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소원옥 의원 발언

제31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5

회의 전체 보기 1037턴

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기성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국장님, 그리고 여러 공무원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새해 예산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공무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일까지 일정으로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는 도민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내년도 살림살이 중 잘못 쓰이는 예산은 없는지,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라고 만들어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재정 운용으로 생긴 빚은 고스란히 우리 제주도민 여러분들의 몫이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들의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성실히 꼼꼼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자체 재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문제를 비롯하여 FTA 대응을 위한 1차산업 경쟁력 강화, 관광산업 발전, 골목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 동력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예산 등이 적절히 편성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낭비성·선심성 예산을 찾아내서 소외계층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략하게 예결위 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12월 12일 목요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세출예산안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기성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홍식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강승화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승수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이중환 전국체전기획단장입니다. 이명도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현병휴 도시디자인본부장입니다.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현을생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입니다. 김성도 수출진흥본부장입니다. 김진석 산업경제국장입니다. 고복수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박태희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강문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용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입니다. 김용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입니다.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입니다. 문영방 총무과장입니다. 고한철 인재개발원장입니다. 황용해 보훈청장입니다. 양순주 자치경찰단장입니다. 문원일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이행수 문화예술진흥원장입니다. 정태근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양병식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들은 동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5% 증가한 3조 5,86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도민들의 생활 안정, 실질적인 복지 체감 제고, 농어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또한 행정시 예산편성 기능을 강화하였고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지방채 외부 차입 없이 내부 재원을 활용하는 등 재정 운용에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활한 도정 운영을 위해 원안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방기성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오홍식 기획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5,868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조 3,667억 원보다 6.5%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7,091억 원으로 금년보다 3.4% 증가했으며, 상수도사업 등 15개 특별회계는 총 8,778억 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7,479억 원보다 17.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금년보다 13.5% 증가한 7,545억 원, 세외수입은 19.6% 증가한 2,394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교부세는 금년도 내국세 세입 감소에 따른 정산분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5.2% 감소한 9,45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금년보다 8.4% 증가한 1조 1,3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금년도와 같은 700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4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위원회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1쪽부터 92쪽까지 운영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149억 6,7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활동 전개를 위한 의회운영 총괄 및 의사운영, 입법정책, 위원회 활동 지원, 의원 의정활동 소요경비로 61억 8,5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87억 8,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206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8.3% 증가한 9,087억 3,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감사위원회 소관 8억 5,097만 원, 공보관실 소관 20억 3,761만 원, 총무과 소관 1,902억 3,333만 원, 기획관리실 소관 3,407억 3,1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704억 9,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인 인재개발원 소관은 67억 7,8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3사업소 87억 723만 원, 서울본부 3억 3,46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제주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시 본청 및 읍·면·동을 포함하여 1,678억 4,9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귀포시 소관은 1,207억 1,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부터 368쪽까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8,602억 6,59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안전총괄기획관 소관 49억 9,801만 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255억 6,272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소방안전본부 453억 499만 원, 보훈청, 소방서, 자치경찰단,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등 직속기관, 사업소는 264억 9,281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시 예산은 제주시는 3,795억 422만 원이며, 서귀포시는 1,784억 3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부터 508쪽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9,127억 2,59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7%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디자인본부 소관은 1,794억 5,253만 원,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소관 239억 4,045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는 보건환경연구원 29억 2,606만 원, 수자원본부 3,150억 2,549만 원, 한라산연구소 24억 2,825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318억 1,4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2,089억 7,691만 원, 서귀포시 1,481억 6,151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실장님, 이 내용은 자료에 전부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그러면 간략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총예산액은 2,564억 2,71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6,336억 9,573만 원으로 항만개발사업 국가 지원 감소 등 전년도 대비 0.6% 감소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총 19개 기금에 3,727억 5,342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전입금 766억 30만 원, 융자금 해소 7억 4,212만 원, 예치금 해소 2,632억 2,489만 원, 이자수입 86억 2,881만 원, 기타수입 235억 5,7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도민 불편사항 해결과 복지 지원 확대, 농어촌 활성화 및 경제 활력화에 기반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오홍식 실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정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14년도 예산의 총규모입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5% 증가한 3조 5,868억 1,400만 원으로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총재정 규모는 3조 9,596억 원입니다. 4쪽부터 163쪽까지 재정 전망, 세입·세출예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검토의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검토의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세입 총괄 검토사항입니다. 내년도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의 원만한 개선, 경기회복 등으로 3.9%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등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신흥국 성장세 둔화 가능성 등 불안요인이 잠재한 가운데 우리 도의 재정규모는 전년도보다 6.5%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입 규모는 자체 재원은 전체 예산의 27.7%, 의존재원은 58%이며, 의존재원 증가율보다 자체 재원 증가율이 13.2%P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앙이전수입은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8.4% 증가하고 있으나 2013년도 내국세 결손 예상액 반영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5.2%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자체 재원의 경우 리스차량 등록, 지방소비세율 인상, 취득세 감면분 보전 등으로 14.9% 증가하고 있는데 자체 재원 세수 추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 검토사항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 계획으로 전망하고,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중기계획상 예산 규모 전망치는 전년도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성장률과 증가율을 감안하여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4년도 전망치의 경우 최종 예산이 아닌 당초예산 규모와 같게 설정하고 있어서 설명이 필요하고, 안전행정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의 세부사업계획 수립은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공연·축제 예산은 5억 원 이상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수립됐던 일부사업은 사업완료 잔여기간이 미도래하고 있음에도 누락되고 있고, 계획에는 포함돼 있지만 총사업비가 50% 이상 증감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효과성을 퇴색시킬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165쪽입니다. 행정시 예산안 관련 검토사항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행정시 예산안 중 실링액은 5,297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66.2% 증가하고 있으며, 인력운영비를 제외한 2,932억 원 규모로 전년도보다 4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시 기능 강화 차원에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최초로 실링 범위 내에서 자율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한 것은 권한 이양에 따른 기능 강화의 시발점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행정시 실링 예산에 대한 정책사업 비중은 행정시 평균 44.2%로 도 전체 평균 76.6%보다 32.4%P가 낮아 행정시 자치사무 중 민생 중심의 현안사업 우선순위에 의한 정책사업보다는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치중된 예산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자치도의 권한 이양에 따른 행정시별 자치사무에 따른 재정 소요액과 재정 수요액에 대한 전문기관의 재정 진단과 함께 행정시의 재정 소요액을 감안한 세입 재원에 대한 세목별 법정률 도입 등 실질적인 재정권 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앞으로 행정시에서는 장기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각 부문별, 산업별 중기계획에 근거한 가칭 ‘행정시 중기발전계획’을 마련하여 연도별 재정투자계획을 근거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 검토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시행 2차 연도인 내년도 예산안은 254개 사업에 131억 원 규모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편성 시 성인지예산 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근거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내년도 성인지예산과 연계한 편성이 다소 미흡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이 좀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66쪽, 성인지예산 검토사항입니다. 2014년도 성인지예산은 542억 원 규모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7% 증가하고 있으며,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거 수립하도록 한 여성정책 추진사업의 경우 36개 사업 중 3개 사업에 대해서만 편성한 사유와 제주시, 서귀포시인 경우 여성정책 추진사업이 편성에서 누락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성과지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사업내용과 성별 수혜분석 등을 근거로 성별 격차, 원인 분석 등을 통하여 설정돼야 함에도 사업대상자와 수혜자에 대한 성별 분리 통계 없이 성과목표가 설정되고 있는데, 여대생커리어개발 지원사업의 경우 여대생 취업자 수를 설정해야 함에도 여대생커리어개발과정 프로그램 수로 설정하는 등 사업의 목표를 반영한 실질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유재산 관련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공유재산 취득 예산은 37건에 513억 원 규모로 도 본청 11건, 제주시 12건, 서귀포시 14건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도의회 심의·의결 중인 사업 1건, 미제출된 사업 6건, 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은 14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정식

고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자료에 전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종합검토만 해 주십시오.

영진

이영진전문위원

예. 마지막 쪽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9쪽, 출연금 관련입니다. 이번에 계상된 출연금은 57개 사업에 376억 원 규모로 신규사업, 증액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와 필요성, 예산규모,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비사업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사업규모, 사업기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계속비 변경사업 중 사업기간 단축, 총사업비 축소 조정 등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마는 사업기간 연장, 총사업비 증액, 당해연도 사업비 변경사업에 대해서는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도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 결과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영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후 심사에 차질 없도록 15부씩 작성해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십시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서대길 위원님.

대길

서대길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이 현재 불투명한 상태인데 부가가치세 환급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한 결과하고, 거기에 따른 조직 인력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도에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정식

고정식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경찬

강경찬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죄송합니다. 강경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경찬

강경찬위원

다섯 가지 자료를 주문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비가 유치원과 좀 다릅니다. 만 3·4·5세 유아들의 1식당 친환경 급식비 지원액, 그리고 총액. 유치원과 동일하게 지원했을 때 그 총액을 합치면 얼마인지. 두 번째입니다.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내역입니다. 도에서 부담금을 내지 못한 총액과 2013년, 2014년 계획, 그리고 행자위 심사 결과, 향후 어떻게 부담금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세 번째입니다. 교육청으로 보내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법정·비법정, 그리고 학교 직접 지원액이 있는데 2012년, 2013년, 2014년도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어도와 관련해서 예산을 세웠는지, 2012년, 2013년, 2014년도 이어도 관련 예산. 그리고 중앙부처와 중국의 외교부 또는 영사관 등 외교 관련 부서와의 공문서, 또는 기타 협의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의 사업별 2012년, 2013년, 2014년도 예산액 및 총액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승하

김승하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장님, 2013년과 2014년 교통관리 현황하고, 요즘 어린이콜센터 운영하고 있죠? 동별로 몇몇 곳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죠? 카메라라든지 시설 현황, 앞으로의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개동 매립장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이 집행됐던 내용, 근간 5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형 비위생 쓰레기매립장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예산이 투입된 부분들, 관리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정식

고정식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예산 이용에 대한 최근 3년간 자료를 2010년도부터 과목하고 실·과별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여기요. 안 보입니까, 전혀.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잘 안 보였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도청하고 시청 총무과 공무원들 능력 개발에 대한 해외연수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올라온 것까지 3년치를 주시고요. 도에 청원경찰 있죠? 양 행정시 청원경찰 마찬가지고요. 해외연수비, 국내 것은 빼고 해외 것만 제출해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석문 위원님.

석문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 반영 사업 중 미심의 사업현황, 예산액. 도 심의사업과 의회 심의사업이 있을 텐데 그것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제주도에서 로열티를 받고 있는 특허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비정규직, 비정규직이 보통 무기계약직인데 퇴직금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퇴직연금 가입현황. 이상입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승하 위원님.

승하

김승하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노형 비위생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추가로 자료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매립 이후 수질검사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 이후 수질검사와 관련된, 주변환경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섯 분의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오후에 심사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는데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위원님당 6～7분 내에서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부지사님이 여기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총괄적인 내용을 행정부지사님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민선5기 출범해서 우 지사님이 재정 위기를 진단하셨어요.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죠?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예.

태석

김태석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시니까 담당자를 부를까요?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예.

태석

김태석위원

나중에 답변만 해 주세요.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예.

태석

김태석위원

정책기획관,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상범

조상범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조상범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구체적인 수치를 모르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소비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상범

조상범정책기획관

465억 4,500만 원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것은 최종이죠?

상범

조상범정책기획관

예.

태석

김태석위원

저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왜냐하면 결산이 2012년도 결산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본예산을 기준으로 제가 얘기할게요. 2010년 385억 원, 2011년 496억 원, 2012년도 496억 원으로 똑같습니다. 2013년도는 결산이 안 됐는데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방소비세 560억 원입니다. 대략 맞죠?

상범

조상범정책기획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결산내용은…….

상범

조상범정책기획관

결산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더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 더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들쑥날쑥하기 싫어서.

상범

조상범정책기획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범

조상범정책기획관

예.

태석

김태석위원

올해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2013년도에 얼마입니까?

상범

조상범정책기획관

…….

태석

김태석위원

대략 9,400억 원입니다. 내년은 얼마입니까?

상범

조상범정책기획관

정확한 수치를 제가…….

태석

김태석위원

8,900억 원입니다. 그것은 괜찮아요. 질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보통교부세가 올해 9,400억 원이었는데 내년에 8,900억 원으로 500억 원이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상범

조상범정책기획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정부에서 추경한 것도, 연말까지 국세 징수액이 거의 20조 원이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내국세 일정 부분을 저희가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국세가 감액되는 부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석

김태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하고 저하고 의견이 달라요.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액의 5%죠?

상범

조상범정책기획관

예.

태석

김태석위원

부가가치세의 5%를 거기에서…….

상범

조상범정책기획관

지방소비세로.

태석

김태석위원

예. 지방소비세로 해서 배분율을 나누고 있죠?

상범

조상범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부가가치세 금액이 엄청나죠.

상범

조상범정책기획관

한 30조 원 가까이 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부가가치세의 5%가 얼마냐 하면 2010년도 2조 2,000억 원, 2013년도 3조 2,000억 원입니다. 그 5%만 따진다면. 부가가치세에서 내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보통교부세는 어떻게 가져옵니까?

상범

조상범정책기획관

법정률 3%.

태석

김태석위원

법정률 3%죠?

상범

조상범정책기획관

예.

태석

김태석위원

3%로 고정돼 있죠?

상범

조상범정책기획관

예.

태석

김태석위원

우리가 가져오는 게 1.74%죠? 우리가 가져오는 게 얼마입니까?

상범

조상범정책기획관

1.74%인데 금년 같은 경우 1.76%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1.74%를 가져오는 게 이익입니까, 아니면 부가가치세 5%를 그대로 내국세로 놔두고―우리 제주도에 한해서입니다. 다른 데는 이익이에요―지방소비세를 가져오는 게 이익입니까?

상범

조상범정책기획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인데 지방교부세로 3% 했으면 3%에 대한 금액이 오는데 그것을 부가가치세액만큼 떼어내니까 거기서도 3%가 와야 한다는 얘기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비세로 간 상황에서, 지방소비세가 오는 만큼 다른 지자체는 지방교부세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방교부세가 3%니까 그게 매칭이 돼서 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아니죠. 총 덩어리가 줄어드니까 법정률 3%가 줄어들어요. 법정률 3%가 줄어드니까 현재 9,400억 원에서 8,900억 원으로 보통교부세가 줄어든 겁니다.

상범

조상범정책기획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행부 관료가 아닙니다. 그런데 안행부 관료로서 항상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제주도는 3%를 가져가고 있고 지방소비세 1.74%까지 갖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는 지방교부세라는 게 지방재정 부족액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만큼 지방소비세가 가면 그 교부세에서 조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해야 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차액을 말씀드릴게요. 한번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2010년도에 지방소비세 총액이 2조 2,000억 원인데 이것을 3%로 가져오면 660억 원이에요. 간단히 600억 원입니다.

상범

조상범정책기획관

지방소비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아니죠. 보통교부세로 3% 가져오면. 그런데 660억 원 가져올 것을 지방소비세로 가져오면 385억 원 아닙니까, 예산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250억여 원이 손해예요.

상범

조상범정책기획관

단순히 계산하면…….

태석

김태석위원

단순히 계산해야죠. 복잡한 고차방정식이 필요합니까?

상범

조상범정책기획관

그게 양자 간에 관계가 좀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총 덩어리에서 3%가 큽니까, 1.74%가 큽니까?

상범

조상범정책기획관

소비세가 지방재정보전제도가 아니라 새로운 지방세를 신설…….

태석

김태석위원

정책기획관님,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상범

조상범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총 덩어리에서 3%가 큽니까, 1.74%가 큽니까?

상범

조상범정책기획관

3%가 큽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3%가 크다면 당연히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적게 가져오는 거죠. 왜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하세요!

상범

조상범정책기획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예산안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대략 재정손실이, 우리가 지방소비세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보통교부세를 덜 가져온 게 약 1,200억 원입니다, 2013년도까지 4년 동안. 1,200억 원의 재정손실을 가져왔다 말입니다. 제가 왜 이걸 따지기 시작하느냐 하면, 2014년도부터 지방소비세가 3% 올라가죠? 그러면 연간 500억 원 이상의 재정손실이 발생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시간이…….

태석

김태석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이것을 도에서 장악하지 못하고 그냥 간다면 막대한 재정손실이 온다는 걸 지적하고, 나중에 오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정책기획관

항상 의회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지방소비세 보전 가중치를 전국 시도별로 세 단계를 했는데 제주도가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조상범 정책기획관님, 나중에 김태석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범

조상범정책기획관

그 부분 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진

오충진위원

예, 오충진 위원입니다. 부지사님의 인사말씀에 행정시 기능 강화를 위해서 예산편성에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시의 예산편성을 어디에 중점을 둬서 노력하셨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행정시에 예산에 대한 자율적 기능을 주기 위해서 지난번보다 훨씬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우선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도의 간섭이나 조정 없이 바로 의회에 제출해서…….

충진

오충진위원

지난해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지난해에는 도에서 많은 조정이 있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아니죠. 지난해도 마찬가지 실링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해서 도에 보냈고, 금년도에 행정시 예산 강화를 했다는 것은 예산을 좀 더 준 것밖에 다른 큰 변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링보다도 총괄 예산을 줘서 자체 편성권을 줘야 제대로 재정을 확대하고, 그래야 재정권을 주는 거지 실링 줘서 자체에서 편성하라면 범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각 과별로 실링을 줘 버리면 그 범위 내에서 겨우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그에 상응하지 못한, 50%도 아닌 35%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돌려보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나마 예산을 좀 증액해서 보내준 것을 가지고 행정시에 예산 강화를 했다, 지금 그 말씀인데, 앞으로는 총괄 예산을 줘서 자체에서 제대로 필요한 데 쓸 수 있게 편성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과 올해 행정시에 대한 예산 자율권은 상당 부분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진

오충진위원

일선의 공직자들을 만나서 예산편성 한 걸 물어보면 전과 큰 변동이 없다, 실링에 또 한계가 있고. 전체 예산이 확대된 부분은 민생 중심의 사업 예산이 아니고 인건비 등 기본경비 등이 많이 상승된 부분이 있어서, 기왕 행정시에 대한 예산 강화를 시킬 바에는 앞으로 총괄 예산을 줘서 자체에서 정말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그런 예산편성권을 부여했으면…….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율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행정시의 한계는 벗어날 수 없긴 한데 어쨌든 더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까?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광특회계가 근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을 보면 국고보조금은 14.4%, 기금은 18.1% 정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특회계가 4.3% 정도 감소되고 있는데 몇 년간 추이를 봐도 좀 감소를 하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행정시에서 광특회계를 갖고 여러 가지 사업하는 것을 많이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는 광특회계가 전혀 없어서 예산이 감소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광특회계를 보면 국가에서 직접 배분하는 게 있고 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게 있는데, 영어교육도시 진입로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작년도까지 84억 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게 줄어들면서 광특이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직접 편성하는 사업 중에 도로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번영로 사업인데 번영로 사업 130억 원 정도가 올해 편성돼서 지출되면서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가적인 사업이고, 저는 뭘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우리 도가 자구노력이 없다. 이게 사실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해서, 지자체 국비 집행 실적을 보면 예산지침 준수 여부, 사업운영 실적 이런 데 따른 인센티브가 대부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들이 없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가 관광 1,000만 명 시대에 돌입하면서 관광 관련 사업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광특회계를 많이 증액시키면서 많은 사업들을 매칭하고 있는데 근간에 이 부분이 너무 저조하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인센티브를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예.

충진

오충진위원

그리고 재정 인센티브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근 실적이 아주 저조한 것 같은데.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올해 다행히 제주도가 1,000만 명 관광객 시대가 되면서 국세 징수율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국세 징수율에 따라서 올 2013년도 인센티브가 일부 저희한테 오는 걸로…….

충진

오충진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자구노력에 따라서 예산이 줄고 늘고 하는 관계라서, 최근 5년간 분석을 보니까 2008년도에 좀 많이 받아오고 근간에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말씀을 하는데, 이 부분도 재정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특별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구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예, 감사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요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부지사님께 정책적인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복지법인들의 부정수급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 움직임들이 확연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사실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하에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을 신설했어요. 이것은 보건복지부 내를 조사하는 게 아니고 각 지자체를 일주일에 한 곳씩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박근혜정부 출범 후에 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각 지자체의 시설 복지법인 이런 데 가는 예산들이 상당히 새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돈이 쓰이고 있지 않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도 정부합동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팀을 만들었어요. 전체 부서의 국장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왜 정부합동으로 하겠습니까? 사실 지자체 연고주의 같은 것을 깨뜨릴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깰 것인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또 복지 수혜, 복지 부패, 다양성에 부합하는 전문화된 감사를 하겠다는 거고요. 중복 수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라고 있죠? 여기에서도 지금 각 지방정부를 상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모든 조직들이 소위 복지 대국으로 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서도 당연히 중앙에서 시키기 전에 특별자치도 내에서 복지 수급에 관한 문제를 고민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별도로 제주도 특단의 T/F팀을 만들어야 된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서비스를 하는 데 집중을 하고 지도·점검은 다른 팀이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세요.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도 중앙에서 감사관으로 재직할 때 이 문제를 놓고 전국적으로 부정수급 실태 조사를 벌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중앙의 움직임에 저희들이 발을 맞춰서 지방에서도 이러한 것의 집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모니터링, 다시 말해서 통합전산망 등을 통해서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더 나아가서 자체 내에 별도 조직을 만드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좀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에서는 복지시설팀하고 법인팀을 따로 만들었어요. 복지부서 내가 아니고 따로 만들어서 이것을 지도·감독을 합니다. 서울에도 좀 다녀오시고,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제주도의 복지법인 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그게 새지 않아야 그 돈으로, 사실 복지 부분에 쓸 돈이 많잖아요. 지금 8,000억 원이에요. 몇 년 뒤에 1조 원 시대를 엽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일로 받아 안아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전부 부정하게 모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돈 앞에서는 유혹이 따르게 돼 있고, 사실상 그 돈이 정말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문제는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정식

고정식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방기성 행정부지사님, 지금 제주도에서 운영 중인 기금이 몇 개 있습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19개 정도 있는 걸로…….

고충홍위원

19개죠. 내년도 기금예산은 얼마죠?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내년 3,370억 원 정도로…….

고충홍위원

내년 예산이 3,727억 원입니다.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제 자료하고는…….

고충홍위원

기금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예, 3,000…… 맞습니다.

고충홍위원

이렇게 막대한 기금예산이 있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고 있죠?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예.

고충홍위원

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이유로 해서 뚜렷한 집행기준 없이 쓰이고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인데 일반회계에도 계상이 되고, 또 기금에도 계상이 돼서 쓰이고 있어서 기금이 고갈될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기금운용계획안에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육성기금과 청소년단체지원이 일반회계에도 같이 계상돼 있고요. 노인복지시설 보강과 경로당시설 보강, 이것도 일반회계와 기금에 같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템플스테이 사찰 지원, 지역 축제 관련 사업, 관광안내 사업, 컨벤션뷰로 사업비 등 이것도 기금과 일반회계에 중복 계상이 돼 있는 것이죠. 기금을 쓰기 쉽다고 이렇게 써버리면 기금이 고갈상태에 이르기 마련입니다. 또한 기금을 가지고 노출되지 않는 선심성 예산집행을 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뚜렷한 집행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목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그런 것과 일반예산이 혼용돼서 쓰인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고충홍위원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기금은 기금의 용도대로 확실하게 쓰고, 또 일반예산은 기금과 중복되지 않게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목 운영 자체를 바꿔 나가고, 또 기금 적립금에 부족하거나 미달된 것도 확실하게 예산편성 시에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예산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옥

소원옥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폐기물 처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주시가 쓰레기 처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지금 봉개 쓰레기매립장이 잘 아시겠지만 거의 만적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을 만드는 게 시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주민동의가 우선 시급한데 주민동의를 얻고자 지금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지금 입지 타당성 용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역하고 있죠?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입지 타당성 용역은 아마 결과가 나온…….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용역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용역 과정에서 입지 선정도 해야 되는데…….

원옥

소원옥위원

언제 용역 시작했습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올 8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입지 타당성 용역은 2011년도…….

원옥

소원옥위원

2011년도.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그런데 입지 타당성 용역을 하다가 주민들과의 동의 문제 때문에 입지 선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용역도 일시 중단돼 있는 겁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제가 알기로 부지사님께서는 기술직 공무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 관련해서 잘 아시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계약 만료되죠?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예.

원옥

소원옥위원

맞습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맞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면 내년 되면 거의 포화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부지사님한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려면 최하 4년은 걸리죠?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예. 그 정도 걸릴 겁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런데 지금 너무 늦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내년이면 포화상태가 되는데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접근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다 말입니다. 행정에서 그렇게 허술하게 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공사하는 과정도 한 3～4년 걸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이 있어요?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정 문제도 심각한 상태…….

원옥

소원옥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년부터 공사를 하더라도 2019년 정도에 끝난다 말입니다. 용역이 끝나서 민원 다 해결되고 모든 게 처리돼서 공사를 시작하더라도 그렇게 걸리는데 안이하게 대처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공사를 단 6개월 만에 끝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원이 다 처리가 됐다. 한번 해 봅시다. 됩니까, 안 됩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저는 위원님께 공사기간보다도…….

원옥

소원옥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이 말입니다.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어쨌든 민원이 해결되면 야간작업을 하든 많은 인력을 동시에 투입해서 하면 공기는―일부분이지만―부분적으로 단축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아침마다 출근하다 보면 입지에 대해서 결사반대한다는 주민 1인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주민들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사실 저희들한테는 더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입지가 되는 지역에 상당한 인센티브…….

원옥

소원옥위원

인센티브는 대체 어떤 것을 주는 겁니까?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전체 공사비의 10% 정도를 예산으로 확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어떠한 사업이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플러스알파, 그러니까 10% 이외에도 주민들의 동의를 빨리 얻어내는 것이 가장 클 겁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니까 공사비의 10%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대상지 지역주민들한테 정말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해 주셔야, 보통 상식적인 선에서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게 너무 늦었다. 도청이나 시청에서 대응하는 게 너무 늦었다.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더라면 이렇게 늦어지지 않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책으로 공사비의 10%를 인센티브로 주겠다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획기적으로 더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어쨌든 금액으로 모든 게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 기본적으로 입지가 되는 그 마을에 500억 원 정도 규모, 그 정도 상당의 인센티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소원옥 위원님…….

원옥

소원옥위원

예. 그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워 가지고 불만이 없게끔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강경찬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방기성 부지사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어도 관련입니다. 이어도와 관련해서 한·중·일 3국이 요즘 골치 아프죠?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예, 알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무엇 때문입니까? 왜 요즘 한·중·일 3국이 이어도와 관련해서…….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방공식별구역을 중국 정부에서 임의로 선정, 이어도를 포함해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제가 업무상 직접적으로 정부하고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뉴스를 통해서 또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이어도를…….

경찬

강경찬위원

잠깐요. 물론 부지사님이 정부대책을 뉴스를 통해서 들으실 수는 있지만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 담당하는 쪽과 직접 협의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정부 대책이 이렇다, 제주도 대책이 이렇다, 이렇게까지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어쨌든…….

경찬

강경찬위원

그냥 보고 들은 것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어쨌든 이어도가 우리 대한민국 땅이기도 하지만 제주도에 속해 있는 부속 도서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방기성 부지사님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경기도 광주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제주도는 아니시죠? 제주도를 많이 사랑하실 텐데, 이어도가 제주도민의 마음속에 뭔가로 남아 있다는 것은 많이 들으셨죠?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예.

경찬

강경찬위원

그래서 이어도 조례를 작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여의치 않습니다. 이번은 아마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어도와 관련해서 제주도의 대책이 있습니까?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에도 대책이 있었을 테고, 지금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대책이 뭐가 더 있는지. 있습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글쎄, 지방에 도정이 있고 또 그게 국가에서…….

경찬

강경찬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대책이 세워진 것이 있습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도 자체에서 지금 어떤 시책을 마무리한 건 없고요. 다만, 국가적 또는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의 업무추진 방향과 조율해서 도정 방침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것은 원칙적인 말씀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제주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뭔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제주도의 대책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거죠, 아직 대책이 별로 없다면. 이어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민감한 사항이어서 나름대로 이어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 예산을 세우고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어도 관련해서 금년 예산과 내년 예산에 어떤 게 있습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저희들이 해양아카데미 운영 또는 이어도연구회 운영, 이어도홍보체험관 건립을 위해서 예산을 지금…….

경찬

강경찬위원

금년 예산이 있습니까, 홍보체험관에.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홍보체험관은 금년 예산에는 없고요. 이어도연구회 운영 지원은 올해 예산에…….

경찬

강경찬위원

홍보체험관은 언제 할 겁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홍보체험관은 올해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상해서 2015년도부터는 건립을 할 수 있도록…….

경찬

강경찬위원

2015년도부터요?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예. 2014년도에는 준비를 하고…….

경찬

강경찬위원

무슨 준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하려면 착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보체험관 만드는 데 2～3개월도 안 걸릴 걸로 보는데요. 무슨 큰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닐 테고.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하여튼 빨리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홍보체험관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경찬

강경찬위원

도에서 이어도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예.

경찬

강경찬위원

지금 이어도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시끄러운데 정부하고 협의할 문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제주도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 놓고, 도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도민들은 이어도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했으면 하는 것이 있고, 뭔가 도에서 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이어도 관련 예산이 있습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올해…….

경찬

강경찬위원

이어도연구회, 평소에 하던 것 말고.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그다음에 해양아카데미 운영 지원하는 것…….

경찬

강경찬위원

해양아카데미도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여러 번 참가했습니다마는.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그런 것들이 저희들로서는 이어도하고 관계있는 예산이라고…….

경찬

강경찬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따로 없습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그것이 대부분이고요.

정식

고정식위원장

강경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앞으로 이어도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경찬

강경찬위원

주문하겠습니다. 요번 2회 추경 때 이어도 예산을 뭔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문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올해 도하고 제주시에서 도정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여론조사에서 가장 현안으로 어떤 것들이 대두되고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지금 현재 도민들이 생각하는 것 말씀인가요?

석문

이석문위원

예.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도민들 입장에서는 뭐니뭐니 해도 도의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소득, 일자리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런 가운데 거주지역 현안문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거주지역 현안문제요? 거주지역에서 느낀다면 공항 근처라고 하면 소음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한다면 주차난이라든지 주차문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석문

이석문위원

주차문제가 4월과 7월 조사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인가요? 자동차세가 올해 예산은 690억 원인데 내년 예산은 약 915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네요. 이유가 뭡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그것은 당연히 자동차 대수가 증가한 것 아닙니까?

석문

이석문위원

자동차 대수 말고 다른 것일 수도 있을 텐데요. 뭐가 있습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역외세입이 있습니다. 도 자체 세입이 아니라 리스차량…….

석문

이석문위원

리스차량 수입이…….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저희 지역에 등록을 시켜서, 리스차량이 육지부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그게 우리 세금으로 잡히기 때문에…….

석문

이석문위원

이것은 제주도정이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인가요? 세금은 이렇게 증가했는데 리스차량으로 해서 224억 원 정도 증된 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것은 조금 더 합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동차세로 세입이 됐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즉, 주차장사업특별회계를 증액시키는 데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그 돈이 특별회계 몫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반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꼬리표 온 돈으로 쓰이긴 하지만 주차장 확충 문제도 시급하고요. 그래서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재원 확충도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런데 보면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올해 같은 경우는 133억 원이 계상돼 있고요, 작년에는 82억 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77억 원만 계상이 돼 있네요?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올해 주차장사업을 큰 걸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신제주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이라든지, 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조성 등 큰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내년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어쨌든 내년에 제주시, 서귀포시 다 합쳐서 32억 원 정도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석문

이석문위원

77억 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주차장 문제는 어쩌면 지역균형발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 재생과 관련해서 서귀포시 동지역이나 제주시 동지역 이런 데서는 주차장이 해결돼야만, 원도심 재생의 가장 큰 인프라입니다. 그런데 큰 덩어리인 공영주차장이 됐다고 해서 특별회계가 줄어들어서는 안 될 같은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글쎄요. 주차장 확충이 시급한 문제라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마는 무한정 주차장을 늘릴 만큼의 공간 확보는 사실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대지화되고 다 사유지화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매입을 해서 하는 것도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주차 문제는 교통문화나 도로 운영 측면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고려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석문

이석문위원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무한적으로 늘릴 수 없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예산을 줄여야 될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특히, 원도심권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원도심 재생 인프라는 주차장입니다. 신제주권이나 이런 쪽보다도 원도심 재생에서 늘 문제되는 게 주차공간의 확보입니다. 이게 되지 않고는 원도심 재생은 사실 흘러 지나가는 것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주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귀포시 동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오히려 줄어 가지고, 2011년도 10.6%, 2012년도는 12.4%―자동차세 비교한 겁니다―내년 예산은 오히려 한 자리 숫자인 8.5%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도정정책 만족도에서도 거주환경 1순위가 주차인데, 그리고 현재 원도심 재생이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데 이렇게 한 자리 숫자로 내려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석문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사실 예산을 각 목으로 보면 주차장도 필요하고 복지예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정리하다 보면 다소 증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위원님의 주차장 예산 증액 확보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 예산도 다른 어떤 예산 못지않게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저희들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적어도 감소되지 않고 평년 수준은 유지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하

김승하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방기성 행정부지사님, 저는 예산 질의에 앞서 채석장과 쓰레기매립장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제주도내에서 채석장 몇 개를 개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정확하게는…….

승하

김승하위원

좋습니다. 지금 14개가 있는데요. 채석장은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환경영향평가를 받게끔 돼 있습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

승하

김승하위원

좋습니다. 10만 ㎡ 이상이 돼야만 환경영향평가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허가를 낼 당시에는 채석장 규모를 10만 ㎡ 이내로 해서 확장을 하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석장 관련해서 근간의 단속 건수는 전무하고요. 건축폐기물이라든지 일반폐기물이 매립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제가 그런 사실은 접한 적이 없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좋습니다. 지금 채석장의 환경을 파괴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일단 식생으로 덮여 있는데 토석을 채취하면 분진, 소음 등등 여러 가지…….

승하

김승하위원

좋습니다. 채석장이 우리 환경에 미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제주도내에 있는 모든 채석장이 곶자왈과 숨골 주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걸 원상복구를 할 때 60㎝ 정도 복토만 하면, 식재만 해 버리면 특별한 단속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 이게 40m 이상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토는 60㎝ 정도로 식재 몇 개 하고 끝나버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단속의 손길이 안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는데, 그리고 또 최근에는 중산간 600고지에다가 채석장 허가를 내 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 부분은 확인하시고요. 중산간 해발 600고지에까지 채석장 허가를 주는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서 환경이 급속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채석장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자원을 채취하기 위해서이긴 하지만 환경이 먼저 보존돼야 한다고 보고요.

승하

김승하위원

철저한 사후관리, 그다음에 인허가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나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료 요청한 것 안 왔습니까?

정식

고정식위원장

자료는…….

승하

김승하위원

자료 오기 전이라도 질의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지금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봉개동 쓰레기매립장과, 1980년도부터 1992년도까지 노형동 유원지에다가 비위생적으로 쓰레기 매립한 사실 모르시죠? 오홍식 기획관리실장님, 대답하시겠습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노형동 비위생 쓰레기매립장에 1980년도부터 1992년도까지 12년 동안 아름다운 유원지를 개발할 위치에다가 비위생적으로 쓰레기를 매립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때 계장님으로 계실 때입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환경오염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시설에 상당히 못 미쳤을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최근에 비위생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대해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거기에 침출수라든가, 제가 제주시 부시장으로 있을 적에 보면…….

승하

김승하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환경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사진 건네며) 최근에 얼마만큼 무방비 상태로 놔둬 버렸는지 사진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위생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서에 관리에 대한 예산이 1원짜리 하나 안 올라왔다 말입니다. 근간에 제주도의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쓰레기매립장 위치 선정이 안 돼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엄청난 쓰레기를 매립해 놓은 매립장의 관리가 이렇게 소홀한데 이런 것을 보면서 도민들이 자기 지역에 하려고 하겠습니까? 매립이 되면 법의 허용 기준에 의해서 수질검사, 환경영향평가, 지하수 오염, 악취라든지 이런 민원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고, 단지 그 이후에 66억 원을 들여서 시멘트를 해서, 축구장도 천연잔디가 아닌 인조잔디를 심어서, 도대체 뭐가 환경 보전입니까? 이게 잘못되고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에서 관리한다는 게…….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승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승하

김승하위원

사진 보고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쓰레기매립장에 조성돼 있는 미리내 축구장 관리 실태에 대한 사진입니다마는…….

승하

김승하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이게 행정의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아무튼 미리내 축구장인 경우는 현재…….

승하

김승하위원

축구장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수질 관리나 주변 관리가 안 돼서, 매립을 해 놓고.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조성 중에 있고요. 그리고 주변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을 투입해서 보완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투입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현재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인센티브를 주고, 생태공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센티브 주는 것 좋습니다. 이 지역을 이렇게 방치만 해서 되겠는가 이겁니다. 오후에 시간되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 질의시간이 끝나서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덕

김진덕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방기성 행정부지사님, 재산 임대료 및 관광지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지하도상가 점포 임대료가 9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10억 2,400만 원보다 약 7,2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한 방식으로 임대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왜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지 않는 거죠?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지하상가 문제는 제가 제주시 부시장으로 있을 때 도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입찰 부분을 조례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인 대표들과 계속 협의를 하면서 과연 어떤 것이 적정한 방법인지, 최선의 방법인지 서로 합의점을 구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 수입보다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지금 문제가 현재 지하상가 상인들이 전부 점포를 조성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몇 년 동안 인정해 주느냐가 가장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 5년으로 할 것이냐, 10년으로 할 것이냐.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새로운 시점에서 공개경쟁으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다 해서 서로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지금도 지하상가 전대매물 광고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제가 감사위원회에 근무할 적에 전수조사를 해서 전대행위를 근절시키도록 제주시에 개선 권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근절됐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대행위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대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봅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경찰의 도움을 받으면 금방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전대를 받은 자와 전대를 준 자들의 뭐가 있어서 그 행위를 잡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집행부가 전대행위를 왜 계속 방치하는지 모르겠어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전대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2010년도부터 불법 전대행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제가 2010년도에 감사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 문제를 권고했습니다마는…….

진덕

김진덕위원

전에 김병립 시장이 계실 때 뿌리 뽑겠다고 하셨는데 시장님이 바뀐 후에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제주시에서도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대행위는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유재산 임대료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3,321만 2,000원이 감액되고 있는데요. 임대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상가도 그렇고 유네스코 3관왕, 7대 자연경관도 그렇고, 관광지 방문객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공유재산 부분에 있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인력이 못 미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임대료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실시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국공유 재산 임대료가 누락이 안 되도록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만장굴 휴게소 같은 경우 임대료가 전년에 5억 1,900만 원에서 5억 3,600만 원으로 약 1,6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지만 기존대비 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관광객은 늘고 있는데 입장료 세입은 줄어들고 있다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관 관광지 입장료 세입예산을 보면 2013년도에 46억 4,900만 원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43억 7,600만 원으로 약 2억 7,0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올해 관광객 1,000만 명 돌파,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이 방문했기 때문에 관광객 입장료 수입을 낮춰 잡은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관광지 입장료 수입을 분석해 보니까 관광객 증가에 따라서 일출봉이라든가 만장굴 같은 데는 입장료가 증가됐습니다마는 세계자연유산센터 입장료가 상당히 감소됐습니다. 7억 원 정도 감소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입장료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이제는 양적인 관광객을 유도해야 됩니다. 관광도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고요. 그런데 관광지 주차장의 경우 유료로 운영하다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무료로 운영하던 것을 유료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관광지 주차장 문제는 유료로 하는 것이 세입 면에서 도움은 될 겁니다마는 질적인 관광객을 맞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유료로 하는 것이 장점이 있는지, 무료로 하는 것이 장점이 있는지 이것은 면밀히 분석해서 앞으로 세수 확충을 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렌터카 위주의 관광을 대중교통이나 전용 관광버스 위주의 관광으로 유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지적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 관광이 정착돼야 합니다. 그래야 세계환경수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서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길

서대길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위원님이 열두 분이 되다 보니까, 5～6분씩 해서 제가 제일 마지막 같아서……. 저에게 5～6분밖에 시간이 안 주어졌기 때문에 한 가지만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기성 부지사님, 국비에 대한 제주도 도비 매칭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전체 평균 50 대 5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국비에 대한 제주도 매칭 비율.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7 대 3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매칭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매칭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011년도에 27.24%에서 지난해 27.86%, 올해 2013년도는 28.99%에서 2014년도에 편성된 것은 무려 36.06%로 30%를 상회하고 있는데, 부지사님께서는 국비가 증가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어쨌든 도비 부담이 커지니까 저희로서는 불리한 상황이죠.

대길

서대길위원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국비사업이 증가하면 매칭 비율이 점점 높아져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있어서 불필요한 사업은 없겠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판단하고 나중에 할 부분들은 선후를 조정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지만 평균 비율이 계속 증가하면서 최근 4년간 국비사업을 보니까 5% 증가한 반면에 제주도는 7% 이상 증가해서 국비 증가율보다는 도비 증가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비 매칭 비율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부지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요. 내년에 저희 도에서 전국체전이 열리게 됩니다.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전국체전을 통해서 지원하는 예산은 도에서 매칭하는 게 70%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해보다 지방비 매칭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는데 그 문제는 일시적이니까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대길

서대길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곁들여서, 자체사업 비중과 보조사업 비중 관련해서 보니까 보조사업 비중은 2012년도에 45.9%에서 올해 46.4%, 내년 예산에는 47.4%로 점점 높아지고, 자체사업 비중은 2012년도에는 30.2%였다가 올해는 29.6%, 내년에는 29.4%로 비중이 점점……. 보조사업 비중은 올라가고 자체사업 비중은 내려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예산 사업 구조도, 자체사업 비중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부지사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일단 도의 재정규모는 무한정 키울 수가 없고 파이가 한정된 데 반해 중앙시책으로 국비 보조사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 지방 자체 정책사업은 동일한 규모 범위 내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앙에서 하고자 하는 국비 보조사업을 저희들이 소홀히 할 수도 없고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은 저희 재정규모를 키우는 것이죠. 세원도 확충하고 세외수입도 늘리는 방법인데, 하여튼 그런 세원 발굴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보조사업 관련해서 앞으로는 연례적인 평가를 통해서, 국비를 준다고 해서 우리가 덥석덥석 받아오면 지방비 매칭 때문에 악화일로로 치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비사업이라도 우리가 지양할 것은 좀 지양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생각하면서, 보조사업에 많이 편중된 부분이 교육 부분과 보건, 산업, 중소기업, 과학기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구조조정, 구조조정 하는데 이러한 예산도 사업에 따라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반드시 반영할 부분인가 아닌가를 잘 판단하고 검토해서, 본 위원은 용역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그냥 실·국에서만 판단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과연 제주도에 이게 필요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부지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지방에서 보조사업 형태로 하는 사업은, 특히 과학기술 분야라든지 보건 분야라든지 중소기업 분야 이런 것들은 제주도의 경제 인프라를 심어주는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비 보조사업을 가져와야 되겠고, 그런데 제주 특성에 맞춰 볼 때 육지에는 맞는 사업이지만 제주도에서 볼 때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부지사님, 그런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우리 제주도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국비사업이라면 반드시 확보해서 매칭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은 사업도 구조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서 제주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것을 우선순위에 둬서 매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서대길 위원님이 질의한 국비 매칭과 관련해서 빠진 부분도 있고요. 제주도 재정 건전성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말씀 나온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국비 매칭에 빠진 부분이 있어요. 국가 직접사업비 있죠. 제주도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직접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제주대학교라든가 이런 데 있습니다. 50개 정도 됩니다. 문제는 국가 직접사업비를 우리 예산에 안 잡죠?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예, 안 잡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타 시도에서는 전부 국가 직접사업비를 잡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 직접사업비에 우리 도비가 매칭 되죠?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국가 직접사업비에는 도비 매칭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부지사님, 도비 사업으로 다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거 매칭하는 거 아닙니까? 왜 아니라고 합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죄송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국가 직접사업비에 도비 매칭 사업이……. 예산서에 보면 이게 도비로 들어갑니다,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단위가 100억 원이 넘어요. 아시겠습니까? 타 시도에서는 국가 직접사업비를 본예산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도비 매칭합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국가 직접사업비라는 이유로 예산서에 도비로만 잡습니다. 이게 마치 국가 매칭사업이 아니라 도비 사업인 것처럼 잡는다 말입니다. 아까 서대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우리 예산서에 도비 매칭 비율이 매해 상승하는 게 사실 이 사업이 우리 제주에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못 하는 것이고 그냥 주니까 다 받는 식의 국비사업도 있는데, 그와 더불어 국가 직접사업비는 왜 우리 예산서에 안 담느냐는 것이죠. 아까 서대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율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훨씬 높다는 겁니다. 결국은 재정 건전성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일례로 어떤 것이냐. 도시환경 사업에도 국가 직접사업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안전행정부에서 국가 직접사업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합니다. 거기 나온 내용 중에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하지 못하도록 심의위원회에서 정리가 됐는데 우리 제주도는 국가 직접사업비에 도비가 갈 때 운영비, 인건비까지 갑니다. 중앙정부에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우리 도는 그냥 한다는 것이죠. 예산서에 보면 국가 직접사업이 매칭사업이 아니라 이것을 도비사업으로 정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앞으로 이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글쎄요.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국가 직접사업은 국가가 당연히 투자하고 저희들이 손을 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환경 분야라든지 에너지, IT·CT사업은 민간 연구기관들이 공모를 해서 중앙에서 돈을 따온다 말이죠. 돈을 따올 때 중앙에서 민간 연구기관에 조건을 두는 게 도비 일부를 보조받는 것을 점수로 반영해서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국책사업으로 도에 가져올 때 저희들이 도비를 일부 보조하면서 갖고 오는 수밖에 없거든요.

창옥

허창옥위원

보조하는 것을 전제로 그 사업을 가져온다면 예산서에 놔야 할 것 아닙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예산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타 시도는 전체 예산에 국가 직접사업비를 넣는데 제주도는 안 넣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못 넣는 겁니까, 안 넣는 겁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실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국가에서 민간에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에 예산편성을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도비 지원하는 것은 그냥 도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저희들 도비로 그쪽으로 보조가 나가는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국비 매칭사업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매칭사업이라도…….

창옥

허창옥위원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사업은 맞는데 국비가 제주도…….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타 시도는 왜 예산서에 올립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성격에 따라 다를 겁니다. 고속도로라든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 경우는 지방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제도상 이것은 저희들 포함시킬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 그다음 국비 매칭사업 비율의 증가, 이런 것들이 중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의 합리성이라든가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연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업의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저는 용역을 맡겼으면 하는데 그럴 의사가 있습니까? 용역을 맡겨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타당하다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맡길 의사가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아까 존경하는 서대길 위원님이라든가 허창옥 위원님께서 국비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받아 오고 또 반영하도록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 도 입장에서는 국비를 받아 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더라도 국가에서 국비를 함부로 주지도 않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실장님,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창옥

허창옥위원

짧게 하시고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국비사업인 경우…….

창옥

허창옥위원

어쨌든 국비사업을 받아 오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을 무조건 다 가져오는 것만이 능사인 것처럼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것에 대한 합리성과 평가기준들을 검토해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하시고요. 아까 얘기한 국가 직접사업과 관련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보다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방기성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열한 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지금 10분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들한테 배려하겠습니다. 배려하는 대신,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제일 적게 쓰신 위원님 순서로 해서 4～5분, 두 분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고맙습니다. 부지사님, 우리 제주도민들 사랑하시죠?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예.

춘광

윤춘광위원

그래요. 감사위원회 독립성에 대해서 정책적인 제언을 하겠습니다. 혹시 ‘염정공서’라고 들어보셨나요?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중국 쪽의 사정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홍콩에 있습니다. 사실 홍콩이 70～80년대까지 아주 부패 공화국이었습니다. 그걸 국민들이 털고 일어나서 염정공서를 만드는 태동이 되었고, 지금은 아시아권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투명성 기구에서 2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투명성 기구에서 몇 위를 한다는 거 아시죠? OECD에서도 아주 꼴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공직자는 어떤가요? 사실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죠?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독립해야 된다는 얘기를 의원들이 누차 했고,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부조리 신고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조례도 만들어졌고요. 보상금이 최고 얼마인지 아시죠? 5,000만 원입니다. 예산 얼마 올라왔는지 보십시오. 1,000만 원이에요. 이건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고, 하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비리를 척결한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각인될 때까지 계속 홍보를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예, 맞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지금 감사위원회 홍보예산 한 푼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요. 도민들이 감사위원회를 믿고, 염정공서는 국민들 85%가 지지합니다. 그리고 국민들 80%가 넘게 신고해서 비리를 척결하는 겁니다. 그만큼 홍콩 국민들 마음속에 염정공서라는 게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는지 초등학생 때부터 비리와 거리가 멀게, 부패와 거리가 멀게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걸 보면 자동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다고요. 청정제주가 언제까지 이런 비리공화국으로 머무르려고 합니까? 제주도만이라도 전국의 모범이 되도록 만드셔야죠. 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책정 안 된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신고가 아예 안 들어오고, 써 본 적이 아예 없고, 최고 5,000만 원인데도 신고를 안 하고……. 홍보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겁니다. 홍보비 예산 얼마나 만들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홍보비와 보상금을 만들 테니까 홍보하시겠습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독립성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위원회에서 홍보비나 보상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적게 책정된 것 같은데…….

춘광

윤춘광위원

예산이 없는데 무슨 의견이 있습니까? 지금 세간에 어떤 소문이 난 줄 아세요? 염차배 위원장께서 손발이 다 묶여 있대요.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어떻게 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에서 제주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내려와서 제주도 정화시켜보겠다고 의지를 갖고 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손발이 묶인다는 것은……. 감사위원회 1년 늘려서 3년 근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끝나면 사실상 총무과로 와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오려는데 이쪽 눈치 보여서 일을 제대로 하겠느냐고요.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들이 떠들어서 전문직 만들고, 인센티브도 주고, 도의회와 감사위원회하고 교류하고, 도청 안 가도 그만큼 대우를 받게 해 주면 전문직으로 감사위원 한 10년 해야 훤히 내다 볼 것 아닙니까?

정식

고정식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의회에서. 그러면 꼭 집행하십시오. 대답하십시오.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짤막하게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고맙습니다. 잠깐, 자료 갖다 줄래요? 제가 질의를 하다 보니까 전문위원실에서 고맙게 보충자료를 만들어서 왔네요. 기획실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자료 건네줌) 첫 페이지 보면, 저는 다른 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랬다 하더라도 도정이 변화와 그런 것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예컨대, 지방소비세와 보통교부세가 3%와 1.74%로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를 준다니까 덥석 받아서 아무런 반성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처를 과연 어떻게 해 왔는지. 그리고 2014년도부터는 지방소비세율이 부가가치세의 8%로 늘어난다 말입니다, 5%에서. 다음 2015년도에는―보시면 알겠지만―11%로 늘어납니다. 금방 전문위원실에서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5%만 해도 약 360억 원의 재정손실이 됩니다. 그것 보고 있어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제 것 보시고 도청 자료 보세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잘 보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다음 2014년도 8%를 기준으로 한다면 594억 원, 2015년도 11%를 기준으로 한다면 844억 원의 재정손실이 와요. 앞으로 2015년도부터는 계속 지방소비세율이 늘어날 텐데 늘어나는 만큼 3% 가져오는 보통교부세율은 줄어든다 말입니다. 이게 제 판단이었고, 방금 가져 온 전문위원실의 자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께서 정말 분석을 잘하셨습니다. 분석하신 것처럼 2014년도에 국가에서 지방소비세 8%를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2015년도에는 또 3% 플러스해서 전체적으로 11%까지 지방으로 갑니다. 왜 이것을 내려보내느냐 하면, 취득세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3%에서 4% 하다가 이제는 6억 원 미만은 1%,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는 2%, 9억 원 이상은 3%로 전부 인하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전을 하기 위해서 지방에 내려주는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 취득세 인정합니다. 그런데 취득세 인하와 보통교부세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상관관계가 없잖아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해서 지방소비세를…….

태석

김태석위원

실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가 인하되는 것은 지금 박근혜정부 들어서…….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오후에도 질의할 것이니까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방기성 부지사님한테 할 것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부지사님, 지금 결론이 안 났지만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법정률과, 1.74%와 3%는 1.26%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제주도가―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덥석 물기만 했어요. 이것이 들어와서 보통교부세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나눠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통교부세…….

정식

고정식위원장

부지사님, 답변을 나중에 김태석 위원님께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내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을 다루게 됩니다. 오전 내내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오전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오전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이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진

오충진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토지비축 관련해서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오홍식 실장께서 토지 비축 관련해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행정사무감사 때 했죠?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앞으로 비축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 쪽으로 정책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매각 대신 임대 방식으로 하겠다는 실장님의 답변도 있었는데, 금년도에 예산 얼마 책정됐죠?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비축토지매입비가 풀로 91억 원 올라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올해 추경에도 예산이 확보됐죠?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금년도 추경에 119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고 있죠? 비축 토지에 따른 90억 원 상당의 재원을 어디에서,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마련합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에서 일부를 쓰고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지난 추경 때, 예산이 불용될 확률이 높다 말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 토지 매입을 지난해부터 안 했잖아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예산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집행은 2011년도에 72억 원, 2012년도에 39억 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금년도 올라 있는 예산은 앞으로 집행이 안 되면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예산은 확보해서 앞으로 대상 토지가 나오면 저희들 매입해 나갈 방침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리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계획 없이 예산만 마련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만 편성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상황이 됐는데, 구태여 매각 예산을 이렇게……. 법적으로 특별회계 몇 % 얼마 이렇게 하게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토지 비축을 하면서……. 내년에도 또 불용처리 될 것으로 사료돼서, 행자위에서도 이 예산을 일부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적정한 비축 토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금년에 공모하니까 총 7건이 응모됐습니다마는 토지비축위원회에서 매입 대상을 심의할 때 7건 모두 부결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 환경단체라든가 언론에서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비축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지금까지 실장님 말씀한 부분 토지 비축에 대한 문제점들이 다 밝혀진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런 것을 보완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다음 자치경찰단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인가요? 위원장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상범

조상범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조상범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아직도 지방소비세하고 보통교부세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상범

조상범정책기획관

기본적인 차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그것은 그렇고.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이며) 도에서 작성한 겁니다. 5단계 제도개선 제출용으로 작성한 겁니다. 세정담당관실에서 작성한 거예요. 세정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작성했느냐?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도입하였으나 배분율이 1.74%에 불과하여 보통교부세 방식 즉, 법정 3% 배분할 때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한국지방재정학회의 용역결과 제주자치도는 해당 재원을 지방교부세 방식으로 배분했을 때보다 지방소비세 방식으로 배분할 경우 재원이 감소하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로 나타남.” 이것은 여러분들이 작성한 거예요. 집행부가 작성한 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위원이 질의할 때 도민들에게 거짓으로 답변하고 있다 말입니다, 여러분!

상범

조상범정책기획관

위원님 지적하신 5단계 제도개선안 내용은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맞으면 맞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차이가 없다.”라고 답변하면 됩니까?

상범

조상범정책기획관

3%에 맞춰서 저희가 300%의 가중치를 부과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방소비세 관련 내용이 100%, 200%, 300%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500%까지 5단계 정도로 해야 저희가 3%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차원에서 설명 자료를 만든 것이고요. 서울이나 경기 이쪽이 지방소비세 비중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제주도에 민간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하면 비정상적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교부세 3%를 갖다 대서 하는 논리보다는 민간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하는 자체가 제주도나 전남 이쪽 지방자치단체에는 불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 3%만큼 하는 500% 정도의 논리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전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고, 한국지방재정학회라면 제주도 지방재정으로서는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학회에서, 여러분이 용역시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용역시킨 결과가,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지방재원이 감소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을 대동소이하다고 계속 우기면 도민들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결론은, “지방소비세는 보통교부세의 재원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이양받은 것을 감안하여 지방교부세의 배분율과 같은 3% 법정률로 설정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한 이유는, 이것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상범

조상범정책기획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것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2014년도에 지방소비세 비율이 8%로 올라가고 2015년도에 11% 올라가면 결국 보통교부세가 점점 떨어진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계속 “괜찮다, 괜찮다.”라고 답변하면…….

상범

조상범정책기획관

괜찮은 게 아닙니다. 제가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께서 지방소비세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의 배분율을 높이라는 충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제도개선안을 낸 것처럼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3%, 2015년도 3% 인상할 때 우리가 손해를 안 보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일단 배분율에 있어서는 보다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 좋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성과예산서 269페이지 보세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573페이지. 기획관리실장님, 성과예산을 하는 취지가 뭡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성과예산은 목표치를 정해서 달성도를 평가하고, 또 다음 연도에 반영하는 그와 같은 취지가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둡니다. 그 정책사업의 받침으로 단위사업을 하고 있고 세부사업을 하고 있죠?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두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성과예산서 451페이지하고 사업명세서 407페이지 보세요. 봤습니까? 성과예산서 없어요? 451페이지 봤습니까?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성과예산서는 아직 제출이 안 됐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2013년도 성과예산서.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강왕진입니다. 보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성과예산서가 없습니까?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2014년도는 아직…….

태석

김태석위원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저는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451페이지, 407페이지 다 도시계획과입니다. 451페이지 전략목표는 놔두고 성과목표가 뭔가 하면 “편리하고 균형 있는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성과목표가 편리하고 균형 있는 도시기반 구축이에요. 그런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도 정책사업이 “편리하고 균형 있는 도시기반 구축”이에요. 정책사업하고 성과목표가 똑같아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정책사업하고 그것을 결정해서 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태석

김태석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취합할 때, 성과예산서를 설명할 때, 적어도 하나의 성과목표를 설정할 때 몇 가지 정책사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사업별로, 단위별로 다…….

태석

김태석위원

안행부 기준 보여드릴까요? 안행부 성과예산 관련 자료가 전부 저한테 있어요.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사업을 가지고, 정책사업을 하나로 해 버리면 성과목표하고 정책사업에 혼돈을 가져와요. 도 본청 74개 과 중에서 43개 과가 정책사업하고 성과목표가 똑같아요.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정책사업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부서별로 하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두 개까지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아닙니다. 하나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사업은 여러 단위로 나눠야죠. 나누지 못하면, 정책사업과 성과목표가 똑같아버리면 오류를 범해요. 그다음에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 얘기했듯이 성과목표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위원님 얘기하는 성과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시범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정책…….

태석

김태석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성인지예산도 시범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표개발이라든가 그것의 측정방법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역단체는 몇 년 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올해부터 성과예산 하기로 했죠? 그런데 1년 연기된 거죠? 계속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해서, 아직도 준비가 덜됐다고 안행부에 요구해서 연기되는 거 아닙니까?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법제화가 아직…….

태석

김태석위원

법제화가 아니고, 이것은 법제화가 필요 없는 겁니다. 성과예산 하자고 하면 하는 거예요, 의지만 있으면. 그런데 성과예산을 하는 목적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과치를 측정하는 거라면 정책사업과 성과목표가 똑같이 단일화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보완해 나가고 지표라든가 측정방법을 환류할 수 있도록……. 지금 중앙부처에서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진짜 지루한 얘기인데…….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작년에도 얘기하고 올해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태석

김태석위원

작년에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얘기했고 지금은 성과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아무리 도입 단계지만 도 본청 74개 과 중에서 43개 과가 정책사업하고 성과목표가 똑같다는 것은 그만큼―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여러분들이 어떤 변화와 개혁을 하는 데 주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정책사업이 하나로 돼 버리면 수단이, 정책사업이라는 게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아닙니까? 똑같아 버리면 수단과 목표가 동일시되는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성과예산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신 것 같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많이 연구 안 했습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과예산 관계가 도입 단계에 있어서 사업별 예산하고 같이 시범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을 도입을 함에 있어서 시행착오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작년에 성인지예산을 처음 도입했을 때 제가 그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이번에 성과예산서가 왔을 때 이런……. 물론 제 분석이 항상 옳다는 것은 아닌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2015년에 성과예산서가 나오는 거죠?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2015년부터 나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내년에 예산안 제출할 때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미리 지적해 두자는 뜻에서 예산담당관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지적에 감사드리면서 저희들도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고맙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하

김승하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신청한 자료 지금 도착 안 했습니까? 자치경찰단하고 제주시 거.

정식

고정식위원장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자료는 전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복지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빨리 자료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자료는 전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다른 부서라 하더라도 오전에 총괄적으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안 들어온 것은 신속하게 들어오도록 독촉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박재철 자치행정국장님.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특별자치교육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권 179쪽, 도내 사립대학 중·장기 종합 발전방안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본 사업이 용역 심의 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조건부 내용을 보면 과업내용을 구체화하고 사업규모 조정과 최소화의 경비로 진행할 것을 조건부로 달고 있는데요. 이게 사업계획서의 미비한 부분들을 지적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의 광범위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용역이 많다 보니까 용역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범위도 한정하고 용역 내용도 구체화시켜서 직접적으로 용역 결과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이것을 보면 관리·감독만 강화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어떤 부분입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승하

김승하위원

관리·감독만을 강화시키는 것인지.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업무 이관만 하고 예산은 없다. 어떻게 된 겁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사립대학이 제주도로 넘어와서 제주도가 관할청이 되고 있는데, 사립대학들의 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강화시킬 수 있느냐, 사립대학에 어떤 것을 더 많이 해 줄 수 있느냐, 그러면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느냐, 제도를 어떻게 더 보완하면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느냐,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부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종합발전 방안입니다. 사립대학들이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느냐 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렇다면 관리·감독권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관할청이 제주도입니다. 재정을 빼고는…….

승하

김승하위원

재정적인 뒷받침 없이 관리·감독만을 강화하겠다는 겁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이거하고 관리·감독하고는 관련이 없고, 우리가 권한을 가져온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도내 사립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지, 어떤 제도를 바꾸면 더 발전할 수 있는지, 우리 제주도내에 있는 사립대학은 관할청이 제주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주도의 대학이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용역내용도 마찬가지로 종합발전 방안이다. 그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리고 제주국제대학교에서 감사위원회에 공문서를 발송해서 재단이사회 감사요청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국제대학교에서 감사위원회로 공문서를 발송해서 재단법인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적이 있거든요.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우리 도에 넘어오기 전부터 수십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5월 24일부터 제주도로 모든 지도·감독 권한이 넘어왔기 때문에 제주도 입장에서는 그런 요청에 앞서서 감사위원회의 정기감사, 사립대학도 감사위원회의 정기감사 대상기관의 범주 안에 포함시켜서 정기감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지도·감독을 해 나갈 겁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사립대학교를 감사한다고 할 때, 감사위원회입니까, 아니면…….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감사위원회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정기감사 대상에 포함시켜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중앙에서 감사 권한을 이양해 오는데 재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지원받고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재정적인 부분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러면 관리·감독만 하는 것이죠, 사립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서.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법인을 운영하는 것, 학교를 운영하는 것, 그 운영상의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승하

김승하위원

그럼 관리·감독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는 대학의 경우는 평가를 통해서, 다른 대학과 비교평가를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다. 그런 부분까지는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사립대학교를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가 수반되지 않습니까? 제주도내에서 행정비용은 어떻게 조달하고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이번에 4단계 제도개선 비용이 142억 원이 되는데 그 비용을 제주계정을 통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는 게 우리 도의 입장이고 총리실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 5단계 제도개선에 연간 142억 원을 지원해 주도록 포함시켜서 막바지 절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권한은 가져오고 재정은 안 되면 도대체 이게 뭡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의원님들도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5단계 제도개선 때 보고도 드렸고 그래서 5단계 제도개선에 포함시켜서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예산액이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예산입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종합발전 방안을 만드는데…….

승하

김승하위원

권한은 오고 재정은 안 따르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대학 관련 조례를 보면 제주도는 발전 방안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른 일련의 절차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한국학회 발표와 관련해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그거 읽어주시겠습니까? 한국학회에서 발표한 4단계 제도개선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

승하

김승하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5단계 제도개선을 하는 동안 3,839건이 이양되지 않았습니까? 1～3단계 행정 소요경비가 126억 원이 되지 않습니까? 4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재정부담이 얼마…….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140억 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승하

김승하위원

한국지방학회에서 발표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한국지방재정학회입니다. 제주도하고 총리실하고 공동평가를 통해서, 5년 평가를 해 보니까 4단계 비용이 140억 원이 소요되겠다.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이것은 제주계정을 통해서 보전하는 게 좋겠다는 게 총리실과 전부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5단계 제도개선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정식

고정식위원장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십시오. 이따가 추가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승하

김승하위원

자료는 지금 안 올 것 같고, 오홍식 기획관리실장님께 오전에 하던 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럼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 하십시오.

승하

김승하위원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문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제도개선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부시장님으로 계실 때, 시립합창단과 교향악단이 공무원연금제도로 개선되고 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고, 고마워할 겁니다. 그런 가운데 공무원 퇴직연금제. 지금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이렇게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교육청 관련해서 교육공무직이라고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이런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교육공무직으로 해서 신분적 안정성과 명칭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이와 같이 명칭을 변경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우리 도에서도 무기계약직 명칭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와 관련해서 조례와 함께 정원관리나 종합적인 것들이 들어갔으면 하고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사기 문제도 있어서 그와 같은 명칭은 바꿔나가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다음 퇴직금이 기본적으로 이제까지는 불용돼서 계속 누적되는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퇴직연금으로 바꾸게 되면 지금 퇴직금처럼 일시불로도 받을 수 있고, 매월 받을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더 추가 불입도 가능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법적으로도 신규 법인들은 2012년부터는 퇴직연금을 의무사항으로 두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 중에 퇴직금을 받는 경우는 이와 같이 퇴직연금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에 보면 미화원이라든가…….

석문

이석문위원

직종이 다양할 겁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여러 직종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노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노조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고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기계약직들이 의욕을 가지고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현재 제주시 보건위생 쪽에 국비로 돼 있는 기간제근로자 53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퇴직금제도로 되고 있어서 퇴직연금제에 대한 노조와의 적극적인 협의, 공론화, 합의 이런 절차를 거쳐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는 게 실질적으로 노후설계나 특히, 노령화 사회에서 가장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에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두 번째로는 공유재산, 이게 총괄적인 문제인데요. 도 심의 대상과 의회 심의 대상 사업 중에서 심의하지 않고 사업예산에 잡힌 것들이 꽤 있네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의회의 심의 대상 중에 몇 건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왜 심의 대상인데도 심의를…….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지금 7건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어제 도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끝마치고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도 심의 대상도 빠져 있는데요. 도 심의 대상은 전부 심의가 완료됐습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의회에서 지적된 이후에 진행된 거죠?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의회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에 심의 날짜는 잡혀 있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기본적으로 절차상 의회 심의 대상 사업들은 사전에 의회의 심의를 충분히 거쳐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앞으로 이와 같은 절차이행은 철저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세 번째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실링을 정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일단 실링을 정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공모 쪽으로 가는 게 어떠냐 하는 지적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형평성 차원에서 제주도의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실링을 정해야만 지역에 골고루 배분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뜻도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1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에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주민들의 관심도하고 금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의 관심도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이 나아졌습니다. 또 주민들 스스로가 어떤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해야 되고 안 되는 것을 이제는 많이 인식하고 있고,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사항들을 예산에 반영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더욱더 정착·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기본적으로 실링이 정해졌다는 것, 그다음에 민경·민자시설 해서 퍼센티지가 정해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아까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기본적으로 여성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여성위원으로 40% 이상 참여를 보장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전부 미달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있어서 위원님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부시장을 하면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참여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원화되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도의 모든 위원회인 경우 앞으로 여성 참여 비율을 상당히 높여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40%까지 목표를 정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50% 이상 참여시켜 나가겠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인 경우 앞으로 단점을 많이 보완해 나가야 되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성들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상대적으로 참여가 낮기 때문에. 결국 여성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과 기회의 균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한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여성이 보는 시각과 남성이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인지예산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최대한, 단기간에 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끊임없이 유도하고 방향을 잡아가면서 성인지예산과 더불어서 여성의 참여율도 함께 높여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제 부분은 기획관리실장님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십시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그리고 여성들의 참여가―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서도―어떤 자원 관계에서 제약받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와 같은 참여 기회를 통해서 여성의 참여가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되고, 또 여성분들이 참여해서 활동을 하다 보면 오히려 남성보다 더 활동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길

서대길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들어온 것을 잠깐 봤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사업명세서 157쪽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현재 부가가치세 환급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1억 원 가까운, 정확하게 9,479만 5,000원이 반영돼 있는데 부가가치세 환급이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런 부분들 지적하고 답변도 했는데, 지금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과연 실익이 있는 것인지, 물 건너 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2011년도에 제주도 특별법에 명시가 됐습니다. 명시가 되면서 3년 동안 시행하는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재부에서 1국 2조세 체제는 절대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도 7월 26일 자로 기획관리실장으로 왔습니다마는 7월 말에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기재부하고 제주도하고 이 문제를 가져서 회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절대 개정을 못 하겠다. 우리 도의 입장은 일단 특별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 반영될 때 기재부하고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제도를 시행해야 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국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데 1년에 한 1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국비로 지원하겠다고 해서……. 저희들 요청도 없었는데 국비로 그냥 100억 원을 편성시켰는데 저희들 국비 편성된 것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일 경우 기재부 요구대로 그냥 예산으로 받아들이는 결과가 초래돼서, 우리 제주도의 일관된 방침은 일단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시켜 달라, 이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도민들이 계속해서 관심도 갖고 우리 도의 재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뒷받침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세부설명을 했으니까 듣는 도민들은 더 이해가 가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 질질 끌다 보니까 이게 과연 우리 도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우리 도에 확실하게 어떤 득이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 부가가치세 하면 최종적으로 물건을 산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물게 되는 것인데, 이게 만약 개정된다고 해도 한 120억 원이라는 돈이 결국 우리 도 재정에서 투입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특산품하고 기념품, 렌터카 이 세 가지가 대상 품목입니다마는, 이용자가 낸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정산해서 돌려주는 제도인데 이 규모가 연 1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3년간 한시법인데 기재부에서 이 예산을 100억 원씩 3년 동안 300억 원을 주겠다. 대상자에게 이 돈으로 지원을 해 주라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대신…….

대길

서대길위원

받기 이전에.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부가가치세 환급 대신 이 돈으로 지원해 주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하면 제주도에서 손해되는 것은 없지 않느냐. 오히려 국가 돈으로 지원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경우 환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또 이것을 환급해 주기 위해서는 조례라도 제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떠나서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특별법 시행도 안 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일관된 도의 방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지금 여기에 투입된 인원이 4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12월 5일 현재 2명으로 나와 있고, 전년 예산도 똑같이 9,479만 5,000원으로 예산을 세우고 올해도 동일하게 세우고 있는데, 사실상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해서 특별한 권한은 주면서도 이것에 따른 어떤 예산은 반영되지도 않고, 아까 실장님 얘기처럼 1국 2조세 체제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계속해서 이렇게 몇 년 동안 흘러간다고 하면 인력 낭비라든지, 또 조직 관련해서 여기에 투입된 인원이라든지……. 세부사업설명서를 쭉 보니까 심의위원회라든지 교육자료·언론홍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상 이렇게 장기간 방치된다고 하면 이에 따른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아니면 ‘이 사업은 이제 정말 중앙에서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니까 물 건너갔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일단 다른 방향을 연구하든지, 아니면 매년 이에 따른 예산이 120억 원이면 120억 원을 우리에게 다른 방도로 해서 매칭시켜가지고 균특회계 제주계정으로 다시 돌려달라고 하든지, 이런 부분을 다른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해 보지 않았습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기재부에서 100억 원 예산을 편성할 적에, 공식적으로는 못 했지만 비공식적으로 우리 행자위원님들한테 이걸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법 시행하기 전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1억 원 규모로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들 집행을 못 했습니다마는, 못 해서 불용처리가 되더라도, 왜냐하면 기재부에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왜 법 개정을 요구하느냐는 이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행하기 위한 전산망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전부 완료가 돼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금년도 10월에 현지 확인을 와서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제주도의회에서 받아들일 자세는 돼 있느냐. 와서 보니까 받아들일 자세는 전부 돼 있다는 인식은 하고 돌아갔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아무튼 시간이 짧기 때문에 더 장황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지금 계속 추진이야……. 중앙에서 이렇게만 해 준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마는, 대비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계속해서 장기간 이런 식으로 방치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도 한번 검토해서 빨리 매듭지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정말 좋으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예. 아무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안 될 거면 빨리 정리해서 여기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인력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관광진흥개발 사업비 100억 원이 이번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그것이 이것과 연관된 것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연관된 겁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그 돈이 100억 원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억 원이…….

대길

서대길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 한 게 바로 그겁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대길

서대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만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이에 대한 것도 잘 검토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 우리 제주도내 관광진흥기금으로 특별 세입되는 게, 외국인카지노 관련해서 이것은 1년에 어느 정도 세입이 됩니까? 한 100억 원 가까이 됩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

대길

서대길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 부분 비율을 어떻게, 그냥 일괄적으로 매출액의 몇 % 합니까? 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지금 카지노 매출액이 1～10% 하고, 여기 산출기초들이 좀 있습니다. 출국납부금 1,000원에서 1만 원 이내, 이렇게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아무튼 정확한 자료는 추가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관련은 현재 중앙에서 1국 2조세 체제를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될 경우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더 비중을 두어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면 과감하게 정리해서 특별하게……. 균특예산 우리 제주계정으로, 다른 방법으로 들여오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서 제주도에 이러한 특별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기재부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반대하게 되면 개정은 거의 어렵습니다. 다만, 기재부에서 연 100억 원씩 3년 동안 300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여기 법에 명시된 대로 3년 동안 이것을 환급시켜줘라.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제안이 있었고, 내년도 예산에 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아직 이 관계를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들 검토하고, 이 문제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는 실득을 따져서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우리 제주도에 어느 게 정말 득이 될 것인가를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창옥

허창옥위원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위원장님도 이름을 까먹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면요구 자료에도, 이름을 잘 모릅니까? 글자를 틀리게 할 정도로……. 위원장님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글자를 바꿔버리면 됩니까? 표기를 잘하십시오. 한문 이게 ‘욱’자로 보입니까? 얼마나 신경을 안 쓰면, 서면답변서가 얼마나 건성이면 이름도 틀리게 해서 보내고…….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허창옥 위원님, 죄송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참, 그렇네요. 최근 3년간 예산 이용 현황과 관련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했는데,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우리 도에는 예산총칙 제8조에 쭉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상호 간, 지방채원리금 상환 상호 간 이용할 수 있고,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법적 근거에 따라서 이렇게 만든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예산은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예산총칙 제8조에 근거해서 의회의 승인 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이용해 왔죠?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강왕진입니다. 지금 우리 도는 예산총칙으로 이용 이 부분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지막 추경을 안 하는 타 시도에서는 추경까지도 일정부분 예산총칙에 의해서, 서울시 같은 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총칙에…….

창옥

허창옥위원

제주도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지금 제주도는…….

창옥

허창옥위원

어쨌든 이게 법의 단서조항이지만, 여기 단서조항도 그렇습니다. 단서조항도 승인 없이 그냥 막 가는 게 아니라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예산총칙 제8조를 근거로 해서 의회 승인 없이 예산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게 맞는 겁니까?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아까 제8조에 있는 사항 중에 인건비하고 직무수행경비, 사람과 조직개편 등 꼭 필요한 사항에 한해서 하고, 재해 대책은 법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교육청 같은 경우 간주예산이라고 해서 미리 쓰고 난 후에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방재정법」에 있는 이것을 갖고 인건비라든가 직무수행경비 등 어쩔 수 없이 미리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그와 관련해서 결산 전에 의회에 보고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산 전에 보고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3년 동안 6건이 있었는데 지금 한 차례도……. 예산을 썼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보고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임위에서라도 예산 이용과 관련해서 보고는 해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예비비라든가 이용이라든가 사전에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보고는 결산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비비 사후 승인은 결산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용 부분도 총칙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서 집행결과를 결산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지금…….

창옥

허창옥위원

그렇게 집행부 편의적으로 간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 이용과 관련해서는 지방의회에 반드시 의결을 받고 하십시오, 분리해서. 아시겠습니까? 법에 나온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리 예산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 의결하도록 한 내용을 사후보고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산 전에. “결산할 때 하니까 처리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최소한 상임위에라도 보고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허창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섯 건은 2012년도에 자치경찰단하고 자치경찰대가 통합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 지적처럼 협의 내지 보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법에 의해서 갈음하기로 돼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의회에서 쓰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최소한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자치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청백-e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추진 배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분권에 따른 복지, 인허가, 회계 등 지방행정 업무 증가에 따라 IT 기반에 전산 업무를 악용한 공금횡령, 인허가 분야 등 사전예방을 위해서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비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런데 시스템이 부족해서 비리가 발생한 겁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물론 현재 시스템으로도 예방은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예방하는 데 좀 한계가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비리들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좀 여러 각도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식

오홍식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하위직 공무원들의 비리보다는 고위직 공무원들의 비리가 사실 더 문제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청백-e시스템 구축보다 오히려 감사위원회로 이관해서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도민들이―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감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지,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가 감소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게 서귀포시 같은 경우―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서귀포시장의 위치에서 인허가 분야와 관련해서 24개 분야 중에 16개 분야를 특정인한테 줬습니다. 사실 비리가 있는 거죠, 이게. 이런 것이 청백-e시스템을 구축해서 확인되겠습니까? 이게 근절되겠습니까? 오히려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키우는 게, 이게 훨씬 가능하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청렴감찰단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에 있죠?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저는 청렴감찰단을 원직 복귀시키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하고 강화할 것이냐, 여기에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명세서 119페이지 보니까 4억 8,500만 원이나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이 감사위원회 강화를 위해서 제안한 내용 그쪽에 4억 8,500만 원을 보내면 지금 이것보다 공직비리가, 그리고 인허가의 문제가 훨씬 더 줄어들고 더 투명해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정말 옳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누구보다 제가 거기서 조사과장, 감사과장, 사무국장을 하다가 제주시로 갔기 때문에, 독립성 강화에 대해서는 제가 있을 적에 굉장히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감사직렬이라든가 해서,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거기에서 근무하다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근무할 당시의 목표였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실장님, 짧게 해 주십시오. 어쨌든 제 얘기에 동의하시는 거죠?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동의합니다마는 아까 시스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윗물이 맑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시스템을 보완해서 우선은 공직비리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위상 강화 문제도 그대로 하고, 더 보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그다음에 청백-e시스템 문제도 우리가 구축해서 일단은 공직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와 같은 예방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행자위에서도 이게 자꾸 논란이 된 이유가 하위직 공무원의 공직비리보다 고위직, 정말 윗물이 맑아야 될 분들이 모범을 보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건데, 아까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강화 방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제가 이 예산 감사위원회에 보내겠습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감사위원회에서 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면 구축하더라도…….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이 시스템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관련된―신고제라든가 여러 가지 포상의 문제라든가―이런 것을 했을 때 예결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진짜 공직비리나, 쉽게 말해서 공금횡령, 인허가 문제 이런 것들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느 게 더 올바른 방향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이 부분은 어쨌든…….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도 오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의 강화 방안으로 예산을 옮기는 것으로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보상금 조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무국장 할 때 그 조례를 의회에 제출해서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 당시에도 예산을 올렸었습니다마는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나타나질 않아서 못 하는 겁니다. 분명히 약속드립니다마는…….

창옥

허창옥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윤춘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신고자가 없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홍보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보상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들 보상금 억대라도 얼마든지 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윤춘광 위원님이 오전에 얘기한 적극적인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데 오히려 예산이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시스템 관계도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강경찬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요즘 제주도가 거의 재난에 가까운 상황인데 소나무재선충 제거하는 과정에서 큰 사고를 당하고 사망사고까지 나서 도민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문제는 한 번 일이 있었는데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생겼다는 건 뭐라고 해도 뭔가 잘못된 겁니다. 특단의 대책을 정말 마련하셔야 되고, 그와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사망 유족에게 도에서 어떤 지원을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우선 재선충 방제작업 중에 사고발생으로 운명을 달리한 두 분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험금 지급 외에…….

경찬

강경찬위원

보험금은 얼마 나오죠?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세부적인 것은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강경식위원

보험금이 얼마 나오고 하는 것을 도지사까지 알아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걸 모르십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지사님까지는 보고가 돼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런데 기획관리실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어떡해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제가 부서가 좀 달라가지고…….

경찬

강경찬위원

지금 유족에 대한 보상 문제로 말이 많습니다.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고, 또 도지사도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으면 유족에게 어떻게 물적·심적으로 보상해야 되는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 얼마를 보상받고 있는지는 도청 공무원은 다 알아야 되죠, 이런 정도는. 지금 여기에 실무자가 없습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여기에 실무자는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행자위…….

경찬

강경찬위원

잘 모르시겠다고 하는 건 참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예산으로 그걸 지원했으며 얼마 지원한 것을 여기 있는 분이 모르면, 예산담당관도 있잖아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산상 지원은 안 됩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안 된다고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예비비도 안 됩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예산상 지원은…….

경찬

강경찬위원

예비비도 안 돼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안 됩니다. 안 돼서…….

경찬

강경찬위원

예비비는 어떤 때 지원하도록 됐습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찬

강경찬위원

아니죠. 지금 도민이 보는 앞에서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도의 입장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비비로 안 된다.” 예비비로 안 된다는 것을 설득하셔야 돼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비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비비 대상은 안 되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럼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왜 안 되죠?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이분들은 원래 저희들이 일당을 드리는 그런 작업을 해 왔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일당을 받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보험만 가입해 가지고, 사고라든가 재해, 이런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그 보험료 외에는 다른 것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게 어느 법에 있습니까? 그 규정을 주십시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나중에…….

경찬

강경찬위원

보험금 외에는 못 받게 된 것 확실해요? 이것은 증인선서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됩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분명히 안 됩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안 됩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예비비로 안 됩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안 됩니다. 오히려 예비비를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집행을, 어저께 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가 금액을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무슨 금액이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아까 위로금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중에 제가…….

경찬

강경찬위원

지금 신문에 다 난 건데 말 하나 안 하나, 신문에 다 났잖아요? 어디서 900만 원 모아주고 300만 원 영결식비 주고 다 나왔는데 왜 말을 못 해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 아닙니까?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얼마 드렸다, 뭐했다…….

경찬

강경찬위원

앞으로도 사망사고 나면 도민들이 ‘저런 때는 어느 정도 보상받는구나.’ 이런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보상금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도민이 상당히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듣는다고 치더라도. 저는 대충 알거든요, 이 내용을.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유족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위로금을 많이 드리지도 못하는 입장인데 얼마 드렸다, 뭐했다 여기서 금액을…….

경찬

강경찬위원

도가 유족에게 떳떳하다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소해야죠. 그래야 도민들이 볼 때도 ‘아, 도에서도 이런 때는 예산을 못 쓰는구나.’ 말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인부임으로 채용해 가지고 급료를 주면서 작업을 했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재해보험을 다 들어서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료로 하기 때문에 예비비라든가 어떤 예산집행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좋습니다. 이런 경우 예비비로 쓸 수 없다는 기준이나 규정이나 법 같은 것을 주십시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오히려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편하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것을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게 이해되면 괜찮고 만일 이해를 못 하면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아까 휴게실에서도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학교용지부담금 문제입니다. 한라초등학교가 2001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맞죠, 국장님?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교육청에서 용지부담금을 좀 달라고 하는 건데 지금 도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삼화1초, 삼화중도 45억 원을 내년에 주고 나머지 30억 원은 다음 해에 주고, 이렇게 약속됐지 않습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지키시는 거죠?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본격 답변에 앞서서…….

경찬

강경찬위원

본격 답변…….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이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주도정의 우리 교육에 대한 입장은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한다, 이것이 기본입장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것은 고맙습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내년도 예산의 성격을 보면 교육예산으로 16.74%를 교육청으로 지원하든지 학교에 지원하든지 하는데…….

경찬

강경찬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길게 말할 시간이 없고요.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16.74%가 증가하는데 우리 도의 예산은 전체적으로 일반회계가 3.45%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일반회계 증가하는 것이 903억 원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많이 주니까 그 돈은 좀 천천히 주겠다는 말씀인가요?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903억 원인데, 교육비 투자가 증가하는 게 228억 원입니다. 전체 903억 원 중에서 228억 원이 교육비로…….

경찬

강경찬위원

간단히 말하시고요. 국장님 말씀은 도에서는 지금 교육청에 돈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비가 점점 늘어났다.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 그렇게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것은 좀…….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아니, 지금 들으나 마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삼화1초등학교하고 삼화중학교―가칭입니다―2차 중도금하고 잔금을 우리 도에서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2차 중도금이 30%, 잔금이…….

경찬

강경찬위원

아니, 교육청과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말을 길게 하지 마세요.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말씀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다그쳐 버리니까 제가 주춤하면서 말을 못 하지 않습니까?

경찬

강경찬위원

아니, 간단히 도교육청과 얼마 약속했는지 그것만 말씀하시지 계속 설명하시면,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식

고정식위원장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질의하는 요지를 정확히 설명해야 되는 것이고, 위원님도 그것을 질의하시면, 왜냐하면 이 상황은 지금 도민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질의를 하면 집행부로 하여금 설명하게 해서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시간이 있으니까 국장님이 설명을…….

경찬

강경찬위원

그럼 설명하십시오.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2006년도 이전에 발생한 것이 89억 원이었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 때도 위원님 참석했지 않습니까?

경찬

강경찬위원

맞습니다.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89억 원을 교육청에 전출을 못 했는데 올해부터 4개년에 걸쳐서 분할 전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22억 3,200만 원씩 해서 매년마다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2013년도에는 22억 3,200만 원을 전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22억 3,200만 원을 먼저 전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 삼화1초등학교하고 삼화중학교―가칭―부담금 교육청하고 도에서 하는 게 한 150억 원이 됩니다. 그중의 50%인 75억 원을 우리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1차 계약금하고 1차 중도금은 교육청에서 이미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하고 2015년까지 해서 도에서 75억 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한 45억 원의 부담분이 생긴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 전체적으로 교육비에만 투자하는 게 228억 원입니다. 도에 예산이 증가하는 것이, 교육청에 가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도의 재정상황상, 복지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일시에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삼화1초등학교하고 삼화중학교가 2015년에 개교하기 때문에 우선 이것부터 전출해 주고 그렇게 도의 재정이 어렵다면 나머지 22억 3,200만 원씩 하던 부분들은 그 이후에 하는 것으로 순위를 바꿔서 합시다,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설명 끝나셨습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국장님 옆에서 제가 도교육청에 전화하는 것 보셨죠? 교육청에서는 이건 교육행정협의회 때 교육감과 도지사가 약속한 것이니까 달라고 계속 요구한 것이고, 도에서는 돈이 없다고 하는 거죠.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먼저 주려고 했습니다. 주려고 했는데 바꿔서 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꿔서 준 것 아닙니까?

경찬

강경찬위원

삼화1초, 삼화중에 주는 것과 그 22억 원씩 주는 것과는 아주 다르죠.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22억 3,200만 원을…….

경찬

강경찬위원

삼화1초등학교와 삼화중학교는 바로 지어야 될 학교이기 때문에 당장 줘야 됩니다.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22억 3,200만 원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주라.

경찬

강경찬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사과 비슷한 발언을 안 하시면 이것 가지고 계속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도지사, 교육감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의원도 두 사람 참여한 자리에서 도지사가 직접, 국장님께서 발언하셨잖아요. 22억 3,200만 원씩 4년 동안 주겠다고 통 큰 결단을 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돈이 어려우니까 22억 원을 내년 예산에 못 넣겠다, 삼화1초등학교와 삼화중학교에 45억 원도 해야 되니까 어렵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국장님, 도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은 재작년까지는 지원 안 했었잖아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어린이집에 한꺼번에 300억 원을 지원해요. 그러니까 돈 문제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도에서 교육청에 줄 돈이 많아서 돈이 좀 어려우니까 교육청에서 양해해 달라. 그래서 22억 원은 다음 해부터 주겠다, 아마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도에서…….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거꾸로 말하는 겁니다. 22억 3,200만 원을 우리가 먼저 교육행정협의회 때 약속했기 때문에 주겠다…….

경찬

강경찬위원

내년에 예산을 안 세웠잖아요.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했습니다. 요구했습니다. 요구하니까 이것보다는 먼저 삼화…….

경찬

강경찬위원

이것하고 그것은 다른 거잖아요.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해 달라, 이렇게 합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경찬

강경찬위원

삼화1초등학교와 삼화중학교는 새로 짓는 학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 합니다. 이것은 협상할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22억 원씩 준 것은 빚을 진 겁니다. 도가 교육청에 빚진 겁니다. 그것을 도지사가 4년에 나눠서 주겠다고 했다가 안 준 거니까 다른 거란 말이에요.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먼저 주겠다고 했습니다. 주겠다고 했는데 삼화1초, 그다음에 삼화중학교…….

경찬

강경찬위원

도에서 잘한 겁니까? 잘하신 거예요? 도지사가 우리 의원들 앞에서 교육감과 약속한 것을 안 지키고 다른 사정이 있어서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정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22억 3,200만 원 먼저 내년도에 편성하겠다.

경찬

강경찬위원

내년에요?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2014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겠다.

경찬

강경찬위원

지금 안 됐잖아요.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했는데 교육청에서가 삼화1초, 삼화중학교가 우선 더 급하니까 그쪽으로 먼저 돌려 달라. 이것은 그 후순위로 바꿔 달라 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경찬

강경찬위원

그것은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도에서 교육청에 줄 돈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 삼화1초등학교라도 먼저 주시오, 그런 식으로 됐겠지. 도교육청에서는 당연히 22억 원과 새로 짓는 학교의 용지부담금은 따로 달라고 했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단편적으로 하나만 가져서 평가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왜 다른 것과 합쳐서 얘기해야 됩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 예산이 얼마나 증가됐고, 또 우리 도 전체적으로 예산의 증가가 얼마나 됐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경찬

강경찬위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교육 예산 증가시켜 준 것은 잘하셨습니다. 그것은 잘하신 거고요. 이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잘한 건 칭찬해 드릴게요. 그런데 그것과 다른 문제로서 이것은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예산 많이 주니까 이 예산은 조금 적게 줘도 되겠다고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적게”가 아니고 시기만 좀 조정하는 것인데, 학교용지부담금 전국에서…….

경찬

강경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국장님께서 그 예산을 못 세운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이 나오셔야 이 말이 매듭이 되지 그것을 수용 안 하면…….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제가 도지사한테 사과 요구를 받겠어요, 국장이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강경찬 위원님!

경찬

강경찬위원

왜 약속을, 구체적인 숫자까지 약속한 것을 왜 안 지켜요?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삼화1초등학교 것을 좀 나중에 하고 이것을 먼저 합니까?

경찬

강경찬위원

그것하고는 다른 문제라니까요.

정식

고정식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하지 말고 중지하세요! 그리고 강경찬 위원님! 이 사항은 저희들이 들어본 결과 강경찬 위원님과 국장님 생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해가 가는데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갖고 시간을 계속 끌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찬

강경찬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정식

고정식위원장

저는 회의를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항은 국장님이 정확한 내용을 강경찬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끝나서…….

경찬

강경찬위원

위원장님! 5분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정식

고정식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해야 하고, 또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답변하는 걸 계속 들어 보니까―교육청에서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저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강경찬 위원님이 이해가……. 서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끝난 다음에 정확하게 답변 자료를 해서 강경찬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장

강경찬 위원님, 또 질의하겠습니까?

경찬

강경찬위원

위원장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섭섭하네요. 예를 들면 위원이 조금 문제가 있는지 도가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참 곤란하죠.

정식

고정식위원장

저는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경찬

강경찬위원

적어도 도지사가 의원들 앞에서 교육감과 마주앉아서 한 약속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지금 45억 원 문제는 다른 거라고요. 도에서는 그것을 합쳐서 생각하는 거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합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논쟁이 끝나려면 국장님께서 도지사가 그렇게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해서 좀 미안하다.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잘하도록 하겠다고 해야 말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미안하다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미안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 전국적으로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 현황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누리과정에 돈 없다고 해서 안 줘도 괜찮습니까? 지금 300억 원이 나가는데.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전국 16개 시도의 학교용지부담금…….

경찬

강경찬위원

그 부분은 잘하셨다는 거예요. 도에서 아주 잘했다.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현황을 보면 제주도는 A클래스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 부분은 잘하셨다고요.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을…….

경찬

강경찬위원

그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법으로 주도록 돼 있고…….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학교용지부담금 교육청 전출률이 우리는 70.8%인데 40%도 못 되는 광역자치단체가 여섯 군데나 됩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교육청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300억 원을 도에다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일단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미안하다고 해야지.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고 순서를 바꿔서 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교육청의 편의를 봐 주는 겁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이게 교육청의 편의를 봐 주는 거라고요? 이것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강경찬 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찬

강경찬위원

그것은 제가 보충 질의하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정식

고정식위원장

강경찬 위원님, 저는 회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위원이 계속 주장하면 제지할 수는 있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정식

고정식위원장

저희들은 이해가 가니까 차후에 끝난 다음에 국장님이 직접 그 자료를 갖고 강경찬 위원님께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라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경찬

강경찬위원

이것은 도민 앞에서 해야 될 문제지 나중에 슬쩍 자료 갖다가 보일 문제는 아니죠.

정식

고정식위원장

지금 15분, 20분 동안을 한 질의를 갖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또 대부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것을 갖고 30분, 40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찬

강경찬위원

위원장님!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위원장님께서는 도에서 답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셔야 맞는 거죠. 지금 똑같은 입장을 놓고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 하는 것이 틀린 것이 뭐가 있어요? 약속한 것 안 지키니까 문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문제없다, 나중에 주면 되지 않느냐. 이거 아닙니까? 위원장님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잘못했다고 하라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죠.

정식

고정식위원장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회의를 진행하지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제가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본 결과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어느 것이 우선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줄 테니까, 이것을 일단 나중에 주더라도 이것부터 달라 해 가지고 그 예산을 갖고 집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경찬

강경찬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지금 그렇게 답변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그것을 갖고 계속 여기서……. 제가 진행하지만…….

경찬

강경찬위원

이석문 위원도 같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석문

이석문위원

예, 지금…….

경찬

강경찬위원

그것은 꼬리를 물게 돼 있어요.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러면 이석문 위원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한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이석문 위원님, 오전에 좀 했으니까 좀 이따가 하십시오.

석문

이석문위원

안 했습니까?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한 번도 안 했어요.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사회협약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볼 게 있는데요. 회의참석수당 3,900만 원, 갈등현안 해소 참여수당 2,400만 원, 사례별 갈등관리매뉴얼 구축 1,500만 원. 사회협약위원회가 생긴 지가, 재작년에 생겼나요?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재작년에 생겼죠?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작년부터 3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니까 재작년에 생긴 거죠?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그동안 회의 몇 번이나 하셨나요?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우선 올해 기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경우를 기준으로 하면 회의는 전체회의, 소위원회 해서 12회 했고, 또 현지 활동 10회를 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올해 회의를 12회 했다고요?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소위원회 6회, 전체회의 6회, 이렇게 해서 예산은 올라와 있는데…….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12회 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12회나 했는데, 내용이 도대체 뭔가요? 사회협약위원회에서 회의를 12회 할 정도로 제주도에 갈등이 많은가요?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2013년도에 가장 갈등 사항이 있었던 게 민·군복합항과 관련된 것, 그리고 탑동 매립과 관련된 문제,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계속 현장도 가서 이해관계인들과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 전체회의도 하고 소위원회 회의도 하면서 그런 노력을 해 왔습니다.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어때요? 대체적으로 수긍합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사회협약위원회 위원들 구성을 보면 친도정 인사들이 아니고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시민단체들, 그리고 도정에 쓴 소리를 하는 분들로 많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예를 들어 강정마을이다 하면 강정마을에 가서 반대 측 대표님들, 또 인사들과 계속적으로 같이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탑동 문제도 마찬가지로 도정의 입장이 아니라 정말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또 권고하고 했습니다. 탑동 문제만 하더라도 사회협약위원회에서 권고한 안대로―오늘 보도도 했습니다마는―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강정 문제만 하더라도 사면·복권 건의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갈등 해소에 대한 많은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탑동과 강정을 같이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면 도민들이 진실하게 듣지 않습니다. 탑동은 애당초 안 될 걸 건드려서 하겠다고 한 것이고, 강정도 어차피 안 되는 건데 강제로 하는 거잖아요. 사회협약위원회가 가서 무슨 얘깃거리가 됩니까? 얘깃거리가 아예 안 되는 거죠. 강정 사태가 도민이 원해서 한 겁니까, 억지로 한 겁니까? 도민들이 뻔히 다 아는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강정 사태는 사회협약위원회 갖다 붙여서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탑동 문제도 매립해서 다시 확장하겠다는 것인데, 얼마나 무모한 겁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걸 꺼내 가지고 사회협약위원회를 들먹거리니까……. 하여간 알겠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 전부 기록해 가지고 정리할 건가요?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정리할 겁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매뉴얼 만들겠다는 게 그거죠?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매뉴얼은 그런 것이 아니고 도정질문 때 의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부분인데, 갈등 사례별로 어떤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만드는 겁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사업, 사업명세서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박 국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이 사업이 단계적으로 아주 잘 구성되어 있죠?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 사업이죠?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 사업이 돼 있는데, 연계성이 있고 이렇게 가능하게 사업이 진행됩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어쨌든 간에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계속적으로 연결 고리를 만들어서―윤춘광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1단계에서는 컨설팅이라든지 마을교육 위주로 가고, 그것이 잘되면 2단계 행정시에서 하는 사업을 하고, 3단계에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1단계 마을이 2단계로 올라가고, 2단계 마을이 3단계로 올라가면서―3단계가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입니다마는―그런 쪽에서 연결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지나서 중앙 공모 사업에 도전하는데, 대부분 3단계를 거친 마을들이 중앙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도전하면 선정되는 실적도 높고, 또 참여 열기도 상당히 높고, 그렇게 해서 사업 효과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위원이 이 문제를 물을 때 잘되면 묻겠습니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묻는 거죠. 5단계 행정지원시스템은 제도는 기가 막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차 동 단위, 읍·면 단위의 사업을 진행할 때 이것은 2단계까지―행정시까지―끌어올리는 역량이 첫째로 안 되어 있고요. 1단계만 계속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이장이 좀 요망지면 돈 갖다 쓰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을 확인하고 감독하고, 이것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 행정에서 합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도에서는 도대로 이 사업을 하고 있죠, 최종?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행정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시는 2단계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1단계 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 도하고 행정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시스템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걸맞게 매뉴얼이 되어야 되고, 1단계 하면 그게 2단계로 올라갈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해서 900만 원짜리를 1억 원짜리로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1억 원짜리가 되면 도에서 중앙에 응모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몇 개 마을이 중앙에 응모한 적이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보통 응모는 20개 마을 정도 응모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지금 응모해서 중앙 지원 받는 마을이 몇 군데 있습니까? 명도암하고, 또 어디 있어요?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권역단위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권역단위 사업이라든지, 또 특성 있는 사업들, 그런 것들이 중앙단위 사업입니다. 4억 원짜리도 될 수 있고, 2억 원짜리도 될 수 있고, 또 크게 말해서 50억 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국장님, 사업의 내용도 좋고 어차피 행정이 지원을 하는 건데 잘 감독하셔서 발전적으로 끌어올려야죠. 그래서 각 마을에서 소득창출, 마을공동체, 이런 것들이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을 하는 데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겁니다. 돈 주고 지원했다고 해서, 1단계 900만 원 받아서 뭐합니까? 그것을 지도해서 내년에 2단계 해서 1억 원짜리로 끌어올릴 생각을……. 해마다 그것만 쓰는 마을도 있어요. 알잖아요, 뻔히?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윤춘광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두 번, 세 번 이렇게 1단계로 남아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컨설팅도 하고 행정 지원을 해서 그 마을들이 바로 중앙지원사업으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도록 이번부터 해서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칠게요.

정식

고정식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문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대답하는 태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의원과 같이 도, 교육청 함께해서 협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한 거고요. 그 이야기는 도와 교육청만의 합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같이 있었던 의원에게도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도 이것은 분명히 법적으로 당연히 가야 되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강경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를 돈이 없다고 해서 200억 원밖에 못 보내겠다,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요. 삼화1초등학교 문제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니까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것이고. 왜? 일단은 이자 부담금이 있고, 그다음 이제까지 수년간 누적돼서 하지 못했던 것은 약속했던 것처럼 이 기회에 당연히 해야 된다. 만약에 이것을 못 했다면 당연히 합석했던 의원들한테 설명도 하고 양해도 구해야죠. 이게 어떻게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안 할 사항입니까? 당연히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그때 배석한 의원한테는.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의원님같이 질의를 했었으면 당연히 미안하다고 했었을 겁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배석한 의원이 지금 수긍을 못 해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같이……. 의회도 한 기관이고, 거기서 같이 해서 서로 중재도 하고 합의도 보도록 노력하는 게 어쩌면 의원의 역할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 앉아 있던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미안해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사실 답변의 태도는 아닙니다.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그렇게 답변했던 것은, 저희들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합의된 것은 먼저 전출하려고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것은 아까 충분히 이야기 들었고요.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재원의 배분이라는 게 도 전체적으로 놓아서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석문

이석문위원

그것도 강경찬 위원 할 때 충분히 얘기가 됐고요.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국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그런 식의 답변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탐라대학교 부지가 이사회가 정상화되면서 어떻게 될 겁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이사회에서 매각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 도에 승인 요청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교육부라든지 관련 부처에 확인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확인해서 적절한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수용할 겁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제도적인 문제를, 법적인 문제를 한번 검토한 후에 접근을 해 나가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죠?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학교용지로 매각하게 해 달라 이겁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기본적으로 분명히 지역주민들이 대학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시세보다도,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제공한 게 맞죠?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우리 도정에서도 충분하게 그 부분을 감안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럴 때는 오히려 도에서, 원래 목적대로 안 쓰였을 때는 우선적으로 마을에 매각한다든지, 이런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투자가 된다고 해서 마을공동목장이 원래 목적대로 안 쓰여서 다르게 쓰였을 때 그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박탈감이나 어쩌면, 막말로 얘기하면 사기 당한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어떻게 수용할 생각입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라든지 관련 부처에 우리가 확인할 부분들, 자문을 구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접근해 나가는데, 주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충분히 주민들과 소통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해 주십시오.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박재철 국장님, 저도 교육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한 말씀 거들어야 되겠는데, 당당한 것은 좋습니다. 당당한 것은 좋은데 당당함이 지나치면 오만함으로 비칠 수가 있어요. 지금 강경찬 위원께서 “사과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면 강경찬 위원한테 사과하라는 게 아니고 도민들한테……. 사인과 사인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 사과를 하는데 기관 대 기관으로서 약속해 가지고 그것을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해 버리면 그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한테 답변의 기회를 주셨으면 충분하게 전후 배경도 설명을 드리고, 이해도 시켜드리고, 저희들이 사과할 부분은 사과도 하고, 이렇게 시간적 여유를 주셨으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마는 주질 않았지 않습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설왕설래하면서 왔다 갔다 하셨는데 이게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면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이 뭐가 돼요.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석 위원님께서 저한테 시간을 어느 정도 할애해 주신다면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고…….

태석

김태석위원

충분히 할애할 테니까 말씀해 보세요.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은 교육청과 도청하고 50%씩 부담을 하기로 됐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이전 신설된 학교에 대해서는 법적인 다툼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 때까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전출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대법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전출된 부분들에 대해서 50%를 부담해야 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10년에 걸쳐서 하는 자치단체가 있고, 어떤 자치단체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해결 안 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경우는 작년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전출하지 못한 89억 원에 대해서 4년간 분할 전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 연도에 22억 3,200만 원을 교육청에 전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2억 3,200만 원 2차분을 전출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삼화1초등학교와 삼화중학교에 대한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이 또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151억 원입니다, 토지 매입비가. 그래서 우리 도에서 75억 6,000만 원, 또 교육청에서 75억 6,000만 원을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75억 6,000만 원에 대해서 내년도에 납부할 금액이 45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약속한 22억 3,200만 원과 45억 원을 하다 보니까 67억 원 이상이 됩니다. 이것 말고도 교육청에 추가로 전출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28억 원이 올해보다 내년도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라는 게…….

태석

김태석위원

국장님, 그 정도면 충분히…….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교육재정만 가져서 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 재정 배분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늘어난 부분…….

태석

김태석위원

국장님, 그것을 거기에 갖다 붙이면 안 되고요. 교육재정 분야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에 2분의 1씩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법률대로 해야 되는 게 기관 대 기관의 의무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론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강경찬 위원이나 이석문 위원과 제가 같은 교육위원회에 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속을 못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한테 사과하는 것은 당연히 공직자로서 해야 될 일인데 “사과할 일이 아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이죠. 좋습니다. 그냥 다른 질의 하나 할게요. 아까 윤춘광 위원께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이야기를 했는데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마을발전사업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마을발전사업에 특화된 산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1억 원씩 해서 하는데, 그런 사업을 통해서 마을주민들이 서로 협력하고, 또 스스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 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1억 원짜리 사업을 하지만 50억 원짜리 사업, 10억 원짜리 사업, 3억 원짜리 사업, 이런 중앙의 사업에 도전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겁니다. 그 마을들이 성장을 해서 그런 능력을 갖추면 바로 중앙 공모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중앙 공모 사업,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 고향인 한경면에 가다 보면 길거리에 무슨 무슨 식당 해서 하고 있어요. 박 국장님도 고향이니까, 그 식당 영업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어느 쪽 말씀을…….

태석

김태석위원

한경면 신창 쪽에요. 마을 뭐로 해서…….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금등 가기 전입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예.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거기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거기는 안 하고 있죠? 거기가 국비와 도비가 투입된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한경면, 내가 언뜻 지나가면서 봐서 하는 얘기인데, 그것 하나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프라는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콘텐츠를 제공 안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실수하는 게 그렇습니다. 하드웨어가 필요하다고 해서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콘텐츠가 전혀 없어요. 하드웨어는 콘텐츠로 채워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콘텐츠가 있는 상태에서 하드웨어를 만들어야죠. 그런데 먼저 마을발전 뭐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 이런 기반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인프라를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지원할 콘텐츠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세금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그것을 따지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든지 마을특화 이런 사업들이, 제가 알기로는 제주마씸 같은 것도 제품을 아주 잘 만들어 놓습니다. 그분들이 만들어 놓기만 하지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어떤 과정, 마케팅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분들 능력으로는. 그것까지 병행이 됐을 때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마을이 더 활기차고 에너지틱하고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을발전사업으로 하고 싶다면 먼저 인프라 위주가 아니고 인프라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채워졌을 때 그 하드웨어가 의미를 발휘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동의하세요?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동의하고, 윤춘광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 능력들을 키워 나가고, 그런 능력 속에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신뢰들이 부지기수로, 죄송합니다. ‘부지기수’라고 한 것은 몇 개 제 눈에 띄는 게 있어 가지고, 그런 게 있으니까 단 한 푼의 세금이라도 절약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안 쓰고 그냥 내 버리면 결국 흉물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더 애정 어린 마음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덕

김진덕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오홍식 기획관리실장님!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2014년도 예산안 중 선심성 예산이 대폭으로 증가됐습니다. 2014년 예산안 증가율이 전년 대비 6.5%인데, 행사운영비 137.4%, 국내여비 4.7%, 시책업무추진비 7.2%, 민간경상보조금 19.6%, 민간위탁금 20.1%, 사회복지보조 15.3%, 행사관련 시설비가 108.9%, 민간대행사업비가 90.1%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좀 지나친 것 같지 않습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저는 선심성 예산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단언하건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선심을 쓰는 이런 예산보다는 지역의 현안 사항,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이와 같은 측면으로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또 있습니다.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게 민생 예산인데요. 자동차 관련 세금이 916억 원으로 52.3% 증가하는데 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장사업특별회계를 42.1% 감액 편성하는 게 과연 민생 해결을 하는 도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주차장 문제는 로얄호텔 앞의 복층화 사업 예산이 전년도에 60억 원 이상 투입된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제외되니까 많이 줄어든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자동차세라는 것은 주차장뿐만 아니라 차량이 다니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에 전부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불어났다고 전부 그것을 주차장에 투입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주차장 문제는 가장 현안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주차장을 확충하는 데 앞으로 예산을 투입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아무튼 저희 예결위에서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쳐졌을 때 대폭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심성 예산은 앞으로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선심성 예산 관계는 나중에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반영하면서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향후 도에서 해소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그 관계는 저희들도 확실히 하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그렇지 못하면 저희 의회에서 그렇게 나서겠습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그 문제는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저희들이 선심성 예산이라고 판단된 예산은 절대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좋습니다. 사업명세서 141쪽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을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제주대학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용역 참여진 현황은?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현황입니까?

진덕

김진덕위원

예.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사업명세서 131쪽의 제주발전연구원 위탁평가는 어디서 하죠? 어디서 추진합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이것도 제주대학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출자·출연기관은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별도 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면서 엄격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엄격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하지만 발전연구원에서 주는 용역을 대학교수들이 받아서 수행하고, 그리고 대학교수들이 발전연구원을 평가하는 현실에서 공정한 평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제주대학교에 위탁하는데 교수님들의 양식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존경받는 교수님들께서 어떤 사리사욕 때문에 평가가 부실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가뜩이나 요즘 공무원들 비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출자·출연기관도 청렴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어떤 부분의 지적 말씀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실한 평가가 안 되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나가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사전에 평가의 공정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모를 통해서 도 외부기관을 선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앞으로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사립대학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사립대학 관계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도·감독 권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대학교로 편중되는 문제에 대해서 사립대학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하

김승하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권 135페이지. 기획관리실장님.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보고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보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이게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분석과 관련해서 용역심의 조례에 따라서 용역심의를 받고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용역 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조건부 내용을 보면 사업규모를 조정하고 최소의 경비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돼 있고, 총예산이 3억 원이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이렇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금년도 사회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본예산에 안 돼서 추경 때 1억 5,000만 원을 반영해서 실시했습니다마는, 이 사회지표 분석인 경우 다른 도인 경우 매년 전부 실시했는데 제주도만 실시를 못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조사를 끝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왜 하느냐 하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승하

김승하위원

실장님, 용역 심의를 받고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심의가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는 겁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반영은 하는데, 추경에도 한 번 반영된 거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2013년도 1회 추경 때 1억 5,000만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러면 중복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금년도는 조사가 끝났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게 맞습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그 조사서가 필요하다면…….

승하

김승하위원

본 위원은 중복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 다음 정책적인 사업이라서 오전에 질의했던 것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실장님께 갖다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에게 자료 건넴) 실장님, 뒤쪽 한번 쭉 보십시오. 그림으로 봐도 확연히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실 겁니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어린이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고, 그 뒤에는 폐타이어 가루, 폐기물 위에 또 폐기물을 저장하는, 복층 쓰레기층을 연상케 하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현상을 보고 계시죠?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그다음 뒤쪽에 보면 관리가 엉망으로 돼 있고. 노형 비위생 쓰레기매립장이 오름 높이만큼, 한 200m까지 매립을 했습니다. 1980년도부터 1992년도까지 제주시의 모든 쓰레기, 대량의 쓰레기가 매립됐습니다. 봉개 쓰레기매립장과 거의 유사한 물량이 있을 겁니다. 비위생적으로, 과학적인 근거 없이 갖다가 매립해 놓고 행정에서 예산 하나 편성 안 해서 방치를 하고 있어서 본 위원도 계속 건의했고 언론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매립이 종료된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번 예산에 환경 쪽의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미리내 축구장인 경우는 모든 관리 권한이 제주시에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알고 있습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제가 제주시 부시장으로 있을 때 여기 인조잔디가 많이 노후됐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는 공사를 하면서 폐기물을 방치해 놓은, 언론에서 나온 사진이 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본 위원은 그런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관리 부분에서 악취라든지 민원들이 잠재돼 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너무 무관심 속에……. 그리고 최근에 매립장을 보면 캠핑장 조성으로 해서 몇억 원씩 투자가 되고 있고, 한번 쭉 보십시오. 봉개 쪽 매립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인센티브라든지 지역주민 숙원사업들 진행했던 게 50억 원 이상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그…….

승하

김승하위원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이해관계자인 마을과의 접촉과 주변환경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끔 방지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행정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1월이면 대체 부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마련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가 계속 적용되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매립했고, 우리 지역 노형동 비위생 쓰레기매립장은 아주 비위생적인……. 하천, 아름다운 유원지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상당히 아름다운 데입니다. 오름도 눈오름이라고 해서 저희들 어릴 때 거기 가서 발가벗고 목욕했던 곳입니다. 계곡이 있고. 지금 무수천보다 더 아름다운, 유원지 개발로 각광을 받았던 데인데 쓰레기를 매립해서 10여 년 동안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고통도 감내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거두절미하고,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주변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돈이 1원도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을 할 수가 있는가,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이 있었는데, 과거에 매립시설인 경우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마는 그것은 요즘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리고 봉개동 지원 내역을 주셨는데, 봉개동인 경우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노형동은 그와 같은 예산이 없지 않느냐는 지적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오홍식 실장님, 속된 말로 표현하면 떡고물 먹으려고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비위생 쓰레기매립장에서 흘러서 가면 월산정수장이 있고 원장천이 있고 밑으로는 아름다운 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을 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뒤쪽에 보면 아무런 자료도 없어요. 매립한 후에 13년 동안 방치만 해 놨죠. 그리고 매립한 후에 보면, 물론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 지역이 어떠한 영향평가를 통해서 관광 벨트화해서 도깨비도로와의 연계, 또 걸을 수 있는 올렛길을 형성시켜준다든지, 예산이 수반돼야 될 시기가 지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그곳인 경우 앞으로 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주시에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에 따른 보완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예산편성 한 것을 다 뒤져봤는데 지금까지 전혀 이런 게, 왜 이렇게 무책임한……. 지금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엄중히 묻는다고 생각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그 문제는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관련부서에서 예산요구가 올 적에는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 줄…….

승하

김승하위원

10여 년이 넘는데도 아무런, 이쪽 지역에 정책적인 부분이 전혀 반영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체육공원 외에는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승하

김승하위원

체육공원은 비위생 쓰레기매립장의 하나의 방지막으로 매립한 거지 유명한 축구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일절 관심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검토하십시오. 캠핑장을 만든다든지 주민숙원사업 등 지금은 매립해서 건축이 가능한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생태공원 조성, 올렛길 조성 그렇게 해서 이러한 지역에 예산을 투입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엄한 데 예산 줘서 선심성이니 뭐니 하지 마시고. 시간이 되면 이 지역을 한번 가보십시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시에 있을 때 여러 번 갔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얼마나 주변이 아름다운 데입니까? 장기적으로는 물론 그때 가서 하겠지만, 비위생 쓰레기매립장을 옮겨야 될 시기가 올 겁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제가 식목일에 가서 나무 식재행사도 했고요. 아무튼 이 문제는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의 발전이라든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면서 좋은 쪽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북쪽으로 원장천이 흐르고 있고 서쪽으로 눈오름이 있습니다. 상당히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침출수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지하관을 뚫어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될 부분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시설 관리를 해 주시고 투자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서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길

서대길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과 소관이니까 박재철 국장님, 주민자치센터 특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마다 특성화사업 해서 마을발전지원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박 국장님, 제주도내에서―책 안 보고 상식적으로 답변해도 될 겁니다―가장 오지다 하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책에 안 나왔습니다.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제주도내에 오지가 있습니까?

대길

서대길위원

오지가 없다고 봅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다 평준화가 되어서…….

대길

서대길위원

너무 지원을 잘해서 오지가 없다고 보면, 그렇게만 되면 상당히 다행인데, 본 위원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추자도를 다녀옵니다. 예산 관련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섬에서 제주시내로 나와서 활동하려면 정말 힘들고, 특별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제주도 들불축제도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읍·면마다 동원되고 해서 상당한 인원이 모이고, 관광객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이러한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하는데 사실 그 내면을 보면 추자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인원 동원해서 올 때 보면 이쪽에서는 당일치기로 갔다가 다음 날 오고 하는데 거기는 행사하기 하루나 이틀 전에 나오고 끝나서 갈 때도 정상적으로 하면 하루나 이틀 만에 가겠지만 들불축제 할 때 보면 안 좋은 날씨가 항상 겹쳐서 주의보 내리면 못 들어가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제가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대화하면서 들어봤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읍·면에 행사비 지원할 때 특별히 인센티브로 더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관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특별히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와 곁들여서 마을발전 관련해서 특화사업으로 해서 꼭 그 지역에만 줄 게 아니고, 추자도를 예를 든다면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런 부분 얘기가 있을 때마다 향우회 분들하고, 또 지역에서 그나마 잘나가는 분들 해서 여객터미널 쪽에 부지를 마련해서 십시일반으로 해 보자 해서 추진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정말 어려운 섬 지역에 있는, 같은 도민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배려를 해 주신다면, 시설비라든지 이런 게 마을발전 해서 지역 내에서만 가능한 건지, 추자 지역을 벗어난 것이라면 밖에 나와서 할 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추자도·우도가 있는데 특히, 추자의 경우 회의나 아까 말씀하신 들불축제나 여러 가지 축제, 또 행사, 이렇게 해서 나오면 보통 1박 2일 또는 2박 3일, 날씨가 나쁘면 4박 5일까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 왔는데 이제는 행정시 쪽에 예산 자율편성권이 부여됐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더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국장님, 행정시로 미루지 말고 이런 때 한번 답변해서, 진짜 어려운 곳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서 질의하는 거지 행정시로 이관해서 한다. 행정시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도 차원에서도 전체적으로 그 부분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이 있고 대안 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곁들여서 엊그저께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추자도어선주협회에서 삼치시식회, 국장님 가보셨죠?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대길

서대길위원

만약에 직판장이나 이런 것을 곁들여서 한다면, 평소에도 추자면민들이 밖에 나왔다가 하루 일 보고 바로 못 들어갑니다. 행사 때라든지 나오면 오늘은 못 들어가니까 호텔까지야 못 가겠지만 향우회에서 나온 분들하고, 고향에 있는 분들하고 “오늘 바람 불어서 못 가니까 소주라도 한 잔 합시다.” 해서 그런 자리가 마련된다면 화기애애하면서 정도 나누고, 또 고향 발전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 아닌 건의를 드립니다. 사업명세서 1권 173쪽 참고해서 보면 예산이 올해도 1억 2,000만 원 해서 2,500만 원씩 두 군데 해서 5,000만 원, 1,400만 원씩 5개 센터 해서 7,000만 원 이런 예산을 했는데, 사실 이러한 예산이 2007년부터 시작해서, 자료에 보니까 기투자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37억 8,700만 원인데 올해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2007년부터 했다고 해도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7억 원 정도씩은 계속 지원됐었는데 1억 2,000만 원 해서 특성화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3개 주민자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행정시별로 평가를 하는데 활성화가 아주 잘되고 한 해 동안에 가장 열심히 한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우수한 곳을 골라서 시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사업비성 사업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국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자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추자도민들의 제주시 왕래를 위해서 부두 인근에 쉼터를 짓기 위해서 사업 공모해서 당첨된다면 시설비로 예산을 지원할…….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대길

서대길위원

그러니까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것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특성화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이 특성화사업은 그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특성화사업인데…….

대길

서대길위원

주민자치센터의 특성화사업은 꼭 그 지역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사업들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건데 꼭 그 관내에서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운영을 잘한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대길

서대길위원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여기는 아직 평가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대길

서대길위원

예를 들어서 공모에 당첨된다면 가능하겠습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5,000만 원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1억 2,000만 원 갖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특성화사업이 가능합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수 주민자치센터 대상으로 해서, 상사업비성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별개로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업하고 연계시킬 성격이…….

대길

서대길위원

좋습니다. 연계되지 않으면 앞으로라도 특별하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아까 국장님께서 오지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방송을 추자도민들이 들으면 과연 평균적으로 오지가 없는 게 맞는가 의구심이 들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두셔서 어떤 것이 우리 지역에, 또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국장님이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요.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인데 1권 163쪽에 보면 마을공동시설 개·보수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2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행정시하고 같이 연결하면서, 이번부터 행정시에 자율편성권이 돼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행정시하고 협조를 하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또 의원님들 건의 사항도 있고, 마을회관들 보수하는 겁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제가 양 행정시도 찾아봤습니다. 제주시 자치행정과에 한 4억 8,000만 원, 서귀포시 자치행정과에 3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에 보니까 주민과의 대화 행정을 통해서 건의된 이사무소 등 마을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해서 500만 원 곱하기 40개 마을회관 해서 2억 원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억 원 가져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500만 원씩 하면 몇 군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사님께서 각 마을마다 대화 행정을 통해서 건의된 사업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지사님께서 들어서 마음에 들면 해 주고, 이것은 안 되겠다 하면 안 해 버린다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정해서 기준을 확실하게 하고, 예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마다, 시 동지역을 떠나서 읍·면지역이라고 하면, 요즘 500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내용대로 한다면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준다고 하는데 예산도 그렇고 지원하는 근거도 명확하게 해서 이왕이면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긴급하게, 마을회관의 전기선이 노후되거나, 아주 자잘한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 충분하게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처럼 제주도내에 오지가 없도록, 평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영방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도청에 청원경찰이 100명인가요? 대충 몇 명쯤 됩니까?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본청이 26명이고, 전체 124명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직속기관·사업소 전부 포함해서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전체 다 해서 124명?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혹시 시청은 알고 있나요? 제주시청 몇 명이죠?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제주시 74명, 서귀포시 61명 해서 135명이 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인원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현장 인력들이 많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260명이나 되네요. 청원경찰도 어쨌든 공무원이고 고생들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죠?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2014년도 보니까 6,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네요. 올해에도 6,500만 원. 올해에는 행정시의 청원경찰을 6명씩 데리고 갔네요. 그래서 12명, 본청에서 30명. 작년에는 안 데리고 간 거죠?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위원님, 사실은 도 예산이라고 하지만 ‘도(행정시 포함)’ 이렇게…….

춘광

윤춘광위원

청원경찰 전체를 도에서 관장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관 간 소통·화합 이런 차원에서…….

춘광

윤춘광위원

그래서 어느 해는 데려가고 어느 해는 안 데려가는 잣대는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2012년도부터 잣대가 나왔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아, 그래요? 웬만하면 같이 좀 가십시오.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지금 도청 총무과 예산이 3억 5,000만 원이에요. 제주시 총무과에 보니까 4억 9,600만 원입니다. 조금 늘어났네요. 서귀포시로 가볼까요. 2억 4,900만 원이에요. 9,500만 원이나 삭감했어요. 여기에 대한 이유는 알고 있나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우선 기본적으로 금년도 예산…….

춘광

윤춘광위원

예산담당관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전체적으로인데, 행정시에 예산편성권을 부여했지 않습니까?

춘광

윤춘광위원

이런 것도 행정시에서 해서 올라오면 삭감은 본청에서 하는 겁니까?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본청에서 삭감 안 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본청에서 삭감 안 하면 누가 삭감합니까? 시청에서 삭감한 예산을 왜 올립니까? 본청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한 것을, 예산담당관님이 답변을…….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행정시 예산은 우리 도에서 손 안 댔습니다. 오히려 더 증액시켰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래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이번에는 완전히 자율편성권을 줬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예산서는 각 시에서 만드는 겁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 편성한 것을 우리가 받아서 유인해서 의회에 제출한 겁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서귀포시 총무과에서 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얘긴가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서귀포시 예산부서에서 했는지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시 예산편성은 전적으로 행정시에서 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래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위원님, 참고로 보면 제주시가 내년도 5억 4,500만 원, 도 총무과가 3억 2,500만 원 이렇게 됐고, 서귀포시가 4억 5,900만 원 돼 있습니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 자료는 어디에서 온 건가요? 하여간 좋습니다.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이 분야에 위원님이 늘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해마다 직원들이 꼭 필요한 데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총무과장님이 어쨌든 공무원들의 꽃이잖아요. 제일 멋있는 자리가 총무과장입니다.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늘 사명감으로, 부족하지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인정하시죠?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항상 바쁘고 힘들고 해도 그 자리가 빛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있는 거죠.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에 대한 편차를 두시면 안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혜택들이 골고루 돌아가게끔 해 주셔야죠. 그것을 총무과장님이 약속을 해 주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 있는 한 그렇게 하겠다고.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늘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공정히 하겠다는 마음가짐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도 예산이지만 행정시만이 아니라, 이번에 갈 때도 청원경찰이나 직원들도 의회를 포함해서 각 기관, 현장근무자, 한 번도 안 갔다 온 분, 이렇게 엄격히 선발해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칠게요.

정식

고정식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인 저도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홍식 실장님, 제가 보니까 자체수입,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보면 전국적으로 제주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가용재원이 작년보다 27억 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현상입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사회복지 예산들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칭을 하고, 의무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조금 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국고보조금이 내려올 때 세 가지 정도로 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 내려올 때 국가가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제주도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정항이라든가 FTA 관련 사업이라든가 해서 하는데 국고보조금에서도 광특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광특예산은 전체 총액 범위가 설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전부 여기에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을 개발해서 좋은 사업을 올리면 국가에서 인정을 해 주는 것에 한해서 광특예산으로 되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광특은 어느 정도 정해진 실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고보조금은 정해진 실링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을 받을 때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광특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죠. 국고보조금으로 정확하게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일단 국비로 보조받을 것은 확실히 받고, 광특예산인 경우는 저희들이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 국고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14.4%가 증가됐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도 1조 1,000억 원대로 사상 최대 국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더 노력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중앙절충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제주도의 전반적인 예산을 맡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하면, 중소기업 육성지원 이자 보전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2～3년 전에 시중 금리가 6.5%, 7%까지 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시중의 웬만한 담보대출 하는 데는 4.5%까지 다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냐 하면 6%인가 6.5%로 묶여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받아서 무는 분도 손해,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손해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안을 드리면, 이것을 전체 금융기관으로 풀지 마시고, 옛날에는 돈을 맡기는 것을 우선으로 했지만 이제는 돈을 빌려주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금융기관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빌려올 때 조금만 신경 쓰면 4.5%대까지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조금 줄일 수 있고, 또 대출받아서 쓰는 사람들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도 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질의를 합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중소기업 지원자금 저희들 이자 보전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이 관계는 아무튼 위원장님 지적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느 것이 이익인지 관련부서로 하여금 검토를 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이자를 적게 내면 이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약할 때 6%인가 6.5%로 한정해서 묶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마을금고에 가서 받아도 6.5%, 일반 국민은행 가서 받아도 6.5%. 그러면 금융기관만 배를 채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1차 금융기관, 예를 들어서 농협, 국민은행 같은 기관을 선정해서 경쟁입찰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 기관에서 요구를 들어준다면 우리가 시행할 때 이 기관에서만 대출받으면, 왜냐하면 신용대출이 아니고 100% 담보대출이거든요. 담보대출은 신협도 4.5%로 떨어졌어요, 일반 개인이 가면. 이것을 그렇게 묶어놓으니까 앉아서 이분들은 6% 내지 6.5% 받아먹는 거예요, 양쪽에서. 시에서 2.5%, 개인에게 3.5% 그런 식으로 해서 6%를 앉아서 받아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이 관계는 아무튼 전반적인 금리인하에 따라서 협약된 것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검토해서 협약이 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아무쪼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많은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들을 집행부에서는 하나하나 해서 올해 못 한 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안전위원회 및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