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순 의원 발언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납부하고요. 지금 편성된 예산이 그 예산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설측량에 의뢰해서 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하기 때문에 측량하고 비용은 매각 매수신청해서 의뢰하게 되면 비용은 별도로 저희들이 납부하고 그 금액은 매각대금에서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몰비용

북아현3구역은 조합이 설립돼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지원하는 게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는 원칙론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도 이미 진행돼 하는 데는 시공사에서 조합 임원들한테 책임을 묻고 조합임원들은 조합원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판례가 확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걸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도

그것도 결국은 조합이 설립돼서 운영되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 해산신청을 하게 되면 조합이 해산되고 시에 올려 가지고 구역해제까지 진행됩니다. 그건 법적으로 구청장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모든 문제들을 예상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갈등이 생겼던 만큼 해산되더라도, 조합이 해제되더라도 또 다시 갈등들이 당분간 지속될 개연성이 농후하고요 진행돼도 갈등관계는 진행되는 거고 해산되더라도 갈등관계는 지속될 건데

기술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존치시키고 하는데

그걸 중간중간 짓다 보면 전체를 짓는 것하고는 비용도 민원비용은 두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겠죠. 사업성도 많이 악화가 되고

지금 이런 논란들은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그걸 주민들하고 민원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실태조사를 해서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요

거기에서는 앞으로 진행될 상황들 어떻게 될 겁니다 하는 걸 설명했던 거고요.

법적으로는 1월 31일까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제 같은 경우도 일부 구역에서 시공사에 나가서 시위까지 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워낙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사업이 조합에서는 빨리 진행하고자 하는데 건설사에서는 어떻게 하면 늦출까 하다 보니까

그건 건설사의 어려움 때문에

그건 궁극적으로 분양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속도 조절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빨리 한다고 해서 나가서 이주하고 나서 지금 현재 저희 북아현1-1구역 같은 경우도 한 80% 가까이 이주를 했는데 그 상태에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들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3구역은 현재 이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빈 집은 사실상 그냥 놔둔 데도 있고, 저희가 일부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임대주택으로 안내하고 그런 집은 몇 집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테이지까지 할 정도는 안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주택과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준영입니다. 2013년 제201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수고해 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153쪽 맨하단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에 따라 징수액 3%를 서울시로부터 받게 되어 교부예상액 1,1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7쪽 13번째 줄입니다. 과징금 이행강제금 일반회계로서 주택과 건축이행강제금 세입은 6억 1,904만 3,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4,713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159쪽 끝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수입은 6억 5,82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56만 6,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 총액은 5억 3,762만 3,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억 3,32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대비 32.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홍은2-2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반시설 공사비로 1억 4,472만원,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4,000만원 등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개선과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사업에서 일반운영비로 6,379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대비 1,7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공동주택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수당으로 1,177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위한 특수기술자 인건비로 연3회 점검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 지도 점검 외부 전문가 수당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보다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점검대상 시설이 금년 5개에서 10개소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운영수당으로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은 금년과 같이 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비로 2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비로 금년보다 1,360만원 증액된 4.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컴퓨터 전문가 인건비가 매칭사업비에서 내년부터는 전액 구비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수당으로 우리 구 분담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컴퓨터 공모사업비로 구 분담금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사업 상담 및 자문을 지원하는 컴퓨터 전문가 활동수당으로 1,5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활동 전개비로 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업무추진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는 공동주택 단지내 공용시설 지원금으로 금년도보다 4,600 감액된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총 2억 2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82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홍은 2-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반시설 설치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등기촉탁 수수료와 특별검사원 사용검사 업무대행수수료 등 6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업무추진비로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4,472만원으로 홍은2-2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기반시설 조성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양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처분된 조합의 분양가 심의 요청에 대비하였습니다. 주택 재건축 업무추진비로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홍보 인쇄비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업무추진비로 2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00만원으로 이는 홍은 1동 8번지 235 일대 등 2개소에 대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 분담금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정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서 정비통고서 서식 제작비용 30만원과 위반건축물 압류 및 해제수수료 100만원, 이행강제금 고지서 제작비 100만원 등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항측조사 및 무허가건물 업무추진비로 1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징수 포상금 500만원을 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무허가 건물 철거 용역비로 금년과 같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1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1억 3,6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대비 1,30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로 5,642만 4,000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대비 21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국내여비로 7,5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84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카메라 구입 1대 분으로 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예산안이 통과되어 2014년 주택과 소관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대문구청에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보내면

그렇습니다.

이걸 가입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공공건물은 석면조사, 어느 건물에 석면이 있는가 현황조사만 하고 있고 다른 구건물 말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슬레이트사업은 220가구에 대해서 2020년도까지 정부지원을 국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신고하게 되면 국시비 받을 수 있는 계기는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건물이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철거비는 200만원이고 설치비 300만원을 국시비 지원하고 있는데요 건물별로 똑같지 않기 때문에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받아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시켜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3군데 했습니다. 내년에는 10가구를 예산에 반영했는데 6가구가 신청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주변에 신청가구가 있다면 지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홍보 열심히 해서 많은 대상가구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중 받고 있고 홍보도 계속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철저히 홍보해서 대상가구가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층입니다.

동주민센터로 사회담당이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공문을 시행하게 되면 사회담당이 현황조사해서 저희한테 신청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시기가 되면 신고하라고 동에 시달하게 되면 동에서 저소득층 가스사용 가구에서 신청하면 연계해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환경과에서 상황발령 문자메시지 저도 잘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 범위까지 보냅니까?

환경 관련 부서하고 일반 주민들이 신청한 가구가 있습니다. 보내달라고

몇 명 정도

7,700명

문자메시지 비용이 상당할 것 같은데 한 100만원씩 들겠네요.

구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대량전송 할 수 있도록

예산에 그 내용이 없네요.

전산정보과에서 계약했을 겁니다.

전산정보과에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7,700명한테 문자 보내는데 전산정보과에 잡혀있나요? 문자메시지 해당 부서에서 진행하는 건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가지고 예결위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짚어봐야겠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청소행정과장께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용선입니다. 항상 저희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청소행정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1쪽이 되겠습니다. 151쪽 아래쪽 부분에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으로서 재할용센터 사용료가 866만 1,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대해 주고 있는 재활용센터로부터 받는 토지와 건물의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52쪽 아래 부분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수입으로 3,62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건 구 청소행정과에서 인터넷으로 접수받고 있는 가구 같은 대형페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동까지 합쳐서 받는 전체 수입의 10% 수준이 되겠습니다. 155쪽 제일 위쪽 부분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7억 2,000만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 구 시설물인 난지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구 종로, 마포, 은평 그리고 고양시로부터 받는 시설을 이용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모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억 2,000만원 저희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156쪽 중간 부분에 청소행정과에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이건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정화조 미청소에 대한 과태료 그리고 1회용품 위반이 자원절약 과태료 모두 합해가지고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158쪽 중간보다 약간 아래쪽에 저희 청소행정과 재활용품 판매대금하고 차량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저희 구에서 수거해간 재활용품 중에서 재활용품에 대한 판매대금으로서 톤당 7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4,500만원이 되겠고 그리고 차량 임대수입으로 저희가 대행업체에 대해서 모두 4대를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평균 한 대별로 한 5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와 가지고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위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과태료로 2,2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난년도로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하고 정화조 과태료, 1회용품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책자 365쪽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2014년도 예산 요구액은 전년 대비해서 4억 2,758만 3,000원이 감액이 돼서 176억 4,29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2.4% 정도가 감소된 것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으로서 40억 4,758만 4,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2,533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제일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항으로서 이건 무단투기 단속 전산처리 등 지원업무를 하는 1명이 있는데 이 1명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보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5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6억 1,66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2% 정도 감소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5억 7,677만 4,000원에서 대부분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90% 이상 차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쇄비는 생활쓰레기 배출 홍보와 환경미화원 무재해 교육 등 각종 홍보물 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로 소독비, 환경미화원 휴게실 안전점검 그리고 환경미화원 위생용품, 환경미화원 안전장구 비용 그리고 366쪽 환경미화원 임금 관리 전산프로그램 구입 이런 비용으로 편성을 했으며 전반적으로 전년도하고 비슷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비용은 5억 4,503만원인데 이건 전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아래쪽 부분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공공운영비는 3,914만원으로서 환경미화원 휴게실 공공요금하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 부분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474만원에서 환경미화원 격려 비용하고 367쪽, 그리고 각종 단체 그러니까 동에서 자율청소 관련 참여 직능단체가 되겠습니다. 이 각종 단체 홍보하고 기동반 운영 비용 475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서대문 가꾸기 대청소의 날 운영 등으로 한 1,8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1억 114만원 편성했습니다. 제일 먼저 수수료감면자 봉투 지급액으로서 이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등에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게 8,589만원이고 그 이외에 모범 환경미화원 격려 비용으로 1,1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16억 5,846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가구, 침대 같은 대형생활폐기물의 민간위탁처리비로 7억 5,810만원하고 북가좌동에 있는 적환장에서 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압축처리 비용으로 2,135만원 그리고 뒷골목 청소용역 위탁비로 8억 7,90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16억 3,71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일 먼저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 반입료로 7,453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건 전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68쪽입니다. 두 번째 마포자원회수시설 마포소각장의 소각 쓰레기 반입료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하고 비슷한 금액인 15억 2,960만원 편성했습니다.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강화 사업으로 예산편성액은 2,140만원 편성했는데 전년도 예산 1억 4,721만원에 비해서 1억원 이상 감소됐습니다. 감소가 많이 된 사유는 종전에 무단투기단속 카메라가 금년도부터 폐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회선사용료가 편성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4억 8,117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건 전년도 비해서 1억 7,640만원 감소됐습니다. 이건 난지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는 음식물 처리량이 줄어들면서 처리량 감소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 일반수용비는 5,129만원으로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경진대회 개최 비용하고 369쪽 청소용품, 음식물 수거용기, 탈취제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6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는 편성한 게 없는데 많이 늘렸습니다. 내년부터 종량제 RFID 종량제 시범 실시에 따른 통신비를 편성한 겁니다. RFID는 뒤쪽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외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은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에 난지 자원화시설 음식물 쓰레기 감소에 따라서 처리비용이 22억 8,15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420만원 감소됐습니다. 이건 처리량이 전년도 비해서 15% 감소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그 외 시설비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 RFID 개별 개량기기 설치 비용으로 1억 2,600만원을 내년에 신규편성했습니다. 내년부터 공동주택도 단지로 하는 게 아니라 각 세대별로 개별적으로 계량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시범 실시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RFID 70대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예산은 25억 2,421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써 인쇄비, 폐금속 자원 수거 작업용 소모품 폐형광등 상차용 지게차 사용료 등을 편성했고 임차료로 생수관련시설 주민견학차량 임대료로 36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재활용 분리배출 관련 업무추진비, 녹색나눔장터 관련 업무추진, 재활용센터 및 녹색가게 관련 업무추진비를 편성했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비로 21억 4,527만원 편성했습니다. 혼합 재활용품 잔재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이게 재활용품 최종 선별업체에 지급하는 겁니다. 두 가지 사항은 전년도와 거의 같은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두 가지 합해서 25억 36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및 청소장비 유지관리로서 편성액은 15억 2,975만원이 되겠습니다. 7,423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전년대비 약간 상향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관리 비용으로 5억 4,3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앞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부담금 5억 3,996만원인데 이건 난지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는 비용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의무적으로 처리분담금을 내야 되는 사항이고 매년 부담 금액에 대해서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비용으로서 3억 6,638만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공중화장실 전기 안전점검,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소모품 구입비용과 372쪽에 개방화장실 위생용품 보조 지원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위생용품 보조 지원금액은 우수화장실, 양호화장실, 보통화장실 구분돼서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966만원으로써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화장실 안내표지판 제작, 유지보수, 공중화장실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로서 1,700만원 편성됐고 신촌 공중화장실 신축비용으로 1억 4,400 정도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서 구 지역주민들이 원하시고 진정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촌 기차역 앞에 대현소공원 안에 신축하려는 겁니다. 그 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영유아 보조의자 설치, 기저귀 교환대, 핸드드라이기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관리 예산으로서 사무관리비로서 373쪽에 인쇄비, 청소차고 관리 위생용품, 청소차고 일숙직수당, 피복비 및 안전화 구입비, 청소차고지 임차료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5억 1,860만원 편성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를 포함한 공공요금 하고 옥천암 주변 정비로 청소차량 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374쪽에 청소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청소차량 운전원에 대해서 산업시찰과 격려비로 500만원 편성했는데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써 청소차고 노후시설 정비해서 1,800만원 편성했는데 노후건물 빗물 방수공사, 도색, 전기배선 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70억원인데 전년도 72억원 정도 되는데 2억 3,191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는 우리구 직영 환경미화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67억 6,597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1,302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건 환경미화원이 82명으로서 전년보다 9명이 줄어든 숫자로서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은 5.6% 증가시켜서 산정을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기본급은 170만 2,800원, 올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가지고 모든 기본급과 수당을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급하고 상여금, 그리고 375쪽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정액수당으로서 가족수당하고 특수업무수당, 직업장려수당을 편성했고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 그리고 야간근무수당, 376쪽이 되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연차 유급휴가 수당과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부담금으로서 건강검진비,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이 있는데 이런 내용으로 편성했고 또 피복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13억 3,6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부분에 2014년도 단체협약 임금 인상분에 대비해 가지고 2억 3,48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비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 사항입니다. 2억 7,2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하고 직원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국내여비는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여비로서 정원 65명에 대해서 단가 2만원씩 해가지고 13일치를 편성했습니다. 모두 1억 8,2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52만 5,000원씩 해가지고 12개월로 해서 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