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가서를 제출한 관계로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오늘 오후 1시에 세정연찬회가 있는 관계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먼저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고인식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석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도 세정과에서 주관하는 세정연찬회가 오후부터 있는관계로 세정과부터 보고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저는 금년말로 그간의 공직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주신 의원님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하반기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수 증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3회추경 기준으로 1,584억 9,6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도세 목표 719억 대비 85.4%인 614억원을 징수하였고, 시세 목표 866억 대비 89.1%인 772억원을 징수하여 연도폐쇄기까지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지방세 적기부과와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 발굴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는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7억 8,000만원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법인조사와 테마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7억 2,300만원을 추징하였고, 유흥주점 및 별장 일제조사와 관련하여 1억 5,500만원을 중과세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8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하여‘2013년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지방세 절세방안과 서면조사서 작성요령 등을 교육하여 세무조사 간소화로 기업체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경제활동 중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숨은세원 발굴로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효율적·안정적 자금관리입니다. 자금 균형집행과 금리인하로 인하여 전년도대비 이자수입 감소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만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하여 이자수입 감소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36억 2,000만원으로 11월 14일현재 이자수입액이 27억 9,200만원이며 자금예치 총액은 1,252억 4,400만원입니다. 12월 중 정기예금 만기와 관련하여 당초 목표액은 다소 상회하여 달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효율적인 자금집행을 위하여 지출예정일을 사전에 파악하고 자금수급에 대비 하겠으며 부서별로 일상경비 보유자금을 1,000만원 이하로 최소화하고 수익성과 안정성을 수반한 자금예치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149억 9,800만원으로 현년도 체납액이 481억 200만원 중 392억 9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 98억 4,000만원중 37억 3,5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고질 체납자의 소유재산 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22,000건에 대한 체납처분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체납액 징수 일소 대책 추진으로 읍면동별 소액체납자 책임 징수독려와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총 30,572호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표준주택 1,371호는 1월31일 결정·공시 하였으며,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8,785호는 4월 30일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또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16호를 9월 30일 결정공시하여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업무를 차질없이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개별주택가격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인식 과장님 공직생활 올 12월말로 마무리 하신다는 소릴 들으면서 우리 동에 동장으로도 계셨고 그래서 마음이 좀 뭉클한 마음이듭니다. 앞으로 영광이 있기를 바라면서, 일반현황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정원이 지금 증감에 보면 1명이 줄어져있습니다 76쪽에보면은. 그런데이제 6급이 인제 7명이고, 7급이 13명정도가 돼서인제 허리는 두꺼워졌는데 인원이 이렇게 줄면은 뭐 일하는데 지장은 없나요?

전반적으로다 저희들 시에 인원이 감축이 돼... 아니저 결원이 많이 있어가지구 저희들두 불가피하게 인원이 감소가 됐는데 요번에 신규직원을 보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지금 지금현재로는 정원이 충족이 돼 있습니다.

정원이 31명?

예예.

왜그러냐면 여름에는 세정과가 굉장히 덥고 겨울에는 춥고 지난번 저도한번 방문해 보니깐 애충두 있구 또 부서의 어떤 탄력이나 이런부분보다는 시민들의 어떤 세금이나 이런거에 걷는거에 집착하시다보니까 좀 여러 가지 직원들의 단합이나 이런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든 과장님 애 쓰셨구요, 앞으로 인원 정원에 관련된것도 마무리를 잘해주시고 퇴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제 명예롭게 퇴임하시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공직자가 건강하게 아무사고없이 가장 축하드릴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우리 충주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가정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일 있기를 우리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하튼 다시한번 축하와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저는 이제 먼저 우리 충주시의 고질적인 체납자명단을 한번 의회 제출했었잖아요 그쵸?

예.

보면은 우리가 보면 외형상은 재산이 많은분 같은데도 순위에 이래 들어가는분들이 좀 있드라구요. 여기서 이름은 거론할 수가 없지만 그런분들을 자주 좀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시고 또 직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다님으로써 우리 세수입도 증대가 되는건데 또 사회생활에서는 100% 받아들일수가 없는게 우리현실입니다 사실. 겉보기에는 잘 가는거같어도 속에보면 빚더미에 있는분들이 많은데 저는 우리 직원들에 체납을 잘해오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지 그걸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사실 고유업무이고한데 체납액 징수에서 징수포상금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아직 저희시에는 실적이 좀 미미하긴 합니다.

그래서하튼 유독이 직원들이 거기에 신경을 좀 많이써서 세수확보에 많이 노력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인센티브를 연구하시야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두 돈을 많이 벌어들여야지 우리가 모든 복지고 모든지 쓸수가 있는건데 그냥 법대로만 한다고해서 배치되면 그사람들이 재산이 딴데로 가는수가 많잖아요 그만큼 열심히 뛰가지고 직원들이 세수확보에 하튼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구 세금을 잘내는분들한테 무슨 혜택을줍니까 지금?

저희들이 인제 아직 피부에 와 닿는 그런혜택은 줄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그래서인제 포인트 적용을 해서 포인트 지급 정도로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래보니까 뭐 우수세금 잘내는집안은 이렇게또 보니까 음식점같은데 그런걸 붙이놓는데가 있든데 그죠?

예, 성실납세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더 신경을 쓰시고 하튼 성실납부가 돼가지고 또 고질적인 체납자도 정말 돈이 뒤로 빼돌리지않고 국민의 의무 아닙니까 세금은. 그렇게 가도록 노력해주시고 하튼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그러면 고인식 과장님! 의원님들이 막 칭찬을 해주시고 그사이에 시청에서 아주 열심히 잘 하셨다는 그러한 증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평생을 시청, 또 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고인식 과장님을 아주 경외하는 바입니다. 퇴직하시더래도 어디에가시든 어디에 계시든 충주시청을 잊지마시고 또 충주시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평생 바치신거 아주 고생 많이 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시성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간행물 발간’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알아야 할 주요현안사업 및 생활정보 등의 유익한정보 등이 담긴 월간예성을 매월 발행·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부터는 발행면수를 12면에서 16면으로 늘려 발행하고, 또한 관내 대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학보사와 시정소식지는 매월 홍보자료를 서로 교환·게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조례와 고시·공고사항을 수록한 시보를 매주 금요일 발행하여 49회 297건을 수록하였습니다. 향후 인근 시·군 소식지와 축제·행사 홍보자료 상호교환 게재를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하고 알찬 정보가 담긴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충주변화를 담은 맞춤형 언론보도 활성화’ 입니다. 시정 현안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 조성을 위해 신문, 방송 등 언론사에 연중 수시로 보도자료를 1일 9건 이상 제공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 기획특집 7회, 대담·인터뷰 28회, 기고 48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해 매주 수요일 정례브리핑과 현안사업에 대한 수시브리핑을 33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공무원 홍보마인드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 시정홍보 우수부서 3개과를 선정하고 홍보자료 다수제공 우수자 5명도 표창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도자료, 특집기사, 기고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요사업을 적기 홍보하고 보도자료 작성 경진대회 등을 지속 추진해서 직원 홍보마인드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기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현안과 기업유치·축제·관광 등에 대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신문, 통신사 등을 이용한 시정광고를 181회 시행하였고, TV스팟 광고를 5개 방송사를 통해 제작·송출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포털사이트인 Naver, Daum매체를 활용한 충주시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중인 블로그에 대한 네티즌 관심 유도를 위해 지역소식, 문화관광 등 홍보자료를 꾸준히 업데이트 하였고, 지난 4월 5일에는 제2기 충주시 블로그 기자단 31명을 위촉하여 각종 행사·축제, 여행지, 맛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취재활동을 통하여 319건의 콘텐츠를 발굴·소개했습니다. 생생한 축제현장과 관광지 소개를 위한 기자 현장취재와 시블로그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도 4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기존 매체 외 다양한 홍보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아울러 내년 새롭게 모집하는 블로그기자단에 대하여 홍보마케팅 전문교육도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시 인터넷 신문 발간’ 입니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의 편의와 빠르고 정확한 시정소식 전달을 위하여 올 6월 충주시 인터넷신문을 정식 오픈하였습니다. 지난 5월까지 사업자 선정과 디자인, 메뉴 제작 등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서 홈페이지 작업을 완료, 현재 매일 4건이상 실시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소식 전달을 목표로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고, 탄력적인 기사 배치 및 사진·동영상을 활용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외부필진 활용 검토 등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가 정확하고 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1페이지 ‘가보고 싶은 충주 홍보동아리 운영’ 입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충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나 대규모행사의 특별한 홍보를 위하여 평소 여행과 지역홍보에 관심이 많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가보고 싶은 충주’ 홍보동아리를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11명으로 구성된 홍보동아리 회원들은 세계무술공원, 조정대회, 삼탄 유원지, 종댕이길 및 충주에서 활동하는 각계각층 전문가 등을 심층취재하고, 직접 특집기사를 작성하여 이를 언론사에 제공함은 물론 SNS, 카페, 블로그 등에 동시 게재하는 등 충주 홍보에 앞장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충주알리기를 지속 추진하여 지역의 좋은이미지를 널리 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홍보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좀 여쭐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관님 우리충주시에 블로그기자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네.

지금 2기가 31명인가요?

예. 31명입니다.

마이크 좀 키시고.

그곳에 가면 즐거워진다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블로그기자단들이 지금 활동을 하는데 이분들이 글을 쓴거를 지금 주로이제 충주시블로그에만 올리나요?

블로그기자단에서 저희들한테 주는거는 블로그에 올리고요, 그중에 보도자료의 가치가 있는 것은 또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자료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블로그기자단중에서 ‘행복충주’라는 그런 페이스북이나 이런데다가 연결돼서 글을 올리는 그런것도 파악이되는 사항이 있나요?

‘행복충주’는 우리 블로그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확하지요?

예, 블로그기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계신분들은 사적으로 글을 올려서 캡쳐해서 복사해서 갖다 올리고 그러는분들도 있는거는 파악이 됐나요?

그것은 블로그는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블로그기자 또 우리 홍보담당관실말고는 글 접근이 글을 넣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인분들이 이렇게인제 활동하는거에 대해서는 공보관하고 그쪽부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블로그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이 없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죠?

예예.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충주가 살아갈라면인제 기업도시와 관광인데 어차피 기업도시는인제 자기들이 필요해서 입점이 되지만서두 사실 관광하면 꼭 관광과가 아니라 홍보도 중요하다고봅니다 그지? 그래서 또 대한민국에 거의 충청북도에서도 삼색온천 있는곳이 우리뿐이 없잖아요 그지?

예.

혹시 먼저도 얘기했지만 도민체전같은데 이래 나갈때도 삼색온천을 좀 해라그랬는데 돈안들이고 홍보할수있는게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색온천 관광홍보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청주공항이나 이런데두 가보면 좀 유성온천이 오히려 더 홍보가 되더라구요 청주공항에두 가보니까. 좀 넓게이래 보시고 정말 홍보가 잘 돼가지고 충주가 관광의 도시, 경제활성화 도시로 될 수있게 좀 연구를 해주시고, 또 삼색온천과 같이 우리 보면은 수학여행지가 정말 충주같이 좋은데가 없어요. 6.25전투 최고의 전승지 동락, 안보교육이되잖아요 그지?

예.

또 천문과학단지 과학이 되고 어린이들. 또 우리 역사고구려 중앙탑, 또 바다가 없는곳에서 배를탈 수 있는 충주호, 월악산과 해가지고 우리 앙성, 문강, 수안보온천 또 스키장두 있구 또 환경이 수안보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보니까 독일 우리가 5대의원때 갔는데 거기보다두 여기서 더 교육이되드라구요. 그래서 여기는 충주 잘만하면은 안보, 역사, 관광, 환경이래가지구 다 할 수 있는 거리가 충준데 이걸 어떻게 정말 잘 구색을 맞춰서 전국 수학여행을 올 수 있게끔 좀 이런데두 돈안들이고 할 수 있는 홍보가 많다구봐요. 또 1박2일 같은것도 정말 잘 맞춰가지고 내년도에는 관광홍보를 해가지고 충주가 정말 관광의도시라는거를 전국에 심어주고 이런 큰틀에서 한번 저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답변이 ...

답변을... 그러면요 저기 제가 홍보담당관실 오기전에 관광과에도 근무를 했기때문에 관광에 대해서 또 많은 관심을 갖고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기업체 유치 관련해서 땅 파는관계 유치 이쪽으로 비중이 좀 컸습니다만은 금년에는 보시다시피 관광비중을 저희들이 상당히 높였습니다. KTX에 관광관계를 새로했고요 전반적인부분은 관광하고 연결된 부분을 저희들이 아주 많이 넣고있다 라는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같은 경우는 수안보같은경우에 특히나 ENG 동영상관계 좀 미약했는데요 저희들이 별도로 또 고쳐놓은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부분을 ENG로다해서 저희들이 또 자료를 서로 관광협의회와 같이 활용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튼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듯이 이런거를 잘 엮어가지고 테마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예.

전국에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까 김헌식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채홍국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송석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리며,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부터 19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쪽 ‘시민화합과 참여로 시정발전역량 강화’ 입니다. 먼저 시민대화합 특별협의회를 모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시민대화합 한마음 축제, 충주 4.19학생운동 재조명, 충주호 주변지역 발전과 여성의 바람직한 창조적 역할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제57주년 충주시민의 날 성공 개최입니다. 충주지명탄생 1073주년을 기념하고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의미있는 행사로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시정발전 유공자 표창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화합에 공이 많은 개인과 단체를 4회에 거쳐 190명 표창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화합과 지역발전 시책을 지속 발굴하고, 시정발전 기여자, 묵묵히 선행을 실천하는 시민을 지속 발굴하여 표창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소통과 섬김의 감동행정 구현’ 입니다. 현장의 생생한 주민의견 적극 반영입니다. 읍면동 순방 건의사항 375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정모니터 시민불편사항 38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열린 이동시장실 내실 운영입니다. 주요 민생현장과 시민 현안사업장에 대해 24회 64개소를 방문했습니다. 이·통장 후생복지시책 추진입니다. 고교생 자녀 장학금 지급, 상해보험 가입, 한마음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이·통장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고취했습니다. 참고로 상해보험 가입은 금년에 18명이 혜택을 봐 보험료보다 많은 수혜를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구석구석의 다양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현장의 생생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열린 이동시장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즐거운 직장 만들기’ 입니다. 직원 월례조회를 월별로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직원이 함께하는 월례조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며칠전 12월 월례조회는 직원 열린음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56개 부서를 표창하고 해외연수활동으로 공무 국외연수를 60건 109명, 해외 배낭여행을 6개팀 27명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해외배낭여행은 작년에 비해 40%가 더 다녀왔습니다. 충주 아카데미를 총 10회 운영하였으며 즐거운 직장을 만들기 위하여 지난 2월부터 아름다운 칭찬고리를 운영하고 10월부터 중식시간과 퇴근시간을 알리는 음악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기차고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섬김행정 실현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 입니다. 자기주도형 상시학습체제 정착을 위하여 전 직원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을 1,097명이 수료했습니다. 개인별 사이버 교육은 3,805명이 이수하고, 6급 이상 관리자 시책 교육은 4회 78명, 직원한마음 교육은 3회 292명이 이수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한 새내기 공무원 멘토링에는 93커플 186명이 참여했으며, 활동보고와 수기책자발간 우수공무원을 선정 표창했습니다. 멘토링제는 신규 직원의 공직 적응력을 제고하고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주민자치센터 및 민간사회단체 활성화’ 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입니다. 25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양한 시민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생활체육, 레크레이션 등 27종 117개반으로 직장인을 위한 주말 및 야간반 등을 운영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자치위원 위탁교육, 우수센터 비교견학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새마을회는 새마을 중앙교육, 피서지 환경 안내소 운영,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전국대회 참가, 충주시 한마음대회 등을 실시하여 더불어 사는 훈훈한 사회풍토를 조성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협의회는 시민한마음 걷기대회, 자유총연맹은 자유수호 웅변대회와 같은 행사를 추진하여 행복한 충주를 건설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유총연맹 2013 사업평가대회와 충주시 새마을 지도자 대회 등을 추진하여 민간사회단체 역량을 계속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민생활불편 해소사업 추진’ 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불편해소사업 129건, 다기능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 33건, 도계마을 육성사업 6건, 총 168건을 완료하여 주민 생활편의 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불편해소사업 17건, 다기능 회관 신축 및 보수 4건, 총 21건의 사업을 연내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직원 복지향상과 상생 소통하는 노사관계 확립’ 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사업으로 전 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만5세 미만 직원자녀 보육수당, 출산휴가자 대체업무보조원 수당 등을 지급했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장 동호회를 운영·지원하고 있으며 월 2회 가족의 날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서로 상생 협력하는 노사관계를 위하여 공무원 한마음 화합행사와 무기계약직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하고 지난 11월 8일 무기계약직과의 임금교섭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충주시는 모범적인 노사관계 정착으로 지난해 노사문화인증에 이어 올해는 공무원 노사문화 대상을 12월 12일 수상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직원 후생복지사업과 노사소통 및 화합 시책을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꿈과 희망을 키우는 교육환경 조성’ 입니다. 교육기관의 질적 향상과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무상급식비 지원, 그리고 평생학습교육과 충주학사 운영을 위해 93억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보조비율을 3%에서 5%로 확대하여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시세수입의 3.2%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경비 지원사업 추진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고 백년대계의 새충주 시대를 선도해 나갈 인재양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1년동안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 즐거운 직장 만들기에 아름다운 칭찬고리 운영에 칭찬받은 직원이 341명이라랬는데요 굉장히 많은 직원이 칭찬을 받았네요. 굉장히 좋은 일인거같은데 이 칭찬받은 직원들 341명은 어디에 게재를 한게 있나요? 칭찬받은 직원에 대한 거명을 어디다 한게 있나요?

우리 저기 전자결재시스템에 그게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청내분들만 아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끼리 서로 칭찬을 서로 이렇게 고리를 맺은겁니다.

아! 그러니까 무슨일로 칭찬받을만한 일을 했다 이것들을 잘 모르나요? 그냥 그냥 칭찬한건가요?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을 해가지구 거기다 올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참 이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홍보담당관도 계시는데. 이 칭찬받은 무슨일로 뭐 내용까지 다 실을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칭찬받은 직원들 12월 월간예성에 좀 게재해주면 어떨까요? 이거 대외적으로도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하고 있구나 이게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꺼같은데. 가능할까요?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선거법에 문제는 없는지 여러 가지 좀 따져봐야될 사항인거 같습니다.

예예. 이 칭찬받을만한 일을 하면 이걸또 충주시공무원들 뭐 복지부동하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렸는데 그 이면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있고 칭찬받을만한 일을 한다는거를 널리 알리는게 더 굉장히 중요한거같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직원자녀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이 있는데요 지난번 추경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안돼서 중복지원이 됐단말이에요. 그러면은 내년에도 역시 예산이

내년엔 예산에 안섰습니다.

안섰나요?

네.

그 지침이 내려왔어요?

네, 지침이 내려왔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육아보육시설을 한번 해볼까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 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으시다구요?

근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가지구 결정은 아직 못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내용하고 지금 추진하는 내용이 뭐 나온게 있으시면 좀 자료 제출해주실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21쪽 이·통장 문젠데요 지금현재 12월로다가 3년임기를 마치는 이·통장이 상당히 많죠?

네, 좀 많이 있을겁니다.

예, 상당히 많은데 지금 시에서 내린 지침은 경쟁자가 있을 때 투표를 하거나 추천위원회 뭐 하튼 그런거를 구성을해서 하는걸로 자율로 맡기고 있죠?

예, 저번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율로 맡기는데 추천위원회 선정 기준이나 이런거를 좀 어느정도 만들어야 되는거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가령뭐 1통에 있는사람을 다른동네 저기 다른통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적당한지 이런걸 선정하는 위원을 선정하게되면 그렇게 돼야지요? 그렇게되면은 그사람들이 다른통의 사정을 잘 모르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 또하나 그럼 어떤기준으로 선정을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시청 시에서 어떤 모델을 만들어줘야돼요. 그렇잖아요? 가령, 무슨 단체에서 사회봉사를 한 실적이 어느정도 되는지 뭐 충주시에 대한 하튼 여러 가지해서 10가지를 채점을 해야된다래면은 한 7가지정도는 시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주고 나머지 한 3문제 3가지 체크정도는 이게 그지역에 맞는 내용을 가지고 하도록 이러던지, 그리고 그런거에대한 평가척도를 척도도 줘야돼요. 어떤경우에는 몇점이다 이래 이래해서 선정을 해야지 추천위원회에서두 그게 공정한 추천이되는데 그런걸 맘대로안하고 그런거 객관적인 요소가 없이 주관적으로 그 위원들이 동네 그 통의 사정도 잘 모르는 입장에서 선정을 했다고했을 때 그게되느냐 이말이에요. 이제 그런지침이 없다보니까 결과적으로 2명이상이 되는 추천 후보자가 나오는경우에는 투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되면은 결국은 투표제도 하나만 살아남는거에요. 추천제도가 없어지고. 그러면 괜히뭐 충주시에서 추천제도 심사 뭐 제도 이런걸 만들어가지구 할게 아니라 소용이 없단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그런 지침을 내려줘야지된다 이거죠 시에서.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동안에 투표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 다시 갈등이 생긴다래가지구 그거를 좀 보완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인제 2가지방법으로 지금 이장 통장들을 지금 뽑고있는데요, 면에서는 대동계에서 다 뽑기 때문에 문제는 없구요, 시내서 그런 좀 문제가있어가지고 인제 2가지방법을 저희들이 인제 규칙을 만들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렇지만은 동별로 좀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는데 이떤 것이 효율적인지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라 확실하게 지침을 만들어주세요 시에서. 그래야지 일선 시군에서 현실에 맞게 진행을 하지요. 결과적으로 그거를 모든거를 동 재량으로 맡겼을때에는 그게사실상 일선동에서 실현이 안되고 그냥 투표제로 가는 형태가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 좀 보완책을 해주시고요, 그담에 24쪽 주민자체센터 운영에 대해서인데, 이게지금 저기 각동에 프로그램을 강사수당을 5명, 5가지 프로그램으로 제한하고 있지요?

동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럼 1개동에 뭐 5개, 기준이 그렇지않아요?

지금 예산 그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1년에 좀 프로그램 느는거는 소폭입니다.

그러니까 인제 일선동에서는 더하고 싶어도 강사비 책정이 안되니까 못하는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돈을 거출해서 하는데가 지금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근데 어쨌든 강사비 지원하는문제 이거가 있고, 지금 야간 야간에 전에인제 운영하는것두 했으면 좋겠다래는데 그게 야간이 지금 운영이 되고있나요? 야간 프로그램

야간... 야간하는데도 좀 있습니다.

몇군데나 되요?

야간하고 주말이 지금 한 44개반으로

그래요? 44개반. 예, 그건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하튼 그래서 요거를 좀 탄력성 있게 그래서인제 모르겠어요 면단위는 어떤지몰라도 좀 시단위 전체적인 풀개념에서 해서 좀 더 수요가 있는데는 좀 더 이렇게 지원을 하고하는 그런 탄력성 있고 유연성 있는 운영이 좀 필요하다 그런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솔직히 주민자치 예산이 총 7억 9,000정도됩니다이게.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이 생기는바람에. 그래서 그중에 인제 강사료가 5억 1,000만원정도 돼요.

예.

그래서 해마다 이거를 좀 늘려달라그러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어가지구 충족을 다 못시키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현재 인제 우리가 평생 교육개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그러면 그거를 평생교육쪽으로래두 좀 예산을 늘려서래두 그런개념으로두 이해를해던지. 단순하게 주민자치 프로그램뿐만아니라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에서 그부분을 좀 확대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요거를 좀 탄력성 있게하고 꼭 읍면동에서 필요로하는데에는 좀더 이렇게 확대하는 방안도 좀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0쪽에 보면은 시민화합과 참여로 시정발전역량 강화란 제목으로 그동안 우리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에서 잘한것도 많지만은 또 아쉬운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근데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셨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의 주목적이 모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설치목적은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 충주지역사회는 여러 가지 선거가 계속 많다보니까 시민들이 분열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특히 내년도도 선건데 그래서인제 그런거를 여러 가지 선거가 많음으로써 분열을 좀 화합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여론수렴이나 소통을 통해서 창립한걸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보면 학계나 정계나 언론계, 환경, 문화, 체육, 여성, 농업 아주 각계각층에 훌륭하신 분들이 지금 활동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은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도 좋게 바라보는 눈도 있지만은, 매섭게 바라보는거에대한것도 충주시가 좀 대책을 세워야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사실 그동안 시민대화합에서 큰거를 했었을게 충주에코폴리스문제하고 충주경제자유구역청 관련된거를 앞장서서 하셨단말이죠. 알고계시죠?

그거는 시민대화합에서 한게아니구 시민발전연대에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없는자료를 얘기하는게아니라 충북방송 CCS방송에서 이성일협의회장님께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이러한 충주의 굵직굵직한 일을 한다래면은 지금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 건축조례안 관련된 것, 또 김헌식의장님께서 지금 수안보 관련된 말산업관련된 것 이런부분에 있어서도 입장이 분명하고 또 그렇게한다래면은 정말로 갈라진 시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거기에 소속돼있는 임원이 시민단체의 반대운동을 하고 그런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 볼때는 사실 여러 가지로 한번 충주시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대화합협의회 단체에서 활동한거는아니구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이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과장님 답변하시는거 불편하게 만들라그런게아니라 저도 충주시민의 한사람이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충주시에 요구하는겁니다. 여기 지금 새로운 충주시민운동의 모델을 제시했다 이런얘기까지 지금 이게 보도가 돼 있단말이죠. 어떤모델을 제시했는지 본 위원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예산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지요?

예산은 뭐 내년도

처음에 시작할때하고 금년도 예산하고의 그런 비율은 어떻습니까?

이천... 올해 쪼금 올랐습니다. 저기 토론회도 하고 그러는바람에 좀 예산은 좀 올랐습니다.

예. 제가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지금 답변을 얻었던 것이 토론회입니다. 사실은 충주시에서 공청회를 하고 토론회를 하다보면은 관위주로의 어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은 매섭습니다. 차라리 시민대화합특별위원회 같은데에서 토론회나 이런것을 주제를 한다래면은 시민들이 정말로 박수치면서 그들에게 그분들이 하시는 또이게 훌륭하신분들이 다 모여서 하시기 때문에 다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충주시의 굵직한 행사 이런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대화합특별위원회에서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답변하세요?

일단은 안건별로 성격을 봐서 해야될꺼같습니다. 그리고 시민대화합에서 그런 행사를 할수있는지는 좀 더 검토를 해야될꺼같습니다.

그 분과가 이렇게 나눠져있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3개분과로 나눠있지요?

3개분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3개분과로.

예. 그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리고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가 2014년도에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했는데 2014년에 계획관련된 자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수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일단은 예산을 시민대화합 시책, 우수시책 비교견학 수당정도 이렇게해서 그냥 포괄적으로 예산을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예산은 비슷한거로 일단은 당초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 2014년도 계획하고 예산안 관련된거, 그담에 새로운 시민운동의 모델을 제시하셨다는데 그 관련된거를 정확하게 하셔서 본 위원에 제출해 주실수 있습니까?

일단 예산... 예산 계상한거하고 올해 사업한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구요 본 위원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어떤 충주시민의 대화합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또 여기에 원로나 학계나 여러 훌륭하신 분들이 일하는거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다든가 그분들이 가는길을 막는다든가 이런내용이 아닙니다. 같이 협력하고 상생해서 정말로 충주시가 보다나은 백년대계로 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분명한것은요 대한민국에서 시민대화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지자체는 충주시뿐이 없다는거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조례까지 다 만들어놔서 언제까지 이거를 대화합을 하겠습니까? 그 단어자체가 가면갈수록 대화합보다는 분열로 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겸허하게 좀 받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제 얘기에 어떤 요점인지 알고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우리지금 김기자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이장님들 지도자님들 이런분들을 너무이제 내년부터 멀리 보내지마시고 따뜻한날에 뭐 앙성이구 동양이구 수안보구 잔디구장두 있구그런데 그 예산이면 제가 이래 볼 때 소를 한 두 마리 잡아두 될꺼같어요. 실속두 있구 경제활성화두 되구. 그래서 또 화합차원에서두 따뜻한 날에 잔디구장같은거를 잡으시가지구 생각을 한번 바꾸세요. 먼저두 한번 과장님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장거리가는 예산은 안세우기루. 그렇게하튼 협의회들하구 상의를 해가지구 내년에를 날을 잘 잡을꺼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구 또 우리 최용수 위원이 아까 시민대화합 질의를 하셨는데 어떻게보문 저기 대법관같은 이런 저긴데 법이라는거는 양쪽에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 시민대화합이 정말 대한민국에 우리충주에 섰는 데 제가인제 의원된지 한 8년됐지만서두 정말 화합차원에서 화합이아니라 가장 지금이 분열입니다 충주가. 근데 중재자역할을 하는 분들은 없구 한쪽에 치우쳐서 차라리 그분들이 없구그래문 그렇게 힘이 한쪽으로 안실리가지구 시민들은 편안하게 갈껀데 오히려 너무 한쪽에 힘을 실어줘가지구 지금 역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분들이 할 일이 분열을 화합으로 사실 이끌구 미움을 사랑으로 이끌어가지구 시민들이 분열이 안돼야되는데 최고의 분열 시점입니다 지금이. 그소리 안들어 보셨어요 과장님? 그 비판의 소리도 들어야됩니다. 오히려 시민대화합이 없으면 이렇게까진 안할껀데 사회단체두 그렇구.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버리니까 이게 화합이아니라 분열이 된다고봅니다. 그래서 이게 반대의 소리두 들어가지구 시장님한테 올바른 직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구 인제 즐거운 직장이 정말 직장이 즐거워야지 가정이 즐겁구 또 가정이 즐거워야지 우리 시민한테두 정말 성실한 봉사자의 길을 가는건데 인사에 있다고봅니다 저는 인사에. 열심히 일 잘하는 정말 공무원들이 있는데 어떻게보면 우리 의원들눈에도 보입니다. 그러나 단점이 수단이 없어요 비비는게 한마디로. 그런분들은 진급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흙속에 진주를 찾을수 있는 것이 우리 총무과장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튼 열심히 말없이 일 잘하는 분들도 정말 인사에 손해를 안볼수 있는 그런 것을 잘해가지구 시장님한테 직언을 잘해 주시구 인사만 잘해두 하튼 시장님은 50% 하튼 잘 합니다 만사. 인사를 잘하면 만사구 인사를 잘못하문 망할망자 망사가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소리없이 열심히 일할수 있는 직원들의 인사에 불이익을 좀 안당하도록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고 직장의 좋은분위기는 교양부 강좌를 좀 많이 통해서 생각의 전환점을 좀 바꾸도록 해주시고 또 서로 안받는 직원이 한 열분 있잖아요 그지? 실명은 논하지 못하지만서두. 6개월마다 다 보내라 보내라 보내라 하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잘 선도를 해가지고 생각을 좀 바꿔가지구 같이 직원들하고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중요한거 아닙니까? 옆에 직원들하고 매일 365일 찡그리면서 무슨 즐거운 직장이됩니까? 거기에 신경을 좀 쓰고 계십니까?

네, 항상 쓰고 있습니다.

아니 불러서 뭐 삼겹살에 소주라도 한잔 하시면서 또 총무과장님 이걸 떠나서 정말 인생의 선배로써 좀 그분들을 선도를 해가지고 분위기를 좀 좋게 해주시고 또 직원들두 문자하나 틀리다고해서 내일 아니라고해가지구 매일 자기일만 하는사람은 대우를 못받잖아요 그지? 그런데로도 좀 강의를 초점을 맞춰서 그래두 내가 희생하구 내가 봉사함으로써 또 직장 분위기두 좋구 또 그럼으로써 우리 충주시청이 화목해지는건데 공무원들이 성격이 이래보문 내꺼 아니라구 죽어두 안하는사람 있구 땡하문 가는사람있구 열심히 일하는 사람두 있구 그래 그런데서 서로 의가 나가지구 직장분위기가 잘 안됩니다. 그런걸 좀 잘 파악하셔가지구 정말 노력해주시기 바라구 혹시 이거는 제가 풍문에 들은 얘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혹시 속기록에 남으면 안되는데 우리 직원들 열명, 시청 직원들 열명중에 한명씩 감시체제가 있습니까?

그런거는 절대 없습니다.

아니, 혹시 그런 얘기가 들려서. 어느분이 해가지구 이걸 직보를 해가지구 홍보실로 해가지구 홍보실에서 시장님한테 직언을 한다는겨 어제 예를들어 총무과장이 어느 위원하고 누가 만나더라 어디서 뭘 먹었더라 이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혹시 만일에 공산주의마냥 이 감시체제가 있으면 직원들이 뭡니까 자기가 전화도청 있지만 내전화를 누가 듣는다래면 제일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지? 자기생활하는게 시장님한테 직보가 이래 된다래면 이거는 있을수가 없는 얘기인데... 혹시 그런 얘기가 제귀에 들리기 때문에 이게뭐 확인이 안된 얘기인지 몰라도 만일에 그런일이 있으면은 절대 안된다는거를 하튼 말씀을 드립니다. 없지요?

네,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이형구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 주요 시정 종합조정 및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3년도 시정운영계획 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자료를 책자와 스마트폰앱을 통해서 배포를 하였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국소별 보고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지시사항은 새올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 관리하고 있으며, 시장공약사업에 대해 이행상황을 자체점검하고 또 평가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35건을 심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번달에 23일과 26일 공약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충주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기획단, 정책자문단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지원사업비는 전체 15억 4,692만원으로 현안사업으로 물탕공원 야외무대 개선 등 8개 사업, 또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직동 발티마을 하천정비공사 등 모두 26개사업 전체를 완료를 했습니다.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상반기에 실무협의회를 한데이어서 오늘 정기총회에서 지원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등을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금년도 사업 결산 및 내년도 사업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5쪽 ‘각종 위원회 시민참여 확대 운영’입니다. 위원회 인력풀 운영은 금년에 40명이 신청을 하였으며, 이중 21명을 위촉을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합리성·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력풀과 연계해서 일반시민 및 여성위원 위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6쪽 ‘2014년 정부예산확보 총력 추진’입니다. 내년도 주요 정부예산은 잠정적으로 5,350억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미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 예결위에서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7쪽 ‘경쟁력 있는 창의적 조직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행정조직을 개편해서 안전총괄과·허가민원과를 신설을 했고, 어제 조례개정안을 보고드린바와 같이 하반기 조직개편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평가결과 최우수기관 표창과 함께 상사업비를 받았고 금년에도 우수한 평가를 받기위해서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고 또 컨설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부서별 워크숍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학습동아리 워크숍 및 경진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정원 운영을 통해서 운영을 위해서 기준인력을 최대한 준수를 하고, 또 행정수요에 부합되는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실익있는 대외교류업무 추진’입니다. 국제도시와의 교류는 일본 자매도시 우애도시와는 상호방문 및 청소년 연수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중국은 초작시와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 하였고 또 신여시와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하고 대풍시와는 지난 11월부터 공무원 상호근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도시와의 교류는 동주도시교류협의회에서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입장권 판매 및 단체관람의 참여를 하였고 실무담당자 충주연찬회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유관단체 간행물을 통한 간행물을 활용해서 지역의 행사나 축제 등을 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은 유가와라정과 자매결연 20주년이 되는 해로 기념사업을 내실있게 준비를 하고 또 다른 대상도시들과도 우호증진 및 교류확대를 위해서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성과위주의 생산적 감사 추진’입니다. 금년에 계획한 21개 기관에 대한 정기감사를 완료를 하였으며 회계운영실태 특별감사 또 공금통장운영실태 점검, 보조사업 특정감사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시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예산절감 및 계약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공직윤리제도 운영 및 청렴강화를 위해 재산등록의무자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전직원 청렴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으로 자기진단제도와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금년 10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청백리시스템을 통합운영을 해서 행정착오 및 공직비리 예방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0쪽 ‘공직감찰 및 민원현장조사 강화’입니다. 그동안 공직기강 및 복무감찰을 통해 근무기강이 해이한 부서 및 대상자에게 행정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진정민원처리, 민원발생현장 및 자체민원조사 등을 통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발생소지를 줄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강도 높은 공직감찰을 실시하고 테마형 민원조사를 실시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법무관리 및 통계조사’입니다. 그동안 소송업무는 73건이 접수되어 40건이 종결되었으며, 승소율은 92.5%입니다. 조례 제·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사전 심사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통계조사로 사업체 조사 등을 3회 실시를 하였고, 월간통계를 작성해서 홈페이지 매월 게시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무료법률상담실은 43건을 상담·처리했습니다. 앞으로 피소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금년도 통계연보 및 2012년도 기준 사업체 조사보고서를 발간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6쪽 2014년 정부예산확보인데요, 확보대상 주요사업을 보면은 65개사업 5,283억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확보된 정부예산 반영결과 잠정인데 5,350억이에요. 그러면은 목표를 초과달성했네요.

예.

그렇습니까?

예. 지금인제 확보대상사업에 분야별로 쭉 나오는거 하고는 쪼금인제 차이는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규모는 계획했던거보다는 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제가인제 지난해에두 제가 이런말씀을 드린일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99%정도 달성이 됐어요. 지금 우리 충주시가 입을 크게 벌렸는데 그걸 다 이룬거냐, 입을 적게 벌리고 지금 다 이룬거냐 이 판단을 좀 해주세요. 지금뭐 조정선수권경기대회빼고뭐 도로가 어느정도 됐다고하면은 충주시에 새로운 국비대상이나 사업을 뭐를하거나 이거를 시에서 발굴을 해주셔야 돼요. 발굴을 해셔가지고 국가에 국가예산에 매달리는 그래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큰 프로젝트를 개발을 해가지고... 해마다 할만큼만 해놓고 100% 다했다 이런식으로 해마다 보고가 되면은 언뜻보기에는 일을 아주 잘한것같지요 잘한거지요. 그러나 실제로 들어가보면은 그러냐이거야. 전에 제가인제 도청 뭐 수립을 기자할때도 그렇고 당시 이종배 시장님인가 하튼 이재충 부지사인가 하튼 그럴 때 그러문 충주에 뭐를 해줄래도 모가 올라오는게 있어야 해줄.. 여기서 여기서 특수한 어떤 아이디어를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 해가지구 도에서래두 해줄 껀덕지가 있어야지 해주지 모가 올라오는게 있어야지. 인제 그런 얘기들을 제가인제 듣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또 저기 한 10여년전에 조사한거보면은 충주시 공무원이 창의력이 도내에서 젤 부족한걸로 지적이됐어요. 과장님 알고계시나요?

그 내용은 모릅니다.

그런상황속에서 지금인제 충주시에 공무원들이 좀더 이런 사업확보에 사업발굴에 대한 확보를 사업발굴에 대해서 좀더 진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계획을 짜고 그런 창의력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 이거를 제가 간곡하게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뭐 윤진식의원이 능력이 있던 이종배 시장님이 능력이 있던 또 뭐 누가 어떤간에 지금인제 당초 충주시가 바라는 예산은 확보가 잘 되는데 그러면은 이런 힘으로 한다래면은 우리가 더 좀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획력 있는거를 가지고 사업 아이디어를 내서 했을때는 더 확보할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해마다 이렇게 하지말고 좀 모자라도 좋으니까 큰계획 세워가지고 이것뿐이 좀 다소 70% 하고 80% 했다하더래도 좀 큰계획을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충주시가.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0쪽에 보면은 일반현황에 조직 및 직원현황이 있는데 지금 4명이 늘었네요 정원에서. 5급이 4분이고 6급이 10명, 8명에서 2명이 더 늘었고, 5급에서 3분 더 늘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된거죠?

이게인제 조정조직위에 파견나갔다가 복귀한 인력이 아직인제 정기인사하고 같이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과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TF팀으로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TF팀은 어떤거에요 그게?

지금이제 한분은 창조행정관계 고거를 보구 있구요, 또 한분은 우리시 장기발전계획, 또 한분은 전체적인 관광축제 이런쪽의 TF팀을 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부에서 3.0 핵심목표는 국민과 정부, 부처와 부처, 또 민과 관사이에 벽허물기 차원에서 이거를 하시는데 지금 그런 내용의 일을 하는겁니까?

예. 3.0은 잘 아시는바와같이 이제 정보는 개방하고 공유하고 또 부처 부서간에는 칸막이를 없애서 소통하고 협력하고 4가지가 주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국민의 생활에 영향이 큰 공공데이터를 공개해서 창조경제를 키운다 이런내용을 어느한분이 지금이걸 하고계신다는 얘깁니까?

지금 한명이 하는게 아니구요, 그 밑에 직원들이 지금 2명이 있고 또 기획계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갑자기 조달돼서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는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시는거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12월 인사에 맞춰서 지금 자리를 그렇게 배정한거다 이렇게 보는겁니까?

지금 이제 5급같은경우는 마땅히 보직을 지금 줄 자리가 지금 없는거구요, 또 어차피 정기인사도 같이 해야되고 그래서인제 금방 인사를 한두달 남겨놓고서 인사를 할수가 없는 그런입장이고 또 저희과에도 현안사업이 중요한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정기인사때까지 그거를 좀 지원을 하는쪽으로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3.0 관련된 부분을 충주시에서는 대책을 좀 세워가지고 가고있는 겁니까?

예. 정부 3.0은 그래서 어제 조직관계 때문에 보고를 드렸지만은 그런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담당과를 신설하는걸로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관련된 3.0에 관련된 충주시의 입장과 향후에 관련된 계획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수 있습니까?

입장이라래면은 정부3.0이 인제 중앙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다가 개방하고 공유하는거 또 우리부처간에 또 아니면 인근 시군간에 업무를 협력하고 소통하는거 연기하는거 그런것들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든 지금 충주시에두 충주시에서도 인력의 풀이 지금 조정후 지금 그 인원들이 한시적으로 지금 머물렀다가 인사발령을 대기하는 장소가 되는거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

그건 아니고요.

그런건 아니

일반 직원들은 인제 담당부서로다가 다 명령을 냈는데 5, 6급 같은 경우는 보직을 해야되니깐 그게인제 한두달에 가서 보직을 하기도 그렇고 어차피인제 정기인사하고 같이 좀 해야되거든요.

하튼 정부에서 하는 3.0 온라인 직접민주주의 구현을 한다 머 이런차원에서 굉장히 광범위한 창조경제에 박근혜정부에 관련된 일들을 지금 지자체에 이렇게 지시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내리간거로 알고있는데 충주시에서도 그런부분에 있어서 따라가기보다는 앞서가는 충주시 행정이 됐으면하는 의견에서 말씀 드리는거니까 3.0관련된 자료는 좀 저에게 숙지할수 있도록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수 있나요?

예,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더 여쭙겠습니다. 40쪽에 보면은 공직감찰 및 민원현장조사 강화 이렇게 나와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강도 높은 공직감찰을 실시하겠다. 이부분에 관련돼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강도 높은 공직감찰을 실시했다는 그 얘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느냐구요?

예,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쪽에 각종 위원회 시민참여 확대 운영이 있는데요, 주요업무 추진계획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 각종위원회 위원들이 거수기역할을 좀 지양할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분야별 전문화된 디베이스를 구축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하신다랬는데 지금 분야별 전문인 디베이스가 구축돼 있나요?

지금 인력풀 해서 시민들이 자기가 적합한 분야 자기전문분야에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인제 많은 시민들이 전문성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다 신청을 하는분은 좀 드문것같습니다. 주로 대학교에 교수님들이라든가 이런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있고, 그래서인제 저희가 역으로다 전문성을 가진분들을 좀 권장을 하고 참여를 해줄거를 권장을 하고 그렇게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신청하신분들은 분야별로다 이렇게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 디베이스는 구축은 해 놨는데 인원풀은 안됐다 그말씀인가요? 구축된 자료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밑에보니까 위원 해촉시에 감사장, 공문, 전화, 문자 이런거를 통해서 해촉사항을 안내하신다랬는데 이거 계획할 때 제가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해촉이 됐는데 본인은 해촉됐는지도 모르고 위원회를 막 나왔다가 낭패를 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더니 요기인제 마련을 하셨다랬는데 지금 실행을 하셨나요?

예. 먼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가지구

예.

그거에 바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아주 잘하신거같구요, 디베이스 구축된거 자료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구경회 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 45쪽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선제적 재난대응대책 추진’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에 대비하여 항시 예방태세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과 겨울철 재해예방 종합대책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연중 재난관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며, 지역자율방재단 재정비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 등 홍보활동과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제설장비 등을 대폭 늘려서 자연재난에 대비토록 하고, 급경사지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설 및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여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엄정미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엄정면 미내리 미곡교부터 용산리 일원의 하천정비 1.36Km, 보정비 2개소, 교량재가설 3개소 등 총사업비 152억원의 공사로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이며, 지금까지 전체공정의 34%로 보1개소를 완료하였고, 엄정교 재가설 및 용산교 하류 호안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봉방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입니다. 현 봉방배수펌프장은 협잡물 및 유수량 증가로 침수우려가 있고, 시설 노후에 따른 재해위험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2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통해 지구지정을 고시하였으며,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 8억 3,000만원을 예산에 반영, 실시설계와 함께 소방방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9쪽 ‘현장 중심의 시설물 안전관리’ 입니다. 교량, 공동주택 등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상시설과 특별법외 다중이용시설 등과 함께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지역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정관리 및 시특법 대상시설 일제조사와 각종 축제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설치도 별도로 시행하였습니다. 이외에 안전모니터 봉사단을 활용, 재난징후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는 즉시 해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물 등의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 제로화 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유·도선 및 행정선 관리’ 입니다. 현재 3개 업체 16척의 유도선 중 지난 9월 청풍관광산업 폐업으로 현재는 총14척의 유·도선을 관리하고 있으며, 충주호와 탄금호 2척의 행정선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유도선 및 수상레저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타 부서별 수요 발생시 행정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수상안전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의 ‘생활민방위 역량 배양’ 입니다. 시민 편익위주의 민방위 교육훈련과 시민생명 및 재산 보호를 목표로 먼저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인력동원 자원관리와함께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비상소집훈련과 민방공대피훈련 등을 실시하였고, 각종 시설장비에 대한 보수와 화생방장비를 추가 구입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 장비관리와 함께 민방위대원 교육을 통해 위기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2쪽 ‘민방위 활성화 화생방장비 확충’ 입니다. 화생방 장비중 방독면 부족분 1,900개를 지난 5월에 구입해서 읍·면·동에 배부해서 비상시에 대비토록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봉방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주민의견 청취를 하셨다그래는데 48쪽이요

네.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뭐가 있습니까?

주민의견 청취를 공고를 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지역 주민들이 사실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은데... 이거는 뭐 지역 거기를 위해서 하는거니까 의견이 없었어요?

네. 제가 혹시 모르는사항이 있으면 사업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예. 그거한번 파악을 좀 해보세요. 그다음에 52쪽 민방위인데요, 지금인제 남녀차별이 뭐 말씀드린게아니고 지금 통장님들이 지역에 민방위 책임자가 되는거죠?

민방위대장님이십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요?

예예.

1년에 얼마씩 그거에 대한 수당도 나가지요?

민방위창설기념행사때 그때만 저기저 출무수당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제 그거 그러고인제 신규로 또 통장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꺼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효과 효율적인 민방위가 될래면은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때요?

전문교육을 소방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전체교육은 아직 계획을 가지고있지 않습니다. 그런데하튼 금방 말씀하신 신규통장이나 이장으로 임용되시는분들은 통장교육이나 아니면 신규 소방학교나 민방학교에 교육을 또 이렇게 계획을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글쎄그래서 이분들 신규자들에대한 민방위교육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될꺼같고 또 민방위날 훈련때에도 통장님들이 최소한도 그통지역에 모습을 나타내줘야되는데 이부분이 사실상 거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되느냐하는 문제가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과장님 하고 계시나요?

그게 의원님 솔직히 저도 그부분은 공감하고 있는데 생업에 관련된 문제라서 특히 그분들한테 어떤 수당이나 뭐 그런거를 드릴수가 없어서 강제할 수가 없어서 거의 우리 전직원들이 주요노선에 나가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는 지금까지 없었구 어떻게보면 잘 진행은 되고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뭐 통장은 인제가령뭐 시내에서야 거의 서로 할려고하는 입장이니까 그분들 그런 의욕을 좀 받아들여가지구 그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이런 지금 민방위훈련때에는 좀 실제로 활동을 하는지 나와서 하는지 이런것도 좀 동에서 체크를 하고

네네.

또 우수 참여하는데는 무슨 보상 뭐 표창패래도 표창이래도 하고 하면서 하튼 그분들이 이 민방위훈련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유도를 좀 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알겠습니다. 지침이나 그런게 없다하더래도 자체적으로 보완해서 통장님들이 참여할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읍면동에 시달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병훈입니다. 2013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과 55쪽의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스마트한 정보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스마트한 정보이용 활성화사업은 시민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정보화교육과 정보화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랑의 PC보급, 그리고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 그리고 각종 홈페이지를 보다 접근이 편리하도록 개편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SNS활용과정 등 9개 과정을 개설해서 11월중순 기준으로 5,235명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랑의 PC 보급 74대,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27대를 보급하였고, 외국어 홈페이지도 3개국 언어로 개편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정보화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정부3.0기반의 맞춤형 홈페이지 개편도 내실있게 추진하여 내년 1월까지 구축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빠르고 편한 SNS홍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양한 SNS 홍보 콘텐츠를 활용해서 시정 성과를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SNS 서포터즈 홍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4월 1일 SNS 서포터즈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개통하였으며, 4월 25일에는 SNS 서포터즈 76명을 선발 발대식을 개최하였고, 지금까지 호수축제,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무술축제 등 각종 대규모 행사장에서 사이버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활동실적이 우수한 SNS 서포터즈 10명을 선정해서 원고료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각종 행사장 등에서 온라인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시민편의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시민편의 행정정보화사업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차원 높여 시민의 다양한 정보화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한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40종의 행정정보시스템과 12종의 행정지원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며, 정보보호를 위한 바이러스 방역시스템 구축과 365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행정정보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원활한 소통행정을 실현하고, 시민의 행정정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표준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입니다. 안전행정부의 범정부 표준 전자문서인 온나라 시스템은 중앙, 시도, 시군구간에 표준화된 행정협업체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는 이미 2010년도에 시스템 구축을 모두 완료하였고, 2011년부터 전 시군구로 확산 보급하게 됨에 따라 추진하게된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금년 2월 표준 온나라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하여 7월까지 시범운영과 사용자 교육을 거쳐 8월 1일 시스템을 개통해서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스템 안정화 및 행정의 효율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50세대 미만의 농촌지역 행정리에 방송·통신·인터넷이 융합된 광대역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정보통신망을 구축해서 도시와 농촌간의 정보화격차를 해소하고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보통신인프라를 구축·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까지 88개 마을에 구축을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2억 1,400여만원 중에서 시비 3,700여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10월 25일에 13개 마을을 대상으로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22개 마을을 선정 구축해서 정보화 격차해소 및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공공 무선랜(WiFi) 구축’입니다. 공공무선랜(WiFi) 구축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무선기기의 확산으로 WiFi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통시장, 복지시설 등 공공장소에서 통신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해 무료 와이파이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7,100만원으로 정부, 지자체, 사업자간 1:1:2의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하여 진행하며 우리시의 분담금은 1,775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복지시설 등 사업대상지 21개소를 선정, 현장실사를 마쳤으며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가입통신사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2017년까지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장소에 무선랜을 추가로 구축해서 정보접근 격차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공간정보시스템 DB구축 운영’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GIS) DB구축 운영사업은 기 구축된 공간정보시스템(GIS)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시스템 기반자료인 GIS DB자료를 최신자료로 갱신·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구축·운영중인 공간정보시스템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통합유지보수용역을 체결하여 시스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완료 이후에 발생한 신규 도로개설과 상·하수도 매설물에 대한 GIS DB 갱신구축 사업을 지난 5월에 착수하여 11월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간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신규 자료의 신속한 업데이트로 자료의 최신성 확보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도시공원 등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설치한 CCTV의 실시간 관제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이미지를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17개소에 26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하였고, 2개소에 차량판독용 CCTV 4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의 실시간 관제를 통해서 청소년의 음주·흡연 등 3,426건의 일탈행위를 사전에 발견하였으며, 이중에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40건에 대하여는 경찰관이 현지 출동하여 귀가조치 시킴으로써 범죄예방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CCTV 통합관제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안전도시 충주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64쪽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는 국민의 생활편의 도모와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국가적 사업으로 2014년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도로명판 3,608개, 건물번호판 38,934개를 설치하였으며,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 지역안내판 9개도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앙성면 비내섬에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시범운영에 따른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84,387세대에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안내문도 발송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도로명주소 현장민원처리제 운영, 건물번호판 일제점검 정비, 도로명판 보수 및 설치, 25개 읍면동에 LED 건물번호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기반구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식 위원입니다. CCTV가 정말 우리 방범용 사전범죄예방에 참 필요한데 지난해 3억 2,800만원어치 했지요?

예.

어디 통찰이... 뭐 입찰봤습니까?

예. 입찰봐서 했습니다.

어디서 했어요 서울사람이 했나?

도내 업체가 했습니다.

청주?

예, 그렇습니다.

청주가?

예예.

청주두 보니까 뭐야 이거하는분들이 많은데

예.

이게 아무래도 청주하고 충주하고 틀린게 유지보수 문제도 우리 지역사람이 하는게 나을꺼같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예. 저희들 유지보수는 또 별도로 매년 계약체결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두 문제점이 생겼을때는 산에두 불이나면 바로 옆집에서 가서 끄는거지 서울서 와서 끄는게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자보수가 생기거나 그러면은 우리 충주 관내업체

그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읍면동으로 떨어뜨려서 재량껏 하게 좀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또 지금 민심도 안좋고 경제도 안좋은데 뭐든지 우리 의회서는 건설두 그렇구 다 지역업자 뭐 우리가 또 돌봐줘야될게 있잖아요, 제천같은데는 지역업자아니면 가서 공사도 못합니다.

네.

가장 공사하기 편한데가 충주라고하는데 그만큼 뭐 저기 장점단점도 있지만서두 가능하면 우리지역에 다 읍면동 동장들한테 떨어뜨려가지구 쪼개가지구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두 시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함으로써 하튼 유지보수도 빨르고 문제점이 있으면은 바로 바로 와가지구 그래두 수리두 해줄꺼같은데 그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57쪽에 보면 빠르고 편한 SNS 홍보시스템 구축이 지금 나와있는데요, 여기보면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블로그를 통해서 다양한 SNS 연계구축을 했는데 구축을 어떻게 하신거에요 이게?

우리저기 시에 별도로 저기 SNS 서포터즈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습니다.

제목이 충주시 SNS 서포터즈

서포터즈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를 했다?

예.

요즘 페이스북이나 저기 스토리같은데서 보면은 지금 행복충주라는데가 계속 지금 뜨는데 그부분은 지금 정보통신과하고 연계가 돼 있는겁니까, 아니면은 별도로 운영이 되는겁니까?

행복충주는 개인이 별도로다가 우리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충주시 SNS 서포터즈 모집하셔서 거기있는 기자단들 이런분들이 같이 합류해서 지금 하고있는거 같은 생각을 갖고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까?

예. SNS 서포터즈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76명중에 한 20명정도가 지금 적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76명으로 인제 발대식을

예.

하신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뭐 지금 정보통신과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개인적으로 하는거다?

예.

실명이 거론 안되다보니까 지금인제 행복충주하면은 충주시가 하는거같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또 특별히 글 내용 자체가 기자수준의 그런 글을 써서 어떻게 충주의 그런행사나 정보나 또 알릴거리 이런부분들을 굉장히 빨리 알린단말이죠? 그래서 그런걸 볼때는 틀림없이 이게 어떤 그 충주시 서포터즈나 이런 SNS 관련된분들하고 연계돼 있지않나 이런생각이 들구요, 특별히 직원들두 좀 많이 가입이 돼 있더라구요 행복충주같은데..

예예.

그래서 오히려 충주시 직원들이 합류돼 있고 또 충주시에 있는분들이 블로그단이나 이런분들이 되는거아닌가 하는게 의원님들간에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보통신과하고는 무관하다?

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세요?

예. 행복충주는 개인이 하는데 개인하고 친구를 맺은사람이 이렇게 인제 서로 글을 주고받고 댓글을 주고받고 하는거지, 우리 시에서하는거 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고게 한 104명정도 지금 활동하는거로

예. 친구맺은 사람들이 같이인제 하는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아까도 제가 공보관한테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역시 정보통신과하고도 관여가 없다?

예예.

고렇게 제가 들으문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남욱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69페이지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행정 추진과 찾아가는 양질의 민원서비스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야간민원실 운영과 시민사랑방 운영, 전자도면 민원열람시스템 확대설치 등 민원인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 시행, 지적측량결과도 DB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특히 금년에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안전행정부로부터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상하여 민원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친절공무원 시민평가제도를 추진하여 친절공무원 9명을 선발·표창하였고, 시민행복콜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도 민원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와 시민불편신고사항에 대한 운영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민원행정 추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고객 만족의 주민자료 관리’입니다. 철저하고 정확한 자료관리를 통한 행정의 기초자료 제공과 신속한 민원서비스로 시민생활 편의를 도모코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사실조사 추진과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을 추진하여 주민자료관리와 학생들의 주민등록증 발급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담당자 업무연찬과 친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혼인신고와 동시 전입신고를 처리하도록 안내하여 1회방문으로 2건의 신고를 동시에 처리해주고 있으며,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 수형인관리 및 신원조회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를 SMS 문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처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어 신뢰받는 민원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과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전입주민 생활안내책자를 제작·배부하여 전입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도상 경계와 실지경계가 맞지않는 불부합지역 발생으로인한 국민 불편사항 해소와 전 국토를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시책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기간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이며, 총 필지 삼십만삼천 필지중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량은 33,531필지로, 추진방법은 지적재조사와 세계측지계변환 그리고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지적재조사사업 시범사업은 주덕읍 신양1지구에 467필지에 대하여 국비 8,1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하반기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고 지구지정 고시, 측량대행사 선정,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일필지 조사 및 재조사측량을 실시하여 12월 31일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신양1구에 지적확정측량 재조사사업 마무리와 2014년도 사업지구인 앙성 영죽지구에 대한 사업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유도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투기 차단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그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개면 3개리에 2개동이 16.35㎢가 해당되며 부동산 중개업소는 현재 261개소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허가구역내 토지거래 허가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리, 부동산 실거래신고에 의한 사후조사 및 정밀조사, 실거래신고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부과,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도·단속,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대한 검토와 부과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토지이용의무의 실태조사 추진과 미이행자 이행강제금 부과와 실거래신고 내역에 대한 사후조사, 중개업소의 지도·단속, 경제자유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투기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개별공시기자 조사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및 결정과 토지관련 제세의 공평과세 기준을 마련하기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이십사만사천필지에대한 지가를 조사 결정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매년 1월 1일부터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및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5월 13일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 7월 1일부터는 상반기중에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변동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특성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지가산정 및 검증과 열람·의견 제출을 받아서 10월 31일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연말내 추진계획으로는 7월 1일기준 이의신청지에 대한 검증 및 처리를 12월 30일까지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3년도 업무추진에 대한 실적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송석호 위원입니다.

예.

72쪽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이 3회를 하셨다그랬는데 먼저번에 신문에 보도된거를 보셨죠?

네.

그 내용하고 어떻게 조치가 된건지 또 신문에서 난거하고 어떻게 틀리는지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에대한 업소중에서 한 100개업소가 모임을 결성을 했었습니다. 지난해 모임을 결성해서 그 모임을 결성해서 한가지망을 사용하게끔하는 그런 어떠한 그런 모임내의 규정이 그 모임에 들지않은 업소중 한분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했었습니다. 제소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정을 해서 시정명령이 내려온 겁니다. 시정명령이 내려왔는데 잘못된 부분이 두가지입니다. 모임을 제한한 100명으로 제한한 사항하고, 또 한가지는 한가지망만 제한해서 사용하게한 그런 두가지가 위반이 돼서 하나는 1개월, 하나는 2개월 요렇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부동산거래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하기위한 과정중에서 보도가 된겁니다.

신문보도에는 처벌이 약해다고 그래는데 그거는 뭐 부동산법에 의해서 한것입니까?

예. 공정위에서 시정명령을 받으면요

네.

근데아직 처분이 된 사항은 아니구 어떠한 일개 소문만 듣고 그때는 그 보도자료가 나간거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현재 충주시가 부동산이 굉장히 죽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부동이 어떻게 생각하면 잘 돌아가야 충주시두 돈이 많이이래 회전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뭐 부동산을 살릴 수 있는 뭐 방법같은거좀 계획했던거 있으십니까?

부동산 거래를 말씀하시는겁니까?

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사항은 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구요,

네.

저희들 관리에는 업소관리만 하고있는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현우입니다. 회계과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4쪽 일반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6쪽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대상 회계는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12개의 특별회계 등 모두 13개의 회계가 대상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4월 충주시의회로부터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됐으며 6월 28일 제178회 정례회시 의회 결산심사 및 승인을 받아 7월 5일자 시보와 홈페이지에 결산고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SMS 서비스 시행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모든 지출건에 대해 민원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입금 결과를 알려주는 시책입니다. 기존 SMS서버를 보완하여 구축한후 금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MS 서비스 발송건수는 모두 43,802건으로 앞으로 회계행정서비스를 통해 시민 만족도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8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정기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및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등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대부실적은 1,300여건에 4억 3,700여만원이며,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실적은 30필지에 26억 8,900여만원입니다. 앞으로 대부 가능재산은 홈페이지에 연중 공개하여 적극 임대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9쪽 ‘앙성면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입니다. 지금까지 토지매입비 9억 2,000만원중 토지분에 해당하는 9필지 8억 3,300만원은 매입을 완료했으며, 오는 12월 중순까지는 협의중인 건물도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앙성면사무소 신축공사는 현재 설계공모중으로 내년도 4월 착공하여 11월 준공 목표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90쪽 ‘계약심사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1월 계약심사 T/F팀을 구성하여 10월말기준으로 9억 770만 2,000원을 절감했습니다. 앞으로 지속해서 추진하고 특히 계약심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적극 홍보하는 한편 오는 12월중에는 설계용역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심사를 통해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1쪽 ‘엄정면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엄정면사무소는 지난 6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호공사중으로 약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1월 현청사를 철거하고 3월중에 준공목표로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2쪽 ‘시청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청사유지에 들어간 예산은 모두 8억 7,300만원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청사시설유지관리로 안전한 청사관리는 물론 민원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