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순하 의원 발언
김현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치수방재과, 건축지적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 산림녹지과 - 치수방재과 - 건축지적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오늘은 먼저 김철규 산림경영팀장이 관외 출장인 관계로 참석을 못하고, 우정필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을 위하여 늘 역동적이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김현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중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심재연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3쪽 봐주십시오. 제일 하단부에 보면 산림바이오매스 장비 임차료가 있는데 임차장비의 종류가 뭡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산물을 수집하다 보면 나무가 큰 것들은 끌어내지 못합니다. 밑에까지 다 못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서 집게차 집게장비 그런 걸 임차해서 하산할 때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심재연위원
집게차 임차료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심재연위원
157쪽 봐주십시오. 제일 상단부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우성호씨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우성호씨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양묘생산지정업자입니다.
심재연위원
전에 도의원 했던 우성호씨 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159쪽 봐주십시오.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진입로 개설이 있잖습니까? 이게 개설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현재 동양대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데 광복공원 바로 밑에서 좌회전해서 진입을 하려고 하니까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진입로 120미터 정도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심재연위원
120미터 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아랫줄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토지매입비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 진입로 120미터를 확보하기 위한...
심재연위원
진입로를 위한 토지매입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그 아랫줄에 산촌마을 복지회관 주차장 조성이 있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심재연위원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건 봉현 두산 1리에 지난번에 옥녀봉가든을 산림청에 매각하고 나서 받은 사업비를 가지고 남은 돈 2천만원을 저희들이 환수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을 새로 짓는데 필요한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동네에서 보상을 받은 금액을 저희들한테 다시 세입 조치한 그런 금액입니다.
심재연위원
160쪽 봐주십시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이 있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심재연위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이 뭐 어떤 종류의 내용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 같으면 풍기, 봉현, 순흥, 단산, 부석지역이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대간 지역 동네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소득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주로 요즘은 많이 들어오는 게 소규모 저장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심재연위원
소규모 저장고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164쪽 봐주십시오. 아까 설명하는 중에 보니까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대보험료가 있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이 있는데, 보험료는 60명이고 근무복은 59명이에요. 이건 한 명이라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특별한 건 없고, 도에서 보조내시가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아마 단비 때문에 도에서 조정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심재연위원
도 보조내시란 말이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177쪽 봐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재료비에 보면 교통사고 피해 보식용 수목구입이 있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심재연위원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면 사후 피해자가 수목을 보상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대부분 보험처리를 합니다.
심재연위원
보험처리를 하는데, 피해내용은 대강 나와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연간 보면 평균적으로 70～80본 정도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험처리를 해서 시 세외수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별도로 일정 시기를 정해서 일괄 보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중간 부분입니다. 산지전용지 소나무 이식공사가 있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심재연위원
금년도에는 이식 공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영주댐에 있는 걸 이식을 했습니다. 영주댐에 소나무를 이식해서 이산 양묘장에다 저희들이 가식을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산 양묘장으로 가식을 해놨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180쪽 봐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지자체 도시숲 조성 가로수가 있습니다. 도시숲 조성에는 쌈지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수는 무슨 내용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거는 평은 지곡1리에서부터 지곡2리 녹전으로 가는 구간에 보면 2차선 도로로 확·포장이 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저희들이 적정한 수종을 선택해서 노상에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식재를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장수반구전문농공단지 입구에도 같이 식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181쪽 봐주십시오. 제일 상단부분에 보면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이 있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심재연위원
이거 위치가 어디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현재는 두껍바위 쪽으로 조사를 해놓고 또 내년도 되면 각 읍·면·동에서 보수 작업이 필요한 곳에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적정한 장소를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고, 현재까지는 두껍바위 주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두껍바위 주변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그 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보현마을 녹색공간 조성공사하고 이레마을 녹색공간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그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심재연위원
이거는 시행하고 난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직접 사후관리를 합니다. 한 2년 동안은 시행공사를 한 시행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2년이 지나고 나면 주로 요즘 이런 사업들은 보면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이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고 있고, 병해충 방제 같은 거는 저희들이 해주지만 나머지 기타 사소한 관리는 요양원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요양원 측에서 하는데 2년간은 시행업체에서 한다 이 말이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182쪽입니다. 아래 부분에 보면 신문 공고료가 있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심재연위원
산림녹지과에서 신문 공고료를 내는 이유하고 내용이 어떤 겁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신문 공고료입니다. 저희들이 광고료는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종 사업에 필요한 신문 공고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데 열심히 더욱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순하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4쪽을 봐주십시오. 임도시설 개보수를 해마다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당초에 임도를 개설하면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포장을 미처 덜 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집중호우 시에는 많이 세굴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수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임도는 처음에 해놓으면 요사이에는 숲이 많이 우거져서 별로 토사유출이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래도 집중호우 시에는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게라도 세굴 된 현상이 있으면 그걸 보수를 안 하면 더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순하위원
시공을 할 적에 아주 잘 좀 시켜서 하자가 안 나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리고 179쪽에 보면 이산면 쪽에 특색 있는 수목을 식재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특색 있는 나무를 식재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현재 이산 쪽에는 다른 가로수도 보면 이팝나무를 많이 식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같은 수종으로 해서 연계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특색 있는 거라 해서 나는 뭐 별다른 걸 사오나 싶어서...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요즘 들어서 이팝나무가 수요가 좀 많습니다.
우순하위원
제 얘기는 그쪽에 있는 수종이 거의 이팝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래서 이팝나무 군락지를 만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이산면 쪽이 조금 모양새가 새로 신설된 도로에도 지난번에 내가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름답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와 연계해서 이팝나무를 같이 해야 좋지 않으냐. 특색 있는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나는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우순하위원
181쪽을 봐주시면 서천에 녹색나눔숲 조성공사를 한다고 했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우순하위원
서천 어디쯤에 할 예정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영일건널목에서 영주교 쪽으로 가다가 영주교 안 건너고 좌·우측에 있는 공한지가 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우리 자전거 공원하고 연계되는 곳에 할 예정이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사정하지 않고 다 해주면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이번에 민간자본보조로 저온저장고 같은 거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온저장고요.
강정구위원
예, 앞으로 영주시 전체에 다 하겠습니다만 이 건축물은 영주시에서 보조 받아서 건축 설립했다는 걸 외벽이나...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표지판을요?
강정구위원
표지판을.... 앞으로 전체 다 보조받은 걸 표시를 해줘야 돼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래야 다른 부서에도 얘기하겠지만 그걸 꼭 해줘야 돼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무슨 말인지 과장님 아시지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2013년도에도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에 산림녹화사업, 특히 산불관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데 감사를 드리고, 2014년도에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작년 보다 증액이 많이 되었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좀 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2012년도 비하면 2013년도는 예산이 조금 줄었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좀 줄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얘기인데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157쪽 동료 위원님이 민간자본보조 저온저장고가 양묘 생산업자에게만 지원이 되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1개소에 3천3백만원. 몇 평정도 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게 아직까지 세부적인 거는 받아봐야 됩니다. 우성호씨가 경북양묘협회에 신청을 해서 양묘협회에서 경북도로 통보가 되어서 그래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중호위원
성함 말씀하지마시고, 이 업체 이름이 뭐예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업체 이름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냥 양묘생산지정자 우성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농장 이름도 없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산림청 양묘 지정업자들은 별도로 공식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전부 실명을 사용합니다.
이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비를 시에서 시비 부담금이 1천1백5십5만원입니다. 1천1백5십5만원 시비를 지원하면서 이 사업이 평수가 몇 평이고 그런 것도 모르고 돈을 지원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지원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무리 도에 신청을 해서 양묘협회에서 돈이 내려오든지,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이 되는데 어떻게 과장님 이런 걸 아무 계획도 없이 예산 지원을 덜컥 한다는 거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현재 계획은 한 20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과장님, 예산을 보고하러 오셨고 우리는 심의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예산을 보고하러 오신 분은 이 돈의 사용처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흘러가는 걸 알고 오셔야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민간자본보조하면... 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자부담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자부담 하는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사업마다 많이 다릅니다.
이중호위원
사업마다 다르겠지만 그럼 이 저온저장고는 자부담률이 얼마나 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건 자부담이 한 4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40%요. 한 20평 지으면 약 4천만원 정도 드는데, 3천3백만원 주면....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게 기계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들어갑니다.
이중호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하는 거 하고... 저는 저온저장고를 직접 지어 본 사람이기 때문에 비용을 대충 알아요. 그런데 40%라고 하니까 총액의 40%면 우리 시비 부담분을 삭감해도 되겠네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시비를요?
이중호위원
한 4천만원 밖에 안 드는데...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제대로 주고 제대로 짓게 하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이중호위원
아니요, 자부담률이 40%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받았을 때 아무리 국비사업이고 도비사업이고 간에 우리 시비를 부담을 하게 되면 시비에 대한 사업비 집행 관계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하셔서 세우시길 부탁드립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펠릿보일러 이것도 자부담이 없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건 자부담 30%입니다.
이중호위원
30%예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30%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매년 우리가 보급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지금 간혹 가다가 초창기에 하다 보면 조금 부실한 회사들이 있는데, 몇 대 정도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일단 연료비가 적게 드니까요. 연료비가 적게 드니까 대체적으로 다 좋아하시고...
이중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펠릿보일러가 펠릿 구입을 하는 비용이 만만찮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일단 유류대 보다는 한 30%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중호위원
유류대 보다는 저렴하지만 연탄에 비하면 비쌉니다. 아세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유류대 기준으로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주로 유류를 많이 쓰고 하니까요.
이중호위원
앞으로 목재 펠릿보일러 자체가 물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하겠지만 이 부분 가격을 어차피 어려운 서민들 위해서 우리가 부담을 해서 해주는 건데, 그러면 이 부분도 산림청에 얘기를 해서 단가를 낮춰야 돼요. 이렇게 비싸게... 그러면 얼마나 돼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약 4백만원....
이중호위원
4백만원. 보일러 1대가 4백만원씩 놓으면 전기보일러도 그 정도 가는데...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일단은 연료비가 적게 든다는 소문이 나서 그런지 신청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본 위원도 이거를 봤을 때는 펠릿 구입하는 비용이 사실상 만만치 않게 든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건 산림청과 각종 회의 시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단가가 좀 비싸다는 얘기를...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국비사업이면 제조업체에서 보조금을 다 타갑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회사는 거의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 경향이 많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몇 개 회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품질 검사를 받고 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하여튼 그 관계를... 일단은 우리시 산림 펠릿사업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할 때, 비용을 낮춰야 된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159쪽 봐주십시오. 산림약용자원 연구소를 동양대학교에 하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국유림하고 교환을 해서 합니다. 동양대학교 부지하고 국유림을 교환해서... 소유권은 산림청으로 넘어갑니다. 교환해서 합니다.
이중호위원
당초에 업무 보고 때는 부지는 동양대학교에서 제공을 하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교환을 하는 걸로...
이중호위원
녹취록 가져와야 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제공을 하는데 교환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지 무상으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국유림하고 교환을 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교환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감정평가를 해서 비슷한 금액의 부지와 교환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어디 국유림을 교환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동양대 측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게 동두천 쪽하고 영주 인근하고 두 개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국유림 토지매입비도 우리가 부담을 한다 이겁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니, 부담을 안 합니다.
이중호위원
토지매입비 1억7천만원...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건 진입로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입니다. 진입로 확보를 위한...
이중호위원
진입로에 대한?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20미터를 포장하기 위한 진입로를 매입해야 되거든요. 그 예산입니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은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시설비라서 본 위원은 진입로 개설... 진입로 토지매입비 이렇게 해놔야지 토지매입비라 그러니까 산림약용자원연구소가 분명히 동양대학교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사는 건 아닙니다. 진입로 부지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동양대학교에 들어가는 부지 매입을 우리가 해준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산림약용자원연구소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광복단 있죠. 광복단 가기 전에 바로 왼쪽에 보면 지금 비닐하우스 있고 한 데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산림약용자원연구소가 들어설 자리입니다.
이중호위원
광복단 큰 둑 밑에 거기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바로 못 미쳐서 왼쪽으로... 현재 조그마한 소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면 그 부지가 산림약욕자원연구소 부지입니다. 그게 약 120미터 정도 됩니다.
이중호위원
진입로 120미터를 들어가는 안에 동양대학교 땅은 없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건 개인 토지입니다. 진입로 120미터는 일반 개인 토지입니다.
이중호위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를 가져오면서 동양대학교의 쓸데없는 땅을 우리가 정리해주는 거네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당초 학교에서는 그걸 제2운동장으로 계획되어 있던 곳인데...
이중호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8천 평 정도 됩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8천 평을 모두 산림약용자원연구소로 사용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8천 평을 가지고 건물 짓고, 주차장 쓰고, 산림약용자원 연구소니까 일부는 시험 포지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8천 평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8천 평에 대해 산림청에서는 대리로 해서 교환을 해주겠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들어오는 방향이 이쪽 밖에 없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지금 이 길이 제일 좋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광복단에서 동양대학교가 저쪽에 있잖아요. 그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럼 동양대학교 축대 밑으로 들어오면 되지...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경사가 급해가지고요. 또 학교 교내를 산림약용자원연구소로 계속 쓰기가 좀 그렇잖아요. 어차피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전용 길이 있어야 되지. 계속 학교를 통해서 다닐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부지를 동양대학교에서 기탁을 하고 교환을 했으면 당연히 학교도 같이 교류를 해야만 되지. 별도의 건물로 짓고 그렇게 하는 건 학교에서 기증을 하나마나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같이 연접은 되어 있지만 앞으로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이중호위원
길을 동양대학교에서 그쪽으로 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수많은 차량이라든가 직원들이 모두 다녀야 하는데, 교내로 계속 다닐 수 없으니까요.
이중호위원
다시 동양대학교하고 협의해 보십시오. 160쪽 보십시오. 민간자본보조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에 저장고라 했는데,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1식, 그 다음에 표고재배시설 1식 1천2백만원, 그 다음에 FTA대비 지역특화사업 2식 4천만원, 지금 영주시에서 산림녹지과에서 산림에 관계되는 분들의 소득지원사업은 딱 이것뿐이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본 위원이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산림을 이용해서 또 산림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소득사업 정책을 많이 펴고, 예산 좀 많이 확보하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근데 8천만원 밖에 계상 못하고, 그것도 순수한 국비로만... 국비, 도비... 열심히 하신다면서요? 산에 불만 안나면 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사실 그만큼 수요자가 있어야 되는데, 수요자가 그만큼 신청이 없는 거를 예산만 확보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중호위원
아니. 예산을 확보해서 갖다 주면 하죠. 수요가 없다는 거는 그거는 과장님이 조금 말에 어폐가 있고, 많은 분들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는... 노력을 하셔야죠. 돈 8천만원 가지고 산림 주변에 있는 농가들한테 임업 후계자들한테 무슨 사업이 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전체적으로 감소되는 추세거든요.
이중호위원
많이 했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해마다 몇 억씩 저희들이 해왔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자꾸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우리시만 일방적으로 줄어든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일반 회계 중에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줄어드니까 결과적으로 매칭사업으로 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별도로 우리시의 예산을 가지고 산림자원에 대한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왜 못하느냐 이 얘깁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이중호위원
정부에서 주는 돈 매칭만 해가지고 부담해서 우는 아이 젖 주고 입 막는 것 밖에 더 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표고재배시설. 국비하고 도비 받아서 이렇게 사업하는 거 이거는 좀... 산림녹지과에서는 좀 애를 쓰셔야 돼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164쪽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좀 이상하게 하셔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있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60명인데, 근무복은 59명이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한 분이 없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한 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59벌 사고, 1벌은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한 분이 예상 부기상 빠져버리면 집행을 다른 데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아무리 매칭사업비가 국비, 도비가 내려와도 시비 자부담을 한 사람 분을 더 증액을 해서 계수는 맞춰서 오셔야지. 한 사람 것은 어디에서 갖다 씁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166쪽에 보면 개인진화 장비 구입이 55세트 있고, 168쪽에도 개인진화 장비세트 구입에 55세트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진화 장비 구입이고 또 하나는 개인진화 장비세트 구입이고, 이거는 55세트, 55세트인데 이건 뭡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166쪽에 있는 거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개인 장비입니다. 168쪽에 있는 거는 산불감시원에 대한 개인 장비입니다.
이중호위원
산불감시원?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산불감시원도 60명인데...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산불감시원도 읍·면당 5명씩하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인원이 또 5명이 있거든요.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감시원이 60명인데, 세트는 55세트만 구입해요. 그렇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거는 도에서 일괄 시·군별로 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트 그건... 도에서 어차피 다 줄 수 없는 그런 예산이 있다 보니까 시·군별로 진화대 인원수에 비례해서 배정을 그렇게 해줍니다.
이중호위원
173쪽 산사태 피해지 복구사업이 있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근간에는 다행스럽게 큰 비가 안 와서 산사태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 계상을 5천만원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규모가 좀 큰 거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해주거든요.
이중호위원
큰 거는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큰 거는 안동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해주고, 이거는 소규모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거는 도에서 해줍니다.
이중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74쪽 보면 임도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2억5천7백만원 들어가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매년 우리가 이렇게 부담을 하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매년 부담을 합니다.
이중호위원
매년 부담을 하면 우리시에서 매년 하는 몇 ㎞정도 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내년 같은 경우에는 4.8㎞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4.8㎞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4.8㎞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4.8㎞에 대한 부담금이 2억5천7백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10%입니다.
이중호위원
여기에 대한 총 비용의 10%가...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총 비용의 10%를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우리 지역에 4.8㎞ 임도를 설치하는데...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총 사업비의 10%.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약 26억에서 27억 정도 되죠.
이중호위원
4.8㎞ 하는데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 부담금은 매년 달라지겠네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매년 달라집니다. 물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중호위원
부담금을 우리시에서 매년 이렇게 부담해서 우리시에 얼마만큼 임도를 개설하는지...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내년도에 7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175쪽에 시설비가 있죠? 산림주변 피해목 제거사업.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거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내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이중호위원
처음 생겼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처음 생겼습니다.
이중호위원
본 위원이 이런 위험한 곳이 많은데 예산도 보니까 물론 도비가 지원된다고 그러지만 우리 지역 주변에 보면 이런 산림주변에 위험한 피해목들이 많은데....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건 아마 가옥주변으로...
이중호위원
가옥주변에도 많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당장에 내가 거주하는 곳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8백만원 정도면 도저히 해결을 못 할 것 같은데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마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일단 12개소를 신청했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일반 피해목 제거 사업도 아니고, 이거는 특수장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정밀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특수장비가 들어가면 예산 8백만원 갖고 한 2대 밖에 못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실지로 많이 부족합니다.
이중호위원
산림녹지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특히, 산림 임업농가들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게 더 우선적이고, 녹화사업이라든가 임도사업 이거는 어차피 나라에서 물론 하겠지만, 우리가 정책적으로 우리시에서 임업농가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사업, 특히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신경을 더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이 있었는데, 지난 10월에 업무 보고 시에 보면 국립산림약용자원연구소 설립에 사업면적이 10㏊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럼 이 10㏊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거는 나중에 국유림에다가 별도로 포지를 만듭니다.
김현익위원장
포지를 만드는 건 별도 포지가 10㏊고, 지금 현재 동양대 일원에 연구원하고 본관하고 여기 또 전시원을 만드네요. 포지...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를 들면 온실이라든가 그런 게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노지에서 하는 거는 국유림에서 별도로 하고...
김현익위원장
그렇다면 10㏊ 되는 사업포지는 별도로 만들고, 사무실은 또 동양대 부지 내에 만들고 이러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어차피 포지는 인근 지역에서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포지확보 그거는 큰 문제는... 시험 포지이기 때문에...
김현익위원장
만약에 이 10㏊가 국유림 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럼 국유림 10㏊ 인근에 국립산림약용자원연구소를 설립하게 되면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비용도 안 들고, 이런 좋은 방안도 있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사실 국유림 쪽은 전부 다 큰 산 밑에 있기 때문에, 국유림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도로개설은 필요합니다. 국유림 쪽에 도로망이 썩 좋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또 이 사업 같으면...
김현익위원장
그리고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지금 현재 2만4천㎡정도 부지 아닙니까? 그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2만4천㎡에 공사비하고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 4억이 소요되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김현익위원장
시설비하고 4억이 소요가 되죠. 그러면 ㎡로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알기 쉽도록 하면 8천 평에 4억이면 평당 5만원 정도가 도로부지매입비하고 시설비로 들어간다. 그런 점을 충분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지금 산림약용자원연구소 같으면 총 사업비가 247억 되는...
김현익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얘기... 이건 어차피 국비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비가 4억이 들어가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그 도로를 여러 주민들이 사용한다든가 하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약용자원연구소의 진입도로를 위해가지고 4억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동양대학교에 산림약용자원연구소를 만드는 게 대학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했는데 대학하고 뚝 떨어진 곳에 만들어 가지고 부지 들어가는 진입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죠. 대학에 창업보육센터 근처라든지 이런 중요한 자리에 해가지고 사무실을 거기에 짓고 포지는 별도로 하더라도 이렇게 도로개설비 같은 게 안 드는 자리에... 좋은 자리를 선택해야 되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대학교하고 연접은 되어 있는데, 약용자원연구에 온 수많은 차량이라든가 인력이 교내 안을 계속 통과해서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렇다면...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타 기관의 시설을 계속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양대학교하고 산림약용자원연구소가 같이 더불어 있어가지고 이 효과를 상생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양대 부지에 들어오는 게 좋겠다. 이러한데 별도 진입로를 내는 건 동양대학교에 산림약용자원연구소가 들어 온 의미가 별로 없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어차피 연접은 되어 있습니다. 도보로는 이용도 가능한데, 차량이 진입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김현익위원장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 그거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동양대학교에도 우리가 알기로도 지금 현재 산법 쪽으로 넘어가는 2차선 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근처에 하든지 하면 이런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그게 학교에서 쓸 수 있는 부지를 산림약용자원연구소에서...
김현익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8천 평 정도에 4억 정도면 그 근처에 임야를 사서 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풍기에서 순흥 쪽으로 가는 도로변에 부지를 매입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란 얘깁니다. 굳이 동양대학교 부지 8천평을... 물론 국가재산이니까, 국유림하고 현재 동양대학교 부지하고 바꾸는 거... 또 바꿔줘야 되고, 농지에 하게 되면 농지전용부담금 또 물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누가 내든지 국가가 내든지 개인이 내든지 돈을 내는 건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8천평 이 부지를 동양대학교 안에 해서 득이 뭐 있냐 말이죠.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손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천관리 박흥복 팀장이 5급 승진자 교육으로 지금 연수원에 6주 중 4주차 교육중입니다. 그리고 설계심사 이영희 팀장이 저수지댐안전관리교육으로 연초 계획된 교육일정으로 지금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강성열 팀원과 강원구 팀원이 대리 출석하였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헌신·노력하시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현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관리계획안에 대한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심재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서천교 상류지역에 많은 예산을 준비하셔가지고 자전거 도로 및 주차장 시설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지역 민원해결에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9쪽 봐주십시오. 밑에서 여섯째 줄 보면 장수면 두전리 너발 소하천정비공사 있죠. 그죠?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거기에는 백만원에 200m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나머지는 25만원이고 20만원이고 이런데 여기는 왜 특별하게 백만원입니까?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예, 이거는 현지에 가보면 규격이 상당히 큽니다. 규격이 소하천이라도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m당 단가가 좀 큽니다.
심재연위원
규격이 소하천이면서 좀 큰 규격이다 이 말씀이죠?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190쪽에도 보면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안정면 용산1리 용산 소하천정비공사 60만원인데 이것도 규격이 커서 그렇습니까?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사업에 근사하도록 사업비 단비를 정했습니다.
심재연위원
같은 페이지에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시설비에 왕당소하천정비공사가 있죠?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안비단에서 내려오는 그 소하천입니다.
심재연위원
어디요?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순흥 안비단에서...
심재연위원
순흥입니까?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덕골소하천은 어디입니까?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덕골은 말 그대로 이산면 두월리 덕골입니다.
심재연위원
이산이고요?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191쪽에요. 밑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가흥2동 꽃바라기 세천 정비공사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숫자를 보다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100분의 98.92 이렇게 여기는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99.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8.92가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같은 맥락인데 시설부대비에 거기도 보면 가흥2동 꽃바라기 세천 정비공사가 그래가지고 100분의 1.08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에 다른 계수하고 다른 이유가 뭡니까?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이건 사업장이 소규모로 해가지고 이건 또 시설부대비 부분이 좀 적어서 시설부대비 %를 좀 더 상향시켰습니다.
심재연위원
아니, 앞에도 그러면 숫자가 다른 세천정비공사하고...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이건 다 합쳐서 100이 되는데, 꽃바라기 세천 정비는 시설비가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심재연위원
꽃바라기가 어디쯤 됩니까?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꽃바라기가 부석 직통 도로로 올라가다가 거기 지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심재연위원
그러면 아지동 쪽입니까?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지동 가다가 상망동에서 우측으로 올라가는...
심재연위원
상망동 갓골로 빠지는 그쪽을 말합니까?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명이 꽃바라기더라고요. 꽃바라기 농원이 있더라고요.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192쪽 봐주십시오. 지방하천 개·보수 시설비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천둔치 시영아파트 앞 주차장조성공사가 있습니다. 그죠?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지금 그 다리까지 해주셔가지고 항상 고마운 말씀은 드립니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와 공법은 어떻습니까?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만 하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지금은 제가 구상하는 거는 잔디블럭을 깔아서 차선을 그으면 안 될까 하는 그런 기본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블럭요?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예, 잔디블럭이라고 있습니다. 잔디블럭이라고 자연친환경적으로.... 잔디도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차량도 같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계획입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성 면적에 보면 2,500㎡로 되어 있죠?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이게 조성할 수 있는 전체 면적입니까?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이게 전체가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약 750여 미터 되는데 약 9,000㎡가 됩니다. 저희가 공간으로 놔둘 수 있는 거는 놔두고,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면적 가까운데 해가지고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과장님 이왕하시는 사업, 오래간만에 서천 상류 쪽에다가 사업을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아름답고 좋게 조성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196쪽 봐주십시오. 196쪽에 위에서 둘째 항목에 보면 서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 사업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남원천 구간은 올해 정비를 해가지고 남원천과 금계천이 합류되는 부분이 남원천 고향의 강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근에서 시영아파트 앞에 죽계천하고 서천이 합류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옛날 국토유지사무소 그쪽 말씀이시죠?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구간이 미개수 되어 있어가지고 그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저 위에 남원천 하고 전부 다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집니까?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서천지구도 지금 그걸 하게 되고, 죽계천 지구도 하기 때문에...
심재연위원
지금 시영아파트로 올라오는 데 가식도로로 해놨잖습니까? 그죠?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연계시켜서 내년도 주차장 사업을 하고, 그 위쪽으로 다시 자전거도로 사업을 실시합니까?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예, 서천지구 사업과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4쪽 좀 봐주십시오. 특별회계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위에 것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장 인근마을 용수개발 지원비 10공구해서 1천만원이죠? 그죠?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이게 백만원씩 해가지고 10공구가 가능합니까?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이건 임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싶습니다. 전체 완전한 용수개발이 아니고...
심재연위원
굴착해서 공구하는 데도 한 2백만원 이상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백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하여튼 이건 임시적인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재연위원
밑에 골재 야적장 매입비 및 관리비가 있는데 야적장하고 하는 계획된 토지가 있습니까?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이거는 지금 없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가 야적장 할 수 있는 부지를...
심재연위원
물색 중이란 거죠?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런데 밑에 골재운반비라든가 하상정리 장비임차 이런 거는 전부 아직 계획 중이겠네요. 그죠?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2013년도에 장비 임차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상정리 장비임차 이래가지고...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임대 해가지고 한 거는 골재채취를 하고 하상정비를 전부 다 합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206쪽 좀 봐주십시오. 제일 아래 항목에 보면 영주댐 주변지역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정비사업 세부내역은 대충 어떻습니까?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세부내역은 선비문화체험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심재연위원
선비문화체험단지요?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예, 그 다음에 보행교 출렁다리를 2개소 설치를 하고요. 안에 각종 문화관광체험단지 내에 조경이라든지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출렁다리는 그럼 용두교...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용두교, 용미교입니다.
심재연위원
207쪽 봐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보면 이산면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이라고 있죠?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이거는 댐으로 인해서 이산면 지역이 많은 갈등을 겪고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농정과수과에 줘서 농정과수과에서 어떤 계획을 받아서 시행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재연위원
이것도 금액이 큰데요. 30억인데요.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토지라든지 이런 걸 받아가지고 주민과 협의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저희가 돈을 30억을 보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이것도 담수됨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 농민들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계획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심재연위원
209쪽입니다. 댐설치 주민제안사업 일반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이거는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댐 수몰로 인한 반경 5㎞내의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골재채취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일부 보상차원으로...
심재연위원
주민들에게 보상해주기 위해서 전출해서 쓴다 이거죠?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서천과 물을 만들기 위해서 치수방재과에서 열심히 예산 편성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하단 부분에 보면 바이크 탐방로 시설물 정비공사가 있죠?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시설한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또 정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시설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과하게 쓰다보면 하자보수 대상이 아닌 시설물을 약간 보수할 데가 약간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하자보수 처리를 해야 되지만 작고 경미한 사항은 저희가 손을 좀 봐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결론은 설계할 적에 약간씩 그런 걸 살피지 못한 것이 지금 나오는 걸 보완을 하겠다.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예, 주변 정비를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앞으로 설계할 때 확실히 좀 해서 잘해주시도록 바라고, 거기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하자보수를 확실히 하도록 해주시고 아직까지도 하자보수 안 한 데가 있어요. 좀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194쪽에 보면 조경지 관리가 있죠? 재료비에...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예.
우순하위원
이거 하천 담당이 담당합니까?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이런 걸 직접 관리합니까? 업자에게 하청을 줍니까? 입찰을 줍니까?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지금은 공공근로하고 같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이런 건 산림녹지과에 넘기는 게 안 낫습니까?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산림녹지과에서는 전혀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업무가 서로 교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과별로 서로 협조를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치수방재과에서 할 일이 있고 이런 거는 산림녹지과로 넘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특별회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4쪽에 골재를 올해 60만 루베 더 채취할 예정이라 그랬죠?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아직 국토관리청에 승인이 안 나서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있다.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아니, 장소는 지정되어가지고 협의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우순하위원
적재장소라든가 그거는 이제 인가가 나면 적재장소도 물색하고 하겠다.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근데 담수가 올해부터 시작한다고 그러죠?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우순하위원
내년부터? 2014년부터?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연기되어서 2014년 11월경에 담수 예정입니다.
우순하위원
2014년도 11월경에...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러면 그 안에 골재를 채취하려면 그 때 밖에 기회가 없죠?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근데 본 위원의 생각에 60만 루베면 너무 작은 것 같은데요. 저도 현장을 몇 번 다녀봤는데 그 옆에 옛날 농지에다가 임시 과적해놨다가 옮기는 업자들이 있죠?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우리시의 것도 있고?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시의 것은 없고요.
우순하위원
전부 업자들 겁니까?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직도 자원이 많이 있는데 60만 루베는 좀 적지 않느냐 라는 생각인데 이게 이제 기회는 한번 밖에 안 남았죠?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부정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이래가지고 부산청하고 환경청에서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주변에서 떠드는 사람들이 있구나...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러나 이 모래가 지금은 기회가 한번 뿐인데, 난 정말로 전국에서 제일 좋은 모래가 영주 모래라고 생각해요. 내성천에서 내려오는 모래인데, 우리가 조금 비축을 해놔야 앞으로 여러 가지 자재난이 올 겁니다. 그때 그걸 대응을 하자면 많이 비축을 해놔야 되는데, 물론 장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주변에서 떠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이 좋은 자원을 그냥 매장시킬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산청하고 열심히 협의를 해서 이번기회가 아니면 두 번 다시... 담수가 되면 못하죠?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이런 기회를 잘 활용을 해주시도록 당부 드리고, 과장님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다시 한 번 더 잘하라는 채찍을 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동료위원님 질의에 과장님의 답변이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에 댐설치 주민제안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11억8천만원을 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과장님께서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하고, 또 골재채취를 해가지고 댐 주변 5㎞내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댐 설치 주민제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주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맞습니까?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예, 그런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예산 집행이라든가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과 규정에 맞아야 됩니다. 지금 영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과장님, 내용 아시죠?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목적은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 투자하여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맞잖습니까? 그죠?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라든가 사용료, 폐천 부지매각 수입, 허가수수료, 기타 등등 이런 돈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 하천 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 편입 토지보상, 하천조사 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 비용 등을 세출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목적도 맞지 않는 댐 설치 주민제안사업으로 11억8천만원을 전출하는 것은 이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맞지 않잖아요? 목적에 부합하지 않잖습니까?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부합하지는 않는데, 이거는 특수한 댐으로 인해서 모래를 채취하고...
김현익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이 내용은 맞지 않은 겁니다.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께서도 아시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3 정회
12: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마지막 예산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김훈입니다. 항상 저희 건축지적과를 도와주시고 성원해주신 김현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심재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3쪽 봐주십시오.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단산면 단곡1리 마을쉼터 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그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심재연위원
주택지적과에서 보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이게 단산 단곡리에 행루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2007년도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8천7백만 들여서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는 이런 사업은 없는데, 그 당시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단산면에서 상당히 긴급하게 하지 않으면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해서 도시디자인과에 통보를 했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알다시피 도시주거환경개선이고 이거는 그 당시에 2007년도에 농촌주거환경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건축지적과가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216쪽 봐주십시오. 아까 신축 전통한옥 건축물 지원해서 얘기 하셨는데 밑에 보면 주차장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 설치 지원해주는 데 대해서는 전통한옥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해주는 뭐가 있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전통한옥 건축물 지원은 역사미관 지구, 관광 도로변 지구에 도시계획조례로... 왜냐하면 거기에는 집을 지을 때는 평 슬라브는 안됩니다. 집을 지을 때는 전통한옥으로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 건축 대지를 역사미관 지구로 묶어 놓고 전통한옥으로 지으려 하면 지붕 공사비만 보통 1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 해서 이게 조례로 실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밑에 주차장 설치 지원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집을 다 짓고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한다고 할 때 2백만원, 2백5십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저희과에서는 도시지역 중에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할 때, 단 법령상 규정보다 더 추가할 때 한 대당 백만원을 지원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전통한옥이 한 동당 5천만원인데, 하도 긴축하라고 하다보니까 3천만원으로 줄여놓고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 지원을 약 2천5백만원을 다시 추가적으로 넣은 겁니다.
심재연위원
이게 신규사업이란 말씀이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심재연위원
218쪽 봐주십시오. 위에서 일곱째 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지적도면전산화 인부임이라고 나와 있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심재연위원
2명, 9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용인부로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로 해가지고 전산화 추진이 잘 될 수 있습니까? 전산화라 하면 전문성을 요하는 걸로 아는데...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실질적으로는 지적도면은 지적직이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조직이 감소되었고 하지만 전산화는 당연히 일정한 기한 내에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인부라도 해서 우리 지적직이 옆에서 거들어 주고 계속 작업을 합니다. 이건 꼭 필요한 겁니다.
심재연위원
필요한 겁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심재연위원
220쪽입니다. 도로명주소에 관계 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도로노면 도로명 표시 공사 및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사업내용이 뭡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이게 우리가 한 3년 동안에 도로 표지판, 도로 노면에도 새주소를 적어 놓고요. 이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에 설치 해놓은 것 한 300개소에 유지 관리를 계속 해야겠다. 그 내용입니다.
심재연위원
제가 질의를 다 드리고 도로명 그거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그 말씀을 나중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221쪽 잠깐 봐주십시오. 위에서 둘째 줄에 보면 시도 광역도로 도로명판 설치, 또 중간 부분에 광역도로 도로명판 설치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심재연위원
이 두 가지 내용은 뭡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이거는 광역 도로요. 그러니까 시 도로가 있고, 광역 도로 있죠. 예천에서 영주를 건너가는 것 있죠? 그게 당연히 예천하고 영주하고는 영주시가 아니고 광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비에서 내려오는 거고, 국가 도로는 행안부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여기 보면 시도는 시와 도 간에 광역, 그 밑에 광역도로는 국가 도로입니다.
심재연위원
국가 도로이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그건 안행부에서 돈을 주는 거고, 나머지 기초는 우리 시도로 그렇게 이해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시도 광역도로 이걸...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222쪽 봐주십시오. 위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지적재조사 확정측량 검사용 GPS측량기가 있죠. 그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심재연위원
GPS측량기가 5천만원인데...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1식이... 세트죠.
심재연위원
아까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는 게 지금 도로명 주소 사업이 연차 사업으로 올해 끝이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사업은 끝나고... 어차피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 어쩌면 내년부터가 새주소가 돈이 많이 들어가죠.
심재연위원
도로명 주소 사업을 하면서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확실히 데이터는 못 뽑으시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여기서 제가 확실하게 얼마 들었다는 건... 도비와 국비가 있어가지고...
심재연위원
유지 관리하기 이전까지 들어간 사업비 내역을 제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건 자료를 한번 뽑아주십시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8 정회
14: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6일 제9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농정과수과,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2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