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식 의원 발언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홍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낙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활기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54회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5페이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용입니다. 그린에코마을 조성사업은 낙동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특별지원사업비 8억 5,6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자양 도일리 외 3개소에 추진한 사업으로 2012년 4월 공모하여 선정되었으며, 2012년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명시이월 후 금년 2월에 착공하였고, 6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 8억 745만원은 매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영천댐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성사업 3단계 사업비로 2012년 1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하였으나 공기절대부족으로 사고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사업별 입찰잔액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환경보호과의 설계변경 건수는 총7건으로 이중 6건은 낙동강수계기금으로 추진하는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주민지원사업에서 발생하는 잔액은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우리시가 활용할 수 없고 환경부에 반납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민원요구사항 해결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통해 추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012년 시행한 영천댐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3단계 조성공사의 입찰잔액 6,767만원은 설계변경을 통해 58m의 자전거도로공사 추가시공에 활용하였습니다. 자양면 용산리 그린에코마을 조성의 입찰잔액 2,338만원은 호안 정비부를 추가 시공하고 벚나무를 추가 식재하는 등에 사용하였으며, 자양면 도일리 상도일 마을의 입찰잔액 1,699만 원으로는 징검다리를 추가시공에 사용하였습니다. 임고면 덕연리 입찰잔액 309만원은 데크쉼터 차양시설 설치와 화단조성 구간의 마사토 추가시공에 사용하였고, 임고면 선원리 입찰잔액 2,848만 6,000원으로는 느티나무 관목류 하천변 고창보를 추가 식재하였습니다. 2013년 사업비로 추진중인 영천댐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조성사업 4단계 입찰잔액과 타 주민지원사업의 집행잔액 1억 9,267만 1,000원은 설계변경을 통해 자전거도로 공사를 추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부동 동뎅이못 식생복원 및 정비공사 입찰잔액 1,307만 5,000원은 기존 도로와 데크로드 사이의 회향목을 식재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사업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012년 시행한 영천댐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조성공사 3단계 사업의 불용액은 3만 9,000원이며 환경부에 반납예정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로서 화산 및 청통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화산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화산비점오염 저감사업은 국비 20억, 도비 4억 2,000만원, 시비 9억 8,000만원, 기금 6억 등 총사업비 40억으로 화산 유성리일원 및 화산 농공단지 등에서 강우 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인공습지와 친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억 원의 예산으로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6월에 인공습지부지 5,878평방미터를 3억 3,300만원에 매입하였으며, 2014년 2월에 부지 추가매입 후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착공, 2015년 7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청통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통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국비 15억, 도비 3억 1,500만원, 시비 7억 3,500만원, 기금 4억 5,000만원 등 총사업비 30억원으로 청통 신원리 일원의 축산 밀집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의 저감을 위해 인공습지와 친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2014년 1월 부지매입,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착공, 2015년 7월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여기 에코마을 하는 것 안 있습니까?

뭐 어떤?

클린환경에코마을사업 하는 것 이게 하천에도 하고 있는데 이게 물이 어느 정도 정화됩니까?

그것은 지금 이제 시공해 놓았기 때문에 그 이것은 취지가 대단위 저런 정화사업 수질개선사업이 아니고 그 지천 안에, 결국은 도랑 살리기 사업이거든요. 도랑을 마을하고 이렇게 지저분하니까 마을공동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청소도 하고 주기적으로 그래 깨끗하게 하자는 그 취지로 지금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는 어떤 것인지 내가 이해도 잘 못하겠고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지금…

실제 저희들 전?후 비교를 해 보면 그런 쪽에 보면 쓰레기를 소각해 가지고 버려놓은 것도 많고 사실 그쪽이 좀 그랬습니다, 물론 다른 지저분한 것도 있지만은 그래 그것을 깨끗하게 조성을 해 놓으면 거기 깨끗한 데 사실 쓰레기 소각하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마을이장님들하고…

예, 쓰레기 소각은 좋은데 우리가 지금 화산 석촌에 그 비점오염 저 뭡니까? 습지조성을 하는데 거기에도 내가 생각할 때는 그 큰 것에 습지 조성해 가지고 그게 효과를 얼마를 볼 것이며, 또 우리 그 영천댐 안에도 하고 있고 또 선원 소하천에도 하고 있는데 그것 전혀 내가 볼 때는 돈만 버리지 효과는 없는 걸로 나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개선은 예를 들면 30% 된다든지 20%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좀 미미한 효과도 있습니다마는 제일 그거 한 게 작년에 보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질오염총량제에서 지자체에서 삭감시설이나 노력도 안 해가지고 작년에 3월에 6개 지자체가 개발행위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 저희들 같이 이런 환경부에 가서 저감사업이라도 따와 가지고 노력한 데는 그래도 유예가 되어 가지고 넘어간 데가 상당히 많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이런, 물론 조금 미미하지만 이런 사업을 자꾸 개선을 해야지 나중에 혹시라도 저희들 평가할 때 문제가 제대로…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제가 정리를 할께요. 그러면 이 습지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받아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저 위에서 그냥 지시로 내려오는 겁니까?

신청하지요, 저희들이.

신청합니까?

예.

그 사업 하지 마이소. 지금 우리가 선원에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물이 항상 조금씩 내려가는 데는 다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것에는 전혀 내가 볼 때는 효과가 없어요. 없고, 큰물이 한번 내려 가버리면 아무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큰물 내려 가버리면 습지 조성해 놓은 그게 물을 정화시키는 역할이 한 개도 없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내가 볼 때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감사업을 하면 저희들 나중에 모니터링을 합니다. 하면은 환경부에서도 나중에 같이 하는데 지금 비점저감사업이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시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꼭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동네별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보내야 되지 하천에다가 어떤 정화 습지 조성한다 해 가지고는 내가 볼 때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상부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정해놓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하는데마다 내려줘가지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 사업은 효과가 없는 걸로 그렇게 제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하는 뜻을 제가 전하고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비점오염사업에 화산하고 청통을 안 하지는 못하지요? 안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안 하면 저희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수질오염총량제에서 사업을 안 하면은 저희들이 나중에 개발행위 금지될지 어떻게 될지 장담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화산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는데 해결 좀 났습니까?

지금 계속 저희들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접촉한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 접촉을 합니까?

그게 개인적으로도 그분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민원인한테도 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습지가 지금 제일 그거 한 분이 이제 한 분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렇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현재 김제하고 갔다 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현지에 설치해 놓은 것을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이장님이고 다 느꼈거든요.

그런데 선진지 견학도 갔다 왔다는 것도 나는 이후에 알았고, 또 이런 사업자체를 한다는 것에 지난번에 과장님도 직접 우리 화산에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날 상세내용을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 전에 과에서 논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저는 사실 예산만 그렇게 되어 있었는 것으로 알고 나머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부분을 전혀 몰랐는데 주민들 모아놓아서 그렇게 막 반대를 하는 어떤 말씀을 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알아가지고 상당히 저도 당혹했었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저기에도 갔다 왔지요, 견학도 갔다 왔지요?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한번 논의를 해서 좀 서로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안 되다보니까 자꾸 주민들한테 가서 듣는 얘기, 그리고 과에서는 어떤 논의를 안 하다보니까 제가 그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설명하는 데에 대해서. 그런 데 대해서 의견을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아까 우리 이창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사장 소음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거기에 기준을 만약에 인가하고 기준이 있는데 그게 그쪽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그런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공사장은 예를 들면 이상이 된다든지 하면 개선명령이라든지 이런 게 나가는데 아까 생활소음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소음이고.

생활소음 쪽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제재할 뚜렷한 그게 지금 없는…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 분명히 상주간 고속도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인가하고의 어떤 그런 그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지난번에 우리 담당계장도 오셔가지고 말씀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어떤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민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쪽에서는 어떻게 그걸 접근해 주셔야 하느냐 하면, 소음도 소음이지만 분진, 매연, 공사장에 그렇지요? 공사하는 데. 그런 쪽에서 자꾸 들어서 법적으로 자꾸 제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민원들하고의 어떤 마찰이 줄어들고 민원들의 어떤, 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상주간 고속도로 그런 데도 자주 가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제재를 해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그래야만이 민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주간 고속도로는 저희들 현장소장들을 저번에 한번 다 불러가지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하고, 그 저희들 제일 오수동 그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가 되어 가지고 소장들 한번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전체회의를 했습니다. 회의하고, 또 최근에 민원이 있고 이래가지고 다시 또 상주고속 주식회사 쪽으로 다시 공문을 또 보내가지고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의라든지 경고장을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 예.

그래 민원들이 원하면 우리 상주간 고속도로에서 상당히 우리 영천시민들은 상당히 조금 예민해 있는 상황에서 진정 시가 그 우리 영천시민들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그렇게 좀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저희들 그 간담회는 주기적으로 할 생각인데 다음에 할 때는 위원장님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직접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정낙온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산림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영천의 산림행정 발전과 푸른영천 가꾸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출한 자료는 금번 정례회에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2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내역, 2012년도, 2013년도 사업별 입찰잔액 현황 및 집행내역, 2012년도 사업비 2,000만 원 이상 사업별 불용액 현황은 공통사항으로 내역을 조서로 작성하였으며,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운영 현황은 자료 78쪽에서 80쪽입니다. 그리고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운주산장 이용실적 및 이용방법, 절차, 푸른영천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 소나무 이식에 대한 사업비 집행내역으로 자료 155쪽에서 458쪽까지입니다. 관련 서류와 사진들은 방대하여 꼭 필요한 서류만을 복사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서류가 필요하시면 즉시 제출하겠으며, 지적사항이 있으면 시정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자료는 잘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운주산승마휴양림 펜션부분에 지금 현재 이용실적이라든지 최근 5년간 방문객 수나 그다음 입장료 이런 부분들, 이렇게 그다음에 지역별 이용자들, 시설이용 안내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왜 했느냐 하면 아마 지역민들이 지금 이용을 할려고 해도 이게 전국적으로 인터넷으로 해서 아마 이게 예약을 해야 되고 신청을 해야 되니까 지역민이 아마 이렇게 어차피 이제 이렇게 시설을 만든 것은 지역민들을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이제 영천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단위로 다 있을 텐데 그중에서 영천에서 이제 주민들이 이용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것 뭐 인터넷에 집에서 하면 한 번도 이게 안 된데요. 그래서 이용을 하기가 참 힘이 든다. 그래서 어차피 영천에서 만든 어떤 펜션이고 휴양림이고 시설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 민원사항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운영이 이제 형태가 이렇게 보니까 영천시민 이용실적을 보면 2009년도에 25.2%, 2010년도에 30%, 2011년도에 28.9% 이렇게 연도별로 있고 2012년도에 이렇게 점차적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올라가는데, 아마 이 부분을 운영형태를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 민원을 좀 해소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지금 시설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하는 달 익월 1일부터 받습니다. 예를 들면 12월에 사용하는 것은 11월 1일 0시부터 컴퓨터가 열려가지고 인터넷으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 절차는 전국의 거의 대부분이 비슷하고 사실상 운주산자연승마휴양림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보다는 국가에서 봤을 때는 전국 국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항상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선예약제를 한번 시행을 해 보려고 연구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보면 지금 충남 아산시하고 경기도에 한 군데하고 두 군데가 지금 선예약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해 보니까 사실상 조금 폐단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우선 예약제로 시행했을 경우를 보면 도나 중앙 행정부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추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영천시민만 우선해서 다 해 버리면 이게 인터넷으로 또 영천시민만 한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그 증축이나 혹시 개축 이런 것을 할 경우에 차후에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따르고, 그다음에는 또 어떤 문제가 예상되느냐 하면, 시민들의 도덕적인 문제가 좀 발생될 수가 있는데 영천시민들을 먼저 우선해 가지고 100%로 해 버리게 되면 그걸 내가 먼저 받아가지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나 지인을 통해 가지고 또 재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우리지역 특정지역에서 한다 하는 건 영천시의 이미지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역효과가 좀 예상이 안 되겠나 하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신녕에 지금 캐라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선예약제로 한 30% 정도를 먼저 선예약제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10동을 가지고 3동 정도만 할애해 가지고 한 30분 정도를 당겨서 선예약제를 한번 추진을 해볼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공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 보고 그게 아주 잘된다면 저희도 한 30% 정도 전체적으로 다 하지 말고 한 3동 정도를 우선 개방을 해서 하는 방안으로 저희들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자료요청해서 받아본 게 뭐냐 하면 영천에 있는 시설인데 영천지역민들이 이용을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고 단체에서 무슨 단체행사를 하는데 영천 안에서 행사를 하고 싶은데 몇 개동에 한 달 정도 이렇게 기간이 남았다 하면 그걸 한 3개 정도를 해서 뭘 예약을 좀 하려고 하는데 전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안 되고 인터넷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과장님, 만약에 거꾸로 무슨 행사를 한 개 하려고 그러면 방 한 3개 필요한데 그걸 못한다 하면 그것은 다른 데 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몇 동 정도를 항상 예비로 비워두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달 전이나 석 달 전 정도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두 달 전에 예약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상은 한 달이라고 하지만 그 전달 1일날 0시에 되니까 실제 두 달 가까이 전인데 그걸 계속 비워놓았을 때 비워놓고 우리가 배정을 했을 경우에는 요즘은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쪽에서도 먼저 비워놓고 하는 게 있느냐 하니까 작년에도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천을 볼 때는 한 30% 정도의 영천시민들이 이용의 효과가 있으니까 앞으로 공보과에서 해보고 괜찮으면 거기에서 30% 더한다면 제법 영천시민들의 이용률은 안 올라가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제도를 좀 개선을 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아니 그러면 자연적으로 개별적으로 예를 들면 인터넷 들어가서 예약신청을 하고 이용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영천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용을 하고 어떤 기간까지 없을 때는 개방을 한다든지 그렇게 인터넷을 개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로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시스템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차 검토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고 뭐, 법적이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하고…

지금 산림청에서는 못하게 합니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을 못하게 되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뭐 이렇게 국?도비 받는 것 이런 것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뭐 어느 지역이든 국?도비 안 받는 지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 지금 현재 아산 쪽에, 아산하고 경기도 용인시하고 두 군데만 지금 선배정을 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그렇게 하기에는 그렇지만 이것은 인터넷상에서 해서 영천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잖아요, 영천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인터넷 사용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기본 영천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용으로 일정부분은 이제 문을 닫아놓았다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민들한테 돌려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실적이라는 것은 전부 다 인터넷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인터넷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외에 별도로 시민들한테 어떤 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면 시민들의 이용률이 많이 높아지죠. 그래서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고 시비를 들여가지고 이런 시설들을 만들었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전부 다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개방해 가지고 외지사람들 많이 이용하게 해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예, 아무튼 뭐…

될 수 있으면 시민들 위주로 좀 이용을 하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좀 필요해서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저희들 의회에도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푸른 영천 가꾸기 사업하고 이렇게 있는데 아마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렇게 아마 이렇게 찬성을 하고 영천의 어떤 중장기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바람 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사업의 방법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이식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나무를 사서 영천 푸른숲 가꾸기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아마 저희들이 보통 해줄 때 사업이 영천 푸른, 이 전체 토털 산림과 나무 식재하는 사업을 전체 묶어가지고 지금 현재 푸른 영천 가꾸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실제는 이제 우리 예산서에 보면 푸른 영천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2억에서 3억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안 된다, 된다. 많은 논란 끝에 결국은 해 드리고 해 드리고 했는데 이것을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업에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사업별로 한 사업들이 이렇게 부기별로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 쓰고 저기에 쓰고 뒤죽박죽 써가지고 어떤 사업이 어디에 쓰여 졌는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2011년도에 10억이고, 2012년도 8억 7,000이고, 2013년도에 지금 3억 1,000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 가로수 이식 같으면 가로수 어느 구간에 하겠다고 했으면 가로수 이식에 써야 되고, 그다음에 어느 구간에 공원에 해야 되겠다는 예산이 올라왔으면 공원에 써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전체 뭐 뒤죽박죽되어서 예산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예.

맞지요?

예.

그러면 우리 예산에 부기에 표기가 되고 이 목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던 사업들이 의회에 이야기할 때하고 우리는 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쓰여지는 것은 다른 데 쓰여진다면 부기는 뭣 하러하고 그다음에 예산서는 뭣 하러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줍니까? 그런 것을 전용을 하고, 전용은 아니지만 이전해서 많이 쓰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제가 산림과 운영 형태를 보면 자료를 쭈욱 보면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도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푸른 영천 가꾸기라 하는 것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나무를 이렇게 기증을 받거나 또 이제 매입을 해서 식재를 하는데 가로 도로변만 하는 게 그 푸른 영천 가꾸기냐?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두 가지를…

푸른 영천 가꾸기 사업을 방법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산부분은 사실 푸른 영천 가꾸기 소나무 이식 이런 방법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인데, 소나무 이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장소가 수도 없이 많이 지정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편의상 저희들이 소나무 이식부분 해 가지고 얼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푸른 영천 가꾸기 역시 보면 원래 예산을 단일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추진하다보면 조그마한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뭐 띠녹지를 한다든지 도로가에 나무 한두 그루 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예산을 편성해서 부기를 만들기는 사실상 기술적인 면도 있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실제 시행을 해 보면 예상치 않은 장소에도 심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사실상 현장에 접근해 보면. 그래서 아마 이 예산을 좀 크게 묶어가지고 해 가지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부기를 좀 더 만들도록 세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푸른 영천 가꾸기 부분에는 기증 소나무나 뭐 기증 수목이나 나무를 받아가지고 심고하는데 도로변을 위주로 하는 것은 사실상 맞습니다. 대부분이 맞는데 그 이외에도 지금 저희 시에서는 담장 안이라도 밖에서 봤을 때 충분한 조형적인 가치가 된다면 우리 영천시 전체로 볼 때는 괜찮다 이러면 일부 심어주고 있습니다. 비교한 예로 지금 여기 옆에 지금 주공아파트 옆쪽으로도 그리로 도로가에 주공아파트 담장 속에도 좀 심고, 그다음에 저쪽 편에 동부동 커브 도는 데 무슨 교회 있는 데 교회 안에도 몇 그루 심고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 영천시 전체 조경을 보고 영천시전체가 하나의 정원이라고 생각하고 꾸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지금 거의 대부분 도로변 여기 사업내용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부분 도로변이 맞습니다.

대로변이고 이제 푸른 숲 가꾸기의 사업방법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사유지든 공유지든 어쨌든 간에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하고 사유지도 예를 들면 영천 안에 있는 것이고, 공유지도 안에 있는 것이고 도로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주택가도 좋고 아파트도 좋고 다 심어주어야 돼요. 그래야 영천이 푸르게 되는 것이지 도로변만 보려고 해 놓고 소나무 세워놓으면 됩니까?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하고 그다음 가로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로변에 어느 정도 심어졌기 때문에 소나무 이식을 해 가지고 심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증받아서. 그러면 지금 나무하는 이렇게 조경 이게 가로수하는 다른 종류의 나무들, 이런 부분들은 주변의 아파트나 공유지나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그렇게 심어가야 말이 푸른 영천이 되는 것이지 도로만 한다고, 소나무 심어놓는다고 푸른영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좀 하라고 얼마나 이야기하는데도 제대로 심지도 않고 거기에도 제가 한번 가보니까 소나무 심었다 하는데 그게 어떻게 소나무 심은 겁니까? 그것 느티나무도 좀 심어주고 벚꽃도 좀 심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화롭게 예쁘게 만들어야 되지 소나무 한 개 가는 것 이것 몇 개 심어주고 푸른 영천이 되었다고 말만 이렇게 하고 돈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 그 부분은...

그것을 뭐 되니 안 되니 이렇게 그것은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걸.

개인…

과장님은 제가 이것 무슨 얘기하는지 알지요?

예, 하여튼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도 지금 사유지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안 심어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 사실상 사유지 쪽에서 우리가 심으려고 그래도 본인들이 안 된다고 하는 쪽이 제법 더 되었습니다. 실제로 되었고, 그리고 지금 소나무 이외에 담장 안쪽에서는 우리가 밖에서 보이는 부분, 투시형 담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키 좀 작은 나무를 심어도 효과를 낼 수 있지만 투시형이 안 되는 그냥 담장 속에서는 아파트나 쑥 들어가 있는 쪽에서는 사실상 작은 나무를 심었을 때는 우리 시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과장님, 그 현장에 가보셨어요?

어디를요?

가보셨습니까? 이것 아파트에 심어놓은 것?

일단 그것은 기증을 받아가지고 심었기 때문에…

그래 가보셨느냐고? 안 가봤지요?

가봤습니다. 기증을 받아서 심었기 때문에 거기에 나무가 좀 아직 어려 가지고 그런데 조금 더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뭘 나무를 심으면 거기에 맞게 심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기증받은 일부하고 그게 안 맞으면 전부 엉성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나무를 좀 심어서 말 그대로 푸른 영천이고 좀 미관상도 괜찮게 이렇게 심어주어야 되지 그냥 뭐 소나무 몇 개 딱 형식적으로 심어가지고 영천 푸른 가꾸기 사업을 한다라고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거기 다시 한번 가보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면 이식하는 단가 같은 경우에 과장님, 예를 들면 이렇게 단가표도 있던데, 예를 들면 이제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름에 따라서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이 해마다 다릅니까?

해마다 그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는데 건설부 정부 노임단가로 기준합니다.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식비용 말이예요?

예, 이식비용이 품셈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노임단가가 올라가면 품셈은 예를 들어서 10㎝짜리 1개를 심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서 정하는 것이에요?

표준품셈표가 있습니다.

품셈표가요?

예, 건설부 표준품셈표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무?

예, 조경수목 이식에 대한 품셈표가 있습니다. 책입니다.

하여튼 영천 푸른 숲 가꾸기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을 많이 이렇게 해드리려고 저도 노력 많이 하는데 이것은 미래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이제 국한되게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폭넓게 좀 생각하셔가지고 과감하게 좀 하세요. 왜 안 하고 있어요? 하라고 하면 안 하고…

예,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여기에서만 하지 가면 또 뭐 되니 안 되니 하고 과장님 이상한 얘기만 자꾸 하고 ‘이것은 못합니다. 그것은 좀 곤란한데요.’ 하고 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왜 과감하게 그렇게 나무 심는 문제를 갖고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자꾸 대응을 합니까? 돈 제가 여기에서는 제가 제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대구시를 비교해 보세요. 대구시 같은 경우는 일반 사유지도 담장 허물기 하면 나무 심어주고 조경까지 해 주는, 그렇게 해서 대구가 수십 년 한 20년 정도 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할 때 제대로 해야 되지 그래 형식적으로 뭐 말로만 푸른 영천 가꾸기하고 제가 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그게. 다 그렇게 각자 어떤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리고 또 잘해야 해 놓은 형태를 보고 잘 해놓았어야 그다음에 또 우리가 더 지원을 하고 더 하라고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돈 해드려도 안 해요, 안 해 지금. 예. 이상입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소나무 이식, 소나무에 어떤 뭐 있습니까? 특별한 어떤 소나무를 심어야 되는 정해진 어떤 그게 있습니까? 보통 보면 타 도시에 가보면 소나무를 잘 안 심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나무를 영천시는 다 심는데 그 소나무에 대한 어떤 굉장히 어떤 장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심습니까? 안 그러면 경관에서 소나무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소나무를 왜 이렇게 많이 영천시내에 심습니까?

뭐 조경을 하는 데는 사실상 소나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지요?

없고, 단지 저희들은 소나무를 좀 많이 심는 이유는 지금 소나무를 타 시?도나 그런 데 잘 못 심는 이유는 우리가 소나무가 우리 국민 정서상에 아주 좋아하는 나무들입니다. 대부분이 소나무를 좋아하고 거기에는 간접적인 피톤치드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나고 해서 그것은 큰 영향은 없습니다, 인체에는. 없는데 몇 그루 안 심어서 없는데 이걸 나무를 심었을 때 타 시?군이나 시?도에서는 많이 못하는 이유는 워낙 고가입니다. 실제로 한 그루를 사면 좋은 나무를 사면 1,000만원, 2,000만원씩 줘야 살 수 있는 그런 고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못 심는데 우리 시에 좀 많이 심게 된 이유는 각종 사업장에서 소나무를 베어야 되는 게 안 있습니까? 수몰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 나무를 우리가 기증을 받아가지고 이식비만 들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서 많이 심습니다. 심고 나면 우선에는 자생소나무들은 가져와서 심었을 때 수형이 아직까지는 한참 뭐라 그럽니까, 소나무들이 길이 안 들어가지고 한참동안 한 5년에서 10년 가까이 길러야 옳은 작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좀 허전하게 엉성해 보여도 향후 한 5년 내지 10년 정도 가게 되면 소나무가 아주 수려한 자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심고, 그 한 그루 당 평균 우리가 이식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8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큰돈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사실상 소나무를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나무를 좀 많이 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소나무를 각 사업장마다 소나무를 베어내게 되는 그런 상황 관계에서 소나무가 또 기증을 받고 해서 심는 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예, 많이 기증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사가지고 구입해서는 우리가 심기가 그만큼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시내 곳곳에다 소나무를 심어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영천에 산이 많습니다. 타 도시도 물론 그렇지만 영천에 특히 더 많습니다. 저는 ‘푸른 영천’이라는 말 자체가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영천은 푸르러요, 영천만큼 공기 좋은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또 ‘푸른 영천’ 하니까 영천이 꼭 더러운 도시 같은 이미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나무가 산마다 다 있는데 또 거리마다 다 소나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소나무 이것은 송화가루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성목들이 다 참 제대로 가면 봄 되면 여기 송화가루가 엄청 날립니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민폐를 많이 줍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소나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지금 자꾸 그렇게 심는데 강이나 뭐 거리나 다 심는데 저는 그게 안 맞다고 봅니다. 푸른 영천 숲 가꾸기가 그 제목 자체부터 영천은 푸르러요. 영천만큼 공기 좋은 데 없고.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과장님한테, 신녕에 카래반 있지요, 신녕에? 그것은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에서 합니까?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합니다.

합니까?

예.

산림과는 지금 하는 데가 임고휴양림 말고는 없지요?

예.

또 산림과에서도 카래반의 어떤 그런 사업을 할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종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건설과장 정해경입니다. 저희 계장님들 네 분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낙온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건설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사항으로 제출된 2012년도 이월비 내역, 사업별 입찰잔액 및 집행내역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의문사항을 질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사항으로 제출된 건설사업보고서 461쪽 상주∼영천간 민자고속도로 민원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영천시 북안면에서 상주시 낙동면으로 총사업비 2조 766억원, 총사업량 93.9㎞ 중 영천시 구간은 36.3㎞이고 2012년 6월 착공하여 2017년 6월 준공예정인 4차선 민자고속도로입니다. 발생된 민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산면 효정리, 가상리, 고경면 단포리, 대의리, 매산동, 은하동 등 5개 지구에 대하여 성토구간 교량화 건의가 있었으며, 영일 정씨 생원공파 종중에서 오미동 산49번지 노선변경, 북안면 주민들이 북안면 하이패스IC 및 대구방향JC 설치 건의 등의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지난 8월 2회 간담회시 설명하고 의원님들과 현장방문한 바 있으며,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 등에 1만 980여명의 주민이 서명한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국토교통부 및 지역 국회의원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주민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65쪽 국도 35호선 영천∼삼창간 확장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오미교차로에서 화남면 금호리 구간으로 총사업비 546억 원, 총사업량 6.78㎞로 4차로 확장 4.3㎞, 2차로 신설 2.48㎞이며, 2019년 9월 준공예정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시행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11월에서 2009년 11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시행, 2011년 11월에서 2012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5월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예, 이창식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1페이지에 상주∼영천간 민자고속도로 민원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원인들 연서를 받아서 지금 권익위원회하고 이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예.

보냈는데 그 답변이 왔습니까? 지금 현재.

예, 그 답변이 권익위원회에서는 11월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첩했다고 하는 공문을 받았고요. 11월 4일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상주고속도로로 이첩했다 하는 문서는 받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권익위원회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상주고속도로에 이 민원에 대해 가지고 왜 이렇게 떠넘기느냐?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토를 달았거든요. 다니까 이제 거기에서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개별사항이기 때문에 12월달에는 자기들이 현장조사를 하기에 시간적인 여유가 안 생기고 하니까 1월경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상주고속도로, 영천시 주민들하고 해 가지고 이제 면담계획이 잡혔고, 현장실사하고 면담계획이 잡혀있다 하더라고요.

아, 1월에요?

예.

저도 그 공문을 봤는데 이게 이제 시에도 오고 그다음에 민원 동네별로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예.

동네별로도 이제 권익위원회하고 다 보냈는데 아마 동네별로도 온 공문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민원이 재차발생하지 않도록 부산국토관리청으로 이렇게 보내놓았더라고요. 보내놓으니까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상주고속도로 사업추진단으로 사업단으로 또 이 공문을 보낸 것 아닙니까?

예.

그냥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서로 이렇게 핑퐁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1월에 그러면 이제 부산, 권익위원회도 옵니까?

예, 권익위원회에서 나옵니다.

나오고, 그다음 부산청하고 그다음에 상주고속도로사업추진단하고 시하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이 현장을 방문을 해서 이렇게 할 겁니까?

예, 조사를 한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도 이렇게 올려놓고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12월중에 의회 회기 끝나면, 회기 중이라도 일정을 봐가지고 저희 부시장님이 권익위원회 아는 분이 한 분 있어 가지고 저하고 또 일족이고 이래가지고 다음 주 내지는 다음 다음 주에 한번 올라가가지고 사전에 이제 이것하고 같이 한번 올라가려고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확실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익위원회 영천의 출향인이 또 한 분 계신다면서요, 사무관?

예.

이야기 들었습니까?

예.

알고 계시지요?

예, 이야기 듣고…

금노동에 계신 분인데 아마 그분하고도 도움을 좀 받고 그분들의 안내를 따라서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권익위원회에 도로철도부분에 하던 분이 좀 어느 지위에 있는 분이 우리 부시장님이 아는 정해영 씨라고 있어 가지고 지금 이제 그저께 5분 발언에 우리 박종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서부동 그거하고요, 지금 그걸 이제 지금 서명을 저희들이 안을 잡아가서고 어제 내려주었거든요. 그것 해 가지고 딱 들어오면 그 시기에 맞추어가지고 권익위에 가가지고 2건을 가지고 관철을 시키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하기에 이 민원사항들 많은데 특히 이제 가장 큰 게 성토문제입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영천의 지형을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한번 해놓아 버리면 영구적으로 형태가 바뀌어 버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가능성은 저는 자꾸 이렇게 밀고 가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저희들도 그래 가능성을 보고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의 하나 이게 1월에 권익위원회에서 내려와서 기관들하고 주민들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 보고 잘 안 된다면 이게 법정소송까지도 가는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영천시 전체적인 어떤 피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천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아니고 영천시 전체적인 피해를 이렇게 좀 자료를 수집을 하거나 여론을 들어서 그것을 갖고 이제 상주∼영천 간 민자고속도로사업단에다 소송을 해야 돼요, 소송을. 그것까지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이제 그런 형태로, 특히 가산 같은 데 보면 이것은 산과 산을 연결시켜가지고 관로 만들어 가지고 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제일 높은 데가 20…

27m.

27m, 그러니까 우리가 갔을 때 23m라고 했는데 최고 높은 데가 27m입니다. 그걸 양 산을 막는데 우리가 현장을 안 가보고는 실감을 못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매산도 그렇고 은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성토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관철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과장님이 시에 계시는 동안…

예,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우리야 선출직들이야 하다가 떨어져버리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과장님들은, 우리 직원들은 계속 여기에 계시니까 정년 때까지 계시니까 이걸 귀찮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영천의 공무원으로서 진짜로 책임을 져줘야 돼요.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진짜 대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막아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이제 국도35호선 지금 확장추진부분은 지금 현재는 올해 10억 정도 예산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지금 2013년 예산이 10억이고요, 내년 예산이 당초 30억 그것도 될까 말까하는 걸 그때…

현재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 전임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기재부까지 가가지고 20억 더 추가시켜가지고 5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업자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보상부터 안 들어가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가격이 전체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보상가격 전체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확보된 사업비가지고는 보상비의 10%도 안 될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예산확보가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보면 소관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지만 이 사람들은 공사비 확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영천시민들인데 사업시행청인 부산청에는 좀 소극적이고 이러다보니까 작년에 꼭지 다는 것도 여기에 계시는 시의원님 여러분들 하고 또 국회의원님, 또 저희 시에도 해 가지고 억지로 꼭지를 달아놓았기 때문에 금년에 50억이라도 확보를 했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수고하셨고, 뭐 이렇게 중앙정치하시는 국회의원도 애를 많이 쓰시고 다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작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

시작이 되었는데 이 또한 저는 이제 뭐냐 하면 설계문제입니다. 실시설계에 따라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주간 고속도로도 기본설계를 할 때는 노선만 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시설계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고 봅니다. 보는데, 아마 국도35호선 이것도 설계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용역주어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를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설계대로 내버려둬 버리면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사람 국토청에서 와서 이제 설명회를 할 때 여기에서 설계해서 문제가 아마 발생이 주민들하고 의견차이가 많아진 부분들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관로 만드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서 한 4m를 성토를 해서 농로를 서로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관로를 만들어서 한 4m, 5m를 높여버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이 요구를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예.

설계도는 지금 있습니까?

이 설계도는…

실시설계도?

지금 한 2, 3일전에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부수가 적어가지고 이제 제본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제본시켜놓았습니까? 그것을…

제본시켜놓고 나오면 어차피 이것을 의원님들께도 오픈을 좀 시키고요. 저희들도 다시 한번 봐가지고 그런 미비점을 찾아내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초기단계에서 설계한 부분들을 면밀히 분석하셔가지고 이것을 주민들하고 의논을 다시 수차례 좀 하고, 거기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지역민들하고 사전에 간담회를 많이 열어야 됩니다. 열어서 이 부분이 설계가 이렇게 오픈을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 생각이 어떠냐? 이렇게 해서 주민들 생각을 반영을 해서 설계를 변경을 지금부터, 만약에 의견차이가 난다면 지금부터 변경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 다 들어가고 난 뒤에 나중에 공사 들어갈 때쯤 되면 누가 바꾸어 줍니까? 그래서 이 설계가 잘못되면 엄청난 민원도 발생이 되고 한번 도로 잘못 놓아버리면 그것을 쓰지를 못합니다. 땅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가치도 떨어지고 잘못하면 그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더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설계를 과장님 이게 번거롭지만 꼭 하셔야 됩니다.

예, 꼼꼼하게 한번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상주간 고속도로하고 똑같습니다. 상주간 고속도로도 지금 이제 사업단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요. 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무엇이라고 그러느냐 하면 시하고 협의 다 되었다고 그럽니다. 옛날에 실시설계에 대한 협의를 다 했답니다. 그 상황이 협의를 다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예요. 그래서 이미 지났기 때문에 방법은 없고 그 직원들은 지금 어디에 가있는 지도 모릅니다. 뭐 추적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해결은 결국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앞으로 전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도 넣고, 우리 의회도 결의문도 채택하고 이렇게 하듯이 이것 또한 잘못되면 또 다른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이 꼭 직접 좀 챙겨주시고 과장님, 이렇게 오는 대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지 말고, 꼭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온 중에 제가…

예, 김영모 위원님.

혹시 가동보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면 우리 시내에 겨울철에 놀이공간이 없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한상홍 건축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지적과장 한상홍입니다. 존경하는 정낙온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저희 건축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축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대상 제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15페이지 문외 LH공사 아파트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외동 122번지일원 중앙초등학교 동편에 대지 2만 5,423㎡, 지상 16층에서 19층, 548세대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주택공사 본사와 공동주택 건립이 결정되어 2012년도 10월 29일에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LH공사에서 사업타당성조사 등으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중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을 공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12월 11일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LH본사에서 경영투자심사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경영투자가 심사가 되면 2014년 내년에 상반기에 감정 후에 보상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금호 홍창산업, 동광물산 증축서류입니다. 건축허가 시에는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자료는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두 건물은 모두 최초 허가년도가 홍창산업은 1985년도, 동광물산은 1980년도로 문서보존기한인 10년이 경과된 상태로 당초 허가서류는 폐기된 상태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인해 가지고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부득이 각각의 건축물관리대장을 첨부하였습니다. 다만 동광물산은 금년 4월 무허가 증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3,300여만 원을 납부하고, 양성화하였기에 관련공문 및 배치도 등 일체의 서류를 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호읍 덕성리 변정우자동차관련 시설입니다.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경위 및 건축허가서류에 대하여는 관련부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전부 첨부하였으며, 해당 건축물은 건축법상 자동차관련시설 창고로 허가되었으며, 향후 자동차 관리법상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경우 같은 용도시설로 건축법상 별도의 용도변경절차 없이 폐차장으로 가능하며 주민의견도 동의되어 민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축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건축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문외 LH공사 아파트 사업추진현황 때문에 제가… 이게 지금 현재 경영투자심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예, 어제 그저께 또 전화를 하고 또 일주일 전에 또 전화를 했더니만 지금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LH공사의 부채가 상당히 늘어나고 신문에 언론에 얼마나 그래 하니까 자체적으로 이 주공 자체에서 사업계획이 자꾸 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문외아파트는 사업이 좀 늦어질 뿐이지 하기는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경영투자심사가 12월 11일 다음 주에 있으니까 그것만 결정되면 바로 보상계획공고라 그러면 보상을 하겠다는 공고를 내버리면 사업이 완전히 확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저희들도 11월에 와가지고 감정하고 보상하겠다고 시장님한테 약속까지 하고 가놓고 또 이렇게 가니까 저희들도 참 답답합니다. 제가 자꾸 거짓말쟁이가 되어 가지고 죽겠습니다. 그런데 12월 11일에 경투심을 하고 나면 보고를 제대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만 거짓말쟁이 되는 게 아니고 저도 거짓말쟁이…

그런데 제가 참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거짓말 좀 안 하도록 과장님 이게 어차피 이게 마무리단계이고 이제 시기의 문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LH를 잘 달래고 좀 부탁하고 이렇게 뭐 소주도 한 잔 하세요. 저를 부르세요. 제가 소주 한 잔 살게요.

제가 어제도 본사에 후배가 있어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끝나면 바로 보상공고를 합니까?

예, 공고를 한답니다.

한답니까? 또 얼마 전에 안 된다고 늦다고 또 이야기를 하시고 타당성조사를 해 봐야 한다하고 계속 변하니까, 이걸 그때 그때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저희들 시?도의원들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을 설명을 해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 부분이 진행과정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거기에 보완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아마 정희수 국회의원님도 참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어 가느냐?’ 내내 이렇게 물으시는데 진행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또다시 조금만 지나면 또 바뀌고 이렇게 해서 이게 좀 저도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투심이 끝나면 LH본사의 부장하고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시장님한테도 제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버려가지고 시장님께 직접 보고하라고 한번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경투심 끝나면 내려올 겁니다. 그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좀 관리 좀 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