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양창모 의원 발언
양창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부분 중 누락 또는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감사방법은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가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 계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처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예,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 시간이 촉박해서 한 가지 감사를 못한 게 있어서 오늘 총괄감사 시간에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51번이고 페이지는 629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소진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당진시는 그동안 2008년도, 2009년도에 걸쳐서 4개 업체에 걸쳐서 약13억 원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해서 그동안 소규모문화예술단체행사라든가 문화예술진흥에 많은 도움을 주고 했죠?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그런데 올해로 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완전히 소진돼서 그동안 여기에 의존해서 하는 작은 규모의 문화예술단체들이 활동하던 게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 됐습니다. 지원을 안 하면 활동들이 일시에 다 정지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잔액이 8,6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000만 원 기금전출금해가지고 1억 600만 원이 있는데요, 매년 저희가 48개 단체 1억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내년도에 지원하려면 3,000만 원 정도 부족한 데요, 3,000만 원은 우리가 추경예산에 더 확보하고 최대한 공모사업, 문화예술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고 중앙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확보해가지고 기존에 지원하던 48개 단체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과장님 답변은 1회 성 생명연장에 지나지 않고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됩니다.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기존의 40여개 단체가 연간 여기에 많은 부분을 의존해서 행사를 펼치고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했었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들한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문화예술의 단계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회 성 그런 연명 말고 다른 근본대책은 없습니까?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아시다시피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출연금이나 기탁받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시 재정도 어려운 사항이어서 최대한 확대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이라든가 여러 단체를 만든 것 아닙니까? 문화재단을 만들고 했는데도 이런 부분의 어려움이 해소가 안 되면 문화재단을 만든 보람이 뭐가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공모사업을 최대한 문화재단과 협의해서 확보하고 시비도 더 확보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많이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그동안 우리 당진시에서도 전국적으로도 모범적인 하나의 시책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1회 성에 그치지 않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집행이 되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소규모 문화예술단체들이 계속해서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또 한 가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진지역에 파크골프동호회 가 있습니다. 파크골프동호회 는 어르신들이 제대로 된 골프를 즐기지 못하는 분들이 작은 소규모장비로 인근 잔디밭에서 즐기는 파크골프인데요, 서산이나 인근지역에는 이미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당진에는 그동안 상록수 공원에서 파크골프를 즐겼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공원은 파크골프동호회 회 원들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 모든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전용구장으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우리 당진시청 시설 중에 유일하게 개방 안 된 곳이 잔디밭입니다. 이 잔디밭을 이용해서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시청 관리부서인 회 계과와 그리고 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잔디밭을 좀 개방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파크골프회 원들이 시청 잔디밭에서 어르신들이 파크골프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상록공원도 검토했는데요, 거기는 산림축산과에서 공원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답변이 와서 거기는 어렵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청 잔디광장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별도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습니다.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고 시청 잔디밭을 활용하면 아주 훌륭한 파크골프장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와 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개방이 되서 파크골프를 즐기는 모습을 내년 봄부터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여성가족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새마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평생교육새마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기업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유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광위원
예.
양창모위원장
산림축산과 김기만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예, 이재광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77번입니다. 페이지는 842페이지, 우리 당진시 공원관리 면적과 공원관리 벤치 수 등을 물어봤는데요, 공원관리 총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저희 산림축산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122개소에 약 346만 평방미터, 약 340헥타르가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공원을 관리하는 공무원 수는 몇 명입니까?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현재 공원녹지팀 팀장 포함해서 3명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 많은 면적을 3명이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사실상 직원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간제 현지 인력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점을 참작해서 내년도에 기구가 개편이 돼서 공원조성팀과 관리팀이 새로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공원, 앞으로는 산책도 많이 하고 시민들이 공원지역을 많이 찾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열심히 하시지만 공무원 수가 적다고 생각을 해요, 관리하는 공무원 수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첫 번째로 내년부터는 안정행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공원관리 할 수 있는 공무원 수를 늘려주기를 바라고요, 우리 어린이 공원의 모래놀이터가 동물배설물 등과 중금속오염 등에 대한 우려로 주민들이 이용을 꺼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난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에서 전국의 모래놀이터 조사를 실시했거든요. 우리 당진에서는 지적된 사항이 없었나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모래놀이터가 그런 오염관계로 지금은 자꾸 축소해가는 추세에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매년 2회 에 걸쳐서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2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런 부분들이 매년 2회 에 걸쳐서 세척하고 소독하신다고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예.
이재광위원
그런데 모래보충도 하고 그렇게 실시를 하고 계시지만 소독 후에도 애완동물이나 야생고양이 이런 것들이 한번 지나가서 일을 한번 보면 소독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고농도 오존수를 살포해서 모래세포를 아주 박멸해주시는 그런 방법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예,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공원관리를 보니까 저희가 벤치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혹시 하시나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사실상 저희 시에서 공원이라고 하면 대규모적인 공원은 없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편의시설하면 의자정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점검을 해봐도 편의시설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이재광위원
예, 부족한편이죠, 그런데 제가 정책제안을 하나 제시를 하면요, 벤치 같은 경우라든가 정자 이런 부분들이 시 예산으로만 전부다 하려니까 무리가 뒤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벤치기증자를 찾아서 개인이나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에 이름을 넣고 벤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고요, 특히 벤치는 이런 부분의 법령상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공시설물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기증자가 있다 보면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개별허가를 받고 도시경관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괄심의를 좀 하고 그런 부분에서 민간인들과 기업체들도 기증자를 좀 찾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영국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공원이나 산책로 그런 데 보면 연인이나 가족들이 결혼하기 전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돌아가신 엄마를 추모하면서 ‘사랑하는 엄마의 추억을’ 하며 그런 내용이 담긴 그런 벤치라든가 그런 팔각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당진시도 시의 예산만 의존하지 말고 시민과 기업들과 같이 공원조성에 한번 동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예, 앞으로 내년부터는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장
예, 이재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명희위원
예.
양창모위원장
환경과 김흥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편명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01번,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되었는데 현재 당진시에서는 1일 발생하는 음폐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요?
홍수
김홍수환경과장
전량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로 반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1일 발생량을 전량 처리할 수 있습니까?
홍수
김홍수환경과장
전량처리 그러니까 대형공동주택하고 대형음식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수거를 해서 저희 시설로 반입을 하고 기타 소규모 음식점이나 일반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전용 봉투에 담아서 매립 처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소규모 음식점이나 단독주택들은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그것을 매립 처리하는데 그 양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수
김홍수환경과장
1일 정확히 저희들이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1일 0.5톤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음폐수 처리 비용이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음폐수 처리비용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홍수
김홍수환경과장
저희들 관련 조례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관련조례로 수거비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이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나서 육상처리를 할 때는 그 처리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홍수
김홍수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올해 2013년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가 됐고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음폐수 해양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톤당 4만 5,000원 선에서 처리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 인해서 톤당 약 12만 원 내지 13만 원 이렇게 위탁처리 비용이 아주 대폭 상승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나 대형음식점은 그 사람들이 부담할 수 있고 저렴하게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일반 단독주택이나 소형음식점들은 처리비용이 대폭 인상될 가능성도 있네요?
홍수
김홍수환경과장
아직은 단독주택이나 소규모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아직은 소각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비용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위탁처리대상 음식물폐기물은 공동대형아파트나 대형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음식물폐기물에 한해서 위탁처리를 해왔던 것입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별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홍수
김홍수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일반가정이나 소규모음식점들은 상대적으로 영세하기 때문에 그 처리비용 인상분에 대해서 당진시에서 조금 경감해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홍수
김홍수환경과장
지금 예외적으로 소규모주택이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런 시행방법이 2015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고 그 시점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금 쓰레기봉투감면 규정을 마련하듯이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분리배출방법도 같은 방법으로 감면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둘 수 있는 근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다행이 감면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요, 인근 지자체에서는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기기를 지원해서 해 주는데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홍수
김홍수환경과장
저희 시에서는 일반가정 단독주택에 기왕에 음식물 폐기물 배출 전용봉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시책은 아직은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비단 그 감량기기 설치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라도 영세한 환경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영세 음식점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또 전국에서 처음으로 음식물폐수를 활용한 유기탄소원 제조공법을 특허 받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수
김홍수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올해부터 음식물폐기물 음폐수에 대한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가 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작년부터 저희들은 이것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강구를 해 왔었고 저희 직원들이 이 대책에 대한 저희들도 어떠한 형태로든 계속 해양투기로 간다라면 비용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자체적으로 자원화 할 수 방안을 모색해 보자 해서 지난번 4월 달에 현대제철 내 폐수처리장에 저희들이 음폐수를 활용한 유기탄소원을 공급함으로 인해가지고 현대제철의 폐수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저희는 또 어차피 해양투기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자체 개발한 그런 음폐수 자원화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특허를 얻음으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대부분 전국 지자체가 음폐수 해양투기 관련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많은 처리공법상의 새로운 공법을 저희들이 제시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다 떠나서라도 어떻든 유사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이렇게 전파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이런 성과를 올리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수고를 하셨는데 이런 공법을 시행할 때 과실로 떨어지는 게 여기 자료에 보면 매년 당진시에서 9억 원, 현대제철에서는 매년 6억 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는데 이런 과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일반주택이나 소규모 영세 상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수
김홍수환경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예,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예,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예, 과장님 건강 많이 좋아지고 계신가요?
홍수
김홍수환경과장
예, 위원님들 덕분에 치료 잘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날 행감장에서도 위원장님께서 또 피곤하신 것 같고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저도 행감을 못했습니다마는 오늘은 얼굴이 더 좋아 보이시는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제 의견하고 좀 반대의견이 나와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요구번호 299번인데요, 공중화장실 현황 및 손 건조기 설치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49개소가 설치가 되어있네요, 환경과에서는 38개소,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죠.
홍수
김홍수환경과장
공중화장실이 저희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 있고 각 부서별로 법령에 의해서 또 읍면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번에 건조기가 설치 안 된 곳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바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을 빨리 설치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아니었거든요, 제 생각은 반대로 전력소비와 맞추어서 이게 에어컨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거든요, 전기소비량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손 건조기사용을 안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손 건조기가 평균소비전력이 538킬로와트입니다. 1대당, 강한 온풍과 바람을 내뿜는 순간 소비전력이 최대 2킬로와트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가정집에서 쓰고 있는 5 내지 6평 공간을 시원하게 만드는 에어컨과 같은 전력소비량이 맞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당진시에서는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얼마나 되고 또, 표준가구의, 예를 들어서 기준치를 볼 때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표준지가 일반 가정의 보름치의 전력 사용량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는 손 건조기 플러그를 뽑아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래서 앞으로 전기를 아낄 수 있는 캠페인에 동참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더 많이 설치한다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안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 당진시에서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손 건조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김홍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장
예,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흥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항만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교통항만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전략사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자원조성과 소관 질의하실...
김명선위원
예.
양창모위원장
예, 지역자원조성과 최인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예, 김명선 위원입니다.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립박물관은 우리 감사원 감사라든지 충남도 감사위원회 서 라든지 타당성여부를 거치지 않고 또, 차후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또, 우리 시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잘 운영되리라고 저는 기대하면서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관내에 계신분이 4천여 점 이상을 기증한다고 의사를 표명해서 작년도에 감정평가 의뢰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 박물관의 관장이라든지 한 세 분 정도 감정에 의뢰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 한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그 속기를 한 내용을 봤을 때는 대전보건대학교가 감정에 참가했다는 게 왔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저희가 대전보건대학교 문화재학과에다가 의뢰해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전보건대학교가 주가 돼가지고 이제 전문가, 여러 분야로 전문가가 있어야 되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도 같이 감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가 평가를 의뢰한 부서는 대전보건대학교 문화재학과에...
김명선위원
그쪽으로 의뢰해서 그분이...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예, 의뢰해가지고, 분야별로 여러 가지 분야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분야별로 이렇게 몇 분씩 외래분이 오셔가지고 감정을 했습니다.
김명선위원
몇 분이 오셨어요?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네 분이 오셨습니다.
김명선위원
네 분이 오셨죠,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지금 1년 이상이 됐는데 감정서가 지금 안 나온 것 아닙니까?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그런데 문화재 평가라는 것이 저도 사실상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로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이 평가한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제반 여건이 아직 안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평가를, 그 평가에 대한 다시 분석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해서 분석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또 의회 에다 보고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럼 믿을 수 있는 기관이 어디예요?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증기관을 여러 군데로 찾아가지고 가장 권위적인데다 얘기를 해서 다시 한 번 검증을...
김명선위원
찾을 것도 없어요. 가장 권위 있는 것은 한국고미술협회 예요. 아니 우리나라에 대한 옛날 물건에 대해서는 감독하고, 지도하고, 교육하고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는 한국고미술협회 한테 의뢰하면, 실질적으로 뭐 다른데 의뢰할 것 없이 최고 권위 있는 곳이 한국고미술협회 입니다.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저희들도 현재 찾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고미술협회 한테 의뢰를 하면 실질적으로 목록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팩스라든지 e메일에 대한, 지난번에 우리 뭐 지금 전시회 도 하고 있는데 그런 자료를 주면 그분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시하고 날짜 협의해서 평가원들이 지금 얘기한 대로 서예라든지, 도자기라든지, 그림이라든지, 토기라든지 생활소품에 대해서 그 전문가들이 대여섯 명이 내려온답니다. 내려오면 그분들의 감정평가는 이렇게 오래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7일에서 10일, 길게는 보름 안에 권위 있는 한국감정원에서 하는 감정평가서를 준다고 하는데, 여지까지 이것을 감정을 않고 하는 이유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감정의뢰 하실 거예요?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금월 중에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올해 안으로?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예, 올해 안으로.
김명선위원
하시고, 또 여기 16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현재 세워놨는데 어떻게 해서 16억 예산을 세워 놓으셨죠?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그것은 당초에 그 가치가 20%를 우리가 그동안 보관하신 거라든지 운반한 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20%를 평가한 다음에 지급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김명선위원
그러면 20% 라면 320억입니다. 그렇죠?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그러니까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그 나오는 결과에 따라...
김명선위원
평가도 않고 어떻게 이 예산을 세웠냐는 얘기죠?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그러니까 평가는 안 하지만 어느 정도 가치가 있으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저희는 그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지금은 실질적으로 골동품이라는 게 중국산이 하도 남발해갖고요, 진짜인지 짝퉁인지 전문가도 감정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투명하게, 남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 일이 추진되어야지, 이게 공개적으로 안하면 나중에 우리 관계된 공무원이나 또 여러분들이 지탄받는다든지 문제점을 야기 시킬 소지가 상당히 크거든요.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뭐 어디 보다도, 다 알아서 결정하실 테지만 한국고미술협회 한테 의뢰만 하면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가까이 와서 우리 담당자하고 상호연락을 해서 정확한 감정평가를 해줄 것입니다.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자원조성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인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도개발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도개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농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개발사업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감시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별 추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종 진지한 가운데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철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제출 그리고 성실한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에 진지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제시된 여러 대안들은 앞으로 꿈이 있는 당진 살맛나는 시민을 위하여 시정을 펼치시는데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전 공직자가 한 마음이 되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하시어 계획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하여주시고 새해에도 당진시민을 위하여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및 의정발전에 더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으시길 바라며, 더욱 건강하시고 새해에도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간 감사하신 결과는 12월 23일 제4차 본회 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