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종식 의원 발언

제3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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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석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2014년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명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4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홍명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 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안 편성방향 및 개요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직제순서에 의거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예비심사결과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순서에 의거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안 편성방향 및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오

차상오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차상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보고에 따라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과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의 시급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의 철저한 검증을 통한 투자사업 반영, 필수경비 반영 등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사업에 우선 배분하는 한편 건전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 예산 대비 549억원이 증액된 2조4,098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52억원, 특별회계는 296억원이 늘어났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 요인은 재산세 등 지방세가 200억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320억원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355억원이 감소되었고, 재정보전금은 17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반면 국도비보조금은 61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39.84%로 전년도 42.78%보다 2.94% 하락하였습니다. 상세한 세입산출내역은 3,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배분현황은 총 규모 1조8,093억원 중 용도가 지정된 특정재원 7,155억원을 제외한 일반재원 1조938억원으로 인력운영비 2,812억원, 필수경상비 2,910억원, 전출금 및 출연금 226억원, 법정·의무적경비 952억원, 국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금 2,169억원을 제외하면 자체 사업비는 1,868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상세배분 내역은 6,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말씀드리면, 학교급식, 학교교육지원, 창원과학체험관 운영 등 교육 분야에 7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공단 대행사업비, 창원 새야구장 건립, 마산종합스포츠센터 건립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2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업무 및 환경시설위탁, 천선매립장 조성 등 환경 분야는 342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무상보육 양육수당 기초연금병의원 접종비 등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87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명동 마리나 방파제 설치, 단감테마공원 조성 등 농림해양 수산 분야는 1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통시장시설 환경개선,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0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북부순환도로 중로 1-85호선 개설 등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19억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진해 해군관사 건립, 문화광장 조성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87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내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구암 119안전센터 신축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14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등 일반공공 행정 분야에 49억원과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13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9,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주요 재무활동내역은 내부거래 지출 552억원, 보전지출 213억원으로 총 765억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296억원이 증액된 6,005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5개 회계에 15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총 24개 회계에 13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편성내역은 14페이지부터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0억원 이상 주요 사업 편성현황 등 참고자료는 26페이지부터 3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14년도 예산안은 경기침체에 취약한 서민생활안정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차상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명표입니다. 의안번호 제922호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923호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48억5,770만3천원이 증가한 2조4,097억6,989만9천원으로 2.3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252억4,105만천원이 증액된 1조8,092억9,617만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96억1,665만2천원이 증액된 6,004억7,372만8천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41%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19%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페이지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지방세수입이 200억원 세외수입 174억4,981만9천원, 보조금 625억5,358만6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3억614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355억4,084만5천원, 재정보전금 179억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4년도 우리시의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방향을 살펴보면 재정전망은 세입분야는 재산세 과세표준 신장 및 신축건물 준공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보편적 복지사업 증대에 따라 보조금은 전년 대비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경기 둔화에 따라서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의 감소와 보통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은 내국세 및 도세감소에 따라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분야는 2013년도 예산에 미반영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한 시비부담 증가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복지시책 확대에 따른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재정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와 건전성을 높여나가고,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청년창업 지원, 중소기업수출 지원, 소상공인협업 활성화, 전통시장 맞춤형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 도모에 중점을 두었으며, 공약사업, 주민건의사업, 균형발전사업,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 계속사업 중 마무리 사업 등 역점시책과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페이지 검토의견으로는 지난 해 경기둔화의 영향과 성장세 회복지연으로 2014년도 재정여건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정의 운영방향을 친 서민 3대 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활력,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세외수입 등의 추계가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의 근거를 살펴 볼 필요가 있고,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도세 감소로 인한 재정보전금 및 징수교부금의 감소와 보통교부세의 감소에 따른 대비책이 마련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2.3%인 548억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하여야 할 부분과 예산액의 과다계상 여부, 사업의 타당성·효과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균형 있고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내역에 대하여는 사업별 필요사유 및 예산편성 내역 등의 구체적 설명을 듣고 면밀한 검토와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2014년도에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성장세 회복지연에 따라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세부사업별 예산안의 적정성·필요성 등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창원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2014년도 창원시에서 운용되는 기금은 총 14개 기금에 기금운용 총액은 1,333억7,304만5천원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 탄력적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업 추진의 융통성·효과성·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으므로 자산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집행에 있어서는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공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산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기금은 당해 기금의 조성목표와 운영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기금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운용성과를 분석하고 기금사업 중 개별기금의 설치목적에 타당하게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도록 면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홍명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 세출부분은 상임위원회별로 직제 순에 의거 국별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권 127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입니다. 이찬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찬호

이찬호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문위원 보고에도 보면 지금 경기둔화로 인해서 세입 부분이 증가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2013년도 대비해 가지고 세입부분에 증가된 주요인 뭐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내년도 일반회계는 지방세 부분에 주민세가 약 7억9,800만원 9.62% 이거는 균등분 세액신장률이 103.5% 적용했고, 재산분 세액신장률 105.3% 적용해서 9.62%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를 했고 재산세 부분은 180억이 증가한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재산세는 최근 5년간 주택가격 신장률 103.8%, 토지공시지가 신장률 102.6%, 시가표준액 신장률 103.9%를 적용했고 대형건물 신축에 따른 추가세입 소계동 의료재단, 성주동 트랜하임 아파트, 상남동에 대형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추가 세입을 반영했습니다. 자동차세 부분은 21억8,500만원 감액 추계했습니다. 이 부분은 리스차량 역외유출 경기침제로 인한 자동차 등록댓수 감소 추계를 했고 자동차 주행분은 최근 5년간 101.1% 늘어나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소유분이 1,008억원 정도 추계를 했고 주행분 699억 정도 추계를 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1억5,200만원 정도 감액 추계를 했고, 이건 흡연율이 감소하는 것을 반영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1억4,200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이건 소득분과 종업원 부분이 평균 신장률을 5년간 104.4% 적용해서 세입이 증가되었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사무이관에 따라서 2012년도부터 도세에서 시세로 전환된 세목인데 이것도 1.8% 늘어난 것으로 증액 추계를 했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20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했는데 이건 징수기동대 편성이라든지 일제정리기간 집중 운영해서 과년도체납세를 약 20억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있었던 덴소풍성전자 매각대금이 400억입니다. 내년도에는 반영하지 않음으로서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줄어서 세외수입은 320억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86억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주식회사 동양시멘트 부지 일반재산을 매각하고, 그 다음에 경남도로부터 창원터널관리부담금을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상복공원 부대시설운영수입 51억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86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다음 교부세는 전년도보다 355억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교부세 재원은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적용하는데 2013년도에 교부세 내려온, 확정 통보된 금액이 2,207억원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을 내년도에 반영을 하면서 교부세가 올해보다 355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 감소에 따라서 일반재정보전금 내년도에 약 179억 정도 줄여서 추계를 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296억 정도 늘어났는데 주 늘어난 요인이 보육시설 미아동 양육수당 257억, 영유아 보육료 735억, 기초노령연금 790억 이런 부분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 대비해서 80억 정도 늘었는데 주 늘어난 금액이 문화예술 네트워크 조성 삼호천·장군천 생태하천 복원, 창원들녘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이런 부분이 늘어나서 전년 대비 80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과장님! 국장님이 제안 설명한 내용 안에 세부적인 이야기만 하는 겁니까? 지금

찬호

이찬호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 정도로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지금 경기둔화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기관에 대한 임대료를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인상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인상된 겁니까? 세외수입이. 지금 세외수입에 보면 공공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인상이 되었다 말입니다. 수입이 많아졌다 말입니다. 그거는 물가상승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주원인은 2013년도에 공사공단전입금이 405억이 있었습니다. 405억이 있었는데 2014년도 세입과목 편재가 전면 개편이 되면서 그 부분이 종전에는 내부거래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개별세외수입과목으로 편성이 되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난 요인이 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127쪽에 보면 특정부동산분 해 가지고 170억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윤기

김윤기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윤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이 부분은, 특정부동산분해 가지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들은 이게 그전 같으면 소방공동시설세 이런 부분들입니다. 재산세가 늘어나므로 해서 같이 늘어난,

찬호

이찬호위원

재산세가 늘어난다는 것은 공시지가가 올라서 재산세가 늘어난다 그렇게 봐도

윤기

김윤기세정과장

공시지가가 오른 부분도 있고 주택가격이 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한 5% 정도 세금을 올리는데 한꺼번에 못 올리게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올리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제가 세입부분에 이렇게 질문했던 이유는 내년에 경기둔화로 인해서 세입부분이 우려되는데, 세입이 안 들어 왔을 때 상당히 예산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챙겨서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철하 위원님

철하

박철하위원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항상 연도별로 폭이 많은데 그 중에 이번에 보면 다른 건 증가된 금액은 미비한데 공유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 작년대비 높아졌는데 그 만큼 우리 창원시 땅이 여유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 땅 매각한 것은 땅의 가치라든지 이런 등등의 평가를 내려서 매각하는 게 좋겠다 판단해서 판단한 것인지 안 그러면 세수가 작아서 어떻게든 땅을 팔아서라도 맞추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했는지 한 번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창원 성산구 신촌동에 동양시멘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일반회계 공유재산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동양시멘트에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58억원 정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그러면 이 부지가 사업성이 떨어진다든지 판단해서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매각을 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세수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매각을 결정한 것입니까? 그걸 제가 알고 싶습니다.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전체 세입부분은 세출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적정세입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매각 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토록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각 부서에 독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리가 세입이 준다고 그래서 그 세입의 적정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를 계속 해서 매각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우리 창원시가 미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지가 나중에 없어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이나 기타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채가 심한 지자체는 땅을 매각해 가지고 세입을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도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세수가 좀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절약해서 가는 방향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남의 18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일시차입금을 법적 한도금액 내에서 최대한도로 다 일시차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윤기

김윤기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윤기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기집행부분에 있어 가지고 5월, 6월 경에 많이 예산이 부족하게 됩니다. 평잔액이 작년에 비해서 1천억 정도 줄게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일시적으로 줄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모자랄까 싶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가에서 이자에 대해서 보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를 해서 모자라는 부분만큼 일시차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그 부분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일시차입을 우리가 한도 내에서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일시차입을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세입징수율이 낮기 때문이지요? 세입징수율이 빠르게 징수가 된다면 차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윤기

김윤기세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세입이라는 게 우리가 지방세라든지 들어오는 것이 분기별로 일시적으로 전반기에 다 들어오면 가능한데 그렇지가 않고, 재산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7월, 8월, 9월 이렇게 늦게 전체적으로 들어옵니다. 1월달에 면허세가 들어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이 5월, 6월달이 최고 많이 자금압박을 받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5월, 6월달에 자금을 많이 압박받아서 그렇게 한다

윤기

김윤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 세입징수율이 몇% 정도 됩니까?

윤기

김윤기세정과장

지금 90% 가까이 됩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매년 그렇습니까?

윤기

김윤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비해 가지고 징수율이 낮은 편이 아니고 평균은 넘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90%정도면 낮은 게 아닌데 단지 5월 6월에 세입이

윤기

김윤기세정과장

부과하는 세목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시차입을 함으로서 국가에서 지원받는 이자율은 몇 %입니까?

윤기

김윤기세정과장

지금 3.8% 하는데 3.5%를 받고 있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시 차입하는데 있어서 시중은행은 얼마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세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시중은행 이자율이 좀 줄어 가지고 적게 부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전체 3.8% 중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0.3%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철하

박철하위원

0.3%를 부담한다,

윤기

김윤기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3.5%를 받고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0.3%다?

윤기

김윤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그러면 남는 장사네요?

윤기

김윤기세정과장

남는 장사라 하기 보다는 그렇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이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윤기

김윤기세정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기집행관계 때문에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혹시 모자랄까 싶어서 하는 부분들이라서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우리 창원시로 봐서는 이것도 하나의 세입으로 잡히니까 득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런데 이런 조그마한 득을 위해서 일시차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기

김윤기세정과장

그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가 없다면 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왜냐하면 지금 18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우리 창원시만 계속해서 일시차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박철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설명서 19페이지 보면 상생발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각각해서 통합인센티브를 140억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애초의 계획은 7,140만원이 늘어났고 또 5천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운영하면 거기에서 연간 보통예금이나 이런 걸 운용하다 보면 이자부분이 발생해서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1년에 140억을 받아 오는데 그에 따른 이자가 발생되어서 7천만원도 늘어 날 수도 있고 5천만원도 늘어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창원상생발전특별회계가 좀 낙후된 데나 균형발전을 위해서 써 주어야 되는데 이번 예산편성에 보면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공사에 30억원의 상생발전특별회계 돈을 넣었다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생발전특별회계는 제 생각에도 마산이나 진해 같은 경우에는 좀 부족한 데에 돈을 세출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는 통합 전에 지역별로 전체 146억을 가지고 구 창원지역 20%, 마산지역 진해지역 각각 40%씩 이렇게 재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배분하는데 지역별로 재원을 배분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균형발전과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별로 사업을 발굴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균형발전을 위한 그런 재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분야에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저희 예산부서에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나중 심사 때 조정이 가능합니까?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 금액은 사업을 다시 수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각 지역별로, 선정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의견수렴도 하고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균형발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그 심사위원들 명단 한 부 주시고, 제가 생각했을 경우에는 구 창원의 입장에 동읍·대산·북면이 가장 낙후되었지 않나 15개 읍면동 중에서, 이런 부분에 상생발전특별회계같은 경우에는 3군데 가야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에 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나중에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태웅

김태웅위원

추가적으로, 상생발전특별회계 있잖아요. 2대 4대 4 하기로 했는데 비율이 맞습니까?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비율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진해 지역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한 번 계산해 보이소.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2대 4대 4 비율을 유지해서 예산을 편성한

태웅

김태웅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금액이.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전체 큰 틀에서 소수점 2자리까지 낮추면 그 비율이 조금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 2대 4대 4 이 비율은 전체적으로

태웅

김태웅위원

정확하게 보시면 안 맞아요. 그래서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갑련 위원님

갑련

조갑련위원

방금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경전선 지하차도 접속도로 확장 나와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구역이 어디인줄 아십니까? 19페이지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전선 지하차도 접속도로 확장 이 부분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자료를 받아서

갑련

조갑련위원

그러면 과장님

상석

이상석위원장

조갑련 위원님 각 국과별로 있거든요.

갑련

조갑련위원

알기는 아는데 제가 상생발전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라서, 이게 지금 세입은 147억인데 세출 면에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김태웅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8개 위치, 주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끝나기 전까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그러니까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상생발전특별회계를 전부 다 균형발전위원회에서만 하면 심사도 좋고 되는데 각 과별로 국별로 분산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어서 상생발전특별회계 사업 책자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걸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각 과에서 왔기 때문에 이걸 뭉쳐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세입 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감사관, 기획홍보실, 관계자만 남으시고 그 외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15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로 수정내역은 없고, 원안 가결된 부분입니다. 조갑련 위원님

갑련

조갑련위원

실제로 지금 수정된 것이 없고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면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원안 가결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여월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현재 의회가 통합되고 나서 여러 가지 시설을 리모델링했는데 지금 본회의장에 환풍기가 없어요. 그래서 전 사무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 청사가 환풍이 될 수 있도록 환풍시설을 할 계획은 없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태

이기태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의회 청사는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환풍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하고 의논해서 금액이 얼마 되는지 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부터 286페이지입니다.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관, 교육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월태

여월태위원

242페이지에 수시발생 용역비를 1억 올려놓았거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없던 예산이었는데 올해 특별히 올려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발생 연구용역비는 내년도에 민선 6기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각종 정책의 개발이라든지 사업추진을 위해서 소액으로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정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 집중적으로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배정, 통제하면서 또 사업의 필요성을 따져가면서 용역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런데 예산 심의할 때마다 용역비 부분가지고 의회에서도 많이 거론을 합니다. 해서 불필요한 용역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1억을 포괄적으로 올려놓으면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의회에 예산심의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예산을 한목에 올려놓고 통째로 올려놓고 쓴 전례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 예측하지 못한 소액의 용역을 발주, 다른 지자체에도 다 이런 형식으로, 풀성으로 확보를 해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전수명 위원님

수명

전수명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수시발생 민간경상보조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4,5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시민들이 수시로 자발적으로 하는 소규모 예술행사라든지 소규모 주민자치행사 이런 데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돌발사항에 대비하기 위한 풀성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예산들은 예산부서에 집중 편성해서,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물론 풀사업비로 하고 있지만 이런 행사는 지금 각과에 행사금액이 다 안 잡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각종 문화체육, 주민화합을 위한 행사 이런 것은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소규모, 예측하지 못한 그런 민간행사, 민간건의사업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집중 관리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위에는 경상보조금 밑에는 행사보조금 아닙니까? 행사보조금은 각 실과에서 행사보조금이 -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 다 잡혀 있습니다. 물론 우연치 않게 발생 시에 풀사업비를 지원한다 그 말씀이지요?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경상부분에서는?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수시발생 민간경상보조도 주민들이 수시로 건의하는 민간경상보조에 저희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풀성으로

수명

전수명위원

그 부분이나 밑에 부분이나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내용상,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밑에 부분은 주로 주민들의 소규모행사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과장님 하신 말씀이 위에 부분이나 밑에 부분이나 다 똑같은 말씀이다 그 말씀입니다.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산과목이 유사합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 매년 이 수준에서 편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없습니까? 박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하

박철하위원

수시발생 용역비 지원이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일정 부분 이해는 갑니다마는 올해 특별히 1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발생하지 않는다면 용역을 안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해서,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일반유지관리비 차원에서 경상경비차원에서 지원이고, 밑에 행사보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민간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다 사실 경상보조부분에 있어서는 유지관리비 차원에 어떤 명목이다 보니까 인건비 등 삭감하기가 예산을 절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이 사실은 경제침체와 또는 세입의 축소 등 또 복지수요의 증가 등 우리 세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만 노력하고 절약한다고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민도 같이 함께 절약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 창원시 전체가 예산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미래를 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라 할지라도 경상보조도 민간에 나름대로 이해를 구해 가지고 일정 줄일 부분은 줄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밑에 행사보조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줄었거든요. 행사이기 때문에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이라고 해서 줄일 수 없다는 판단은 제가 볼 때에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산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민간단체에도 적극 알려나가도록 하고 저희들이 사업 신청할 때 그 사업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분석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사 부분은 매년 일정 부분 줄이고자 저희들 많이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민간이 아직까지 우리의 재정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사 주관 단체 또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예산절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질의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작년 대비 약 70억 이상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정산서를 근거로 해 가지고 줄였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삭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543억원을 대행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당초 세입 추계할 때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통분담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지난해보다 약 73억 정도 감액해서 대행사업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 또 1회 추경 시에 재원사정이 나아지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추가로 반영해서 대행사업비를 교부해 줄 계획을 잡고 본예산470억을 전년도 대비해서 약 73억 정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이게 시설관리공단이지요?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지금 현재 내용상에는 추경에 반영해 준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줄였구나 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정산서를 제대로 받고 검토하고 했으면 올해가 아니고 통합 초기부터 얼마든지 줄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노력이 제가 볼 때에는 좀 부족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또 다시 추경 때 부족한 예산을 채워준다면 아무런 노력도 없는 것이지요. 시설관리공단도 민간과 똑같은 겁니다. 자체 자구노력을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정산서를 정확하게 검토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부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고 있는 대행사업도 사업과정에서 줄일 수 있는 예산, 또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 검토해서 대행사업비도 많이 아껴 나가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그 말씀도 제가 믿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시민만족도조사에 매년 5천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시민만족도조사는 어떤 만족도를 조사한다는 겁니까? 매년.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도 조사방법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시의 주요 현안사업이라든지 시정 주요사업, 그 다음에 BSC 성과관리 사업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사목적은 우리시의 주요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와 의견을 수렴해서 각종 시책과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1년에 2번 정도 1,500만원을 들여서 2회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연 2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도 듭니다. 사실 꼭 필요할 때에는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항상 추리를 해서 매년 두 번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면 각 사업부서마다 풀비로 배정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것 자체를 계속 매년 2회 하겠다고 추리해서 계상하는 자체는 저는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이것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하

박철하위원장

박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철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수시발전 용역비 지원에 대해서 1억원이라는 돈이 들어 가 있는데 만약 다른 부서에서 있지도 않은 이런 사항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그 예산이 편성됩니까?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수시 발생하는 용역비라든지 경상보조, 행사보조 이런 것은 사실은 시정을 연간 운영하다보면 시민들이 돌발적으로 건의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용역비인 경우에는 민선 6기가 새로이 출범하면서 새로운 행정환경이

종식

김종식위원

과장님 다른 국이나 다른 구청이나 다른 소관에 있는 부분들도 되는가 물어보는 거니까 된다, 안 된다 그 이야기만 하세요. 말 길게 하지 말고요.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산부서에서만 운용을 하고 있지 다른 부서에서는 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산부서에 운용하는 게 작년도에는 안 되어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예산 절감 모든 사항 하면서 시설용역비 지원하는 부분이 전년도에 없는데 올해 처음 신설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예산 없어서 난리인데 다른 데에는 일 할라고 도로를 내 달라고 해도 난리를 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라고 해서 있지도 않을 사항, 없는 사항을 이런 식으로 넣어 주어도 되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시 전체 부서에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집행은 결국 각 부서에서 용역의 필요성이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과장님, 다른 부서에도 어느 정도의 풀사업비는 있습니다. 용역에 대한 풀사업비는, 그지요?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다른 부서에는 풀성 용역비를 편성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안 하다가 올해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용역비 같은 경우 내년도에 새로운 시책,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시책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들이 금방 2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맨 처음에 저한테 답변할 때에는 민선 6기 시작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서 편성했다 했고 또 아까 계장님이 옆에서 할 때에는 그 지원을 각 부서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지원해 주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거는 각 부서에서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용역을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4년마다 한번 씩 생기는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특정수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예측을 해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제가 조금 다르게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3개시가 통합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포맷에 의해 가지고 인구 수 비례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제가 지역적인 이야기를 안 할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제가 안 할라고 했는데 우리가 균형발전이라는 부분들은 그 지역에 그 구에 특성이 다 있습니다. 그지요?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각 구청마다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또는 도시가스를 10억이라는 돈 가지고 배분해 나갈 때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같은 경우 성산구, 의창구는 70%, 80%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배분할 때 정말 균형적인 발전차원에서 합포구청 같은 경우도 보면 도로 내는데 10억에서 13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많이 필요한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쪽으로 예산을 좀 많이 배분해 주어서 우리 일반인들이 누가 봐도 정말 균형발전적인 예산지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옆자리에 국별 시간표가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칠 시간이 5시 10분 정도 되어야 마쳐지는데 그 시간을 가감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님

수명

전수명위원

238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239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거 중복여부와 절감편성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3,800만원이지요?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제1부시장님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올해까지는 안전행정국 행정과에 제1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이 편성되면서 이관된 예산이라 보시면 되고 이 금액은 전체 업무추진비는 안전행정부에서 기준금액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안전행정부에서 어느 정도 그 위치에 대한 금액이 정해져 내려옵니까?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시장, 부시장 직급별로 해서 한도액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러면 239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38페이지나 239페이지 중복된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의회협력증진 업무추진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안전행정부에서 한도액 범위내로 해서 각 부서별 업무성격에 따라서 편성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근데 이게 아무리 안전행정부에서 하더라도 중복적인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잘못된 것 같은데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매년 이런 부분은 거의 정례화 되다 시피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책업무추진비는 업무성격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편성·····

수명

전수명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행정안전부에서 공문 내려온 것을 복사해 가지고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기획홍보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여월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245페이지에 시민만족도 조사를 매년 2번씩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통합이후에 해마다 계속 2번씩 했습니까?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통합이후에 연도별로 한 자료는 통합이후에 만족도 조사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러면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기획홍보실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획홍보실 소관 일반회계 마치고 다음은 경륜운영특별회계입니다. 748페이지부터 749페이지까지 그 다음 부분은 기타경륜특별회계 754페이지 그 다음에 별책에 있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상환적립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에 있습니다. 없습니까?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이동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이고 부서는 창원, 진해, 마산 차량등록과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없습니까? 계속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3페이지부터 770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81페이지부터 803페이지까지입니다. 부서는 균형발전과, 생태교통과, 도시재생과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갑련

조갑련위원

위원장님

상석

이상석위원장

예, 조갑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788페이지 보면 자전거도로 시설비가 있습니다.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제가 언급을 하긴 했는데 자전거도로 조성비가 의창·성산구는 3억, 합포·회원구는 2억, 진해구는 1억 이렇게 불균형하게 편성이 되었거든요. 우리가 통합 이전에 누비자로 인해서 의창·성산구에는 자전거도로가 조성이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고, 합포·회원·진해구 쪽은 수요가 더 많이 필요한 데도 이렇게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한 말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생태교통과장 정성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전거도로가 사실상 구 창원이 347킬로, 구 마산이 23킬로, 구 진해시가 101킬로 해 가지고 472킬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자전거도로 시설비 쪽은 당초 도로의 단절구간을 연결시키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국가네트워크 자전거도로도 2008년까지 되어 있는데 2006년까지 당겨서 정부에서도 마무리 짓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단절구간이 구 창원시가 자전거도로가 더 많다 보니까 단절구간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결론적으로 있는 집에는 자꾸만 잘 해주게 되고 없는 집에는 그냥, 통합이라고 했으면 단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데를 챙겨 주어야 되는데 이런 편성문제에 있어서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최선을 다 했겠지만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되었다면 이런 논리적으로 해서 제대로 반영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박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반갑습니다. 박철하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과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는 내년 사업이 없네요? 사업이 없지만 지금 현재 78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밑에 시민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시민협의회 운영비, 선진도시 벤치마킹, 시민협의회 등 전 위원 연찬회 등이 있습니다.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 삭감이 되었겠는데 우리 시민협의회에 예산을 매년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데 그 성과보고서와 정산서가 있습니까?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이말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민협의회가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성과를 금년도 10월달에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는 그동안에 시책자문을 저희들이 13건을 했고, 통신요금 일원화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수도요금 조정할 때 시민협의회에서 협의를 한 사항이 있고, 시민의 날 지정을 건의한다든지 과제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성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성과보고서를 책자로 만들었다고 하니 그 책을 보면 괴겠고,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만들었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2013년도 대비 2014년 예산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2013년도 정산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예, 위원님 1억 이 부분은, 예산이 줄은 부분이 밑에 자매결연 예산하고 부기를

철하

박철하위원

과장님 제가 정산서만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정산서를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예산이 줄어들은 것은 아닙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다음 생태교통과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태교통과 매년 운영비가 얼마쯤 됩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전체 예산을 이야기하십니까?

철하

박철하위원

누비자에 한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철하

박철하위원

페이지 자체는 다 분산되었기 때문에 제가 합산금액을 제대로 모르니까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8억 정도,

철하

박철하위원

평균 50억에서 왔다 갔다 하지요?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누비자 정책은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창원시의 대표정책이고 녹색교통의 일환으로써 전국적으로 많은 파급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누비자를 더욱 더 확대하거나 이런 것은 자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일반 개인자전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자기 개인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도난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일반 개인 한 분이 자전거 몇 대를 도난당하는 사례도 빈번하고 아주 많은 도난이 발생하므로 인해서 개인자전거를 보유하기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저희들도 시책을 하면서 그 부분, 우리 일반 시민들이 자전거를 집에 보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주택의 시스템이 거의 아파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자전거를 보관하기가 곤란하고 아파트 쪽에는 저희들이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를 저희과에서는 하지 않고 주택과에서 아파트 쪽에 거치대를 설치해 주고 저희들이 공공거치대를 지금 약 1,200여개 시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치대를 좀 더 많이 늘려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일반자전거 거치대를 많이 설치하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자전거를 거치를 해서 자물쇠를 잠근다 하더라도 그걸 커터기로 끊어서 가져가거든요. 사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자전거 1대가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원까지 가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고가의 자전거가 되었지요. 사실 중고자동차보다도 자전거 비싼 게 많습니다. 또 서민들에게는 20-30만원 짜리 자전거라도 굉장히 부담되는 것이지요. 다시 사기에는. 그렇다면 혹시 자동차등록제도 있고 앞으로 애견 집에서 키우는 동물까지도 등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 자전거에 대한 등록제 실시에 대한 여부를 한 번 판단하거나 계획한 적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앞으로 사실상 일본이라든지 자전거를 자체적으로 거치하는 창고처럼 이래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언제라도 돈을 천원 정도 주고 맡기면 보관해 주는 보관소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데에는. 저희들도 그걸 언론을 통해 보고 그 제도도 상당히 좋은 제도다 앞으로 우리가 공공자전거 정책을 하면서 우리가 자전거특별도시로써 그런 것도 한 번 도입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앞으로 자전거도 등록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고

철하

박철하위원

공감을 하시네요?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면밀하게 공청회도 열어보고 간담회도 열어 보고 해서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한 번 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786페이지 사랑나눔 산타바이크 퍼레이드가 작년도에 계상이 안 되었는데 올해 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 격년제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시민위원회에서 격년제로 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박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수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고생 많습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책자에는 없지만 균형발전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진해루에 해상분수대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올해는 예산이 안 잡혔네요?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양수산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균형발전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785페이지 시설비 누비자 터미널 신설, 누비자 터미널 보관대 증설, 누비자 터미널 보관대 증설 토목(전기)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생태교통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누비자 터미널을 신설하는 것은 5개소를 올해 설치하려고 합니다. 구별로 한 개정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누비자를 설치해 달라고 들어온 데가 319건 정도 민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꼭 필요한 곳에 구별로 선정을 해서 설치할 거고, 터미널 보관대는 우리가 세우는 걸 이야기합니다. 거치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치대를 하기 위해서 밑에 전기를 끌어 와야 되거든요. 전기가 가까운 데가 있고 먼 데가 있습니다. 그게 전기공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상 그렇습니다. 전기부분도 그렇지만 누비자에 바람 넣는 것 있지요?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예, 주입기

수명

전수명위원

과장님 주입기로 바람 넣어 봤습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예, 제가 직접 창원병원 앞에 가서 넣어 보고 실험해 봤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손대고, 누르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빨간 버튼을 눌러주면 바람이

수명

전수명위원

눌러 놓으면 바람이 나옵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누르고 있으면 바람이 들어갑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눌러야 되지요. 그리고 한 손 꼽아야 되지요. 굉장히 불편하지요.

그거 한 번 아이템을 내 가지고 타이어에 꽂아가지고 눌러 가지고 바람들어가는 그런 걸 한 번 연구해 주세요. 제가 볼 때 시민들이 특히 학생들이 바람 넣을 때 적은 애들은 꽂아가지고 손이 안 닿습니다. 그런 불편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누비자가 우리 창원시 명물 아닙니까? 지금은.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외국에서도 도입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누비자가 우리 창원시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관대 안 있습니까? 보관대도 일반 자전거보관대가 있습니다. 옛날에 구 진해시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뚜껑이 있었어요. 보관대에. 일반 자전거보관대에. 뚜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대 놓으면 몇 날 며칠 대 놓아도 비 안 맞고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연구 검토를 하셔가지고 일반자전거를 거치대에 고정시켜 놓았을 때 비바람 안 맞게끔 위에 뚜껑 있는 게 있습니다. 진해 가면 있습니다. 그런 것 연구·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5개 구청에서 319군데나 신설을 부탁한다고 민원이 들어 와 있지만 지금 사실상 누비자가 제일 급한 곳이 먼 거리, 버스가 안 들어가는 거리 그런 지역을 검토해서 설치를 해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님

월태

여월태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786페이지 보면 안민 MTB파크 조성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MTB파크 조성이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아직까지 완성을 다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언제까지가 사업기간입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하고 일부 조성을 해 놓고 내년에 제2회 산악자전거 대회를 개최할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 위에 제2회 창원시장배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 이것이 MTB파크에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도 한 번 가보니까, 올해 행사를 한 번 했다 아닙니까? 1회 행사를 했는데 사람들 호응도 좋고 또 그쪽에는 기존에 산악을, 자전거를 조성하기 전에 산악인들이 자전거 MTB동호인들이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창원이 자전거 메카로서 그런 기능이 될 것 같고, 또 이야기 들으니까 국제대회 규모 정로로 한다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저희들이 컨트리 관계는 국제규격이 지금 됩니다. 약 25킬로를 넘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도 앞으로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지면 국제대회도 한 번 유치해 보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밑에 산악 숲길 관리인부임이 있거든요. 2명. 이 부분은 계속 있게 되는 겁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아닙니다. 계속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정비를 해야 되니까 낙엽이 쌓이고 비가 오고 나면 굴곡이 심해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돌로 채우고 흙을 채워 주어야 됩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리고 여기 MTB파크 종합안내도 제작해서 2천만원이 있는데 이 종합안내도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매립장입구하고, 위에 안민고개 밑에 들어가는 입구하고 2군데 설치하려고 합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럼 2개 설치한다 그지요?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예, 2개소

월태

여월태위원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님

철하

박철하위원

도시재생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795페이지 빈점포 활용 문화예술 공간 정비 운영해서 5억이 계상되었는데 우리 시비가 2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들어 보니까 창동 예술촌 쪽이지요? 이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 예술인들이 빈 점포를 임대해서 입점을 해 가지고 한 7-8개월 가량은 예술인들이 다 거주를 해서 거기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상품도 자기가 만든 것 직접 팔기도 했는데 지금은 조금씩 떠나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배선일입니다. 지금 10여개 점포주들은 적응을 못하고 떠나간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점포 임대료를 지원하고 이리 하다보니까 처음에 의욕적으로 들어 왔습니다마는 임대공간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규모보다 적고 또 현실적으로 그 안에서 제공하는 규모가 적다보니까 그 안에서 자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그래서 빈 점포를 활용한다 그리고 예술 공간을 더 확보 하겠다?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아니 이건 그 부분이 아니고, 그 지역에 ICT업종을 한번 유치를 해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하게 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예술촌과 별개로 예술촌 구역 안에서 설치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예술촌과 별개로?

빈 점포를 활용해 가지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빈 점포가 산재되어 있으니까

철하

박철하위원

우리가 종합적인 계획 없이 한번 시도해 보고 안 되니까 또 다른 빈 점포를 또 임대해서 또 하고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때그때마다 또 안 되면 또 예산 투입할 겁니까? 종합적인 계획 없이 해 보고 안 되면 또 다른 계획수립하고 또 안 되면 또 다른 계획 수립해서 예산투입하고 그래갖고 성공하면 다행이고 실패하면 또 다른 계획 수립해서 또 하고 계속 해서 이렇게 하실 겁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술촌 조성사업은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도심지 안에서 빈 점포를 임대해 가지고 예술촌을 조성하는 것은 학계에서 많은 탐방객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거의 70% 이상이 빈 점포로 아주 폐허가 되다시피 한 마산 원도심을 - 거의 30억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 활용해 가지고 예술촌을 조성하는 부분은, 그래 가지고 효과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오동동, 창동 상권을 살려야 된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폭발력이 일어날 수 있게 할라면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하면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게 지속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하다보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안 되니까 빈 점포 활용하고 또 안 되니까 축제행사를 끼어 놓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 보면 축제행사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창동하고 오동동에, 안 되니까 축제행사를 넣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그걸 연계해 가지고 도심재생전략계획수립 용역을 뒤늦게나마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 취지입니까? 7억을 들여서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도시재생전략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 되면 지금 현재까지 나름대로 산발적으로 하던 것을 시가지 전체에 대한 노후도를 분석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정책과에서도 노후 주택에 관한, 그리고 오래 된 민간주택에 관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공공개발할 것인가 그 용역을 또 하고 있어 요.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하고, 도시재생과만 계획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택정책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서 간에 협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복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798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창동르네상스 방송국 운영에 있어서 2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감액 내지는 작년 대비 같이 가고 있는데 2천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작년도 월 천만원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계약기간이 연초부터 못하고 3월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1억 정도가 지출되었고 내년에는 1년 동안 운영하게 되면 월 천만원씩 하면 1억2천이 됩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방송국이 있으므로 해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걸 어떻게 평가를 내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직접 설문이나 이런 과정을 한 것은 아니고 일단 거기에서 생방송 내지 녹화방송을 하루 2시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젊은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우리시에서 평가를 내려본 적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별도 설문조사를

철하

박철하위원

돈이 매년 1억 넘게 들어가는데,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별도로 평가는 안 했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이런 것은 반드시 평가를 내려 봐야 됩니다.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마산어시장 축제 보조금이 작년 대비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느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어시장은 사실상 시장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도비하고 시비가 1 대 2 비율로 하고 있는데 도에서 한 천만원 정도 증액해서 보조하기로 되었고 그 보조비율에 따라서 저희들도 증액하는 것입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자꾸만 증액이 되면, 타 시장도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을까요? 사실 다른 시장에 상인들도 우리 시장이 장사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한 곳에 너무 집중해서 지원하다보면 분명히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앞으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박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님

월태

여월태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801페이지에 도시재생과 진해중앙시장 현대화 예산 11억 삭감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당초에는 11억여원을 잡아 놓았는데 지금 예산을 거의 다 삭감을 했거든요.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전년도 예산 대비 10억이 삭감된 겁니다. 작년도에는 진해 중앙시장 일원에 주차장 확장공사라든지 도로개설 공사를 시행했고, 금년도에는 그런 시설사업비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년 대비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전년도에 예산 사업비가 잡혀 있어 가지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전년도는 주차장 확장하고 도로개설공사를 작년에 시행했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리고 에코뮤지엄시티 진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이거는 도시활력 증진사업에 작년도 국토교통부에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 50% 지원을 받는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진해탑이라든지 남원·북원로터리 일부를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리모델링을 하면 상가라든지 개인 건물들을 리모델링한다는 겁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개인건물이 아니고 공공부분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3년간 75억을 투자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설계용역을 통해서 설정할 계획입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중앙부서에 당초에 창원시에 사업계획을 잡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개략적인 사업계획은 잡았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럼 사업계획서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고생 많습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801페이지에 중앙시장 상품권이 안 있습니까?

이 부분 인쇄는 어떻게 하십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중앙시장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중앙시장 번영회에 돈을 내려 줍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상품권을 만들어 가지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인쇄를 하면 저희들이 정산을 해 줍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상품권을 발행해 가지고 나가면 그거를 회수합니까? 상품권 다 모아 가지고 시에서 회수를 합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상품권 인쇄를 하면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판매해서 활용을 하고 나면 회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회수할 필요가 없는데 한번 사용한 상품권을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번영회 사무실에서 상품권 들어오면 돈을 지급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10,000매가 나갔다 그러면 10,000매를 다 돈을 받으러 중앙시장 번영회에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번영회에서 그걸 다 회수할 것 아닙니까?

그 10,000매 중에서 일부를 또 중앙시장에서 쓸 수가 있습니까? 내 보내 가지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회수한 것은 폐기합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우리 전통시장 다 그렇지요?

회수해서 폐기처분하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전통시장에 보면 상품권을 회수해 가지고 돈을 지급하고 그 상품권이 다시 시민의 손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서 물건을 사고 그 다음에 번영회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그게 유출이 왜 됩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상품권은 실질적으로 현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유출된다 그러면 범죄행위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수명

전수명위원

그렇지요?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창원시 전체 전통시장에 대해서 그걸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이 그 상품권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창원시 전체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전통 시장 전체라 하면 다른 분들이 들으면 욕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 있었던 일은 보완을 철저히 하시고 한번 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구체적인 내용을 위원님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807페이지부터 838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해양정책과, 항만지원과, 해양사업과, 수산과입니다. 편의상 제가 부르는 과 순서대로 질의를 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죄송합니다만 편의상 마이크를 끄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는 되니까.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몇 가지 대회가 작년에는 계상이 안 되었는데 올해 일괄적으로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김승환입니다. 박철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해군참모총장배 요트대회하고 국제모터보트그랑프리대회, 그리고 시장배윈드서핑대회 3개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3개 같이 하고 천만원짜리 하나 더 된 것이 청소년과학해양대장경실시가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더 추가가 되었다?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이 대회에 대한 평가서가 있지요?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예, 정산서하고 있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이 대회에 대한 평가서하고 정산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그 다음에 항만지원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만이 아시다시피 마산서항하고 구항하고 그 다음에 가포신항으로 되어있고, 진해는 진해항, 속천항 이렇게 있고, 또 신항이 지금 현재 부산항 신항이 건립되어있고 또 2020년까지 3차항만 기본계획에 의해서 또 건립예정입니다. 그럼 통합 창원시 관내에 항만이 무려 서너 개로 중첩이 되어있는데 물론 예산과는 조금 견해는 다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중첩된 부분에 대해서 항만지원과에서 대책이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웅

허제웅항만지원과장

항만지원과장 허제웅입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항이 대표적으로 3개의 큰 항이 있습니다. 마산항과 진해항, 부산신항이 있습니다. 이 항의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단체가 하는 게 아니고 해수부에서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항만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산항의 경우에는 우리 공단에서 나오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진해항의 경우에는 철재항과 일반 부두항이 되겠습니다. 신항인 경우에는 컨테이너하고 동남아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허브항으로써의 목적을 두고 거기에 따라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모든 항만의 정책은 해수부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항만에 대해서 중첩되었거나 또는 우리 정책에 있어서, 우리 창원시에서 오히려 항만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오히려 불편해하고 또 크게 경제적 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항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정책을 재조정해 달라는 노력이 있으면 해수부도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느냐는 말이지요.

제웅

허제웅항만지원과장

지금현재는 진해항이 지방항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그걸 국가항으로써 변화를 시켜서 지방보다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항만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금 국가항으로 변경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예전의 산업화 시대 때는 항만 주변이 거의 다 주택밀집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외곽지역으로써 우리가 분진 소음 등 환경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또 민원이 그만큼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온실가스 상승으로 인한 지구온도 상승, 또 사람들이 산업화를 지나서 현대 사회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건강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은 그 어느 정책보다 우선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원까지도 환경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도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항만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조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항만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바다에 접근조차 못하는 것을 가까이에서 만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의 행복수치를 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에 대해 많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웅

허제웅항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예,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박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편성부터 예산심의까지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 808페이지 볼까요? 808페이지에 해군참모총장배가 있죠? 전국요트대회,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1억2천 편성했죠?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예?

광식

정광식위원

1억2천 민간이전 되어있죠?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해군참모총장배인데 그 예산을 우리 시에서 줘야 됩니까?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체육경기 같은 경우 시장배처럼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유치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군참모총장배 같은 경우는 우리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를 유치한 대회입니다. 17회인가 이런데 그 전에 부산에서 하던 것을 진해시 시절에 우리가 가져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통합하고 나서도 계속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통합된 이후에 계속 이 사업을 했습니까?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예, 이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창원시장배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해군참모총장배를 하면서 우리 시가 돈을 1억2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예, 그런데 해군참모총장배나 해양경찰청배 요트대회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해군사관학교가 진해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회를 계속 유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통합된 이후에 이 행사를 추진했다고 했죠?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예, 계속 해왔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그리고 모든 행사를 많이 하면 좋기는 좋습니다만 그 다음 장에도 보면 국제모터보트 그랑프리대회에 1억 편성되어있고, 밑에 민간이전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사실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 재정만 넉넉하면 얼마든지 해 주면 좋죠. 그런데 이런 게 빠져 나가면 다른 사업예산이 그만큼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의 부대 효과가 뭡니까?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 창원시 해안이 321킬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창원시가 전체적으로 해양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고 해양레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국도 8월달에 해양레저종합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알리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여건에 맞게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이런 대회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시 재정만 넉넉하면 얼마든지 그런 행사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시 재원이 없어서 쩔쩔매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돈이 이만큼 투입되었을 때 얼마만큼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효과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따져 봤습니까?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이 대회가 전체적으로 6년, 7년 이상이 되어온 대회입니다. 계속 해 온 대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걸로 해 가지고 제 생각에 창원 해양레포츠가 많이 활성화 되어있고, 그리고 계속 이런 대회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소신껏 대답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 대비해서 경제성이나 효율성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요.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11페이지, 로봇랜드 조성 사업비가 50억 편성되어있죠?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현재 공정이 몇%정도 되어있습니까?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는 지금까지 계약이 10월 31일날 되고 지금은 인허가라든지 거기 부대시설 이런 준비를 하고 있고, 어제 다른 시설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이 로봇랜드가 어찌 보면 앞으로 통합 창원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발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조금 전에 예산 때문에 물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강력하게 추진력을 가지고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인식을 하셔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왕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빨리빨리 해서 우리 통합창원시가 먹고 살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 여기서 나올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이해가 되십니까?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예,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웅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정도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요. 강원함 도색 및 파공정비공사에 전체 비용이 2억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함 도색은 2007년도에 도색을 하고 지금까지 도색이 안 되어 가지고 보기도 흉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배 자체가 1944년도에 건조된 배입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에도 구멍이 나 가지고 부랴부랴 보수를 하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보수도 해야 되고 오래 되었기 때문에 페인트 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이런 사항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물론 창원시에 거주하는 관광객들이 오기는 오는데 사실 이 시설물이 군대 것이잖아요.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우리가 임차를 한 상태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2억 정도하면 도색하고 다 한다 이 말이죠?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다음에는 해양사업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진해루 앞에 해양분수대 있잖아요. 이것 관련된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그것도 해양정책과에서 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아, 정책과에서 합니까? 그것 관련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진행과정하고 현재 예산이 반영 안 되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해양분수는 9월 13일부로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95억원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공기가 계속할 수 있는 공기가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만에 마치는 공기거든요. 그런데 95억이 되다보니까 국장님 위시해 가지고 저도 그렇지만 예산을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작년에 국비 관계도 올해 해수부하고 여러 군데 뛰어다녔습니다. 힘들어 가지고 해수부에 제2차 해양관광기본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국비확보하기가 쉽거든요. 거기에 일단 자기들이 편입시켜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내년에 국비를 확보하고, 제 생각에 내년 하반기 추경 때 한 10억이나 20억 정도 우리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걸 이월시키든지 하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국비를 확보하는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사업이 중단된 게 아니고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좀 연기를 시킨다는 이 말이죠?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고생 많습니다. 808페이지, 조금 전 정광식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지금 7회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원래 어디서 하는 겁니까?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원래 진해에서 했는데

수명

전수명위원

진해 해군사관학교 안에서 했다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창원시 예산만 삽입이 되어있는데 군에 보면 군에도 행사를 하는 데는 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예.

수명

전수명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는 계룡대 해군본부에 연락을 하면 담당 중령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문의를 한번 해 주시고, 우리 창원시 예산만 가지고 행사를 다 지원하는 방법보다는 군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전 계룡대에 전화를 하면 행사요원 해군중령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문의를 하면 분명히 지원을 해 줍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만 다 지원을 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예.

수명

전수명위원

군에도 지원을 해 줍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형보 위원이나 저도 군대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압니다.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예.

수명

전수명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창원시 해안선 길이가 아까 총 29,800.83킬로입니다.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321.14킬로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아닙니다. 그게 진해가 120145킬로고 마산이 163.4킬로고 창원이 14.24킬로입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한 겁니다. 담당과장님이 해안선 길이를 정확하게 찾아보세요.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강원함 도색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전에 김태웅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부분인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추가질문 하느냐 하면 이 강원함은 원래 진해시에 있을 때, 결론은 창원시에서 이 배를 빌려온 것이거든요.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예.

수명

전수명위원

해양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빌려온 겁니다. 이게 DD보다는 조금 적은 배입니다. 이 배가 대한민국이 미국에서 빌려온 겁니다. 3척이 있는데 2척은 다 반납을 하고 강원함만 지금 해양공원에 배치되어 있는데 도색부분을 우리 창원시에서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것 민간위탁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민간위탁이 아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 겁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받은 겁니까?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예,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런 예산이 없습니까?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우리가 시설관리공단과 협약할 때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창원시가 하고 조그마하게 소소하게 자기들 운영하는 부분들은 자기들이 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몇 억씩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창원시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래 됩니까?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공단에도 전체적으로 세입이 들어오면 우리 창원시로 들어와 가지고

수명

전수명위원

그럼 우리 시설관리공단 수입을 창원시에다가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 필요한 부분을 갖다 쓴다 그 말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예산계에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지출해 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해양신도시건설사업인데 912페이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41페이지부터 883페이지까지이며,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입니다. 창원소방본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웅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본부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창원소방본부 청사를 진해에 짓기로 했잖아요.

종길

김종길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 관련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창원소방본부장

예,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원인은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세수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라도 꼭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소방본부가 제대로 될 수 있는, 또 시민에게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진해로 소방본부가 온다고 결정한지가 꽤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물론 예산상의 문제는 있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벌써 시작해도 시작했을 사업인데 혹시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고 딴 이유가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창원소방본부장

딴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염려하시는 것은 행정체제개편안 특별법 부칙에 보면 2014년까지 도 재정 보증을 한다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은 우리 본부가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있으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예산투자가 안 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아니하고, 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 가니 안 가니 하는 그런 것은 위의 법률개정을 통해서 해야 될 문제고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 들은 바에 의하면 법을 바꿔서 우리가 다시 도로 환원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별로 없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본부장님이 판단하실 때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 시행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혹시 2014년 이후에 소방서가 계속 창원시 관할로 있는 건지, 법 개정을 통해서 도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런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법 개정사항이니까, 혹시 그런 배경이 있는 건 아닌지, 왜 빨리 진척이 안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리 조치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예를 들어 도로 이관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다?

종길

김종길창원소방본부장

전혀 없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당초예산에는 확보가 안 되었으니까, 어찌되었든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 말이죠. 혹시 추경에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창원소방본부장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노력은 당연히 하시겠죠. 하시겠는데 이게 과연 정책적으로 우선순위의 사업이 맞다면 이건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빨리 삽을 떠야 진행이 될 건데,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예, 박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하

박철하위원

소방본부 건립 건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참 개탄스럽네요. 들은 바와 달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러면 중앙법률의 개정에 의해서 되어야 될 문제인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집행부의 말씀은 또 다르거든요. 그러면 추경에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는데 사업비가 물론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될 텐데 그러면 추경에 예산 확보해야 될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종길

김종길창원소방본부장

제가 판단하는 거는 일괄사업이 안 되면 토목사업이라도 해 가지고 계속사업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그러니까 토목사업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얼마 정도?

종길

김종길창원소방본부장

10억 정도 하면

철하

박철하위원

10억 정도, 위원장님!

상석

이상석위원장

예.

철하

박철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에 제가 질의를 할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을 오시라고 해서 제가 직접 물어야 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안 오셨어요? 아까 있던데요. 오시라고 하십시오.

철하

박철하위원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예, 그래 하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본부장님, 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49페이지, 소방행정과 운영인데 거기에 근무복 있습니다. 230명에 3만원 해 놨는데 이건 어느 근무복을 말합니까? 피복인데 한 벌입니까, 위에 겁니까, 밑에 겁니까? 요즘 3만원짜리 옷이 어디 있습니까? (

종길

김종길창원소방본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제복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복이 있습니다. 예복도 있고 여러 가지 옷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소방공무원뿐만 아니고 의용소방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시된 23,000원은 의용소방대가 평소에 업무 중에 입을 수 있는 조끼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본부장님, 그게 안 맞는데요? 849페이지,

종길

김종길창원소방본부장

안 맞는 게 아니고요. 3만원짜기 곱하기 230명 아닙니까?

진해 의용소방대원이 230명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아! 거기에 대한 지원?

종길

김종길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럼 조끼네요. 그죠?

종길

김종길창원소방본부장

예, 위에 보면

수명

전수명위원

예, 의용소방대 되어있습니다. 조끼 말씀입니까?

종길

김종길창원소방본부장

예, 조끼.

수명

전수명위원

본 위원은 의용소방대에 주는 옷인데 근무복이라 해 놨으니까 나는 조끼라고 생각 안 하고 의용소방대들이 입고 다니는 유니폼 그건지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조끼는 3만원이면 됩니다. 너무 예산이 적다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종식

김종식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러갈 때 입는 정복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TV상으로 보면 그 옷을 입고 화재 진압하러 갈 때는 실질적으로 별 효력이 없다는데, 실제 피복비가 상당히 비싸던데, 그런 피복비는 얼마 정도 합니까?

종길

김종길창원소방본부장

피복비가 올해 들어와서 바뀌었습니다만 방화복이라는 옷이 있습니다. 한 벌에 20만2천원 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20만2천원요?

종길

김종길창원소방본부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20만2천원이면 그리 비싸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소방대원들한테 전부 다 지급이 가능한 거죠?

종길

김종길창원소방본부장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내년도 100% 바꾸지 못하고요. 이게 작년도 복장규정이 바뀌면서 좀 질이 좋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불에 들어가도 내열성이 있는 그런 옷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이게 100% 교체가 안 되고 후 내년도까지 가야만 교체가 되는 것으로

종식

김종식위원

불을 직접 끄시는 분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종길

김종길창원소방본부장

605명중에 예를 들어서 단계별로, 조그만 불은 몇 명이 나가고 큰 불은 605명이 다 나갑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 나갑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죠?

종길

김종길창원소방본부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다른 예산보다도 불을 끄려는데 피복도 안 갖추고 불을 끄러 간다는 그런 모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예산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피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은 목숨을 걸고 불 끄시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의용소방대고 뭐고 피복비 3만원씩, 각 소방서 별로 그렇고, 피복비도 보니까 110만원밖에 없는데, 20만원이면 그리 비싼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몇 백만원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못 갖춘 줄 알았는데 20만원 같으면 다 충분히 갖춰줘도 될 것 같은데 그 예산을 빨리 충분히 확보하셔서 마음 편하게 불 끄러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창원소방본부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이 오기 전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소방본부에서 창원소방본부로 바뀌면서 장비가 다 이관이 다 되었습니까? 그 정도 규모가 됩니까?

종길

김종길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때 이관이 다 되었습니다. 이게 날짜를 지정해 가지고 그 날짜에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다 이관이 되어 넘어왔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그럼 장비가 경남소방본부에 있는 장비 개수하고 우리 통합창원시 110만 인구에 비례한 장비, 이 부분이 다 손색없이 이관되고 구입이 다 되었습니까?

종길

김종길창원소방본부장

그 당시에는 다 되었는데 그 이후에 소방장비들이 새 장비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예를 든다면 소방헬기라든가 이런 것은 도에는 있는데 우리는 없는 그 정도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그 정도고, 소방업무 하는데 장비는 별 문제가 없다 이리 이해를 하면 됩니까?

종길

김종길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봐도 방화복 22만원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티셔츠 하나도 그렇게 하는데 불을 끄는 내열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22만원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소장님, 확실히 22만원이죠?

종길

김종길창원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게 조달청 3자계약 단가계약을 한 거거든요. 업체들이 조달청에 계약한 금액이 20만2천원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22만원이고 20만원이든 간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등산복 하나도 몇 십만원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제가 질의를 마무리 못 했는데, 지금 소방본부 지휘 체계가 전체 3개 소방서 지휘 체계는 본부장님이 다 하시죠?

종길

김종길창원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그럼 만약에 마산 삼진 쪽에 큰 불이 났다, 그랬을 때 지휘 체계를 본부장님이 직접 가서 합니까? 안 그러면 마산소방서장님한테 이관을 합니까?

종길

김종길창원소방본부장

그것은 단계별로 조치를 합니다. 최고 적은 불에 대해서는 센터가 나가서 조치를 하고, 그 이상의 불은 소방서에서 조치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것보다 더 큰 불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 나가고요. 그것보다 더 큰 불은 경남도에서 도 전체에서 대응을 하고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만약에 본부장님이 지휘를 해야 될 화재나 긴급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진해에 소방본부가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랬을 때 관장할 때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종길

김종길창원소방본부장

그게 문제입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조직정점이 있고 그 밑에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소방본부 조직은 정상적인 조직이라기보다는 좀 변형된, 어떻게 보면 고쳐야 할,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그런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지역을 탓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재난·재해 시민의 안전을 보존해야 되는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진해에 소방본부가 있어야 되는 것은 의결에 의해서 되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효율 면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길

김종길창원소방본부장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래 원안은 소방본부가 창원에 위치하는 걸로 원안이 된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각 소방서에 어떤 일이 있으면 본부에서 지원하는 이 체제가 가장 바람직한 체제라고 저도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철하 위원님, 기획담당관 오셨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철하

박철하위원

예.

상석

이상석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바쁘신데 또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현재 소방본부 근무현황이 시설미비로 인해서 또 오래 되므로 인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실제 일반 공무원도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쓰러지는 경우가 사실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기 생명을 담보로 열심히 뛰는 소방공무원들이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소방본부 건립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실시설계를 이미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전혀 반영 안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소방관련 예산은 세입재원이 지역자원시설세라 해 가지고 주택분하고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할 때 거기에 170억, 그 다음 소방사무가 이양되면서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이 235억 해서 405억을 재원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만 이 재원가지고 부족해서 저희 일반회계 일반재원으로 145억을 더 투입을 해서 소방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시가 통합이 되면서 각종 구청이라든지 스포츠센터, 복지시설, 이런 시설들을 현재 지을 것이라고 방침을 받아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36개 시설이 됩니다. 거기에 1천억 이상 재원이 소요되는데 그 안에 소방본부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소방본부는 총 사업비가 95억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에 복지비 부담이 대폭 증가하면서 공공시설 분야에 건립하고자 하는 이런 데에 예산이 꼭 필요한데 주민센터라든지 소방서도 119센터 이 정도, 그 다음 구청은 실시설계비 이 정도 수준에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못 시켰는데 향후 재원 사정이 좀 나아지면 연차적으로 투입을 해서 시기는 재원사정에 따라서 다소 늦어지겠습니다만 이것도 건립계획에 따라서 조금 늦어져도 예정대로 건립될 것으로 봐집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 옳은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고, 그런데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담당관님이 답변하시기를 제가 위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직접 제가 그 위원회에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소방 책임이 통합으로 인해서 이관되었습니다. 물론 2014년 6월까지 한시적, 그리고 임시적으로 시범운영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것은 그때까지 보류하자 라는 의미를 가지고 균형발전위원님들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소방사무가 종전에 경남도에 있다가 통합시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이양이 되었는데 2014년도까지 통합시가 소방사무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것을 종합분석해서 다시 경남도로 이관할 것인지, 창원시에서 계속 할 것인지 그것을 종합분석해서 다시 판단하는 기한이 내년 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2014년말 이후에도 계속 통합시에서 소방사무를 수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방관리가 창원시에 있든 다시 경남도로 가든 그것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창원시에는 소방업무가 필요하고 소방공무원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시설 열악으로 인해서 또는 장비 열악으로 인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업무 중에 사망을 한다거나 다치거나 했을 경우에 그 돈은 금액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 사업이 내년에 당장 95억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사업입니다. 설령 우리가 내년에 부지조성비를 10억을 투자했는데 경남도로 갔다고 생각합시다. 그렇다고 그 돈이 아까운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분야에서 36개 시설이 1천억 이상,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6개 분야 공공시설 중에서 과연 소방본부 건립이 타당성 면에서 합리성 면에서 우선순위가 몇 번째입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36개 공공시설물 건립방침, 그 다음 건립계획에 대해서 한꺼번에 하면 제일 좋습니다. 재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한꺼번에 다 건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차계획을 세워 가지고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구청도 근무여건이 열악한데도 많이 있습니다. 있고 주민센터도 근무여건이 열악한데도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주민과 밀접한 복지시설도 있고 해서 주민과 밀접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대규모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한꺼번에 1, 2년 사이에 재원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연차적으로 기간을 좀 늘려서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 우선순위는 순위별로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순위는 정해 본 적이 없고 정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통념상 개념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상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 청사건립과 주민센터 건립에 있어서 근무환경이 열악하면 물론 공무원도 힘들지만 시민도 불편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구청 청사와 주민센터가 불편하고 노후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과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지는 않습니다. 안전에 위협은 되지 않습니다. 건물이 무너질 정도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소방공무원은 달라요. 다릅니다. 생명으로 담보로 하는 업입니다. 그러면 소방공무원이 피로도가 쌓이고 그 피로도를 빨리 풀게 하려면 정말 시설이 현대화 되어서 나름대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바로 시민에게 갑니다. 바로 시민에게 가는 것이죠. 그럼 시민에게 그 피해가 어떻게 가느냐 바로 시민의 생명을 위협받게 되는 것이죠. 5분 내에 도착해야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데 이게 10분, 15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념상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선순위는 바로 소방본부 건립이다. 자, 시민들이 판단할 때도 구청 청사 건립하는데, 3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청 청사를 3개 건립하는데 약 8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구청 청사를 먼저 건립을 하고 소방청사를 나중에 건립한다, 지금 건립도 하지 않고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면 시민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소방본부가 아니고 소방119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시민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소방본부 건물은 진해 장천동 풍호동 1번지, 구 진해 구청 옆에 신축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본부는 직접 현장에서 지휘를 하는 그런 용도의 건물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직접 현장에 출동하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119안전센터나 소방파출소에 계시는 분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으로 저희들도 소방공무원이 편하게 좋은 근무환경이 있어야 화재출동현장에 신속히 출동하고 하는 이런 것도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근무환경이 빨리 나아지고 소방본부도 빨리 제대로 된 건물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저희 실제 소방예산보다도

상석

이상석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보고 세출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출에 이 부분이 없습니다. 소방본부 건립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고 또 혹시 박철하 위원님이 더 질의가 필요하면 정회시간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철하

박철하위원

그럼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예, 마무리 하십시오.

철하

박철하위원

제 개인적인 견해고 또 생각입니다만 저는 내년에 반드시 부지조성비는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 일은 말씀했듯이 차후에 소방본부가 다시 경남도로 이관되든 그건 다음의 문제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만약에 내년에 편성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내년도 부지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지는 기 확보되어있기 때문에, 기초 공사비를 말씀하시는데

철하

박철하위원

예, 그렇죠.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추경이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재원이 좀 확보되고 또 소방재원이 근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확보 노력도 같이 해서 제대로 제 기간 내에 건립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추경 말고 편성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 추경 말고 그 앞서서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현재로써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추경이나 국비 추가 확보가 된다면 성립전 예산편성 그런 방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만약에 우리 예결위에서 모든 예산을 결정하고 나서 만약에 삭감되는 부분에 있어서 수정조서를 올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수정예산 부분은 저희들 기초 지자체에서는 거의 활용을 대부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활용을 하지 않고 있지만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수정예산도 의회에서 수정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수정예산 편성이 가능한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당장 결론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일단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때 가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예, 박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 다음에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887페이지부터 889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보시다가 특별회계 915페이지부터 926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별책 참고하시고 전체 부서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칠서?대산?덕동 정수과입니다. 먼저 수도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하 위원님,

철하

박철하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10% 올렸지 않습니까? 물론 가정 용수는 5점 몇% 되죠? 가정 용수는 큰 부담이 안 되는데 사실 대중하고 공업용수가 많이 오른 거죠? 그렇다면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창원시 관내에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용수

신용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상수도요금뿐만 아니라 전기요금까지 인상됨으로 인해서 기업의 재무구조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더욱더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기업이 앞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또는 그 기업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학교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끊임없이 우리 의회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상수도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한 것만 빼 달라, 심지어는 할인을 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진

전길진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전길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체 같은 데는 수도를 그리 많이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참고로 공업용수나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고, 수도요금을 부과를 해도 그 분들은 먹는 물 위주로 기업체는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공업용수를 많이 쓴다?

길진

전길진수도행정과장

예, 다음에 학교 수도요금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도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10% 인상을 해서 내년도 2월 부과 분부터 적용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현실화 율이 94.11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 정도, 즉 말해서 2014년도 결산을 한번 해 본 후에 2015년도 가서 검토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2015년도 가서?

길진

전길진수도행정과장

예.

철하

박철하위원

하여튼 많은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니까 검토는 좀 해야 되겠다,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걸 우리 의회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길진

전길진수도행정과장

예.

철하

박철하위원

아울러 지금 기업이 지하수를 많이 쓴다 그러고 또 대중목욕탕도 지하수를 많이 쓰죠?

길진

전길진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그래서 우리 상수도는 크게 부담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기업과 대중목욕탕들이 지하수를 많이 쓰고 심지어는 강변여과수도 엄밀히 말해서 지하수입니다. 그렇죠?

용수

신용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그럼 지하수를 많이 쓰게 되므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태, 문제가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길진

전길진수도행정과장

물론 지하수를 많이 쓰게 되면 주변에 오염도 우려되고 또 고갈도 우려됩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오염과 고갈이 우려된다, 그러면 오염은 일단 제쳐두고 고갈이 되었을 때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무엇인지, 옛날에 호주에서 씽크홀 사태가 벌어져서 지반침하가 되었는데 그 폭과 깊이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만약에 대중탕이나 공업지역에 주택밀집지역이 있다 했을 경우 엄청난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길진

전길진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없고, 혹시나 싶어서 인허가 이런 것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지금 단계는 그 정도 수준이다?

길진

전길진수도행정과장

지금현재로써는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이 부분은 제가 만나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상석

이상석위원장

예, 박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888페이지, 상수도시설공사 통합책임용역 감리비 3억2,500만원

환선

이환선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이환선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통합책임용역이 뭡니까?

환선

이환선수도시설과장

그게 구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라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160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예.

환선

이환선수도시설과장

이 사업이 장기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2011년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5년까지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거기에 책임감리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저희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감리 전문업체에서 와 가지고 공사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통합’은 뭡니까?

환선

이환선수도시설과장

구산지구하고 진해 웅동·웅천지구의 배수지와 관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같이

수명

전수명위원

방금 어디라 했습니까?

환선

이환선수도시설과장

진해 웅동·웅천지구

수명

전수명위원

또요?

환선

이환선수도시설과장

거기에 배수지 및 배수관로 매설공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의상 통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아, 그래서 통합이라고 했습니까?

환선

이환선수도시설과장

예.

수명

전수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개시를 뭉쳐서 수도시설 관로를 같이 포함을 시키는 줄 알았는데,

환선

이환선수도시설과장

공사명이 따로 되어있기 때문에 통합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감리를 주면서 거기서 직접 공사를 합니까? 그 분들이,

환선

이환선수도시설과장

아니죠. 거기는 저희들 감독을 대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감독을 대행해 줍니까?

환선

이환선수도시설과장

예.

수명

전수명위원

그럼 이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하네요, 그죠?

환선

이환선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전수명 위윈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넘어갑니다. 칠서·대산정수장,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공무원 자리교대) 다음은 환경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2 1,567페이지부터 1,678페이지까지입니다. 부서는 환경수도과, 환경위생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입니다. 환경수도과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명

전수명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1,56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보면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창원시 전체적으로 다 포함시킨 겁니까?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환경문화국장 황양원입니다. 환경수도과장님이 오늘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와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국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까?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예,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2011년도부터 행사를 해 나왔습니다. 작년도는 예산이 1억3천만원인데 올해는 현재 9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은 읍면동 단위로 공모에 의한 시범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구청별로 각각 1개 내지 2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럼 읍면동만 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진해 같은 경우 중앙동 으뜸마을 만들기, 여좌동 으뜸마을 만들기, 동마다 다 있었다 아닙니까?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런데 4천만원 정도 삭감이 되어버렸네요.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위원장님!

상석

이상석위원장

다음 차형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관계하신 많은 분들 예산편성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국장님, 1,589쪽 제일 위에 보면 주남저수지 주변 철새먹이터 및 쉼터조성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1억7천만원 편성이 되었죠. 이것 최근 5개년간 개략적으로 규모가 금년도는 얼마였고 그 전에는 얼마였고, 3년 전에는 얼마였는지 대충 아십니까?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우리 이상석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철새 보호와 보전을 하는 그 주변에는 토지를 매입해서 철새도 보호하고 주민들의 토지에 대해 재산상 손실을 입히지 않기 위해서 전체 대상 면적이 총 280필지에 약 556,260㎡인데 토지매입비가 약 34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난해까지 약 73억 정도는 토지를 매입하고 약 270억 정도는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를 잡기를 2017년까지인데 가능한 그때까지 잔여 토지도 매입이 다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내년도의 예산은 어떻게 보면 당초에 작게 확보된 그런 실정입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그럼 내후년도는 가능하겠습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예산확보를 많이 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이상석 위원장님께서 이미 여러 가지로 질문을 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통합 전에 한때는 20억씩 토지매입비가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5억씩, 7억씩 그 수준 정도 되었는데 이게 예산의 부족현상 때문에 1억7천 정도로 떨어졌는데 제가 2020계획에 의해서 약 340억 정도의 토지매입비가 필요하다고 분석을 했었는데 지금 70억 정도 투자했다 그랬죠?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73억 정도는 이미 매입을 했고, 270억 정도가

형보

차형보위원

그렇죠. 그럼 200억이 남아있다는 것 아닙니까?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예.

형보

차형보위원

국장님, 제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의 절대 보존과 주민들의 생계보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 이 방법이거든요. 이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절대보존에도 분명히 띠를 형성한 철새먹이터가 생기게 되면 자연보호도 절대적으로 보존이 되고요. 두 번째는 주민들도 이 땅이 묶여 있어서 개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결국은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불이익도 배제를 해 줘야 되는 게 두 가지의 목적이 동시에 해결되는 게 창원시의 시책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우수한 정책이 이 정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정책은 다시 한 번 실무진과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추경에도 더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규모를 크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이왕 질문이 나와서 하나 더,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편성이 안 되어있는데 도랑 살리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아주 호응이 좋고 작지만 창원시의 우수 정책으로 강한 인상을 풍긴 게 도랑 살리기인데 도랑 살리기가 집중되고 있는 곳이 주남저수지 인근입니다. 주남저수지 인근에 도랑 살리기를 많이 주장하고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유는 주남저수지가 녹조현상이 있거든요. 그 녹조현상은 마을에서 내려오는 물 지류들이 주남저수지로 흘러들면서 그게 폐수나 오폐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랑 살리기를 주남저수지 일원에 작년에 세 곳 정도 했고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 여덟 군데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도랑 살리기 사업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는 사항이고 국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가져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셔서 내년에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랑 살리기 사업을 하실 때 주남저수지 지류천에 가능하다면 초등학교가 같이 포함될 수 있는, 예를 들어 봉강초등학교, 화양초등학교, 이것 시행을 하는데 초등학교가 동참을 하니까 자연보호의 중요성, 그리고 부모들도 이해를 하고 인식하고 이런 것이 효과가 굉장히 배가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만큼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린이로부터 어른까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76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 상쇄나무 구입 천만원이 있는데 이 상쇄나무를 사서 어떻게 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예, 조갑련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결국 온실가스를 많이 방출을 함으로써 결국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전기 1킬로 정도 절약을 하면 CO2가 약 442g이 절약이 되고, 수도 1톤을 절약하면 332g이 절약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부분은

갑련

조갑련위원

국장님, 제가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요, 이 상쇄나무 구입에 대해 여쭙는 거거든요. 부연설명은 그만 하시고, 상쇄나무가 뭔지 몰라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 상쇄나무가 뭔지, 그러니까 사실 이 나무를 심는 건지,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CO2에 대해서 조금

갑련

조갑련위원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나무는 편백나무를 심을 겁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상쇄나무가 탄소 상쇄하는 나무라는 뜻입니까?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나무이름이 상쇄가 아니고?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아니, 편백나무를 많이 심어서 CO2를

갑련

조갑련위원

편백나무를 환경수도과에서 심습니까? 산림과에서 안 심고?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환경수도과에서 직접 구입을 해 가지고 심게 됩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하게 좀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

갑련

조갑련위원

그럼 이게 환경수도과에서 상쇄나무를 천만원 어치 구입을 한다는 겁니까?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구입을 해 가지고 식목일 행사 때 심을 겁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식목일 행사 때?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예.

상석

이상석위원장

국장님, 상쇄나무가 편백나무입니까? 안 그러면 상쇄나무라고 이름이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태현

임태현경제재정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석

이상석위원장

예.

태현

임태현경제재정국장

제가 녹지사업소장할 때 매년 식목일 행사할 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복공원 들어가는데 편백나무를 양쪽 산언덕에 심었습니다. 환경수도과에서 이산화탄소를 없애는 시책의 일환으로 환경부에서 지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무를 구입해 가지고 녹지사업소에 줍니다. 그럼 녹지사업소에서 기술 지도를 해서 같이 심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사용 나무다 그죠?

태현

임태현경제재정국장

나무는 편백나무입니다. 상쇄나무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갑련

조갑련위원

그러니까요.

태현

임태현경제재정국장

CO2를 감소시키는 나무입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그러니까 CO2를 상쇄할 수 있는 나무다 이 말이잖아요. 일단 되었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도시열섬저감 쿨루프 시범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2천만원인데 전년도는 없고요. 올 예산에 있는데, 그리고 국장님, 도시열섬저감, 열이 많이 나서 저감한다는 거죠. 그럼 쿨루프 시범설치를 어디에 하는 건지 그걸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내년도에 첫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건물옥상에 태양광 반사율을 높이는 방수재를 시공합니다. 그로 인해서 건물 내부에 유입되는 열이 차단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어디에 합니까?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지붕에 할 겁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장소를 정했습니까? 지붕이라는 것까지 설명한 것은 이해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대상이,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주민센터 옥상에 할 겁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각 주민센터?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예.

갑련

조갑련위원

그럼 우리 창원시 전체?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아니, 시범사업으로 일단 해 가지고

갑련

조갑련위원

그러니까 신청대상을 언제 받는다든지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주민센터 몇 군데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가지고 그 효과를 보고 확대할 겁니다. 이것은 시범사업 몇 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그럼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주민센터 옥상에요.

갑련

조갑련위원

쿨루프 말고 국어문법에 맞는 말은 없을까요? 국장님이 실제로 환경문화국장님이신데 우리 문화를 창달하는데 더 앞장서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쿨루프보다 좋은 말이 국장님 생각 안 나십니까?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좋은 말이 있는지 제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오른쪽에 보면 그린스타트 실천운동 전개도 있습니다. 1,577페이지,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왜 그린스타트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한국어에는 없나요? 환경부에서 공식명칭이 있다면, 예를 들어 중앙정부는 국어기본법에 실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국가가 잘못하면 지방정부에서 국가가 잘못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국가가 잘못했는데 무조건 받아들이면 국민들도 잘못한 걸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앙부서에서 잘못된 명칭이 내려온다면 우리 지방정부에서 이건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개선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특히 환경문화국장님 같으면 그런 세세한 공문서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수고 많습니다. 1,603페이지 환경위생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작년대비 3억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180억에서 183억으로, 그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해, 마산, 성산, 성산은 창원에 있겠죠. 그런데 인구대비를 했을 때 진해가 마산이나 구 창원에 비해서 절반정도 인구가 되는데 자원화 시설위탁운영비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선환입니다. 민간위탁금 자원회수시설 위탁비용 증가사유는 민간위탁계약 할 때 물가상승률을 매년 감안해 가지고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조금 올린 겁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물가상승률?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3개시에서 차이 나는 것은 용량 차이입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용량?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창원은 200톤 짜리 시설이 2개 있고, 진해는 50톤, 마산은 200톤입니다. 시설용량입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시설용량에 따라서?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철하

박철하위원

그러면 시설용량이 진해가 월등히 적고 또 용량이 적다보니까 그걸 다 처리하지 못해서 다른 데 이관되는 것도 있겠네요?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많이 나올 때는 일부 다른 시설로 갑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위탁금액이 약 200억에 이릅니다. 매년 물가상승률도 포함을 시켜줘야 되고, 엄청난 위탁금에 대해서 정산처리를 확실하게 합니까? 우리가 정산을 할 때는 영수증까지 다 첨부해 가지고 세세하게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정산합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합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공인회계사에 맡겨 가지고

철하

박철하위원

공인회계사에 맡겨 가지고?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철하

박철하위원

그럼 공인회계사에 맡긴 걸 우리 창원시 부서 공무원들은 일일이 검토를 다 해 봅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일일이 매월 정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월 하나하나 확인을 해 가지고 실무자가 확인해서 합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왜냐하면 위탁금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정산을 제대로 확인을 안 하면 사실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당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정산서를 보자고 하려니 너무 과분한 짐을 지우는 것 같아서 제가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이건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박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화국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문화관광과, 1,640페이지 보면 연안크루즈 운항사업자 지원비 해서 3억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배경민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마산크루즈터미널 선사를 못 구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 11월달에 국동해운이라는 건실한 해운업체를 유치했습니다. 이 3억은 크루즈터미널이 초기 비용이 많이 듭니다. 들어올 때, 그래서 연간 크루즈선 비용이 19억 정도 듭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유치하면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연안크루즈를 운영하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할 것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무료로 운항할 겁니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무료가 아니고요.

찬호

이찬호위원

총 19억이 드는데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초기비용이 많이 드니까 저희들이 공고할 때 2년간에 한해서 연 3억 정도는 지원을 한다,

찬호

이찬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3억을 들여서 연안크루즈 운항사업을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거든요. 굳이 우리 예산 3억을 들이면서, 그리고 부대시설을 쭉 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업자가 응모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이 업체에 특별하게 지원해 줄 이유가 있었습니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건 전국공모를 할 때 크루즈 선사가 초기비용이 많이 드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할 때 2년이나 3년 한정된 기간을 정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여기 올 때에는 자기들이 5년 안에 철수를 하면 3억이라는 배상금을 물도록 보증보험을 넣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공모하실 때 운영비 3억을 지원한다고 공모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사업자 선정이 된 이후에 3억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공고 낼 때부터 3억을 지원한다고

찬호

이찬호위원

그럼 공고 낼 때 공고문 있죠?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것 저한테 주십시오.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체육진흥과, 1,661페이지 보면 창원사랑 한마음갖기 제16회 시민건강달리기대회 해 가지고 전년도 2,700만원 지원했는데 올해 32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과장 변재혁입니다. 예산은 2,700만원 되어있었지만 다른 행사에서 조금 남는 걸로 가지고 집행은 올해도 3,200만원 했습니다. 2,700만원으로 하기에는 행사 규모가 커서 올해는 예산을 당초에 올려가지고 3,200만원으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럼 올해 행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올해 행사를 했는데

찬호

이찬호위원

예산은 2,700만원인데 풀 사업비를 더 줬다 말입니까?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왜 여기만 특별히 500만원 풀 사업비를 더 줘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행사규모 자체가 2012년도에도 3천만원 들었고, 올해도 3,200만원 정도는 해야 행사가 되는 그런 규모라서 올해 3,200만원 했고, 내년 당초예산은 합리적으로 당초예산에 조정하자 해 가지고 3,200만원으로 예산을 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내년에 풀 사업비를 별도로 3,200만원 이상 증액은 안 시켜준다 이런 뜻입니까?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예, 풀 예산에서 지원은 안 됩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방금 이찬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연안크루즈 운행사업 지원에 3억 되어있죠?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지금 기초지방단체에서 크루즈선을 운행하는 곳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게 있습니까? 있으면 밝혀 보십시오.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지금 여수도 있고, 거제도 있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지금 우리 시가 공고를 했을 때 선정된 업체가 있습니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국동해운이

광식

정광식위원

언제부터 운행을 할 겁니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2월 7일까지 배를 갖다 대기로 하고 3월달에, 군항제 전에 하기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 지역구인데, 우리 시가 몇 차례 이걸 한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그걸 알고 있거든요. 제가 다시 재차 여쭙는 것은 과연 이게 될 거냐,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거죠.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전에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5년 내에 자기들이 철수할 때는 3억이라는 배상금을 물 수 있도록 사전에 보완조치를 해 놨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현재 선정된 업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여수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동해운이 들어오면 마산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지금 부산 해운대 쪽에서 크루즈선 뜨는 것 알고 계시죠?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직접 승선해 봤습니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승선은 못 해 봤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지금 이런 사업을, 해운대 같은 경우는 금요일 오후에 출발해서 토요일 아침에 들어오고, 또 토요일 오후에 출발해서 일요일 아침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우리가 정말 이런 사업을 돈만 들일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정말 실패를 안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알아보고, 또 타 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든 답은 현장에 있거든요. 모든 문제가 현장에 있고 답도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보고할 정도가 되고 사업계획이 있다면 직접 그런 것도 승선을 해 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그런 전철을 안 밟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민간 개인사업입니다. 그런데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초기비용을 2년간에 한해서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지원을 하고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못 나가도록 저희들이 행정적 조치를 취해 놓고 있고, 사업이 순조롭게 잘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민간사업자하고 의논을 해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차시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청사가 들어서 가지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어시장에 여름철이면 장어구이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고 교통 소통이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산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크루즈터미널에는 9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시장 상인회 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주차난 문제도 사전에 서로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방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90면을 확보해 놨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제가 그 주변에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평소에도 장어구이 철이 되면 주변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교통이 상당히 혼잡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 사업을 구상하시기 바랍니다.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예.

상석

이상석위원장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과장님, 1,640페이지에 시티투어 운영보조금이 4억 정도 되는데 시티투어 버스가 언제부터 운행되었습니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 전에는 예산이 없었다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산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사업을 계속 해 왔습니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버스 몇 대입니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지금 2대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2대면 2억씩이다 그죠?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버스를 사서 해 주는 겁니까? 유류비 다 포함된 겁니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 1대 운영을 하면 표준경비가 있습니다. 경비의 8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니,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티투어 운영보조금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서에는요.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0페이지 민간이전 307 그게 인쇄하면서 오타가 되어서 4억 증액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습니다. 예산서 인쇄하면서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시티투어를 2011년부터 한 줄 아는데 계속적으로 4억씩 해 왔으면 이해가 되는데 전년도는 예산이 포함 안 되어 있다가 올해 처음 올라와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안 되어있고 앞에서 쭉 해 왔다고 하니까 제가 말이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저도 이걸 하면서 페이지는 안 보고 내용만 보고 드리다 보니까 4억 증감되어있는 것은 인쇄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웅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9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남영상위원회운영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영상위원회는 올 6월달에 도 문화재단하고 문화영상위원회하고 영상콘텐츠위원회 3개가 합쳐져 가지고 문화예술진흥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상위원회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행정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도에서 통폐합하는 바람에 도 예산하고 시 예산하고 합해서 4억 얼마였다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영상위원회 운영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영상활성화 사업으로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목을 할 때 작년에 쓰던 과목명을 그대로 쓰다보니까 경남영상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이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제가 설명 드리면 올 6월 1일 경남영상위원회가 민간사단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전환되기 전까지는 작년까지만 해도 일부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이 내년에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명칭도 경남영상위원회가 맞습니까?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그런데 명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명칭을 잘못 쓴 것은 맞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이제 창원영상위원회 해도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일반운영비 중에 진해예술촌 임차료 3,2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웅천고등학교가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진해예술촌 1619페이지입니다.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진해예술촌은 웅천고등학교의 학급증설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나와서 구민회관 지하에 이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의원

조정이 다 된 겁니까? 관계자들하고요.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조정이 다 되었습니다.

태웅

김태웅의원

그 임대료가 3,200만원 맞죠?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의원

잘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갑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넘어갔는데, 환경위생과 하나 여쭙고요. 1,594페이지,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가 500만원 되어있는데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어 창원시 전체에 불법투기가 되어있으면 신고하면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몰라서 질문합니다.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생활폐기물을 공한지라든지 하천에 버려놓으면 그걸 우리가 수거를 해야 하는데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이 용어는 이해가 되는데 업무를 누가 하나요? 예산은 환경위생과에서 받아놨는데 예를 들어서 일을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는지 구청에서 하는 건지,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우리 본청에서 바로 할 수도 있고요. 구청, 읍면동에서 주라고 하면 주고 합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예를 들어서 불법투기폐기물이 있다, 주민들이 신고를 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갈 수도 있고 읍면동에서 갈 수도 있고, 구청에서도 갈 수 있다?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갑련

조갑련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쭈어보느냐 하면 주위에 그런 게 있어서 제가 가끔 신고를 해요. 의원을 떠나서. 그러면 어떤 읍면동에서는 자기 일이 아니다 구청 일이다, 구청은 읍면동 일이다 본청 일이다 이런 일들을 제가 많이 듣고 봐와서, 그럼 이걸 홍보를 한다면 환경위생과에 바로 전화해도 된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갑련

조갑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축제기획팀에서 하는 건데 1,646페이지입니다. 가고파 국화축제, 사실은 명칭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왔는데 마산의원님들이 그렇게 애타게 마산을 붙여 달라고 하면 마산을 붙여주는 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명칭은 그냥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예산을 보면 가고파 국화축제가 지금 3억 이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전년도 예산은 5억8,800만원인데 내년 예산이 2억8,500만원이에요. 3억 이상 이렇게 대폭 삭감된 이유와 오른쪽에 보면 사실 저는 진짜 지역적인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창원페스티벌에 보면 1,100만원 삭감했어요. 그러니까 창원을 대표하는 축제가 창원페스티벌이었다, 그 다음에 마산을 대표하는 축제가 가고파 국화축제였는데 어떻게 해서 창원페스티벌은 천만원이 삭감되고 국화축제는 3억이 삭감되었는지, 그리고 지난 국화축제 행사장에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세계적인 축제로 키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세계적인 축제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50% 이상 삭감하는 게 있는지, 일단 담당과장님이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에서 많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화축제는 연간 예산이 10억입니다. 내년에도 10억의 예산으로써 축제를 할 건데, 당초예산 편성 시에 이것은 10월달에 하니까 예산편성 할 때 뒤에 추경 때 7억1,400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농가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 대한 예산만 우선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면 가고파 국화축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고파축제 예산은 1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분은 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고요.

갑련

조갑련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해는 됩니다. 예산이 10억이니까 추경에 해 주겠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또 따지고 보면 페스티벌도 마찬가지로 10월에 합니다. 그러면 이 페스티벌은 사전에, 물론 총액이 얼만지 제가 지금 모르지만 다 해야 됩니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국화축제가 7월달에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있는데 그 기간이 경과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해서 일단 이것은 3억 미만으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고요. 10억은 당연히 저희들이 편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우수축제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담당계장 이하 국회의원님들을 해서 문화체육부에 많은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화축제가 더 나은 축제가 되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예, 국화축제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었고요. 창원페스티벌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보충 설명을 해 주세요.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갑련

조갑련위원

1,647페이지입니다. 바로 오른쪽, 국화축제 옆 오른쪽에 창원페스티벌에 대해서, 여기는 어떻게 해서 말 그대로 천만원 밖에 삭감이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출연금이 5억이나 되는데 이 출연금 5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원페스티벌도 5억의 예산으로 내년도에 똑같이 시행을 하는 겁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국화축제는 국비 도비 다 들어 있잖아요. 물론 과장님 이하 담당자들 굉장히 고생해서 국비도 확보하고 도비도 확보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기는 하는데, 창원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100% 순수 시비인데 정말 이런 1회성 행사를 해야 되는 건지,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조갑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박철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예산사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체육진흥과만 유독 70억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내가 쭉 살펴보니까 증액된 요인이 없던 대회 행사가 많이 발생했고, 또 민간이전비용 부분에서 삭감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미흡합니다. 그렇게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본 예산이 293억입니다. 2014년도 본 예산은 363억인데 69억8천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마산의 종합스포츠센터에 60억이 들어갔고, 그 다음 마산 월영동에 체육공원 만드는 부지 10억 해서 70억이 들어가서 착시현상으로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나머지는 하나도 늘은 게 없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그 전에 2013년도에도 시설비에서는 이것 말고 또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타 부서에 비해서 대회 행사가 좀 많이 늘어난 것은 확실하고, 조금 더 늘어난 것은 확실하고 민간이전비용에서 삭감이 굉장히 미흡해요. 오히려 조금 증가된 것도 타 부서보다 많아요.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민간이전행사에 보면 스포츠유치팀이 야구장건립단으로 넘어가면서 당초예산이 없었는데 증가된 것처럼 부기가 된 게 있고, 사실은 행사가 늘어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규행사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유치팀이 편성되어 가지고?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유치팀에 있던 행사비용들이 새야구장건립단으로 가면서 부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없고 내년 예산에 편성된 것처럼 보이는 행사가 있고요. 신규행사는 하나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유치팀의 행사 때문에 부기가 들어왔다 이거죠?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2013년도 초까지는 스포츠유치팀 해 가지고 NC관련 유치하는 팀이 체육진흥과 안에 있었습니다. 거기 있던 예산이 새야구장건립단이 생기면서 거기로 빠져나가면서 부기상 체육진흥과에서는 작년 예산에 없었던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 행사가 신규로 더 늘어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계속 진행된 사업이다?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그럼 민간이전비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민간이전비용이 우리 총괄부서 전체를 따진다면 제일 많은 부서가 사회복지분야, 두 번째가 문화관광, 세 번째가 체육진흥과인데 사실 문화관광이나 체육진흥에서 민간이전비용에 대해서 좀 노력한 것이 좀 보이기는 보입니다만 결국 따지고 보면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전체 예산중에서 삭감할 수 있는 분야가 사실 몇 곳이 없어요. 민간이전 분야하고 위탁분야하고 그 정도, 거기서 더 한다면 경상경비에서 조금 줄일 수 있는 그것 외에는 나머지는 인건비고 유지관리비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 예산의 압박이 굉장히 심화될 텐데 지금 타 부서의 대회와 행사를 보니까 격년제로 하는 부서가 나왔더라고요. 드디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과 체육진흥과장님, 이 대회 행사에 대해서 물론 매년 해야 되는 행사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 판단하고 평가해서 격년으로 할 수도 있는 대회와 행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올해는 전혀 격년이 들어간 행사나 대회 축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는지, 한 번도 제가 보고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10월정도 되면 민간이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체육진흥과에서 행사하는 것들이 통합 전부터 각 3개 시군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던 민간인 주도행사고, 저희들이 지원하지만 지원금으로써 행사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도 있고 도에서 받는 돈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규모보다는 상당히 더 큰 규모의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이 모든 행사들이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력단련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만큼 사실은 계속 소득이 높아질수록 문화체육 쪽으로 시민들이 투자가 더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은데, 신규 사업 요청이 많이 들어오지만 예산사정상 하나도 해 주지 못하고 몇 년 전에 하던 행사 그대로 억누르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시민들께서 체육 수요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지금 많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행사를 늘리지 않고 계속 억누르면서 가는 그것만 해도 상당히 절약의 효과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노력은 하시겠죠. 사실 우리 시민이 체육과 건강과 문화의 향유,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게 곧 복리죠. 그런데 문제는 김해가 내년도 예산에 가용재원이 제로입니다. 제로가 되어서 굉장히 예산의 압박을 우리 창원시보다 훨씬 더 겪게 될 확률이 높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창원시도 아마 김해처럼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분야에서 보편적 복지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또 경상경비 유지관리비가 또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절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절감한다하더라도 그 %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심도 있게 해 나가지 않으면 분명히 위기를 우리가 맞게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복리도 복지도 우리가 예산이 수반될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쯤 민간이전부분에서 대회행사 축제가 많은 부서는 정말 심도 있게 고려를 해 봐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박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일정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표가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수명

전수명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1,642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몇 군데 있습니까? 여기 다섯 군데 되어있네요.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광해설사는 우리 시 관내에 아홉 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 규모에 조금 작다싶어서 내년에는 15명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는 자원봉사로 보기 때문에 자원봉사로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진해는 몇 명이 있습니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창원시 아홉 분 중에 여덟 명이 진해 분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진해 분입니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런데 예산이 작다고 얘기 안 합니까? 시간당 얼마입니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시간당이 아니고 1일 4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20일 기준으로 합니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고정배치라기보다는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관광해설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너무 근무하는 일수가 작아서 고정배치도 하고 있고 한데, 15일간 하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우리 시에서 정해진 게 15일간입니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도에서 전체적으로 상한선을 15일로 해 놓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상한선을 20일로 안 하고요?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15일입니다. 해설사님들 입장에서는 15일 하면 60만원 정도 받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이 받고 싶으니까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배경민 과장님이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믿고 저도 들은 얘기가 있고, 사실상 해설사들은 우리 창원시를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과 좋은 길로 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우리 창원시 발전과 관광업에 대한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에는 조금 여유가 되는 것 같으면 지원을 조금 더 해 주십시오. 이 분들 정말 고생합니다.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는 우리 창원시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환경문화국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권, 939페이지부터 977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경제정책과, 기업사랑과, 세정과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공무원 자리교대) 다음은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9페이지부터 1,441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일자리창출과와 취업지원과입니다. 1,429페이지부터입니다. 여월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태

여월태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1,430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비가 5천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왜 삭감된 겁니까?

응규

김응규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6억4천이고, 내년도 예산 3억5천 정도 편성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2억9천만원이 삭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가 고용율 70% 달성과 관련해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사회적기업, 그리고 예비경남형 사회적기업에서 많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나 경남형은 국비 80%, 도비 20%로 하고 있고 나머지 창원형은 시비100%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큐베이팅센터를 활용해서 최대한 그분들을 경남이나 인정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내년에 2억9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런데 국가에서도 일자리창출, 사회적, 예비사회적 기업, 인정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가에서도 그렇고 사회적기업이라고 그런 형태는 취했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안 만들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같은 게 없습니까?

응규

김응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취약계층이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자립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서 그분들이 최대한 자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시에서도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사회적기업같은 경우 또 인정사회적기업 그러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회적 기업이니까 시에서도 예를 들어 사업이 있는 것 같으면 사업적기업한테 특별히 배려를 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어야 그분들도 힘이 생길 건데 며칠 전에 몇 번 찾아오셨더라고요. 사회적기업이라 해놓고 밀어 준다 해 놓고 실질적으로 가 보면 홀로 서라는 식으로 하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응규

김응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 홍보에도 최선을 다 하고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시가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까지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에 따른 인원수나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형준

김형준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예,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입니다. 금년도 우리가 민선5기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목표라고 그러는데 공시목표상에는 지금 5만개에 대비해서 53,000개 그래서 110% 정도 실적을 거양하고 있고요. 금년도 저희들 당해연도 목표는 19,646개인데 이 중에 지금 현재 18,070개 정도 해서 97-98%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일자리만큼은 저희들이 각종 재정사업비라든지 우리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의 실업률 제고 측면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실적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형준

김형준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공무원 자리교대)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1페이지부터 1,110페이지까지이고 부서는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갑련

조갑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10페이지 여성보육과에 제일 위에 민간인국외여비 있습니다. 여성단체 국제교류 및 문화체험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박인숙입니다. 여성단체 국제교류 및 문화체험사업은 여성발전기본법과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의해서 여성단체의 국제협력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전 마산과 창원에서 매년 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갑련

조갑련위원

과장님 전년도 예산이 1,30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에 어느 단체에서 어디 갔다 왔는지 있습니까? 올해.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올해는 창원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동경여성단체협의회의 초청을 받고

갑련

조갑련위원

몇 명 갔다 오셨어요?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13명 갔다 왔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원장님들 해외여행 갔다 온 게 있습니까?

그건 몇 페이지에 있어요?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그거는 시비예산 지원하는 없고 자체 내에서 하는데 원에서 50% 부담하고 자비로 50% 부담하고 그래서 가는 겁니다. 이거 여성단체도 마찬가지로 50%, 50%씩 지원이 됩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단체는 시비 50% 자부담 50%이지요?

그러면 보육시설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건 원 부담 50% 자부담 50% 이렇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전혀 부담이 없습니까?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원 부담 50%, 자부담 50%입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일전에 2010년도, 2011년도에는 시에서 부담한 해외교류가 있었는데 그건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서 없어졌어요?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는 그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왜 삭감시켰나요? 여성단체도 그렇고 보육에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런 걸 격려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1,04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1,04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가정어린이집 아동 기차 체험여행, 민간어린이집 아동운동회 및 체험행사, 법인어린이집 아동가을운동회, 국공립어린이집 아동 운동회 및 체험한마당 이렇게 해서 예산이 1,300, 1,300, 1,500, 1,200 이렇게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130

갑련

조갑련위원

아!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130만원, 130만원, 150만원, 12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가정보육시설 개수가 몇 개이며 다니고 있는 아동이 몇 명인지? 이용아동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지금 가정은 한 800여개 되고 있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일단 시설수만 민간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민간은 300개, 가정은 680개입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법인은 몇 개입니까?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법인은 31개소.

갑련

조갑련위원

국공립은요?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35개소

갑련

조갑련위원

이거 보시면 35개소 시설에서 운동하는데 120만원 주고, 31개소 150만원 주고, 300개소에서 하는데 130만원 주고, 680개소에서 하는데 130만원 주면 어디에 갖다 붙입니까?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사실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기획실에서 실링제해 가지고 보조금을 단체에서 신청하면 심의를 하는데

갑련

조갑련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서 31개소 있는데도 150만원 주는데 300개 하는데 130만원 준다는 게, 그리고 680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130만원 주는데 그럼 우리 보육과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이 이런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시설수가 이렇고 아동수가 이렇고 예산금액이 이런데 적은 시설에는 적게 주고 많은 단체는 많이 주어야 공평한 것 아닙니까?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그래서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청할 때 저희들이 꼼꼼히 사전에 신청하기 전에 행정지도를 해서 많은 단체는 많이 신청하도록 하고, 작은 단체는 그대로 하고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그런데 사실 적게 주라는 게 아니고요. 사실 31개 시설에 150만원 지원해 주면 정말 간식도 안 되잖아요. 그냥 이름만 붙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말 단체가 이용시설이 많고 아동이 많은 데에는 정말 배려해서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거 너무 적잖아요.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사실 이거 너무 적잖아요.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꼼꼼하게 챙겨서 신청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잘 챙겨주세요.

상석

이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수고하시고요. 1,056페이지에 노인장애인청소년과 가운데 보면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경로당 건립에 11억3천만원 되어 있거든요. 어거 설명 부탁합니다.

진석

박진석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입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경로당 건립비해 가지고 11억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포괄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11억3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정해진 것은 아니고 내년 초에 현지 확인 나가서 우선순위대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우선순위는 현재 건립되어 있는데 노후화 되어서 건물붕괴 위험이 있다든지 보수하지 않으면 안 될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도비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도비 지원 경로당부터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도비지원 같으면 이번에 도비내시가 아직 안 내려 왔잖아요? 그러면 추경 때 내려옵니까?

진석

박진석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지금 5개 경로당에 도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결산추경에 올려놓았는데 어떻게 될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월태

여월태위원

도비 내시된 것 있으면 자료 좀 부탁합니다.

진석

박진석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리고 1,052페이지 여성보육과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1억2,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신규 사업입니까?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인력, 다문화전담요원이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년차 하면서 그래서 제로가 된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에 이 인건비가 다 들어 있었는데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인력비로 나와 있기 때문에 0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물이 있습니까?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통합창원시에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는 마산 YWCA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 하나는 창원여성회관 창원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과라든지 다문화가족이 이용하는 그런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이용하는 자료 있으면 부탁합니다.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989페이지 사회복지과 질의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7,940명 5만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47억6,400만원 계상되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총 예산이 33억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참전유공자가 작년에도 7,940명 그대로 유지되었으리라 판단되는데

기범

성기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성기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7,980명 안에는 참전유공자 7,170명과 전몰군경유족 840명을 포함해 가지고 인원이 들어 가 있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은 지원이 안 되었거든요.

철하

박철하위원

800여명이 포함되어서

기범

성기범사회복지과장

840명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그게 없으니까 제가 의문이 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056페이지 경로당 건립비로 11억3천만원이 있는데 이거 풀비로 책정해 놓은 거네요?

진석

박진석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풀비로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건립을 하겠다라는 계획은 세워져 있을 것 아니에요?

진석

박진석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현재 그런 거는 없고요. 올해 계획을 보면 저희들이 현재 구청별로 안배를 하고 구청에 안배하기 전에 먼저 현지에 나가서 시급성을 보고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그런데 11억3천 같으면 많이 건립해 봐야 한 두 곳?

진석

박진석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5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아니 창원 같은 경우에는 하나 건립하는데 6억 이상

진석

박진석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땅이 있기 때문에 건축비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땅은 있고 건축비만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박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갑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1,045페이지 여성보육과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농어촌이나 장애인전담이 보면 시설이 줄어들지 않았을 텐데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삭감되었다 말이에요. 시설이 줄어들지 않았는데 예산이 감액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1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올해 차량 138개소에 월 20만원입니다. 20만원인데 이게 예산 국도비 가내시된 게 7개월분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내년도 가내시할 때 나머지 부분은 내려올 것으로 그리 판단됩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2013년도는 130개소 20만원씩 지원해 주었나요? 보통 보니까 해마다 예산이 늦게 내려오거나 혹은 안 내려 와서 못 받는다고 원장님들께서 항의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이 부분은 국도비 내시가 당초에 12개월 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주면 되는데 7개월분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조금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다 드리고 있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국도비가 그렇게 내려와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지금 2013년도 현재 12월까지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13년도,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지금 13년도도 국비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국비가 안 내려오면 못 준다 그지요?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이게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어쨌든 내려오도록

갑련

조갑련위원

우리가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도에 신청하거나 중앙정부에 신청할 때 충분히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나요?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저희들은 매년 1년 치를 다 신청을 하는데 항상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알겠습니다. 서로 지역에 있는 의원님이나 공무원들께도 많은 항의전화가 오니까 피곤하시잖아요. 이럴 때 연찬회 같은데 가면 적극적으로 해서 어차피 국비가 정해져 있는 것 빨리 내려 달라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경로당 건립비하고 시설비관련해서 아까 경로당 건립비,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월포경로당 신축하고 양덕2동 6통지내 경로당 건립비 이건 부기에 해 놓고 위에는 왜 풀사업비로 해 놓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진석

박진석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비 월포경로당 3억6,800만원과 양덕2동 8천만원은 1차 추경 때 도비가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에 시비를 편성하는 겁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이 두 지역은 도비가 확보되었다 말입니까?

진석

박진석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월포경로당 1억6천, 그 다음 양덕2동은 8천만원 도비가 1회 추경 때 확보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는 겁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경로당 개·보수비 같은 경우는 이걸 각 구청별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왜 본청에서 계속 예산을·····

진석

박진석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지금 경로당 개·보수비가 올해 총 4억입니다. 4억 중에서 올해 3억6천은 구청으로 내려갔고요. 저희들 4천만원만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2천만원 더 확보한 셈입니다. 지금 4억을 가지고 지금, 내년에 3억3천만원이 구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구청 부기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경로당 숫자가 상당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진석

박진석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구 마산 같은 경우는 경로당 숫자가 창원에 비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진석

박진석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많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경로당 관련해서 시설보수나 거기에 대한 운영비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물론 구 창원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건물이나 이런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개·보수비나 시설비가 상대적으로 지원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물론 안배를 예를 들어서 균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을 때에는 구 마산권이나 진해권에 노후된 데가 있어 가지고 시설비를 더 확충해 주는 것은 맞다고 보여 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구 창원권에 있는 노인정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비 부족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인 배려를 해서 역차별이 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 숫자를 가지고 개·보수 안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비가 6천만원 있으니까 부족한 데는 시비를 해서

찬호

이찬호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개수를 가지고 분배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창원 같은 경우는 통합이 된 이후에 노인시설이 좀 적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다 보니까 분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노인들은 통합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박진석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월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1,063페이지에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 상복공원 자연장지 타당성 조사용역 천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진석

박진석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저희들 상복공원이 작년 6월달에 개원을 했습니다. 하고 난 뒤 그 주변에 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향후에 자연장지해 가지고 수목장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의 필요성 관계로 저희들이 내년에 실태조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자연장지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에 요청해서 할라고 용역비를 잡아 놓은 겁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자연장지라 하면 무덤?

진석

박진석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수목장이라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지금 당초의 계획은 자연장지 안 하고 납골당만 그리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자연장지는 없지요?

진석

박진석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자연장지를 어느 쪽으로 할 겁니까?

진석

박진석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그 관계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넣어 놓은 겁니다. 어느 쪽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넣어 놓았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뒤쪽에 산이 가파라서 자연장지 면적이 많이 안 나올 건데·····그리고 밑에 상백공원 화장로 증설이 있다 아닙니까? 이거는 2기를 증설하는 겁니까?

진석

박진석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지금 상복공원에 화장장이 8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4기는 지금 설치되어 있고 창원에는 폭주하기 때문에 2기만 내년에 설치할까 합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지금 8개가

진석

박진석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되어 있는데 4기만 설치되어 있고 우리가 실제 총 8개가 되어 있는데 이미 4기는 설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기만 내년에 하려고

월태

여월태위원

그런데 1일 화장로 이용숫자하고 데이터는 있겠네요?

진석

박진석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예, 있는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자료를 별도로 하나 주이소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별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재활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5개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는 별책 33페이지부터입니다. 없습니까?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공무원 자리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113페이지부터 1,236페이지까지이며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동부지도과, 중부지도과, 서부지도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입니다. 1,113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철하

박철하위원

죄송합니다. 부서가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상석

이상석위원장

여월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1,116페이지에 보면 귀농귀촌 정착지원금 예산이 삭감되었거든요. 1.750만원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권중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귀농정착지원사업 추진해서 1,250만원이 줄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13년도에 귀농가구에 대해서 농기계 등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2개 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도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지원사업이 2농가 정도만 책정되어 가지고 내시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줄었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도비하고 매칭사업이라서 그런데 요즈음 귀농 귀촌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아닙니까?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늘어나고 이러면 이런 예산들은 좀 증액이 되어야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 대상을 2가구만 한정을 해서 했다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시에서 몇 가구만 정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실제로는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가 각 시군별로 배정을 하면서 저희시에는 지금 2농가 정도만 배정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배정을 받는데 수동적으로 하기 보다는 창원에도 농촌지역이 많다 아닙니까?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동대북도 있고 마산 쪽도 있는데 시에서 이런 귀농 귀촌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좀 알리고 해서 이런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도에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타 지역보다 좀 더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드는 적극적인 마인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농업기술센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소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계속해서 농어민후계자융자지원, 농업발전기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공무원 자리교대) 다음은 창원중심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1페이지부터 1,302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건강증진과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위원장님!

상석

이상석위원장

여월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여기 예산서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지금 창원보건소 신축문제를 옛날부터 이야기 했다 아닙니까? 그 부분이, 지금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면 시설이 낡고 오래되었으니까 신축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치화

서치화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서치화입니다.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 올해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10억 정도 확보를 해서 터파기공사는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월태

여월태위원

2014년에?

그러면 장소는?

치화

서치화보건정책과장

장소는 지금 있는 위치에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부지가 협소해서 좀 넓은 데로 갔으면 하던데

치화

서치화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부지를 늘리고 싶었습니다마는 마땅한 대체 부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거기에 짓게 되는데 전국적인 실정에서 봐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다른 기관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느낀 거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 정도 크기일 것 같으면 전국적인 보건소 규모로 봐서 적정한 규모다 또 다소 넓은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중심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원중심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5페이지부터 1,365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산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웅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383페이지 위에 보면 중학생 결핵조기발견 검진이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 진해 처음 했습니까? 이게 아마 마산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대상자 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사업 창원하고 마산도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수고 많습니다. 1,383페이지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환자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탁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탁금이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기상 이렇게

그러면 암 치료에 대해서는요?

그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끝으로 진해 보건소 소관을 심사하였고, 내일 오전 10시 안전행정국부터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