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차재환 의원 발언

제17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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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한 살림살이를 심의하는 중대한 과정인 만큼 오늘부터 5일간 진행되는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종합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조재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재규입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친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부터 11일까지 5일간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 가결하여야 하며 2013년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5분

영기

전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의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근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동근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이 지난 11월 1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4년도 총 예산액은 29억 2259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0억 1166만 원보다 8906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액을 예산 과목별로 분석해 보면 효율적인 의회운영비는 14억 7292만 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4444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의정활동지원 강화비가 2203만 원이 감액된 12억 745만 2000원이고 의회운영 효율성 제고비도 1555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556만 5000원이며 의정활동 홍보비도 5092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599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4억 4967만 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4461만 3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인력운영경비는 2450만 8000원이 감액된 14억 4749만 8000원이고 기본경비도 2010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21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지원 강화비 중 일반운영비는 907만 원, 여비가 1104만 원으로 각각 감액되었으며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전년도와 같이 동결하였습니다. 의회운영 효율성 제고비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조정에 따라 1424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도 1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비는 지난해에 비해 5092만 6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회의실과 방송장비 등이 공사 일부 완료됨에 따라 올해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4억 4967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4461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인력운영비는 전년도보다 2450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본경비는 1억 217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010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감액된 행정운영경비는 인사이동으로 발생되었으며 여비와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은 증감 없이 동결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14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대체적으로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의회비 등 당연 예산만 증액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예산은 동결되거나 삭감하는 등 적정하게 예산 편성하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의회사무국의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김해시장이 제출한 총 29억 2259만 8000원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동근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김근호 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김근호자치행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근호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1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3호로 2014년도 당초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759억 2863만 3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3379억 2173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2863억 4508만 1000원 중 청소과 재무활동 외 1건에 2억 38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대중교통과 대중교통수단 개선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 연구용역비 외 1건에 2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515억 7665만 6000원 중 청소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 69억 7020만 원 중 2억 원을 삭감 조정하여 특별회계 예산은 513억 7665만 6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재정의 건전화 강화와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숙원사업에 역점을 두어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환경살리기 등 일자리 확대에 우선하여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2014년도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시민수혜 등 지역발전에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근호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우미선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사회산업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우미선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1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3호로 2014년도 당초예산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14년 예산안은 시 재정 건전화와 시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획득한 정보와 자료를 기초로 하여 14년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주민 수혜도 등 지역발전에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면밀히 분석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한 예산이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895억 7673만 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2851억 5928만 8000원과 특별회계 44억 1745만 1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799억 1245만 4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4754억 9500만 3000원에서 필요하다고 의견이 집약된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 지원금 외 3건에 2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44억 1745만 1000원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2014년 본예산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시 출연금 89억 3785만 6000원 중 과다 계상한 13억 4067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김해문화재단 세출부분도 13억 4067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우미선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조성윤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조성윤도시건설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조성윤 간사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3년 11월 15일에 2014년도 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3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재난, 방재, 상하수도, 수질, 도로, 국토 및 지역개발이며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인 기반시설, 기반시설부담구역, 농공지구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지하수, 주택사업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하수도사업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획득한 정보와 자료를 기초로 하여 2014년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수혜 등 사업의 실제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어려운 재정에 편성한 예산이 조금의 낭비도 없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972억 4731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총 2419억 9589만 9000원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ㆍ세출 예산안 모두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조성윤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국ㆍ소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의 배분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국ㆍ소장으로부터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송중복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1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3년도 대비 2687만 원이 증액된 27억 9082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내역은 시민불편사항 해소에 1220만 9000원이 감소된 6억 2775만 7000원이며 효율적인 시정홍보에는 1393만 9000원이 증액된 18억 7661만 80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로는 3853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2629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1349만 3000원이 감소된 602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 주요 세출은 가로등, 보안등 관리 보조 인부임이 2929만 7000원이며 가로등, 보안등 보수 재료비가 1억 7546만 원, 가로등 제어기 구입, 보안등 신규 설치공사가 1억 740만 원, 노후 보안등과 가로등 교체공사에 1억 5400만 원, 가로등 불량 케이블 교체와 제어함, LED가로등 교체공사에 1억 4680만 원으로 총 6억 1295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불편 민원처리는 120기동대 업무추진 급량비로 280만 원이며 120기동대 휴대폰 사용료, 120기동대 현장민원 업무추진여비 생활민원처리 재료비, 이사도움 물품 파손분 보상비로 1200만 원으로 총 148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강화의 주요 세출로는 김해시보 편집 취재기자, 동영상 편집 기사 그 다음에 인터넷 홍보요원의 인건비로 1억 2913만 6000원이며 광고 공고비가 8억 1900만 원, 통신사 정보이용료, KTX 동영상 광고가 6400만 원, 시보 인쇄비 및 띠지 제작비가 2억 8728만 원, 김해뉴스 제작 송출비가 9360만 원, 한국언론진흥재단 출연금 1250만 원, 항공촬영비 2200만 원, 카카오스토리 이미지 제작 및 월 이용료가 420만 원, 각종 서적 구입과 사진인화, 소모품 구입 및 신문구독료가 3208만 원, 시정홍보 제작 책자 인쇄 및 청내방송 제작비, 공보제작비, 브리핑룸 운영비 등 신문스크랩 이용료가 5575만 2000원, 김해시보 위탁배부료 1억 3824만 원, 그 다음 시보 우편물 주소삽입 위탁비와 급식비, 시보 우편요금, 케이블 TV 수신료가 1억 2526만 원입니다. 그밖에 시설장비유지비를 포함해서 여비와 시민기자 투고료, 캠코더 및 사진데이터 보관용 아카이브 구입 등이 1억 367만 원으로 총 18억 766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시정홍보 보조, 가로등, 보안등 인부임, 생활불편민원처리원 인부임 등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2억 2629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1684만 2000원, 여비는 운전원 월액여비 그리고 기타 부서운영비 등 4332만 원으로 총 60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종합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숙 위원님

영숙

옥영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옥영숙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이 우리 소관이 아니라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김해뉴스 제작 송출비가 약 1억에 가까운 돈이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매번 송출이 될 때마다 모니터링은 하시는가요?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우리시가 이렇게 예산을 드려서 시민들의 알 권리나 알려야 할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나가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그냥 방송 나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체크하셔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합니까? 모니터링을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지금 가야방송 CJ방송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뉴스에 월 3편을 해서 주 12회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CJ헬로비전 경남방송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하고 있는데 방송국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잘 표현되고 있는지 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늘 모니터링 하셔서 매년 평가를 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편성이 우리 방송을 제작하고 나면 공보실에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방송하기 전에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숙

옥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예.

영숙

옥영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산취득에서 동영상 캠코더 구입하신 게 올해 처음입니까? 작년에 없었습니까?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올해 처음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동안 없었습니까?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사진데이터 보관용 아카이브 구입하시는 것도 없었네요?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예. 처음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처음입니까?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금년도입니다. 기온 차가 많이 나고 그래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정전이 된다든지 온도가 높아지면 파손이 되기 때문에 영구보존을 하려면 장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여름엔 날씨가 덥고 에어컨 가동이 안 되면 손상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구입하는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필요성은 맞습니다마는 혹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런 자산취득비가 단번에 소모되는 게 아니라 장기로 갈 수 있는 것들이 자산취득으로 매년 올라오는 예산들이 있어서 여쭤본 건데 캠코더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필요했을 텐데 어떻게 이번에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보실에서 촬영기사 한 분이 보조를 해서 두 사람이 다니는데 인구가 50만이 넘다보니까 일반사진기로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아서 저희들이 캠코더를 구입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전에 구입 안 했느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영숙

옥영숙위원

예.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그때까지는 행사가 그리 안 많았는데 인구가 50만이 되어서 행사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65페이지 금방 질의한 그 페이지인데 찾으셨죠?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65페이지?

요찬

권요찬위원

예. 65페이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중에서 전체적으로는 2013년도에 비해서 소액 삭감이 됐는데 조금 증액된 게 보니까 광고비가 증액이 됐다. 그지요?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7400만 원이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7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각 신문사에 광고 지원하는 항목 그런 내역 맞지요?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광고하고 공보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광고하고 공보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공보비요.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원하는 신문사가 늘은 겁니까? 아니면 광고 게재 숫자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거죠?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여기에 보면 증액된 부분이 공고비 합해서 7400만 원입니다. 공고 광고비가 사실상 저희 광고비도 창원이나 진주의 인구에 비해서 실제로 저희 시가 적습니다. 매년 증액을 해야 되는데 금년 2013년도는 못하고 내년에 좀 증액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광고에 필요한 것을 증액하고자 해서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광고 말하는 거죠? 어떤 광고나 공고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공고는 법정공고의 입찰이라든지 도시계획 부분의 공고도 있고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 부분은 특별히 증액될 사유가 없을 것 같고 그지요?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예. 광고는 저희들 각종 행사, 시책이라든지 이런 거 홍보하는 겁니다. 도자기축제라든지 단감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찬

권요찬위원

여태까지 해 오지 않았나요?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조금 증액 집행으로 다양하게 늘리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떤 식으로 다양하게 늘리는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행사도 늘어나고 공고 광고할 부분이 자꾸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찬

권요찬위원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광고를 하기 위해서 10% 정도 증액을 시켰는지 그 근거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렇게 공보 활동을 하시려고 하는데 시보 인쇄비는 줄어들었네요. 부수가 줄었습니까?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인쇄비가 줄은 내용은

요찬

권요찬위원

부수가 조금 줄었네?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부수도 줄었고 단가도 좀 줄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단가도 15원 줄어들었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시보가 줄은 것은 제작 원인이 감소요인이 계약 시 자체 디자인의 편집부분을 제외한 인쇄비만 제작 의뢰를 했기 때문에 감소원인이 되고 그리고 우편발송분이 감소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우편발송분은 따로이고 인쇄비만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인쇄비는 그 자체 디자인 편집부분을 제외한 인쇄비만 제작을 의뢰하기 때문에 줄은 겁니다. 단가가 금년도는 80원인데 내년도에는 65원을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65원으로 계산됐는데 2013년까지는 80원으로 계산된다 그죠?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총 몇 부 배부하는 거죠?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금년도는 115,000부를 제작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115,000부, 예산서에는 12만 부로 되어 있는데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115,000부를 배부했다 그죠?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117,000부 해도 조금 남겠다?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아파트도 신규로 생기고 하니까 늘어날 것으로 보고 2,000부를 계산한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한국언론진흥재단 출연금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이네.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그건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라든지 지역 진흥업무의 추진을 위해서 시도나 시군이 공동 출연해서 안전행정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2013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한번 했고 금년도에는‘한국의 재발견’이라고 하는‘김해편’을 방영한 적도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해마다 내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부터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매년 내야 되는데 김해시가 예산 확보를 안 해서 못 냈습니다. 금년도 2013년도에 냈고

요찬

권요찬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죠?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은 출연금이기 때문에

요찬

권요찬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안전행정부 산하 출연기관입니다. 시군에 전부 부담을 다 했는데 전국에서 김해하고 뭐 두 군데 빠졌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시고 추경에다 편성을 해 가지고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중앙부처에 회의를 가면 만약 김해시가 출연금을 못해서 금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을 했고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올해 한번만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했던 겁니까? 그 앞에는 안 했죠?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아마

요찬

권요찬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이것도 자료 한부 주시고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차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64페이지 LED가로등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130등 지금 관내에 가로등이 LED로 교체된 게 몇 % 정도 됩니까?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LED가

영기

전영기위원장

해당 과장님 외에 국장님이나 옆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대신 답변해도 됩니다. 직책과 성명을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시범설치를 한 게 290등이 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 LED가로등 교체를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까?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예.

재환

차재환위원

작년부터 하고 있죠? 그런데 LED등이 일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등보다는 상당히 가격이 비싸죠?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비싼데 그 다음에 전기사용료는 현저하게 낮죠?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낮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래서 우선 시설비는 더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전기사용료가 적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목적이 그거죠?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예.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일시적으로 많이 교체를 하면 안 됩니까?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LED가 낙뢰에 상당히 취약하고 제품이 또 호환성이 없습니다. 회사마다 정품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등처럼 아무 회사나 쓰는 게 아니고 그 회사에 제작된 제품만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우리가 LED가로등 부분에 구간별로 지금 하고 있고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면 올해 13년도 지금 교체한 것 중에서 등이 나갔다든지 낙뢰를 맞았다든지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그래서 지금 예산 부분도 교체공사비입니다. 신규공사 부분은 위원님 앞에 보면 LED램프 설치가 앞에 재료비에 들어가 있고 다음 64페이지는 교체공사비입니다. 수리에 의한 교체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면 올해 설치한 게 벌써 교체해야 되는 게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매년 30~40개 설치하는데

재환

차재환위원

130등 정도 잡았다 이 말입니까?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예.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면 자꾸 교체하려면 이걸 따져 본 게 있습니까? 전력요금하고 시설비하고 비교 분석한 게 있습니까?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비교를 해 보니까 LED는 전기료가 4만 8000원 정도 나오고 일반램프는 전기료가 1만 2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금차이가 3배 정도 나고

재환

차재환위원

근데 등 값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LED는 110만 원이고 일반 등은 4만 5000원 정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면 이 수명이 예를 들어서 몇 개월 봅니까? LED등은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수명은 보통 한 3년에서 5년 안정기 수명은 그렇게 보고 램프는 보통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보니까 한 10년 정도를 봤을 때 일반램프라든지 LED 요금하고 계산을 해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램프가격이 위원님이 알다시피 LED램프 가격이 110만 원, 120만 원 하거든요. 정품이 없기 때문에 제작회사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회사밖에 못 쓰고 호환성이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 단정을 못 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게 그러면 LED등의 수명이 과장님 말씀대로 5년에서 10년을 본다면 지금 130등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까?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새 등인데 교체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매년 저희들이 30~40개 등을 다는데 신규로 달고 나면 보수비 주로 교체공사비로 예산상에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게 과장님 말씀하고 내용하고 앞뒤가 안 맞아서 시간도 없고 해서 대충 이 정도하고 넘어가겠는데 비교 분석한 자료 있죠?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