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감사자료에 의한 안건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신을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묘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데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문화공보관광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관광과 2013년도 제15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페이지 6페이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명시 및 사고이월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명시이월 20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9억 6,300만 원 예산 중 5억 700만 원 집행하고 54억 5,5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치산국민여가캠핑장조성사업은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2012년 예산과 병행 집행하였으며, 천문과학관 체험부지 매입 건은 보상협의 지연, 영천관광 및 시정홍보 전자전광판 제작 건은 3사관학교 문주설치 공사지연, 별자리체험촌 부지매입 건은 교육청 부지매입 협의 지연, 영천시립도서관 건립 건은 부지변경으로 인한 공사착공 지연,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수사업 8건의 이월사유는 환구 세덕사 전사층 건립사업의 소유자 사업대상 변경 요구와 2회 추경 예산편성 사업인 거동사 대웅전 요사채 개축, 묘각사 대웅전 축대보수, 충효제 보수사업 등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11년도 사고이월 6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3억 3,700만 원 예산 중 16억 1,000만 원은 집행하고 37억 2,7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교육청 부지매입 협의 지연 및 부지변경과, 백흥암 전기시설 정비 소유자 사업계획 변경, 영지사 대웅전 소화전 설치, 보성리 암각화 이전, 또 도지정문화재 형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 용역으로 동절기 공사중지와 용역중지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012년도 명시이월 19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억 5,600만 원 예산 중 4억 9,400만 원 집행하고 23억 6,1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천문과학관 주변 토지매입비, 최무선 장군 성역화 부지매입, 포은 정몽주 성역화사업 부지매입 3건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2012년 집행이 불가하며, 보현산 별빛테마마을 조성은 계속사업으로 2013년 예산 병행 집행 예정이며, 충효 상수원보호관리소 철거, 보현산 별빛테마마을 조성,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 치산캠핑장 관리사무실 계단 비가림 설치, 백흥암 극락전 수미단 도록 발간, 최무선 장군 역사관 건립사업 부지매입, 최무선 장군 추모비전, 은해사 백흥암 보수, 충효재 보수, 개정 및 경주 김씨 지사공 종택 보수, 은해사 대웅전 주변정비 설계비 등 11건은 2회 추경예산 수립으로 절대공기 부족한 사유입니다. 임고서원 주변정비사업은 1회 추경사업 확보 후 도 문화재위원회 승인 지연이며, 최무선 장군 성역화사업 농지전용 부담금 건은 도시계획 실시설계 미비, 최무선 장군 야외전시시설 설치 건은 공군장비 통보지연, 포은 정몽주 성역화사업 건은 설계 중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12년도 사고이월 14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6억 7,600만 원 예산 중 53억 3,900만 원 집행하고 23억 3,700만 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의 주된 사유는 영천관광 및 시정홍보 전자전광판 제작 건은 3사관학교 문주설치 공사 지연, 영천시립도서관 건립 건은 부지변경으로 인한 공사착공 지연, 백흥암 극락전 공양관 개축, 선원동 철조여래좌상 보강 건립, 거조암 영산전 일주문 건립공사, 운부암 주변 정비사업은 1회 추경 확보 후 설계승인 지연으로 성보박물관 항온?항습장치 보수는 사업비 부족에 따른 타 사업 집행 잔액 사용 승인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였고, 죽림사 요사채 건립과 충효재 보수사업은 사업비 부족, 완산동 고분군 긴급발굴조사는 조사부분 확대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들은 올해 대부분 완료된 사업들이 많고 또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회단체와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모두 포함한 관계로 총 119건에 19억 9,700만 원 집행하여 41건은 정산 완료하였고 78건은 현재 정산 중에 있으며, 또 아직 연말까지 사업이 진행 중인 건도 있습니다. 세부 단체별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천문화원 경상운영비 등 10건에 1억 3,500만 원 지원하여 4건 정산 완료하였고, 영천향교 춘향제 지원비 등 6건 1억 1,700만 원 지원하여 5건은 정산 완료하였고, 신녕향교 석전대제 지원비 등 3건에 1,000만 원 지원하여 3건 정산 완료하였고, 한국미술협회 영천지부 제6회 영호남교류전 등 3건에 2,000만 원 지원하여 정산 중이며, 포은 선생 숭모사업회, 충효교실 교육교재 제작 등 5건에 8,100만 원 지원하여 정산 중 입니다. 시암미술관 향토작가 전시지원사업 등 두 건에 3,000만 원 지원하여 정산중이고 범국민예의생활실천본부 운영비 등 2건에 700만 원 지원하여 1건은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사협 영천지부 제8회 회원사진전 등 2건에 1,400만 원 정산 완료하였으며, 귀애고택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지원사업 등 4건에 1억 2,600만 원 지원하여 정산 중이며, 영천공예촌협의회 및 공예가협회 지역 축제 활성화 등 4건에 3,600만 원 지원하여 2건 정산 완료하였으며, 영천시 청년연합회 대보름 한마당 등 2건에 2,100만 원 지원하여 정산 중이며, 기타 단체는 1회 지원으로 76건에 14억 400만 원 지원하여 25건 현재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아직 사업기간이 끝나지 않은 보조단체가 있어 추후 조속히 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자료로 저희들 제출한 2012년도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은 추가 자료로 요구가 있어서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총 103건, 2012년도 보조금 정산은 총 103건에 21억 400만 원 집행하여 103건 모두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예산 증감 대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03건 21억400만 원 지원하였고, 2013년도는 119건 19억 9,700만 원 지원하여 전년 대비 1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세부 증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남민요아리랑보존회는 2,500만 원 감액되었고, 국악분야 예술 강사 지원사업도 1,7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영천시 홍보관 운영비가 2,500만 원 증액되고, 전국단위 박람회 1,000만 원 감액되고, 별빛나이트투어 2,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및 고택 종택 명품화사업 6건에 1억 4,800만 원이 증액되고, 포은 전국학술대회, 포은 선생 숭모지 발간 등 포은숭모사업회에 6,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1억 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도지정 문화재 지원사업 20건에 26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수 사회단체 보조금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사회단체로 된 단체는 5개 단체입니다. 영천문화원과 한국예총, 범국민예의실천운동 영천지회, 박약회 영천지회, 담수회 영천지회 그 중에 한국예총 영천지회가 800만 원 감소하고 그 외에 4개 단체는 2012년도와 2013년도는 똑같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설계변경에 따른 3,000만 원 이상 사업비 증감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특사업인 시립도서관 건립공사로 2013년 3월 26일 추후 동양종합건설과 계약 체결하여 당초 69억 4,400만 원에서 73억 2,500만 원으로 설계변경 사유는 토공, 골조, 관급자재 물량증가로 3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 영천공예촌 오감체험장 조성사업은 광특사업으로 총사업비 12억 원으로 2013년부터 2015년 목표로 추진 중에 당초 3억 1,600만 원에서 3억 5,500만 원으로 자재 물량 증가로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천 원 단위인데 그 자료에는 원 단위로 제출하는 바람에 좀 금액이 커졌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까지 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013년 사업을 집행하였고 2014년에 4억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공예촌에. 그 설계변경 증감 설명은 마치고 89페이지 영천시 발주 학술용역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9건 2억 9500만 원 용역비로 영천시 도심 문화기행 테마와 기본계획 학술용역 등 7건을 수의계약 체결하여 노계 박인로 기본계획, 청제비 주변정비계획, 최무선 역사 테마파크 기본계획 3건은 사업추진 중이며, 문화재 주변 형상변경 허용기준 마련하는 3건은 용역 완료로 적용 중인 상태이며, 도지정 문화재 용계서원 등 형상변경 기준안 및 금강산성 학술지표 용역 등 2건은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 도심문화 테마와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을 근거로 올해 문광부 2013년 도심관광 활성화 사업에 공모하여 국비사업비 9억 원 사업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진정?건의 등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5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노래연습장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처분 4건과 또 치산캠핑장 주변 펜션 매입요구 건이 1건 접수되었습니다마는 매입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사회단체 민간인 해외여행 경비 지원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연을 위하여 신녕 아리랑 태무시범단 20명이 7일간의 일정으로 보조금 1,000만 원과 자부담 3,000만 원으로 문화엑스포 기간 중 현지인들로부터 가장 인기 있는 공연으로 도 엑스포 담당부서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20명이 가는데 행사비가 4,000만 원으로 간 사람들은 학교 기숙사를 이용하고 좀 경비에 많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신녕 아리랑 태무단을 말씀드리면, 2013년 12월 2일 안동에서 대통령께 경상북도 업무계획 보고 시 공연을 하여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어린이날에 청와대에 공연을 지금 청와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2013년 10월 30일 결과보고 정산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은 저희들 소관은 마치고, 5-2권 제10회 보현산별빛축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내역 설명에 앞서 별지로, 저희들 개최 결과를 책상 위에 별지로 두었습니다. 개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회 영천보현산별빛축제는 2013년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4일간 행사비 2억 3,800만 원으로 시비 2억, 도 육성 축제지원 3,800만 원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방문 인원은 5만 명으로 축제장 직접 방문객은 약 4만 명, 인근 관광지 1만 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관람객 관심 프로그램은 천문동호인 스타파티와 천문강연 등이 있으며, 기타 관심 프로그램은 별자리터널과 별소원지 쓰기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프로그램 항목별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면, 주제행사는 대부분 A등급을 받아서 아주 우수하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공연행사는 모두 B, C등급으로 좀 미흡한 걸로 나왔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여체험행사는 대부분 A와 B, C 고르게 평가되어서 보통수준으로 평가를 받았고 농촌체험도 보통보다 약간 위쪽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경연 부대행사는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제9회 보현산축제와 방문객의 만족도 비교?분석을 말씀드리면 축제장 접근성이라든가 충분한 사전홍보, 행사장내 안내시설, 안내 팸플릿 구비, 축제 기념품 품질 등 5개 항목은 하락이 되었고 그 외에 축제 내용을 비롯해서 나머지 부분 대부분들은 9회 때보다는 상승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보시면 전국 문화관광축제를 2012년도 전국 문화관광축제와 우리 보현산별빛축제와 비교?분석을 한 결과 저희 보현산별빛축제가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좀 하락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7페이지 종합평가 결과를 말씀드리면,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부분에 미흡한 부분은 획일화된 공연 프로그램으로 무대의 관중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또 축제 프로그램의 전문화가 요구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축제 운영의 적절성에서는 8페이지에 주제관 내부의 열악한 환경과 개막식의 효율성 등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주제관 내부의 열악한 환경은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에 광특사업으로 저희들 전시체험관 건립사업 30억을 확정 받아서 내년부터 전시체험관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막식은 일정을 조정해서 금요일날 개막식을 토요일로 조정해서 개막식의 효율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아, 금회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그 지적한 내부의 열악한 환경은 현재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에 광특 사업으로 저희들 전시체험관 건립사업으로 30억을 확정 받아서 이제 내년부터 전시체험관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막식은 일정을 조정해서 금요일날 개막식을 토요일로 조정해서 개막식때 효일성을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의 발전성에 대해서는 9페이지에 보현산천문대 관련자들의 협조부족과 경연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의 성과에 대해서는 축제장에 영천별빛축제를 대표하는 음식을 개발해야 하고 축제기념품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영천 대표기념품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등과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정리추경에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영천을 대표하는 기념품 개발에 내년에 전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0회 영천보현산별빛축제 예산집행 내역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억… 5-2권, 아까 축제… 별지 설명을 마치고 5-2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총 2억 3,800만 원 중 전시?체험운영비 및 행사대행비로 5,600만 원, 행사운영비로 4,700만 원, 공연행사비로 3,800만 원, 홍보비로 4,000만 원, 각종 체험시설 행사 재료비로 600만 원, 시설경비로 3,300만 원, 기타경비로 1,8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고 더 알찬 별빛축제가 되어 대구?부산 등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특색 있는 별빛축제가 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5-3권 2013년 영천문화예술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영천문화예술제는 10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 5일간 제11회 영천한약축제와 병행하여 영천역에서 축제행사장까지 길놀이를 시작으로 보조금 1억 4,000만 원, 자부담 500만 원, 전체사업비 1억 4,500만 원의 예산으로 영천문화예술추진위원회가 주관하여 차질 없이 개최되었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전국풍물경연대회, 국악공연, 미술실기대회, 서예대회, 공예체험, 시화전, 오페라갈라 콘서트, 왕평가요제, 사진전, 다도회, 분재전시회 등 전시 체험행사를 다채롭게 열었습니다. 2013년 영천문화예술제 예산집행 내역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억 4,000만 원 중 전국풍물경연대회와 국악공연에 1,600만 원, 현대무용공연에 300만 원, 그림전?미술실기대회?미술체험에 730만 원, 서예대회?서예체험 퍼포먼스에 290만 원, 공예체험 500만 원, 시화전?백일장?북아트체험 550만 원, 오페라 갈라콘서트 500만 원, 왕평가요제 3,000만 원…

과장님, 세부내역은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예,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3권 329쪽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보조금으로 62건 7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지원단체별 현황은 영천문화원 7건에 6,500, 영남민요아리랑 3,500만 원, 국악한마당 풍물경연대회에 1,000만 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3,800만 원, 제7회 백신애 문학제 2,600만 원 등 총 해서 7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35쪽 관광홍보물 제작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현산천문과학관 홍보용 리플릿 1만 부, 보현산천문과학관 4계절 별자리 전단지 1만 6,000, 치산관광지 캠핑장 홍보 리플릿, 영천관광 안내지도, 영천관광 안내책자, 그리고 영천관광 홍보용 쇼핑백 등을 제작하여 주요관광지와 고속도로휴게소, 관광행사 또 우편발송에 배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39쪽 별빛야영장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북면 정각리 일원에 사업비 19억 원으로 별자리체험장 및 텐트야영장 1만 2,000㎡ 조성계획이며, 현재 당해예산 중 시비 2억 원 미확보 상태이며 2회 추경시 확보하여 명시이월 조치 후 2014년 3월 착공계획입니다. 천체관측체험이 가능하도록 조성하여 평상시에는 야영장으로 또 별빛축제기간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축제기간 주차난을 해결할 계획이며, 당초 화북면 정각리 산 67-1번지 일원 한방자원식물소재원 맞은 편에 조성계획이었으나 산불발생 우려 및 관광시설의 집적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보현산천문과학관 뒤 정각리 산 26-1번지 일원으로 사업지를 변경하였으며, 현재 6,544㎡는 부지매입 완료하였고 추가로 5,786㎡를 매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현산천문과학관과 보현산천문전시체험관 그리고 보현산별빛테마마을 등 현재 추진 중인 인접사업과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인프라 조성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343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는 총 30건 52억 7,100만 원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49쪽 시립도서관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현재 시립도서관 1개소가 작은 도서관 13개소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운영 중인 시립도서관은 건축 연면적 1,855㎡로 1985년도에 개관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 및 단포?망정 작은 도서관 3개소는 직원이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작은 도서관은 보조금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자료 및 이용현황은 소장도서 7만 권, 1일 평균 이용자 520명, 대출 건수는 380건입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신축 중인 도서관은 부지면적 1만 2,901㎡, 건축 연면적 5,639㎡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와 사업비 136억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2012년 2월부터 착공하여 2014년 7월경 신축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축도서관은 1층에는 어린이열람실, 시청각실, 문화강좌실, 북카페, 2층에는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3층에는 열람실, 사무실, 4층에는 인재양성관이 설치되며 신축도서관 개관으로 문화와 책이 함께하는 힐링도서관, 또 노년을 위한 실버도서관, 전자모바일도서관, 직장인을 위한 야간도서관 등 문화공간 확대로 평생교육 여건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안전관리를 위하여 청원경찰도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문화공보관광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적하여 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책 5-2권, 그다음에 5-3권 중에서 1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1권에요, 6페이지에 보시면,1권 6페이지에. 36번에 환구 세덕사 전사층 건립이 있거든요, 그지요?

예.

그런데 40번에 또 복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 이것 우리 문화재 계장님이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파악을 다 못해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문화재담당 구본태 문화재 구본태입니다. 저희 환구 세덕사 전사층 쪽에 당초에 전사층을 하려고 했다가 10월 달에 그것 뭐 안 되 어가지고 (녹취불능)하고 서재에 담장하고 이래가지고 밑에 보면 2억 9,000 모두 합해가 지고 그래 복원사업입니다.)

그러면 위에 것은 안 하고 밑에 같이 복원사업하고 합해가지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문화재담당 구본태 예, 그렇게 사업비를 합해 가지고…)

세금 안 내는 세금계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잘못되었잖아요. 이게 면세사업자도 부가세하고 다 끊고 난 뒤에 자기들이 환불받아야 되거든요. 국세청에서 다시 환불을 받아야 되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문화예술담당 김현식 일단은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어서…)

그것 저희들이 한번 전체 한번 체크를 해서 보완할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 그래 된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제 중에서도 우리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이 사용내역이 분명하지를 않고요, 그런 게 좀 몇 군데 있는데 그거 한 번 챙겨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3권에 333쪽에 관광홍보물.

예.

제작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 지금 저희들 관광안내지도 같은 경우는 배포를 어디로 합니까?

안내지도는 저희들이 각종 축제나 행사 때 그걸 저희들이 전국에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에 저희들 홍보 나갈 때도 하고 그 외에는 인터넷이나 신청이 많이 들어 옵니다. 전국에서 영천 방문할 때 그때는 저희들이 우편으로 전부 발송을 그래 하고, 지금 현재 또 각 관광지에 가면 저희들 각 시설 임고서원이나 각 관광지에 다 비치를 해 놓았습니다.

안내책자도 그러면 똑같습니까? 안내책자하고 관광지도하고…

안내책자는 충분히 많지 않기 때문에 다는 비치는 못하고 관광지나 이런 일부에 비치하고 안내지도는 역이나 터미널 쪽에도 다 비치를 해 놓았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과장님 저희들 영천에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영천휴게소, 대구～포항 간 상행선 하행선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에.

예.

거기에 가시면 저희들 안내책자가 있습니다. 책자가.

예.

그거를 물론 과에서 체크하고 하실 시간적 여유야 없겠지요. 없겠지만. 최소한 그것을 한 번씩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가시면 뒤죽박죽되어가지고 영천시 관광안내책자, 지도 막 섞여가지고 쓰레기 같이 되어 있어. 쓰레기 같이. 제가 얼마 전에 갔다가 정리를 싹 해 놓고 왔어요. 내가 작년 12월에 가니까 그렇게 되어 있기에 이거를 거기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물어보니까, 이거 저희들이 휴게소에서 요구를 해서 갖다놓았지만, 이거를. 요구를 해서 갖다놓았는데, 갖다놓고는 관리할 사람이 없는 것이야. 다수의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막 꼽아놓고 던져놓고 그러니 이 쪽 저 쪽 섞여가지고 이게 무슨 책인지도 모르고 내용이 두 개 같이 겹쳐있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을 과에서 힘이 드시겠지만 한번 씩은 점검하시고 조금 관리해 달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래 하셔야 되고, 또 안내책자하고 지도하고 저희들 관광지에 가면 영천시에는 관광지에 가면 없습니다. 부스도 설치가 잘 안 되어 있고, 쉽게 말하면 부스를 관리할 수 있는 관광지에 어떤 매표소나 아니면 입구 쪽에 잘 보이는 데에 이렇게 해서 놓아둘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또한 북안 돌할매 같은 경우는 책자를 좀 달라고 여러 번 요구를 해도 없어서 못주는 거야. 시에서도. 그래 체계적으로 과장님 이것을 내년에는 제가 문화공보과에서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물론 세세하게 그런 것까지 신경을 못 쓰시겠지만, 거기 관광지에 우리 책자를 놓아두는 곳에 한 번 더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전화통화를 하시거나 해서 관리를 제대로 좀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없으면 과에서는 바로 바로 갖다가 비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거든요.

예.

좀 모자라면 돈 달라고 그러면 돈 뭐 의회에서 드리면 안 됩니까? 많이 찍어서, 돌할매 같은 경우는 없어요. 책자가.

아, 예.

또한 은해사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비치해서 영천에 있는 지도나 관광책자나 내가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돌 것인가 동선 자체를 볼 수 있는 책자 한 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들기는 만들지만, 그런 부분을 과장님 지금 현재는 관리가 안 될 겁니다.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예. 하여튼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인력이나 이런 게 안 되지만 최대한 관리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아니면 과에서는 필요한 것 있으면 바로 바로 갖다가 주고 모자라면 더 찍어서라도, 그것가지고 영천을 처음 오신 분들은 한 군데 예를 들어 임고서원 왔다가 전체 다를 둘러보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거든요.

예.

그런 책자를 물론 요즘 인터넷 잘 되어 있고 하지만 그래도 영천시에서 어디 기념품적인 성격으로 관광지도나 관광책자나 한 권씩 갖고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체크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저도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예.

책 3권에 101쪽에 영천문인협회에서 시화 제작하면서 했는데, 이 시화 제작하면 이 액자는 가져갑니까? 이것 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10만 원이 되는 이 영수증을 간이도 했지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영천시민의 세금입니다. 보조금. 그러면 영천시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영천시에 거주하는 문방구라든가 얼마든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청송 부동에서 들어왔는 그거든요. 그래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그것 좀 제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이게 이제…

여기에 보면 상당수가 타지에서 또 대구 몇 백만 원되는 것도 대구 이렇게 했는데 영천에서 물건이 없으면 영천업체에 의뢰해서 구입해가 오도록 그래라도 해서 영천에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되도록 영천에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시화전은 그냥 액자가 아니고 축제 때 보셨지만 소나무 템프 만들어가 거기에 글씨를 새기는 그걸 하다보니까 아마 영천에서 못 구해서 아마 이게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영천에 납품을 해서 영천에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금을 줄 적에 어떤 돈이든 영천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별빛축제 분석은 우리 자체에서 했는 겁니까, 분석평가는?

분석평가는 서철연 교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별빛축제 가보셨지만 우리 개막식 때 우리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날 이것 문제다. 앞으로 좀 이것 연구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까 접근성이라든지 시간대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그 지역에 계신 이상근 의원님도 접근성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그때 그때만 때가 되어서 넘어가지 말고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는 게 맞지 싶은데 과장님,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기는 잘 해놓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 별빛축제가 첫째 저희들이 사람 많이 모아서 공연하는 이런 축제가 아니고 전문축제로 가다보니까, 또 천문대가 저기에 있고 천문과학관이 저기에 있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점이 이제 접근성이 제일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 할 때는 한번 여러 가지 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기도 너무 춥고 저녁에 해도 그렇고 춥고 여러 가지로 좀 재검토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2012년도 미정산한 것 없었다고 그랬죠?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관광과에는 여러 예술,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취미생활 하는 데도 돈 주고, 우리가 어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데도 돈 주고, 이것 정말로 구분이 안 되어서 너무 그런데 이런 걸 일몰제라든지 그다음에는 심의평가 같은 것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따로 하나 하나 평가를 다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참 많은 단체에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저희들 정산서 받을 때 사업목적하고 부합하는지 거기에서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그래도 해마다 그 단체에서 늘 늘어나고 예산,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단가계산이라든지 확실히 해 주셔가지고 정말로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를 판단을 해 주시지도 않고 들어오는 족족 다 올려서 의회에 올려가지고 늘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했다. 이런 식으로 의원들만 욕 얻어 먹이고 심지어는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 어떤 위원이 정회하자는 소리까지 다 그 단체에다 전해 가지고 우리가 그냥 뭇매를 맞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 보시지요.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하고…

담당공무원들 말조심도 좀 하시고요. 그다음 단가계산, 2014년도 예산서 지침에 보면 이제는 뭉뚱그려서 하는 것은 없잖아요?

예.

다 계산을 하라고 해놓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2014년도 예산은 아직 안 봤습니다마는 보면 알겠지만 문화관광과 같은 데는 정말로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신청 들어올 때부터 저희들이 좀 더 점검 체크를 좀더 강화하고 그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큰 입김에 의해 가지고 편성하고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금 늦게 왔는데…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당연히 안 주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과에 계시면서도 과에 계시면서 그 부분은 좀 철두철미하게 한번 챙겨주시고, 별빛축제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행사위주가 아닌 어떤 홍보위주든지 어쨌든 간에 갈수록 이게 좀 무엇인가 활성화가 되고 원근거리에서 영천별빛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래 사고가 업이 되어야 되는데 점점 더 쇠퇴되고 어쨌든 과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물론 최선을 다하셨지만 이번에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었지요? 큰일이라고.

예.

그렇지요? 이것 없애버리면 안 됩니까?

그 부분이…

도비 받아가지고 그 도비 아까워서 억지로 시비까지 포함시켜가지고 공무원들 힘들게 하고 지역에 도움, 보탬이 안 되는 것 이것 내년 예산에 삭감해 버립시다.

지금 어제 또 한약축제 평가보고회가 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서철현 교수가 평가보고서 설명을 하면서 김천시를 예를 들어 가지고 참 축제가 없는 시가 김천시인데 축제를 하나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은 못 만들었는데 그 축제 하나 시작하기가 참 어렵다는데 저희들이…

그 축제 맞지요,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빛도 안 나고 효과도 없고 시민들한테 욕만 얻어먹고 하는 이런 축제를 자꾸 부서에서 전자에 했기 때문에 끌고 가려고 하는 그것은 내가 압니다마는, 그러면 이것 한약축제 내에 하루나 이틀 같이 병행해서 넣으면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시장님도 어제 평가보고회 때 시장님 들으시고 한번 평가 후에 주가 한번 전체를 축제를 놓고 우선순위를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데 한번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교수들 이야기 듣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가 피부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축제라야 되는데 교수 그것 말 몇 마디에 앉아서 김천에는 축제 하나 없는데 뭐 하나 가져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된다 하지만 그러나 그 축제로 인해 가지고 지역의 어떤 홍보성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점점 더 쇠퇴되는데 가장 큰 목적이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접근성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것 뭐 그저께 우리 이상근 의원하고도 농담 삼아 앉아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자양 같은데 우리 시 예산 얼마나 갖다 넣었습니까? 그래도 지금 어떤 빛이 안 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접근성인데 접근성은 어쨌든 간에 사람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뭔가 모르게 저기는 자꾸 미달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 어쨌든 내년도에는 만약에 축제를 한다면 한약축제 내에 같이 병행해 가지고 하면 오히려 축제 그 자체 규모가 더 커지고, 또 사실 우리 한약축제도 하루 이틀 외에는 내외 원근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이 즐길거리나 볼거리가 그렇게 4, 5일 동안 그렇게 꽉 일정이 짜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그것 한번 고민해봐 주세요.

예,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평가결과 나온 것을 보고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여튼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권영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 시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세정과에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체납현황, 100만 원 이상 결손처분관리,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100만 원 이상 과오납 현황, 체납자 압류 및 공매처분 현황에 대하여 감사자료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첫째, 시세 체납세 현황입니다. 과거 1991년도부터 체납된 것으로 총 체납건수는 9만 857건이며 금액으로는 52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2011년부터 올해까지 3개년 체납세가 25억 7,100만 원으로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체납은 22억 7,300만 원으로 43%에 도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우리 세정과에서는 번호판 영치, 대포차 인수, 공매 등 보다 강력하게 체납세 징수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562대에 대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여 우리 시 체납액 1억 9,300만 원 징수와 7,700만 원의 징수촉탁금을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100만 원 이상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3년도 결손처분 현황은 127명이며, 금액으로는 15억 1,200만 원으로 결손사유로는 무재산, 경매 배분금액 부족, 평가액 부족, 시효소멸이 되겠으며, 2012년도 7억 6,100만 원, 2013년도 7억 5,100만 원으로 비슷한 금액으로 결손 처분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법인의 체납세가 결손 처분되었더라도 재산발견 시 향후 5년간 언제든지 부활이 가능함으로 지속적으로 결손처분 체납자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현재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현황은 187명에 44억 1,600만 원이며 체납건수로는 9,032건입니다. 그중 개인이 113명에 18억 7,200만 원, 법인이 74개 업체에 25억 4,400만 원으로 체납 사유로는 장기적인 경기불황에 따른 부도폐업, 법정관리, 자금압박, 무재산 등이 대부분이나 그중 고질체납자도 일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부동산 압류 및 전자예금 압류 등 체납세 정리기동반을 편성?운영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0만 원 이상 과오납 현황입니다. 2013년도 100만 원 이상 과오납금은 영천시 시세인 주민세 과오납금이 6건에 2,400만 원이며 지방소득세 과오납금이 46건에 2억 1,500만 원으로 총52건에 2억 3,900만 원이 환부되었고, 도세가 3억 2,900만 원이 환부되었으며, 앞으로 부과 시 과세자료를 철저히 조사하여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현황입니다. 금년도 체납자 중 재산압류를 통한 징수금액은 20억 5,400만 원으로 압류분야별 징수내역을 살펴보면, 부동산 및 차량압류로 19억 6,200만 원, 예금 및 봉급압류로 5,100만 원, 환급금 및 체납압류로 4,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및 차량공매를 통한 체납세 징수는 6,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력한 압류 및 공매처분을 통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세정과는 영천시 발전을 위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께 약속드리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책 5-1권에 250쪽부터 293쪽까지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납세 중에서 여기에 보면 소득세나 자동차세 같은 이런 것은 압류 바로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압류절차를 거쳐가지고 독촉공문도 보내고 이래 가지고 독촉한 후에 압류를 하고 그래 합니다.

여기에 보면 취득세하고 이런 게 많은데 취득세 같은 것도 취득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산은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 압류해 가지고 많이 좀 받아들이세요. 들여야 추경도 좀 하고 하지 돈이 없어서 우리 추경도 옳게 못한다 하는데…

저희들 압류, 체납세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재산이나 자동차 압류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정 안 되면 공매 처분하더라도 저희들이 시에 배당을 받기 때문에 압류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압류해서 바로 공매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교?

그거는 좀 여러 건 되고 사유가 또 공매를 처분할 때에 혹시 우리 시가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분석해 가지고 우리보다도 우선순위로 다른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데에 압류를 잡아놓고 우리가 실익이 없는 것은 가급적 공매처분 안 하고 우리 시에 도움 되는 것을 위주로 합니다.

과장님, 순서가 세금이 제1순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우선순위가 뭐가? 세금이 제일 우선인데.

그런데 인자 저희들…

제일 우선 순위.

우리보다도 먼저 그거 해 놓은 게 있거든요. 압류 잡아놓은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여러 가지 분석을 해 가지고 실익이 있을 경우에 합니다. 안 그러면…

압류를 잡아도 세금이 우선입니다.

과장님 세정과 가셔가지고 세금 때문에 많이 거두시고 한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내역 건은 너무 미루지 말고 바로 정리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 놓으니 우리 여기 추경도 옳게 못하는 것 같아. 고생하시는 김에 바싹 좀 졸라가지고 많이 좀 받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사항하고 좀 다른데.

예.

저희들 동로권 여성회관 짓지요? 동로권여성회관, 서부동에?

예.

지으면서 그 안에 경로당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요?

뭐가 들어간다고요?

경로당.

그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교동경로당이 동로권여성회관 짓는 데 옆쪽에 희망마을그쪽으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고 구 경로당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나 싶어서?

지금 아직 저희들 과에서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현재로 저희들은.

어차피 그것 시의 재산이거든요, 전체 다. 그러면 과에서 통보가 와야 됩니까?

저희들한테 과에서 우리한테 와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것 현재는 경로당 같은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다가 만약에 관리가 사용 못하게 되면 저희들 관리계획해서 잡종재산으로 저희들한테 넘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부터 관리가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어느 단계인지 부서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전은 했고, 경로당이전은 했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네요, 그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그 부서가 관리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럼 어차피 그 부서에서 경로당 용도가 아닌 것 같으면 이쪽으로 넘겨줄 것 아닙니까?

예, 통보옵니다.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업무가 됩니다. 지금 추진방향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전자에 저희들이 경로당을 신축하고 구 경로당을 처리한 예가 있습니까?

보통 보면 자양 같은 데 보통 이런 데 보면 거의 다 저희들한테 안 넘어오고 또 거기에 따른 경로당 말고 예를 들면 새마을회관을 해 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갑디다.

그래 되면 경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부서별로 서로 이관해 버리지요. 그러면 업무를. 새마을회관으로 한다면 새마을과에서 관리하고 노인정 같으면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소요경비가 들어갈 것인데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면에서 해결을 하고?

그렇지요. 거의 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북안골프장은 지금 소송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골프장에 지금 거기에는 우리가…

세인트웨스트는 이양희 사장이 돈을 지금 안 받아간 상태이지요?

예.

그쪽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분들은 이제 안 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현재 거기 호텔을 짓는다든가 이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 돈을 일단 돈이 6억 6,900만 원인데 이 돈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아 들여야 되거든요. 계약을 위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대구지방법원에 지금…

저희들 돌려주어야 되지요, 6억 6,900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요. 땅을 받아야 되지요, 땅만.

땅을 받고 돈은 돌려주어야 되지요.

예, 그렇지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돈을 안 받으려고 하지요.

예, 안 받으려고 합니다.

땅을 안 주려고 하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8월 13일까지는 환매대금 수령계좌 미제출로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양희씨가. 그래서 산림과에서 지금 보니까 대구지방법원에 현재 소송중이라고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아, 소송은 산림과에서 합니까?

예, 산림과에서 합니다. 업무가 산림과에서 그 당시 했으니까. 저희들은 이제 단지 이것 설명하는 것은 그 당시 때 우리가 관리계획을 받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전체 총괄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것은 산림과에서 산림휴양관리담당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에서 져버리면 뭐 이 과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저희들은 총괄하는 그것뿐이지 지고 이기고 그 대응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도 좀 여쭈어 볼게요. 우리 공유재산 대부료 미납자 있잖아요? 이것은 물론 금호하고 임고에서 했는데 이것 보면 돈이 얼마 안 되거든요.

예.

이런 것은 직원들의 노력부족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그냥 1, 2만 원 이런 것조차도, 이것 좀 깨끗이 직원들이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물품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시에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컴퓨터나 이런 것 물품관리를 할 적에 컴퓨터 1대 이렇게 합니까? 그 고유번호 다 기재를 합니까?

다 있습니다.

고유번호 다 기재하고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저희과만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40대, 31대 하는 것은 저희 과만…

왜 그러냐 하면 이 고유번호를 그 기계번호를 하지 않고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보도상에 많이 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은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연수가 지나고 나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이제 예를 들면 차량을 비교하면 감정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합니다.

더 좀 기간을 연장을 해서 사용할 수는, 보고 판단을 해서?

내구연한은 보통 우리가 지금 2년 내지 3년을 더 하고 합니다. 그 내용 결재 내놓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 김형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 보일러는 무엇으로 해 줍니까? 연탄으로 해 줍니까? 기름으로 해 줍니까?

보일러 그것은 원하는 대로 해 줍니다.

그런데 기름으로 해 주면 사실 보면 기름해 가지고 사용 안 하고 전기장판 같은 것 쓰는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기름 값이 비싸니까요. 그래 가능하면 연탄 쪽으로 해 가지고 전기장판 같은 것 안 쓰고 연탄보일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해 주었으면, 사실상 다른 것도 좋지만 겨울에 추위를 나는 데는 연탄이 사실 가장 저렴하니까요. 그런 쪽으로 권장해서, 보면 기름보일러 해 놓고 사실상 그 기름 값 비싸니까 거의 사용 안 하고 전기장판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쪽보다는 교체할 때 가능하면 권장해 가지고 연탄으로 해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주민생활박람회는 과장님, 우리 예산들인 만큼의 효과는 적은 것 안 같습니까? 우리 시가 그 예산 들어가는 만큼의 홍보나 모든 게 좀 과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바꾸어 봤으면 하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꼭 짚어가지고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한번 연구를 해 봐주세요.

예, 참고적으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천시가 잘하고 있다고 다른 데서 외부에서 지금 많이 견학을 옵니다. 우리 할 때 오고, 그다음에 다른 데도 이게 확산이 되는 그런…

물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나, 주위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면 부스라든가 좀 썰렁하니 거의 우리 식구들 잔치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것. 사실 주민들이 그걸 느껴가지고 온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 이제 시설 쪽의 인원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아, 정말로 필요한 박람회구나! 하는 쪽으로 느낄 수 있도록 부스는 줄이는 한이 있어도, 부스가 적어지더라도 알차게 좀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가능하면 겨울을 날 수 있는데 좀 따뜻하게 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세요. 여름은 아무래도 좀 물론 도배나 장판, 씽크대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생활하는 데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번만 덧붙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정수급자 민원이 있었지요?

예.

그런데 이 부정수급자가 우리가 영천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옆집에서 누구인가 수급자가 되었다 그러면 그 옆집이 저 집 내력을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소문이 소문이 되어 가지고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재산 빼돌리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우리 조건에 충족하지 못해도 저런 사람이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게 우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적발하고 발굴하는 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생활박람회에 왜 증빙서가 여기 자료에 없어 가지고 하는데 우리 다른 과에 보면 이 시민들의 세금가지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타지에서 청송이나 대구나 이런 데서 물건 사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각 과에서 지양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세금가지고 내는 것 우리 시에서, 그러면 우리 시에 그 물건이 없으면 그 가게가 다른 데서 납품을 받아서 우리한테 납품을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이 증빙서가 없어서 좀 앞으로는 그렇게 좀 당부를 해 주시고요. 아까 또 사회복지사 우리 김형락 위원님께서 처우개선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 사회과장님이나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직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있지 않고는 사회복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만 상대를 하다보면 스스로 모든 게 다른 사람보다는 마음을 더 편안하게 갖고 그 사람들을 대하게 하려면 우리가 근무를 함에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런 배려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우개선에 대한 지난번에 조례도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아직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그게 없는데, 앞으로 우리가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동원을 할참이니까 거기에 있는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춘우 위원님?

없습니다.

예,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