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문근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5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2013년보다 1,456만 1,000원이 늘어난 10억 6,44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35쪽 하단 및 636쪽 상단입니다. 의정운영 사무관리비는 의회수첩 제작, 경기도 시·군체육대회 출전비, 위탁교육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3,941만 원이 감액된 1억 5,1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6쪽, 하단입니다. 외빈초청여비는 50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선진의정 비교시찰을 위한 벤치마킹여비 800만 원, 의원해외연수 수행여비 2,400만 원, 직원 공무국외여행을 위한 국제화여비는 1,4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상단입니다.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한 예산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터넷미디어 홍보강화를 위하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기록보존경비로 회의록 제작 등 일반수용비를 500만 원 감액한 3,1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38쪽, 상단입니다. 의정발전 유공자패 제작비 540만 원과 어린이모의의회 경연대회 경비 350만 원, 의정발전 워크숍 경비로 1,000만 원을 편성, 전년도보다 490만 원이 증액된 2,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 하단입니다. 의회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설비로 3층 상임위원회 음향장비시스템 정비공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 상단입니다. 의회사무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014년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속기사 2명의 보수 5,298만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수훈입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3년 대비 총 1,456만 1,000원이 증액되어 1.39%가 증가한 10억 6,44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 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외 운영지원비 중 의정 운영경비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1,131만 원이 감소되었고 의사운영경비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2,820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감액 사유는 의정운영과 의사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등에서 감액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5,470만 9,000원이 증액되어 63.09%가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는 의회사무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014년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의회사무과 속기사 2명의 보수를 5,298만 원을 새로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휘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포천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개정안 입안과 조례안 심사 등 입법 및 의정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천시의회의 법률고문 위촉 대상자 범위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명을 “포천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서 “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2조에서 의장은 2명 이내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고 이 경우 입법 고문은 입법 및 의정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입법 및 법률고문의 구체적인 자문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입법 및 법률고문에 임기와 연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입법 및 법률고문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수당과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비용추계 결과 입법 및 법률고문 월정수당으로 연 72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수훈입니다. 포천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검토 과정, 주요 골자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의회 의원의 조례 제·개정안 입안과 조례안 심사 등 입법 및 의정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천시의회의 법률고문 위촉 대상자 범위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은 2명 이내의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입법고문은 입법 및 의정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입법고문의 자문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전부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시의회의 법률고문 외에 입법 전문가를 입법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포천시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원활한 지방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인 입법·법률고문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 전 자체적인 세부운영계획서 작성 등 사전준비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운영성과관리 등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부터 전부개정조례안 내용과 참고 조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