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서중만 의원 발언
김병기부위원장
먼저 감사할 분들이 두 분 오셨는데, 먼저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들의 의정 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YMCA 김인숙 님과 오영은 회원님께서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회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장님 안 오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사정상 참석치 못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행정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안전행정과 - 사회복지과 - 주민생활지원과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 책에 나와 있는 것만 설명을 하시고 또,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요점만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시민의 안전과 영주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 쓰시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께 삼가 경의를 표하며, 평소 저희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사회 실현, 안전문화 실천운동으로 안전의식 제고, 민방위 자원 및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각종 재난, 사건,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안 설명 )
김병기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과장님, 우리 예비군 지원이 전체가 8천500만원이죠? 예비군 지원자본보조..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예비군 육성 8천500만원입니다.
서중만위원
지원하는 내용이 뭡니까?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예비군 훈련에 따른 물품구입이라든지, 예비군 훈련장 유지보수비, 이런 쪽으로 매년 8천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기부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황윤점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한 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풍기읍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게 순수시비로 하는 사업인가 봅니다. 그죠?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예, 올해는 순수 시비사업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거는 도비나 이런 걸 연결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그.. 지난 해 2013년도에 한 개소 영주시내에 했는데, 그것은 도비가 일부 포함됐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도비 보조를 못 받고, 시비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도하고 협조를 해서, 도비를 땡겨 오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도비를 좀 받아서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왜 이렇게.. 살림이.. 실은 시비가 어려운데, 왜 시비로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 182페이지요. 개인영상정보 보호시스템 도입 있잖습니까. 이거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CCTV 관제를 해서 경찰서에 영상을 제공하는데, 얼굴이 누구인지 표시가 안 되도록 얼굴을 마킹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얼굴 가리고, 눈 가리고..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게 5천5백만원 소요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대상이 누군지요?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CCTV에 찍힌 그 대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가 봐도 누군인지 모르도록, 식별하기 어렵도록 하기 위해서 처리를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CCTV에요?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CCTV에 찍힌 영상물을 유관기관에, 경찰서나 그런 곳에 제공을 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그렇게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부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171쪽에 의용소방대 산악구조대 등산화 구입이 있는데, 전년도, 금년도에 했죠?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예, 2013년도 올해..
박찬훈위원
근데 이게 산악구조대입니까? 의용소방대 지급입니까?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올해까지, 내년 예산까지 하면 3년 돌아가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다 지급이 됩니다.
박찬훈위원
부족분을 가지고 하는데, 그냥 명칭을 의용소방대 산악구조대라고 해 놨는데, 의용소방대는 산악구조대라는 게 없습니다. 전체가 시기에, 그 상황에 따라서 출동을 하는 거죠.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거 보면 의용소방대 산악구조대 등산화 구입비.. 부기상에.. 명칭이 없는 걸 단다는 것은 맞지 않고, 우리 의용소방대가 전체 몇 명입니까? 영주시.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의용소방대가 300여 명 이상됩니다.
박찬훈위원
300명이요?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450명입니다.
박찬훈위원
여기에 부기 상으로는 490명으로 돼 있어요.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제가 좀 착오를 한 거 같습니다. 490명.
박찬훈위원
그래서 위에 의용소방대 산악구조대 등산화 구입도, 여성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구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178쪽에 급수시설이 시내에 집중돼 있어요.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제일 지금 큰 문제가 산불도 감안을 해야 된다. 산불예방에도. 민방위 급수시설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갑자기 주변에 불이 났을 때에, 제일 가까운 거리의 급수소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민방위 급수시설이 아파트 단지 위주로 돼 있다. 문제가 있죠?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본연의 임무가 아니고, 이것은. 지역 주민들의 식수로서, 음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해 놓은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시내에 집중될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산불이라든가, 급수시설을 용이하게끔 할 수 있는 위치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뭔 얘기인지 아셨죠?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기본계획을 세워서 매년 추진하는 것이 맞다. ‘즉흥적인 행정을 하지마라.’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기부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행정과 예산이 올해 증액된 것을 보면 대략, 5억2천 정도 증액이 됐는데, 대부분 CCTV관제센터 관련해서 증액된 예산이죠. 그죠?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예, 인건비 상승분에.. CCTV 인건비 상승에 증액이 됐습니다.
장성태위원
대부분이 그렇고, 일반운영비는 다른 과가 새로 생기다보니까 늘어난 부분이고, 근데 CCTV예산 중에서 보면, 인건비가 1억2천9백만원이 늘었는데, 사유가 어떻게 돼요?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인건비 상승분하고, 올해 당초에는 사역 인원이 20명에서 24명으로 증원됐고, 내년에는 24명이 1월부터 12월까지, 24명을 사역하다가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장성태위원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이 있고, 인원이 4명이 증원이 됐고.. 맞습니까?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 늘어난 것을 보면 방범용 및 어린이 보호 기타 동영상 CCTV 이거는 작년에 없었던 예산..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작년에 없었던 예산으로 CCTV가 노후화 돼서,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겨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회선사용료 3천1백만원 늘었죠? 그죠? 회선사용료 중에서 교육청, 초등학교 부분, 3천1백만원 증액됐죠? 181쪽에 회선사용료 중에서 3천1백만원 증액된 거 있잖아요. 부기상으로 보면 교육청하고 초등학교로 돼 있는데 28회선이..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이 예산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세입예산 증가된 것이 세입예산 전입금입니다. 전입금 증가됐는 게 작년에 2억4천에서 2억9천5백60만원만원,.. 5천5백60만원 증가 돼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올해 세입예산으로, 전입금으로 편성해 놓은 2억9천5백60만원이 교육청에서 CCTV관제센터와 관련해서 교육청이 부담해야 될 비용을 세입으로 잡아 놓은 거 맞습니까?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2억9천5백. 맞죠?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안에 올해 CCTV관제센터를 운영하는데, 전체 예산을 보면 3억5천이 늘어났고, 그 중에서 운영비가 인건비 1억2천9백 늘었고, 일반운영비 1억6천이 늘었는데.. 교육청 부담분이 5천5백60만원이 늘었으니까, 그 부분이 여기 다 계상이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어떻게 돼요?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회선료 증가된 부분이라든지, 인건비 늘어난 부분들은 시에서 부담할 것은 시에서 부담하는 거고, 교육청에서 부담할 것은 세입예산 전입금으로 다 편성을 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이게.. 작년에 없었던 예산이죠?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예, 올해 처음 신설된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매년 필요한 예산이니까 올해 새로 편성을 한 거고 그럼, 전기사용료에 보면 부서별로 60개소 1천8백만원 돼 있는 거, 이거는 뭡니까? 이게. 이것도 작년에 없던 예산인데.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그것도 각 부서별로 자치행정과, 교통행정과 차번 인식용 CCTV카메라에 따른 전기사용료입니다.
장성태위원
무슨 말씀이죠?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 편성됐던 예산이, 올해 2013년도 예산은 자치행정과에 편성됐던 예산이, 우리 쪽으로 넘어온 예산입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자치행정과에 편성됐던.. 작년에는 이 CCTV 관제센터 관련한 예산들이 홍보기획팀에 편성돼 있었잖아요?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CCTV관제센터 업무가 홍보기획팀에 있다가 9월 1일자로 안전행정과가 신설되면서 저희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작년 예산 편성할 때도 CCTV 부서별 전기요금이..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각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던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홍보기획팀에 편성돼 있지 않고 자치행정과에 편성돼 있다가..
장성태위원
그러면 2013년에서는 각 과별로 편성이 돼 있던 예산을, 2014년 예산에는 안전행정과에서 통합해서, 편성을 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부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28 정회
10: 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 의원님들이 한 마디를 해서 알아듣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장시간에 거쳐서 하시지 마시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덕기 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사회복지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병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
김병기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191페이지요, 읍면동 민간보조 인력지원 1백3천원을 열 아홉명에게 지급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읍면동 보조인력 지원 사업은 내년도에 국책 시책이 변경됨에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이 확대가 되고, 개별 급여로 전환이 됩니다. 여기서 하려고 하면 전산 작업이라든지, 모든 인력들을 투입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을 국, 도비 지원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보시면, 일시보호소 격리병사 운영이 있는데, 지금 격리병사가, 수용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있습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 매일매일 당직을 한다든지 할 때, 수시로 사람들이, 노숙자들이 생긴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이송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은 실제로 많지는 않습니다. 매주 변동이 되기 때문에, 두 서너 명씩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실정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정확한 수용실적은 알 수는 있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196페이지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서비스 투자 사업은 아동인지 능력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삼 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발달 장애라든지, 심리발달 등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에는 아동인지 학습지 능력사업이 폐쇄가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액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럼 대상이 아동..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든가, 차상위계층의 자녀들에 대해서..
윤점
황윤점위원
아동이 대상이면서, 사업은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사업은 인지능력 사업, 언어장애 교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면, 카드로 정리를 하고, 예산은 그 카드에서 바로 지출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도 합니다만, 사업은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개인이 서비스를 받고, 받은 만큼 서비스를 준 사람이 시간당 카드 결제를 하면, 예산이 지출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국, 도비, 시비를 합쳐져서 하는 사업이니까 중요한 사업일 거 같습니다만,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부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하실 때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9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비에 신규로 늘어난 금액이 어느 거, 어느 겁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신규로 늘어난 금액은 저희들이 2천만원이 증액되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통합사례관리비 1천만원과 민관복지워크숍 1천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되다 보니까,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2천만원이 늘어난 걸로..
장성태위원
아, 추경에 2천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당초예산과 비교하다 보니까 2천만원이 증액된 걸로 표시가 됐다. 그 다음에, 205쪽에 보면 자활활성화사업비 지원이 1천5백만원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뭐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를 운영하는데, 자활센터를 활성화를 시키자는 의미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국, 도비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일종의 운영비로 계획이 돼서 내려온다고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아직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별도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장성태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 된 것은 아니고, 도비가 4백50만원이 배정이 돼서 매칭사업으로 시비 1천50만원을 편성을 했다.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편성을 하도록 아마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거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219쪽에 장애인활동지원에 보면 1억8천4백3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 부분도 아까 설명을 안 하셔서..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이것도 2013년도에 추경이 됐습니다, 최종예산이. 추경액을 제외하면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것도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었다.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예산과 대비를 하다 보니까..
장성태위원
그리고 223쪽. 장애인 행사지원에 8백40만원이 편성돼 있고, 뒤 쪽에 장애인 교육지원이 5백60만원, 그 두 개 설명을 해 주시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8백만원이 됐는데, 세부사업 명칭이 변경되어 가지고 그렇게 증액된 것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전년도에도 사업 계획이 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이 세부사업 명칭이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행사실비보상금도 똑같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행사업명 변경이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장성태위원
225쪽에 시군 지체장애인 여성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5천만원.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올해 금년도 신규 사업인데, 지체 여성 장애인들의 권익신장과 편의를 위해서 자립지원센터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설치돼 있어요? 어떻게 돼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여성 자립지원센터를 2014년도에 설립을 해야 되고, 설립을 하고 나면..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현재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여성 부분을 계획을 잡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설립을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계상한 것이다. 그 다음에 226쪽에 LED조명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국비가 훨씬 더 많은데, 이거도 설명을 해 주시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문수마을하고 보현마을에 LED조명교체 사업은 저희들 부서에서, 경제활성화팀에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문수마을하고 보현마을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LED로 교체를 하게 되면 에너지가 절약이 되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를 2천8백만원을 확보를 해 와서, 시비 1천2백만원을 편성을 하셨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228쪽에 보면 민간자원보조에 6.25참전유공자회, 보훈회관, 재향군인회 보수비를 계상을 해 놓으셨어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민간자원 보조사업에 6.25 유공자회 빔 프로젝트 설치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유공자회에 푸른안보 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학생들이나 방문객, 이용자들이 왔을 때 저희들이 영상물을 이용할 수 있는 빔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고요. 보훈회관은 밑에 지하실이 있는데, 지하실에 누수가 되어서 계속 지금 물이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수하려고 저희들이 누수 공사를 1천2백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재향군인회 보수는 지붕에서 누수가 되어서, 누수 방지를 위해 금년도에 내부 리모델링과 같이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의 여의치 않아서 누수공사만 일단 1천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그 시비가지고 자체적으로 2014년도에 크게 할 사업은 거의 없는 거 같네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국, 도비 매칭사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 주민주거 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세입예산 245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4억4천2백입니다. 그죠? 산출 근거가 어떻게 돼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순세계잉여금은 실질적으로 원금에서 융자금, 수입하고 들어온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장성태위원
거기 세출예산에 보면 이게 지금 작년 예비비가 1억1천5백입니다. 작년 예비비가. 이 부분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민간 융자금 작년에 5억 계상했는데, 5억 중에서 융자 안 해 준 부분 있어요? 실적이 어떻게 됐나 하는 거지, 2013년에.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과장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이 회수한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을 하셨다고 하는데, 회수하는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회수할 부분이 아니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회수 예상액..
장성태위원
그걸 그렇게 하면 안되고, 보존수입이 아니잖아요? 위에 다른 수입항목으로 나와야 되지, 회수액은. 이게 예산서 상으로 봤을 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작년에 민간융자금 5억을 융자를 해 주겠다고, 편성을 하셨는데, 융자 5억을 못해준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5억을 계상을 했는데, 융자 한 1억5천만원 나가고 나머지 남았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계획된 세출예산서대로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거다. 그 내용 맞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금. 자활기금 23쪽 지출계획에 보시면, 올해는 자활근로 탈수급자 자립준비금하고 환경개선비로 민간자본이전을 2천만원 해 주겠다고 올해 편성을 하셨잖아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장성태위원
작년에는 자활기업에 전세보증금으로 3천만원을 융자를 해 주는 걸로 편성을 하셨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업이 달라.. 환경이 바뀌거나, 이렇게 편성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전세보증금은 사실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고요. 저희들이 자활기금의 활용도를 높여 보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같이 교육은 그대로 시행을 하고, 탈수급을 기초수급자.. 사회복지의 꽃은 자활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보고자, 계획을, 작지만 시작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올해 물론 세입예산이, 이자수입을 보면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해서 혜택을 줄이면 되겠습니까? 작년보다 50만원 장학금을 적게 주는 걸로 계상을 했는데. 저소득 장학기금.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잠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변동된 것은 없고, 이자율이 떨이지다 보니까, 인원은 다소 줄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물론 금액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자체가 금액이 많지도 않고, 주 수입원이 이자수익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세입예산을 늘릴 마땅한 방법도 없긴 없습니다. 없는데.. 기존에 지급하고 있던 장학금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기금운용을 최대한 활성화를 시켜서 줄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기부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다 잘 하셨네요. 한 두어 가지만 물을게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서중만위원
지금 사회복지관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이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위탁 그, 복지관 관장이 누구에요? 운영..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신은주 관장님 이라고, 수녀님이 지금 관장을 맡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관장님 봉급이 얼마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서. 월급이 얼마입니까? 공짜로 하라고 하면 안 할 테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연봉 4천4백만원 정도..
서중만위원
참 많이도 가져가네요. 솔직히.. 이게 무슨 꼬라집니까.. 예? 수녀분이라는 분이.. 사회복지를 하면서 봉급을 4천만원씩 받아 간다는 것은, 이거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거 봉급 조정을 누가 합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봉급 조정이라기보다 사실은, 복지관을 운영하려고 하면 관리자가 필요하고..
서중만위원
아니 그런데.. 봉급은 너는 얼마, 너는 얼마 이걸 누가 조정을 하느냐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봉급체계 기준표가 나오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서중만위원
그 다음에 상근간사는 뭡니까? 상근간사라는 제도는 뭡니까? 사회복지관 상근간사라 그래서..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상근간사는 거기 사무 일을 맡아 보는 직원.
서중만위원
간사라고 하는 것은 의견 조율하고 하는 것이 간사 아닙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총괄적으로.
서중만위원
그런데 의견 조율할 게 뭐 있어요? 이게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올해 한 400억? 이게 보면 참.. 물 새듯이 술술 새는 구멍이 참 많아요. 이거 다 지적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 간사는 주로 하는 일이 뭐에요? 일년에 봉급을 이천만원 타 가면서.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에 업무를 총괄하면서..
서중만위원
간사라 하는게 사무장이나, 뭐 이 정도로 봐도 되는겁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밑에. 예.
서중만위원
그럼 그렇게 표시를 하셔야지, 상근간사라고 하니까 의견 조율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고.. 지금 장애인심부름센터는 누가 하고 있어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시각장애요? 앞에 안 보이는 사람 아니에요? 거기서 심부름센터를 운영할 수 있어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일부 직원은 시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부르면 일도 도와주고, 태워 오기도 하고, 시각 장애인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돕기 위한 하나의 시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중만위원
여기도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참 보니까 답답합니다. 많기도 많은데.. 하여튼 예산 편성하시느라 애 쓰셨고, 사회복지관장 봉급이 4천이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이런 거는 좀 담당 부서에서 조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 삭감 좀 해도 되죠? 삭감 할 거 많다만, 이거 뿐만이 아니고.. 자꾸 묻는 것도..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인건비를 삭감하면 좀 곤란합니다.
서중만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기부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47 정회
11: 3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영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 증진과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보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
김병기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세출예산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보면, 전년도하고 동인한 예산이 많은데,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 자체가 단위사업이라든가, 세부사업 명칭이 변경 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상호 왔다, 갔다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 경우에 표기할 수 있는 방법없어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따로 예산서 안에다가 표기하는 것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예산서만 가지고 볼 때, 신규 사업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도 단위라든가, 국비 지원사업인 경우, 사업 명칭이 내려와서 그것을 따르다 보니까, 명칭을..
장성태위원
한 가지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253쪽에,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신규 사업입니다.
장성태위원
신규 사업이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시설빈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긴지..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2013년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2회 추경에 도비가 5백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거는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며,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2014년도에 시비 1천만원을 더 반영한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장성태위원
잠깐만, 그러니까 이게 2013년도에 도비가 내려온 부분이 있고, 이것은 정리추경에 지금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반영을 해 놨다. 그런데 사업비가..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부족해 가지고..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면 안되지. 그러면 정리추경에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 편성을 했으면, 같이 편성을 해야 되지, 이걸 지금 2013년에 사업비 모자른다고 해서 2014년에 본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올 때, 도비 분담비율을 50%로 하다 보니까, 추경에 올리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5백만원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시비 분담을 5백만원을 하는 걸로 해 놨기 때문에, 사실 추경에 요구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1천만원..
장성태위원
10일날 추경 제안 설명하는데 지금 정리추경편성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도비 5백만원 내려 왔고, 정리 추경에 시비 얼마 편성했어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5백만원 해 가지고 1천만원으로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편성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2014년도에 이렇게 편성을 하면 안 되고, 정리 추경에서 편성을 다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실 도비분담분으로 실시액이 내려오니까 사실 우리가 기획파트라든가, 할 때, 시비분담분을 추가로 올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사실..
장성태위원
아니, 추가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비 5백만원 결정이 어떻게 된단 얘깁니까? 이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도비 5백만원 하고, 시비 5백만원해 가지고 2013년 제2회 정리추경에 세워서 요구를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정리 추경에 요구를 할 때, 2천만원을 같이 요구를 했어야 되지, 왜 이것은 2014년도에 따로 요구를 하느냐는 거지.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같은 사업은 아닌데 비슷한 연계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니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무슨 사업인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의 내용은 우리시에서 시가지 골목이라든가 이런 데, 어린 아이들이 거리에서 보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벽화그리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1천만원 가지고 연계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과목도 안 맞잖아요? 벽화그리기 사업을 하는 것이 왜 시설비로 편성이 돼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시설비로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장성태위원
뭐 시간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1쪽 보면 여성단체 지역특화사업예산이 올해 1천8백만원인데, 작년에도 보면 1천8백만원이 있었어요, 그죠? 그 밑에 보면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이 작년 예산에 얼마였어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는 2천만원 정도로..
장성태위원
2천만원인데, 부기상으로 봤을 때 전부 다 표기가 다 신규사업처럼 보이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도 1천8백만원만 전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을 됐다, 이렇게 말씀 하시고 다 넘어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예산도 1천만원 편성돼 있었어요. 그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뒤쪽 마찬가집니다. 262쪽에 보면 여성 주간행사지원비도 작년에 8백만원, 본예산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성지도자 회의 행사 및 교육참석 여비 작년 예산 얼마였어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7백5십6만원 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동거 후 합동전통혼례 8백만원, 이게 다 작년 예산에 있었던 부분이고, 그 밑에 아동여성 안전지키미는 아까 신규사업이라고 설명을 하셨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에 표기를 해 놓으면, 전부 다 신규사업처럼 보이니까.. 이거 전년도 예산 안 찾아 보면 모르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안을 설명을 하실 때, 당연히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기능 보강 3천만원 짜리, 세 권. 275쪽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보조를 해 주실 겁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집 기능 보강사업은 법인이라든가, 시립어린이집 중에서 매년 삼년마다 연차적으로 해서..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어디, 어디를 해 줄겁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어린이집으로 해서 풍기어린이집하고 봉산어린이집, 영동어린이집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계획은 풍기어린이집, 봉산어린이집, 영동어린이집 세 군데다. 3천만원씩?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안 설명할 때, 당연히 설명을 해 주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단위, 세부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일이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277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6천1백20만원에 한 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 지원해 줄 예산입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는 그런 겁니다. 지금 아이꿈터 어린이집이라고, 지난 올해 6월 1일자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영주에 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어린이집으로 6천1백20만원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거나 했던 그러한 사업입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우수한 민간어린이집에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운영 실적이라든가,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요청을 하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는 어린이집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공모를 해서, 거기에 응모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응모를 했는데 당선이 되어서 국비를 3천60만원 배정을 받아 왔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를 예산 편성을 하셨다..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올해 2억1천만을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죠?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그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흥종합복지관하고 노인회지회하고 사회종합복지협의체하고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읍면동도 있잖아요. 읍면동까지 해서 4군데에서 대략 6백 삼십, 몇 명 정도의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시니어클럽은 운영지침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전문성이 있는 단체에서 노인일자리를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게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 목적이잖아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예산이 2억1천만원이 별도로 있고, 나머지 예산들은 기존의 변동이 된 게 있어요? 없어요? 나머지 노인 일자리 예산에서..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예산이 증액이 좀 됐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2억1천만원은 우리가 시니어클럽 운영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기준에 속하는 사업비입니다.
장성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시니어클럽에 운영비가 2억1천만원 돼 있는 게, 시니어클럽 대표자 인건비와 운영인원 4명입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6명 정도로 지금..
장성태위원
거기에 따른 인건비잖아요. 인건비. 그리고 뒤쪽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보면 전담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별도로 계상이 돼 있어요. 노인일자리 사업에.. 286쪽 보세요. 노인일자리 지원 수행기관전담인력비가 1천1백90만원해서 4명 것이 편성이 돼 있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이러한 형태로 인건비가, 전담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현재, 각 흩어져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월달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질의를 그렇게 드렸잖아요. 이거 지금 2014년도에 시니어클럽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4군데로 흩어져 있는 노인일자리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4군데 업무를 전부 통합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통합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지금 예산은, 연말인데.. 업무 협의 해 보셨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두 달 지났습니다.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 하는 동 지역의 일자리는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요. 읍면 단위의 노인들은 사실상, 영주에 시니어클럽까지 오기가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어서 읍면 단위는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상기 기관에 하고 있는 일자리 전담기관에 대해서는 열심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종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 틀은 시니어클럽에서 전담하는 걸로 계획을 쓰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때 우려했던 내용들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준비된 게 없잖아요. 그때 제가 질의를 드릴 때, 이게 기존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그 사업을 놔 주겠느냐고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두 개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한 협의를 했고요. 노인회지회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 목적이 전문성이 있는 기관 내지 단체에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더욱 더 좋은 노인일자리를 개발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전체를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따라야 되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 얘기한 대로, 저희들은 기본 틀은 그렇게 가고 싶지만, 전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장성태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빨리 정상화 돼서,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예산들이 중복으로 이렇게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286페이지에 전담인력 4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가에서, 정부에서 100명 이상 정도 되면 여기에 인원에 따라서 국비가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앞에 시니어클럽 운영비에 인건비는 시니어클럽 자체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그런 인건비고, 거기에 사실 우리가 한 명 정도 보내서..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에 운영비를,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 그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하고, 노인일자리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데 인원이 필요하니까,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될 우려가 있고, 실제로 보면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돼 있다, 이 얘깁니다.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294쪽에 노인요양시설 야외공연장 설치 있잖아요. 이 내용은 뭔지.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노인요양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법인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일개 한 법인에서는 야외공연장을 설치를 할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법인에 대해서 지원할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시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성태위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어디에 어떻게 시설을, 야외공연장을 설치를 하실 것인지.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영주시 노인전문요양원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성태위원
노인전문요양원? 노인전문요양원이 어딥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자비동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문요양원..
장성태위원
노인전문요양원. 거기에다 야외공연장을 설치를 하시겠다. 예, 어쨌든 예산안을 편성을 하실 때 표기상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전년도 예산이 동일한 과목이라면, 동일한 내용의 과목이라면, 물론 이게 달라질 수는 있어요, 편성 체계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동인한 예산이라면 전년도 예산액을 표기를 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상당히 좀 편리할 거 같고, 그러한 내용들이 표기도 안 되고, 또 설명도 없으면 신규사업으로 오인하기가 상당히 쉽다. 안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을 다 찾아서 신규사업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심도있게,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 운영에 있어서는, 그러한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해소를 하셔 가지고, 초기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기부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황윤점 위원입니다. 거기 252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보조 사업에 가정폭력상담소 3천만원이 시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거와 연관돼서 258페이지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이 6천7백32만9천원이 그전부터 되어 오고 있었던 거고요. 그럼 새로 이번에 시비를 들여서 3천만원 운영 자금으로 편성이 됐잖습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 신규는 아니고요.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 운영이. 운영비로 3천만원이 시비로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번에 제가 이야기도, 질의를 드려본 바도 있는 부분인데요, 가정폭력 상담소가 풍기에 있고, 영주고, 두 군데 있잖습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있어서.. 물론 여기에, 풍기 같은 경우에는, 굉징히 금액이 적게, ‘과연 이 금액 가지고 어떻게 가정폭력 상담이 원활히 되겠나.’ 할 정도로 운영비가 없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아마 3천만원 더 증액을 하신 것은, 이런 부분이 잘 편성이 됐다고 봅니다만 실은, 한 개소에만 3천만원을 편성하고, 다른 한 개소에는 그대로 가는 거 같은데, 그런 한 개소는 어디에 이렇게..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252쪽 3천만원은 풍기 샘물가족상담센터라고요. 올해 2천8백만원 정도 예산은 있습니다. 2백만원이 증액 돼 가지고 3천만원으로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258쪽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관으로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운영하는 소백가정상담소,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샘물가정폭력상담소가 정말로 얼마만큼의 실적을 가지고,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물론 예산도 지원해 줄뿐더러 그런 것도 많이 관리 감독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30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하고 1억7천1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는 장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비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청소년수련관에.. 그런 애들이 청소년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개반으로 구성돼 가지고, 북부 지역의 아동이 한 40명 정도 거기서 학교를 마치고 와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40명이 그렇게.. 그러면 북부면은.. 면소재지가 달리.. 다른데서 올 수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들이 차량이 있어서 데리고 오고, 집에까지 안전하게 귀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이 한 3명 정도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매일 운영합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부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과장님, 화장장에 대해서 예산보다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화장장 확장공사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상의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산에 대한 뭔가..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부처와는 제가 오고 난 뒤에, 아직은 없었습니다.
서중만위원
그 다음에 지역 국회의원님하고도 상의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렇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중만위원
올해 예산 하시느라 중앙 부서에 출장,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못 갔습니다.
서중만위원
못 갔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국비 다 받고, 한 거죠? 그렇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서중만위원
앞으로 좀 움직이십시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이게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죠? 화장장 얘기를. 이게 지금 시급합니다. 이런 것은 지역 국회의원, 시장.. 상의를 해서 국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 화장장.. 뭐 예약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것도. 예약하고 나서 취소 된 것이 몇 건이에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취소된 게 일부 좀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왜 취소 됐다고 생각합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부 화장장은 예약을 해 놓고, 미리 안 될까봐, 예약을 해 놓은 사항도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취소가 있었습니다.
서중만위원
예약이 안될까봐가 아니고, 예약을 해 놨다가 취소를 한 건데, 무슨 예약이 안될까봐에요. 그건 아니고.. 하여튼, 지금도 늦지 않아요.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하십시오. 올라가셔서. 예?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
아직도 안 늦어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사실 제가 와서도, 계획을 검토 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서중만위원
계획 세워서 지역 국회의원님께 올라가요. 올라 가서 이거 꼭 해야 된다고 들이밀어요. 왜 안 밀고 있습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기부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23 정회
13: 30 속개
전영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6일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6일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3: 3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