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식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광식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14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미리 제출한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의해 총괄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각 기금별로 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기금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의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은 통합관리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25억 5,338만 5,000원, 보조금 3,553만 원, 융자금회수 3,99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32억 6,445만 7,000원, 예치금 회수 100억 7,177만 4,000원, 이자수입 7억 753만 1,000원, 기타수입 1억 600만 원 등이며 총 167억 7,857만 7,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6억 3,086만 3,000원, 융자성 사업비 2,000만 원, 기본경비 3억 1,470만 4,000원, 예치금 128억 3,551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9억 6,750만 원, 기타지출 1,000만 원 등 총 167억 7,85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기금조성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계 규모로는 2013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312억 9,029만 1,000원이며 2014년도 기금운용수입은 34억 4,234만 6,000원이고 지출은 39억 4,306만 7,000원입니다. 2014년도 말 기금조성규모는 307억 8,957만 원으로 2013년 대비 5억 72만 1,000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 규모로는 2013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97억 6,747만 3,000원이며 2014년도 기금운용수입은 31억 8,305만 1,000원이고 지출은 19억 7,556만 7,000원입니다. 2014년도 말 기금조성규모는 209억 7,495만 9,000원으로 2013년 대비 12억 748만 6,000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계속하여 19쪽, 기획예산과 소관인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운용총칙과 23쪽,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4쪽의 수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기금에서 예수 받은 금액 중 일반회계로 융자하고 남은 여유자금을 예치하여 발생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4,723만 7,000원, 2013년 이월금 18억 1,681만 8,000원이고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약정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돌려받은 예탁금 원금회수 2009년도분 11억 9,400만 원, 2010년도분 3억 5,600만 원이고 이에 따른 예탁금 이자수입이 2억 1,205만 6,000원으로 총 36억 2,61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6쪽의 지출계획입니다. 8개 개별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금액과 관련하여 원금 17억 1,445만 8,000원과 이자 2억 5,304만 2,000원을 개별기금으로 지급하겠으며 16억 5,861만 1,000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자금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2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식입니다. 2014년도 포천시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요와 기본방향은 생략을 하고 세 번째, 기금조성 및 운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9,183만 2,000원이며 2014년도의 조성계획은 수입이 2억 5,502만 5,000원, 지출이 4,980만 원에서 2억 522만 5,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2014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25억 9,7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는 예치금 이자수입 포함해서 1,882만 5,000원이며 2014년도 이월금 7억 5,180만 1,000원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가 2억 4,411만 5,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이 3,620만 원에서 전체 수입액은 12억 5,09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의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국제 및 전국단위 각종대회 출전 및 체육교류 지원사업 등 4개 항목 사업비로 4,980만 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포천시 사회복지기금입니다. 31쪽의 운용총칙과 33쪽의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의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7,688만 1,000원, 기타수입으로 포천 비씨카드 수수료 수입 400만 원, 한국일보에서 추진 중인 내고장 사랑카드 수수료 수입 2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3,220만 원, 2013년도 이월금 27억 1,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3억 4,937만 4,000원으로 수입계획은 34억 7,745만 5,000원입니다. 36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 생활안정 자금 융자금액 2,000만 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에 2,900만 원, 노인복지 증진에 2,640만 원, 장애인복지증진에 2,000만 원, 자활사업운영에 7,000만 원을 지원하고 38쪽에 예치금으로 33억 1,2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4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의 포천시 보훈기금입니다. 43쪽, 운용총칙과 45쪽의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의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 290만 5,000원, 2013년도 이월금 1억 1,623만 1,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1억 1,124만 9,000원으로 수입 합계는 29억 3,038만 5,000원입니다. 48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보훈가족위문금으로 1,322만 5,000원, 예치금으로 2억 1,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50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강은숙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2014년도 포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 운용총칙과 55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수입계획입니다. 2014년도 수입 예상액은 이자수입 889만 9,000원, 2013년도 이월금 2억 9,648만 7,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 통합관리기금의 원금과 이자 1억 1,539만 3,000원 등 총 5억 2,077만 9,000원입니다. 다음 58쪽, 지출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 고유목적 사업에 3,0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9,077만 9,000원은 재예치할 계획으로 지출 총액은 5억 2,0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5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60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2014년도 포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오각균입니다. 63쪽에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4,270만 2,000원이며 2014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은 기금추가조성액 2억 원과 이자 수입을 포함해서 2억 2,281만 2,000원이고 지출은 문화예술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단체에 1단체당 130만 원에서 170만 원까지 총 1,050만 원을 지출해서 201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2억 5,5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65쪽의 자금운용계획 중 1번,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6쪽의 두 번째,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 1,370만 원과 2013년도 이월금 5억 2,669만 4,000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다음은 67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1억 1,695만 8,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 이자수입 912만 2,000원 등 총 수입액은 8억 6,6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창작지원을 위해서 2014년도에 1,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8억 5,597만 4,000원은 전액 예치금으로 적립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70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노경만입니다. 201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련법 및 조례에 근거하여 2009년부터 설치·운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출연금,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금액의 10/100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은 주변영향지역주민협의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운용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기금 운용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2억 8,142만 8,000원이며 2014년 말 조성목표액은 2억 7,6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75쪽,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8쪽, 지출계획입니다. 주변마을 주민대표기구인 주민협의체 운영을 위한 회의참석수당으로 1,200만 원, 대기배출시설 감시시스템인 TMS운영을 위한 인터넷 사용요금 1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변지역 건강검진사업비 1,000만 원, 학자금과 급식비 지원사업비로 7,000만 원, 주민협의체 회의급식비 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 위쪽의 주변마을 주민들과 주민협의체 위원들의 선진 소각시설 견학비로 1,350만 원, 소각장 운영 현황을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배치된 주민 감시요원의 수당과 상여금, 피복비 등으로 4,352만 원, 주변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수영장 및 축구장의 이용료 결손충당금으로 각각 4,602만 원과 1,9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개 마을 지원사업비로 5,200만 원, 주변영향지역연합체육회 지원비로 300만 원, 주변마을 주민들의 친목도모를 위한 체육대회 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 예치금으로 1억 8,1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과 82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현입니다. 83페이지, 2014년도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운용총칙과 8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우선 자체 운영기금 이자수입액이 4,628만 7,000원이며 자체 예치금에서 2013년도 이월금이 19억 4,301만 원이고 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은 5억 원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이 7억 4,806만 9,600원이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이 2.6%를 계상해서 7,030만 9,000원으로 총 수입액 합계는 33억 767만 5,000원입니다. 아울러 전년대비 증감액은 11억 9,23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우선 내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기금 정기예금 예치금 적립금이 30억 767만 5,000원으로 총 지출합계도 33억 7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9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운용총칙, 기금설치개요와 운용의 기본방향 등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3년도 말 현재 5억 9,232만 원이며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 4,959만 원, 지출은 1억 8,651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6쪽, 재원조성과 107쪽,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108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5억 3,392만 원으로 과징금 예상수입 1억 원, 경기도 진흥기금보조금 3,553만 원, 109쪽,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7,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110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5억 3,392만 원으로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표지판 제작비로 55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6,8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4,416만 원 등입니다. 111쪽, 식품안전포럼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비 행사운영비로 3,700만 원,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비 1,000만 원 등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자치단체간 부당금으로 과징금 도귀속금 4,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3억 4,741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2013년도 말 현재액 3억 1,232만 원 정도가 예상되며 예탁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2억 8,0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14년도 기금의 조성규모는 2013년도 대비 1.6%가 감소한 307억 8,90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과 사회복지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증가한 반면에 통합관리기금은 17억 8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3,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기금 운용 계획으로 기금별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전입금이 25억 5,300만 원이며 보조금이 3,500만 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 3,9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금이 32억 6,400만 원, 예치금 회수 100억 7,100만 원, 이자수입 7억 700만 원, 기타 수입이 1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16억 3,0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2,000만 원, 기본경비 3억 1,400만 원, 예치금은 128억 3,500만 원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19억 6,700만 원, 기타 지출이 1,0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사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개별기금관리법 관리 조례에 따라 우리 시는 총 11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방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4년도 포천시 기금 운용 계획안의 총 규모는 2013년 대비 1.6% 감소된 307억 8,900만 원입니다. 이중 통합관리기금이 감소한 원인은 개별기금에서 차입하여 일반회계로 대여해 준 자금이 상환기간이 도래되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전입금과 예탁금 원금 회수금 및 예치금 회수액이 대부분이며 지출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과 예치금, 비융자성 사업 등으로 주요지출계획을 기금의 조성의 목적과 부합되게 운영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편성된 기금에 대해서는 3년에 1회 이상 성과를 분석하여 안행부에 보고토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고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에 50%를 초과하여 변경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적절한 집행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 2014년도 조성액이 2억 원 정도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2억 원 정도 늘어납니다.

`15년도에 경기도체전 유치해 놓고 지원사업에 투자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어느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많이 지출을, 집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체육진흥기금에서는 전국단위대회 포상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전출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체육진흥기금 해마다 늘어나잖아요?

저희가 30억 원을 목표로,

하시는데 체육진흥기금의 원래 목적 취지에도 부합될 수 있게 목표액이 다 달성되고 나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점차적으로 지원액을 늘려가면서 목표액을 맞추는 것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내년도에 집행액도 일부 좀 상승시켰습니다. 원금을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금조성을 원래 목적에 빨리 부합될 수 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등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사업을 살펴보니까 크게 문제는 없이 골고루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주변영향지역 건강검진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10만 원씩 100세대를 지원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도 이제 건강검진을 해보지만 1인 건강검진비가 10만 원으로 택도 없고 그리고 100세대에 대한 지원인데 너무 현실성이 없지 않나 싶어서 다른 학자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지만 이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관련된 질병이라든지 기타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4개 마을 대책위원회에서 매일 정기적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문제가 나왔었는데 건강진단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보통 건강검진비가 30~40만 원, 많게는 100만 원도 들어가는데 절대액이 적은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주민협의체에서 건의한 내용이 금액을 상향해줬으면 하는데 저희가 5% 이내로 경상비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의치가 않고요. 다만 1인당 17만 원 정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17만 원이요?

예.

지금 자료상에서는 10만 원 곱하기 100으로 해서 1,000만 원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1인 가족을 4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체 가족 구성원이 검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대주만 할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자녀들만 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요. 2년에 한 번씩 50세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식구가 다 하지는 않고 예를 들어 연차적으로, 연차년도 식으로 한 해는 남편 다음해는 부인 이런 식으로 매년 한 번씩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기금에서 한 번, 연금 공단에서 한 번 이렇게,

공단에서 해주시는 부분은 전국민이 다 받는 혜택인 거고요. 지금 폐기물 관련된 주변 내에 주민들에 있어서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기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주민들에 의해서 배정됐으리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래도 영향지역 주민들에 대한 그 대책에 있어서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은 중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없고 너무 형식적인 그런 지원이 아닌가 싶어서 다른 지원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들은 매년할 수 없다고 하면 격년제로 해서 주민들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변경을 해주시든지 금액을 더 상향을 시켜주시든지 그런 부분들이 계획이 되어야지 일괄적으로 그냥 각 세대당 1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건강검진을 하게끔 한다는 것은 기금에 있어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화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와 포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4호,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규정에 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시 역점교육시책 지원 근거 명시를 통해 제도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두 번째,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기준을 안 제3조에 설정을 했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차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은 해당이 없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부서협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었으며 복지여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골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는 각급 학교에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대상은 학교의 급식시설 또는 설비 사업 또 교육정보화사업 또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이 되겠으며 제3조에 보조 기준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보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에 대한 심의와 교육경비보조사업에 대한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을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제5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부위원장은 교육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으로 학부모 단체 및 시민단체 등 교육분야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도록 복지여성과의 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10조의 보조금 신청 부분부터 제12조 목적의 사용까지는 보조사업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제13조에 학교시설 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하교에 지장이 없는 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쪽의 부칙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기존에 포천시교육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9쪽의 비용추계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의 발생요인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소요되는 교육경비에 지자체 대응 지원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관련 조문은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2013년은 총 10개교에 사업비 29억 700만 원 중 40%인 11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제10쪽에 재원조달방안으로 2014년부터 향후 5년간은 13억 원 내외에서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재원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11쪽부터 18쪽까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고 19쪽의 시·군별 교육경비 관련 조례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교육경비 관련 조례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군별 보조기준액을 살펴보면 수원시 등 8개 시가 지방세 또는 시세 수입액 3%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우리 시 등 3개 시는 3%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성남시 등 17개 시·군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 20쪽에서 34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45호, 포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개정구분은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존에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정 이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예산지원 및 지원대상의 법적 근거를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코자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예산수반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17쪽부터 35쪽의 그밖에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포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주요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또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세분화하여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교육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4조의 지원대상은 2호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명시된 유치원을 추가로 지원대상으로 하였고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 및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의 교육업무담당 국장으로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에 위원회의 기능은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모든 사항과 급식지원 대상 및 규모결정에 관한 사항,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7쪽에 기타, 제12조에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10쪽, 비용추계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발생 요인은 관내 초·중학교 학교급식 및 유치원까지 확대 지원하므로 해서 비용이 발생을 하겠고 포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3조와 제8조에 의해서 비용이 발생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추계결과는 현재까지는 포천초등학교를 포함한 중학교 14개교 등 15개 학교에 약 15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선단초등학교가 도시형학교로 분류되어 포함할 경우 16개교에 16억 9,5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며 내년도에는 사립유치원 10개원을 확대 지원할 경우 금년 대비 2억 500만 원이 증가한 1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연차별 학생 수는 교육지원청의 학교수용계획을 참고하였으며 급식 단가는 내년도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요재원은 역시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하 13쪽부터 3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포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4호,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교육 지원사업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기존 조례인 교육발전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선을 통해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도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 기본법 등 관련 법을 명시하고 각급 학교 및 교육기관에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급식시설 및 설비 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환경개선 사업과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 하였으며 교육 관련 예산 지원 범위를 기존에 “지방세 수입의 3% 이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로 조정하였고 보조사업의 심의 및 운영 평가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조금 지원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45호, 포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학교급식 조례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고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용어의 정의 및 표현의 명확성을 확보하여 예산의 지원 및 지원대상과 지원대상 학교의 지도·감독 등의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학교급식의 친환경 우수농산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교육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특별분과위원회 형태로 운영되었던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원된 학교 등의 의무사항을 재정비하여 학교급식지원금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가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몇 명이지요?

현재 조례에 따르면 특별심의위원회가 3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30명이라고요?

예.

그러면 여기서는 20인 이내로 개정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20인 이내로, 30명으로 되어있는 걸?

예.

지금 저희가 그러면 위원회 수당이 나가고 있나요?

위원회 수당은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인들한테는 나가고 있습니다.

30명 정도 내에서 20인 이내로 축소하는 것으로 하시는 건가요?

예.

그 다음에 지방세 수입의 3%로 현재 우리 시는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범위 내로 개정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매년 교육경비를 한 10억에서 13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세 조례에 의하면 지방세 수입이 저희가 910억에서 내년이 한 920억 정도, 3% 정도로 하면 거의 한 24억에서 27억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 지원을 못하고 있고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축소되는 건가요? 13억 이내로 지원되고 있으니까 원래는 한,

3% 정도까지 보면 한 25~26억 되는데요.

그런데 지원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지요?

재정지원을 할 수 없는 이유는 교육경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는 현실이지요.

교육경비지원사업은 보통 시설에 투자되는 거예요, 시설에 지원되는 건가요?

지금 교육경비는 주로 시설투자입니다.

시설투자인가요?

예.

그리고 나머지 다른 쪽에 지원되는 예산은 또 어떤 예산이지요?

학교급식 예산입니다.

오늘 조례말고 일반사업비 중에서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교육경비지원사업말고 별도로 없나요? 이것은 지금 교육청하고 대응투자사업인가요?

예.

13억 정도가?

예.

그런데 한 20몇 억 정도 되는 건데 범위를 다 못 쓰고 있으니까 13억 정도 이내로 쓰고 있단 말이지요?

예.

저희는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오히려 더 많이 쓸 수도 있었네요?

급식비까지 포함하면 3%가 훨씬 넘지요.

그러면 30인 이내를 20인 이내로 조정하는 거고, 3% 이내를 예산의 범위 내로. 예산의 범위 내로라고 하면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면 3%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급식비를 제외한 시설 투자에 들어가는 부분은 전체 3%, 지방세 수입의 3%를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저도 김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대략적으로 질의를 하셨고요. 보조금 사용의 범위가 시설뿐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특수목적을 가진 학교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업, 체육·문화 공간 설치 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점시책사업 등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시설에 대한 부분만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전에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 같은 경우도 그 전에는 하드웨어 쪽에, 시에서 지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방안을 마련해서 하드웨어 쪽으로 지원할 것이냐 소프트 쪽으로 지원할 것이냐고 해서 지원의 범위나 영향 같은 경우도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하드적인 부분만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도 그 전에 보면 타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위원회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지방세 수입의 3% 이내에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는 굉장히 많이 교육경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타 시·군 보니까 교육도시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저희 시도 교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지원의 범위를 넓혀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군별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난 10월 달에 경기일보에서 한 번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재정자립도라든지 또 자립재원 비율 따져서 하면 경기도나 경기북부에서 크게 우위에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보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 같은 데는 학교급식비가 도시형 학교이기 때문에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투자비가 많은 거고. 저희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포천초등학교, 선단초등학교 두 개교 빼면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교육경비로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고 실제적으로 급식 분야를 뺀 나머지는 시설개선금 같은 경우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투자비율로 따지면 한 10위권 되고요.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에서 한 4위권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학력 향상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전체나 경기북부 또 우리 시와 예산이 비슷한 시·군을 대상으로 하면 그거는 한 서 너 번째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경비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시설투자라든지 학교급식까지 포함을 해서 제외한 나머지는 그래도 경기도 내에서 학력 향상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지원되는 교육경비는 상당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 경비에, 이전에 설명하시고 말씀하신 게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지금 만들어지고 다른 시·군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교육경비는 교육경비대로 별도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뭉쳤다가 뺐다가 자꾸 그러시거든요. 학교에 지원되는 지원금이라고 했을 때는 급식비까지는 다 포함이 되겠지만 교육경비냐 급식지원이냐라고 봤을 때는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하실 때도 그런 것들이 구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분위기가 전체 교육도시 만들겠다, 평생학습도시로 가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교육에 대한 지원이 지방세의 3% 이내로 한다고 정해 놓기는 했으나 거기에 상응되는 지원들이 되고 있지 않고 3%라는 기준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목표치라고 해야 되나요? 기준치를 정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각 시·군의 교육경비 관련 조례를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5% 많은 데는 8% 지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조례에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규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규정을 하면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교육경비와 관련된 시설 투자가 됐든 학력 향상이 됐든 학교급식이 됐든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교육에 대한 투자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도 교육에 대해서 평생학습과 내에서 교육을 전반적으로 다 총괄하고 계신데 우리 시 교육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다방면으로 계획하시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세 수입이 3% 이내라고 기준치를 세워놨는데도 기준치에도 다다르지 못하고 지원되는 금액도 미흡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포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급식은 경비로는 많이 지원이 됐는데 이에 관한 조례를 만들게 되어서 조금 늦은 감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농정과나 친환경기술과나 그쪽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시 농특산품이 학교급식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기반을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조례안에, 판단이 드는데 내용을 봤을 때는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그리고 마에 “경기도지사 및 포천시장이 인정한 농특산물”, 마로 지정이 되어 있군요, 같은 항인줄 알고. 축산물에만 지정이 된 줄 알고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너무 빨리 검토하느라고 못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시 농특산물품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자체 내에서도 인증한 생산된 그런 물품들이 학교급식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금 저희가 학교급식에 관해서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실상 우리 시 농특산물이 학교급식으로 지원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인증하는 G마크라든지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양이 안 되어서, 인증이 안 되어서 지원이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학교에 지원되지 못했었는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만들어짐으로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련해 주신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 농특산물이 학교급식으로 전면 지원될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특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지역 내의 농특산물이 급식재료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지난번 학교급식위원회에 가보니까 어린이집이 한 명이 있는 데도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같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명수에 소규모 유아원이나 놀이방 같은 데는 통합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사립 어린이집은 경기도교육감의 인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을 일방적으로 지시는 할 수 없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원생,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원생 두 명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별도의 조치를 고민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을 하든지 하는 쪽으로 해서 고민을 해서 협의하겠습니다.

불편할 것 같아서 그런 것은 통합을 해야 시 예산 차원에서도 바로 갈 수 있겠는데 좀 의아했습니다, 그런 일이.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하셔서 시립이나 사립 유치원이 명수제한이 있어서 균형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노경만입니다. 의안번호 제446호,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경쟁력 평가 항목을 추가함에 따라 이 조례를 반부패 경쟁력 평가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 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에 맞게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안 제1조 등 12개 조문의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3쪽부터 5쪽까지 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례안 6쪽,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와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7조2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항,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항,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항, 위원이 제1항에 해당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6호,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면서 금년도부터 경기도 시·군 평가에서 도 주요시책 평가지표로 추가된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해 충돌방지를 위해서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위원의 제척규정을 두어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수정을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반부패 경쟁력 평가기준에 맞게끔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발 빠르게 개정해 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폐기물 관련된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사업들을 보면 굉장히 권력화 되어있고 주민들의 단합이라든지 의견 수용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도 애써주신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이나 주변영향지역 분들과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도 많으실텐데 이런 조례들을 또 개정함으로 인해서 좀 더 화합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수진입니다. 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내 고향 학교 보내기 운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도권 대학교에 입학한 우수한 학생들의 숙박 등 편의를 도모하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향토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건립한 포천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학사의 목적과 명칭을 그리고 위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학사의 기능을 안 제4조 내지 6조에는 학사의 운영 및 입사 대상자의 자격, 운영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특히 6조에서는 포천학사운영위원회를 평생학습과의 포천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입사생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함으로써 평생학습업무와 연계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10조에는 학사의 운영비 지원 및 위탁운영 사항을, 안 11조에서는 학사운영에 대한 감독규정과 안 제12조 내지 14조에서는 위탁사유 및 준용규정과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8쪽과 9쪽에 덧붙인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연간 비용이 1억 4,200만 원으로 이 중 7,000만 원은 입사생의 부담이고 나머지 7,200만 원은 시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부서 협의결과입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되었고 부패영향 평가결과 2 내지 3년제 대학과의 형평성이 반한다는 의견에 따라 제5조, 입사대상자 및 자격을 "4년제"를 "2년제"로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검토한 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영천시, 전주시, 제천시의 학사설치 및 운영 조례를 참고하셨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1호, 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내 고향 학교 보내기 운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은 물론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우수학생들의 숙박 등의 편의를 도모하여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학사의 목적과 기능을 규정하고 입사 대상자를 수도권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으로 입사자격을 정하고 학사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탁운영 시 수탁자의 의무사항과 감독규정을 두어 재산 관리 및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학사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4년제 대학생의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자료 갖고 계세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알고 있지 않지만 약 145명 정도 서울·수도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제 대학생들은요?

2년제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4년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숙사의 수요는 충분합니까, 2년제까지 포함시켜도?

전부를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4년제 대학만 하더라도 145명이 되고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게 27실 53명이기 때문에 전체는 다 수용을 못하고 선발을 해서 입사를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년제까지 포함해도 무리는 없을까요?

2년제도 당연히 포함을 해야 된다는 관련 부서의 부패영향 평가의 검토를 받았더니 2년제까지 확대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는 판단을,

학생들의 형편이라든가 거기에 수용되는 그런 학생들이 포함되는 건 당연히 맞다고 보이는데 그런데 기숙시설이 괜찮겠느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지 모르겠는데 실력이라든가 이런 거로 점수가 정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두 군데 학생들이 다 합쳐서 해도 부족함이 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부족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요. 학생들이 지금 4년제가 한 140여명 된다고 했고 2년제까지 포함하면 인원수가 꽤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53명 정도가 입실하게 되면 물론 전부 다 거기에서 혜택을 보기는 어렵겠지만,

수용은 다는 못하겠고요. 경기도 장학관에도 저희 포천이 17명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학사도 일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도권에 다니는 학생들을 전부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성적이라든지 가정형편 등을 따져서 입사하게 됩니다.

차기에 부족하다고 더 늘리는 것은 아닌 가요?

현재 장학사 부지와 건물 규모 입장에서는 확대를 못 합니다.

현재는 못하겠고 어쨌든 하다 보면 혜택이 부족하다고 요구하는 일들이 앞으로 발생할 텐데 그렇게 되면 부지 매입을 또 해야 되고 건축을 신축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될 건데 예상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예상은 당분간은 이 체제대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보고요. 서울시 같은 데에서 먼저 손지영 위원님도 한 번 그런 질의를 해 주신 적도 있는데 저가의 장학관을 도입하려고 하는 단계도 있고 장학사를 리스 형식이나 이런 형식으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에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 이후에 대책과 문제점은 그 때 가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안배가 잘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사운영위원회는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겸해지는 건가요?

예, 겸해서 하게 됩니다.

겸해서요?

예, 서울사무실에서 하게 되면 평생학습과에 연계가 안 된다는 판단에 의해서 심의는 그쪽에서 해서 저희는 현지 지역에서 학생을 운영하고 학사 관리만을 하도록 그렇게 이원화 했습니다.

우리 시에 혹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1년에 몇 차례가 열리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두 세 차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나해정입니다. 의안번호 452호,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 사항입니다. 취득은 무상귀속하는 사항으로 건물 1동에 63㎡와 기타 물건 6동에 20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포천야구장 조성사업으로 심의요지에 대해서는 취득은 토지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기취득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에 관리계획 의결을 받고자 하는 공유재산은 건물로 관리동 1동에 63㎡에 5,600만 원, 관람석 두 동에 104㎡, 2,200만 원, 덕아웃 4동에 100㎡에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942번지 일원에 부지면적은 2만 9,399㎡가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창수면 지역에 공공체육시설인 야구장을 조성해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인구 확대를 유도하고 경기북부 및 서울지역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은 포천 야구장 조성사업이고 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야구장 2면, 관람석, 주차장, 관리동이 되겠습니다. 건물 및 부대시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총 사업비는 38억 5,300만 원으로 도비, 시비, 주식회사 포천파워에서 28억 1,200만 원을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사업추진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에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따른 상생 협력 사항으로 야구장 건설 후 기부채납한다는 이행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 1월 달에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13년 4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1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시설물 전체에 대한 무상귀속은 2014년 3월쯤에 할 계획입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건으로 포천야구장 조성사업은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따른 상생협력 이행협약에 따라 주식회사 포천파워에서 28억 여원을 출자해서 창수면 오가리 942번지 일원에 관리동과 부대시설인 관람석과 덕아웃 등 야구장 시설을 조성한 후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체육시설이 열악한 창수면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스포츠를 통한 체력증진은 물론 여가 및 문화생활 개선에 기여하고 야구장을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야구장 조성사업이 임대 수요라든가 수지비율 같은 경우는 예측이 어떻게 될까요, 예측은? 동두천시에서는 지금 박찬호 야구장 건립으로 인해서 거기 한 300억 이상이 투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그 쪽에서는 과감하게 투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문제가 없을런지?

운영하는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관내에 20개 이상의 동호인이 있고요.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포천파워에서 약 28억 정도 이렇게 투입하고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28억은 저희가 포천파워에서 최초에 여기 100억 정도 지원하는 금액에서 포함된 금액인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포함이 되어서 30억 정도를 야구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에서 약 30억 정도가 야구장에 쓰여지는 건가요?

제가 100억 그거 하고는, 맞습니다.

최초에 시에 지원해 주는 그런, 그러니까 마을에 자원, 현 사업비가 있고 우리 시의 지원사업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 100억 정도로 저희는 기억하고 있는데 100억에서 포천파워에서 100억 정도 지원되는 사업 내용 중에 28억이 거기 100억에서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28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다시 나중에 기부채납하는 건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게 특별지원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100억 포함 된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38억 5,300만 원인데요. 그 중에서 도비,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예.

비율이 있는데 건물이랑 부지매입비랑 시설비 전체 포함된 금액을 나누신 것인지 아니면 포천파워에서 투자한 부분은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도비하고 시비는 따로 계상을 하신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도비하고 시비는 부지매입비하고 인·허가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포천파워는 순수하게 토목공사하고 야구장 건립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좀 살펴볼게요. 금액이 이제 28억 1,200만 원을 포천파워에서 관리동이나 그 다음에 시설들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관리동이 면적이 36㎡밖에 안 되고 창고하고 화장실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창고, 화장실,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운동이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탈의장도 필요할 것이고 또 운동을 오랫동안 하시고 그러면 간단한 세면, 샤워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다 부수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검토를 하셨을지 모르지만 지금 계획서 상에는 없어요. 그렇다 보면 또 다시 재원이 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계획하실 때 건물도 짓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이나 이런 기본 라인을 깔아야 할텐데 그런 계획들이 없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야구 종목이 특성상 공수교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하절기 때는 땀이 많이 나겠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샤워실을 별도로 정식 건물에 넣기는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운영해 보면서 정말 하절기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로 간이샤워실 정도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을 해보면서 미비한 부분은 보완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저희도 운동경기할 때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야외에 있는데 화장실 문제가 제일 곤란하고 그 다음에 대기실이 곤란하고요. 그리고 백이나 중요 물품들 보관하고 또 옷을 갈아입을 만한 곳들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야구가 남성쪽으로 하기는 하지만 기타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남녀들이 같이 활용할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꼭 하절기뿐이 아니라 운동을 하고 나면 땀도 많이 나고 또 슬라이딩도 하고 이래서 굉장히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너무 그냥 시설하는 데만 집중되었지 어느 정도 만족도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계획하느냐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처음에 계획하실 때 그런 것들이 가미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하나 시설을 하더라도 그런 것까지 계획하셔서 해야 포천시 야구장에서 운동했을 때는 조금 그런 청정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지 운동하고 나서 땀 흘린 채로 어디로 장소를 이동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굉장히 그렇거든요. 시대감이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운동에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빨리 세워져서 여기 같이 계획되고 수립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추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3호,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총괄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5,504억 4,600만 원으로 2013년도에 비해 25.03%인 1,102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 회계별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790억 2,000만 원으로 2013년도 3,809억 3,100만 원보다 25.75%인 980억 8,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68억 6,300만 원으로 2013년도 69억 1,900만 원의 0.81%인 5,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645억 6,300만 원으로 2013년 523억 9,000만 원의 23.24%인 121억 7,300만 원이 증액되는데 증액사유는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분석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8.4%, 세외수입은 46.2%, 지방교부세는 12.7%, 재정보전금은 15.8%, 보조금은 62.7%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925억 8,700만 원으로 2013년도 대비 71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자동차세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세외수입은 248억 8,000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보다 78억 6,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한탄강댐 건설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수몰양수장 대체시설비로 인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02억 2,800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보다 147억 2,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1,906억 3,700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보다 735억 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790억 2,000만 원으로 2013년도에 비해 25.7%에 해당하는 980억 8,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7쪽의 행자위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30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읍·면·동 예산은 2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09억 200만 원입니다. 8쪽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 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504억 4,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25.7%에 해당하는 980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0.8%에 해당하는 5,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세계경제회복과 내수증가 등 실질경제성장률이 3% 내외를 달성한다는 전제하에 산출된 세입 규모를 기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재정여건 변동에 따라 세입액 결함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건전한 재정운용이 요구됩니다. 세입분야를 보면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의 지속과 부동산 및 경기침체 등에 불리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 수입이 8.4%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6.2%가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이 증가한 것은 한탄강댐 수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수몰양수장 대체시설 시설비로 인한 일시적인 것으로 향후 세입여건이 호전되기 어려운 추세를 고려할 때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을 위한 체계적인 세수관리와 자주적인 확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여건에 따라 변동이 많은 국·도비 보조금은 우리 시 총 예산액의 39%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2014년도에는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국비보조 내시로 인해 전년도보다 62.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교육·문화·복지 및 도로·교통 등 SOC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편성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25.7%가 증액 계상되었고 예산이 많이 증가한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 환경보호 분야로 이중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국고보조내시로 인해 전년도 대비 142%가 증가한 반면 일반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국·도비의 지원 비율에 따라 시가 부담해야 할 법적 경비가 많은 사회복지분야는 지난해 우리 시 전체 예산의 27%의 비율을 점했으며 2014년도에도 17%가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25%인 1,21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의존재원인 국·도비의 지원 비율에 따라 시가 부담해야할 법적·의무적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및 투자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물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행사성 예산과 경상경비를 절감 편성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8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5,809억 9,100만 원보다 158억 4,100만 원이 증액된 5,968억 3,200만 원으로 2.73%가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56억 9,400만 원이 증액된 5,128억 4,300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0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89억 9,9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8억 7,000만 원이 감액된 64억 9,900만 원입니다. 세입분야를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156억 9,400만 원이 증액된 5,128억 4,300만 원으로 과년도 지방세 징수 등 지방세 수입 20억 원, 세외수입 15억 원, 지방교부세 28억 4,100만 원, 재정보전금 18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70억 4,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 대비 20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89억 9,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156억 9,400만 원이 증액된 5,128억 4,300만 원으로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예비비가 49억 3,800만 원이 증가됨에 따라 제3회 추경예산보다 1.4%인 40억 3,300만 원이 증가한 2,775억 2,100만 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별 세출 총 예산액은 2013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억 4,700만 원이 증액된 839억 8,900만 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전체적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관련 사업예산의 반영과 집행잔액 삭감 및 마무리 사업에 필요한 예산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시비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신규 및 예산 증액사업 예산은 사업의 시기성과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예산운영의 건전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광식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표하면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31억 7,000만 원으로 2013년도보다 1억 2,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홍보활동 예산입니다. 통합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홍보물은 우리 시의 문화, 역사, 농특산물, 관광지 등을 안내하는 리후렛 등 홍보물과 계절별 라디오 CM을 제작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용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무궁무진 포천소식지 발행을 위하여 인쇄물 제작비 1억 800만 원, 원고료 1,800만 원, 편집위원 수당 800만 원, 우편료 4,560만 원, 시민기자단 워크숍 100만 원, 시민기자학교 운영비 156만 원을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소식지는 시정 주요사업 추진 현황과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위주로 월 1회, 1만 8,000부를 제작하여 관내 기관단체와 출연인사 그리고 시민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홍보사절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활동수당 480만 원, 워크숍 200만 원, 급식비 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홍보사절단은 우리 시에 소재한 대학생을 홍보사절단으로 위촉하여 주간뉴스와 기획영상물 제작시 리포터 또 축제나 행사에 안내와 홍보 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블로그 기자단 운영을 위하여 원고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 기능이 새로운 홍보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와 행사 또 우리 시의 관광지, 먹거리 등을 주제로 블로그 공모전을 개최하여 포천이라는 키워드가 현재 운영 중인 SNS 상위에 위치하도록 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블로그 공모전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원고료입니다. KT-icc서버 호스팅 유지비 5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상에 무궁무진 포천뉴스웹진 서비스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기금 출연금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를 위하여 KBS 1TV의 한국의 재발견 프로그램 등 정부 중앙청사의 전광판 또 서울지하철 역사의 벽면광고 등을 이용해서 지방의 역사와 문화관광 또 특산품을 홍보하여 주는 등 지역진흥전문기관으로 안전행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하여 우리 시의 출연금 750만 원을 부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파 라디오와 케이블 TV 이용 홍보를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라디오 CM을 송출하고 케이블 TV를 이용한 송출 비용이 되겠습니다. 5개 매체를 이용한 홍보료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서울과 수도권 시민에게 우리 시의 축제와 행사 또 농특산물,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한 전철역 스크린도어나 시외버스 또 서울역 전광판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홍보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터넷 검색 포털사이트 1위인 네이버 검색서비스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경인뉴스비전을 이용한 홍보료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내 각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등 다중집합장소에 설치된 경인뉴스비전 97개소를 이용하여 1일 24회 이상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료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게시판 유지보수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주요업무에 대한 공유를 위하여 14개 읍·면·동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한 22개소에 디지털 게시판 유지보수 경비입니다. 군사시설 가림판 이미지광고 제작비 1,800만 원과 유지보수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촌면 신팔리 47번 국도에 설치된 군사시설 가림판 1개소를 설치하여 관광지와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기설치된 4개소의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영상물 제작비 4,000만 원과 방송장비유지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 브라보스튜디오를 활용하여 시정뉴스와 기획 홍보물을 제작함에 있어서 성우와 작가, 아나운서 또 리포터, 수화통역 수고료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실시간 생방송 호스팅 비용으로 1,680만 원과 청내방송 시설유지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상에 무궁무진 포천뉴스 동영상 서비스 이용료와 시청 내 방송시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포천시 홍보대사 사례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시 홍보대사로 임용된 임용규 등 4인에 대하여 우리 시 행사참여 등 활동에 대한 사례비가 되겠습니다. 도시브랜드위원회 참석수당 320만 원과 급식비 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브랜드를 이용한 상품개발 심의와 기획홍보물의 심의 등 관련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시각디자인 편집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축제 및 행사 관련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시 우리 시의 통합된 도시브랜드 이미지가 창출되도록 하기 위한 디자인 지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기획홍보마케팅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축제행사 등에 참가하여 우리 시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마케팅 소요경비입니다. 다음은 공보 및 행정예고 관련 예산입니다. 중앙지 14개사와 지방지 30개사 신문 144부에 대한 구독료 2,300만 원 또 20개사의 주간지와 월간지 295부에 대한 구독료 4,000만 원, 연합뉴스 프리미엄과 뉴시스 프리미엄 정기구독료 각각 1,800만 원, 신문 스크랩을 위한 온라인뉴스 통합검색시스템 서비스이용료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예고비 2억 5,200만 원과 중앙미디어 홍보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예고비와 중앙미디어 홍보비는 지방지, 지역신문, 인터넷매체에 38마라톤 대회와 농특산품 대축전 또 억새꽃축제, 동장군축제 등 우리 시의 주요축제와 주요행사,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상설감사장 운영비와 전산장비임차료, 전문분야 자문수당, 감사여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비, 부조리 신고 포상금, 청렴 마일리지 우수직원 포상금과 청백-e 프로그램 구입비 2,304만 원 등 총 4,2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백-e프로그램은 안전행정부 추진사업으로 지방재정시스템 등 5종의 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감사부서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비리와 행정착오 발생을 감지하여 경보를 울려주는 예방행정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지원경비입니다. 지동산촌마을 등 3개 마을 육성지원을 위하여 평가위원회 운영 경비 또 여비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비 4,507만 9,000원,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5,3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웹 접근성 개선사업은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 법률에 장애인이 차별이 없이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의 규정에 5년 단위로 지역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에 정보화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문자전송시스템 서비스 유지비 1,000만 원, 보안시스템 유지비 700만 원, 포천시 홈페이지 유지비 3,600만 원, 새올포털시스템 유지비 1,800만 원,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비 2,00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하드웨어 통합유지보수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업무 등 14종의 공통기반업무와 새올 등 행정정보 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전국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전산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하여 1,600만 원, 또 해킹 방지와 치료 백신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하여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기능 사무기기 170대 구입을 위하여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업무용 PC 1,571대를 사용 중에 있으나 2008년도 이전에 구입하여 교체가 필요한 PC는 410대로 파악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그중 170대를 구입하여 시급한 부서부터 교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비 1,771만 4,000원 그리고 시·군·구 재해복구체계백업센터 구축사업 부담금 1,124만 9,000원, 유지보수비로 7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해킹 등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응급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그 사업비를 5년간 분할납부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를 위하여 2,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도에 구입하여 설치한 새올 등 공통기반 행정정보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교체하면서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과 사업운영비로 공간정보시스템 개발프로그램 유지보수비 4,500만 원, 보안프로그램 유지비 400만 원, 운영프로그램 유지비 5,000만 원, 항공사진 데이터 베이스 갱신 6,000만 원, DB 저장을 위한 통합 스트리지 용량증설 사업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부터 174페이지입니다. 통신장비 유지와 증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내선로 재배선 공사를 위하여 1,500만 원, 인터넷교환기 증설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선로 재배선 공사는 읍·면·동의 노후회선을 교체하고 인터넷교환기는 유사시 통신중단상태 예방과 150회선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통신장비 운영을 위하여 암호화 장비 유지비 800만 원, 전자식 IP교환기 유지비 2,200만 원, 백본 유지비 1,700만 원, 전화선로와 랜선로 유지비 2,000만 원, 방화벽 통합보완관제 접근제어시스템 유지비 1,000만 원, 광통신망 유지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과 제세납부를 위하여 전화요금 1억 4,556만 원, 국가정보통신망 이용료 1억 8,480만 원, 국가통신망 시홈페이지 요금 3,120만 원, 전용회선 사용료 5,040만 원, 위성전화기 요금 1,044만 원, IP전화용 전용회선 요금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용역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안전행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 청사부지 내에 2015년 말까지 지상 3층 400㎡ 이상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고 환경관리과 또 안전방재과, 교통행정과 등에 분산되어 운영하고 있는 영상장비와 운영프로그램을 2016년 말까지 이전하여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하단서부터 175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 3,186만 5,000원과 홍보감사담당관실 사무관리비 2,719만 2,000원, 여비 6,900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증액 편성한 예산은 문자전송시스템 서비스 유지수수료가 부족하여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연말까지 집행계획을 점검하여 예산을 감액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165쪽, 시민기자 편집위원 명단하고요. 대학생 홍보사절단은 대학생 전부를 운영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금년까지는 8명을 홍보사절단하고 대진대학교 학생만 8명을 요청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20여명까지 늘려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무궁무진 포천소식지 편집위원 참석수당은 해마다 지급하던 거지요?

올해 처음 지급을 했습니다. 편집위원은 지금 현재 홍보감사담당관실에 저하고 시민기자 4명을 위촉을 해서 같이 시민 위주의, 행정공무원이 편집하는 것 보다는 낫다는 생각에서 전문성이 있고 하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대학생홍보사절단,

운영계획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하고요. 시민기자단 편집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성 경비와 경미한 예산 부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내년도 총예산은 730억 1,52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억 4,801만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18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이·통장관리비에 1억 1,220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통장 자녀학자금 4,320만 원, 하단부에 이·통장 워크숍 및 우수마을 견학비 4,000만 원, 이·통장 단체보험가입비 2,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서 1억 1,631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에 2,000만 원, 주민자치학교 운영에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사업에 6,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대학생 지방행정체험연수를 1억 284만 원을 계상을 해서 동절기 50명, 하절기 50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8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인사교육 및 조직운영 관리에 7억 6,184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아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대체인력 보수에 5,67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정발전유공자 표창장 및 공로패 제작으로 3,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정년·명예퇴직자 포상금에 2,700만 원, 모범 공무원 및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에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무원 직무교육 운영에 4억 624만 5,000원을 계상을 해서 공무원들 위탁교육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 국외여행 지원에 각종 해외시찰, 견학, 참관 여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당직 관리에 2억 2,060만 원을 계상해서 주로 당직수당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행정 관련 단체 지원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3,000만 원, 지방행정동호회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사랑 페스티벌 개최비용으로 1억 3,74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행사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9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지원에 19억 4,51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무원 행사운영비로 해서 체육의 날 지원에 6,120만 원, 그 아래 부분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단체보험료 포함해서 17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이전에 구내식당 운영 개선지원에 5,250만 원, 사업소 및 읍·면·동 식당 운영 개선 지원에 4,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3억 4,086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에 직장보육시설 보조로 2억 3,252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하단부에 시설운영비 보조로 6,934만 2,000원 그리고 시설비로 직장보육시설 개·보수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상단 부분에 기록물관리 인프라 구축으로 8,875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산개발비,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로 5,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로 10억 7,96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94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체육산업육성에 87억 9,55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 보조금에 체육회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 8,000만 원, 체육회 차량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상단부에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3억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인의 밤 행사에 700만 원, 시민의 날 읍·면·동 체육회 지원에 14개 읍·면·동에 2,000만 원씩 2억 8,000만 원, 시민의 날 체육회 지원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장애인생활체육 육성에 9,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8,960만 원을 계상해서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 포천시 장애인체육대회 읍·면·동 지원, 200만 원 씩 14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2,800만 원. 포천시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2,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전국 및 도규모대회 개최로 2억 7,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포천38선 하프마라톤 대회에 8,000만 원, 도단위 생활체육대회에 4,500만 원,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7,300만 원, 전국 오픈탁구대회에 2,000만 원, 전국 유소년 축구클럽 주말리그에 3,000만 원, 전국 댄스스포츠 경연대회에 2,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시자체 체육대회 개최로 1억 6,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목별 체육회장기대회에 5,000만 원, 종목별 협회장기대회에 4,000만 원, 체육회장기배 참가 읍·면·동 지원에 14개 읍·면·동에 500만 원씩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 5억 6,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60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비용으로 4억 3,000만 원, 전국 동계소년체전 출전 선수단 지원에 1,000만 원, 제25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에 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로 2억 4,3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스포츠 바우처 사업으로 4,897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청소년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에 3,000만 원, 장수노인체육대회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골프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는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체육 육성지원에 학교운동부 지원으로 2억 7,500만 원, 학교운동부 지원에 2억, 학교체육 우수지도자 보상금에 7,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우수선수 육성지원으로 3억 9,000만 원을 계상을 하여서 시민축구단 운영비 지원 2억 5,000만 원,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9,000만 원, 어린이 태권도시범단 운영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로 17억 3,191만 2,000원을 계상을 하여서 4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상단에 직장운동부 숙소 임차료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비로 42억 1,5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단동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17억 5,3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3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게이트볼장 관내 보수공사로 2,000만 원, 관내 공공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포천축구공원 조성사업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그래서 포천 축구공원 조성사업비 시설비로 2,000만 원 그리고 농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농지보전부담금으로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족구장 및 풋살구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포천야구장 조성사업비로는 토지매입비로 1억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천스포츠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센터는 축구공원 내에 건립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포천종합운동장 시설확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포천 종합체육관 리모델링비로 15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선단동체육센터 내에 운동기구 구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는 포천야구장 관리·운영비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상단부에 제61회 경기도체육대회 종목별 경기장 리모델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리모델링에 따른 설계비나 혹은 내년도에 도비를 지원받을 경우 우리가 목을 신설해 놓을 필요성이 있어서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맨 아래 하단부에 기금전출금으로 해서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총 추경예산액은 728억 8,9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대비 4억 1,533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39페이지 하단부에 직장운동부 피복비로 300만 원, 숙소운영비로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42페이지 중간, 상단 부분에 포천 축구공원 조성사업비로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구공원 조성에 따른 대체 사유지 조성비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포천종합운동장 시설확충을 위한 신문공고료 등으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 상단부에 가산면 마산리 게이트볼장 시설개선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우리 공무원 연금부담금으로 부족액 3억 8,03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중간 부분에요. 전문체육인 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어요. 이 부분은 기금에서 사용하는 거하고 목적이나 사용처가 같은 거 아닌 가요?

우수선수 육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위에요. 학교운동부 지원, 학교운동부 창단비, 학교체육 우수지도자 보상금 이 부분은 기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기금에서는 각 학생, 선수들이 각종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했을 경우 포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금에서는.

학생들한테 나가는 게 아니라 학교체육 우수지도자 보상금 같은 경우는 우수지도자의 기준이 학생들이 전국대회 이상 뭐 도단위 대회에 나가서 입상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지도자는, 일반회계에 있는 지도자는 그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체육 우수지도자 보상금이면 지도자에 대한 보상금이니까 그거나그거나 지원하는 것이 같지 않느냐는 이 말씀이지요, 중복 지원되는.

중복지원 아니지요. 여기서는, 우리 본예산에서는 우수지도자한테 나가는 거고 아까 우리 체육진흥기금에서는 그게 학생, 선수단한테만 나가는 겁니다.

그 전에 제가 기금 관련해서, 체육진흥기금 관련해서 갔을 때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복 지원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187쪽에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이거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197쪽, 골프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이 왜 1억이 줄었지요?

금년도에는 2억이었는데 저희가 예산형편상 1억 원으로, 본예산에 1억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추경에 확보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연말에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정말 시급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1억 원이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시급한 지역이 있으면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골프장에서 내는 세금은 줄지 않았잖아요. 우리 지원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가능하면은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골프장 주변지역 읍·면·동 마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경 꼭 확보해 주십시오.

수요를 받아서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하단에 보면 포천종합운동장 시설확충 사업으로 신문공고료 등 1,000만 원이 지금 세워진 건가요?

예.

이 용도는?

용도는 보조구장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신문 공고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식입니다. 민원과장이 교육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2014년도 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6억 9,217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6억 615만 7,000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감액의 주요인은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추진에 따른 전산개발비 6억 3,126만 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스톱 통합민원발급시스템 운영경비로 통합민원발급기 토너구입 등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1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민원발급기 27대와 무인민원발급기 22대에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서 시설장비유지비 6,269만 7,000원을 계상하고 민원 및 지적행정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47페이지 하단과 248페이지에 쾌적한 민원실 조성은 민원인 편의와 민원실 환경미화를 위한 경비로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와 수족관 유지관리 등 사무관리비로 총 2,2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하단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은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5,248만 원을 계상하고 제증명 발급공무원과 여권업무 등 부동산검인 담당자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공공운영비에 2,0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중간에 지적업무 추진 및 토지종합 정보망 관리는 도로분할, 경지 정리 등 빈번한 토지이동을 신속히 연속지적도면에 반영하기 위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연속 지적도 유지보수와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서버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7,10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민들이 각종 토지정보를 열람·사용할 수 있는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구입을 위해 1,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개발부담금 부과관리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예산으로 감정평가 및 재해 산정 수수료 1억 3,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관리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새주소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7,908만 원을 계상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홍보물 제작 등 배포용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중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은 도로명주소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안전행정부 관리 광역도로 도로명판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8,9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부서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로 3,337만 2,000원, 국내여비로 7,452만 원, 부서운영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 14억 72만 4,000원으로 1,05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160쪽,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비 특별교부세로 200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기획예산과 2014년도 예산총액은 2013년도 대비 974만 6,000원이 감소된 173억 7,240만 3,000원입니다. 먼저 시정 주요시책 관리 예산으로 시정보고서 책자 및 PPT 제작, 외부평가 응모비 등 사무관리비로 4,200만 원, 전국 및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과 회비로 공공운영비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체평가보고서 제작 등 성과관리 평가제 운영을 위한 책자 제작 및 심사위원 수당,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1,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실시 중인 종합성과 평가결과 우수부서 시상을 위한 시상금과 성과시상금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의 정책제안과 자문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책위원회 세미나 책자 제작비로 330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 1,400만 원, 세미나 및 분과위원회 개최비로 500만 원과 330만 원, 연구 및 과제수행보상금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시정참여와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제작과 기념품 구입, 시상금 등으로 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통계관리 1,064만 원은 우리 시의 기본통계를 연계하여 제작하는 통계연보 발간비용 840만 원과 통계조사 여비,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중간 부분, 경제통계 통합조사 4,971만 4,000원은 사업체 총조사와 관공 통계조사에 소요되는 조사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입니다. 216쪽, 경기사회조사 535만 7,000원과 포천사회조사 2,581만 7,000원은 우리 시의 사회지표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통계조사로 인건비와 조사표 서식, 보고서 발간 등의 사무관리비입니다. 하단부, 의회법무 행정비는 법령집 관리와 법률교육을 위한 강사료, 교재 제작비 등으로 1,140만 원, 217쪽, 시민들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과 직원들의 업무추진과 관련한 법률 자문, 소송업무 지원 등을 위해 위촉한 고문변호사와 회계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소송수행료는 시를 상대로 한 소송 중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비용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피소 공무원 변호사 활동비 지원 1,000만 원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소송에 피소되었을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소송 패소 배상금 5,000만 원은 각 부서에서 수행하는 소송에서 우리 시가 패소하여 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사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하단부, 의정활동 지원예산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보고서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로 1,850만 원, 운영수당으로 320만 원, 218쪽, 의원상해부담금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예산입니다. 중간 부분, 새마을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1,3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새마을운동 포천시지회에 운영비 5,903만 원 등 1억 6,103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 어머니포순이봉사단 운영비 등으로 2,230만 원,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지원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해병전우회 1,000만 원, 청년회의소 900만 원, 재향경우회 400만 원, 이북5도민회 180만 원, 민족통일협의회 1,300만 원, 적십자봉사회 700만 원, 교육삼락회에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편성하기 전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은 새마을지회에 사랑의 효 편지쓰기 대회와 지도자 수련대회, 읍·면·동 평가대회 등에 1,8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500만 원, 자유총연맹 웅변대회 및 안보 강연회 지원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해병전우회 차량 구입비는 기존에 운행 중인 차량이 노후되어 수리비와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은 물론 안전상에 문제도 있어 새로이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5,57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0쪽,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연합대 및 읍·면·동 방범대 순찰비용과 차량 운영비 등으로 9,676만 원, 어머니 자율방범대 운영비 1,020만 원과 외국인 유동인구가 많은 송우 지역의 외국인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외국인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원의 사기 진작과 회원 간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 행사비로 8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1,1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죄예방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CCTV 관련 예산입니다.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로 1,314만 6,000원, 통신 및 전기요금 1억 6,394만 4,000원, 유지·보수비 2,640만 원과 취약지역에 추가로 설치하는 설치비 1억 8,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중간 부분, 국제자매 우호도시와의 협력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국외여비 등 2억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자매도시인 일본 호쿠토시와의 공무원 상호 파견근무에 소요되는 숙소운영비와 체제비, 여비, 어학연수비 등으로 5,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자매우호도시 방문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비는 외국에서 실시되는 문화체험 행사 참여를 위한 비용으로 국외여비와 사전교육, 보험가입비 등으로 3,1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를 위하여 행사비와 숙박비 등 행사운영비로 7,340만 원, 참가학생 급식비 및 간식비 등으로 2,685만 원 등 1억 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중간 부분, 재정 확보에 기여하거나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예산 운용에 성과를 낸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풀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실비 보상금, 사회단체 보조금 등으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예산편성과 운용을 위한 인쇄물 제조와 도서 구입, 예산운용 시스템인 e-호조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7,1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행정운영경비는 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266쪽,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인 48억 3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78억 7,435만 원, 자본전출금으로 2억 4,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원금과 이자상환를 위해 19억 6,717만 8,000원,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을 위하여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은 공통적으로 읍·면·동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주민편익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편익사업비는 소흘읍은 4억 5,000만 원, 면과 동 지역은 3억 4,000만 원씩 각각 같은 금액을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시정보고서 제작에 필요한 부족예산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예산 중 새마을지도자 교육비 집행잔액 400만 원을 삭감하고 국제교류 관련 예산 집행잔액 8,929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7쪽, 예산서 등 예산 관련 인쇄물 제조 부족예산 2,300만 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49억 3,8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소관 사항은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19쪽입니다. 해병대 차량은 노후 된 건가요, 몇 년 됐지요?

해병대 차량이 2003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운행이 많고 그래서요.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바르게살기는 2002년도, 그것보다 1년 전에 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0쪽, 외국인 자율방범대 운영비 52만 원은 무엇에 쓰시려고?

방범 활동하면서 간식비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요,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편성해서 운영하면서.

대원이 몇 명인데요?

대원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명인가 15명인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52만 2,000원 갖고 무슨 간식비를 해 줘요.

순찰돌 때만 간식비 그 정도만 해달라고 경찰서에서 요청이 와서 금년도에도 이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암만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와요. 1년 동안에 52만 원 갖고 간식을 사 드려요? 하여튼 예산은 이 정도면,

매일 활동하는 거는 아니고요, 1주일에 한 번 정도 순찰하기 때문에 그 때만 필요한 예산으로.

217쪽, 소송 패소배상금 2,000만 원은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예상되는 금액이에요?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 거예요?

217쪽에 소송수행자 포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소송패소배상금 5,000만 원?

예.

소송패소배상금이 5,000만 원보다 금년도에 더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건이 패소가 되어서 예비비에서 지금 지출을 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최소한으로 잡은 거고요.

어떤 건이에요, 패소 된 거는?

이번에 한 게 농정과 겁니다.

알겠어요. 패소 내용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소흘읍 예산 중에서 647페이지 보면 유네스코 문화유산 주변 명품마을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은 수목원 주변마을 진입도로에 꽃길 가꾸기 사업을 해서 수목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소흘읍에서 별도로 공원화 사업 쪽으로, 꽃길 가꾸기 등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북면 사업 중에서 716페이지에 보면 영북 체육문화센터 방수 및 도장 공사가 있어요. 1,300만 원이 세워졌는데 그거는 영북 체육문화센터는 지어진지 얼마 안 됐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나요, 다른 건물에 비해서 지어진지가 오래된 건물이 아닌 것 같은데?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연제순입니다. 세정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87억 9,300만 원이 감소한 7억 4,6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9쪽, 지방세 부과관리 사업입니다. 지방세 부과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억 2,604만 원과 연구개발비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관리 사업입니다. 지방세 납부 편입 및 징수를 위한 일반수용비인 각종 이용료 1,500만 원과 포천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 규정에 의거 성실납세자 지원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지방세 체납관리 사업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고지서 제작 및 체납처분 비용 등으로 6,359만 8,000원, 체납활동 징수여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개별주택 조사 사업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운영비 등으로 9,8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업입니다. 공시지가 조사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1,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세외수입 관리 사업입니다. 지방재정의 또 다른 세입원인 세외수입 부과 징수를 위한 고지서 제작 등을 위해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세정민원실 운영 사항입니다. 세정민원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세정업무 추진지원 사업입니다. 세정 운영지원 사업으로 600만 원, 지방세 이의신청, 기부금품 모집, 부동산 평가금액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등 운영사업비로 1,8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방세 홍보사업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등 납부 홍보를 위해서 지방세 홍보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세정업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세정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로 4,680만 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7,8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 기본경비 예산으로 1억 4,0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입니다. 세정과 당초 총 예산은 95억 4,42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6,292만 원을 감액해서 94억 8,1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 전산개발비 100만 원과 자산취득비 323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읍·면·동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는 2014년도부터 간단히 납부서비스를 도입하여 온라인으로 통합납부가 시행됨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중앙정부차익금 이자상환 잔액 5,86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정과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