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며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과 고견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 특별회계 등 당초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일반회계 복지기획 분야입니다. 예산은 총 1억9,46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 일반업무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등에 1,0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으로 보조금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려자 구호 및 장제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재민 구호업무 추진에 57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 구축과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인건비로 각각 3,000만 원과 5,41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희망복지기금에서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융자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업무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이낳기 좋은 세상 종합학교 운영을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교학자금과 대학입학금으로 각각 3,880만 원과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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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4,9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14개 시설 102명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유지 관리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주면 복지회관 건립사업을 위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단체 및 기관에게 사회복지정보제공 및 홍보를 위하여 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300만 원과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으로 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절 기념행사를 위해 300만 원과 현충일 기념행사를 위해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25기념행사와 참전용사 기념비 용역건립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보훈회관 리모델링을 위해 6,8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 분야입니다. 총 46억1,49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급여신청자 현지 조사와 관련하여 홍보물 제작 및 차량 유지비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비 지원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최저생활보장사업 예산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에 총 45억5,35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예산으로 1,867만9,000원과 수급자 정부 양곡할인 지원에 6,452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25억2,969만8,000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으로 472만2,000원과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사업으로 3,930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1억3,102만2,000만 원, 집기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활지원사업으로 14억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1억 원과 지역자활센터 참여사업 인건비에 7억5,000만 원 등 총 8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지원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2억9,079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자활장려금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물급여집수리 민간위탁금으로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1억 원, 희망키움통장 지원을 위해 2,265만 원과 자립지원상담사 운영을 위해 3,84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연수비용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을 추진을 위해 총 6억9,00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드뱅크운영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려운 가구 양곡지원사업으로 6,612만 원과 저소득계층 월동대책으로 3,9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추석과 설 명절 어려운 가구 위문을 위해 3,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 지원반 운영비로 1,5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4억4,279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5,53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견문활동과 참가보상금으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례관리사업운영비로 1,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니세프협력사업 예산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차상위 긴급지원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계 곤란 등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억4,743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관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보조금으로 5,100만 원,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 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 예산은 총 31억5,083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예산으로 22억3,83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장애수당으로 2억293만4,000원, 중증장애인 연금으로 11억5,60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장애인 자녀 학비로 97만1,000원, 장애인등록진단비 644만 원, 장애인 의료비 8,746만 원, 장애인 보조기구 배부를 위하여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 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 및 언어발달 지원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5,98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건비로 9,609만1,000원과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에 2,25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을 위해 2,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활동 지원 위탁금으로 5억3,27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발달 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을 위해 412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 보상금으로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증진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수화통역센터 운영보조금 1억5,500만 원,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1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 및 장애인 사회복지 종사자 수당으로 2억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으로 2억5,78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일자리 인건비 2,580만 원, 운영비 2,092만 원, 장애인단체연합회 운영 보조금 1,000만 원, 영월군보호작업장 운영보조금 840만 원,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 운영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751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신문 구독료 820만 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비 4,493만3,000원과 휠체어리프트 차량운영비로 4,58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3,000만 원과 사랑의 이동재활센터 보조금 1,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행사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9,81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장애인단체연합회 행사 지원과 도 생활체육대회참가 등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단체별 행사 참여 실비 보상금으로 5,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및 진폐단체 운영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분야입니다. 예산은 총 6억2,439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덕포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비로 1,400만원과 청소년 수련관야외무대설치를 위해 1,000만 원, 청소년육성행사보상금으로 도농간 결연행사 보조 등 8건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으로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비 280만 원과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로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예산지원으로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00만원과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예산으로 1,872만 원, 청소년의 달 행사 지원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예산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9,307만2,000원과,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 예산 1억1,022만6,000원, 청소년 유해환경정화사업비 602만 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로 5,455만8,000원, 신나는 주말학교운영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 예산으로 총 18억4,56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축제참가 및 문화체험비에 800만원과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급식비 포함 7억2,144만5,000원, 아동복지 교사 지원에 1억4,87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로 6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에 1,703만4,000원과 아동발달계좌지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지원사업에 양육수당 지원금 등 7개 항목에 1억5,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7,437만5,000원, 어린이날 행사 지원에 2,090만원,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아동급식지원으로 7,486만원, 아동급식지원으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 예산입니다. 재원은 국비 3억 원과 군비 2,528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아동의 전인적 발달증진 및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수요자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내년도에는 연중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호아동관리 분야 예산입니다. 긴급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기미아 보호하기 위해 120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 홈 운영비로 1억3,26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대학입학금과 능력개발비, 수학여행비, 대학생활안정금 지원비로 총 2,9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분야 예산입니다. 총 179억75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108억8,517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을 위해 사업비와 관리사 퇴직적립금으로 2억1,9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돌봄서비스사업으로 가사간병서비스를 위해 470만4,000원, 바우처지원사업으로 4억1,428만8,000원,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지원금으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4억8,80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 자체사업으로 경로당사업을 포함하여 총 5억1,372만8,000원, 그리고 도 자체사업으로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수당으로 5,088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내 고령화 비율에 따라 지원되는 효도교통서비스는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비로 78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비로 1억2,43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대학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여가시설로 등록된 노인대학에 개소당 5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묘사업 분야 예산입니다. 물미묘원 및 대야리 공설묘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468만 원과 화장장려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노인관련행사 운영비로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관련 행사 및 각종 노인대회 참가 보상금으로 2,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운영활성화 지원으로 경로당 새주소 변경신고필증 및 경로당 272만 원, 영월군 노인 쉼터를 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 유지비로 1,340만 원, 경로당 전기 및 가스 안전 점검 등에 2,1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설 추석 위문품 지원사업비로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로 5,775만 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2,240만 원, 경로당 통합운영비로 도비를 포함 6억6,57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물품지원을 위해 지난 해와 같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신축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월군 지회장 및 읍면 분회장 활동 보상비로 1,860만원과 대한노인회영월군지회 운영비로 2,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노인요양원 및 복지관의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 등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 관련 사항으로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지원으로 9,973만4,000원과 노인장기요양수급자 중 의료급여자에 대한 자치단체부담금 14억3,88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칭 영월재가노인센터 신축사업비로 4억8,020만 원과 장비보강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여성 및 보육 복지증진 분야 예산입니다. 총 64억2,88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교육 및 행사 참가 지원을 위해 3,470만원, 여성 대회 및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교육특강 강사료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결혼이민자 지원을 위하여 5,0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결혼이민자 가족 이웃사촌 결연지원으로 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교육을 위해 48만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2억4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2억6,14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로 6,732만9,000원, 강원가정복지신문 구독료 1,390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로 7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 관련 일반운영비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468만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로 87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 친화도시 추진을 위해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8,395만 원,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위해 235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을 위해 4,11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해 4,379만4,000원,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사업으로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로 16억1,812만6,000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을 위해 1억330만 원, 어린이집의 차량운영비, 교재 교구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으로 1억3,5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사업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1,478만원,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와 동절기 난방 연료비로 1,88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민간 보조금으로 3,216만 원, 취사부 인건비 지원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분야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지원을 위해 3,000만 원, 저소득층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17억864만2,000원, 보육시설 입소료 지원으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8억4,068만9,000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으로 8억1,992만6,000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보육시범사업 민간보조금으로 8,1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교육 운영을 위해 1억4,53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1억66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위생서비스 개선 지도를 위해 5,7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사업으로 1,400만원과 친환경웰빙음식문화 조성 사업비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식중독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식품검사를 위한 검체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보조사업으로 식품위생현장보고장비인 갤럭시탭 통신비를 114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량식품 단속 활동여비 100만 원, 기타 보상금 9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사업비로 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9,315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전출금으로 식품진흥기금 전출금에 2,000만 원, 희망복지장학금 전출금에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기본 경비로 4,394만 원과 인력운영비로 땡큐순찰대 인건비 4,47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8억815만 원이 되겠으며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정기예금 이자 수입 1,20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 수입 120만 원, 전년도 수입 1,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억7,625만 원, 융자금 회수로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규모는 생략하고 저소득 주민지원융자 일반운영비로 676만 원, 희망복지기금 융자금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7억1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8억1,642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 100만 원, 기타 잡수입 3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1억1,723만5,000원, 도비 보조금으로 1,907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9,31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업무보조인건비로 1,200만 원과, 의료급여로 9,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 대불금 100만 원과 의료급여행정비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자체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및 자치단체 간 부담금 6억7,40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관리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인건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 일반회계가 세출예산 396억5,316만5,000원,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이 각각 8억815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이 8억1,642만6,000원 총 412억774만1,000원 세출 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내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에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많으므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편의상. 301쪽부터 327쪽 아동업무까지 우선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01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1,000만 원이 증된 이유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지난해 당초예산에 다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추경에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전년과 예산은 동일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지난 번 당초예산에 4,500올리고 추경에서 1,000만 원을 올리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원래 5,500.

예, 5,500으로.

이상입니다.

다음 원장희 위원님. 다른 건에 대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장희 위원님 말씀하신 생일잔치는 우리가 영월에는 재가센터하고 주천에 참사랑 두 군데가 1년에 한 번 씩 해서 우리 의원들도 늘 갑니다. 그걸 우리 사업비로 하지 않고 받아 가지고 한단 말씀입니까?

일부 우리 사업비도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되는 부분은 후원을 더 받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이런 거 같애요. 케어받는 분들이 거기 와야 되는데, 아닌 분들이 오고. 명단에는 어쨌든 사업이 끝난 후에 결산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참여자 명단이. 그 명단에 케어받지 않는 분들도 와 있드라 그런 말씀을.

일부 그런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분들이 초청되지 않은 분들이 일부 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못 오게 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같이 가봤는데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구요. 주민들이. 저기는 뭣 때문에 생일잔치를 해 주느냐. 그걸 주위에 보신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어느분은 아닌데. 이런 의구심이 나온다 얘기죠. 그런 게 나와서 원장희 위원님도 질의한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그 대상자가 돼 있으면 대상자 중에 보면 갑자기 배가 아파 못 온다든가 도저히 교통비가 없어서 못 오는 분 계시는 경우는 그 분이 빠져야 되는데 분명히 대상자인데 그 분은 다른 데를 갔는데 그분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온다는 거는 조금 관리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한 일부 주민들한테 오해를 받게 지금 한다 얘기죠. 분명히 100명을 관리하는데 100명이 다 그냥 올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대신 대체인원을 갖다가 넣는 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제외된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를 들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80명 기준으로 초청해서 하는데 부분적으로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장희 위원님.

과장님, 303쪽을 보시면 사회복지종사자 복지수당이요. 여기도 있는데 뒷부분에 345쪽에 보면 여성사회참여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따로 돼 있어요? 다른 건가요?

앞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수당이고, 뒤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별개로.

앞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수당이 작년까지는 복지사들이 강원도에서 영월군만 복지수당이 제외됐다고 건의를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그게 다시 책정이 돼서 올라온 그 수당인가요?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 계속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은 지금 의원님한테 처음 듣거든요. 확인을.

작년 재작년에 사회복지사들이 건의가 많이 있었는데. 강원도 전역에서 사회복지수당이 다 나가는데 우리 영월군만 하다가 중단이 됐었다고 건의를 받았었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304쪽에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이 있단 말이예요.

예.

여기에 독립유공자 수당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국가보훈대상자하고 참전유공자 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예.

참전수당이라고 해서 6.25와 월남전. 그리고 보훈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가 됩니다.

그 밑에요. 현충일 기념행사 밑에 일반 보상금으로 호국보훈의 달 불우국가유공자하고 독립유공자하고는 개념이 틀릴 거 같은데. 독립유공자 불우하든 불우하지 않든 수당을 지급해야 될 거 같은데요? 제가 지난 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호국보훈의 달 불우국가유공자 지원 이거 말씀이시죠?

아니 그게 아니라 독립유공자들이 계속 받다가 수당을 받다가 어느 순간에 끊겼다고 재차 확인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그 분들이 계속 들어갔는데 확인을 못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상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는 있는데 여기처럼 참전수당 명예수당 구체적으로 적시된 바가 없으니까 여기 다 섞여서 있는 건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수요의 50%만 당초에 확보했습니다.

어쨌든 따로 독립유공자 표기는 안 돼 있지만 포함돼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위원님.

현충일 기념행사 아래부분 보면 앞에 사회복지처럼 추경에 예시한 거예요, 아니면 없었던 예산이 지금 240 되어 있죠. 불우유공자 지원.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하겠다는 건가요? 뭐 행사 실비 보상금 이런 부분요. 급식제공도 현충일 행사 이후에 해 왔던 부분이죠.

호국보훈의 달 국가 유공자 지원은 해마다 지원을 해 왔습니다. 다만 부기에다가,

앞에 사회복지협의회 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보훈의 달에 어려운 국가유공자들에게 단체별로.

기존에 해왔던 부분인데,

예.

저는 없었던 부분을 새로 하나.

신규는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위원님.

다른 건입니다.

그럼 다른 건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에 유니세프 협력사업이 있어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지난해 추경에 유니세프하고 우리 군과의 협약 이후에 모금활동과 관련한 운영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18개 시군에 타 지역도 하고 있을 까요? 우리가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우리 군이 유니세프 협력도시로서 협약을 맺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8시군이 다 협력도시는 아닌 걸로 돼 있습니다.

영월지역후원회가 구성돼 있겠네요.

예.

몇 명이나 됩니까?

한 10명에서 14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20명 정도로.

민간구호단체인데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작년도 했던 사업이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명호 위원님.

우선 예산서를 사실 2년 전 거부터 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자꾸 중복되는 시간이 딜레이 되는 거 같아서 본 의원이 준비가 부족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도 보면 이게 작년에 추경에 그러니까 똑같이 증액이 된 거예요? 아니면 예년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5,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당초 추경해서 운영비 지원이 한 9,000만 원 정도 지원이됐고요.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포함해서 또 소장 업무활동비 인상이 불가피해서 인상부분을 반영을 했고요.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2013년 대비해서 2,50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구요. 내역별로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호봉 승급으로 인한 인상분 있고 소장의 업무활동비가 지금까지 80만 원에서 타시군 형평을 고려해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센터 업무 추진에 필요한 한 500만 원 정도가 신규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 실비 변상이라든가 여비, 수용비 일부 감액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 거 같구요. 우리가 시설비 센터 집기가 구입 1,000만인데 글쎄 집기가 뭘 교체하는데 만만찮은데.

지금까지는 소장실이 따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소장실을 옆에 창고를 쓰던 거를 소장실로 만들면서 책상이나 의자나 다음에 PC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그냥 자원봉사센터 모습대로 가주는 것이 날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울 거 같은 데.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이 위원님.

이런 자리에서 개인의 그런 얘기를 하는 건을 그렇지만 사무국장 인상 요인이 있다 그러시는데 처음부터 거기에 사무국장 공무원 6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주는 걸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솔직히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해 하거든요. 거기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마음을 아우르고 일을 해야 되는데 자세가 되어있지 않고 한데 이렇게 인상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올리고 이런 방법은 어떻게 안 할 수는 없나요?

소장과 사무국장의 인건비는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에 준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의 사정을 보면 직영을 하는 데도 한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혼합 직영을 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 우리 군의 경우도 혼합직영 형태로 해서 소장을 임명하고 국장을 채용을 해서 해마다 호봉승급에 의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시군을 좀 말씀드리면 6급 기준을 급여를 지급하는 데가 6개소가 있습니다. 홍천, 우리군, 평창, 화천, 인제, 양양, 7급 기준을 하는 데가 6군데, 춘천, 원주, 강릉, 태백, 삼척, 정선, 8급 기준이 3개소가 있고. 9급 기준도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으로 철원과 양구는 직영으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센터 운영 예산을 집행하는 게 18개 시군이 아주 서로 상이해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떤 것이 적절한지 난감한 부분도 있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도 공감한 부분이 저도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에 와서 어떻게 급여를 조정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국장 급여가 그렇고, 센터소장님은 거의 봉사직으로 하기 때문에 소장은 센터로서의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하무인식으로 이런식 행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부서니까 이번에 소장님 바뀌면서 이 부분 확실히 해주시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 자원봉사센터 굉장히 인원이 많잖아요. 그 분들이, 군민들이 다함께 느끼는 바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직영에는 그렇게 주지 않았으면서 자원봉사센터만 그렇게 안행부 저기에 의해서 줬다 이런 식으로 채용을 했다 그러면 공무원 수준이면 다른 쪽으로 돌려보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안행부 권장사항은 직영을 인정을 안 하는 입장이구요. 법인의 수탁에 주든가 아니면 혼합 직영으로 해서 소장도 상근으로 하는 걸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소장의 경우 상근하는 경우는 한 두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비상근으로 해서 봉사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 업무활동비도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적게는 50만 원, 60만 원 주는 데가 한 군데씩 있고 80만 원을 지급하던 곳이 태백, 영월, 양양 3군데입니다. 그리고 100만 원을 지급하는 데가 9개소예요.

과장님 저는 소장님에 대한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사무국장에 대한 6급에 대한 그 부분에 다시 올려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 시스타에 처음 연봉이 높았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올리지 마라 하는 그런 같은 맥락으로 봐 주시고. 사실 소장님들이 거의 상근 개념으로 일하십니다. 그걸 비상근으로 업무추진비를 줬던 거지. 상근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손경희 위원님.

318쪽을 보시면 발달재활서비스 사업하고 민간위탁금 언어발달 지원사업하고 이 부분은 우리 지적장애아들 특수 프로그램인가요?

도가 운영하는 그,

버스?

예, 그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은 국도비 편성은 했지만 집행 관계는 신중히 검토를 집행 여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고받기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올라왔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명호 위원님.

312쪽을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사업 중에 푸드뱅크 밑에 보면 나누미 샘터 운영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어려운 가구 양곡지원이라고 하고 따뜻한 겨울나기 또 313쪽에 상단에 보면 어려운 가구 이 표현이 어떤 그 가구를 표현하시는 걸까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아닌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죠.

차상위계층의 어려운 가구를 보시면 맞겠습니다.

아, 차상위계층 중에. 답이 없다는 거는 알면서 제가 다시 한 번 안타까운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실제적으로 자녀들이 사업을 어떻게 실패를 해서 집하나 있을 거 어머니한테 맡겨놓고 어디로 간다든지 자녀가 호적상에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상당히 존재한다 말이죠.

예.

저는 혹시 그런 부분들을 하셔서 그런 건가 여쭤본 부분인데 하긴 한 사람 하면 너도 나도 다 달려들겠지만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또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희 위원님.

326쪽을 보시면 청소년참여운영위원회 280만 원, 이 부분이 청소년참여운영위원회가 동아리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위원회인데 참여위원회 뿐만 아니고 청소년이 하는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위원회를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청소년참여위원회만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청소년참여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그 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중앙으로부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면 동아리든지 위원회마다 다들 똑똑하고 진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이 상실감이 들지 않을까.

참여위원회는 자치기구거든요. 청소년들의 의견이라든가 여론을 청취해서 청소년위원회가 우리 군의 청소년정책 중앙정책에 대해서 건의하고 하는 자치기구로 봐주시면 그래서 청소년들이 청소년정책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좀 훈련시키는 사업으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까?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참여위원회 봤었거든요. 활동 잘 하고 자치기구로 해서 잘 하고 있다면 뭐. 이상입니다.

또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호 위원님.

316쪽에 장애인 복지증진에 보면 전년도 대비 4억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건 국도비 증가분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국비사업 증액에 따른 증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군비로 어떤 사업을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안 계신 걸로 알고 다음은 328쪽부터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마지막까지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장희 위원님.

333쪽을 보시면 보호아동관리가 있어요. 그룹홈도 있고 3개소가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되고 있나요?

예,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점검도 나왔다 가고요. 우리 군에서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청소년 수련관하고는 연계성이 없으세요?

지금은 청소년수련관하고 연계될 사항은 없습니다.

왜 제가 질문을 하냐면 사실 관심이 없었다고 봐야죠. 이게 계속 이루어지던 사업이잖아요. 본 의원이 관심이 없었다고 보여지는 거구요. 한 학생이 처한 상황이 어려워서 이 사업이 있는 줄 알았으면 바로 제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했을 텐데 청소년수련관 센터 소장님하고 그 문제때문에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해결책을 그쪽에서 모르시더라구요. 저도 고민하고 둘이 고민했는데 이 학생이 어디로 증발을 해 버렸어요. 둘 다 유야무야 끝나고 말아서. 그래서 그 사실 관계가 일단 시설이 잘 존재하는지와 그 다음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 청소년수련관하고 물론 업무상 뭐 그 관계가 아니구요. 서로 이런 관계를 그런 학생이 있으면 보호를 맡길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소통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룹홈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우리 관내에는 은총의 집, 요셉의 집, 북면 아이마을 3개소에 그 아이들이 생활하고 오도 가도 생활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청소년수련관하고 관련된 거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은 연계해서 그렇게 이용하는 것으로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가출했던 집에서 쫓겨났던 그런 아이들을 임시로 보호하는 그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임시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수요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해야 될 겁니다.

의외로 보면 많다는 수가 뭐 수 십명 이거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의외로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뭐 일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현재 운영하는 그룹홈에 협의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 주십시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경희 위원님.

과장님 우리 지역에 그룹홈이 4군데 있었는데 한 곳이 폐쇄됐나요? 원래 4곳이었잖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그룹홈이 어느 해인가 정부 차원에서 종합시설보다 작게 하는 걸 권장해서 생겼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종합시설보다는 지원이 굉장히 미비하고 처음에 책정된 그 지원에서 몇 년 째 계속 끊기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려움도 많이 있어요. 세군데 시설이. 그런데 이 요셉의 집이며 은총의 집에 어쨌든 미비하지만 우리 군에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영월군 아이들이 아니고 외지 애들 대부분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관계는 모르시나요.

주소관계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현재 시설에 들어오면서는 우리 군으로 주소를 등록을 하고요. 그 이전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들어오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들은 얘기가 사실이라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오는 아이들 이렇게 받아서 우리 군 지원금으로 시설 운영이 되는 거 보다, 아까 강명호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문제가 있어서 잠깐 가출을 했다든지 이런 아이들 하고 연계해서 아까 설명하신 대로 우리 지역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옳은 거 같습니다. 이 미비한 지원을 조금 확대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건의서 받고 있습니다. 예산적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원 위원님.

339쪽을 보시면 경로당 신축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었죠. 작년 올해?

올해 한 군데 있었습니다.

신축이요?

한 군데 있었습니다.

어디요?

수주면.

알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예전에 지었던 경로당 같은 경우는 계속 개보수를 한다 말이예요. 향후 짓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재투자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일단 발주를 하면 설계를 마을에서 맡기죠. 그러다보니까 공사 진행도 사실상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지은 다음에 1년 내 또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특히 누차에 강조를 하지만 지붕관계는 충분히 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 줘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재투자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방법을 지역에 맡기지 말고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가요?

설계검토는 건축직 이쪽 협의도 하고요. 또 사전에 저희하고도 협의해 가면서 추진해 가는 실정입니다. 다만 적극적인 입장에서 검토하기는 어렵지만 그 부분 저희들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시공되고 또 건물에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투자되지 않도록 설계 또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장희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의 취지는 지금 우리가 1억5,000이잖아요. 언제부터 1억5,000만 원이었죠?

한 3~4년 된 걸로 기억을.

왜냐하면 시설도 그렇고 욕구도 많은데. 아마 평당 450만원 정도, 설계비 제하고 나면. 개인집을 지어도 보통 500, 600들어가는데 사실 공동시설이라서 화장실도 당장 2개가 있어야 되고. 이 예산 가지고 사실상 경로당 신축하는데 욕구에 비해서는 적다고 봅니다. 어떻게 1억5,000만 원을 가지고 부지는 지역에서 확보하더라도 40명, 50명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겠느냐.

보통 30평 기준 해서 평당 500만원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근데 500만 원 보는데 아까 원장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올라가는 시설도 만들고 하다보면 사실상 그 부분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나.

건물 외 부분까지 하기는 조금.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을 신축한 뒤에 그해부터 바로 재투자를 한다 얘기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한 번 에 완벽하게 좀 하는 게 예산을 조금 증액을 시켜놓더라도 건물을 건물답게 만들어서 문제가 안 생기게끔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관에서 발주할 경우라면 1억5,000만 원 가지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마을에서 하다보니까 사업비 절감이 좀 있고, 또 마을에서 10% 자부담하는 것으로, 경로당 신축할 때 추진을 하고 있어서.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 규모에 따라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명호 위원님.

340쪽을 보시면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하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억6,000만 원하고 5억6,000만 원이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증액된 부분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먼저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은 도비 군비사업으로 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면서 군비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 군비 추가분은 의료급여자 장기요양보험 예탁금 관계가 부족해서 증액됐고요. 다음에 하단부분에 가칭 영월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은 올해 내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신축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신규기 때문에 증액부분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위치가 어디?

덕포에 함께 사는 사람들 그 주변. 거기에 신축이 될 겁니다.

신축사업이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원장희 위원님.

잠깐만 간단히 여쭐게요. 덕포 함께하는 사람들, 거기가 비행장 저거 되면서 함께 하는 사람도 덕포지역을 정비를 한다 그러면 보상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게 생길 거예요. 그런 거는 잘 좀 하셔서 해주시고, 관리는 누가 하는 걸로.

아직은.

예, 이상입니다.

신규로 국가가 권장하는 재가노인지원센터 쪽으로 복합적인 그런 부분이 이 사업으로 시행이 될 거 같습니다.

예, 원장희 위원님,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45쪽을 보시면 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가 87만7,000원이죠. 지난 번 제가 군정질문 때 중앙일간지에 영월이 전국 시군구 다 따져서 아동성폭력 4위를 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건데 그 부분이 아마 피해자들이 쉬쉬했을 수가 있겠죠. 그게 가장 큰 요인이겠죠. 어쨌든 사건에 접수가 된 걸 기자들이 근거없이 하진 않았을 테니까. 우리가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쉬쉬하고 묻어 넘어가는 문제는 아니지만, 물론 피해자 본인이 판단할 거지만 이걸 좀 활성화시키려면 이렇게 87만7,000원 가지고 안 될 거 같구요.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상담소에 대한 접근성 쉽게 하거나 예산을 투입해서 상담사를 두거나 그런 부분에 노력에 필요할 걸로 보여줘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을 갖고 챙겨 보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희 위원님.

352쪽을 보시면 민간위탁과정으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뭘 말하는 건가요?

0세~2세가 있고, 3~5세까지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3~5세를 누리과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3~5세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나요? 예산이 많이.

예. 늘어났습니다.

더 늘어났다 그러면 좋은 현상이니까, 그리고 앞부분에 보면 0세, 2세 보육료 지원 3세 보육료 지원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본인들이 받는 보육료도 차이가 납니까?

유형이 아마 다른 경우에, 다릅니다.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은 낮게 책정되고, 어린이집 가면 높게 책정되고 그런가요? 기준은 뭔가요?

기준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원장희 위원님.

352쪽 일시보육지원사업,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복지부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새로 생겼습니다. 타 시군이 다하는 건 아니고 우리 군만 신청해서 일시보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이 부분은 꿈나무 어린이집에서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거기서 시간제로 보육시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꿈나라는 원래 하고 있는 건 하면서.

예. 추가적으로.

밤에 한다든가.

예. 그렇습니다. 시간 연장해 가지고도 하고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원장희 의원님께서 하신 가사간병도우미 생일잔치 건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가 있으시면 준비를 하셔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경찰유공자 단체 보조금 지원 업무에 대해서도 확인되는 대로 의회에 자료 내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심은 물론, 문화관광 업무에도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24억9,488만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6억2,090만3,000원 감소하였으며 정책별로는, 문화 인프라 구축에 27억8,871만5,000원, 관광인프라 구축에 29억 504만4,000원,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에 40억6,802만3,000원, 지역문화재 보존관리에 27억243만9,000원, 행정운영 경비로 3,06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인프라구축입니다. 문화사업 육성지원 중 문화예술 육성지원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6,0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001만 원, 384쪽 입니다. 행사운영비에 1,000만 원, 국내 여비 1,2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700만 원, 문화예술행사 실비보상금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영월문화원 사업으로 문화학교 운영비, 사업 활동비, 사무국장 인건비 및 사무기기 교체지원 등을 포함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9,240만 원을, 민속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와 관련하여 민속경연 참가 행사실비보상금 1,400만 원, 1읍면 1민속문화 육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입니다. 영월 어린이청소년합창단 육성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3,000만 원, 군민문화행사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 보조금에 9,000만 원, 예술인촌 미술작품전시회 민간행사 보조금에 6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1,440만 원과 도비보조사업인 영월문화원 사랑방사업 민간경상보조금1,000만 원,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으로 소외계층에 대하여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을 위한 민간위탁금 6,169만 원을, 386쪽 입니다.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2,099만2,000원 일반운영비 122만3,000원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지 주민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으로 운일분교장 토지 및 건물매입비와 시설부대비로 2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축제지원사업 중 단종문화제 개최 예산은 광특 2억원, 도비 1억1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7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8,000만 원, 387쪽 입니다. 공공운영비 1,100만 원 단종문화제 추진 행사운영비로 1억 4,100만 원을 단종문화제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0만 원, 국장연출 및 단종제례 추진 민간행사 보조금 4억6,800만 원, 단종문화제 행사관련 시설비로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동강축제 예산은 지난해보다 7,000만 원을 감액한 3억3,500만 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으나 감액한 7,000만 원은 관광지 시설관리비 축제에 사용함으로 전년도와 총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사무관리 및 행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1,600만 원 동강축제 행사실비 보상금 900만 원과 동강축제 추진을 위한 민간행사보조금 1억 6,000만 원, 행사관련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다양한 축제 콘텐츠를 개발하고 여름철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8쪽 입니다. 동강국제사진제 예산은 지난해와 같이 광특 1억원과 도비 4,500만 원을 포함하여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동강국제사진제 행사운영비에 9,2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 사무국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5,000만 원 전시, 교육 등 민간행사보조금에 4억원 행사 관련 시설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소규모 지역향토축제 지원사업비로 1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선시대 국장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추진하는 단종문화제 세계화 구축사업으로 세계화 구축을 위한 자문단은 12월중 7명 내외로 복식, 장비, 의례와 절차, 음악, 무형문화재 등재분야로 나누어 구성할 계획이며, 자문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장연출 장비 신규 제작 6종 26점에 1억원을 국장연출 장비 보수 3종 5점에 690만 원을 청사초롱은 빛이 바래고 노후되어 디자인을 개선하여 신규로 제작하기 위해 5,000만 원을 시설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단종국장 무형문화재 등재는 4개년 사업으로 2014년도에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등재하고, 단종문화제 반세기 50주년과 단종국장 연출 10주년이 되는 2016년도에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를 추진하고, 2017년도에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시설 관리사업으로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및 관리입니다. 389쪽 입니다. 사무관리비 810만 원, 공공운영비 1,800만 원, 사진특별전 개최 등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로 7,610만 원을 계상하고, 사진박물관 제3전시실(별관) 지하 전시점용 세미나실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관광기반시설 조성 중 상동 숯마을 조성사업으로 1단계 사업(공장동2동, 숯가마30기)은 12월중 준공예정이며, 2단계 사업(숯테라피 센터)은 사업비 62억원이 미확보 되어, 추진에 어려움은 있지만, 사업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으며, 2014년도 숯마을 운영의 사무관리와 공공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290만 원 390쪽 입니다. 숯 생산을 위한 목재 및 박스 구입 재료비에 5,000만 원, 숯마을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2,000만 원, 숯마을 체험 및 운영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시설비로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방절저류지 조성공사에 따른 신청령포 유원지 개발(전기, 통신 지중화사업 부족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을,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라디오스타 박물관 조성사업은 총3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였으나, 구 KBS방송국 리모델링에 추가 소요되는 시설비 및 감리비, 부대비를 포함하여 1억7,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관광 E-BIKE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중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시내 도심 및 관광지 주변의 친환경 교통수단인 E-Bike를 도입하여 친환경 힐링. 녹색관광 활성화를 위해 3개시도 시군(영월군, 제천시, 문경시)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광특 5,000만 원과 E-Bike 대여소 및 여행안내소 설치를 위한 시설비(실시설계)에 도비를 포함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입니다. 한반도지형 관광지 정비사업은 우리 군의 대표관광지인 한반도 지형의 관광객 증가에 따라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입니다. 먼저, 관광개발시설 관리로 한반도지형 주차장 기간근로자 보수 5,570만 1,000원과 일반운영비 2,66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도 탄광문화촌 운영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713만5,000원, 392쪽 입니다. 탄광문화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600만 원과 공공운영비 2,940만 원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로 5,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기반 구축입니다. 관광 안내체계 개선사업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810만 원과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으로 관광해설사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억1,842만 8,000원, 393쪽 입니다. 웰컴투 영월 추진협의회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및 마케팅 사업은 박물관고을 특구 및 관광자원 홍보 4억 원, 관광홍보물제작 1억 4,860만 원을 포함하여 사무관리비로 6억5,380만 원,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로 6억6,380만 원을 계상하고, 홍보 및 마케팅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 1,000만 원을 팸투어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행사보조금 2,700만 원, 관광마케팅협의회 공동마케팅에 소요되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2,500만 원을, 394쪽 입니다. 백두대간 역사문화생태 탐방열차 운행 정차역(영월역, 석항역)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광특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강원관광 실태조사 지원으로 영월군 주요행사장(단종문화제, 동강축제, 김삿갓문화제)의 관광실태 만족도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영월관광 전국사진공모전을 위한 민간행사 보조금에 4,000만 원을 영월관광 여행수기 공모사업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여행수기 공모 시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 및 관광지 정비사업은 관광안내판 설치 및 주요관광지 관광객 불편사항 개선과 단종대왕 유배길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 8,000만 원, 중부내륙중심권 관광상품 및 공동마케팅사업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5,000만 원, 광특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질유산을 활용한 관광체험 활성화사업을 위해 자치단체(영월, 평창, 정선, 태백)간 연계협력사업 부담금 1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박물관고을 육성사업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박물관 유치 및 관리로먼저, 사립박물관 유치 및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12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 원과 박물관 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술샘마을 주막거리 조성사업은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광특15억원, 도비4억5,000만 원을 포함하여 30억원을 계상하여 술샘박물관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지역문화관광 발전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96쪽 입니다. 술샘박물관 운영 및 관리입니다. 술샘박물관은 금년 4월 건축공사를 준공하고, 전시물 제작설치가 금년 말까지 준공될 예정으로 박물관 운영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878만 3,000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820만 원, 공공운영비 3,360만 원과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활성화사업으로 박물관고을 홍보를 위한 홍보물제작, 특화상품 제작 등 사무관리비 5,400만 원과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 4,104만 원, 397쪽 입니다. 국내여비 200만 원과 특화상품 홍보를 위한 재료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박물관 스탬프투어와 공동학예사 운영지원에 소요되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2,800만 원과 박물관 팸투어, 박물관고을 특별기획행사, 박물관 축제 지원에 소요되는 민간행사보조금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연계사업으로 외씨버선길 BY2C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 480만 원, 공공운영비 240만 원, 외씨버선길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협동조합 설립.운영, 홍보/마케팅 사업 등) 부담금으로 광특 1억 6,7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1,700만 원을 398쪽 입니다. 외씨버선길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재 보존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유,무형 문화재 보존으로 문화재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기간제 근로자(4명) 인건비 3,393만 9,000원과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공공운영비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형문화재 보수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000만 원과 문화재 주변 공중화장실(선돌, 청령포, 요선암)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680만 원과 시설비 1억700만 원을 계상하여 보덕사 단종 추모제각 건립 설계, 399쪽 입니다. 김병식 효자각 보수정비 연일정씨 효부각 정비, 능말 성황당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총액계상사업은 국비 14억 7,560만 원과 도비 3억1,620만,000원 등 총 23억5,8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여 요선암 돌개구멍 화장실 및 안내판 설치, 스트로마톨라이트 초본류 및 뿌리제거, 장릉경내 수목 배수시설 설치, 정양산성 남문지 발굴, 청령포 관음송 천연기념물 보수 및 치료, 하송리 은행나무 생육환경 개선 및 보수, 흥녕사지 징효대사탑비 화장실 보수 및 보호책 설치, 400쪽 입니다. 고씨굴 모니터링 기기설치, 청령포 내 수목병충해 방제 및 화장실지붕보수, 담장기와 및 기단정비,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영월향교 정밀실측조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 401쪽 입니다. 전통가옥 초가 이엉잇기 사업으로 청령포 행랑채 초가 정비를 위한 시설비 800만 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으로 향교 충효교실 운영, 향교문화 전승보전과 향교 성년식행사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620만 원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를 위한 단종 홍보물 제작 및 단종대왕 태실 의궤번역 전시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국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을 위한 단종제례 및 보존단체 전승지원 보상금으로 도비 715만 원을 포함 1,4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행정운영 관련 기본경비입니다. 402쪽 입니다. 부서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1,350만 원과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29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7쪽 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8억6,160만 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장릉, 청령포 입장료수입 5억8,400만 원, 청령포 도선료 9,200만 원 등 6억7,600만 원을 사용료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기타사업수입으로 단종기념품 판매수입 2,06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념물 보존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 5,000만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관광지 관리사업으로 관광지 관리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6,275만6,000원과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7,910만 원, 공공운영비 1억1,784만 원을 계상하였고 412쪽 입니다. 국내여비로 400만 원 대민활동비로 24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300만 원을 그리고, 예비비로 3,652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념물 보존관리에 따른 국비지원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9,705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13쪽 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지역개발사업 소관 인력운영에 따른 정규직 및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3억4,588만4,000원, 414쪽 입니다. 직급보조비 624만 원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320만 원, 국내 여비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4년도 문화관광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필수 예산으로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희 위원님.

394쪽에 그 영월관광사진공모전이요. 이거 동강국제사진제랑 같이 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동강사진축제하는 기간에 물론 강원 관광실태조사 차원에서 같이 하는 거라 아까 설명을 하시는 거 같던데. 그런 차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제사진제 주민들도 같이 참여하게끔 노력을 하고 그들만의 잔치가 아닌 노력을 계속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하면 좋을 거 같은 데 이렇게 따로 합니까?

국제사진제하고는 약간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틀리긴 하지만,

관광사진은 별도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서 금상서부터 입선까지 해서 70여점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강사진박물관 3전시실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성격이 틀리긴 하지만 본 의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동강국제사진제가 사진마을운영위원회위에 오신 외지에서 오신 우리는 정말 생소한 그런 분들만 한 20명 정도 그분들만 왔다갔다 하지 정말 군민들이 참여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행사는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주문하고 작년에도 주문하는 게 군 우리 군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 보자 이런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 이런 부분도 사진제 기간 내에 같이 하면 예산도 5억5,000만 원이면 작은 예산이 아닌데 이 안에서 같이 어우러지면 같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요. 그리고 여기 아래보면 388쪽에 국제사진제 민간행사 보조금 4억원. 이 부분은 사진마을운영위원회에 주는 거죠?

사진마을운영위원회로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군이 자체.

자체, 예.

물론 정산서야 잘 받으시겠지요.

예.

해마다 사진마을운영위원회 주는 돈이 4억인가요? 계속?

예.

그러면 우리가 10주년 행사일 때 1억 증액돼서 5억5,000만 원 하기전에 4억5,000만 원으로 5억이 그 운영마을로 넘어간 금액이었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12주년이죠. 올해는 그냥 4억5,000으로 하시죠. 어차피 10주년 행사라고 크게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일단 1억원을 증액하자고 했고, 또 2013년도에 매정하게 딱 예산 삭감하기가 그래서 그대로 예산이 올라갔는데, 조금씩 줄여서 해 보는 것도 올해 재정상태가 그닥 좋은 거 아니니까 본 의원 생각입니다.

전시라는 게 아무래도 규모를 키웠다가 축소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5억5,000원 섰지만 5억1,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5억5,000만 원 가지고 알뜰하게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5억5,000만 원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억1,000으로 사용을 하고 남은 건 불용처리하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비교적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거의 다 하셔서. 느낌이 서로 틀리긴 합니다. 근데 저도 아마 작년인가 동강사진제에 대해서 저는 아주 필요성까지 거론을 했던 사람인데. 올해도 보면 수치상으로 몇 만이 왔다고 했는데 사실 그 기간 동안에 사진박물관이나 여기서 의회니까 계속 지켜본단 말이예요. 그러면 거의 뭐 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진짜 메이져리그들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이 굳이 군민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12년째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한 성격의 사진제라면 본 의원은 아주 사진제 자체가 필요하냐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 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산이 4억5,000으로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기도 하고. 그리고 영월관광사진공모전 같은 것도 이 형식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월에 외지인들이 영월을 찍은 사진을 전시를 하는 건가요?

공모에 응모를 해서

그러니까 외지 사진작가들이 와서, 아니면 관광객이 와서 영월 어라연이든 영월 관내를 찍어서 그걸 공모를 하면 등위를 따져서.

축제든 자연이든 모든 거 총망라한 영월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제가 과장님 담당이 아니실 때 안을 한번 냈었단 말이예요. 그리고 이 사진공모제가 밖으로 빠져 나와 있는 거 보다는 4억5,000만 원 안에서 들어가는 것도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식에 대해서 한 번 의견을 냈던 게 옛날에 제주도 사진제라고 해서 모 중앙일간지에서 특별히 한 면을 할애를 했어요. 그래서 제주도 갔다 온 관광객들이 찍은 걸 신문사에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문사에서 금상부터 해가지고 한 면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 4,00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 같은 데요. 홍보효과는 이렇게 하는 방식과는 하늘과 땅이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령 신문을 보고 요즘 가족단위로 많이 움직이니까 영월에 가면 그 전국일간지니까. 그렇게 하면 효과도 훨씬 좋을 거 같애요. 그 방식보다는 그거는 제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 부분은 그렇게 사진제는 어떻게 12년 동안 끌던 걸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방향도 전환해 보고 예산도 어떻게 줄여보는 방안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희 위원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박물관에 우리가 얼마나 이제 투자를 하느냐, 한 번 답변은 하셨었죠. 자료로 일목요연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대충 보니까 박물관 고을 특구 및 관광자원 홍보에 4억, 박물관 유치관리 15억, 활성화에 3억. 들어가는 게 장난이 아닌 거 같애요. 이 정도면 다른 사립박물관이나 박물관들이 군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실 말씀도 없으실 거 같구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약 20억 넘게 해주면서도 그쪽에서 고마움을 못 느끼는 거 같구요. 사람이 고마움을 받고 안 받고 그걸 떠나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다면 이걸 차라리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 쉽게 말하면 여기 보니까 홍보,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그거보다는 자기 체질을 강하게 해는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령 다구박물관이다 또 이게 예가 돼 갖고 해 줘야 된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어디 전통농기계박물관이 있다 그러면 차라리 농기계를 대장간을 옆에 만든다든지 아니면 기구에 맞는 가령 차라고 포함을 하면 차라리 차밭을 조그맣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가 혼자 설 수 있는 자구책을 오히려 이 예산이라면 만들어주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차선책으로 만일 해야 된다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표면적으로 우리가 군민들이 왜 이렇게 박물관에 적자사업을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면 안 그렇다 한 2,000만원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사진박물관도 점점 몰입하는 거 같고 박물관도 조금 조금지원해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거 보다는 사이드적인 걸 자꾸 해 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건 박물관에 과다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걸 첫 번째 지적을 하는 거구요. 두 번째는 그게 만일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면 방향성을 선회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박물관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관장님들이 상당히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고요. 그것을 여러 사람한테 구두로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방침이 박물관을 특성화 시키는 게 저희들 방침입니다. 개별 박물관마다 특성을 살려서 발전하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는게 저희 군이고 박물관에 과다한 예산이 든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저희들이 24개의 박물관이 있는데 그 중에 9개가 폐교입니다. 폐교를 만들어서 활용해서 만든 박물관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개별 개인박물관에 대해서는 크게 지원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으로 인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와서 다만 10분이든 20분이든 지체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다른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위원님.

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고요. 박물관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한지 몇 년 됐죠?

1999년부터 박물관이 시작을 했죠.

99년요? 그러면 2000년. 4년차예요?

박물관고을을 얘기하는 건가요?

처음에 박물관이 들어와서 박물관 고을 특구는 99년에.

200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 2009년.

2007년입니다. 2007년. 박물관특구로 된 건 2007년.

2007년요. 그 기간이 짧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 의견도 있고 본인 생각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자립을 할 수가 없으면 계속 끌고 간다는 거는 좋은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지원을 해서 도태가 되면 정리를 하신다는 마음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왕이면 자립을 하면 좋겠죠. 그렇게 아까 유도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 정도선에서 그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1쪽에 한반도지형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관리하시는 두 분이.

세 분이 하시다가 한 분이 힘들다고 그만두시고 두 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피복비도 서 있는데 고생도 많이 하서더라구요. 특히 추운날 같은 경우 또 올 여름에는 대단히 더웠었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피복비를 올해부터 상반기에는 없었죠?

예.

하반기에 세웠는데 좀 본 의원도 생각했었어요. 피복비를 해서라도 두 분이 같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각자 다르게 입어 가지고 연세가 많아가지고 추해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왕 피복비를 세워 놨으니까 한반도 지형 걸맞게 깔끔하게 입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서 거기 1년이 넘었는데 전기료 같은 거 이런 부분은 산출된 게 있어요? 1년 내내.

월 화장실 가동 때문에 들쭉날쭉 5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한 달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월?

예. 50만 원 나올 때도 있고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까지 나올 때 있습니다.

일반 농산물 판매장하고는 별개죠?

별도로 계량기가 설치돼 있어서 그 분들이 냅니다.

그러면 저 아래에도 했을 경우에 그럼 화장실은 현재 있는 거 하나로만 할 건지. 아니면 제3 주차장 만들었을 경우에 거리가 먼데 아래에 주차장 내려가지고 화장실 위에 있는데 거리가 먼데 그냥 방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차장을 시설하면서 유료화 해야 되고 화장실을 추가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어서 특히 버스에서 오신 분들은 내리자 마자 화장실부터 찾는 예가 많단 말이예요. 어떤 계획이 돼 있는지 궁금하더라구요.

밑에 주차장을 하고 유료화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검토하셔서 주차료 받으면서 오신 분들이 불만이 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이 위원님.

394쪽을 보시면 관광안내판 설치 및 관광지정비, 했었습니까? 4,000만 원 있는 게 어디 하실?

2억6,800 서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올해가 4,000이 증이 돼서.

시설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동강축제 예산이 7,000만 원 감돼서 여기에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관광 안내판 관광지 정비사업비 2억 세운데서 7,000만 원을 동강축제에 쓰는 비용이고요. 나머지 2억 원은 수시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대현입니다. 항상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축산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2014년도 총 예산은 155억5,32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발전기반 구축사업으로서 지역개발 농촌지역개발 농업포럼 지원 및 농정심의회 운영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사무관리비 행정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120만 원, 국내 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일반보상금 420만 원, 새농어촌건설운동 행사실비 보상금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농촌혁신리더 육성교육 2,200만 원, 새농어촌 신규마을 추진마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지관리사업에 농지이용실태조사 기간제 보수 2,573만2,000원, 농지이용 관리 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900만 원, 다음 정부 양곡관리 운영에 사무관리비 40만 원, 국내여비 160만 원, 421쪽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역발전협의체 회의 개최 740만 원, 국내여비 400만 원, 시책 업무추진비 100만 원, 주민선진지 견학 등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폐교 매입 보상금 3억 원, 흥월분교, 외룡분교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신규사업계획수립 지원에 민간자본보조 3,000만 원, 연당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 12억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민간경상보조금 3,750만 원, 예밀2리 영농조합법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라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3억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화산권역 종합 추진위원회 운영 민간경상보조금 2,04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7억7,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삼방산권역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4억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마을공동소득창출 및 마을공동문화조성사업 공모사업으로서 외룡1리 마을 시설비 1억 원, 농어촌 현장포럼사업 민간이전 2,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역량강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추진 300만 원, 2015년~2019년까지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000만 원. 농촌관광 기반확충 도농교류 확대 페스티벌 참가 및 일반운영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00만 원, 도농교류 추진 행사실비 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4,788만 원, 수학여행단 유치지원 900만 원, 다음 농어촌 체험지도사 및 해설사 양성 지원사업 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 지원 500만 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사업으로서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환경개선 2,000만 원, 농가도우미 지원 여성 농업인 영농대행 인력 인건비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으로 330만 원, 귀농귀촌 화합 프로그램 600만 원,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 민간 이전 1억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전문농업인 육성 사무관리비 6,832만8,000원, 농업경영 컨설팅 6차 사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관련 민간인 교육 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지원 국내여비 100. 만 원, 428쪽 중앙, 도단위 교육 참가 행사실비 보상금 2,960만 원, 농업인단체 체육행사 보조금으로 1,300만 원, 소형농기계 지원 12대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 사업으로 농업발전 고품질 쌀생산 추진 사무관리비 1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종자 소독제 지원 등 재료비 1억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쌀 전업용 축조시비 이앙기 지원 등 민간자본보조 1,8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관련 행사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축제 현장학습 등 행사 실비 보상금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공급사업으로서 임대 농기계 수리 운영비 지원 재료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이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농기계 지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2억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장비 구입 사업으로 이전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다음 430쪽입니다. 밭작물 생산 기반 조성 친환경 콩재배단지 조성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 등 1억3,6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일손돕기 참여자 급식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재해 복구 지원사업으로 기타 보상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비로 1,53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 사업으로 기타 보상금 6,4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지원사업으로 토양계량제 지원 공급 민간 대행사업비 1억8,82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석회 및 규산질 비료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자재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로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녹비호맥종자 지원사업으로 6,9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2쪽입니다. 목재파쇄기유지비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퇴비조성 수피 지원 등 3억9,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인증 촉진지원비 기타 보상금으로 1,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포장재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지원 민간대행 사업비로 10억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실천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 사업으로 정보지 보급 등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 민간자본보조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유기질 비료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안정사업으로 조건분리지역 직불금 기타 보상금으로 8억9,36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으로 기타 보상금 7,651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존직접직불제 기타 보상금 7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직불제 추진지원사업으로 여비 412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읍면심사관리위원회 운영비로 1,23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마케팅강화사업으로 농특산물 판매행사 추진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903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추진 및 차량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5,56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판매 행사 참가 등 실비 보상금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출연금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외 박람회 참가 등 직거래 행사 참여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수출촉진 지원 기타 보상금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안정성 검사 민간보조사업으로 1,2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잔류 농약검사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지 사품질보증제 지원 민간자본보조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품질인증서 제작, 군수품질인증심의회 심의수당 등 사무관리비 1,4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월농특산물 마케팅 사업으로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 5,800만 원, 다음은 여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거래판촉용 농특산물 및 전시농특산물 구입비 재료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다음은 유통분야 견학 및 교육참가자 행사 실비 보상금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농특산물 TV 홈쇼핑 홍보판매 지원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사업 소포장재 지원 사과 명품화사업 물류비 지원 영월역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등 민간자본보조 5억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 설치 및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여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 및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3,1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지원사업으로 3,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가공지원사업으로 국내여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가공지원사업 지원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절임배추 등 장류 공장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지원사업 차량 등 시설장비 지원에 3,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수확박스 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산업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배추 절임시설 지원 등 민간자본보조 1억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십승지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9,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원예농산물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2억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 국비를 지원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책정된 사업으로 영월농협에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약 2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식생활 개선 및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무상지원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4억5,636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권 학교급식 농산물 포장재 지원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절임배추 소득화사업 1억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농특산물 직매장 설치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도로변 판매장이나 직거래 매장 등을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업 선정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정성 분석관리지원사업 전담인력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903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정분석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96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정성 분석운영 재료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토양검사를 실시했으나 강원도전체에서 친환경농산물관리가 확대됨에 따라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1쪽입니다. 축수산 경쟁력강화사업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사업에 한우번식우 사료비 지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우 번식우 사료비 지원 민간대행사업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1억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우계량정액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2,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우브랜드육성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1,1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강원청정 돼지브랜드화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1,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축사 신축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1억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생산비절감 자동화시설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생산성향상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기반조성사업으로 443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용 톱밥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1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액비활성화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21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액비 성분분석기 구입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계명품브랜드 육성사업 왕겨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축사시설전기안전점검사업에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가축분뇨처리 장비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벌꿀산업육성사업으로 양봉산업육성 양봉농가 화분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 6,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종벌 명품 육성지원 사업으로 33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양봉브랜드 육성사업으로 벌꿀용기 등 지원사업으로 신간경상보조금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채밀기 현대화 시설 양봉산물시설 등 민간자본보조 1억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수산발전지원사업으로 축산관련 농가 및 민간인 교육, 행사 실비 보상금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원축산경진대회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시군 홍보부스 설치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 참여자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지원사업으로 관내 초중고에 우유 급식민간경상보조금 1억7,25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수산업무수행 차량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3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으로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3억1,3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조사료생산 지원사업으로 국내여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랩사일리지용 비닐 및 네트지원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용 종자 및 볏짚처리 비닐지원사업에 2,6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재배단지 조성사업 민간경상보조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수면어업 기반조성사업으로 내수면 불법어업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3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고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 5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내수면 불법어업단속 국내여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어종치어방류 사업으로 재료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인 영어자금 2차 보전사업으로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으로 재료비 3,57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양어장 사료구입지원사업으로 1,7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 민간경상조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방역사업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예방 방역 홍보물 및 소독기록부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재료비 등 재료비 1,7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개업수의사 교육 참석 등 행사실비 보상금 2,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살처분 기간제근로자 보수 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발생 살처분 장비 임차료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가축방역 기간제 근로자 보수 2,827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재료비 1,82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세양축농가 가축 진료서비스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 1,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송아지 설사병 예방 민간경상보조금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 매몰지 사후관리 사무관리비로 6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약품구입비로 1억1,17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브루셀라채형 보정 등 4,0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근절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 공동방제단 인건비, 공동방제단 운영비 등 8,582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기타보상금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축사차단 방역소득기 지원사업으로 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검사 및 방역업무수행비 차량유지관리비 4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쇠고기이력추적제 귀표부착비로 민간대행사업비 3,649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소득시설 설치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다음 가축매몰지 시설점검 보완사업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 클러스터사업 재료비로 1,024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비 기타 보상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안개분무소독시설설치 민간자본보조로 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상황실운영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 1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스트레스완화제 공급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 3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로 1,8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 사업으로 유기동물 보호 관리 등 기타 보상금으로 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로 마이크로 칩장착 사업비로 신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행정운영비 부서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4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35분 설명을 하셨는데 지난 번 보다는 10분 정도 짧아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432쪽에 목재파쇄기 유지비가 얼마 안 됐는데 3대 있다면서요. 본의원이 보기로는 거의 활용 안 하잖아요.

산지도 오래됐고 내용연수가 제간 판단하기는 3, 4년 남은 거 같습니다. 현재 녹전리, 신천리 법흥 쪽 3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내용연수가 지나면 저희들이 크게 활용이 안 되는 사업 같아서 민간으로 관리 이전하려고 계획입니다.

덩치도 워낙 크고 운반도 문제가 있고, 사실 오래된 파쇄기라 최근에는 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지만 관리 유지 때문에 예산 세운 거 같은데. 지금은 적으면서도 목재파쇄기가 개발된 게 있으니까 굳이 3대씩 갖다 놓고 사실 보기도 흉하고 괴물같은 게 이상한데. 이제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걸 한 번 타 신제품보면서 사용 농가들한테 한 번 알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아닌 건 과감하게 처분하고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장비 구입이 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거 고맙습니다. 저희들 보조사업으로 해 준거니까 법적으로 내용연수가 남아있으니까 그냥 방치할 수 없고 관리는 하되 앞으로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신형으로 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다면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장희 위원님.

437쪽을 보시면 이 사업이 계속 추진하는 사업인데 농특산물 TV홈쇼핑 홍보 판매 지원. 작년같은 경우에 어떤 걸 홍보를 했고 올해는 어떤 걸 홍보를 할 것인지.

홈쇼핑에 나가서 홍보를 할려면 어느 정도 상품의 가치라든가 만들어내는 공장까지 와서 확인을 하고 가서 해 줍니다. 저희들도 마땅치 않아서 영월농협 고추장하고 고춧가루을 상대로 저희들 홈쇼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군데만 집중되는 건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품목을 선정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월에서 지금 가장 대세라고 포도, 사과, 옥수수, 물론 고춧가루도 포함되겠지만. 포도나 사과같은 거는 다 팔리니까 이런 데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장기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물품들이 됐으면 하는.

장기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생각에 장기적인 것도 한 번 하셨으면 왜 언급을 하는가 하면요. 꼭 포도 사과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장기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들을 브랜드화를 시키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작은 제품을 만들어서 훌륭한 제품을 만드는데 그 이름이 인근 지자체에서 왜 이름 많이 가져가잖아요. 어디 찰옥수수, 어디 한우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나중에 언젠가는 경쟁에서 밀릴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품목들 잘 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브랜드가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적절하게 같이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품목들이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장희 위원님.

430쪽을 보시면 농촌일손돕기 금액은 안 큰데 참여자 급식비는 누구를 어떤 참여자가 될까요?

봉사활동 하러 오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부침개, 막걸리도, 빵이나 우유 간식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오는 여성들 단체들보면 도시락이나 농가에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다 해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런 거는 있는 것도 모르고 보통 우리 집행부에 동아리 직원들 갈 때 주나요?

아니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조규원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439쪽을 보시면 식생활 개선 학교급식지원. 자치단체에 지원 보조금 현재 보조금 주고 나서 급식식자재를 어디서 구입하는지?

현재까지는 학교 급식이 친환경이 아니면 납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군수인증 조례도 만들고 학교 급식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지역으로 해서 토교에 우리영농조합 친환경 창고 지원도 해주고,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이 학교 급식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지역 농산물이 수요가 부족해서 다 충당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 정도, 자체?

2~30% 정도.

토교에 우리영농조합하고 얘길해서 이왕이면 수도권 학교 급식 포장도 지원해 주는데 반대로 우리 지역에는 이용하지 않는다하면 안되기 때문에 적합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 그래서 행감 때 식자재 그는 어떤 대처방안을 연구하라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농가들도 학교 급식에 연관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장희 위원님.

420쪽에 새농촌건설운동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화원2리가 되고 탈락한 데가 3개소잖아요. 운학하고 신일, 북쌍. 내년에 신규로 2개소 또한다는 거죠?

기존에 하고 있는 마을이 내년에 다시한다 그러면 그걸 같이 신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마을로 끌어들인다는 거는.

그건 아니예요?

예.

지금 아마 3개소가 3년차씩 하고 그런 상황에서 자꾸만 부추기다 보면 지금 내년도도 새농이 2011년도에 하고 12년도하고 금년하고 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선발이. 내년도에도 올해 같지 않고 또 줄 건데.

제가 얘기듣기로는 10개소로 줄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내년에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너무 이거 신규마을로 하지 말고 현재 있는 마을로 할 수 있게끔 지도해 가지고 내년도에 다만 1개소라도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 관련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예, 조정이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439쪽을 보시면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영월농협에 자부담하고 해서 우리가 40%해 주고 그러면 원예농산물이라면 품목을 어떤 걸로 봐야 될까요 ?

영월농협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게 고추라든가 이런 영월읍 관할 쪽으로 카바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협 저장고가 하나 있는 거 같애요. 세경대 가는 쪽에. 그거하고는 별개입니까?

지금 3개 농협이 관내 있는데, 이제는 저온저장시설이 없으면 농산물 단가를 조절할 수가 없어서 계속 부족하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앞으로 많이 확충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농협 저장고시설이 몇 년 전만 해도 버섯농가 때문에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었어요. 요즘은 그렇게 큰 거를 활용치 않은 거 같애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장희 위원님.

농업 쪽에는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도 농업인들의 욕구를 아마 충족시킬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보통 타 시군하고 연관된 지역에 있다 보니까 특히 단양군과 제천시 이런 부분이 돼 있는데 특히 단양군 같은 경우하고 접경이 남면 조전과 토교, 또 김삿갓면 각동이죠? 거기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단양군과 영월군의 어떤 친환경농자재 지원 비율이 현격히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처가집이 남면 토교니까 지금 처가집 가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는 한강수계자금, 기타 등등 해가지고 친환경 농자재에 대해서 보조율이 많은 거 같애요. 그래서 제가 많이 해 주라고 하기 보다는 혹시라도 거기와 상응되는 어떠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군비를 최소화시키면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원하는데 역할을 해 줬으면. 한 번 아니면 단양군에 가셔가지고 들리는 소문만 듣지 말고 직접 어떻게 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지.

한 번 저희들이 우리 군하고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하고 연관관계를 파악도 하고 해서 소외감 느끼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실예를 말씀드리면 아마 잘 아실건데. 우리가 농사용 차량, 화물차 유류비를 지원 안 할 적에 면세유로 단양은 유일하게 10년 전부터 농업용 세렉스차에 대해서 연간 20만원 지원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그러다가 영월군에서 미처 하지 못하다가 금년도부터 아마 농업용차에 대해서 면세유가 적용이 되는 걸 봤을 때 단양군이 앞서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가서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의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만약 이번에 끝나고 나서 단양군을 가실 기회가 된다면 본인도 같이 한 번 갔으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하실 위원님. 예, 조정이 위원님.

444~445쪽을 보시면 꿀벌산업육성 브랜드 육성. 여기 굉장히 내년에 치중을 많이 하시겠다는 의지로 보면 되겠죠?

예.

전년도 4,700에서 1억8,500으로 브랜드 육성을 하시겠다는데. 본 의원도 볼 때 올해 벌꿀의 용기라든가 이런 게 경쟁력을 갖췄다고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많이 판매도 하고 이상은 내놓기가 좋더라구요. 상품성. 그래서 지금 토종벌에는 420만원 육성지원이 안 돼 있어요. 언젠가 몇 년전에는 토종도 아주 사장됐었는데. 지금 살아나고 있나요?

아직까지도 힘듭니다. 이게 작년이나 금년같은 경우에도 토종벌을 살리려고 벌통하고 사가지고 가서 지원도 하고 그랬는데 결과는 나중에 멸종을 하고.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기왕에 양봉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예산도 많이 편성했으니까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명호 위원님.

440쪽을 보시면 천일염 공급지원사업이 있는데 계속사업이었나요?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천일염 사주는 것보다도 천일염을 사가지고 오면 멀리서가지고 오니까 저희들이 물류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그거를 모색하려고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이대로만 6,500만원인데 30% 1,950만원인데요. 기어이 얘기를 꺼내더니 신청을 하셨군요. 글쎄 지원을 해줘야 될지 전체 의원님이 의견이 있어야 되니까 유보를 하고 저도 판정을 짓기는 그렇구요, 당장. 사실 절임배추 사업단들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인데 소금정도는 그냥 사 쓰시지. 그 요점하나 하고요. 지난 번에 절임배추 사업단하고 안심영농조합때문에 잠깐 얘기했을 때 소금에 대해 얘기를 하더라구요. 어디 우리나라 국산, 지역을 지정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선전도 되잖아요. 가령 영월 절임배추는 신안 천일염으로 한다, 홍보가 되기 때문에 여기 30%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그쪽하고 연결해서 홍보가 될 수 있는 소금도 못 믿을 수 있잖아요. 중국산을 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전량 계약을 맺던지 하는 방법을 찾아 봐 주십시오. 원하시면 저도 의원님들도 같이 방문을 하든지.

감사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 저희 절임배추가 브랜드가 살아나서 많은 소득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이 위원님.

453쪽을 보시면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 있어요. 2013년도에 살처분 두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1억이 증 된 거는 국비가 돼서 군비 매칭 때문에.

예. 예산은 세웠는데 하나라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겠죠. TV에서 축산농가들이 일부러 소를 넘어뜨려서 보험금 받는 뭐, 그런 거.

관내는 없는 거로.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산림과,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