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유기상입니다. 항상 우리 도정의 발전과 주요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동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사업별설명서 5쪽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4.19% 증가된 4조5,821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 361억원, 세외수입 131억9천만원, 보조금 1,396억2천만원, 지방채 400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49억9천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었고, 지방교부세 695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 42억, 경상이전 2,717억4천만원, 내부거래 408억7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7억6천만원 등 을 각각 증액편성하였고 물건비 37억원, 자본지출 1,058억1천만원, 융자 및 출자 72억원, 보전재원 164억5천만원 등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7쪽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148억8천만원, 문화 및 관광 10억원, 환경보호 17억9천만원, 사회복지 2,242억2천만원, 농림해양수산 157억1천만원 등을 각각 증액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92억3천만원, 교육 64억3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7억9천만원 등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742억5천만원이 증액된 1조6,159억1천만원으로 과목별 내역은 보통세, 목적세 등 자체세입 8,129억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8,03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세출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69억9천만원이 감액된 5,999억1천만원으로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630억2천만원, 물건비 116억7천만원, 경상이전 2,532억2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441억9천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8천만원이 증액된 316억2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도정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 1억8천만원,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 3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도민제안 활성화 추진 7천만원, 탄력적 조직운영 2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6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73억원이 감액된 5,126억8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재정보전 20억2천만원, 예비비 8억원, 인력운영비 30억5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76억1천만원, 지방채무상환 2억1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7쪽 성과관리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원이 증액된 9억9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기금운용본부 안정적 이전 및 정착지원 3억2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통합직무성과관리 운영 2천만원, 도정성과관리 1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7쪽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38억8천만원이 감액된 151억5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 징수업무추진지원 1억9천만원, 국도유재산 및 차량관리 1억2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도세 징수교부금 시·군교부 35억원, 회계업무의 효율적 운영 3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9쪽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원이 증액된 306억4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학교 무상급식 지원 11억6천만원, 전라북도 장학숙 운영 1억9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1억5천만원, 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유학추진 1억2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0쪽 창조정보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23억9천만원이 증액된 88억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정부3.0 추진 및 운영 6억9천만원, 지식정보화 시스템 운영 5억3천만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5억7천만원,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2억7천만원,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 2억2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구축 1억4천만원, 정보통신망 운영 1억1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동부권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77쪽입니다. 2014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300억3천만원으로 도비 전입금 102억원, 광특회계 전입금 198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세출예산입니다. 동부권특별회계 세출예산 300억3천만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300억원과 예비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1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관리실 소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87쪽입니다. 2014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22억4천만원이 증액된 2,375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입 252억원, 자본적 수입 1,920억8천만원, 이월금 202억8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세출예산은 사업비용 171억8천만원, 자본적 지출 2,203억9천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별책으로 되어있는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13개 기금 총 3,075억6천만원입니다. 기금의 예치금을 제외한 주요수입은 출연금 291억8천만원과 이자수입 95억4천만원 등이며 주요지출은 비융자사업 및 융자성사업을 포함한 고유목적사업 229억5천만원과 차입금 상환 104억3천만원 등입니다. 5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3,016억7천만원으로 출연금 등 408억8천만원의 수입계획과 고유목적사업비 등 335억3천만원의 지출계획으로 2014년도 말 기금조성은 73억5천만원이 증가한 3,090억3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6쪽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융자금 미회수채권을 더한 2014년도 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3,145억2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는 통합관리기금규모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97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6개 기금에서 350억원을 조성하여 일반회계에 예탁하였으며 기금 350억원의 예탁내역은 재해구호기금 50억원, 자활기금 30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20억원, 여성발전기금 20억원, 재난관리기금 80억원, 체육진흥기금 50억원입니다.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에 예탁하여 이자수입 14억원을 예탁기금별로 반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입니다. 사업별설명서 5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0.07% 증가된 4조7,563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61억7천만원, 지방교부세 40억6천만원 각각 증액편성하였고, 지방세수입 300억원, 보조금 54억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6억7천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입니다. 경상이전 225억5천만원, 내부거래 60억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고, 인건비 69억원, 물건비 11억5천만원, 자본지출 97억원, 예비비 및 기타 76억3천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기능별 내역입니다. 사회복지 12억8천만원, 농림해양수산 166억1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89억5천만원 등을 각각 증액편성하였고, 일반공공행정 45억5천만원, 문화 및 관광 56억4천만원, 환경보호 176억4천만원, 예비비 65억1천만원 등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8억4천만원이 감액된 1조7,330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3억원이 감액된 7,222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30억2천만원, 물건비 5억4천만원, 경상이전 41억8천만원, 자본지출 2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65억1천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1천만원이 감액된 610억9천만원으로 국가예산확보 추진 1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지역발전정책 추진 3천만원, 무기계약 인력운영비 1억7천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6억9천만원이 감액된 6,063억8천만원으로 예비비 65억1천만원, 인력운영비 15억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성과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00만원이 감액된 19억6천만원으로 도정성과관리 4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1억1천만원이 감액된 161억5천만원으로 지방세수 목표달성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도세 징수교부금 시·군교부 30억원, 국도유재산 및 차량관리 6천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1억1천만원이 감액된 291억9천만원으로 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유학추진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지역으뜸인재육성 7천만원, 기숙형고교 지원 1억3천만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8억7천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실 소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69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11억6천만원이 증액된 2,564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입 1억원, 자본적 수입185억1천만원, 이월금 25억5천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본적 지출 211억6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있는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안전행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계획은 단년도 위주의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고 장기예측과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5개년간 연동화계획으로 이번에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은 계획기간이 2013년도를 기본연도로 하고 2017년까지로 향후 4개년간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3쪽에서 24쪽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와 현황으로서 제도의 의의,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 도정 역점시책과 재정운용방향 및 전략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부터 42쪽까지 중기재정운용 여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국가재정운용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0쪽 지방재정운용 여건과 전망은 정부에서 전망한 지방재정여건으로 세입측면에서 자체재원은 내수회복, 수출증가 등으로 2013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의존재원의 경우 국세의 완만한 증가예상으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서 자치단체 재정지출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며 자치단체 지역개발사업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재정전망에 대한 분석으로 세입 중 자체재원은 계획기간 중 4조8,309억원으로 연평균 5.8%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취득세는 정부의 주택거래세 50% 감면과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으로 전년대비 감소하는 반면 2014년부터 지방소비세를 5%에서 8%로, 2015년 11%로 확대 배분할 것을 확정함에 따라서 세입이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존재원은 계획기간 중 18조9,132억원으로 연평균 4.5%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내수침체로 내국세가 대폭 감소되어 감액계상하였으나 2015년 이후에는 경기 영향에 따라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34쪽 재정지출은 26조3,674억원으로 연평균 3.6%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36쪽부터 42쪽까지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입전망에 대한 회계별, 재원별로 구체화한 자료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재원 배분전망 및 투자계획입니다. 45쪽 중기재원 배분전망으로 계획기간 중 총규모 26조3,674억원 중 투자수요는 21조4,255억원, 경상적 경비는 4조9,418억원 전망하였습니다. 다음 49쪽부터 68쪽까지는 각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 주요투자사업, 재정계획, 지방채 잔액을 세부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계획에 대하여는 금년도 국가 및 우리 도의 재정운용상황과 경기변동 여건 등을 감안하여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 도 재정운용의 가이드라인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보기 전에 세입과 관련해서 몇가지 좀. 저는 예산서보다도 주신 설명서를 보면서 할게요. 지금 지방세 수입으로 금년에 7,675억원 계상하셨습니다. 맞죠? 그런데 2013년도에 보니까 7,314억원을 계상했었거든요, 2013년도에. 그랬다가 2회 추경에서 300억원 감액해가지고 7,014억원으로 조정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2014년도 예산편성하시면서 부동산 경기침체라던가 그래서 지금 거래도 활발하지 않을 것 같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타이트하게 잡으셨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세입이 많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금년도 도세 세입에서 300억 정도가 감액되는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추계했던 액수에 상당히 근사치로 할 수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도 인지하시듯이 지난번에 부동산 활성화대책으로 정부에서 취득세 감면을 다시 시작하는 정책을 지금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취득세 감액분이 한 300억 정도가 부족이 돼서 이 부분은 감액을 하고, 대신에 정부정책에 의해서 감액해서 부족되는 부분은 정부에서 국고로 보전을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이 부분은 충족이 되기 때문에 재정운용에는 이 취득세 인하로 인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세수추계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취득세 영구인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 부분에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2%가 1%로 줄기 때문에 상당히 감소요인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데 저희가 특수요인으로 내년도 혁신도시에 대형 취득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상당한 세입요인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이 대략 500억 정도 대형 세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취득세를 인하하는 대신에 지방소비세를 일부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제도의 변경,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의 3% 인상부분, 그 다음 혁신도시의 특수세입수요 또 과표상승분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저희가 예측을 해서 이런 세입추계를 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정리는 뒤에 하기로 하고 순세계잉여금을 한번 볼게요. 금년도 2014년도에 세입 순세계잉여금 100억원 잡으셨어요. 전년도에 얼마 잡으셨는지 아세요?

예, 312억입니다.

전년도에 잉여금 1,190억.

당초예산에 잡힌 건 312억원이고요, 1,190억원은 결산에 잡힌…….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볼게요. 2014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기본연도인 2013년도 1,190억 그대로 잡았어요. 2014년도에 345억 잡아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는 100억 잡아오셨어요. 도대체 이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들고,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싹뚝 잘라오시는지 도대체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지 진짜 모르겠네요. 편차가 있어도 이렇게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보면 본 위원의 우려가 맞는 것 같아요. 이건 과학적인 추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한다는 거죠. 실장님!

예.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 세출을 짜기 위한 기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세입이 얼마인지 과학적으로 보다 가깝게 추계를 해내야 되는 게 내년 세출예산의 기본인데, 지금 본 위원이 같이 지적을 했지만 이 자료를 보면서 과연 전라북도에서 세입이 제대로 추계되었는지 이거 의문스럽습니다. 세입이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세출예산 심의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문제 설명 좀 드릴까요?

예, 한번 해보세요.

기본적으로는 세입추계를 과학적으로 면밀하게 추계를 해서 현실하고 일치시켜야 되는데…….

해마다 꼭 예산 때마다 지적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간이다 보니까 100% 맞출 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지금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경기랄지 정부제도랄지 지방자치재정이, 지금 부동산정책같은 것도 저희가 전혀 예측 못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정확한 추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중기계획상 추계액 345억인데 왜100억이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산반영액은 100억이냐는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은 내역으로 보면 중기계획상의 345억은 일반회계 또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까지를 다 총괄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112억원, 기타특별회계가 22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12억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산반영액 100억원은 저희 일반회계 추계액 112억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한 10% 이내 편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년도 2013년도에도 보면 본예산과 정기추경 예산액 너무 다르잖아요. 1천억 가까이 차이가 나고 전년도에 비해서도 올해도 그렇고, 이게 어느 정도 말씀처럼 10% 내에서 편차가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이건 설명이 안 되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좀 추계를 과학적으로 해주십시오, 노력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예산심의 하는데 세출예산도 제대로 심의할 수 있지 싶습니다. 위원장님 예산 또 저기해요? 아니면……. 세입을 얘기한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질의할게요.

문제예산은 언제 하냐고요.

그러면 예산서 167쪽입니다. 도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도정현안해결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예산에 전년에 비해서 2억원이 증액이 된 3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제8조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3조에 따라서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고,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면 이 3억원의 예산을 거의 풀형식으로 잡아서 오셨어요. 맞죠?

예.

전년도를 기준해서 올해는 몇 번 해서 몇 번에 얼마 이렇게 산출을 하셨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은 예측 가능한 모든 거를 담는 게 원칙인데, 또 살림을 하다보면 최소한의 융통성이나 신축성을 발휘해야 될 필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 수요가 정확하게 나온 것은 개별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용역과제위원회에도 가고 개별 용역비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각 부처별로 긴급한 그런 공모사업이 생긴달지 긴급히 저희가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될 그런 사안을 포괄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지원하는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략 2천만원 이내 정도의 긴급용역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하고, 이 예산도 실제 집행할 때는 그런 용역과제 심의랄지 절차를 거쳐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공감을 한다는 거죠. 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2억원이 증가한 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는 부족하다, 전년도에는 저희가 도정현안 정책수립을 하기위한 연구용역비 1억 가지고 충분히 했다고 하면 올 예산에도 큰 특별한 용역이 없으면 그 예산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원을 더 계상한 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란 거죠.

재작년에는 2억원 했었고요. 올해는 1억원인데 내년에 저희가 순기로 보면 새 정부에서 여러 각 부처에서 올해 정책과제에 맞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예산 담겨서 내년도에 공모사업이 많이 생길 걸로 예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새 정부의 저기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좀더 많은 연구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기준에 포괄예산 편성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걸 어기고 있네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예산의 탄력성·신축성 면에서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기획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책사업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도 필요하고, 대형국책사업 발굴을 위해서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보면 해당 실·국에 정책사업별로 또 국책사업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용역비가 서있어요, 2억씩.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미 지금 수요가 확정되어서 장기적으로 꼭 해야 될 수요가 확정된 것은 그대로 각 실·국별로 용역과제 심사도 거쳐서 예산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있고요. 저희 거는 미래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에서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촉박하게 그런 공모사업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더 이 예산이 모호해지니까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필요성을 인정을 하지만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풀로 예산 잡아놓고 해당 실·국에 그 과제별로 여기에 조사용역비가 또 있고, 이것은 좀 사전에 각 실·국과 예산부서에서 연찬이 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답변으로서는 궁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87쪽에 하나만 더 할게요. 금융중심지 지정관련해서 전북금융산업 발전방안을 연구하시겠다고 용역비를 세우셨는데, 이것 액수가 많아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기금운용본부가 유치돼서 하나의 금융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 금융중심지가 서울하고 부산하고는 지금 지정이 되어있고 서울은 전체적인 금융이고 부산은 지금 해양물류쪽 금융중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기금 중심으로 금융중심지를 지정해서 앞으로 새만금과 연계해서 우리 금융서비스산업 육성을 계획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금융중심지로 가기 위한 전략이랄지 금융중심지 전반적인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겁니다. 참고로 지금 부산같은 데도 금융중심지 가기 전에 5억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작업을 해서 지금 금융중심지가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미래에 어찌됐든 장기적인 플랜으로 금융중심지 전라북도 금융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종합비전과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용역심사위원회 있죠?

예.

용역심사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용역심사위원회가 용역과제의 필요성이랄지 타당성이랄지 또 용역사업비의 적정성이랄지 이런 것을 사전에 심사해서.

그렇죠. 이 용역이 과연 이 시점에 타당한지 또 비용은 적정한지 이런 걸 심사하는 거죠, 사전에. 그 이유는 용역과제 남발을 막기 위한 사전검열을 자체적으로 사전에 하겠다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했다고 하면 많은 토론 끝에 참 어려운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 2013년도에 정책기획관실에서 도정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성과관리과에서 했는데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따른 도정운영방안마련 연구용역이 있었어요. 이것과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금년도에 2천만원으로 했던 거는 간이용역으로 기금운용본부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주거랄지 통신이랄지 인프라요건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용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3억으로 하겠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산업 육성법에 금융중심지 지정으로 국가시책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이랄지 전략이랄지 우리 전라북도 금융산업 체계를 만들려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설명말씀 들으면 제가 이해하기는 전년도에 성과관리과에서 수행한 이 기금운용본부 운영과 관련해서 조사연구한 것은 대강의 전체 프레임을 갖춘 것이었고 이제 결정이 됐고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어떤 발전방안을 가질 거냐 하고 세부적인 조사연구용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 설명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간이로 한 것은 기금운용본부를 전라북도로 오는데 필요한 통신이랄지 금융정보 제공이랄지 주거랄지 이런 기본 인프라하고 준비상황에 대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기다리시니까,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2천만원짜리,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업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할 때는 과업을 줄 때는 대강의 우리 공무원들이 과업지시 할 때 아우트라인 잡아서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을 붙이는 것이 용역이라고 보는데, 그럼 말이 좀 안 맞지 않아요? 차라리 지금 하면 그 프레임에 살 붙이는 것이 3억 들었다고 하면 누가 이거 이해하겠어요?

전혀 성격이 틀리고요.

제가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구체적인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일단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이 문제는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입니다. 문제예산 지적하고 또 참고자료 요청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32쪽에 2014년 본예산, 추경 말고. 32쪽에 보면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상담사 양성교육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센터운영비 2억2천도 이 예산안에 올라와있고 그러는데, 이 사업분야의 활동내역이 좀 보고 싶어요. 어떤 사업들 구체적인, 개괄적인 것 말고 구체적으로,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인터넷중독은 통계적으로 만25세 이상이 되어야 나타난답니다. 특히 청소년시절에는 나타나는 사항이 아니에요. 심각한 분야인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지 상당히 저도 염려되는 부분이라 활동하는 내역이 좋으면 참 좋은 겁니다. 활동내역을 좀 주시고.

이건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국비지원사업에 도비 2억2천은 센터운영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조병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정책수립 연구용역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도정 큰 살림을 하려면 이게…….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저기한 거니까. 48쪽에 제안제도 운영인데 저는 이 제안제도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활성화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도 7,200이 삭감됐는데 별 효과를 못 봤습니까?

효과는 있는데요. 저희가 횟수를 도민테마공모를 연간 2회씩 했었는데 그 횟수를 1회로 줄여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도민들이나 또 공무원들한테 이런 제안제도는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시됐던 건데 이런 예산을 더구나 효과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줄였다면 좀 타당치 않은 것 같아요, 보면.

효과는 그렇게 유지하면서 내부적으로 절감해서 2번 나눠서 하던 것을 1번에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고 자 했습니다.

내부제안제도나 도민제안제도는 줄이면서 용역은 늘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안제도 자체가 성과를 위한 새로운 정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좀 모순이죠.

용역도 꼭 필요해서 하고요. 이 도민제안제도는 그대로 유지는 하면서 2회 하던 것을 1회로 조정해서 예산을 일부 절감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안제도는 좀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냐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취지는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2쪽에 보시면 1시·군 1프로젝트인데, 이것도 시·군의 발전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습니다. 반대하는 건 아닌데, 정읍 같은데 보면 방사선융합기술 산업벨리조성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작업이죠? 그렇죠?

예.

1시·군 1프로젝트사업이 재작년부터 시행됐습니까?

아닙니다. 민선4기 시작하면서부터 됐습니다.

저는 다른 데까지는 다 못하겠고 정읍, 고창, 부안만 이 1시·군 1프로젝트 사업내역이나 내용, 앞으로의 계획 자세한 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예, 자료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에 전북금융산업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매개로 금융기반이 부족한 전북의 금융산업 비전제시 이렇게 등등 있는데 이것도 내용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다. 미리 가는 건데, 미리 간다기보다 준비하는 그런 미리 가는 것도 아니고 기금운용본부 전체가 전라북도로 오기로 결정은 됐습니까?

결정이 됐고 절차가 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이걸 시작을 해야…….

언론에 오는 걸로 발표는 됐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13개 기관 중에서도 2개만 왔잖아요, 2개 연구기관만. 그러죠?

기금운용본부는 오기로 확정이 됐고요. 이전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건축비까지도 예산이 반영됐고 내부절차까지 마무리 됐습니다.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 준공할 예정입니까?

내년도에 부지매입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6년도 하반기까지 이전하는 걸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인력이 뭘 한다는지 그것도 계획 저기를 주세요, 구체적인. 제가 납득이 갈 만한 그런 걸 주시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122쪽에 지역으뜸인재육성입니다. 이거 제가 매년 지적했던 건데, 언뜻 보면 우수한 학생들을 도에서 지원해서 아이들 학력을 개발한다 인재를 양성한다라는 명분은 그럴 듯합니다, 그럴 듯해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라는 교육의 특수성에서 선진국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래요? 자치단체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결국 우리 도민들…….

아니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이런 경우를,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 많이 나가시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김 위원님이 전문이시니까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도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유기상 실장님 돈 주는데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반대를 많이 합니다. 이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학교 울타리 안에 대해서 외부인들이 그렇게 많이 들락거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선생님들한테 책임감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게 자꾸 교육에 관련해서 외부에서 지원의 명분으로 자꾸 들락거리니까 우리 선생님들 자체가 비만해졌어요. 우리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을 지금 서울 지역의 유명학원들 강사 데려다가 도청에서 서울에 있는 사교육을 각 학교로 끌어들인 겁니다. 이게 정말 나쁜 사업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도 학력이 나왔지만 수능 만점자도 나오지 않고 각 학교에서도 실제적으로 가장 우수한 애들은 이 수업을 받지 않습니다. 효과성도 없고 현실적이지 못한 예산이에요, 이 예산이.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만, 이 아이들을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 손 뺀 겁니다, 손 뺐어요. 우리 선생님들을 아주 비만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아주 나쁜 사업이에요, 이게 효과성도 없고. 그러나 이 혜택을 보는 사람은 성적이 떨어지든 올라가지도 않지만 일단 만족도조사를 하면 좋다고 하죠.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잘 산다고 행복지수가 높은 건 아니듯이 교육도 그렇습니다. 몸이 가벼워야, 그리고 모든 게 현직 교사중심으로 가야 실적이 나오고 학교가 즐거운 학교가 되지 지금 비만하게 만들었어요, 너무 비만하게 교육 자체를. 134쪽에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도 이것도 일부 학생들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식, 별로 효과가 없는 사업인데 대학생의 경우는, 그런데 이 사업은 참 좋았어요, 실업계 학생들 해외연수를 몇 개월 보내서 실제 그 취업과 연계되는, 그 예산들 속에 들어있죠?

그 사업도 좀 했습니다.

그 사업은 좋습니다.

그 사업은 또 조금 지속이 잘 안 됩니다.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요. 어학이나 이런 데에서 전반적으로는 글로벌 해외연수사업이 굉장히 반응도 좋고 호감도 좋고 저희도 그런 취지에서 지금 실업계학생들 프로그램을 넣어서 했거든요, 그런데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실업계 애들이 좀 그런 자존감이 저기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아이들을 선발해서 취업과 연결시키는 사업은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며칠 한 일주일여를 가고 이렇게 한달을 보낸다 하더라도 어학연수도 아니고 아이들 그 사업은, 대학생들도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일회성에 그치는 목적 없는 애들의 해외연수는 효과성이 없다고 보고 또 굉장히 어지럽더라고요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청탁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 거절하는 데도 애먹습니다. 말해야 해당도 없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또 이게 글로벌 해외연수라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일단은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명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분해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좀 빼고 좋은 부분은 추가하고 이렇게 가시게요.

이 부분은 늘리자는 요청들이 많습니다, 시·군이랑 보면.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은 좋다고 한다니까요.

평가도 굉장히 좋고 성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도 조사하면 높이 나오죠. 비만한 학생도 맛있는 거 주면 몸은 더 뚱뚱해져도 좋다고 하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어제도 얘기를 잠깐 했는데,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성장률을 내년에 4%∼4.5%로 예상하고 있고, 삼성경제나 LG경제연구소에서는 3.56%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에도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전북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현상이 두드러질 수도 있다. 그래서 민생경제 쪽으로 더 뭔가 집중이 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면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또 우리 기획관리실을 보면 예산부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도민들한테 예산을 좀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굉장히 아끼면서 잘 쓰고 있다, 그런데 그 보여주는 방법이 일하는 직원들 업무추진비, 여비 깎은 것 같아요. 내년에는 이렇게 더 어려워서 지역경제가 대단히 어려울 텐데 그만큼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더 밖으로 나가서 현장에서 뛰어야 되고 현장중심의 그런 애로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도정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여비나 업무추진비 이것 이렇게 감액시켜서 의욕이 나겠습니까? 물론 안 줘야 될 돈을 주자는 것은 아니에요. 보니까 어떤 데는 여비가 좀 깎아져있고 어떤 데는 업무추진비 조금 깎여있고, 조금씩 과마다 틀린 데 일률적으로 한 5%, 10%씩 자른 거예요, 지금?

그 부분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는 취지는 저희도 똑같이 같은 마음입니다마는 이번에 저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일하는 사람들 이게, 하여튼 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우선 그래서 저희도, 저희들부터 구조조정 고통분담을 먼저 하고 내부적으로 아끼는…….

일하는 사람 고통분담 시켜서 뭐해요?

내부적으로 아끼는 노력을 최소화하고.

간부님들이 고통분담을 하고 일반 하위직 직원들은 밖으로 현장으로 좀 가서 그래도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제대로 일을 해라라고 독려를 해야죠.

그래서 지사님 시책업무추진비부터 해서 다 줄였습니다.

하여튼 설명서 제가 언뜻 보니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국 운영분담금이 있네요. 이거 내야 되겠죠. 한데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나요. 지금 광역경제권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역경제 사무실?

광역경제권은 새정부 와서 그 제도를 없애기로 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도청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내년부터는?

아니요, 없어지는 거죠.

없어져버려요?

예, 5+2 MB정부에서 하던…….

아니 그러니까 5+2는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새로운 구조로 해서 각 지역마다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없어지는 대신에 이른바 행복생활권이라고 해서 우리 중추도시권, 서남권, 그 다음에 동부권 이렇게 해서 지역 인근 시·군하고 연계해서 연계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지금 큰 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시·군별로 저희가 연계 시·군하고 연대해서.

그러면 전주나 전라북도 우리 도청에 안 생깁니까, 그게?

저희가 그러니까 TF를 만들어서 사업발굴을 하려고 그럽니다, 시·군하고 협력사업으로. 별도로 옛날처럼 사무국 두고 그런 시스템은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운영비는 어디에 들어가요?

그 운영은 저희가 우선은 시·군공무원들하고 전발연하고 같이 연대해서 해나가려고 그러고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실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님 모르세요?

답변을 드리면 그 관련해서 사업발굴을 하고 지역생활권 협의체 운영비로 국비가 5천만원이 지금 내려오기로 돼있고요, 도비도 한 9천만원…….

5천만원이면 한 사람 인건비네요, 연구원 한 사람 인건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에 들어있냐고.

사업별설명서 57페이지요.

이거 자세하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옛날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광역경제권이 지역생활권 내지는 행복생활권 이렇게 바뀌었다고.

예, 그렇다고 그래요. 제가 자세한 현황도 조금 알고 싶으니까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조직계니까 기획실이네요. 무기계약근로자 워크숍 및 혁신마인드교육, 이거 하니까 어떻습니까?

반응이 괜찮습니다.

이것도 성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기회를 부여를 않다가, 제가 직접 가서 교육도 참여하고 했었는데요, 여기 참여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1년에 2회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반기, 하반기.

글쎄요, 우선 안 하던 거라 한번 정도 했습니다만.

이 예산이 작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이 예산이 이상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무기계약직이 우리 도정에서 같은 수레바퀴로 돌아가게 하려면 연2회 정도는 연찬을 실시하는 게 좋겠다, 1회하고 마는 것은 행사성으로 그냥 지나가는 거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업무 속에서 같은 공동체가 되려고 한다면 연2회 정도는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으신 제안인 것 같습니다. 올해 교육하면서 구성원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까 우리 조병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세금 그러니까 우리 지방세랄지 전체적으로 조세특례에 관한 거 우리 예산서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서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 지금 예산, 기획실장님도 필요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쓸데없는 얘기는 아니고. 사실은 우리 의회에다 할 얘기인데, 우리 특별위원회 예산담당이 숫자가 적습니다. 사실은 원칙적으로 거기에 대한 검토보고서도 있어야 되거든요, 원칙대로 한다면. 그래서 올해연도 계상하는 세금은 어떻고 또 거기에 대한 특례 받는, 면제 받는 그런 현황까지도 검토보고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전라북도의회의 경우에는 인원이 적어요. 정신 없습니다, 이분들도. 우리 예산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차후 기획실도 혹시 의회하고 협의할 일이 있으면 특별위원회 직원분들을 조금 늘리는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예산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다보면 예산처럼 전문화되는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회도 거기에 맞춰서 전문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69쪽 마을방범 CCTV설치가 들어와 있는데 이거 그동안에 얼마나 해왔나요? 쭉 계속 사업으로 해온 건가요?

이게 전에는 통신업무랄지 정보관련업무가 행정지원관실에서 하다가 기구개편에 의해서 우리 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년도에는 하지 않았고 금년도에 새로 시작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쪽 지방재정포럼 운영 이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재정보전금요? 재정포럼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종의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토론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저희가 전국 재정운영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는 것들 중의 하나인데요. 저희가 고민하는 과제들을 여기다 부여해서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또 같이 우리 지방재정 다루는 부서들하고 학계전문가들하고 같이 토론을 통해서 지방재정 효율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검증해 나가는 그런 포럼이 되겠습니다.

발전연구원에서 한다는 거죠? 전발연에서?

주관을 발전연구원에서 하는데요, 지금 위원들 구성은 전국적인 지방재정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다 인건비인가요? 그러니까. 회의참석수당?

예, 수당입니다. 회의참석, 자문 받고 하는.

일단 이 지방재정포럼 운영하고 마을방범 CCTV설치 부분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도 여러 질의를 하셨는데 용역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어요. 용역이 새롭게 신규로 돼있는 그런 용역도 있고 계속 했거나 또는 더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증가를 시켜야 할 어떤 요인이 생겼는지.

저희 실 전체에서는 아까 대표적으로 큰 용역이 금융산업육성을 위한 용역 이런 게 대표적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도 대비해서 용역비는 저희가 한 26% 정도를 작년보다 줄였습니다, 도 예산 전체 총괄적으로 하면. 그런데 우리 기획관리실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까 금융산업 중심지 지정을 위한 용역비 3억원이 있기 때문에 전년에 비해서 약간 늘었습니다.

용역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50% 이상은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용역을 줘가지고 어떤 성과분석을 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은 것이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저희가 용역관리는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으시고 의회에서도 관련 조례도 제정해 주셔가지고 사전에 위원님들도 참여하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타당성, 필요성 그 다음에 원가계산해서 검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용역이 끝나고 나서는 용역과제심의회하고 사후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 자체적으로도 보관하고 우리 홈페이지에다도 등록해서 우리 도민들도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학술용역같은 경우는 그런 결과를 제출하고 사후실태를 또 우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다가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서 사전·사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2012년 작년하고 금년하고 내년에 계획까지 해가지고 기획관리실에서 용역을 주었던 그런 내용, 금액까지 상세하게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54쪽에 보면 도지사 시·군 방문 준비지원 해가지고 새롭게 내년도에 4,200만원이 세워졌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사업을 하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 부기가 안 돼있는데.

이 업무가 지난번에 행정지원관실에서 하던 업무고 전년도에는 행정지원관실에 수립이 돼있었는데 이번 조직개편 하면서 이 업무가 기획관실로 넘어왔습니다.

그럼 도지사가 시·군방문하면 시·군에서 다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줍니다.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4,200만원이면 14개 시·군이면 300만원씩인데 도지사 한번 방문하는데 300만원씩을 사용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의구심이 생기네요.

여러 많은 분들 만나시고 관련되는 물품이랄지 이런 것들…….

하여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57쪽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지원 해가지고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도 지금 어떤 다른 부서에서 했던 것을 기획관리실로 넘어온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처음 생긴 것이고만 그러니까.

아까 김연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이게 전에 이명박정부에서 광역경제권이라는 사업으로 지역발전사업 계획을 하던 것을 새정부에서 이름이 바뀌어서 지역생활권 내지는 행복생활권이라는 명칭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결국은 말하자면 계약직 공무원을 써가지고 인건비로 지출하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그거는 아닙니다.

거기 보면 연구인력 인건비가 되어있고, 발전협의체 사무관리비는 겨우 5,500만원 세워져있는데, 결국은 인건비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은 저희가 각 권역별로 농림부사업이랄지 안행부사업이랄지 정부사업들을 일정액수를 사업계획을 세워서 정부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기 위한 기본적인 시·군과의 협의사항이랄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사무국 운영경비만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업은 내년에 국비가 다시 또, 내년 2월 이후에 사업이 구체화되면 국비 사업비 지원은 그때 또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도 1억4천만원 세워져있는데 한 시·군에 1천만원씩 준다는 얘기인지, 그런 것도 한 시·군에 가는 돈은 작지만 도에서 지출하는 돈은 크다고 보거든요,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2쪽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 이렇게 전출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이거는 거의 저희 마음대로 줄고 늘리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거의 이게 법령에 정해진 법정경비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작년에 대비해서 한 62억원 정도가 증가가 되어 있는데 2012년도 결산차액분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좀 감소가 됐습니다.

76억이 감소가 됐는데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교육부에서 76억이면 일선학교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거라든지 시설환경하는 데 큰 도움을 줄 텐데, 어떤 공식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보통세 곱하기 3.6%니까.

그 공식을 주시고 자료를 주세요.

이 부분은 법정 비례해서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학생 수가 줄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닐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결산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예, 결산에 따른 정산차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5쪽하고 뒤에 있는 전주장학숙하고 서울장학숙하고 같이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운영회에서 한 내용하고 전주장학숙에 주는 운영하고 서울장학숙에 주는 운영하고 다 다른가요?

예, 서울장학숙·전주장학숙은 민간위탁금으로 민간위탁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으로 된 건 아는데 그럼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인재육성재단은 지금 재단법인으로 소재지는 우리 도청 내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결국은 사람 갖다 앉혀놓고 인건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앉혀놓고 인건비 주는 건 아니고요, 아까 글로벌 해외연수 사업이랄지 그런 교육관련 사업들을 주관하는 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해서 인재가 육성이 되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서울장학숙이나 전주장학숙에 내년도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한 요인이 있어요?

주로 노후시설 개수비가 약간 들어갑니다. 전주장학숙에 화장실을 좀 보수를 해줘야 되고요, 서울장학숙도 일부 노후시설 개선하는데 추가되는 경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장학숙을 운영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물론 도움이 많이 됐겠지만 취업이 된다던지 또는 학생들의 진로가 이런 장학숙을 운영한 학생들이 운영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좋아졌다는 어떤 비교분석을 해본 건 있어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하는 거는 분명하고요, 또 자긍심도 있어가지고 장학숙 출신 그런 학생들이 나중에 다시 또 봉사활동도 하고 애향심도 더 많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건 좋은데 그 도움을 준 만큼 학생들이 진로가 더 열렸느냐 그런 것도 지금 확인이 안 됐잖아요. 서울장학숙이나 전주장학숙에서 기숙했던 학생들이 취업이 정말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결과는 없잖아요,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가 측정할 방법이 없지만 학부모들이나 도민들이나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성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을 줬으니까 성과가 있겠죠. 혜택을 보는 학부모나 본인은 굉장히 말하자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런데 이건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학숙을 이용해서 졸업한 학생들이 어떤 쪽으로 많이 취업을 해가지고 도에 공헌한 바가 어느 정도인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서 우리가 인풋을 했으면 아웃풋도 거둬 내야잖아요, 말하자면. 그냥 돈만 주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사후관리를 해서 어떻게 우리 도의 장학숙을 이용한 학생들이 공헌을 했는가 그런 것을 해서 결과를 한번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은 연구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청취불능)

그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충분히 취업 같은 거라도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창조정보과인가요? 그건 기구개편을 하면서 생긴 과죠?

예.

그럼 전에 여기가 어디에 있던 과예요? 주로.

통신, 정보 이런 쪽은 행정지원관실에 있던 담당들이 몇 개가 이리로 왔고요, 정보 3.0같은 데는 일부 신설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보면 거기에 신규사업으로 17개가 돼있더라고요. 그럼 주로 신규사업이 IT하고 관련된 거예요, IT하고. 그렇다면 전에 행정관에 있었다면 그 시스템이 그대로 있었을 거라는 얘기고 그 시스템을 기구개편 할 때 그대로 옮겨왔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면 거의 다 새로 도입하는 거예요.

그 부분들은 업무는 대부분 그냥 왔습니다마는 대부분 근본적인 정부변화가 공공데이터관리 이런 법제에 의해서 그동안에 모든 우리 정보공개는 신청을 하면 가부를 결정해주는 시스템에서 공공데이터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서 모든 데이터가 모든 정보가 우선적으로 공개가 원칙이고 국가안보랄지 개인사생활보호랄지 필요한 경우만 비공개하는 걸로 큰 틀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도민들이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부 제공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건 저도 아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들이 몇 개 있고요.

그럼 전에 썼던 시스템은 사장시키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게 아까 공공데이터 개방 플랫폼같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통신보안강화같은 거는 최근에 통신보안, 사이버보안 사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강화시키는 걸로.

하여튼 창조정보과는 제가 볼 때 조금 저한테 설명을 해줘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시스템관리라던지 프로그램 구입이라던지 유지보수관계 이걸 얼마든지 통합하면 예산을 절감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도청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T쪽이 가장 말하자면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예산을 많이 배정해놔가지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셔야지 안 하면 제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노석만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적을 하기 전에 한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 우리 기획실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사실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부서별 이동이라던가 명칭변경이 너무나 자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만한 효과라던가 그런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지켜본 결과 사실은 의미가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평소에 내가 느꼈습니다. 우리 실장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하나하나 따지기는 그렇고 전반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느꼈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할 일이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52페이지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김규령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어요, 1시·군 1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여기에는 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지금 우리 변호사 선임비용하고 고문변호사 수당하고 또 소송수행 인센티브가 같이 겸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지금 1억1,280만원인가요? 도비 책정된 것이.

예.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까?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들은 월 수당이 30만원씩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건별로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아시다시피 승소여부랄지 기여도에 따라서 수임기준이랄지 이런 데 따라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런 사건에 따른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사건내용하고 승소여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분이 계시는데 그럼 사건이 있을 때 배당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배당은 특별히 사건 내용이 전문성 있는 경우 전문분야 변호사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교통사고랄지 운수전문, 그런 분들은 그런 변호 전문성 있는 변호사들한테 배정을 하고 전문성이 없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순회해서 배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작년도의 우리 전라북도의 소송사건에 대해서 승소라던가 그런 부분을 뽑아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6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실 바람직하기도 합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예산 그걸 볼 때 원어민에 대해서 보조 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위원님들, 혹시 죄송스럽지만 원어민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도에서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보조교사지원인데 15억6천만원이나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부분은 각 시·군에서, 아까 교육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에 협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고 의무이자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고 지금 현재 그런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이게 지금 도하고 시·군하고 7억8천씩 매칭예산으로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들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설명 이따 들으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를 좀 보고 난 후에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는가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한번 보세요. 저는 그냥 해버려야겠습니다, 계속. 지금 외국인 유학생 지원하고 또 8천만원, 아까 이것도 김규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선진국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한다는 건 좋은 건데 이게 효과가 저는 그렇게 크게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대개 보면 중국이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우리보다 그렇게 크게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이 부분은 우리 도내 대학교들이 지금 학생이 부족해서 학생 채우는 게 굉장히 절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에서 지원한 대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134페이지로 착각했네요. 134페이지를 지금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지금 37억이죠? 134페이지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중·고·대학생. 지금 연수경비 60% 중국이 80%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건 22억입니다.

아, 도비가 22억이고 시·군비까지 총 합쳐서 37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군비가 15억 들어가있고 제가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다니는 대학교의 경우인데 실질적으로, 물론 어떤 방법으로 이걸 선정하고 그런 부분이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사실 연수 갔다온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그만큼 돈을 투자해서 있겠는가라는 것은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 이 연수 간 기간만이 아니라 선발하는 과정부터 공부를 하거든요, 합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연수 가서 공부도 하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그쪽하고 편지도 하고 전화도 하고 또 사후관리까지 하기 때문에 효과는 아주 탁월하고 학부모들하고 같이 성과보고대회같은 것도 해보면 굉장히 저희가 감동적일 만큼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교육청하고 뭔가 네트워크가 돼서 서로 간에 돼야 할 것 같아요. 이거 교육청도 있지 않습니까? 학생은 없고 지금 교사님들만 계시는 거예요? 해외에. 없습니까?

예, 교육청에서는 주로 교사들 연수만 합니다.

교사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학생은 있지 않냐고요. 이 부분 저도 긍정과 부정을 같이 보고 있는데 한번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좀더 그 안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좀더 연구해보고 설명을 들어봐서 충분히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한 가지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나 길어서 죄송한데. 우리 사회적으로 지금 인터넷중독사태가 정말 심각합니다. 사실 인터넷중독이 되면 거의 죽음에 가깝거든요. 가까운 사람 예를 들어서 보고 그랬는데 정말 이 필요성은 느끼지만 이 대처방법에서 과연 이 돈을 이렇게 하고 이걸 가지고 효율적인 부분이 있겠는가 이것은 우리가 도에서 할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해야 됩니다, 이거 사실. 가장 학생하고 스킨십이 많은 선생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지 도에서 이 예산을 막말로, 뭔가 교육청하고 심층적인 대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 실장님 제 의견이 틀리면 말씀하시죠.

학생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에서 역시 해야 된다는 말씀은 맞고요. 그래서 지금 국비사업으로 인터넷중독센터를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전북디지털산업진흥원이 2008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전북인터넷중독대응센터로 지금 건립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에서 해서 지금 센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국비가 있고 저희 부담이 있고 그렇습니다.

몇 대 몇으로 매치하는 거예요?

당초에 이 센터 만들 때는 국비가 5억2천 정도 왔었고요, 이것이 안행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게 학생뿐 아니라 청소년, 성인대상까지를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안행부 주관으로 하고 저희 도가 하게 됐고요. 현재 도내에 9개 시·군이 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도 센터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이 6 대 1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6 대 1이에요?

예, 예를 들면 내년같은 경우도 우리 도비가 2억2천 정도 되면 국비는 1억2,800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참 저는 이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개 인터넷중독 대응은 학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막말로 지금 우리 여러 가지 Wee센터,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교육청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같은 것이 이 인터넷 부분도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다듬어서 사실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 지금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이고 어느 정도 투자한 아까 박용성 위원님 말씀대로 인풋만큼 아웃풋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이게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정말 신중히 다뤄서 이왕이면 효과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인터넷중독이 되고 나면 이건 끝입니다. 나는 정말 옆에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느 정도로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예방하려고 지금 이걸 하는 것 아닙니까?

예방뿐 아니라 예방, 치료, 요양까지 가능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예방으로 치우쳐야지 이미 병이 걸려버리면 인터넷병은 낫지 않습니다, 나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예방에 치중하는데, 이 센터를 가지고 하는 효과라는 것은 전북을 봤을 때 아는 사람조차도 없어요. 거기 찾아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것은 정말 형식적에 불과한 거거든요. 정말 이걸 문제지적을 하기도 그렇고, 참 이거 심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일단 문제지적하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배승철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요, 우선 예산심의 지적사항이 있기 전에 한 가지 주문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들어와서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은 화두를 던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고심을 하고 있고 정부차원도 그렇고요. 특히 그 중에서 공기업부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실질 회계법상에는 부채로 산정이 안 돼요. 그러다보면 우리 전라북도도 실제 지방채 발행한 것이 거의 3,600억원 정도 되는데 실제 전북개발공사같은 경우에 공기업에서 내놓은 부채로 봐서는 거기도 거의 3,600～3,700억 되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공기업부채를 뺀 나머지 지방채를 발행한 걸 가지고 적정성이나 이건 주의도 아니고 아주 건전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봐서는 공기업부채까지 합칠 경우에는 그 부분이 주의단계에 들어옵니다, 안행부 기준에 의거해서.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의 할 때도 그 자료를 낸 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전라북도 차원에서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 지방에서 하수관거사업이랄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BTL, BTO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게 민간투자가 진행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이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사업은 해야 되겠는데 돈은 없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걸 이용해서 사실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채는 아니다, 회계법상으로. 이것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지방 도시민들이, 그 지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그 돈을 언젠가는 우리가 갚지 못하면 자식들이 갚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실질부채에 신경을 써 달라 이겁니다. 중추적인 뇌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면 어떤 지침이라도 좀 내려보내서 말이죠. 그걸 악용하지는 않겠죠,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돈은 없고 지방채는 얻어야 되겠고 그런 부분들을 BTL, BTO같은 경우는 민간투자가 투입된다 그래서 그걸 말하자면 실질부채입니다마는 공기업, 지방채 부채에 집어넣질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사항을 정식적으로 오늘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주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행정부지사님도 오셨고 그러니까 환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질의를 하고 그런 것보다도 제가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내용을 가지고요. 위원장님 제가 10분 안에 끝낼게요, 5분이나. 4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기획관리실에 44페이지 보니까 주요정책결정을 위한 도민여론조사 이게 8회를 한다는데 지난번에는 8회 정도를 다 했습니까? 빨리빨리 대답을 주세요.

예.

그래서 도움이 좀 됐습니까?

예, 아주 요긴하게…….

제가 봐서는 6회 정도 해도 2개월에 한번씩 해도 충분히 도민여론조사해서 수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민의견 많이 들을수록 좋고요, 적정하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도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이건 동료위원님들이 또 지적을 하셨고 본인도 봐서도 이 부분은 조금 과다한 금액이 계상돼있는 것 같아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52페이지 1시·군 1프로젝트 추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매번 연초 도지사님이 일선 시·군 순시를 하면서 10억이라는 선물을 주고 가십니다. 그런데 이 돈이 1시·군 1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여부도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과연 14개 시·군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느냐, 제가 봐서는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다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익산시 익산 국가식품전용클러스터 그 부분이 제대로 가는지를 제가 알아봐야 되겠으니까 이 부분은 익산 부분에 대한 제대로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이 얼마고 어느 정도 진척이 돼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설명을 해주고 문제예산은 지적을 않겠습니다. 그 자료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자료가 불성실할 경우는 문제예산으로 넘어갑니다.

예.

그 다음에 83페이지 경영혁신 워크숍개최 이거 참 좋아요. 작년에도 이걸 실행하셨죠? 1천만원을 가지고.

예.

그런데 이번엔 900만원이네요? 그런데 왜 100만원을 또 깎으셨어, 기왕이면 1천만원으로 그렇게 하시던가 그래야지.

경상비 10%씩 절감하는 차원에서 조금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 출연기관의 기관장하고 임원님들, 평가업무담당자들 해서 1박2일 가시는데 꼭 이런 워크숍을 개최를 해야 됩니까?

굉장히 유용합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7페이지 기금운용본부의 발전방안 전북금융산업 연구용역, 필요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필요하지만 지금 시기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시기도 꼭 지금 해야만이 준비가 이제…….

그런데 3억이라는 예산이 한꺼번에 2014년도에 다 들어가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6년도까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필요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사실 차이는 좀 있지 않느냐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 사업해보셔서 아시지만 이게 있어야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있어야 발주를 하는데 전체 금액이 3억 아닙니까? 발주하는데 3억을 다 드려요? 완납을 받아야 저희도 돈을 드리지.

있어야 발주가 되죠, 예산이 확보가 돼야.

그러니까 나중에 필요하다면 추경 때 해도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해도 충분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꼭 해야 되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저도 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시상사업비 이게 2억을 전년도에는 예산을 했는데 금년도에 2억을 증액을 했어요. 지방세 징수실적이 우수해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전년도하고 똑같은데요, 전년도에 본예산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했던 것을 이번에 본예산에 일괄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나 그 관계를 지금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4페이지 예체능 분야 전북의 별 육성 예산이 1억5천 하셨는데 이게 지금 스타프로젝트 하나의 일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체육, 예술…….

제가 옛날 문화예술위원회에 있을 때 체육특기생들에서 스타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문화, 예술은 모르겠습니마는 체육이나 이 부분들은 혹시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없습니다.

예산이 겹치는 부분이 체육회에서도 이런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학교별로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학교별로 선정하는 것은?

예.

그러나 체육회에서 하는 거하고 동일한 부분들이 좀 있다 이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체육회에서는 선수 강화훈련을…….

일단은 이 자료를 주세요. 일단 자료를 주셔서 제가 문제예산으로는 지적을 안 할 테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 불성실한 자료를 주었을 경우에는 문제예산으로 넘어간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125페이지 기숙형 고교 지원, 이 부분의 전년도 실적이 어때요?

이게 저희가 상당히 지역별로 거점학교에서 굉장히 효과를 보는 사업입니다.

이 기숙형 고교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 자료를 좀 주시고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150페이지 전북인터넷중독대응센터 실지 자녀들이 인터넷중독을 당해보지 않은 부모들은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정말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언제부터 이런 어떤, 인터넷중독대응센터 2008년 국비공모사업이고만요, 보니까. 이것 좋은데 과연 실효성문제를 제가 한번 따지고 싶으니까 이 자료를 좀 주시고 설명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59쪽에 무기계약근로자 워크숍 혁신마인드교육 굉장히 좋다 효과가, 반응이 좋다 직접 참여도 하셨고 그랬는데 대부분 좋다 하면 여러 가지 예산증액에 근거가 되는데 삭감이 됐어요. 지금 무기계약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190여명 정도 됩니다.

190여명요. 그러면 내년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저희가 불가피하게 못 가는 인원은…….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지금 190명보다.

대상은 그런데요, 다 참석하지는 못합니다. 자기 개인사정이나 특수사정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무기계약직이 지금 190명 되는데 내년에 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늘어나지 않아요?

저희가 정원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무기계약직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2년 이상 되면. 전환이 내년에는 한 명도 없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있어도 소수로 지금 관리를 하니까. 저희가 거의 정원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앙예산이나 지역예산을 보더라도 가장 예산이 여러 가지 어렵고 하다보면 어쨌든 손을 대야 되잖아요. 그런데 늘 이런 데부터 손을 대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200만원 갖고도 그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500만원 갖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느껴지는 여러 가지,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면 결국 물질 가는 곳에 마음도 가는 거고 서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건 아니다.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는 경비가 그 주어진 안에서도 얼마든지 쓸 수도 있지만 다른 부분은 조금 조정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배려를 해야 되지 않냐, 아니면 그냥 그야말로 그 상태로 가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우리 도지사 시·군 방문 준비하는데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실비가 각 시·군당 300만원씩 지원하면서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실제 산출근거가 어떻게 어떻게 되나요? 300만원에 대한.

시·군에서 그날 행사장소랄지 섭외랄지 실비 위주로 지금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시·군에서도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장소를 대여한다 그래서 장소대여비 같은 게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필요한 준비랄지 물품이랄지 이런 경비들을 저희가 시·군에 지원을 해주는 거죠.

준비하고 물품 같은 게 각 시·군마다, 사실 이게 동원하는 거잖아요. 가장 동원이 중요한 거고 하는데 식비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장소 사용료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문제예산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시·군 1프로젝트, 대체적으로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1시·군 1프로젝트라던지 동부권특별회계 전출금 이런 부분은 대부분 겹쳐지지 않습니까? 대부분 시·군의 사업들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산만 시·군에 그냥 내려보내주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이렇게 하는 건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남원에서 허브를 이용해서 화장품을 만들고 이러고 다양하게 지역마다 프로젝트사업을 하고, 또 동부권들은 동부권 나름의 결국 늘 거기에다가 그냥 계속 덧칠덧칠덧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들이 다 어떻게 제대로 쓰여지는지 이런 것, 그리고 효과적으로 거기에 따른 성과가 있는 것인지, 계속 이렇게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내년에는 정말 검토가 필요해요. 예산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이 부분에 어제 우리 부지사님께도 과제를 내드렸고 우리 실장님께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제대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 공무원들 나름대로도 책임감도 갖고 애정도 갖고 사업 분석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온갖 노력은 다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오은미 위원님 수준에는 못 갔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기하신 문제는 또 저희가 내년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쌀급식지원은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쌀 부분에 대한 건.

그 부분은 공식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학생 수가 줄고 있습니다. 급식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학생 수가 주는데 급식비 지원은 또 늘어났거든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급식비 부분은 단가를 100원씩 인상했습니다. 협의회에서 협의가 돼가지고 단가 인상분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우리가 친환경학교 급식에 대해서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예산들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다라는 걸 자랑도 하고 획기적인 일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광역에 없고 지금 시·군 나름에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도에서 검토를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인 것 같아요.

시·군 단위로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늘려나가고 있는데 전반적인 시·군의 종합시스템을 갖춘 이러한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는지.

지금 계획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 농산물의 수급하고 연관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농림국에서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어떤 시스템관리하고 여러 가지 다양해요. 그전에 그런 걸 가지고 같이 논의도 하고 했었는데, 우리 실장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저도 현장에서 익산시 친환경급식센터를 제가 만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광역에 설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지원이라던지 지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는 중단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 논의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더 논의가 되어야 되겠고요.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여러 가지로 글로벌 이런, 지금은 조금 그래도 유행이 좀 지나간 듯한 느낌은 드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부모의 직업분포를 좀 알아보셨나요? 대체적으로 직업분포도가 좀 많은 분포가 어떻게 되나요?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생활이 어려운 정도, 재산이 적은 정도에 상당히 가점을 부여하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일단 자비가 있잖아요, 자부담이 상당히 엄청 부담이 되거든요. 이러다보니까 그리고 이런 정보에 대해서 실제 많이 알려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농촌지역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무원들 자녀들이 많이 참여가 되더라고요, 그 주변의. 그래서 또 그런 게 하나의 여러 가지 지역에서는 좀 그런 괴리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통계를 안 뽑아봤는데 시·군 학교랄지 시·군이랄지 이렇게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고 상당히 알려져 있습니다, 제도가.

자부담 자체가 한 300만원 정도 되던가요?

소득이 낮은 위주에 가점을 주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들도 소득이 낮은 공무원들은 해당이 되겠죠. 엄격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적으로 글로벌 해외연수뿐만이 아니라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저런. 그렇게 되면 언제 누가 갔다왔는지도 잘 모르겠고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알았지?’, 주변에는 많이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사실 주로 공무원들은 정보가 밝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무원들 주변에 있는 이런 분들이 다 그 밑으로 물꼬가 틔어지면 밑에까지 쫙 내려가야되는데 그 주변에, 그 안에서만 방방하게 채워져 가지고 내려오지 않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더…….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홍보하고, 자부담비율이 없는, 형편이 어려운 집은 아무리 기회가 주어져도 못 가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저는 정보화마을에 대한 많이, 우리 농민들이 정보화마을 지정이 되면 정보화마을 지정된 마을은 그나마 농촌에서도 뭔가를 꾸준히 하는 지역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프로젝트 사업을 받아서 하는 지역인데, 이 교육과 어디에 견학도 가야 되고 너무 많아요. 물론 행정에서는 예산이 수반되고 하니까 그걸 시행해야 되겠지만 농민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행사 또 참여해야지, 뭐 해야지, 이런 게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농민들은 하루 일손을 일을 못하면 그만큼 자기가 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 맡길 수도 없고 이래서 그렇거든요, 그렇고. 택배비 지원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요구들이 있었다가 내년부터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 농산물 팔아서 몇 만원 이득이 아니라 몇 천원 남는 건데 그나마 택배비로 이렇게 해버리면 남는 게 사실 없어요. 그나마 택배비 지원에 대해서는 좀더 내년 이후에는 많이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저도 아이들이 있지만 상당히 손을 놓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양한 곳에서 기관에서 인터넷중독에 대한 이런 건 프로그램들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센터로 운영해서 꼭 해야 되는가, 실효성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의문이고 이래서 저도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마을방범 CCTV설치 여기 보면 산출근거가 이해가 안 돼요. 자료 한번 봐주세요. 4개 지역에…….

그것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는데 이 자료 자체가 산출근거가요, 이게 잘못 나왔어요. 잘 보시죠.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자료를 보시고, 숫자가 잘못 표기됐다니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성능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500 곱하기 1식 했는데 4천만원 나왔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됐죠? 자료를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내용은 설명 안 해주셔도 아까 들었어요, 옆에서요. 그리고 지금 이동정보화교육 하면서 차량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고 애쓰시고 계시는 것 아는데, 지금 차량이 많이 예전에 보니까 낡았던데 새로 뭔가 보완이 됐나요?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보완이 됐나요? 막 녹슬고 해가지고 외벽도 좀 이러는데.

보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운영비가 없어요, 보면. 그냥 유지하고 하는 건 있지만 내부를, 저는 왜 그러냐면 우리 도민들이 특히 농촌지역으로 많이 다니시니까 거기 들어가면 우리 도민들이 호텔에 온 듯한 느낌, 최상의 서비스를 그 환경에서 공간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신경 써주셔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들을 더 추가해서 하고 편안하고 아늑하게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이동하는 이동홍보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실장님이 차 한번 타보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걸 편안하게 더 느낄 수 있도록 더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우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아까 조금 빠진 게 있어서. 예산서 170페이지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013년도는 1억6천을 계상했는데 지금 예산액이 1억4,300만원 정도 섰어요. 이게 집행액에 대한 전년도 집행이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산업국장 노홍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전략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규모는 264억7,634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7,862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군산풍력발전기 생산전력판매수입 2억1,961만9천원, 기술료 및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3억9,356만원과 LED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국고보조금 10억원이 증액되어 세입처리하였고,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에 따른 수입금 6억7,229만1천원을 세입 계상하였으나 태양광발전 수요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계획대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감액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4쪽입니다. 세출규모로는 기정예산 755억1,155만5천원보다 39억4,810만7천원이 증가된 794억5,96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9쪽입니다. 미래산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지역특화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1억3,400만원이 추가교부됨으로 이는 도비매칭 부담금입니다. 주력산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830만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탄소밸리R&BD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4억원과 탄소섬유기반 해양스포츠·레저장비 개발사업 9억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0쪽입니다. 녹색에너지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11억4,330만6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군산풍력발전소 공공운영비 절감액 3,300만원과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입찰잔액 1,96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LED비즈니스센터 건립 10억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6,900만원 등은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1쪽입니다. 차세대식품과는 기정예산보다 14억6,65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계획 수립용역은 당초 도비를 들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농식품부를 설득한 결과 국비 추진이 가능하여 2억원을 국비로 대체하고 감액처리하였습니다. 감액한 2억원을 농생명수도 조성계획 수립용역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지원시설 구축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미부담액 13억7,900만원 등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소모성경비를 최소화하여 전년도보다 15% 삭감하여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전라북도 성장동력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사항별설명서 3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482억8,933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238억1,475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풍력발전기 생산전력판매수입 12억933만3천원과 설명서 4쪽 국고보조금 등이 전년 대비 244억5,838만3천원이 증액된 470억8천만원입니다. 주요원인으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R&D지원센터 건축비 등 345억3,400만원, 산학연에 우선 R&D 성과물을 도내 중소기업에 기술이전하여 상용화 촉진 등을 하기 위한 산학연 핵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종합지원 30억원, 도내 기술력 있는 유망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 30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905억8,834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277억4,480만1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미래산업과 44억4,118만4천원, 녹색에너지산업과 72억6,866만4천원, 차세대식품과 241억9,711만8천원이 2013년도보다 증가하였고, 반면 주력산업과는 81억6,216만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미래산업과 예산은 미래신산업기반육성, 과학기술 역량강화 등에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44억4,118만4천원이 증가된 237억9,388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60억원, R&D 기관 연계기술 애로해소지원 10억원,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육성 10억원, 산학연 핵심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 53억원,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3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13쪽 주력산업과 예산은 첨단부품소재산업 육성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81억6,216만5천원이 감액된 70억7,920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주력산업분야 신지역특화산업 육성 11억원, 생산기반업체 공정개선 및 네트워킹 지원사업 16억원, 터치융복합 기술개발사업 5억6,250만원, 탄소밸리R&BD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액사유로는 탄소섬유기반 해양스포츠레저장비 개발 11억5,500만원을 포함한 8개 사업 22억1,900만원이 사업 종료되었고,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부품 연구개발사업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실시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 및 군산 시비 매칭상황을 보아가며 추후 계상할 계획입니다. 15쪽 녹색에너지산업과 예산은 녹색에너지산업 육성 정책산업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72억6,866만4천원이 증가된 123억3,179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11억7천만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12억2,300만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6억원, 부안풍력시험 등 성능검사기관 고도화사업 60억원 등이며, 17쪽 차세대식품과 예산은 식품산업클러스터 구축,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등의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41억9,711만8천원이 증액된 473억8,346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408억4,870만원, 식품산업 취업연계 전문인력 양성사업 8억원,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지원 13억원,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개최 11억7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9쪽에서 145쪽까지 주요사업설명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전략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금과 전라북도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필수예산만 함축해서 예산편성하셨는갑만. 필수예산. 필수예산만을 계상했다고 하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34쪽 사업별설명서 성장동력산업 기획특집 이게 뭡니까? 또 그다음에 홍보성예산이 성장동력산업 육성정책 홍보 해가지고 1억 이렇게 했는데 2억8천이 들어가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어떤 홍보를 하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해서 1억이……. 34쪽 1억부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사실은 기획특집이라든지 아니면 육성정책 홍보사업이라든지 일종의 사실은 홍보를 통해서 서로 전라북도가 무엇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지 정책적인 나아갈 바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투자환경 등 전라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10대 성장동력을 지금 4대 성장동력으로 다시 재편성해가지고 4대 성장동력산업을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걸 국내의 여러 가지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일반인들 상대로…….

홍보기획을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중파나 케이블TV나 라디오 그렇게 합니까?

저희가 홍보기획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요 어떻게 하면 좀더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 그쪽은 홍보기획과에서 같이 기획을 하고, 그다음은 세부 아이템으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4대성장동력산업을 그 주제로 해서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기획과에서도 예산이 있잖아요. 홍보예산이 약 25억 정도가 홍보기획과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홍보하는 것이 예산이 많이 있던데 따로 각 실국마다 다 있습니까? 전략산업국만 있습니까? 다른 데도 합니까? 홍보기획과에서 통합적으로 홍보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함축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거 같은데. 내내야 홍보기획과 식구들하고 기획도 짜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주제 컨셉만 주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주제컨셉으로 잡고 그쪽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구현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디하고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은 홍보기획과에서 노하우가 많으니까요.

작년에는 1억을 어디다 사용했어요?

작년에는 성장동력산업 기획특집용역은요 JTV 전주방송을 통해가지고…….

그러면 시간이 가니까 일단은 홍보비는 문제예산으로 하고 자료는 이따가 주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 좀 할 수 있게끔 설명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홍보기획과나 우리가 예산이 너무나 각 실국에 홍보하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예산 함축해가지고 한 국에서 우리가 주고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니까 그걸 한번 대화를 해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96쪽 태양광 실증평가인증시스템 이게 뭔 뜻이에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인데 왜 우리가 도비로 이것을 지원해 줍니까?

저희가 주로 그 산업을 육성하는 데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 뭐냐면 기업들이 제품을 개발을 하고 나서 각종 제품 새로 개발한 제품들은 시험을 하고 평가를 하고 인증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내에 이런 기관들이 없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간다든지 상당히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저희가 KT하고 협의를 해서 한 20% 정도를 도비를 지원을 해줄 테니까 너희 시스템 장비를 다 이쪽으로 이전을 해와라 해서 80%는 그 기관에서 되고 저희가 20% 정도를 보조를 해줘가지고 기관을 유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 118쪽에 한국조명연구원전북분원 설립운영인데 인증인프라 이 내용이 뭐예요?

조명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10대 성장동력산업이었는데 조명연구원이 주로 10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치면 LED쪽에 많이 관계가 되어있습니다. 각 산업별로 저희가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시험평가 인증을 할 수 있는 연구소라든지 그런 것들 계속 전라북도에 집적화시키고 있고 또 그럴 때 저희가 일정부분 시설비라든지 장비도입비의 일정 부분, 한 5∼10% 아니면 많게는 정도에 따라서는 20%까지 지원을 해주고 또 툴이 다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한 2∼3년치 운영비로 지원을 해주고 그게 또 일환입니다, 이것도.

한 가지 43쪽에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연구원 주거비 지원이 있는데 연구원을 주거비까지 지원해 줍니까?

지금 저희가 연구소가 국가급 연구소가 많이 내려와가지고 15개 정도가 내려와있고, 그다음에 아까 조명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시험평가 인증을 할 수 있는 연구소들을 많이 구축을 합니다. 그래야 기업들이 튼튼해지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연구소를 유치를 하더라도 연구원들이 따라내려오려고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관을 가동하는 데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연구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인센티브를 줘서 지금 연구원들이 내려올 수 있도록, 그게 국정연구기관이라든지 연구소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 제1번의 애로사항입니다. 연구기관 연구원들을 오래 잡아둘 수도 없고 데려올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데도 직원들 형평성에 맞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연구원들을 주거비를 지원해주는데.

일부를 지원합니다, 아주 극히 일부를.

우리가 정말……. 하여간 이 예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나중에 제가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게끔 홍보분야하고……. 홍보분야는 2013년도에 한 그것도 한번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게요.

예.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신성장동력산업 기획특집하고 성장동력산업 육성정책 홍보하고 그 위가 다 사무관리비로 홍보비인데 제가 느끼기에 차별성도 없어보이고, 이게 예년 예산하고 동일하게 편성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 집행내역을 갖다주시고요. 설득력이 너무 없어보여요. 홍보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닐 듯 싶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국은 대부분이 용역 아니면 민간경상 아니면 출연금 대부분 이런 예산인데 그러면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예산이 이미 다 밖으로 나간 건데.

대부분 전략산업을 육성할 때는 도 차원에서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산업이라는 것이 전체 기업하고 연구소하고 대학에 관계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비든 도비든 일단 대학이든 기업체든 민간연구소든 다 보냈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도·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경상을 출연금으로 주더라도 저희가 보조금에 준해가지고 계속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도 받고요.

나는 궁금한 것이 전부 예산을 보냈으면 예산이 곧 사업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은 해야죠. 점검을 해야지. 그걸 뭘 어떻게 하는지, 뭘 했는지는 그게 궁금하네.

기획단계에서부터 주로 저희가 같이 일을 하는 툴들이 TP나 자동차기술원이라든지 생물산업진흥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건 예산을 주기 전에 이미…….

기획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참여를 합니다.

지금 전략산업국에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받기 위해서 뭔가 사업계획서를 냈겠죠. 그걸 보고 줬잖아요. 그걸 줬어. 예산을 준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예산을 준 다음에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회계가 제대로 정리가 됐느냐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일자리창출하고 기업 매출을 늘리고 사업화를 하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그만큼 얼마나 성과를 가져갔느냐 그걸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러니까 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만큼 지원받았으면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서를 낸 게 있고 도에서 바란 것이 있으면 무엇을 주고 받았는지 그걸 전체적으로 저한테 좀 주세요, 사업별로.

저희가 어쨌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만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2억을 가져갔으면 2억만큼 뭔가는 해냈어야지.

그 평가기간이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에 했던 것은 지금은 진행 중인 것이고, 그러니까 진행이 끝나서 평가가 검토된 것들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것도 줘보고 2013년 것도 한번 줘보시고.

2013년 것은 지금 쭉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다 출연금으로 전부다 외부로 나가는 예산이라 전략산업국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계시는 것보다는 주로 출장을 많이 가셔야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로 반절은 3분의1은 서울에서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걸 보고싶고, 특히 41쪽에 있는 국책사업기획용역, 저는 개인적으로 용역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내가 직접 하고 말아야지 담 밖으로 용역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어쨌든 그거 자료설명을 주세요. 문제예산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연구원 주거비 지원관계도 명단 같은 거 지원내역. 몇 분이나 와계세요, 그런데?

예?

몇 분이나.

90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주거비 지원할 정도로 우수한 연구원이 90명이나 왔어요?

예.

그래요?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 2006년도 이후로 R&D 역량이 많이 계속 그쪽 아까 평가인증, 그다음에 연구기관이 집중화돼야 되기 때문에…….

아니, 좋은데 주거비를 지원할 정도의 연구원 90명이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보통숫자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연구결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할 수 있는데 주거비를 지원해야 할 정도 모든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90명이면…….

주거비를 전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부 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거비 지원해 주는 연구원의 수를 물어본 건데 주거비 대출이자, 대출해가지고 주거비 지원해 줍니까?

직접 대출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전세를 살지 않습니까? 전세대출을 할 때 이자를 조금 보전해준다든지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업적으로 따지면 이 사람들한테 대출이자까지 보전해줘서 지원해줬으면 그 사람들이 이걸 갚을 정도로 뭔가 내놔야지.

그러니까 직접…….

대부분 온 사람들은 대개 R&D분야의 기술직이죠?

다 연구원들입니다, 박사급.

그렇죠?

예.

그랬으면 뭔가 이 정도는 충분히 본전을 뽑아낼 뭔가 아웃풋을 내놓습니까?

금년부터 저희가 확대해서 시행을 했고요 그전에는 거의 없다가 범위를 좀 넓혀서 확대를 해서 금년부터 시행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씨를 뿌린 것들이 저희가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성과를 내리라고 봅니다.

본전 뽑는 것은 전체적으로 달라고 했으니까 저기하시는데 여기 연구원 명단하고 이 사람들이 어디 근무하는가 이런 거, 경력도 기왕이면 어느 정도 되면 전라북도 R&D연구원으로 올 수 있는가 보고 싶어서.

예.

그다음에 과학문화 확산산업도 이건 저기인데 이것은 문제예산은 아닌데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2억7천에 도교육청이 1만8∼9천 되고 하는데 과학행사를 가보면 요란만 스럽지 내용이 없어. 내용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수준을 높여주세요. 하나를 진열을 해도 뭔가, 여기에 5대 성장동력산업 이런 쪽을 하겠다 하는데 너무나 애들만 다녀가는 그런 저기가 아니라 뭔가 호기심도 느끼고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야, 이거 참 괜찮구나.’ 이런 수준을 부스 설치 안에 들어있는 기획물 수준을 높여주세요.

지난해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많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금년도에 할 때도 우리가 항우연하고도 연구실시를 연구소 해서 새로운 무중력상태에서 애들이…….

그러니까 큰 기업, 예를 들어서 군산의 현대중공업에다 뭐 부탁하면 하나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별관들을 지난해에 많이 했고요, 그전에는…….

그런 수준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북R&D사업 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신규 이것도 출연금인데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아까 기획관리실에도 이 비슷한 것들이 많아. 이런 그야말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나 기타 그런 사업에 대한 용역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전라북도에.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부분도 자료를 주세요.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따로. 자료요구한 것이 있어서 설명 듣고…….

새만금환경녹지국장 김광휘입니다.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동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에서는 첫째, 개발청 시대를 맞이해서 새만금 내부개발을 가속화하고 새만금수질개선 중간평가를 대비한 2단계 수질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우수한 생태자원을 발굴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산림휴양힐링공간을 확대하면서 산림소득을 증대시키는 이런 네 가지 방향으로 201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4,359억7,544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3.1%인 139억2,2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징수교부금수입, 부담금 등 자체수입이 91억6,489만원이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4,268억1,055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5억6,680만원 증액되었으나 보조금이 45억1,095만원 증액됐고 지방채는 190억원 감소되었습니다. 8쪽 세출예산은 4,822억7,29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0.1%인 3억9,81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47억9,809만원, 물건비 86억6,283만원, 경상이전 644억2,751만원, 자본지출 4,007억9,945만원, 내부거래 35억8,500만원입니다. 9쪽 부서별 사업별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 소관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68억8,011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31억9,07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새만금개발홍보 1억7,200만원, 새만금사업 및 경제자유구역 관리 11억1,200만원 등은 증액된 반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폐지로 새만금개발과로 이체된 경제청 세출예산이 전년도 예산액에 포함되어 43억3,0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쪽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2013년도보다 72억5,285만원이 증액된 298억4,185만원입니다. 폐기물에너지화시설이 35억5,200만원, 탄소중립프로그램이 6억9,700만원, 습지개선 지역복원사업 10억9,9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6억5,237만원,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7,85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12쪽 물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3,382억7,341만원으로 2013년도보다 52억4,49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90억8,800만원, 농어촌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보완시설 설치 10억5천만원,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 108억5,600만원 등은 증액되었고,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252억5,700만원, 생태하천복원사업 100억8,30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14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2014년 예산은 629억5,001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43억4,08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숲길조성관리 10억9,500만원, 조림사업 17억2,152만원, 목재이용자원에 12억319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32억3,600만원, 산촌생태마을 조성 18억5,42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16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443억2,75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51억2,5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방댐 조성관리 25억4,071만원, 고원 화목원 조성 18억 등은 증액되었고, 임도 직접사업 7억1,506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별책으로 되어있는 2014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규모는 21억1,195만원으로 사용종료폐기물매립장 활용조사에 1천만원, 환경보전 공모사업에 2천만원, 환경오염 신고보상금 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에 보면 세입예산은 4,397억2,68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인 185억5,43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6억6,568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92억2,00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쪽 세출예산은 4,689억3,54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인 211억7,76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 3,129만원, 물건비 3억7,727만원, 경상이전 1억5,002만원, 자본지출 206억1,90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쪽 부서별 사업별내역입니다. 새만금개발과 소관입니다. 새만금개발과는 61억7,71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2,14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군장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10억원과 경제자유구역청 폐지에 따른 이체예산 집행 잔액 2억2,14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8쪽입니다. 231억9,31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5,10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1억3,227만원 증액된 반면 징수비용 교부금 2억7,696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9쪽 물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물환경관리과는 3,316억4,48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4억9,2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확충 34억7,700만원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5억원 등은 증액되었고,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31억6,9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79억9,90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10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는 669억2,42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억7,92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긴급방제비 1억5천만원은 증액되었으나 숲가꾸기 23억5,346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연구소는 409억9,60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는 부서인력운영비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규령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문제예산하고 몇 가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 국립공원 도유재산 임대료인데 거기 보면 제가 살고 있는 내장산국립공원에 5필지 지금 0.025면 2.5% 받는가요, 세를?

그게 대부요율입니다.

그렇죠?

예.

5필지에 7,428㎡면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작은 규모로, 그러죠?

예.

그런데 대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주변개발을 방해한다든지 이런 건 차라리 매각하는 게 낫잖아요, 관리하기만 복잡하지. 물론 여기서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재산은. 이를테면. 관리는 이 관리를 이거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이건 어느 국에서 합니까?

저희 환경보전과에서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예산과로 넘어갑니까? 어디로 넘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양입계출의 원칙에 의해서 일반재원으로.

그렇습니까?

예.

이게 이런 소규모들은 매각하는 것이 훨씬 나은데.

정책적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과금 징수금들이 있어요. 환경개선 또 오염물질 배출 허용 이런 것들인데 또 생태계 보전, 먹는 샘물 수질개선부담금 이런 부분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부과금을 부과하는지 그 근거를 주세요, 자료를.

예,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지.

각각 개별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료를 저한테…….

드리겠습니다.

예, 주시고, 32쪽에 전라북도 데미샘 자연휴양림이 어디 있습니까?

진안군 백운면에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있는 데.

거기 가 있구나.

저희가 교육위원회를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장소가 안 써졌길래 어디 있나 해서요. 그리고 33쪽에 묘목종자판매수입인데 이 부분도 한번 담당하시는 분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종류도 상당히 많은데. 그다음에 43쪽에, 지금 새만금청이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이. 그러면 도와 새만금청과의 관계 이게 어떻게 될까, 역할과 한계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거든요. 새만금청에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런 직무가 확실하게 짜졌습니까?

새만금개발청의 임무는 새만금특별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와…….

새만금개발청이 하는 그 직무의 역할이 확실하게 나왔냐고?

그렇습니다.

그걸 자료를 주세요.

예.

새만금개발청과 도청의 관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보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새만금사업을 실제 실행하는 기관이 개발청이 됐는데 아시는 것처럼 금년 9월달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저희 아직은 많이 도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새만금개발청의 직무와 한계가 방향이 분명하게 나와야 지금까지 새만금에 관련된 업무를 했던 도청의 직무한계가 또 나오고 상호 관계가 될 텐데, 어쨌든 43쪽은 그런 면에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46쪽에 새만금노출부지 탐방프로젝트 여긴 좀 행사성이죠. 그렇죠? 2억이라는 예산이.

이거 필요성은요 위원님 한번 모시고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 당연히 예산 들이면 보기는 좋죠.

그런데 새만금사업을 아직도 많은 분들이 방조제만 타고 가면서 아직도 바다라고 생각하는데 땅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김제지역으로 들어가보면.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도민들이 알고싶어하는 것은요 이런 행사를 보고싶어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땅이 많이 나왔는데 저걸 어디다 쓸까, 언제 개발할까 이것만 궁금해요. 저도 그래요.

땅이 많이 드러난 것을 아직 모르는 도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바다 막아가지고 바닷물 빼면 땅들이라는 것은 다 알죠, 봤든 안 봤든. 그런데 그걸 도대체 언제 무엇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번에 저기만 나왔죠. 군산지역만 한계가 분명히 나왔죠? 김제·부안지역은 한계가 아직 분명하게 안 그어졌죠?

그것도 방조제만 한 겁니다. 3호, 4호 방조제만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과거의 수역을 놓고 금을 그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아직 군산하고 김제·부안 거기도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지금 이번에…….

방조제 안으로 육지화된 것은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한계가?

예, 그거 안 나왔습니다.

그거 우스운 예기죠. 그러니 도민들이 도대체 새만금이 개발이 되는 것 같긴 한데 무얼 개발하는지 뭘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거 알려드리려고 이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거 무슨 아이돌 콘서트하고 무슨 가수 초청하고 패러글라이딩대회 하고 이런 거 한다고 그게 알려집니까? 그냥 아, 이게 바닷물 빼니까 육지 됐구나 한 거 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업에서 대규모 그런 농업 관련 팜프로젝트 해서 지금 문제가 되어있는데 우리 새만금에도 많은 면적이 그런 쪽으로 되고있죠? 그러죠? 그렇게 분양하려고 계획됐지 않습니까, 농업부지가? 그러죠?

많이는 아니고 5공구의 일부 부지를 3개 영농법인에 분양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수치를 기억은 못하지만 면적은 넓죠. 그런 것들을 알고싶어 하는 겁니다, 이런 행사가 아니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고 65쪽에 노후슬레이트 철거는 사람들이 보니까 지붕을 뜯어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해서 참여도가 적은 편이죠? 그렇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일반 사람들은 철거하고 지붕까지 다 해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국비로 예산이 엄청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것은 저희가 저희 환경국에서 환경부의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1970년대 중반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지붕개량을 할 때 그때는 좋은지 알고 슬레이트를 했는데…….

내용을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슬레이트를 지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경제적으로 열악한 분들이기 때문에 지붕까지 이어주지 않으면 않겠다 이렇게 나가면 이 사업비가 남으면 반납합니까?

현재 저희가 지금과 같은 추세로 하더라도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물량은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붕만 걷어내는 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각 시·군에 저희가 어떻게 권고를 하냐면 주택개량사업과 같이 연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을 해도 지금 50% 지원합니까? 지금은 지원 없어졌다는 거 같아.

아니,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LH 같은 데에서 하는 거 있습니다.

매년 예산이 남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월된 걸로. 잘 하시고…….

이월액 없도록 하겠습니다.

91쪽에 고창 운곡습지인데 제가 정책질의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계선 개발한다고 해서 원형을 흐트러뜨려서 문제를 장기적으로 야기시킨다. 선진국에서도 절대 원형을 손대지 않죠. 그러죠? 이런 분야를 개발하고 할 때.

선 보호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도로를 내더라도 그 안에 나무가 있으면 나무부터 보호해놓고 그 나무를 캐낸다든지 베어낸다든지 그런 거 없이.

도로가 돌아가야죠.

그렇죠. 도로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 선진국, 공무원들이 선진국에 연수 가면 왜 그런 것을 안 보고 오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게 복원, 돈 들여가지고 익산왕궁터 복원, 외국인들이 비웃고 가거든요. 그런데 잘 원형이 보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104페이지 옛 도랑 복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지적을 했지만 친환경 지방하천 개량한다고 해서 오히려 민폐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것도 원형을 보존하면서, 그러죠?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서부지역에 보면 옛날 도랑이 없어지고 거의 농수로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천의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복원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옛 도랑 복원을 하든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420억이나 예산이 서있어요. 그런데 친환경하천을 지방하천을 개발한다 해가지고 전부 과거에 구불구불했던 자연스럽게 됐던 것을 일자형으로 개발해서 오히려 수해도 야기시키고 환경만 더 파괴한 경우가 됐는데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야말로 옛모습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생활림 조성관리 이것도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설명을 좀.

알겠습니다. 학교하고 동산 관리하는 건데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몸은 괜찮아요?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하더니 어떻게 오늘 나오셨네요.

대행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왔습니다.

그렇죠. 아니, 제가 보기에는 새만금환경녹지국 예산이 쭉 보니까 약간 눈에 스톱해서 한번 고민해야 되는 그런 예산도 있는 거 같은데 대체적으로 김광휘 국장님 진정성이 있는 분이니까 저는 충분히 이거 소화해 내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셔서 몸 가료하셔서 완쾌해서 더 일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좀 저기한 것은 제가 오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직원들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이것은 개인이 쓰는 용도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일하는데 총알입니다, 우리 직원분들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휘부에 한번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는 더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보완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십시오. 국장님!

격려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대표로 꼭 예산당국과 지휘부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몸 빨리 완쾌돼서 더 좋은 모습 보기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만금 참 말도 많고 우리 전라북도에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새만금에 많이 걸려있기도 한데 저는 또 사실 우리 부서가 새만금에 대한 약간의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만금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초청해서 정책 개발하고 정책하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좌우지간 46페이지를 쭉 보세요.

괜찮습니다.

질의가 길지 않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라기보다는 지금 새만금에 46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보면 내부개발, 새만금환경투어, 새만금 노출부지 탐방, 새만금 현장초청 해가지고 한 3억1,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나눠서 되어있어요. 지금 나눠서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부분은 사실 이미 과도기를 넘어섰다고 봅니다. 내용을 바꿔서 말하면 이것은 기초에 해야 할 단계이고 지금 새만금에서 내부적으로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구태여 3억1,500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본 위원이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보십시오. 이 새만금 자체가 정부하고 여러 가지 국비 지원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과다하게 짜여져있는 부분이 있어요, 모든 부분들이. 그런데 지금 여기 170페이지 임산물 유통지원에서 33억 정도 예산을 잡아놨고만요. 도비 잡고 있고 국비가 잡혀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사실 국비를 따라가다 보면 도비가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통사업을 한 21년 동안 사업을 해본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 이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시작도 하다가 말아버리고 돈만 낭비입니다. 제가 틀림없이 내 나름대로 경험론에서는, 그리고 아무래도 도에 계신 분들은 실질적인 사업의 부분에서는 조금 탁상공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산림작물 생산지원 이 부분도 국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도비도 만만치 않아요. 도비도 어느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는 일단 상의를 한번, 문제예산으로 잡아놓고 실무진하고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더 많은 것도 있지만 여기까지만 제가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얘기해야죠. 우리가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사무국 운영비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예.

원래는 민간경상보조는 원칙적으로 사업지원을 이렇게 중심적으로 하게 되어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강 살리기 추진지원 같은 경우는 1억8천인데 1억2천이 사무국 운영이거든요. 그러면 민간경상적보조에서 사업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도 그 내용을 깊이를 잊어버려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제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무국 운영하는 데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약 한 80% 이상을 사무국 운영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까?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의 기본적인 취지는 자본적 보조를 통해서 사업을 하라고 하는 말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순순히 어떤 단체의 운영만을 위한 보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강 살리기라고 하는 사업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내역 중에 사무국 운영비가 있긴 한데…….

그것 좀 자세하게 알려주고 저는 민간경상보조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취지가 정당하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은 하여간 나중에 저도 알아보고 다음에 대화하는 걸로 합시다. 그다음에 70쪽, 71쪽을 한번 봐주시죠. 우리가 건물 옥상 녹화사업입니다. 하나는 전주고 하나는 진안이고. 완주가 빠져서 섭섭하지만 일단 물어보고 싶은 것은 하나는 국비이고 하나는 도비이고.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일단 정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데 저희 도에서는 한 9개 정도 하고 지금 진안이 하나 공모가 돼서 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업이 그렇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국비의 공모사업이고.

왼쪽에 있는 것은 민간건물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봤어요. 왜냐면 옥상 녹화사업이라고 하는 게 열섬현상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를 해봤더니 민간기업에 나오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더 해가지고 공공기관 건물을 찾아보니까 전주시 건물이 나와가지고 추가로 한 겁니다.

추가로?

예, 이건 순도비사업으로 저희가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다른 데 다른 시·군에서는 여기에 공모사업에 응하지 않았는가요?

지금 보면 저희 도에서 익산에 하나, 군산에 2개, 전주에 5개 했습니다. 공모에 응하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돈이 들어가니까 안 하고요 두 번째는…….

자체비가?

예, 해당 건물들이 한 20∼30년 돼가지고 위에다 흙을 올려서 뭘 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이건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2014년도 예산이고만. 2013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만.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봐요.

2009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왜 2013년도 전년도 예산은 제로예요? 자, 이건 나중에 설명을 자세히 담당 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늦으면 예산 삭감이에요. 그러죠?

예.

오늘은 국장님이 설명 자세히 못하니까…….

설명 잘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자료 가지고 오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질문을 많이 하려고 붙여놨는데 또 아프시다고 하니까 마음이 약해가지고, 딱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왕궁 축사 매입이 몇%나 됐죠, 전체?

현업과 휴업이 다른데요 휴업은 매입대상면적의 한 80%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업은 면적대비 50% 했는데 가축사육두수는 10% 정도밖에 안 줄었어요. 문제입니다.

그게 진짜 문제더라고요.

예, 어려운 점입니다.

저도 설명은 들어봤는데 부지 매입을 한 비례한 만큼의 가축사육두수도 줄어야 되는데 그게 안 줄고 있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 지도·감독이 소홀한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걸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행정에 입안이 되도록 노력을 주문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형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동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올 한해 동안 SOC구축 및 재해예방, 서민주거 안정 등 도민편의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으로써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과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778억615만원보다 21억6,115만원이 증액된 4,799억6,730만원으로 0.5%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912억7,996만원보다 180억9,769만원이 증액된 6,093억7,765만원으로 3.1%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어 기정예산 114억8,581만원과 같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6억924만원 증액,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징금 957만원 증액, 시도비 반환금 수입 667만원 증액, 그 외 수입 9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1,8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업입니다. 보조금은 15억8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49억5,365만원 감액, 기금 64억6,166만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7쪽부터 1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부서별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지역개발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억2천만원이 감액된 1,062억6,740만원으로 감액사유는 산업단지 분양가격 인하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 15억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도로공항과, 기정예산보다 4억9,765만원이 감액된 1,154만2,341만원으로 국가지원도로사업 1억800만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3억5천만원 등 감액입니다. 교통물류과 기정예산보다 5억9,746만원이 증액된 371억9,398만원으로 교통관련 용역 2,584만원 감액, 택시감차 보상 7억980만원 증액, 전국자전거네트워크 구축 4,250만원 감액입니다. 치수방재과 기정예산 92억3,744만원이 증액된 2,771억4,390만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38억3,600만원 감액, 지방하천정비 151억7,980만원 증액, 섬진강 수몰민 이주대책 20억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 10쪽에 토지주택과 소관 기정예산 81억1,088만원이 증액된 375억8,739만원입니다. 해망동 보금자리 주택건설에 64억6,166만원 증액, 지적재조사사업 16억4,706만원 증액 등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22억157만원 증액된 347억893만원입니다. 증감주요사유는 위험도로개선사업 23억3,626만원 증액과 인건비 등 집행잔액 감액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추진단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200만원이 감액된 11억5,265만원으로 인건비 집행잔액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 4,221억3,746만원보다 883억225만원이 감액된 3,338억3,521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2013년도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13억6천만원으로 도로사용료 4억1천만원, 하천사용료 8억원, 증지수입 1억4,700만원 등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013년도보다 3,900만원이 감액된 28억원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 10억, 학교용지부담금 15억, 과태료, 과징금 등 기타수입 2억, 지난년도 수입 1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의 95.8%를 점유하고 있는 보조금은 2013년도보다 572억7,425만원이 감액된 3,196억7,522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943억2,222만원, 광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167억6,300만원, 기금 85억9천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세입내역을 보면 재해위험지구 362억300만원, 소하천정비 209억5,700만원, 지방하천정비 829억원, 섬진강댐 개발 122억3,700만원 등입니다. 광특보조금 사용내역은 개발촉진지구 지원 317억6천만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265억1,900만원,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에 107억6,300만원, 국지도 건설 206억2,800만원 등입니다. 기금의 세입내역은 나눔과희망의집 고쳐주기 30억7,200만원, 해망동 보금자리 주택건설 55억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로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00억원입니다. 9쪽에서 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18억2,500만원이 감액된 4,615억3,967만원으로 부서별 내역을 보면 지역개발과 1,014억8,849만원, 도로공항과 474억6,033만원, 교통물류과 303억5,910만원, 치수방재과 2,330억9,282만원, 토지주택과 232억4,761만원, 도로관리사업소 247억1,186만원, 혁신도시추진단 11억7,946만원입니다. 성질별내역을 보면 자본지출이 4,117억8,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9.2%, 경상이전비는 265억9,140만원으로 5.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인건비, 물건비, 융자 및 출자, 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부서 및 사업별내역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예산은 2013년도 예산 1,045억1,625만원보다 30억2,776만원이 감액된 1,014억8,849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개촉지구 지원 317억6천만원, 읍면소재지 312억4,200만원, 전북개발공사 출자 88억원, 농공단지 정비 109억2,500만원 등입니다. 11쪽 도로공항과입니다. 2013년도 995억4,406만원보다 520억8,373만원이 감액된 474억6,033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국지도건설 223억6,500만원, 지방도 확포장 200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20억원 등입니다. 12쪽 교통물류과입니다. 2013년도 315억8,548만원보다 12억2,638만원이 감액된 303억5,91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시외버스 및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111억5천만원, 벽지노선손실보상에 50억2,953만원, 교통약자 지원에 39억2,960만원 등입니다. 13쪽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2,378억6,971만원보다 47억7,689만원이 감액된 2,330억9,282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506억8,500만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128억1,600만원, 소하천 정비 209억5,700만원, 지방하천정비 1,095억6,420만원 등입니다. 14쪽 토지주택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225억427만원보다 7억4,334만원이 증액된 232억4,761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해망동 보금자리 주택건설 55억1,800만원,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30억7,2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53억8,853만원 등입니다. 15쪽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으로 2013년도 261억9,307만원보다 14억8,121만원이 감액된 247억1,186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위험도로 개선 31억5,200만원, 안전한 지방도 정비 74억1,517만원, 지방도 구조개선 63억8천만원입니다. 혁신도시추진단은 2014년도 11억5,183만원보다 2,763만원 증액된 11억7,946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에 2억1,200만원입니다. 17쪽부터 주요사업설명서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5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3년 162억581만원보다 59억9,800만원이 감액된 102억781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4억3,81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68억7,400만원이고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새만금 중심의 SOC 구축, 재해예방을 위한 도민생활 안정, 서민 주거안정 및 도민 편의증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에 이어 2014년도에도 도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생활의 기반이 되는 건설교통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성의를 다하여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 36쪽에 전북개발공사 출자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올해 면허시험장으로 출자 100억 했죠?

예, 100억 정도를 감안해서 출자를 했는데 실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한 128억 정도 감정평가가 돼서 그 정도 증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 계획에 우리가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맞춘다고 했었는데 못 맞추고 또 현금출자하는 것입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행안부 기준이 강화가 되어가지고 현재…….

그러니까 우리한테 처음에 얘기할 때 현물출자할 때는 자체적으로 그것이 행안부에서 그 이후에 강화가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강화가 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 강화가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그때 당시 말씀을 정확하게 해야지, 불과 몇 개월 안 되어가지고 하려고 하면서 그때는 현물출자만 하면 된다고 그러더만. 그래서 이것이 그렇다라면 도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현금출자이기 때문에요.

현금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문건위에서 심사해서.

11개 시·군에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재산이 우리가 임대주택을 짓잖아요. 그러면 재산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전북개발공사…….

그렇습니다. 개발공사에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로?

예.

그럼 11개 시·군에 이렇게 나눠서 하겠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한 군데든지 두 군데든지 적정지역을 찾아서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그 얘기입니다. 11개 시·군을 다 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디로 딱 결정된 데는 없지만 11개 시·군에…….

수요가 있는 데를 찾아서.

있는 데를 찾아서 농촌쪽으로, 대개 군쪽으로 많이들 하시는가본데, 그렇다라면 이것 그러면 매년 또 이렇게 해야 합니까, 출자를? 아니면 내년에 하면 자체적으로 우리 개발공사가 경쟁력을 키워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부채비율이 400%입니다, 금년도까지는. 거기에 맞추기 위해 지난번에 현물출자가 이루어졌고 내년도에 360%로 줄어들고 매년 40%씩 해서, 금년도에 360%, 내년도에 320%, 2015년도에 280%, 2016년도에 240%, 2017년까지 해서 200%까지 떨어집니다.

이따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예.

그렇다라면 우리가 농어촌주택특별회계 했잖아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업목표가 있습니까? 임대주택 건립 이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지금 그렇습니다, 농촌 주택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도 임대주택이 많지는 않지만 일정부분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에 사실 LH나 시·군에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북개발공사가, 사실은 이런 사업은 수익이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익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전북개발공사로 하여금 농어촌 지역에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8억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합니까, 개발공사에서?

전체적으로는 한 440억 정도 필요하고 지금 있는 돈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늘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농어촌주택사업 계획은 지금 있습니까? 예산은 우선 세워놓고 계획을 세우겠다?

예, 그것은 뭐냐면 예산이 수립이 되면 개발공사로 하여금 지역 현지수요조사 해가지고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특정 시·군에 하겠다 이런 것은…….

뭐가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마스터플랜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예산이 나오는 거지, 무조건 예산을 만들어놓고 사업을 거기다 맞춘다, 예산에? 그러는 거요?

일단은 우선은 개발공사 부채율도 맞춰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설명을 자세하게 합시다. 해가지고 원래 모든 계획이 있은 뒤에 거기에 맞춰서 산출근거가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도 그렇지만 사업계획서가 있어야지,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거 다른 데다 사업비를 써도 이거 말 못하는 거 아니요. 이렇게 예산이 통과돼가지고 특별한 거 없고 도로과장이 급히 도로가 필요합니다 하면 거기다 쓸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농어촌도로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건 사업계획서가 뚜렷이 있었어야 한다. 그래야…….

이것은 일반회계는 하나의, 지금 특별회계에서 직접 개발공사로 못 주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거쳐서 줄 뿐이지 다른 분야로 전용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사업목적이 뚜렷한 계획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거요. 내가 그럼 물어봤을 때 뚜렷하게 나와야 할 거 아니요. 이따가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의 생각에는 사업목적도 없이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뿐이 없다 이거요, 특별회계에서 직접 줄 수가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 사업계획서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좀…….

이따가 하게요. 하여간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설명이 되면 제가 그 앞에 36쪽에 있는 거하고 설명을 해주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도 확포장사업이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도로개설사업 부분에서 지금 감됐습니까?

예, 많이 감됐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우선 위험도로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행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안행부 사업 전체가 한 60%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같이 감액이 됐는데 저희 도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감된 편입니다. 그리고 국지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공사가 3건이 준공되고 이러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3건이 준공이 되면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공이 되면 그걸로 마무리돼버리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들은 공사잔여기간에 맞춰서 금액이 내려오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문제예산으로 권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업설명서 36쪽 전북개발공사 출자 전액 삭감동의안 내겠습니다. 이거 저한테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시간낭비니까. 이건 전액으로 그렇게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에서는 좀 심도있게 예산을 많이 다뤘습니다. 건설 자체가 전부다 국비가 거의 차지하고 있고 전북의 부분은 얼마 되지 않는데 어쨌든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수요응답형교통 DRT시범사업을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고 그리고 시간상 서로 간에 원만한 것이 있으면 속개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153쪽에서 156쪽까지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이주정착금 지원이 있어요. 대상이 이전기관에 온 직원 전체를 다 지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부?

이전해오는 경우에 한해서요.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기는…….

예, 가족 전체적으로 왔을 때.

산학유치지원센터 운영은 지금 어떻게?

이것은 어떤 특별한 센터를 짓거나 운영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공공기관과 관련된 기업들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의 여러 가지 활동들 홍보 이런 것들입니다.

홍보 관련해서?

예, 그런 예산들입니다.

사무실 직원은 몇 분이나?

혁신도시추진단에요?

이 센터에?

센터는 별도로, 이게 국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과목이 센터로 되어있어서 그런데 센터라는 별도의 어떤 조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조직이 없이 그냥…….

예, 조직이 없이 그냥 혁신도시추진단 직원들이 이렇게 운영하는 경상비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155쪽에 보면 공공기관 이전지원이 있어요. 이 내용은 이해는 가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누누이 지역업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하고 또 얼마 전에도 언론보도에 보면 전라남도의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업체 참여율은 90% 이상이다. 우리 전라북도는 몇% 되시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기관마다 조금씩 틀리는데요.

몇% 정도 되냐면 그때 보도자료에 보면 35%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원을 많이 하는데 그냥 보편적인 걸로 너무 소홀하지 않냐, 지역업체 참여랄지 지역에 있는 이를테면 급식도 지역업체가 참여를 못한다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많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그것을 통계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이전기관끼리 경쟁심을 심어서 지역업체 참여를 많이 늘리는 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12개 기관 중에서 문제가 되는 기관이 3개 기관이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이라든지 농업과학원이라든지 3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왜 그러냐면 이게 2010년도 12월달에 혁신도시 특별법상에 지역업체를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2013년?

2010년 12월에. 그래서 그 이후에 발주된 건물들은 다 지역업체 참여를 했는데 그 이전에 먼저 착수한 기관이 3개 기관이거든요. 이 3개 기관이 지역업체 참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찍 착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아무튼 앞으로 하도급이라도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전에 과거 주택공사가 대전에서 아파트를 많이 짓잖아요.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지역업체 참여율을 지역업체 참여할 수 있는 계획표를 갖고 와라. 그런데 그게 80% 이상이 안 되면 디자인이 좋든 아무리 경제성이 있다 하더라도 허가를 안 내줘버렸어요. 그런 좋은 예가 있으니까 행정에 부담을 줘서라도 지역업체 참여해서, 전라남도보다는 전라북도가 훨씬 못사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못사는 것을 탈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이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설현장은 지역사람이 들어가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절실한 노력을 주문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좋은데 우리 국장님, 정말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북개발공사 88억 그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고, 보면 치수방재과에 지금 지방하천정비사업도 이게 도비 반영 제대로 다 못한 거죠, 여기 보니까?

일부 못했습니다.

이거 왜 못했어요? 돈 없어서 못한 거죠?

이것은 일부 부족했는데요 다음 추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없어서 못한 거 아니에요. 전북개발공사에 88억 가는 거 이쪽으로 갖다 디미세요, 50억. 그래서 그렇지 않게 되면 이것도 깎입니다. 왜냐면 국비 대비 도비를 제대로 달아놔야지, 여기에다 예산서에다 보니까 분명히 모자라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다 확보 못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깎고 추경에 하든가, 이것을 하든가, 추경에. 선택을 자유롭게 국장님한테 드릴 거니까 나머지 금액을 추경으로 한다 이건 옳지 않은 예산편성이에요. 지금 예산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예산을 통해서 돈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산을 갖다가 그런데로 집행부 안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원칙이 아닌 것은 사실은 의회가 통제를 하라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원칙이 아닌 부분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방하천정비사업 이거하고 제가,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전북개발공사 출자금, 그래서 한 가지 사업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내가 문제예산으로 할 거니까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세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답변기회를 좀 주시죠.

아니, 안 하셔도 된다니까. 둘 중의 하나 선택권 드렸으니까 그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저는 문제예산보다는 사업설명서 70페이지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2년 전인가 화물공영차고지 또 터미널 이를테면 주차 그런 부분에 대한 5분발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차고지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화물차량들이 별도의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주택가 도심지까지 들어와서 밤샘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화물차를 운영하고 있는 기사분들이 단속만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겠다는 사업이잖아요. 전주, 익산, 군산은 이게 있어요, 없어요?

군산은 사업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전주는 전주장동단지에 조성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수립한 지가?

아무튼 현재는…….

장동에 한다고 했던 계획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5∼6년 전, 한 5년 전 얘기같은데, 이를테면 전주의 예를 들면 그야말로 소방도로라든지 아파트 이면도로 이런 모든 것이 법적으로는 우리가 관광버스 한 대 사면 차고지 증명을 끊어줘야만이 자동차 운행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이 차고지는 완주군에 어디 있다고 하고 전부 전주에서 그야말로 소방도로라든지 아파트 주변, 단독주택 주변에 전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의 실효성을 가지고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성립을 해서 전주 인근의 이러한 또 완주군 인근의 이러한 차고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도 차원에서 일선 시·군에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되고 도도 도비 또 광특 갖다가 이 사업을 하지 않고는 앞으로 이러한 전주시내 밤 되면 그야말로 불이 난다든가 할 때 진입하지 못해서 그로 인한 사고가 불 보듯이 뻔하다. 이런 부분에 정읍, 남원, 고창에 어쩌면 한가한 지역 이 지역에 그래도 지자체 장들이 앞서 생각한 것은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전주, 익산, 군산은 왜 이런 걸 안 하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위원님과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주, 익산, 군산도 시급히 마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만 5년 전, 6년 전에 세우면 뭐하냐는 말이에요.

다만 이게…….

물론 어려움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려면 차를 몇 천대 댈 수 있는 그러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부지 자체가 없고 또 거기다 만들어놓으면 승용차로 또 자기 집까지 출퇴근을 해야 되고 하는 저도 그런 내면적인 어려움에 여러 가지를 고민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는데 그래도 차를 법적으로 구입해서 영업을 하려면 차고지를 두도록 주소지가 있도록 되어있는데 허구다 이런 얘기요, 허구. 거의 99.9%가 허구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에 법적인 문제에 봉착돼 있는데 그래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방도로라든지 모든 주택가에 그야말로 차 때문에 차를 댈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양쪽 이면도로에 대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차와 차 사이에서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뛰어나온다든가 하면, 교통사고 유발이 다 이런 데 있죠? 골목길에서 교통사고 유발은 다 이런 데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인, 우리 건설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세워야 된다는 측면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예,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군에 독려해가지고요 전주, 익산, 군산도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 할 적에 보니까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6개의 광역주차장이 있어요, 국비를 따다가. 전라북도는 딱 하나 있더라고요. 익산에 개인이 운영하는 터미널 그거 하나 있어요. 이걸 하면서 실질적으로 활성화를 시키려면 화물터미널까지를 같이 연계를 해줘야 된다. 그런 정책에 대한 개발을 해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적인 거하고는 관계없이 어저께 행정부지사하고 대화 나눌 적에 계셨죠?

예.

전라북도의 건설현실이라고 할까, 지금 건설국장님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정책적인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라북도에 건설회사가 하나라도 있냐 이 말이요. 건설회사다운 건설회사가 하나라도 제대로 있냐 그 말이요. 적어도 1년에 1∼2천억씩 도급을 올리는 그런 회사가 어디 있냐 이 말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건설업자가 비양심적인 사업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도민들이 옛날 우리가 60∼70년대 미제, 일제만 좋아하듯이 메이커만 좋아해서 전라북도 업체에서 지은 건설회사에서 지은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사지 않아서 문제점이 돼서 건설회사다운, 아파트 건설이 됐든 어떤, 전라북도를 대표할만한 그런 회사가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도민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다면 홍보를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 업자가 지은 아파트가 됐든 어떤 건설회사든 간에 신뢰가 있다 하는 게 인정이 된다든가 또 행정에서 잘못했다고 한다면 뭘 봐줘라 이런 걸 떠나서 전라남도 광주나 전라남도 회사들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섭렵할 정도로 서해안을 다 먹어버렸어요. 충청도 이남에 현재 짓고 있는 대형아파트나 빌딩 간판 붙어있는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입니까? 이름을 거명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 10개 단지에 아파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업체의 간판 하나라도 있냐 이 말이요. 제대로 된 하도급이라도 하나 받고 하냐 이 말이요. 1천세대 같으면 2,500억짜리 아파트 현장에 겨우 레미콘 몇 차 들어가는 거 외에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거 하나, 전라북도 도민들이 2,500, 1천세대 같은 1천세대의 주민들이 2,500억을 돈을 낸 그 돈이 10원짜리 하나 회수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전부 전라남도 광주나 전남으로 가는 이 현실이 이게 우리 도 행정에서 뭔가 문제점을 알고 해야 할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제가 건설위원회 위원 같으면 이런 부분을 여러 차례 얘기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런 예산심의를 통해서 우리 국장님을 뵈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 말씀만 답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회의 오기 좀전에도 저희가, 일단은 우리 도내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많이 수주를 하고 경기가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전에도 건설업 활성화위원회를 개최한 다음에 오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모로 수주율을 높이고 또 하도급률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혜를 줘라, 정보를 줘라는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공유를 통해서 지역업체 그분들이 세금 내서 우리가 월급 받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건설협회에 있는 회장단이라든지 관련 기업 관계자들 만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또 업체 우리 도내업체 이런 분위기가 또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중앙건설이라든지 성원건설이라든지 1군 회사로 진입을 해가지고 회사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1군으로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 회사들이 더 이상 성장하거나 회사를 키우는데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전라북도에서 발주하는 턴키공사에 전라북도 회사가 왜 주관사로 못 들어오고 자꾸 서브로만 들어오느냐. 우리도 전라북도 회사가 주관사로 들어오는 그런 날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설협회와 저희 도가 같이 협력을 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런 날이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우 안타까움을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는 걸로 이해하고요 진짜 말로만이 아닌 문제의식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정말로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무궁무진하잖아요. 서해안 시대를 맞이해서 새만금 이제 몇 억만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땅을 다 채우려면 얼마나 많은 건설업체가 일을 해야 되고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문제의식을 우리 전라북도의 기업들이 건설회사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걸 정보도 주고 뭔가 역할을 해줘서 그분들이 잘 살아야 우리 도민들이 다 같이 거기 가서 일도 하고 해서 세금도 내고 수입창출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아니라 진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아시겠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더 살려줬으면…….

78% 정도 됩니다.

예, 많이 남았습니다.

단순한 포장이 아니라 확장 내지는 신설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건 별개입니다.

예. 기존에 있는 것은 유지관리사업으로 분류가 되고요 여기에 있는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이것은 확장 내지 신설을 다…….

단순한 포장은 도로관리사업소 유지관리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백억 미만의 사업인 경우에 도내 업체로 지역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1백억…….

예, 있습니다.

예, 1백억이 넘어가는 경우는 지역제한이 들어가고…….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전문건설협회 회장님도 말씀을 저희한테 주셨는데 한 3년 전에 비해서 하도급률이 많이 올라갔다, 고맙다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