만 9,000원이고 근로자복지관 신축 20억 등이 되겠습니다. 735쪽의 사회적경제과 세출은 122억 88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2,767만 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내용은 사회적기업 육성에 84억 2,391만 5,000원, 공정무역 기반조성 1억 2,443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739쪽의 녹색에너지정책과의 세출액은 115억 5,20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0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7억 7,500만원과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에 26억 4,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745쪽의 농축산유통과 세출액은 1,021억 5,74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51억 1,215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양곡 물류비 지원에 4억 7,000만원 그리고 농어촌자원의 복합산업화 지원에 7억 8,100만원,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531억원, 배수개선사업에 35억원,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에 67억 1,600만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에 42억 5,000만원 그리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4억 1,84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901쪽의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액은 31억 2,38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234만 3,000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주요 내용으로는 채소경매장 출입구 부근의 지붕보수 및 방수 공사 등 노후시설물 보완공사에 3,880만원, 청사관리 등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서 7억 2,714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06쪽의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액은 35억 3,855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84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사관리 등 시설물 유지관리 7억 9,310만 7,000원, 경매장 전동셔터 보수공사 등 시설물 보강공사를 위해서 2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3개 기금에 대해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에너지사업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본부의 소관 3개 기금의 조성규모는 전년 대비 28.9%인 233억 8,504만 5,000원이 감액된 573억 1,3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15억 8,406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에너지사업기금은 19억 7,774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어촌진흥기금은 1억 7,676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의 자금수지를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 계획 대비 약 56.1%인 398억 8,054만 7,000원이 증액된 1,108억 5,158만 5,000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70쪽의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1억 7,199만 5,000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46억 6,32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금이 557억 2,048만 1,000원, 예치금 회수가 481억 8,565만 4,000원입니다. 예탁금 이자수입도 1억 1,0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쪽의 지출계획은 업무대행수수료 5,000만원, 시설개체자금 민간경상보조금 2억, 시설개체자금 민간융자금 800억, 여유자금예치금 199억 6,188만 5,000원, 유통경쟁력자금 융자금 20억, 시장재개발사업자금 융자금 20억, 유통경쟁력자금 융자금 예치금으로 4억 2,841만 2,000원, 시장재개발사업자금 융자금예치금 169억 78만 8,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사업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의 자금수지를 말씀을 드리면 전년계획 대비 약 5.6%인 14억 1,728만 1,000원이 감액된 234억 8,384만 7,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82쪽 수입계획은 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 수입 4억 1,000만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640만 4,000원, 도시가스사 융자금 이자수입 2억 5,269만 7,000원, 도시가스사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19억 6,460만원, 금융기관 예치 및 통합기금 예탁금 204억 6,1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84쪽의 지출계획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자금 융자금이 50억, 금융기관 예치금이 72억 445만 1,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112억 7,939만 6,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의 자금수지는 전년계획 대비 5.1%인 6억 3,125만 3,000원이 증액된 129억 5,326만 3,000원을 계획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94쪽의 수입계획은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수입 5억 1,529만 4,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8,198만 9,000원, 농촌지도자에 대한 융자금 이자수입이 55만 3,000원,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은 100만원, 농촌지도자에 대한 융자금 원금수입 300만원, 예치금 회수 120억 5,14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96쪽의 주요 지출계획은 기금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105만원, 우수농업인 선진 해외시찰 지원이 5,000만원, 농업경영인 수련대회 및 활동지원 등 민간이전이 5억 1,502만원, 농작물재해보험가입 지원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1억 5,900만원, 여유자금 예치금이 122억 2,819만 3,000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3개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저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2014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예산안 규모는 2013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1,969억 2,330만 4,000원 대비 45.8%가 증가한 2,800억 1,175만 4,000원으로써 시 일반회계 예산의 5.3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총 4,096억 6,002만 8,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94.5%인 3,407억 6,055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세외수입으로 편성된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 세입 3,100억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향후 세원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세입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서안 94쪽 내지 96쪽 지방교부세 중 분권교부세로 공공근로사업 4억 3,358만 6,000원 등 6개 사업으로 총 20억 9,048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예산서안 93쪽 내지 97쪽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은 로봇랜드 조성사업 130억 등 57개 사업에 총 605억 8,291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19쪽입니다. 예산서안 93쪽 내지 97쪽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사업은 지역SW 산업진흥지원 8억 8,800만원 등 14개 사업 167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예산서안 94쪽 내지 97쪽 기금으로 편성된 사업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24억 6,100만원 등 16개 사업에 42억 6,523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예산서안 93쪽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은 로봇랜드 조성사업으로 70억원이 계상되었고 예산서안 94쪽 내지 109쪽 세외 수입으로 편성된 근로자문화센터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1억 1,400만원 등 총 3,189억 2,439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세입 3,100억원의 편성사유와 세출내역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2014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세출 예산안은 총 2,800억 1,175만 4,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 1,919억 2,330만 4,000원 대비 45.8%인 880억 8,84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경제수도건설을 위한 당면 현안사항 추진사업으로 산학연구 등 개발비, 창업과 일자리 사업, 사회적경제, 신재생에너지, 농업의 증진 등 인천의 미래창조경제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인 예산서안 705쪽 청년창업 허브조성사업 1억 5,000만원 등 30개 사업이 국비와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및 시비로 계상되었는 바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특히 시비로 편성되는 자체사업 중 예산서안 707쪽의 인천벤처펀드 2호 조성사업비 5억원은 2005년도 조성 후 2013년도에 청산된 제1호에 이어서 장기간 추진하는 것으로 유망벤처 및 중소기업 유치 활성화로 창업과 일자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관계인 만큼 사업추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서안 715쪽의 인천시지역화폐 시범사업비 1억원은 시범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는 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예산서안 733쪽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20억원은 지난년도에 전액 삭감된 예산을 신규로 편성된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억원 이상 사업 중 전년도 대비 30% 이상 감액편성된 사업은 국비와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사업의 축소가 대부분이지만 시비로 편성된 예산서안 705쪽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지원사업비 11억 9,000만원 등 25개 사업은 전년도 대비 30% 이상 감액된 바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24쪽입니다. 1억원 이상 사업 중 전년도 대비 30% 이상 증액편성된 사업은 예산서안 706쪽 제물포스마트타워 건립공사 11억 5,500만원 등 15개 사업은 국비 및 기금과 시비로 편성되는 사업으로 증액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특히 예산서안 754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세입액과 관련된 사업으로 세출 531억원을 요구한 바 세입과 세출의 차액 2,569억원에 대한 향후 집행계획 설명과 예산서안 707쪽 인천N방송국 운영 3억 4,000만원 등 30% 이상 증액된 각종 센터운영비에 대해서는 운영비 세부내역 설명과 함께 향후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년도 대비 동일하게 편성한 사업 중 예산서안 706쪽 창업보육센터지원비 3억원을 비롯한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 등 각종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 및 정산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특히 예산서안 742쪽 십정동 송전선로 이전사업 4억 2,500만원은 201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후 2차 추경예산에 삭감요구를 하였는 바 그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충분한 사전검토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의 2014년도 예산안에는 시ㆍ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에 대한 원금 및이자상환을 위한 예산 90억 8,721만 7,000원이 계상되어있는 바 경제수도추진본부의 전체 예수금현황 및 상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 및 설치근거, 목적, 운용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중소기업육성 기금은 2013년도 대비 56.1%인 398억 8,054만 7,000원이 증액되어 1,108억 5,158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도 말 기금 현재액 481억 8,565만 4,000원에서 2014년도 말 예정액이 266억 158만 5,000원으로 수입 대비 지출이 증가하여 215억 8,406만 9,000원이 감액되는 바 기금확충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주요 수입계획으로 기금계획안 70쪽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5억 2,583만 5,000원이 감액된 68억 3,519만 5,000원으로 계상된 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금계획안 70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404억 638만 2,000원이 증액된 1,040억 1,639만원으로 계상된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에너지사업기금은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6% 감액된 234억 8,384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도 말 기금 현재액이 204억 6,158만 9,000원에서 2014년도 말 예정액이 184억 8,384만 7,000원으로 수입 대비 지출이 증가하여 19억 7,774만 2,000원이 감액된 바 기금확충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주요 수입계획으로 기금계획안 82쪽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4억 7,740만 2,000원이 감액된 7억 8,910만 1,000원으로 계상된 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금계획안 82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9억 3,987만 9,000원이 감액된 226억 9,474만 6,000원이 계상된 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5.1% 증액된 129억 5,32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도 말 기금 현재액이 120억 5,142만 7,000원에서 1억 7,676만 6,000원이 증가되어 2014년도 말 조성액이 122억 2,819만 3,000원으로 계상되었고 주요 수입계획으로 기금계획안 94쪽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2억 9,041만 9,000원이 감액된 8억 9,883만 6,000원으로 계상된 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금계획안 94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9억 2,167만 2,000원이 증액된 120억 5,442만 7,000원이 계상된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지출계획안을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3년도 대비 56%가 증액된 1,108억 5,158만 5,000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 기금계획안 72쪽 중소기업지원 및 육성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240억 증액된 8,025억원으로 계상된 바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유통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10억원 감액된 40억원으로 계상된 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재무활동의 예치금으로 전년도 대비 167억 7,260만 9,000원이 증액된 220억 8,109만 5,000원으로 증액편성된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에너지사업기금은 2013년도 대비 6%인 14억 1,728만 1,000원이 감액된 234억 8,384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 기금계획안 84쪽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 융자금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50억원이 계상된 바 융자금 지원에 따른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금예산안 84쪽 재무활동으로 전년도 대비 예치금은 16억 8,583만 7,000원 감액과 예탁금은 2억 6,855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184억 8,384만 7,000원으로 계상된 바 각각의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2013년도 대비 5.1%가 증액된 129억 5,326만 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 기금계획안 96쪽 전문농업인 육성지원비로 전년도 대비 7,021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2,507만원으로 계상된 바 우수농업인 선진해외시찰에 따른 대상자 공정선정 및 농업경영인 수련대회 등 3개의 행사를 알뜰하고 유익한 행사로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사료되고 기금계획안 97쪽 재무활동비로 계상된 예치금이 전년도 대비 5억 6,104만원이 증액되어 122억 2,819만 3,000원으로 계상된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14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ㆍ답변 순서하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러면 자료 요청 좀 몇 개 드리겠습니다. 50쪽 지역화폐사업 혹시 중복되면 같이 좀 해 주시고요. 47쪽 부평역상권 활성화 용역 3억 신규 들어왔는데요. 그 다음 57쪽 착한소비활성화사업 신규 온 것 1억, 59쪽 청천농장 산업단지조성 설계용역 5억원 이것도 신규사업 들어온 거고요. 또 78쪽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 2억원 신규가 아무튼 많이 들어왔는데 이것하고136쪽 마을기업박람회 이것도 신규 들어왔는데 이 자료 요청 우리 위원님들께 다 한 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이신가요? 김영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준비라든지 자료 준비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산업위원회 직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내용으로써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먼저 우리 본부장님은 지금 뭐하세요?

답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 다 가지고 계시죠. 저온저장고 예산 요구를 18억 3,800만원을 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 반영액이 2억으로 되어 있고요. 그 2억 중에는 우리 서구나 계양구, 강화군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금액 중에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인삼명품화사업도 6억 2,000만원 신청했는데 3억이 지금 반영됐고요. 그것도 전체 인삼농가에 해당되는 거죠, 인천시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 대비 수리시설 개보수예산은 지난번에도 본부장님께서 자료를 주셔서 제가 숙지하고 있는데요. 다시 받아본 결과 2010년부터 ’13년도까지 국비만 가지고 사업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시비를 지원했었는데 시비 전체 부담을 안 했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을 좀 했었죠. 알고 계시죠?

네.

그것도 큽니다. 국비가 30억씩 되고 그러거든요. 시비는 지원 안 했고요. 다음에 예방약품지원이 있어요. 가축예방약품지원 이런 것들은 사실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것도 지금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유용미생물이든지 농기계 구입 지원도 신청을 했는데 예산실 자체에서 다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 예산은 여러 건이 이 안에 있습니다만 중점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지금 제시하면서 간단간단하게 제가 여러 건이 되는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항별설명서 있죠. 14페이지에 제물포스마트타운 건립공사가 내년 4월 30일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140억 정도를 편성을 했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마무리 예산인가요?

마무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 해서 한 203억, 204억 정도.

전체 예산은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예산을 하기 위해서 집중 지금 140억원을 증액한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전체 시비입니까?

전부 다 시비입니다.

내년 4월 말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정에는 문제가 없나요?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4월 30일까지 준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간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네, 현재 정상추진되고 있는데 공정률이 현재 64.2%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면 저희 예상대로 내년 4월이면 준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아서 일단 전액 시비고요.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19페이지에 인천벤처펀드 2호 조성 있죠. 이게 지금 5억입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설명, 사업의 필요성…….

저희가 1호가 지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2호를 좀 저희가 한 100억 정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인천펀드 2호 조성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시급을 요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유망벤처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이런 데에 자금을 줘서 기업이 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시급을 요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링거와 같은 그런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인천N방송국 운영 3억 4,000 있죠. 신규편성인가요?

N방송은 신규편성입니다. 저희가 N방송을, 지금 아시안게임도 있고 해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방송국 운영비를 좀…….

이것도 순수 시비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48페이지의 인천우수시장 상품전시회 개최지원이 있죠. 이것도 신규입니까? 1억인데요.

이거 종합문화예술회관 근처에 하는 건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아시안게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나오는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걸 그때 아시안게임 때 오시는 분들한테 좀 홍보도 하고요. 그렇게 계획을 해서 만든…….

무슨 홍보죠?

이게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좋은 특산품들이 있다. 이런 걸 보여서 그래서 우리 상품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하고요. 그렇게 하고 전통시장도 좀 이용하게 하고 지금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홍보하는 데 그런 예산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뭐라고 할까요. 견물생심이라고 좀 봐야 살 수도 있고 그래서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들이 강화 순무도 있고 인삼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서 좀 많이 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전시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또 짧은 기간인데요.

윤 위원님, 먹거리 같은 것 해서 보여주고 하면 맛 보고 하면 많이 사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지역 화폐시범사업 있죠.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던데, 문제가 있죠?

지역화폐사업은 저희가 참여예산인데요. 참여예산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온누리상품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화폐사업은 저희 생각으로는 좀 맞지 않다고, 온누리상품권을 도리어 활성화시켜서 어디든지 전통시장에 가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여예산제로 해서 들어와 가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한 사업이라서 저희는 생각을 좀 달리 갖고 있습니다.

참여예산제이기 때문에 막지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얘기보다는 효율성이 온누리상품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어디가든지 간에 다 공용해서 쓸 수 있는데 지역화폐는 너무 국한되지 않느냐. 연수구면 연수구에서만 쓰지 남동에 가서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온누리상품은 전국적으로 다 통용되니까 그게 훨씬 더 편하고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확보한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최근에 여수시에서 내용 아시죠? 공무원이 76억 횡령사고를 냈죠. 그중에서 28억원이 지역상품권 환급업무에 비롯되는 등 그렇죠? 현금깡으로 이렇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왔고요. 그렇죠?

네.

또 10억 발행 시에 3억 정도는 상품권 제작, 유통, 홍보 등에 쓰이는 비경제적이다 그런 지적도 있고요. 그렇죠?

네.

다음에 전통시장을 도와주려는 목적보다는 말이에요. 정치적인 목적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나 유관기관단체 등에 강제할당할 수 있다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려해 주시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제가 질문드리고 다른 질문도 할 게 많아서, 다음에 57쪽 좀 보겠습니다. 착한소비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 시작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에 대한 직거래장터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좀 이렇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누가 요구한 거예요? 어떻게 자체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좀 자체적으로 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했습니다만 이것은 착한소비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다른 위원 질문드린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78페이지 하단에 보시게 되면 전국품질 분임조경진대회 설명 좀 해 주시죠.

이 분임조경진대회는 ’75년도부터 전국 근로자들을 경영 활동을 하고 연구를 해서 창의적인 부분을 갖다가 해서 우수사례를 좀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시상하는 것이 되는데요. 이게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울산에서 2012년도에 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아시안게임도 있고 저희 시에서 개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여러 연구한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해서 우수분임조에 대한 표창을 하고 하는데 주관은 한국표준협회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표준협회요?

한국표준협회라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표준협회에다가 예산을 배정하는 건가요?

거기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억씩이나요?

우리가 2억을 대고요. 그쪽에서는 한 1억 5,000만원을 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나머지 질문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녹색에너지정책과 쪽에 보면 에너지 절약교육홍보 이런 부분들이 자꾸 줄어요. 국비가 적게 와서 그렇죠?

그런 면도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역에너지절약사업 LED교체나 이런 부분에 거의 대부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국비 내시가 자꾸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국비를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좀 애를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조건이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 50대50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비가 적으니까 조금 세울 수밖에 없어요. 자꾸…….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적게 내려왔잖아요. 당초예산보다, 내시한 것보다도 적게 와서 줄었잖아요. 그래서 국비확보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도요. 이게 지난해 11월달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6개월 운영을 해 봤잖아요. 그런데 예상보다 절반도, 절반이 뭐예요. 3분의1도 효과를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온누리상품권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제도가 활성화 안 돼요.

1만 7,000가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홍보도 좀 하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는 기온이 좀 전년보다 많이 올라가 가지고 이래서 절감세대가 좀 줄어드는 바람에…….

덜 추워서 그렇다?

그렇습니다. 원인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기가 있어요. 이게 좋은 줄 알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율은 높은데요. 워낙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렇게…….

요새는 전기도 많이 쓰기 때문에 도시가스나 지역중앙난방 이쪽 부분에 지급하는 거라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탄소포인트제도를 난방을 중심으로 한다면 꼭 이게 가스에다만 국한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난해 보면 얼마예요? 기정예산이 1억 6,500이었는데 실제로 집행한 것은 7,115만원이에요. 그래서 40%밖에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확정된 그런 예산들도 말이에요. 미지급돼 있죠. 7,000세대 이상 이것 왜 그럽니까?

지금 미지급된 상황은 저희가…….

미지급액이 4,284만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실적이 너무 좋아 가지고 그걸 예산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전년도 거라 그래서 밀리는 거죠. 저희가 좀 밀려서 못 준 겁니다.

이게 에너지절약 교육홍보나 이런 게 덜 돼서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다 이게 연관된 거예요, 보면요.

홍보도 철저히 하고요. 알고 있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저희가 다만 워낙 많이 줘야 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산으로 맞춰서 주다 보니까 좀 밀리고 밀리고 해서 그래서 그런 거죠.

지금 5,000원, 1만원 차등지급하는데 이게 전국적인 겁니까? 공통사항이에요, 아니면 아니잖아요. 인천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별로 좀 다릅니다.

예산을 저렇게 남아서 반납하는 것보다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5,000원 상품권 받기 위해서 열심히 애 안 쓰거든요. 이것을 1만원, 2만원으로 바꾸든가 또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사용량에 따라서 저희가…….

그래도 다 못 쓰고 맨날 반납하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60% 반납했다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코아일랜드 조성사업은 인천테크노파크로 30억 이전하는 거죠?

네.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30억 같이 매칭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돈만 쓰는 겁니까? 자부담 있습니까?

그 돈만 가지고서 씁니다. 그 돈만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태양열하고 그 다음에 풍력하고 그리고 조력 이렇게 세 가지인데 거기서 30억 가지고 일단 그 금액에 맞춰서 화장실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맞춰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 계획을 테크노파크에서 짤 텐데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테크노파크 와 계시죠? 테크노파크에서 그 부분 위원님들한테 에코아일랜드 조성계획을 1, 2억도 아니고 30억입니다.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삭감됐어요.

네.

이게 웬일입니까. 소상공인들에게 이자 이차보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억이면 300개 이상 업체 이자에 대한 보증 지원해 줄 수 있는 건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게 인천신용보증재단하고 내년에 MOU 체결하기로 다 약속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거 안 할 겁니까?

할 겁니다.

할 거예요?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저희가 13억이 필요합니다, 내년도에는.

13억이요?

네, 13억이 저희가 필요한데요.

13억은 너무 많은데 제가 보기엔…….

2014년도에 우선적으로 13억…….

이게 저기예요. 보증지원하는 거예요, 이차보전.

이차보전입니다.

금리의 2.5% 지원해 주는 건데.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우선 13억이 필요한데 저희가 지금 편성은 1억만 해 놨습니다.

1억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평역 상가 기본연구용역 3억 세우셨죠.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

내년도.

내년 안에 다 끝냅니까?

네, 용역은 빨리 그렇게 해서요. 사업계획을 좀 세부사업계획을 좀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용역을 마치려고 하지 말고요. 좀 세밀하게 해서 또한 부평역 밑에 지하상가들이 있어요. 그 지하상가가 빠졌어요. 그 계획에 보면 그래서 거기 상가 비중이 말이에요. 거의 절반 대 절반, 50대50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하상가도 사실 경제 쪽으로 봐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시설 면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시장활성화법에 의해서 전통시장이라든지 지하상가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적인 어떠한 검토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지하상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성할 때부터 건설심사과에서 조성차원에서 관리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어쩔 수 없지만 소프트웨어는 가져와야죠.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챙기고 있다고…….

그런데 그거 챙긴다고요? 시설현대화사업 지난해 한 거나 올해 한 것 보면요. 5% 정도밖에 안 돼요. 파악하시고 계세요?

요구를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가 자부담도 좀 있고 해서요. 요구를 저희한테…….

’12년도 것은 둘째치고 하여튼 ’13년도에도 82억을 쓰면서, 82억 5,000만원을 쓰면서 중구 지하상가 3,000만원하고 부평중앙지하상가 4,000만원 그게 달랑입니다, 달랑. 이게 형평성에서 많이 차이나고요. 제가 누누이 시설현대화사업 말씀드리는데 주차장 절반입니다. 절반 예산이. 그런데 사실 주차장 없는 데는 지하상가가 없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로 주차장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한 대도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형평성 문제, 제가 인천시에서 하는 시설현대화사업이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의구심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부평역 상가 기본연구용역을 할 때 지하상가 부분을 꼭 넣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부평역 지하상가 연구용역하고 지역화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하고 다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소상공인 특례보증계획도 문제를 좀 삼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에서 이게 문제가 좀 있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운영에 대해서 센터 임대료 수입이 많으니까 부족분만 예산을 지급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반납시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남는 건 반납시키고 있습니다.

운영을 잘못했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임대료 수입이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2억 5,000 세웠죠?

네.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도 올해도 임대료 수입이 충분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통상진흥원의 운영출연금 얼마 해 놨죠?

4억입니다.

4억 해 놨죠?

네.

경제통상진흥원은 임대수입이 있습니까?

임대수입이 좀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거기 한……. (관계관을 향해) “얼마였지, 임대수입이 숫자가. 임대 수입이?” 14억입니다, 14억.

14억, 출연금이 12억 5,000 전년 대비해서 깎으면 임대료수입 14억하고 플러스 출연금 14억하고 이 28억 가지고 다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그래서 많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인건비가 많이 부족해서요. 그래서 인건비 문제를 좀 충당해 주기를 지금 사실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억 중에서 일부 좀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을 좀 충당해서 인건비 문제는 원래 16억 정도가 필요했던 내용이었는데요. 안 되면 10억 정도만이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면 경제수도추진본부의 정보산업진흥원은 올해 26억에서 20억 6억 줄었습니다. 테크노파크는 3억 8,000에 둔 거 아예 올해는 안 했죠?

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은 21억 하던 것을 20억, 올해 1억 줄었습니다. 경제통상원은 16억 5,000에 둔 걸 4억 줘요. 이게 형평성에서 맞는 건지. 그동안 경제통상진흥원이 적립금이 잔뜩 쌓여있어요?

적립금은 저희가 96억 정도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좀 일단 사용을 하라고 저희한테…….

적립금을 빼서 써라.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예산실에서 그렇게 조치했던 건데 거기서는 적립금을 점점점 더 쌓아나가면서.

제가 조금 전에도 급해서 닭 잡아먹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자신 있게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저희가 이제 원도심 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도심 쪽을 하고 있는데 우선 김정헌 위원님 쪽의 지역구인 MRO사업도 저희가 지금 공항공사하고 연결 지어서 지금 그런 것들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본사유치도 몇 군데 하고 그래서 저희 원도심 건에 대해서는 좀 대한사료라든지 SK라든지 인삼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유치를 좀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게 LG VNS 저희가 유치한 부분들이 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해외투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은? 그러면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을 가는 건데 시장개척단이라든가 세계 무슨 박람회라든가 이런 사업하고 이건 약간 무형의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과 아니면 외국인들이 투자에 어떤 탐을 낼 만한 곳을 추천해서 유치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다녀오신, 2년 동안 다녀오신 거하고 성과가 있으면 자료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투자유치설명회 등 개최하면서 민간위탁이라는데 누가 하는 거죠?

투자유치설명회를 저희가 위탁을 직접 저희는 수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요?

네.

도시공사가 민간위탁을 볼 수 있나요?

투자유치설명회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직접.

그런데 사업 예산을 봤을 때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발주.

(관계관을 향해) “어디 있지, 어디 있어 여기는 없잖아?” 그런데 저희가 인천시하고 경제청, 인천도시공사, 상공회의소 이렇게 네 개 기관이 투자유치설명회를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한테는 위탁을 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아까 안병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부평역 상권 활성화 기본계획이면 일단 부평역 상권은 전통시장의 범주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부평역은 저희가 부평역 상권 활성화로만 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왜 지금 부평역 상권이 침체되어 있습니까?

거기가 지금 공실률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한 40개 정도 가까이 이렇게 공실이 되고 있어서.

아니, 동인천도 그렇고 제물포도 그렇고 지금 안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일단 부평역이 상당히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어떠한 지하상가로 외부에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좀 많이 약화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활성화시키겠다는 노력을 부평구청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도와주고 지원해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하상가는 이해가 돼요. 지하상가는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이게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용역입니까? 아니면 다른 주변역까지…….

부평역과 지하상가를 같이 버무려서.

연계해서요?

네, 그렇게 해서 역세권 활성화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동인천 같은 경우가 과거에 쇼핑몰이 있다가 한 거의 10년 동안 방치되어 있으면서 주변 상권이 완전히 몰락해 버렸어요. 제물포도 아시겠지만 과거에 영화는 찾아볼 수도 없고 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비슷한 상황이면 이 용역비까지를 3억까지 세울 게 아니라 이걸 골고루 5,000만원씩 해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한 군데로 이렇게 집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김정헌 위원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부평역에서는 지금 굉장히 이걸 필요로 하고 있고요. 요청이 좀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동인천이라든지 다른 지역은 저희가 부평역세권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면 그것을 샘플모델로 해서 좀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요.

62페이지요.

공예명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으면 그분한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1년에 300만원씩 3년 동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외 전시회도 나가고.

300만원씩 3년이요. 그러면 명장을 선정하실 때 내년에 선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처음 했는데 한 분만 했습니다. 한 분만 뽑았는데 좀 더 확대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자부심이라든지 인정감을 부여해서 좀 더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드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봤는데요. 필요성을 느낍니다. 113페이지요. 이게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공모해서 선정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선정이 됐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확정이 돼서 국비를 증액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받고 나서 이것 역시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경상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한 20억 이상, 아니죠. 35억이죠. 어디를 주는 거죠, 이게. 이 사업을 누가 수행하는 겁니까?

인하대학교라든가 상공회의소 그리고 폴리텍대학 이런 데 줘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조금 포럼이라든지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자동차부품전문가 과정이라든지 분야를 나눠서 여기에 맞는 주체를 좀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에 근로자종합복지시설 운영해서 지금 현재 한국노총하고 민노총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있는 거죠, 양쪽 본부가?

지금 서구에 있는 근로자문화센터는 ’84년도부터 했고요.

그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요. 그런데 남부는 한국노총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준공일이 벌써 거의 20년 다 됐어요.

’95년부터.

그런데 계속 한국노총이 한 겁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바뀐 거죠.

위탁 운영은 그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국노총에서.

과거부터 그랬습니까? 20년 전부터?

네, 그렇습니다.

민노총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시간이 많지 않네요. 140페이지요.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사회적경제지원 관련해서 지금 이러한 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 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사한 지금 우리 기관이 우리 시에 없습니까?

저희가 없기 때문에 이걸 좀 총괄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려고 이 조직을 지금 만들어서 할 생각으로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관 중에서 경제통상진흥원이라든가 경제에 관련된 기관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별도로 이거 하면 대상지를 지금 어디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저희가 경제통상진흥원에 하고 싶은데요. 지금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들이 있으셔서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일단 저희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경제통상진흥원 쪽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겠다는 실무적인 어떠한 방침은 정해 놓은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추후에 다시 보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에 지금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가스를 필요로 하는데 또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보급되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는 LPG가스를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LPG 하는 사업자들도 자꾸 줄어들고 또 사업자가 줄어드니까 소비자들이 이걸 이용하기가 불편해졌어요. 또 요금 인상요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도시가스 확대가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LPG 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개선사업, 이건 시설 아니겠습니까, 시설. 그 시설 외에 그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사업자나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게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봐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2페이지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해서 추진근거를 보면 이제 농어촌지역개발촉진회에 관한 특별법에서 저희가 하는데 결국은 이게 지금 농업지역 것만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이라도 농지 업무가 있으면 그 사람은 농업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단순하게 추진근거에 의한 법적 말고 우리 인천시 실정에 맞게끔 도시지역에 있는 농민들 특히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그린벨트 개발지역은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는 서구를 말하는 거예요. 계양하고 아니면 옹진ㆍ강화를 말하는 건데 아니, 도시지역이든 농업지역이든 농사를 지으면 농업인이에요. 특히 농지업무라는 것은 농사를 짓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자녀 학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죠.

농림보호에 좀 고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추진근거는 지금 농어촌지역 특별법에 의하지만 우리 그러면 인천시 조례 만들어서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만들어 드릴까요?

그런데 법하고의 관계에서 그걸 고쳐줘야만 되는데 읍ㆍ면 지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읍ㆍ면 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아니, 현행법이 그러면 이거 182페이지에는 그 법대로 가시고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는 인천시에 맞는 농업인들을 위한 정책이 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검사 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끝으로 고추비가림 재배시설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옹진군만 신청한 겁니까? 어떻게 사업대상을 이렇게 정했죠?

지금 고추비가림시설은 어떻게 보면 기상이변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아무래도 노인들도 많고 그러니까요.

필요한 것 맞습니다.

비가림시설 필요한데요. 이건 저희가 옹진군에만 먼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좀 확대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옹진군 하고 난 다음에 또 강화도 해야 되고 하니까요.

옹진군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판단했을 때 옹진군으로 먼저하는 게 판단하신 거죠?

요청이 있어서 했습니다.

요청이 있어서요? 이 부분도 좀 강화 아니면 기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신청자가 있을 때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자부담도 20%가 있고요. 국비도 20% 내려오고 이러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죠. 당연히 있죠. 자부담이 20% 내지는 40%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23쪽이고요.

23쪽이요.

설명서 23쪽에 국제기구 아시아생물공학연합체가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1억 2,000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명이 있는 거죠, 사무국에.

지금은 회원국이 13개국 잠깐만요. 명수가…….

이거 3명 아닌가요?

3명 맞습니다. 3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3명 들어놓고 국제기구 이렇게 시비로 예산 지원해 줄필요가 있나요. 이게 지금 국비 아니고 시비죠, 이게 다.

네.

이게 효과도 없는, 3명 들어놓은 국제기구를 우리 시비로 이게 국비 매칭도 아니고.

조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사무국을 인천에 유치해서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임차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학술대회 이런 걸 하기로 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했습니다, 사실.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에 26쪽인데요. 로봇랜드 조성 관련해서 26쪽이요. 이 조성사업 지원비는 전부 다 건설비용이죠?

그렇습니다.

기반시설하고 그 다음 건축, 건설 비용에 다 투입되는 거죠. 운영비에 들어가는 것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능형로봇산업 육성지원은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건 어디로 가는 거죠?

저희가 인천정보산업진흥원하고 로봇산업진흥원에서 주관을 하고요. 인하대학교가 좀 같이 이렇게.

그런데 지난번에 지방에서도 행사하고 그러던데 그 비용이 이 예산으로 쓰는 건가요, 혹시?

지방에서 행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무슨 로봇콘서트 이래서 지방에도 막 행사를 하고 그러던데.

그건 별도입니다. 그건 저희 예산으로 안 들어갔습니다.

시비는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8쪽의 IT명품인재 양성산업인데 여기가 우여곡절 끝에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연세대 학생들 들어와 있죠, 송도에. 여기 할 때 조건이 우리 10% 정도는 지역의 우수인재를 쓰기로 했는데 지금 쓰고 있나요, 여기?

현재로써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를 빨리 해서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걸 지금 우선 선발하기로 합의가 됐는데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2012년도에 연대가 인천 출신 2명을 했고요. 올해 ’13년도에도 인천 출신 5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자료로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5쪽인데요. 소비생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민간단체 파견을 나갈 때 어느 단체에 지금 이걸 주고 있는 거죠?

저희가…….

55쪽입니다. 설명서 55쪽에 소비생활센터 민간단체 파견인력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단체가?

소비생활센터에 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민간단체가 어느 단체죠? 이게 지금. 지금 민간단체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중)

이 앞에 시청 앞에 있는 시티은행 20층에 별도로 소비생활센터라고 만들어서 2명을 내보내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사람을 뽑아서 2명을 내보내는 건가요, 그러면?

파견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은 아닌 거네요, 이분들이.

그렇습니다.

민간인을 2명을 뽑아서 쓰고 있는 거네요.

계약직 비슷하게 해서 2명으로 소비자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2명을…….

운영은 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소비생활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좀 주셔야겠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4쪽인데요. 우수기업 선정 관련 현장실사 컨설팅 비용이 1억인데 이건 무슨 내용이죠. 현장실사를 하는데 직접 수행이거든요. 시가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이건.

저희가 비전기업이 100개고 향토기업 16개를 선정을 하고 하는데요. 저희가 현장을 실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단을 한 15개 조에 30명을 편성해서 하는데요. 1개조당 2명씩 구성을 해서 현장으로 내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대행을 하나요?

민간기관이라든지 전문가 그렇게 해서 하는데 올해는 한국기업데이터에서 했습니다.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어쨌든 대행사업인 거잖아요.

대행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직접 수행을 했죠, 이걸?

저희가 그런 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저희가 구성해서 그쪽에 대행으로 맡기는 게 되겠죠. 전체적인 것을 한번 판단을 해서 능력이 되는 데를 저희가…….

이것도 선정한 것을 어떻게 하는지 이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147쪽에 에너지절약 관련해서 에너지절약행사를 하는데 어떤 행사를 하죠. 매년 하는 건가요?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교육홍보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제 홍보물도 만들고…….

그런 건 다 있고요. 따로 절약행사가 지금 3,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행사를 하죠, 이게?

절약의 달이라고 해서 11월에 있는데 그거 기념식.

어디서 하죠, 이걸?

우리 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

문화회관에서요? 매년 하는 건가요, 이것도?

매년 합니다. 에너지달이라고 해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203쪽에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203쪽.

203쪽입니다. 노후된 농기계 교체하고 이제 신형 구비한다고 했는데 우리 이거 지금 임대현황이 어떻게 되죠. 잘 되고 있나요?

저희 농기계 임대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요? 이게 잘 보셔야 될 게 지난번에 언론에서 한번 크게 나왔었는데 이게 농기계가 해 놓고 다 놀고 녹슬고 있어요, 안 나가서. 그런 것 현황 파악을 좀 하시고 실효성 있는 것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잘 하도록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수요예측조사나 이런 걸 좀 하시고 지금 예산낭비 사례로 얼마 전에 뉴스에서 한번 나왔었거든요, 이게. 수요예측조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목적은 굉장히 좋은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현실상하고 좀 안 맞는 거죠. 이거 잘 확인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주로 강화 쪽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한번 저희가 현황을 잘 조사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하세요.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업혁신센터 운영지원비 있죠. 2억 2,000만원, 1억 5,000이 증액된 거죠?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혁신은 저희가 이제 목적자체는 지역의 전략산업분야라든가 대학교의 특성화 분야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에 대한 어떠한 혁신 역량을 높여서 그래서 인천지역의 어떠한 집적도가 높은 산업을 육성하는 데 이렇게 목적을 좀 두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아무래도 사업 목적이 지역의 어떤 뿌리산업이라든지 기술혁신이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육성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해 오던 업이죠?

계속해서 작년도에도 있었고요. 올해도, 내년도에도 할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조금 예산을 높여가면서 사업을 추가추가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3년도에는 한 5,000만원으로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축소돼서 안 됐던 열플라즈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마지막 해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개발하고 장비구매를 좀 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협약금액으로 2억 정도를 지급해서 올해 마무리를 지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요. 디자인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나요?

김영분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같은 맥락인가요?

그렇습니다.

인천국제디자인페어 2억 5,000만원 아까 설명하셨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119페이지요. JST일자리지원본부 설립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세운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 설명 좀 간단하게.

저희가 제물포스마트타운에 일자리지원본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특색 있는 어떠한 일자리에 대한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을 두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하는데 이한구 위원님 말씀도 있으시고 김영분 위원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님한테 결정을 좀 결심을 받아서 추진을 저희가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경제통상진흥원에다가 맡겨서 그러한 생각을 갖고 했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이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이게 점포가 많고 그래서 그쪽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분산된 창업기관 공간을 통합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기능을 뒀으면 해서 만든…….

취업지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128페이지 근로자문화센터 있죠?

네.

예산도 지금 7억 4,800만원.

증액이 된 겁니다.

이 사업 목적이 뭡니까?

지금 이것은 위탁을 시설관리공단한테 주고 있는데요. 2009년도부터 운영인력이 10명이 있는데 사업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근로자문화센터라든지 임대아파트를 갖다가 운영하는 사항에 대한 그런 필요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운영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약 50% 정도가 증액이 되나요?

올라가는 것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좀 하는데요. 수강생을 유료화하고 근로자임대아파트 임대료를 인상시켜야 되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만족도를 높여야 돼서 환경개선을 하는 시설비가 좀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이게 근로자문화센터가 저희가 ’84년도 이렇게 만들어져서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가스배관 개선하고 냉ㆍ온수도 배관도 개선하고 보일러도 교체하고 건물도 보수해서 그래서 이번에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래서 좀…….

세 군데를 수선하고 그런 건가요, 지원하고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리모델링한 것하고는 다른 지역입니까?

네, 그거랑 다릅니다. 여기는 근로자문화센터라고 해서 가좌동에 있는 거하고요. 임대아파트도 거기 가좌동에 있는데 이 두 개가 다 ’84년도, ’85년도에 준공된 것들입니다. 개보수 자금이 들어가서.

사업계획서를 좀 봐야 되겠네요. 산출기초, 사업계획서 좀 보내주세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통상진흥원장님 와 계시나요, 지금 배석하셨나요? 최경환 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어요? 지금 원장님 전년도에 비해서 76%가 삭감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삭감 내용 중에는 아마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러시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데 경제통상진흥원만 13%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니까요. 기금에서 좀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금이 한 96억 정도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가지고 해서 좀 사용을 당분간 어려우니까 좀 쓰라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본부장님, 경제통상진흥원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좀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 다른 기관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산지원금액이. 그래서 대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일단 원장님 들어가시죠.

저희는 지금 그래서 경제통상진흥원이 기본적으로 그런 봉급에 대한 문제까지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지금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이렇게 녹록치 않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일단 타 기관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고요. 끝으로 20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기간이. 지금 520억원을 증액했죠?

네.

그러면 이 금액은 520억을 증액하면 2016년 12월까지 예산도 지원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보상비인데요. 결국은 보상비가 1,000억 정도가 사실 필요한데요. 저희 예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사실은 526억 정도만 저희가 증액하는 걸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지금 저희가.

주로 보상비를 편성했다 이 말이에요?

협의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용지보상에 대한 금액은 다 세우지 못한 거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홍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JST 관련해서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 1억 5,000만원이 창업공간 하는 것에 늘어난다고 지금 돼 있는데 자료가 어디 있지,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죠? JST에다가 1억 5,000만원 들여서 창업공간을 확보를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창업공간이 없나요, 그 외에?

창업공간은…….

있잖아요, 원래는.

있습니다, 있어요.

추가로 지금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확장사업해서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빨리…….

39개를 저희가 확장을 좀 하고 싶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공간은 많아요, 공간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창업한다고 다 공간 줘 버리면 그 기업들 어떻게 다 지원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업하는 기업들 옥석을 가려서 진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지원을 해 줘야 이 기업들이 나중에 고용도 많이 하고 매출도 많이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빨리 우리 경제통상진흥원, 정보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해서 TF팀을 꾸려서 빨리 관계기관 회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보산업진흥원은 IT 관련 기업들이 보육하는 게 맞고 인천테크노파크는 기술기업들을 보육하는 게 맞고요. 이런 역할분담을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끝나는 대로 빨리 간담회를 한번 추진하시든지 해서요.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보산업진흥원 구조조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조직개편 올해 안에 하긴 하는 건가요?

정보산업진흥원 조직개편은 저희가…….

지적도 많이 됐었잖아요. 직원이 60명인데 계약직이 15명이고 정규직이 지금 45명인데 본부장이 5명이잖아요.

내년도에 일자리지원센터 좀…….

내년 4월인데요. 저희가 이거 지적한 지가 벌써 1년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 조직개편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속 돈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테크노파크는 조직개편했지 않습니까. 얘기 나오니까 바로.

좀 독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계획을 세워두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좀 중복되는 건 되도록 빼고요. 일단 로봇랜드가 국비가 130억인데 시비가 166억이에요. 왜 이렇게 시비가 더 많죠?

저희 시비는 일단 기반시설로다가 하는 것 200억을 저희가 일단 해야 됩니다, 인천시가. 기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맡았기 때문에 그것은 해야 되고요. 나머지 건축비용에 대해서 중앙에 가서 지금 받고 있는데요. 134억이었는데 저희가 200억을 요청을 해서 66억을 추가로 받는 걸로 그렇게 돼서 저희가 기반시설은 어차피 우리가 맡아야 될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아무튼 빨리빨리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자료 요청하고 쭉 알아보니까 여기가 수의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낙찰률이 무려 90%에 가깝게 아마 이게 90%로 하면 외부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89.5%인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네? 로봇랜드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공익시설하는데 여기 이렇게 많이 인건비 두고 사람 이렇게 많이 필요한 이게 발주하는 거지 여기 무슨 사업이 있어요. 기업 유치하는 것은 우리 로봇연구소, 정보산업진흥원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업유치 40개지만 초과로 200개 이상 유치 희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기업유치를 더 확대하는 사업을 2단계를 추진할 이럴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참여하고 있는 주주사나 임원으로 있는 사람들은 자기 회사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작년에 인건비도 무려 2,000만원이나 올렸고 성과급도 몇 천만원씩 가져가고, 아무튼 이 부분들 저희가 예산에서 반영할 거고요. 로봇랜드 주식회사 개선방안 지난번에 오늘 예산하기 전까지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 안 됐죠, 지금?

네.

알겠습니다. 부평역 활성화 이런 것 제가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1차 조정 때에는 자체부담으로 하는 게 맞다 민간이 이렇게 의견을 뒀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아마 2차 조정한 이후에는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저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또 제가 계속 주문한 부분이 우리 이 지하상가들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를 관리하는 데고 실제 그런 지하상가에 있는 많은 중소, 영세한 이런 상업들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는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더군다나 그런 중소영세상인들이 몰락하고 이래서 자영업자들이 그러한 용역을 추진하기로 해 놓고서 용역 다 심사까지 받아놓고서 또 예산도 하나도 반영도 안 시키고 그리고 지금 특정 현상적인 한 부분에 이렇게 왔어요, 지금. 그동안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한 것은 하나도 반영을 안 시키고 이렇게 예산을 지금 올리면 이게 됩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튼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천운동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5억의 용역이 들었는데 인천이 국가지방산업단지들을 구조고도화, 업종고도화 이런 계획들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속에서 총수요 파악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정비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구조나 업종 고도화하는 데로 흡수시킬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런 판단들을 하고 그런 부지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무턱대고 그냥 막 그렇게 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출연기관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사업하고 기금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고 또 지역산업마케팅 부분들이 저희가 내실 있게 운영 꼭 필요한 거지만 그동안 중복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개선요구를 했고 작년, 올해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서 많은 우리 인천기업들이 성과 실제 수주하고 이러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내년 편성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 건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JST본부 설치는 아까 말씀하셨고 사회적 경제센터 이건 종합적으로 조직과 같이 검토할 부분이고 로봇랜드 관련해서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로봇랜드 관련해서 로봇산업을 유치하고 또 로봇산업과 연계한 우리 기술들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후학들 새로운 청년이나 우리 어린이나 학생들을 계속 이쪽에 꿈을 갖게 하는 얼마 안 되는 예산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전액 다 미반영됐고 지금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작년 거랑 보고 1차 조정, 2차 조정한 내용까지 확인해서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원칙 갖고 예산편성이 된 건지 막 의구심이 들어요, 이게 사실. 공정무역 기반조성 144쪽 이 부분도 공정무역도시로 유일하게 우리 선언했잖아요, 본부장님. 인천시가 그러면 단체 몇 군데 지원차원이 아니라 어제 GCF사무국에서도 저개발국가들의 빈곤 그 다음에 기후 이런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우리 인천시가 다 해야 된다 또 다 해야겠다 이러면서 국제사회로부터 GCF사무국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금들을 약속한 대로 유치하게끔 그런 중간역할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예산에 반영된 게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 공정무역 자체가 바로 저개발국가 생산자들의 원가 이것을 보장해 주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또 우리 시민들한테는 자부심 갖는 거고 그런데 지금 전혀 바뀐 게 없어요. 또 이 부분에서도 그동안 많은 정책제안과 이런 검토들까지 해 왔는데 이게 우리 어디 예산실에서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요?

저희가 그냥 작지만 조금씩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8,000만원 정도 구매확대 하는 데 한 4,000만원하고요. 실사 부분하고 브랜드 개발하는 부분에 4,000만원 해서 그래서 8,000만원 정도는 판매촉진사업분야로 저희가 예산을 좀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 차원이 아니고 공정무역 자체도시답게 구조적인 시스템 새로 바꾸는 사업들을 시작을 내년부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농촌보육, 농촌공동 아이돌봄 이런 신규사업들이 들어왔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과연 이 부분들을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의 이러한 사업의 업무분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농촌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그럼 여기에 이런 보육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는지 실제 이게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 여기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을. 이런 것은 이렇게 사업비를 좀 이전시켜줘야 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강화하고 옹진에 주는 겁니다. 군에다가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군으로 주면 그쪽에 보육담당이나 이런 데서 하시는 거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들, 취약지역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공동발의해서 조례제정했는데 지금 그래서 실제 도시가스 요금인상의 일정분을 바로 이런 미보급지역 배관설치비에 투자하고 이 부분을 도시가스에서 하고 같이 50대50 해서 확대해 나가기로 했잖아요. 인천에 60곳이 넘는 곳이 있는데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내년부터 바로 시에서도 개인부담을 덜어주는 이런 것을 하기로 했는데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또 그 부분도. 이것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알기로 당초에 6억 얼마를 이걸 내년 예산에 편성하겠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었는데.

예산반영이 좀 안 돼서 그래서 목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추경에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얼마죠?

6억을 올렸었습니다.

6억원이요. 그거 무슨 목인지 사업 제목하고 액수하고 준비해 주시고요.

네.

친환경 농업지원부분이 또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들이요. 그리고 구월농산물센터 이전에 대해서 207쪽 예산이 531억이 지금 편성됐는데 이 531억에 대한 부분이 내년도 다 집행이 가능한 금액인가요, 이게?

그게 아까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데요. 그게 보상비입니다. 사실 1,000억 정도가 필요한데요. 저희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530억만 일단 편성을 했는데 빨리 나가게 되면 저희가 돈이 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2쪽, 253쪽에 축산환경개선지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됐지만 실제 축산농가들이 필요로 한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추가가 필요할 것 같고, 로컬푸드 직매장 그게 올해서부터 업무보고 때 내년부터 이런 것을 좀 시작하겠다고 보고들도 해 주셨는데 그것도 지금 아예 없습니다, 그 사업이. 어떻게 된 거죠? 로컬푸드 직매장…….

1억을…….

어디 있죠? 제가 암만 다 찾아봐도 없던데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 쪽에는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생활경제과…….

로컬푸드 한마당행사 말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하는…….

직매장은 직거래장터 한마당 말씀하시는 것 말고요?

그럼요. 그 두 가지를 알죠, 제가.

네, 그것은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2,2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이 됐나요?

그렇습니다.

2,200만원이면 1개소 예상하던 건가요?

계양 하나입니다.

로컬푸드마당 삭감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조정하면서 같이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고요. 혹시 더 추가로?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올해 전통시장 관련해서 상사업비 받은 거 있었나요?

전통시장은 상사업비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중기청이나 안행부로부터 특별히 내년도 사업 관련해서 받은 것은 아까 예산에 포함된 건가요, 전통시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신포시장 같은 경우에 사업을 올해 하려고 그랬다가 내년도로 이관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아세요?

그게 특화거리 조성하는 것 그거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중구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용역을 하겠다고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러시아 콘셉트도 넣으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같이 중구하고 의견조율하고 있습니다.

신포시장입니까, 대상지가?

신포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시 소유의 건물이 송월동에 있는데 파출소가 나가서 거기가 공실 되면서 효과적인 운영 활용방안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까?

지금은 새로 세워야 됩니다. 하게 되면 저희는 그걸 라이프센터라고 그래서 지역에서 이렇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렇게 또 좀 재산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파출소 문제가 있어서 경찰하고도 협의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먼저 타진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때 되면 김정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주문사항은 제가 신용보증재단하고 지난번에 우리 본부장님께 출연금에 있어서 각 지자체의 참여율이 좀 다르다. 그래서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독려도 하고 이런 회의를 통해서…….

문서 보냈습니다. 문서 보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역화폐시범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들을 하셨는데 지역화폐사업이 정확하게 좀 이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우리 본부장님 답변도 그렇고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 지역화폐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 이렇게 지금 자치구에서 공모선정을 해 가지고 지역화폐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구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용역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상인이나 시민단체나 공공기관 이렇게 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자 그래서 한 1년간 시범운영을 해 보는데 그 자치구 관내에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걸로 해서 그쪽에만 이렇게 이용하게끔 해서 이렇게 서로 서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내용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는데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연수구라든지 서구 같은 데서도 전통시장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너무 영역이 바운더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지역에서는 좀 같이 여러 군데가 합해서 같이 해 주기를 바라는데 이게 전통시장이 반대를 해버리니까 지금 거기서도 딜레마에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원래 제안된 제안서는 없나요? 그것을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

저희가 연수구로부터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지금 계획은 이거 몇 줄 안 되고 여기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쭉 나열되니까 이 사업의 실제 내용은 저희가 보지도 못하고 당장 문제점만 볼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문제 있는 것을 주민참여예산사업에서 여러 절차를 거쳐서 보니까 온 건데 그럼 주민참여예산 여러 절차에서 이런 내용적 검토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그때 제가 주민참여예산 때 사회단체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제가 강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통시장에 대한 상품권이 과거에 하다가 안 됐던 이유가 그게 같이 공용통용화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온누리상품권으로 바꾼 거 아니겠느냐. 그럼 온누리상품권을 가지면 재래시장도 이용하고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데 이것을 굳이 지역화폐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담당본부장 입장에서도 참 납득이 안 간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에서 그 나름대로 이러한 장점이 있다는 부분을 부각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실무자들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고 또 검토해 봐도 이것은 시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편협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성공할 수 있는 어떠한 여건이 좀 뭐라고 그럴까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긴 한데.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의 판매가 위축이 되어 버릴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괴롭죠. 온누리상품권도 활성화시켜야 되는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서로 다른 차원인데 이 온누리상품권은 지역화폐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만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화폐는 그 지역의 은행이나 그 지역의 슈퍼나 그 지역의 안경점이든 그 지역의 식당이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이런 데들을, 제가 여기 없지만 제가 그렇게 그동안 지역화폐활동을 한 데들을 보면 이런 데들을 통용하는 것을 매기고 이러한 가치를 환산해서 지역의 새마을금고나 금융기관하고 같이 이것을 다시 환전해서 일반 현금화시키겠다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은 계속 본부장님은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한 부분만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가 마을만들기, 공동체만들기라든가 우리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라든가 우리가 모든 사업의 정책방향을 새로운 개발이 아니라 기존 거주민들이 지역공동체를 다시 활성화시키는데 거기에 일터도 만들고 거기에서 놀이, 다양한 문화, 이것도 만들고 이러한 부분으로 전환되고 있잖아요, 우리 시가.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하나의 매개로써 이걸 하자는 이걸 시범사업으로 하자는 것 같은데 지금 답변은 계속 다른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자료도 그걸 판단할 수 없게 그런 근거들이 이렇게 자료가 오니까. 아무튼 그 구체적인 제안서 자료를 제가 이거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런데 제가 아는 일반적 지역화폐에 대한 건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한번 제출해 주세요, 저희가.

그래서 이한구 위원님,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더 드리면 우리가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그 마을 단위에서 어떠한 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도와야 될 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도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서라도 활성화시키고 장려하고 그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좋은 제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역화폐는 너무 편협적으로 가다 보니까 대다수의 어떤 소비권을 제한하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올 것 같아서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제가 그것만 나중에 자료 보고 확인할 거예요. 자꾸 온누리상품권을 얘기를 하는데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만 국한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네슈퍼니 안경점이니 일반 식당이니 이런 데 다 통용하는 병원이니 약국이니 만약에 이런 거라면 지금 본부장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 제안서를 정확히 보지 않아서 제가 판단할 수 없으니 그 제안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이거 계수조정할 때 같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영홍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부평 역세권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3억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그 범위가 너무 넓어요. 이게 시장 관련 예산으로 보기에는 좀 안 맞고요. 도시계획이나 이쪽에 예산으로 세워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강화시장하고 신기시장이 워낙 관광형 활성화시장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가 내려오잖아요. 그거 지금 시비매칭 전혀 못 했죠. 지금 예산 반영 안 됐죠?

그렇습니다.

그거 국비 내려오는 것도 매칭을 못 하면서 그쪽 뭐야 부평 쪽은 3억씩 하는 건 뭐가 좀 안 맞는 거죠. 챙겨야 될 시장예산은 못 챙기면서 사실은 도시계획 쪽에나 해야 될 걸 지금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일단 부평지역에서 굉장히 그쪽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 가지고 말씀을…….

그건 저희도 인정하겠는데 그렇다고 국비까지 내려온 시장에는 안 주면서 매칭을 안 시키고 그쪽에다 예산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죠. 더군다나 시장예산 아닙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조 위원님 판단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일괄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한구 위원입니다. 2014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705쪽 청년창업 허브조성 1억 5,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707쪽 인천 N방송국 운영 3억 4,0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708쪽 로봇랜드 조성지원사업 296억 중 18억원 삭감, 예산서안 714쪽 부평역 상권 활성화 기본계획용역 3억원 중 2억원 삭감, 예산서안 715쪽 인천우수시장 상품전시회 개최지원 1억원 중 3,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715쪽 인천시 지역화폐 시범사업 1억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719쪽 청천농장 산업단지조성 타당성 및 기본설계 5억원 중 2억원 삭감, 예산서안 720쪽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20억원 중 2억원 삭감, 예산서안 725쪽 청소년디자인 교육개발 5,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726쪽 인천국제디자인페어 1억 5,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733쪽 근로자문화센터 운영위탁대행비 22억 4,809만 8,000원 중 2억 4,809만 8,000원 삭감, 예산서안 737쪽 청년사회적사업가/소셜벤처육성사업 3억원 중 1억 2,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754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 중 토지보상비 521억 4,000만원 중 12억 4,780만 2,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예산서안 708쪽 지능형로봇사업 육성 지원 1억원 증액, 예산서안 714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신포ㆍ신기ㆍ강화 3억원 증액, 예산서안 717쪽 착한소비활성화사업 3,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720쪽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4억원 증액, 예산서안 722쪽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판매 지원 2,200만원 증액, 예산서안 723쪽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 1억원 증액, 예산서안 726쪽 우수디자인 시제품 개발지원 3억원 증액, 예산서안 737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 2억원 증액, 예산서안 738쪽 공정무역단체 지원 1억 2,320만원 증액, 예산서안 746쪽 인삼명품화사업 2억원 증액, 예산서안 751쪽 친환경농법 지원 2,970만원 증액, 예산서안 752쪽 농산물 유통 저온저장고 지원 8억원 증액, 신규사업 예산증액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4억원 증액, 재해대비 영농편의시설 개보수비 3억 5,000만원 증액, 가축소모성질병 예방약품 지원 6,000만원 증액, 유용미생물 생산실 운영배지구입 1억원 증액, 도축장 냉장시설 지원 1억원 증액, 사회적기업 홍보관운영비 2,000만원 증액,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1억원 증액, 공무원디자인아카데미 2,500만원 증액, 축산물영업자 준수사항 편철 지원 3,000만원 증액,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3억 6,200만원 증액,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4,400만원 증액, 항균솔 지원 3,000만원 증액, 인천로봇기업 공연 지원 5,000만원 증액,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용역 대행사업비 2억 6,0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014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14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간과 질의ㆍ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일괄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수도추진본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수도추진본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수도추진본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인환ㆍ이도형ㆍ이한구ㆍ조영홍ㆍ김정헌 의원 외 4인 발의)

조영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로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소득격차에 따른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 및 고용안정을 통해서 사회ㆍ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수립 및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둘째, 비정규직근로자의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와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셋째, 공공기관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계약해지금지, 차별금지 및 고용환경개선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근로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민간부문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최저임금 준수 및 취업촉진 등 민간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규정과 마지막으로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제9조와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와 관련하여 비정규직근로자 보호에 관한 상위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차별시정 및 정규직 전환 등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권리보호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경제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 그 근간이 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시의 의지를 대ㆍ내외에 천명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에서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힘을 실어줄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조례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비정규직이 없는 인천광역시를 위해서 우리 시의 의지를 대ㆍ내외에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기가 아주 적절하다고 이렇게 판단되어서 의결해 주시면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광석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13년도에 계획된 산업위원회의 회의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금년 한 해 대가 없이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구남회 산업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 관계부서 공무원과 산하단체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