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묘순 의원 발언

문화공보관광과장 신을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묘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데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문화공보관광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관광과 2013년도 제15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페이지 6페이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명시 및 사고이월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명시이월 20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9억 6,300만 원 예산 중 5억 700만 원 집행하고 54억 5,5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치산국민여가캠핑장조성사업은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2012년 예산과 병행 집행하였으며, 천문과학관 체험부지 매입 건은 보상협의 지연, 영천관광 및 시정홍보 전자전광판 제작 건은 3사관학교 문주설치 공사지연, 별자리체험촌 부지매입 건은 교육청 부지매입 협의 지연, 영천시립도서관 건립 건은 부지변경으로 인한 공사착공 지연,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수사업 8건의 이월사유는 환구 세덕사 전사층 건립사업의 소유자 사업대상 변경 요구와 2회 추경 예산편성 사업인 거동사 대웅전 요사채 개축, 묘각사 대웅전 축대보수, 충효제 보수사업 등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11년도 사고이월 6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3억 3,700만 원 예산 중 16억 1,000만 원은 집행하고 37억 2,7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교육청 부지매입 협의 지연 및 부지변경과, 백흥암 전기시설 정비 소유자 사업계획 변경, 영지사 대웅전 소화전 설치, 보성리 암각화 이전, 또 도지정문화재 형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 용역으로 동절기 공사중지와 용역중지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012년도 명시이월 19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억 5,600만 원 예산 중 4억 9,400만 원 집행하고 23억 6,1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천문과학관 주변 토지매입비, 최무선 장군 성역화 부지매입, 포은 정몽주 성역화사업 부지매입 3건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2012년 집행이 불가하며, 보현산 별빛테마마을 조성은 계속사업으로 2013년 예산 병행 집행 예정이며, 충효 상수원보호관리소 철거, 보현산 별빛테마마을 조성,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 치산캠핑장 관리사무실 계단 비가림 설치, 백흥암 극락전 수미단 도록 발간, 최무선 장군 역사관 건립사업 부지매입, 최무선 장군 추모비전, 은해사 백흥암 보수, 충효재 보수, 개정 및 경주 김씨 지사공 종택 보수, 은해사 대웅전 주변정비 설계비 등 11건은 2회 추경예산 수립으로 절대공기 부족한 사유입니다. 임고서원 주변정비사업은 1회 추경사업 확보 후 도 문화재위원회 승인 지연이며, 최무선 장군 성역화사업 농지전용 부담금 건은 도시계획 실시설계 미비, 최무선 장군 야외전시시설 설치 건은 공군장비 통보지연, 포은 정몽주 성역화사업 건은 설계 중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12년도 사고이월 14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6억 7,600만 원 예산 중 53억 3,900만 원 집행하고 23억 3,700만 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의 주된 사유는 영천관광 및 시정홍보 전자전광판 제작 건은 3사관학교 문주설치 공사 지연, 영천시립도서관 건립 건은 부지변경으로 인한 공사착공 지연, 백흥암 극락전 공양관 개축, 선원동 철조여래좌상 보강 건립, 거조암 영산전 일주문 건립공사, 운부암 주변 정비사업은 1회 추경 확보 후 설계승인 지연으로 성보박물관 항온?항습장치 보수는 사업비 부족에 따른 타 사업 집행 잔액 사용 승인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였고, 죽림사 요사채 건립과 충효재 보수사업은 사업비 부족, 완산동 고분군 긴급발굴조사는 조사부분 확대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들은 올해 대부분 완료된 사업들이 많고 또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회단체와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모두 포함한 관계로 총 119건에 19억 9,700만 원 집행하여 41건은 정산 완료하였고 78건은 현재 정산 중에 있으며, 또 아직 연말까지 사업이 진행 중인 건도 있습니다. 세부 단체별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천문화원 경상운영비 등 10건에 1억 3,500만 원 지원하여 4건 정산 완료하였고, 영천향교 춘향제 지원비 등 6건 1억 1,700만 원 지원하여 5건은 정산 완료하였고, 신녕향교 석전대제 지원비 등 3건에 1,000만 원 지원하여 3건 정산 완료하였고, 한국미술협회 영천지부 제6회 영호남교류전 등 3건에 2,000만 원 지원하여 정산 중이며, 포은 선생 숭모사업회, 충효교실 교육교재 제작 등 5건에 8,100만 원 지원하여 정산 중 입니다. 시암미술관 향토작가 전시지원사업 등 두 건에 3,000만 원 지원하여 정산중이고 범국민예의생활실천본부 운영비 등 2건에 700만 원 지원하여 1건은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사협 영천지부 제8회 회원사진전 등 2건에 1,400만 원 정산 완료하였으며, 귀애고택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지원사업 등 4건에 1억 2,600만 원 지원하여 정산 중이며, 영천공예촌협의회 및 공예가협회 지역 축제 활성화 등 4건에 3,600만 원 지원하여 2건 정산 완료하였으며, 영천시 청년연합회 대보름 한마당 등 2건에 2,100만 원 지원하여 정산 중이며, 기타 단체는 1회 지원으로 76건에 14억 400만 원 지원하여 25건 현재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아직 사업기간이 끝나지 않은 보조단체가 있어 추후 조속히 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자료로 저희들 제출한 2012년도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은 추가 자료로 요구가 있어서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총 103건, 2012년도 보조금 정산은 총 103건에 21억 400만 원 집행하여 103건 모두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예산 증감 대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03건 21억400만 원 지원하였고, 2013년도는 119건 19억 9,700만 원 지원하여 전년 대비 1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세부 증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남민요아리랑보존회는 2,500만 원 감액되었고, 국악분야 예술 강사 지원사업도 1,7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영천시 홍보관 운영비가 2,500만 원 증액되고, 전국단위 박람회 1,000만 원 감액되고, 별빛나이트투어 2,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및 고택 종택 명품화사업 6건에 1억 4,800만 원이 증액되고, 포은 전국학술대회, 포은 선생 숭모지 발간 등 포은숭모사업회에 6,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1억 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도지정 문화재 지원사업 20건에 26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수 사회단체 보조금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사회단체로 된 단체는 5개 단체입니다. 영천문화원과 한국예총, 범국민예의실천운동 영천지회, 박약회 영천지회, 담수회 영천지회 그 중에 한국예총 영천지회가 800만 원 감소하고 그 외에 4개 단체는 2012년도와 2013년도는 똑같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설계변경에 따른 3,000만 원 이상 사업비 증감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특사업인 시립도서관 건립공사로 2013년 3월 26일 추후 동양종합건설과 계약 체결하여 당초 69억 4,400만 원에서 73억 2,500만 원으로 설계변경 사유는 토공, 골조, 관급자재 물량증가로 3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 영천공예촌 오감체험장 조성사업은 광특사업으로 총사업비 12억 원으로 2013년부터 2015년 목표로 추진 중에 당초 3억 1,600만 원에서 3억 5,500만 원으로 자재 물량 증가로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천 원 단위인데 그 자료에는 원 단위로 제출하는 바람에 좀 금액이 커졌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까지 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013년 사업을 집행하였고 2014년에 4억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공예촌에. 그 설계변경 증감 설명은 마치고 89페이지 영천시 발주 학술용역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9건 2억 9500만 원 용역비로 영천시 도심 문화기행 테마와 기본계획 학술용역 등 7건을 수의계약 체결하여 노계 박인로 기본계획, 청제비 주변정비계획, 최무선 역사 테마파크 기본계획 3건은 사업추진 중이며, 문화재 주변 형상변경 허용기준 마련하는 3건은 용역 완료로 적용 중인 상태이며, 도지정 문화재 용계서원 등 형상변경 기준안 및 금강산성 학술지표 용역 등 2건은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 도심문화 테마와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을 근거로 올해 문광부 2013년 도심관광 활성화 사업에 공모하여 국비사업비 9억 원 사업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진정?건의 등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5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노래연습장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처분 4건과 또 치산캠핑장 주변 펜션 매입요구 건이 1건 접수되었습니다마는 매입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사회단체 민간인 해외여행 경비 지원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연을 위하여 신녕 아리랑 태무시범단 20명이 7일간의 일정으로 보조금 1,000만 원과 자부담 3,000만 원으로 문화엑스포 기간 중 현지인들로부터 가장 인기 있는 공연으로 도 엑스포 담당부서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20명이 가는데 행사비가 4,000만 원으로 간 사람들은 학교 기숙사를 이용하고 좀 경비에 많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신녕 아리랑 태무단을 말씀드리면, 2013년 12월 2일 안동에서 대통령께 경상북도 업무계획 보고 시 공연을 하여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어린이날에 청와대에 공연을 지금 청와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2013년 10월 30일 결과보고 정산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은 저희들 소관은 마치고, 5-2권 제10회 보현산별빛축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내역 설명에 앞서 별지로, 저희들 개최 결과를 책상 위에 별지로 두었습니다. 개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회 영천보현산별빛축제는 2013년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4일간 행사비 2억 3,800만 원으로 시비 2억, 도 육성 축제지원 3,800만 원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방문 인원은 5만 명으로 축제장 직접 방문객은 약 4만 명, 인근 관광지 1만 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관람객 관심 프로그램은 천문동호인 스타파티와 천문강연 등이 있으며, 기타 관심 프로그램은 별자리터널과 별소원지 쓰기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프로그램 항목별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면, 주제행사는 대부분 A등급을 받아서 아주 우수하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공연행사는 모두 B, C등급으로 좀 미흡한 걸로 나왔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여체험행사는 대부분 A와 B, C 고르게 평가되어서 보통수준으로 평가를 받았고 농촌체험도 보통보다 약간 위쪽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경연 부대행사는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제9회 보현산축제와 방문객의 만족도 비교?분석을 말씀드리면 축제장 접근성이라든가 충분한 사전홍보, 행사장내 안내시설, 안내 팸플릿 구비, 축제 기념품 품질 등 5개 항목은 하락이 되었고 그 외에 축제 내용을 비롯해서 나머지 부분 대부분들은 9회 때보다는 상승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보시면 전국 문화관광축제를 2012년도 전국 문화관광축제와 우리 보현산별빛축제와 비교?분석을 한 결과 저희 보현산별빛축제가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좀 하락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7페이지 종합평가 결과를 말씀드리면,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부분에 미흡한 부분은 획일화된 공연 프로그램으로 무대의 관중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또 축제 프로그램의 전문화가 요구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축제 운영의 적절성에서는 8페이지에 주제관 내부의 열악한 환경과 개막식의 효율성 등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주제관 내부의 열악한 환경은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에 광특사업으로 저희들 전시체험관 건립사업 30억을 확정 받아서 내년부터 전시체험관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막식은 일정을 조정해서 금요일날 개막식을 토요일로 조정해서 개막식의 효율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아, 금회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그 지적한 내부의 열악한 환경은 현재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에 광특 사업으로 저희들 전시체험관 건립사업으로 30억을 확정 받아서 이제 내년부터 전시체험관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막식은 일정을 조정해서 금요일날 개막식을 토요일로 조정해서 개막식때 효일성을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의 발전성에 대해서는 9페이지에 보현산천문대 관련자들의 협조부족과 경연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의 성과에 대해서는 축제장에 영천별빛축제를 대표하는 음식을 개발해야 하고 축제기념품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영천 대표기념품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등과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정리추경에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영천을 대표하는 기념품 개발에 내년에 전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0회 영천보현산별빛축제 예산집행 내역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억… 5-2권, 아까 축제… 별지 설명을 마치고 5-2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총 2억 3,800만 원 중 전시?체험운영비 및 행사대행비로 5,600만 원, 행사운영비로 4,700만 원, 공연행사비로 3,800만 원, 홍보비로 4,000만 원, 각종 체험시설 행사 재료비로 600만 원, 시설경비로 3,300만 원, 기타경비로 1,8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고 더 알찬 별빛축제가 되어 대구?부산 등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특색 있는 별빛축제가 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5-3권 2013년 영천문화예술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영천문화예술제는 10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 5일간 제11회 영천한약축제와 병행하여 영천역에서 축제행사장까지 길놀이를 시작으로 보조금 1억 4,000만 원, 자부담 500만 원, 전체사업비 1억 4,500만 원의 예산으로 영천문화예술추진위원회가 주관하여 차질 없이 개최되었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전국풍물경연대회, 국악공연, 미술실기대회, 서예대회, 공예체험, 시화전, 오페라갈라 콘서트, 왕평가요제, 사진전, 다도회, 분재전시회 등 전시 체험행사를 다채롭게 열었습니다. 2013년 영천문화예술제 예산집행 내역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억 4,000만 원 중 전국풍물경연대회와 국악공연에 1,600만 원, 현대무용공연에 300만 원, 그림전?미술실기대회?미술체험에 730만 원, 서예대회?서예체험 퍼포먼스에 290만 원, 공예체험 500만 원, 시화전?백일장?북아트체험 550만 원, 오페라 갈라콘서트 500만 원, 왕평가요제 3,000만 원…

예,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3권 329쪽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보조금으로 62건 7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지원단체별 현황은 영천문화원 7건에 6,500, 영남민요아리랑 3,500만 원, 국악한마당 풍물경연대회에 1,000만 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3,800만 원, 제7회 백신애 문학제 2,600만 원 등 총 해서 7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35쪽 관광홍보물 제작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현산천문과학관 홍보용 리플릿 1만 부, 보현산천문과학관 4계절 별자리 전단지 1만 6,000, 치산관광지 캠핑장 홍보 리플릿, 영천관광 안내지도, 영천관광 안내책자, 그리고 영천관광 홍보용 쇼핑백 등을 제작하여 주요관광지와 고속도로휴게소, 관광행사 또 우편발송에 배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39쪽 별빛야영장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북면 정각리 일원에 사업비 19억 원으로 별자리체험장 및 텐트야영장 1만 2,000㎡ 조성계획이며, 현재 당해예산 중 시비 2억 원 미확보 상태이며 2회 추경시 확보하여 명시이월 조치 후 2014년 3월 착공계획입니다. 천체관측체험이 가능하도록 조성하여 평상시에는 야영장으로 또 별빛축제기간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축제기간 주차난을 해결할 계획이며, 당초 화북면 정각리 산 67-1번지 일원 한방자원식물소재원 맞은 편에 조성계획이었으나 산불발생 우려 및 관광시설의 집적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보현산천문과학관 뒤 정각리 산 26-1번지 일원으로 사업지를 변경하였으며, 현재 6,544㎡는 부지매입 완료하였고 추가로 5,786㎡를 매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현산천문과학관과 보현산천문전시체험관 그리고 보현산별빛테마마을 등 현재 추진 중인 인접사업과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인프라 조성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343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는 총 30건 52억 7,100만 원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49쪽 시립도서관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현재 시립도서관 1개소가 작은 도서관 13개소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운영 중인 시립도서관은 건축 연면적 1,855㎡로 1985년도에 개관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 및 단포?망정 작은 도서관 3개소는 직원이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작은 도서관은 보조금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자료 및 이용현황은 소장도서 7만 권, 1일 평균 이용자 520명, 대출 건수는 380건입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신축 중인 도서관은 부지면적 1만 2,901㎡, 건축 연면적 5,639㎡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와 사업비 136억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2012년 2월부터 착공하여 2014년 7월경 신축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축도서관은 1층에는 어린이열람실, 시청각실, 문화강좌실, 북카페, 2층에는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3층에는 열람실, 사무실, 4층에는 인재양성관이 설치되며 신축도서관 개관으로 문화와 책이 함께하는 힐링도서관, 또 노년을 위한 실버도서관, 전자모바일도서관, 직장인을 위한 야간도서관 등 문화공간 확대로 평생교육 여건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안전관리를 위하여 청원경찰도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문화공보관광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적하여 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아직 책을 좀 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상당히 보니까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정산이 잘 되고 들어왔다고 보고, 또 보통 보면 자부담이 이렇게 잘 정산이 안 되어 들어오는데 지금 관광과 자료에 보면 자부담에 대한 것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해서 들어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그렇지 못한 몇 개 보조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자료에 이렇게 두 번째 자료인데, 공예체험가협회에서 한 자료에 보면 정산이 좀 상당히 미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영수증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이영수증밖에 없습니다. 대금을 어떻게 송금했는지, 페이지는 94페이지입니다.

……

다른 단체의 정산서보다 상당히 좀 자료가 미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보면 그 예로 한 개를 보면 가죽재료 외 해서 이렇게 있고, 거기 페이지가 몇 페이지가 안 됩니다. 3페이지인데, 4페이지 5페이지, 보통 우리가 이렇게 보조금을 주면 이렇게 카드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조금은 진짜 카드결재를 원칙으로 하고 입금도 저희들 전부 통장을 사용해서 다 입금을 하고…

그런데 이 단체는 보면 증빙자료에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몰라요, 이 자료에 빠졌는지 모르지만 확인해 보시고…

예, 영천공예촌 운영보조금 지원, 현재 이것은 연간이라 했기 때문에 아직 계속 연말까지 하기 때문에 아직 추가로 저희들 보완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출된 내용을 보면 간이영수증밖에 없거든요. 결재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고…

제가 아마 자료가 빠졌는지 안 그러면…

보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정도 지적을 하고,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1권에요, 6페이지에 보시면,1권 6페이지에. 36번에 환구 세덕사 전사층 건립이 있거든요, 그지요?

예.

그런데 40번에 또 복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 이것 우리 문화재 계장님이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파악을 다 못해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문화재담당 구본태 문화재 구본태입니다. 저희 환구 세덕사 전사층 쪽에 당초에 전사층을 하려고 했다가 10월 달에 그것 뭐 안 되 어가지고 (녹취불능)하고 서재에 담장하고 이래가지고 밑에 보면 2억 9,000 모두 합해가 지고 그래 복원사업입니다.)

그러면 위에 것은 안 하고 밑에 같이 복원사업하고 합해가지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문화재담당 구본태 예, 그렇게 사업비를 합해 가지고…)

이게 잘못되었잖아요. 이게 면세사업자도 부가세하고 다 끊고 난 뒤에 자기들이 환불받아야 되거든요. 국세청에서 다시 환불을 받아야 되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문화예술담당 김현식 일단은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어서…)

그것 저희들이 한번 전체 한번 체크를 해서 보완할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 그래 된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제 중에서도 우리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이 사용내역이 분명하지를 않고요, 그런 게 좀 몇 군데 있는데 그거 한 번 챙겨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3권에 333쪽에 관광홍보물.

예.

제작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 지금 저희들 관광안내지도 같은 경우는 배포를 어디로 합니까?

안내지도는 저희들이 각종 축제나 행사 때 그걸 저희들이 전국에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에 저희들 홍보 나갈 때도 하고 그 외에는 인터넷이나 신청이 많이 들어 옵니다. 전국에서 영천 방문할 때 그때는 저희들이 우편으로 전부 발송을 그래 하고, 지금 현재 또 각 관광지에 가면 저희들 각 시설 임고서원이나 각 관광지에 다 비치를 해 놓았습니다.

안내책자도 그러면 똑같습니까? 안내책자하고 관광지도하고…

안내책자는 충분히 많지 않기 때문에 다는 비치는 못하고 관광지나 이런 일부에 비치하고 안내지도는 역이나 터미널 쪽에도 다 비치를 해 놓았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과장님 저희들 영천에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영천휴게소, 대구～포항 간 상행선 하행선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에.

예.

거기에 가시면 저희들 안내책자가 있습니다. 책자가.

예.

그거를 물론 과에서 체크하고 하실 시간적 여유야 없겠지요. 없겠지만. 최소한 그것을 한 번씩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가시면 뒤죽박죽되어가지고 영천시 관광안내책자, 지도 막 섞여가지고 쓰레기 같이 되어 있어. 쓰레기 같이. 제가 얼마 전에 갔다가 정리를 싹 해 놓고 왔어요. 내가 작년 12월에 가니까 그렇게 되어 있기에 이거를 거기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물어보니까, 이거 저희들이 휴게소에서 요구를 해서 갖다놓았지만, 이거를. 요구를 해서 갖다놓았는데, 갖다놓고는 관리할 사람이 없는 것이야. 다수의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막 꼽아놓고 던져놓고 그러니 이 쪽 저 쪽 섞여가지고 이게 무슨 책인지도 모르고 내용이 두 개 같이 겹쳐있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을 과에서 힘이 드시겠지만 한번 씩은 점검하시고 조금 관리해 달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래 하셔야 되고, 또 안내책자하고 지도하고 저희들 관광지에 가면 영천시에는 관광지에 가면 없습니다. 부스도 설치가 잘 안 되어 있고, 쉽게 말하면 부스를 관리할 수 있는 관광지에 어떤 매표소나 아니면 입구 쪽에 잘 보이는 데에 이렇게 해서 놓아둘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또한 북안 돌할매 같은 경우는 책자를 좀 달라고 여러 번 요구를 해도 없어서 못주는 거야. 시에서도. 그래 체계적으로 과장님 이것을 내년에는 제가 문화공보과에서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물론 세세하게 그런 것까지 신경을 못 쓰시겠지만, 거기 관광지에 우리 책자를 놓아두는 곳에 한 번 더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전화통화를 하시거나 해서 관리를 제대로 좀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없으면 과에서는 바로 바로 갖다가 비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거든요.

예.

좀 모자라면 돈 달라고 그러면 돈 뭐 의회에서 드리면 안 됩니까? 많이 찍어서, 돌할매 같은 경우는 없어요. 책자가.

아, 예.

또한 은해사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비치해서 영천에 있는 지도나 관광책자나 내가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돌 것인가 동선 자체를 볼 수 있는 책자 한 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들기는 만들지만, 그런 부분을 과장님 지금 현재는 관리가 안 될 겁니다.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예. 하여튼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인력이나 이런 게 안 되지만 최대한 관리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아니면 과에서는 필요한 것 있으면 바로 바로 갖다가 주고 모자라면 더 찍어서라도, 그것가지고 영천을 처음 오신 분들은 한 군데 예를 들어 임고서원 왔다가 전체 다를 둘러보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거든요.

예.

그런 책자를 물론 요즘 인터넷 잘 되어 있고 하지만 그래도 영천시에서 어디 기념품적인 성격으로 관광지도나 관광책자나 한 권씩 갖고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체크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게 이제…

맞습니다. 되도록 영천에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시화전은 그냥 액자가 아니고 축제 때 보셨지만 소나무 템프 만들어가 거기에 글씨를 새기는 그걸 하다보니까 아마 영천에서 못 구해서 아마 이게 거기에서…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석평가는 서철연 교수님이 하셨습니다.

저희들 별빛축제가 첫째 저희들이 사람 많이 모아서 공연하는 이런 축제가 아니고 전문축제로 가다보니까, 또 천문대가 저기에 있고 천문과학관이 저기에 있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점이 이제 접근성이 제일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 할 때는 한번 여러 가지 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지금 따로 하나 하나 평가를 다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참 많은 단체에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저희들 정산서 받을 때 사업목적하고 부합하는지 거기에서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신청 들어올 때부터 저희들이 좀 더 점검 체크를 좀더 강화하고 그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금 늦게 왔는데…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당연히 안 주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과에 계시면서도 과에 계시면서 그 부분은 좀 철두철미하게 한번 챙겨주시고, 별빛축제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행사위주가 아닌 어떤 홍보위주든지 어쨌든 간에 갈수록 이게 좀 무엇인가 활성화가 되고 원근거리에서 영천별빛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래 사고가 업이 되어야 되는데 점점 더 쇠퇴되고 어쨌든 과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물론 최선을 다하셨지만 이번에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었지요? 큰일이라고.

예.

그렇지요? 이것 없애버리면 안 됩니까?

그 부분이…

도비 받아가지고 그 도비 아까워서 억지로 시비까지 포함시켜가지고 공무원들 힘들게 하고 지역에 도움, 보탬이 안 되는 것 이것 내년 예산에 삭감해 버립시다.

지금 어제 또 한약축제 평가보고회가 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서철현 교수가 평가보고서 설명을 하면서 김천시를 예를 들어 가지고 참 축제가 없는 시가 김천시인데 축제를 하나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은 못 만들었는데 그 축제 하나 시작하기가 참 어렵다는데 저희들이…

그 축제 맞지요,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빛도 안 나고 효과도 없고 시민들한테 욕만 얻어먹고 하는 이런 축제를 자꾸 부서에서 전자에 했기 때문에 끌고 가려고 하는 그것은 내가 압니다마는, 그러면 이것 한약축제 내에 하루나 이틀 같이 병행해서 넣으면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시장님도 어제 평가보고회 때 시장님 들으시고 한번 평가 후에 주가 한번 전체를 축제를 놓고 우선순위를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데 한번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교수들 이야기 듣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가 피부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축제라야 되는데 교수 그것 말 몇 마디에 앉아서 김천에는 축제 하나 없는데 뭐 하나 가져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된다 하지만 그러나 그 축제로 인해 가지고 지역의 어떤 홍보성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점점 더 쇠퇴되는데 가장 큰 목적이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접근성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것 뭐 그저께 우리 이상근 의원하고도 농담 삼아 앉아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자양 같은데 우리 시 예산 얼마나 갖다 넣었습니까? 그래도 지금 어떤 빛이 안 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접근성인데 접근성은 어쨌든 간에 사람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뭔가 모르게 저기는 자꾸 미달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 어쨌든 내년도에는 만약에 축제를 한다면 한약축제 내에 같이 병행해 가지고 하면 오히려 축제 그 자체 규모가 더 커지고, 또 사실 우리 한약축제도 하루 이틀 외에는 내외 원근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이 즐길거리나 볼거리가 그렇게 4, 5일 동안 그렇게 꽉 일정이 짜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그것 한번 고민해봐 주세요.

예,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평가결과 나온 것을 보고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여튼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권영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 시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세정과에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체납현황, 100만 원 이상 결손처분관리,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100만 원 이상 과오납 현황, 체납자 압류 및 공매처분 현황에 대하여 감사자료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첫째, 시세 체납세 현황입니다. 과거 1991년도부터 체납된 것으로 총 체납건수는 9만 857건이며 금액으로는 52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2011년부터 올해까지 3개년 체납세가 25억 7,100만 원으로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체납은 22억 7,300만 원으로 43%에 도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우리 세정과에서는 번호판 영치, 대포차 인수, 공매 등 보다 강력하게 체납세 징수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562대에 대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여 우리 시 체납액 1억 9,300만 원 징수와 7,700만 원의 징수촉탁금을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100만 원 이상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3년도 결손처분 현황은 127명이며, 금액으로는 15억 1,200만 원으로 결손사유로는 무재산, 경매 배분금액 부족, 평가액 부족, 시효소멸이 되겠으며, 2012년도 7억 6,100만 원, 2013년도 7억 5,100만 원으로 비슷한 금액으로 결손 처분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법인의 체납세가 결손 처분되었더라도 재산발견 시 향후 5년간 언제든지 부활이 가능함으로 지속적으로 결손처분 체납자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현재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현황은 187명에 44억 1,600만 원이며 체납건수로는 9,032건입니다. 그중 개인이 113명에 18억 7,200만 원, 법인이 74개 업체에 25억 4,400만 원으로 체납 사유로는 장기적인 경기불황에 따른 부도폐업, 법정관리, 자금압박, 무재산 등이 대부분이나 그중 고질체납자도 일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부동산 압류 및 전자예금 압류 등 체납세 정리기동반을 편성?운영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0만 원 이상 과오납 현황입니다. 2013년도 100만 원 이상 과오납금은 영천시 시세인 주민세 과오납금이 6건에 2,400만 원이며 지방소득세 과오납금이 46건에 2억 1,500만 원으로 총52건에 2억 3,900만 원이 환부되었고, 도세가 3억 2,900만 원이 환부되었으며, 앞으로 부과 시 과세자료를 철저히 조사하여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현황입니다. 금년도 체납자 중 재산압류를 통한 징수금액은 20억 5,400만 원으로 압류분야별 징수내역을 살펴보면, 부동산 및 차량압류로 19억 6,200만 원, 예금 및 봉급압류로 5,100만 원, 환급금 및 체납압류로 4,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및 차량공매를 통한 체납세 징수는 6,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력한 압류 및 공매처분을 통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세정과는 영천시 발전을 위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께 약속드리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납세 중에서 여기에 보면 소득세나 자동차세 같은 이런 것은 압류 바로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압류절차를 거쳐가지고 독촉공문도 보내고 이래 가지고 독촉한 후에 압류를 하고 그래 합니다.

여기에 보면 취득세하고 이런 게 많은데 취득세 같은 것도 취득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산은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 압류해 가지고 많이 좀 받아들이세요. 들여야 추경도 좀 하고 하지 돈이 없어서 우리 추경도 옳게 못한다 하는데…

저희들 압류, 체납세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재산이나 자동차 압류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정 안 되면 공매 처분하더라도 저희들이 시에 배당을 받기 때문에 압류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압류해서 바로 공매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교?

그거는 좀 여러 건 되고 사유가 또 공매를 처분할 때에 혹시 우리 시가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분석해 가지고 우리보다도 우선순위로 다른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데에 압류를 잡아놓고 우리가 실익이 없는 것은 가급적 공매처분 안 하고 우리 시에 도움 되는 것을 위주로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인자 저희들…

우리보다도 먼저 그거 해 놓은 게 있거든요. 압류 잡아놓은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여러 가지 분석을 해 가지고 실익이 있을 경우에 합니다. 안 그러면…

과장님 세정과 가셔가지고 세금 때문에 많이 거두시고 한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내역 건은 너무 미루지 말고 바로 정리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 놓으니 우리 여기 추경도 옳게 못하는 것 같아. 고생하시는 김에 바싹 좀 졸라가지고 많이 좀 받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덧붙여가지고, 지금 최근에 이렇게 상황을 자료를 보면 계속 이렇게 체납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자료근거를 보면 그런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내에 전반적으로 보면 도나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시가 재정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체납이 그렇게 늘고 있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해서 배 가까이 이렇게 체납이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 보면 건수보다는 금액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시에…

아니 금액도 중요하지만 자꾸 체납이 건수가 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후에 결손처리부터 해서 또 체납 징수하러 다녀야 되고 일단의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작년 대비 배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체납건수가.

또 이게 체납이 늘어나는 게 저희들이 세무조사라든지 또 적극적으로…

조사해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전에는 놀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 뭐 어떻게 하면 저희들 세정과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가급적이면 영천시의 세수를 좀 많이 늘려가지고…

그렇지요, 그래 이제 이런 것부터 원천적으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징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그런 우려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사실 결손처분…

레이포드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체납세가 100억 있는 것을 저희들 노력해 가지고 받아냈는데, 이 8억은 경상북도에서 세무조사 해 가지고, 또 이게 법인이 또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없는 법인에다 도에서 이것을 무리하게…

예.

그래서 안 그랬으면 저희들 받기 쉽습니다마는 이게…

법인이 또 바뀌어 버리고 이래 가지고 계속 저희들 레이포드에서 가지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압류 잡아놓고 저희들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한의사 맞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발생 원인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말정산 결과에 의해가지고 소득세를 환급해 주니까 거기에 따른 10%가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거기에 따른 환급금이고요. 과오납금이고. 두 번째는 정부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 유상거래에 대해서 이거를 저희들한테 공문이 6월 25일날 공문이 왔는데 1월부터 소급해 가지고 이것을 내주어라 이래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내준 겁니다. 감면 받은 금액만큼 국가에서 이것은 보전해 주고.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래가지고 저희들 환급해 주면서 우리 시에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가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다 받고 내주고 이렇게 함으로서 시 재정에 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조희석입니다. 항상 회계정보과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이 많으신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낸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된 사유입니다. 2년간 분입니다. 일련번호 81번이 되겠습니다. 금호읍사무소 창고부지 매입입니다. 이월사유는 매입지 임대차 관련 권리관계 미해결 사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4월 29일자로 9,240만 원 주고 저희들 이 땅을 매입했습니다. 매입하고 2014년도 내년에 지금 철거비로 3,000만 원 예산 요구된 상태입니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청사 신축은 30억 예산에 지금 지출은 7,700만 원 했습니다. 그것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리모델링 신축으로 있다가 지금 현재 신축으로 현재 의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청사 신축 감리비는 지금 현재 선급금을 1,700만 원 지급하고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입니다. 일련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남부동주민센터 건립입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기초변경 및 물량증가입니다. 내용은 창고, 기초파일, 주차장, 조경식재 등으로 해서 7,5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준공은 2013년도 12월 23일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입주한 상태입니다. 시청사 연결통로 및 엘리베이터 설치입니다. 사업물량 증가입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연약, 지반이 좀 의회 쪽이 약해 가지고 거기에 보강했고요. 본관 계단을 보수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12월 25일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고효율 냉난방시스템 교체입니다. 증액이 3,100여 만 원입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가스안전공사 안전법규에 적합하게 부가공사 물량증가입니다. 저온탱크와 판형열교 증가 요인 분야 쪽으로 했습니다. 준공은 12월 중순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천시 발주 학술용역 현황입니다. 일련번호 14번이 되겠습니다. 영천시의회 청사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입니다. 지금 현재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완공하고 돈은 지급 다 되었습니다. 일련번호 15번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청사용역도 지금 현재 차질 없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등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는 16번이 되겠습니다. 교촌동 구 경로당 건물 보수요구입니다. 처리결과는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수도 동파로 인해 가지고 수리비가 한 530만 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현재 내년에 1월 1일부터 의용소방대가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차선규제봉 의무구매 요청입니다. 처리결과는 향후 구매계획이 있을 시 구매추진 통보에 의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차선규제봉 의무규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보면 2006년 10월 29일 시행해 가지고 인증 신제품에 대한 일정비율 의무구매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20을 항상 구입을 하라는 그것을 지금 저희 시가 구매액이 한 1억 3,500만 원 되어 있는데 아직 구매를 한 건도 못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 티비씨로드라고 하는 경기도 김포에 있는 회사인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30개 지방자치단체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도로도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도 고문변호사 남호진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답변서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물품 및 자산취득 현황과 관리전환 내역과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34번입니다. 저희는 원래 지금 현재 총계는 31개입니다. 컴퓨터하고 전체적인 게, 우리가 안전행정과에 통신계로 이관되는 바람에 컴퓨터 9개 정도는 그쪽으로 이관하고 지금 현재 31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책상위에 자료가 얹어져 있을 겁니다. 시청사 보수 및 정비사업 내역입니다.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책에는 없고 별도 자료제출로 올려놓았습니다. 총 11건인데 총공사비는 8억 4,600여 만 원이 지금 들어 갔습니다. 그걸 참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9쪽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용역사업 내용입니다. 앞에 90쪽과 설명했습니다마는 같은 학술형에 이중으로, 이중이 아니고 자료가 제출한 양식이 그래 되어 가지고 두 번 같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201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31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건수는 16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미납자 현황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임고면에서 부과를 하는데 4건입니다. 4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12년 12월 14일 부과해 가지고 지금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납부독려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안면은 1건이고 금호읍은 4건입니다.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하여튼 체납을 완료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가 다른 책자가 되겠습니다. 두꺼운 이 책입니다. 공유재산 의회승인 후 매입?매각 건에 대해서 추진현황입니다. 페이지는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산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주민교류센터 및 마을회관 건립입니다. 지금 현재 2필지인데 아직 보상이 되지 못하고 현재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삶의 향기마당 조성은 화산 가상리인데 지금 총 필지는 8필지인데 3필지는 보상을 완료하고 지금 현재 4필지는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종합서비스센터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청통면 호당리에 있는 구 호당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부지매입도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등기된 상태입니다. 차질이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북안골프장 조성 교환 시유림 환수입니다. 사업개요는 2008년도 교환등기 시 체결한 환매특약조건 위반으로 환매대금 반환하고 시유림으로 환수하고자 하는 그것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시에서 주식회사 홍익개발하고 환매특약을 맺었습니다. 맺고, 2012년 8월 22일에 보면 세인트웨스트 라는 호텔을 운영하는 이양희 씨하고 자기들이 서로 매매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또 3자에게 매매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반환소송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지방서부지원에 현재 공탁을 해 놓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혼탑 주차장 정비사업입니다. 토지보상금을 완료하고 지금 현재 공사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 구축 및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이것도 보상금완료하고 기반시설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남면 복지회관 건립부지입니다. 이것도 토지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하수정비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 이것 부지매입도 지금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녕면사무소 청사건립입니다. 부지매입도 완료하였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화여고 학교시설 편입부지 매각 건입니다. 매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119안전센터 설치 교환부지 매입입니다. 당초에 구 영천소방서 부지하고 영천시 구 봉작동사무소하고 서로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다가 도에서 법해석이 불허가 떨어져서 지금 2억 5,000 예산 확보한 것을 삭감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사항하고 좀 다른데.

예.

저희들 동로권 여성회관 짓지요? 동로권여성회관, 서부동에?

예.

지으면서 그 안에 경로당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요?

뭐가 들어간다고요?

경로당.

그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교동경로당이 동로권여성회관 짓는 데 옆쪽에 희망마을그쪽으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고 구 경로당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나 싶어서?

지금 아직 저희들 과에서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현재로 저희들은.

어차피 그것 시의 재산이거든요, 전체 다. 그러면 과에서 통보가 와야 됩니까?

저희들한테 과에서 우리한테 와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것 현재는 경로당 같은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다가 만약에 관리가 사용 못하게 되면 저희들 관리계획해서 잡종재산으로 저희들한테 넘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부터 관리가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어느 단계인지 부서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전은 했고, 경로당이전은 했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네요, 그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그 부서가 관리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럼 어차피 그 부서에서 경로당 용도가 아닌 것 같으면 이쪽으로 넘겨줄 것 아닙니까?

예, 통보옵니다.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업무가 됩니다. 지금 추진방향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전자에 저희들이 경로당을 신축하고 구 경로당을 처리한 예가 있습니까?

보통 보면 자양 같은 데 보통 이런 데 보면 거의 다 저희들한테 안 넘어오고 또 거기에 따른 경로당 말고 예를 들면 새마을회관을 해 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갑디다.

그래 되면 경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부서별로 서로 이관해 버리지요. 그러면 업무를. 새마을회관으로 한다면 새마을과에서 관리하고 노인정 같으면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소요경비가 들어갈 것인데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면에서 해결을 하고?

그렇지요. 거의 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북안골프장은 지금 소송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골프장에 지금 거기에는 우리가…

세인트웨스트는 이양희 사장이 돈을 지금 안 받아간 상태이지요?

예.

그쪽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분들은 이제 안 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현재 거기 호텔을 짓는다든가 이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 돈을 일단 돈이 6억 6,900만 원인데 이 돈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아 들여야 되거든요. 계약을 위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대구지방법원에 지금…

저희들 돌려주어야 되지요, 6억 6,900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요. 땅을 받아야 되지요, 땅만.

땅을 받고 돈은 돌려주어야 되지요.

예, 그렇지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돈을 안 받으려고 하지요.

예, 안 받으려고 합니다.

땅을 안 주려고 하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8월 13일까지는 환매대금 수령계좌 미제출로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양희씨가. 그래서 산림과에서 지금 보니까 대구지방법원에 현재 소송중이라고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아, 소송은 산림과에서 합니까?

예, 산림과에서 합니다. 업무가 산림과에서 그 당시 했으니까. 저희들은 이제 단지 이것 설명하는 것은 그 당시 때 우리가 관리계획을 받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전체 총괄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것은 산림과에서 산림휴양관리담당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에서 져버리면 뭐 이 과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저희들은 총괄하는 그것뿐이지 지고 이기고 그 대응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있습니다.

예, 다 있습니다. 저희과만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40대, 31대 하는 것은 저희 과만…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를 들면 차량을 비교하면 감정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합니다.

내구연한은 보통 우리가 지금 2년 내지 3년을 더 하고 합니다. 그 내용 결재 내놓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다름이 아니고 공단119안전센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지금 구 소방서 자리에 우리 시에서 매입을 했지요? 해서 지금 새마을회관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지금 내가 보니까 소방서에서 이걸 좀 강력하게 땅을 좀 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 그러면 지금 영천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채신공단 쪽에 상당히 이렇게 화재나 소방의 위험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것 좀 그 지역에 필요하지 않을까? 하루 빨리.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먼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구 소방서하고 저희 구 봉작동사무소하고 교환을 하려고 했습니다. 교환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소방서는 도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청에서 서로 교환하는 것은 법상으로 불가하데요. 그래 통보가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무산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산을 작년에 2억 5,000 세웠는데 그것 삭감되었습니다. 법상에 보면 우리가 소방서는 상급기관입니다, 저희들보다. 도산하기관이고, 저희들은 기초단체고 이러니까 기초단체에서 상급기관한테 땅을 살 수가 없어요. 해가지고 사무실을 못줘요, 법상으로.

아, 우리가 사서 기부가 안 되는구나.

예,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이 이래 되어서 그래서 자기들은 단지 해 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도남동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그 지역에 우리가 시유지 땅이 기존에 있는 땅을 자기들 들어와서 예를 들면 대부계약을 하든지 무상임대는 가능합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안 그래도 시장님 지시를 받고 위에 소방서 하고 저희들 재산관리계하고 저희들 현장에 많이 다녀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유지 혹시나 그만한 면적이 1,000평이 있느냐, 있으면 무상으로 대여해 주려고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가지고는 줄 수 없습니다, 법상으로. 우리 하급기관은 사서 줄 수 있는데 상급기관은…

그러면 그 일대에 왜 학교가 있는데 명산학교인가? 들어 가다보면 학교 중증…

영도초등학교.

그 부지는 또… 아, 그것 교육청 땅이라서 안 되네.

예, 교육청 땅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지금요.

안 그래도 이야기가 지금 말이 나오고 있기에 제가 한번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나 한번 물어봤습니다.

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가 수의계약하면 보통 우리가 2,000만 원 이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유독 산림조합 쪽에 숲가꾸기나 이런 것들이 예산이 회계정보과에서 나가니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싶은 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조합하고는 법상으로 지금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하고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시에서 지금 산림과에서 소나무이식을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 가지고 우리 시내에서 개인 조경업자가 사실 소나무 저것 큰 것을 심어놓으면 후속조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 관리가 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사실 관리가 조금 어려운 그런 경향이 약간 있습니다. 물론 업자들이 들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산림조합만큼은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 전문가가 있고 계속 지금 우리 새벽이라든지 계속 관리를 합니다. 물도 주고 소독도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그것을 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시 전체에 소나무가 한그루, 두 그루가 아니라 몇 만주가 걸려있으니까 관리측면에서 그러다보니까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낫지 않나 이래 가지고 지금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소나무 이식뿐만 아니라 숲가꾸기 쪽에도 예산이 이렇게 회계정보과에서 많이 나가도록 …

예.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부서에 좀 이렇게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 분야도 안 그래도 조경업자들이 저희들한테도 와가지고 왜 산림조합만 주느냐? 우리도 줘야 된다. 하는데 방금 설명하신 참, 전문성이 있는 것은 사실 산림조합에서 전문가가 해야 되고 조금 부족한 것은 이런 것은 우리 업자들 주고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손광열입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 공통사항에 대한 내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명시 및 사고이월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사무실 이전 시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과 깨끗한 사무실 환경조성을 위한 붙박이장 설치 예산으로 사무실 이전이 연계됨에 따라 700만 원 예산 중 25만 원을 집행하고 67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도에 사무실을 이전한 후 기존 붙박이장을 활용함에 따라 나머지 예산은 모두 반납할 예정입니다. 사고이월 또한 2012년도 지역자활센터 건립지원 예산으로 영천시 종합복지센터 증축공사 공기부족으로 3억 9,371만 6,000원 중 2억 6,663만 9,000원을 집행하고, 1억 2,707만 7,000원을 이월하여 금년도에 1억 1,317만 3,000원을 집행한 후 1,390만 4,000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민원처리현황입니다. 군민 신문고에 부정수급자 의심신고와 관련하여 민원인 본인이 투서자가 아님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 건에 대해 이첩된 민원서류는 민원인이 투서자가 아님을 확인하기에는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바로 건의를 해 보라고 해서 그리로 건의해 가지고 통보를 받아가지고 해결이 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4권입니다. 307쪽입니다. 제5회 주민행복박람회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총 7,000만 원 예산으로 7,0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없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무대, 부스설치, 보험가입 등 행사장 준비에 2,527만 1,000원, 진행요원 단체복, 먹거리장터 부스운영비, 공연비등 진행비에 2,035만 5,000원, 현수막, 초대장, 리플릿 제작 등 홍보비에 1,596만 5,390원, 대표협의체 실무분과 연석회의, 박람회 평가회 등 회의 진행비에 121만 9,320원, 과학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비에 459만 9,750원, 사진인화, 사무용품, 운영본부 다과준비 등 기타 준비비에 258만 9,5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산집행내역입니다. 116가구 2억 8,500만 원의 예산 중 86가구 사업이 완료되어 1억 9,75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중 자가 또는 전체 무료 임차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여 영천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며 가구별 21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붕, 벽채, 내부설비, 도배, 장판, 화장실 수리 등으로 지역자활센터 집수리사업단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도 평소 위원님이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 이외에도 지금 이번에 우리가 한 1만 2,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녀간 사람들이. 그래 그 사람들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한번 보고 가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수는 파악할 수 없어도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맞는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느냐 많이 보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절약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것은 올해 박람회는 돈을 다 썼습니다마는 취업박람회에서 여기 한 1,000만 원 절약이 되었네요.

그 래 가지고 이걸…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금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집행률이 좀 약간 저조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완료되어야 돈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것은 계속 추진해 가지고 거의 완료단계에 거의 와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황 나온 것은 9월말 현재이고요. 지금 10월말은 95.4%로 우리 보고 있습니다. 95% 정도 보고 있는데 연말 내로 다 될 겁니다.

그러면 1년마다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예, 매년 선정됩니다.

내년에 그러면 또 다른 분들 선정하시고?

예, 여기에 한번 선정되면 3년 이내에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예.

만약에 그러면 하다보면 한 200에서 300 사이인데 좀 더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400쯤 들면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부담을 해야 됩니까?

예.

이런 분들 다들 어려우신데 자부담할 능력도 안 되지 싶은데…

예, 지금 지침이 그렇고 이래가지고…

그것 유연성은 없습니까? 약간 뭐 딱 이렇게 못이 박혀서가 아니라 좀 더 어려운, 하다 보면 좀 더 어려운 집도 있을 것이고 또 더 이렇게 재료나 기타 이렇게 물건이 더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유연성이 없으면 딱 이렇게 못이 박혀있습니까?

예,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300만 원까지 만 되고 그 밑에는 지금 300만 원 다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수리비가 한 200 들 것이다. 지금 견적비가 이러면 한 200만 주고 이러는데 한도가 300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 주기에는 조금 그거 합니다.

아니 어려운 분들 많이 이 사업을 요구 많이 하시죠? 대기하는 사람 많습니까?

대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지금 매년 보면 한 100가구에서 150가구쯤 되는데…

아, 우리가 이렇게 찾아가서 하는 겁니까?

예, 전년도에 읍?면에다 공문을 내어가지고 숫자를 파악합니다. 수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거의 되고 또 이중에 그러다가 중간에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또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비슷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게 잡을 수도 있네요, 그렇지요?

예.

앞으로 잘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과장님 행감자료에는 없는데 최근에 이제 이 사회에 보면 사회복지직이 상당히 이제 업무강도나 노동강도 때문에 이렇게 뭐 자살하는 공무원들도 있고, 또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회복지 쪽의 직원들이 많습니다. 혹시 우리 시도 아마 사회복지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데 있어 가지고 좀 과장님이 직원들에 대한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과장님, 한번 물어봅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간담회도 하고 지난번에 자살 건 때문에 이래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복지직공무원이 일은 대동소이합니다. 다른 데도 야근을 하고 우리도 야근하고 이러면 이 정도 되는데 우리 상대하는 민원인이 이제 조금 정상인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과격한 말을 많이 씁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화기를 지금 공용전화기를 사가지고 시에 1개, 읍?면?동에 각 하나씩 배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 개인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다보니까 연락이 안 되다보면 이제 개인휴대폰을 그 사람한테 알려줍니다. 연락할 수 있도록 해 주면 평상시에 괜찮다가 기분 좀 나쁘면 그 사람보고 욕을 막 하거든요. 그러면 일과시간뿐 아니라 일과 후에 밤에도 막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배포해 가지고 그 번호를 가르쳐줍니다. 그 번호를 가르쳐주면 그것은 야간에는 그것을 사용 안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한번 또 생각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도 과장님이 또 그 부서의 수장이고 하시니까 직원들 이렇게 챙기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 보일러는 무엇으로 해 줍니까? 연탄으로 해 줍니까? 기름으로 해 줍니까?

보일러 그것은 원하는 대로 해 줍니다.

그런데 기름으로 해 주면 사실 보면 기름해 가지고 사용 안 하고 전기장판 같은 것 쓰는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기름 값이 비싸니까요. 그래 가능하면 연탄 쪽으로 해 가지고 전기장판 같은 것 안 쓰고 연탄보일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해 주었으면, 사실상 다른 것도 좋지만 겨울에 추위를 나는 데는 연탄이 사실 가장 저렴하니까요. 그런 쪽으로 권장해서, 보면 기름보일러 해 놓고 사실상 그 기름 값 비싸니까 거의 사용 안 하고 전기장판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쪽보다는 교체할 때 가능하면 권장해 가지고 연탄으로 해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주민생활박람회는 과장님, 우리 예산들인 만큼의 효과는 적은 것 안 같습니까? 우리 시가 그 예산 들어가는 만큼의 홍보나 모든 게 좀 과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바꾸어 봤으면 하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꼭 짚어가지고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한번 연구를 해 봐주세요.

예, 참고적으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천시가 잘하고 있다고 다른 데서 외부에서 지금 많이 견학을 옵니다. 우리 할 때 오고, 그다음에 다른 데도 이게 확산이 되는 그런…

물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나, 주위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면 부스라든가 좀 썰렁하니 거의 우리 식구들 잔치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것. 사실 주민들이 그걸 느껴가지고 온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 이제 시설 쪽의 인원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아, 정말로 필요한 박람회구나! 하는 쪽으로 느낄 수 있도록 부스는 줄이는 한이 있어도, 부스가 적어지더라도 알차게 좀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가능하면 겨울을 날 수 있는데 좀 따뜻하게 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세요. 여름은 아무래도 좀 물론 도배나 장판, 씽크대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생활하는 데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