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제21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보건의료원장 권오석 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운영성과 그 다음에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인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은 보건기관시설개선 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보건의료원) 〈부록에 실음〉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심우성 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1쪽에 편의점에서도 24시간 비상 상비약을 판매한다고 했지요?

예, 예.

해열제 등 해서 13종인데 주로 이 13종이 뭡니까?

감기, 소화제, 파스 이런 종류거든요.

정확하게 13종은 모르시고요?

그러니까 소화제, 해열제 그 다음에 파스 이렇게 해서 그런 종류로 해서 13개 종류를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62쪽에 댄스교실을 올해 62개소에서 사업을 다 완료한 거지요? 그래서 작년에 한 겁니까? 올해.......

금년에.

금년에 해서 댄스마당하면서 사업 종료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연계합니까?

댄스한마당은 추진하는 지역주민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시고 또 비용도 좀 있고 해서 금년에는 댄스한마당을 생략하고 그 비용으로 운영하는 부락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주로 의상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거기 행사를 하려고 하면 행사를 위탁해서 행사를 하고 그 비용들이 먼저 남서울대학교에다 위탁을 해서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차라리 그 비용을 주민들한테 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인거 같으네요. 그러니까 그 의상비는 어떻게 본인들이 부담해서 해 입은 겁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했거든요.

지원해서, 그리고 운동교실하고 댄스교실이 연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댄스교실 하는 데에서 운동교실 프로그램도 같이 하는 겁니까?

주로 댄스교실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서 하고 있고 운동교실 같은 경우는 각 동호회별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운동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지원을 해 줍니까? 의료원에서.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건강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댄스한마당을 할 계획이 없다는 그 얘기지요?

예, 예.

285쪽에 구강보건 사업에서 65세 이상 의치보철 사업은 100% 무료입니까? 조금 자부담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지금 100% 무료인데 치과의사회에서 자기들이 손해 본다고 이 사업을 자꾸 꺼려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많이 해서 하고 있는데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요?

일반인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지원이 안 되느냐고요? 다 본인부담.

예, 예.

기초생활수급자만 100%로.

의료보험에서 부분의치라든가 의치사업은 보험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의치가 틀니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홍보가 잘못되었는지 말을 잘못 전달했는지 “누구는 공짜로 해 주는데 왜 나는 공짜로 안 해주느냐”고 항의 하시는 노인분들이 계시드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공짜는 아주 어려운 분들한테만 무료로 하는 것이지 전체 주민한테 무료는 없다.”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해는 했는데 이 양반들이 말을 잘못 전달하니까 “나 공짜로 했어”하니까 무조건 “저 사람 공짜인데 나는 왜 공짜가 아니냐고”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 드린 겁니다.

예, 예.

269쪽에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했는데 276명은 어떤 분들을 지원하는 거고 치료비는 어느 정도 지원되는 건가요?

치매 진단을 받아서 치매환자로 확정이 되면 소득에 관계 없이 저희가 3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예.

그러면 3만원 가지고 자기들 약을 사먹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약값으로.

밑에 치매환자 GPS 이거 단말기 무료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이것도 운영비를 저희가 무료로 주고 있는데 월 사용료가 1만 6천원씩 사용료를 무료로 해 드리고 있거든요.

사용료? 단말기 기계 뭐 사는 거 아녀요?

기계도 무료로 보급해 주고 있고요.

기계를 본인 몸에 어디에 장착을 하나요? 어떻게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나요?

몸에 다 부착하고 다니는 거지요?

부착. 그 기계도 100% 무료 그 다음에 월 이용하는 금액도 무료.

예, 예.

여기 15명은 치매정도가 심한 사람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본인의 희망여부에 따라서 보호자들이 신청을 하면 해주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희망하지 않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인권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개인 정보가 있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수)

예,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동금 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받았습니다. 2013년도 한 해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보건의료원에서 많은 예방접종 사업 등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문건강 사업을 펼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겨울철 농한기에 읍면별로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방문하여 건강 상담 및 진료, 건강 체조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한 곳에 모여 함께 웃으며 운동한다면 정신적 육체적 건강관리는 물론 자살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료원에서는 우리 마을주치의제와 이동 건강증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더욱 더 내실 있게 운영하여 겨울철 농한기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사업을 전 마을로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부분은 예산이라든가 인력 이런 부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가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내년에도 관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위로 취약계층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방문건강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동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있었는데 행정원장님으로 처음 오셔서 그 동안 저희가 의사원장님이 계속 계셨거든요. 여러 가지 시설이나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산부인과 의사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성의원이기도 하지만 청양군 전체의 의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의료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아니라 기본인 의료의 기본인 부인과 진환과 관련 된 거와 생명과 관련 된 아기 출산이나 이런 생명과 관련 된 부분에 우리가 진료 공백이 생겼었는데 군정질문이나 5분 발언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 추진 상황 보고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번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해결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12월부터 진료를 하고 특히 저는 군비를 들여서라도 의사를 확보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군비를 절약하고 국비의 응급의료 관련 된 예산을 잘 활용을 하셔서 해 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 이 좀 쓴 소리는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예.

의료원 업무는 저는 보건진료와 관련 된 업무와 행정업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도 서로 다르지요. 그런데 행정파트에서 어떤 일들을 잘 진행해 놓고 그리고 나서 그 진료파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지요. 진료파트에서 하는 것은 직접 지원이 되는 거고, 주민들한테 직접 정책이 되는 거고 행정파트는 사실은 간접적으로 일을 해서 진료파트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 처리를 하는 것을 보니까 행정 절차를 지켜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뭔지 아시겠지요? 원장님.

예, 예.

이런 부분들은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제가 볼 때는 두 파트가 부서가 업무가 다른데 다른 부서 업무는 잘도 챙기면서 정말로 그죠? 진료부서 업무는 이 보건행정부서에서 잘 챙기셔서 아직 확정된 일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공포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정작 안에서 행정적으로 챙겨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챙기지 않고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회의규칙을 무시해서 그냥 중간에 의안을 제출 할 테니까 받아 달라.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희들도 규정을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의회 개원 일주일 전까지 의안으로 제출된 것만 저희들이 의안으로 접수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개원을 하고 났는데 이것을 중간에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어느 정도 뭐가 될 때는 규정안에서 사실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빡빡하게 나온다. 일 못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저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고 특히 행정원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행정파트가 주 업무예요. 제가 보니까, 청양군 의료원의 조직으로 보면 거기가 더 권력이 쌔더라고요. 진료파트보다 그런데 그런 데에서 일 처리를 잘 안 해 주시면 진료파트에서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고요. 행정절차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보건기관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할 때 참고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강센터라든가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소야 다 신축을 하고 했는데 이런 건강센터나 주민들과 관계된 것을 신축을 할 때 어르신들은 허리가 굽고 키가 작으시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씽크대 높이, 샤워기의 위치, 계단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계단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 초등학생 기준으로 그 다음에 씽크대나 샤워기는 좀 더 우리가 평균 키가 높아졌는데 그보다 낮춰서 시설에서 어르신들이 쓰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201쪽에 보면 당직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의약업소 관리가 있는데요. 당직약국 가끔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일에 당직약국이 몇 시에 문을 열어야 하나요?

지금 그것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약사회에 협조요청을 하는 사항인데 대개 9시에서 조금 늦은 데는 10시에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청양이 지역이 좁고 물론 편의점에서 약을 팔기 때문에 다행이기는 하지만 약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노력을 하셔서 적어도 예를 들어서 9시 전에는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10시에 문을 연다는 것은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주말에 9시가 되었는데도 당직약국이 문을 안 열어서 어디냐고 의료원까지 물어보고 했는데도 안 열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불만이 저도 접수가 되었고 저도 그런 경험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고 약사회 쪽에 협조를 구해서 8시 반이나 9시에 이렇게 문을 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직약국이면 당직약국이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게 일절 없었습니다. 262쪽에 건강생활실천 사업인데 이것은 운동교실, 댄스교실, 요가, 노래교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학교 그리고 생활체육에서도 이 회관마다 운동교실을 하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예산으로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전체 수요를 파악하셔서 예산하고 그 다음에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아까 심우성 의원 님 질문에 답변하실 때 댄스대회 예산을 운동프로그램으로 돌리겠다. 아주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인원이 많이 나오고 큰 마을 위주로 가야 되겠지만 참여율을 계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작은 마을들이 혜택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전체 인구수 대비 참여율이 어디가 높은가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해서 조금이라도 골고루 매년 오는 마을도 있겠지만 3년 동안 한 번도 안 오는 마을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사랑 행복마을 할 때는 제가 한 번 주문 드렸는데 농약보관함을 주신다고 하고 전체를 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 주니까 대농가 위주로 이장님이 어려우시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는 자살은 대농가 위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하실 수 있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이, 그래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면 소농어르신들 위주로 주고 그렇지 않다면 저는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전체 농가한테 보급을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다음에 271쪽에 주민만족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인데 여러 가지 많이 중요한 역할들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보건의료원이야 말로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숨과 관계되는 정책을 펴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지계산으로 따지면 사실 의료원이 적자난다고 일부에서 일부 젊은 층에서는 의료원은 개선해야 된다든가 문을 닫고 보건 사업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저는 누구나 의료원에 찾아오기만 하면 군비로 사실은 우리가 많은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이 의료원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의료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청양의료원에 진료 받으러 안 오시거든요. 더 좋은 데로 가시고 그래서 저는 청양군 예산을 적자가 나더라도 꼭 필요한 기관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어려우셔도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 소외계층들이 이용하는 그런 곳이고 건강을 지켜주고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제가 응급실에 휴일 낮에 갔었는데도 의사선생님이 수염도 안 깎고 지저분한 모습으로 나오니까 아픈 데가 더 아프려 하고 그 날 왔다 가신 분들이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그런 것들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 사기 문제나 직원들의 처우개선도 원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할 겁니다. 청양군의 행정조직으로 보면 군청에 주요부서는 굉장히 잘 챙겨요. 그런데 사업부서들은 그게 부족한 편이 있었고 그동안은 원장님이 의사원장님이시라 진료에만 매진을 했어요. 그런데 행정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진료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어떤 근무여건 개선 그리고 특히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이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정말 이것은 해결해 주셔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자격증 가진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데 2년씩 이 기간제 근로를 묶어 놓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진료파트에서 필요한데 이것을 사회복지업무와 관계되는 것처럼 어떻게든 해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한정성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 된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방법을 찾아서 국회의원님들을 동원하고 해서라도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지역민들한테는 좋은 일자리가 될 거고 의료서비스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 수)

예, 임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진료소 운영관계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진료소 소장님께서 일반직화 되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이 다 지원되잖아요. 별정 아니면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을 때 자체 운영 하라고 진료소운영위원회를 둔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일반직화 되고 의료원의 하부기관으로 완전히 되어 있으니까 운영위원회가 불필요한가! 존속의 가치가 있다고 보면 운영위원회의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할 것 같아요. 회의수당도 줘야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 할 일이 있다고 생각되면 운영위원회 존치를 하되 운영비를 지원해 줘라. 같이 모여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할 때는 회의수당도 회의비도 줘야 하고 운영에 따른 경비인가 하여튼 이렇게 뭐 사업비를 지원 해 줘야지 그냥 일반직화만 딱해 놓고 운영위원회는 폐지도 않고 그냥 나둔 상태에서 그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폐지를 안 시키려면 당연히 운영위원회 운영비를 줘야 돼요. 그거 예산 좀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진료소가 일반회계로 전환되면서 예산이 전부 일반회계로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잖아도 금년도에 운영협의회 회장님들 회의수당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들 회의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안 되어서 운영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례를 개정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장만 지금 참석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가 없으면 조례, 폐지를 하기 어렵다. 폐지 않고 운영위원회가 필요하지요 지금?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집행기관에서 만들어 올리세요. 그래서 의회 쪽에서.

예.

또 한 가지는 댄스대회를 내년도에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원장님 그냥 일방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댄스하시는 각 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여론 수렴을 한 번 일단 해 보세요. 매년 하던 것을 갑자기 안 하면 말썽 납니다. 그러니까 일단 댄스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대다수가 댄스대회가 불필요하다 차라리 주민들의 다른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그쪽으로 하시고 그게 아니고 댄스대회를 또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주민들 의견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댄스대회를 좀 폐지를 하고 그 부분으로 사업을 활성화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대다수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려고........

담당공무원들 편의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단 의견 수렴을 해서 결정하시고 의사결정을 그렇게 하세요.

예.

다음에 암 치료비 있잖아요?

예, 예.

암이 한번 걸리면 집안 전체에 문제가 되는데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심적 고통도 심해지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55명에 4800만원 줬으면 87만원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된 거거든요.

예.

암 치료비를 국가 지원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자체적으로라도 군비로 다만 2억원이나 3억원정도 예산 확보해서 자체 지원하는 방향 그것도 근거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암 한번 걸리면 가계가 휘청휘청하거든요. 집안이 그런데 87만원 가지고 생색내서 주는 건지 뭣 때문에 주는 건지, 오히려 처리하려면 처리비만 더 들어가는 거 같아요. 각종 뭐라고 해야 할까 영수증 갖다가 제출해야 하고 뭐 옛날 근거 갖다가 다 제출해야하고 이러다 보니까 돈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실질적으로 암 걸렸다고 하면 제생각할 때는 의견이 그래요. 암에 걸렸다 그러면 200만원 정도 일괄 지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200만원 정도 위로금으로 생각해서 치료비 보다는.

이 사항은 저희들도 먼저 임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의료보험에서 지원하는 암 치료비가 있고 우리 청양군 어떤 재원 형평상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지금 의보에서 지원하는 그런 금액들이 있고 또 대통령도 이 부분에 공약으로 내세워서 지원하는 쪽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크게 부담을 가질 거 없어요. 일 년에 100명이라고 해 봐야 2억원이에요. 그죠? 위로금 정도인데 100명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일년에 그죠?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 상황도 좀 파악해 보고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도록........

치료비가 아니라 위로금조로 그렇게 왜냐면 암 걸리면 우울증도 생기고 여러 가지 집안에 어려운 점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도 쓰다듬어 주는 의미에서.

또 그렇게 하고 각종 질환별로 이렇게 되면 암 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도 그런 요구가 들어 올 텐데.

그러면 암 중에서 4대암이라고 중대암 있지요. 그쪽만 국한시키도록 하세요.

암도 여러 가지 암도 있고 다른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런 요구들이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암만 군에서 지원한다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히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누차 의약분업에 형평이 안 맞는다는 거, 내가 누차 원장님께 말씀 드렸지요?

예.

청양읍 하고 정산면이 불이익을 받는다. 의약분업 관계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가 타 면들은 100% 약값까지 다 100% 무료 진료를 받는데 정산면하고 청양읍만 안 된다. 그 문제하고 또 65세 이상 무료진료 관계있잖아요. 우리 의료원에 오시는 분들만 65세 이상 무료 진료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일반 시내에 있는 개인병 의원 들은 65세 이상 진료를 해도 무료 진료비 안 되지요? 우리 군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의료기관간에 우리가 의료원에 대한 실질적으로 독립채산제 해서 진짜 거기서 의료원에서 수익이 있어서 서비스차원에서 하겠다. 일반 병 의원 에서 무료 진료하겠다. 그렇게 되면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일반 병 의원 이 예를 들어서 개인 의원 이 나는 재력도 튼튼하고 하니까 65세 노인들을 무료 진료 해 주겠다. 일부를, 이렇게 하면 행정제제 받지요?

예.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의료 질서 관계 때문 뭣 때문에.

어떤 유인행위로.

환자 유인행위로 보지요. 의료원도 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려면 전체를 다 해 주자 그 얘기에요. 개인 의원 까지, 65세 이상 무료진료 65세 이상이 문제가 있다면 70세로 상향하더라도 그런데 우리 의료원에서는 무료진료 해주고 일반 병 의원 은 무료진료해 주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 병의원도 무료진료 해 주자 그 얘기에요. 우리 군에서 군비로, 고민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공정성 문제 뭐 이런 것들........

하여튼 그런 문제는 제기 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기관에서 무료 진료를 하는 것은 노인복지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근거를 두고서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아! 이거 노인복지법 근거로 하는 겁니까?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의약분업 예외지역 정산하고 청양부분을 지금 전체적으로 무료로 간다고 했을 때 민간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청양의 병원들이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운영난으로 병원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의료원에서 너무 그런 부분을 지원을 많이 하다보면 민간부분이 붕괴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람직한 그런 현상은 아니라 생각하고 민간도 같이 가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군민들의 의료복지 차원에서 확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민간 부분을 무시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떤 적절한 조화 속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청양하고 정산은 의약분업 지역이고 민간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문제제기한 문제를 항상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수)

예, 유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보건의료원장님서부터 고생들 많았습니다.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정산에 치과의사가 있다가 일주일에 두 번씩만 오니까 사람들이 혼동이 와서 못가요. 가면 또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순회적으로 하지 말고 그쪽 4개면은 정산에다 그냥 나 두라고, 그러면 다들 와요. 청남, 목면, 장평이 다 정산으로 온다고 그러니까 정산면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 면들도 온다는 날짜를 다 이장들이 방송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그래서 아예 정산에다 치과의사가 상주하면 4개면 분들이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치과의사가 줄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그런 식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치위생사하고 치과의사는 정산에다 상주를 하고 거기서 정산 4개면 순회를 시키고 있거든요. 현재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현재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산지소에다 상주를 하면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다른 면으로 가고 이렇게 요일별 진료일정을 수립해서 그렇게 장평, 청남, 목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산진료소에 치과의사가 상주하고 있다하면 각 면민들이 굳이 그렇게 생각 안하고 그냥 온다고 모두가 다.

그래서 금년도에 치과의사가 한명 줄었는데 저희가 산부인과 의사가 한명 줄고 치과가 한명 줄고 그 대신 이비인후과 의사가 한명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한명이 줄었거든요. 우리 의료원에, 30명에서 29명인데 지금 치과의사 같은 경우는 제대로 운영이 된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특히 지소 같은 경우는 치과가 없기 때문에 진료일정을 의료원일정을 청양에 치과의원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의료원의 치과일정을 줄이고 지소는 현행대로 유지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전년도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년도만 이렇게 실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주민들이 매일 진료를 않기 때문에 오셨다가 돌아가시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주민들 홍보를 저희가 진료일정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수)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우성 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요구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279쪽에 선도농가 경영육성 사업 있지요?

예.

그 사업계획서를 하나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수)

예,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동금 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추진에 아쉬운 점이 남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1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개최된 제1회 청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함에 있어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행사 장소 및 주차장 협소 등 각종 농업단체와 농업인 그리고 군민들 모두 참석하여 화합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나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저희가 평가를 할 때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점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발전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도에는 세밀한 행사계획을 수립하여 본 행사가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 화합의 행사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농업의 날 행사에 참여했던 참여단체명, 대표자, 참석인원, 전시품목, 행사 집행 내역 등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한 해 동안 청양군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지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업무추진실적 보고니까 주문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부터 할게요. 제가 늘상 하는 자료라 데이터는 다 갖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떠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 통계자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준비해 놓으면 다음 일하는데 참고가 됩니다. 2013년도분 매번 보내주시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올해치만 합니다. 2013년도 분 개인지원일 경우에는 450만원 이상, 단체 5인이하일 때는 2000만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15인 이하일 때는 3000만원 이상입니다. 근데 5인이나 15인 이하는 전부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명단 제출하시고 주소 제출하셔야 해요. 영농조합법인일 경우에 이사들 주소까지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 단체는 950만원 이상 했을 때는 단체명하고 대표자 명만 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명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향토음식과 관련해서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음식 향토음식과 관련해서 지원 내역인데 100만원 이상 업체별 이렇게 해서 업체대표, 주소, 지원한 상세내역, 자부담 이 예산이 전체 지원에서 보조 사업에서는 국비인지 도비인지 군비인지 해주시고 자부담 부분도 해 주셔야 됩니다. 금액을, 그렇게 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참고적으로 정치인들에게는 지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인의 직계, 배우자하고 직계존비속 물론 큰집 작은집 이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정치인에게는 지원하지 마시고 타부서에서 많이 지원했는데 같이 다른 것으로 타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버섯으로 지원했는데 우리 센터에서는 다른 것으로 예를 들어서 몇 천만원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수가 다 지원되는 것들은 가도 돼요. 예를 들어서 군에서 농업지원과에서 고추상토 쭉 줬는데 센터에서도 미생물주고 뭐 주고 이런 것은 상관없어요. 개별 시범사업이나 특수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센터의 기본 업무는 농민들에게 선진 영농기술을 보급하고 지도하고 잘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보다는 행사를 준비하고 하는 일들도 많은 거 같아요. 내년도부터는 가장 먼저 해야 되고 주력해야 될 사업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역시 278쪽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제1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상세집행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당부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품목별 연구회가 경진대회 하는 것을 봤어요. 아주 바람직하고 좋더라고요. 열의도 굉장히 뛰어났고요. 물론 나중에 결과나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요. 다른 데서 이의제기 하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보완하면 되고 이런 시도를 해서 다음연도 사업을 가져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상이나 경진대회를 할 때도 앞으로는 이 포장제나 상품을 어떻게 포장하고 가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상내지는 우수제품들을 전시해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아, 다른 집은 이렇게 하는 구나!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삼류가수 부르고 노래자랑하고 하는 것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단체 단합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농작업 체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재밌게 한다든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견학을 좀 굉장히 많이 교육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교육하고 견학을 교육의 일환으로 보내는데 저희들이 가끔 나가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단체는 빡빡하게 잘 가시고 어떤 단체는 몇 분이 가시기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원까지 포함해서 10명 정도만 가능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품목별로 견학을 교육별로 보내지 마시고 공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매주 교육이 있잖아요. 무슨 교육은 언제 무슨 교육이 있으면 언제쯤 교육을 갈 거라고 두 달이나 전에 결정을 하시면 공지를 하는 거지요. 다른 교육생들한테도 그렇게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수요가 넘치면 버스 2대 하고 그렇지 않으면 1대가 채워서 갈 수 있도록 비슷하게 프로그램을 잡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대추작목반과 다른 귀농 뭐가 있다고 하면 두 군데를 간다고 하면 같이 잡아서 갈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정보도 교환할 수 있고요. 그렇게 좀 개선을 해서 우리가 아침에 나왔는데 너무 조금가고 예산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차피 버스비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식당 예약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수요조사도 철저히 하시고 그 다음에 가기로 했다가 많이 빠진다든가 이런 단체한테 페널티도 좀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참여하고 많이 가서 보고 배워올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6쪽에 보면 본연의 업무예요. 센터 본연의 업무들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주문사항 드릴게요. 저희 청양군에서 병충해와 관련해서 지원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죠? 역병이다 뭐다, 뭐다 하는데 그 다음에 영양제 사업까지도 해요. 토마토에 뭐 한다. 뭐 한다 하는데 센터에서 할 일은 이게 다 검증 받은 게 아녀요. 우리 농민들이 쓰시는 게, 사업자가 와서 이거 좋다고 하면 이거 쓰고 이거 좋다고 하면 써요. 만병통치약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감기 걸린데 감기약을 줘야 되는데 링거를 주는 형태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센터에서는 그런 보조 사업을 하는 농업지원과에서 보조 사업하는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 제품이 정말 우리가 비용을 드려서 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는가! 이런 연구를 하시고 연구결과가 제대로 나오는 것들을 농민들한테 알려 줘야 돼요. 이것은 영양제다. 이것은 약제다. 이것은 뭐다 해야 되는데 사업자가 좋다고 하니까 그냥 다 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일선엽면시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토양개량제 갖은 경우를 우리가 권장하도록 하고 이것을 하면 그래도 내년 후년도 땅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사업이 많이 빠져있어요. 그 부분의 사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요구 좀 할게요. 이것은 어떻게 자료를 해 주시냐면 기계별 임대현황인데 전부 다 하면 어려우니까 전체기계 중에 10회 미만인 임대기계 내역 있지요. 그리고 그 기계 산 가격하고 임대가격 그 다음에 100회 이상 된 기계 있지요? 기계구입가격 그 어떤 기계인지, 임대료가 얼마인지 이렇게만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범사업을 했으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다음 회나 2년 뒤나 농업지원과에서 정책 사업으로 가야 돼요. 예산을 세우든지 안 세우든지 근데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그냥 시범사업 한번 하고 끝나는 걸로, 그러면 이거 시범사업 아니고 선심성 사업이거든요. 앞으로는 어떤 일에 대해서 시범 사업을 했다면 그게 반드시 확장이 되어야 해요.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퍼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다른 지역에서 이런 거 한다고 해서 한번 돈 몇 농가한테 줘서 그걸로 끝내고 그 농가만 성공하는 것은 시범사업이 아니거든요. 한 농가한테 혜택을 주는 거고 특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을 했으면 결과를 내서 3년 동안 한 시범사업에 대해서 결과를 내서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농가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2쪽에 시설 육묘에서 지금 육묘장 운영을 굉장히 잘 하고 계시고 주민들이 좀 많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배추묘 갖고 좀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배추묘에 제가 알기로는 공급이나 이런 데에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주민들 얘기가 배추 묘가 부족해서 용량이 늘어나면서 설명을 잘 안했답니다. 이것은 여름배추 묘다. 가을배추 묘다. 예를 들어서 가을배추다 여름배추다 이런 설명들이 잘 되지 않아서 갖다가 심어서 통상적으로 김장배추라고 생각하고 했다가 실패한 그런 일들이 있다고 농민들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가 매년 공급하는 것은 김장용 배추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혹스러웠다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은 것이 있으니까 다음부터 설명을 잘 하시면 됩니다. 농민들 얘기는 본인들이 어쨌든 간에 요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큰 불만을 갖다가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공급할 때 반드시 사용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농민들에게 농업의 정책과 선진 농업의 기술을 보급하고 지도하는 역할이니까 여기에 업무에 85%이상이 차지해야 되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임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양지역도 겨울 영농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먼저 농업인들하고 같이 전라남도 광주를 가보니까 7월 21일 날 고추 정식하고서 지금 한창 출하하는 중이에요. 지금 보니까 청양고추라고 해서 우리 매운 고추 있잖아요. 조그마한 거, 그것을 생산하는데 공동선별 하더라고요. 공선해보니까 아주머니들 한 10분 넘게 있고 대촌농협 직원들하고 해서 열심히 골라서 그것을 10kg단위로 포장을 해서 서울이라든가 시장으로 빼기 위해서 선적하는 것을 내가 봤는데 직접 가서 선별하는 것도 보고, 지금 한참 영농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는 난방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지도를 잘못 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비가림 정도의 개념만 가지고 하우스를 공급하는데 거기는 다 삼중하우스를 공급했어요. 삼중하우스를 하고 날씨가 여기보다 따뜻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무가온 상태로 해서 2월까지 해서 고추를 딴 데요. 그런데 대촌농협 관할 하우스가 거기는 400평씩 하우스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3057동 이라는 거예요. 그 넓은 평야지대가 하우스로 꽉 차있어요. 거기서 고추, 피망 이런 것을 생산하는데 들어 가보니까 아주 농사짓는 것도 상당히 잘 져요. 역병 같은 것도 고추 밭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 농사를 참 잘 짓는 구나! 우리는 겨울에 하는 게 없는데 이렇게 겨울에 한참 겨울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할 때 우리도 겨울영농을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을 해야 할 것 같다. 그 생각이 돼요. 우리도 하우스 같은 거 공급해 줄 때 비가림 정도 차원이 아니라 삼중하우스로 해 주고 겨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갔으면 좋겠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도 우리 지역의 환경에 맞는 겨울농사가 가능한 것인지 연구 좀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돼요. 거기에 또 갔을 때 역병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우스가 40년 된 하우스라는데 40년 동안 그 토양에서 계속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런 대도 역병이라든가 이런 병이 없어요. 먼저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남대학교 생명과학대학인가 거기서 만들은 키틴 젤라틴 미생물 그것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촌농협에서 용기를 크게 해서 야외다가 탱크를 두 개 만들어서 거기서 미생물을 만들어서 공급해요. 그런데 무료공급이 아니라 원가만 받고서 미생물을 주는데 그 미생물을 뿌렸더니 병이 없어지고 작물 생력에도 굉장히 좋다 그 얘기를 현장 가서 보고 왔어요. 직접 하우스 속에 들어가서 보고 미생물 배양기, 배양기가 상당히 큰데 용량이 얼마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큰 탱크 두 개해서 미생물을 공급하더라. 그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대촌농협에서 미생물 공급으로 해서 친환경으로 하기 때문에 값을 두 배, 두 배 더블 받는다는 애기에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두 배로 늘어나고 값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4배 정도를 더 받는다. 그렇게 얘기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대학교에서 나온 얘기고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청양농업의 갈 길은 친환경 농업이다. 그 생각이 됩니다. 친환경은 뭐로 하느냐 제가 볼 때는 미생물로 해야 될 것 같다. 그 생각이 돼요. 그래서 미생물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런 것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현재 기술센터에서 만들고 있는 EM미생물 있잖아요. EM미생물이 일본에서 도입되었다는 것인데 EM이 그렇게 미생물로써는 앞서 가는 미생물이 아니다 그 얘기에요. 미생물 쪽 하는 사람들 얘기가 ‘그 EM이 정책적으로 들어 간 거 같다’ 중앙에서 그래서 EM이 별로 좋지 않은 아주 효과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생물이 15개 정도밖에 안 들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탁월한 좋은 미생물이 아닌데 그것이 전부다 공급이 된 것은 정치적 뭣 때문에 공급된 것 같다. 그런 얘기에요. 정치인들 때문에 그래서 진짜 좋은 미생물이 뭔가 계속 연구 좀 하시고 여기 보면 자료에 보니까 마지막에 토양미생제제 비료생산업 등록하신다고 했는데 미생물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제 말씀 다 들으시고 말씀하세요. 또 한 가지는 상토가 공급이 될 텐데 고추상토, 못자리 상토, 유기질 비료 이것에 대한 성분 검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 돼요. 얼마 전에 비료 만드는 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사업장 폐기물 있잖아요. 사업장 폐기물을 보면 유기수은이라든가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폐기물도 비료업계에다 납품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300만원을 드릴 테니 받아 주시오.’ 이렇게 얘기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거절한다고 하는데 혹시 몰라서 상토와 못자리상토 유기질 비료 속에 사업장 폐기물이 들어가 있어서 중금속이 우리 토양에 뿌려진다고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되거든 샘플 임의샘플 채취를 해서 고추상토, 못자리상토, 유기질 비료에 대한 성분검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유용성분만이 아니라 유해성분이 들어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것도 좀 검토 해 주시고 사전에 공급 전에 주위를 잘 줘서 지난해처럼 고추상토가 잘못 되는 민원이 제기 되지 않도록 기술센터에서 그것은 해야 할 것 같아요. 공급은 농업지원과에서 하더라고 그런 거 정도는 기술센터에서 성분검사라든가 상토에 대한 검증 같은 것은 기술센터에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기술센터에서, 그걸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꼭 세워서 이런 것을 체계를 갖춰 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되고요. 배추묘 공급관계는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신기산업에서 불암3호, 불암3호인가 이렇게 배추묘를 무료로 많이 공급했다는데 그것만 못하다. 기술센터에서 이런 얘기가 귀에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신기산업 쪽에서 배추 묘를 얼마나 공급하는 거예요? 파악했어요?

거기서 공급하는 공급량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불암 3호가 맞습니까? 불암 3호라는 용어를 처음 들은 것 같은데요.

신기산업에서 하는 것은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배추 묘를 공급했는데 우리 기술센터가 거기 것만 못하다. 그런 얘기가 내 귀에 들어 왔어요. 그래서 배추 묘 공급 관계할 때 품종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종 선택을 잘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기계 갖고 있는 뭐라고 하지요? 농기계 사업소인가 거기에 수요조사를 잘 하셔서 농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많이 확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콩 탈곡기, 콩 선별기 이런 것이 부족해서 감자수확기, 관리기도 많이 찾는 거 같은데 관리기 하여튼 원판 장착기 이런 것이 항상 부족해서 며칠씩 대기한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이런 것을 확보해 나가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소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예, 먼저 농기계임대사업소 관련해서 농어민들이 희망하는 농기계를 많이 보유하고 임대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명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밑에 정도 일 년에 안 쓰면 우리가 도나 중앙에서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지 않는 기계를 무조건 어느 한 농가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비치를 해 놓으면 저희가 지적을 받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많은 농어민들이 원하는 예를 들면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수시로 희망하는 농기계는 구입을 해서 임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배추 묘 공급관련 해서 한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면에서 한 분이 기술센터에서 준 배추 묘가 나쁘다 해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기에 추적을 해 봤더니 그 분은 이장을 통해서 다른 데에서 가져 왔더라고요. 그리고 떠드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갖다 한 것이 나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와 관련해서 일부 조금 농가에 따라서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중에서 제일 좋은 품종 휘파람골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 배추가 노란 것인데 제일 좋은 것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토 유기물 성분분석 관계는 금년에 여러 가지 고추 관련해서 상토가 문제 있다고 해서 저희가 분석도 해 보고 했는데 사실은 상토 제조하는 회사에서 전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적정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서 나오는 상토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섣불리 어느 한 상토가 뭐하다 저희가 자체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진흥청이나 관련 산하관련 된 시험기관이 있거든요. 이런데 의뢰해서 분석을 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한경 미생물 관계도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미생물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미생물은 전부.

답변 관계는 마이크를 끄면 안 되지요?

답변시간과 질의시간은 똑 같아요. 10분.

진흥청의 검증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아니, 잠깐요.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답변을 받는 거니까 마이크를 끄면 안 돼요.

기술센터에서 하는 미생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고추 겨울에도 했으면 좋겠다는데 저희도 이것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에서도 시험을 해 봤고 지금 대치 형산리에다 삼중하우스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하우스 내에서 1℃의 기온을 올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난방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득분석을 해보면 도저히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기후가 청양지역에 맞는다고 하면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저희도 청양에 겨울에 가도 고추가 청양고추가 나오고 있다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예, 유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소장님과 각 직원들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농업인의 날 행사를 금년도에 처음 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내년도에는 백세공원이나 아니면 운동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농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도 거기가 외져서 못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고 간판을 ‘부자농촌 활력화 대회’ 이런 것은 쓰지 말아요. 우리가 의원들이 할 때는 농업인의 날 조례를 해 준 거지 무슨 부자농촌 활력화 대회 하라고 해준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순수한 청양군 농업인의 날로 해서 전 농업민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농민들이 많이 찾는 농기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청양군에 고령농민들이 많아서 기술센터에서 하는 고추 묘, 배추 묘, 못자리를 많이 해서 큰 호응을 받고 있어요. 어느 분들이 배추 묘가 나쁘다고 하는지는 몰라도 내가 들은 것으로는 다 배추 좋다고 들었어요. 특히 고추 묘를 하려면 바로 시작을 하셔야 할 텐데 좀 일찍 하셔서 웃자라지 않도록 하고 이 고추 묘 한다고 우리 남윤호계장님이 고생을 많이 해요. 가면 쉴 새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는 못하더라도 다소 고령농민들이 가져 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한 해 동안. 이상입니다.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심우성, 임동금, 김명숙의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최율락 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저희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공공시설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상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가 신설되고 자리를 잡아가는데 여러 가지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염두 해 두어야 될 부분들은 공공시설사업소는 경영사업소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부서가 아니고 어떻게 하든 돈을 벌어서 주민들한테 써야 된다. 주민들한테 써야 될 예산을 관광객들한테 투자해서 돈을 벌어서 다시 주민들한테 쓰겠다는 거거든요. 더 벌어서, 우리가 그냥 그만큼 버는 것이 아니라 더 벌어서 주민한테 유익하게 하겠다는 것이 공공시설사업소를 만들어 놓은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운영되는 것들을 보면 더 벌기는 고사하고 사실 끊임없이 거기에 투자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사실은 공공시설사업소는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양군에서. 그 공공시설사업소로 들어가는 운영비나 투자, 시설비나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군민들한테 직접 쓰면 훨씬 더 좋거든요. 지방자치는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끼리 예산 갖고 재미있게, 즐겁게 미래를 생각하면서 잘 사는 거, 이게 지방자치의 본질입니다. 물론 직원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청양군의 정책이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봐요. 매출목표제 제가 여러 번 말씀 드렸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가 생긴 이후부터 늘 상 매출목표제는 임의로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정하는 거 아닙니다. 수익 분기점을 계산하고 경영수지 분석을 해서 수익 분기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을 몇 년 동안 운영했을 때 그동안 우리가 시설 투자한 거와 운영비가 들어간 것을 전체 비용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까지 가면 우리가 원가를 찾을 수 있는가?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이익을 낼 수 있는가? 이것을 계산해서 매출 목표액을 정하는 건데 지금은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냥 이만큼 정하고 싶으면 정하고 전년도 보다 조금 더 잡아서 그냥 매출 조금 올렸으면 목표대비 비율이 300%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니까 돈이 얼마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계속 투자만 하려고 하고 군민들이 이런 사실 아시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운영하려면 저는 안 하는 것이 낫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일 년 동안 이 일 년이 넘도록 계속 얘기를 했어요. 매출목표제 잘못 되어 있다. 개선하겠다고 하고 하지 않습니다. 내년에 또 이렇게 매출목표제 정한다고 하면 정말 진짜 눈감 땡감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매출목표제는 수익 분기점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계산해서 우리가 그동안 투자했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얼마 했는지 사업장별로, 투자를 얼마 했는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게 몇 년 되면 우리가 얼마씩 벌면 몇 년 뒤에 원가를 투자비를 건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얼마씩을 벌어야 이득을 낼 수 있는가! 이것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이 계산 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가 우리가 300% 목표대비 비율 올렸다고 했어요. 예산 집행액은 예를 들어 1억 9200만원이다. 매출액은 1억 5300만원이다. 벌써 여기서도 안 맞아요. 그런데 전년도보다 목표액을 5100만원으로 잡아 놨어요. 그리고 300% 올렸데요. 서류상으로 보면 아주 잘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많이 오지만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진짜 오토캠핑장을 활성화 하려면 우리가 돈 되지도 않고 돈 쓸어 박고 있는 외국체험관광마을에 내년도에 고택체험이니 뭐 이런 거 몇 억원씩 예산 올리고 할 것이 아니고 농촌체험이나 자연생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관을 오토캠핑장에다 짓는다든가 외국체험관광마을에 지어서 청양군의 10개 마을에 15개 마을이 농촌체험을 하면 돌아가면서 오게 하도록 해서 체험하게 하고 가족끼리 오잖아요. 가족끼리, 그렇게 하고 목재문화체험관에 오는 가족끼리 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할인 쿠폰을 주든지 안내문을 하든지 해서 와서 농촌체험을 하도록 해서 우리 농산물 홍보도 하고 우리 청양의 청정청양을 알릴 수도 있고 자연생태를 공부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비용도 줄이고 돈 벌 일이지 거기다가 펜션도 제대로 잘 안 나가고 있는데 고택체험 한다고 어디서 갖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예산 올리고 그런 계획하고 그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오토캠핑장에 오는 사람들을 지역을 더 들리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정책을 아주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정책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있는 거 그냥 펜션 오는 손님 받고 우리가 체육대회 유치한다고 11억원씩 14억원씩 들여서 유치하고 그 손님들 받고 잘 했다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올 봄에 여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장곡리나 민간 펜션업체들 다 문 닫았습니다. 오히려 청양군이 나서서 청양군 돈 들여서 스스로 먹고 살았던 주민들의 주머니를 문 닫게 하고 있어요. 거꾸로 가고 있는 지방자치 정책을 펴고 있다는 거지요. 내가 내년도에 이 외국체험관광마을에 투자비가 안 올랐다면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올해 할 일은 첫 번째는 매출목표액을 제대로 정하세요. 수익 분기점 제대로 정하시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자꾸 눈 가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돈을 쏟아 부을 것 같으면 외국체험관광마을 문 안 열어도 돼요. 사실 그 돈 거기 들어가는 운영비만큼 주민들한테 차라리 고추포대라도 더 사주고 관리기 한 대라도 더 사주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일 열심히 하려고 사업계획 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보고 매출목표액보다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놓을 때 목표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목표를 편하게 정해 놓으면 거기까지 밖에 능력이 있어도 능력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할 일은 우리가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수익 분기점 찾아내서 경영수지분석 정확하게 하고 매출목표액을 제대로 한다. 매출목표액이 예를 들어서 올 해는 20% 달성했는데 내년에 가서 30% 달성했다면 그때 그게 잘한 거예요. 5000만원 벌겠다고 하고 1억 9200만원 투자했는데 1억 5300만원 벌었다고 해서 그랬다고 해서 300% 올랐다고 해서 이게 잘한 거 아니거든요. 이 속에 인건비 들어가 있습니까? 칠갑산오토캠핑장 이속에 정규직 인건비? 인건비 안 들어가 있지요?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정규직 인건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설들 보면 휴양림이고 고추문화마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예산 집행액이 4억 7200만원인데 목표액을 2억원으로 전반으로 잡았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러고서 결국은 목표액보다 목표액은 2억 400만원 잡아 놓고 매출액은 2억 1900만원 했어요. 예산 집행액은 4억 7200만원이에요. 그리고 107%에 목표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지금 내년에는 입 아프게 매출목표가 잘못 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하시고 하실 때도 다시 정해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다시 안 정하셨거든요. 내년도에는 잘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대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맞잖아요.

전년대비가 꼭 필요하기보다도 목표점을 정할 때는 손익분기점이라든가 경영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효율성을 따져서 정하는 것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전년대비라든가 10%라든지 20%라든지 상위하겠다는 목표를 잡아 놓고서 한다는 것은 굳이.......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처음에 용역을 해요. 사업추진을 할 때 거기에 보면 몇 년도 하면 얼마씩 이익이 난다고 나와요 그 기준에 맞추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청양군이 모두다 이익이 난다고 했어요. 3년 5년이 지나면 이익이 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익이 안 나면 그렇게 돈 몇 천만원씩 받아서 용역한 업체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요. 막말로, 그거 믿고서 우리가 사업 시행한 건데 그죠?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계속 적자가 나도 잘하고 있다고 이 정규직인력들을 이 사업에 투입하지 않으면 그만큼 행정서비스가 좋아져요. 실질적인 행정에다 투입하면 지금 양쪽으로 아니라는 거지요. 시간관계 상 다음에 301쪽에 보면 관광휴양시설 운영 내실화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내실화 없어요. 그냥 있는 일 하고 있지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어떻게 온 손님들을 어떻게 하나라도 더 머물게 할 거라고 하면 어떤 방법을 개선해야 되는 겁니다. 농촌체험마을 운영하는 분들도 체험장을 좀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럽니다. 저는 외국체험관광마을이나 아니면 오토캠핑장 주변에 체험농장 그러니까 농촌체험과 자연생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짓는다면 예산 해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고택체험, 지금 청양군에 고택체험 예산 준 데가 몇 군데 돼요.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데 하도록 해야지 왜 또 주민들이 하고 있는 것을 왜 뺏으려 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돈 벌어서 뭐할 건데요? 그죠? 적자 나는데 그렇게 해도, 그런 계획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리플렛 따로 따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리플렛 하나 갖고 이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거 전부다 넣으세요. 간단 간단하게 자세히 안 읽어 봐요. 그러면 이쪽에 예약했다가 저쪽도 생각하고 저쪽도 생각하거든요. 따로 따로 만들지 마시고 내년도부터는 함께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외국체험관광마을 사업에서 보면 참 답답하지요. 304쪽입니다. 영상사격장 문제가 전혀 언급이 없어요. 혹시 그 소장님 건축물하고 물품대금하고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영상사격장.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건축물은 3억 2797만 7천원이 들어갔고 물품은 5억 6051만 2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영상사격장을 한다고 해서 우리 청양군이 투자한 돈이 8억 8818만 9천원입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고 대책도 없어요. 그냥 검찰 조사 기다리겠다. 언제까지 기다릴 건데요. 그죠? 이 사업 누가 시행했어요? 청양군이 시행했어요. 돈 벌어서 주민들한테 쓰겠다고 근데 검찰조사 받게 만들은 자체도 청양군이 부끄러워야 하고 창피해야 되고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데 검찰조사결과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때 가서 다시 소송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건가요? 물론 이 문제는 중간에 이 사업을 떠안은 공공시설사업소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청양군의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는, 다 손 놓고 있어요. 어떻게 8억 8800만원이고 역점사업이라고 외국체험관광마을 사업 중에 역점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자료 속에 영상사격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한 마디도 없어요. 이렇게 손 놓고 있어요. 이러고서 무슨 경영 사업을 하고 돈을 벌겠다고 관광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거기에 또 돈을 투자하겠다고 하고 올해 추경에 투자한 것만도 4억원이 넘는데 내년에 또 시설투자 하겠다고 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얘기냐는 거예요? 문제를 정확하게 집고 우리가 조금 잘못하고 뭐 할 수는 있어요. 문제를 정확하게 집어내고 뒤돌아 볼 때 일이 챙겨지는 거지 전부 복잡하고 곤란하다고 슬그머니 뒤로 감추고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관계상 더 이상 시간이 다 되는 거 같은데 칠갑산 맑은 물 공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더 매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양군에서 임대를 받고 있는 사업소들이 있어요. 그죠? 장사하시는 분들, 이 분들이 맑은 물을 반드시 팔도록 하시는데 적정한 가격에 팔수 있도록 그렇게도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1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3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