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허회숙 의원 발언
영태
김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 대상인 교육연수원 김한경 원장님은 2013년 하반기 전국교육연수원 발전협의회 참석 관계로, 또 인천시교육청 이호근 총무과장님은 법원 증인출석 관계로 금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교육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노력 덕분에 원활하게 운영된 것에 감사드리며, 금일도 마지막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송영기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천교육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정리추경으로 기정예산 2조 6,491억원보다 122억원을 증액하여 2조 6,6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세계잉여금 미교부에 따라 296억원을 감액하고, 1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424억원과 국고보조금 177억원을 증액하는 등 305억원을 증액하여 2조 46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 감액 등에 따라 법정이전수입 36억원과 비법정이전수입 6억원을 감액하여 4,7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 등5개 사업에 12억원을 증액하고, 도화지구 이전재배치사업비 230억원을 감액하여 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활동수입 14억원을 감액하고, 자산수입 92억원을 증액하는 등 1,0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영사업은 공립교원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 등 43억원을 감액하여 1조 5,2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의 추가교부로 218억원이 증액된 1,7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사업은 특성화고장학금, 국고보조금지원 등으로 69억원을 증액하여 2,62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사업은 학교급식환경개선, 특별교부금지원 등으로 9억원을 증액하여 5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사립교원 성과상여금 등 11억원을 감액하여 4,16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은 송도5초 부지매입비 분할납부 등으로 75억원을 감액하여 1,2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사업은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확대사업 특별교부금지원 등에 따라 4억원을 증액하여 14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지방교육채와 민간투자사업 시설임대료 이자액 감소에 따라 31억원을 감액하여 529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17억원을 감액하여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교육재정 상황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리추경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태 위원장, 허회숙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회숙
허회숙위원장대리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강창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1억 8,981만 5,000원이 증가한 2조 6,612억 8,43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재원별 구성 비율을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76.9%,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7.6% 등 의존 수입이 9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급식소 증축 등 66개 사업의 특별교육교부금과 특성화고 경쟁력강화 지원 사업 등 11개 국고보조금 사업비 반영으로 총 305억 1,28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감액과 비법정전입금 감액 등 총 42억 2,71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도화지구이전재배치사업비가 감액되는 등 총 217억 4,936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부분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9쪽부터이며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쪽 기타지원금, 민간이전수입 중 도화지구이전재배치사업비는 2012년 세입예산액 367억원중 미전입금 230억원을 감액하고, 2013년에 동 금액을 재편성하였으나 미전입으로 다시 감액하였으며, 2014년도에 반복하여 편성한 사업인바 사업완료 여부와 미전입금 처리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세출예산의 정책별 구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영 43억 1,814만 7,000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75억 4,665만 2,000원 등을 감액한 반면 교수학습활동지원 218억 1,856만 8,000원 등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121억 8,981만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관별 세출 예산 규모와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 폐지되는 사업, 그리고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되거나 감소된 내역은 검토보고서 12쪽부터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심의의 편의를 위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54쪽 학교생활안전지원과의 학교폭력예방 중 교원역량강화사업입니다. 학교폭력예방사업은 당초 4억 6,005만 6,000원보다 29억 6,249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나 28억 5,549만 5,000원은 성립전 예산이고, 1억 700만원 교육역량강화를 위한 위탁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포함되지 않은 바 그 이유와 위탁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22쪽 복지재정과의 학교신설토지매입비 관련 사업입니다. 송도5초 학교신설토지매입비 74억 3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 및 잔금 전액인 66억 6,317만 2,000원을 감액하였는바 토지매입비 편성 당시 분할 납부 등 매입대금과 관련한 협의가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공통사항으로 중식비 지원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의 중식비 지원관련 지역별 감액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교육청별로 증감액 및 증감률이 차이가 큰 바, 과다 또는 과소 계상 등의 사유로 예산을 조정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번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일부 사업의 경우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과다 계상하여 예산을 조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회숙
허회숙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오늘 전체 우리 본청, 지역교육청, 사업소까지 다 오신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어제도 요청을 했는데 잘 됐네요. 교육감님과 관련되어서 재임기간 중에 할 수 있는 데까지, 제가 어제 재임 3년 치만 했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서 제가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다 계시죠? 교육감님 12년간에 각 본청 및 지역교육청, 사업소, 학교까지 다 연락을 하십시오, 해서 교육감님이 강연한 현황 및 강연료 지급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제가 질문하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해서 학교에 이미 다 자료가 있을 겁니다. 빨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제목, 강연시기, 강연료 해서 모든 학교로 다 시행을 해서 다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장대리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원활한, 이건 예산심사를 위해서도 아니네 아무튼 자료요청이 계셨으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현경위원
위원장님, 이게 왜 원활한 회의와 상관이 없습니까?
회숙
허회숙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가 아니라 예산심사랑…….
노현경위원
예산심사와 왜 관계가 없습니까, 교육감님한테 강연료 하는 부분이 예산과 왜 관계가 없습니까, 개인 돈 줍니까?
회숙
허회숙위원장대리
오늘 추경하고…….
노현경위원
추경은 예산심사 아닙니까, 용어의 선택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회숙
허회숙위원장대리
항상 정확하게 용어선택을 하시는 노현경 위원님의 이의를 받아들여서 정정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셔서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진행하면서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이수영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의 재원별 구성 비율을 보면 증감액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42억 정도 감액이 됐고, 기타이전수입이 217억 4,9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수입 중에 법정이전수입이 기정예산이 4,644억원에서 42억이 줄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법정이전수입이 36억이 줄었는데요, 거기에는 학교용지부담금 당해연도분이 36억입니다. 그리고 비법정이전수입 6억원이 줄었는데 부곡초등학교 다목적강당에서 9억원, 장애학생 통합보조교사지원이 6억원 해서 모두 42억원이 줄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대비 0.9% 줄었다?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다음에 기타이전수입은 69.3%로 해서 217억이…….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기타지원금은 아까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도화지구 이전재배치사업 230억이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가 9억원이 들어와서 21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도화지구 이전비용 230억이 아직 안 들어왔다고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게 안 들어오면 교육청 사업추진에 지장이 많을 텐데?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아마 관련 해당 과에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수영
이수영위원
도화지구 이전사업이 지금 다 끝나지 않았어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끝났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비즈니스고 이전했고, 체육고등학교도 이전했고. 그런데 이미 예산은 다 집행이 됐지만 도시공사로부터 받을 돈을 아직 못 받았다는 얘기죠?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게 230억입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인천체고 미전입액이 40억원, 비즈니스고등학교가 149억원, 그 다음에 서화초등학교가 40억원 해서 모두 230억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가 줄 것도 있고 받을 돈도 있는데 그것이 입장차가 커서 지금 230억원을 미전입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우리가 줄 돈과 받을 돈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성립전 예산 집행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반영하고 그런 예산중에서,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들 중에서 지금 모든 예산이 성립전 예산이 다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정산이 다 되고, 처리가 다 되어서 예산이 올라온 거죠, 이게 지금.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성립전 예산은 특교나 국고로 목적사업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잡아서 일단 집행을 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글쎄 그렇게 하는데, 예산서 98쪽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경인교대부속초등학교 부지 이것을 설립계획에 따라서 매입을 했고, 다시 또 매각하는 사항인데 매각대금 등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구 경인교대부속초등학교 매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제물포 역세권 개발 사업에 따라서 가칭 숭의서초등학교를 설립할 목적으로 2005년 11월에 101억 9,000만원을 주고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 되고, 또 2011년 2월에 제물포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지정 해제됨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이 취소되었고, 그동안에 남구청에서 무상사용을 하다가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2012년 5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교육위원회 매각심의를 거쳐 금년 5월에 매매계약을 매각하는 걸로 체결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설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총 매각대금이 132억 6,300만원인데 매각대금 중 80억 6,300만원을 저희들이 금년에 선납 받았고, 잔금 52억은 분납기간 5년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세입으로 잡게 된 사항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거기 당초 학교부지, 교육청하고는 그러면 이미 거기는 다 끝난 사안이네요, 매각대금만 정산이 되고 나면.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132억 해 갖고 금년 5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 322쪽에 학교신설 토지매입비 그게 송도5초등학교 신설계획으로 토지매입비 예산이 성립이 됐었는데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됐어요, 추경에서.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고, 당초 분할납부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송도5초등학교는 2015년 9월 개교를 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금년 1회 추경 때에 송도5초등학교는 실시계획 승인일이 2015년도이기 때문에 조성원가의 100% 토지매입비를 주고 사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반반, 우리 교육청, 시에서 50%를 부담해야 하는 사항인데 금년 1회 추경 때에 이 예산을 시와 협의를 통해서 전액 반영을 했었습니다, 금년 1회 추경 때. 그런데 시에서 요청오기를 여러 가지 부동산경기도 안 좋고, 또 학교용지부담금 여러 가지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송도5초 부지매입비를 당초에는 일괄적으로 우리 교육청에 전출해 주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2년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고, 또 소유주는 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같이 협의를 해서 무이자로 2년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했던 것을 이번에 계약금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반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법정전출금이 지금 적기에 잘 전입이 되고 있나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늘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법정전출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관련 조례를 발의해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정전출금 문제는 작년에도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던 사항인데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과학예술영재학교 관련해서 MOU 체결을 할 때도 법정전출금을 제때에, 학교용지부담금도 제때에 이렇게 월별로 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보면 그 동안에 6월까지는 제 달에 잘 들어오다가 7월부터 한 달이 늦어지는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위원님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서 시에서 많이 제대로 오는 형편이고, 한 달 늦어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더욱 노력해서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장대리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배상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상만
배상만위원
수고하십니다. 배상만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검토서를 보면 비법정이전수입 2회 추경 증감현황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가지고 계세요? 9페이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는데 장애학생 통학보조교사지원, 그 다음에 장애학생 방과후 프로그램운영, 특수교육복지 장애인일자리사업 이런 것들은 인천시에서 지원하기로 약속을 하고 안 준 겁니까? 인천시 최종예산액 0원으로다가 처리되는데, 수납액도 0원…….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원래…….
상만
배상만위원
주기로 했는데 안 준 거예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주기로 했는데 지금 세입으로 잡지 못하는 겁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은 못한 거예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최종 예산까지 반영해서 절감을 했는데 세출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거 주기로 하고 약속을 안 지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지금 저희 나름대로 자체예산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그거 받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무례한 법이 어디 있어요? 약속을 해놓고 뻔뻔스럽게 안 주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럼 우리 사업도 못하게 하고, 사유가 뭐예요, 세금 안 거쳐서 그런가?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여러 가지 시 재정도 어려우니까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시도 어려우면 진작 약속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약속을 해놓고, 자기들 얼마 준다는 거 다 생색 다 내놓고…….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약속을 했으니까 저희는 받아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런 것들이 많죠?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몇 가지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애초에 약속을 하지 말아야지. 그럼 우리가 다른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이나 하지. 이거 바라고 있다가 안 주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예산으로 끌어다 쓰신 겁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일단 사업은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입에서 부족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니까 약속도 믿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자꾸 불신임하고, 앞으로 이런 거를 약속할 때는 공증을 해야겠네, 기관과 기관끼리 공증을 해서 약속을 어기지 않도록 해야지 참 불행한 일 아니에요, 그렇죠?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저희도 그 약속을 할 때는 교육지원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는데 그래도 어려운 감이 있어서 아마…….
상만
배상만위원
물론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심의위원회까지 해서 신뢰도가 아주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상만
배상만위원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받아 낼 도리가 없잖아요, 해가 있어야 길을 가지. 이번 회기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약속이. 다음 해에 받을 수 없잖아?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그런 거는 아니고 계속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뭐 안 주는 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좀 있는데 여기서는…….
상만
배상만위원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무슨 방법은 없어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법정전입금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해서 기간 내에 주도록 조례를 제정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덕에 저희는 법정전입금은 잘 들어오는 편이고요.
상만
배상만위원
그거는 잘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께서 전문이시니까 저희들도 도와드리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약속 단계에서부터 잘 처리를 해서 이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유념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장대리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제2차 추경 예산 올리셨는데 아까 전체적인 세입ㆍ세출 브리핑 하셨는데 이번에 제2차 추경을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여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0.5% 증액 편성한 121억을 증액 편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죠?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122억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렇죠, 반올림해서, 저는 반올림 안 하고. 121억 8,000인데 제가 밑에를 잘랐어요, 122억이라고 하죠. 그 중에 제가 분석해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 중에 보통교부금이 128.1% 증액이 됐고, 뭐 전체적으로 중앙이전수입은 1.5%인데 그 중에 보통교부금의 1.5%를 감하고, 특별교부금이 128.1%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반면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0.9% 감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중앙정부이전수입이 그 중에서도 특별교부금이 많이 편성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22억 중에 많은 부분이 중앙정부이전수입에 특별교부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봤을 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특별교부금이 올해 424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노현경위원
424억이 들어와서…….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한편 또 더 들어온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국고가…….
노현경위원
들어온 시기가 언제입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이거는 일정치가 않습니다. 기간은 일정치가 않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가 특교 신청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국책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도 있어서 시기가 특정된다거나 또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특별교부금이 424억, 국고보조금이 176억 약 600억 정도가 더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이 중앙정부이전수입이 그 사이에 들어와서 어쨌거나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오늘 2차 추경하기 전에 성립 전으로 예산편성해서 집행한 거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립 전 총규모는 458억 6,400여만 원됩니다.
노현경위원
약 460억 정도가 성립 전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거나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지금 제2차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추경 중에 앞으로 전체의 규모 중에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앞으로 집행해야 될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그거는 각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고, 저희는 전체적인 집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정책기획관님이 큰 틀에서는 다 알고 계셔야죠, 세부사업은 모르셔도.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458억 정도 전체적으로 성립 전 예산은 그런 규모만 파악하고 있고요. 집행부에서 하는 세세한 사업까지 제가 얼마 잔액이 있거나…….
노현경위원
그럼 예산담당관님이 아십니까? 제가 이거를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우리가 추경이 굉장히 늦어졌어요, 지금 12월 아닙니까? 지금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예를 들자면 성립 전 예산 저희가 수도 없이 얘기를 했었어요. 본예산하고 추경이나 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사업 이런 부분이 추경을 편성하기 전에 추경이 제가 볼 때 두 번이나 세 번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정리추경 하면서 그동안 이렇게 돼서 이만한 예산이 와서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했다고 하면 저희들은 도대체 어쩌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한 예산이 내려와서 아주 중간 중간 의회에 와서 성립 전 예산 이만큼 특교예산이 내려왔다고 어떤 회기를 잡아서 심의를 못하더라도 중간 중간 보고를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예를 들어서 한 달 앞두고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그냥 형식적 절차에 의해서 이만큼 이미 다 했고, 뭐 여러분들이 승인해 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런 마인드로 예산 올리면 안 된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한테 성립 전 예산 관련 돼서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사전보고회 때 성립 전 예산 제가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몇 번 보고하셨어요, 언제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한번 보고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요. 그 자료 다시 주시고요. 본예산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능하면 물론 우리 교육청만 올린다고 해서 추경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예산은 사전심의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회에 와서 의회는 290만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천시민들이 낸 돈을 쓰면서 인천시민이 뽑아준 사람들한테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유감을 표시하는 거고요. 이번에 쭉 예산을 보니까 특교예산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특교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위에서 삭감 자체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목적사업비로 오거나 저희가…….
노현경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부에서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불이익을 줍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집행이 되면 다음 연도에 특교 내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해서 내려주는…….
노현경위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규정이.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아마 근거 규정이 있을 겁니다.
노현경위원
아마가 뭡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침에서 제가 본 거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많은 예산을 여러 차례 심의하면서 교육부에서 오는 소위 말하면 특교예산 보통교부금이 아닌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보면 야, 이런 예산은 정말 적절치 않다고 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었지만 그래서 보면 그거는 특교예산이라 목적사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의원으로서 한계를 제가 절실히 느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세부 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교육장님들 다 오셨지요? 아까 검토의견서에서도 있었지만 2014년도 중식지원비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잔액, 감 추경한 거 쭉 보니까 북부 및 강화를 제외하고는 남부, 동부, 서부에서 중식지원비를 정리추경의 의미라고 봐져요, 이제 해가 거의 다 갔으니까. 해서 남부가 5억 6,000, 동부가 1억 400, 서부가 1억 5,900 합이 8억 2,700입니다. 해서 이런 부분은 제가 이렇게 쭉 감 추경한 배경을 보니까 학생수가 줄어서 그래요. 이거는 뭐 학생이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많이 그러는 거 아니고요. 뭐 중간에 중도탈락 하는 아이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예산편성을 처음에 학생수라는 게 그렇게 유동적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전학을 가도 이 학교에서 저 학교로 가고 이러한 거지 이렇게 예산편성을 처음부터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남부가 5억 6,000인데 남부교육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교육장님, 질문하기 전에 지난번에 미리 법원에 가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배려해 드렸는데 법원에 가서 진술도 안 하시고 그냥 가셨던데 그거는 상당히 잘못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중식지원비 이렇게 많이 감 편성 얼마입니까, 5억 6,300 감 편성을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예산편성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정갑순입니다. 노현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본예산 편성 시에 영종 신도시 인구 유입 등 학생수용계획상 학생수 증가를 예상해서 전년 지원 인원수 대비 2, 3%를 증액해서 편성하였으나 실제로 저소득층 고등학생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4분기에는 저희 남부에 특성화고등학교가 굉장히 타 교육청에 비해서 두세 배 많습니다. 그래서 취업 등으로 인해서 두세 배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예측 불가능했습니까? 더군다나 아이들에, 이거는 남부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다른 데 손을 못 대잖아요? 중간에 우리는 돈 남았으니까 당신네 쓰시오 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잖아. 지금 해가 다 와갖고 지금 이렇게 중식지원비로 지금 시에서는 중식지원비 줄 수 있다 없다 막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자면 이렇게 편성해 놓고 안 써서 한다고 그러면 저는 어떤 지금 쭉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수요예측을 잘못 하셨다는 거죠, 제일 많잖아요, 여기 남부가.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2012년도에는 1,000명 정도가 늘어서 그렇게 했는데 2013년도에는 그렇게 늘지를 않고 2012년 인원수가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돼서…….
노현경위원
아니요. 그때그때 해마다 다를 수 있어요. 거기에 학교 말씀하신대로 어떤 개발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의 요인에 의해서 증감 요인이 분명히 가능하고요. 그것이 바로 예산편성 당시에 물론 100% 맞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다 잡아놓고서는 아이들이 줄어서, 아니 우리가 예상한 거란 다르게 상황이 달라서 이거 그냥 다시 반납, 이거 반납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래서 되겠습니까? 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동부하고 서부 마찬가지에요. 동부 교육장님 잠깐 나오시죠.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신동찬입니다.
노현경위원
동부에도 중식지원비를 편성했다가 지금 1억 이상을 남기셨어요, 원인이 뭡니까?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남부교육지원청하고 비슷한 사례입니다만 저희들이 1,950명 정도를 잡았다가 1,700명분이 나가 가지고 한 1억 400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전출, 자퇴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의 취업 이런 등등해서 202명 정도가 빠져 나간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400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뭐 같은 질문이에요. 특성화고는 항상 2학기 때 소위 말하면 산업체나 이런 데 가는 거 뻔한 거 아닙니까? 특성화고가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막 늘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 문제는 행감에서 충분히 지적했어요. 특성화 부족하고, 특성화고의 특성상 2학기되면 산업체로 취업 대비해서 인턴으로 간다든지 이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학교별로 평균적으로 나가는 율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예측 안 하고 편성하면 안 되죠?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학생수가 있는 한 그 학생들이 내년도에 취학을 몇 명 할 것이다. 또 전퇴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해서 그 예산을 예측을 해서 감을 한다는 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은 미리 하기 전에 하는 거고요. 또 현실적으로 다를 수 있어요. 충분히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매년 어떤 추이 또는 물론 약간 넉넉하게 잡아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이 예측이 잘못돼서 이렇게 많이 남기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면밀히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서부 교육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들어가십시오.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용섭입니다.
노현경위원
서부 교육장님은 어떤 답변하시겠습니까?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교육장
중식비 지원 사업은 대단히 학교교육에서는 중요한 부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학생수 예측을 정확하게 못한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수 중에 의무교육 지원 대상 학생수는 거의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한데 교육감 재량으로 하는 담임추천학생이 약간의 유동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예측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교육장님, 저는 제가 볼 때 두 교육장님 말씀하셨지만 서부는 특성화고나 많거나 그런 요인도 작용을 했습니까, 지금 두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서부에는 사립특성화고등학교가 네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영향은 없고요.
노현경위원
그렇죠, 특성화고가 몇 개 없잖아요? 그런 영향이 교육청별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금 두 교육장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 같은 요인은 아닐 거라고 생각되고요. 말씀하신대로 중식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아이들,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위학교에서의 추천 이런 부분이 적어서 했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 하면서도 그 부분, 제가 지적하려고 했는데 이수영 위원님이 지적하셨어요. 중식지원 대상자를 줄였더라고요. 그거는 다른 거는 몰라도 시설사업비는 못해도, 교문은 안 고쳐도, 먹고 사는 문제 못 먹는 서러움이 가장 서러운 건데 그런 부분이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 외에 알파로 학교 또는 교장선생님이 또는 담임이 봤을 때 아 얘는 법정에 어떤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도저히 얘는 못 내는 아이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천을 하고, 그런 어떠한 사회적 낙인이 찍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안 해서 이러한 예산이 남았다고 보면 이거는 저는 잘못 됐다고 보는 겁니다. 어느 쪽입니까?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무교육 지원 대상자는 거의 예측이 정확하고요. 그 다음 학생수 변동도 예측이 가능한데 담임추천 학생은 예측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노현경위원
그게 그 말이잖아요. 돌려 말씀하셨지만 의무라고 하는 것은 지금 6학년까지 하고, 또는…….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무라는 얘기는 기초생활수급자…….
노현경위원
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한 말 똑같은 거잖아요? 6학년까지는 무상이니까 지금 가고요. 중ㆍ고등학생도 지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뭐 한부모가정 그런 부분 외에 제가 아까 얘기한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뭐 이런 부분이 법에 보호를 못 받지만 현실적으로 실제적 어려운 가정을 굉장히 탄력적으로 학교장이 추천하게끔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천 안 해서 예산이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뭐 적극적으로 추천 안 해서 남았다기보다는 저희가 그 예측을 정확하게 못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정확하게 예측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교육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제가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여기 계신 분들 다 알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 때문에 상처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더군다나 초등하고 중등을 담당하는 거잖아요, 지역교육청이. 그런 부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창의인성교육과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79쪽 보면 창의인성교육과 대학주도 예비 사회적 기업 관련돼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노현경위원
78쪽입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찾았습니다.
노현경위원
예산이 2013년도에 4,700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제가 행감 때 여러 차례 지적했던 건데 이 예산이 인천대에 참 좋은 방과후학교로 예산이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시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참 좋은 방과후학교 업체로 가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예산이 지금 갈 예정입니까, 아니면…….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다 간 게 아니고요. 반은 갔습니다.
노현경위원
반은 갔으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4,700이면 2,350…….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2,250만원이 갔죠, 가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노현경위원
4,700이면 2,350이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1차분 하고, 2차분 그렇게 지급하려고 했었어요. 1, 2차로 나눠 지급하려고 했는데 1차분은 지급을 했고, 그 1차에 의해서 방과후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천대학 측에서 그 회계 쪽에 개입을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참 좋은 방과후학교 쪽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인천대 쪽에서는 그럼 우리 직원 하나만 거기 파견하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인천대 측에서 교육부에다 취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다가 말게 됐는데 물론 2차분은 그쪽 보낼 거는 아니고요. 1차분 쪽에서 집행하고 남은 거는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제가 내용을 알고 있고요. 9월 3일자로 저는 대학주도의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에 물론 교육부가 어떤 양질의 콘텐츠를 갖고 있는 대학을 잘 심사해서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것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 방과후학교에 참여가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 갖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행감에서 충분히 지역교육청에 그런 주문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쨌거나 인천대에 참 좋은 방과후학교가 여러 가지 내부적 문제에 의해서 9월 3일자로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9월 3일 상반기에 50%는 지급을 했다는 건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처음에 지급했는데요.
노현경위원
그러면 4,700에서 절반이면 지금 나머지는 9월 3일로 포기돼 버리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이유가 없잖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없죠.
노현경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50% 감 추경했어야지 왜 4,700 그대로…….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것뿐만이 아니라 1차분 나갔던 것이 아직 다 집행을 안 했어요. 거기에서도 예산이 남은 게 있으면 반환받아야 될 게 있어요.
노현경위원
국장님, 제가 이해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전체 예산이 4,700이잖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4,700 중에 9일 3일자로 포기를 하겠다고 통보를 해 왔어요, 공문으로. 따라서 상반기만 집행이 되고 하반기에는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2차분은 2,250만원이 있고요. 거기다 플러스해서 환수액인데 그 환수액이 중단이 됐으니까 그게 얼마냐 하면 1,538만원 정도 됩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왜 예산서에 그런 내용이 자세히 안 들어있어요. 4,700이 마치 다 나간 것처럼 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어쨌거나 기 집행된 것하고 나머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 집행이 불가한 부분, 그게 바로 나머지 감 추경 부분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얼마입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게 지금 현재 환수해야 될 게 1,500만원이 있는데 독촉 중이에요, 지금. 아직…….
노현경위원
독촉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4,700이 다 나갔어요, 그러면요? 예산사업을 이렇게 한꺼번에 다 줍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니요, 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장대리
노 위원님 정리를 해 주세요.
노현경위원
그런데 무슨 말씀이에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2차분을 지급 안 했어요.
노현경위원
독촉을 한다는 의미가 이미 나간 것을 환수한다는 의미입니까, 우리가 안 줬으면 그냥 사업이 9얼 3일에 종료가 되면 끝나는 거지 그게 무슨…….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나간 것 중에 취소됨으로 해서 진행이 안 된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환수 받아야 되죠.
노현경위원
그게 얼마에요, 1,500이에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게 1,500 정도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4,700 중에 2,350 플러스 1,500 하면 실제로 집행된 건 얼마입니까? 실제로 여기 사회적 기업에 가야 될 돈은 얼마이고, 우리가 잔액처리 될 게 얼마입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부에 반납할 것이 그러면 3,800 정도 됩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900 정도밖에 안 나갔다는 거네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죠.
노현경위원
그러면 3,800 여기다 감 추경해서 올리셨어야지 마치 4,700 사업비 다 들어가는 것처럼 표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계산한 게 틀렸나요? 예산담당관님, 잠깐 나오세요.
광준
김광준예산담당서기관
예산담당서기관 김광준입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지금 쭉 우리 국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 한 것 들으셨을 텐데 이런 경우 지금 실제로 4,700을 하겠다고 2013년에 예산 세웠지만 이런 저런 내부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900밖에 그쪽 사회적 기업에 갈 부분이고, 어쨌거나 환수해야 될 것도 있고, 기 지급한 것 중에 사업이 취소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또 환수 받을 게 1,500이고, 나머지 절반은 남아있어요. 따라서 3,800 정도가 교육부에 반납해야 된다는 게 지금 쭉 요지입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해가 다 갔어요, 그러면 이제 사업이 종료되는 정리추경이면 감 추경, 아까 급식비 남았으면, 남은 것처럼 마이너스 3,800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광준
김광준예산담당서기관
지금 이것은 연초인가, 언제쯤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성립 전이든 성립 후든 간에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면 안 될까요?
노현경위원
아니, 제가 예산담당관한테 여쭤보잖아요, 예산팀이 가장 정확하게 예산 편성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가 물어보는데 중간에 끼어들지 마세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광준
김광준예산담당서기관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아마 업무추진 상 그 비용까지 환수 받아서 할 요량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죠, 그건 아니죠. 제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아니까 질문이 들어가지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면 이런 부분에 4,700, 그냥 그대로 집행됐다, 우리가 언제 또 이것 심사합니까, 이것 마지막이죠?
광준
김광준예산담당서기관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중식지원비 아까 남부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 지원가고 있지만 앞으로 12월 말까지 나갈 거 예상 다 하고 나서 감 추경 지금 받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광준
김광준예산담당서기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12월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될 부분해서 이렇게 된 부분이 되어 있어야죠.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마치 4,700 다 쓸 것처럼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광준
김광준예산담당서기관
우리 시스템 상 그런 것 같습니다. 성립 전 예산 편성으로 하면 정식적으로 추경심사 할 때는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바꾼다는 것은 다음 추경에 바꿔야 되는 그런 지경인데 이건 그냥 자연적으로 불용액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노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성립전이든 뭐든 간에요, 교육부에서 온 부분 제가 아까 특교예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제가 지적했어요. 하지만 교육부가 심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심의하잖아요. 형식상으로는 우리가 심의하게 되어 있어요, 손을 대든 못 대든. 하지만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불용처리 되고, 불용처리 된 것도 다 예산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이만저만 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숫자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사회적 기업이나 어떠한 사업을 벌일 때 그런 부분이 굉장히 그러한 어떤 단체나 어떤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준
김광준예산담당서기관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올린 것 이렇게 했으니까 통과해 주십시오 라고 형식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광준
김광준예산담당서기관
그런 건 아닙니다. 시스템상 한 번 더 거쳤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 하니까 했는데, 마지막 추경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노현경위원
121억 중에 이런 예산이 더 없다고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위원들을 완전히 그냥 여기서 방망이 두드리는 형식적인 심의기구로만 보시지 않고서야 이런 세부적으로 내용을, 우리가 그것을 건드릴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위원들은 전체의 어떤 예산, 그게 교육부의 예산이 됐든 인천시에서 오는 예산이든 그 예산이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집행됐고, 지금은 앞으로 얼마만큼 남아서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한 눈에 다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광준
김광준예산담당서기관
네.
노현경위원
앞으로는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김광준예산담당서기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장대리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하십시오. (허회숙 부위원장, 김영태 위원장과 사회 교대)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인 가운데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 사업은 대개 기정예산액은 반영이 잘 안 됐고, 추경에 반영이 돼서 사업이 진행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업별로 보니까 교육부에서 통보가 늦게 오고 예산도 학기 도중에 이렇게 교부가 돼서 사업이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아까 4,700만원 건의 경우에도 이게 성립 전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1회 추경 이후에 그것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추경할 시간도 없었고, 사업은 집행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집행을 하고요, 지금 2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잔액이 남으면 3회 추경이 있다면 거기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3회 추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서기관님 말씀대로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학기 초에 나와 가지고 전체적인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추경 이후에 나온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기정예산에, 본예산에 반영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들, 학기 도중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 사업들은 사실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교육청도 어렵지만 학교 현장이 참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계획은 그 전 해에 벌써 10월, 11월 이때서부터 내년도 교육계획의 초가 잡혀지고, 1월, 2월이면 확정이 되어서 3월부터 연간계획이 그대로 시행이 되는 건데 인적이나 물적 계획이 국한이 되어 있어서 진행되는 학교현장에서 도중에 신규 사업이 투입이 되면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지역교육청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교육부에다가 매번 이런 이야기를 해도 시정이 되지 않는 현상인데 이런 부분은 정말 참,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이번에도 추경하는 지금 차제에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시ㆍ도교육청의 책임도 아니라고 보고, 교육부에서 이것을 미리미리, 교육부에서도 물론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대개 보면 연말에 그냥 예산을 쏟아내서 지역 시ㆍ도교육청으로 푸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게 추경하다보면 또 집행부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업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추경심의를 하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떤 형태로든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짚어보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건데 도화지구 이전사업비를 도시공사로부터 230억을 못 받았는데 앞으로 받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노라고 행정관리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도시공사하고 우선 공문으로 이거를 빨리 우리에게 이전사업비를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시면서 이걸 받도록 노력하셨나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이 문제는 2006년부터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그때 우리 교육감님, 도시공사사장, 시장 이렇게 하면서 협약에 의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때는 도화지구가 재개발되면서 인천체고, 비즈니스고, 인화여중 이런 학교들을 재배치하면서 도시공사에서 우리 교육청에 총 964억 5,000만원을 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협약대로 한다면 이 사업이 최종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는 이 금액이 전액 우리 교육청으로 들어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작년 비즈니스고등학교가 2012년 9월 달에 이전하면서 오픈했으니까 그 이전까지는 다 와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 문제는 964억 5,000만원 중에서 734억 5,000만원이 들어왔는데 마지막으로 들어온 것이 2012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137억 1,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금년에는 한 푼도 안 들어왔는데. 그래서 미전입액이 230억입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가 사실 매년 예산에 반영했다가 안 들어오면 감했다가 이런 것을 반복되기 때문에 수차례 공문으로 오고간 것은 하여튼 굉장히 많고요. 또 우리 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의 담당 과장도 또 거기에 여러 차례 가고, 또 저도 지난 11월 8일 도시공사를 찾아가서 사장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사업은 다 끝났는데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이 들어가서 사업은 다 끝났는데 도시공사에서 돈을 안 주면 그러면 우리는 어쩌라는 거냐? 우리 교육재정도 정말로 어려워서 정말 힘들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하고, 그러면서 230억을 2013년도에 꼭 달라, 불가피하게 230억이 안 되면 일부라도 그러면 성의를 보여 달라. 이렇게 사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 입장을 얘기를 한 겁니다, 도시공사가 빚이 많고 하루에 이자가 얼마가 나가고…….
회숙
허회숙위원
그 얘기는 됐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결론이 2013년도 내에 지급은 불가하다. 자기들이 2014년도에 도화구역에 토지를 매각할 거가 있는데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교육청에 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사장은 답변을 했는데 저희들 이 문제가 사실 상당히, 정말로 곤혹스럽고 힘든 사안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사장이 말을 한 도화지구 토지매각이 어디인지, 무슨 땅인지 파악은 하고 계세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저희 실무자들은 알고 있을 텐데요.
회숙
허회숙위원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그게 매각이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지, 가능한지 그 여부를 하셔가지고 미리 공문으로 매각대금이 들어올 때 그것을 받지 않으면 이것은 지금 도시공사 자체가 지금 국가로부터 구조조정 당해 가지고 해체가 될지 안 될지, 인천시 자체가 부채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파산이 될지, 안 될지 이런 마당에 이건 못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거 팔면 주겠다고 그래도 지금 당장 급한 더 큰 불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저거 팔면 준다고 그랬다, 그러면 그것을 파악을 하고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이것도 못 받고 나면 앞으로 계속 집행부는 뭐 했냐, 무슨 시가, 도시공사가 그거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확실히 하시고, 또 하나 이것도 짚으신 건데 비법정 이전수입 21억 4,524만원을 못 받았다, 그러나 우리가 자체예산으로 장애학생 통학보조교사지원이나 장애학생 방과후프로그램이나 특수교육복지 장애인일자리사업이나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은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 사안은 정책기획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것을 자체예산으로 얼마정도 사업으로 집행했는지 이것 자료로 주십시오, 정책기획관님.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지자체로부터는 못 받았지만 우리 자체예산으로 이거는 정말 장애학생들 특수교육복지 우선사업이기 때문에 급해서 우리가 했다, 이 부분을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또 학교용지 일반회계 36억 1,693만 3,000원도 못 받은 거죠, 어떻게 됩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못 받은 겁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 보면 287억이에요, 그렇죠? 287억 얼마가 되는데 금년에, 제가 시 교육청에서 어저께 돈이 없기 때문에 4,000만원짜리 일반 지방직 공무원들의 1년 동안에 유일한 지식문화축제를 감한다고 그래서 그것 다시 살리지 않았습니까? 힘없는 구성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 4,000만원 없어서 깎는다, 그러면서 287억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수입 쪽으로 어떻게 우리가 잘 받을 것이냐, 그 부분을 계속 해 주십시오. 물론 어저께 행정관리국장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통과는 되어도 그것 따로, 시 예산편성 업무를 맡는 부서 따로 있기 때문에 오는 예산 자체가 이것 통과 됐어도 다릅니다, 그 사정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저희 취지는 부서가 다르더라도 시에서는 당연히 당초 교육지원심의회의 결과대로 반영해서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이 부분은 이번에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 집행부에서는 항상 이 부분, 우리가 수입이라는 게 자체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다 중앙 아니면 지자체에서 이전수입인데 이렇게 몇 백억을 못 받으면서 매년 이렇게 아주 작은 예산 가지고 줄여 봤자 안 되는 거니까 근본적인 거부터 제도화될 수 있도록 법정이전수입은 이수영 위원님이 조례로 만들어서, 그 이전에 노현경 위원하고 저하고 기획위에 있을 때 매년 이거 가지고 그쪽에서 얘기하다가 인심도 많이 잃은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도화되니까 편안하게 가니까 이런 부분도 그렇게 수입의 안정화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노현경위원
앞서 허회숙 위원님이나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여러 가지 다 이유 없는 게 없어요. 다 이유가 있고, 또 한정된 어떤 재원 또는 경제 사정, 국ㆍ내외적인 어떤 경제 사정 이런 것이 다 맞물려있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거는 반드시 받도록 그런 적극적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하고요. 또 받아야 될 것을 또 못 받은 게 289억 사건 아닙니까? 제가 다시 짚겠습니다. 오늘이 예산심사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겠습니다. 그때 행감에서도 충분히 짚었지만 289억 지금도 289억인지 얼마인지 몰라요. 아까 허회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시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받아야 할 것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289억 맞죠. 그런데 289억인지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당시에 감사까지 2011년에 했다는데 감사하면서 그런 것도 얼마를 손실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엉터리 감사 했다, 엉터리 징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비공식적으로 저한테 행감 이후에 그런 요청한 자료를 지금 1주일이 넘도록 안 주셔서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오셔서 우리 김광준 서기관님이 말씀하셨는데 교육부에 가서 우리가 3년 동안 정말로 얼마를 잃어버렸는지 확인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못 찾아오시면요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분들 289억 다 내십시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기관님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노현경위원
크게 말씀하세요, 어물어물하지 마시고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저희가 예산이 끝나면 그렇지 않아도 담당자하고 교육부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을 하고…….
노현경위원
교육부 어느 과입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지방교육재정과입니다.
노현경위원
어제처럼 보도 자료에 안행부에다가 공식답변 한다고 하고, 국민신문고는 정식이 아니라고 하고 그렇게 거짓말들 하시고요, 듣는 안행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공보관님도 책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289억 어떻게 찾아오실 겁니까? 못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이 다 내십시오.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국고지원금, 특히 특별교부금에서 상당히 노력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특별교부금 62억이요, 그게 62억이 특별교부금이 제가 예산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별교부금 62억원이 만약에 교육부가 289억 인천시교육청의 잘못으로 인해서 순수한 우리 실책입니다, 그래서 못 찾아먹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에요, 1년 단위로 예산을 끊듯이 교육부도 중앙정부에서 전체 국민이 낸 세금 중에 교육세 얼마, 그중에서 16개 시ㆍ도 요청한 것 해서 딱 나누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 끼고 있다가 인천시교육청 못줬으니까 더 줘,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금법상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후에 특별교부금이 됐든 뭐가 됐든 인천시교육청이 300억 가까이 못 찾아먹었으니 우리가 주겠다고 하면 교육부가 잘못하는 거예요. 왜 인천시교육청이 잘못했는데 타 시ㆍ도에 가야 될 것 또 우리 당겨준 것 아닙니까? 그런 주장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냥 물타기 하듯이 언론플레이 하지 마시고요. 교육부에 가셔서 당시 3년 동안 우리 교육청이 얼마를, 지금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준다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도 책임 있어요, 제가 반드시 교육부에도 책임 물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를 우리가 손실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나중에 준 부분이 정말로 법적근거에 있게 준 건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십시오. 기획관님, 왜 대답이 없으세요, 지금 예산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학교생활안전지원과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노현경위원
학교폭력예방과 관련된 예산이요, 245쪽.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찾았습니다.
노현경위원
2013년 기정이 4억 6,000이었는데 2013년도 경정예산이 34억 2,000 증감액이 29억, 증감률 643.9% 맞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당초에는 6억 정도밖에 안 됐다가 거의 30억 가까이가 경정으로 편성이 됐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지금 뒤에서 보시다시피 하반기에 특별교부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노현경위원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7월 달하고 9월 달하고, 아시다시피 7월 23일에 대책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 많은 예산들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노현경위원
저희한테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7ㆍ23 이후에 대책이요?
노현경위원
아니,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세요, 제가 잘 안 들려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어떤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이 아까 정책기획관님한테 질문을 했지만 저는 교육부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매번 제가 이런 정리추경이나 추경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아예 가능하면 본예산 이렇게 주고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또 교육청은 특교예산 중간 내려왔다는 이유로다가 성립 전 예산으로다가 하고, 우리는 막판에 지금 며칠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냥 보고 수준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사업 중에 약 30억 가까이 지금 특교 예산 내려왔는데요. 그런 사업예산 중에 어느 정도가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까? 너무 너무나 사업이 많아가지고 제가 헷갈릴 정도예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지금 이 사업들은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다 진행되고 있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면 사업이 올해를 넘기는 사업도 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올해를 넘기는 사업…….
노현경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 지금 2, 30개 되는 것 같은데.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굉장히 많습니다. (관계관과 검토 중) 구체적으로 뭐가 얼마 만큼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내년 9월까지 집행하는 것도 많습니다.
노현경위원
나중에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해서 학교폭력 관련되어 중간에 내려온 언제, 어떤 몫으로 특교 예산 내려왔는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종료하는 사업, 내년까지 이어지는 사업 정리해서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여기 보면 다 위탁사업이에요. 예를 들자면 246쪽 학생자치활동 정책과제활성화사업 자료개발 및 보급위탁사업비 3억원, 한 기관 이게 어디에다가 위탁하는 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입니다.
노현경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이 위탁기관을 교육부에서 정해 줍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정합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정해 줍니다.
노현경위원
위탁기관까지 정해 주는 거예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알기로는 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여기에 위탁사업이 쭉 있거든요, 그거 다 교육부에서 여기에다가 위탁하라고 다 이렇게 위탁기관까지 정해 주고, 예산 주고 우리는 그냥 하나의 통로네요, 그러면. 심부름만 하는 거네요. 맞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계약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계약은…….
노현경위원
수탁과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3억원이다, 그러면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정책과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연구해 달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할 때 위탁에 대한 과제 및 여러 가지 용역을 줄 때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교육부가 준 걸 그대로 전달합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이 합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전달하고요, 정산은 저희가 받고.
노현경위원
아니, 전달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는 말이에요, 우리 교육부에서 아예 이런, 여기 대부분 다 위탁사업이에요. 위탁할 때 대부분 연구용역인데 학교폭력 관련된 또는 학생자치와 관련된 연구용역에 대해서 교육부가 거기에 대한 위탁과제, 예산, 기관까지 다 정해 주고, 우리한테 돈만 내려주면 우리는 그냥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부에서는 그 예산을 직접 집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쳐서 집행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다 사업 끝나면 보고는 누구한테 합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우리한테 정산보고 합니다.
노현경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정산보고 받고 우리는 다시 교육부에 보고 합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우리에서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정산보고 받고 교육부에 보고합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예요, 물론 교육부가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교육청에 했다가 때로는 부산 시켰다가 이렇게 하는 것 아는데 과연 이런 것이 그냥 단순히, 예산은 또 우리 예산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렇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교육부가 시키니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연구과제로 3억짜리를 아까 말씀한 기관에 했다. 그러면 그걸 갖고 적어도 교육부에도 보고해야 되지만 우리 교육청이 16개 시ㆍ도교육청을 대표해서 우리 교육청이 이런 걸 위탁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연구 과제라는 것은 연구로만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16개 시ㆍ도가 공유하고 적어도 우리 교육청이, 다른 교육청은 생각할 것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한 학생자치활동, 목적 자체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 공유하고,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정말 현장에 아이들 또는 학생자치와 관련돼 그것이 피드백 되느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다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이 사업으로 끝나는 게, 예를 들어 여기서 나온 결과는 자료로 보급이 되고, 또 일반화하도록 노력들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럼 과제 나오면 이런 거 다 지금 갖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과거에 나온 거는 갖고 있죠.
노현경위원
제가 이런 거를 항상 정리추경 때 물어봤었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폭력근절대책 수요자 만족도 조사 340만원 이거는 어느 기관에 맡긴 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학교폭력근절대책 수요자 만족도 조사죠. 이거는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에다…….
노현경위원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중점연구소.
노현경위원
학교폭력예방중점연구소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중점연구소.
노현경위원
34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우리 교육청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16개 시ㆍ도가 이렇게, 340 받고 이러한 중요한 과제를 이화여대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이게 시ㆍ도 분담금으로 16개 시ㆍ도가 다 보냅니다.
노현경위원
결과 나왔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결과 나온 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결과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1차 결과보고만 나왔다고 합니다.
노현경위원
그거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나왔죠? 왜 공개 안 하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2차는 아직 안 나왔고요.
노현경위원
1차 언제 나왔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이 부분 담당과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우인상입니다.
노현경위원
학교폭력법이 지난해 2월에 개정이 된 이후에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가 연도별로 주기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노현경위원
지난해에 했고, 올해도 했고, 언제 했고,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실태조사는 작년 12월 달에 했고, 올 1분기, 2분기 계속되고 있는데…….
노현경위원
1년에 몇 차례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1학기 때는 1.6%로 전국에서 밑에서 두 번째로 낮고, 2차…….
노현경위원
전국 데이터 다 있죠?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전국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드리겠습니다. 2차에서도 1.3%로 교육부에서는 공개하지 말라고 하는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습니다. 여기 만족도 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1년 끝나면 시ㆍ도교육청 평가를 합니다. 그때 만족도 조사를 한 건데 이때도 전국에서 2위를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8쪽에 학교폭력예방교육 영상물 개발 민간이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억 1,200만원 이거는 어디다가 한 거예요?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EBS에 8,000만원, 1억 3,200은 KBS에 제공하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개발이 되면 시ㆍ도교육청으로다가 개발한 산출물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까?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죠.
노현경위원
학교에 피드백 하고 있습니까?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학교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학교폭력 담당자 연수나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재생산해서 학교로 전달하거나 거기에 대해 하고 있습니까?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위탁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업무량이 많고, 또 의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이거 많은 거 같지만 전국으로 골고루 배분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올해 많이 받아 온 것은 아닙니다.
노현경위원
타 시ㆍ도로 가는 거, 이게 16개 시ㆍ도로 쫙 나눴을 거 같아요.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교육부가 사업을 벌이면서 우리 교육청만 주지 않을 거라 생각되는데 타 시ㆍ도에서 간 사업들도 다 공유되고 있습니까?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공유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언어순화운동지원 관련돼서 5,000만원 예산편성 하셨는데 이거는 그때 박순남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에 기초한 사업입니까?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박순남 의원님이 발의한 언어순화운동조례 거기 기초해서 하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여기 보면 언어순화운동지원 관련돼서 선도학교 운영비 지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50만원씩 60교 보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지금 공모해서 돈이 나갔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거 질문하느냐 하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학교당 50만원씩을 주셨어요. 50만원 갖고 무슨 사업을 해요? 이거 그냥 사업했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50만원 갖고 무슨 사업을 하는 거죠?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많은 학교를 주기 위해서 돈이 적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캠페인 활동이라든지 선플 달기, 고운말 쓰기 이런 일들을 하는데 사실상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10월 이후에 나갔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쓰는 거니까 적게 나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들이 이렇게 늦게 나오는 것은 아마 7월 31일 날 학교폭력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후에. 그래서 그 이후에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아까 조사한 결과, 지금 예산이 이거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이 이게 나중에 내려온 예산 이렇게 해서 그렇지 사실은 학교폭력 관련된 거 사업 사업을 다 쪼개나서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억 원 쓰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들리는 거는 안 그래요. 그래서 과연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학교폭력에 수많은 예산이 있는데 이게 하나의 사업성 또는 전시성 또는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부모들이나 현장에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그런데 항상 유의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행정중심의 관료적 굉장히 그러한 것으로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 249쪽에 스마트학생 안전지킴이 이거는 뭡니까?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반장이나 옛날로는 선도부죠. 그런 학생들을 뽑아 가지고 취약시간에 순찰도 하고, 그런 개념입니다.
노현경위원
언제 돌아요?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예를 들면 점심시간이라든가 청소시간에 학교별로 안전지킴이 1명을 해서 순회도 하고 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면서 또 그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점수도 주고 이렇게 하는 활동입니다. 스마트라고 이름은 그냥 앞에다 수식어입니다.
노현경위원
뭐든지 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되죠.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숙형 학교 관련된 교육과정기획과 질문하겠습니다. 145쪽이요. 국장님.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노현경위원
기숙형 학교 관련돼서는 제가 행감 때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한데 삼량고등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검찰에 고발도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기숙형 학교가 지금 세 군데 있잖아요. 지금 예산을 보니 기숙형 학교 운영비 지원을 3억을 잡았는데 2억 2,400만원만 집행을 하고, 감 편성을 7,570만원을 하셨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감 편성을 하셨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수능 이후에 학생들이 입사를 안 하잖아요. 그 숫자만큼 뺀 겁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예측이 가능한 건데 이것을 처음부터 올리시면 안 되죠, 학사일정이라는 게 뻔한 거 아닙니까? 아까 중식비 많이 편성했다가 이렇게 불용 처리하는 거와 뭐가 달라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강화여고하고 삼량고에 문제가 있을 때 강화여고, 강화여중도 제가 전반적인 실태 파악을 요청을 했는데 강화여고에서도 과 편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한번 있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게 얼마였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금액을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노현경위원
몇 퍼센트나 부풀렸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예산 보낼 때 그만큼 차감하고 보냈습니다.
노현경위원
80% 이상 돼야 전액 되고, 80% 이하면 20% 차감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거는 기준이 그렇지요.
노현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정기점검을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창의인성교육과에서 학생오케스트라 지원 사업 71쪽, 8,000만원 신규 학교 지정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어느 학교를 지정하죠? 처음에 신규 지정하면 8,000만원 하는데 사업은 교육부에서 시작해 놓고 몇 년 지나면 중단 끊고 우리한테 다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늘려야 됩니까, 이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이거 어느 학교 지정하는 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부원중학교인데요.
노현경위원
올해 했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예산 나갔습니까, 8,000.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운영비 2,000, 3,000씩 지원하잖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거는 내년도에.
노현경위원
그거 교육부에서 몇 년 지원합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3년입니다.
노현경위원
우리가 3,000만원이든 뭐든 다 떠안고 가야 돼요? 만약에 우리 교육청도 못하겠다고 하면 초기 투자비용이 적어도 몇 십억이 들어갈 텐데 그거 옷이고 뭐고 악기고 다 사 놓았다가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닌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거 공감합니다. 그런데 미리 3년이다, 5년이다 이렇게 계획적인 거를 학교에도 공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만약에 점차로 줄어서 나간다고 한다면 학교에서도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예산이 지원만 되면 그 예산만큼만 활동을 하고…….
노현경위원
어느 학교에서 그렇게 해요. 아예 딱 이렇게 하는 순간 신청할 때 계약을 하고 해도 할까 말까 한데. 정말 그냥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2, 3,000 들어가는데 학교에서 100만원만 교장선생님 쓰라고 해도 못 쓰실 걸요, 아마. 그런데 2, 3,000 들어간 거를 절대로 안 돼요. 만약에 2, 3,000 계속 지원하거나 아니면 신중하게 해서 꼭 해야 될 학교만 해서 계속해서 우리 교육청이 지원하든지 둘 중에 해야지 하다가 중단 끊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면 어느 교장선생님이 합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러면 영원히 지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노현경위원
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영원히 지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중하게 정하고요, 지원하려면 많이 늘려놓고 하면 이거 초기비용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힘들면 못하는 거예요. 지금 공통경비나 전기요금 이런 것도 못 내고서 중간에 에어컨도 못 트는 판국에 아이들 지원하는 거로 1년에 2, 3,000 학교에서 쓸 수가 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이런 말씀하면 위원님 이상적인 얘기한다고 그러실지 모르지만 지금 8,000만원 첫 해 주고, 그 다음부터 운영비 2,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지금 그 학교 중에 4개 학교가 이미 3차 연도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학교가 어려운 사정을 알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000만원은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4개 학교 같은 경우는 아, 2,000만원 오고, 올해 1,000만원 오는구나, 내년에 더 적겠지, 우리도 어떻게 다른 노력을 한번 해보자 하고 저는 그런 것도 기대를 해 봅니다.
노현경위원
아니요. 우리가 MOU 체결하듯이 이 학교는 이렇게 돼서 계획을 알고 그 학교들이 다 알잖아요, 몇 년 지원되고 몇 년이면 끊는다. 그러면 이후에라도 우리가 1,000만원 또는 얼마라도 내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학교에만 선정을 해서 지원해야 맞는다고 봅니다. 아무튼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배상만 위원입니다. 이번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과다 계상하여 추경을 통하여 증감을 반복하는 사례가 있는바 앞으로는 보다 면밀한 확인과 검토를 통해 추경 예산안을 최소화하고 그에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배상만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상만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중앙도서관 김희수 관장님과 서구도서관 정우용 관장님께서는 금년 말로 퇴임을 하십니다. 영광스러운 정년퇴임을 맞아 축하드리며, 그동안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의미로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듭 축하드리고요. 인천시교육청 관내 공무원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동안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내년에도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1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박수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