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박영송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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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에 이어서 또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비심사는 안전행정복지국 소관인 사회복지과와 문화체육관광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상정) - 안전행정복지국(사회복지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

10시1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와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제 자료요구한 사항을 못하신 과는 바로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다 제출 받으셨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복컴 운영비 관련해서 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기료나 청소용역비가 일반 상식보다 너무 많이 계상됐다, 그 문제는 현재 좀 검토가 필요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나오는 대로, 그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장승업위원장

네, 위원님들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71쪽 아래쪽에 보면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이 4,0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전년도에도 4,000만원 계상이 됐었고 올해도 4,058만7,000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분권에서 3,240만원을 해 줬는데 시비로 818만7,000원만 부담을 했어요. 왜 이렇게 적게 부담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 관계가 국고보다 시비가 반영비율이 적은 것은 분담비율은 없었고 예산안 자체를 수립하는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금년도하고 특별히 변형된 사업비가 없는데 조금 부족하다, 국비 분권교부세에 비례해서 좀 적게 반영됐다는 말씀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운영집행 상황을 봐가면서 추경에 부족한 사업비라든지 새로 신규사업이 발생이 되면 추가로 시비를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위원장

네, 지금 물론 장애인단체라든지 사회단체들이 이제 광역으로 가다보니까 단체별로, 또 장애인단체별로 센터 이런 게 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장승업위원장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직원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또 있어요. 이런 것을 아마 교부금으로 더 계상을 해가지고 3,200만원을 이렇게 준 것 같은데 이것도 시에서 그 정도는 부담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작년 예산에 준해서 그냥 예산을 해 준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못하신 건지...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분권교부세 중에서 많이 또 반영한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해서 지원센터의 운영계획을 받아서 운영계획 중에서 사업비가 월등히 부족하면 추경 전에 이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든지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지금 반영해 주셔도 되는데 현재는 정확한 사업계획을 못 받아서 지금 반영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장승업위원장

이게 다른 것 같지 않고 지체장애인들이 많이... 센터도 늘어났고 해서 더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교부금이 더 왔는데 시비는 사업을 않고 이렇게 계상을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이것은 증액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 1년이라는 시간이 많이 있고 예산 주기도 있고, 또 이번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적극적으로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위원장

네,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학현 위원 거수) 네,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문화체육관광과까지 다 하는 거예요?

장승업위원장

네, 2개 과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중간부분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해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원 위탁금 2,4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노인보호기관에 대해서 노인 인구라든지 이런 것에 비례해서 광역단체가 대부분 있는데 우리는 노인보호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보호기관에 필요한 그 위탁금을 충남센터와 협약을 해서 그 협약 대행비를 지급할 그런 계상입니다. 이 노인보호기관은 잘 아시겠지만 노인학대라든지 또 피해관리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데 노인 인구가 적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경비가 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학현

김학현위원

그래서 충청남도에 위탁하는데 그 위탁금을 지불하는 겁니까?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위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노인이용시설 복합커뮤니티 운영지원에 관계된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물품 및 집기류는 그 3개소에 대한 물품취득비입니까?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이것은 현재 우리가...

학현

김학현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인지, 앞으로...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아니에요, 복컴이 3개소가 이제 준공이 되는데 우선 복컴 3개소를 우리가 지금 당장 다 개소하기는 어렵고, 1-4 쪽에 있는 도담동에 대한 복컴을 한 2월 중에 우리가 행정동을 설치하고 개원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집기나 이것은 1-4복컴입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1-4?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학현

김학현위원

그럼 그것을 표시를 해 주셔야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학현

김학현위원

그리고 242쪽 중간에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해서 1억1,500만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1억1,500만원이요, 이것은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한 390여개소가 되는데 경로당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해당 경로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가라든지 웃음치료, 사물놀이 등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료라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고 신청 들어온 경로당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아니에요, 전체 경로당이 대상인데 경로당별로 희망하는 프로그램이 있겠지요. 간혹 또 요구를 않는 데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상은 전체입니다. 참고로 금년 것을 말씀드리면 한 43개 경로당에서 신청을 해서 추경까지 한 1억원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네, 그리고 244쪽 하단부분에 시설비에서 ‘봉안당 부부단 설치’해서 2억5,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봉안당이 지금 개인별로 돼 있는 것을 부부단으로 다시 시설을 개조하는 겁니까?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이것은 지금 부부단이 인기가 많아서요, 기존 개인단은 많이 비었고 부부단은 다 차기 때문에 개인단을 부부단으로 바꾸는 겁니다. 부부단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요, 공급이 안 맞아서요.

학현

김학현위원

지금 현재 부부단이 몇 기가 있는데...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부부단 기수요, 부부단이 2개 실에 한 1,230여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한 1,200개 중에서 1,160개가 사용됐습니다. 잔여가 그래서 한 73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개인단을 부부단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아니, 부부단으로 개조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1실 하는데 1억2,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그 사업비 계산은 솔직히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그 사업비 계산은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네.

장승업위원장

그래요,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희동입니다. 개인단을 부부단으로 바꾸는 과정에서는 당초 설치했던 업체한테 좀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2억5,000만원 정도가 나와서 그 부분을 좀 우선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이것은 그러면 몇 기를 설치하는 겁니까, 2개 실이면?

그러면 2,800?

2실해서 1,400기를 설치한단 말이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현재 2실에 한 2,330여기가 돼 있거든요.

학현

김학현위원

아니, 개인단을 부부단으로 시설하는데 뭐 그렇게 시설비가 많이 드나?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일부 지금 거기에 세팅돼 있던 시설을 좀 철거를 해야 되고요. 개인단으로 거기 세팅돼 있던 시설을 좀 철거를 해내고서 거기를 또 부부단으로 다시 개조하는 작업에서는 상당히 비용이 좀 소요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반영을 한 겁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6쪽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있는데 전국합창경연대회에 2회 참가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전국합창경연대회를 1년에 두 번 합니까?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그 횟수는 두 번보다 더 많이 여러 번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두 번씩을 참여했기 때문에 2회로 계상했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아니, 전국합창경연대회 하는데 전국에서 두 번씩이나 하느냐...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아니, 여러 번 해요. 두 번보다 더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참여를 두 번 정도 했었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네, 그리고 280쪽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문화이용권 사업’해서 1억3,900만원이 있는데 문화이용권이 뭔지...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저소득층에 대해서 문화이용권은 여행...

학현

김학현위원

저소득층에 하는 겁니까?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문화상품권을 구입해서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그리고 282쪽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이 또 있거든요, 그것은 또 뭔지?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통합문화이용권이요?

학현

김학현위원

네, 그것은 2,400만원해서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15만원씩 160명에 대해서...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이것도 기본적으로 취약계층한테 나가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주는 취약아동의 여행경비로 금년서부터 15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아동하고...

학현

김학현위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문화이용권이고 뒤에 있는 것은 관광이용권입니까?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문화이용권이고 이것은 관광여행 경비입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또 286쪽에 보면 생활체육 관련해가지고 민간행사보조금이 작년에 1억4,2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배 정도가 늘었어요. 그래서 4억2,000만원 정도로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도 생활체육회 운영하고 생활체육활성화하고 해서 이것도 작년에 1억1,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억이 더 늘었어요. 그 2가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생활체육에서 민간보조금에 좀 많이 늘어난 원인은 현재 생활체육이 광역화되면서 많이 활성화되고 생활체육단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많이 늘어나서 이것에 대해서 각종 행사 참가비라든지 체육대회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으로 좀 많이 늘어났고, 밑에 생활체육 운영 쪽에서 많이 늘어난 문제는 현재 생활체육회가 체육회 위층을 쓰는데 장소 문제 등으로 인해서 생활체육회를 이전을 하고, 그래서 이전하는 사무실 경비하고 또 현재...

학현

김학현위원

사무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지금 체육회 위층에 있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세종시체육회관...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그런데 그게 협소하고 또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가 체육회도 부족하고 각자 부족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전할 필요성이... 그래서 이전하는 경비의 일부하고, 또 직원이 일곱 중에서 현재 4명 정도가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내년에 사무처 직원 하나를 더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 등이 증액돼서 생활체육회 운영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민간행사보조금하고 경상보조금하고 사업계획이 만들어져 있으면 자료 좀 부탁을 드립니다.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학현

김학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290쪽에 보면 ‘시설비’해가지고 각종 문화재 시설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운주산성 성곽정비라든지 금이성 잡목제거라든지 연기향교 명륜당 단청이라든지 해서 쭉 있는데 여기 보니까 등산로 정비 예산은 없어요. 운주산이라든지 오봉산 같은 데 등산로가 운주산도 그렇고 오봉산도 그렇고 정비할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의 이용이 제일 많은 오봉산 같은 데도 정비 예산이 통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등산로 정비는 분야가 생활체육 같은, 내용은 생활체육 같은데 현재 우리시에서는 등산로 정비는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산림축산과 예산이 별도로...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그래서 거기서 계상이 얼마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어서 거기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업위원장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위원

우선 사회복지과만 먼저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끝나면 문화체육관광과는 그 뒤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지과 업무가 행복나눔과 업무랑 많이 좀 유사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서 239쪽에 ‘저소득 노인목욕권 제작’은 이게 지난번에 본위원이 발의했던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하고 관련된 예산인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무슨...

김부유위원

노인목욕 쿠폰 제작하고 목욕권 지원하는 거요. 그게 지난번에 본위원이 발의했던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에 따라서 이 예산을 확보한 건가요, 저소득층 노인들 대상으로 한?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김부유위원

그게 맞나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김부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지금 현재 1,40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인원수도 이게 맞는 건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여기 1,400명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계획은 현재 기초수급자가 930명입니다. 그래서 930명을 10월에서 3월까지 월1매씩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현재 계획을 했고, 성과를 이제 분석을 해서 월1회가 부족하면 월2회라든지 이렇게 확대는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1,400명은 현재 930명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부유위원

네, 이 목욕 쿠폰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저소득층 노인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한적십자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2군데에서, 또 기타 다른 사회단체도 일부 참여를 합니다마는 목욕봉사를 하는 게 있어요, 차량으로.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이동목욕 말씀하시지요?

김부유위원

네, 이동목욕봉사가 있는데 거기서 다 감당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다른 유관부서하고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한번 그 협의를 하셔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런 관련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목욕탕까지 안내를 해 드릴 수도 있고, 본위원도 의원생활 하기 전에는 그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저 역시도 적십자 봉사원으로, 바르게살기 회원으로 관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목욕탕까지 모시고 가서 목욕봉사를 많이 해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다면 관내 이장님들이나 부녀회, 혹은 조금 전에 열거했던 그런 단체들의 협조를 같이 받아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동목욕봉사 서비스를 다 매일 갈 수는 없거든요. 그것도 11개 읍면동을 다 순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관련 단체들이 혹시라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면 차량으로 안내를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초기니까 시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지원하는 게 얼마나 부족한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초수급자의 복지 쪽에서 성과분석을 한 후에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부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248쪽이나 249쪽 관련해서 보면 가정의날 기념 표창패, 다문화가족행사 기념 표창패...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각각의 단위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위사업을 진행하는 데마다 각각 표창패가 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 시장 표창패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 본청에서도 자치행정과라든가 또 다른 각각의, 특히 문화체육관광과 체육분야 쪽을 보면 시장 표창패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 표창패 예산도 만만치 않을 텐데, 1인당 10만원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그 안에 우리 여러 센터가 들어가 있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김부유위원

권영봉 자원봉사센터장님이 전체적인 것을 맡는 센터장님이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김부유위원

이게 전부 너무 세부적으로 나뉘어서 이 상에 대한 가치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뭐 본위원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예전에 표창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는 광역시장 표창이에요. 기초단위의 시장·군수 표창이 아니라 광역시장 표창은 격이 좀 높지 않습니까? 정부직제로 따지면 차관급 이상에 해당되는 표창인데 너무 남발이 된다, 이것 못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단체 임원들은 다 받았고, 또 인원이 한 40∼50명밖에 안 되는 단체는 뭐 돌아가면서 다 받더라고요. 그래서 표창에 대한 가치가 상실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것 뭐 매번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단체를 맡고 있는 회장들 입장에서는 표창을 좀 상신하고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표창패가 너무 많이 남발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점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남발이라든지 표창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기존 표창을 줄이는 문제가 조금 어렵고, 또 표창으로 인해서 주민화합이라든지 사기진작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점을 충분히 알고 표창 인원의 급격한 증가라든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포상 조례에 의한 표창계획을 수립해서 가급적 증가를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유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받는 분도 그 표창의 희소성이 있어야 집안에 딱 모셔놓고 바라볼 때마다 기분 좋게... 사실 그렇지요, 봉사활동을 하든 뭐를 하든 누가 남이 알아줘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해당 지자체의 장이 혹은 관련 공무원들이 알아주면 그분들은 참 기분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상의를 해서 더 자꾸 늘어나서 남발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김부유위원

또 하나는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놀이기구 교체’해서 3개소가 돼 있는데 이 시설들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몇 페이지지요?

김부유위원

251페이지입니다.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3개소요?

김부유위원

1,440만원씩 해서 3개소요. 선정하지는 않고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어린이 놀이시설이 2015년 1월26일까지는 다 검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김부유위원

아니, 이미 우리 세종시로 넘어오기 직전에 어린이놀이터 시설, 또 도시공원 안전진단을 다 받았어요. 대부분이 불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세워야 돼요. 어린이놀이터 시설 관련해서는 이 3개소 갖고 부족합니다.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이게 시설 관리 주체별로 관리하고 거기서 예산을 세우도록 돼 있거든요.

김부유위원

그럼 우리 사회복지과 관련된 것은 3개소란 말씀이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김부유위원

사회복지과와 관련됐으면 공립형이거나, 뭐 그런 거겠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우리는 놀이터 쪽.

김부유위원

어린이집 같은 데?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놀이터.

김부유위원

나중에 이 현황 좀 한번 주실래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공무원석에서)네.

김부유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해서 제가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13년에 5월 어린이날 행사 때 시교육청이 7,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한솔동에서 거창하게 방송국 동원해서 했습니다. 그 반면에 15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각각의 시민·사회단체가 어렵게, 어렵게 예산지원 쥐꼬리 만큼 받아가지고 운영해 오면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진행하던 어린이날 또는 어린이 행사는 2,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나름 성대하게 진행이 잘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5,000만원이라고 편성을 해 놨는데 물론 시교육청은 어린이날 행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공무원석에서)네.

김부유위원

그리고 이 5,000만원도 결국은 또 한솔동이 절반인 2,500만원, 조치원이 2,500만원 이런 식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만들었습니다. 어린이날 계획을 수립하면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김부유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리에 예산 심의할 때 관계 국장님들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제가 실패한 금강마라톤대회를 또 한 번 더 상기시켜드릴까요? 그때 본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 있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산 확보해 놓고 시행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을 올려온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개략적인 계획은 수립했는데 그 세부계획은 수립을 안 했습니다.

김부유위원

세부계획은 변동이 될 수도 있어요. 예산이라는 게 세워놓고 꼭 100% 세운 목적에 달성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요, 특정한 목적사업 빼놓고는. 충분히 감안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을 올릴 때, 예컨대 지난해는 2,000만원인데 내년도에 5,000만원으로 예산을 올렸으면 왜 5,000만원이 되는지에 대한 계획이 서있어야지요. 그런 계획 없이 그냥 아, 예산은 5,0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아 하고 막연하게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예산뿐이 아니라 다른 예산도 아마 신규사업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예산들을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기존에 쭉 해 왔던 사업 외에는 증액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세워요. 그 대표적인 게 금강마라톤대회 아닙니까? 그 당시 체육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체육회사무처장도 나와 있었고 체육회 담당 공무원도 다 나와 있었어요. “아무 문제없다, 잘 치를 것이다” 그래서 4,000만원 예산을 승인해 줬어요. 결국 불용처분하지 않습니까? 그것 한 가지 사례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도 불용처분 되는 예산들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확보부터 해 놓고 나중에 하다보니까 안 돼서 반납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우리 안전행정복지국 말고 다른 산업건설위 소속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광역돼서 사무관 승진 했잖아요, 광역돼서 서기관 승진 했잖아요. 직급에 맞는 만큼 일을 해야지요. 계급은 사무관이고 서기관이면서 행정은 아직도 옛날 연기군 시절의 7급, 6급의 그 행정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떻게 계장이요, 과장이요, 국장이요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국장님도 충청남도에서 근무해 보셨잖아요. 과장 역임하시다가 부군수로 오셨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산 계획은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단돈 몇 천만원짜리라도...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는 그 돈 200만원, 300만원 더 증액해서 받으려고 별짓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조금을 집행하고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안이한 자세로 예산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관련해서도 결국은 또 틀림없이 2군데로 양분될 겁니다. 한쪽만 충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어린이가 한솔동에만 다 있는 것은 아니지요. 조치원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양쪽을 충족시켜 준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은 알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보면 다른 예산에 비해서 어린이날행사 예산은 너무 적다, 5,000만원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비교되는 다른 단체 얘기 안 할게요. 그분들이 또 서운해 하니까요. 어떤 특정한 연령대에 있는 계층은 예산이 제가 아까 좀 훑어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갖가지 항목으로 다 세워놨어요. 유독 청소년·어린이행사는 이 예산을 마지 못해가지고 올려놓고 올려놓은 예산도 또 적고요. 그거랑 연계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258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김부유위원

거기 사회복지보조에서 ‘청소년문화의집프로그램운영’해가지고 400만원을 감액을 했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프로그램이 없어서 감액한 겁니까, 아니면 운영을 못한다고 해서 감액을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쪽으로 예산을 더 줘서 그런 건가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

김부유위원

사유를 알기 전에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세종시에 청소년 인구가 제법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만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24세가 청소년이라고 해서 누가 청소년행사에 가서 놀지는 않지요. 대체적으로 보면 초·중·고생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리고 20세가 넘는 대학생들은 초·중·고생들이 하는 프로그램에 대체적으로 자원봉사자로 나와서 선생님 역할을 합니다. 도우미 역할을 해 줍니다. 현재 우리 세종시의 청소년문화 형태가 대체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분야에 대한 예산은 사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것은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을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많은 청소년들이 공부에만 매달렸어요. 부모님들이 다 공부만 시키는 거지요, 다른 것 안 시켜요. 그 아이들이 그나마 자기들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것이 밴드경연대회, 청소년문화존행사, 여기에 들어가 있는 청소년문화의집프로그램, 진로탐험 등 굉장히 극히 제한적인 거예요. 이런 극히 제한된 분야에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또 우리 세종시가 연기군 시절부터 다른 시도보다도 청소년문화 쪽에는 인색했어요. ‘청소년문화’해가지고 인프라 구축에는 매우 인색했습니다. 농촌형 기초단체였기 때문에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감안합니다마는, 그에 반해서 인구수도 별로 되지 않는 다른 농민이라든가 농업 관련에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청소년 예산 투입은 너무 홀대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것은 일정부분 인정하시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인정합니다.

김부유위원

네, 인정하시니까 그것은 질문을 끝내고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프로그램 운영비 400만원 삭감된 문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유위원

아니,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그 안에 다 녹아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더 늘려야 됩니다.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이런 프로그램수를 줄인다든가, 이것을 줄이게 되면 그 프로그램의 질이 또 저하돼요. 그런 부분을 관련부서에서 뭔가 사유가 있어서 감액을 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나중에 실무적으로, 사회복지과장님!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공무원석에서)네.

김부유위원

실무적으로 저하고 한번 논의해 보시지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공무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김부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학현 위원님께서 노인보호기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미 공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김부유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학대받는 노인의 숫자가 적은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충청남도에 의뢰를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김부유위원

아마 지난번에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도 저하고 그때 같이 가셨었지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공무원석에서)네.

김부유위원

본위원이 대표위원으로 있는 세종시 보건복지정책연구모임에서 여기 현장을 한번 다녀왔어요. 그쪽 충청남도 아산시도 참 어렵게 해서 운영을 하다가 안희정 도지사가 취임하면서부터 부지 제공을 아산시에서 해서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잘 멋있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랑 관련해서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때에 유한식 시장께서 모 의원님의 가축위생연구소 관련된 질문에 아주 당당하게 가축위생연구소를 설립하겠다라고 하고 이미 행안부에 14명의 인원 증원까지 요청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종시가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그렇게 전문 분야는 아니시겠습니다마는 가축사육 두수가 점점 늘어날 걸로 여겨집니까? 줄어들 걸로 보여요, 늘어날 걸로 보입니까? 이것은 뭐 전공하고는 관련 없는 거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당분간은 어느 정도...

김부유위원

늘어날 것 같아요, 가축사육 두수가?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아니에요, 현재 수준의 유지가 당분간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유위원

현재 수준 유지가 안 됩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양돈이나 축산이나 양계 분야가 점점점점 외국에서부터 밀려들어오는 파워가 높기 때문에 그 형편이 어려워요. 그리고 또 가격도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그게 보니까 쉬운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양돈이나 양계 같은 경우는 더 하지요. 악취 문제 때문에 점점 밀려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세종시는 지금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첫마을에서 시작됐던 그 도시화 기능이 점점 밀고 올라오잖아요. 중간지대가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지요. 과거에 남면이라고 했을 때에 그 주변에 보면 양계사, 양돈사가 많았어요. 지금은 다 없어졌잖아요. 다 전의면, 연서면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연서면이 와촌리 쪽에 축산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단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축산마을로 쓰는 걸로 돼 있지만 그것도 지금 위축되고 있고 줄어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판국에 가축위생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발 빠르게 관련 부서에서 공무원 정원 확보까지 행안부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터에 우리는 노인보호기관, 또 보육정보센터를 왜 안 하는 겁니까? 내년도에 첫마을 복컴에다가 일부 구축하겠다? 이 세종시가 보육행정이고 모든 행정이 보면 다 첫마을 위주로 돼 있어요. 조치원읍을 비롯한 나머지는 뭐 아무 것도 아니에요. 보육정보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과 담당 계장님 잘 아실 겁니다. 금년에 설치하면 국비 예산지원도 많이 받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었고 5분 발언으로도 촉구를 했었습니다. 크게 시작을 안 하고 작은 규모라도 일단 보육정보센터를 시작이라도 해 놓자, 일단 국비 예산지원 받고 2014년도, ’15년도에 본격적인 보육정보센터 운영을 대비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저런 사유로 안 하고 있어요. 솔직히 가축위생연구소하고 보육정보센터 둘 중에 놓고 보면 보육정보센터의 일들이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가축위생연구소에 비해서 더 적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유독 아동·청소년, 영·유아 이런 분야는 국비지원 사업을 빼놓고는 자체지원 사업으로 따지면 다른 농업 분야라든가 또 다른 분야에 비해서 현저히 적고 떨어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동·청소년, 보육이 국비지원해서 매칭사업 빼놓으면 순수하게 시비로 운영하는 게 몇 %나 됩니까? 적어요, 퍼센티지가. 국장님, 앞으로 청소년, 아동보육과 관련돼서 예산을 증액할 필요도 있지만 꼭 예산만 늘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높은 관심을 갖고 안 되도 먼저 해 보겠다,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지 어떤 안을 제시를 하면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아직은 일러서...”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집행부에서. 반면에 농민인구 쪽에 소속된 산업건설위 소관 업무를 보면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당해 연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촌은 표가 되거든요. 해 준 만큼 표가 돼서 되돌아오니까 하는 겁니다. 또 제가 말씀드렸던 보육정보센터라든가 노인보호기관 이런 것들은 도시형 사업이에요. 표가 잘 안 돼요, 해 줘도 표가 잘 안 나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표의 논리로 우리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그렇게 안 하시는데 단체장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물론 아니실 거라고 할 거예요. 일정부분 공감은 가지만 아니시라고 할 거예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그럼 제가 답을 드릴 게 없네요. 그러나 우리 김부유 위원님이 평소에도 특히 우리 복지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도 드리고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웃음 소리

김부유위원

정말이십니까?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특히, 표의 논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이 계시고 또 복지 쪽에서는 분담비율 가지고서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신규사업이 부족하다는 것.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하고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무엇이 미래 우리나라의 살 길인가를 좀 더 고민해서 예산도 반영을 하고 사업계획도 수립하는데 적극 노력한다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소리

김부유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 청소년 분야는 사실 우리 강희동 과장님이 부임한 이래로 그래도 많은 진전을 갖고 왔어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부유위원

네,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사회복지과에 근무하시는 과장님, 또 여기 우리 안종수 계장이나 이선희 계장님 등 많은 계장님들이 사실은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셔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만큼 시장님이 좀 뒷받침을 해 주셨으면 하는 굉장히 진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청소년 분야는 그쯤하고요.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270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찾으셨나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김부유위원

제가 특정한 그 시설 명칭은 말씀 안 드릴게요. 아까 제가 청소년 관련 업무를 말씀드렸는데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시비 투자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제가 시설 명칭은 말씀 안 드릴게요. 270쪽 맨 밑에 민간자본보조 한번 봐 주세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김부유위원

유독 이런 시설에 대한 시설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국비는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대부분 목적성 국비를 확보해 놓고 시비를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 매칭사업이다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시설들이 보건복지부든 여성부든 예를 들어서 그런 데에서 국비? 솔직히 그것 국비 따오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목적을 갖고 국비를 신청하는 거거든요, 이 시설 도와주려고. 여기에 단순하게 국비, 분권교부세, 기금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이미 다 정해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지원 나온다는 것이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의 맹점이 뭐냐면 짧은 의회 회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시설들의 현장방문을 제대로 못해 본다는 데에 저희도 참 고민이 있어요. 현장방문을 해서 보고 이게 정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시설인지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참 우리 의회 스스로도 예산 심의의 한계성을 느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국장님이 좋아하시는 표현인 일정부분 책임감을 함께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게 2012년도에 법인화가 된 거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법인화가 몇 년도에 됐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부유위원

2006년에 설치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로 2012년에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것 하나만 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난번에 사랑의 공동복지기금인가 거기에서 차량을 지원받은 모 시설이 하나 있어요. 거기도 개인 집에다 시작했어요. 이게 저는 앞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좋아요. 장애인들 5명 정원으로 해서 5명 모셔다 놓고 9명 정원으로 해서 9명 모셔다 놓고 10명 정원으로 해서 10명 모셔다 놓고 자기 가정집을 꾸려서 만들어요, 무인가로. 그러다가 조금 몇 년 지나면 법인시설로 전환을 해요. 자, 그때부터 각종 국비와 시비가... 솜에다가, 스펀지에다가 물을 붓는 격이 되는 겁니다. 정부 여당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지요. 민주당 의원들이 보편적 복지를 얘기하면 맹공격을 가합니다, 보수진영에서. 맹공격을 가하면서도 그 공격을 가한 대상자들도 역시 똑같은 논리로 여기에 빠져 들어가요. 이것은 법이 뭔가 문제가 좀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런 불법가정시설로 시작을 해서 합법화가 되고 법인화로 전환되면서부터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데 이것을 일반 시민들은 거의 다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장애인복지뿐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국가에서 경영관리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국가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영역에서 지금 대다수가 하고, 특히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한 여러 가지의 그런 과정을 거친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원이 법률상 가능하고,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시설에 대해서 기능보강을 해 주지 않으면 유사사태라든지 이런 때 많은 문제점도 발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시뿐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문제이고 공통적으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런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거기 가서 얼마나 권익을 보장받고 또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투자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평가를 하고 점검을 해 봤느냐 하는 부분은 일정부분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우리 보조사업자는 민간이건 기관이건 전체적으로 효과성을 검토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고 열심히 하는 데는 분명히 지원을 해야 되고...

김부유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앞으로를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이 시설뿐이 아니라 안전행정복지국 안에 혹은 시 안에 이런... 이게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자, 그런데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의 판단을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이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설 기능보강비이기 때문에. 자, 기능보강을 하려면 건축직 공무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건축직 공무원이 나가봐야 대체적으로 그래도 이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이 될 것이다라는 소요예산 판단을 일정부분 할 수가 있어요. 그거와 관련해서 앞으로 꼭 이 사회복지과 업무뿐이 아니라 안전행정복지국 전체의 업무라고 보시고 민경보로 나가고 민자본으로 나가는 사업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T/F팀을 하나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예산요청이 들어왔을 때에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행정직렬 공무원들이 이론적으로 사회복지의 전반에 관해서, 행정 전반에 관해서는 다른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 소요예산이 들어가는 건축단가 계산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했을 때에 예산절감을 해서 더... 이런 것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 검토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요청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거하고 관련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려서 꼭 우리 안전행정복지국 소관뿐이 아니라 다른 산업건설위 소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T/F팀을 하나 구성을 해서 이러한 예산요청들이 들어왔을 때에는 그 과에서만 판단을 내리지 마시고 구성된 T/F팀을... 상시운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T/F팀은? 사회복지, 행정, 건축, 시설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T/F팀을 하나 구성해서 전체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해서 올려주면 의회에서도 검토하기가 쉽고, 집행부에서도 특정하게 한 분야에서만 이 예산을 올려줘가지고 의원님들이 다른 전문적인 시각을 갖고 질문하면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서로가 막고 예산의 효율성도 높이고 투명성도 높이자는 차원에서 어떻게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실... 검토가 아니지, 참. 적극 건의 한번 해 보실래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그 협업 문제가 지금 정부3.0에서 전체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업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기능보강 사업비라든지 이런 복지시설에 대해서 인프라 쪽에 대한 예산계상 내용은 어떻게 계상됐나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그냥 단지 얼마라고는 계상을 안 했을 테니까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유위원

답변하지 마시고요, 서면으로... 지금 제가 얘기한 시설물 아시지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공무원석에서)네.

김부유위원

이 산출기초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서면으로 이 시간 끝나면... 지금 아마 산출기초 있지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공무원석에서)네, 있습니다.

김부유위원

있으니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공무원석에서)네.

김부유위원

사회복지과가 사실 굉장히 많은 방대한 업무를 수행을 해요. 가장 어렵고 힘든 업무를 수행하는 게 행복나눔과하고 사회복지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2개 과 업무가 유사성도 있고 또 어려움도 많지만 지방선거라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자치단체장이 가장 많이 악용을 하는 데가 바로 또 이 2개 부서입니다. 베푸는 부서니까요, 주는 부서니까. 그래서 아마 그 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울 거예요. 자체에서 발굴한 사업도 있지마는 시장님이 오더를 줘서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 아니라고 하지는 마세요. 저도 공무원생활 해 봤으니까 뭐 선수들끼리 기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어려울 거예요. 시장님 오더를 받고 하는 사업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행복나눔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관광과 중에 특히 체육 이런 데가 시장 특명을 받아서 일들을 많이 하지요. 그만큼 문제점도 많은 사업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 고충을 이해를 합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문화체육관광과 것은 이따 다른 위원님들 한 바퀴 돌아가고 난 뒤에 다시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업위원장

네, 김부유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