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재만 의원 발언

작년도 보상실적이 1억 6900만 원을, 1727t을 수거해가지고 1억6900만 원을 지금 보상했습니다.

지금 보상금은 일단 마을에서 집하장에 버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산출해서 그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하면 저희는 그 해당 마을에, 해당 그 집하장이 있는 마을에 일괄 배부를 합니다. 읍‧면‧동별로.

저희가 오는 대로, 보통 월별 기준으로 배부를 많이 합니다.

예.

원래 1개소에, 저희가 화장실을 22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1개소에 한 업체당 보통 4천만 원 정도 위탁비가 지급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2개소로 조금,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것은 증액이 아닙니다. 이게 추경에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이 반영이 돼 가지고 올해 수준에 거의 맞춰서 지금 편성을 한 것입니다.

주로 지금 의림지 같은 데가 지금 화장실이 저희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것을 다 저희가 물어주고 있습니다.

예, 의림지, 또 여기 청전동, 의림지 5개소하고 서부시장, 중앙공원 이런 데가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는 숫자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거기는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 보고 전에 과‧소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하고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하실 적에는 위원님들은 페이지를 찾는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하고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하실 적에는. 그러면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상천입니다. 저희 산림공원과 2014년도 당초 예산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2014년도 총 예산신청액은 146억 4300만 원으로 작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4억 3400만 원보다 42억 9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44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산림공원 육성입니다.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에 필요한 물품구입과 중식제공 및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를 위한 물품과 묘목 등 재료비 구입에 필요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은 448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인 임도사업과 합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은 총 12억 1700만 원으로 광특 8억 5200만 원, 도비 1억 2100만 원, 시비 및 자부담 2억 4400만 원으로 간선임도 신설 4㎞에 8억 400만 원, 작업임도 2㎞ 2억 4200만 원, 보수 5㎞ 2천만 원과 임도시설지에 대한 관리인건비 2800만 원, 장비임차 및 재료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등산로 정비사업은 시민이 즐겨찾는 도심권 주변 등산로의 제초작업 및 지속적인 보수 관리,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등산로 관리원 4명을 5개월 사역하기 위해 인건비로 2760만 원. 2013년도에는 숲길체험지도사 등 2명의 인원을 지원받아 하소 뒷산 제초사업, 동중 뒷산, 송학산 제초작업을 시행하고 노송보호대책, 금수산 산악마라톤 정비 등을 추진했으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번에 계상된 인건비를 통해 쾌적한 산림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두산 등 32명산 등산로에 데크계단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시설비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하고 환경과 생태를 고려해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3페이지입니다. 금년 산불제로화작전을 성공리에 수행하였고 내년도에도 산불방지 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소중한 우리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산불방지대책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신고보상금 등 9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입니다.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사방사업 2013년도, 2014년도 총 17억 7900만 원 중 자치단체부담금 9%인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사태피해복구사업은 금번 처음 계상된 순수 시비사업으로 국비가 성립되지 않은 소규모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1억 6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크고 작은 산사태 발생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289ha의 면적에 국비 6억 6800만 원, 도비 1억 2400만 원, 시비 2억 8900만 원 등 총 10억 8100만 원의 금액을 계상하였으며, 산주 자부담 1억 2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억 700만 원의 예산으로 경제림 조성 264ha, 큰나무조림 22ha, 재해방지조림 3ha 등을 위한 재료비, 시설비, 감리비, 조림지도원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5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사업입니다. 산림 산물수집과 산림생태 개선, 경관 정리의 목적 외에도 특히, 일자리 창출, 녹지환경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40명, 자원조사원 2명을 10개월 고용하기 위한 인건비로 국비 3억 2300만 원, 도비 9200만 원, 시비 2억 1500만 원 등 총 6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하단부분 임업기계장비보급사업은 숲가꾸기 산물 수집 및 산림바이오매스수집 효율을 증대하기 위하여 굴삭기에 부착하여 임목을 수집할 수 있는 가선수집장비인 스윙야더 1대 및 임목 및 소형집재장비 운반을 위한 소형화물차 1대를 구입하기 위해 국비 5천만 원, 도비 1500만 원, 시비 35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입니다. 탄소배출 저감 및 친환경에너지원 활용증대를 위한 목재펠릿보일러 20대를 농촌지역 주택에 보급하고자 국비 2800만 원, 도비 1100만 원, 시비 2600만 원 등 총 65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은 광특 및 도비 포함 사업으로 5466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까치산 등산로 내에 데크계단 및 편의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48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 총 사업비 4억 8500만 원으로 70%가 국비로 지원되며,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될 수 있는 지역의 덕산, 한수면 지역의 주민이 지원대상이며, 당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 및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등의 설치를 민간자본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 방지대책입니다. 산불진화대 80명을 선발해서 봄철, 가을철 동안 산불예방과 진화활동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 7억 1557만 원을 계상하여 체계적인 예방 및 홍보활동으로 산불제로화를 목표로 계속 달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산불감시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각 읍‧면‧동 산불 취약지역에 올해보다 25명 증가된 98명의 감시원을 배치하여 산불 예방활동 및 감시활동에 더욱 중점을 둬서 산불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도비 1억 4529만 원, 시비 5억 8119만 원 등 총 7억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2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 병해충 예방과 방제를 위한 방제단운영 인건비, 이에 필요한 재료 및 약재, 장비 구입료, 소나무 재선충병, 솔잎혹파리병 방제 약물주사 사업, 시설비 등 국비 8029만 원, 도비 2345만 원 보조를 받고, 시비 5471만 원을 합쳐서 총 1억 5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3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 자체 예산사업으로 봉양읍 공전리 산105-1번지 시유 임야 40ha의 면적에 대단위 밤나무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2억 원과 청풍면 일원 경관숲 조성 조림비 및 시유림내 조림 자부담금 등 총 2억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풍수목원 조성사업은 경관이 수려한 청풍면 교리 산14-1 일대 수목유전자원 보전 및 지역관광자원 조성을 위한 청풍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용역을 위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숲가꾸기사업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및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총 사업량은 1900ha로 산주의 동의를 득한 사유지나 시유림의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13억 6941만 원, 도비 4억 1082만 원, 시비 9억 5859만 원 등 총 27억 3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5페이지입니다.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 보조사업분 자격이 되는 전문임업인이나 법인에게 자본을 보조해 주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에 7억 원, 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에 1억 1600만 원 등 총 8억 7943만 원의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공모에 당선된 사업으로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낙엽 명품퇴비화 사업입니다. 2013년 하반기에 1차 사업으로 1억 3천만 원의 예산 중 1억 400만 원으로 현재 낙엽 170t이 수매된 상태입니다. 2014년도 1월에서 3월까지 2차사업, 10월에서 12월까지 3차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여 낙엽수매 보상금 1억 7천만 원으로 약 11만 3천 포대의 낙엽을 수매할 계획이며 산림공원과 특수시책으로 산불예방과 저소득층 소득 창출의 부수적 효과도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사업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6페이지입니다. 산불 무인감시카메라사업입니다. 산불 취약지역에 현재 제천시 관내에 3대의 무인감시카메라를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에 1대를 추가 설치‧교체하기 위한 시설비 및 유지관리비로 국비 7천만 원, 도비 3150만 원, 시비 7350만 원 등 총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459페이지를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도시공원 조성관리사업입니다. 하소 제5어린이공원 토지매입비입니다. 시청사 앞 어린이공원 및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1만 1802㎡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2013년도 9억 원에 이어서 2014년도에는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매입금액은 토탈 47억 원 규모입니다. 저류형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청전 제1근린공원의 토지매입비는 감정평가 수수료 1천만 원, 매입비 5억 원을 계상하여 청전동 산12-9 외 35필지 5만 4700㎡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매입 예산 총 규모는 2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비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106개소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비로서 총 15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19개소에 2억 원, 2014년도에는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법정업무로 2015년 10월 이전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공원에서 해제되므로 도시공원이 실효되지 않도록 추후 계속적인 사업비가 요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사업은 1년간 공원의 청소, 시설물 정비, 잔디깎기, 제초작업, 비료주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에 설치된 노후되거나 파손된 각종 조경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 예산으로 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원 내 공한지에 잔디식재, 고사목 제거지에 조경수목 식재를 위해 8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서부어린이공원에 파손된 어린이종합놀이대 교체를 위해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맨 아래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은 현재 조성되어 있는 7개의 도시숲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수목 전정, 잡초제거, 시설물 관리 등에 필요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0페이지입니다. 산림욕장 및 한방생태숲 관리사업은 용두산 산림욕장과 한방생태숲, 동현비오톱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유지관리비로 66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경시설물과 수목관리, 환경정비 등으로 제천 시민들의 여가활동과 휴식처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입니다. 46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수종갱신은 의림대로 40길, 마렌지오, 만선횟집에서 금용아파트 구간입니다. 플라타너스 가로수는 주택가를 지나는 2차선의 좁은 도로에 심어져 있어 차량 및 시민의 통행에 방해되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형목에 대한 나뭇가지가 주택가로 뻗어서 가지치기 요구나 꽃가루 발생, 해충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복자기단풍으로 1억 원을 투입해서 수종갱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로수 메워심기는 가로수 고사 및 교통사고 등의 피해발생으로 인한 가로수 보식사업으로 시비 1억 원의 예산으로 용두대로∼질고개 구간, 제2산단∼질고개 구간 이팝나무 약 50주를 식재하고 중앙분리대에 전나무 전량을 가식장에 이식하고 봄에 환경 적응력이 강한 관목류를 선정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신죽하로 이팝나무 고사목 150주 결식구간에 메워심기사업을 추진해서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식재지 조형전지는 시비 1억 원의 예산으로 시내 상가 주변 은행나무 가지치기 등 민원을 사전 예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숲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특보조사업으로 2013년 조형소나무 기 식재 구간 의림교차로에서 청전 현대아파트까지 이어서 현재 미식재 구간인 청전 현대아파트에서 축협 앞 청전 4거리까지 기존 수형불량 벚나무 가로수를 교체하여 조형소나무 식재를 계속하는 사업으로 제천시에 특색 있는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고자 광특 1억 원, 시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입니다. 용두산 오토캠핑장 운영사업은 2014년도 상반기에 용두산 산림욕장 일원에 조성될 오토캠핑장의 시설확충과 관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인건비, 재료비, 사무관리비, 추가시설 조성비 등 총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용두산 산림욕장과 한방생태숲, 야생화 단지, 의림지 등 주변관광권과 연계해서 제천의 새로운 산림관광휴양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입니다.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은 국비 5천만 원, 도비 1500만 원, 시비 3500만 원 등 총 1억 원의 예산으로 나라꽃 무궁화동산을 조성하여 애향심 고취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보고드렸던 산림욕장 위에서 변경해서 청풍면 교리 청풍랜드 주차장 옆 부지를 대상지로 재선정해서 무궁화동산을 추진코자 합니다. 46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달재휴양림사업입니다. 박달재휴양림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2375만 원과 일반운영비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박달재휴양림 내 숲속의 집 진입로 시멘트포장길은 조성시기가 오래되고 균열과 침해가 발생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진입로 조성을 위해 포장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숲속의 집 21동, 야영장, 음수대, 화장실 등 청소용역비로 8천만 원, 휴양림 주변 명품 소나무 산책길 조성을 위한 우량소나무 조형전지 사업비 2천만 원 등 쾌적한 휴양림환경을 조성하여 이용객에게 만족도 높은 휴양림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능강얼음골자연휴양림 조성 추진 중인 얼음골자연휴양림 조성예정지 내 편입된 사유토지 25필지 9만 3782㎡에 대한 토지매입비 3억 원을 계상하여 능강얼음골자연휴양림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 산림공원과 당초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170t을 수매를 했습니다.

가격으로는 5천 한 6∼700만 원 정도, 그런데 지금 계속 확산이 돼서 요즘은, 지금 인력이 일용 인부 4명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맨 처음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나오는데 인력 4명이 도저히 그 낙엽을 하루 종일, 손톱이 다 망가졌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어제 가서 이것도 대책이 필요하겠다 했는데 요새 하루에 한 5∼10t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정 안 했습니다.

1주일에 2번씩 읍‧면에 낙엽을 쌓아놓으면,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차를 가지고 가서 가져오고, 또 시내에서는 지금 올해, 어제도 가보니까 민간들이 자기 차로 또는 경운기로 해서 가져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순수 낙엽만 가지고 하고 있고요. 어제 EM을, 어제 처음으로 EM을 넣었습니다. 섞으면서 EM을 넣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대수입니다. 환경사업소 201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하고 운영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고 1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14년도 총 예산은 전년 대비해 가지고 49억 9805만 3천 원이 증되어서 2013년도 총 예산은 276억 499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쪽, 사업수익입니다. 사업수익 총액은 전년 대비 32억 6955만 1천 원이 증되어 가지고 총 104억 4609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용료수익에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 및 공업용에 사용료로 30억 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수익, 일반회계지원금 등 해서 74만 423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 한강유역청기금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총 35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에서 임대수익으로 100만 원, 불용매각수익, 변상금 및 위약금수익하고 그것은 과목존치로 1천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사업비용입니다. 총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22억 4859만 8천 원이 증되어서 2014년도 예산 99억 518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하수관거 BTL 1, 2단계 추진 사업비를 포함해서 총 5건에 4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일반재료비에서 맨홀뚜껑, 시멘트, 기타 잡자재 해서 하수도 유지보수용 자재 구입비로 2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기타 교체비에서 하수관거 준설 및 긴급복구, 관로 CCTV 촬영, 연막시험 등 해서 총 5건에 3억 602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제천하수처리장에 각종 검사 및 진단수수료로 총 14건입니다. 14건에 9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 하단입니다. 소규모하수처리장에 각종 검사수수료로서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유입‧방류 수질검사수수료 등 해서 총 11건에 1억 959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제천하수처리장에 방류수 수질부적합 과태료 500만 원 예비비성격으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메가패스 KT전용회선 이용료, 읍‧면 소규모마을하수처리장에 수질 부적합 과태료, 그다음에 연료비로서 하수처리장에 2971만 4천 원, 또 소규모마을처리장에 167만 6천 원 해서 총 1억 2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 하단 재료비입니다. 일반재료비에서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소모품, 기계시설물 유지관리소모품 등 해서 총 소모품 10건에 1억 3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소규모하수처리장에 탈취제, 분리막 구입, 수질시험용 시약 구입 해서 3건에 7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 하단 약품비입니다. 제천하수처리장에 슬러지 유기고분자응집제, 총인처리시설 폴리염화알루미늄 등 약품 구입비 3건에 4억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마을하수처리장에 폴리염화알루미늄 등 총 6개 약품 구입비로 154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약품비는 4억 191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하단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에서 제천하수처리장에 하수처리장 내 침사지 준설,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총 4건에 8억 7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중간부분에 소규모하수처리장입니다. 소규모하수처리장에 시설물 유지보수, 분뇨처리장 및 침사지 유지보수 등 해서 총 8건에 9억 9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동력비입니다. 제천하수처리장에 전기사용료가 5억 8500만 원, 분뇨처리장 및 읍‧면에 소규모하수처리장 전기사용료가 3억 7200만 원 해서 동력비로 총 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댐상류 통합관리센터 운영비, 통신료비, 청풍 교리 마을하수처리장 사용료 해서 3건에 6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에서는 인건비에 기본급, 수당 이런 것들을, 총 인력운영비가 27억 376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수부분은 40쪽에서부터 48쪽까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부서운영 기준액, 공기업 결산감사 수수료, 예산서 및 결산서 제작비 등 해서 총 22건에 742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무선카드단말기 통신요금, 상하수도 협회비, 전화사용료, 우편요금 등 해서 총 16건에 38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에 차량선박비입니다. 차량 유지비로 총 6960만 원을 편성해서 전체가 1억 8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 하단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무기계약근로자 등 여비 해서 총 여비로 714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 하단에 연구개발비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이것은 2013, 2014년도에 2년 동안 하는 용역으로서 2014년도 용역비 13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 하수관거 기술진단용역입니다. 이것도 하수도법의 법규이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5개소에 3억 5126만 원을 기술진단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규모하수처리장도 기술진단용역비로 6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사회보험부담금입니다. 국민연금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해서 총 6건에 26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기타복리후생비에서 피복비 작업복, 위생복 등 해가지고 총 8건 해서 2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비, 건물 유지보수비, 컴퓨터 유지보수비 해서 총 9건 유지보수비에 3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연금부담금에서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등 해가지고 총 연금부담금으로 4억 218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에서 하수도시설물 사고처리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지자체부담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간 부담금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부담금으로 600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기업법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지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8쪽, 예비비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에 자본적수익입니다. 자본적수익은 전년 대비 35억 8850만 2천 원이 증되어 가지고 총 169억 890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수입입니다. 환경부 국고보조보조금으로 덕산면 수산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를 포함하여 총 5건에 80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한강유역청의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 덕산면 수산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를 포함해서 총 9건에 41억 860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쪽,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입니다. 일반회계에서도 덕산면 수산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 한수면 덕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 등 해서 총 10건에 43억 914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도비 3건에 덕산면 수산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를 포함해서 3건에 6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공사부담금 수입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2억 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지출에서 전년 대비 총 27억 4945만 5천 원이 증되어서 2014년도 총 예산은 176억 531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시설비에서 제천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에서 4억 2576만 원을 국비, 기금, 도비, 시비 비율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2년, 2013년, 2014년 해서 내년에 준공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비가 50%, 기금이 30%, 도비가 6%, 시비가 14% 이렇게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로 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시설비에서 하수처리구역 확대 및 정비사업입니다. 민원발생 긴급 하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조사측량용역을 포함해서 총 5건에 9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하수처리장, 72쪽 하단에서 한수면 송계리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송학‧봉양‧덕산 하수도 시설물 정밀점검용역해서 1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시설부대비 총 5건에 114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제천하수처리장 총 4건에 16억 1890만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이 4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하수처리장 반류수 처리장치 설치공사는 하수도 처리공정에서 고농도로 나오는 하수를 공정별로 수질오염부하를 경감시켜서 법정방류수질을 준수키 위해서 시설하는, 반류수를 한번 더 처리하는 그러한 과정의 처리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증설입니다. 기존에 235t의 자원화 탱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BTL 등으로 인해가지고 저장탱크가 더 증설이 필요해서 금회에 400t을 다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유입동 침사물 처리장치 교체공사입니다. 이것도 유입동에 침사물 세정기 1식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75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협잡물 처리장치 교체공사비입니다. 이것도 기존에 노후된 협잡물 처리장치를 교체하고 탈수기를 1식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9390만 원인데 4건 다 기금에서 대수선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메탄가스 측정기, 탈수기동 세탁기 등 총 7건에 37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취득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덕산면 수산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에 3억 8620만 원, 한수면 덕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에 7억 1천만 원 한수면 덕곡리는 신규사업으로 2014∼2015년 해서 약 30t 처리 규모로 덕곡에 소규모마을처리장을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재원은 국비가 70%, 기금이 18%, 도비 4%, 시비 8% 이렇게 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하수관거 BTL 1단계 시설임대료로 69억 56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78쪽입니다. 2단계 시설임대료로 3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료는 국비가 70%, 기금이 18%, 시비가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BTL사업 시설운영비 1단계, 2단계는 전부 시비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1단계가 11억 1800만 원, 2단계가 5억 6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에서 1억 499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그래서 특별회계 보고는 이상 마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예산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642쪽입니다. 일반회계 642쪽에서 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원이 부족해서 그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전출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출받는 예산 총액은 82억 282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2억 600만 원, 그다음에 자본적전출금이 각 사업별로 국비가 지원되는 시비 부담금 등을 포함해가지고 총 70억 2229만 5천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특별회계에 전체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에서 하수도법에서 매 5년마다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가 변경이 되는 해라서 금년 2013년∼2014년에 기본계획 변영용역비만 이게 총 16억 9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3억 5천만 원이 1차로 집행이 되고 2014년도에 그것만 13억 4100만 원이 전에 없던 것이 용역비가 사실 더 포함이 돼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용역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전부 다 법규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으로는 BTL 운영비, 임대비 나가는 게 있고, 용역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매 5년마다 기간이 도래되는 해에는 예산이, 용역비가 늘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5년마다 1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비가 70%…….

예, 그렇습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신건민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6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1504만 7천 원이 감액된 29억 6267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는 마을상수도 개량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봉양읍 미당2리 옹뎅이 관로연장 및 보수공사 외 16건에 10억 949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1200만 원, 재료비 2건에 1269만 원, 시설비에 유지보수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보조사업에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내용으로는 금성면 대장리 노후관로 교체와 한수 탄지리 상로에 있는 식수원개발공사 2건이 되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미생물살균기 설치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5쪽입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보조사업에 7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복권기금 40%와 시비 60%가 되겠으며, 읍‧면지역의 낙후지역에 대한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으로 노후관로나 물탱크 소독‧설비‧절수시설 등에 시설물을 교체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내부거래지출에서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과 급수구역 확대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쪽,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자금운영에 있어 수입은 영업수익 99억 1476만 8천 원 외에 영업외수입, 수용가미수금, 순세계잉여금, 자본잉여금수입 등 총 112억 7241만 8천 원이며, 지출은 영업비용, 유형자산취득, 예비비 등 총 112억 7241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사업수익은 총액으로 100억 3336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106만 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목별로는 사용료수익은 91억 2755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및 공업용으로 구분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급‧배수공사수익은 6억 62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타 영업수익은 1억 2495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영업외수익은 총 1억 1860만 원으로 이자수익과 타회계전입금수익, 기타영업외수익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 29쪽에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5억 5917만 8천 원이 증액된 75억 7600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 11억 31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기계, 전기설비 보수용 자재 구입 외 1건 33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는 장곡취수장 침사지 침전물 준설 외 2건에 6675만 원. 다음 쪽입니다. 동력비 10억 3200만 원, 정수비는 6억 273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고암정수장 침전지 청소 용역 외 16건에 1억 9849만 6천 원. 32쪽입니다. 위원회 운영 수당 등 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1억 7079만 3천 원으로 일반재료비에 정수장 기계, 전기설비 보수용 자재 구입 외 4건에 675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품비로 무기응집제 외 3건에 1억 32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기계설비 수선 외 11건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급‧배수비 6억 763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92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재료비로 4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6억 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급수계량기 교체비 1억 8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상수도 긴급 누수수선 외 9건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급‧배수공사비에 6억 8625만 원으로 신설공사비에 6억 8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일반관리비로 전년 대비 2억 6832만 2천 원이 증액된 43억 337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 인건비나 기타 운영에 관한 건으로 보고서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사업비용 예비비 1억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익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익으로 전년 대비 13억 6461만 2천 원이 감액된 7억 5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수입으로 1억 1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용별로는 타회계건설보조금 5억 원, 시‧도비보조금수입 1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 대비 17억 5272만 4천 원이 감액된 36억 9641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형자산취득에 건물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실험실 리모델링 사업비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유수율 제고 사업으로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에 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재염소 투입시설 보완 및 설치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76쪽입니다. 급수구역 확대사업으로 한수면 송계리 급수구역 확대사업 등 총 6건에 10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으로 상수도 배수관련 민원해소사업 등 9건에 9억 5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에 2억 96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정수장, 취수장 밸브전동기 설치 등 3건에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에 자산취득비 등에 개인용 컴퓨터 등 4건에 3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5억 258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가 다소 많은 것은 저희 시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2단계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3단계 사업이 2015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단계 사업 중에 2015∼2016년 계획이 백운과 수산면이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 국비지원계획이 93억 5100만 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2015년도에 받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상 예비비로 약 4억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예산액 112억 7241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9354만 6천 원을 감액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실용교육 계획인원은 지금 1천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세부계획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예, 식대도 다 돼 있습니다.

국비에서 지원되는…….

국비로 내려온 예산과 시비 자체적인 예산을 나눠놨습니다.

나눠놓은 것입니다.

이게 지금 616페이지는 농업인대학 교재, 홍보물 제작…….

국비 예산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시비 예산에 나눠놓은 것입니다.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500만 원 정도 나오다가 지금 태양열 설치해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지금 계절별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한 300만 원내외가 되겠습니다.

전기하고 유류대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천만 원은 민간경상보조고요. 또 자본보조로 기계를 구입한다든지 편이장비 구입하는데 4천만 원 그렇게 예산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편이장비 시범마을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데이터를 조사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 마을에 맞는 기종을 선택하고 이런 비용들이 추가되고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1천만 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경상보조는 교육비하고 그런 비용들이고, 자본보조 4천만 원은 거기에 적합한 기종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된 원인은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제천시의 재정 형편상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부득이 안 됐습니다.

우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있어서 농가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범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업 실패의 우려성이 있어서 당연히 시범사업 보조비율은 70% 이상씩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천시의 보조사업 지원비율이 거의 60%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팀과 부득이 상의를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금년도에도 60%로 지원 사업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농업인이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비사업 내려온 것은 반영을 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이 출하가 되고 있고요. 또 계속적으로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