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송철진 의원 발언
철진
송철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실사업소 소관 및 사회도시위원회 사회복지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실·사업소장 및 국장으로부터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실·사업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기획실 공보실 감사실 평생학습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국 소관은 오후 2시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기획실장 김가환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철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실 소관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참 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10시10분
철진
송철진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16쪽, 예산안 203쪽부터 21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기획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한정된 예산을 배분하고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설정해 나가고 거기에 따르는 업무조정 역할까지 다 하는 총괄적인 일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전체 예산에서 조정을 하고 각 실부서를 조정을 하고 총괄적인 지휘했을 때 우리 구재정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재정운영에 있어서 일단 우리가 가용재원과 일반재원을 나눌 수 있지 않겠어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경직성 경비가 있고 사업성 경비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맡으시면서 우리구가 재정부담 해야 될 분담비용이 있죠?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미부담 액수가 있죠?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얼마입니까?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지금 2014년도 예산편성 안을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하고, 노령연금부분에 45억을 미부담으로…….
영진
권영진위원
필수경비죠?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저희들이 꼭 부담해야 될 법적경비 아닙니까? 그렇죠?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법적으로 부담해야 될 편성해야 될 금액을 계상을 안 하고 미부담으로 남겨놓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업예산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꼭 지급하지 않아도 돼야 될 사업들이 있고, 또 거기 신규적으로 추가적으로 미부담 하면서까지 많은 부분에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저희가 일단 예산을 편성할 때는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예산편성지침이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면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법적으로 법과 조례 규칙 등 이런 법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의무적 경비 같은 거 하고, 보조사업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는데, 지금 미부담액 45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재원을 분석을 해보니까, 법적으로 지출을 될 법정경비라든가 의무적 경비, 그리고 채무상환이라든가 고정경비 그거 제외하고 가용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한 77억 정도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무적 경비라고 하는……. 미부담액 45억을 본예산에 전부 다 담으면 저희가 쓸 수 가용재산이 77억 정도 되는데 필요한 사업을 본예산에 담을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일단 추경재원을 활용을 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쉽게 해서 우리가 만들은 것은 재단이라든가 특수목적에 거기 기금을 출연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또 축제 같은 행사성 경비라든가, 또 각 단체에 지원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신규로 발생하는 이런 지원 예산들 보다는 그런 게 원칙적으로 우선해야 되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거는 기획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주 임무 아닙니까?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208쪽에요. 출연금에서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있죠?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지역진흥재단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하는 곳입니까?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한국 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연을 해서 설립된 재단 법인입니다. 그래서 시도하고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연을 해서 운영하는 재단법인이고요. 주로 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활성화를 위한 연구라든가 컨설팅, 각종 행사 홍보라든가 지역특산물에 대한 전시, 홍보, 판매 등을 주 사업으로 추진하는 단체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건가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2007년도 8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007년이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하고 총 몇 개 단체죠?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지금 현재…….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총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224개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24개? 기초광역 다해서?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죄송합니다. 244개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44개단체중에서 몇 개 단체가 가입했습니까? 이게?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지금 현재 175개 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출연규모는 얼마나 돼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자치단체별로 예산규모라든가 차별화해서 금액을 내부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저희한테는 75만 원 정도 예산규모라든가 출연을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75만 원?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750만 원. 죄송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총 출연돼 있는 출연금액이 얼마입니까?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한국 진흥재단 말씀이십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예.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저희가 출연한 것은 없습니다. 처음 하는…….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지금 175개 단체가 가입이 돼있다고 했잖아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우리도 여기 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출연한 출연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전체적으로 175개 단체에서 출연한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예.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한 13억 정도 되는 걸로…….
영진
권영진위원
13억?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재정규모나 광역단체나 이런데 차이가 있겠죠?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우리는 신규죠?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처음이죠?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번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하면서 자격이 부여될 거 아니에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연간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이게?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지금 전체 출연금이 750만 원을 출연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진흥재단에서 지역진흥재단에서 연간 사업비는 얼마냐고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진흥재단 자체사업비까지는 아직 제가 좀…….
영진
권영진위원
몰라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죄송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우리가 여기 가입하고 출연금을 내려고 하면 이 단체가 언제 설립이 되어있고, 이게 몇 개 단체 중에서 몇 개로 구성이 되어있고, 출연금이 얼마고, 또 출연금 속에서 사업내용이 뭐고, 사업예산 총액이 얼마고, 이런 게 다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가입을 하면서 출연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십시오. 이게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전체적인 진흥재단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출연을 하게 되면…….
영진
권영진위원
저기, 자료를 주시고.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209쪽에요. 자살예방 임팩트 사업 있죠?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일반운영비하고 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금해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기획실에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지금 건강도시 조성사업은 구의 3대 정책 목표중의 하나로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일단 초창기이고 하니까 기획실에서 정착될 때까지는 총괄적으로 사업을 각 부서를 총괄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하는 방침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타부서로 업무를 이관을 한다든가 그런 점도 고려를 하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건 기획실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게 조금 의아스러워 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기획실에 본연의 업무라는 게 기획하고, 조정하고, 이런 총괄적인 조정자역할과 정책입안하고,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져야 되는데 이런 구체적인 무슨 자살예방 사업 이런 아주 기초단위의 사업을 기획실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이게 뭐 건강에 관련된 거라면 건강 책임지는 보건소라든가 이런 쪽에서 운용하는 게 맞지 기획실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좀 이상하네.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앞으로 사무조정을 할 때…….
영진
권영진위원
사업 적정성을 떠나서 기획실에서 해야 될 사업은 좀 의구심이 드네요. 뭐 어차피 기획실에서 올라왔으니까. 총 2,252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공모사업은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자살예방공모사업 500만 원 예산 계상한 부분은 일단 일반구민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에 효과가 있다하는 프로그램을 공모를 하려고 그럽니다.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사업예산이 500만 원 갖고 전 구민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게 맞나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작년에는 저희가 1,500만 원의 추경에, 금년이죠? 금년추경에, 15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한 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연차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올해는 예산을 좀 줄여서 추진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사업비를 줄여서 출연을…….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1,500만 원에서 지금 2,252만 원이면 늘어난 거지 줄은 거예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아, 추경에 금년 추경에 1,500만 원 2013년도 예산에 지금 편성이 돼서 사업을 공모사업을 하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예산은…….
영진
권영진위원
공모사업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자살예방 임팩트 사업에서 보는 거예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공모사업만 말씀을 드리는…….
영진
권영진위원
공모사업만?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공모사업만 1,500 있고, 그러면 해당사업 전체예산은 얼마였어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지금 자살예방 임팩트 사업으로 해갖고 2,252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는…….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 계상시킨 거고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전에 한 거는 자살예방공모사업만 했나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아니죠. 사무관리비로 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그 총괄해서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5,100만 원
영진
권영진위원
관련해서 총 5,100만 원이었는데 2,250으로 줄었다 그 얘기입니까?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표기 안되어 있죠?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추경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예산서가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전부 다 추경은 지금 공모사업만 추경에 했다며…….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공모사업 외에…….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 운영비나 이런 거는 본예산에 있었다며요. 그러면 여기 전년도 예산에서 추경이 빠졌다 치더라도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에 담겨 있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일반운영비 자살예방임팩트 사업전체가 사업이 올 초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담지를 못하고 전부 다 추경에
영진
권영진위원
전부 다 추경으로 했어요? 사업을?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 3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다보니까 본예산…….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다 합해갖고 얼마에요? 총액이?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5,100만 원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5,100만 원인데, 한 50%정도 절감……. 50%도 넘네.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왜 이렇게 줄은 건가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모사업비를 한 1,000만원 정도 줄였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예.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며칠 전에 있었던 생명사랑 콘서트를 일단 예산이 1,000만원 이었었는데 계상을 안했습니다. 내년에는 제외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건강도시 브랜드 BI 출연료 같은 것을 등록지원료 같은 것이 금년에는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사업들이 왜 하다가 중단된 사유는 뭡니까?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건강도시 브랜드 등록출연료는 일단 한번 출연하면 사업비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일단 자살……. 생명사랑 콘서트 같은 경우 행사를 하면서 호응이 좋았는데 행사를 진행을 시켜보고 한번 내년에도 사업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것을 판단해 보기 위해서 본예산에 안담은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잖습니까?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 편성을 하면 목적사업이 실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세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제 타부서도 그런 것들을 조정을 잘해주셔야 되는데 기획실 자체가 그걸 못한 게 있잖아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반성하고요. 앞으로 잘하고 조정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기획실에서 못하는 거를 타부서에다 잘하라고 할 수 는 없잖아요. 기획실이 모범을 보이고 타부서에 잘하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212페이지 소송업무관리에서요. 고문변호사 수당 내용을 보면 물론 사건마다 소송에 따라서 틀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유성구의회 같은 경우 평균 12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면 15건을 330만 원 건당 책정돼 있고, 또 다른 거는 132만원에 책정됐는데 틀린 이유가 뭡니까? 우리 유성구하고 또 틀린 이유가 뭐고? 어떤 내용에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건내용에 따라 틀려지는 겁니까?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제가 자료를 아직……. 212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고문변호사 수당하고 …….
철진
송철진위원장
예. 소송업무관리에서 고문변호사 수당내용에서 자료를 보면 우리 유성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약 선임료가 120만 원 정도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장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330만 원 건이 15건, 132만원 건이 7건 이렇게 많이 틀리더라고요.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산출기초를 300만원x2인x12월 이것은 30만 원이죠, 30만 원. 이것은 고문변호사 수당이고요.
철진
송철진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은 소송물가액 기준으로 해 갖고 소송비용지급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2,000만 원 미만일 거 같은 경우에는 착수금이 60만 원이고, 2,000만 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20만 원,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미만은 200만 원, 1억 원 이상은 300만 원 이런 식으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그 동안에 들어간 비용을 예년에 소송 사례를 해서 평균적으로 계상을 해서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비용을 계상을 한 겁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액수가 사건에 따라서 달라진다?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달라집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그럼 일반적인 소송 같은 경우에는 12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게 타당하다는 거예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금액이 5,000만 원 미만 같은 경우는 착수금으로 120만 원을 드립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120만 원?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2,000만 원 미만 같은 경우는 60만 원
철진
송철진위원장
그런데 금액으로다 책정이 안 되는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그런 부분 법원에서 송가를 판결을 해준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아니, 소송에 들어가서 뭐든지 재판을 끝나야지 송달이 되는 것이고,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장
그거는 소송쟁의를 하려면 이미 소송 서류를 넣을 거 아닙니까?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장
넣었을 때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장
그럼 유성구에서는 120만 원 정도라면서요. 그런데 아까 5,000미만 금액에 대해서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달라지는 이유가 금액이 아닌 다른 사건이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지금 저희 소송비용 지급 규정에는 일단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되어있고요.
철진
송철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어떤 조례안을 바꿔서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조례안을 바꿔주면?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철진
송철진위원장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유성구조례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바꿔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입니다. 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마이크중지·속기중단
10시35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범
박민범공보실장
공보실장 박민범 입니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송철진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실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참 조]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10시42분
철진
송철진위원장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 소관 예산안 221쪽부터 23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장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229페이지 상단에 우리 유성구청에 CCTV는 우리가 다 통신계에서 하는 겁니까?
민범
박민범공보실장
예. 올해 7월 1일자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원래는 그게 이원화 됐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보관용을 거기서 하고 교통과에서 어린이 관련된 CCTV를 관리를 하고 그랬는데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공보실에서 통합 운영하는 게 맞겠다 해서 7월1일부터 예산안, 아니 관련된 조례가 변경이 돼서 내년도 예산안에 우리 공보실로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교통과에서 차 지나가면서 단속하는 무인카메라인가? 그건 거기서 하는 거고.
민범
박민범공보실장
그 관리라든가 이거는 통합 CCTV 관제센터가 내년 3월 달에 개원을 합니다. 그러면 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다 거기서 하기는 하는데
장수
설장수위원
하고, 돈은 여기서 내고.
민범
박민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신규로 하는 거 CCTV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민범
박민범공보실장
내년도…….
장수
설장수위원
예. 내년도. 내년에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민범
박민범공보실장
그게 1억 9,000……. 다 100% 국비시비, 국비 50 시비 50으로 해서
장수
설장수위원
인프라 구축하는데 시설비?
민범
박민범공보실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어린이 집 근처에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범
박민범공보실장
어린이집 근처에도 있고요. 어린이 공원에도 있고 보안용 관련돼서는 각 주민센터 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들이
장수
설장수위원
이것을 이제 시설비, 국시비.
민범
박민범공보실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이거하고 그러면 방범용은 어떻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럼?
민범
박민범공보실장
아닙니다. 방범……. 대부분 방범용으로 할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을 경우에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이 내년도 한 1월 이후에나 편성이 돼 가지고 내려올 것 같아서 지금은 계상을 안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지금 CCTV에 대해서 우리 유성구에 몇 개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민범
박민범공보실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지금 화질이 떨어져가지고 판독이 안되는 게 무진장 많아요.
민범
박민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것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게?
민범
박민범공보실장
CCTV 관련해서 40만 화소짜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200만 화소이상으로 계속적으로 화질개선을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지금 몇 %정도가 있는 거에 대해서 화질이 판독 못하는 게 얼마정도 돼요?
민범
박민범공보실장
예. 그러니까 40만 화소정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수
설장수위원
나는 40이고 100이고 잘 모르고,
민범
박민범공보실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이 교통과 지구대 가서 판독을 해보면 안 나와……. 지나간 건 보이는데 어떤 차가 부딪쳤다든가 수리했다면 밝혀지지를 못해요. 그런 화질이 있는 것은 CCTV 전기료만 내는 거예요. 사용료만.
민범
박민범공보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0년도 설치된 CCTV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화질개선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2008년하고 2009년도에 설치된 28개소 28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화질개선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니, 나는 화질이 바꾸기 전까지는 전혀 나타나고 구분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기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시설사용료는 유지비 내야 되잖아요.
민범
박민범공보실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그걸 낼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예요. 사고 나도 아무 것도 못 보는 거 사용료만 내고 돈만 내는 거 아니요. 그거 중지시키면 안돼요? 바꿀 때까지.
민범
박민범공보실장
글쎄 그거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니, 지구대가서 몇 %나 된다고? 28대?
민범
박민범공보실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290대 에서 64개 정도가
장수
설장수위원
3분의 1이네, 30%네. 그렇죠?
민범
박민범공보실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30%는 무용지물이라고 전기세만 내고 사용료만 내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필요 없는 돈만 내고 나중에 사고 나도 아무 판독이 안돼요. 한번 그거를 연구를 해봐요. 우리가 확실히 판독 안 되는 거 사용료만 내고 돈만 들어가고 전기료만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바꾼 거 때문에 개선하고 돈 내야지…….
민범
박민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더군다나 우리나라 전력난도 안 좋다고 하는데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민범
박민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유성구소식지 제작 1억 4,000이요.
민범
박민범공보실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장
지난번에 홍보소식지 홍보요원으로 있는 모씨가 개인 블로그에 글을 올려서 사진도 올리고 해서 의회를 갖다 비아냥거리는 사태가 있었죠?
민범
박민범공보실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장
그래서 부구청장께서도 나오셔서 직접 사과를 했고.
민범
박민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홍보요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민범
박민범공보실장
홍보요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진
송철진위원장
예. 어떻게 조치를 했냐고요. 조치한 게 없습니까? 징계 하나도 없어요?
민범
박민범공보실장
구두로 저희가…….
철진
송철진위원장
그게 구두로 할 사항입니까? 그리고 소식지 제작하면서 특정업체 몇 개에다 다 일감을 밀어줬어요, 쪼개기죠. 사진 프로그램 등등 인쇄 다 각기 발주하고 3년 내내 그렇게 했어요. 확인 하셨습니까?
민범
박민범공보실장
예. 디자인 업체하고 인쇄 업체하고 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세 군데 네 군데입니다. 그리고 업체가 3년 동안에 몇 군데로 해서 계약을 맡겼습니까?
민범
박민범공보실장
당초에 예산편성 되기 전에 그러니까
철진
송철진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제작하고 편집 맡는 사람들이 인쇄소가 다 민주당 소속 홍보위원들이라는 말이지! 3년 내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10시49분 마이크중지·속기중단
10시54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입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감사실장 이하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철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참 조]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11시20분
철진
송철진위원장
예.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 237쪽부터 23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감사실이 독립성이 확보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차원에서 구정전체에 대한 감사업무에 따르는 내용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업무량이나 봤을 때 업무추진비하고 운영비가 적게 측정된 거 아닌 가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정원으로 봐서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정원이 몇 분입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9명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인원으로 할일이 아니고 이게 업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장도 많이 나가봐야 되고 또 지역 가서 동향도 파악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적게 이게 연간 금액이잖아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연간 금액인데, 이 금액 갖고 운영이 됩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별도로 감사하고 조사활동 자료수집비로 378만 원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월 30만 원밖에 안되잖아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너무 적은 것 같은데. 하여튼 실장님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셔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감사라는 게 문제점을 사후에 적발하는 것보다는 사전적인 예방적인 감사가 중요하잖습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여기 계상된 금액이 너무 적어서 정말로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챙겨보십시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밑에 보면 청백e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여기에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비인데요. 내년도에 안행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설치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각 부처에서 업무를 공직자자들이 보고 있는데 이거를 항시 모니터링 하겠다는 건가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장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지금은 이제
철진
송철진위원장
잠깐만요, 민원들이 발생된다든지 이런 경우라면 다 돌발적인 상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직자들이 업무보고 있는 상태를 갖다가 상시모니터링 한다? 이건 인권침해 소지도 있는 겁니다, 아무리 공직자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지금 청백e시스템은 지방세나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인사 그리고 인허가 이런 게 지금은 따로 따로 시스템이 들어가고 있는데, 통합해서 실속 있게 개선을 하려는 내용입니다.
11시23분 마이크중지·속기중단
11시24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철진
송철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원 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심소명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철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참 조]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11시27분
철진
송철진위원장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243쪽부터 27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각 도서관별로요. 문화행사 운영비가 편차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현재 각 도서관별로 문화행사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역의 인구비례라든지, 또 지역주민들의 선호도 등을 반영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행사운영비에 많은 편차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동등하게 문화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어디라고 지칭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특정지역에 있는 도서관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해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문화행사 운영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의 다양성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것 같고 편차가 너무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불균형하게 편성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추경이라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가 적정하게 배분이 돼서 지역 간에 골고루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감사합니다.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경에 또는 기타행사비로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리고 지금 각 도서관별로 개관시간을 연장하잖습니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기존에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연장하면 몇 시 부터 몇 시까지 늘어나는 겁니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종합자료실의 경우에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개관시간 연장을 하게 되면 동절기에는 10시까지 하절기에는 10시 반까지 운영이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한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 늘어나는 거네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운영률이 대단히 높고 주민들의 반응이…….
영진
권영진위원
이용하시는 주민 분들이나 이용을 하고 싶은 데도 시간제약 때문에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도서관 정책에 부합되고 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고 있잖습니까? 우리 유성구정책의 주요정책 중에 하나잖습니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직원 분들의 연장 근무에 따르는 노고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상응하면서도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잘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장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지금 일괄적으로 20시, 20시30분 개관 연장하잖아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러면 쭉 이렇게 보면 사람이 계속 오는 게 아니잖아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한 10명도 안 된다 할 때 우리가 20명도 안 된다 할 때 무슨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는 1년간을 잠정적으로 폐쇄를 한다든가 뭘 해야지 사람 5명, 3명오는 것 때문에 계속 열어놔야 어떻게 되나 지금 통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우리 구즉도서관의 경우에 24시간 운영을 하다가 밤 12시까지 또 운영을 하다가 시간이 단축이 됐는데 2010년도에 제가 가서 현황을 분석을 해보니까 24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거의 매일 이용하는 사람이 평균 5명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완전히 개선을 해 가지고 하절기에는 10시 30분, 동절기에는 10시로 시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개관연장 시간에 따라서 이용자를 본다면 4개 도서관에서 1일 평균 4개 도서관을 합하면 한 1,900명 정도가 열람실을 이용을 하고 있고, 자료실 이용은 3,000여 명이 됩니다, 4개 도서관에서. 그렇게 된다면 이용률은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될 것이고, 주간에 오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직장이라든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오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도서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도서관 별로 편차가 있잖아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도서관별로 편차가 좀 있습니다. 지금 유성도서관 같은 경우가 하루에 1,100명 정도가 오고요. 노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720명 정도 오기 때문에 개관시간이…….
장수
설장수위원
저는 연장시간에 대한 인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그 얘기…….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지금 연장을 했을 때
장수
설장수위원
진잠하고 구즉은 어때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진잠하고 구즉을 봤을 때 진잠도 698명, 구즉은 한 66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가…….
장수
설장수위원
도서관을 더 확장해야겠네. 아니, 없는 동에 어디요, 지금? 노은1동이면 2동 없으면 1동, 3동도 지어야 되고. 전민동도 없잖아요? 도서관이.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문화시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장수
설장수위원
언제쯤 질 계획이에요? 전민동.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전민동은 그쪽 아파트 안에.
장수
설장수위원
우리 유성도서관 우리 같이 구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지어달라는 얘기에요. 뭐 다른 데도 그렇게 아파트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아니요. 그거는 어려운 형편이고…….
장수
설장수위원
전민동 사람하나 데려다 놓고 그 아가씨 죽겠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거기에 지금 그래서 교대시간이 안되고 해가지고 해서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를 한 사람 더 추가로 인건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좀 더 서비스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니, 온천3동에 20억 들여서 전민동도 하나 졌으면 해서…….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점진적으로 부지가 있고 하면 늘려나가는 건 괜찮겠죠. 괜찮은데 우선 당장은 내년도에 관평도서관 건립을 하고 추이를 봐서 또 필요하면…….
장수
설장수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관평도서관하고 구즉도서관하고 필요성 얼마나 됩니까? 그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한 1.2km 내지…….
장수
설장수위원
1.2km에 도서관 또 두개 있잖아요? 전민동은 몇km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큰 대도로로 생활권이 완전히 분리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전민동은 분리가 안 되어 있어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전민동은…….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럼 바로 지어 주는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 사항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입니다. 유성구꿈나무 작은 도서관 도서 구입비 1,500만 원……. 지금 우리 구의 작은 도서관이 많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돼서 하는 곳은 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철진
송철진위원장
또 도서구입도 예산서에도 여기저기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관평동을 비롯해서 또 도서관이 개관되면 운영비라든지 또는 도서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을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공유는 안 되는 겁니까? 각 도서관끼리 같은 책의 목록이 있다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라든지 해서 공유해서 그쪽으로 책을 배달해 주는 그런 사항은 안하고 있는 겁니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지금 우리 공공도서관이 구암도서관까지 5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책두레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연간 도서구입비가 도서관별로 6,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거 가지고 책을 사면 한 7,000권에서 7,500권정도 연간 새롭게 구입이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숫자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도서관별로 조금 특화된 책들을 구입을 하고, 이쪽 도서관에서 없는 거는 저쪽 도서관에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책두레 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있고, 다만 작은 도서관에는 시스템자체가 아직 구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비스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지금 보면 위에 보면 유성구 구암 작은 도서관 운영비는 예비삭감조서에 보면 살려있고, 유성구 꿈나무 작은 도서관 도서 구입비는 또 삭감이 됐고 이거 책이 없는 건가요? 어때요? 더 구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지금 우리가 작은 도서관 별로 도서현황을 보면 동화마을이 한 4600권 정도 되고 온천마을이 8,000권. 그래서 자운 마을, 희망 마을, 송강 마을 이런 데가 만권이내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작은 도서관 운영 실태를 조사를 하고 자원봉사자들 간담회, 최근에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면 우리가 작은 도서관이 대단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철진
송철진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운영비는 예비삭감조서에서 삭감되지 않고 도서구입비만 삭감됐는데 도서구입이 이거는 꼭 필요한 건가 왜 필요한 건가 그걸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하루 평균 우리가 작은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이 490명 정도 되고, 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1,118건 정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률에 비해서 도서가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아이들, 아기들에 대한 도서구입비인가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작은 도서관인데…….
철진
송철진위원장
아니, 지금 작은 도서관 꿈나무 이라는데 아이들을 위한…….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대부분이 아동도서고 일부는 성인도서가 있습니다. 현재 작은 도서관 운영비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나가게 되어있는데, 도서구입에 대한 필요성은 지금 많은 이용주민들이 다양한 도서가 구입이 비치가 안 되어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 해서 도서는 구입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별도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안하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지원을 하는데…….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직접 구입을 해 주겠다 라는 거 아니에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지. 우리가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게 있는데
11시43분 마이크중지·속기중단
11시44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사회복지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이돈구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송철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14시11분
철진
송철진위원장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안 283쪽, 세출예산안 303쪽부터 31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먼저 보충설명자료 책자 좀 봐주시고요. 62페이지하고 64페이지 보시면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김홍예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아, 잘못된 자료입니다. 원래 처음에 자료할 때 지금 관장이 바뀌었는데 잘못 기록된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바뀐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미처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자료는 좀 검토해서 올려야 되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신경 써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304쪽에 보면 행복누리봄 사업운영에서 500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복지재단 만든 이유가 행복누리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이 행복누리봄 사업은 복지재단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어떻게 봐야 되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지금 구 본청에서 복지정책과에 행복누리봄 사업 10대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부처가 전담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리봄 사업은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행복누리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보세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우리 행복누리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원
유종원위원
예. 무슨 사업을 하는지.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우리 10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10대 시책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금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희망문화 객석 나눔 사업, 그리고 행복한 외식 사업, 또 결혼이민자 하고 친정부모 초청 사업과, 또 아동 체험학습 지원사업, 그 다음에 장학금 지원사업, 또 희망마을에 봉사단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연료뱅크 직원사업이라든지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그럼 말씀 하시는데 행복누리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없다는 얘기에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행복누리재단에서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아직.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연료뱅크나 그런 것 다 어차피 행복누리재단으로 이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학금하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이제 행복누리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본청에서는 사실 제도권 내에 있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제도권 내에서 정부에서 보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누리재단은 근본적으로 정상적으로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제도권 내에서 벗어나 있는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지원의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 행복누리봄 사업이라는 사업내용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업 아니냐고. 지금 복지재단을 만들어, 행복누리재단을 만들어서 하려는 취지가 결국은 지금 그런 부분을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아니 재단사업하고요. 재단에서 운영하고 사업하고 우리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누리봄 사업하고는 지금 별개로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볼 때는 행복누리봄이라는 사업자체가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하기 위해서 행복누리봄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이외의 것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관한 사업은 누리재단하고 같이 하는 게 나는 맞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물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에서 지원하는 분야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누리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보면 틈새계층 지원사업과 교육 프로그램에서 특화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 또 별도의 기획사업이라든지 행복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재단을 새로 만들려고 할 때는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사업들 있잖아요? 기부 받는 행위라든지 또는 어려운 이웃을 공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재단을 만들어서 커버해 나가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그 공무원 외적인 활동인 부분은 행정업무는 당연히 부서에서 해야 되지만 그 이외에 대한 업무는 재단으로 넘겨서 재단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아니 그 이외의 업무는 지금 현재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
종원
유종원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는 자꾸 행복누리봄 사업은 재단하고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자체는 거기에 중복되지 않도록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을…….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업무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 그 이외의 부분은 부서에서 하는 거보다는 재단으로 넘겨서 재단에서 복지업무를 해주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가야지 재단을 하나 만든 거를 추가로 생각하고 기존에 있는 거를 안 넘겨주려고 하면 일이 더 나중에 가서는 일에 대한 구분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런 업무적인 배분관계는요. 별도로 검토를 해서 그런…….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을 행복누리재단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쪽에 포함시키는 게 어떻냐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여기 예산에서 설명 드리는 행복누리봄 사업 예산서에 있는 운영비 이 사항은요. 우리 본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홍보활동비로 500만 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제가 하나 또 묻고 싶은 게 지금 매년 행복누리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홍보비가 이번에 올라오는 거죠? 그 전에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이것은 금년에도 3회 추경에 300만 원이 계상해 주셔서 했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이게 지금 행복누리봄 사업이 5대 집행부 들어 와 가지고 계속 추진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아니, 이사항도 계속 홍보예산은 계속 확보됐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그런데 확보된 게 왜 전년도 예산이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나와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고 1회 추경에 300만 원을 해주셔서…….
종원
유종원위원
그 전에는 있었단 얘기에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전에 있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306쪽 행복누리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0억 올렸다가 저희들이 3억을 삭감하고 7억을 세워 드렸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3억을 삭감한 부분까지 13억을 올렸거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의회의 의견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의회의 의견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 위원님들이 행복누리재단 설립을 승인을 해주셨을 때 당초에 목표는 30억을 3년간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걸로 계획이 됐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종원
유종원위원
그거는 집행부 계획이고, 거기에 맞춰서 저번에 10억을 올린 거 아니에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과다하다 라고 해서 3억을 삭감했으면 이번에 최소한 10억을 올리던가 아니면 10억에 못 미치게 올리는 게 맞는 거지, 저번에 30억 계획에 맞춰가지고 3억을 깎은 부분을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올린다는 거는 의회에서 작년에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따로 놀겠다는 거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오해되시는 말씀이고요.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설명할 때도 30억 목표로 가는 걸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10억을 갖다가 예산이 계상이 됐었는데, 위원님들이 3억을 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초계획이 30억을 목표로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고 보고를 드렸던 사항에서 앞으로 30억을 목표로 해서 출연을 해가지고 그 기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에서 지난번에 확보해주지 않으셨던 3억을 포함해서 13억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체가 어차피 기왕에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이번에 시작하는 과정에 있는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에 관해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존중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부분이지만 위원들이 볼 때는 위원을 무시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전혀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원래 당초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307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수립이 올라와 있는데 위원들이 볼 때 가장 민감한 부분이 사실 용역부분이에요. 용역은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용역으로 해서 올라오면, 그런 예산은 어떻게 보면 다 예측가능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그 용역이 필요한가에 대한 판단이 저희들이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매년 계획이 수립되는 부분이 아니고 4개년마다 관련 법령규정에 의해서 4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계획에 4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을 담당공무원이 수립한다는 자체는 한계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 구의 앞으로의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복지제도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서비스가 주민들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사항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사회복지국에도 여러 자문위원들이 있고 그런 분들 통해 가지고 취합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자문위원들 자문 얻어서 하는 사항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309쪽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보견학비가 100만 원씩에서 8개 단체가 올라왔는데, 지금 이 단체들이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다 받는 단체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런 단체들한테 굳이 안보 견학비를 따로 편성해서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런데 이제 기존에도 지원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사기라든지 차원에서 예우차원에서…….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볼 때는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게 사실 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중복되는 사업이 또 있단 말이에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아니, 이 사항은 중복되지 않도록 집행이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복되게 집행하면…….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명칭이 다른 것뿐이지 사실 이거하고 별반차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이 좋아서 안보견학이지 그런 의미로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행사가 얼마나 돼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안보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견학하는 차원에서 지원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종원
유종원위원
제 얘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을 시키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이거를 따로 사회단체보조금은 따로 주고 이돈 따로 주고 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것도 민간이전으로 가는 돈인데.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말씀하신 취지는 잘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포함시켜서 다시 계상을 한다든지 하는 걸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까 유종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 목표가 행복누리재단 출연금이 목표가 30억이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언제까지 입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원래 3개년 목표로 해서…….
장수
설장수위원
작년 올해 내년?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금년, 내년, 내후년 이렇게 되어있죠.
장수
설장수위원
작년에 7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금년에 세운 겁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금년, 내년, 내후년……. 이것은 아까같이 사업을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출연금을 누구한테 가서 기부를 받아가지고 돈을 나눠주고 그런 사업입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출연금은
장수
설장수위원
출연금 받아서 이자 가지고 쓰는 거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구의 출연금은 구에서 출연해주고 그 기금은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활동을 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재단 자체에서는 이 출연금에 대한 이자가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 자체의 별도로 후원자 개발이라든지 모금활동을 병행해서 사업비 확보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재단에서 직접모금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대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공동모금에서 모금액이 입금되는 걸로 하고, 재단에서 집행를 하는 걸로 협약체결 해가지고 원만하게 업무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출연금에 대한 이자 부분만 가지고 사업으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자금액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밖에 안됩니다. 가능하면 출연금을 많이 해서 이자발생을 많이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사업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것도 일부지만 나머지는 후원모금을 통해서 사업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계획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제가 봤을 때 출연금이 하나도 없을 때 제로로 재단이 설립된 거와 출연금이 있는 데에서 재단이 설립된 거는 남이 볼 때는 시각이 틀리잖아요? 똑같을라나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건 출연금이 없다고 하면 사업추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더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래도 재단 “저집에 돈이 있는 집이다” 이러니까 우리도 믿고 신뢰감을 갖는 거 아니에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아무래도 그런 점도, 주변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복지재단 복지자원들이 많은 호응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평생학습원이 있잖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이 재단이 그거 아니에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사무실이 지금 현재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런데 앞으로 죽동으로 갈 계획이 있다는데 그건 무슨 뜻이에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것은 현재 죽동 지구에 이주해 가지고 별도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건물이 하나 건립해서 저희한테 기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거기서 가면 거기서 이제 사회복지재단을 위해서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사회복지재단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건물로 LH공사 측에서 해 가지고 저희한테 기부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일단 그것이 저희한테 기부가 되면 그 공간에 대한 사무배치는 그 때 별도로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는 평생학습원에서 이 업무를 갖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예. 하여간 처음에 야심차게 구청장이 만들어 가지고 시작하는 건데 잘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청에서 못하는 사업 소외된 사업을 여기서 발굴해서 찾아서 법적으로 안 되는 거 이것을 이런 데서 할 수가 있는 건가?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법적으로 다 지원되는 부분은 구에서 하고요. 구에서는 행정적으로는 법 제도권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재단 쪽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 지원이 어려운 사람들,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혜택을 복지혜택을 서비스로 제공해 드릴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우리 유성구가 인원이 많이 늘은 원인이 시설도 건물도 새로 됐지만 복지가 많이 해야 다른 주민들이 많이 이사 올 거예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렇잖아요? 과장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아지는 사회가 복지가 좋아야지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의사과도 계셨고 복지과장도 오래 하셨잖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복지에 대해서 책임 있었잖아요? 예산 깎이는 거 보면 어떻게 설명을 잘 못하셨는 가 봐 위원들한테. 위원들이 이해를 가게끔 설명을 해야지 안 깎이지, 이해를 못하게 만들으니까 어렵게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깎인 것은 책임있는 거예요, 국장님.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국장님 그리고 국장님 정년퇴직 하시면 다른 데로 직업을 가야 되잖아요? 이런 때 열심히 해 놓아야지 다른 데 가서 차출되지. 그전에 우리 여러 군데 갔잖아요? 신생원도 가시고 누구 뭐 우리 국장님들이.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많이 갔어요. 우리 국장님들이 그러면 평소에 있을 때 유대관계가 잘 해가지고 잘 설명을 해드려요. 이번 끝나고 나면 설명을 끝나고 나면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 복지정책은 나에 대해서 유성구에서 내가 최고다 하는 걸 가르쳐 주란 말이에요, 여기서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7쪽부터 93쪽, 세입예산안 284쪽부터 288쪽, 세출예산안 317쪽부터 34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21쪽부터 35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보충자료 책자 105쪽 좀 봐 주시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101쪽이요?
종원
유종원위원
105쪽.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맨 위에 보면 2013년도 예산액이 4,600이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재원부분은 2014년 거를 해야 돼요? 2013년도 거를 해야 돼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숫자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잘못 작성된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기재가 잘못된 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왜 자꾸 제 눈에는 이런 자꾸 띄고 그래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신경 써 가지고 자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유성구 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 예산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있던 게 이쪽으로 넘어 온 거죠? 이게 감사지적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 계상된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본예산에 넣었다가 문제가 돼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넣은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들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무엇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볼 수 있게끔 예산을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없고 올해 예산만 이렇게 써놨어, 전부. 작년에 이 들어간 예산이 작년도 지출 분이 있는데 올해 것만 이렇게 해놨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구분을 해요? 인건비가 6,648만 원인데 작년에는 얼마 지출됐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사무국장 인건비하고요. 총무과장 인건비가 더 추가로 기준에도 있었던 부분들이 더…….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대비해서 얼마나 인상됐냐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 4,011만 9천 원이었는데요. 이번에 1억 1,648만 원으로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7,000 정도 증가 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인건비 작년 얼마에서 얼마가 증가됐는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부분은 변경이 됐으면 작년대비 얼마가 늘은 거에 대해서 인건비 작년에 얼마, 올해 얼마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전년도에 냈던 인건비가 4,011만 9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인건비 증가되는 부분이 인건비로 6,84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얼마가 증가된 거예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6,840만원이 증가된 거예요.
종원
유종원위원
왜 그렇게 많이 증가됐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왜냐하면 여기는 차량관리자 급여하고요.
종원
유종원위원
차량관리자 급여는 전에도 줬잖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왜냐하면 작년도에는 일반회계 있다가 넘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운영비는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운영비는 지금 4,800만 원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작년에는 예산과목이 변동 되다 보니까, 정확한 것을 준비를 못했는데 그건 별도로 자료를 해서.
종원
유종원위원
밑에 사업비 200만원 올라온 거는 신규 사업입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200만 원.
종원
유종원위원
그 밑에 노인대학도 신규 사업인가요? 취미교실 450만 원, 자연보호 캠페인 및 유적지 탐방 165만 원, 입학 및 수료식 150만원, 기타 운영비는 또 왜 들어 갔나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노인대학은 동일하고요.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전년도 예산이 그럼 별도로 있었던 건가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일부 인건비 중에서 일부만 조금 증액된 부분이고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매년마다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유성구 노인지회 건물 짓지 않고, 버스 안 대어 줬으면 1억 정도 예산을 굳이 이 노인회지회에 안 써도 되는 예산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바람직한 운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어차피 지회운영 관련해서요.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322쪽에 경로당 발치유 봉사단 운영비가 올라왔네요. 500만 원.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이건 뭐 어떻게 하시려는 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이것은 현재 온천수 노노케어 사업과 연계를 해가지고 발치유봉사단이 같이 봉사활동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분들이 17명 정도로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최소한의 경비를 해서 지원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발치유에 따르는 거기에 따르는 재료비 들어가는 부분도 구입을 해주고요.
종원
유종원위원
작년에 저희들한테 노노케어 해달라면서 처음에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재료비만 대달라고 했어요, 재료비만. 그리고 나서 추가 경정예산을 할 때 오셔가지고 재료비가지고 조금 힘드니까 한 사람 인건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와가지고 발치유봉사단 운영한다고 500만 원 추가로 더 달라고 하고 금액도 노노케어도 증액이 되고 500만원 올라오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500만 원 계상을 한 사항은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발치유에 관련되어있는 크림 구입하는데 한 360만 원이 들어가는 걸로 있고요.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노케어 처음에 할 때 재료비로 필요한 예산이 왜 이렇게 자꾸 늘어 나느냐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처음에는 아시다시피 종전까지는 주 2회 운영을 하다가 주 4회로 확대가 되고, 일부 수요도가 확대 요구되는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재료비가 더 소요가 되고 있는 실정에서 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323쪽 노은동 경로당 건축비가 있는데 이거는 설명을 해주시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노은동 경로당은 지금 원래 노은지구에 아파트가 입주하고 일반 주거지역에 경로당이 없어서 노인어르신들이 계속해서 경로당을 건립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가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그 일단 부지가 확정이 되어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래서 노은지구는 아시다시피 부지를 매입하려고 그러면 지가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경로당 져주실 때 땅값이 매입해서 하는 게 몇 군데 있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부지는 해당지역에서 확보를 하는 걸로 권장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리고 물론 부지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고, 물론 가격면에서도 지가면에서도 거기는 상당히 많은 고가가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건물을 있는 것을 매입해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노인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추진하고자 계상한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조금 모르겠습니다. 물론 경로당 지금 필요한데도 있고, 많이 지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두개씩 지어 주기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우리 예산가지고 쉽지가 않을 텐데..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이 예산은 그래서 건물매입비로 계상한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오후 3시에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예비 삭감된 조서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유성구 노인지회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동 유성구 경로당 태양광 설비설치, 동 유성구 노인회지회 태양광 발전설치 감리비, 구청사 환경보호과 태양광 설치 다 똑같습니다. 구청사 태양광 설치 설치공사 감리비, 구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이 부분이 우리가 요즘 화학 또는 원자력 에너지 생산하는 데는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대비 해가지고 이익창출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보다는 신생 천연에너지를 얻고 또 우리 구민에게 전시 홍보하는 효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장님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 신재생에너지 설치 관련해서요. 태양광 설치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양광 산업통상 자원부에서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권장하는 사항으로 국가정부시책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물론 일부 이 사항이 추진하는 사항은 사실 현재 최근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Co2를 저감시키고, 또 발전량에 따르는 전기를 절약시켜서 신재생에너지로써 권장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하는 거고, 일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있는 부분은 투자대비 실효성에서 의문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투자대비 하는 것보다는 일부 일조량에 따라서 일부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재생에너지를 갖다 설치하는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앞으로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인 만큼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선처를 해주셔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현재 대전시에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노은농산물 도매시장이라든가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타구 중구나 대덕구에서도 같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소관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 하고 노인회지회에 들어가는 설치사업이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우리 구청사에 설치해서 신재생에너지 추진에,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임을 감안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환경보호과 소관, 지역경제과 소관, 위생과 소관,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