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경제건설국 소관 사항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제용입니다. 항상 시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서성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허가민원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쪽부터 98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를 생략하오니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9쪽 고객만족 원스톱 허가민원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허가민원과는 신속하게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만족의 허가민원 처리를 위해 지난 7월 1일 신설 설치되었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38%를 목표로 신속하고 친절한 섬김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주 2회 실무종합심의회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허가민원 신청부지에 대하여는 합동확인반을 편성 운영하고 창업공장 설립 민원처리 퀵서비스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웃음띤 얼굴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목표로 하는 스스로 실천하는 스마일드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스마일드는 웃음스마일과 빠름 스피드의 합성어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하순에는 허가민원과 신설에 따른 민원처리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91.7%의 만족도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민원처리의 선별 우선처리제를 운영하여 단순민원은 당일 처리토록하는 등 민원인이 만족하는 스마일드 신청운동에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허가 사업부지에 대한 특별관리를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허가민원과가 생긴지 1년여가 되는 거죠?

5개월 됐습니다.

네, 지금 만족도조사를 하셨다 하는 데 그런 건 어디를 상대로 하셨나요?

우리 허가민원신청을 했던 민원인들과 그 다음에 허가민원을 도와주는 설계사무소 직원들을 상대로 했습니다.

시중에는 지금 허가민원과가 하나 더 생겨서 처리를 기간도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사항은 어떠세요? 스피드하게 처리되는 건가요?

예, 저희는 나름대로 빠르게 최대한 이렇게 하고 있는 데 민원인이 혹 중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거보다 조금 하루 이틀 지연되면 또 그걸 늦게 해준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 과 생기고서 단축됐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도 개발허가나 건축허가나 담당과로 한 번만 거치면 됐었던 처리기일이 있잖아요, 며 칠내에 처리해주는 걸로?

예.

그런데 이제 허가민원과로 한 번 더 가면 또 그 쪽에서 지연되는 시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제 우리 과에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통합이 돼서 하는 데 타 기관에 협조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소방동의를 받아야 된다든가 다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면 원주환경청에 갔다오는 등 이런 부분들은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밖에 없는.

이왕 편의를 위해서 생긴거니까 정착이 됐으면 좋겠구요. 만족도조사를 하셨다 하는 데 행정편의적으로 만족도조사를 하신건지 어떤건지 조금 저희가 알아볼 필요도 있어서 이 자료를 혹시 샘플링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좀 주시죠.

알겠습니다.

급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개별입지 공장부지가 들어오면 거기서 에이라는 명목으로 인허가가 났는 데 용도변경을 다시 또 해주죠?

목적이 바뀔경우에 규정에 맞도록 변경을 해 줍니다.

글쎄, 거기서 지역주민들하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좀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비근한 예로 신니면 광월리에 부지에서 공장허가 들어왔던 사항이 있어서 마을주민들이 단체행동도 하고 그랬던 사항이 있었는 데요, 법 규정에 맞으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이 됐든 당초허가가 됐든 해줘야 되는 데 주민들과의 어떤 그런 감정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좀 마찰이 있는 경우가 있는 데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사전에 주민들을 만난다든지 또 사업주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도하든지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법적인 사항을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불허처분을 한다 하는 사항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 본 위원이 보는 과정에서는 지금 개별입주를 하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머리를 자꾸 돌리는 것 같아요. 에이라는 걸로 허가를 안고 비로 용도변경을 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디가 됐든간에 용도변경을 할 때 충분한 지역주민들하고 공감대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유도를 해서 무리없이 하도록.

꼭 그렇게 들어보고 저기를 해 줘야지 뭐 용도변경 저기 했다가 문제가 항상 많고 또 특히 개별입지들이 항상 문제가 많은 데 개별입지 공장부지들이 몇 년 동안 방치가 되는 게 꽤 많아요, 보면. 그러면 장마철같은 때 사후관리를 안해갖고 흙이 떠내려 오고 그래갖고 다시 시에서 장비 들여갖고 다시 또 도로나 배수로같은 정비 이런 경우가 많은 데 그런 관리도 좀 철저히 감시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가민원과가 발족이 된 기본적인 이유는 우리 시민들에게 만족한 민원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특별기구를 만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 한 5개월 동안 운영을 해 보셨는 데 업무내용이 개발행위허가고 건축허가, 농진전용, 산지전용 주로 이게 되고 있는 데 한 5개월 하시면서 불허처리된 것이 분야별로 몇 건씩이나 됐나, 그렇다고 하면 무슨 이유로 불허가 되나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 데 거기에는 우선 민원인은 일단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는 욕망만 가지고 덤벼드는 거고 그 업무를 대행해 주는 측량설계사무소, 건축설계사무소가 대행하는 업체가 많이 있는 데 그 불허가 되는 주 원인을 분석해서 그 업무대행을 위탁을 받아가지고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부서를 내년도에 연초에 한 번 일괄불러서 시에서 아주 진지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허가처리에 불허의 건수를 줄이기 위한 이 대책을 세워놓으신 건 있으세요?

그건 아직,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앞으로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해 하반기 허가민원과 생기고 난 후에 그런 자료분석을 해서 내년에 설계사무소 대표들을 불러서 그런 부분들을 토의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대책을 세우셔서 불허가 처리에 %를 낮추는 방법으로 또 시민들이 민원서류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내면 거의 다 처리가 되는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 주요 4가지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새해에는 좀 산뜻한 새출발을 하도록 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잠깐 한 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금방 정태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허가민원과가 충주시가 민원서비스에서 좀 잘 해보자 해서 새로 과가 신설이 되고 이래갖고 집중화 시켰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민원처리가 접수되고서 반려된 문서나 그 다음에 불허된 문서나 그걸 사례별로 뽑아갖고 철회된거 있지, 본인이 접수했다 철회된 거.

불허, 반려, 철회 이렇게 해서.

3가지를 내용을 전부 뽑아갖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창선입니다. 충주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쪽에서 106쪽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산학연관 사업 활성화입니다. 관내 대학의 특성화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연구사업과 창업보육지원으로 지역전략산업 육성기반구축을 위하여 금년도에 한국교통대와 건국대에 7개 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기업체의 기술개발과 지도, 장비구축, 과학교실 운영,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융합기술 연구단지 및 크린씨티 조성사업 기획용역을 추진하여 연구기관과의 협력강화와 신산업 발굴을 위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대학의 역량강화를 위해 대학 산학협력단과 한국교통대 설치된 생산기술연구원 자동차연구센타 등의 연구기관과 기업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의 제품홍보와 판로확대를 통해서 해외시장 개척 등 마케팅 지원을 위해 해외국제무역박람회 참가와 해외바이어 초청 충주무역상담회를 개회하는 등 공격적인 해외마케팅을 추진한 결과 금년도에 지금까지 100억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과 수출업자를 새롭게 발굴하는 등 지속적인 수출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여 경제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활력있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활력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연수상가 주차장 조성사업, 자유시장 아케이드 보수, 연수종합시장 아스콘 포장, 공설시장 씨씨티브이 보수, 충의주차장 조성, 쇼핑카트기 지원 등 총 22건에 27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전통시장 현대화,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인 의식교육과 마케팅 행사를 통한 경영 선진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택배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고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 추진 등 시민이 즐겨찾고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사업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지난 해에 자유시장과 무학시장이 선정이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침체된 전통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난 해에는 삼돌이 캐릭터 개발, 디제이 뮤직박스 운영, 무학걸스, 오카리나 연주 등 상인동아리 운영과 상인의 희망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는 등 마케팅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올 해 2차년도 사업으로 공설시장을 문화관광사업에 포함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하였고 지난 해에 연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자유쉼터, 상인대학 운영, 상인 배달서비스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자립기반 프로그램을 발굴,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우리 시에는 12개소의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충주슈퍼마켓 협동조합, 주식회사 함께 하는 세상 등 2개소의 신규기업을 새롭게 발굴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인건비와 사회보험료 등에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홈페이지 및 쇼핑몰 구축, 홍보 등을 위해 8700만 원을 지원하여 27명의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홍보책자 제작, 교차로, 화재신문 등 생활정보지와 시내버스에 광고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발굴한 캠프공방, 예손 등 관심있는 사업장을 적극 육성하여 내년도에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마을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우리 시에는 주덕읍에 소재한 매남마을 영농조합 법인을 비롯해서 마을기업이 7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1개소, 지난 해 지정된 기업 중 2개소를 재선정하여 총 3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지정된 하니팜 영농조합에는 5000만 원, 재선정된 조천리 마을기업과 매남마을 영농조합에는 각각 2400만 원씩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4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10월부터 11월까지 아카데미를 통하여 발굴한 마이스터 사과연구회, 내포긴들영농조합 법인 등 3개소가 내년도에 마을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및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여 일자리 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2억 9700만 원을 투입되었고 23개 사업에 463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은 10억 3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행정전산화 및 공동서비스 사업에 47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공공근로사업 중 가급적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우선 배정토록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농촌일손 부족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1년 중 가장 바쁜 5월이나 6월 중에 1개월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 농번기 일손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일자리지원센타 운영입니다. 구인구직자의 정보교류 부족으로 인한 일자리 미스메치를 해소하고 기업체의 안정적인 인력수급 지원 및 구직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자 충주시 일자리지원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센타 운영을 통하여 구직등록한 1만 5564명 중 1935명을 취업시켰으며 찾아가는 취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특성화고교 3개교 1300여 명을 대상으로 관내 우수기업 소개 및 취업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난 10월 11일 충주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하여 우수기업 100개 업체가 참여하였고 구직자 2500명이 행사에 참여하여 300여명을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충주시 일자리지원센타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여 기업체 인력수요를 파악하고 기업체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쪽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입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석유판매업소 97개소와 가스시설 72개소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억 8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940세대의 가스시설과 전기시설을 무료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짜석유 판매행위 근절을 통한 양질의 석유제품 공급과 에너지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6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충주시 노인복지관 등 5개소와 경노당 93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전기사용 절감을 위한 3억 1600만 원의 사업비로 청사 엘이디 조명 등을 교체하였으며 학생들에게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 하도록 가족 에너지절약 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발굴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7쪽 도시가스 확대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의 연료비 절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격이 저렴한 도시가스 확대보급을 위해 지난 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4개동에 2582세대에 도시가스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홍보 부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민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조기에 보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도시가스 확대보급 내용에 있어서 서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급사업 현황과 2014년도 공급계획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금년도 실적은 되는 데 내년도 거는 아직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신청이 8개 동에서 들어와 있는 데 그 심의위원회가 12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때 되면 공급을 그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청들어온 건 거의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잘아시다시피 도시가스가 1년에 자기들 거기 자체사업도 하지만 자체사업이 우리 충주시에 있는 사업입니다. 보수도 해야 되고 관로교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우리 시에 단독주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연수원같이 저렇게 하는 시설에 하면 몇 킬로미터씩 가잖아요. 그러면 작업을 몇 달씩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감안해서 사업량을 조절을 합니다. 그런데 올 해 2500세대 하지만 우여곡절있게 좀 힘이 들었습니다. 가서 설득도 하고 굉장히 힘이 들게 갔었는 데 보통 한 2000세대 정도하면 맞을 것 같은 데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게 한 3500세대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안 되면 후년으로 미뤄가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 대략 목표라고 해야 되나, 그 계획이 다가구, 그러니까 신청한 가구수가 많은 곳을 위주로 들어가시나요, 아니면 조금 빠진데가 있잖아요, 가구수는 적지만 그런데 까지 포함이 될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들 규칙에도 밀집지역을 우선하도록 해 놨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작는 데도 민원이 있다고 먼저 해 주면 밀집지역이 아니면 환경이 안 맞습니다. 밀집지역을 우선 해결하고 나머지 순서대로 가는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요, 2013년도에 거의 하셨는 데 미처 신청을 못해서 다 들어간 부분 부분에 일부 가구가 빠진데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좀 느끼는 건데 어느 아파트에 그 전에는 2005년부터 들어 갔지만 공급을 하고 이러면 단독주택에 동의를 거의 받았답니다. 들어 가면서 할려느냐 했는 데 그 때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지금 와서 하신다고 이런게 많은 데 뭐 가구가 좀 작으면, 저희들이 지금 안 된 세대가 거의 한 7000가구, 완전히 영원히 못 할 외딴 집은 빼놓고 이러면 한 7000세대 정도 되는 데 그게 2000세대씩 하면 2017년까지는 시에 단독주택도 다 끝나지 않을 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하면 100%가 안 되고 한92-3%에서 나머지는 원거리고 그래서 도저히 공급이 불가능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1페이지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적기업이 자꾸 늘어나가지고 12개 기업이 되고 마을기업은 7개소가 됐는 데 지금 사회적기업에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해서 인건비 지원을 2억 3000을 하는 데 실질적으로 이 12개 업체를 우리 시에서 한 번 업무처리한 내용을 한 번 확인을 해서 소득이 좀 있나 없나 이런 걸 한 번 파악을 해 보신 기회가 있으신지?

사회적기업은 소득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일자리 창출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소득이 나는 사회적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마을기업은 소득이 좀 나는 데 매남마을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거기 매실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매실이 바로 수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장래에 소득이 날 수 있구요, 자전거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조천리하고 금가 종포, 자전거도 이게 이용객들이 자전거만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차도 팔고 농산물도 파는 데 점차 좀 나아지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을 지금 육성을 하고 또 시비, 도비, 국비 예산지원도 해주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하는 데 한 번은 그래도 시에서 이거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2008년부터 시작했는 데 그러면 우리가 한 번 좀 점검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을 해도 하루 인건비를 받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해서 업체수가 자꾸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이제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인건비라도 제대로 좀 벌어서 여기에 의지해서 생활할 수 있는 일거리 창출이 되는 건지 한 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데.

저희들이 수시로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은 수시로 합니다. 사람이 변동되면 저희들한테 신고도 하고 그러면 나가봐야 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

마을기업에도 보니까 상대촌 영농조합법인하고 월악산 진생 표고버섯에는 고용인원이 한 사람씩인데 여기는 마을기업인데 대표자 한 사람만 기록이 된 건지 아니면 다른데는 조천리 마을기업같은 데 19명씩 나오고 매남리 마을에는 17명 이래 나오는 데.

영농조합법인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글쎄, 영농조합법인에 여기 고용인원은 대표자만 올라오고 혼자서 하는 건가?

사실 마을기업은 마을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하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고용해서 월급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지정되면 500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2500인데 올 해 2400을 지원해 드렸는 데 고용이 안 되고 사실 한 두명 하는 건 되는 데 이제 보태야 됩니다, 자기들이. 소득이 이렇게 많이 나는 그런데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에 우리가 내년도에 3억 17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데 12개 업체가 있는 데 예산지원하는 거 가지고 업체에서 그래도 소득이라도 어느 정도 창출이 돼야지 일이 되는 거지.

사회적기업은 이익을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일자리 창출목적으로 정부에서 하고 자기 취약계층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은.

아니, 사회적기업에 예산지원을 해주면 청소나 소독이나 방역 이런 걸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무실이라든지 장비를 구입하는 데 좀 지원을 해준다든지 해서.

그런거도 갑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걸 만드는 데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장비나 그런 걸 가지고서 가서 자기가 일거리를 개발해가지고 소득을 창출하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한 번 우리 시에서도 이걸 그냥 허가만 내주고 업체수만 늘릴게 아니라 한 번 확인해 봐야지 여기에서 시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뭐를 해야 될까를 아이디어가 창출이 될 것 같은 데.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 번 좀 점검해 보세요.

예.

그리고 115페이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먼저번에 뉴스에서 봤는 데 용산동에서 부탄가스로 인해가지고 화재가 나서 학생들 화상입고 병원에 입원하고 뉴스에 났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충주시가 지금 도시가스가 많이 단독주택에 공급돼서 도시가스가 우리가 대중화가 이루고 있는 데 여기에 앞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뭔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바인데 지금 이걸 대비해서 우리 충주시에서 화재같은 거 났을 때 우리 충주시에서 매뉴얼같은 걸 좀 만들어서 대책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도시가스 단독주택에 공급된 데 뭐 유인물이라도 시에서 만들어서 1년에 한 두 번씩 해서 거기에 대한 가스기구를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아주 홍보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매뉴얼이 하나 만들어 져야 될 것 같은 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그 날 11시까지 현장에 가서 보고 왔었는 데요, 사실은 교체를 하면서 관을 끊어놓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한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엘피지하고 엘엔지하고 교체하면서 통에 있는 걸 자르고 깔려있던 그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내보내는 데 그래서 또 이 가스 관련업체하고 읍면동에 홍보자료를 석장씩 해서 이렇게 홍보물을 해서 사용을 해서 교육을 하라고 일단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좀 실적도 받고 해서 교육을 좀 단단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지금 단독주택에 많이 가는 데 이제 엘피지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그래도 많이 납니다. 나는 데 엘엔지는 거의 안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엘엔지같은 경우에도 공기보다 가볍지만 엘피지는 가라 앉습니다. 그래서 모여있다가 폭발하는 데 엘엔지는 위험성은 상당히 적지만 그래도 가스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하고 도시가스공사하고 소방서하고 해가지고 우리 충주시에 대형사고 났을 때 기본 매뉴얼 정도는 그래도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 좀 참고해서 계획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전부 위원님들 얘기가 도시가스 확대관계 때문에 그런데 혹시 우리 충주시 중기계획에 대해서, 한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보급률 높이겠다는 계획세운게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경제과장 한지 한 1년 됐는 데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도 지금 문제를 제가 발견을 했는 데 용산아파트하고 교현아파트입니다. 교현아파트에 보시면 거기는 엘피지를 쓰고 있습니다. 엘피지를 쓰고 있는 데 왜냐하면 거기가 세입자가 한 6-70%됩니다. 세를 얻어서 사는 사람이 6-70%라서 거기 내선하는 데 내선비용이 관을 할 때 30만 원 정도, 이건 도시가스에서 거기는 그냥 공사를 해 줍니다. 예산협의를 안 받고 집단지역이기 때문에 해 주는 데 그리고 가스보일러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6-70만 원 가는 데 그거 하면 100만 원씩 들어 갑니다. 세입자가 100만 원 부담을 못 한 답니다. 그래서 의견조사 했더니 100% 반대, 그리고 집 주위에도 해줘야 되는 데 집 주위는 설치를 안 해 줘요. 해줘서 이 설계가 올라가야 되는 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못 합니다. 그런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지 않고는 거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현아파트 720세대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아파트 680세대, 공동주택 1400세대하고 저 쪽에 달천 쉼터리버타운 거기하고 한 1950세대도 공동주택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입자 관계 때문에 못 들어가는 데 단독주택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6900에서 7000세대 정도는 되고 나머지는 저 쪽 목벌이나 종민동 이런 데는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냐, 외지에 떨어진데 그거 빼면 한 7000세대 되면 2000세대씩 하면 2017년까지.

아니, 시에서는 이제 뭐든지 단기 1년간 계획보다 한 5년 계획을 세워서 보급계획에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가기관이 있는 중원문화재연구소나 또 우리가 하는 무술공원 가다보면 칠지부락이나 이런데가 하는 데 그런데도 계획을 좀 넣어달라 뭐 금방 내년에 넣어 달라는 거보다 앞으로 2-3년이라도 희망을 갖게 해 달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제가 봐갖고도 중기계획을 세워갖고 어느 정도 한 5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어디 어디 추진하겠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니까 뭐 이거 꼭 용역줘서 하는 거보다도 실무자들이 다 알아요, 지역을. 그러니까 파악을 해서 한 5년, 매년 한 30억씩 20억씩 투자한다는 각오하에서 계획을 세웠을 때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여기 읍면지역 의원님들이 받는 게 읍면에는 가스를 평생가도 못 들어 가느냐 하는 데 그런 것도 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창남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며 저희 기업지원과도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0쪽부터 12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123쪽 주요업무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업지원과는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8건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10시책 추진 건입니다. 기업인이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기업중심의 지원시책 확대 및 기업 애로해소와 맞춤형 서비스 지원강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하기 위한 겁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한 창업지원 및 경영안정 도모를 하였으며 노사화합 및 기업인 예우문화의 조성, 현장중심의 밀착행정을 통한 신속한 기업 애로처리, 월간예성, 신문, 전광판 등을 통한 기업체에 홍보를 계속 강화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업의 발전이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이 되도록 기업인이 공감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산업농공단지 운영관리 지원 건입니다. 관내 7개 산업농공단지 원활한 사업추진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입주기업체의 협의회 운영, 단지별 입주기업체협의회 정례모임 활용, 기업 애로청취, 충주산업단지 관리공단 위탁사무지도 점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자료 운영비 지원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126쪽 노사화합 및 근로자 복지증진 문화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노사민정 한마음 등반대회 등 노동단체 행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근로자 복지증진과 노사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충주시를 비롯한 한국노총 충주지역 지부 및 충주상공회의소, 민간단체 등 지역경제 주체 들이 적극적으로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5년 연속 노사민정 협력 우수자치단체 선정 및 8년 연속 노사분규없는 산업평화지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무총리 표창과 25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분규 없는 상생 충주시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7쪽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량기업 유치추진입니다. 올 해 12월 3일 기준 60개 업체가 입주하였으며 현재 우리 시 기업체 수는 총 731개 업체가 가동 중이거나 건축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첨단산업단지와 기업도시에 입주 가능한 아이티, 비티, 지티산업 부품소재 및 신재생 관련 업종의 우량기업의 유치에 주력하였으며 지난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4박 5일간 일정으로 중국 선양, 칭타오, 베이징을 방문하여 해외투자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중국방문에는 투자의향기업체 5개소를 방문하여 기업동향을 청취하였고 현지 투자유치자문위원 5명을 추가로 위촉하여 중국내 우량기업에 대한 실시간 정보교류로 우리 시에서 선제 대응함으로서 투자유치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또한 지난 11월 8일 충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지원한도액을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하여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투자유치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여 우수한 기술보유자와 동반가족 전입으로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런 노력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응원, 지도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전국에서 최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집중 홍보하고 메가폴리스 준공 전 선분양 완료를 위한 찾아가는 아이알활동 전개 등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중부내륙의 최고 산업물류 거점지역으로 우리 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9쪽 충주기업도시 마무리 및 사후관리입니다. 충주기업도시 개발사업은 2012년말 최종 준공하여 금년 상반기에는 충주시로 공공시설물 인계인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 파출소 등 공공기관 조기 설치를 위해 충북지방교육청, 충북지방경찰청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조기착공 및 학교설립 공동대응을 위해 공동주택 시행자 면담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입주기업 간담회 개최, 기업지원센타 건립계획 수립 등 도시의 조기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조기 설치 및 분양을 완료하고 기업도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2만 자족형 정주도시 완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0쪽 기업도시 잔여용지 분양입니다. 2013년에는 글로텍 시스템 코리아 등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전첸 72%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용지는 21개 업체가 계약 완료하였고 준공이 8개 업체, 건축 중인 업체는 4개 업체로 공장건축과 생산활동이 왕성해 지고 있으나 주상복합, 블록형 단독 등 장기 미분양 토지들이 남아있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 및 마케팅과 적합상품을 개발하는 등 차별화된 분양전략을 세워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이 외에서 입주기업 조세감면 연장추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정부건의 등 분양율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하여 90%이상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131쪽 기업의 전당 설치입니다. 올 6월 저희 본관 8층 기업의 전당을 신설하여 기업민원 및 바이어 상담 등 기업 전용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홍보관으로 사용하여 마케팅 활동을 간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업 및 시정 홍보동영상 상영을 통하여 홍보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으며 기업인들의 회의장소로 활용되는 등 기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활용도를 높혀 나가겠습니다. 132쪽 문화공유기업 친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문화공유기업 친화프로그램은 기업지원 특수시책으로 충주시 입주기업체 임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 전시회 등을 하는 것으로 서울식품 및 티엔피 등 6개 기업체의 프로그램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공유를 기반으로 더욱 다양한 기업 친화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기업인의 사기앙양과 정서함양을 통해 근로의욕 고취와 기업환경개선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마지막에 132쪽에 문화공유기업 친화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는 기업도시, 메가폴리스 등 여러 가지 하드웨어는 잘 되어 있는 데 장기적으로 기업도시나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 있을려면 제일 부족한 게 뭐냐하면 제가 이렇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장이나 이런 사업주들을 봤더니 공장에 목적은 대부분 일하는 남자들 중심으로 돼서 했기 때문에 이게 충주시가 바라는 것은 일자리 창출도 있지만 가족단위가 와서 할려고 했더니 대부분 서울 근처나 이런데에서 있는 사람들이 문화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남자들은 일적으로 오지만 가족이나 여자들은 와서 이렇게 말 그대로 군생활하는 남자들하고 같이 살듯이 이렇게 돼갖고 진짜 충주시가 경쟁력을 갖출려면 그 안에 주민자치 프로그램같이 이렇게 드문드문 있는 게 아니라 상설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문화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게 만들고 또 그런 다목적회관이나 이런 쪽 공간을 만들어 갖고 별도의 그 사람들인데 이게 충주에 있는 사람들하고 틀린게 충주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익숙해서 이렇게 됐지만 바깥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상당히 갑갑해서 하루 이틀씩 드라이브하고 여기서 정착을 못한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가 다른데보다 경쟁력을 갖출려면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위원님 지적 아주 소중한 지적이구요. 저희들이 그 쪽으로 더 기회를 맞대고 실제적으로 상설프로그램이 가능한지는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가족이 안 오는 내용들이 문화공유도 그렇고 또 교류, 의료 이런 것들이 있는 데 하여 튼 이 부분만을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가더라도 이주도 많이 늘고 실질적인 숫자로도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 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인 회의나 이럴 때 그런 설문을 한 번 주셔가지고 그 분들 대표님들하고 이런 충주시에서의 복안도 있는 데 이제 그런 안을 내면 무조건 처음부터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또 그 사람들에 눈높이에 맞추는 이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또 필요한, 최소한 기업인들이니까 소요경비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좀 하고 시에서도 하고 또 충주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강사들이나 뭐 도자기체험이나 이런 것들도 다 파견을 내 보내서 이렇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자원은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0페이지 기업도시 잔여용지 분양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양율이 전체적으로 72%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미분양이 28% 남았는 데 그건 지금 분양가동율을 언제까지 운영해서 목표달성을 하실건가?

저희들이.

상담하는 데도 좀 많이 와요?

산업용지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산업용지는 면적대비 분양율은 79%로 80%에 육박하고 있구요. 지금 잔여필지가 남은 건 경사진 법면이 많다거나 출입구 관계가 좀 불편하다든가 해서 약간 좀 입지조건이 맞지 않은 쪽이 돼서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럭형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분양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 산업용지에는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합니다. 오히려 그 부분은 기업체들의 입에 오르 내리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전체적으로는 2014년 말에 청산할 계획으로 준비가 됐었는 데 그건 2020년도에 2만 정주형 자족형 기업도시거든요. 그래서 그건 시기를 봐가면서 하는 데 내부적으로는 1년 정도는 더 가야 되지 않을 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 튼 분양에 대해서 좀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조기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분양율 제고를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고 하셨는 데 먼저 번에 조세감면 연장하는 법이 한 번 이거 하다가 안 됐잖아요, 국회에서?

작년 연말에 1년 연장 했습니다. 1년 연장했는 데 이게 연장된 게 올 해 말까지거든요. 그래 다시 한 번 더 연장을 추진하겠다 이런 겁니다. 우리 도시는 그래도 80%까지 분양이 되지만 다른 기업도시는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도시가 있는 데에 국회의원님이 앞장서가지고 하시면서 저희들은 같이 동참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지금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하는 거에요?

의원발의가 끝나가지고 조세소위원회로 회부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잘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주상복합하고 장기미분양 토지 분양을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겠다고 하는 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저희들이 애초에 기업도시를 하면서 5년인가 10년 묶음 지구단위 계획을 해 놨는 데 지금 상황으로는 작년말에 준공이 됐지만 이걸 현실적으로 보니까 안 맞는 부분입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하고는, 그래서 이걸 현실에 맞는 거로 바꾸면서 분양율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5년 시한에 걸리는 데 어차피 기업도시가 특별법으로 만들어 진 거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앙에 요구해가지고 이것도 바꾸면서 분양율을 높이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면 이건 어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에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가야 되는 건가?

일단 중앙에서부터 정리가 돼야 됩니다. 특별법 쪽이니까 국토건설부 쪽으로 해가지고서.

그러면 적극 추진해 주세요, 이것만 되면 그래도 많은 여건이 변화가 왔으니까 가능성이 높겠네.

예,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학교가 또 얼른 교육부에서 학교를 하겠다는 거라도 이렇게 내시를 해주면 좋은 데 아파트 업체들이 시행사가 시공사를 찾지 못하는 거 중에 큰 원인이 학교가 언제 들어오느냐거든요. 그런데 교육부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 하나 짓는 데 100억이 든답니다. 그런데 그 100억 심의를 1년에 2번 하면서 다른데에 계획예정으로 했던데는 해 놨는 데 학생수가 생각대로 안 들어오는 거 때문에 마이너스적인 요인도 많고 지적을 많이 당해가지고 굉장히 주저주저하는 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국회를 통하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기업도시내에 학교가 될려면 근로자들이 거기와서 상주를 하고 거기에서 살아야 되는 데, 살아서 애기들이 있어가지고 학교를 보내고 이렇게 연계로 인해서 그게 되는 건데 지금은 일단 거기 근로자들이 거기 주택용지에 집을 짓고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그게 지금 조건이 안 갖춰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기업도시에 간부들을 좀 만나 보니까 시내버스 운영하는 데 문제점을 얘기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들, 이 사람들은 거기 통근버스나 뭐나 이런 걸 이용을 못하고 출퇴근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용하는 시내버스가 좀 돌아주는 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구, 그런데 그건 회사별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출근을 몇 시에 하고 퇴근을 몇 시에 하나 이런 걸 알아봐가지고 시내버스를 그 시간때에 맞춰서 돌려줘서 저임금 근로자가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하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조인묵입니다. 추운날씨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서성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지역개발과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변경 추진입니다. 2017년 전국체전 개최에 대비하고 체육기반 확충을 통해 국민체육 저변확대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운동장 이전 등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관리계획 결정은 2013년 1월에 용역착수하여 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공청회 개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여 2013년 10월 29일 충청북도에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2013년 12월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변경승인되고 시 권한사항인 운동장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내년 결정고시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중부내륙선철도 건설입니다. 중부내륙선철도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이천, 충주, 문경간 94.3킬로미터에 걸친 구간에 1조 9248억원을 투입,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가기간 교통시설로서 1단계 사업인 이천 충주간은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2013년 7월까지 완료하여 2014년 하반기에 착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단계 사업인 충주 문경구간 41킬로미터는 금년 후반기 기본설계가 발주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완료 후 사업착공에 따른 국비확보 등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주덕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낙후된 도심환경정비와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덕소도읍 육성사업은 2010년 4월 2일 사업선정된 이후 2012년 3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필두로 4월에 본 사업, 6월에 전기 통신선로에 대한 지중화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은 현재 수용재결을 포함하여 100% 보상완료하였으며 본 사업은 2013년 11월 현재 공정 70%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11월 지중화사업 완료 후 2014년 6월까지 사업준공을 목표로 도로포장, 주차장, 소공원, 문화복지센타 등 도심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0쪽 호암택지개발사업입니다. 호암택지개발사업은 엘에이치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 8월 5일에 보상착수하여 현재 토지보상은 완료하였으며 미보상된 지장물은 수용재결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부분은 2012년 7월 12일 착수하여 2013년 8월 문화재 발굴을 시행하고 발굴지역 외 구간에 대해 부지조성 공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되면 정지작업 및 관로공사 등의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2015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재해예방 하천정비사업입니다. 먼저 특별교부세 사업인 수주, 달신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대소원면, 봉방동 일원의 소하천을 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투입하여 우선적으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사업구간 1.2킬로미터 중 교량 1개소와 하천 80미터를 정비하고 잔여구간은 연차적으로 공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남소하천, 중전소하천, 신단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4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편입용지 보상과 공사를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교량 2개소 신설과 제방 2.6킬로미터를 정비하여 재해위험을 사전예방토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석문동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충주시 수안보면 안보리에 온천리간 석문동천은 총 사업비 152억 88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천정비 2.2킬로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 실시설계에 따른 주민설명회 및 관련기관 협의, 2013년 9월 충청북도 기본계획 수립 심의 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총액 사업비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착공에 따른 관련 실과 협의를 완료하여 금년 12월에 착공과 함께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2017년까지 사업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4대강 사업지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조성한 친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으로 국비 13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4대강 유지관리 구간인 동량면 조동리에서 앙성면 단암리 도 경계 44.8킬로미터 구간에 국비 13억 4100만 원을 투자하여 연간 3-4회의 예초, 제초, 전정, 시비작업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목행지구 파크골프장 진입로, 안전난간 설치, 파크골프장 나인홀 증설, 화장실 10개소 관리, 금가 오석지구 주차장 진입로 시설 등 주변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존시설물을 수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친수공간을 확보하여 이용객 편의도모 및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민간산업단지는 2012년에 3개소를 준공하였고 시행자의 자금 부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테크원씨티 산업단지를 취소하였으며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로는 녹색패션산업단지와 디에이치산업단지 2개소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앙성면 능암리에 조성 중인 녹색패션산업단지는 단지 내 기반시설 설치 중이며 75%의 공정으로서 2012년 12월 개발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덕읍 장록리에 조성 중인 디에이치산업단지는 화정전자, 유니콘, 하림지공 등 3개사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로서 유니콘 및 하림지공 부지는 조성이 거의 완료되었으며 화정냉장 부지는 단지 내 토공작업이 진행 중으로서 전체 공정율 90%가 진행되어 2013년 12월 개발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수안보 온천수 관리입니다. 전국 제일의 수안보 온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안보를 찾는 관광객에게 양질의 온천수와 이용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온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회관과 온천 및 관광시설물 수시점검을 통한 물탕공원 내 수중조명기기 교체와 중원회관 지하 오수펌프 교체, 온천수 기계실 씨씨티브이 수선 등 온천 및 관광시설물을 수시 정비하여 수안보 온천수 관리 및 홍보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온천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안보리 일원에 온천10호공 대체공 개발사업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3년 12월 시공사 선정 및 2014년 하반기에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온천수사용량 부과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우리 뭐 기업도시, 메가폴리스, 에코폴리스 죽 단지사업을 하시는 데 우리 기업도시에 대해서만 이게 구체적인 명시가 안 돼있는 데 기업도시 현재 분양율은 얼마나 돼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기업도시에 관한 것을 지금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해요?

예.

이제 완전히 떨어져 나갔어요?

기업지원과에서 아까 했어요.

거기에서 하는 거에요.

예.

72%,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72%가 분양이 됐다고 하는 데 실질적으로 입주한 업체가 몇 개냐 이거에요. 지금 토지를 매입해 놓고선 건축도 안하고 이렇게 있는 데가 있거든, 그래 그걸 지금 실질적 내용을 속을 들여다 보면 예를 들어서 1만 평이 필요한데 1만 평이 필요치 않은 기업인데 1만 평이 필요하다고 해 놓고서 지금 입주를 안 하고 있다구, 실질적 그 사람은 한 5000평만 가지면 될 수 있는 이런 기업인데도 땅값이 싸니까 그냥 붙들어 놓고 있는 상태, 이런게 지금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국장님 자료가 없으니까 답변 안 해도 좋은 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실질적 분양을 받아가지고 아무 시설을 지금 안 하는 기업이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소위 투기의 목적을 가지고, 이런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분양율이 72%라는 게 나타나 있지만 실질적 내용을 보면 분양을 받아가지고 땅을 사 놓고 아무것도 안 해, 온다고 해놓고 안 한다구, 뭐 가건물 하나 지어놓고 그냥 그러고 있다구, 그 사람들은 빨리 우리 기업도시가 다 차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쪽에 또 메가폴리스를 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아차 싶은 거야, 투기의 목적으로 샀다가 그 쪽에 또 단지 만든다고 하니까 더 투자를 더 안하는 거야, 난감해 있어 지금 그 사람들이. 그걸 좀 실태를 파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업도시에 지금 현재 건축 중인데가 롯데음료,

아니 그렇게 큰데는 실질적으로 하겠다는 데는 상관이 없는 데 분양을 받아놓고 안 하는 데가 있다니까?

위원님 말씀 준공된 데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에이치엘 그린파워라든가 포스코, 이런데가

아니, 그러니까.

몇 개가 되는 데 그런 투기성으로 된 건 저희들이 한 번 위원님 말씀따라.

봐봐요, 그게 있어요, 지금. 그걸 좀 파악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분양을 받아가지고 아무 시설을 안 하는 데, 그냥 가건물 형태로 뭐 1만 평 받아가지고 조그마하게 사무실 하나 지어 놓고선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는 데가 있다구, 그걸 지금 우리한테 실적이 잡혀 있다구, 그거 파악해가지고 좀 알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 그냥, 중부내륙선철도 관계 때문에 잠깐, 지금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금년도에 보니까 실시용역 중 이 업무만 했는 데 내년도 예산확보 사항이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범위까지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없을 까요?

예, 지금 국토부에서 부처에서 282억을 기재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기재부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구요,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데 국토해양위에서는 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임위 예결위 통과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지역에 우리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비가 내년도 사업비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하여 튼 최선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너무 큰 일이지만, 커다란 업무지만 하여 간 이게 좀 빨리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내년에 실시설계가 완료돼갖고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노력해 주시고 또 과장님 능력을 발휘하셨갖고 정치권이나 또 중앙정부에 해서 좀 확실히 예산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에 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단지조성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지조성지원단장 박종인입니다. 먼저 메가폴리스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에코폴리스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주시는 서성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46쪽 충주메가폴리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메가폴리스 산업단지는 대소원면 영평리, 본리 일원에 181만 평방미터 규모로 2372억원을 투자하여 201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산업단지는 2009년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2012년 10월에 충주시가 20%의 지분을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인 충주메가폴리스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 토지감정평가 및 보상을 시작하여 현재 65%의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며 협의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서는 충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10월 15일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보상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 벌목작업, 문화재 시굴조사, 침사지 설치 등 본격적인 공사를 위한 준비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경에는 관리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토지분양 공고를 하여 본격적인 기업유치 및 분양에 나설 계획입니다. 용지분양과 관련해서는 현재 롯데칠성음료에서 약 10만 평을 사용하기로 우리 시와 엠오유를 맺어놓은 상태이며 지에스파워에서도 입주를 적극 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공사계약기간인 2016년 6월까지 공사를 차질없이 완료토록 하고 용지도 그 때까지 최대한 분양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경제자유구역 에코폴리스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경제자유구역 에코폴리스는 충주시 가금면 일원 127만 평에 대해 금년부터 8년간에 걸쳐 6500억원을 들여 산업, 주거, 문화, 상업 등의 시설을 유치하는 것으로 금년 3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회게 승인을 받고 4월에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6월에 성공적인 개발을 자문하기 위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에는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및 대안을 찾기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8일부터 10월 24일까지 개발사업자를 공모하였으나 응모자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건설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확실한 수익이 담보되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한 전국적으로 산업단지에 공급이 많은 상황에서 분양을 담보할 수 있는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등의 장치를 필요로 할 뿐 아니라 단지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토지분절화로 인한 완충녹지의 과다소요, 또한 항공기 소음에 따른 유치 애로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경자청에서는 우선 개발이 용이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내년 1월에 다시 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자구역청 개청 후 에코폴리스 지역에 대해 제기되었던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군비행장으로 인한 소음 및 비행안전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방부는 경제자유구역개발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항공기 안전사고에 대한 충청북도의 책임부담 또 소음과 관련하여 지역밖으로의 계획변경, 또 소음피해 발생시 충북도의 배상책임을 명시한 합의각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충북경자청에 보내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경자청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향후 입장 및 진행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충북경자청의 사업자 재공모 방향에 대해 충주시민과 공감대를 갖도록 하고 또한 국방부와 협의문제도 경자청에 협의요청이 있을 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호영 위원입니다. 그 에코폴리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이게 1차 공모에 공모자가 없었잖아요, 문제점이 아까 대충 얘기했는 데 그거 말고 솔직하게 한 번 문제점이 뭐고 물론, 도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 충주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며 우리 문제점을 한 번 과장님 선에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도에서 분석한 원인이 이제 그런 3-4가지 요인을 분석을 했는 데 사실 그 분석이 거의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되구요, 이제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렸던 소음에 관련돼서 워낙 많은 부분을 경자청 초기에 언론에 노출되고 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도 상당히 크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경자청에서는 지난 10월 31일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이제 단계적 개발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한 다섯 안 정도 해가지고 가금 형천 쪽하고 또 우선 건대 실습농장에 한 45만 평 정도를 1단계로 하고 2단계로 봉황리 쪽으로 한 36만 평 정도 또 3단계로 장천리 쪽으로 46만 평 정도 하는 이런 방안도 전문가위원회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논의된 내용들이 그렇게 단계적으로 개발을 했을 때 1단계를 개발하고 나서 나머지 2-3단계가 과연 정상적으로 개발될 수 있겠느냐, 1단계를 개발하면 그 주변 땅값이 상승을 하고 할텐데 개발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개발하기 보다는 한 꺼번에 하되 면적을 좀 축소를 하던지 개발이 쉬운 쪽으로 우선 적으로 해서 하더라도 한 꺼번에 해야 된다, 이런 안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금 용역을 준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과를 나오는 걸 가지고 충북경자청에서는 방향을 설정할 것 같습니다.

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건데 우리 단지조성단장님께서는 충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어요?

저희들은 일단은 경자청에서 그런 구체적인 어떤 협조를 요청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었구요, 지난 번 전문가위원회 때 참석을 해서 저희도 그렇습니다. 하더라도 단계별 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한 꺼번에 해야 된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렸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과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러고 나서 어떤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누구한테 보고를 하는 거에요?

그건 전문가위원회에서 그런 참석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우리 충주시하고 이렇게 연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경자구역청 내에 어떤 인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경자청으로 업무를 이관 중에 있구요,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 단장님이 가서 얘기해도 씨도 안 먹히겠네요?

지금 경자청에서 사실은 용역이 진행되는 어떤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이렇게 협조요청을, 좀 진행상황이나 이런 걸 요구를 해도 사실은 참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저희가 어떤 시민단체나 충주시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을 전문가위원회나 이런 쪽을 통해서 했고 했기 때문에 경자청에서도 어떤 결정을 하기까지는 저희 시와 구체적인 협의 또 시민단체들과의 또 공감대 이런 것을 거친 다음에 결정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자청에 우리 시청직원이 몇 명 가 있어요?

지금 2명이 가 있습니다. 5급 한 명, 6급 한 명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충주시하고 상의를 하나도 안 해요? 거기 가 계신 분들이?

이제 두 분 가 있는 사람들은 투자유치 쪽 업무를 충주지청에 투자유치 쪽에 팀장과 지원을 맡고 있구요, 그래서 저희가 그 쪽을 통해서 뭐 이렇게 돌아가는 동향이라든지 또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이상입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메가폴리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메가폴리스의 총 출자금액이 얼마에요?

지금 3000.

출자, 출자?

출자금액은 20억입니다.

20억?

아니, 10억입니다. 10억이고 총 출자금액이 50억인데 저희가 20% 10억 출자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한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변경한 거 같은 데?

글쎄, 제가.

지분이 늘어난 것 같은 데?

금액은 변동이 없었고 지분율만 좀 변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 지분율이 왜 변동이 생겼어요? 어디꺼 가지고 온 거에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뒤에서 계장님 답변 해봐요. 20%가 아닌것 같은 데 시작할 때, 그런데 왜 10%가 왜 증자가 됐느냐 이런 얘기에요. (“선분양같은 걸 용이하게 할려고 증가됐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당초에 보니까 자본금을 200억을 가지고 출발을 할려고 하다가.

아니, 그건 실패했던 거고, 그러니까 스타트가 50억 가지고 한다니까.

예, 50억으로 줄이면서 지분을 5%에서 20%로 상향한 걸로 이렇게.

그러면 어디가 줄었느냐 이거여, 그 당시에 100% 다 출자했었잖아? 50억이 배당이 됐을 거 아니여 어디 어디라구, 에스케이가 몇 %에요?

지금 47%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투가 얼마에요?

한투가 11%.

토우, 토명이 얼마에요?

토명이 5%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당초에 10%있었잖아, 그러면 어디가 줄어야 될 거 아니여 계산적으로.

그거까지는 아직 좀.

안돼지, 참 어떻게 답변하는 거여. 얘기도 안돼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50억을 가지고 하는 데 우리 시가 당초에 10%밖에 없었는 데 왜 10%가 늘어났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어디가 감자가 됐어야 될 거 아니야, 줄어야 됐을 거 아니야 다른 회사가, 그래야지 우리한테 10% 넘어오지, 정확히 지금 모르고 있는 거고, 증자를 하게 되면 의회 보고해야 되는 사항인데 임의대로 했단 말이여 지금, 중간에 슬며시. 어디꺼를 가지고 왔으니까 늘어났지 안 가지고 어떻게 늘어나.

단장님, 지금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신거 자료를 좀 정확히 뽑아갖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이, 이건 말이 안돼는 거지, 지금 여기 보면 20%로 지분이 출자됐다고 하길래 당초에 이게 아니었는 데 왜 이렇게 됐느냐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저기 총사업비가 2372억인데 기반시설은 제외를 시켰거든요. 그러면 총금액이 얼마에요? 총사업비가 얼마에요, 메가폴리스의 총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2372억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기반시설을 제외해 놨잖어 지금.

기반시설은 국비를 받는 부분이 있고 또 원인자부담을 받는 부분이 있고 해서 거기 기반시설이 약 950억정도 됩니다. 폐수처리장하고 상수도, 그 다음에 국도3호선에서 진입하는 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자, 단장님 말이에요. 지방재정 중기한 걸 보면 580억밖에 안 된다고, 용수개발하고 저기 저 폐수처리장하는 게 2가지가 합친게 580억밖에 안 된다구 지금 보고한 걸 보면.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이나 지금 이거 자료 주는 거나 이렇게 뭐 만들은 걸 보면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다고 숫자상으로도, 뭐가 맞아야지 얘기를 해보지, 그러면 어떻게 해?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는 얘기는 지금 하는 건데 계획도 아니고, 지분이 왜 늘어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20%라고 그러면 막연하게 위원이 이렇게만 알고 있으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잖아요. 또 이 보상금액도 지금 한 390억되는 데 그 중에 한 258억만 나갔다 이런 얘기여, 그러니까 안 되니까 지금 수용량 늘릴려고 그러는 거에요? 수용량은 늘려도 상관없잖아 지금 단지 돼 있으니까.

수용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메가폴리스는 시작부터 말이여, 이게 10%가 늘어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3년 후에 미분양 용지를 떠앉기 위한 하나의 수단을 지금 얘기한 건데 시가 그만큼 책임을 덜 질려고 10%를 증자한 것 같애 내가 보기에는.

출자총액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돈 50억 가지고 출자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건 아니고 총사업비가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 데 이게 주식이라는 게 그 당시에 10%가 20%늘어난 건 그만큼 면피를 하겠다는 얘기여 이제는, 그 용도로 가는 거라고, 그런 걸 늘어났으면 금액이 50억이 늘어난게 아니고 %만 바뀌었는 데 그러면 어디가 감자가 됐어야 되는 거에요. 100을 놓고 보면 5명이 나누다 보면 어디가 줄고 어디가 더 가야 되고 그럴 거 아니여? 그런데 어떻게 늘어났고 어디가 줄었느냐고 물으니까 대답도 안 하지, 증자가 되면 출자가 늘어난다고 했으면 돈은 안 늘어나도 숫자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그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 사항이여, 얘기도 안 하고 지금 이제와서 슬며시 여기 다 끼워 넣었다구, 그러니까 단장님 말이에요. 본 위원이 묻는 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줘요, 지금 어떻게 답이 안 되니까 시간만 가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경제자유구역 관계 때문에 주민하고 좀 접촉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거기 해당되는 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가 자기들은 실제 재산권 행사를 지금 못하고 막연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집단이주지역을 해달라, 같이 살던 사람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도 이번에 계획세울 때 설계할 때 그걸 꼭 포함될 수 있도록 그래갖고 최소한도 단지조성을 해서 이주시키면 기반시설까지는 좀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걸 우리 단장님 지역주민들이 충주를 안 떠나도록 이렇게 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11월 5일 하가흥 마을회관에서 충주지청장의 주재로 그런 주민의견수렴을 가졌습니다. 그 때 그런 내용들이 도출이 됐는 데요, 일단은 주민들이 어떤 재산권 행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불요불급한 어떤 신규주택은 안 되지만 개축이나 이런 사항은 허가를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또 그 다음에 화재나 재난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파손이 됐을 때는 신축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집단취락지를 이전하는 대책이 검토돼야 된다 이 부분도 거기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자청 얘기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택지가 됐든 아파트가 됐든 그런 것도 검토할 수 있고 어떤 그런 부분들은 용역을 지금 준 상태기 때문에 구체화 되면 다시 더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 단지조성단장님이 실질적으로 경자청의 사업을 추진하는 거보다 그런 걸 들으셔갖고 이것을 우리 시책에 반영하던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착오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단지조성단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홍성수입니다. 항상 우리 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56쪽 동량대교 가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량대교 가설사업은 교량 400미터를 포함하여 총연장 800미터 폭 25미터에 3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 5월 착수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금년 3월초까지 마칠 예정이었으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관련 협의과정에서 동량대교 건설지점에 계획홍수위가 금년 7월 변경고시된 설계 홍수량에 따라 변동됨으로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라는 요구가 있어 재검토를 위해 금년 2월 15일자로 공정율 85% 시점에서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설계용역비로 2012년 확보된 예산 30억원 중 실시설계용역비로 12억원을 집행 계약하였습니다. 금년 2월 한 달 간 실시된 충청지역 기반시설 건설관리실태 감사의 결과 예상교통량이 적어 필요성이 없는 사업이므로 추진여부를 재검토하라는 처분을 금년 7월 10일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충주시는 충청북도 및 국토부와 감사원에 계속 추진의사를 전달하는 한편, 금년 5월에 2014년 광특예산 150억, 8월에는 2014년 지역계정예산 50억원을 충청북도에 신청하였으며 9월 10일 충청북도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사업비를 당초 470억원에서 79억을 감한 391억원으로 하고 도로규모를 4차로에서 2차로로 축소하는 사업계획 변경을 하였습니다. 향후 동량대교 건설을 위해 사업비와 규모를 축소하여 추진하고 지역 도의원과 협력하여 지역계정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설계수정을 통해 금년 11월부터 관계기관과 재협의를 시작하였고 2014년에 공법과 경관에 대한 심의, 각종 인허가 절차를 끝낸 후 2014년 6월 용역을 완료하여 잔여사업비 18억원과 2014년도 지역계정예산을 추가로 지원받아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7쪽 단월 서부우회도로 개설입니다. 단월 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주민 및 차량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 단월강변의 자전거도로 등과 연계한 명품공원형 도로를 조성하고자 단월삼거리부터 유즈막삼거리까지 1.7킬로미터 구간에 86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12월 22억을 집행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고 금년 3월 문화재 지표조사 및 표본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 25억원의 예산으로 지난 6월에 시설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향후 39억원의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2015년 12월에 사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쪽 동부외곽순환도로 금능공원 조기개통입니다. 동부외곽순환도로 조기개통사업은 총연장이 600미터에 8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2년 2월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사업시행노선 확정 및 문화재시굴조사를 발주하였습니다. 금년 8월에 총연장 600미터 중 우선 사업구간 200미터를 착공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우선 사업구간의 종점에서 금제지 방향의 도로 400미터를 병행 추진하여 교통량 분산 및 낙후된 해당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능공원 자연구간은 향후 지역개발 추이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9쪽 안중 삼척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 충주 제천간 고속도로는 69.46킬로미터에 1조 6243억원의 총사업비로 추진 중인 국가사업으로 음성 충주구간은 현공정이 92%이고 음성 대소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충주분기점까지는 금년 8월 12일 조기개통하였습니다. 충주 제천구간은 2009년 7월에 착공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71%로 음성에서 제천까지 전체구간을 2014년까지 개통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4년 사업비 3117억원의 정부예산을 확보 추진하는 등 기한내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내륙화도로 건설입니다. 국토의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충청권 개발촉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행정도시와 충북 강원, 경북 북부 등을 연계하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절실함에 따라 2011년 3월에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기본설계노선 협의, 사전환경성 검토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시는 기본설계시 권역내 이동성 및 접근성을 고려한 최적의 노선선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실시설계 18억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12월에 기본설계용역 완료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으로 2014년에 충주구간인 2-3공구부터 착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두 금가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입니다. 용두 금가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은 총 10.8킬로미터에 227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금년말까지 였으나 6개월 앞당겨 금년 6월 조기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금 칠금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가금 칠금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탄금대교 580미터를 포함하여 총 연장 6.61킬로미터에 117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현재 탄금대교 부대시설 설치 및 접속도로 토공 중이며 현 공정은 95%입니다. 2014년 2월에 법면 보호공사 및 부대공사를 완료하여 3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충주아이씨에서 가금도로 건설공사입니다. 북충주아이씨에서 가금간 국지도 82호선 확장공사는 총 연장 4.9킬로미터에 463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0년 10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고 동년 12월에 충청북도에서 충주시로 사업시행이 위임되어 2011년 5월에 공사가 전면 책임감리 용역을 착공하고 도로편입 보상과 공사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정부예산 국비 183억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72%입니다. 2014년 3월에 도로포장을 하고 4월에 부대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년에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도로사용료를 1311건 4억 8500만 원을 징수하여 부과대비 88%를 징수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는 122건 16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9%입니다. 도로점용료와 임대료에 대한 부과실태 조사 및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주민 및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로로를 확보하고 보행자의 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호암동 미덕중 일원 3킬로미터 구간에 14억원을 투자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기본자료 조사 및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5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95%로 다음 주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건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읍면동 보안등 신규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보안등 신설 수요조사 및 현장확인후 타당성을 검토하여 읍면지역 약 106개소에 8000만 원, 동지역 약 54개소에 40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5월 설치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주거지역 경작지 주변은 보안등 설치를 자제하여 인공조명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수면장애 등 민원을 최소화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가로등 교체 설치사업입니다. 설치 후 20년이 경과되어 부식 및 탈색된 노후가로등 위주로 가로등 교체를 추진하였습니다. 충주시 가로시설물 디자인을 반영하여 제1로타리에서 문화회관 앞, 제2로타리 구간에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가로등 6개소를 교체하였으며 동촌사거리에서 충주여고 구간에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가로등 55개소를 능암초교에서 능암온천간 8900만 원을 투자하여 가로등 18개소를 달천교 및 상검단교 구간에 사업비 2300만 원을 투자하여 가로등 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보안등 고장 및 민원발생시 신속한조치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3억 5200만 원을 투자, 지역별 단가보수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4억 22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 가로보안등 정비, 원격감시제어기 및 중계기 정비, 가로등 베너걸이 교체 및 정비, 감전보호대 설치, 표찰정비 등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품자전거도시 바이크씨티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10월 30일, 31일 앙성 비내섬에서 탄금대 소조령을 통과하는 안전행정부 주관 자전거 국토순례대행진 행사에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으며 목행산업단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외 4개소 공사에 26억을 투자하여 준공하였으며 국비 23억 5000만 원, 시비 6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금제사거리에서 공단입구 사거리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외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건강을 위한 자전거타기 붐 조성 및 안전한 자전거 주행환경 조성으로 명품자전거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역은 부표에 각종 사업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것이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투입해가지고 선형을 바로 잡았잖아요, 선형을 바로 잡은 데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선형을 바로 잡고 나면 그 도로가 도로의 기능을 안 하잖아 구도로는, 그지?

예.

그런 건 좀 과감히 폐도처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대지를 만들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임대하고 이런 사람한테 돌려줘서 우리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작업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 데.

예, 수익허가 해가지고 대부허가를 해 주던지 저희들 국토교통부 땅 같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캠코, 자산관리공사에 넘깁니다. 그러면 자산관리공사에서 그걸 분할을 하던지 전체 매각을 하던지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 걸 저희들이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선형이 바로 잡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폐도처리를 해가지고, 일단 누가 쓰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야 그런 처리를 하나?

예, 본인들이 인근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보면 기존 토지안에 국공유지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폐도같은 경우에는 기존도로가 새로 잡으면서 저희들한테 인수인계를 하게 돼 있죠, 도로유지관리가. 만약에 지방도 있던게 시도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도로 인수인계가 되면 저희들이 시도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그런데 대개 지금 국유지 관계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건 바로 자산관리공사에서 넘겨가지고 매각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 시유지 관계는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해갖고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일반 저기 재산으로 넘겨가지고 그 쪽에서 매각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 하는 절차야 그런데 그러니까 과감하게 폐도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가로등 교체작업 설치하는 거나 유지관리하는 거 하고 과목이 다른가, 계정과목이? 우리 책자에 보면 164, 165에 같은 내용인데 노후된 거, 노후됐으니까 주민이 불편할테고 교체하는 거나 유지관리하는 거나.

그건 별도로 부기가 되가지고서요.

그러니까 계정과목이 달라서 이러는 건지

그건 예산서에 별도 부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데 묶으면 되는 걸 나눠서 했나, 신규하고.

설치사업은 단위사업명별로 예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보수관계는 한 꺼번에 예산이 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4페이지에 나와있는 칠금 금제 도시계획도로 개설문제인데요, 2014년도에 지금 토지보상비가 3억 잡혀 있어요. 직원 분 말로는 칠금 금제간.

칠금 금제 이 쪽 앞으로요.

예, 그래서 2015년 12월까지 포장을 다 할 수 있겠어요? 보상 잡고.

이게 내년도 추가보상비가 3억인가 서 있고.

토지보상비 3억 잡혀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3억만 들이면 보상은 다 끝납니다.

그러면 포장하는 데 지금 2015년도에 다 할 수 있겠어요?

지금 공사비는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우선 보상부터 해 놓고 그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보상만 내년까지 다 완료시키고 공사계획은 후년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금 쪽에서 들어와서 탄금대 지나서 외곽도로 쪽으로 출퇴근시에, 특히 퇴근시에 지금 도로가 많이 막힌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도로가 빨리 우선적으로 돼야지 교통량이 병목현상이 안 일어나고 계속 한 30분, 40분 점점 심해진다고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잘 알겠는 데요, 저희들이 그걸 해 보니까 많이 막히지 않아요, 대개 보면 저희들도 그 쪽 도로를 다니면서 보지만 한 번 정도는 신호가 끊어지면 더 기다리는 그런 저기는 되는 데 행사 때 좀 시간이 걸려요 그건.

아닙니다. 교통량조사를 다시 하시구요. 이게 다른 사업 때문에 이게 뒤로 밀리는 것 같아서.

위원님, 그 위에 칠지에서 신촌간 우리 잔디구장 있잖아요, 그 쪽 사이로 해서 도로확장을 해가지고 지금 이쪽 이 도로하고 연결되는 그 도로로 들어올 수 있게 금 분산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지금 자꾸 늦어지고 다른 사업들 때문에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다른 사업보다도 저희들도 충주시의 도로사업이 1년에 농촌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 사업해서 한 250억 정도 되는 데 사실 그 돈 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보면 정말로 예산을 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곳 저곳에서 많이 요구를 하지만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도시계획도로 사업인데 사실 지금 실시설계를 해 놓고도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못 시키는 게 아직 몇 건 씩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그래서.

인구 집중지역에서 분산돼서 빨리 외곽으로 빠져 나가야 되고 또 들어올 때도 외곽도로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 데 죽 주도로로 들어오다 말고 지금 소도로 때문에, 소도로가 제대로 완공이 안 되는 바람에 이렇게 효과가 안 난단 말이죠, 돈을. 그렇게 주도로에 그렇게 수십억씩 쏟아 부어도.

그래서 주도로도 만들면서 도시계획도로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앞으로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의회있을 때마다 계속 관찰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하고 관계없이 금년도 겨울에도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 데 이 제설작업에 대한 작년보다 좀 다른 방법을 완벽하게 갖춰 놓으셨는지, 올 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작년보다 제설제 관계는 한 200%정도 더 증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에 그렇게 눈이 많이 왔을 때는 1년 제설제가 12월에 한 꺼번에 다 나갔거든요. 그래서 올 해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제설자재나 이런 건 충분히 확보를 해가지고 눈이 많이 오면 우리가 임대차, 전부해서 13대가 됐으니까 11대 임대차하고 저희 시청차 2대해서 13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에 따라가지고 2시간 전에 눈 예보가 있으면 3센티미터 이하로 올 때는 미리 염수살포를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녹을 수 있도록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읍면동 제설기 관계라든지 살포기 관계는 자율방제단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안전총괄과에서 그 쪽에서도 많이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에는 얼마전에 보니까 뉴스에 제설작업하는 걸 모의훈련도 하고 장비 다 나와가지고 하고 여러 가지 뉴스에서 나고 신문에도 나고 나 났던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올 겨울에 제설작업은 우리 지방행정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작년같이 시민들한테 질책을 받으면 안 되니까 아주 작년에 거울 삼아서 우리 공무원만 나서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 도로과하고 안전총괄과만 덤벼들어서 될 일이 아니고 시민들이 다 나서고 또 방제단 거기 전부 나서고 해야 되니까 하여 튼 이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한치오차가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11월 13일에는 호암동에서 저희들이 자율방제단하고 해가지고 모의훈련을 했습니다. 시장님 모시고 그 때 의장님도 모시고 다 보시고 15일은 저희들 임대차하고 저희 전직원 비상을 걸어가지고 아침 5시에 비상을 걸어가지고 11월 15일 저희들 직원이 선탑을 해가지고 각 주요 간선도로 구간을 구간별로 해서 선탑을 해서 하는 훈련을 11월 15일 5시에 저희 도로과에서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문제는 일단 많이 온 폭설을 차에 실어서 갔다 버리는 게 가장 관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올 해는 그런 대책하고 또 이게 작년도에 보니까 시민들이 자기 앞 도로도 안 쓸잖아요. 이걸 올 해는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전 시민이 다 덤벼 들어가지고 원체 도로가 너무 방대한 업무량이니까 시민이 다 안 덤벼 들면 안 되고 자기 집 앞이라도 다 나서서 안 치우면 이게 도저히 안 되는 작업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주 미리미리 자꾸 시민홍보도 많이 하시고 여기에 대한 매뉴얼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예행연습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하시고 또 다른 시에 그런 거에 대한 자료도 많이 수집을 해 보시고 해서 올 해는 하여 튼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눈이 많이 왔을 때 주민들의 협조가 많이 있어야 되는 데 사실 그게 참 안 됩니다. 그게 사실 점포 앞에도 자기가 쓸어야 되고 자기 집 앞에는 자기가 쓸어야 되는 데 요즘은 차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차를 양쪽에 다 주차를 시켜 놓니까 어떻게 제설작업을 할 수도 없고 이게 자율방제단 조직이 돼 있지만 실제로 나가보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앞으로 좀 주민홍보라든지 자율적으로 정말 주민들이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데 우리 관에서만 그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시민들도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데 참 그게 요즘 와갖고 어렵지 않나, 너무 점점 자기 위주적으로, 자기 편의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드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달에 예성월간 나가는 우리 반회보 있잖아요, 거기도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미리미리 프랭카드도 요소요소에 부쳐서 시민들 적극 참여하자고 해가지고 좀 그런 것도 부치시고 아주 분위기를 좀 잡아 나가야죠.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각 읍면동에 협조 프랭카드라든지 이런 걸 부쳐가지고 동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언론에도 좀 협조요청을 하시고 해서 부탁드립니다.

예.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정태갑 위원님 이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눈이 오면 밤에 새벽에 삐요삐요 다니잖아요? 그 삐요삐요 소리를 안 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새벽 지난 번 같은 경우에 2시부터 삐요삐요하는 날 하여 튼 밤새 삐요삐요 거렸거든요. 그래서 2시에 깨가지고 동사무소 6시 나갈 때까지 삐요삐요 거리더라구요, 그게. 그래서 그 삐요삐요 소리 안 나게 하는 방법은 없나 싶어서.

저도 그거 지난 번 한 번 모의훈련하고 지난 번 눈 왔을 때 했는 데 저도 그 항의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삐약삐약하는 소리를 안 하고 경광등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게 아파트같은 경우는 계속 들리니까 정말로.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다음에 그 소리를 안 나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개보면 새벽에 하면 전 날 10시부터 염수를 뿌리는 경우도 있고 일보에 따라 가지고 아니면 2시부터, 또 3시부터 작업을 들어갑니다, 염수를 뿌릴려면. 그래 아침에 출퇴근 시간 돼야지 그 때부터 눈이 와도 그게 자연적으로 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야간에, 저희 도로과 직원들도 이게 선탑을 해야 되니까 새벽 2시고 3시고 눈오면 비상걸리면 나와가지고 똑같이 임대차하고 같이 거기 선탑을 해서 저희 여직원들도 다 같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는.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을 하지만 다 시민을 위해서 고생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무 수고하시는 데 소리를 조금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참고로, 동량대교가 건설이 되면 접속도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4산업단지하고 5산업단지에 도로를 그리로 우회도로가 되니까 이번에 보상할 때 공업단지에서 토지를 한 꺼번에 사들이는 게 적정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데 도로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공업단지요?

이번에 용탄 그 옆에 우회도로가 그리로 가잖아요 동량대교 생기면?

예.

접속도로 나중에 다리만 놓으면.

그런데 지금 예산관계는 저도 도로과장을 하지만 예산관계는 지금 도에서 지역계정에서 도와줘야 되는 데 돈이 한 푼도 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돈이 안 오지, 우리 충주시 도로니까 4차선으로 계획이 됐는 데 이번에 4산업단지하고 5산업단지가 이번에 승인이 났잖아 지금 공사 중이고, 그러면 바로 그 옆에 붙은 도로니까 토지보상을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 그 길이가 한 2킬로미터 된다구. 참고하셔갖고 이왕 옆에 같이 할 때 사 들일 때 포함시켜서 너희들이 쓰는 도로니까 좀 포함하라는 얘기를 한 번 참고하셔서 시비를 좀 아끼던지 공업단지 쪽에서 하던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비를 아끼는 게 아니고 저희들 접속도로가 양 쪽에 200미터 씩해서 당초계획이 400미터하고 교량이 400미터 800미터에요. 그래 그걸 국고지원을 받으려고 했는 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광역특별회계 지역계정예산에 그게 편성이 돼 있어가지고 도에서 그걸 지원해 줘야 되는 데 사실 1년에 도에 지역계정예산이 900억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아니, 동량대교 개설하고 접속도로하고는 이건 광특회계에서 안 준다구.

그거하고는 별개인데 그 도로관계는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얘기하면 감사원이나 이런데 중앙부처에서는 도시계획도로는 시 예산으로 하라고 한다구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끝난 다음에 도로개설하고 토지보상할려고 하면 토지보상비가 배도 더 들어간다고, 그래서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라는 얘기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논란됐던 자전거도로에 재해보험 드는 거, 올 해 재해보험 들고 피해본 사람이 보상청구한 거 있어요?

올 해 16명인가 그렇게 혜택을 본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따라 그게 몇 명이나 됐습니까?, 이래서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일부러 한 번 물어 봤어요, 그래서 16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보니까 많은 보상을 해 주는 게 아니고 보상비가 많지는 않더라구요.

그 보험회사만 결국 살 찌었네, 8000만 원 주고서 얼마 안 주고 나면 보험회사만 살찌웠던 결과, 아무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사고가 안 난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데 골치아픈걸 보험에서 해결해 주는 거니까 다행인데 내년도에도 예산확보 요구 했어요?

예, 내년도에도 확보해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보험을.

예, 그리고 자전거도로 그거 관리하시는 데 겨울에 보면 또 얼음판, 빙판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아요. 특별히 좀.

겨울철에는 자전거를 또 눈이 많이 오면 안 타니까 그래도 여름철보다는 봄, 여름, 가을보다는 겨울이 좀 나은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잘 관심있게 보시고 잘 관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부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소화에 경의를 표합니다. 교통과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올 상반기에 원주시와 행정협정체결하여 본 구축사업은 충주시에서 발주를 하고 사업관리 용역은 원주시에서 발주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관리용역은 6월에 발주하였으며 본 구축사업은 사업자를 선정, 계약체결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4년 6월까지 본 구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실시간적인 버스관련 정보제공으로 주민이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 환경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감차보상사업 추진입니다. 택시감차보상사업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금년 10월 18일 보상사업 대상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좀 늦게 확정이 돼서 1대 당 3000만 원씩 12대 정도를 감차계획으로 사전에 택시업체와 보상협의 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면 12월 18일 예정인 교통안정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상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4680만 원 포함해서 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송사업 경영지원입니다. 현재까지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대해서 90개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과 75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무료환승 보전금 등 38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영버스 3대 구입에 2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말까지 4/4분기 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원하여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시민 교통편익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승강장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교체사업으로는 유개형승강장 총 569개 중에 22개소를 신설 및 교체하였으며 환승형 승강장 6개, 냉난방버스승강장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올 해는 지난 8월에 개최한 충주세계조성선수권대회를 대비하여 조정경기장 주변 및 시내 주요지역에 대로변을 우선해서 승강장을 교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폴대형 276개 포함해서 노후 불량승강장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승강장 이용 시민들의 편익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콜택시 및 특별교통수당 지원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브랜드콜택시 4개 업체를 선정, 927대에 1억 8800만 원을 지원하여 질높은 택시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올 해에는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라고 명명합니다. 3대를 증차하여 현재 총 7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로 3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충주시 법정기준 대수는 1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금년 유가보조금은 전액 국비예산으로 106억원입니다. 지금까지 100억 3400만 원을 화물자동차,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등 영업용 자동차 운수업체에 지원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운수업계의 유류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월 평균 거래건수가 3만 여건으로 부정수급 여부조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시로 모니터링제를 통해서 부정수급을 사전예방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부정수급 건수는 7건에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단속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98개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 단속을 불가피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유턴지역이나 횡단보도, 버스존, 택시존 등 사고위험 및 교통혼잡지역이 아닌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 대해서 평행주차 예외적 허용, 점심시간 단속 유예 등 주정차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정차 과태료는 10월 현재 5억 9900만 원을 부과해서 64.7%인 3억 8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 관련단체와 교통캠페인을 실시하여 사고예방 및 교통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운영 및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 공영주차장 7개소에 575면이며 12명의 관리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도심주차장을 확충하여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금년도에는 교현 안림동 충주경찰서 뒤에 30면 규모의 도심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22면 규모의 연수동 로원주차장 확장사업을 9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출입차량을 효과적으로 통제 관리하기 위해서 금능주차장에는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소규모 도심주차장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72개소이며 올 해 개선사업으로 앙성 강천초등학교 1개소에 2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광특 50%, 시비 50%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잦은 곳 64개소이며 올 해 개선사업으로는 칠금우체국 등 2개소에 2억 5400만 원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또한 광특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또한 5000만 원을 투자하여 3개소의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종합정보센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도시종합정보센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평일 3명, 공휴일 2명 등 총 24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교통체계 선진화 사업으로 교통신호등의 정전대비 무정전 전원장치 8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 엘이디 안전등 공사 2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무정전 전원장치와 횡단보도 엘이디 안전등 설치를 더욱 확대하고 교통안전시설물 및 센터시스템의 주기적인 점검으로 고장을 최소화하고 그로 인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단방치 및 무보험차량 처리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대포차, 저소득층 중심의 무단방치차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무보험 운행 발생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도심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노후 방치차량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무보험 운행사건의 신속한 처리로 미제사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의무보험 미가입 등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수시로 행정지도와 더불어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3쪽에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랬는 데요, 이 페이지에 있는 거 말고 지금 목행초등학교 있는 데서 한라비발디 사이에 있는 도로요, 거기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시내 쪽에서 산단 쪽으로 들어가는 쪽에는 씨씨티브이 카메라가 설치돼서 속도를 조금 줄이는 것 같은 데요, 산단 쪽에서 나오는 거, 용탄 산단 쪽에서 나오는 쪽에 목행초등학교 쪽에 씨씨티브이 설치를 못한다면 제한속도를 어떻게 조정할 수는 없을 까요?

지난 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우리 교통과하고 합동으로 심의위원회를 해서 반영하는 걸로 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가 또 조금 더 위험해 진다면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문제는 어떨까 싶기도 하구요, 예산이 많이 들까요?

고가도로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건 도로과하고 전반적인걸 검토를 해서 고가도로를 하던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십억이 들거라고 예상은 되는 데 그래도 아이가 하나 잘못되는 거 보다는 비용이 훨씬, 그죠? 적어질 수 있지 않을 까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건축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9쪽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전체 8633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게 1520세대, 착공되지 않는 게 6209세대, 공사 중단된 게 1004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첨단산업단지에는 현재 1동에 602세대, 기업도시에는 2동에 2298세대가 지금 승인이 나 있고 호암택지개발지구에는 3개 단지에 2178세대가 지금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공사장 가림막 미관개선 추진은 금년에 51건에 대해서 시공자하고 사전협의를 해가지고 미관개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서 금년도에 39개 단지에 10억 89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보안등 전기료 1억하고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은 내년 1월에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에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은 생략하겠습니다. 213쪽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산척면 송강리가 있는 데 2억을 들여가지고 완공했습니다. 금년 12월 16일 준공식 예정으로 있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전체 2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47개 동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대부분 추진이 되는 데 하반기에 물량이 일부 개정이 됐기 때문에 한 6동 정도는 내년으로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철거는 전체 2억 4200만 원을 들여가지고 101동이 추진이 되겠는 데 현재 추진 중인 슬레이트 지붕철거는 14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에 엄정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체 사업비가 68억 1600만 원이 소요되는 데 금년 사업비로 17억 8600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현재 토지보상은 97%를 완료해서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공사하고 있고 도서관을 포함한 문화교류 광장은 금년 11월에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12월까지 간판정비하고 보도개선까지 공사를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적용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국대학교 학생들하고 추진하는 디자인충전소 운영은 금년 하반기에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역개발 디자인 용역은 2000만 원을 들여서 금년에 보고회를 마쳤고 최종성과품으로 10개 단지를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가로시설물 디자인 매뉴얼 실행도 사업지도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대한민국 국토도시 디자인 대전에서 저희 시에서 달천역 문화공간 프로젝트를 가지고 참여했는 데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간판 시범거리사업은 당초에 삼원로타리를 하기로 했었는 데 해당 상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부득이하게 럭키문화아파트 상가를 1억을 들여가지고 엊그제 발주를 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간판수는 17개 상가에 32개 간판이 되겠습니다. 풍경길 조성사업은 전체가 11개 구간에 130.2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95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부서별로 걷는 길에 대한 홍보총괄은 건축디자인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홈페이지가 구축돼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대몽항쟁길을 5000만 원을 들여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걷기대회도 민간 합동으로 해서 2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중원문화길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건데 8킬로미터 완료를 했습니다. 비내섬 생태탐방로는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건데 지금 발주가 돼서 11월 10일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목계에서 마즈막재까지 자전거길 연계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지관리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경길 조성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9쪽에 마을만들기 사업은 전체 14개 마을에 2억 8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마을별로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차등지원했고 자부담은 10%이상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10월 성과발표회하고 시상식을 마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내년사업을 공모를 해서 주민교육을 하고 공모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20쪽에 대한민국 중심고을 재탄생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도시재생선도지역 신청을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관아골주변 경관개선사업은 현재 금년에 6억을 들여가지고 1차 공사를 마쳤고 2차 공사는 5억 7100만 원을 들여서 금년 11월 18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 건은 내년 4월 19일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추진된 사업으로는 관아1길하고 5길, 골목길 정비하고 벽천분수, 녹지공간 조성 또 예총회관 외벽 리모델링하고 가로등 교체가 되겠습니다. 내년 4월까지 차질없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간판정비 사업에 17건이 되겠는 데 금년에는 세계조정대회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국비 전체 30억하고 시비 3억을 들여가지고 18건에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시시설물 정비에 7억 2000만 원, 교통편의시설 정비에 11억 5000만 원 경기장 주변 환경개선에 11억 3000만 원, 또 읍면동에 배정된 노후승강장 정비 등 2억하고 공공미술 프로젝트 1억해서 3억을 들여가지고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 세부 환경개선사업 추진내용은 223쪽에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0페이지 대한민국 중심고을 재탄생 추진 이래서 국토학회 앤드 라움 이 쪽에서 지원받는 사업인가요?

예,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 충주시 구도심 일대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이랬는 데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장소도 그렇고.

내용은 지난 번 관아골 청녕헌 제금당, 거기 위주로 해가지고 지난 번에 벽천분수 한 번 만들었잖아요, 핵심내용은 거기가 되겠고 거기하고 거기 옛 날 엠비씨를 지나가지고 성서동 차없는 거리 그 쪽으로 해가지고 현대타운 주변에 지금 골목길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옛 날에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한데가 있어요, 문화동도 포함하고 그래서 교현동, 용산동 많이 있는 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이미 완료를 했는 데 건물만 철거하고 또 도로만 개설하고 어떤 환경적으로 정비된 게 지금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관아골 청녕헌 제금당 그 쪽 주변을 위주로 하고 또 성서동 차없는 거리, 이게 구도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간판정리나 그런 쪽으로 해야 되나요, 이게 6900만 원이 많지는 않은.

이거는요, 어떤 사업이라기 보다는 용역비거든요. 용역비를 지원받아야 끝난 거구요, 이거에 용역비는 불과 얼마 안 되지만 국토부에서 지원받았기 때문에 차후에 어떤 우리가 국비 따올 때 굉장히 유리한 거거든요. 그래 이걸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심에 그런 퇴색되거나 이렇게 간판정비나 이런 거 까지 다 들어가는 거에요?

그건 우리가 하단부에 도시선도지역이 지정이 되면 그 때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계획을 할 겁니다.

얼마짜리 사업을 지원하는 건가요, 저희가?

그게 당초에는 200억 했다가 지금 국토부 예산이 보건복지부로 많이 가는 바람에 지금 현재는 100억을 했다가 전체 사업비가 243억으로 줄어 들었어요. 선정만 되면 이건 굉장히 파격적으로 지원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또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연수동 쪽에 경관지구 그래서 옥상이나 이런데 나무나 조경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아마 잘 활용을 안 하고 건물비에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원성이 많아서 지금사실 거기가 건물들이 각각 고층이고 그냥 일반상가도,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의문이 간단 말이죠. 비행기 타고만 사실 조경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지구를 그 쪽을 취소를 하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 까, 우리가 비행기를 우리가 타고 구경할려고 경관, 그죠? 사업을 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글쎄요, 아파트 높은 한 20층 넘게 사시는 분들이 또 전망을 볼려면 몰라도 그 부분에 관해서 조정을 하거나 심의계획같은 건 없으신가요? 민원이 지금 건축과장님한테 사실 민원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거지 밖에서는 사실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시 잡아서 분야별로 축소를 하던지 어떻게든지 해야 될 것 같단 말이죠.

예, 이건 지금 건축법하고 건축조례에서는 옥상조경을 사실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현실적으로 사실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도 어렵고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현재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데 일반건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 허가나갈 때는 가급적 하지 않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는 데 이게 뭐.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었잖아요?

이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옥상 조경 안 할 때는 지상에 하게 돼 있거든요. 선택을 할 수 있는 데 시에서는 이제 가급적 지금 못하게 하거든요. 관리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일부 말고는.

그러니까 남쪽으로 건물이 내 건물을 지어서 조경을 잘 해 놨어도 옥상에 앞쪽에 건물이 조금 더 높은 게 들어서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의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하셔서.

체크 해 나가겠습니다.

또 부서가 그게 허가나 이런게 이관이 허가부서도 돼서, 그죠?

저희들이 그 허가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급적 지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걸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나 할 때 그런 걸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현황에서 불법광고물 단속을 두 분이시거든요. 상근직원이, 그러면 이 두분만 계속 충주시 전체를 광고물 단속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비상근 인력을 쓰시는 건가요?

지금 고정적으로 이 업무만 전담하는 사람이 둘이 있구요, 우리 도시디자인계에서 직원들이 같이 하고 있고 또 면같은 경우에는 면에서 또 자체적으로 하고 있구 동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전담하는 게 아니라 각 읍면동에서 함께.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면서 철거할 때도 그러면 시에 있는 분들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읍면동 포함해서 같이 철거작업을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지금 올 해 사업을 많이 하셨는 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수동 유원아파트 벽, 그게 내년에는 어떻게 잡혀있나 싶어서요. 유원아파트 옹벽 있잖아요.

옹벽은 지난 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셔가지고 지금 페인트가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금년 말까지 전부 없앨 겁니다 페인트는. 기존에 타일하고 이런 스테인레스로 한 건 놔두고 일단은 보기 흉한 건 전부 정비하고 내년에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할려고 합니다.

연말까지 정리하시고 새로운 방향은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무슨 질문할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불법건물.

진짜 알고 있습니까?

예.

부시장님하고 혹시 상의 하셨어요, 시정질문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할겁니다. 압류도 하고 그런 절차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제이행부과금을 12월 말까지 했는 데 그 사람을 봤을 때 분명히 안 낼 사람이거든요.

후속조치를 해야 됩니다.

조치를 어떻게 할 거에요?

압류하고 재산조회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 압류도 하고 절차가 들어갈 겁니다.

2억이 압류돼 있을 거에요 땅이, 그죠?

예.

2억이 전체 3300평인데 2억이 압류돼 있는 데 이제 본 위원도 많이 참아 왔죠, 그죠? 과장님이 계속 잘 하신다고 해갖고 많이 참아왔고 문제는 2009년도에 불허처분을 받을 걸 “에이, 모르겠다”하고 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불허처분을 받고 자기가 바로 지어 버렸는 데 어떤 생각으로 졌겠어요? 그런 건 더 빨리 해치워야 된다구 더 빨리, 그래서 나 개인적인 생각에는 대집행 예산을 세워갖고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 데 압류 들어가서 그게 좀 저기한가요?

어떤 법적으로 압류를 하고 이렇게 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건축주는 움직일 수 밖에 없구요, 저희들이 강제철거하는 건 어떤 철거비용이라든지 한계는 현재 있습니다.

아니 일반인들이 봤을 적에 불법건축물을 짓고서 지금 2009년도에 해갖고 10년도에 진건데 한 3년, 4년 들어오고 뭐 사전절차 뭐 압류해서 공매처분한다고 해도 그거 가는 시간이 또 오래 걸리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에요.

글쎄 뭐 그런 문제는 있는 데 일단은 우리 불법건축물 중앙지침에서도 계속해서 오랜 시간 주라고 그러고 절차를 확실하게 밟으라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 절차가 현재 필요합니다. 하여 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건 반드시 우리도 조치를 할 계획이니까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월부터 이거 얘기 안 꺼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지금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 데.

그걸 어떻게 뭐,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게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12월, 1월쯤에 바로 압류 들어갈거죠?

그런데 절차가 좀 필요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행부과를 다시 또 안 시킬 거에요? 시킬 수도 있잖아요?

시킬 수도 있구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압류절차를 바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행부과를 시키지 말고 압류해갖고 공매처분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위원장이 3가지만, 이거 뭐 개선할 사항인데 풍경길을 조성을 잘 해 놓으셨는 데 금능초등학교 뒤에, 거기 보면 포장해 놓고 진입 못하게 막았더라구, 그 전에 갔을 때 첫 번에.

금능초등학교 옆에 말씀하시는 가요?

예, 그 쪽 옆으로. 그래서 옆으로 이제 돌아가는 데 그걸 막았더라구, 자기 땅이라고 개인 땅이라고 막았더라구, 그걸 좀.

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교육청에 협조, 다른데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학교를 거의 개방하는 데 금능초등학교는 휴일되면 아주 꽉꽉 걸어 잠궈가지고 차도 한 대 못 들어가게 해놔, 다른 초등학교는 다 개방을 하는 데, 그래서 그걸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등산로 이용할려면 차를 못대다 보니까 전부 엉켜가지고 난리에요, 그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 번 좀 해서 거기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안 했다 그래서 그런지 아주 뭐 쌔콤으로 다 걸어 잠궈가지고 일절 차 못 들어가게 되는 데 그것 좀 하면 풍경길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기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공동주택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많이 하시는 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아는 데 실제 공동주택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많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요구하는 거에 한 30%는 해결해 줘요?

거의 못 한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많다는 얘기지 그만큼, 그걸 참고하셔갖고 시장님한데 예산을 좀, 결국은 돈 얘긴데 예산 늘릴 수 있는 방법, 그걸 시장님한테 자세히 설명, 이렇게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만이 있는 데 이건 예산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는 타당성을 시장님이나 위에 분들한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건축디자인과장님이 주요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 많은 데 그 사람들한테 가는 혜택이 적으니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건 참고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옥상 녹색사업하는 데 저는 과장님도 외국 나가보면 사진을 찍어보면 아름답잖아요, 지붕이 아름다워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그걸 안 해요, 박공식인데 거의 가. 그래서 좀 시간이 들더라도 어느 한 지역이라도 도시설계를 해서 지붕을 아름답게 하는, 도시설계를 확정해 놓으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지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임의대로. 층수나 출입문이나 도시지역에 하실 줄 알잖아요, 도시설계?

예.

도시설계를 했을 때 그게 진짜 아름다운 도시가 되고 채색도 돼갖고 페인트도 칼라적으로 활용하는 거 이걸 장기적으로 좀 할 용의는 없는지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에요.

우선 지금 먼저 말씀하신 공동주택에 진행 문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따져 보니까 우리 시가 평균적으로 추경까지 다하면 약 11억 정도 되거든요. 10억 5000 되니까 우리 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다른 시에 비하면, 그런게 하나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는 고 하니 장기수선충당금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부담하고 걷도록 돼 있는 데 그걸 안 걷어요. 돈을 안내요.

그런데 건축과장님이 어떻게 좀 그런 걸 안 했을 때 위법사항 아니에요?

아니, 그걸 법에서 정한대로만 하면 걷는 금액이 장기수선충당금이 불과 얼마 안 되거든요. 시에서 지원되는 줄 알고 걷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서부터 시에서 지원되는 거 가지고 하자,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정에서 걷도록 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최소한도만 지금 걷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시한테 미루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 데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충주시내 보면 아파트 거주인구가 시내는 거의 반을 차지한다고, 그 사람들한테 주는 혜택이라 생각하고 시골가면 한 두 집 있는 데도 1.5킬로미터 뭐 500미터 포장도 해 주고 그러는 데 수 천명이 사는 데 이렇게 생활을 좋게 해준다는 쪽에서 한 번 시장님하고 상담 좀 하셔서 예산이 늘 수 있는 방법도 하고.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마지막에 얘기한 도시설계 이거 진짜 외국에 가 보면 아름다운데 우리가 가 보면 그런 특징이 없다 보니까 어디 한 지역이라도 연수 신개발지구고 어디 뭐 앞으로 개발할 때 있으면 도시설계를 좀 해서 아름다운 명품거리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참고해 주셔갖고 도시설계하는 데 돈은 많이 들어가는 데 진짜 도시는 아름답다구, 녹화사업하고 지붕개량 이걸 다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출입문까지, 과장님이 워낙 유능하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 시범가를 조성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거니까 금방은 할 수가 없는 데 우선 용역을 줘서 도시설계를 먼저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 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정창열입니다. 우리시 농업농촌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서성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농정과 주요업무 14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316페이지에서 31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쪽 첫 번째,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반복적인 농작업과 가사노동에서 비롯되는 요통, 관절염 등 만성질환 예방치료로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 농업인들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 3894명에게 5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1인에게 자부담 2만 원을 포함하여 15만 원의 복지카드를 발급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 4월말까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아 5월 대상자 심의를 확정해서 8월까지 복지카드를 발급하고 현재 사용 중에 있으며 12월 말까지 전액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와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에는 2239명이었는 데 올 해 3894명으로 1655명이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319쪽 우수농특산품 홍보마케팅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우수농산물인 사과, 복숭아, 대학찰옥수수, 고구마, 밤 등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 및 수도권, 청주권역에 청주국제공항, 청주고속터미널 등에 홍보 광고비와 충주사과와 복숭아 포장박스 등 9개 사업에 5억 22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앞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직거래장터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시의 우수농특산품 홍보확대로 인지도를 더욱 높이고 많은 고객층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320쪽 농산물축제 및 직거래입니다. 농산물축제는 대학찰옥수수축제, 복숭아축제, 고구마축제, 사과축제에 총 2억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충주 우수농산물을 외지 및 대내외에 홍보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축제기간 중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휴게소 직판장에서 농산물 직판행사와 수도권 소비자 그린투어를 연계 추진하고 수도권 농산물 나들이 및 직거래 행사 등으로 총 38회에 5억 20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축제가 농산물별로 수확시기가 달라 분산 개최되어 있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다소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개선 보완하여 내실있게 짜임새있는 축제가 되도록 많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321쪽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및 수출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체계화된 유통시설에 확충 및 수출지원으로 농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규모 유통시설 지원, 농산물 명품화사업,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사업,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수출 신선농산물 포장지 지원사업,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등 6개 사업에 11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은 2011년부터 13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추진되며 노은면 문성리 900번지 일원에 유가공 식품인증에 적합한 가공시설 구축함으로서 친환경 유기농쌀을 이용하여 조청, 올리고당 등을 생산하는 것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원이며 금년에 20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네트워크 구축, 유기쌀 농산업 기반강화, 유기쌀 가공식품 개발, 마케팅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 현재 유기쌀 가공공장 건물신축은 지난 해 완료되었고 금년에는 가공공장 기계설비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에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6월 27일까지 늦게 승인이 되어 다소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하반기에 기계 및 설치에 박차를 기해서 지금 현재 막바지 전기공사 중에 있습니다. 시험가동 등을 통해서 앞으로 시제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4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송 및 통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지정리구역 외 비포장 농로 39개소에 12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준공이 29개소, 10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47개소에 17억 200만 원을 투자하여 준공이 32개소, 추진 중인 사업이 15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5개소에 2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준공이 3개소, 추진 중이 1개소, 1개소는 미착공입니다. 동량면 조동리에 4회에 걸쳐서 관정을 굴착했으나 용수가 부족돼서 천상 4회 추경에 사업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5쪽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기 설치된 수리시설물을 대상으로 총 9개 사업 171개소에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시보수 및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한해시설 장비유지비는 금년에는 한해가 발생되지 않아 4회 추경에 300만 원을 전액 삭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6쪽 노은면 대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용수가 부족한 대덕저수지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기존 수리시설을 확장 보강하고 용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에서 추진 중인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까지 59억원을 투입하여 양수장 6개소, 취입보 보강 2개소, 송수관로 2.43킬로미터, 용수로 1조 2.6킬로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1억 4300만 원을 투입해서 신설양수장 1개소 골조공사, 양수장 보강 1개소, 용수로 900미터를 설치하는 등 총 공정 31%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잔여사업이 완료되면 노은면 대덕리 외 5개 지역에 49.7헥타의 농경지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은 물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327쪽 엄정면 추평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일반 농산어촌지역에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을 및 지역단위로 추진하는 권역별 사업으로 2012년부터 15년까지 4년간 엄정면 추평저수지 일원에 탐방로 4.6킬로미터, 어울림센타 신축, 탐방로 테마공간, 조형물 1식, 마을쉼터 6개소 등을 설치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까지 총 42억 4000만 원이 투입되며 금년에는 7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지난 5월 30일 착공해서 현재 추진 공정이 10%정도 됩니다. 세부사업으로 편입용지 보상, 분묘이장, 어울림센타 건축부지 토공작업, 여수로 구간 목교제작 및 기초작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어울림센타 건축, 둘레길 조성, 테마공원 및 마을쉼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28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개발이 뒤떨어진 농촌지역의 중심마을에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1개면에 30억원씩 집중 투자되며 2011년부터 14년까지 4년간 노은면, 앙성면, 금가면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0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포장 6개소, 용배수로 정비 5개소, 소교량 등 기타시설 2개소를 정비해서 정주여건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앙성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앙성면 용포리 면소재지 일원을 종합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최종 확정되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2016년까지 4년간 70여억을 투자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문화복지센타 1동, 테마거리조성 1킬로미터, 다목적광장 1개소, 생태하천조성 0.3킬로미터를 조성하게 되겠으며 앙성 온천과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자원 확보 및 일자리가 창출되게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9억 5500만 원을 투입해서 시행계획 승인을 위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충청북도로부터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내년에는 본격적인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살미면 문강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살미면 문강리 토계리 일원에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함으로서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지난 해 선정돼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2016년까지 4년간 3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 기반확충, 소득증대사업, 지역경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와 2월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5월 대행사업비를 교부하였으며 금년내 충북도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승인을 받기 위하여 지난 11월 28일 면 발전협의회에서 사업계획로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업진흥지역 내 우량농지 주요간선 지선 농로를 확포장하여 영농기계화 기반을 구축하고 경작지와 가공, 유통시설간에 유기적 연결로 유통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94년도에 시작해서 2012년까지 180억원을 투입, 102개 지구에 370킬로미터를 확포장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7억 8500만 원을 투입 5개 지구에 5.25킬로미터의 포장계획으로 3-4월에 설계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4월에 착공해서 현재 8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5개 지구 중 4개 지구는 완료됐습니다. 농작물로 인해 지연된 1개 달천지구에 대해서는 동절기 이전에 전 포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332쪽 수안보면 함박골지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개발여건이 용이한 집단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관정, 용수개발, 농로포장, 배수로 설치 등의 사업이 추진되며 공사기간은 지구당 2년으로서 우리 시 대상지구는 총 30개 지구로 현재 15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18억 3400만 원을 투입해서 수안보면 수회리 함박골 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현재 지하수 기초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충북도에 사업시행인가가 지난 11월 30일 됨에 따라서 시공자 선정 및 착공해서 내년 봄 본격적으로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2페이지에 있는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데 이게 올 해 완료되는 사업인가요?

예, 올 해 완료가 되는 사업인데 아까 보고 드렸듯이 농림식품수산부에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신청을 했는 데 승인신청이 6월 27일 늦게됨에 따라서 사업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완요구를 했던가요?

현재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변경승인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을 지나다 보면 가동을 하는 것 같지도 않구요.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렸듯이 지난 해에는 공장건축물을 지었고 금년도에는 기계하고 장치 설치하는 데 그것도 전기설비를 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어 갑니다 요새 가보면. 전기설비를 해야 되고 앞으로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가동을 거쳐서 또 금년도에 시험가동해서 저걸 할려고 쌀을 147톤인가를 지금 매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2013년도가 끝나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관리감독이라 그럴까 그런 감사해야 될까 이런 권한은 있나요? 이게 지금 국도비만 많이 들어갔지 이게 지금 농민들이나 유통이나 생산하시는 분들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된 것 같단 말이죠.

농민들이 그래서 쌀을 지금 147톤을 매입을 해 놨습니다.

매입을, 그런데 이게 올리고당, 조청 이런게 지금 가격도 아마 경쟁력이 없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우리가 국가에 신청을 할 때 이런저런 사업을 올리라고 할 때 좀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이런 사업에 우리 지역농민이 좀 혜택을 받는 사업을 올려야지 이 사업자도 더군다나 충주 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 데 이렇게 지원만 다 받고 공장문을 닫거나 이렇게 되는 사태가 또 발생하지 않을 까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운영할 때는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철저히 그런 일이 없도록 지역민들이 쌀을 매입해서 하는 거 만큼 잘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에 모두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정쪽에서 문제가 된다면 이렇게 사업계획서 내에서 그 다음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 계속사업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거가 가장 제일 감사대상이고 문제가 될 듯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듯 해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147톤 매입했다고 했어요 쌀을?

글쎄요, 정확히는 147톤인지 146톤인지 지금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충주에서 나는 쌀갖고 모자라서 근처에 있는 쌀을 매입하겠다고 했는 데 국내쌀인가 아니면 수입쌀을 사들이는 건가?

친환경쌀입니다. 충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을 매입하는 겁니다.

쌀 산 매입자료를 좀 달라고 할 수 있을 까요?

매입한 자료요?

예, 뭐 우리가 지금 보조금을 국가 돈하고 합쳐서 50억이나 나가는 데 자료를 책상에 갔다 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자료를 주세요.

예, 수매한 현황이 있는 데 자료를 하나씩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연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사과축제 말입니다. 집행내역서 아직 안 들어 왔죠?

예, 사과축제 정산서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어제도 독촉을 했는 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본 위원이 보니까 고구마축제하는 데 2000만 원인데 1억 2000짜리가 2000만 원짜리보다 못한 것 같애, 축제할 때. 그걸 꼭 사과발전협의회 거기에서 해야 되는 거에요 추진을, 주관을?

꼭 사과발전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는 어떤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 보니까 사과농사 지시는 분들은 얼마 오지도 않고 보통사람보다 내외귀빈이 더 많고 말이에요, 행사장에 보셨죠?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축제에 대한 미흡한 거에 대한 건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길게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천명숙 위원님.

과장님, 보충질의 할게요. 그러면 정산서가 원래 축제 끝나고 한 달 안에 들어오게 돼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다른 축제도 다 그런 식으로 하는 데 왜, 그런 것은 제재방법이라든가 이런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우륵문화제 제가 총무위원회 소속일 때 우륵문화제같은 거 끝나고 나서 제때 정산을 안 하면 자료같은 걸 자꾸 분실을 하더라고 과별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 정산서를 빨리 받도록 하세요.

정산서를 달라고 정식 공문으로도 촉구를 했고 직접 만나서도 촉구를 하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정산보고서를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도 전해 드리면서 독촉을 했는 데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독촉을 해서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산서를 계속 총무위원회 소속은 축제가 그 쪽은 원체 많아서 관리감독해야 될 일도 많기도 하지만 제때 안 하면 서로 떠밀어 버려요. 누구 어디 파트에서 했다는 등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떠 미니까.

참고로 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이 현재 아버지가 편찮아서 서울 병원이 가 있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 데 지금 서울 왔다갔다 하느라고 좀.

회계처리를 한 달 안에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지금 거의 한 달 됐죠?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천명숙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셨는 데 빨리 좀 시간을 내서 정산서가 제출돼서 위원님들한테 대략적인 정산서 내용을 서면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문가시는 분이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329쪽에 앙성면 소재지 종합정비계획에 대해서 한 마디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종합정비계획을 세웠으면 기본계획부터 잘해야 되는 데 기본계획이 왜 자꾸 변경이 돼요, 사업도 추진 안 하면서? 그래 이유는 왜 그래요?

기본계획이.

그거 왜 그래요, 글쎄 원래 사업을 확정하고 계획을 확정했는 데 추진할려고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은 데.

아니, 금년에는 원래 주민참여형 개념에서 추진위원회에서 계속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고 여러 차례 토의와 심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금년에 발전협의회에서 확정을 이제야 시킨 상태입니다.

지금 지연되고 변경되는 이유가 과장님 잘 알고 계세요? 모르지? 거기 지중화사업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당초 안 했다가?

아니, 지중화사업도 지금 사업계획이.

여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가봤어요, 가 봤는 데 지중화사업을 하면 실질적으로 앙성에서 종합정비를 하다 보면 많은 돈이 거기 다 들어가다 보니까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다 이거여.

지중화사업은 처음에 계획은 1.6킬로미터정도를 하는 걸로 됐다고 현재 지금 최종 한전까지 협의를 해서 550미터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지연이 되는 것 같은 데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지난 번 발전협의회에 가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최종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걸 좀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했었으면 변경계획이나 이런게 필요없는 데 용역비가 또 들어가던지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의견이 양분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지연이 되고 나는 이렇게 꼭해야 된다 고집하고 이런 사항이니까 일단 수습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추진위원회 회의과정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번에 발전협의회 때는 모든게 다 종결이 됐습니다.

예, 하여 간 다른 계획을 세울 때도 기본적인 건 첫 번에 해야 될 건 확실히 잘 세워가지고 변경이 안되고, 소소한 건 뭐 변경할 수 있는 데 기본적인게 흔들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 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서성식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산건위원님들께서 저희 친환경농산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대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한국쌀전업농연합회 주관으로 행사를 추진한 제16회 전국쌀대축제에서 충주미소진쌀이 전국쌀 품평회 개최시 대통령 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축하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334쪽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안정생산대책입니다. 쌀산업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보전을 위해서 총 22개 사업에 115억 94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벼재배 영농자재 지원에 필수영농자재인 맞춤형 비료나 전용상토, 육묘상자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병충해방제에 따른 종자소독약, 초기제초제, 광역살포기 2대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37쪽이 되겠습니다. 벼생산비 절감 시설장비 지원에 따른 동력분무기 등 4개 기종에 77대를 공급하였고 못자리뱅크 1개소를 신축하고 1개소 달천에 있는 걸 보완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소비자 맞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우량종자를 공급하였고 수용성규산, 특수미생산단지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알피씨 건조저장시설을 금년도에 확충하였고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이라든지 포장재, 톤백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38쪽이 되겠습니다. 벼재배농업인 소득보전지원을 위해서 쌀소득보전직불제하고 소득 지원금을 현재 신청을 완료한 후 점검 중에 있습니다. 국비가 배정이 되면 이 달 말 안으로 전액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339쪽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우수농산물 생산지원에 따라서 7개 사업에 46억 7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안보농협에 밭작물 브랜드사업을 완료하였고 노동력 절감장비를 125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도 현재 점검을 완료해서 국비가 배정이 되면 이 달 말 안으로 전액 지급을 하겠습니다. 잡곡단지 사업도 현재 산척고구마작목반에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기초 콘크리트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기계수리센타 및 창고도 산척농협에 농기계수리 창고는 완료하였고 송암 농기계 보관창고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340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12개 사업 61억 81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과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과실 품질향상 자재지원이라든지 과수전용농기계 318대를 공급하였고 고품질 과수단지는 현재 일부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과실 전문단지는 앙성면 용포리로 이전이 돼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금년에 착공해서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1쪽이 되겠습니다. 채소특용작물 생산지원으로서 17개 사업에 32억 7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고추멀칭비닐을 공급해서 완료하였구요, 시설원예사업인 시설하우스 신축에 8.9헥타, 태양광포충기, 유동휀 등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고 지금 시설하우스만 일부 신충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42쪽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경영안정 및 지역특화사업으로서 엽연초생산 농자재 지원은 완료하였고 인삼시설에 따른 미생물 지원이라든지 농기계는 공급이 완료됐습니다. 다만, 지금 제일 하단부에 있는 인삼재배시설하고 인삼 내재해시설 보급지원은 인삼시설에 따른 말목이라든지 이런 사업입니다. 이건 내년도 3월에 인삼식재 시기에 맞춰서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이월될 계획입니다. 버섯시설 현대화사업같은 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34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명품농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3개 분야 30개 사업 90억 8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호암동 관주골 녹색농업육성단지 사업을 완료하였고 소태 무지개농장에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사업도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장안농장에 유기농 생태마을은 추경에 사업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현재 기초 콘크리트 아니면 철근 조립이 완료됐습니다. 다음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친환경 필수영농자재 지원으로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완료되었고 유기질비료도 지금 들어가 있고 이번 추경에도 조금 더 추가로 보완이 돼서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활성화에 따른 인증 활성화라든지 교육컨설팅 사업은 대부분이 완료되었고 일부사업이 미청구가 됨으로 인해서 조금 사업이 미완료 되었습니다. 친환경 영농자재 사업도 우렁이제초라든지 미생물 발효퇴비, 트랩류, 각종 사업이 다 완료됐고 일부사업이 지금 미청구 되면서 사업이 조금 완료가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생산 절감장비도 3건에 8대를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인 안정영농을 위한 소득보전사업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이것도 지금 이행점검이 완료되었고 국비가 전도가 되면 이 달 말까지 집행을 하겠습니다. 친환경 실천인증농가도 상기와 같이 일부가 청구가 안 돼서 조금 남았습니다. 다음 345쪽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촌 사무장하고 체험마을은 화곡마을하고 인다락마을에 사업이 완료됐고 사무장 인건비는 12월께 아직 집행이 안 돼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안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농수산물도매시설 활성화사업입니다. 금년도 거래목표액이 3만 7000톤에 629억 목표로서 지난 11월 말까지 565억원을 매출을 올려서 약 90%정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도매시장 운영활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간담회라든지 평가, 사전검사제, 벤치마킹같은 것도 다 완료됐고 간담회가 11월에 한 번 했고 12월에 한 두 번 정도 더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일부 미진되었습니다. 다음 도매시장 운영지원 강화에 따라서 팜플렛 2500부를 제작했고 설문조사라든지 폐기물 운영처리비도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매시장 환경개선 및 시설물 보수도 채소동에 저온저장고라든지 수산동시설, 청과동시설 모든 것이 사업이 완료돼서 23개 사업 2억 6900만 원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48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인데 이건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돼야 되지만 아직까지 사업부지가 완전히 확정이 안 돼서 이것도 지금 현재 매입 중에 있는 데 매입이 완료되고 자부담이 확대되면 그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완료해서 배치도라든지 이런 걸 해서 주민설명회 등을 갖춰서 일정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친환경농산과 소관 하반기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337페이지에 쌀작목반 지게차 지원 그랬는 데 올 해 한 번만 지원됐죠?

예.

이게 28대를 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계획이 있나요 뭐 1년에 몇 대씩 한다든가 이렇게?

그건 28대는 금액이구요, 1대입니다.

네, 그러면 매년 몇 대씩 공급할 계획이 있나요?

내년도에는 일단 예산요청은 해 놨는 데요, 금년에는 의원사업비 건의사업으로 1대만 해 볼려고 합니다.

의원사업비로, 그 위에도 벼곡물건조기지원 이런 식으로 농업 영농이 과학영농으로 바뀌면서, 그죠? 예전이나 길이나 이런데가 곡물을 널려서 말렸듯이 지금 또 이렇게 곡물건조기같은 거가 또 지원이 돼서 농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게차같은 건 아마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영농기계라고 계속 말씀들을 하셔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획을 자꾸 세우셔야지 그게 동네마다, 그죠? 또 쌀농사 짓는 곳마다 해야 되니까 종합적으로 필요한 곳이 몇 곳인가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아 보셔야 될 듯 합니다.

우리가 소요량은 파악을 했구요, 내년도 사업에 요청을 했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농정과나 친환경농산과나 직원분들이 그런 농업기술에 대한 거를 많이 전수를 하셔서 뭐 신문보면 우리 농산물이 상들을 많이 받아오고 노고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서,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실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소홀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우스농가같은 경우 요새 비료나 이런 거 보다도 하우스를 다시 지어야 될 때 아마 다른 도시보다 지원금이 %가 좀 낮다고 그래요. 새로 하우스 시설을 해야 될 때 다른 보령, 논산 이런 쪽보다 하우스 지원시설에 대한 보조금, 그런 거가 조금 더, 지금 아마 하우스 한 동 짓는 데 돈이 최소 5000 이렇게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현대화로 짓는 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배정을, 비료나 이런 것도 좋지만 하우스 시설현대화 하는 데 배정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금년에는 예년하고 틀려서 하우스 신축비용을 신축예산을 예년보다 한 3배정도 예산을 세워서 한 3만 평 정도 금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단가는 저희 시 자체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하고 같이 맞춰가다 보니까 도비사업도 50%고 저희 사업도 같이 50%입니다. 그래 도비사업을 한 쪽에는 50%주고 한 쪽에 60%를 예를 들어 해 주면 농가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같은 단가로 같은 보조비율로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통 50%하는 데 다만, 작년까지는 평방미터 당 1만 6000원 정도 계산을 하다가 금년사업은 평방미터 당 2만 원을 계상해서 1만 원을 보조해 주고 1만 원을 자부담을 하고 그런 사업을 진행했고 금년에는 아마 예년보다 사업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좀 도움을 많이 드렸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가는 포기해서 바꾸고 그런 형편인데 아마 내년도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당초 본예산에 좀 올리고 수정예산에 조금 올렸는 데요,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데 계속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탄금들 있죠, 하수종말처리장 하천 맞은 편 쪽이요, 봉방들에서 쌈채를 하시는 분들은 수도가 공용으로 들어와서 개인이 물론, 신청을 했지만 선을 죽 들어오는, 아마 종말처리장 때문에 그러든 그 쪽 때문에 상수도파이트가 들어와서 먹는 물 공급하는 데 이상이 없는 것 같은 데요, 탄금들은 아마 100동도 넘는 하우스 단지에 종사인원이 상당히 많은, 식수해결이 안 된다 그래요, 간식 새이 먹어야 되지 점심식사 종업원들 해줘야 되지 이런 부분 그래서 수도과랑 계속 상의를 하고 있는 데 농민들 애로사항, 그죠? 해소차원에서 어떻게 방법을 세울 수 없을지 지금 갑자기 과장님한테.

상수도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요, 그 쪽에서 문제가 상수도도 문제가 돼 있고 아니면 거기는 겨울철 난방시설을 물로 하기 때문에 해마다 기온이 떨어지고 갈수기 때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물에 대한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네, 수도과랑 잘 협의를 진행을 하셔서 작은 거 한 가지를 해결을 하면 여기서는 작은 거라고 생각해도 그 분들은 아마 큰 걸 해결했다고 행복해 하시지 않을 까 싶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그 쪽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양봉농가에 지원하는 건 전염병 예방 관계되는 거 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양봉농가가 일기가 고르지 못해가지고 꽃이, 벌이 일하는 시기가 상당히 짧거든, 그러다 보니까 농가소득도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꿀 채취를 다 해버린다구, 그러니까 겨울에 설탕을 계속 넣어줘야 되는 데 1년 벌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걸 좀 도와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 데 우리 과에 이렇게 얘기된 거 없어요?

지금 금년도에도 저희가 화분사료를 추가로 추경에 더 확보해서 공급을 해 줬습니다.

해 줬어요?

예.

그런데 지금 14년도 당초에 선거 보면 없단 말이여?

이번에 추경에 내년도 추경에 가서 또 확보를 해서 봄에.

추경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겨울을 나야 되는 데, 화분이 문제가 아니라 겨울을 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도비사업도 일부 있구요, 이 부분을 저기 일시에 주면 양봉농가에서 가을에 꿀을 싹 소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그 사람들이 기간이 짧잖아, 개화에서부터 이 시기까지를 짧어, 일기도 불순하고 장마도 길고 이러니까 꿀을 채취를 못해요, 그러니까 소득을 따져야 되니까 마지막까지 그냥 안 내벼두고서 그냥 마지막꺼는 채취를 하지 말아야 되는 데 그래야지 겨울에 두 달이고 석 달이고 간에 벌이 좀 먹고 살아야 되는 데 그거까지 다 뺏어 버린다구, 그리고 꿀을 넣어줘야 되는 데 그게 설탕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하기가 엄청 어려운 거야.

금년도에도 희망하는 전량을 양봉농가에 공급을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어제 점심을 먹다 보니까 토끼는 어디에서 잡아야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도 걸리고 잡는 사람도 걸리고 그러면 토끼고기는 먹으면 위법이라는 거에요 좌우지간, 어제 그 얘기를 하는 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어요?

모든 가축은 도축장에서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토끼는 어디에서 잡아요?

지금 도축장에서 소위 말해서 이익이 남지 않으니까 도축 축종신고할 때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자가도축을 충청북도에서 고시를 합니다. 음식점이나 아니면 판매할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에서 시비할 때는 고시된 지역에서는 자가도축을 허용하고 있는 데 현재 도심지 지역에 일부 동지역에 자가도축이 고시가 안 된 지역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 봄에 충청북도에 충주시 전 지역을 자가도축지역으로 고시를 해달라고 기 건의를 했고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간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고 이러니까 그 사람이 위법을 하고 있는 데 그 위법이 안 되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셔갖고 영업활동하는 제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희들이 다 똑같은 시민이고 그것을 부추길 수는 없는 거고 외부기관에서 적발돼서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들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하여 간 영업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좀, 어제 점심먹을 때 주인이 건의를 하더라구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