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순 의원 발언

네. 맞습니다.

사실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 대한 통계가 미흡하고 사실상 없는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분석할 때 통계자료를 65세 이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일단은 저소득 주민은 누구나 해당이 되는데요, 다만 65세 이상을 주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차상위계층 위주로 대상자는 많은데 수혜하실 분은 한정이 되다보니까 작년에 한 1,700여명이 되고요, 올해 선정 중에 있는데 약 1,800명 정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푸드마켓 1, 2호점이 저쪽 홍제동하고 천연동 쪽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푸드마켓 하나를 더 하겠다는 것이 남가좌권역에다 하나를 더 하겠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모집단 잡을 때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묶었는데 사실은 이것도 분리해서

남자인 경우에는 남성이 하고요, 여성인 경우는 여성이 하시고요.

네.

거동이 불편하다라고 하다보니까 거동이 불편한 게 어디까지 기준이냐 이런 것들이 자료가 없다보니까 그래서 중증장애인도 이용을 하시니까 그 부분을 비교통계로 하다보니까 이게 조금 무리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세밀히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수혜자를 많이 늘리려고 하면 횟수를 지침은 2회로 잡아놨는데 그런데 더 요구하시는 분이 3회가 있다보니까 수가 때문에 제한적인 폭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올해 2014년도는 기간제로 1년으로 일단 계약은 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도 그렇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저희가 아직 예산 사정상 1년은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약간의 인센티브항목으로도 넣었는데 무기계약직이나 상용직으로 하다보면 예산이 대폭 올라가는 게 있어서 가급적이면 예산 사항이 호전되면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디자인 하면서 앞으로 연결해서 계속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작년에 디자인비를 전체적으로 향후 것을 포함해서 이어서 하도록 했는데 작년에 500만원을 디자인비로 지출을 했었는데요,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감안해서 잡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추가한다는 것보다도 올해 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계속 안을 잡기 때문에 디자인비는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올해 3년간 실적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판단해서 3년간 실적을 해보니까 약 800여명 정도 평균이 나와서 전체적인 예산 틀에서 하다보니까 3년간 평균실적이 800에서 850명 정도 평균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동사무소 캠프별로 전체 21개가 있는데요, 14개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캠프에 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동으로 준답니다.

지침을 마련해서 올해 편성부터는요, 지침을 연초에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현안 전반하고 문제점 개선방향 향후대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1월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1월에 전반적으로 해서 어차피 예산범위 틀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개선 정도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계약했고요,

3년째랍니다.

네, 아무래도 일하다보면 노하우도 있고 자원봉사자하고도 유대관계도 있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뭐냐면 자원봉사자 분들께서 센터에 계속 오시고 하기 때문에 대화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국비하고 매칭이다 보니까 국비가 어느 정도 지침을 내려주다 보니까

포함해서 1월에 전체적으로 향후 방향까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서정순 부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고 복지정책과에서는 예산이 특별히 증액을 한다든지 감액을 한다든지 아마 없을 거 같은데 그래도 자원봉사자 각 동에 가면 캠프장들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서로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분들이 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자원봉사자들이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증액을 해서라도 많이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 서정순 부위원장 얘기 했듯이 동으로 내려가서 전달하는 것 보다는 캠프장이 직접 받아서 그렇게 하면 더 의미가 부가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시에는 해당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꼭 성인지예산 포함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72억 4,027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106억 1,251만 5,000원, 세외수입 5,132만원 등 총 279억 410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 8,556만 6,000원 늘어난 세입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별로 보면 생계급여 7억원, 주거급여 5억원, 장애인활동보조 2억, 중증 장애인기초연금 5억 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6쪽 세입사업설명서 76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위반 과태료 2,84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8쪽 세입사업설명서 77쪽입니다. 보장비용 환수액 1,972만원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1쪽 하단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총17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172억 4,027만 3,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5쪽 중간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총21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106억 1,251만 5,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편성된 사회복지과 예산은 3개 과목으로 구민보건향상을 위한 의료급여 예산 3억 2,600만원, 저소득층에게 근로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 및 자활역량강화를 위한 자활근로사업 예산 21억,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예산 3억 7,000만원 등 총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 의료급여 지원사업 성인지예산서 61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보장과 건강관리 향상을 위해 의료급여 예산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지원되는 사업대상자의 성별 수혜 내용을 분석하면 2011년도에 여성비율이 52.8%이나 2012년도에는 53.3%, 금년도 예상치는 57.9%로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높고 여성의 비율이 노인인구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어 사업의 성격상 여성, 남성을 구분하여 지출하기는 어려우나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성실히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성인지예산서 63쪽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근로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한 수혜자를 살펴보면 2012년도에 여성비율이 65.4%, 2013년도 예상치는 70%로 상당히 높습니다. 사업대상자의 불균형의 사유로는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 참여의 성비를 의도적으로 조절하기는 어려우나 저소득층 여성의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서 여성의 높은 참여율과 수혜 대상자 남성 참여 등 비율이 형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입니다. 성인지예산서 65쪽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제공과 소득보장을 통한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에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수혜자를 살펴보면 2011년도에 여성비율이 31.3%, 2012년도 36%, 금년도에는 40.9%입니다. 우리 구 관내 장애인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총 12,838명 중 남자가 7,171명, 여성이 5,667명으로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의 장애인 수가 많고 모집에 따른 신청자가 남성이 많아 여성의 비율이 적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 중 취업여건에 더 취약한 여성장애인 고용증대와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위해 균형있게 예산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편성된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비가 172억 4,027만 3,000원, 시비가 106억 1,251만 5,000원, 구비가 49억 837만원으로 총 327억 6,11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4,217만 4,000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예산서 278쪽 세부사업설명서 210쪽에서 212쪽입니다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159억 9,33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거급여 37억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9쪽 세부사업설명서 213에서 216쪽입니다 기초수급자중 초·중·고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급여 예산 6억 7,4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양곡구입시 양곡대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양곡할인지원 예산 2억 8,700만원, 차상위계층의 정부양곡할인지원 예산 7,367만 6,000원, 저소득주민 지원을 위한 예산 7,6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0쪽 세부사업설명서 217쪽에서 218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 인건비 등 21억 8,5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소득공제사업으로 자활장려금 1억 2,330만원입니다. 예산서 281쪽 세부사업설명서 219쪽에서 223쪽입니다 자활지원사업으로 서대문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2억 1,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1명에 대한 3,8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 예산 9,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82쪽 세부사업설명서 224쪽에서 226쪽입니다. 다음은 희망플러스통장사업예산 2,827만 9,000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중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예산 2,178만 5,000원, 저소득층의 도배, 장판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거현물급여 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3쪽 세부사업설명서 227쪽에서 229쪽입니다 장애인복지지원 예산입니다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운영 2대 운영 예산으로 인건비 등 1억 9,5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이동권·주거권 확보 예산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예산 2,000만원, 장애인 이동식 경사로 설치 900만원, 장애인 사업추진 시책추진비 180만원 등 3,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4쪽 세부사업설명서 230쪽에서 232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예산 37억 9,725만 6,000원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예산 30억 7,2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시비 추가사업 예산 7억 1,820만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으로 285쪽 상단까지 이어집니다. 장애인활동보조 추가 지원사업으로 1억 1,4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5쪽 세부사업설명서 233쪽에서 234쪽까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으로 예산 13억 3,1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으로 286쪽 상단까지 이어집니다. 장애인 IT교육 강사료 등 행사실비보상금 3,885만원 등 장애인복지사업추진 예산 5,0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6쪽 중간 세부사업설명서 235쪽에서 237쪽까지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으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일축하 위문 예산 2,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인식 개선사업 예산 6,2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7쪽 세부사업설명서 238쪽에서 240쪽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인건비 등 3억 7,4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예산 7,3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및 가족재활치료 지원사업입니다. 288쪽까지 이어집니다. 장애인 및 가족치료지원, 장애아동 돌봄지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임대료 등 7,172만원 등 총 9,2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8쪽 중간 세부사업설명서 241쪽에서 242쪽입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인 연금 예산 27억 7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5쪽 세부사업설명서 243쪽입니다. 2014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은 국비가 1억 5,966만 8,000원, 시비가 1억 5,966만 8,000원, 구비가 700만원으로 총 3억 2,6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의료보장사업으로 예산 3억 3,203만 6,000원을, 의료급여사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8,429만원을, 의료급여대상자 건강생활유지비, 보장구 구입비 지원으로 2억 2,40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수급자 관리로 복지급여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여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신 23쪽 예컨대 의료급여 지원 사업의 경우 해 가지고 여성의 수요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의료급여수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2종. 딱 정해져 있는 숫자입니다.

네, 의료급여서비스 대상자는 아닙니다.

그 밑에 보면 이동목욕하고 이동급여대상자하고는 전혀 다른 대상자들이고.

네.

검토보고는 그런 취지가 아닌데요.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의료급여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게 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 인원수는 여성이 더 많아 여성의 수혜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를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의료급여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 중 요양이 필요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과 보장구 구입 지원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그 근거로 동 성인지예산서 59쪽과 65쪽에 제시된 비율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 비율에 따르면 동 의료급여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게 되는 대상자도 독거노인 중증장애인과 장애인 비율과 유사한 구성을 보이리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지원사업 전체를 다뤄서는 안 되고 의료급여 지원사업을 구성하는 세부 사업, 예컨대 ‘요양비지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지원’ 별로 사업수혜자에 대해 세분화하여 사업대상자와 수혜자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다보니 이 경우 동 사업중 하나인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 있어도 여성의 사업 수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제시되어 상식적 예측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는 말입니다.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서 의료급여대상자와 이동목욕대상자 그리고 장애인대상자 이거는 서로 다른 개념이지 같은 사업이 아닙니다. 대상자가 서로 다르죠, 숫자가.

네.

저도 그쪽이 의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

네.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성인지예산 평가는 작년에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의 특성상 여성이 더 일하기 편한 것들이 많고 또 남성들은 금액이나 이런 면에서 참여가 저조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금액도 높이고 해서 남성들이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우선 대상자 쪽에서 여성이 482명이고.

과에서 했습니다.

센터에서 자료 받아서.

이 경우도 저희가 22명을 모집했는데.

이거는 모집을 했는데 40명 정도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표에 의해서 위에서부터 22번까지 잘라내다 보니까 여성은 9명, 남성은 13명.

좋은 안인 거 같습니다.

예산편성기법상 말입니까?

중개수수료 지원은 시에서 2가구 내지 3가구 선정해서 전세를 얻어줍니다. 전액 시비로 하고 거기에 따른.

현재는 없습니다.

아, 그거는 시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줘서.

아, 내시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장애인 주거환경개선비로 편성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사업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예산서 282쪽이고요. 설명서 226쪽인데 이쪽에서.

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0가구 정도 해주는 건데 그 외에 저희가 올해 해비타트를 통해서 민간자본으로 23가구를 했고 또 서울시 집수리 지원 사업으로 해서 55가구를 했고 또 에너지 효율사업이라고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천해 주면 집수리를 해 주는데 그거를 265가구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될 걸로 보고요. 이 경우에 내년에는 장애인 쪽을 더 찾아가서 장애인 주거시설 찾아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인 거고요. 국시비로 올해도 5가구를 지원했는데 국시비는 1·2급 장애인만 지원을 해 주고 2·3급 이하는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구비를 편성했습니다.

부족하면 하려고.

1·2급은 빼고 3·4급으로만 편성하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저희 과에 2명 있고요. 동주민센터에 14명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말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햇살아래라든가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시각장애인협회에, 시각장애인협회에 2명, 또 햇살아래 6명.

그런데 이분들은 일하는 능력이 조금 더 부족하죠.

네, 업무 내용이 좀 아주 간편 단순한 거고.

현재 21명인데 내년에 24명으로 한 겁니다. 이것도 국시비 매칭사업이어서 내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1억 5,000.

아, 햇살아래 장애인자립센터요, 현재 150만원입니다.

그런데 120만원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아, 월 100만원씩.

네, 가봤습니다.

그런데 수화통역센터는 시에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걸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도, 제가 사회복지과 장애인 주로 그쪽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싶습니다.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건도 없을 때 가서, 굉장히 열악하다는 걸.

올해는 장애인 햇살아래 자립센터 그거 하나만 하는 데도 엄청 힘들었습니다. 차츰차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일 잡았습니다.

실제로 특별회계, 내년에는 13일 정도. 공무원 수준에 맞게.

휴일은 거의 안합니다.

아, 이게 관외는 의료급여사들의 기술직의 성격상 외부에 나가서 교육받는 게 있습니다. 그 비용을 잡은 겁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이거 하시는데 사회복지과에도 두 분이 근무하잖아요. 우선 그거 이야기하기 전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라고 하면 주로 하는 역할이 뭐죠?

그야말로 행정보조입니다. 단순업무들, 통계 내고 쓰고 더하고 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걸 합니까?

동에서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도록.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런 기회에 제가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장애인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로테이션으로 많은 분들이 와서 종사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기간제 근무 있지 않습니까, 2년씩 계약하는 거예요?

네.

2년 하고나면 차후에 그 동이라든지 우리 서대문에서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다수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정순 위원께서 많이 짚어주셨는데 이거는 안 하셨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저소득주민 지원사업 이거 보셨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사업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전기세, 가스 이런 거 3개월 이상 체납이 되면 그거를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한전이라든가.

그 부분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보면 지원조례도 조금 개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거 같은데 어때요? 거기를 좀 조정하는 건 어떻습니까?

조례를 개정하려고 보니까 너무나 많은 곳을 고쳐야 되고 그래서 틈새계층지원조례를 폐지하고 다른 틈새계층 지원조례를 신설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 잘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그렇습니다.

현재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서정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어르신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희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1쪽입니다 기타사용료로 서대문구 추모의 집 사용료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7쪽 세부사업설명서 82쪽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9쪽 하단 세부사업설명서 83쪽, 84쪽입니다 지난연도수입으로 과년도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 600만원 과년도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2쪽 중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등 총8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288억 2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6쪽 상단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등 총18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90억 6,6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4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58쪽입니다. 2014년 성인지예산안에 편성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5개 사업 총 7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600만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예산서 59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습 공간 제공 및 특기적성교육 문화체험활동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홍은청소년 공부방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별수혜 분석 결과 사업 대상자인 10세에서 19세 남녀 청소년 비율 대비 공부방을 이용한 청소년 비율도 여성이 48%, 남성이 52%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현저한 성별 격차는 없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61쪽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활동과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별 수혜 분석 결과 사업대상자인 10세에서 19세 남녀 청소년 비율 대비 실제로 문화체험 및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남녀 청소년 비율도 여성 49%, 남성 57%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현저한 성별 격차는 없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64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홀몸어르신에게 필요한 안전 확인, 서비스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3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별 수혜분석 결과 사업 대상자인 만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남녀의 비율과 다르게 여성은 86/8%, 남성 13.2%로 여성 독거어르신이 더 많이 사업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평균 수명이 긴 여성 독거어르신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예산서 65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해 아동 교육의 지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7,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성별 수혜 분석결과 사업 대상자인 10세에서 19세 남녀 청소년 비율과 다르게 여성 51.6%, 남게 48.4%로 실제 여성청소년이 약 3% 지역아동센터를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 구속받고 통제받기를 꺼려하는 것과 달리 여자 청소년은 친화력이 높고 안정된 환경에 소속되는 것을 좋아하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예산서 67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위기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청소년들에게 보다 향상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별 수혜 분석 결과 사업대상자인 9세에서 24세 남녀 청소년 비율과 다르게 여성이 52.6% 남성이 47.4%로 실제로 여성이 약 5% 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자는 강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자신의 고민이나 약한 부분에 대하여 상담을 꺼리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0쪽 세부사업설명서 244에서 247쪽입니다. 2014년 예산안에 편성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국비가 288억 296만 1,000원, 시비가 90억 6,696만 1,000원, 구비가 84억 5,363만 1,000원 등 총 463억 2,355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04억 4,972만 2,000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먼저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만 65세 이상이며, 월 소득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인 기초노령연금 367억 9,891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2014년 기초연금 가내시 통보에 의하여 우리구 총예산액은 약 391억원으로 구비가 약 23억이 부족한 35억원만 편성하여 본예산 미확보분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효도수당 사무관리비로 신청서 등 서식인쇄비 28만원, 효도수당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행사 추진으로 경로행사 일반운영비로 표창장 등 인쇄비 100만원, 어버이날, 경로의달 행사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1쪽 세부사업설명서 248∼249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령사회의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사회참여와 노후 건강유지 및 보충적 소득지원이 목적입니다. 2014년에도 50개 사업에 1,730명이 참여할 계획으로 올해보다 200명이 더 확대된 사업입니다. 총 35억 6,413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담인력 인건비, 4대보험 기관부담금 등 1,342만 9,000원, 노인일자리 부대경비 2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만원, 발대식강사료 60만원, 구청에서 직영하는 일자리사업비 10억 6,4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2쪽 세부사업설명서 249에서 252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이전으로, 10개 기관에 위탁운영하는 일자리사업비로 사업비, 부대경비, 전담인력 인건비 등 24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경로식당은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9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식사배달 및 밑반찬 배달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르신 중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지원 사업은 경로식당 운영지원,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맟춤형 치료식 등으로 7억 2,1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의 조기발견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관내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건강검진비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93쪽 세부사업설명서 253쪽에서 255쪽입니다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기요양등급 1∼3등급 인정자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비용으로 5억 9,7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인프라 확충 및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4,085만원, 설날, 어버이날, 추석 등 경로당 위문, 어르신 정책개발 등의 업무추진비 1,6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경로당 주식비, 동아리활동비, 공간케어비 등으로 1억 3,700만원. 다음은 사회복지보조로 294쪽까지 이어집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등으로 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4쪽 세부사업설명서 255쪽 하단부터 259쪽 상단입니다 계속해서 경로당 비품 지원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회지회 운영지원입니다. 노인회지회 냉․난방비, 회장단 간담회비, 노인 취업알선센터 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금 700만원, 경로 이․미용실 운영지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으로 총 4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천노인복지센터 운영지원으로 295쪽까지 이어집니다.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4,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5쪽 세부사업설명서 259쪽입니다 이어서 북가좌2동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8,212만원, 연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9,698만원, 내년 하반기 개원 예정인 홍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운영지원 296쪽까지 이어집니다.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및 시설장비 등으로 5,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6쪽 세부사업설명서 260에서 265쪽입니다 다음은 노인교실 운영지원입니다. 10개 노인교실 운영비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및 사회복지지설 전력효율화 국․시비 매칭사업인 노인복지시설 LED조명 교체 등으로 5,4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홍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 위탁심사위원 참석수당 60만원, 위탁업무추진비로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여가복지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 개보수비로 800만원, 노인여가복지시설 물품구입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신규사업인 어르신 문화대학 운영입니다. 297쪽까지가 됩니다. 이 사업은 은퇴 후 삶을 의미있게 보내고 어르신들의 자아실현과 지식습득 기회 제공, 활기찬 노년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 문화대학 운영, 플래카드 제작 등으로 1,210만원, 어르신 문화대학 운영 업무추진비로 90만원, 야외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7쪽 세부사업설명서 266에서 267쪽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홀몸 어르신에게 필요한 안전 확인 서비스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3억 2,300원, 종사자 활동비 1,200만원, 독거어르신 맞춤복지 서비스 2,407만원, 사랑의 안심폰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8쪽 세부사업설명서 268에서 270쪽입니다 다음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재가관리사 운영입니다. 299쪽까지 이어집니다. 재가관리사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가사 지원, 거동보조, 말벗, 수발, 목욕서비스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가관리사 인건비 및 수당과 프로그램 지원비 등으로 5,2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9쪽 세부사업설명서 271에서 273쪽입니다. 다음은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입니다. 홍은동에 있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으로 공공운영비,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억 1,7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청소년 행사 개최입니다. 300쪽까지 이어집니다. 어린이날 행사 사무관리비로 960만원, 동요대회 행사운영비로 600만원, 어린이날 행사 업무추진비로 72만원, 찬조출연팀 사례비로 40만원,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효행봉사단의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전년도와 달리 예산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0쪽 세부사업설명서 274에서 276쪽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여가활용 및 활동문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청소년들의 어울림 공간을 상시적으로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가치관 확립 및 정서함양에 목적을 두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비로 6,000만원, 청소년 문화존 행사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은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지원입니다. 301쪽까지 이어집니다. 내년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5만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3억 8,100여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1쪽 세부사업설명서 277에서 281쪽입니다 다음은 서대문 진로 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를 벗어나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에서의 직업체험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역량 강화와 올바른 사회인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위기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청소년에게 보다 향상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입양민 명예 구민증 수여입니다. 관내 입양기관을 통해 해외로 입양된 입양인들이 모국을 방문할 때 명예구민증을 수여함으로써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예산으로 해외 입양민 명예구민증 수여 사무관리비로 130만원, 업무추진비로 31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302쪽까지 이어집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 134만원, 아동급식위원회 업무추진비로 32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아동급식지원비로 13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2쪽 세부사업설명서 282에서 283쪽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입니다. 아동․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여건을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장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로 293만원, 아동위원회 및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25만원, 아동위원회 및 지방청소년위원회 업무추진비로 95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비 등으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3쪽 세부사업설명서 284에서 287쪽입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3만원,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업무추진비로 14만원, 운영비 및 종사자 처우수당으로 7,000만원, 환경개선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꿈나래통장 사업 지원입니다. 저소득 가구가 매월 일정액 저축 시 동일금액을 매칭 적립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1,7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304쪽까지 이어집니다. 내년 북가좌동에 개소하는 드림스타트센터의 운영 예산으로 사무용품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800만원, 구립지역아동센터 위탁 업무추진비로 14만원, 사회복지시설 전력효율화 국․시비 매칭지원사업비인 드림스타트센터 LED교체공사비로 3,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4쪽 어르신청소년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4,050만 6,000원, 국내여비 4,773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39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설계추진 과정에서 바닥을 넓히기 위한 하부 보강공사에 대한 주민 반대 및 토목공사 예산과다로, 전면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지연으로 사업비 18억 6,690만원을 2014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쉼터 조성입니다. 어르신 쉼터 조성 대상지역이 제한적이며, 홍제동 주택 재건축 지역이 인접하고 있어 쉼터에 대한 적합한 건물 선정의 어려움으로 사업비 1억 9,039만원을 2014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센터 확충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건물 매입 지연으로 총 건물 리모델링 공사시간 등 부족으로 사업비 6억 5,515만원을 2014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이 지역이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 지역 바운더리만 했어야 하는데 전체를 다 본 건 오버한 그런

네.

네.

네.

네, 그렇긴 한데요, 이것은 어떤 지역적인 조건보다는 전체 우리 서대문구 안에 있는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도 그렇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같은 말씀이 되겠지만 수명하고도 어쨌든 같이 수혜대상자나 수혜자나

그렇지요.

대부분이 그런 활동을 여성들이 많이 하고요, 대상자가 여성어르신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고요, 또 전혀 100%는 아니고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할아버지 대상은 남자 어르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목욕서비스 이런 거 할 때,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수혜자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네.

이게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당장 1년 사이에는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남학생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사건이 좀 있었어요. 학교에서.

네. 만족도 조사한 게 있는데 여기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네.

네, 신규입니다.

경로당 공간케어비가요, 물론 보건소에 연락을 하면 바퀴벌레 정도는 보건소에서 약을 주는데 경로당의 특이한 냄새라든가 환기가 잘 안 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간케어기계가 있어요. 우리가 올해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6개월이라도 한 번 경로당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이거든요? 공기정화기하고는 또다른 냄새와 공기정화와 벌레 여러 가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신개념 청소기인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근래에 수입되는 약품을 넣어서 공간에 뿌리면 일주일간 효과를 나타내는 기계라고 합니다.

일단은 구립부터 하고요,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체 96개를 넣었었어요. 예산팀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단 구립만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그 다음 연도에 확대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건데 이 기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사 받은 검사필 이런 거로 인정을 하고 있지만 이 효과 면에서는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이 그렇게 못했어요.

왜냐면 한 번 한다고 지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한번씩

그러면 지속력이 없지요.

이거는요, 저희가 내년도에 2014년도에 경로당 관계에서 3억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땄어요. 여기서 많이 줄이고 거기서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립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자산취득비로 시설비는 설치를 해주는 게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아무래도 사립은. 그래서 소규모 당장 내년부터는 소규모 수선비라든가 이런 걸로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위원님 말씀이 맞긴 맞는데요, 조심스러운 게 요즘 경로당 25곳 다니고 있는데 사립까지 시설이나 자산취득에 있어서 설치를 해주면 100% 해줘야 돼서 예산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소규모 수선비 정도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어르신청소년과를 신설하고 어르신 정책업무를 새로 많이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예산 사업으로는 목욕탕 20∼50% 감면하는 관내 목욕탕 업체들을 초청을 해서 사업에 40%가 동참을 했어요. 관내 저소득층 어르신들이나 여러 가지 극빈층 대상으로 해서 목욕료를 할인해 주는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의외로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매월 이용하는 거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기금으로 우리가 공동주택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2가구나 3가구 같이 모여서 기금으로 해서 도배장판 해드리는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사업인데 국고보조 사업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 벤치마킹 사업이에요. 양천, 강서, 구로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알아본 결과 이 사업을 매번 국고사업만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퀄리티가 높은 사업으로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이것도 전체 다 하지는 않고요, 주민센터에서 공간적으로 여력이 있는 주민센타의 협조를 받아서 9개 주민센터만 하기로 했습니다.

시니어클럽은 가재울5구역에.

가재울5구역에 내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떨어지면 늦어도 내후년은 착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계속 말씀하셔서 시니어클럽에 대한 거는 계속 관심을 지고 검토하고 있는데요 공간이 없으면 시작하는 게 무리가 있어서 내년도 정도에는 시니어클럽을 위한 준비를 시작할 거고요, 또 공간이 확보되는 대로

노인회 너무 복잡하고

지금 다 복원해서요, 시설도 점검을 해서 지금은 많이 줄고 현재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속적으로 낮이고 밤이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야간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96개를 다 다닐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한테 제보 좀 해주십시오. 거기 관내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저번주까지.

야간에 갔지요. 9시 넘어서.

알겠습니다.

공문 시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서대문 실버 영화관까지 가기 어려운 분들 위해서 영화관과 거리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조조로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받았지요.

1억 2,000

이게 원래 지금 9,000인데요, 원래는 8,000까지 내려갔었어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조절해서 1,000만원밖에 못 올렸어요. 조금 심각하기는 합니다.

그렇죠.

청소년상담복지센타 서울시에서 공문 온 거를 예산팀하고도 심도있게 의논했었어요.

MOU 체결한 거죠.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못했어요.

네, 이게 예산팀과 조율하다보니까 도저히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으로 23억을 편성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네, 40개소로 올렸습니다.

그런 걸 생각했는데 월 10만원이 워낙.

50만원? 1년 50만원이요?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독려하는 입장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했으니까 올해 활동사항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랑은 좀.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중복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이대로 쭉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행복드림 시니어상담사요?

그거랑은 중복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거는 기본적인 일주일에 두 번씩 안부 확인 그런 정도고요. 시니어상담사는 제가 내년에는 확대할 예정인데 전문적인 상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줄였죠.

감추경 했습니다.

네.

많이 했죠.

줄었더라고요, 훨씬.

위원님 말씀이 좋게 다가오는데 도시락을 그럼, 사실 예전에 10년 전에 이거를 갖은 방법으로 제가 KT&G 거 무료도 유치해보고 갖은 방법을 다 썼었거든요. 그런데 와보니까 도시락이 오히려 더 줄었어요. 그래서 약간 반강제적으로 도시락을 권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면밀하게 검토해서 아이들이나 학부모들하고도 조율해 보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새롭게 해 보겠습니다.

네, 목적에 맞도록 사업을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도시락이 아이들한테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목조목 잘 짚어주셔서 어르신청소년과 제대로 이번에 예산심의가 잘 된 된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추모의 집 아까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벌써 미리 답을 다 주셨어요. 서대문구 전체 주민을 다 한다고 하면 제가 할 이야기가 없고 거기에 강동구하고 종로구 쪽 조례를 잠깐 살펴봤더니 거기는 형제, 자매까지 포함하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전 주민을 상대로 한다고 하면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 1%가 넘지 않잖아요. 전문위원이 한 걸 보면 0.1%로 나와 있는데 저는 그래도 좀 해서 내년에는 1% 아니라 2% 정도 실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하고 협의회가 있잖아요.

지방청소년위원회하고요 아동위원협의회예요.

아, 아동위원협의회. 그런데 여기는 청소년지도협의회라 해 놓으니까 헷갈려서. 282쪽에 세부사업 설명서. 물론 위에 큰제목에는 아동청소년으로 돼 있지만 밑에는 청소년지도협의회 이렇게 해 놓으니까.

동사무소에서는 그런 명칭을.

동사무소에서 하시는 분들은 청소년지도위원이죠.

지도협의회고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데.

각 동에서 대표들이 모인.

그것도 내가 조례를 살펴봤는데 조례상에 분명히 각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는 협의회예요. 우리 구에서 하는 거는 지도위원이고 그런 건데 예산서에는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해서 25만원씩 각 동에, 14개 동에 배분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건 좀 고쳐주고. 그 다음에 700만원인데 이거 가지고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먼저 증액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차기년도에는 집행부에서 먼저 증액을 해서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2014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입예산은 445억 4,469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51쪽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여성센터수강료수입 4,320만원, 158쪽 보육시설운영 보조금 환수액 850만원, 162쪽 국고보조금 149억 5,747만 8,000원, 164쪽 시비보조금 295억 3,551만 4,000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보육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성인지예산 사업은 총 7개 사업에 예산액이 220억 6,100만원이며 여성정책추진사업이 6개 사업,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이 1개 사업입니다. 성인지 예산서 77쪽 여성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여성정책추진 사업으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여성대상 취업교육 프로그램으로 소요예산 300만원입니다. 지금 예산은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e-호조시스템 상으로 도시관리공단과 구청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공단전출금 9,470만원이 포함되지 않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18세 이상 여성인구 13만 8,021명이며 2013년 기준으로 사업수혜자는 여성센터 수강생 660명입니다. 성과 목표는 센터 수료율로 2014년 목표 85%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 목적에 맞게 성과지표에 취업률을 추가하고 일자리 창출팀과 연계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여성정책사업으로 사업예산 7,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법정저소득 한부모 가정대상 명절위문금 지원과 부자 및 조손가정 대상으로 밑반찬 나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서대문구 한부모가정 3만 5,435세대이며, 2013년 기준 사업수혜자는 한부모가정 1,800세대이고 성과목표는 복지급여 지원율입니다. 이 사업도 성과 목표를 일부 수정해서 성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 서비스가 되는 밑반찬사업에 만족도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정책추진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억 7,400만원입니다. 가족상담, 가족교육, 문화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가정을 조성하여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서대문 주민 전체이며 2013년 사업수혜자는 건강가정센터 이용자 1만 272명입니다. 성과목표는 지금현재 참여가 저조한 남성 이용자 비율을 제고하는 것으로서 2014년 목표가 42%이며 목표달성을 위해서 남성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아이돌보미 사업입니다. 여성정책 추진사업으로 사업예산은 9억 1,5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아이돌보미 이용서비스를 제공받는 0에서 12세 아동 3만 4,548명이며 2013년 기준 수혜자는 585명이고 성과목표는 아이돌보미 이용 아동수 확대이며 2014년 기준 7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향후 돌보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만족도 조사라든지 취업비율 등을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측정이 가능한 성과 지표를 추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여성정책 추진사업으로 사업예산 2,9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결혼, 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1, 152명입니다. 2013년 기준 사업수혜자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참여자 연인원 811명입니다. 성과목표는 현재 다문화가족 중에서 여성구성비가 83%로 높은 점을 감안해서 아직은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성이용자 수 참여비율 확대로 지표를 설정하였고 2014년 목표 80%로 설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주 여성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을 중점 수혜대상으로 확대를 해서 성과지표를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가 사업을 하면서 우리 성인지 예산에 해당되는 사업이 몇 개 정도

7개, 그 사업만 지금 말씀

네, 그 사업만 얘기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세출예산으로 들어갑시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05쪽에서 319쪽, 사업설명서는 288쪽에서 336쪽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총 567억 1,188만 6,000원입니다. 2013년 대비 94억 4,936만 1,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증가요인은 영유아 무상보육료와 양육수당 예산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305쪽 보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지원 19억 6,886만 1,000원입니다. 2013년 대비 1억 59만 6,000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주내용은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예산입니다. 306쪽 민간이전 사업내용은 국공립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친환경급간식비 등의 시설운영지원 8억 9,353만원과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구립 비담임교사지원, 취사부인건비 등의 종사자지원 10억 4,316만원입니다. 307쪽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구립 및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예산으로 국·시·구비 매칭이며 2013년 대비 6억 6,817만 7,000원이 증가한 48억 3,3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립 확충에 따른 종사자 증가와 보육 교직원 호봉 승급분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08쪽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비 8억 8,602만원입니다. 2013년 대비 1억 8,579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마찬가지로 구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추가소요액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맨 아래 어린이집 지원예산 40억 6,462만 8,000원입니다. 시구비 매칭 예산으로 종사자인건비, 보육료 차액지원, 시설운영비, 다문화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으로 종전에는 세부사업으로 분리됐던 것을 통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09쪽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 예산 1억 519만 2,000원입니다. 2013년 대비 5,39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유는 장애아 통합시설 11개소 보육도우미 추가 지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맨아래 보육정보센터 운영예산 3억 8,422만 8,000원입니다. 2013년 대비 2,448만원이 증가된 예산인데 2014년부터 학부모 모니터링단의 신규 운영 에 따른 예산과 종사자 호봉승급분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10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208억 3,950만 6,000원입니다. 국시구비 매칭비가 종전 30:49:21이었던 것이 40:42:18로 분담율이 조정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예산부족으로 구비는 금년과 동일한 31억 90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내시 기준 구비 분담액은 38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88억 6,154만원입니다. 금년 대비 2억 6,764만 3,000원이 감소된 예산인데 내년부터는 보육료가 4세 아동 전액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13억이 증가되었고, 담임수당은 15억 7,238만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쪽 열린 놀이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5,90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직되고 다소 폐쇄적인 보육환경을 벗어나서 자연과 교감하며 학습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조성해서 아동의 인성 및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 조성된 백련산 논골공원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되 영유아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면적의 잔디를 조성하고 파고라 설치, 아동변기 등의 편의시설과 체험활동, 생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12쪽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1억 1,240만원입니다. 국시구비 매칭으로 공공시설 전력효율 향상을 위해서 신규 추진하는 구립어린이집 LED조명 교체사업비 3,840만원과 시설 개보수 및 장비비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구립 홍제어린이집 이전 예산 3억 200만원입니다. 2014년 7,8월로 예정하고 있는 홍제2구역 재개발 지역 관리처분 인가에 따른 시설이전 임대료와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홍제어린이집 현원은 77명이나 이전을 하게 되면 신축 중인 홍제2동 어린이집 개원 시기와 거의 맞물리기 때문에 재원 아동수가 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수탁운영체는 중앙대학교 법인이며, 위탁기간은 2013-2017년까지입니다. 313쪽 여성 권익보호 및 지도자 육성사업비 3,614만 9,000원입니다. 성인지관련 위탁교육비, 성평등위원회 수당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그리고 여성지도자교육 등 민간이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14쪽 아동·여성보호 및 예방사업 1,679만원입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회의 및 성평등 예방, 양성평등교육 강사료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1,409만 6,000원도 금년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 315쪽 건강가정 지원센타 운영 1억 7,304만원도 마찬가지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316쪽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4,600만원입니다. 홍제1동 자치회관에 설치하여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이 되겠는데요, 국·시·구비 매칭으로 그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 4,000만원과 기자재구입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정양육수당 지원 93억 8,214만원입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0∼5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비로 보육료와 동일하게 구비 분담율은 18%로 조정되었고, 예산부족으로 구비분담액 18억 9,486만원 중 7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아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9억 1,507만 2,000원입니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2013년 대비 1억 8,251만 2,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사유는 아이돌보미 시간당 단가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돌보미 퇴직적립금 신설, 가,나형 신청자에 대한 지원시간 연장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317쪽 출산장려 지원 중 민간이전사업비 700만원입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신규 추진하고 아빠와 함께 놀자 외에 내년에는 직장맘 행복찾기 프로그램을 신규 추진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8쪽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외국인통합조례에 의해서 구성하게 되는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 운영예산 102만 5,000원을 추가 편성했고 맨 아래 민간이전사업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원만한 학교생활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정 집단상담 프로그램 사업비 4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319쪽 도시관리공단 여성센터 운영을 위한 공단전출금 9,470만 4,000원입니다. 센터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홍보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개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성센터 수강생 중에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본 바로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25%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는 취미생활이나 봉사활동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25%의 취업희망자들 대상으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분들이 일자리 창출팀과 연계해서 구직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하고 구직등록한 분이 취업을 했는지 성과를 측정해보려고 지금 평가 지표를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한 80%정도, 이게 지금 사업수혜자를 수료생으로 안 하고요, 수강생으로 일단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예산 혜택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현재 2013년 82% 정도 되는데 내년에 수료율을 85% 정도로 올리고 아까 말씀드린 취업률을 같이 병행해서 개선해 보고자 합니다.

법정 한부모로 책정된 세대를 수혜자로

사업수혜자하고 예산요?

네.

이 부분은 조금

이 부분 성과 목표도 저희가, 밑반찬 나눔 같은 경우에 저희가 김장을 해다가 나누어드리는데요, 이 부분도 만족도 조사를 성과 지표에 넣어서, 일방적으로 김장을 해서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조사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보완을 했으면 합니다.

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네.

남성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10월까지니까

이 부분은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반드시 취업대상자라고 보기도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지표를 수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혜대상도 가족 전체를 수혜대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성과 지표는 거기에 따라서 만족도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현재 저희가 다문화 사업을 하다보면 다문화 배우자들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에서 취업하신 분들이 많아서 토요일날 참여율도 적고 어떤 행사를 할 때는 꼭 일요일로 요청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할 때는 남성 배우자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나바다운동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번에 하신거.

네.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구직등록자 여성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성과지표는 일단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취업률 제고 비율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능하면 목록에서 제외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열린 놀이강좌.

올해 청장님하고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스웨덴 다녀왔는데 거기서 보시고 원장님들도 좋다고 하셨고 저희도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어린이집 안에서만 거의 폐쇄적으로 활동을 하니까 필요하다 싶은.

네.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50% 해서 지금 5만원, 5만원이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확대하려고 해도 상당히 큰 비용이 지금은 나오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데요. 금액이 몇 억 사업.

네, 지금 서울형 49개인데.

구립 빼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서울형 말고 비서울형 단체를 별도로 조직하셨어요.

그래서 서울형에 자꾸 집중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같이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98개인데요, 이중에서 서울형은 일단 인건비가 100% 지원되니까 제외를 시켰고요. 또 하나 취사부가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0만원 지원이, 이것저것 다 떼면 별로 실효성이 없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신청을.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올렸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15만원 정도. 20만원까지 올렸는데 예산이 너무 없다고 해서.

그래서 그게 포함이 됐어요.

네,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는 나갑니다.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는데 보육이 필요하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신 부분은 내부적으로 탄력적으로.

주지는 않지만.

네, 저희는 출근합니다.

네.

그런데 점차적으로 금지를 하는 걸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25개 구를 다 봤는데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구가 3개 구밖에 없더라고요.

시간연장 수당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무원은 그게 안 되죠.

처우 부분은 저희가 아직 확인은 안 해봤는데 특별히.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저희가 맨 처음에, 예산은 행정지원과에서 편성해서 저희가 추산을 받아서 했었는데 오히려 더 불편하고요. 그 다음에 지도점검 부분에서도 행정지도과가 하기가 좀 어렵고요.

저희가 해야 되고요. 그렇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불편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요.

조합에서는 이전비는 아니고요, 일단은 이 면적에 맞게 신축을 해주고 건축비하고. 그 다음에 건축 전하고 후에 평가액의 변동에 대한 부분도 기부채납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받았더라고요. 얘기가 됐었고요.

그런데 재개발 관련 부서에 알아보니까 이전비를 주는 거는 아니래요.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재개발조합 측에서 생각을 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그거는 얘기가, 저희가 일단 또 한 번 조합 쪽하고 얘기를 해보기는 하는데 이주비는 안 주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취업률이 올해 거는 아직 못 받아 봤고요.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50% 24명 정도로.

네, 그렇죠.

네, 취업률이 공단에서 여성센터 취업률은 강사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직등록 한 후에 관리를 하는 걸로 내년부터는 챙겨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쪽에 센터장님하고도 얘기해서 연계를 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여성가족과도 업무가 상당히 방대한 부서입니다. 특히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보육료라든지 양육수당, 이런 국고보조금을 많이 다루는 부서니까 투명하게 집행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희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육지원과의 2014년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교육지원과 자료입니다. 설명서는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생임대주택 사용료에 대한 예산이고요, 전체 8,70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7,3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유는 천연동에 있는 임대주택 신축에 따른 세입 증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가운데 도서관 기타수입입니다. 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1,098만원에 비해서 654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사유는 도서관 회원카드를 발급함에 있어서 관련규정을 개정해서 무료 발급함에 따른 감소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원카드와 복사카드 자판기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51페이지 하나 더 있었는데 건너뛰었습니다. 151페이지 212-08 기타사용료에 교육지원과 사항입니다. 도서관 수강료 수입 2억 5,000만원과 평생학습 수강료 210만원 해서 총 2억 5,21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2,2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요, 이것도 도서관 수강료 수입 내부기준 변경에 따라서 당초에 유료로 했던 새롬도서관이나 홍은도서관 2곳에 수강료를 무료로 변경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성인지 예산서 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2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의 대상사업은 2개 사업이 되겠고 총 예산액은 1억 3,4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1억 3,900에 비해서 500이 감소되었습니다. 개별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다양한 평생학습을 통한 품격있고 성숙한 시민사회 육성과 지역주민의 고용가능성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인문교양교육으로 생애주기별 맞춤교육과 직업능력 향상교육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시민 참여교육으로 여성리더 역량교육이라든가 열린 시민학교 또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액은 1억 1,900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1억 2,400 앞에 설명드린 대로 500이 감소되었습니다. 성별 수혜대상자에 대한 분석은 우선 2013년도 경우에 여성이 4만 9,345명 그리고 남성이 4만 6,156명으로 이 숫자는 19세 이상 서대문구 성인 남녀중 우리나라 평균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을 반영해서 산출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의 수혜자는 2013년도에 당초에는 추정을 530명으로 했고요, 그 중에 여성이 467명으로 88%, 남성이 63%로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실질적인 수혜대상자는 올해 프로그램 진행한 거에 참여한 분들이 총 559명이었고, 여성이 92.7%인 518명, 남성은 41명으로 7.3%로서 당초 목표보다 남성분들이 적었습니다. 이러한 성별 격차 원인을 분석해보면 교육 과정과 시간이 여성이 선호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성의 참여도가 좀 높게 나타났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이라든가 일자리 창출과 효과가 높은 서비스관련 자격증 취득 과정이 많은 관계로 여성들의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보인 것은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여러 기관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여성들의 성별 격차 지수가 낮다 보니까 학습형 일자리라든가 경력단절 여성 교육을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서 여성의 능력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성과목표부분입니다. 여성대비 남성의 교육 참여비율을 2012년도에 11%에서 2013년도에는 작년도 책자를 보니까 15%로 되어 있었는데 수정이 되어서 위에 설명드린 대로 12%를 잡았고, 2014도에 13%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가목표를 달성할 방안으로는 현재 생애주기별 교육이라든가 브랜드 경영과정 부분에 있어서 남성 참여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들 과정에 좀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고 내년에는 예비퇴직자 남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 과정이라든가 야간 강좌 등을 검토 시행해서 남성들의 교육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사회활동 기반이 열악한 여성이 사회에서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그런 효과가 기대되고 성인지 관점에서 예산 편성을 통해서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남성중심 프로그램 개발로 남녀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또 능력개발이라든가 경제활동 참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저학력 성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해서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의 안정적 학습환경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관내 문해교육 기관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1,500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액과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별 수혜분석은 사업대상자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참고자료를 중등교육의 미졸업자 수로 했습니다. 전체 여성이 1만 5,969명이고 남성이 7,897명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여성의 비율이 66.9%, 남성이 33.1%입니다. 실지 프로그램 참여하고 있는 숫자는 2003년도에 총 289명으로 볼 때 여성이 275명으로 95.2%, 남성이 74명으로 4.8%가 되겠습니다.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해 보면 비문해자 중에서 65세 이상의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사회 격변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으로 인해서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의 비문해자 수가 월등히 높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 결혼 이주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라든가 적절한 과정이 없었고 학습과 오랫동안 동떨어져 있던 남성노인들이 적절한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교육 참여에 미흡했다라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목표로는 남성 참여률을 2013년도에 14명 정도 그리고 2014년도에는 16명으로 그렇게 목표를 세었는데 프로테이지로 보면 4.8%∼ 5.5%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달성 방안으로는 12월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학습 지원센터 중에서 동아리 사업으로 독거노인 방문 문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남성 수혜자를 우선적으로 발굴해서 진행함으로 해서 남성들의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문해자 수를 늘려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특히 남성 비문해자들의 교육 참여를 확대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사회 문맹률을 낮추도록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를 33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총 68억 3,081만원이고 2013년도에 대비해서 3억 1,3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 사업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금년도 대비해서 감편성이 되었습니다. 주로 증액된 부분은 재능 기부에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확대 운영되었고 신축 천연동 대학생 임대주택 운영비가 반영되었으며 중학교3학년 급식비가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구립과 작은 도서관의 도서와 회원관리 체계를 금년 추경으로 일원화하는 거에 따른 운영비를 반영하는 부분, 또 주민참여예산 도서관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신규사업과 증액된 주요사업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쪽에 입시설명회 개최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339페이지입니다. 관내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대학입시 요강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12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00만원 정도가 더 확대 편성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금년에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학부모님들이 학교별 개최 의견을 주신 것을 수렵해서 찾아가는 입시설명회 4회를 확대 운영함에 따른 강사료라든가 설명회 책자 제작비 등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이화 서대문 영재교육센터는 지역내 초중학생 영재교육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금년과 동일한 1억 7,000만원 편성했고요, 바로 밑에 학교 지원사업비로 47억 2,311만원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342페이지부터 345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 신장을 위해서 교육경비보조금과 친환경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와 급식경비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참석수당과 심의자료 작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58만원 편성하였고 아래 307목에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3억 3,000만원, 그리고 308목에 교육환경개선비로 10억, 친환경 식재료비로 7억, 무상급식비로 26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맨아래 친환경급식지원센타 운영비는 3,676만원 편성했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식재료 품평회라든가 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등 센터 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로 1,914만원, 다음 페이지에 친환경 현장체험 행사비 216만원 등 일반운영비 2,160만원과 301목에 급식 모니터링단 운영비용 372만원, 그리고 308목 각급 학교에 친환경급식 교육 프로그램 지원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규모에 준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운데 부분에 있는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사업으로 9,0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는 348페이지와 349페이지 350페이지에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연세대 드림스타트 사회봉사 멘토링 도니모 등 대학생 멘토링 자원봉사 활동비와 멘토링 활동할 때 교재비, 문화체험비 등 활동지원 비용으로서 금년도 대비해서 7,12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그 동안의 학교 지원으로 편성되었던 연세대에서 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활동지원비 3,600만원을 이쪽 단위 사업으로 해서 변경 편성한 부분과 내년도에 입주 예정인 연합기숙사의 입주대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는 멘토링 활동비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지원사업입니다. 3,05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5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천연동 대학생 임대주택 신축에 따른 전기료 등 관리비와 청소, 소방 등을 비롯한 시설유지비를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있는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은 8,154만원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771만원 감편성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학생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토요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132만원과 바로 뒷페이지에 있는 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두 번째 내용인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내고장 탐방 사업비 수업자료 제작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 그리고 맨 아래 301목에 연계해서 지역활동과 보상금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서대문 도전골든벨 개최 사업인데요, 역사 교과 분야의 퀴즈대회라고 할 수 있는 도전골든벨 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사업비로 협의회 운영비를 비롯해서 2,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가운데 중간쯤에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참여촉진 사업입니다. 평생교육사업에 네트워크 협력을 위한 협의회라든가 실무협의회 운영비와 각종 홍보물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책자 제작비와 평생학습도시 협력 업무추진비 등으로 해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비교해서 124만원이 더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회비 등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1억 1,9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00만원을 감편성했는데요, 307목에 있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인문학이라든가 직업능력교육 주민건강교육 등 주제로 해서 진행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비가 되겠습니다. 열린 시민교육 부분에서 작년에 비해서 500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평생학습 공모사업은 지역에 있는 평생학습시설이라든가 기관의 특성화 프로그램하고 우수학습동아리를 공모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심사위원 수당이라든가 사무관리비 또 지원사업비 등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사업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작년과 동일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6페이지 윗 부분에 평생학습 축제 홍보체험관 운영사업비로 1,150만원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는 368페이지입니다. 전국에 평생학습 박람회에 참가해서 홍보체험관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전시물 제작이라든가 체험관 설치비 각종 장비대여비, 또 사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650만원을 더 편성했는데요, 이 부분은 금년까지는 구 단위 행사라든가 서울시 축제에서 체험관을 운영했는데 내년도에는 올해 지정된 도시 지정에 따라서 전국단위 박람회도 참여하기 위해서 확대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칸에 있는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지역의 평생학습의 구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164만원 편성해서 금년보다 200만원이 더 편성되었습니다. 증 편성된 내용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우리 구의 특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세로골목 사업이라든가 행복학습지원센터 지정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의 사업에 함께 하고 있는 실무자들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라든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기 위한 강사료와 특화사업들에 대한 모니터링비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랫부분입니다. 책읽는 서대문 구현 중에 구립도서관 운영지원사업비입니다. 설명 자료로는 371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진아를 비롯해서 3개 구립도서관의 운영과 시설물 관리 등에 소요되는 지원경비입니다. 2억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 1,287만원이 감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금년에 비해서 사무관리비라든가 시설개보수비 같은 기본적인 경상경비가 감편성되고 405목에 있는 자산취득비 중에 구주민 참여예산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비품비 4,63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을 가감해서 산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작은 도서관 확충 및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373페이지에서 376페이지에 해당됩니다. 12개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328페이지에 있는 301목에 있는 자원봉사활동 보상금 그리고 307목에 있는 북카페운영지원비, 403목에 프로그램 운영 공단대행 사업비 405목에 도서를 비롯한 물품구입비 등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요, 총 2억 5,53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4,165만원을 더 편성했는데요, 주요 사유로는 금년도 하반기에 추경으로 반영한 구립과 작은도서관의 도서와 회원관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회원들에게 구립도서관의 회원카드를 전환 발급해주는 비용과 발급비용을 비롯한 사무관리비 1,900만원과 328페이지 중간에 403목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에서 사서인건비 2,300만원, 그리고 그 아래 405목에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도서전자태그 리더기를 비롯한 장비 구매비 3,644만원을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독서문화진흥사업비로 1억 6,4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로는 377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주로 100권 책읽기라든가 휴먼라이브러리 운영, 통합가이드북 제작, 북 페스티벌 개최, 이동도서관 운영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3,700만원이 더 편성되는데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328페이지 100권 책읽기, 북클럽 확대운영에 따르는 독서기록장 제작비를 비롯해서 사무관리비 3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요, 다음 329페이지 307목 영광시각장애인 모바일 점자도서관 운영지원 보조금으로 1,8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03목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지원 요청하는 저자 강연이라든가 책연극 등 찾아가는 책 운영사업비 신규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도서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변동사항이라든가 작은도서관들 이용안내 그리고 도서관 활동소식을 담은 소식지 제작비로 1,000만원을 반영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저희 과에 부서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1억 1,255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와 업무수행에 따른 직원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9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저희 과 현원이 3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사유는 평생학습관 개관이라든가 친환경센터 개관에 따라서 늘어남으로 해서 여비라든가 급량비 등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에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경상전출금 5억 7,481만원과 내용은 홍제동에 대학생 임대주택 관리비 1,300, 그리고 이진아 등 구립도서관 3개에 대한 운영비 5억 6,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8,132만 1,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제가, 천연동 대학생 임대주택 건립하고 있잖아요, 개관이 언제쯤 됩니까?

내년 3월

예산은 1월부터 운영비를 책정을 했는데 이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완공이 되면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줘야 되겠죠.

대행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위탁을 줄 텐데 그때 문제될 게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업무를 받으면서 필요한 인원을 모집할 때 약간씩 소문이 안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도 어차피 관리자를 뽑아야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사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센터장? 이런 관리자. 어쨌든 관리자가 필요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뽑아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위탁자가 뽑나요?

도시관리공단에서 기존 인력으로 관리를 하고요, 공공근로를 배치 추가하고 입주하고 있는 학생들도 자체조직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2만 3,000이라는 숫자가 아까 제가 중학교 중퇴 수치 정도까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이게 조금 많이 잡혔다고 생각을 하고요. 초등학교 졸업 그 숫자까지하고 불과 차이가 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