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박현희 의원 발언
현희
박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제2차 예결특위에 이어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최봉규도시행정팀장
도시행정팀장 최봉규입니다. 주명구 도시과장은 안전행정부 주관 지역발전 정책개발 연수 중으로 제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공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사업명세서안 제2권의 17쪽, 18쪽에 동두천중앙역 역세권 도로확장사업 9억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2억 500만원, 국고보조금과 26쪽 지역균형발전사업 22억 원인 도비보조금으로 총 43억 500만원의 세입을 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안 제2권의 28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총괄은 국비 9억 원, 광역비 12억 500원, 도비 22억 원, 시비 52억 8,443만원으로 전년대비 27억 9,809만 5,000원 증가한 95억 8,9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편성항목으로 보면 도시계획운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운영, 기반시설운영 등 도시계획관리비로 6억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중앙로~동광로 간 소요산 산림욕장 도로개설사업, 안흥 지구와 생연1-1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불현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도시개발관리비로 89억 3,4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의 도시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5,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과 지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권 109쪽 2014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총 예산수입은 상수도사업 수입과 자본적 수입, 지출은 상수도사업 비용과 자본적 지출로 147억 2,1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을 세목별로 보면 사업수익은 총 111억 1,217만 9,000원이며 사용료수입 105억 9,120만원, 급배수 공사수익 3억 3,300만원, 기타영업수입 26만 9,000원, 이자수익 6,000만원, 타 회계전입금수익 7,071만원, 기타영업수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지출을 세목별로 보면 사업비용으로 총 119억 2,277만 3,000원, 인건비 2억 6,420만 9,000원, 직무수행경비 1,836만원, 일반운영비 3,043만원, 여비 3,060만원, 업무추진비 1,120만원, 연구개발비 2,950만원, 일반보조금 750만원, 민간이전 109억 9,646만 9,000원, 차입금 이자상환 2억 5,000원, 예비비 2억 8,0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을 세목별로 보면 자본적 수입 총 15억 5,950만원이며 시설분담금수입 15억 5,850만원, 타 회계건설보조금수입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게 되면 자본적 지출 총 27억 9,890만 6,000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200만원, 차입금상환 20억 1,240만원, 예비비 2억 8,4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본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시면 당당한 동두천, 바로서는 동두천, 살기 좋은 동두천 건설에 도시과 전 직원이 혼신을 다 하여 역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도시행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아마 팀장님이 도시과장님을 대신하여 말씀하시다 보니까 큰 타이틀만 말씀하셨는데 이것으로 개요설명이 되셨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경원입니다. 건축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권 28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에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8,118만 7,000원이 감소된 1억 9,034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건축물단속 물품비로 200만원, 불법건축물 철거 장비 임차료로 100만원, 건축주택알림책자제작비로 200만원, 위원회참석수당 300만원, 차량유지비 800만원, 국내여비로 주택건설현장확인 외 2건으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24만원, 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 풍수해대비 간판정비 및 불법광고물 철거 장비 임차료 등 1,000만원, 불법광고물 단속 물품구입비로 100만원, 국내여비로 불법광고물단속비로 1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사업비로 2,600만원, 햇살하우징 사업으로 500만원, 도시 미관 저해 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3,000만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비로 3,000만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930만원, 기본업무수행여비로 2,8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네, 홍석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92쪽에 보니까 햇살하우징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햇살하우징 사업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이것은 사회 취약계층사업으로 창문이나 단열재 사업으로 해서 동당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한 동 당 최고 해 주는 것이 500만원인데 도비 250만원, 시비 250만원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사회취약계층에다가…….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창문이나 단열재 같은 것이요.
석우
홍석우위원
창문이나 단열재…….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에너지 절약관계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원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신청을 올해 받아서 한 명이 신청을 해서 한 명분만 세운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추가로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그것은 도와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도비가 있기 때문에요.
석우
홍석우위원
한 명 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소관을 마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윤만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윤만규입니다. 2014년도 안전총괄과 세입세출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7쪽입니다. 금년도 국도비보조금 총액은 작년대비 84% 감소된 43억 5,60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재해위험지구와 기후변화대응 선제적 예방사업비 축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작년대비 27% 감소한 33억 3,97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상봉암동과 광암동에 하수관거 개량사업인 서민밀집 위험지구정비 사업으로 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방독면 구입사업비로 660만원, 재해위험정비사업 28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입니다. 작년대비 95% 감소된 15억 1,6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 선제적 예방사업이 금년도에 완료되기 때문에 사업비 축소에 따른 감액이 주요 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민방위 시설장비 방독면 구입 사업비로 466만 2,000원, 재난취약 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지원사업비로 420만원, 중앙3 빗물 펌프장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비로 4억 2,465만원, 서민밀집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7,500만원, 지방하천개수사업으로 5억 원 지방하천개수사업은 상패교에서 소요교까지 3.6km구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보상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 및 안전점검의 날 운영비로 230만 원 등 총 10억 1,6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출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안전총괄과 2014년도 총 세출 예산액은 작년도 대비 75% 감소한 87억 3,5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38%인 33억 3,979만원, 도비가 12%인 10억 1,630만 3,000원, 시비가 50%인 43억 7,9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1,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72만원,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천개수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억 원,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불편 신고사업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현동 3개 지역의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하천 정비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신천주변 제반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 사업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의 가스․전기․보일러 등의 취약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홍보사업비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홍보제작비로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운영비로 5억 1,7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로는 3억 9,25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무관리비로 245만원, 빗물펌프장 가동을 위한 제세공과금과 전기안전관련 기계설비 유지 사업비로 3억 9,00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로 1,500만원, 시설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 등 시설비 유지관리와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비로 9,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9,330만원, 여비로 144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324만원, 일반보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운영비입니다. 운영비로 1,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 사업비입니다. 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비가 50%, 시비가 50%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 상위 생활자에 대한 풍수해 보험가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1,001명, 금년도에는 910명에 대한 보험을 가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추진 사업비로 4,2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1,221만원, 시설비로 2,000만원 이 사업비는 풍수 및 태풍으로 인한 사전예방사업비로 쓰여 질 예정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장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우량경보시설로서 총 21개소에 대한 유지보수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방재시설 개선사업비인 중앙3 빗물펌프장 증설공사 사업비로 56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시에는 총 15개소의 펌프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2012년도에 5개소의 펌프장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6개소 등 11개소의 펌프장이 완료됩니다. 나머지 4개 펌프장 중 중앙3 펌프장은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하고 나머지 3개 펌프장은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방위 생활 구현 사업비로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통 대장 피복비 및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790만원, 여비로 90만원, 지역민방위대장 선진지 견학과 민방대 동원 보상금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민방위 통 대장 교육 사업비로 190만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로 90만원, 교육훈련 관리 사업비로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업비로 6,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4,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시설비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 민방위 대피소 화장실 보수와 석면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용 히터 구입비 자산취득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 강수수당 사업비로 150만원,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사업비로 190만원, 자원민방위 육성사업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민방위시설장비 방독면구입사업비로 2,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480개 구입해서 불현동과 송내동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사업비로 6,2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15명에 대한 급여,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 및 재해복구 지원 사업비로 2,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180만원과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쪽입니다. 서민밀집 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봉암동과 광암동에 하수정비 개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로 4,892만원 끝으로 재무활동비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 9,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개요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 4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2013년도 말 현재액은 7억 4,025만 9,000원입니다. 2014년도 수입액은 3억 1,314만원, 지출액은 1억 3,650만원 총 2014년도 조성 액은 9억 1,689만 9,000원입니다. 다음 52쪽 수입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은 10억 5,339만 9,000원으로 세외수입 3억 1,314만원, 예치금 7억 4,0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4년도 안전총괄과 세입 및 세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출예산 302쪽에 보니까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있잖아요. 40만원 곱하기 19회요.
만규
윤만규안전총괄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이것하고 303쪽에 민방위 안보교육 강사 수당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된 것이고?
만규
윤만규안전총괄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이것은 시비만 갖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차이가 뭡니까?
만규
윤만규안전총괄과장
40만원 곱하기 19회는 일반 교육대 강사비는 저희가 시간당 10만원씩 해서 계상하여 드리고 안보강사교육은 국도비가 보조가 되서 시간당 20만원씩 해서 별도로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1회 한번하고 마는 겁니까?
만규
윤만규안전총괄과장
교육 때 마다 강사님이 교육할 때 안보강사교육비가 별도로 국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간당 20만원씩 지급되고 일반강사는 시간당 10만원씩 계산해서 지급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대책지역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특별대책지역과장
특별대책지역과장 김홍기입니다. 2014년 서울대책지역과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9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특별대책지역과 전체 세출 예산액은 3억 486만원이며 2013년보다 6억 8,687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 역량강화 부문에 1억 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호도시 간 국제교류분야에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2013년보다 1,422만원이 감액된 편성입니다. 또한 자매시인 중국의 삼문협시에 태권도 사범 파견 지원비 1,200만원을 처음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중국 삼문협시 주민들이 태권도를 배우고자하는 열기가 커지자 삼문협시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하여 삼문협시 기술대학생 200명을 지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국 측에서 삼문협시가 속한 하남성에서 승인을 해 주고 삼문협 기술대학에서 월 95만원을 지급하고 우리시가 월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우리문화 볼모지인 삼문협시의 새로운 한류문화의 물꼬를 트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조화로운 지역발전 추진비로 1억 7,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10쪽으로 이어 지겠습니다. 먼저 특별대책업무추진분야에 특별대책업무운영비, 한․미 친선협의회운영비, 미군기지 반환 서명운동관련 추진비 등으로 3,948만원이 계상되고 보산동 관광특구 유지관리 분야에 9,1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유지비와 한․미 우호의 날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또한 한․미 우호증진 분야에 2013년보다 3,000만원을 감액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입 장병 및 가족 홍보투어, 한미친교 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전년대비해서 감액된 3,000만원은 2013년의 경우 경기도에 예기치 못하게 추가 조정 지원했었던 금액이며 2014년에는 중지되었습니다. 감액된 3,000만원 예산안에 대한 문제는 내년에도 커다란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업무추진 분야에 출현분담금은 예년과 같이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자 유치를 통한 성장 동력 창출은 운영비 640만원으로 2013년보다 6억 2,6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삭감 액 중 6억 2,500만원은 드라마세트장과 연계된 접경권 특성화사업비로 2011년부터 연차별로 국비가 지원되었으나 사업진도가 현재 없어서 안행부에서 2013년은 일시지원을 중지한 것입니다. 드라마세트장사업 추진의 향후 진도에 따라 조정되어서 추후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부분에 기본경비로 2,92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13년보다 303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312쪽에 저희 부서 텔레비전이 노후 되어서 디지털로 교체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대책지원과 2014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특별대책지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네, 홍석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10쪽에 보면 보산동관광특구 유지관리비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서 관리하는 것인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기
김홍기특별대책지역과장
네, 관광특구 내에 설치되어 있는 무대를 비롯해서 주변에 설치된 전기 분야 그리고 그 일대에는 별도로 한․미 문화의 광장 그 일대 설치된 시설들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관리를 누가 하는 겁니까?
홍기
김홍기특별대책지역과장
저희가 무기 계약직 한 명 있고…….
석우
홍석우위원
네?
홍기
김홍기특별대책지역과장
저희가 무기 계약직이 한 명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인건비와 같이 되는 겁니까?
홍기
김홍기특별대책지역과장
저희가 무기 계약직 고용해서 쓰고 있고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인건비가 나갈 것 아닙니까?
홍기
김홍기특별대책지역과장
무기 계약직 인건비는 총괄해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석우
홍석우위원
2,000만원에 대해서 누가 쓰고 있느냐고요?
홍기
김홍기특별대책지역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필요하면 보수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루미나리의 조명이 망가져서 교체하거나 가로등 교체할 때 별도로 비용에서 대부분 지출하게 되고 나머지는 보통 통상적인 일반 공공요금이 되겠고요.
석우
홍석우위원
시청에서 직접 사람을 채용해서…….
홍기
김홍기특별대책지역과장
네, 직접 저희가…….
석우
홍석우위원
시설비 교체 보수유지 보상금…….
홍기
김홍기특별대책지역과장
저희가 직접설계해서 시설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311쪽에 보니까 한․미 우호증진 및 벼룩시장 운영 있잖아요. 1,500만원이 삭감돼서 1,500만원인데 지금 이게 잘 되고 있나요?
홍기
김홍기특별대책지역과장
2012년도 이전에는 매월 1회 기준으로 했는데 2013년도에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두 달에 한번 월 2회에서 월 1회로 변경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활성화됐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래도 월 2회에서 월 1회로 줄이면서 다양성이라든 가 참가정도가 훨씬 나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500만원 예산 가지고 어디다 쓰는 겁니까?
홍기
김홍기특별대책지역과장
1,500만원은 대부분 벼룩시장 할 때에 간단한 소공연 같은 것도 준비를 하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실비를 지원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필요한 물품구입이라든지 지난번에 더울 때는 임시 천막 같은 것도 재료를 구입해서 설치했었고……. 사실 금년에는 많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2,500만원 예산 중에 집행을 한 1,000만 원 정도 밖에 안했기 때문에 감액이 되어도 충분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사실 내용 적으로 보면 과장님은 월 2회하던 것을 1회로 하니까 잘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내용 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지? 사실 그 주변의 상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활성화를 저해하는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단 얘기지요. 상인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인들에게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해서 접을 것 같으면 과감하게 접으셔야지 이것이 하던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홍기
김홍기특별대책지역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상가 등에 대해서 여론수렴과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필요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 수렴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별대책지역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부서별 개요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11시00분
자경
구자경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구자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건강진단 등 민원 인증기 수입으로 1,700만원과 일반진료 수입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쪽~19쪽입니다. 보조금은 총 21억 7,529만 8,000원으로 국비는 치매관리지원 사업비 외 6개 사업에 3억 2,331만 3,000원입니다. 기금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3억 2,331만 3,000원 외 22개 사업으로 10억 161만 1,000원입니다. 27쪽입니다. 도비는 정신요양시설 합동 체육비 지원 외 25개 사업에 8억 5,137만 4,000원이 보조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 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2014년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소 예산은 47억 1,35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년 대비 1억 9,52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 7%로 3억 2,331만 3,000원이고 기금은 21%로 10억 161만 1,000원이며 도비는 18%로 8억 5,137만 4,000원이며 시비는 54%로 25억 3,728만 8,000원입니다. 보건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냉․난방 시스템 순환펌프 인버터 설치 등 1억 7,80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6쪽부터 319쪽까지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52억 1,541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진료 한방 약품비,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 고혈압, 당뇨 사업,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영양플러스 사업, 건강생활 실천 통합 서비스 사업, 지역사회 건강조사,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 통합 서비스는 비만, 영양, 운동 성인병에 대한 통합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20쪽입니다. 국가 암 관리 사업비 2억 6,08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암 환자 치료비와 암 조기 검진비입니다. 321쪽입니다. 모자 건강관리를 위하여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와 선천성 대사 검사비, 여성․어린이 특화 사업인 임산부 영양 교실 운영 등 건강 관리비 4억 3,106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의치 사업비 1억 5,149만원과 심내 혈관 질환 예방 사업비 1억 9,119만원 계상했습니다. 327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와 동두천요양원 시설 운영비, 치매치료 지원 사업비, 정신질환 생계 급여비 등 정신건강 사업비 18억 7,007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치매 환자에 대하여 월 3만원 이내의 본인부담 치료비, 약제를 국가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30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말라리아 퇴치 사업, 민간 방역사업 지원, 방역 약품 구입비 및 홍보비, 임상 검사비, 결핵환자 관리 등 3억 2,145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335쪽입니다. 예방접종 사업비는 5억 3,049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아마비 외 7종에 대한 국가 예방 접종과 노인성 폐렴 접종비, 병․의원 접종비와 인플루엔자 접종비 등입니다. 병․의원 접종비는 국가 필수 예방 접종 율을 높이고자 하는 국가사업으로 내년부터 본인 부담 전혀 없이 완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303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와 기본 경비 1억 6,926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보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창식입니다. 환경사업소 2014년도 본예산 하수도공기업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 163쪽 예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과 세출은 126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171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 수익은 금년대비 20억 6,900만원 증가한 총 76억 3,4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증감 요인으로는 하수도 사용료가 47억 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1,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 요금이 올해 대비 20% 인상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72쪽 기타 사용료 수익 사항입니다. 양주시 은현면 일대의 하수처리에 따른 사용료 수익으로 2억 원 계상했습니다. 2012년도 정산 결과 양주시 부담금이 당초 예상보다 1억 원 정도 적은 약 2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 음식물 폐출수 처리 비용을 새로이 계상해서 1억 5,500만원 증가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13억 원이 증가된 23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5쪽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사용 사업비용으로 총 세출액은 전년대비 10억 900만원이 증가한 59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증감 요인으로는 일반운영비로 하수도 유지보수용 소모품 구입비 2,000만원, 일반 운영비로 전년대비 800만원이 증가한 1,400만원으로 공공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비용이 새로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하수도법 제20조제1항에 의거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는 전년 대비 5,800만원이 증가된 5억 4,800만원으로 총인처리 시설을 내년부터 풀로 가동하기 때문에 그에 소모되는 약품 비를 포함한 재료비를 증액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예산안을 보시면 각 목별로 전년 대비 증감 내역이 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전 년도 세부 사업들이 예산 과목에 맞지 않게 편성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수정한 사항이니 만큼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와 177쪽에 수선유지 교체비, 동력비들도 전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목이 변경된 부분으로 전년 대비 증감 내역은 거의 없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178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78쪽부터 181쪽까지는 인력 운영비로 13억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직원 인건비를 9개월 내지 10개월분으로 전년도에 이어서 내년에도 줄여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경비로 3억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감 내역은 거의 없습니다. 183쪽입니다. 경상 이전에 하수시설 손해배상으로 500만원, 184쪽에 소요 철도 건널목 경비용역으로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1쪽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대비 13억 8,500만원 증가한 46억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으로 국고 보조금 사업인 동보처리구역 외 7개소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전년 대비 15억 8,00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195쪽 자본적 지출 사항입니다. 자존적 지출은 전년 대비 25억 4,400만원 증가한 67억 2,100만원으로 국고보조 사업이 작년대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이 주된 증가 요인입니다. 주요 세출로는 건물 시설비로 1억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 환경사업소 관리 동과 3단계 오존실 방수공사, 실험실 보수 공사는 환경사업소가 지난 95년부터 건축이 되어서 많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특히 방수가 안 되어서 근무 여건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공사를 하기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것에 대한 보수 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테니스장 설치 사업 사항은 지난 2012년도에 총인처리시설을 하면서 1면의 테니스장이 없어지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으로 그 한 면을 다시 원 위치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구축물의 시설비에서 동보처리구역 외 7개소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58억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은 1억 9,500만원으로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고 차집관리 유지비로 2억 600만원, 하수도 유지관리비로 2억 원 계상했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유형 자산 자산취득비로 실험실 및 식당 냉․난방기 구입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공기업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개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김재두입니다. 시설사업소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중요 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디다. 예산서 341쪽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 사업소는 전년 대비 1억 310만 9,000원이 감액된 11억 14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박물관 예산 운영은 전년 대비 2,649만 8,000원 감액된 1억 4,059만 4,000원을 계상했고 주요 내용인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부대비 내용 중에 박물관 진입로 벚나무 보식 공사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물관은 매년 4월경 봄에 벚꽃 야간 개장을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 10월부터 전국적으로 발생된 벚나무 깍지벌레가 유행되면서 박물관에도 이 깍지벌레가 전염되면서 총 22그루의 벚나무를 벌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박물관 입구에는 총 106그루의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작년에 농업녹지과와 계속 협조를 하면서 소독을 하고 방역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22그루를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거기에 걸맞는 22그루의 벚나무를 다시 식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물관 진입로 법면에 꽃 보식 및 조경수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박물관 입구 진입로에 봄에서 벚나무만 심어져 있어서 박물관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을 못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철쭉꽃과 개나리 꽃 등을 더 식재해서 평화박물관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2쪽에 시민회관 시설 최적 관리를 위해서는 전년도보다 597만 9,000원이 감액된 5억 5,36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관 환기장치인 렉상 설치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체육관 천정에 시민회관 준공 시에 옥상에 비닐합성 재질로 설치되어 있는 환기장치가 있는데 노후 되어서 현재 비 가림이라든가 이런 기능이 상실되어서 체육관 일부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영구 재질인 렉상으로 교체 설치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관 마루 및 센딩 작업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 시민회관 전체 시설이 20년이 지나가면서 많은 시설이 노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도 마룻바닥이 일부 균열이 가고 있고 내부 습기로 인해서 곰팡이 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고 또한 계속 방치하면 체육관 마루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적은 비용으로 작업을 하고자 센딩 작업과 일부 페인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센딩 작업은 과거 2009년도에 한 번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2층에 공조기 수리 및 배관 설치 공사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냉․난방기 가동시 공기를 불어 넣어서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조기가 노후 되면서 냉방 코일이 자주 누수 되는 등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서 공조기 수리 및 배관 설치 공사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냉동기 수리비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시민회관 준공 시에 설치된 냉동기가 노후 되어서 작년 여름이 지나면서 냉동기가 가동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민회관 체육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위해서 교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조기 닥트 제어장치 설치비로 400만원 계상했고 보일러 배관 화학 세관, 이 부분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화학세관 공사를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상 우수 관설치 공사로 500만원 계상했고 공연장에 우퍼 스피커 설치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우퍼 스피커는 현재 의원님들도 시민회관을 자주 오셨겠지만 각종 공연을 할 때 스피커의 음질이 좋지 않다 보니까 앰프가 음향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태가 많이 안 좋고 또 음악 하는 음악인들로부터 스피커 시설이 좋지 않다. 그래서 다시 보완을 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 관람객들이 끝난 다음에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저희가 우퍼 스피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공연장 DIMMER 판넬 보수 공사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연장의 조도, 조명 밝기 조절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이 되겠습니다. 무선 마이크 시스템 구입에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까지는 정보통신위원회에서 기존 700㎒의 무선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상향된 900㎒의 무선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민회관에 11대의 무선마이크가 있는데 올해 4대는 900㎒의 무선마이크를 교체했고 총 7대를 더 해야 하는데 총괄적으로 10대면 운영이 될 것 같아서 6대만 교체하면 본 사업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대당 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명 콘솔 터치형 모니터 구입비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회관에 관한 사항으로 전년도 2,283만 1,000원 보다 증액된 6,2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청소년 문화회관의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성인 수영장 풀 타일 교체 및 보수 공사비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 오래되어서 지금 수영장에 성인 풀과 소아용 풀의 벽면 타일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이 초래하고 있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체 벽면을 털어내고 다시 새로이 보수하고자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아용, 유아용 비가림막 교체 비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비가림막이 오래되어서 많이 부식되고 해서 아이들에게 여름철에 햇빛이 많이 쬐이고 해서 사용자들이 많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림막 교체공사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전년대비 7,825만 2,000이 삭감된 2억 1,31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46쪽에 본부석 비가림막 설치 공사비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현재 운동장 본부석에는 비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종 행사시, 평상시에는 이상이 없지만 비가 온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림막을 설치해서 본부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장 방수 및 도장 공사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종합운동장도 건립된 지 ’97년도에 준공되다 보니까 운동장 전체에 많은 균열도 가고 도장 공사한 것이 많이 퇴색이 되고 있어서 좋은 모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남문에서 북문까지 그쪽에 내외 안팎으로 해서 저희가 도장 공사와 균열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산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사업소 행정운영비는 148만원 증액된 1억 8,021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조희성입니다. 2014년도 평생교육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으로 분권 교부세 2,000만원 교부 받았습니다. 다음은 17쪽에 국고보조금으로 시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비 인건비의 35%인 1,323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여성취업 지원서비스 운영으로 인건비 50%인 1,95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시립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비, 경기행복 학습마을 만들기 교육 사업비 등 6건으로 4,24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평생교육원은 총 52억 6,08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3,268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아름다운문화센터로 기간 제등 근로자 보수로 민원안내 청사 관리 기간 제 3명에 대해서 4,532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사무관리비로 강사료, 교육교재비, 급양비 등 7건으로 3억 7,1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청사방화 대행 수수료 등 22건으로 가장 큰 규모는 전기요금 1억 4,400만원이 포함된 22건에 3억 4,94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개강식 등 4건에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문화센터 업무추진 180만원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2007년에 개관하면서 구입한 정보화교육장에 대한 컴퓨터를 20대를 이번에 교체할 계획으로 150만원씩 20대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피 보육실 설치 운영은 인건비로 2,49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보육교사 한 명과 파트 타임으로 보조교사 한 명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명을 채용했는데 저희가 3층에 건강지원센터와 다문화센터가 이전하면서 아이들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교사로 한 명 채용해서 예산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피 보육실 사무관리비 하고 보험가입비, 재료비 등으로 100만원과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취업 지원서비스 운영 3,900만원 중 인건비 국․도비 75%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취업 설계사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지원의 내실화로 30억 4,25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1.5%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352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특별위원 수당으로 105만원 계상했고 교육경비 업무추진 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4억 1,05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 전액 지원 사업으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난방, 간식비, 지혜의 등대 운영비 3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초․중․고에 있는 특수교육 실무사 지원 3명에 대해서 4,655만 4,000원 계상됐고 현재 생연, 송내, 소요, 지행초교에서 운영하는 초등영어 체험지원센터로 1억 8,000만원, 동보하고 소요, 탑동초등학교에 있는 소규모 학교 특기적성으로 3,000만원, 2007년부터 저희가 필리핀에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는데 연수비용으로 중학교 12명에 대해서 350만원씩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미군과 함께 하는 영어교실은 초․중 10개교에 대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명문학교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는 동두천외고, 중앙고등학교에 3억 3,000만원, 희망드림토요학교로 5,000만원 계상해서 14억 1,05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교육청 대응 투자 사업으로는 시에서 30%하고 교육청에서 70%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 운영으로 11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1억 5,980만원, 사동, 이담, 동두천 초등학교 3개교와 생연중, 외고하고 중앙고등학교 사업비로 해서 5억 8,548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으로 친환경 일반미․정부미 차액 지원으로 7,433만 1,000원, 차별 없는 급식 지원으로 사립유치원과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6개교로 해서 전체 9,500명에 대한 30% 부담금인 15억 5,464만 5,000원을 부담했습니다. 다음은 353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체제구축 지원으로 성인문예 사업 지원으로 4,00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두천 야학에 대한 임대료와 야학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열린 아카데미의 홍보물 제작과 프로그램 평생교육 여비 180만원을 부담하고 시책사업비로는 405만원, 열린 아카데미 운영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관리로는 체납 처분비 압류절차 비용으로 100만원 계상했고 평생교육 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저희 경기도와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지만 평생학습 시스템인 e-배움터에 홈런운영비에 따른 시군 부담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기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도비 20% 지원 사업인 5,000만원인데 인부임과 걸산동에 대한 행복학습마을 운영비, 강사비와 재료비, 견학비 등으로 해서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걸산동의 사업비는 총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 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으로 도비가 20% 지원됐습니다. 두드림 장애인 야학과 장애인 복지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이것이 됐는데 올해도 저희가 3,000만원 지원받아서 올해는 30%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0%입니다. 그래서 독서 심리사 2급 과정을 두 번을 운영했고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상․하반기로 했고 은퇴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1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사료와 교재비, 현장 견학비로 3,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355쪽이 되겠습니다. 열린 아카데미 행사 운영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 강화로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으로 도서 구입 1억 원인데 분권 교부세 6,000만원, 시 부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유지관리비로 열람인부 업무지원 인부임 5명에 대해서 3,570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기타 정기 간행물 구독료 등 7건으로 해서 3,40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5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차량유지비,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7,33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시립도서관 현관 입구에 빗물 방지 보강 공사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복합기 하고 3층 열람실 사물함 교체비로 91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도서관 유지관리에서 기간 제 등 열람 인부임 3,570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홍보물 제작비, 정기간행물 구독료 12건으로 해서 2,997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3,600만 원 등해서 6건에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150만원 계상했고 도서관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저희가 악성코드라든가 해킹 등 사이버 침해 예방차원에서 저희 시립에는 25대, 꿈나무에 컴퓨터가 55대, 저희 센터에 20대 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정보도서관도 역시 2005년도에 개관해서 건물이 올해 많이 샜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비로 2,400만원 또 작은 도서관도 1층에 청소년공부방이 많이 새서 2층 계단을 지붕설치공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보도서관 지하에 있는 샤워장을 폐쇄했는데 거기를 서고로 변경하는 공사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2층 운영실에 TV구입과 도서관에 웹 데이터베이스 서버 구입비로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도 내구연수 5년이 초과됐기 때문에 서버 장애를 방지와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비로 3,7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0시까지 운영하는데 연장 인부임으로 2명을 채용해서 국․도비 50%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기 은빛 독서나눔이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20%로 줄었습니다. 10명에 대해서 40만원씩 6개월 간 하고 나머지는 교육교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356일 운영으로 기간제 등 인건비로 8,728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서 청소용역비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층 열람실이 아침 7시부터 열고 밤 11시까지 하기 때문에 거기는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행사운영비에서는 독서교실 방학특강이라든가 독서회 운영, 문화교실 등으로 해서 총 8건에 3,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도서관 행사운영비로는 북-스타트 운영 여름, 겨울 방학 독서교실이나 특강,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독서의 달 행사 등으로 해서 10건에 4,34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기 계약직 7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6,99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60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1,663만원 계상했고 기본경비 27명에 대한 여비로 5,184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금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1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전출금으로 올해는 1억 원이 줄었습니다.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 분야를 마치고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은 설치 연도가 1994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1,492명에 대해서 16억 1,005만 9,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기존 설치 목적은 우리시에 거주하면서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내 고장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조성 금액은 54억 857만원이고 수입액은 3억 8,1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입금 2억 원 하고 예탁금 이자와 동두천 사랑카드 등을 쓰는 적립금 예상액이 2,7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억 8,101만 5,000원 수익을 잡고 내년도에 장학금은 1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사무관리비 100만 원 해서 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말 조성 액은 56억 1,858만 5,000원으로 계상되겠습니다. 올해에도 예탁금 이자가 기본 이자는 1억 7,200만 4,160원이었고 카드 사용금액이 2,725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올해 이자는 1억 9,926만 3,16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혜 받은 학생은 105명에 1억 4,774만 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고등학교 79명, 대학생이 26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