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이은정 의원 발언
구구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영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특별회계 2개와 6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2014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2,715억 5,634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296억 5,672만 4,000원보다 418억 9,962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679억 2,75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261억 1,519만 1,000원 보다 418억 1,23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36억 2,88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5억 4,153만 3,000원 보다 8,72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총 51억 6,90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1억 9,655만 5,000원 보다 2,747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5억 원, 보훈명예수당 19억 원, 긴급복지지원 및 무한돌봄사업 1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총 394억 8,45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93억 6,075만원 보다 1억 2,375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각종 급여 306억 원, 자활근로사업 23억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5억 원,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운영 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총 912억 4,288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70억 4,470만 9,000원 보다 241억 9,817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노인일자리 지원 29억 원, 기초노령연금 527억 원, 장애수당 지급 11억 원, 장애인연금 5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총 1,108억 9,29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937억 5,986만 7,000원 보다 171억 3,307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3억 원, 아이돌보미사업 지원 7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533억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2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총 176억 3,534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70억 5,040만 7,000원 보다 5억 8,493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재)의정부예술의 전당 지원 51억 원, 수락산 둘레길 조성 1억 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13억 원, 녹양야구장 인조잔디 설치 8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정보센터는 총 35억 27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7억 290만 3,000원 보다 2억 12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작은 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 4억 원, 도서관 시설 유지관리 12억 원, 의정부 과학축제 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특별회계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31억 5,48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의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4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등 총 6개 기금 49억 8,946만 4,000원으로 자활기금 2억 4,753만 3,000원, 노인복지기금 5억 4,440만 9,000원, 장애인복지기금 7,600만 1,000원, 여성발전기금 11억 7,069만 6,000원, 문화예술진흥기금 2억 497만원, 체육진흥기금 27억 4,585만 5,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담당 과·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부문별 심사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관광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족과, 지식정보센터, 사회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서안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76억 3,534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0억 5,040만 7,000원 보다 5억 8,493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 기반 조성 시승격 50주년 기념 KBS전국노래자랑, 열린음악회 등 행사지원비 9,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의정부예총 무대지붕 누수로 인한 전기 및 보수공사비로 2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5억 5,7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회룡문화제 1억 8,000만원, 우리고장 문화유적 견학 5,500만원, 야외물놀이축제 7,000만원, 통일예술제 8,000만원, 동아리대회는 합창마라톤 6,000만원 등 예술인들의 작품발표회 참가,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총 31개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체 운영 10억 7,2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 5억 2,037만 2,000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7,300만 4,000원, 시립무용단 운영 4억 1,250만 8,000원, 시립예술단 공통운영 6,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출연금 50억 6,8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 지원사업으로 2억 4,300만원으로 문화학교 운영비, 문화원 활동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1억 6,909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 문화재 및 향토유적 보수비 등이 되겠으며, 전통사찰 보존비로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산업 진흥 3억 4,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등 일반운영비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소풍길 조성 및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개발 1억 5,180만원으로 비보이 공연지원, R16 Korea 대회 선발전 개최비와 거리로 나온 예술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산업육성 42억 6,499만 3,000원으로 생활체육회 육성 및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저소득층 계층의 스포츠바우처 지원, 직장 및 엘리트체육 지원,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체육 진흥이 되겠습니다. 콘텐츠 진흥 4,460만원으로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 노래연습장업 종사자 보수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체육산업 육성 13억 원으로 곤제하고 직동축구장 구조변경 사업과 녹양야구장 인조잔디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행정운영경비 5,328만원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위탁관리에 따른 시설관리공단전출금 29억 8,9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기금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서 91페이지 문화예술기금은 2013년도말 조성액 11억 5,409만 1,000원으로 2014년 기금운용계획 으로 수입 5,087만 9,000원, 지출 6,580만원을 계상하여, 2014년도 말에는 1,492만 1,000원이 감소한 11억 3,917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소사유는 기존 지원단체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만원씩 일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34개 단체 5,1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40개 단체 6,58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02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조성현황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7억 8,727만 9,000원으로 수입 3억 5,857만 6,000원, 지출 1억 6,636만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 29억 7,949만 5,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3개 단체 1억 4,110만원, 2014년도에는 1개 단체 1억 6,636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성친화도시가 되면서 지금 성인지 예산서를 하셔야 됩니다. 전체 의정부시 사업이 몇 개인지 아시나요? 84개소예요. 그런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이 63개 사업입니다. 국장님 해당되는 과에서 진행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단순한 성별영향분석만 하셨어요. 문화관광체육과도 1개 사업이 성별영향분석으로 되어 있죠. 생활체육에서 남녀 간의 비중을 보면서 거기에서 문제점을 도출했어요. 남성중심으로 체육종목이 많기 때문에 여성 다수가 참여하지 못한다 여성 참여율을 높일필요가 있기 때문에 종목을 개발하고 남성들은 주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성평등 기대효과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성별영향에만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지역특화사업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쭉 검토하면서 주민생활지원국이 가장 많은 성인지 예산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보니까 거의 성별영향분석만 하셨지 그것을 어떻게 정책으로 전환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성인지 예산이 세워져 사업이 되어야 하거든요. 체육에 참석하는 건 여성이 더 많은데 프로그램 종목은 거의 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전환시키는 것으로 와야 된다 이건 국장님이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 보고된 사항 중에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보다도 내년도에는 약 3.4% 정도 증액한 걸로 예산이 요구됐습니다. 대강 보니까 국도비가 보조돼서 진행되는 사항은 그냥 그대로 진행시켰다고 보고요. 시 자체사업 같은 것들이 세세하게 많더라고요. 313쪽 지역문화예술단체지원 감액이 1억인데 어떤 부분이에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건 작년하고 예산편성 목이 똑같으면 비교가 쉬운데 올해 예산편성 과목이 달라졌습니다. 부기가 편성목에 되다 보니까 매치가 안돼서 비교하기가.
강은희위원
보기 쉽게 해 주셔야죠. 사전에 모르니까 감액에 대한 부분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의원들이 보기 쉽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예산계에서 편성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은희위원
해당되는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지역문화예술단체지원에서는 금년도 예산보다 1억이 삭감요구된 거잖아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과목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문화예술행사에 포함된 부분이 다른 항목으로 일부 나뉘어서 편성이 됐습니다. 실제 1억이 감액된 사항은 아니고요.
강은희위원
314쪽부터 316쪽까지 시 자체사업이 다죠? 거의 보조없이.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원입니다.
강은희위원
왜 모두가 다 증액이 됐어요. 증액한 근거가 어떤 사업을 하고 평가를 통해서 요구가 돼서 증액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시는 건지 6대 와서 문화원 지원육성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도 드리도 이런 것에 있어서 냉철하게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가줘야 되는데 거기가 지정학적 위치도 많은 다수가 접근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셔틀버스를 운영합니다만 보니까 거의 자가용 가지고 오시고 저는 문화원이 314쪽부터 어디까지가 문화원이에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예총에서도 관련된 사업이 있고요.
강은희위원
설명자료에도 단위사업에 대한 수행기관을 안 넣었어요. 지금 과장님처럼 문화원에서 하는 게 있고 예총에서 하는 것을 구분해 주셨으면 문화원 지원육성비가 따로 있더라고요.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구분을 해주면 보기에 좋지 않나 그런 걸 생각해서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언제 쯤 받나요. 문화원 전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결과 평가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연말에 받습니다.
강은희위원
예산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받으면 별 의미가 없는데요. 315쪽 720만원 단오제 한마당은 어떤 걸 하는 건가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건 민예총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풍물공연같은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은희위원
올해 했나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강은희위원
316쪽 우리가 보면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게 있어요. 주로 보니까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무용단 이렇게 3개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우리 지역에 연극, 비보이도 있다면 그런 것을 삽입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밑에 보면 연극은 도비를 받다보니까 도비가 위축이 되면 시군비는 자연히 위축이 되는 거예요. 전년도보다 거의 삭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단체를 지역에서 문화를 육성시키려면 이런 부분에서 도비가 삭감되면 제대로 진행 안될 곳에 증액을 해줘야 되는데 보면 공식적인 비율만 확보를 하든가 도비가 감소되면 자연히 시비도 거기에 따라서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문화의 균형적인 측면에서 불공평 하다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도 사업도 시 자체사업도 많습니다만 결국은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강은희위원
다른 건 증액했으면서 도비가 위축되다 보니까 보조비율에 맞춰서 다운되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증액에 대한 사항은 개별사업으로 보면 꼭 필요한 사업에서 증액이 된 거기 때문에.
강은희위원
조례상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롭게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첨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본 위원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 주셨잖아요. 사실은 예산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317쪽 의순공주 재연행사는 내년에 처음하는 건가요.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은희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발굴해서 재연해서 누구한테 보여줘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의순공주의.
강은희위원
내용은 대강 알겠는데 대부분 이런 행사들에 예산투입을 1,000만원도 안 되는 900만원을 가지고 하지만 지역의 역사성 있는 거라고 하면 연계해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자긍심을 불러 일으킨다든지 해서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이 단체가 원하기 때문에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단돈 90만원으로도 안 된다는 거죠. 새로 신규사업으로 발굴하신 것은 뚜렷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원에 향토전시관하고 의정부 사랑여행 문화원에서 시행하실 거죠. 향토전시관은 이미 문화원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금년도 예산 편성해 주셔서 증축이 거의 완료돼 가고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어떻게 활용할 건지 참 걱정스러워요. 마지막인데요. 319쪽 문화학교 9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어떤 이유로 증액이 됐나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지역이 그렇다 보니까 셔틀버스 임차비가 너무 적게 해서 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강은희위원
녹양동하고 어디 가죠?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녹양동하고 문화원이요.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313쪽 의정부예총 전기 및 보수공사 2,530만원 그 사유가 노후가 심해서 그런가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예총 캐노피 쪽에 방수가 안 돼서 새고 있습니다. 누수관련하고 연관되는 전기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올해 보수공사로 해 가지고 했잖아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금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만 하고 나머지를.
김재현위원
뭘 했어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마찬가지로 캐노피 쪽하고 예총사무실 쪽이 새서 일부 공사를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올해 예산할 때 전기공사하고 방수공사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또 보수를 한다는 게 그게 몇 년 전에 지어졌죠?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정확히는.
김재현위원
거기보면 보수공사가 많이 들어가요. 거기가 스폰도 받고 있고 거기 들어 오는 걸 보면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나 봐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일부 행사비에 대한 보조를 하고 사무국장하고 사무국 직원들 인건비 일부를 보조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50,60%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후원금 등으로 충당을 하는데 경제도 어렵다 보니까 후원금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재현위원
올해 보수공사를 하는데 항상 큰 행사는 그쪽 야외무대에서 하잖아요. 제가 지나가다 보고 주차장쪽에서 보면 도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뺐죠?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무대쪽은 도색했습니다.
김재현위원
도색 안했어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봄에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무대 앞에 녹이 났어요. 끝나고 나서 한 번 보세요. 제대로 안된 있는 걸 관리감독하셔야 되는데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봄에는 KBS전국노래자랑도 있고 행사가 있어서 벽체 그쪽만 페인트칠만 한 거죠. 사실 빔클러스터같은 건 도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가 되고 무대쪽만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올해 시승격 50주년 행사를 많이 했는데 며칠 전 지나가다 보니까 되게 보기 싫더라고요. 녹이너무 많이 나있고 위험하게도 보이고요. 이번에 보수를 그런 쪽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314쪽 보면 아까 강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문화원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회룡문화제도 올해는 1억 2,000만원으로 했는데 6,000만원 추가해서 1억 8,000만원으로 올리셨고 그때 절감차원에서 줄여서 시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1억 8,000만원이네요. 2013년도에 1억 2,000만원으로 했으면 충분하지 않나요? 내년에는 뭘 어떻게 하시려고.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부기상에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예산에 5,000만원을 저희가 세웠었습니다.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문화행사도 많고 시승격 50주년 행사도 많다보니까 우리가 홍보비 정도는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쪽으로 해서 홍보예산은 별도로 뺐습니다.
김재현위원
우리고장 문화유적 견학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있었던 거잖아요. 1,700만원 가져다 진행하셨죠. 거의 배를 올리셨거든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임차료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코스별로 노강서원이든 신숙주묘든 박세당 고택이든 투어하는데 들어가는 차량임차비가 많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김재현위원
올해도 이 금액으로 했는데 활성화 됐다고 해서 5,500만원이에요. 2배 넘게 진행을 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임차료가 아무리 올라도 너무 차이가 나서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마찬가지로 임차료를 일반예산에 편성했던 건데 이번에 문화원으로 넘겨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야외축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3,400만원 증액됐거든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5일동안 했었거든요.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자꾸 늘려 달라 반영해서 금년에는 시청 앞에서 했습니다만 시청하고 북부 쪽에 한군데 선정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김재현위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문화원에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아까 강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줄여서 사업을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갔으면 좋겠어요. 316쪽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 증액이 됐어요. 인건비 성인가요. 아니면 다른 운영비인가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공연에 따라서 무대소모품이라든가 현실화 시켜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317쪽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의정부시사편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사실상 5억을 깎은 게 아니라 작년에 6억 편성됐는데 사실상 1억을 더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김재현위원
의정부 사랑여행 800만원은 뭐죠?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시민들이 추가로 요구해서 반영한 사업입니다. 유·초등 학생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 문화해설사하고 투어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여행사 쪽으로 보조금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버스 임차료입니다. 문화원에서 마찬가지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319쪽 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금 증액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공무원들 평균 임금인상 1.7% 계상을 해서 내년도 그만큼 증액을 해서 인건비 증액부분입니다. 작년대비해서 증액된 사항이 주로 인건비성입니다.
김재현위원
321쪽 석림사 종각 보수단청 및 주변정비 도비하고 시비잖아요. 도에서 3,080만원 어떻게 들어 온 거예요. 시비가 50:50이어야 되는데 거의 보면 30:70인 거 같아요. 우리예산을 시쪽에서 많이 주는 것 같아요. 323쪽 소풍길 건강달리기대회 작년에는 3,000만원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2,000만원으로 하는 건가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작년에 1,500만원, 1,500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두가지 사업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시민건강걷기대회하고 소풍길걷기대회 했는데 작년에 주관한 곳이 포기를 해서 한꺼번에 3,000만원으로 10월에 보셨겠지만 시민건강걷기대회로 해서 장암동에서 개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나눠서 하나는 시민걷기대회하고 하나는 소풍길건강달리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주최가 어디였죠?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생활체육회에서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325쪽 체육회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민간경상보조 3,780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사무국 직원들 인건비 현실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껏 인건비 보조를 70% 하고 나머지는 체육회에서 부담했던 사항인데요. 체육회에서 직원들이 보수가 너무 열악해서 시에서 지원을 조금 더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체육회에서 스폰받고 스폰을 통해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체육회 이사회에 줄 바에는 차라리 이쪽으로 투입하라고 하세요. 다른데 낭비하지 마시고 인건비로 주라고 하세요. 이건 형평성에 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326쪽 장애인체육회 육성해 가지고 장애인체육회 활성화 900만원 증액됐어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마찬가지로 장애인체육회에 직원들하고 인건비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경기도체육대회 출전금 1,300만원 증액, 시장기 엘리트체육대회 500만원 증액, 전국단위대회 개최 출전 3,050만원, 스타와 함께하는 농구 3,000만원, 바둑활성화 지원 3,000만원 327쪽에 쭉 다 증액이 됐어요. 스타와 함께 하는 농구프로그램에 있어서 참여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전체적으로 대략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보조금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그것을 현실화시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 현실화는 아니겠지만 몇 년동안 동결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3,000만원을 어떤 명목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광고에 대한 부분인지 의정부 시민을 위한 부분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출전비가 되겠습니다. 20개 종목 10개 종목 참가하다 보면 의정부뿐만 아니라 경기도체육대회는 경기도 전체에서.
김재현위원
스타와 함께 하는 농구자선경기 한기범 선수가 주최하는 거죠?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3,000만원이 그 부분 아니에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금년에는 농구대잔치를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한기범씨가 하는 거죠?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재단에서.
김재현위원
재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3,000만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받잖아요. 주로 어떤 부분으로 쓰이고 있죠?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대관이라든지 거기 무대설치, 선수 스카웃, 부대경비 쪽에 많이 투입이 됩니다.
김재현위원
바둑회 활성화 지원 3,000만원은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건 아마추어 바둑팀인데요. 감독 한 명하고 선수 다섯 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328쪽 경기장애인체육대회 출전을 보면 2,500만원이에요. 내년에 장애인체육대회 출전하는데 150% 상향이 됐어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출전종목이 확대가 됐습니다. 금년에는 8개 종목에서 13개 종목으로 늘어나서 늘어난 부분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150%이나 인상이 된 거예요. 8개 출전했을 때 1,000만원이었는데 13개 종목인데 2,500만원이에요. 차이가 너무 나는 거 아니에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종목별로 인원수도 그렇겠습니다만 숙식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331페이지 녹양야구장 인조잔디 설치 8억이 올라왔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광특회계 신청을 해서 3억 5,0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8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4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을 시비 부담해서 녹양야구장이 흙바닥입니다. 거기에 인조잔디로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녹양야구장 신설할 때 된다 안 된다 문제가 많았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거기 야구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언제 어떻게 될 지 모르잖아요. 종합운동장 계획을 보면 야구장이 그대로 있을지 아니면 변경돼서 바뀔지 모르잖아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도시과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8억이나 들여서 거기에 또 설치한다 그것도 인조잔디로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너무 운동장 사정이 열악하니까 동호인이나 야구인들.
김재현위원
그때 당시 야구회 동호회가 활성화 되면서 녹양동에 일부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대단위 사업으로 하는 걸로 하고 거기에 설치할 때도 이동할 수있는 걸 하는 조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거기다 인조잔디를 깐다 내년에 갑자기 변경이 돼서 바뀐다고 했을 때는 낭비성이 아닌가 차라리 8억을 미비된 시설물로 돌렸으면 좋겠어요. 이동해서 다시 설치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부기에는 인조잔디 설치만 했는데요. 물론 인조잔디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부대시설 쪽도 병행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김재현위원
왜냐 하면 그쪽에 필요한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차라리 나중에 써먹을 수 있는 거이동이 가능한 쪽으로 설치를 해 주시고 야구경기는 하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동아리잖아요. 인조잔디를 깔았을 때 인조잔디 관리비가 들어가잖습니까? 단체에서 회비를 내서 수리를 하겠지만 그래도 이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각종 게이트볼장, 축구장 전부다 인조잔디를 포설해서 질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야구동호인 쪽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광역특별회계에서 거의 50% 이상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매칭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아무리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고칠 건 고쳐서 해 달라는 거예요. 330쪽 흑석마을 운동기구 등 설치,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동주민센터의 숙원사업으로 운동기구 쪽은 저희가 주민편익사업에서 예산을 세워서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운동기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다 하고 계시죠?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하천부지상은 건설재난과에서 하고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고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그 외지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약수터나 소풍길은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소풍길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금오동 꽃동네 올라가는데 있는 약수터는 누가 관리합니까?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관리합니다.
김재현위원
지금 민원인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 왔어요. 제가 조금 있다 보여드릴 테니까. 설치 좀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예산이 많이 넘어왔는데요. 진짜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도 검토할 부분은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게끔 도와 주세요.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가 너무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을 비롯해서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목이 같고 사업이 같고 하는 파트가 같은데 왜 여기 저기 따로 분리를 해서 넣으셨어요? 의원들 헷갈리게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편성지침에 목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각 항목별로 전부다 유사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보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328쪽하고 329쪽 저는 여기에다 예산을 수도 없이 나열했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328쪽 종목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지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목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은 뭐예요? 자 그러면 중복된 걸 제가 이야기 할게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중복이 아니고요.
국은주위원
그 밑에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 민간행사보조가 있습니다. 329쪽을 보면 똑같은 목에 똑같은 내용으로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이 또 있어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엘리트쪽하고 생활체육쪽에.
국은주위원
엘리트하고 생활체육으로 구분을 해 놓은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도지사대회 있고 경기도생활체육대회가 있고 경기도연합회 경기가 있고 시군 연합회장기가 있어서 유사하지만 주최측이 다르다 보니까 예산이.
국은주위원
종목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은 뭐예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22개 종목이 있습니다만 매년 자체 리그하면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시장배 장애인체육대회하고 시장배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는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체육회가 작년에 발족되면서 세분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소치장애인올림픽 지원은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내년 2월에 개최가 되겠습니다만 그때 출전할 때 거기에 대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한마음 시민건강걷기대회 3,000만원이 있고요. 323쪽 소풍길 걷기달리기대회가 있잖아요. 물론 문화관광체육과도 이런 저런 압력으로 인해서 힘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실 거예요. 행감에서 지적을 했잖아요. 잘못됐다고 시민걷기대회에 언론사가 들어가 있고 소풍길 달리기대회에 언론사가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계속 확대하실 거예요.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흔들리면 되겠어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금년에도 장암동에서 많은 시민들이 호응해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만.
국은주위원
시민걷기대회 매년하고 있는데 거기에 언론사는 왜 들어가는 거예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홍보 쪽에.
국은주위원
홍보를 거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풍길 건강달리기는 어디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생활체육 쪽에서 주관을 하게끔 소풍길 조성이 어느 정도 조성이 돼서 물론 100%는 안 됐습니다만 자연숲을 거닐 수 있는.
국은주위원
과장님 작년 재작년에 소풍길 건강달리기대회해 가지고 어디에 줘 가지고 거기에서 2,000만원으로 했던 거잖아요. 다시 없애고서 한마음 시민걷기대회는 매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붙여서 하고 소풍길 달리기대회 예산 또 만든 거잖아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시민걷기대회는 장암동에서 하는 걸로 고착화시킬 계획이고요.
국은주위원
매년 한 거잖아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소풍길 조성하는 것이 천보산, 직동, 무지랭이 쪽 자연경관이 좋은 쪽으로 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전국에 있는 마라톤 동호인들을 초청해서 의정부를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중복되는 건 빼고요. 324쪽 소풍길 지킴이 300만원이 있습니다. 소풍길 안전지킴이 상해보험은 뭐예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소풍길을 조성해서 소풍길에 대해서 그분들이 관리상태라든지 자원봉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발대식하고 구성했습니다.
국은주위원
상해보험을 들어줘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상해보험은 그분들이 거기 지킴이 활동을 하다 다치게 되면 대비하기 위해서.
국은주위원
지킴이 거의 봉사개념으로 접근해 가지고 실비 활동비 주는 거죠?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실비는 전혀 안 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선진지 소풍길 탐방이라든지.
국은주위원
그러면 자원봉사하고 같이 연결하면 되잖아요. 180만원 상해보험을 왜 들어줍니까?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지금 자원봉사자들도 실비 1만원, 2만원 주거든요. 그렇게 접근을 해도 충분한데 상해보험은 왜 또 가입해요. 거기 같이 연계해서 봉사등록을 하면 봉사자로 해서 뭔가 일이 생긴다고 하면 거기서 상해보험 처리하면 되잖아요. 충분히 가능해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그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들어주는 사항입니다.
국은주위원
바꿀 것은 바꾸세요. 322쪽 엄홍길 전시관 관리 처음에 주니까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아무 것도 관리 안 하고 있잖아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관리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오면 안내도 하고요.
국은주위원
학생들이 와서 봐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초중고생들이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일반인들도.
국은주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중복돼서 계속적으로 목이 다른데 이쪽저쪽 나열해서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319쪽 문화원에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문화학교 예산을 또 확대하셨네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실화 시켜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제가 의견을 내고 싶은데요.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무용단 우리 시에서 발굴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시립합창단에 5억 이상 예산을 지원합니다. 시립합창단이 예를 들어서 정기공연을 하면 거기 모든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맞아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정기공연은 봄, 가을 상·하반기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산을 지원해서 활동하고 있다면 최소한 정기공연만큼은 그분들이 1년동안 투자해서 준비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한 번 공연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가장 기본적인 홍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거 말고는 정기공연은 당연히 서비스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예산을 또 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무용단, 합창단도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공연하면서 무대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소품비라든지.
국은주위원
317쪽 바둑도 그렇고 의순공주도 그렇고 한 번 예산을 주기 시작하면 절대로 자를 수 없잖아요. 의순공주 밖에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담당과에서도 이런 민원을 받았을 텐데 여기에 말도 안 되는 사람 앉혀놓고 한다는 이야기를 저한테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천차만별하게 집행되고 있다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바둑 몇 천을 주다 보니까 아무리 축소해도 3,000만원을 편성했잖아요.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데 왜이렇게 사업을 계속 그러면서 실은 우리 의원들한테 총대를 메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신중을 기하지 않고 올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의정부시사편찬 관련 1억이 또 올라왔어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원래는 맞습니다. 올 12월말까지 종료하기로 계획이 됐습니다만 원고 집필이라든가 자료수집관계에서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내년도 6월까지 연장을 해서 완결을 짓고자 해서.
국은주위원
그건 정말 잘못됐네요. 지금 조례 만들어서 책자 완료하는 것까지 연말까지 다해서 6억을 들여서하는 건데 그게 지금 딜레이 된다고 해서 거기다 예산을 또 줘요. 말도 안 되네요. 그 사람들을 문책해야 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기간을 정해서 줬으면 그리고 50주년 기념과 관련해서 시사편찬을 하는 건데 이게 못 만들어졌다고 하면서 어떠한 문책도 안 하고 예산을 더 줍니까? 잘못된 거죠.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40년사까지는 10년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만 보완하는 쪽으로 발간이 됐습니다. 매년 10년 단위로 해서 추가적인 것을 보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10년 단위로 한다고 해도 추가되는 부분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의정부시사로 해서 다시 한번 체계도 전부다 바꾸다 보니까 예산도.
국은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10년사를 시사편찬 한다고 6억 드린 거 아니에요. 50년사 전체적인 것을 편찬한다고 해서 6억 드린 거예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당초에는 50년사를 계획했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매년 추가적으로 그 부분만 할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서 시사를 만들자 해서.
국은주위원
전체적으로 시사편찬하는 것에 있어서 6억 드린 거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집필료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세부사항을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국은주위원
돈 6억 지금 집행한 거 각 개개인이 얼마를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어떤 결과물을 냈는지 다 가져다 주세요. 의정부 아리랑 부르기에 2,000만원을 들이겠다고 하는데 누가 뭘 어떻게 하는데 세웠습니까?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배경을 따지다 보면 중국에서 동북공정해서 고려사라든지 발해사라든지 모든 문화를 소수민족으로 해서 중국 자기네 그런 걸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아리랑도 순수한 아리랑이 동북공정으로 해서 중국의 문화로 흡수되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우리 문화를 지키자는 뜻에서 그리고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아리랑 부르기를 저희가 작곡도 하고 공모도 해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국은주위원
아리랑 부르기를 통일예술제에 넣으면 됩니다. 통일예술제가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통일예술제도 있고 회룡문화제도 있고 수도 없이 많은데 이 몫을 따로 만들어서 도대체 아리랑을 얼마나 부른다고 아리랑 부르기로. 통일예술제도 며칠동안 하면서 특별히 소재도 없어서 힘들어 하잖아요. 거기에 넣으면 되죠. 2,000만원이나 들여서 아리랑 부르는 걸로 한다고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작곡료, 편곡료라든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작곡같은 경우는 전문가의 손이 필요한사항이기 때문에.
국은주위원
문화바우처가 갑자기 1억 이상이 증가됐는데요. 왜 그런 거죠?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바우처가 전에는 예산이 많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실제 도비는 아무 것도 없어요. 결국 기금하고 시비잖아요. 결국 우리예산이잖아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바우처사업은 도비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국은주위원
기금, 시비 전체가 한 95% 우리 예산이잖아요. 이 기금이 어디 기금이에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건 시 기금이 아니라 국가기금을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이번에 이렇게 확대한 것은 문광부에서 예산을 확대해 줘서 하는 거예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실질적인 내용은 확대되는 게 아니라요.
영찬
김영찬주민생활지원국장
기금이 작년보다 7,000만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국은주위원
문화바우처가 예술의 전당하고 같이 매칭해 가지고 연계되는 건가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관계 없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문화바우처에서 어떻게 흘러가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바우처사업은 한국예술재단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소속에 신한은행하고 매치사업이 있고요. 저소득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문화관람공연사업이 되겠고요.
국은주위원
취약계층에 흘러갔다 실적을 2년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315쪽 국약의 향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혼선이 오는 게 지금 예술의 전당에다 우리가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또 문화예술 쪽에 예산을 붓고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하고 문화관광체육과 하고 뭔가 제대로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문체과에서 해야 될 사업과 예술의 전당에서 해야 될 사업의 구분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요. 여기에서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일부 골치아프면 예술의 전당에 넘기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전 이게 분명히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9개 지부가 있습니다만 지부별로 1년에 한 번씩 정기공연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기공연하는데 있어서 무대의상비라든지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국은주위원
국악의 향연을 예로 들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문체과의 사업을 봤을 때 예술의 전당하고 절대로 중복되지 않고 집행부의 사업이라 하면 꼭 필요한 것들 시적인 차원에서 크게 접근해 줘야 되는 부분들만 접근을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로 문체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뭔가 하나도 정립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체과하고 예술의 전당에서 각자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거나 골치 아프면 넘기고 다른 곳으로 이관해서 사업을 하게 하다 보니까 뭔가 문화예술 쪽에 통일성이라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체과에서 분명한 건 한 번 정립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이야기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찬
김영찬주민생활지원국장
좋으신 의견인데요. 예당하고 문체과하고 예총을 구분해서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예술의 전당 출연금 외에는 예당에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악의 향연 같은 경우 예총에 9개 지부가 있거든요. 지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나름대로 구분을 했는데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문화원, 예총, 문체과, 예술의 전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뭔가 하나도 체계적으로 정립이 안돼 있어요.
영찬
김영찬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도 예산 프로그램이 바뀌었습니다. 세분화 됐는데 사실 올해하고 내년도 사업에는 큰 변화가 없거든요. 부기상 많이 변해 가지고 위원님들 보기에 문제점 있다고 보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은주위원
예산이 얼마나 많이 확대가 됐는데요. 5억 8,000만원이 됐잖아요. 집행부에서 전례가 없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최고로 많이 확대가 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윤양식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330페이지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 부분이 있어요. 우리 자체로 하는 거예요, 검찰청하고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죠?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단속 나가서 불법게임기나 오락기가 있으면 그것을 수거해 오는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단속은 합동단속할 때도 있고요.
윤양식위원
부적절할 지 모르겠지만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게임기를 수거해 오면 보관이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갔더니 게임기가 아주 많아요. 다른 공간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보관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검찰청에서 처리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종합운동장 내 관리를 해왔는데 보관창고가 없어서요. 검찰쪽에서 양주하고 협의를 해서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는 폐기하고요.
윤양식위원
본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소각하고 있습니다.
윤양식위원
하부공간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 같아서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그쪽으로 점차 옮겨갈 계획입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큰 예산에 대한 변동은 없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략적으로 전체 5억 정도가 늘었다고 하셨잖아요. 시사편찬에 1억, 인조잔디 야구장 8억이에요. 전체적으로 9억이 늘었죠. 그런데 총괄 예산에서는 5억 8,400만원이 늘었어요. 결과적으로 어느 사업에서는 줄었죠. 크게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열린음악회 3억 하고 KBS전국노래자랑, 전통사찰 보전관련 국도비 받아서 한 사업이 큽니다. 종료된 사업도 있고 주로 거기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이은정위원
아까 야외물놀이축제 증액한 사유가 2개소로 운영해 보려고 하셨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2개소 선정하실 때 내년에는 물사랑공원에 어린이 물놀이공간이 생기죠. 한 번 함께 사용하시면 좀더 비용을 절감하면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조해 주세요. 통일예술제나 회룡제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마다 당부드리고 지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항상 오프닝과 폐막식 무대설치에 많은 돈을 쓰지 말고 말 그대로 예술단체에 대한 작품성과 그들의 문화활동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예술제를 운영하시도록 그 부분에 대한 비중을 높여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보면 매년 똑같어요. 금년도에도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첫날 무대에서 폭주 터트리고 거기에서 끝나거든요. 예술단체에 나가는 돈보다 거기에 나가는 돈이 반이다 보니 사실상 이런 예술제는 하지만 차이는 없고 기억에도 없고 예술단체는 발전도 없어요. 항상 예술은 배고파야 합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항상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날 폭주말고는 기억에 하나도 안 남아요. 역사성을 가지고 22회까지 간거면 의정부 50주년을 생각했을 때 반세기인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통일예술제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아까 국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부 아리랑 부르기 취지는 좋습니다만 혹시 교과서에 삽입하는 부분도 들어있다고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그냥 아이디어 상으로만 된 겁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정부 아리랑을 제작한다고 교과서에 수록할 수 있는 거예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초등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 쪽에 우리고장 알리기에 재량권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교육부하고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다면 그것도 저희가 초등학교 3학년 교제에 수록해 볼까.
이은정위원
초등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음원 제작 등 좀더 세부적인 내용을 주셨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지도 봐야 되고요. 저희가 항상 공모대회를 했었을 때 공모에 대한 내용을 봤었을 때 내용이 어느 정도 충실한 가를 봤다면 사실상 이것도 자신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 안 나온다면 교과서에 수록할 수 있겠어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물론 그렇겠죠.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처음 시작됩니다만 계속 지속돼서 단발성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성과를 봐서 진행추이를 봐서 폐기할 사업인지 아니면 계속 발전시켜야 할 사업인지 사업이 진행되고 평가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은정위원
지속사업으로 가 매년 실시될 거라면 작곡료하고 편곡료는 1회로 먼저 마치고 그 노래에 대한 경연대회나 발표회는 계속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씩 차이는 있겠네요. 취지와는 달리 흘러가는 게 의정부 아리랑 관련해 가지고 문화원 원장님께서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문화원에서 주관하신다고 하니 어떤 의도로 하시겠다는 건 알겠는데요. 참 취지대로 잘 갔으면 좋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통일예술제 안에 들어가서 그 안의 사업으로 하셔도 됩니다. 별도로 만들지 마시고요. 그 안에 무대쪽은 줄이시고 이 사업을 거기에 집어 넣어서 해 주세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원에 주든 예총에 주든 검토 한 번 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시사편찬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고 수집의 문제발생으로 인해서 지연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귀책사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시예요, 편찬위원이에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처음 기획했을 때는 시기가 너무 촉박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관련 그렇게 해서 올해 말로 종료되는 걸로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물리적으로 올 말까지는 힘들지 않겠느냐 원고 수집, 집필, 교정이라든지 물리적인 시간을 생각하면 그래서 6개월 정도 내년 6월말까지는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은정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가 산출기초하고 다 점검했었을 때 인건비, 경비 등 단가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됐었어요. 그만큼 시간에 대한 할애를 더 열심히 하시라는 의미에서 했는데요. 그런데 중간에 항상 뭐든지 취지하고 목적이 과정에서 변경되는 게 문제거든요. 저희가 대상시점이라든가 그런 범위를 먼저 정하고 시작했는데 예산도 그렇게 책정을 했는데 중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회의를 거치면서 선사시대까지 가고 하는 부분이 들어왔다고 해서 아 그 내용이 좋다 하면서 예산에 대한 건 생각 안 하고 나중에 예산 추가로 더 요구하지 그런 생각에서 사업을 계속 변경한다고 하면 사업은 언제 종료됩니까? 항상 종료시점이란 건 정해져 있잖아요. 만약에 공사라고 하면 이렇게 공기가 6개월 정도 늘어났다고 하면 이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반드시 따져서 책임소재 묻습니다. 위약금도 물고요. 만약에 진짜로 시민들한테 공개해서 시승격 50주년 시사편찬 하는 사업이 6억을 들여서 만들기로 하는데 1억을 더 해서 7억을 투자해서 만든다고 공개질의해 보면 어떤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모든 도시기반 사업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복지나 교육에 대한 건 확충시켰지만 이쪽으로 예산이 7억이나 투자된다고 하면 아마 43만 시민들 모두 놀랄 겁니다. 시민 모두가 같이 볼 수 있는 책도 아니고요. 어딘가 고히 모셔두는 역사성으로만 남는 것에 대한 6-7억에 대한 투자라고 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생각해봐 주세요. 다른 활성화 사업하실 때는 1,000만원 가지고도 떨떨 떨면서 다른 부서에서는 하느냐 마느냐 도로포장 진짜 전체 개보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땜빵해서 누더기 식처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물론 최근에 시사편찬하는 시군이 몇 개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저희 재정자립도나 자주도나 예산상황이나 저희가 당면한 경전철 문제라든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어느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가 그리고 금년도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초점을 맞춰서 집행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건 초점에서 정말 벗어난 거라고요. 시정연설 가지고 와서 한 번 볼까요? 정말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그리고 생활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전부다 지원받는 게 제대로 시민들한테 홍보가 됐고 참여하는 부분이 항상 그들만의 리그로 끝난다 시민 누구나 참여해야 되고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항상 부족하다 그래서 이 행사, 축제에 대한 것들이 항상 의구심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당부드렸듯 생활체육회나 문화원도 홈페이지도 바꾸시고요. 생활체육회는 홈페이지 반드시 개설하세요. 웬만한 사업들 신청받고 대회출전하는 것도 다 인터넷으로 접수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증거자료 나오게요. 항상 2∼3일 전에 동주민센터에 연락해서 주민들 동원하라 갑자기 하지 마시고요. 애꿎은 통장님들만 모든 행사에 동원해서 하지 마시고요. 시민들은 누구나 한 창구에서 문화체육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한 창구에서 신청하고 한 창구에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 마찬가지고요. 체육회나 문화원, 예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첫해에는 힘들게 유지가 되겠지만 둘째, 셋째해 갔었을 때는 43만 모두가 다 같이 거기 가서 확인해 보고 거기서 신청할 수 있게요. 예로 한마음걷기대회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참가하면 되요. 그렇지만 의정부 사랑의 여행같은 경우도 신청자들 접수받아서 인터넷으로 하세요. 아름아름 참가해서 계속 구전돼서 홍보될 수 있게요. 항상 문화원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 달랑가서 운영하고 체육회 들어가 있는 사람들 억지로 불러내서 근데 오지도 않고 진짜 4,000만원 투자했는데 100명도 못 오고 80명 온 사람으로 진행하지 마시고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부터는 최대한 우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라도 연중 계획을.
이은정위원
연중 계획에 대한 월별로 캘린더 작업하셔서 다 그렇게 참여할 수있게 한눈에 다 볼 수있게 그렇게 해 주세요. 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역시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헷갈리고 의원들도 몇 년씩이나 봤는데 헷갈리는데 시민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저 현수막 또 붙었네 저번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러고만 간다고요. 자기들도 헷갈리는데요. 그리고 문화학교 운영비에서 셔틀버스 임차 4,200만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하는 부분들을 많이들 말씀하셨는데요. 내년에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거 계속해야 됩니까?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치가.
이은정위원
문화원 앞에 버스가고요. 경전철도 운영합니다. 동부권에서는 예술의 전당 가는 버스가 없어서 시청에서 내려서 어르신들 문화행사 보러 갈 때 어르신들 축제할 때 전부다 시청 앞에서 걸어가시는데 그럼 셔틀버스 운행하실 겁니까? 예술의 전당에서도 이런 문화강좌해요. 그러면 셔틀버스 만들 겁니까? 아니죠? 이거 처음에는 교통편이나 경전철 운행 전에는 서부권에서 오시기 힘드셨을 거예요.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 거기 차량 가지고 오시고 이용하는 분들 극히 드물다고 들었어요. 금년도에는 다시 조정하세요. 다른 쪽으로 옮기시든가 아니면 이건 확실히 줄여 주세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은정위원
아까 초등학교 3학년들 우리고장 문화알기 프로그램 예산 많이 증액됐는데 버스비라고 하셨죠. 3학년만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소수가 더 느나요? 저희가 문화유적뿐만 아니라 저희 시에 있는 재활용시설이라든가 의회에도 학생들이 방문해서 우리 시에 대해서 알고 가거든요. 같이 총괄부서가 문화관광체육과니까 한 번 다른 시설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시설변경을 해서 코스가 변경될 때는 같이 협의를 해 주세요. 문화해설자나 그쪽에서 직접 재활용센터 할 때 보니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되도록 총괄부서에서 같이 협조를 해 주시면 코스변경이라든가 새로운 코스 개발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왕 활성화시키고 이런 기회에 초등학생들이 이것 우리 의정부시에 대한 것 다시 한번 알고 좋은 계기라고 부모님들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도와 주세요.
강은희위원
과장님 금년에는 시승격 50주년 때문에 고생하시고 내년도 사업을 하시려니까 고통이 많으십니다. 한가지 여쭤보고 두가지 자료요청할게요. 의정부 사랑여행 800만원 방금 동료 이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유적지하고 주요시설 탐장 5,500만원으로 진행되는 우리고장 문화유적견학하고는 뭐가 달라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하나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사랑은 가족단위로 신청을 하면 투어를 하는.
강은희위원
5,500만원에서 구분해서 하면 안 됩니까?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초등학생들을 학교별로 해서.
강은희위원
의회에 오는 건 문화유적 견학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하겠다는 800만원인가요? 유사성이 있으니까 물론 대상자가 가족단위로 신청자가 얼마나 많아요?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홍보해서 아까 말씀하신 건 초등학생들 코스를 돌았는데 이건 가족단위로 엄마, 아빠 손 붙잡고 문화유적지를 투어하는 게 되겠습니다.
강은희위원
저는 이런 기능이 유사한 것은 적정선에서 시비를 특별히 안 들이고 지원받는 금액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가는 게 좋죠. 많으면 신청받았다 후년으로 넘기면 되죠. 자료요청할게요. 2014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 중에서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쭉 하나로 뽑아주세요. 예산에서 계상된 것 중에서 문화원에서 했던 사업들 주시고 금년도에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실적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부탁을 드렸잖아요. 행복로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도비가 삭감이 되다보니까 축소됐어요. 금년도에 거리로 나온 예술의 행사 행복로에서 진행됐던 것 등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추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연극협회가 있잖아요. 이번에 감사과에서 청렴관련 연극하는 거요. 감사과에도 당부드렸는데요. 매년 지속하실 거면 저희 연극협회를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렸거든요.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소풍길 봉사자들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해보험 들어주고 있어요. 그쪽으로 연계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식
공완식문화관광체육과장
그분들이 자원봉사들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상해보험관계는.
이은정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중복된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중복 안된 부분만 해서 등록시켜서 해 주시고요. 아까 의정부 사랑의 여행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잘하고 있어요. 생애주기별 해 가지고 그리고 소풍길 탐방이랑 연결해서 서울시에 있는 산 둘러보기 해서 가족단위나 단체별로 접수를 받아서 50명 선착순으로 해서 프로그램 별로 등록을 시키거든요. 호응이 좋더라고요. 대신에 코스별로 돌 때 문화해설자들이 같이 다니면서 그 지역에 있는 문화해설이나 식물 등을 같이 설명하면서 다니는데 서울시가 운영을 잘하고 있어요. 그거 참조해서 프로그램을 잘 짜보세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800만원 예산이라고 그냥 하지 마시고요. 내실을 기해서 다른 지역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해 주세요.
구구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유은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총 예산 51억 6,907만 7,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51억 9,655만 5,000원 보다 2,747만 8,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 각종 운영비 1,080만원, 복지종사 공무원 및 격무부서 직원 선진지 견학 국제화여비 8,000만원, 업무추진비 1,972만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6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 행사 민간행사보조금 500만원,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워크숍 행사운영비 600만원, 지역사회 4개년 계획 수립 제3기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비 4,2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위한 협의체 일반운영비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2,765만 2,000원, 지역사회복지 민관협의체 워크숍 민간행사보조금 950만원, 복지한마당 민간행사보조금 1,3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성과보고회 민간행사보조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마켓 운영 사회복지사 인건비 등 민간경상보조금 8,120만 6,000원, G 푸드드림사업 푸드코디네이터 인건비 2,200만원, 푸드뱅크 운영 장비지원 컴퓨터 구입 160만원, 무한돌봄 활성화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웰컴투 동막골 사업 운영비 60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 4,5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자원 조직화 복지위원 교육비 350만원, 복지위원 활동비 등 기타보상금 1억 4,610만원,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 홍보비 100만원, 업무추진비 1,377만 3,000원, 저소득 소외계층 특별지원금 1억 3,800만원, 민관협력사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자원봉사센터 인건비 등 민간위탁금 5억 1,113만 4,000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실제 자원봉사자 보험가입비 2,169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코디네이터 2명 인건비 3,93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보훈단체 및 행사지원 보훈시설물 전기요금 156만원, 보훈업무 추진비 540만원, 보훈명예수당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19억 5,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광복회 국기선양사업 등 보훈단체 운영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4,920만원,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 민간대행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충일 행사지원 현충일 행사 운영경비 2,070만원, 합창단 합주부 등 현충일 행사 출연자 보상금 200만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 3,500만원, 보훈회관 구조안전진단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국도비사업비 6억 2,500만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6억 2,572만 4,000원, 무한돌봄 사례 운영비 지원 사례 회의수당 등 일반운영비 620만 1,000원, 사례관리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사례관리자 인건비 7,457만 6,000원, 센터 일반운영비 750만원, 무한돌봄사업 추진 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3개팀 민간위탁금 1억 950만원,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간사 인건비 등 민간경상보조금 3,500만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일반보상금 72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공통운영경비 등 일반운영비 3,650만원, 직원 출장여비 3,204만원, 부서업무추진비 6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금년보다 내년에는 조금 삭감요구 하셨어요. 사업은 원활하게 수행이 될까요?
은희
유은희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 보조내시가 감돼서 삭감됐습니다.
강은희위원
그 부분을 염려하는 거예요. 국도비 보조내시가 줄어들어도 대상자를 선발하려면 지원하려면 시비를 더 확충해야 되는데 늘 보면 국도비 매칭하다가 국도비가 줄어들면 자동으로 시비도 감액이 된다고요. 내년에도 경제가 더 안 좋고 전체적인 사회분위기가 주민생활지원국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감액이 됐다는 부분에서.
은희
유은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 별로 감액은 없고요. 국도비가 40% 부담하던 걸 30% 부담하는데 행사성 단체 보조금에서 경감을 했기 때문에.
강은희위원
행사성으로 줄어든 것은 괜찮은데 실제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에서 줄었다든지 사업자체가 멸실된다는 자체가 우려된다는 거죠.
은희
유은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강은희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성인지 예산이 3개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대표적 사업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내주셨어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과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과에서 다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총87개 중에서 시범적으로 가줘야 되는 게 있는데 자원봉사 중에서 여성하고 남성의 자원봉사 비율은 50% 50%예요. 수혜자들이 여성쪽이 많다 성평등 기대효과를 남성 봉사자들은 취업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 하겠다 그럼 이제는 성별영향평가만 하면 안 되고 그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넣느냐 것이 성인지 예산의 목표입니다. 그런 것을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수립 지난번에 한 거지만 2기꺼 있나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42쪽 통합사례 지원하는 거 금년에도 수행하신 거잖아요.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유은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강은희위원
사례관리한 내용이 있잖아요.
은희
유은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관리사 7명이 활동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은희위원
245쪽 국도비로 진행하는 건데 저소득층 긴급복지 4억 7,000만원 삭감요구 하셨어요. 예산이 축소돼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지요.
은희
유은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예산이 절감됐는데 도비가 6%에서 3%가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게 없으면 무한돌봄사례 지원비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위기가정은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요.
강은희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하려 했지만 이름이 무한돌봄이지 일회성돌봄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243쪽 조례를 통해서 복지자원 조직화 하면서 1억 4,970만원 감액이 됐는데요.
은희
유은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통합전산망 구축 1억 5,000만원이 있었는데 미반영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은희위원
어제 복지위원들 성과보고회 어땠습니까? 결과보고한 거 있으면 하나 주세요.
은희
유은희주민생활지원과장
성과보고회를 하면서 총평을 하고 평가들은 다들 좋고 호응하고 좀더 확대해 달라 현재 동에 2명보다는 한 명을 늘려 달라 복지위원들의 복지시책으로 힐링같은 걸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검토해서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식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무한돌봄이 됐든 도에서 보조내시가 줄어서 예산이 줄었잖아요. 무한돌봄사례관리가 실제적으로 운영비가 부족했는데 운영비가 삭감된 내용이에요. 국도비 내시가 부족해서 시비도 같이 내리는 사항인데, 아까 행사성이라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운영비가 사실은 부족했던 사항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아쉽기도 하고요. 국장님 국도비 내시가 갑자기 적게 내려오는 대책이 절실할 것 같아요.
영찬
김영찬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처럼 도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20%가 10%로 줄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수혜자들한테 불이익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를 다 올려 놨습니다.
윤양식위원
어쨌든 그렇게라도 해서 대체해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국도비가 내시될 때 제대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보니까 재정경제국에서 어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해서 특히 주민생활지원국에는 국도비 내시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복지종사자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얘기했던 건데 반영이 됐네요. 사회복지 각 동주민센터에 비롯해서 사회복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갈 거예요.
은희
유은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종사자 공무원들하고 격무부서 공무원들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대상자를 선발할 때 복지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하고 격무부서에 있는 직원으로 해서 선발을 철저를 기해서 상·하반기로 다녀오겠습니다.
국은주위원
생활공감이 있습니다. 정책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홍보물을 제작할 이유가 있어요. 생활공감정책 홍보물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은희
유은희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공감모니터링하면 거기 필요할 때 유인물을 작성하고 그분들이 한 실적들이 있으면 인쇄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241쪽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워크숍 600만원 있는데요. 전년도 500만원이 잡혀서 계속하고 있는 예산인데 왜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은희
유은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전에는 주부모니터단이라고 해서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생활정책모니터단이라고 해서 명칭이 바뀌는 바람에 표시가 안된 겁니다.
국은주위원
243쪽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결국은 총무과로 넘어가잖아요.
은희
유은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 업무이관이 될 것 같습니다.
국은주위원
총무과로 넘어가면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이 줄어드나요?
은희
유은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국은주위원
그런데다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코디네이터 국도시비 매칭된 것이 결국 도비는 다 없어지고 국비하고 시비만 매칭을 하게 됐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이렇게 갈 성향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은희
유은희주민생활지원과장
도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도비 내시가 줄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사업성을 검토해 가지고 효과가 없는 것은 일몰제를 적용해서 폐지하는 쪽으로.
국은주위원
248쪽 사회복지협의회 정보센터운영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뭐예요?
은희
유은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들 협회가 있습니다. 정보센터라고 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도비로 전액으로 지원됏었는데 도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시비로 3,500만원 전액 세워놓고 추가로 도비지원이 되면 도비지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왜 1,000만원을 더 확대했습니까? 도에서 지원하던 것을 지금 시에서 지원하면서 더 증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에서 예산을 안 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한 활동이 없다라고 하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만들기로 했잖아요. 거기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운영되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지만 복지가 서로 네트워크가 안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따로 운영을 하면서 중복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통합으로 갈 때 필요없는 것들은 하나로 통합을 하세요. 그리고 줄일 것은 줄이세요.
은희
유은희주민생활지원과장
1회 추경에 증액이 돼 가지고 그래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찬
김영찬주민생활지원국장
보충답변을 드리면 2008년부터 계속적으로 도비하고 시비가 확정된 사업인데 2,400만원은 본예산에 된 거고 나중에 추경에 세워가지고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240쪽 국제화여비 8,000만원이 올라왔어요. 몇 명이 대상이에요?
은희
유은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20명을 상·하반기 나눠서 10명씩해서 대상지가 복지 선진국인 동남아 가는게 아니라 사회복지 분야로 가기 때문에 북유럽이나 동유럽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습니다.
김재현위원
241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간사 인건비 등 해서 증액이 됐네요.
은희
유은희주민생활지원과장
호봉 상승분에 대한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직원은 당초 채용을 할 때는 7급 1호봉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호봉이 오릅니다. 호봉 상승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재현위원
1명 아니에요.
은희
유은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한 명이 하고 있고요. 먼저 두분이 있어서 한 명을 추가로 채용을 했습니다. 2명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도 많이 올랐네요. 작년에는 1,16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256만원이에요. 96만원이 올랐어요.
은희
유은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여비가 당초에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242쪽 푸드마켓 운영비 475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어떤 부분이에요?
은희
유은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상승 분하고 차량이 노후돼서 차량수비리가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자료부탁 할게요. 245쪽 현충일 행사운영경비 8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운영비가 부족해서 증액한 거예요?
은희
유은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충일 행사 운영비 증액분은 현충일 행사 보상금에 중식대가 들어 있었는데 중식대를 행사운영비로 올리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김재현위원
245쪽 민간경상보조금 5건 해서 42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유가 뭐죠?
은희
유은희주민생활지원과장
광복회 국기선양사업 3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서 증액이 됐고요. 고엽제전우회 환자수송용 차량 유류비는 고엽제 환자들은 병원에 갈 때 일반차량을 이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차량이 배치됩니다. 거기 운영비로 한달에 기름값 10만원씩해서 120만원 해서 2개가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재현위원
보훈회관 건립 통합보훈회관 구조안전진단비 1,000만원이 있는데요. 몇 년도에 지었어요?
은희
유은희주민생활지원과장
94년에 신축이 됐습니다.
김재현위원
그 이후 한 번도 안전진단을 안 했어요.
은희
유은희주민생활지원과장
새롭게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구조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설계가 가능하면 내년도에 증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구조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현재 2층인데 3층으로 증축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지 하는 구조안전진단비가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안전진단은 회계과에서 전부 다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따로 목이 잡혀서요.
은희
유은희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하고요. 저희가 리모델링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 예산을 세워서 구조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구조안전진당을 해서 안전상 증축이 불가하다고 하면 리모델링이 불가한 거고요.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전년도하고 잠깐 비교를 해 봤을 때 240페이지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에서 지난해에는 부기상 변경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공공운영비에 저희가 차량유지비하고 자동차세가 들어있던 것 같은데요. 다른데로 빠졌나요, 여기에서 왜 빠졌죠?
은희
유은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직제개편이 되면서 통합조사관리 차량에 대한 보험료하고 유지비가 있었는데 사회복지과로 갔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이은정위원
복지종사 공무원 및 격무부서 선진지 견학 같은 건 굉장히 고무적이네요. 포상도 마찬가지고요. 잘 지켜 졌으면 좋겠고요. 푸드코디네이터 저희가 시비 90%를 투입해서 하잖아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당부드렸는데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대형 유통마트가 다 들어 있다고 하셨는데 자료 보니까 한 곳밖에 없더라고요. 기부식품이라든가 식품기부 활성화에 대한 역할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분의 기능이 왜 약한지 파악해 주셔서 다른 업무량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그쪽 부분에서 역량을 덜 발휘한 건지 파악을 해 주세요. 굳이 저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도비 10%밖에 지원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지원 내려온다고 작년 추경에서 중간에 채용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잘 안 된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 많은 인건비를 들일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그 인건비를 기금사업에 투자해서 하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역할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서 월별로 목표량을 산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건 저희 사랑 릴레이 동별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역시 시로 들어오는 것도 인적 자원이고 기부문화의 자원이거든요. 그런 쪽도 주기적으로 단발적으로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식품 도소매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발굴이 잘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기부하시는 분들이 개인별 아는 기관에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것도 발굴해서 유지가 될 수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좀 다시 한번 짜주세요.
은희
유은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강은희위원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248쪽 사회복지정보센터 금년에 운영하셨잖아요. 2,450만원으로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사업별, 목별로 해 주시고 내년도에 요구된 3,500만원은 어떤 산출기초인지 내용이 어떤 건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은희
유은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겠습니다. 258쪽 노인장애인과는 총예산 912억 4,288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70억 4,470만 9,000원 보다 241억 9,817만 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구심점이 되는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운영 8,800만원, 노인전산교육장 운영 4,500만원, 2014년도 신규사업인 희망데이케어센터운영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노인시설 10억 원, 노인일자리 확충사업비로 1억 1,99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실버인력뱅크운영 6,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2억 원, 노인양로시설 운영 4억 2,882만 1,000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 3억 9,618만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1억 9,530만원, 장기요양 재가급여 30억 2,041만 1,000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2,6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시설 급여 33억 3,672만 9,000원, 노인일자리 활성화 시니어클럽 사업비 2억 1,000만원, 개인운영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4,351만 7,000원,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억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3억 1,950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7억 5,600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3억 9,1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자살예방사업 6,000만원, 경로당 양곡지원비 5,8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 단기 가사서비스 1,410만원, 독고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운영 1,5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수당 6억 8,400만원, 영모장려금 1억 4,0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2억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4억 7,700만원, 기초노령연금 526억 9,385만 3,000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4억 9,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1억 5,000만원, 저소득 장애인 교통비 지원 5,299만 2,000원, 중증장애인 콜이용료 지급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1억 5,472만 4,000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5억 7,312만 2,000원, 장애수당(차상위) 5억 6,492만 6,000원, 장애수당(기초) 5억 5,0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2억 1,484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2,016만 1,000원, 도비 장애수당 3억 8,757만 3,000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4,296만 4,000원,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지원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9억 9,400만원, 장애인 연금 49억 5,521만 8,000원, 장애인 거주시설 생계급여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시 자체사업 8억 6,0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국도비 사업비로 61억 6,3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 운영비 1억 5,000만원,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 1억 2,1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9억 6,442만 8,000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2억 5,960만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1억 2,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1억 9,701만 7,000원,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1억 2,546만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8,4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2억 3,806만 3,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2,668만 3,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2억 5,7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 9,000만원,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승합차 지원 4,0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시군지원센터 운영 5,5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7억 1,4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1억 5,0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세출 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 노인복지기금 및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운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63쪽 노인복지기금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 중 전년도 수입액 4억 8,780만 4,000원이고, 2014년도 수입액은 5억 4,4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전년도 지출액 4억 8,780만 4,000원이고 2014년도 지출액은 5억 4,4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73쪽 장애인복지기금 자금운용계획 중 전년도 수입액 7,551만 3,000원이고, 2014년도 수입액은 7,600만 1,000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전년도 지출액 7,551만 3,000원이고, 2014년도 지출액은 7,6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나 사업이 다양하고 많아서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예산을 많이 증액요구 하셨어요. 신규사업도 있을 테고 국비나 도비 때문에 증액돼서 그런가요?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증액된 건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대상과 기준이 바뀌어서 증액은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강은희위원
예산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하실 일도 많고 일이 많이 폭주된다 건강관리 잘하셔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고요. 제가 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주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니터하셔서 보셨을 거예요. 노인장애인과도 3개 사업으로 분석을 해 주셨어요. 맨 끝에 성평등 기대효과 이게 사업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게 성인지 예산사업이죠. 이렇게 분석만 해서 놓은 건 아무 의미가 없다 분석을 통해서 나온 도출된 결과는 어떻게 정책으로 인풋할 것인가 그게 바로 성인지예산이에요. 현재 이런 상태에 있던 것을 자체사업으로 하든지 3개 사업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58쪽 노인일자리 확충 7개 기관이 수행을 하고 있죠. 효과가 좋습니까?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참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이분들이 한 달에 20만원 받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본인들이 몸을 움직일 수있고 활동을 하니까 상당히 좋아하고 계속하고 싶어 하십니다.
강은희위원
경제활동 지원도 되어야 하고 그분들이 사회참여라고 하는 부분에서 소외되지 않는 정신 건강적인 측면에서 잘수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고요. 264쪽 노인자살예방사업이에요.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3개잖아요. 지금 현재는 2개소만 하고 있죠?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송산하고 의정부실버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신곡실버센터도 하셔야 됩니다. 거기도 활발하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거기도 사실 자살예방상담사가 있어야 된다 양쪽에 있는 상담사들이 오셔서 자기가 죽고 싶다는 마음을 노트해 놓으시면 상담이라는 건 같이 보고앉아서 이야기를 들어 줘야 되는데 써 놓은 걸 보고 답을 주시고 가요. 그거 안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늘 보면 특히 노인장애인쪽에는 국도비 보조로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수립하시는데 이런 건 형평성있게 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 3개의 노인복지관이 있으면 다른 한 곳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쪽 실버문화센터 기능보강 노인종합복지관 3개 산출기초를 개소당 5,000만원으로 했는데 지은지 다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의정부는 94년, 송산 2005년, 신곡은 2011년이에요. 그렇다면 차별화된 산출기초가 나와서 물론 전체적인 건 1억 5,000만원이지만 오래된 곳은 더 많은 것들이 노후화 돼서 그런 것들이 기능보강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가줘야 된다 산출기초는 1억 5,000만원을 내기 위해서 5,000만원씩 했지만 융통성있게 더 필요한곳은 기능보강이 필요한 것을 받아가지고 조정해 주시는 것이.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집행할 때 3개 복지회관의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곳에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269쪽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이거 조찬포럼 했었잖아요. 일자리 창출하는데 장애인들을 대표적으로 바리스타 하는 아름드리 카페 말고는 없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걸로 보고가 됐었어요. 예산이 지원된다고 다 잘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안 되는 이유를 분석하셔 가지고 잘 될 수있도록 총무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가 목적대로 이 사업이 수행되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70쪽 장애인 의료비 감액요구가 됐더라고요. 국비가 축소되면서 그런가요?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전년도 집행액을 보고 내시를 해주기 때문에 줄었더라도 실제 그분들한테 혜택가거나 누락되지는 않습니다.
강은희위원
특히 장애인 관계는 의료비를 확충해서 잘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돈의 논리로 국비나 도비가 축소돼서 자연히 시비도 축소된다 오히려 축소된 만큼 시가 많이 확보를 해서 종전대로 유지해서 장애인들이 적정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80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설명자료 59쪽에 있어요. 도에서 개발한 지역선택형과 시에서 개발한 지역개발형으로 구분을 했죠. 제가 보기에는 아동인지, 문제행동 조기개입, 맞춤형 재활보조기구렌탈 등이 있는데 ADHD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잘못된 거죠?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자폐아 심리치료라든가 미술치료라든가 정서지원사업입니다.
강은희위원
여성가족과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보육에 들어가 있어요. 혹시 지역사회서비스라고 해서 거기까지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니까 노인장애인과가 맞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예산의 논리로만 가지 마시고 지역 사회조사를 보면 나오는 것들 도출되는 것들거기에 맞춰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늘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시비를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지만 보호를 받아야 할 그런 개개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구성 때문에 감액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양식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가 242억 정도가 늘었어요. 국도비 내시가 늘어서가 아니라 줄어서 우리 시비가 늘었나요?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초노령연금 지급제도가 7월1일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 대다수 차지하고 도비 내시액이 줄어서 시비를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 늘어서.
윤양식위원
재정경제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도비부족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체크한다는 말씀을들었어요. 노인장애인과도 굉장히 많네요. 도비가 부족해서 애초에 슬그머니 최소 50%에서 10% 어떤 건 절반이 아니라 너무 많이 줄었네요. 시니어클럽이나 실버인력뱅크 같은 경우도 애초에 몇 %였어요?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실버인력뱅크가 도비가 30% 내시가 됐는데요.
윤양식위원
그 당시에는 7:3인 걸로 기억을 해요. 무한돌봄도 마찬가지예요. 슬그머니 이렇게 하니 날강도도 아니고 예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논의가 되어야 한다 다른 예산보면서 그것밖에 눈에 안 들어와요.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도비 내시액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윤양식위원
어쩔 수 없이 시비를 더 세워야 되고 전체적으로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과가 바뀔 때 마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과장님께서 같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대책이라면 대책, 돌파구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혹시 노인정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요.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예산으로 별도 보험가입해준 건 없습니다.
김재현위원
타 시군에 치매할머니가 노인정에서 식사를 하고 난로불을 켜놓고 화재가 난 적이 있어요. 혹시 보험가입이 돼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서요.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이라든가.
김재현위원
노인정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하고 난방비 정도만 지원해 주죠.
김재현위원
운영비에서 따로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화재나서 6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얘기가 들려서요. 혹시 운영비에 별도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해주세요.
영찬
김영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일반지역 경로당은 운영비 20만원, 사회봉사활동 10만원 해서 30만원이 나가는데 사용용도가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금적 여력만 있고 관심만 있다면 보험가입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현위원
국장님께서 회의를 통해서 건의를 해 주세요.
영찬
김영찬주민생활지원국장
확인해 보겠지만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시설이라든가는 보험이 다 되어 있고요. 경로당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확인을 해서 회계과에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현위원
258쪽 사회복지보조 8,5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어디서 증액이 됐죠?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운영비 8,800만원이 있는데 2013년도에는 노인복지기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은행이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금 수입이 많이 줄어서 감당을 못하니까 일반예산에 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김재현위원
경로당 물품지원 등 2,000만원 선별해서 물품지원하는 거죠?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예산에는 2,000만원 있는데 각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품지원이 오면 필요에 따라서 사주고 있습니다. 매년 2,000만원씩 세우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268쪽 경로당 개보수 1억 2,000만원 세워서 신청한 곳에 주는 거죠?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재현위원
271쪽 저소득층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1,500만원은 어떤 거죠?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저소득층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편리하게 소규모사업 문턱제거, 씽크대 교체, 주거환경으로 장판, 벽지를 한다거나 소규모 사업에.
김재현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8가구 정도했습니다.
김재현위원
1,500만원으로 됩니까? 신청자가 많을 것 같은데요.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평년 수준으로 세우다 보니까 그렇고요. 신청에 의해서 운영하다 필요하면서 추경에 라도 세우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개인 스스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신청이 들어올 테니까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도와 주세요. 274쪽 장애인복지회관 난방 및 제세공과금 150만원 추가됐어요. 1,350만원에서 150만원 더 요구됐는데요. 시뿐만 아니라 시에서 보조받는데는 난방비 절감으로 많이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회관이 신축중입니다. 건물규모가 커지고 법적으로 들어가는 게 추가됩니다. 소방, 전기안전, 가스안전이라든가 건물유지관리 하는 양이 늘어납니다.
김재현위원
279쪽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승합차 4,000만원 자료요구 좀 할게요. 운영비 지원하는 거죠?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차가 2대인데 운전원 2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김재현위원
거기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주시겠어요.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사업이 하도 많아 가지고 앞에서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노인장애인과가 도비가 제일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그것을 시비로 메꾸고 있잖아요. 저는 노인장애인과에 주문하고 싶은 게 여기에서 필요없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세요. 지금 대부분 사업들을 보면 너무 형식적인 게 위에서 도비들이 그냥 예의상 10,20% 매칭하고 나머지 시비로 지원하는 게 많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더군다나 예산이 도비는 줄고 시비는 이렇게 확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할 지 도비가 줄 때 큰 의미가 없다면 과감하게 사업을 줄였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사업이 많은데 필요이상으로 사업을 계속해서 늘릴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다 기초노령연금에서 예산이 많이 늘어다고 하는데 크게는 노령기초연금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이 늘었어요.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는 그렇게 늘지 않았습니다.
국은주위원
263쪽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억 1,000만원, 노인일자리 창출부분도 그렇고 노인생활 안정부분에서 가장 많이 늘었잖아요. 계속적으로 노인일자리의 욕구는 많이 있지만 저는 그냥 이런 것들이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예산들은 방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용자원 정말 사회복지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을 이렇게 노인분들에게 일자리를 준다고 하면 이면 다른 부분에서 충족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71쪽 장애인복지 신문보급에 있어서요. 7개를 주고 있잖아요. 5개는 장애인 관련 신문이고 2개는 지역신문인데 신문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수요파악과 신문의 내용과 한 달에 몇 번 나오는지 파악이 되죠?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국은주위원
파악해서 차등지급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72쪽 바우처사업이 1억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고가 늘었나요.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이요. 계속적으로 억단위로 예산이 확대되는 게 국비가 확대됐습니까?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대상자가 늘어나서 확대가 됐는데요.
국은주위원
바우처사업의 서비스 대상자가 1년에 몇 명이에요?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460여명 정도됩니다.
국은주위원
얼마나 치료를 받아요?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18세 미만 장애인 아동에 대해서 뇌병변, 지적, 자폐, 청각,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언어치료라든가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은주위원
장애아동이잖아요. 장애아동이라고 하면 실은 18세 미만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동이라고 하면 보통 초등학생까지로 보지 18세까지는 아동으로 보지 않거든요.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성인하고 미성년으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국은주위원
복지부의 지침인가요?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은주위원
이런 것들도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관리감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74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시 자체사업이 1억이 늘었습니다. 시간을 얼마나 더 할애해 주는 거예요.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시 자체사업에 대상자가 늘어가지고 예산이 증가된 겁니다.
국은주위원
중증장애인들한테 추가로 시간서비스해 주잖아요. 이렇게 많이 계속으로 많이 늘어난다?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활동서비스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최대 몇 시간 주죠?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130시간까지 주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275쪽 장애인복지관 1억 4,000만원 운영비가 확대됐는데요. 어떤 부분이에요.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관의 인건비가 증가됐습니다.
국은주위원
의정부시가 다른데에 비해서 장애인복지관 인력이 훨씬 많지 않아요.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30명입니다.
국은주위원
30명인데 인원이 또 늘었다고요.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경력에 따른 호봉상승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기 때문에 운영비 증가분하고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국은주위원
혹시 담당팀장님 장애인복지관 인력이 다른 경기도 시군의 장애인복지관 인원에 비해서 어때요?
학숙
김학숙장애인복지팀장
파악한 건 없습니다.
국은주위원
저희가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해요. 그런데 인원은 점점 늘어나는 것 같고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체육사업도 체육회로 넘어가서 체육회의 예산이 대폭 늘었고 여기에서는 하나도 안 줄고 점점 확대가 되고 전체 복지가 무한대로 지원을 하고 무한대로 확대를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야겠다. 어떠한 한부분이 확대가 되고 축소가 되면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하고 있는 사업들은 늘고 새로운 사업들이 만들어 지고 그러면서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회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을 주는 것만 능사는 아니다 주기만 하고 거기에 따른 지도감독이나 관리감독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검토가 안 되면 오히려 안 주느니만 못하다 예산이 적정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질의가 나왔지만 경로당 물품지원 2,000만원 나온 게 예전에는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고효율 에너지 기구 가전제품들 지원해 준 사업은 없어 졌나요. 이건 어떤 물품들에 대한 부분인가요?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생활하면서 필요한 물품들 선풍기라든가 청소기라든가 그런 물품 사주는 겁니다. 고효율은 아닙니다.
이은정위원
그때는 그래서 고효율 에너지 가전제품들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중복지급이 많아서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노인회로 예산이 지출이 돼서 거기서 신청받아서 지급되잖아요. 항상 중복되거나 이 예산을 다 써야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전에도 그래서 한 노인정에 김치냉장고 2대, 냉장고 1대 있는 곳도 있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필요물품에 대한 것들은 이중삼중 검수를 하시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정작 필요한 것은 가스렌지인데 그때 당시에는 고효율 에너지 가전제품이 아니라 지원을 못받고 김치냉장고 있는데 또 받아서 울상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분명히 그런 부분 발생할 거예요. 전수조사를 철저히 해서 지원해 주세요.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지원내역을 정리해 가지고 몇 년 안에는 중복 지원을 안 하게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기부를 받아서 그 아파트 단지같은 경우는 기부를 받았어요. 새 김치냉장고를 받았는데 예전에 안 받았으니 또 준 거예요. 있다고 주지 말라고 했는데도 또 줘서 그 노인정에서 저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을 하느냐 난리가 났었거든요. 전수조사는 항상 철저하게 하시고 필요하다고 했지만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체육기구도 받았다 옷걸이로 쓰는 곳도 많아요. 괜히 받았어 자리만 차지하고 전기료 무서워서 쓰지도 못하겠어 그런 곳도 많고요. 항상 필요물품에 대해서는 이중삼중 검수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위원
가출치매노인 찾아드리기 Go-Home종합센터운영 어떤 식으로 치매노인을 찾아드리나요?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나눔의 샘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치매노인이 길을 잃었을 때 경찰에 신고되거나 119에 신고됐을 경우에 저희가 일시적으로 종합센터에 보호하면서 가족을 찾아드리는 사업입니다.
이은정위원
가족찾을 때 까지 보호하는 건가요?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정위원
경로당 양곡비하고 경로당 무료급식,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보조내시 받는 비율 때문에 삭감처리된 건가요? 아니면 경로식당 운영하심에 있어서 이용객들이 적어서 그런가요. 264페이지 경로당 양곡지원 같은 경우는 1,586만 8,000원이 감액처리 됐고요. 266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2,299만 5,000원이 감액됐고요. 267페이지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840만원이 감액처리 됐어요.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양곡지원비는 20kg 6포를 주는데 단가계약에 의해서 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비와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도 작년보다 예산이 섰기 때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취사원 인건비도 경로식당에 인원별로 해서 월 70만원씩 주는데 예산이 작년에 필요 경비보다 많이 섰습니다. 그래서 조정한 겁니다.
이은정위원
인상분도 다 포함돼서요.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 비용하고 맞춰서 조정한 겁니다.
이은정위원
혹시 인상분을 고려치 않아서 그랬을까 여쭤 봤고요. 265페이지 독거노인 응급환자 돌보미운영 이것도 아까 자살예방센터 운영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송산, 신곡실버센터 2개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한다고 하면 돌보미 운영에 대한 건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2개 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독거노인 응급환자 돌보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119하고 소방서가 연계된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혼자사는 거주시설에 감지장치라든가 응급벨 그리고 일정시간동안 움직임이 감지가 안 되면 사업기관에서 119로 연락을 해서 119에서 조치를 취하는 사항입니다.
이은정위원
응급벨 설치한 게 119로 직접되는 게 아니라 중간단계를 거쳐서 가는 거네요.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작년 하반기에 신규로 된 사업입니다. 50가구를 선정을 해서 응급벨이나 감지장치를설치했습니다.
이은정위원
계속해서 이것도 추가설치는 계속하셔야 겠네요.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수요를 보고 계속 확대될 겁니다.
이은정위원
금년도 설치에 대한 예산은 성립하셨나요? 우리 시의 독거노인들이 50가구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설치를 해 나가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치매나 중증으로 진짜 어려운 50가구를 선정해 가지고.
이은정위원
중증 치매도 마찬가지지만 독거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로 해 주셔야 될 거다. 요새 고독사니 의정부시에서도 한건 발생했고 부산지역도 몇개월이나 방치된 상태에서 나중에 알게 됐다고 하지만 그런 사항들이 게속해서 발생할 수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단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독거 장애인까지도요. 역시 설치기관이 50개밖에 안 됐기 때문에 수행기관을 2개소밖에 안 하셨다고는 하지만 지역별로 설치를 했다고 하면 수행기관도 3곳으로 확장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고요. 관련해서도 똑같이 저희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덜하겠지만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외부에 있는 경로당에도 똑같이 응급벨 설치에 대한 부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도 한 두분 혼자 계시다 무더위나 추위에서 응급상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응급벨 불러서 도움받을 수 있게 그것도 같이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역시 노후경로당에 대해서는 전기안전점검이라든가 같이 설치해 주시고요. 아까 김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지역은 화재보험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고요. 별도 위치한 시골 아파트라든가 외부에 있는 곳들은 한 번 추진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한 두분 오셨을 때 화재나도 모르거든요.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인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총예산은 1,108억 9,294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71억 3,307만 5,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2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4억 7,78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아동 권익증진 2,810만원,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6억 6,4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성평등 문화구현 800만원, 여성친화도시조성 4,120만원, 건강가정지원 및 육성 강화 11억 6,906만 4,000원, 다문화가족 지원 및 인식개선 5억 8,9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 지원 활성화 3,210만원,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22억 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 지원 및 인식개선교육 4억 2,200만원, 특성있는 보육환경 조성 6억 436만 9,000원, 가정양육 육아지원사업 1억 8,352만 9,000원,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6억 2,241만 8,000원, 영유아 안전보호 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품질향상 3,154만 7,000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8,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 교직원 복지증진으로 보육교사 특수업무수당,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으로 121억 6,6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으로 교재교구비 지원 2억 920만 3,000원, 취약보육 활성화 3억 7,479만 3,000원,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지원 815억 1,380만 6,000원,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1억 2,370만원, 취약계층 아동보호로 시설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 28억 3,290만 4,000원, 지역사회아동 보호 및 건전육성 3억 4,248만 5,000원,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지원 3억 5,707만 4,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9억 5,683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4억 2,462만 3,000원을 맞춤형 통합 아동복지 실현으로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3억 6,2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여성발전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8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83쪽 자금운영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 중 전년도 수입액 11억 8,770만 5,000원, 2014년도 수입액은 11억 7,0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전년도 지출액 11억 8,770만 5,000원이고, 2014년도 지출액은 11억 7,0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지출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빠른 속도로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보다도 내년도 예산요구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요구하셨어요. 증액요구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예산은 거의 국도비사업이 되겠는데요. 일반회계 시 전체예산의 22%를 차지합니다. 그중에서 보육예산이 959억 정도 차지를 해서 보육예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금년도에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금년도 84개 중에서 67개를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성인지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국장님께서도 부탁드렸는데요.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요. 이제는 이 평가에 의해서 국도비를 지원할 때 잘되고 있는 지자체를 지원한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거의 성별영향평가분석만 했지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부분 교육이 미비한 것 같으니까 성인지에 대한 교육 시 분명하게 주지를 시켜서 사업에 대한 것을 내년도에는 중간에라도 성별영향평가 했던 것들을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은희위원
283쪽 여성자원활동센터 800만원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기존에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하던 건데요.
강은희위원
어디서 있었어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봉사센터에요. 전산처리과정에서 세부사업이 여성활동지원이라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신규사업처럼 표시가 됐는데요.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 증액된 부분은 최저임금을 적용했습니다.
강은희위원
마치 신규사업인 것처럼 인식할 수밖에 없어서요. 자료하나 요청할게요. 여성창업 및 경제학교 금년도 실적 450만원으로 운영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은 어느 기관이 수행하나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YWCA에서 8월에 지정을 받았는데요. 하반기에 너무 늦어서 인력채용도 있어서 내년 1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강은희위원
경기북부여비전센터에는 취미교양과제가 다 없어지면서 취업교육으로 전화되면서 매월 1일에는 일뜰날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사실 99%가 의정부시 여성이거든요. 같이 가는 것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291쪽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비가 작년보다 710만원 정도를 감액요구를 했어요. 사업을 수행하시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없어서 아니면 보조내시되는 부분이 줄어서인가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강은희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사업이 필요한 거라면 줄어든 부분을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방만하게 운영하는 게 목표는 아니지만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평가가 됐을 때는 계속 사업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어쨌든 사업이란 건 예산이 부족하면 축소하고 내용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293쪽 다문화가족지원 팜플렛하고 저출산 인식개선 팜플렛을 만드는데 제 생각에는 다문화가족지원 팜플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업의 홍보가 잘되어 있는 브로셔가 있잖아요. 굳이 따로 제작해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지원 팜플렛은 다문화가족 징검다리 행복스타트라고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이민자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는데 전부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할 때 체류지 변경신고할 때 그분들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하고 연결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신청하는 절차를 만들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강은희위원
차라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작해서 일관성있게 가서 제작을 많이 해 가지고 활용해서 쓰실 수 있잖아요. 저출산도 보건소에 저출산에 대한 많은 홍보 브로셔가 나와 있잖아요. 똑같은 시에서 동일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팜플렛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시는 것은 고민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아이러브맘 카페운영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어디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아이러브맘 카페가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개설이 돼서 보육정보센터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입소한 시설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을 하면서 다들 어린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부모와 같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도 하는데 놀이공간에 대한 부족을 말씀드렸어요. 부지 내 어린이 놀이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설개선사업으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세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예.
이은정위원
아이들이 프로그램 실에서만 있지만 그때 환경에 대한 적응이라든가 잠깐 시간을 보낼 때도 우는 아이도 있어서 마땅히 밖에 나가서 아이들과 같이 시간보내면서 달랠 수 있는 장소도 없더라고요. 그런 건 같이 확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위원
68페이지 여성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운영 서울시 같은 경우 시작을 해서 호응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회룡역하고 가능역 두군데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사실상 이용자들이 일반 주택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거란 말입니다. 아파트는 경비실이나 다른 보관할 장소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가능역 같은 경우는 일반주택 거주자가 많다는 건 이해가 가요. 회룡역은 어때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주변에 아파트는 많지만 회룡역이 거의 의정부시의 분기점으로 인지가 됩니다. 가능동으로 가거나 의정부3동으로 가거나 그런 인구들이 많이 회룡역을 이용하기 때문에 회룡역을 생각했습니다.
이은정위원
가능역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택배를 찾으려면 회룡역사에서 나와서 다시 역사로 들어가는 일이 생기죠. 분기점이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일반주택가가 많은 곳을 선정을 해서 했으면 좋았을텐데요. 경전철 역사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환승하는 개념에서 한다면 일반주택가가 많은 쪽으로 진출을 했어야지 조금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계속해서 고려를 해 보세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위원
퇴소아동 자립생활용품 구입비 매년 퇴소아동들이 있죠. 차년도에는 몇 명 예상하나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14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2,800만원으로 물품지원 등이 가능하나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금액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은정위원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지원후원물품에 대한 것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것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같이 연계해서 구입하는 물품보다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립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지역사회하고 연계를 해서 후원물품이라든지 해보세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은희위원
303쪽 아동복지시설 이삭의 집 심리정서치료비 지원이 있잖아요. 국도비를 지원하니까 프로그램으로 들어갔는데 지역아동센터에는 그런 심리정서 오히려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에게도 되게 필요한 프로그램인데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은 청소년상담센터나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이삭의 집에 계신 분들은 전문성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집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전문가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했을 때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세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기존에 이삭의 집에 그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매칭이고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283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이 있는데 2억 7,000마원 신규사업이에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부에서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라고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8월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내년 1월부터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국은주위원
어디서 해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YWCA요.
국은주위원
프로포잘로 받은 거예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은주위원
거기에서 계속 교육하는 사업인가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새로운 사업인데요. 여성가족부에다 YWCA에서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여성들의 취업위주 교육과 취업알선을 하게 됩니다.
국은주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찾아가는 기업체 성피해예방교육하고 성폭력예방교육이 있는데 어디로 찾아가서 하실 거예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자체사업으로 기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기업체의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업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은주위원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직장 성희롱예방교육도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은주위원
총무과에서 같이 일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따로 합니까?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291쪽 다문화신문 구독지원이 있습니다. 보통 취약계층들에 대한 신문지원과 관련해서 매칭사업으로 하잖아요. 왜 이렇게 예산을 50% 삭감했어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올해까지는 월 2회 배포를 했습니다. 예산이 50% 감액됐기 때문에 월1회로 발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은주위원
계속적으로 다문화가 확대하고 관련된 신문들도 많이 나오는데 더 보급을 해야 되는데 도예산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288쪽 여성친화도시조성 사무관리비에서 650만원이 증액됐어요.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협의체에 따른 회의참석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교육으로 관리자하고 담당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할 예정입니다. 협의체 회의수당 350만원, 교육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가족문화대축제 250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올해 직동공원 축구장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한기범 농구도 오고 체험 행사등을 했는데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조성 지원사업 320만원 증액됐거든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가족친화인증을 저희 시에서 받게 됐습니다. 관내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 홍보를해서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합니다.
김재현위원
293쪽 다문화가정 징검다리 행복스타트 2,500만원은 어떤 내용이죠?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결혼해서 오는 사람들을 초기에 저희하고 연계를 해서 한국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김재현위원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이 된 사람들을 모아서 부부관계라든가 가족간의 어울림, 한국사회의 적응능력 등에 대한 교육도 있고요. 그분들을 위한 가족간의 대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재현위원
295쪽 출산장려 지원사업 4,000만원이 감액 됐어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2013년도에 출산장려금은 255명, 키움수당은 2,759명을 지급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예산이 4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요.
김재현위원
296쪽 가족사랑 동요대회 1,500만원은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출산이나 여성의 사회참여를 홍보하고 있는데 더 많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부모와 아이가 같이 어울려서 가족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아이낳기 좋은 세상본부라든가 한자녀 더갖기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연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업체에 줄 거 아니에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민간행사보조이기 때문에.
김재현위원
297쪽 육아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비, 보육정보센터 5층이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죠?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추경 때 위원님께서 설계비를 반영해 주셔서 설계중이고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2013년 12월5일자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보육정보센터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침 저희가 아이러브맘 카페를 b형에서 c형으로 변형해서 도비사업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마침 법이 개정이 돼서 어차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가야 될 상황입니다.
김재현위원
금액이 책정이 돼 있어서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자료로 주세요. 303쪽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 2,135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퇴소아동 자립 생활용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올해는 8명이 퇴소를 했는데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2014년도에는 14명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부분이고요. 시설아동 심리정서 치료비도 올해는 대상이 6명이었는데 8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했습니다.
김재현위원
307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 지원 및 연합체육대회 해서 250만원 증액이 됐어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에 한 700여명의 아이들이 있는데요. 연합체육대회 개최를 2회째 했고요. 종사자들을 위한 워크숍을 한 번도 개최 못했습니다. 그분들의 역량강화나 사례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구구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경
김대경지식정보센터소장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입니다. 지식정보센터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1쪽 총예산은 35억 278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2억 12만 3,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활성화 관련예산은 1억 2,701만 6,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냉온정수기 렌탈비 등 일반운영비 3,613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858만 6,000원, 직원 근무복 등 일반운영비 1,530만원, 대민활동비 2,700만원 등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책읽는 도시 의정부 추진 관련예산은 6억 5,607만원으로 스마트 도서관 유지보수비 등으로 1,170만원, 열린문고 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으로 1,740만원, 북카페 도서구입 등 사무관리비 3,100만원, 열린문고 서가 제작비 900만원, 공립 작은도서관 상호대차 운영, 사립 작은도서관 순회 사서 보수 등 인건비로 3,240만원,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비 등으로 2,790만원,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과 다문화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등 민간자본이전 5,475만원, 병영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780만원, 시민 도서관 아카데미 등 독서진흥을 위한 일반운영비 5,940만원, 책읽는 의정부 추진과 관련하여 업무추진비 500만원, 북페스티벌 행사운영비 3,500만원, 희망 Library Center 운영관련 인건비 3,792만원과 연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와 전기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650만원, 도서구입비 1,95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관련 예산은 12억 3,824만 8,000원으로 지식정보센터 백신프로그램 갱신 등 일반운영비로 11억 714만 8,000원과 냉난방시설 유지관련 물품구입 등 재료비 2,470만원, 조형물 및 난간 도색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 7,400만원, 자산취득비 1,940만원, 도서관 장기발전계획 보고서 제작 등 일반운영비 500만원, 국내여비 80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과학도서관 운영 활성화 관련예산은 국도비 포함하여 6억 2,899만 2,000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2,301만원과 일반운영비 7,346만원, 의정부과학축제 관련 일반운영비 1억 7,500만원, 일반보상금 500만원, 과학도서관 자료실 운영관련 인건비 7,639만 2,000원과 열람실 신문구독 등 일반운영비 480만원, 과학도서관 자료구입 및 정리관련 일반운영비 3,023만원, 도서 및 비도서 구입비 1억 5,11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과 관련한 인건비 7,200만원, 일반운영비 1,80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보도서관 운영 활성화 관련예산은 3억 2,997만 2,000원으로 단기특강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994만원, 정수기관련 등 일반운영비 1,905만 6,000원, 자원봉사자실비보상금 440만원, 정보도서관 자료구입 및 관리관련 일반운영비 3,402만원, 도서·비도서 구입 8,51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관련 인건비 4,320만원, 야간근무자 급양비 등 일반운영비 1,200만원, 도서관 연중 확대개관사업 관련 인건비 9,025만 6,000원과 일반운영비 3,20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운영 활성화 관련예산은 9,150만 4,000원으로 움직이는 어린이 도서관 등 일반운영비 480만원, 행사운영비 870만원, 인건비 1,386만 4,000원, 열람실 신문구독 등 일반운영비 512만원, 사무용 노트북 구입 등 자산취득비 120만원과 어린이도서관 자료구입 및 관리 일반운영비 1,512만원, 도서구입비 4,27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교육센터 운영 활성화 관련예산은 1억 2,999만원으로 일반운영비 4,440만원, 경기 은빛 독서나눔이 일자리사업 일반운영비 171만원, 일반보상금 1,620만원, 정보도서관 교육센터 운영관련 일반운영비 4,394만원, 어린이도서관 교육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2,374만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일반직원 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인건비 1억 8,593만 8,000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1억 1,5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센터 소관 내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2014년도는 금년보다 약 2억 정도 감액요구 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다른 부서보다도 거의 시비로 진행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더 경각심을 갖고 2억을 감액요구 하셨더라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471쪽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일자리사업 도에서 추진하고 육성하신 분들이죠?
대경
김대경지식정보센터소장
예.
강은희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노인들에 대한 역량강화 측면에서 스토링텔러를 육성하면 어떨까 특색사업으로 요청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못한 것 같아요.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도서관정책팀장 박영애입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말고 정책팀에서 독서진흥 행사 운영 사업 안에 있는데 책에서 함께 찾는 꿈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계층별 독서프로그램 중에서 시니어독서클럽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업무계획으로 올라올 건가요?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올라갔습니다.
강은희위원
어디에 있죠?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463쪽 독서진흥 행사 운영 책에서 함께 찾는 꿈이라는 1,500만원 안에.
강은희위원
전체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표기가 안 돼서.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계층별 독서프로그램 중에서 저희가 시니어 독서클럽을 운영 계획중에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다행입니다. 유휴인력들 어르신들이 어떤 형태로든 존재 의미가 있어야 하니까 잘 꾸며 주시고요. 지식정보센터에서는 책을 사주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잘 발굴해서 연계시켜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는 봉사의 맥락도 역량강화시켜야 되거든요.
대경
김대경지식정보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은희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서구입 현황 총 몇 권을 했고 어디어디에 배부를 했는지 2014년도에 여기저기 도서구입 및 행사비로 들어가 있어요. 내년도에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대경
김대경지식정보센터소장
2012년에는 2억 7,969만원이었고요. 금년에는 2억 9,39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2014년도에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아서 어떻게 살 것인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462쪽 책 읽는 도시 의정부 추진에서 6억 5,60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요. 더 줄여야 되지 않나요?
대경
김대경지식정보센터소장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가 3억 1,30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줄일 수 있는 요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은주위원
463쪽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부분하고 병영작은도서관 도서구입은 어디에.
대경
김대경지식정보센터소장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2군수지원사령부 안에다 병영작은도서관을.
국은주위원
거기에 책을 계속 사서 주겠다는 거예요? 왜 계속 책을 사서 지원해 줄 정도로 의정부시가 여유가 많나요. 국방부도 있고 병무청도 있고 군과 관련된 거기는 독립된 곳인데 우리 시에서 책까지 사줄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시민들이 자유롭게 들어가서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군부대 있는 친구들이 이용하는 거고 당연히 거기 책사서 채워 놓는 것은 군부대에서 해야죠.
대경
김대경지식정보센터소장
저희가 현재 공사립작은도서관하고 사립작은도서관을 한데 묶는 통합시스템을 구축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책이 비록 병영 안에 있지만 같이 인터넷으로 일반시민이 정보를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군인들만이 접촉할 수 있는 자료다 그렇게 생각은.
국은주위원
거기있는 책을 빼 가지고 같이 네트워크 한다는 거예요?
대경
김대경지식정보센터소장
상호대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자금동을 순회 방문할 때 2군수도 가고 있거든요. 요구하는 자료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갖고 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그런데 거기에 계속적으로 책을 사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북페스티벌 3,500만원이 작년도에도 집행이 됐었던 부분인데 올해도 3,500만원이나 들여서 또 하겠다는 건가요?
대경
김대경지식정보센터소장
가을 9월에 독서의 달을 맞아 가지고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필요한 행사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작년에 예산이 책정돼서 사업을 했는데 비교증감에 안 들어갔어요?
대경
김대경지식정보센터소장
작년에 과목이 독서진흥 행사로 편입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올해는 책 읽는 도시 의정부 추진으로 돼서 그렇습니다.
구구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환
강행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행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를 설명드린 다음에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249쪽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총예산액은 394억 8,450만 7,000원으로서 2013년도 대비 1억 2,375만 7,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국비 79.7%, 도비 4.3%, 시비 19.7%로서 62억 2,2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232만 9,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316억 2,0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217만원, 생계급여 224억 9,125만 3,000원, 주거급여 68억 7,044만 4,000원, 집수리 사업 4,000만원, 교육급여 9억 9,044만 4,000원, 해산장제급여 2억 128만 9,000원, 차상위 계층에게 지급하는 정부양곡 할인지원 1억 9,481만 1,000원,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정부양곡 할인지원 7억 3,199만원, 기초수급자 통합조사에 따른 일반운영비 486만 3,000원, 읍면동 보조인력 지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자등보수 9,0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자활근로사업비 5억 9,731만원, 복지도우미 교육 훈련비 300만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와 자활기업 인건비, 민간위탁금 17억 1,080만원, 자활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자활장려금 2억 6,257만원, 의정부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 6,894만원,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 9,840만 2,000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복지수당 960만원, 자활사업 참여자와 종사자 교육 훈련비 2,0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희망키움통장 지원 4억 5,256만 5,000원,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인건비 3,602만 5,000원, 자활사례관리 인건비 2,487만 5,000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209만 6,000원, 의정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와 인건비 4억 7,559만 1,000원,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에 따른 인력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4,576만원, 노숙인 보호 및 순찰비 4,000만원, 행려 사망자 화장비 등 일반보상금 2,360만원,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인건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2억 6,490만원, 일시보호소 운영 1억 2,063만 5,000원, 노숙인의 자활근로와 임시주거사업 1,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3,571만 4,000원, 사회복지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2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78만원, 국내여비 2,16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25억 6,2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0쪽 저소득층 의료지원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31억 5,481만 3,000원으로 작년대비 1억 2,628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 25억 6,29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위탁수수료 693만 1,000원, 의료급여사례관리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9,625만원, 일반운영비 1,565만원, 사무관리비 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사항 확인 등에 따른 국내여비 900만원, 대불금 2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 의료 및 구료비 3억 9,000만원, 예비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2쪽 총예산액은 4억 7,400만원으로서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 우표구입 등 사무관리비 450만원, 체납자 징수독려에 따른 여비 200만원, 전세자금 및 학자금 지원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융자금 4억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 자활기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주민의 복리증진 및 자활공동체 운영지원을 위해서 의정부시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 설치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52쪽 기금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말 조성액 12억 9,099만 7,000원으로서, 2014년도 수입 5,437만 2,000원, 지출 7,000만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금액은 12억 7,5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자활기금 수지총괄을 말씀드리면, 수입 총합계액은 2억 4,753만 3,000원으로서 융자금 회수 330만원, 예치금 회수 1억 9,316만 1,000원이고, 이자수입 5,1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융자성 사업비 3,000만원, 융자성 사업비 4,000만원, 예치금 1억 7,75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치금을 농협은행에 1억 9,316만 1,000원을 예치하였고, 통합관리기금 10억 9,783만 6,000원을 2013년도 말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요구는 약간 증액요구를 했어요. 1억 2,375만원 하셨는데 다른데는 엄청 많이 증액한 곳, 감액한 곳도 있는데 비슷한 수준에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작성해 주셨죠. 여성친화도시로 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모든 예산이 성인지 예산으로 성립되고 집행되지 않으면 국도비 같은 것을 보조내시할 때 패널티를 적용합니다. 2005년부터 국가정책으로 가던 건데 실제화로 가는 거예요. 과장님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과에서는 2개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제출해 주셨어요. 보니까 2개 사업이 약 5,000만원인데요. 하나는 노숙인 자활근로 및 임시 주거사업 하나는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남녀가 예산의 성립부터 집행결과까지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겁니다. 양성평등 실현이 목표입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노숙인 자활근로 및 임시 주거사업 성별격차의 원인분석은 노숙인 여성인 경우는 남성하고 다르게 가정폭력이라든가 정신장애가 크다 바로 이런 원인분석이 나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으로 대안을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적 대안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결론적으로 성인지적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도 잘해 주셨어요. 주거지역이 필요하다 결국은 임시 쉼터같은 것을 정책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래야 도출된 성별영향평가에서 성인지 예산이 확보되는 거고요. 노숙인 프로그램도 그렇습니다. 동일한 분석이지만 프로그램 지원이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이들에게 하느냐 그건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면서 예산을 성립해 주십사부탁드립니다.
행환
강행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은희위원
24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6,592가구가 대상자예요. 금년보다도 약 9억 9,194만원 정도를 감액했어요. 그래도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국도비 보조내시가 줄어들면서 시비도 같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도 경제상황이 안 좋아질 텐데 이런 대상자가 더 많아 질 수도 있는데 예산이 삭감됐을 때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지 어떠신가요?
행환
강행환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는 작년도에는 국도비가 90:7:3 부담이었는데 금년도에는 도비가 90:5:5으로 됐습니다. 결국은 시비 부담이 증액이 됐는데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올해 6,492가구 내년도에는 6,592가구 한 100가구 정도 늘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보면 이 금액가지고도 충분히 됩니다.
강은희위원
우선 사람들이 생계에 대해서 안정되어야 사회문제가 안 일어나거든요. 251쪽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사업 신규인가요?
행환
강행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보조인력이 1명이 사회복지사 업무보조 역할을 하는 기간제근로자 내년도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강은희위원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금년도에 조례 개정하면서 각 동에 복지위원 과장님 계실 때 조례가 제정돼서 각 동에 2명씩 배치되고 어제 평가회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서 거기서 1명을 더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쪽으로 충원이 되면 어제 건의했던 내용은 해소가 되겠네요. 그분들은 월 40만원 받잖아요. 이분들은 그렇지 않죠?
행환
강행환사회복지과장
종일근무입니다.
강은희위원
그런 것이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254쪽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고용노동부에서 선발해 가지고 직업상담사를 말하는 건가요?
행환
강행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에 기초수급자 취업을 연계한다거나 사례관리하기 위해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255쪽 노숙인 및 행려인 보호 약 5억의 예산으로 진행되는데요. 노숙인이 어느 정도 되나요?
행환
강행환사회복지과장
관내 거리 노숙인하고 쪽방 노숙인까지 파악한 숫자는 대략 한 5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2013년도에 4명은 어떤 인원이에요. 성인지 예산서에서 노숙인 추이가 2012년도에 2명, 2013년도에 3명, 2014년도에 4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행환
강행환사회복지과장
희망회복지원센터라든가 일시보호소를 이용하고 있는 노숙인에 대한 프로그램 적용시키는 대상자를 4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노숙인종합센터가 2억 7,000만원을 가지고 수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결국 관내에 있는 거리 노숙인이든 쪽방 노숙인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목표가 자립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프로그램 속에서 녹아야 되는데 인문학 강좌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자립이라고 하는 자체가 성과부분에서 그렇죠.
행환
강행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자활사업이라든가 아우리치를 통한 2013년도의 사업실적이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윤양식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읍면동 민간보조 인력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죠?
행환
강행환사회복지과장
각 동에 1명씩 15명입니다.
윤양식위원
9,000만원 예산이에요. 60만원 꼴인데요. 맞아요?
행환
강행환사회복지과장
1차 국비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세웠는데요. 보건복지부로부터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에 맞춰서 저희가 채용할 계획이고 활동비나 임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251쪽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연락 못받았어요. 회계과에서 일괄보험으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보고를 못받고 예산에 편성했나봐요. 확인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해 주세요.
행환
강행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255쪽 의정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서 민간위탁인데 1,700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행환
강행환사회복지과장
의정부사회종합복지관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직원들 호봉이 매년 1호봉씩 오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인건비 증가율을 3.3%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700만원을 증액했는데요. 거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녹양동종합복지회관 건립 토지매입비 이번이 마지막인가요?
행환
강행환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현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2015년도에는 설계비하고.
행환
강행환사회복지과장
설계비하고 건축비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연차별로.
김재현위원
민간위탁에서 노숙인보호 및 순찰비 4,000만원, 시비가 더 많이 세워졌네요? 도비가 줄어서요?
행환
강행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어느 업체에 주고 있죠?
행환
강행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1년정도됐습니다.
김재현위원
계약기간이 얼마예요.
행환
강행환사회복지과장
3년입니다.
김재현위원
257쪽 복지대상자 현장확인 1,800만원이 올라왔어요. 어떤 내용이죠?
행환
강행환사회복지과장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 볼게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6개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을 살펴봤을 때 예치기간에 대한 계약기간이 있죠. 상이할 것 같은데요.
영찬
김영찬주민생활지원국장
꼭 필요한 것만 넣고 나머지는 통합기금으로 예치시켜 가지고 연 이자가 3.5% 되고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오늘 말씀하신 자활기금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239만 6,000원으로 전년도에는 569만 6,000원이었는데요. 대체적으로 모든 기금이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요. 이자율이 변동하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도 언젠가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유지가 될 것 같거든요.
영찬
김영찬주민생활지원국장
통합기금관리를 하면서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거든요. 포함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그게 어느 정도 충당이 될 수 있나요?
영찬
김영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정위원
역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민간위탁 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 인건비,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1차 추경에 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잊지 말고 해 주세요.
영찬
김영찬주민생활지원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257쪽 여비에 대한 복지대상자 현장확인하고 국내여비에 대한 1,584만원이 감액 됐거든요.
행환
강행환사회복지과장
노인장애인과 하고 분리되기 전에 정원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정원이 줄어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구구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술의전당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운화 본부장 나오셔서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사장님과 본부장님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설명자료 9쪽입니다. 2014년도에 사업수입예산에 대해서 금년도 수준보다도 출연금이 많잖아요. 2013년도는 50억 1026만 5,000원이지만 2014년도에는 50억 9,040만 4,000원이에요. 증액이 8,000만원 됐는데요. 수입 면에서 보면 감액으로 계상을 하셨어요. 예상된 문제점이 어떤 건가요?
운영수입을 적정하게 하셔서 조금 더 낮게 하면 실적이 높아진다는 아니고요.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저희한테 주셔야 됩니다. 운영수입이라는 게 대관료에서 발생하는 게 많잖아요. 2013년도에 대관이 얼마였는데 시승격 50주년이라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잖아요. 2014년에는 그런 행사가 없으니까 축소될 걸로 보고 조금 낮게 잡았다 그런 게 저희한테 설득력이 있지 과다책정했다는 건 계획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정리한 부분으로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까?
자체운영수입을 5,728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했습니다. 예산규모 5쪽을 보시면 수입의 구조와 지출의 구조를 도표로 잘 만들어 주셨어요. 늘 이것을 보고 저희가 얘기를 하면 문화의 향수라는 건 경제적 논리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답을 주셨는데 지금 의정부시의 재정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노력하셔서 지출의 규모는 최대한으로 줄이고 수입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출연금이 78.7%예요. 그럼 운영수입부분을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의 분위기 노사 등이 잘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사업보니까 노사관계하는 것이 프로그램으로 들어간 게 있더라고요. 32쪽 행사 등 잡비 노사협력 및 경영혁신 연수회, 노사협의회 간담회비 해서 700만원 정도를 계상하셨어요. 그래서 금년도도 이 수준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저는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조직의 순기능적인 것이 잘 가야만 서로 협력해서 수입의 부분이 늘어날 수있다 봅니다. 협력하셔야 됩니다. 화합하셔야 됩니다. 특히 예술의 전당에서는 기능보유자이기 때문에 잘 섞을 것 같지만 개성이 강해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몫은 사장님이 이루실거라 보고요. 결국 보상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여러 가지 잘할 것인가 내부적인 것과 저희 지역에 차별화된 페스티벌을 잘 이루실 건가일텐데 삭감된 부분이 있죠?
어쨌든 좀더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관행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 예술의 전당의 존재가치를 새로운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행사를 많이 한다고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음악극축제도 정말 국제적인 축제로 갈 수 있는 것들로 금년도에도 몇 분이 해외도 다녀왔잖습니까? 벤치마킹해서 하나라도 접목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녹아 내리고 해서 2014년도에는 잘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입의 구조를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한 부분을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똑같이 말씀해 주셔서 반복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무튼 시 출연금이 이번에 확대가 되고 거기에 따른 상대적으로 수입에서 상당히 감액계획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잘못됐다 오히려 작년 대비해서 플러스 해도 부족한 판에 감액처리한 것은 잘못됐고요. 제가 매년 예술의 전당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왜 안 고쳐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직원이 30명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실제적으로 주 테마, 주 포인트가 뭔지 헷갈리는데요. 여기에서 사업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직원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수당에 이르기 까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들어 가서 주 포인트가 잡혀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고요.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30명의 직원이 인건비로 30%를 넘게 차지하고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33쪽 보상비로 들어가죠? 본부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실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30명의 직원이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사업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상비 한줄로 해서 반장으로 전부 통용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집행부의 사업설명서를 한번 보세요. 보면 무엇을 먼저 주 포인트로 놓고 뒤에 인건비는 일반사무관리운영비로 해 가지고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체육과를 보면 앞에 전체사업이 들어 가고 맨 마지막에 직원들의 인건비 등이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이것을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셨네요. 설명자료에도 실제 사업과 관련해서는 하나도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하도 그런 요구를 하니까 설명자료를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국제음악극축제 단순하게 아무런 내용도 없이 예산만 들어가 있는 것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진짜 잘못됐다고요. 잘못됐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고쳐지지 않네요. 본부장님 사업을 왜 보상비로 넣어요. 1년 사업인데 왜 뒤에 들어가서 한줄씩 넣어야 됩니까? 이 사업이 없으면 우리 직원들이 있을 의미가 없잖아요. 왜 사업이 주가 아니라 보가 되죠? 그런데다 노사협력과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노사협력 특강, 성희롱 예방교육을 누구한데 하는 거예요. 직원들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는데 강사료가 50만원이에요?
강사료가 왜 이렇게 비싸요? 공무원 기본교육이 있는데 누굴 데려다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50만원씩이나 책정을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작년도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물가상승 관련해서 예산을 다시 원 위치했다 하셨어요. 실제 사업을 하면서 뭔가 평가를 하면서 올려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어요? 예산을 올리지 않아도 충분히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국제음악극축제가 하루이틀하는 거 아니고 의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잡는 축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연상품도 같이 개발해서 넣으면 되잖아요. 이것은 왜 또 1억을 만들어 넣죠?
그건 이해했고요. 그래서 아무튼 국제음악극 축제를 올렸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개발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설명서에 자체기획공연 8억짜리가 있는데요. 8억으로 한다고 하면서 사업설명서에 어떠한 것을 한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서가 없어요.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야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1억을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설명서를 보면 1억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케이팝, 케이뮤지컬 하겠다는 게 전부고요. 그래서 아무튼 예산이 1억 들어간데요. 이렇게 설명서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억을 투자해서 주요 여행사와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1억을 투자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뭔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 티켓값이라도 확대가 되든가 아니면 이 사업을 해서 수입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아무 것도 없이 계속적으로 어떠한 수입은 마이너스면서 사업은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거예요. 문화예술이 무조건 밑빠진 독에 맨 땅에 헤딩하면서 투자하는 성격으로 간다고 하지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분명한 것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해서 상품개발하기 위해서 1억을 쓰겠다면 거기에 따라서 여행사와 같이 조인해 가지고 입장권을 얼마 판다든지 공연수입이 들어온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예산만 투자하겠다는 거잖아요.
공연상품을 개발하면 예를 들어 호두까기인형을 개발했어요. 어찌됐든 외국인이든 국내가 됐든 오픈해서 관람하게 할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수입이 있어야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가지고 오세요. 자체기획공연 8억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연상품 개발 1억하고요.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자료제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게 많아요. 페이지 메치도 안 돼서 의원님들 찾아보시기 힘든 건 알고 계시죠. 다른 실과소의 설명자료하고 예산서 다시 확인하세요. 차년도에는 꼭 반영해 주세요. 방식이 달라지면 비교증감하고 전년도 위치도 바뀌어 있으면 보시다 착오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국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연상품 개발 이게 진짜 아직은 기획단계도 아닌 개발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아마 최초 고부가치 관광여행상품에서 공연을 같이 도입시킨 것은 난타가 최초일 거예요. 그래서 그게 호응도나 직접 같이 공연에 한 두명씩 참여하면서 신선하다 많았거든요. 우리가 가진 자산은 케이팝, 케이뮤지컬도 있겠지만 의정부시는 비보이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한 번 해 보시겠다는 의도는 좋은데 기획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1억이라는 투자는 사실상 저희가 가진 재원 중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장님 말씀처럼 상설공연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해야 되는데 효율성까지 따질 때 되면 사실상 밑빠진 독에 물붓기 사업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항상 얘기가 나왔던 게 예술의 전당이 있고 상설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아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놓친다 그런 개념에서 시작을 한 건데요. 막연하게 그런 계획만 가지고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정선장을 방문해서 정선아리랑 공연도 봤는데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프로그램 시간에 맞춰서 많이 구경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관광객들이 많은 상태에서도 상설공연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하물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상설공연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80%는 예산을 무조건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봐도 될 거다 생각하거든요.
다른 기관시설이 되어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해요. 상설공연 하나만 가지고 의정부시에 그만큰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장기투자를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외국인 관광객수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 투입할 정도는 아닙니다. 서울시와도 비교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는 거기의 10분의 1도 아니거든요. 문화나눔 사랑티켓사업으로 3,000만원을 쓰고 있는데요. 문화 소외자들한테 하는 건데요. 혹시 각 봉사단체에 지급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차상위나 문화 소외자들 하고 각 단체로 지급하는 비율은 얼마나 돼요?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문화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국도시비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궁금한건 항상 이런 티켓이 제가 비율을 말씀드리는 게 너무 수혜자가 아닌 그런 단체에 많이 가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만 5년치 자료를 같이 주세요.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하고 거의 중복되는 말씀이에요. 사업을 예산에 맞게 잘 활용하고 잘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사업 중에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2013년도에 예산을 좀 깎으면서 형평성도 있었지만 이것은 예산을 줄여서 사업을 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그 예산을 플러스해서 세웠더라고요. 이번에도 똑같이 하라고 주문하고 싶어요. 그리고 절감차원에서도 예산을 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20% 정도 삭감할 생각이에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차피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크게 달라진 건 없고 더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요. 차후 검토를 더할 거고요. 설명자료 17쪽 북카페 설치공사가 있네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철거하고 문화관광체육과에서 300권을 지원받아서 설치하려는 것 같습니다.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식음료 조리대, 책장, 독서용 의자, 상품 진열대 등 설치를 하고 책은 문화체육과에서 갖고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청소관리에 대해서 전에 예산이 1억 8,700이었는데 지금 2억으로 올렸네요.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인건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종사자가 7명이잖아요. 이렇게 관리할 게 아닌데요. 인건비 7명해서 1억 6,750만원, 재료비 1,250만원, 부가세 2,000만원이에요. 2억이잖아요. 부가세 합치면 2억 2,000만원 아니에요. 그런데 2억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소요예산이 2억이에요. 2억으로 단가계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가세는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인건비성 부가세가 1억 6,750만원, 재료비 1,250만원이면 얼마예요?
인건비나 재료비 해서 1억 8,000만원이라면 부가세가 1,800만원이에요. 그런데 토탈해서 2억이라고 하면 부가세는 어디로 갔느냐는 거예요. 이런 계산법이 어디 있어요?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홍보를 통해서 최대한 알리라고 했는데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 세운 것 같아요. 예술의 전당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도 모르니까 활성화 시켜 주세요.
윤양식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금번 동료위원이 얘기한 청소관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계약이 경기도에서 용역에 의한 계약을 했더라도 갑자기 변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아요. 2년 계약을 했다면 2년 안에 변동되는 사항은 아니고 지적한 부분이 정확하게 맞아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특별하게 드릴 건 없고요. 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 조직이 좀더 활성화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들 틀린 부분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마다 나온 얘기예요. 칭찬하나 하고 싶은 게 얼마 전에 보니까 사장님 새로 오시고 직원들 해서 불우이웃 성금 내셨더라고요. 신문에도 보도되고 좋은 일하셨네요. 올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좀더 빛나는 예술의 전당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구구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술의전당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