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학진 의원 발언

제242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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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총괄 질의·토론 및 표결을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분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예산서 쪽수현황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상 위원님들 한번 질의하시는데 2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분 가급적 시간을 지켜 주시고 추가 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난 뒤에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오늘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이 내용 보건소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서울시의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서울관광정보센터 유치, 강남역 지하에 관광정보센터를 설립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4억 예산이 원래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의원발의로 편성되었다고 그러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위치로 따지게 되면 강남역 서초초등학교 방향으로 있는 강남역 지하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랑 우리 구의 의견이 구비가 매칭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깔아드리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구두로 하시고 뒤에 있는 직원들이 자료를 깔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관광안내소를 예전 같으면 명동이라든지 덕수궁 앞에 조그맣게 운영해 오다가 그러다 보니까 관광안내소의 질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특히 요새 의료관광이 굉장히 활성화되니까 권역별로 의료관광이 잘 활성화된 데는 관광안내센터를 만들면서 종합관광안내센터라고 하면서 그안에 의료관광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가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해서 서울시 관광정책과나 관광사업과에서 이 사업들을 확대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서초가 강남역 주변에 의료기관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쪽에 전국에서 의료관광으로 해서 10대 가장 유치실적이 많은 업소들도 두 개가 있으니까 의료관광과 연계한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들을 준비를 하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정책과쪽에서 또 한번 저희한테 의견이 연말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의원발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한번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서초쪽에 의료관광안내소를 하는 것으로서 4억의 예산이 계수조정에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마지막 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일단은 위원회 계수조정에서는 통과가 되었다는 내용을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병민위원

소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먼저 우리 강남역 서울시 전체로 봐도 그렇고 대한민국 전체로 봐도 그렇고 외국인이 많은 찾는 공간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하신 우리 명동이라든지 아니면 강남, 압구정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로 외국인에게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서울시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시의원님께서 노력하셔서 예산 확보하신 것은 박수쳐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구비가 같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통과된 예산 과목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에서 통과된 예산과목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명칭을 말씀해 주시지요.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제가 서울시에서 어제 전화로 받은 것이고 일단은 내용으로 들은 것으로 서류로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받지 못했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예산으로서 되었다고 ······.

김병민위원

자치단체 경상보조예산이요? 어쨌거나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것은 문화관광위원회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김병민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관광으로 엮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은 의료라는 단어 의료관광을 빼고 난 실제 관광에 대한 효과로 가게 되면 우리 문화행정과에서 매칭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서울시에서 4억을 주면서 무조건 여기 의료관광으로 끼고 가라는 부분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것을 우리가 꼭 의료관광으로 가서 운영방안에 나와 있듯이 사단법인 서울서초글로벌헬스케어를 같이 끼고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은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초구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서초구의 이미지를 극대화시키고 그들의 평으로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브랜드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의료관광이라는 컨셉을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문화행정과에서의 문화의 컨셉을 가지고 관광에 더 치중하는 부분이 맞는 것인지에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고민을 빨리 하셔서 이것이 보건소에서 같이 논의되어서 매칭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행정복지위원회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 도시디자인국장님이 아니시죠? 보건소장님께서 구청장님께 건의하셔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문화행정과면 어디인가요, 행정지원국인가요? 행정지원국장님과 세 분이 같은 논의하셔서 고민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일근위원

추가해서 같이 ······.

김학진위원장

추가해서 황일근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지금 4억이 서울시에서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저희가 전화로 통보 받은 것은 4억이 일단 올라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예산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한테 구두로만 통보를 해 주셨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그 4억이 매칭으로 몇 대 몇으로 해야 됩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지금 기존의 예를 보면 이것이 저희가 처음이 아니고 강남의 예를 보면 강남에서는 건물 신축비용은 구유지에 지었기 때문에 건축은 강남구청에서 하고 운영비로 6억을 거기는 1층에서 2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첫 해에 6억을 서울시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송파 같은 경우도 3억을 운영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시설에 대한 부분은 ······.

황일근위원

그러면 4억이 운영비일 가능성이 많네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운영비만 지원하고 시설 설치비는 과에서의 의견은 강남도 그렇고 송파도 그렇고 시설비로 주지는 않았고 다 운영비로만 주기 때문에 ······.

황일근위원

매년 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것이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 것이 아까 김병민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어떤 저희가 직접 보건소나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업체들이 운영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말 그대로 의료관광을 하게 되면 연계해서 수수료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본인이 연계를 해 주니까 그런 수수료로 최소한의 수수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래서 실은 법인 같은 경우는 이윤창출보다는 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윤을 창출하면 다시 법인에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재단법인에서 하면 민간이 하는 것보다는 투명하고 ······.

황일근위원

재단법인이 어디 재단법인이에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서초구에서 글로벌헬스케어 재단법인을 저희가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래요? 그 재단법인이 저희 서초구에서 자금 투입했습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사단법인입니다. 저희가 투자한 것이 아니고 의료법인 안에는 의료기관 그다음에 식당, 그다음에 호텔 연계되어서 그분들이 출연해서 만든 사단법인입니다.

황일근위원

이사장이 누구세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이사장은 법인 이사장은 의료기관에 21세기병원장이 이사장입니다.

황일근위원

사단법인 이사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이사구성은 의료기관에 계신 원장님들이 10분이 이사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그쪽에 위탁을 준다는 것이죠?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생각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관광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황일근위원

별도로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 안 해도 상관없겠네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지금 첫 해만 서울시에서 주면 그다음부터는 거기에서 잘 시스템이 되어서 의료기관하고의 위치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아예 공식화시켜서 덤핑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제도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황일근위원

운영비 4억이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안에 직원을 몇 명을 운영할지 모르겠지만 사단법인에서.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처음 시작이라서 아마 그 운영비 안에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전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첫해는 인건비도 중요하지만 다른 부분에 운영을 해야 될 것들이 많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결과적으로 저희 서초구에서는 시설비를 얼마만큼 지금 매칭을 해서 그 부분을 증액을 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걱정하시는 것이지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그리고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본위원은 자꾸 생각이 드는게요. 여기를 이제 주가 되어 가지고 우리 서울시에서 서초구로 내리고 서초에서 계약을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 서초 글로벌 헬스케어랑 계약을 맺어서 진행한다라면 거의 대다수의 운영비를 이제 예를 들어서 기계를 수입으로 다 추진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의료관광에 비해서 더 많은 부분의 기능을 담당하게 될 거예요, 이 공간이. 그런데 우리 강남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비율을 따져보았을 때 의료 관광의 형태로서 강남 서초를 찾는 외국인의 비율과 일반 관광형태로서 강남역과 우리 서초를 찾는 사람들의 비중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의료 관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의료관광의 비중이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꼭 우리 구에서 이렇게 나서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늘 드는데 우리가 지금 기타 사례로 말씀해 주신 강남구와 송파구 같은 경우에 강남 관광정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두 군데다. 관리주체가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강남은 보건소에서 주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송파는 ······.

김병민위원

확실합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강남은 그 안에 의료관광이 지금 대부분이 ······.

김병민위원

강남이 주요 내용이 메디컬 투어도 있지만 종합관광안내 한류 체험과 운영이 있는 데 이것 강남에서 얼마 전에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힐링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관광하고 관련된 부분 ······.

김병민위원

부서 신설 했잖아요, 관광에 대한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거기는 아예 관광과가 있는데 ······.

김병민위원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운영주체가 어디에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행정과에서 그것을 예산을 하고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확인한번 해보세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김병민위원

송파구도 마찬가지이고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 다음에 송파구는 관광에서 했습니다. 거기는 의료보다는 관광 쪽입니다.

김병민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관광에서 이 모든 것을 총괄해서 서울시도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내린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뒤에 서포터 지원하는 부분들은 우리 보건소가 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전부다 우리 보건소에서 기획하시는 것처럼 글로벌 헬스케어에 위탁운영을 넘기고 그리고 운영비를 소위 말하는 의료관광에 대한 수수료 마진을 가지고 운영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우리 구민들한테 더 정확히 말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될까 그리고 구민들의 혜택을 넘어서 서초구라고 하는 서초의 브랜드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이득이 될까를 생각했을 때, 글쎄요 그것이 그렇게 큰 이득이 될까, 가장 많은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가될까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가장 큰 이득을 보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 계획에 대해서 보건소 차원이 아닌 소장님께서 통 크게 생각하셔가지고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려주세요. 우리 오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요. 오전 중으로 행정지원국장이랑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초구의 사항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의료관광이 주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을 때도 어차피 그쪽이 관광이니까 서초구는 관광 안내소인데 그것을 의료관광으로 특화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시 계획서를 낼 때는 문화행정과를 통해서 내고 내용은 의료 관광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실은 관광정책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총괄해서 서울시로 세부 계획을 낼 때는 문화행정과에서 내면서 저희 계획을 그렇게 흡수하는 것으로 해서 올리기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님 그리고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한위원께서 추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수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지금 방금 김병민위원하고 황일근위원께서 보건소장이 말씀하신 의료관광 관련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그러면 추가로 예산을 편성을 하려면 지금 상임위원회가 있고 조금 있으면 예산결산위원회가 있고 또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3회의 여유가 있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종결을 하는 날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서를 제출하고 나서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는 수정 예산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상임위원회에다 낼 수도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다 낼 수도 있고 거기에서 안 되면 본회의에다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정식으로 수정예산안을 내 주어야지 여기에서 어떤 근거도 없이 보건소장이 이래이래 와서 이런데 이것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면 지금 다룰 수가 없다, 그래서 구청장이 정식으로 수정예산안을 내주어야 된다. 그래야만 지금 이 건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그렇게 다룰 수 있는 전혀 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빨리 어떤 문건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구청장이 수정예산안을 제출을 해서 본예산이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만 다뤄주면 되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다루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보건소장님 김병민위원님 김수한위원님 그 말씀대로 황일근위원님 포함해서 전체 구청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정식으로 상임위원회가 되든 예산위가 되든 본회의가 되든 제출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을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집행부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어저께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시간에 주차관리과장님한테 질의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247쪽 양재천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민간투자 사업있지요.

김학진위원장

예산서이지요?

김익태위원

설명서 247쪽입니다. 여기 사업개요 및 현황 하단에 말이지요. 제가 어제 이런 질의를 했거든요. 거기가 현재 지목이 공원이라면 상가를 할 수 있느냐라고 질의하니까 도시계획 중복 결정을 2004년도에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확인이 되는 것입니까?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또 어제 질의 당시에 이런 중대한 여기에서 민간투자로 160억원을 투자해서 20년 동안 BTO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20년 후에 기부채납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이런 대단한 큰 사업인데 이것이 아젠다 셋팅(agenda setting)을 해서 정책 결정을 한 사항이냐고 했더니 주차관리과 독단으로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재천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장에 공원과 지하주차장을 도시계획 결정하는 사항은 2004년도 7월 달에 서울시 고시 제224호로 고시된 사항입니다.

김익태위원

상가를 30% 내에서 시설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주차장 전용 건물로 했을 때는 30%까지는 하는 것으로 법령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우리 도시디자인국장님 그것이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김학진위원장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확인은 못했지만 2004년도 7월 달에 공원하고 주차장 중복 결정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가 되면 주차장 전용건물을 지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로서 30%까지는 주차장 전용건물에서는 30%까지 일반 고시 내용을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만 고시된 내용에 따라서 다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런데 예산 이런 예산을 지금 우리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우리가 수수료를 5000만원인가, 5000만원을 주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부정적으로 답변이 왔을 때는 우리가 5000만원은 그냥 우리 구비 쉽게 이야기해서 날리는 금액이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이것 정책회의 했었습니까, 정책회의. 우리 어떤 사업을 하려면 현안회의이라든지 우리 정책회의 우리 간부들 모여서 정책회의 하지 않습니까?

김학진위원장

정책회의와 더불어서 서울시 의견은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아직 현안회의에서 결정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대신에 2007년도에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을 구청장 방침으로 2007년도에 받아놓은 그런 사항이 행정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온 것으로 ······.

김익태위원

예산서를 올리려면 정책회의에서 모든 의견도 개진하고 그런 어떤 자리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면 ······.

김익태위원

더더군다나 지금까지 공원이 주차장 건설하면서 민자 투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면 굉장히 이례적인 사업인데 그리고 여기 의향서에 보니까 160억원을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 작은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면적도 1만 9258㎡ 평수로 5826평입니다, 자그마치. 그런데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이런 결정을 독단적으로 해서 우리한테 예산을 올렸다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문제 삼았던 양재2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건설비 이것도 어저께 지적한 바와 같이 기계식 주차장을 한 면당 3678만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양재2동 동사무소 법정 주차대수가 16면이라고 했는데 이 기계식 주차장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이것은 영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계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계속 해년마다 감가상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이 그냥 스스로 이것이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도별로 계속 마이너스가 될 텐데 그런 것을 따져도 이것 전혀 안 맞는 것입니다. 16대를 더 대기 위한 수단으로 기계식 주차장 한다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기계식 주차장이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한 면당 3000만원이 넘으면 이것은 정말 땅값으로 치면 양재동에 한 2평 정도는 살 수 있는 금액인 것 같아요. 거기 양재동 동무소가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이 땅값이 그렇게 많이 높다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양재동 주변은 상당히 주차 여건이 안 좋은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문제는 현안 현실적인 문제이고 그래서 현재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해서 충분히 주차장 주차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좋은데 그런 부지 매입이 지금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고요. 현재 양재2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현재 32면 부설주차장이 16면 나오고 공영주차장이 16면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32면을 건설하고 나면 공영주차장으로서 운영하면서 그 세입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을 잡아서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세입 그것이 몇 푼 되겠습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 ······.

김익태위원

여기가 2급지입니까? 주차요금 적용이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2급지가 많습니다.

김익태위원

2급지이면 10분당 얼마 받습니까, 30분당 얼마 기본요금 800원인가 받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10분당 500원 정도 ······.

김익태위원

10분당 500원 받아가지고 그것 16대 계속 상시 댄다하더라도 얼마 되겠습니까? 금액 적으로도 물론 우리 국장님 말씀 안하셔도 여기 계신 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주차난 심각한 것은 양재2동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다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가 기계식 주차장이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3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돈으로 투입하고 더군다나 영구적인 시설도 아니고 또 어저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 서초역 근처에 공영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지상건물이거든요. 지하에 들어가면 습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통풍이 안 되어서 이런 기계가 부식하는 데도 훨씬 더 빨라질 것이다. 따라서 감가상각이 더 빨리 되어서 우리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더 빨리 감가상각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예산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기계식 주차장 관계는 사실상 아까 부지 문제하고도 공간 확보 여건하고도 관계가 되는데요. 우리가 충분히 여유가 있다면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은 공간에 주차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득이 선택한 방법이 ······.

김익태위원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건물 짓는데 언제부터인가 편법을 계속하고, 열린문화센터도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투입해서 또 공영주차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엄밀히 따지면 완전히 편법이거든요. 그런 것을 알면서 의회에서 또 이렇게 승인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양재2동 동사무소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공사 진행 중이면 그 계획을 바꾸어서 원래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투입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됐고요. 제가 다음은 한 가지 더해도 됩니까?

김학진위원장

더하세요.

김익태위원

우리 공원녹지과 설명서에 202쪽 있지요, 먼저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신 것 같은데 양재천 벚꽃길 조성사업해서 2억을 올렸어요. 200주에 벚꽃나무 한 주당 자그마치 100만원을 올려놓았어요. 저도 뭐 나무에 대해서 큰 지식은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조경하는데 최근에는 많은 소나무를 고가지만 소나무가 어떤 관상 가치에 있어서 가장 일반인들로부터 많은 각광을 받으니까 일반 아파트 분양할 때도 그렇고 조경사업하는데 소나무가 꼭 들어갑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단가가 워낙 비싼데 난 벚꽃나무가 이렇게 비싼 것 처음 봤어요. 한 주당 100만원씩인데 제가 양재천 벚꽃길에 현재 식재되어서 나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얼마만큼 보식할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의 나무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단가는 양재천, 여의천길쪽에 왕벚나무를 200주 식재하고 울창하게 되어 있는 버즘나무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왕벚나무 1주당 식재비용은 9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나무만 저번에 공원녹지과장이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나무 값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심는 것, 주변정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그렇게 책정되어 있고 규격을 보시면 왕벚나무는 폭이 12센티 되는 것입니다. 사람 가슴 높이에서 나무의 굵기가 ······.

김학진위원장

몇 년생입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근 한 10년생 정도 됩니다.

김익태위원

지금 버즘나무가 현재 거기에 식재되어 있습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버즘나무가 많이 울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버즘나무를 전부 제거하고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버즘나무 때문에 다른 나무들이 생육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버즘나무가 가로수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가로수가 아니고 시설녹지에 ······.

김익태위원

여기 위치도를 했는데 너무 작게 해서 제가 어디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히거든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버즘나무 때문에 다른 수목이 생육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버즘나무가 몇 주가 있습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현재 저희들이 제거하려고 50주를 산정해 놨습니다.

김익태위원

버즘나무 50주를 버즘나무를 이식해서 다른 데 이식합니까? 아니면 그냥 폐기합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제거해야 합니다.

김익태위원

버즘나무를 전부 제거하고 거기에 이 규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버즘나무가 평균적으로 가슴높이에서 두께가 35센티 이상 되는 엄청 큰 나무입니다.

김익태위원

35센티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그 이상 큽니다. 엄청납니다. 가 보시면 울창해서 ······.

김익태위원

버즘나무? 벚나무는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벚나무는 12센티 정도 됩니다. 10년생 정도 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단가가 그렇게 비싸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나무 값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식재비용이나 운반비, 주변 정리비까지 포함해서 90만원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익태위원

어디든지 나무 값은 우리가 나무 사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발주할 때 식재비용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지 뭐든지, 일반적으로 농장에서 뒤에 과장님 계십니다마는 농장에서 이 정도 12센티이라고 했지요, 직경이. 높이는 대강 어느 정도 됩니까? 12센티 정도 되면?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수고 높이는 한 5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익태위원

5m 정도, 이런 나무를 그냥 농장에서 막 사려면 어느 정도 줍니까? 이식비 말고 그냥 농장에서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실제로 저희들 조달청 가격으로 수목가격을 보면 41만원 정도 됩니다, 순수하게 나무가격만.

김익태위원

이것이 한 10년생 됩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10년생 됩니다.

김익태위원

10년생 되어서 41만원 받으면 농장밖에 할 것이 없게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운반비가 포함이 됩니다.

김익태위원

아니, 순수한 나무값만 얼마냐니까 농장에서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농장에서 직접 사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가격을 조달청 단가로 계산하면 41만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나무 값 매기는 것이 정말 공산품도 아니고 또 규격에 따라서 관상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도 농장에서 맨 처음에 뭐라고 그럴까요, 촘촘히 심으면 높이만 크고 그렇지요, 관상가치도 없고 넓게 키우면 나무 모양도 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말만 들어서 가치 측정하기가 굉장히 난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나무라는 것이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가치판단은 어렵지만 양재천, 여의천쪽에 요즘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익태위원

작은 나무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생육이 저희들이 계산하는 것이 12센티 정도가 너무 작은 나무로 하면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고 조성하는데 다른 나무에 치어서 자라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육에.

김익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도시디자인국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양재2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그것 32면 1층에는 지금 주민센터에서 쓰겠다고 하니까 법정 대수가 16대잖아요. 그래서 16대를 주차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 8대 정도는 기계식주차장으로 하고 한 8면은 그냥 기계식이 아닌 그런 식으로 해서 16대를 기계식과 기계식이 아닌 것으로 해서 법정대수를 한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재2동 청사는 철거가 완료된 상태이고 건축공사는 막 착수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지의 형상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지상에는 주차장을 1대밖에 배치를 못했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조경이라든지 주변에 민원관계 때문에 배치하면서 실제로 지상에 8대를 배치할 수 없습니다. 없고 ······.

김학진위원장

지하2층에 지금 기계식주차장이 32면인데 그것을 줄이고 지금 지상에 1면 있기 때문에 15대인데 지하2층에 15대를 복합해서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주차장이 기계식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계 자체가 한 세트로 되어서 돌아가면서 하는 구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평식으로 일반 지상주차장으로 만들기에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리고 주민센터 지하에 주민들이 찾아와서 거기에 주차를 하고 하는데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거기에 위탁을 주어서 입찰을 주어서 주차비를 받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 가능하잖아요. 지상에 1면 있으니까 15면을 지하2층에 기계식주차장이 가격도 비싸고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한 8대는 기계식주차장으로 해서 나머지 면은 7면은 노상으로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기계식주차장의 규모를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상주차장을 구분해서 8대는 지평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계식주차장으로 하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근본적으로 설계를 바꾸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설계 변경하면 안 됩니까? 추가해서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거기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를 투입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터파기 했습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터파기는 안 되고 철거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투입하지 말고 당초 계획대로 법정대수가 16대라고 했는데 8대를 대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하세요. 그것이 낫겠네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와 주차관리과와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인데 저희는 사실 ······.

김익태위원

우리가 편법인 줄 알면서 우리가 의결해 주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네요.

김학진위원장

건축과장, 자료요청한 것 왜 불가능합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계를 다시 해서 ······.

김학진위원장

지금 대충 해서, 정확하지 않더라도 건축과에서 해서 제출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도시디자인국장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하1층, 2층에 ······.

김학진위원장

아니, 2층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지하2층에 절반 정도를 하고 절반 정도는 자주식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자주식이 들어가려면 우선 램프가 들어가야 되고 기계식이 들어가면 기계식 출입구가 따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면 대지 면적이 너무 협소합니다.

김학진위원장

램프는 어차피 기계식주차장 하더라도 램프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기계식주차장이기 때문에 램프 없이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계식주차장을 결정 할 때 ······.

김학진위원장

그러면 지상에서 주차해서 밑으로 들어가나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현안회의도 하고 주민들 의견수렴도 많이 했지만 김익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김학진위원장

1층에서 램프 없이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결정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주식이 좋으냐, 기계식이 좋으냐 많이 고민을 해서 여러 번 회의를 해서 판단한 것인데 지하1층에 여유 공간도 생기고 해서 기계식이 좋다고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리고 우리 김익태위원님이 양재천 벚꽃길 조성사업인데 버즘나무가 울창하게 있는데 그것을 왜 자릅니까? 나무를 키우려면 버즘나무가 몇 년생이에요? 몇 그루가 있어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버즘나무가 저희들이 제거할, 다는 아니지만 우선은 생육환경에 지장을 주고 있는 50주를 제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몇 년 생입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30년 이상 되는 나무입니다.

김학진위원장

조밀하게 해서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는 몇 주인데요, 버즘나무가?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전체 양재천길 전체를 파악 ······.

김학진위원장

그 일대 조성되어 있는 것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한 50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50주에서 50주를 다 자른다고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버즘나무는 벚꽃길 조성하는 부분에는 다 자르려고 합니다. 지금 버즘나무가 꽃가루도 날리고 너무 커지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나무나 수목의 생육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꽃가루 때문에. 버즘나무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다 제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추가로 ······.

김익태위원

국장님 제가 일본에 가니까 저도 버즘나무 가로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일본 가니까 거의 100% 버즘나무더라고요. 중국도 그렇고 버즘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가로수가. 저는 버즘나무를 왜 부정적으로 했느냐 하면 매년 해년마다 가지치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나무가 메타세콰이어가 괜찮겠다, 그것은 손을 안 대도 가지치기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메타세콰이어도 가지치기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것은 가지치기 않는 것이 나아요, 그냥 수직으로 쭉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버즘나무를 수종갱신해서 우리 거리를 더 고급화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메타세콰이아로 대체시키는 것이 어떠냐 그때 당시는 집행부에서 계속 버즘나무에 대해서 계속 좋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뒤로 제가 외국을 가보니까 가로수를 제가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전지를 너무 잘해 놨어요, 버즘나무도. 이파리 있을 때나 다 떨어졌을 때도 거의 분재하듯이 어디 가든지 지역 가든지 똑같이 한 사람이 전지한 것처럼 너무 잘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지방 가면 가로수에 대해서 제가 자주 봅니다. 자세히 봅니다. 그러면 성남 같은 데 잘해 놨어요. 우리 서초구가 잘 못하고 있고 있어요, 전지를. 그냥 마구잡이로 하고 있거든요. 버즘나무도 전지를 잘해 주면 굉장히 관상가치가 높아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진위원장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들 버즘나무 제거하려는 것은 가로수가 아니고 가로수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전지를 잘해서 예쁘게 해야 되는데 시설녹지에 너무 울창하게 되어서 다른 나무의 생육을 거의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양재천하고 여의천 쪽에 저희들 주민 띄엄띄엄 놓여 있는 벚꽃나무를 보고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벚꽃길을 조성해 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것이 방배근린문화센터와 비슷하게 특별회계를 주차장 일반회계와 섞어서 건설 짓겠다는 것이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황일근위원

특별 같은 경우에 결산도 특별회계는 단독으로 해야 되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황일근위원

그렇지요? 섞어서 했을 경우에 이 건축비 전체에서 이 특별회계 부분만 분리해서 결산 가능한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비용분담을 전체 건축 연면적 대비 주차장 면적 비율로 해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해서 ······.

황일근위원

방배열린문화센터도 그렇게 하셨어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결산 관련된 부분에 주차장 관련된 부분 특별회계 결산 내용 있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아직은 그런 부분은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정리가 불가능하겠지요, 실질적으로. 섞어서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결산하는 부분은 나중에 사업이 완료가 최종적으로 공정이 끝나면 ······.

황일근위원

이것이 제가 주차장 늘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법상 지방재정법상 특별회계 관련된 부분을 일반회계와 섞어서 건축이 가능한 부분이 적법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섞어서 원래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편법이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양재2동 주민센터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현재 인근에서 우리가 주차장 부지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면 인근 부지에 평당 지가가 2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황일근위원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좋다 말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데요, 적법하게 이루어져야지요. 편법이 아니라.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이 부분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한 16면을 추가적으로 법정 보유대수는 16면인데 거기에 16면을 더하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부지매입 필요없이, 부담 없이 우리가 건축비만 지금 부담해서 들어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황일근위원

모든 의도는 좋다니까요. 모든 의도는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안행부에 공문 보내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섞었을 때 가능한지 질의 좀 해 보세요. 오늘 급하게 지금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일근위원

해 가지고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주차장을 추가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황일근위원

병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손치더라도 특별회계랑 일반회계랑 같이 분담하게 섞어서 건축이 가능한지 물어보라니까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황일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부터 질의드릴게요. 페이지 봐 주시고요. 지난번 우리 얘기했던 본위원이 부탁했던 것은 공원녹지과에 어린이놀이공원 정비 세원마을, 새쟁이마을 얼마 예산이 더 필요한지를 요청드렸는데 아직 그 답변이 안 왔거든요.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 자료 확보되었습니까?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어린이놀이시설 불합격 공원 4개소 중에 2개소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 올려놨고 2개가 새쟁이마을하고 세원어린이공원이 누락되었습니다. 거기에 당초 9800만원에서 추가해서 3억 200만원 추가하면 4억을 편성해 주면 어린이공원 불합격 시설 다 ······.

김병민위원

그것 서면자료를 깔아주십시오, 위원님들한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토목과 관련된 질의이고 28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예산서 준비되셨나요, 국장님? 28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가로등 시설물정비에 관한 부분이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73페이지와 같이 봐주십시오. 가로등 시설물정비 연간단가로 계획하신 예산이 작년도보다 5000만원 늘어나서 작년도가 2억이었고 올해 2억 5000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4년도에 2억을 잡아놨더라고요. 이 5000만원 차액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김학진위원장

예, 건설교통국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73페이지 보시면 관내 가로등 정비해서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먼저 본예산 작년도 2012년도 본예산에 준해서 아마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 그 준해서 수립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것인 같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면 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준해서 5000만원 삭감해도 문제없겠네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이 부분도 전번에도 추경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과 마찬가지로 평균 우리가 현재 소요 투자비용의 약 4억 정도씩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 5개년간 평균 보았을 때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한 5000만원 정도 지금 추가로 이렇게 예산 편성해 놓은 이런 상태거든요.

김병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랑 안 맞잖아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조금 이전에 자료로 들어갔던 그런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김병민위원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맞추어서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2억 5000 이상, 지금 저희가 2억 5000으로 추진하는 게 이 계획을 추진해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근거가 안 맞잖아요, 뭐에 근거해서 2억 5000이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우리가 한 5년간, 최근 5개년 평균했는데 그것이 3억 9000정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최소한의 예산으로 지금 편성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

김병민위원

얼마나 무성의하게 한 부분이 중기지방재정에 대해 본위원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관내 가로등 정비 2013년도 예산은 3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에는 2억이거든요. 그렇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2013년도는 3억입니다.

김병민위원

3억인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3억입니다. 추경까지 다 포함시켜 가지고 ······.

김병민위원

여기에 전년도 예산에 추경을 포함하지 않은 예산을 넣게 됩니까? 예산 편성할 때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김병민위원

추경을 포함하지 않은 전년도 예산을 넣는다고요, 확실합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현재 이것, 그렇지요. 연도별 투자계획은 그것은 추경에 포함이 안 되지요.

김병민위원

연도별 투자 계획 말고요 우리 본예산서 부분에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안 되어서 들어가지요.

김병민위원

추경에 포함 안 되어 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당연히 안들어 갑니다.

김병민위원

이것은 추경 포함해서 3억이었는데 그러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잘못된 것이네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민위원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정하세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수정할 것이 많으니까 이어서 286페이지를 봐 주시고요. 토목과 소관입니다. 지난번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청계산로 도로확장사업 설계용역 5000만원의 설계비 근거 자료 좀 주세요. 5000만원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니까 저번에도 구두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가 될 것이고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사업비 한 1%정도를 해가지고 약 5000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병민위원

그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인지 설계가 들어가면 되돌릴 수 없는 것 같으니까 전체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이 사항은 장래 도로 확장에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이것도 중기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 향후 사업계획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기본설계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본설계입니다. 기본설계 ······.

김병민위원

기본설계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실시설계가 아니라 기본설계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김병민위원

기본설계하는 사항이다. 그러면서 일단 5000만원 잡게 된 그 경위랑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주시고요. 바로 뒤에 양재천변 산책하고 싶은 거리 조성 1억 5000을 하셨는데 사업별 설명서에서도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어떤 재질의 보도를 조성하고 얼마 단가를 쓰시겠다는 건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 자료 주시고 1억 5000이 타당한 것인지 5000만원 삭감해서 1억으로도 할 수 있는 공사인지 재질에 따라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것 확보할 수 있게 그 두 가지 자료 바로 주시고요. 이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295페이지 봐 주시고요. 예산서 마찬가지로 여의천 보안등 설치공사 3억 4000만원에 대한 여의천 보안등 설치 공사는 주요업무보고에도 빠져 있더라고요. 적은 금액이 아니라 3억 40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인데 이것이 어떤 재질의 보안등을 설치할 것이고 총 몇 주가 정리가 될 것인지가 업무계획에 빠져있다라면 주요업무보고에 빠져 있으면 이것 주요하지 않는 내용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하천 이용 수가 많기 때문에 안전상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빠져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김병민위원

왜 빠졌어요, 주요 업무보고에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통상적으로 지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뽑아서 그렇습니다. 사실 ······.

김병민위원

그러면 주요치 않다라는 거네요. 상대적으로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다 중요하지요.

김병민위원

다 중요하지요. 그러면 넣으셔야지요. 페이지 하나 더 들어간다고 큰일 납니까, 바로 지금 이 자료 3억 4000이 들어가야 되고 보안등 하나 어떤, 보안등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예산편성 근거 자료 확보해서 주십시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김병민위원

308페이지 교통운수과 봐주시고요. 자산취득비에 보면 단속차량 구매 2500만원 한 대 책정하셨는데 소형차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아반떼입니다.

김병민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 도로관리과인가요, 도로관리과에도 차량 구매하겠다는 것은 개당 2000만원 이잖아요, 개당.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교통운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토목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김병민위원

예, 토목과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토목과죠. 1톤 더블캡 차량이 좀 틀립니다. 이것은 승용차이고 ······.

김병민위원

소형차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5페이지 봐 주시고요. 이것도 주요업무 계획에도 빠져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관내 주차장 부지 매입 20억 편성되어 있는 데요. 이것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보면 주택가 공동주택 건설로 나와 있는 금액이 중기지방재정 계획 165페이지 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가 공동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연도별 투자계획이 2014년도 투자 계획이 98억을 표기를 하셨지요, 우리 본예산 편성에 보면 주택가 공동 주차장 건설이 구비로만 118억 그러니까 20억의 차액이 나지요, 이 20억의 차액이 뭘 의미합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여기 한 20억 편성해 놓은 것은 2014년도에 혹시 우리 주차장 부지 확보 수요가 있을 경우 거기에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놓은 그런 자료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물건은 없는 사항입니다.

김병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다시 165페이지 보시면 연도별 투자 계획이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2014년도만 유독 10배가 넘는 금액이 올라와 있지요. 이것이 이제 방배동 공영주차장, 양재2동 공영주차장 두 군데 때문에 아마 올라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체 5개년도 계획이 형평성에서 맞지 않은 부분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요, 거기 20억을 추가로 또 예비비로 넣었어요, 2015년, 2016년, 2017년도에도 혹시 모르는 사태에 대비해서 20억씩 예비비를 편성해야 되겠네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이 주차장 현황 우리가 보급률 이런 것 그런 것을 나중에 또 추이를 분석을 해서 판단해야 할 사항 같은 데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주차장 우리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내년도에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급하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계약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정도로 어떤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이렇게 확보해 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억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마 건물 주차장 부지매입 20억인 것 같으니까 이것은 삭감 조치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조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

김병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어떻게 수정하실 거예요, 2014년도에만 20억 올리실 것입니까 아니면 2015년, 2016년, 2017년 다 20억씩 올릴 것입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일단 내년도 것만 하고요. 2014년도 것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이를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최근 5개년동안 관내 주차장 부지매입으로 한 20억 정도의 금액을 편성해 놓은 사례가 있습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없었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님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도시디자인국장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방배동하고 방배동 전원마을 성뒤마을, 양재동 자연녹지 해가지고 2억 1000, 4억 5000, 4억 8000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산출내역 보면 말이지요. 그냥 지구단위계획 뭐 해가지고 3억 2000 이것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다 지구단위 계획 이것 나중에 용역줄 때 수의계약 하지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공개로 합니다. 공개경쟁으로 합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

김학진위원장

그것 맞아요 과장.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엔지니어링 그것이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대해서 공개경쟁을 합니다.

김학진위원장

지금 의회에다 항상 지구단위계획 보면 그냥 4억 8000 이렇게 올라오는데 금액이 5억 가까이 오는 것을 이런 식으로 검토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검토해요, 이것 3건 왜 이렇게 금액이 나왔는지 세부내역서를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주세요. 안 그러면 검토 안 되면 삭감됩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 질의 드릴게요. 기금계획서 83페이지인데요. 이것이 LED전자현수막 위탁사용료가 2억 2700정도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받았습니까? 작년에 2억 300만원 정도 받았고요. 이것이 지금 LED업체 이 LED현수막을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에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LED는 우리가 6개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은 금년 7월 달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업체는 주식회사 인풍입니다. 당초에는 그전에서 LG CNS에서 계속 운영하다가 금년에는 다시 공개를 해가지고 ······.

황일근위원

이것이 원래 애당초 처음에 업체에서 설비를 본인들이 설비를 해주고 운영하다가 그쪽으로 넘긴 것이지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이번 6월 달에 그러면 저희 서초구로 완전히 이관이 된 건가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7월 1일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그쪽 업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올해 7월 1일부터 이제 저희 서초구에서는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세입내역에 잡는 거네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당초에 BTO방식으로 해가지고 LG CNS에서 했는데 그때 5년간 운영하고 나서 우리 구로 다시 넘겨주게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황일근위원

그것이 이제 올해 7월 1일부터라는 것이지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담당한테 불법광고물 정비 동주민센터에 관련된 공무원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질의를 하라고 했거든요, 안행부에서 혹시 답변이 왔나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질의는 했는데 답변은 안 왔습니다.

황일근위원

이것 답변을 빨리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황일근위원

답변하세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지금 공무원한테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인데 저희들 서초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제28조 1항에 보면 신고하거나 수거한 자에게 옥외정비기금 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하는 포상금 자체는 보상금하고 달리 공무원한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 표창 조례에 보면 표창장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각호에 해당할 때 수여한다 되어 있고 ······.

황일근위원

그런데 표창은 가능한데요, 포상금 자체가 소속기관에서 수여할 수 있는 지, 지금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지금 포상금 지급에 관해서는 지급대상이나 지급기준이나 지급방법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해가지고 옥외광고물 조례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포상금 자체가 안 된다고 ······.

황일근위원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여기는 소속기관이라고 안 나와 있고 공무원이라고 특정해 놓았단 말입니다. 공무원이 포함된 공무원이 있는 소속기관도 해당되는지 공무원이라는 부분에, 제가 그것을 질의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저희들 우리 구에서도 이것 유사한 사례가 오면 고객만족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고객만족 우수부서 및 직원 시상이나 문화행정과 같은 데서 동주민센터 업무실적평가 등 부서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그것이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운영기준에서 만약에 소속기관이 배제된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것 포상금 전부다 잘못 지급된 거예요, 기준에 맞지 않게. 편성 자체를 잘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정확하게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이것 질의 답변 나오는 대로 바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안숙위원장대리

질의 답변 빨리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도시계획과 해당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우선 몇 차례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도출된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양재동 자연녹지단위계획 방배동 전원마을 지구단위계획 성뒤마을 지구단위계획 신청 예산이 보니까 그것에 아이템이 8억 4000입니다. 그런데 종전에 우리 서울시에서 2003년에 종세분화 한 적이 있는 용도지역이 지금 현행 그대로 가고 있는데 오래되었으니까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미리 우리가 그 다음에 그 주거환경이나 교통 영향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하려는 그런 계획이 집행부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후자를 이야기하자면 잠원동 일대 서래마을 그리고 방배동 서초동 암산마을 자연녹지 지역내 도시계획시설 부지 해가지고 8만 5000㎡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다시 재정비하려는 컨설팅 계획이 도시디자인국장님 있으신가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금년도 예산에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실 노태욱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003년도에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를 하면서 도시관리계획상 발전 방향 같은 사항을 보는 것보다는 기존 건물 층수를 감안 위주로 하다보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이나 일반 3종에 둘러싸인 1종 주거지역이 있는 것도 있고 자연녹지지역이 잘못되어 있는 데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것이 저희들 지금 현재 파악한 바로는 총 36개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우선은 생활권계획에 대비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생활권계획에 저희들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외에도 각 개별적으로도 서울시 도시계획 합해서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개별적으로도 건의해가지고 종상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노태욱위원

그중에서 시비만 ㎡에 해당하는 자연녹지 지역내 도시계획시설 부지 부분과 현행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향후 3종 일반으로 하려는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실무팀장이나 과장이 알 수 있으신 부분인데요. 디테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도시계획 시설 부지인데 이러한 종상향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해당 팀에서 자료 국장님 주시면 되는데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이것은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

노태욱위원

예, 그 부분만 과장님이 나와서 ······. (김안숙부위원장, 김학진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학진위원장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과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아직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없는데 거기에 지금 LG연구센터 우리 서울시 품질 시험소등 연구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그쪽에 집적되어 있는 데 기획재정부에서 그쪽에 연구단지 여부를 검토한다고 한번 저희들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만 회의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번 이 용역에 포함시켜 가지고 계기가 되면 이쪽도 우리 서초구 발전을 위해서 건의를 한번 해볼 그럴 생각입니다.

노태욱위원

미래지향적으로 향후를 대비해서 이것을 포함해서 한번 해 볼 의향이 있으시다 이 말씀이군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태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자꾸 이 문답이 오고가는 내용은 예산을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 fix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는 결국 예산이라는 것은 숫자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나온 김에 실무에 해당하니까 한 가지 더 질의만 나온 김에 받고 들어가시지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아까 얘기한 8억 4000으로 그렇게 되고 지금 취지대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재정비를 위한 것은 사실 면적이나 아까 답변으로 봐서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큰 것은 6가지가 되지만 상당히 도시디자인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많은 구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부분은 1억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 전체적으로 컨설팅비에 해당하는 예산 부분은 8억 4000 플러스 1억 5000 하면 9억 9000인데 rough하게 10억 됩니다. 전체적으로 10억 이내 맞습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태욱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첫날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나온 것처럼 성뒤마을인가요, 거기는 그린벨트 GB에서 풀렸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상위 근거에 의해서 당위적으로 연말까지 해야 될 당위성이 있으실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이 8억 4000이라는 것이 물론 품셈 대비해서는 40% 내외 정도니까 많지 않다고 봅니다만 왜 자꾸 예산심의에 이런 것이 대두가 되는가 하면 우리 서초구 전체적으로 국·과별로 할 때 이 용역비 컨설팅비는 다 묶어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특정 연도에 집중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가 많은 것은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되어서 예산심의가 확정되어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8억 4000이 좀 근거가 아까 얘기드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재정비를 위한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이 많이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과 양재동 자연녹지 지구단위계획, 방배동계획, 성뒤마을 계획에 우선순위는 해당 국에서는 어떻게 두고 있는지 거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장

노태욱위원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전반적으로 용역에 대한 것은 용역대가를 저희들이 산정하는 것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엔지니어링산업대가에 대한 실비증액 가산방식을 저희들 도시계획 용역에 적용을 했습니다. 설비증액 가산방식이라는 것은 공사비 요율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는 실제 투입되는 비용을 그대로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수립은 각각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전략 환경영향평가 각각 항목이 들어가 있어서 전체 항목이 3개의 용역이 되는 것이 한 항목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불합리한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가 많은 것은 지구단위는 구체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 불합리한 용도지역 관련해서는 기본계획 구상, 지구단위계획 안에 보면 기본계획 구상 항목 정도의 용역비가 불합리한 용도지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은 주민들 하나하나 의견을 반영을 하면서 세부결정까지 들어가는 내용인데 우리 국토개발표준품셈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 그 용역비가 최소한 40% 이내로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용역비 자체는 결코 작은 용역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최대한 저희들이 세부산출 근거는 지금 김학진 위원장님도 질의하셨지만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는 세부산출 내역 그대로 다 뽑아서 설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최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는 사실 지구단위계획은 3건 다 중요하다고 해서 올해는 2013년도에 예산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3건 다 더 우선순위를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전원마을은 법정사항이 되어 있고 성뒤마을이나 양재 자연녹지가 있는데 전원마을과 성뒤마을은 저희들이 필요성이 시급한 사항이고 양재동 자연녹지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태욱위원

이 건과 관련되어서 디테일한 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본위원 마이크를 계속 진행 중에는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도시디자인국입니까? 건설교통국입니까?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가 수용하면서 조건이 14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 한 일곱 번째 들어가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종상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양재동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 2억 해 놓은 것하고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화장장 조건 14가지 중에 한 가지 종상향하고는 달라 보이는데 이것이 포함된 내용입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양재동 자연녹지지역에는 종상향 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그것이 포함된다고 하면 전원마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내곡동, 양재동 지역에 9개 마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전원마을은 2009년도에 전원마을 주민들이 반대해서 두 번이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자 내역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했는데 그 당시 전원마을은 우리 지구단위계획보다 다른 것 예를 들어서 다른 휴먼타운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주민들이 주장해서 했습니다. 몇 차례 주민설명회를 거쳤으나 전원마을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같이 못 들어간 내용인데 이번에는 나머지 9개 마을들이 1종으로 당초 2종으로 종상향을 하고자 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반대를 해서 보류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1종으로 했습니다마는 전원마을 쪽 주민들도 나머지 9개 마을이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1종으로 감수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신청한 사항입니다.

노태욱위원

답변하는 가운데 단위 과에서 어느 것이 더 우선순위고 어떤 것이 후순위다 그렇게 꼬집어서 말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이 3개 중에서 그린벨트에 해당되어서 연말까지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은 어느 건인가요? 성뒤마을입니까? 방배동 전원마을입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전원마을입니다.

노태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노태욱위원님 그리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에서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그린벨트 전원마을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그린벨트 해제가 우리 서초구에 된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제된 부분에 지구단위계획을 법정 사항으로 해야 된다는데 그 현황을 달라고 했거든요. 아직 나한테 오지 않았는데 오전 중으로 다른 데 그린벨트 해제되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했다, 안 했다 그 기한해서 자료 주십시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자료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리고 질의하고 난 뒤에 답변하세요. 이것 지금 지구단위계획하면 아까 공개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보통 지구단위계획하면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합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발주를 안 해 봤는데 ······.

김학진위원장

그것을 모르시면 국장님이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몇 개 업체가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보통 하나의 사업성에 대한 그 사람들도 판단을 해서 얼마나 용역이 어려운지 쉬운지 판단해서 하겠지만 보통 대여섯 개 업체는 들어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러면 전원마을에 2009년도에 주민들이 반대했는데 지금 다시금 주민들이 의견수렴이 되어서 찬성한다 그러면 전원마을에 현재 주민들 몇 %가 찬성을 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 근거가 있습니까? 자꾸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민원이다, 주민들의 의견이다 그러는데 전부 다 탄원서를 받았던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원마을이 주민들이 반대하다가 지금 하겠다는 것이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몇 % 받았어요?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대략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0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수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부채납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서울시에서. 주민들이 반대한 이유가 기부채납을 과도하게 요구하면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부적합하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되니까 주민들이 휴먼타운이나 하자 그때 93명 정도가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해서 ······.

김학진위원장

전체 주민들이 몇 분 되시지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최근에 2013년도에 와서는 184명이 의회에 청원서를 접수했습니다.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 달라고 ······.

김학진위원장

전체 주민들이 몇 분 되십니까? 청원서 184분인데 전체 주민들 몇 분이 계세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한 97% 주민이 찬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어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김학진위원장

그 근거 제출해 주세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184명이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은 200명입니다. 200명 중에서 184명이 청원을 했기 때문에 거의 절대 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학진위원장

법정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처벌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공공기관에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해야 되느냐는 위원님들이 판단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 점에 대해서 ······.

김학진위원장

법정기한 넘긴 데도 많잖아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법정기한 넘긴 데 많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전체로 보면 대규모 취락지구를 대상으로 2002년도에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에 염곡마을하고 전원마을이 해제가 되고 2006년도에 나머지 중규모 정도의 취락지구가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에서 전원마을만 빼고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결정해서 서초구는 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사항이고 타구를 저희가 봤습니다. 타구를 보니까 대단히 많은 구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완료가 되었고 지금 수립하고 용역시행이 완료되고 아직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안 된 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지금 안 된 데는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딱 한 곳이 있습니다. 구로구에 한 곳이 있는데 대부분 이것은 ······.

김학진위원장

서초구에는 그린벨트 해제된 것은 법정기한 내에 전부 다 지구단위계획을 했다 그 얘기입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는 안 했는데 결정은 9개 마을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김학진위원장

용역을 주어서 했다는 얘기에요? 전부 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들어가세요. 노태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한테 재난치수과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90쪽에 예산액은 얼마 안 되는데 양재고 앞에 빗물저류조를 만들어 놨지요? 거기에 뭐가 필요해서 전기요금이 나가나요, 6개월치가?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김학진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수질정화시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수한위원

거기에 물이 꽉 찼을 때 펌핑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전기요금이 한 6개월치가 편성되어 있는데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펌핑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수한위원

경사로 봐서 자연배수가 될 만한데 구청 앞까지 끌어당기면. 펌핑은 필요없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여기 지금 저류조가 있고 저류조에서 하수도하고는 단차가 한 4, 5m 될 것 같습니다. 저류조 깊이가 있기 때문에 땅 지하로 매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을 배수할 때는 하수관 쪽으로 ······.

김수한위원

위에 그레이팅으로 된 것 위에 물 들어가는 데가 지금 낙엽이니 뭐니 쌓여있어요? 안 쌓여 있어요? 안 가봤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지금은 많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김수한위원

본위원이 몇 번 지적하면서 거기 넓게 해라, 물이 유입이 되도록 하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조그만 그레이팅 갖고는 거기다 저류조 크게 해서 돈만 박아놨지 실제 비가 왔을 때는 위에 그레이팅은 낙엽으로 덮여가지고 기능을 아주 제로로 봅니다. 하나도 기능을 못할 것이다. 거기에 그런 것 있는 것도 잊어버려요. 한참 지나가면 거기에 저류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감지해서 하고 ······.

김수한위원

본위원이 시간이 있으면 전체 한번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2000년도에 행사하면서 각종 행사도 하고 기념식수도 하고 땅에 뭐 묻고 했는데 아는 사람이 한 명이 없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저것 저렇게 해 놓으면 그레이팅 있는지도 몰라. 낙엽 쌓이고 그러면 속에 저류조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한 예로 양재천에 있는 수질정화시설 지하에 구조물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 자체도 모르고 예산편성도 안 했잖아요. 그런 기록들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뭘 하는 것인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294쪽에 양재천 화장실 설치공사가 있는데 현장에서 국장이나 여러 관계자들이 대답할 때 화장실 해 놓고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연인의 거리 사람들이 술 먹고 하면 화장실 오바이트하고 뭐하고 또 주변에 노숙자들이 와서 텐트치고 거기에서 아예 자면서 거기에서 세수도 하고 화장실도 보고 노숙자가 단체로 와서 텐트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매일매일 거기에 지저분하면 지역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고 몇 사람이 얘기하니까 관리인이 있어서 깨끗이 정비를 하면 됩니다라고 국장도 현장에서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수한위원

관리인이 한다? 여기 예산이 관리인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 내년 그 부분하고 새로 만들 양재천 신설 화장실하고 테니스장쪽에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

김수한위원

어디 테니스장을 말씀하시는지?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영동1교 상류 부분에 시민의 숲 바로 있습니다. 수영장 바로 위에 거기에 있는 화장실하고 주변에 있는 화장실을 같이 전담적으로 하는 인력을 1명을 붙여가지고 ······.

김수한위원

아니, 그래서 1명의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느냐?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하천시설물 기능인력을 가지고 수시로 기간제 1명 받아서 수시로 정비하려고 합니다.

김수한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데, 화장실을 전담으로 해서 청소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한다 했는데 어느 예산으로 할 것이냐, 뒤에 아는 직원 있으면 얘기하세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딱 전담이라고 해서 어느 여기에서 예산을 별도로 뽑아낸 사항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천정비하는 데 시간제 계약직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직원을 활용해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수한위원

하천정비 요원에 대한 인건비도 예산서에 보면 나오는 데가 없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전담관리인을 두어서 깨끗하게 한다 해 놓고 예산서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화장실을 설치해 놓고 여기에서 각종 화장지라든지 화장비누, 방향제 또 쓰레기봉투 이러이러 해 가지고 1년에 2200만원 정도가 또 나가는데 그래서 2200만원 정도만 나가냐 했더니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것 같다, 그랬을 때 전체를 분석하는데 화장실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가를 보는데 자료가 없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수한위원님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위원장이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화장실 연인의 거리 현재 하나 있지요? 그것을 어떻게 철거하고 다시 만든다는 것입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현재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에 있는 것이 한 칸짜리 있습니다. 한 칸짜리인데, 한 칸짜리는 남녀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재천 주변에 수변무대에서 어떤 공연이 있는 날에는 많은 이용 ······.

김학진위원장

국장님 설치 장소가 연인의거리 바로 앞에 화장실 있잖아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입니다.

김학진위원장

이것을 철거하고 다시 거기다가 하겠다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김학진위원장

규모가 그러면 지금 현재에 있는 그 정도의 규모입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남자 여자 각각 5명이 쓸 수 있는 그런 변기가 ······.

김학진위원장

그래서 1억 2000이 든다는 것 아니에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1억이 들어가서 화장실 ······.

김학진위원장

연인의거리에 물론 거기에 산책하는 분도 있겠지만 보통 앞에다 카페라든지 화장실이 다 있잖아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카페는 별도로 그 건물에서 사용하고 여기는 양재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

김학진위원장

이것을 적게 하면 어때요, 산책에 급한 사람만 들어가서 용변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남자 여자 따로 하지만 한 2면씩 여자도 한 면, 남자도 한 면 이렇게 적게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김수한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크게 해놓으면 거기에 여러 사람 들어가가지고 문제가 많잖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일단 거기는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일반 ······.

김학진위원장

공연이 뭐 1년에 몇 번 한다고 그래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래도 이용주민들이 가급적이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고요.

김학진위원장

물론 그것 장점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단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급한 분들만 용변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규모에 따른 비용 차이는 사실 그렇게 크게 나지를 않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조그맣게 하면 얼마나 들어요, 그것 관리비는 별로 필요 없을 것이고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관리는 어차피 똑같이 들고요. 비용 시설규모에 따른 비용 차이는 사실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

김수한위원

관련되어 가지고 거기 보면 남자 대변기도 이렇게 세 개인가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세 개, 거기 남자들이 와서 대변까지 3개씩 볼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자들 쪽에다가는 좌변기를 뭐 3개정도만 달으면 된다고 보는데 여자들 측에 여자들도 한 6개가 달리던가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여자 5개 남자 ······.

김수한위원

여자 분들은 여자분들 남자 대변기 난 3개로 알고 있는 데 소변기 3개하고 맞습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6개씩입니다. 양변기 3개하고 소변기 3개하고 여자도 양변기 6개 ······.

김수한위원

본위원이 뭐 안보고도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요, 이렇게. 담당 국장보다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김수한위원

국장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 보았나, 그래서 여자들 거기에 수요로 볼 때 여자들 한 3개면 될 것 같고 남자들은 소변기 2개에다가 대변기 하나 정도이면 어떨까하는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규모는 다시 한 번 파악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일단 말이지요, 국장님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김수한위원님 말씀하신 여자 3면하고 남자 하나에 두 개 그렇게 하면 얼마나 드는지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왜 그러냐, 사람들 이용하는 사람이 자주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지 한군데가 누가 들어가서 가둬놓고서, 거기 약간 성폭력 이런 것도 위험성이 있어요. 너무 많아버리면 안에다 가둬놓고 다른데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도 있다 신중하게 검토하기를 바래요.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 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말이지요, 사항 설명서 206페이지 보면 볼라드를 500개를 정비한다 해가지고 1억 5000정도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신규로 이렇게 박은 것 말고 순수하게 정비한 게 금액 적으로 얼마 정도 정비를 했는지 그리고 작년 볼라드 정비 예산이 얼마인데 그것을 정비를 안 하고 신규로 제작해서 설치한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2013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학진위원장

예. 황일근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화훼 및 농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도시디자인국장이신가요, 이 조례가 지금 설치근거가 저희 서초구 화훼농업육성 설치기금 조례에 따라서 화훼 및 농업 육성 기금을 설치를 했잖아요. 그죠?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황일근위원

이것 운영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와 기금설치가 98년도로 되어 있지만 현재 언제까지라는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황일근위원

기한 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서에 대해서 ······.

김학진위원장

검토가 아니고요. 지방기금법에 따라가지고 조례 기금 연한을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현재 기금 모집은 추가로 하지 않고 지금 있는 13억 가지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일근위원

지방기금법이 생기면서 기금에 대한 일몰제도를 도입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방기금법에 따라 가지고 조례를 변경을 해서 기한을 정하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금계획서에도 일몰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운영 기한을 표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조례 개정도 안했잖아요. 그죠? 조례 개정도 안했고 거기에 따라서 기록도 안했고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그 사항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법 위반하신 것이지요, 따지고 보면 그죠. 빨리 조례 개정을 하세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서 이것 내년도 제출하실 때 반드시 일몰기한 표시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예, 황일근위원님 도시디자인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다름이 아니고 다 위원님들께서 여쭈어 보고 또 질의하셨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166페이지 그린파킹 녹색 주차공간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주차장을 담장 허물어 주차면을 조성하는 그런 일반주택에 관련된 것 같은데요. 이것을 많이 시행하고 있나요, 구비와 시비가 어우러져서 한 것 같은데 ······.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담당 허물어 가지고 주차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발굴도 하고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비하고 지원 받아서 ······.

김안숙위원

지금 앞으로 계획이 많이 밀려있나요, 아니면 지금 했던 건수는 많나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18가옥에 한 42면 정도를 지금 ······.

김안숙위원

신청 받았나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했습니다.

김안숙위원

앞으로도 많이 있어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계속 이것은 발굴해가지고 주민의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

김안숙위원

방배동 일대 이런 경우는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아마 이런 것들을 권장해서 했으면 어떠냐하는 것입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시비도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차장 우리가 여의치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공원녹지과 쪽에 사항 설명서에 보면 199페이지에 제가 이것을 보니까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이 있고요. 그 이어서 뒤 페이지에 200장에 보면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이 있고 또 201페이지에 시설녹지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거기 사업 목적을 보면 거의 다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 그리고 가로수 유지 관리사업도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이고 시설녹지 정비사업도 거기 또 가로경관 창출 거의 비슷한 용어의 사업목적인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어떤 사업별로 좀 독특한 무슨 성격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에 있는가 하면 그 옆에 201페이지도 시설녹지내 수목 가지치기가 여기에 또 예산이 또 중복되지 않았나 하는 것들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가로수 중에서 특히 버즘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버즘나무 110주에 대해서 도급을 해가지고 도급공사로서 가지치기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

김안숙위원

그것은 이번에 작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았던 부분이네요.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이 새로 2014년도에 예산에 지금 적용된 것이 지금 5500이 있는 것 같은 데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보통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작년에 최종 예산은 이것 당초 예산이 0은 뭐지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없었던 것입니다.

김안숙위원

없었던 것인가요, 그러면 안했던 건가요, 작년에는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보통 3년 주기로 가지치기는 버즘나무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3년 주기로, 지금 보니까 거의 그 내용들이 좀 비슷비슷한 내용인 같아서요. 궁금해 가지고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가로수 가지치기는 도급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용역을 주는 것이고 가로수 유지관리는 우리 인건비로 5000만원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안숙위원

인건비로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기간제 근로자들 인건비입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지난 작년에는 이것을 안 했었고 이것 3년 주기로 하고 그 다음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은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유지 관리는 매년 하는 것입니다.

김안숙위원

매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201페이지에는 시설녹지 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거의 다 목적은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이라는 이런 목적 사업이 그렇거든요. 거기가 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가로수하고 시설녹지내에 수목하고는 구분해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되었습니다.

김안숙위원

시설녹지 쪽하고 그러니까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시설녹지는 가로수하고 시설녹지는 도시계획상 시설녹지 부분이니까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안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도시디자인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설명서 174쪽 성뒤마을 일대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성뒤마을은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자연녹지의 의미가 전혀 퇴색되어 가지고 오히려 일반 창고라든가 적치물로 해서 주변 미관을 아주 해치는 지역으로 낙후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그 지역은 접근성이 남부순환도로하고 연접되었기 때문에 또 사당역하고 지근거리이고 해서 접근성도 좋고 또 땅이 5만 4000여 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치 있는 지역으로 개발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지난 민선 4기때 LH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잘 진행되었는데 진익철 청장 취임하면서 완전 그것을 백지화시켜가지고 SH 공사, 다시 말씀드려서 자회사인 SH공사에다 이것을 또 개발해 보라고 맡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못한다고 회신이 왔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의뢰하고자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가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현행 건폐율 20%에 용적률 50%라고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김익태위원

국장님하고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그런데 제가 어디에서 보니까 자연녹지가 건폐율 20%에 용적률 100% 이하다 이렇게 나온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 50%가 법으로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서울시 조례로 상한선을 한 것입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서울시 조례로 ······.

김익태위원

서울시 조례로 묶여져 있지요. 그러니까 타 지역은 100%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만 그래도 50%을 왜 말씀하시는지 그래 궁금해서 물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자체 지자체 조례로 50%로 적용해 놓은 것이지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래서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용역비를 또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투입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선 5기가 물론 우리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내년 6월이 끝입니다. 그러면 또 이것 용역 수립했다가 또 단체장 바뀌면 또 이것도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우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또 제 선거 지역이기도 하지만 이 땅을 정말 토지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라도 그 지역은 좀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좀 완화시켜서 7층이하라든가 이렇게는 얼마든지 공영개발할 때는 한다고 서울시에서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구단위로 해서 하니까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말이지요. 이것이 서울시에서도 그냥 현행법으로 조례상 20에 50으로 이러니까 이것 사실 개발해도 큰 메리트도 없거든요, 지역 주민들도. 그래서 이것을 제가 사석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되 공영 개발시에 서울시에서 승인해 줄 만큼 7층 이하 저밀도로 하는 것도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런 참 요지의 땅을 서울시에서 이렇게 방치하고 그냥 법 적용만 그런 잣대로 자꾸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오히려 개발하게 않겠다 하더라도 관에서 주도적으로 오히려 더 이것을 앞서가면서 이끌어 주어야 되는데 이것 법이 잘못되면 관에서 말이지요, 다 뭐든지 다 쥐고 그냥 사유권 재산을 이렇게 함부로 묶어놓고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는가, 참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단체장 바뀌었을 때 정책이 또 바뀌어서 주민들한테 또 개발억제만 하고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뒤마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도 드렸고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당초에 LH공사와 협약을 해서 글로벌타운으로 한다고 했지만 LH 경영정상화 차원에서 협약도 파기되어 버리고 SH공사에서 어느 정도 개발해 보려고 했는데 서울시 반대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와 계속 실무진하고도 협의를 하고 서울시에 제안하고 해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것까지도 많이 감안을 했습니다. 지금 김익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뒤마을이 서초구의 관문이면서 서울시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당역 입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남부순환로변에는 고층 건물을 지어야 사업성도 있고 도시미관상도 그렇고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주민이 개발할 수 있는 의욕도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공영개발할 경우에 한해서 7층 정도까지도 도로변으로 가능하지 개인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지금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사항은 용도지역 상향 없이 자연녹지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절대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민의 동의 없이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영개발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특히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할 사항이고 지금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서울시에서 별도의 용도지역 상향 같은 것을 해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1년 정도 기간이 있는 동안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 서울시에 건의하고 최대한 용도지역 상향을 포함해서 도로변은 개발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층수든 용적률이든 완화될 수 있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그 사람들 보고 안을 제출 받아가지고 용역에도 그 사항을 포함시키겠습니다. 포함시켜서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선거 앞두고 이런 지구단위 한번 해 놓고 또 주민들 과대선전 하고 말이지요. 우리 진익철 청장 취임하고 나서 이 사업이 주민한테 엄청 피해가 간 거예요. 왜냐, 민선4기에서 수립되어서 LH하고 제가 이 내용을 잘 압니다. 제가 2002년도부터 구의회에 들어와서 활동하는데 거기에 대한 역사를 너무 잘 압니다. 잘되고 있는 것을 다 백지화시키고 지금까지 4년 동안 꽉 묶어놓고 무능의 소치에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우리 지역에 보니까. 사람만 여기 행정력 동원해서 공사 조그맣게 하고 설명회 한다, 준공식 한다 하여튼 이번에 우리 국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좋은 그림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계속 해도 되지요?

김학진위원장

오래 하시면 다른 분 하시고 ······.

김익태위원

몇 분 쓰지도 않았는데 ······.

김학진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할게요. 제가 어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하면서 주차관리과 소관만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을 보면 친숙관계를 보면 제가 질의 안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질의드립니다. 제가 어저께 주차관리과 322쪽 예산서 민간견인업체 대행비 산출은 우리가 견인차량이 견인했을 때 4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는 금액이고요. 5억 8400은 그것은 세입에 잡고 우리한테 들어왔다 다시 지출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견인차량보관소 대행비라고 월 1367만 5000원씩 12달 곱하면 1억 641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견인보관소는 견인된 차량이 10분간 700원씩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30분당 ······.

김익태위원

그러면 추가되면 추가는 얼마 받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30분당 700원 ······.

김익태위원

계속 초과도 30분당?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김익태위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청계산 밑에 고속도로 옆이지요, 견인보관소 위치가. 그러면 거의 방배동이나 서초동쪽, 반포권에서 견인되었을 때 내 차가 견인된 것을 운전자가 인지했을 때는 굉장히 늦은 시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지하고도 거기까지 가려면 접근성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견인된 차량의 주차요금도 발생하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닐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대행으로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유지를 그냥 무상으로 쓰면서 또 거기에 제반 인건비를 우리가 1367만 5000원씩 우리가 더 지불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쉬운 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특정업체에 대해 특혜 중 특혜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혹이 안 풀렸거든요. 왜냐 견인보관소에 보관되는 차량의 주차비가 얼마 발생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모르겠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행업체가 지금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한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운영비 손익계산을 우리가 알아야 이것이 보조해 줄 만하다는 인정될 만한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무조건 예산 올라왔다고 우리가 의결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내용은 민간위탁관리비입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관리비 사항이라서 용역으로 발주를 해서 낙찰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민간위탁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견인차량보관소를 우리가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또는 경상비, 일반관리비라든지 이윤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대가를 선정하고 어저께 설명이 덜 되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30분당 700원씩 받는 보관료, 그 수입이 왜 또 주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 산출을 대가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보관료 수입은 총 연간 우리가 통상 한 6000만원 ······.

김익태위원

6000만원이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연간 한 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6000만원을 아까 전체 대가를 산정하는 비용 중에서 6000만원을 뺀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입찰금액으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총액을 가지고 그 금액 내에서 입찰에 참가한 참가업체 중에서 제일 저가로 낙찰한 업체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당초 현재 하고 있는 주식회사 서초특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다 어저께 설명이 조금 설명이 잘못되었는데 서초특수는 2012년 10월, 작년 10월부터 내년 12월말까지 이것이 운영하는 것으로서 운영업체로 선정되었고 그 이전에는 다른 업체에서 해 왔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렇습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김익태위원

제가 동료위원님한테 견인차량보관소 위탁관리비 내역을 받았는데 이것 제가 어저께 질의했으면 저한테도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작년 2012년이죠, 총 수입이 견인보관료 수입 30분당 700원 자료가 왔네요. 당연히 나한테도 주어야지요. 총 수입이 6164만 7000원이고 금년 11월까지 5917만 4000원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저는 이것이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왜냐 이것은 임의적으로 그쪽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견인된 차량보관료가 이것이 우리가 확실하게 팩트가 됩니까? 나는 이것도 의문점이에요. 왜냐하면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전부 다 전산처리되어서 입고시부터 나중에 찾아갈 때까지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

김익태위원

그 사람들이 현금으로 받지 않습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전산으로 입고할 때 차량번호하고 다 등록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시간은 현금을 받든 그것에 의해서 산출되니까 ······.

김익태위원

나는 시스템적으로 이것은 100% 믿을 수 있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이 예를 들어 보관소 직원중에 우리 공무원이 가서 상주하는데 그분 상주한다면 혹시 모를까 모든 직원들이 자체에서 채용한 직원들이 업무를 총괄한다면 이런 것들이 사실적으로 우리한테 제출하겠는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전산처리해서 별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시스템적으로는 혹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 구청에 정책적인 얘기입니다만 지금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서초구만 시설관리공단이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어느 기초단체든지 시설관리공단 없는 데가 없습니다. 서초구만 편법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업무의 비효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한테 예산 월별 연간 1억 6400만원 편성해 놓은 것은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작년의 예를 든다면 61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대행업체니까 우리가 어떤 보전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우리가 confirm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시스템적으로도 서류만 받아 가지고 이것이 확인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지금 의구심이 가시지 않거든요. 이것 개선할 의지는 없으신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아까 전산시스템으로 관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개략적으로 봐도 차량이 입고될 때부터 차량번호하고 입고시간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나중에 민원이 와서 차량을 수령해 갈 때까지 그 시간은 반드시 체크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입금이기 때문에 중간에 현찰을 주고 받는다 해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스템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제가 시간이 조금 초과된 것 같은데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질의하세요.

김익태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3개 국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인데 민선5기 들어와서 지역에서 직능단체를 통해서 활동하시는 분들 다시 말씀드려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필요할 때 항상 어디로 모여라 하면 행정력을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모으지요. 그런데 유독 저는 지금까지 세 번째 구청장을 제가 접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들어와서 직능단체 회원들이 너무 피곤하다, 동장이 나오라고 하는데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데 안 갈 수도 없다, 행사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피로함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이죠. 하물며 어디 철거하는 데도 사람 모아놓고 어떤 데는 방배2동 어디입니까? 환승주차장 자리 저류조하는 것, 내가 아는 것만도 3번이에요. 서울시 예산 받아가지고 거기 원래 웅덩이 엄청 파여 있었어요. 조금 포장해 놓고 거기에 모터 달아 놓고 23억 서울시 예산 당겨서 수해방지 했다고 그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손실이에요. 왜냐하면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3번씩이나 사람들 오라고 해서 새까맣게 모여들고 R&D센터 우면동 2006년부터 협약해서 결정한 거예요. 민선4기 때 다한 것입니다. 거기 사람들 다 오라고 해서 관계없는 방배동 어디 반포동 동사무소를 통해서 다 오라고 해서 설명회하고 선물 주고 그래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설명을 너무 많이 하니까 피로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각국에 주무과 예를 들어서 도시디자인국은 도시계획과 예산이 행정운영경비가 굉장히 과다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예산서 보면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 국장님, 보건소장님 지금 행정정책사업 말고 행정운영경비속에 행사성 사람들을 동원, 나쁜 말로 동원이거든요. 동원하는 그런 행사성 예산이 여기 얼마 있습니까? 그것 한번 세 분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세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우선 도시디자인국장이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도시디자인국 중에서 주무과 특히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행정경비가 제일 많은 사항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다른 과 총괄되는 예산을 전체 포함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고 저희들 도시디자인국에서는 행사성 경비 전혀 없습니다.

김익태위원

없습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김익태위원

내년도 상반기에 어떤 사람 동원하는 사업 전혀 없지요? 설명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하나는 있습니다. 생활권 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참여단 그것은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사가 아니고 참여단 회의를 하기 위한 그 예산만 있지 행사비는 없습니다.

김익태위원

그것은 국장님 주민참여단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입니다만 우리 구의원 몇 분 거기에 참여시킨다고 했지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익태위원

우리 구의원 참여시킬 거지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김익태위원

됐고요. 다음은 건설교통국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도 행사를 위한 어떤 예산은 별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익태위원

상반기에 전혀 없어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그런 행사를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익태위원

됐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보건소장님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도 행사를 위해서 예산을 따로 행정운영경비에 포함시켜서 한 것은 없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어떤 특정사업을 할 때 예산배정은 안 했지만 그 안에 묻혀 있는 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저희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하거나 대상자만 오는 것이지 주민을 동원하거나 그런 행사는 없습니다.

김익태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오전에 질의 못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18페이지 예산서이고요. 공영주차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연구개발비 전년도 예산에 없던 3400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이것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운영된 예산인 것 같더라고요. 편성된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것 서울시에서 하겠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시행된 것이면 시비로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좀 해주시죠.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실시간 주차정보수집 프로그램 개발비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병민위원

예, 맞습니다. 서버 구축비 웹페이지 다 섞어가지고 3개가 다 3400만원 편성된 예산이고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있어가지고 가면 입구에서 주차장이 몇 대가 빈 데가 있다, 다 차면 만차 표시되고 이런 사항인데 이것은 시비로 할 사항은 아니고 ······.

김병민위원

이것 시장 지시 사항으로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지시 사항이라도 시설을 보완해서 갖추라는 이런 내용이지 시장 지시사항에 의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이용자들의 어떤 편익을 우리가 주기 위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김병민위원

보십시오. 여기가 시에서 주차정보 프로그램 개발 홈페이지, 모바일 웹 2013년 10월에 오픈했다고 그리고 거기에 연동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어쨌든 서초구가 유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25개 구청 전체가 다 똑같은 ······.

김병민위원

25개구 전체다 다 100% 구비로 하고 있습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

김병민위원

비용도 같고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시스템을 같이 공동으로 아마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

김병민위원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25개구가 똑같은 시스템을 똑같이 각자의 구비를 들여 개발한다고 그러면 이 전산개발비를 각자가 주는 업체들이 틀립니까? 이렇게 비효율적인 어디에 있을까 싶은데요, 서울시에서 통합으로 시스템 개발해가지고 25개 구로 뿌리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 연동만 시키면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용은 아마 이것은 ······.

김병민위원

어쨌거나 제가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에서 하자고 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하자고 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이용자들한테 편의를 더 제공해 주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고요. 어쨌든 시에서 먼저 개발을 해가지고 각 자치구에 도입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는 떨어져서 같이 나오는 것인데 물론 이제 어떤 이런 제도라든지 어떤 이런 사항이 나오면 보급해 주는 것은 상당히 시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구청장이 판단해서 그것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것은 판단할 사항인데 이것은 아마 25개 구청 전체적으로 다 보급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

김병민위원

보급되어서 운영한다면 이 전산개발비에서 서버구축비는 이해가 가고요. 이 프로그램 개발비까지 우리가 댄다라는 것은 이것이 25개 구가 다 개별적으로 다 프로그램 개발비를 이것이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제일 좋은 이야기는 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보급을 해주면 제일 좋겠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구청별로 개발해서 하라고 하는 이런 지침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이것 타구 사례 바로 좀 검토해 주세요. 타구도 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개발비 편성했는지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그것을 보고 나서 예산 심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으니까 이것 예산 타구도 다 편성된 것이니까 확인하시면 금방 될 것 같습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김병민위원

이어서 주차관리과 것 하나만 더 질의 드리면 거주자 우선 주차 민간위탁금은 페이지 320페이지이고요. 이것은 누구에게 위탁을 주는 것이지요? 기간제근로자 민간대행사업이요. 거주자 우선 주차 민간위탁 320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 민간위탁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아 사항은요 우리가 거주자 우선주차장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한 단속 또 배정 또는 단속 모든 이런 행정적 처리하는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인력을 구에서 계약을 하고 민간위탁 공동으로 계약을 해서 자치구 수요에 맞춰가지고 배정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이런 민간위탁 인력입니다.

김병민위원

이것을 이제 대행 업체랑 계약을 해서 그 인원을 동사무소별로 배정해서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배정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김병민위원

왜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지요, 그러면. 이것 기간제 근로자 뽑으면 되잖아요.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이 우리가 인력을 사용하는데 있어가지고 장기적으로 쓰면 나중에 계약직이라든가 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 민간위탁으로 하면 그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인력 확충하는 방안으로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김병민위원

18개 동에 18명 가지고 4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22명인데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3명이 구청에 있고요. 동에 19명이 지금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50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인건비 상승분일 것입니다, 아마. 보험료 인건비 뭐 이런 ······.

김병민위원

그것이 이제 5000만원 상승하나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인원수는 똑같으니까 그런 부분이 상승률에 따라서 ······.

김병민위원

물가 인상율 변동으로 보았을 때 좀 과도하게 상승한 것 아닌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확인해 보아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밖에 인상 요인은 없습니다.

김병민위원

이것 확인좀 해보세요. 전체 인상액에 8, 9%정도가 상승한 것 같은데 인건비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8% 인상이면 우리 공무원분들 인상율보다 높지 않습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그것 한번 확인좀 해주시고요. 이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아까 오전에 여의천에 대한 보안등 문제를 재난치수과에 질의를 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안등 설치 공사를 태양광 LED로 해서 한 주당 거의 한 600만원 가량 드는 금액을 산정하셨더라고요. 이어서 질의 드릴게요. 토목과도 마찬가지로 건설교통국 소관이시죠, 국장님?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김병민위원

우리 보안등 신설 예산서 286페이지 보시면 보안등 신설이 얼마가 듭니까?

김학진위원장

예,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연간단가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한주 신설하는데 얼마가 들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여기 209페이지 보시면요,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209페이지에 보안등 신설 1본에 38만 9000원 나와 있네요. 1본에 38만 9000원.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병민위원

보안등 하나 신설하는데 38만 9000원 여의천 태양광으로 신설하는데 600만원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일반적인 일반 등주하고 우리가 케이블을 가지고 전원을 공급해서 이것은 전력을 공급해 가지고 작동하는 이런 시설이고 지금 태양광 LED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전원 공급 없이 태양에너지를 통해가지고 하는 이런 어떤 시설비 자체가 ······.

김병민위원

물론 태양광 LED로 하게 되면 시설 자체가 다르겠지만 우리 관내에서 그러면 나머지 보안등 신설할 때 다 태양광 LED로 하지 왜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가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태양광 활용 측면이 정책적으로 이것은 지원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

김병민위원

어디에서 정책적으로 지원되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아, 이것은 국가적으로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 자연 에너지로 활용하는 국가 정책사항으로 ······.

김병민위원

국비 시비 지원이 나옵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안 나옵니다. 이것은 안 나오고 ······.

김병민위원

여기에 여의천에 그렇게 해서 쓰겠다는 것이 3억 5000정도 되는 예산인 것인데 일반 보안등 신설하게 되면 거기다가 태양광 하지 않고 그러면 예산 절감이 얼마나 됩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여기는 아마 전원 공급을 추가로 한다고 그러면 케이블 다 깔아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아마 상당한 비용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는 기존 전원이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케이블 전력시설 공급시설 다 갖춘다고 그러면 ······.

김병민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이 내용 좀 확인해서 깔아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비교 검토해서 태양광 LED가 좋으니까 예산 편성 하셨을 것이잖아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단순히 금액 적으로 저기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하천 내에 어떤 지장물도 최소화 시키고 또 전기로부터 안전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전선을 깐다고 그러면 물이 찼을 때 감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하천내에 설치하는 것은, 그런 종합적으로 안전 관계도 고려가 되고 또 아까같이 자연광 태양광을 이용하는 어떤 이런 국가 정책에도 부응도 하고 ······.

김병민위원

하천에 설치되는 보안등은 그러면 전부다 태양광 설치인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그런 추세로 가지요. 가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위원님 추가해서 제가 ······.

김병민위원

예.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말이지요. 태양광 보안등 민선 5기때 그 해바라기 모양으로 해가지고 지금 태양광 쫙 달아놓았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김학진위원장

지금 그것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유형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내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기업환경과에서 그것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행정복지위원이었을 때 굉장히 많이 그것을 따졌는데 저도 양재천에 자주 가봅니다만 그것이 굉장히 눈에 거슬려요. 지금 왜 쇠뭉치 같은 것을 친환경적인 그런 양재천에다 그냥 모양도 이상하게 쇠를 박아가지고 전기를 얼마나 아끼느냐 보니까 별로 아끼지도 않더라고요. 가격만 비싸고 강남구에 가보면 보안등 해가지고 아주 친환경적으로 아주 주민들이 걸으면 뭔가 시골에 온 느낌이 드는데 이것 낮에도 그냥 해바라기 같은 것 해가지고 또 해바라기 모양 이외에도 영동 1교, 2교 사이에 보면 태양광한다고 해가지고 그것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고 전기 절약도 안 되고 그리고요. 지금 에너지 절약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피크타임때 에너지가 달려서 절약하는 것이지 밤에는 그 에너지 남아돕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그 보안등으로 했을 때 돈이 얼마나 드는지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자료 받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것이니까요. 특별회계가요, 특별회계가 특별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특별회계 목적은 정확하게 조례라든지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별도 목적이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런데 제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용도를 보니까 8가지가 나와 있어요, 8가지 조례에. 읽어볼게요. 8가지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두 번째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셋째 노외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 비용의 보조 및 융자, 네 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정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 여섯 번째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일곱 번째 주차단속 실적 및 체납 징수 등에 대한 포상금, 여덟 번째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라 시설보조 및 융자 이 8가지 사항입니다. 그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런데 주차관리과에 우리 세출 예산들이 세출 예산중에 보면 행정경비 있지요, 행정운영 경비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어떤 목적에 해당이 되나요? (김학진위원장, 김안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안숙위원장대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는 8가지 항목이 명시는 되었지만 포괄적으로 이 제반 행정을 다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이 행정경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일근위원

세출 목적에 그것이 안 나와 있잖아요, 제반비용이라는 것이. 그리고요 주차장 특별회계로 예비비를 잡을 수가 있습니까, 예비비는 일반회계 기준이 아니에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잡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황일근위원

일반회계 기준인데 예비비 기준은 일반회계 기준이잖아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일반회계 기준인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되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에 대한 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보아야 되겠지만 일반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성해도 ······.

황일근위원

지방재정법에 예비비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들어가 있어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예비비도 결국은 목적이 이 8가지 열거하는 이런 목적 사업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는 하나의 편성하는 방법이지 용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일근위원

예비비를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쓰는 것 아닙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황일근위원

결과적으로 예비비도 일종에 세출로 잡을 수가 있지요, 잡지요 그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황일근위원

그 세출의 목적이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용도에도 해당이 되나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아니 예비비의 용도가 ······.

황일근위원

아니 국장님 정확하게 하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차장 특별회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특정한 목적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 용도 8가지 용도 외에 예비비하고 우리 행정운영 경비가 과연 주차장특별회계 이런 조례에 규정된 용도에 적합한지 그것 빨리 답 찾으셔가지고 답을 알려 주세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아니 그 부분은 별도, 지금 그냥 말씀드려도 될 사항 같은데요. 위원님이 너무 깊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런 8가지 사무를 용도에 맞는 어떤 주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반적인 경비들 이런 경비를 포괄적으로 해서 쓰는 것이 행정 경비이고 ······.

황일근위원

그것이 세출 목적에 안 나와 있어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아니 그 세부적으로 아까 운영비 보조, 운영 뭐 예를 들면 설치비용 보조 및 융자하면 보조하는 그 내용 속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개별적으로 뭐 객관적으로 1대1씩 맞출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그런 보조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일반경비 이것까지도 이 특별회계에서 편성되는 이런 사항이라니까요.

황일근위원

자, 보세요. 정확하게 이것 8가지 항목에 세출 항목에 딱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조례상에 그죠? 여기에 지금 1번 한번 볼게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리운영비, 지금 국장님 말로는 관리 운영비에 이 행정경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것인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결국은 이 사무를 수행하는데 모든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과 일반적인 운영 경비로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예비비 관계도 예비비도 결국은 이 8가지 항목 중에서 어느 비용이 갑자기 긴급으로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이 8가지 용도 속에 필요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런 돈이기 때문에 예비비가 8개 항목에서 바깥에 있는 그런 별도의 용도다 이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결국은 이 8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비축하는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황일근위원

그것은 국장님 해석이 아니에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아니지요, 예비비는 결국은 이런 용도에 쓸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 별도로 다른 목적으로 쓸려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황일근위원

좋습니다. 예비비는 그렇다 손치고요. 그러면요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왜 여기 들어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결국은 이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근로자들 법적으로 보장해주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다 사람을 운영에 따라서 수반되는 이런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황일근위원

가족수당도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다 계약직도요. 우리 공무원 저기가 아니고 시간제 계약직들 ······.

황일근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하세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은 그렇게 ······.

황일근위원

포괄적으로 해석한다는 그런 말은 하지 마시고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아니지요, 그러면 이 조례에서 담을 수 있는 내용은 그러면 조례가 아니지요.

황일근위원

그러면 조례에다 9항에다 관련된 제반 경비를 포함시켜야 되지요. 해석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하면 여기 굉장히 포괄적인 비용입니다 이것 사실은. 굉장히 포괄적인 비용이고 그렇게 그 비용을 갖다가 해석해야지 뭐 그것을 어떻게 또 다시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용도가 진짜 너무 산만해요. 아까 기타 뭐 일반적인 경비를 따로 포함한다라고 그러면 사실상 그것이 애매한 표현이 됩니다, 법상에. 법규상에 표현한다고 그러면 ······.

황일근위원

지금 국장님 말로는 이 8가지 항목에 지금 여기에 있는 행정운영경비가 다 포함된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면. 자녀학비 보조수당, 가족수당 육아휴직 수당까지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그 사무로 운영하는 ······.

황일근위원

육아휴직 수당까지 이 주차장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다라는 것이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 ······.

황일근위원

자, 보세요. 국장님, 여기 8가지 항목 중에 2번 공영주차장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에 보전은 포함이 안 되지요? 해당 안 되지요? 행정운영경비에. 세 번째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융자도 포함 안 되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여기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그 담당자들이 하는 그 저기는 다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2번에 우리나라 법이 뭡니까? 성문법 아니에요. 관련된 이 법률 조항에 딱 맞는 목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2번에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 보조에 어떻게 행정운영경비가 포함되냐고요? 그리고 세 번째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전 및 융자에 행정운영비용이 왜 들어가냐고요. 4번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죠? 4번은 일정부분 포함될 수 있어요. 그죠? 다섯 번째 대행비용에 불법주정차 대행비용에 이것이 왜 들어가냐고요. 그러면 7번에도 포함된다는 말 아닙니까? 포상비에도요? 국장님 말로는. 이 8가지 사항이 다 행정운영경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포괄적인 경비를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일근위원

생각은 그렇게 해도 되지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맞느냐를 따져보는 거예요. 주차장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담당과장님이나 담당회계 이것 맡으신 분 대답 좀 해 보세요.

노태욱위원

위원장, 정회 요청합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잠시 후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답변 먼저 ······.

김안숙위원장대리

먼저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황일근위원

답변해 주세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 특별회계 용도에 맞게 예산편성되었는지 말씀이신데 이와 관련해서 잠시 시간 내서 강남구하고 송파, 동작구 3개 구청 조례 운영실태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 보았는데 우리 조례하고 다 똑같습니다. 운영은 똑같고 실제 예산편성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관례대로 해 온 것 같은데 ······.

황일근위원

관례대로 해 왔다는 것이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업무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은 다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사용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상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방식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조례를 없애요. 주차장특별회계를 없애십시오. 없애도 상관없잖아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특별회계 운영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

황일근위원

특별회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과 구분하여 격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주차장특별회계를? 굳이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주차장 과태료 전부 다 세외수입으로 잡을 것 아니에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황일근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지금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가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재량조항이잖아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주차관련 사업추진하고 전반적인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별도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황일근위원

관리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고요, 지금 현재 와서?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어쨌든 ······.

황일근위원

보세요. 지금 양재동에 주차장 기계식주차장 쓰는데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섞어서 지금 공영주차장 만들지요. 방배동도 일반회계랑 특별회계랑 합해서 만들었지요. 굳이 구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구분할 필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국장님. 왜 지금 현재 시점에 와서 주차장특별회계를 꼭 굳이 구분을 해서 운영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방배나 양재 같은 공영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그런 측면에서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주차수요에 따라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각종 우리 행정 아니면 주민들한테 필요한 수익시설도 유치를 하고 같은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지원된 것이지 이것이 같이 일반회계하고 섞어서 일부러 쓰려고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주차장특별회계를 굳이 구분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주차장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성해서 주차장 확보라든지 여건 이런 것을 좀더 개선하고 전담해서 잘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설치되어서 관리하는 것이지 별도로 구분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일근위원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이 부분이 관례로서 그냥 포괄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그냥 해석해서 관례로 쓰신 거예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황일근위원

정확하게 볼 때는 제가 볼 때 이것은 일반회계하고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로 쓰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조례를 폐지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조례 개정안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계수조정에 앞서서 아까 정회 시간에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들었고요. 그것을 빼고 구체적으로 양재2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은 지금 위원님들이 기계식주차장이 3700만원 정도 나와서 땅을 사가지고 노상주차장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많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만일에 전체 11억 7000만원을 삭감했을 경우에 지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착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단지 중요한 것은 16면 법정대수는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지금 법정대수 주차장은 원래 일반회계로 쓰게 되어 있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김학진위원

그러면 여기 삭감시켜 버리면 일반회계에서 문화행정과 예산으로 다시 해서 건축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지금 주차면수 1면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학진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법정 주차대수 건설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안 쓰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별도 공영주차장을 유치를 안 한다고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법정대수 16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일반 통상적으로 공영주차장이 안 들어간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보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법정적으로 주차면수 16면 외에 16면을 주변 인근에서 추가적으로 확보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개략적으로 잡아 40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지하주차장을 만들 때 1면당 보면 필요한 면적이 한 주차면수 1면당 10평 정도가 필요하고 인근지가 평당 2000만원 정도 잡으면 한 32억 정도 16면 설치하는데 32억 정도하고 공사비 건축비가 한 8억 정도 해서 40억 정도가 16면을 우리가 별도로 만들려고 하면 지하주차장을 그런 비용이 4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여기는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16면을 더 추가로 여기에 우리가 추가설치 할 수 있다는 것,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

김학진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32면인데 기계식주차장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하기 때문에 법정 주차장 16면만 어떻게든 설치하면 주차장특별회계를 안 쓰고 일반회계에서 그 돈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삭감을 다 시키더라도 문화행정과에서 그 비용 건축비용해서 그 예산으로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주차장 수요 지금 양재2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김익태위원

그것이 자꾸 주차장을 하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자꾸 쓰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써야 될 법정 주차장을 왜 특별회계로 쓰느냐 그 지적이 위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삭감했을 때 문화행정과에서 하면 된다 이렇게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적은 비용으로 개별적으로 별도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많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4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적은 비용으로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32면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됩니다. 적은 비용으로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예산서 248페이지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양재2동 관계를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안숙위원장대리

도시디자인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도시디자인국장이 조금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물론 예산이 특별회계냐, 일반회계냐 예산은 별개로 치고 양재2동 청사 공영주차장 설계하는 담당국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재2동 주민센터 대지면적이 724.5㎡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이 전혀 없어서 저희들이 자주식주차장을 할 것이냐, 기계식주차장을 할 것이냐 주민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검토도 많이 거쳤습니다. 수차례 했는데 자주식이냐 기계식이냐 기계식이 불편한 사항도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식을 하면 램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공간 활용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지하2층까지 해도 16대 들어간다고 하지만 16대를 위해서 지하2층까지 파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당장 기계식주차장을 없애면 11억 7700만원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자주식으로 하면 자주식에 따른 추가 비용은 더 든다고 봐야 합니다. 지하를 더 파면서 램프설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계식으로 함으로 인해서 지하층에 한 100평 정도 여유공간이 생깁니다. 램프설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해서 설계에 ······.

김익태위원

국장님, 몇 층이죠, 5층 건물입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지상4층, 지하2층입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지하1, 2층을 주차장 램프로 사용을 하고 4층을 5층으로 올리는 안 돼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용적률, 법정 용적률 ······.

김학진위원

용적률 때문에 안 됩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법정 용적률을 ······.

김학진위원

4층까지 밖에 못 지어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꽉 찼습니다. 지하에 100평 정도 여유공간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진짜 동에 일 보러 와서 기계식주차장에 주차하려고 동민들이 나와서 한참 기다려야 되고 이용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하는 거예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기계식주차 자체가 불편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학진위원

예산서 267페이지 공원녹지과 양재천 벚꽃길 조성 2억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 반 정도 삭감하더라도 별문제 없습니까?

김안숙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세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김학진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억 예산해 놓은 상태는 저희들이 최대한 벚나무 200주 식재하고 버즘나무 50주를 제거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예산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만약 이것을 절반으로 깎는다면 식재나 제거 수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효과가 ······.

김학진위원

나무 심는 것을 7년이나 6년 된 것으로 적은 것으로 심고 간격도 벚나무가 자꾸 앞으로 자라니까 간격 넓혀가지고 그리고 현재 벚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이래서 그런 것으로 따지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본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것이 계수조정하기 전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무 두께가 12센티 정도면 제일 생육하기도 좋고 한 몇 년 후에 꽃이 피어서 벚꽃길이 조성될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 10년 정도 ······.

김학진위원

아예 20년 정도 해서 꽃 많이 피는 것으로 심지요, 너무 예산이 수반되니까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그런 것은 생육이 좋지 않습니다. 제일 생육이 좋은 나무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드는 것이고요.

김학진위원

어린 나무일수록 심어놓으면 오히려 더 잘 자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벚나무 사이사이 저희들이 계산해서 요청한 사항이지만 결국은 벚꽃길 조성이라는 자체는 예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직 안 끝나셨습니까?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이것이 사항별설명서 171페이지 생활권 계획수립해서 지금 1200만원 주민참여단 운영비 동마다 30명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분들이 와서 뭘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권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말씀 많이 드렸지만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

김학진위원

그것은 알고요. 구체적으로 뭘 활동을 한다고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수립하는 것에 따른 우리 구 자체 실정을 제일 많이 아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게 하려고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김학진위원

어떤 의견을 반영합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우리 구 어느 쪽으로 발전 방향을 수립해야 하는지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사에서 수립하는 동안에 우리 구민들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

김학진위원

지금 소통도 많이 하고 동마다 인터넷 해서 다 하는데 구태여 30명씩 이렇게 해야만 생활권수립이 됩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오히려 더 많이 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우리들 이것 가지고는 ······.

김학진위원

지금 동마다 자치단체도 많고 또 거기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또 이것을 주민들 돈을 주어가면서 의견수렴하고 하는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생활권 계획수립하면서 주민들 토론도 하고 많이 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금년도는 2000만원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많이 줄여서 1200만원 정도밖에 못한 실정입니다.

김학진위원

이것은 시비가 얼마 안 나오네요, 주로 운영비가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용역비는 전부 시에서 100% 시에서 하고 ······.

김학진위원

용역비 해 봐야 용역비가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우리는 단지 참여단 운영비만 구비로 하는 것입니다.

김학진위원

용역비 시비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주는 것입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그것이 생활권 계획수립하는 용역비가 서울시 예산으로 전체 다 하는 것입니다.

김학진위원

하면 되지 주민들 거기 나와서 참여해서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그러면 우리 구 의견 전혀 반영 안 되고 서울시 의견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김학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려 볼게요. 주차장특별회계 행정운영 인력경비를 주차장특별회계 전액 삭감하고 일반회계로 다시 증액을 하면 문제없지요?

김안숙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제일 문제가 특별회계에서 빼고 일반회계로 그쪽에서 충당한다고 하면 일반회계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재원 확보 방안이 지금 ······.

황일근위원

42억 있잖아요. 42억밖에 안되는데 예비비 잡아놓은 것이 아니에요, 예비비 줄이면 늘잖아요. 그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힘든 것 같습니다.

황일근위원

예비비 줄이면 되잖아요. 법정 예비비가 딱 10% 있어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비비는 최소한으로 ······.

황일근위원

딱 10%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지요.

황일근위원

10%에서 40 안되나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예산이 충분히 있어가지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황일근위원

빨리 물어보세요. 기획예산과에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것은 맞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전체 각 실 국별로 전부다 최소 예산을 편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 틀을 다 바꾸어야 되겠네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다 바꾸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황일근위원

그죠, 전체 틀을 예산 바꿔야 되겠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황일근위원

진작 이런 것 조례 좀 하시죠, 관례로서 그렇게 쭉 이어오고 있으니까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하셔 가지고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은.

황일근위원

담당이 잘못되었네요. 또 한 가지 예산서 24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건축과인데요, 건축과 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작년도 예산이 7500만원이었고 올해 예산이 7256만 2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7551만 6000원 이 부분에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부대비가 제로 제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 뭐죠, 세부사업 단위가 바꿔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산과목을 사무관리로 바꿔 ······.

황일근위원

알아요, 예산과목 바뀐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세출 사업 예산서에 그런 관련된 부분이 나와야지 합계가 맞지 않나요, 지금 합계가 안 맞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에 지금 75516 되어 있고 밑에는 0, 0 되어 있잖아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 전년도 예산액에 대해서는 아마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표시한 사항 같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사무관리비가 시설로 변경되면서 이렇게 표기상 참고상 어떻게 ······.

황일근위원

맞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계산이 이 예산이 맞아야 돼요. 왜냐 하면 비교 증감분이 나와 있잖아요. 비교증감분이, 사실은 비교증감분이 이것이 아니잖아요. 비교증감분이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줄어든 것이잖아요. 그죠?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저희들도 이 사항은 황일근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안부 내려온 시스템이 아마 이렇게 잘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황일근위원

아니 시스템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뭐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시스템상 행안부 내려오는 시스템상 이것이 같이 반영이 안 되는 사항이 된 것 아닌가,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표기된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

황일근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401-, 이 부분에다 밑에다가 산출 계산식 이 밑에다가 참고사항으로 적을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표기상 그런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황일근위원

표기상 착오에요, 아니면 시스템 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시스템이 그렇게 된 사항에다 물론 참고사항으로 밑에 연필로 써놓으면 더 좋았을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황일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부위원장, 김학진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도시디자인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도시디자인국장 지금 벚꽃나무 관련해서 식재하는 길이가 600m 양쪽으로 하면 1200m가 맞습니까? 1200m 양쪽으로 치면 ······.

김학진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쪽으로 치면 1200m 된다는 것 보다는 이것은 벚꽃길을 조성하는 길이가 600m을 조성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수한위원

그러니까 600m 조성하는데 양쪽으로 심을 것이 아니야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우선은 벚꽃나무가 지금 일부 막 식재 있는 쪽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주된 부분 보식 군데군데 심으면서 그것이 한 200주 정도 심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 그 길이가 한 600m 된다는 뜻입니다.

김수한위원

본위원이 전체가 600m, 600m 나누기 200을 하니까 3m이고 양쪽이다 생각해 가지고 1200로 해서 쪼개면 6m 이다 거리가. 지금 그래서 지금 조금 절감을 해서 10m 단위로 심어볼까 했더니 이 거리가 이 끄트머리에서 지금 여기 직원들 있는 데까지 세어보니까 이것이 10m이네. 10m이고 저 벽에서 여기까지가 한 6m 됩니다. 벚꽃나무의 거리를 이렇게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리를. 그래서 600m이냐 1200m이냐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거리 자체는 600m이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 한 주씩 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데는 2군데 3군데 중복 되어서 심어지기 때문에 한주로 쭉 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설녹지에 심고 하천변에 심는 것이기 때문에 ······.

김수한위원

아니 지금 여의천하고 양재천인데 쭉 한 줄로 심던데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한 줄로만 아니고 중간 중간에 이제 ······.

김수한위원

나머지는 벽면인데 뭐 지그재그로 심을 데가 어디 있어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그것이 한 줄만 쭉 심게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

김수한위원

녹지과장이 설명해 보세요. 그 분야는 녹지과장이 잘 아니까

김학진위원장

예, 녹지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설명을 잘 해봐요,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김수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천 벚꽃길 조성에 있어서 지금 현재에 양재천 좌우측으로 제방에 지금 벚꽃이 일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오래되다보니까 많은 나무가 결주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처럼 일률적으로 쫙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결주된 보식을 하는 사항이고요. 여의천 변에는 여의천변에 시민의 숲 바로 옆에는 약 30여주가 아주 몽땅 빈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지금 식재 간격을 원래 우리 가로수는 6m 간격으로 심는 것이 기본입니다, 도심에서. 그런데 이제 이런 꽃을 보는 경관적인 것은 나무 규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4m에서 5m정도 심으면 생육환경에 전혀 지장이 없이 아주 좋은 벚꽃길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수한위원

30m가 완전히 빠진 데는 심었던 데가 다 죽은 거요, 그렇지 않으면 안 심은 거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일부 처음에 제방을 하면서 심은 것들이 많이 빠져있고요. 또 버즘나무가 양쪽으로 꽉 있어가지고 실제 생육상태가 불량하고 그 다음에 버즘나무 때문에 벚나무도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으로 안쪽을 편기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버즘나무가 크니까 한쪽으로 계속 치우쳐서 나가는 그러한 편기 상태가 우리 양재천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수한위원

그러면 버즘나무 다 잘랐어요. 거기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것을 다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강 전지를 하려고 합니다. 강 전지를 해서 우선 현재에 있는 벚나무들을 조금 수세를 회복시켜 놓은 다음에 해야 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수한위원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여의천 보안등 설치공사 자료가 아직 안와가지고 본위원이 찾아보았습니다. 아까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신 것이 우리 구민들 상식에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 이 서초구민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내 주머니에 있는 돈같이 좀 아껴서 세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 드립니다. 3억 4000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요. 이 LED 보안등을 1본당 거의 600만원 가까운 금액으로 설치하겠다. 이제 국장님 답변이 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태양광 LED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장 인근 강남구 같은 경우에 2013년 6월 달에 세곡천에 똑같아요. 보안등 설치 규모도 57본이고 LED로 하지 않고 보안등 신설공사 다 인입공사해서 했고요. 공사 금액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1억 4800 들었어요. 3억 4000 예산 올린 것 중에 2억 빼도 가능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강남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2억 삭감해도 상관없겠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우리가 태양광 설치하는 것은 아까 국가 정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저탄소 이런 가지 에너지 정책 측면에서 보면 서초구청 같은 데서는 충분히 이것은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학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생각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김병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예, 김병민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병민위원님께서 주차관리과 예산서 320쪽 말이지요. 거주자우선주차 기간제근로자 민간대행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3선 의원으로서 디테일하게 사실 몰랐어요, 이 사업을. 그런데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근무하는 줄 알았더니 각 우리 18개 동사무소 중에서 20면 미만은 5개 동인데 5개 동 빼고 500면 이상 2명 이렇게 해서 19명이 동사무소에서 배치되고 나머지 3분은 주차관리과에서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것이 사무적인 줄 몰랐어요. 현장에서 그냥 남성 인력들이 현장에서 뭡니까 부정 주차라고 그러지요, 남의 주차 구획선에 대거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외근인줄 알았는데 사무직이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을 예산을 따져보니까 금년에 올라온 것이 한 사람당 3288만 5000원이에요. 월로 나누어 보면 1인당 274만원이 월급이 나가거든요, 급여가. 물론 여기 4대 보험 다 포함되지요. 지금 현정부 들어서 안행부에서 권장하는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도 지난여름에 집행부에서 20명을 시간제 계약직이라고 그러지요, 그분들을 20명 채용해서 지금 동사무소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데 이분들이 기본급은 110만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복지포인트 포함해서 전체 다해서 147만원 나가거든요, 그분들한테. 그런데 이분들은 270만원이면 거의 2배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예산서에는 그분들 인건비만 올라왔는데 민간대행업체이면 업체에 어떤 수수료도 있을 것인데 수수료 별도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 잠깐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무실에서 내근 근무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역할은 이렇습니다. 업무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사용신청, 배정, 요금부과, 징수에 관한 업무보조 해서 그런 부분 다하고 또 설치 ······.

김익태위원

예, 알았어요. 그것은 제가 알고요. 언제부터 이것 민간대행 했습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2008년.

김익태위원

2008이요. 그러니까 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우리 방배2동 같은 경우는 거주자 우선 담당이 정식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9급이었는데 그분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보직을 바꿔달라고 여러 번 건의했다가 그것이 실현이 안 되니까 그냥 사표낸 사례도 있거든요. 그만큼 거주자 우선 주차 배정문제에 대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을. 그런데 지금 여기 뭡니까? 여기 대행수수료도 여기 포함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포함되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것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해서 이것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계약은 1년 단위이고요.

김익태위원

언제까지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1월부터 12월말까지 연간 단위로 이렇게 ······.

김익태위원

그러면 그냥 이것 없애고요. 정책적인 사항인데 물론 국장님 스스로 결정할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떤 결정 주체의 일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무 국장님으로서. 이것은 지금 맞지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예산이요, 사업 예산이 없어요. 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각 과에서 예산과에다가 올린 것도 많이 삭감하고 그 삭감된 금액이 여기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금액조차도 우리는 많다고 하거든요. 아까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를 편법으로 이렇게 동청사 짓는데 이렇게 사용하고 사실 편법이거든요. 그것은 일반회계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반회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왜냐, 지금 가야병원 자리에 방배4동 청사 또 보건분소 그 지근거리에 있거든요. 그 당시 민선 4기때 그 가야병원 부지를 매입한다고 할 때 그것을 판다고 그랬어요. 매각해서 재원에 보탬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청장이 또 바뀌니까 완전히 상이해요, 지금 뭐 거기 수리비 올라오고 그러는데 전 그것까지 지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건축비도 있잖아요, 아까 주차관리과 자꾸 2010년도 기준했는데 제가 이것 3일전에 우리 집 우편함에 전부 꽂혀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뒤져보았어요. 이런 것 원래 안보거든요. 이것이 인덕원 옆에 500만원, 600만원 이것이 분양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인가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앉아서 클릭을 해보았어요. 클릭 하니까 딱 나오더라고. 여기 가재도구도 일체 다 포함해서 그리고 대지 지분 포함해서 분양가가 500만원 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관공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호주머니에서 안 나간다고 그냥 내호주머니 안 나간다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 우리가 6대가 마지막이고 예산을 우리가 워낙 재정이 열악한 만큼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보자라는 것이 우리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주자 우선 이것 사무직 이것도요, 그래 잘 되었네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것을 그냥 만료시키고 시간제를 뽑으세요. 시간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을 좀 2분의1로 줄일 수 있어요. 이 민간대행 왜 좋은 일 시킵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주차장 특별회계는 굉장히 범칙성이 강한 금액이거든요. 물론 거주자 우선이라든가 공영주차장 수입도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운전자한테 부과된 돈이에요. 과태료. 그것 진짜 한건만 당하면 대개 며칠간 속이 상하다는 거예요. 그분들 호주머니에서 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낭비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는 더 각별하게 더 아껴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것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것은 정책회의에서 하셔가지고 이것 전액 삭감시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간제 계약직을 새로 채용해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 예산이면요.

김학진위원장

거기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문제가 없는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일단 구에서 인건비 문제만큼은 총액 인건비라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간제 근무자를 채용을 할 경우에는 별도의 인건비를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만약에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하게 되면 그 인원만큼 신규로 공무원들을 실제 우리가 뽑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것은 주무국에 한 번 더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작년 대비 5000만원을 더 올렸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인건비하고 그것은 일반적인 물가상승률에 따른 그런 비용 상승으로 ······.

김익태위원

그리고 한가지 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다 하면 우리 구에도 이 인력이 많거든요. 지금 취업 못해가지고 그냥 노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 22분이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서초구민인지 아니면 여타 지역 주민인지 우리가 확인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가능하면 우리 서초가 잘사는 지역이라고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보면 또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일자리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뭐 내년에 또 사업을 할 때 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그런 성질보다는 ······.

김익태위원

이것은 일반회계하면 안되겠지요, 일반회계는. 특별회계로 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이렇게 민간대행 해서 대행수수료까지 주어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이지요. 예산이 거의 배가 더 지출되니까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예전에는 원래 직영한다고 예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많이 하다보면 사실상 그것이 나중에 비용이 1년 2년 지나다 보면 더 ······.

김익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합리한 이런 행정력 이것이 우리 모순이에요, 왜냐 하면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기초단체 모든 단체가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만 유독 이렇게 언밸런스해요. 이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아까 시설비 및 부대비 건축공사장 사설 위험 시설물 안전점검 이것 사실 예산서 작성할 때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비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한 란을 집어넣어서 전년도 예산을 표시하고 올해 예산은 제로로 만들어서 해야 맞는 것이 아니에요?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

황일근위원

예를 들어서 기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금에도 작년에 사용된 전년도 지출액이 올해 없을 때 제로로 넣어놨다 말입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예산서 만들 때 저희들 우리 도시디자인국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구청에서 만들겠지만 행정안전부 프로그램에서 안 된답니다.

황일근위원

기금은 되고 이것은 안 돼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난 자체가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기금은 되고 이것은 안 돼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전문 지식은 없지만 우리 전체적인 예산서를 만드는 총괄부서에서 양식을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양식을 변경 ······.

황일근위원

양식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련되어서 작년 예산서는 201번이었잖아요, 201번.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우리 이야기 들어보니까 작년에 말씀하셔서 우리 구에서 통계 만드는 건의를 했던 모양인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황일근위원

추경 때는 이것 됐잖아요. 201, 401 해서 집어넣었잖아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안 돼 가지고 지금 ······.

황일근위원

추경 때는 집어넣었어요. 201, 401 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서에는 201해서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서 안에.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사무관리비 항목이 완전히 빠지다 보니까 추가 양식을 만들지 못한 모양인데 ······.

황일근위원

올해 지출액이 제로로 하는 것 자체가 반영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항목이 201이 없기 때문에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전년도 것이 제로로 된 사항이 된 것이죠.

황일근위원

올해를 제로로 만들어 해야 이 부분이 전년도 예산액이 합계가 맞을 것이 아니에요. 전년도 예산이 합계가 안 맞아도 상관이 없나요, 예산서가?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지금 참고로 ······.

황일근위원

질의가 뭐냐 하면 프로그램상에 없다손치더라도 전년도 예산액이 합계가 안 맞아도 상관이 없습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산쪽에서 확인한 사항인데 세부사업 항목에는 다 제로로 되어 있고 사업항목에만 들어 있기 때문에 총 합계는 똑같이 맞게 작성이 된답니다.

황일근위원

당연히 총 합계는 맞겠지요. 이쪽에 전년도 예산 전체랑 맞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밑에 있는 항목이 안 맞다는 것이죠.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세부항목에서 제로가 되니까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다시 건의해서 행정안전부 프로그램을 보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황일근위원

기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기금 같은 경우는 제로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에게 한번 더 제가 질의드릴게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기금은 행안부 프로그램이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이랍니다.

황일근위원

기금은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답니다.

황일근위원

국장님 한번 더 여쭈어볼게요. 예비비가 68억이 잡혀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일반회계 예비비가 68억이 잡혀 있는데 기획예산과에 68억이면 1%가 넘습니다. 3100억중에 31억 이상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사항에서 지금 42억이잖아요, 행정운영경비가? 예산서 68억 잡혀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에 예비비가.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 보시는지 모르는데 31페이지에 보면 35억이 잡혀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제가 그것은 잘못 봤네요. 그러면 전체 이 부분을 예비비로 쓴다면 예비비가 제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황일근위원

관례대로 지금 해 온 것을 또 관례대로 넘어가게 되면 계속해서 관례대로 넘어갈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죠? 만약에 특별회계 행정운영경비를 일반회계로 돌렸을 경우에 어떻게 프로세스가 되나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관련 규정상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10조 예비비항에 가면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확보해야 될 사항이니까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별도 또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황일근위원

다시 말해서 세입을 전체적인 구조를 다 바꾸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릴 경우에.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다 바꾸어야 합니다.

황일근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과정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또 어렵기 때문에 관례로 넘어가겠다라고 해서 넘어간다 또 넘어가요. 항상 관례로 넘어가기 때문에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조례를 보완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지금 만약에 올해 지금 저희가 계수조정을 통해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다 돌려버린다 그 사항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프로세스가 이후에?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어쨌든 예비비는 또 확보해야 되니까 세입을 다시 또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아니면 특별회계 전체를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운영경비를.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현행 조례상으로 특별회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그냥 없앤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황일근위원

전체를 삭감할 수는 있잖아요, 할 수 있으면 미국 셧다운제도처럼 전체 급여가 안 나갈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 같은 경우는 증액을 어떻게 하실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에서는? 세입을 다시 확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뭔가 세입을 발굴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일근위원

관례대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넘어온 것을 또 이번에 관례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구청에서 공통적인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례 운영상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해서 조례개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지금 회의 끝나면 바로 기획예산과 부르셔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답 좀 가르쳐 주세요. 지금 담당자 가셔서 기획예산과한테 어떻게 이후에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 주세요.

김학진위원장

기획예산과에 담당 가셔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황일근위원님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과 토론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20시 0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병민위원입니다.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성뒤마을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1) 성뒤마을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3000만원 등 총 16건에 14억 1777만 5000원이 감액되어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14억 1777만 5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주차관리과,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1) 일반수용비, 2) 사업제안서 검토수수료 2) 제3자 제안공고 작성 수수료 5400만원 등 총 8건에 79억 6924만 5000원이 감액되어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79억 6924만 5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진위원장

방금 김병민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병민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김학진 김안숙 노태욱 김병민 김수한 황일근 김익태 출석공무원( 15 명)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최정수 토목과장 정종규 안전치수과장 김장희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건강관리과장 김옥희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민경일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