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제14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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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서는 공보담당관실과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그리고 청소년육성재단과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산하 각 과별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와 같이 해당 국장님 배석 하에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왕희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인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향원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김혜성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장윤석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4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전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복지파트분야 보면 국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다 예년하고 달라진 거가 뭐 특별하게 있나요? 보조율이 시로 더 부담이 된 게 있나요? 시비 부담률을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쪽하고 노인복지 쪽의 도비보조율이 30%나 20% 됐던 게 지금 대부분 10%대로 다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비부담이 가중된 것이 현실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보니까는 국비보조사업도 그렇고, 특히 도비보조사업은 도에서 핵심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새로 추가로 만든 사항인데 도비보조사업이면서도 시에다가 부담을 거의 다 하고 그냥 자기네는 얼마 안 하고, 나쁘게 표현하면 생색은 자기네가 아니고 시에다 모든 걸 부담 전가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 시설 같은 이런 거는 뭐 조금 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운영비 그런 것들은 다 시에다가 거의 10% 내에서 조금 해 놓은 것 같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 사업을 하실 때 꼭 이게 핵심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냐 하는 거를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이 서도 시책을 펴나가는 데는 좀 차별을 두셔서 하셔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그냥 급여형태로 주는 것 말고는 일반시책으로 펴는 거는 좀 다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점검을 제대로 하든지. 이 복지 관련된 사항이 다른 거 같지 않고 복지라는 미명 아래서 잘못된 사항들이 실제 많이 발견되잖아요. 유용을 했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보조사업 말고 자체사업에 보면 노인ㆍ청소년 분야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거가 조금 늘은 걸로 나와 있어요. 한 30억 정도, 또 자체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은 한 50억 정도가 늘었는데 대개 어떤 사항인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은 기획예산파트에서 총괄 제안설명 때 사항 설명을 주신 건데 거기에 보면 자체사업 국․도비보조사업을 구분했는데 이 자체사업에서 취약계층이 한 30억 정도, 노인ㆍ청소년이 한 50억 정도 더 금년도에 추가로 세운 거로 나왔기 때문에 대개 뭐가 된 건지 검토해 보셨나요? 특별히 구분.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저희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자체사업은 지금 노인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늘어난 게 없고요, 더 지금 감액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근데 기획예산파트에서 총괄 제안설명에는 국ㆍ도비보조사업도 되지만 자체사업이 얼마가 더 늘은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분류를 잘못해서 자료 제공이 된 건지.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아마 청소년 분야에 증액이 됐는지 모르지만 시비를 지원하는 그런 노인복지 예산이라든가 이쪽에서는 대부분 지금 10% 가량 감액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복지 관련돼서 여기 쭉 나열돼 있는 사업이 몇 가지나 됩니까? 가짓수가.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가짓수로 하면 한 100여 가지 수 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헷갈리시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위탁 하는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출연금을 통해서 나가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은 금액이 줄었어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6200 정도, 그다음에 독립기념관ㆍ복지재단ㆍ장애인주간보호센터나 뭐 이런 쪽에도 운영비가 많이 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추경에 하실 건지, 아니면 어떻게 절감을 해서 가는 부분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금년도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복지관 별로 해 가지고 미팅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이런 대부분의 사업예산을 이번에 많이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한 이런 사업 같은 거는 지양을 하고, 진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도에도 하반기 때 할 사업을 상반기 때 우선 하고, 만약에 그러한 사업비가 부족할 때는 하반기에 추가로 편성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다 책정이 된 부분이고, 감액된 부분은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인건비 말고 어떤 운영비라든가 사업비에서 조금씩 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뭐 그쪽에서는 기존에 하셨던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던 사업을 못 하게 되면 복지파트에 있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연계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좀 사업을 추진하시는 쪽에서도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짓수가 많은 그런 사업들을 하나로 합쳐 가지고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예산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우선은 그냥 중요사업 위주로 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보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쪽의 경로당 개․보수비용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의 경로당 개․보수에 대한 그런 비용이 따로 책정이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이거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하셔야 되나요? 읍ㆍ면ㆍ동에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취지로 하시는 건지, 그쪽 사업이랑은 어떻게 다른 건지.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읍ㆍ면ㆍ동에는 2000만 원씩 별도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저희가 1000만 원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읍ㆍ면ㆍ동에서 부족하다든가 그런 면이 있게 되면 500이고 300이고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예산을 재배정해 줘서 그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보충설명자료 63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서는 141쪽이고요, 어르신종합지원센터 운영하고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운영사업은 신규 사업 같아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신규 사업이 아닌데요, 그거는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네요. 아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어르신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종전에는 노인복지회관에다가 위탁 줘서 하는 건데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하고 자살예방센터를 운영을 해 왔다가 이걸 도에서 이런 지원센터를 설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라 해서 이 예산이 분류됐던 게 신규 예산으로 나온 겁니다. 기존에 노인돌봄서비스라든가 자살예방사업은 전에도 계속 해 오던 사업을 이 어르신종합지원센터라고 명칭을 바꿔 가지고 여기에서 총괄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그냥 센터라는 이름만 지어준 거고, 기존에 했던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에 흡수돼 가지고 같이 운영이 된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그대로 운영을 하시는 거고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뒤의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운영도 마찬가지인가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독거노인 공동생활카네이션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신규 사업입니다. 이거는 신규 사업인데 독거노인들이 어렵고 이런 분들이 외롭고 하니까는 기존의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을 리모델링을 해서 그분들을 다섯이고 여섯이고 같이 모아 가지고 공동생활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기도에서 금년도에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 시․군은 안 했는데 각 시ㆍ군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라 해 가지고 국ㆍ도비 예산이 배정돼 가지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책정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독거노인들의 공동생활체가 되는 것이네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장소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장소는 아직 못 정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그런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을 유지 보수해 가지고 거기 운영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신청자도 미리 받아야 되겠네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아직 신청자도 못 받았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안당 관련해서 미송합판 이렇게 떨어져 나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시의 예산으로 2014년도에 하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이거는 반영 요구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떠어떠한 거죠? 저희가 해야 될 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미송합판하고 봉안당 위에 물결같이 되어 있는 그거를.

명순

신명순위원

그거는 조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후에 하시는 걸로 얘기를 하셨었고, 급하게 하시는 게 미송합판.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미송합판입니다. 그래서 그 미송합판을 철거하고 대리석으로 갖다가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는 2014년도에 바로 하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안 올라와 있길래 여쭤본 거예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러게요. 요구는 했는데 반영이 안 됐고,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추경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신명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조윤숙 위원입니다. 132쪽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지원으로 힐링캠프 1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에서도 단계적으로 해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아무런 계획이 없으신가 봐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따른 조례가 위원님 발의로 해 가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런 수당이라든가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하도록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초적인 거는 저희가 조사를 다 해 놨고요, 내년도에 사회복지 4개년 3기 운영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욕구조사라든가 어떤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그 용역비가 4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해 가지고 내년도에 시설별 그런 욕구조사 이런 거를 다 통해 가지고 저희가 그 계획에 다 반영시키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용역은 언제까지 계획하고 계신가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초에?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중에는 해야 됩니다. 내년 10월 중에는 완료를 해야 됩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힘든 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후년에나 가능하단 얘기시네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사실 우리 김포는 좀 늦은 편이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용역비가 세워졌다고 하니까 좀 더 빠른, 시기적으로 좀 앞당길 수 있다면 빠른 시일 안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리고 그 옆의 133쪽에 보니까 위에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운영지원이 있고요, 그 밑에도 또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인가요? 2억 2600은 운영비 같은데 밑의 1500은 어떤 건가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보조 새마음경로대학 외 4개소 운영지원은.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 밑에.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운영비.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거기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 그건 알겠는데 그 밑에 똑같은 목으로 또 있죠?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운영지원 1500만 원.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이 민간행사보조금의 운영지원은 노인의 날 행사에 주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노인의 날 행사를 대한노인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노인의 날 행사로 1500만 원을 시지회에다가 지원해 주고요, 그 위에 행사운영비로 읍ㆍ면ㆍ동별로 600만 원씩 12개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600만 원씩 각 분회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지금 새마음경로대학 외 4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아름실버대학, 늘푸른대학, 성문대학, 김포상록대학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근데 지금 4군데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가는 건가요? 지원이.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아니 차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차등해 나가나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인원수 비례해 가지고 차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물론 차이가 날 수밖에는 없지만 대한노인회에 있는 노인대학하고 차등이 너무 크다 보니까 타 경로대학에서 사실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익히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차등이 많지 않도록 지원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직원 수도 많고 하긴 하지만 2억 2000인 데 반해서 4개소가 5800이라고 하면 너무 차이가 크거든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새마음경로대학이라든가 이런 저기에는 강사료만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적어도 프로그램비는 같이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죠. 프로그램이 경로대학이면 말 그대로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되는데 가장 중점적인 수업이 못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1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오시기 때문에 큰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는 노인대학에 프로그램비도 지원이 되고 있고, 직원 수는 더 많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비는 공히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계획은 없으신가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지금 계획은 없는데 관계 대학하고 한번 협의를 거쳐서 시행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지금 저희가 경로당 프로그램비도 지원을 하는데 오래된 경로대학에 프로그램 지원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프로그램비 지원이 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136쪽의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지금 공설운동장에 있는 무료급식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여기에서 증액된 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여기 증액된 거는 국ㆍ도비 보조에서 증액도 됐지만요, 인원이 늘고 그 단가가 약간 지금 올라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3200만 원이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막연하게 그냥 올라갔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나름의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먼저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후원금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경로당 무료급식은 저희가 2500원씩 해 가지고 200명으로 해서 21일 치 해 가지고 12개월로 해서 이 편성요구를 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지난 9월, 10월 사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에 한 2200만 원이 편성이 됐거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 추경에 세워졌던 건가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금년도에.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금년도 수준인가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금년도 수준입니다. 금년도 수준인데 거기 조사한 결과 정산을 해 가지고 추경에 세운 거는 그 지원을 안 해 주려고 지금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거는 추경에 그 예산이 추가로 섰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했다라는 말씀이시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141쪽에 독거노인 공동생활카네이션하우스 설치가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공동생활카네이션하우스는 독거노인들이 집에서 혼자 외롭게 살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을 리모델링을 합니다, 이분들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거기의 리모델링비가 7000만 원이고, 거기의 운영비가 1000만 원인데 거기에 지금 기금이 있습니다. 5400만 원, 총 8000만 원에서 5451만 6000원이 복권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 나머지 2500만 원은 시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마을회관을 리모델링시켜서 다섯 분이고 여섯 분이고 그런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게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장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마을회관을 잡고 있는데 아직 선정은 못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제 시범으로 한 곳을 선정하시겠단 얘긴가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내년도에 한 곳으로 정할 계획이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 한 곳을 선정해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외로운 독거노인 분들이 뭐 월세를 산다든가 전세를 사는 그런 부분들 있는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모아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을 함께 공동생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생각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거기 경로당을 낮에는 함께 또 이용하셔야 되잖아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공동생활시설처럼 쓰시겠단 얘긴데 취지는 좋지만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 같아요. 그분들이 또 나름으로 내 집처럼 생각을 해 버리시면 또 낮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과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지금 어디쯤으로라도, 어떤 쪽으로, 그 뭐라 그럴까요? 선정할 수 있는 곳을 어떤 곳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1차로는 마을회관을 한번 대상지로 선정을 해 보고요, 그리고 지금 마을회관이 어떤 운영 면에서 그런 게 좀 우려되고 그런다고 하면 어떤 일반가정 같은 데를 뭐 해서 하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지역은?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지역은 한 군데니까 이쪽 독거노인이 많이 거주하고, 또 그런 신청자 수가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받게 되면 그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데의 어떤 중심지에다 설치하려고 지금 그럽니다. 수요를 조사한 다음에 그 신청자가 읍ㆍ면ㆍ동별로 몇 명이 있게 되면 거기에 어떤 센터를 이 기점에다가 해 놓으면 그게 이용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시설을 잡으려고 합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제 생각에는 경로당의 수요조사가 되면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먼저 장기동의 할아버지 한 분이 움막에 사시던 어르신 그분이 원룸으로 이전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오갈 데 없으신 어르신들이 계신 지역을 택해서 그 경로당과 섭외를 한다든지 마을회관과 섭외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대상 선정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이 건도 지금 경기도에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다가 오산인가 하고 두 군데 시․군을 했는데 현장을 확인해 보고 운영 실태를 보니까 참 괜찮은 사업이라고 해서 이걸 전 시ㆍ군 확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운영사례라든가 이것도 한번 보고해 가지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지금 아마 전라도 쪽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는 공동으로 경로당에다가 목욕탕을 크게 해 가지고, 이제 시골이긴 하죠? 어르신들이 목욕탕을 싼 값으로 해서 저렴하게 해서 공동으로 이용하시는 이런 방법도 쓰고 있더라고요. 사례를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꼭 국한하기보다는 조금 우리에게 맞는 형태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 더, 151쪽에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이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은 즐거운 집하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즐거운 집이요? 하성?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기 양촌.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 양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소망의 집, 통진 프란체스코의 집.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근데 지금 아직까지 얼마 되던 거예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전년도 예산하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이것 전년도 예산액이 3200만 원이잖아요? 추경에 1억 2960만 원이 또 요구됐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 이것도 그럼 전년도 그대로네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대롭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증액된 게 아니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전왕희 과장님, 오래 간만에 뵙겠습니다. 우리 전왕희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에 근무하신 지가 몇 년 되셨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10개월 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행정감사나 또 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보면 10개월뿐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해박하게 꿰뚫은 것 같습니다. 막힘없이 잘 답변을 해 주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뭐 열심히 잘 하시기 때문에 다른 예산보다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갖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얼핏 봐서도 한 20여 개 사업이 되는데 참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해 갖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 2014년도 내년 예산이죠.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한 12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획을 했고, 금년 예산요구액이 11억 6700만 원 아주 근사치로 가서 잘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지급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아주 100% 일치해서 뭐 잘 됐다는 평을 또 해 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노인일자리 지원비를 살펴보면 2014년 내년도 예산액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계획이 한 3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금년도 확보된 도비가 1억 1200만 원 정도로 도비확보가 굉장히 저조한 것을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도비확보가 이렇게 저조한 것이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말씀을 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시비로 14억 9000, 그러니까 3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물론 100%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금년도에는 아주 굉장히 높게, 2014년도 요구액이 14억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한 3배, 2.7배 정도 이렇게 급격히 증가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원인파악이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는 시장형, 공익형 이렇게 여러 가지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각 학교에서 스쿨존이라든가, 또 어린이집의 급식도우미 등등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하여튼 도비지원을 좀 적게 받은 것은요, 좀 더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한번 규명을 해 보고, 대부분 또 시비가 많이 투자됐는데 노인일자리가 또 경기도의 그런 시책사업으로다가 시ㆍ군 평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노인들의 그런 욕구가 저희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은데 그런 거를 반영해 주다 보니까 좀 시비 투자액은 많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결국은 도비확보가 안 되니까 시비가 그만큼 플러스 증액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도비확보가 한 3억 5000, 그리고 시비가 한 3억 50000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나왔는데 도비 같은 경우에는 한 30%에 해당되는 1억 1200만 원 정도 확보가 된 상태고, 시비는 오히려 한 3배 정도 증가한 14억 9000만 원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산의 효율성을 볼 때는 약간 김포시가 부담하는 비율이 너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거든요. 김포시비 부담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개선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개선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해야 개선되죠? 자꾸 도비 좀 달라고 조르는 수밖에 없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도비확보에 주력하고요, 하여튼 시비부담을 하여튼 거기에 맞춰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시비부담이 너무 높더라고요, 14억 9000이면. 잘 들었고요. 그리고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비,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아주 99% 이상 일치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해 갖고 이것이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시비가 한 4억 23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획된 이것도 역시 이번 예산편성 요구액이 한 8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시비부담이 높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시비 투자가 4억 2300으로 시ㆍ군비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영근

유영근위원

네. 중기재정계획에 그렇게 4억 23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2014년도 우리 시비 예산 편성액이 한 8억 정도, 7억 97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더블 이상 또 이렇게 증가가 됐거든요. 이것도 시비부담이 너무 높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해 주시고 싶어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실질적으로 당연히 8억 정도의 그런 시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거를 아마 편성할 때 계획했을 때 약간 좀 미스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우리 일반 개인이 사업을 해도 철두철미한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사업을 하듯이 우리 과장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한 그런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중기재정계획에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됐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 드렸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갖고 시비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2년도에「김포시 노인복지증진 기본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위원회를 몇 번 하셨어요? 노인복지증진위원회가 있잖아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올해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못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동안 예산편성을 하면서 나름대로 노인복지에 대한 기본계획도 세우고 이후 김포시가 중심되게 어떠한 사업을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엇비슷하고 통합을 시켜야 될 것들,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일몰시킬 수 있는 사업들의 형태들이 여러 군데서 비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정리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뭐 복지예산이 다른 타 업무에 비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올해 종합적인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더라도 참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의 있는 논의들을 했나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위원회를 내년부터는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요. 과장님,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릴게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한 예로 최근에 일몰, 행사 간소화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읍ㆍ면ㆍ동에서 노인의 날 행사가 아까 600만 원씩 읍ㆍ면ㆍ동에 배분해 주고 그러는데.

정하영위원

그렇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이런 것이 너무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걸 격년제로 하는 게 어떠냐 해 가지고 건의가 올해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대한노인회하고 이렇게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쪽 의견은 그냥 매년 이렇게 하는 거를 지금 또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참 노인분들에 대한 그런, 뭐 아무리 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그런 거를, 그분들은 계속 늘어나는 신규로 원하기만 하지 그런 어떤 일몰이라든가 이런 거는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거를 조정해 갈 수 있는 그런 기구, 기능을 좀 살려 가지고 한번 묘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사회적 약자인 계층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도 그렇고, 노인분들 스스로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그래서 인정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나 그러한 기관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서 원만한 합의를 도출시키는 게 중요해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정하영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이것저것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올해 2014년도 예산에 신규 사업은 아까 그거 하난가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카네이션하우스 그쪽하고.

정하영위원

그거 하나만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거예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것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뭐 신규 사업하는 거는 없고요, 다 지원해 주는 그런 거고, 신규 사업은 없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아까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하는 그 1건입니다.

정하영위원

이 사업의 내용을 보고하시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예산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고 제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준비하는 거야. 도비 내시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어떤 시범사업 정도로 받아들여지는 거야, 제 입장에서는요. 144쪽의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과 관련된 그 사업 설명 좀 해 주시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은 기존에 이거는 시 자체사업으로다가 지원을 해 왔습니다. 10시간을 해 왔는데 이 앞의 거는 중증이고, 그 밑에는 최중증으로 2억 원이 올해 추가로 요구가 됐는데 이거는 뭐냐면 최중증은 우리 관내에 46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1시간 케어 받는 데 8550원이에요. 이분들이 24시간 케어를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요구사항이. 저희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또 각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이분들이 경기도 공투단에서 현관에 와서 시장ㆍ군수하고 같이 협상해 가지고 이 사업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예로 용인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우리 여기 시간은 100 한 10시간 정도 계상을 해 줬는데 거기는 한 달 720시간을 다 계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연차적으로 이거를 해 주겠다 해 가지고 4년 동안 200시간씩 늘려서 해 주는 걸로 거기하고 협의를 봤기 때문에 이 최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한 2억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정하영위원

부속서류에 보면 48명으로 돼 있고, 이 중에서 18명에 대한 부분을 200시간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200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정하영위원

200시간이면 일반적으로 지원.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720시간이거든요. 거기에 200시간이니까 한 1/3 가량 정도 되는 거죠.

정하영위원

2억이에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러면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거는 내년도 추가 편성되는 건가요? 그 전에 한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정하영위원

중증장애인을 했어도.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여기 중증장애인에 최중증도 들어갔었는데.

정하영위원

아, 그랬어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들어갔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요구사항이 24시간을 케어를 해 달라 그러니까 최중증을 별도로 이렇게 빼낸 겁니다.

정하영위원

18명에 대해서?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46명인데 최중증이 그 안에서 그럼 너희는 케어를 받을 거냐 저희가 46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분을. 그러니까 나는 케어 안 받겠다 하면 예산 편성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시간당 8550원이니까. 그랬더니 거기에서 나는 케어를 받겠다 하는 분이 18명이 조사상으로 나타난 거죠.

정하영위원

과장님, 정확히 하셔요. 여기 46명이에요, 48명이에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48명입니다.

정하영위원

네, 48명이 맞습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정하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돌봄센터 운영이나 아니면 어르신종합지원센터 운영이나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 어르신종합지원센터 운영.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어르신종합지원센터는요, 지금 노인복지회관 내에.

정하영위원

아, 그건 아까 말씀해 주신 거고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거기서 자살예방이라든가 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직원을 둬 가지고 거기에서 그런 서비스를 상담을 해 주고 그런 저기가 되겠고, 365일.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어르신종합지원센터는 상담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상담해 주는 거고 365일어르신돌봄센터는 이것도 노인종합복지회관 내에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365일 해 주는데 낮 시간대에 해 주는 거하고, 또 낮 시간이 끝나면 22시까지 또 이렇게 근무를, 그분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저희가 운영비로 인건비라든가 그런 거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냐는 걸 묻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다 노인 돌봄인데 하나는 자살에 대한 노인돌봄서비스를 해 주는 거고요, 여기 365일은 이 사람들 모셔와 가지고 여기서 같이 치매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완화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저깁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어르신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던 어르신자살예방센터의 운영들을 다 이쪽으로 모은 거 아닙니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러면 365어르신돌봄센터 그 안으로 그 사업의 내용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능했던 거였어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불가능해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뭐 불가능하다기보다도요, 그 예산 자체가 부기가 좀 틀리고 해 가지고 그거는 사업명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운영을 만약에 하게 되면 뭐 같이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거는요.

정하영위원

네, 알겠고요. 저번 행감에서 교통장애인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에 대한 부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주차단속을 하고도 이후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과태료 고지발부나 그런 업무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들이 됐고요, 그래서 인력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깊게 논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다른 개선 방향 있으세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개선방안이 있다 그러면요, 사실상 저희 교통지도단속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도 하지만 인력이라든가 또 자원이라든가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일관성 있게 단속은, 거기에는 무기직,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뭐 한 10명 이렇게 지도단속을 계속 해 나가는데 거기에 나가면서 그런 장애인 교통주차장도 같이 단속을 해 주면 좀 더 원활히 단속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참 업무이관, 업무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에도 그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도 한 번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는 하셨는데 아직까지 구체화는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하영위원

단속 대비 지도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행정 집행들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했던 사안들이고, 그리고 뭐 관련예산도 올라와 있지만 올해하고 동일한 그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인력 충원들이나 아니면 어떤 제도개선이나 하는 부분들이 좀 빠른 시일 내에 고민되고 정리돼야 될 거 같아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증장애인, 최중증장애인 말씀이 계셨는데 그게 국가에서는 관심이 없는 사항인가요? 자체사업으로 다 하는 거.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서 부족하기 때문에.

광철

신광철위원장

더 확대해 달라?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하여튼 복지사업이 많이 되는데 그것도 좀 더 확대하는 개념으로 나갔으면 좋긴 좋은데 국가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아까 유영근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도비가 전년 대비해서 삭감된 부분들이 한 15억 정도가 돼요. 그 15억을 고스란히 우리 시가 또 부담을 했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재정악화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았느냐 했었는데 아까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한 번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사회복지과 하나만 분석해도 한 15억 정도가 삭감되는데 이럴만한 어떤 중대한 이유가 있었나요? 도에서도 보조금 자체를 시행규칙으로 바꿔 가지고 30% 이하로 일괄적으로 이렇게 각 시ㆍ군에 삭감했는데 그런 연장선에서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도.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도에서 도비 보조율을 규칙을 갖다가 삭감하면서 뭐 시ㆍ군의 의견 들은 것도 아니고 도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시로서는, 각 시ㆍ군이 똑같죠. 시ㆍ군이 고스란히 그런 시비 부담률이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결론은 우리 시 재정이 악화된 게 아니라 이 도비가 획일적으로 이렇게 삭감돼 버리니까 그게 시 재정의 악화로 연결되는 거 같아요, 보니까 우리 재정 자체가 악화된 게 아니라.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응책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우리 시만 이렇게 좀 많은 건지, 다른 시ㆍ군도 이렇게 비례해서 되는 건지.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다 공통적으로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공통적으로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내려오는 거 보면 김포는 5% 주고 다른 덴 10% 주는 게 아니라 그 비율이 다 똑같기 때문에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매년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승현

조승현위원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네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과 할 때도 질의를 하겠지만 아이들 교육의 예산이 다 그냥 잘려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예산편성 내용을 볼수록 원인은 거기에 있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좀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노인일자리 지원에서 민간이전 산출내역을 보면 민간이전에 시니어클럽 외 2개소 사업비 지원이 11억이 돼요. 사업설명서 38페이지입니다. 연관해서 56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비에 또 2억 1000이 있습니다. 이거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11억을 시니어클럽 외의 2개소 사업비에 지원하셨고, 또 사업설명서 56페이지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또 2억 1000이 돼 있습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형하고 공익형하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런 것이 이제.

승현

조승현위원

민간에 이전하는 비용이거든요, 11억이.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민간이전인데 시니어클럽하고 대한노인회 이쪽으로다가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 시니어클럽하고 대한노인회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시니어클럽 외 2개소인데?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아, 시니어클럽은 두부ㆍ쌀과자ㆍ스쿨존아동지킴이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버인력뱅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270명이 안심먹을거리라든가 지킴이, 또 노노케어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대한노인회 같은 데는 128명이 공동작업장에서 경로당에서 공동작업 하면서 그런 수익사업을 지금 해 오고 있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학교 안전하시는 것도 이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건가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스쿨존 그렇죠.

승현

조승현위원

스쿨존이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이게 10월 되면 예산이 다 이렇게 소모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사업비 보면 집행 시기는 매월로 돼 있거든요. 이게 매월이 맞습니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10개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10개월만 하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아, 그러면 그 말이 맞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방학기간 동안은 빼고.

승현

조승현위원

네, 집행 시기는 매월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그러면 시니어클럽 운영도 이건 별갭니까? 2억 1000 예산 있는 건. 사업설명서 56페이지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건 별도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별도예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시니어클럽 운영은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인건비 및 운영비 1개소인데.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거는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운영비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왜냐면 이 사업비 일자리 지원에다가 다 묶어도 될 사항인데 별도로 해 놓으니까 헷갈리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이 카네이션하우스는 위치를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관내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거 아직 정하진 못했는데 저희가 일단은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요, 그런 희망자가 독거노인이 있을 때 어디 뭐 마을회관이 됐든지, 아니면 공동 어떤 빈집이 됐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마련을 해서 거기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정하려고 그런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 리모델링비네요, 개인 소유의 집에다가.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런 부분도 도비가 내시돼서 사업을 한 거 같아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나중에 도비가 아까 언급했듯이 삭감되면 또 시가 고스란히 다 부담을 또 해야 되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얼마나 효과가 과연 있을는지. 그다음에 이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임산부 장려로 출산비용으로 1급∼3급 장애인에 한해서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전년에는 600만 원을 했다가 예산이 다 소진이 안 됐던 겁니까? 600만 원 했던 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명.

승현

조승현위원

1명?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1명 지급해 줘서, 그래서 금년도에 3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는 300만 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2013년에 비한다면 그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1억 8000 정도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줄었어요. 이렇게 줄은 이유는 뭡니까? 시설비가 안 들어가서 그런 건지 어떻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사업비 같은 거를 좀 줄였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사업비를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사업비를 줄였고, 거기의 운영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낮췄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사업비를 줄이면 안 되지 않나요? 운영비는 좀 줄일 수 있어도.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사업도 연관성 있는 거를 매달 하는 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1회로 한다든지 2, 3회 하던 것을 1회로 한다든지 이렇게 현 실정에 맞게 이렇게 조정해 나가고자 그렇게 정한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로 21억 두 군데에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 112페이지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금.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장애아동들을 우리 일반인들이 맡겼을 때는 부담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부담은 이제.

승현

조승현위원

개인이.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개인이 하는데 수급자일 경우에는 저희가 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기초생활 수급자는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아닌 사람은.

승현

조승현위원

다 또 부담을 하는 거고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부담을 20%를 하고.

승현

조승현위원

20%만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은 여기 정부에서, 우리 시에서 2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다른 장애인생활시설을 만약에 운영하겠다 하는 분들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나요? 다른 분들이 이 법인을 만들어서 장애인생활시설을 하겠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할 수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다 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20%만 부담을 하면 여기 입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물어보시더라고요. 장애가 3급인지 4급인지를 모르겠는데 너무 경제력이 안 좋아서 맡기려고 그러는데 시에서 다 부담을 해 주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는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제가 한번 나중에 파악하겠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장애등급이 있는데 장애등급 1, 2등급을 받으면.

승현

조승현위원

1, 2등급은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 이하는 어렵고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하여튼 간에 복지파트는 필요도 하지만 너무 사업이 나열돼 있는 느낌도 받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어떻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좀 중점을 두시고요, 또 국ㆍ도비보조사업과 관련된 사항, 건의사항이라도 드려 가지고 좀 조정하는 방안을 연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왕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 그냥 지금 진행하죠? 뭐 한 과라도 더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 정회 좀 하죠.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우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만우입니다. 먼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신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도 예산 사업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석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문선영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강영화 무한돌봄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김만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아까 설명 들으니까 한 82%가 국ㆍ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하는데 늘어난 요인이 기초생활수급자 관련돼서 뭐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이 됐어요. 그런 말씀드리고, 또 신규 사업이 대개 뭐가 한두 개라도 있나요? 계속사업인가? 다 진행됐던 사업인가?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은 김포푸드뱅크에 기존 2002년도 냉동차량이 있는데 상당히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냉동차 교체하는 거하고.

광철

신광철위원장

G드림사업도 신규 사업인가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요, 금년도에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추경에. 그런 거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추경에 세워졌던 사업이라고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리고 예산서에 보니까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사업은 증가를 하는데 같은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교육비 급여는 줄어드는데 그 원인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생활급여는 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증가 이런 것 때문에 느는데 교육급여가 줄은 거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금년도 같은 경우 예산이 과다 배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아, 그랬습니까?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게 줄어든 게 아닙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상적으로 세워진 거다?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당초 국ㆍ도비보조사업 기초조사 할 때 조사가 그럼 잘못됐던 거네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긴급복지지원사업도 줄어든 거는 뭐 어떤 복지사업의 형태가 결산을 해 보니까 좀 줄어들었다 그 뜻인가요? 수요가.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은 위원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그게 보건복지부 사업인데 금년도 7월에 긴급지원제도가 일부 완화가 됐습니다. 그게 완화되면서 금년도는 그 사업비가 좀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게 한시적으로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다시 기존 종전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가 금년도보다 많이 줄은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상적이다 그 말씀이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자활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사업비는 늘었는데 장려금 줄은 이유는 뭐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우리 자활참여자의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인건비의 30%를 장려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비가 늘면 일을 많이 하니까 장려금도 더 나갈 것 아니냐 내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역학관계 차원에서. 근데 왜 주느냐 이거지, 예산은 감이 되고 이거는 느느냐 그런.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감이 된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감액입니까?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랬기 때문에 대비가 돼서 그렇다?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궁금한 것 우리 위원장님이 다 물어보셔 가지고 하나만 좀 질의 드릴게요. 지금 푸드뱅크사업 관련해서 냉장고도 더 구입해야 되고, 이제 양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운영비 지원은 줄었어요.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저희 운영비가 1500만 원이었는데 내년은 1515만 원으로 약 285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요, 금년도 저희가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예산파트에서 전반적으로 일정부분 내년도 저희 시 전체적인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줄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물론 재정에 어려움은 있다고 하지만 지금 사업은 확대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사실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쪽에는. 자원봉사자도 모자라고 그런 상황 속에서 대상자들을 사실 다 못 찾아갈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물론 여러 가지 시의 재정상황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였다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줄이면서도 줄이지 말아야 할 것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운영비를 줄인다는 거는 결국은 사업을 축소시키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의 확대 필요성은 있는데 뭐 운영비는 줄인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복지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운영비는 변동이 없이 움직일 수 있게끔, 어떤 개인의 운영비가 아니라 복지사업을 위한 그런 운영비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존에 운영하는 것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차후에라도 신경 써서 현행대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능하죠?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도 예산의 형편이 어렵다고 그래서 일단 본예산에 확보가 좀 어려웠지만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160쪽의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같은 경우에 좀 늘기는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보충설명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분들을 쓰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인력이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여기는 줄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통합사례관리사가 현재 4명 있는데요, 여기 증액되는 부분은 인건비 일부 인상요인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그대로 4명이 계속 하시는 거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약간 오르신 거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러신 건 없으신 건가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통합사례관리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시ㆍ군별로 인구수 기준해서 배정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 같은 경우 4명이 배정이 돼 있는 거고, 사실상 사례관리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 같아서는 인원을 더 받았으면 하는 욕심인데 또 전체적으로 어떤 시ㆍ군 간의 형평성이라든가 감안해서 그것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분들도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교체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인 거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법에 보면 2년 이상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도 사실상 금년 지나면 현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2년 이상 기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사실 이 부분도 어떤 업무의 연계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기존에 하셨던 분들의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업무가 좀 수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2년 정도 일을 하시다가 교체가 되면 또 새롭게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업무 연계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분들도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장기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공감하는 사안이고요, 단지 현재 기간제 관련되는 법에 의해서 그런 일정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하셨던 분들이 2014년까진 하시게 되나요? 교체되시는 분들도 있으신가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 제도상으로 보면 내년도까지 연장은 가능은 합니다, 1년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내용 중에서 생활안정자금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라고 있는데 생활안정자금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안정자금은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데 안정자금을 융자해 주면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의해서 현행 조례에 의하면 3년 거치 현재 5년 균분상환으로 돼 있기 때문에 3년이 경과된, 4년째 들어가게 되면 매달 균분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담당자가 사실상 매달 고지서를 출력을 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이 과거에는 저희가 수기로 하다 보니까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행정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구매했고요,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융자금 회수에 대한 그러한 고지서 발부나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네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좀 할까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예산 심의할 때 사회복지과죠. 그때와 비슷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 2013년 대비 2014년 도비 증가율이 없으면 마이너스된 그 프로테이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국비에 대한 지원 비율은 변동이 없고요, 다만 도비 지원율이 시비로 일부 전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된 부분은 내년도 예산액 대비했을 때 약 4억 3618만 5000 정도가 저희 시비부담으로 증액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사업설명서를 쭉 살펴봤거든요. 봤는데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지원비가 128만 원 정도 도비가 감소가 됐고요, 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무려 4100만 원의 도비가 감액이 됐고요,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600만 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가 1900만 원,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사업이 2200만 원,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이 5500만 원 감액이 돼서, 도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돌봄센터 운영이 5800만 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1800만 원 정도 이렇게 도비를 확보했는데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5800만 원이 확보가 됐고요, 역시 무한돌봄사례관리사업 큰 액수는 아니지만 금년 예산은 도비가 160만 원인데 한 80만 원, 한 50% 감액이 됐고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금년도 도비가 9400만 원인데 금년도에는 4600만 원, 이건 또 중요한 건데요, 자활근로사업비가 1억 1400만 원이 또 감액이 됐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6800만 원 정도 도비가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도비확보가 저조가 됐습니다. 토털 제가 한번, 이거 외에도 여러 건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희망키움통장사업도 620만 원이 더 감액이 됐는데 토털 따져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4억 3700만 원 정도가 도비 감액요건이 발생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특히 본 위원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그 사업 하나하나 다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비가 증액되지 못할망정 감액이 됐다,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뿐만이 아니라 타 부서도 같은 유형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뭐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최대한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했겠죠. 그러나 경기도에서도 문제가 현재 있는 것 같네요. 대개 보면 도매물가상승률이 연 2∼3% 정도 향상되는데, 또 물가 오를 때는 뭐 4∼5% 정도 이렇게 도매물가상승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비례해서 그만큼 증액 편성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고민은 많이 하셨겠지만 경기도의 복지정책이 혹시 비뚤어 나가는 것, 잘못 나가는 건지 아닌지, 혹시 거기에 대한 솔직한 견해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의 정책을 사실상 말씀드리기는.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실무파트에서 이렇게 뛰고 계시는데 있는 그대로 표현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속에 담거나 숨기거나 하면 그만큼 플러스될 게 없거든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경기도 복지정책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이게 복지분야뿐만이 아니라 타 분야에도 사실상 이런 유형이 있고요, 그런데 내년도 경기도의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정부분 이렇게 한 것 아닌가,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회복이 된다 그러면 당초대로 사실상 환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재정 부담이 도비확보가 안 되면서 김포시 재정 부담이 비례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인정하실 수 있겠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뭐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침체, 실물경제 연착륙 등등해서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김포시도 역시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똑같은 잣대로 봐 줘야지 실물경제가 어렵다고 경기도만 예산이 감액되고, 또 반비례돼 갖고 김포 예산이 증액되면 그만큼 김포시민들은 불이익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과장님께 솔직히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부동산 경기침체, 실물경기의 연착륙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감액되는 부분이 복지분야를 다소 소홀히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어떻든 간 전반적인 경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시비부담률이 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비단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김포시도 경기침체 때문에 타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죠. 하여튼 말 못 할 내막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추후에 또 저한테 공개적인 자리가 아니고 별도로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셔 갖고 김포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거듭 강조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만우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신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중 과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광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성평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위하여 여성가족과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란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태일 보육팀장입니다. (인 사) 최신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란 다문화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순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4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김광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공직자 성인지력 향상교육이 있어요. 전년에 320만 원이었는데 내년 2014년에 100만 원만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 처음 시작된 사업이죠? 한 2, 3년 됐나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이게 작년도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실시를 해 가지고요, 우리 공직자가 거의 한 1/3 정도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거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이거는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에 저희가 직접 가서 이렇게 받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43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는 이 사업을 우리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에게도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면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그런 교육을 통해서 내 안의 성을 생각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의식을 확립하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수강생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 공직자들의 성인지력 향상교육은 다른 조직보다 빨리 확립이 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그런 교육 부분들까지는 아직 고려를 안 해 보셨나요? 혹시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인지력 향상교육이라든지, 또 아울러서 양성평등교육이 있습니다.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같이 하는 거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엘리트농업대학생 내지는 주민자치위원, 또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되도록이면 일반주민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요보호여성구호사업 설명서 184페이지요,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거 너무 요식행위가 아닌가.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그 사항은요.

승현

조승현위원

올해는 집행이 전혀 안 됐네요, 보니까.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항상 우리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경우를 대비해서 이 사항은 꼭 발생이 안 되더라도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예산이.

승현

조승현위원

예방 차원이니까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이 30만 원 갖고 어떤 예방을 할까 제가 궁금해 가지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만약에 긴급히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수반되는, 쉽게 얘기하면 차량비도 있을 거고, 또 그 사람에게 급식도 제공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여성가족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 도시를 가보니까요, 요보호여성 구호가 30만 원 가지고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건가는 궁금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공동주택은 좀 덜한데 골목길을 통하는 연립주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신풍초등학교에서 우리 여기 장릉 길훈아파트 올라오는 골목길, 근데 모 도시를 가보니까 전봇대에다 벨 같은 걸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이 지나가다 좀 느낌이 안 좋다든가 그러면 벨을 딱 눌러서, 이런 어떤 실질적으로 갔을 때 이 사업이 효과를 발휘하지 30만 원만 덜렁 해 가지고 너무 요식행위가 아닐까 해서 내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보호 예방대책으로 그런 거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매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취지는 예방이라는 취지인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너무 형식적이다라는 생각, 실질적인 예방을 담보를 해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보이는 거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고려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몇 개만 하겠습니다. 다 연관된 건데요, 공공형 어린이집이나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내용은 비슷한데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보면 지금 몇 개소입니까? 60개소입니까? 저희가. 여기 자료에 보면 60개소로 나와 있는데.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승현

조승현위원

215페이지요. 복지문화국 사업설명서 주신 그 자료요. 215페이지네요. 60개소란 말이에요, 지금 주신 자료에는. 그 60개소 중에서 7시 반까지인가요? 시간연장형이라는 건.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시간이요?

승현

조승현위원

좋습니다. 그건 제가 알기로는 7시 반까지로 지금 알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와 1억 6500이 예산인데 1억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10월까지. 근데 나머지 부분은 월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된 건데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요점은 이 어린이집 연장을 하는 곳이 적다는 걸 반증을 하는 건지, 이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어린이집이 내가 연장형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신청을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신청이 적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죠.

승현

조승현위원

거꾸로 보면 그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왜냐면 사실 워킹 맘들 입장에서는 7시도 굉장히 이른 시간이거든요. 보통 6시, 7시에 끝나기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면 1시간 걸리고, 그래서 이런 게 정말 운영 지원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직장 여성들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허둥지둥하고, 지금은 직장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요즘은 덜한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원하는 어린이집이 적었다 이렇게 보여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시간이 늘어나면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또 교사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반되다 보니까, 월 20만 원 지원하니까 대개 원하진 않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올해 9300 예산을 확보했지만 잔액이 벌써 6500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작년 예산 편성할 당시 생각했던 것보다 공공형 어린이집을 전환을 안 했지 않느냐, 이거 했을 때 도움은 없이 굉장히 어린이집 원장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 박 계장님, 내용 잘 아시나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팀장이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보육팀장 박태일입니다. 공공형 같은 경우는 전년에 저희가 2개소였고요, 올해는 6개소로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몇 개소요?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6개소요. 그리고 지금 뭐냐면 정부에서 매년 공공형은 계속 신청을 받아 가지고 확대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지원을 꽤 나름대로 많이 하지요? 이 부분은.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취사보하고 인건비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사보는 50%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한 명에 대해서요.

승현

조승현위원

보육교사 월급도 지원하잖아요.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그렇죠. 한 명당 해 가지고 160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도 2개에서, 그땐 지원이 없었어요. 전임 과장님 계실 때 거의 지원이 없어 가지고 아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지금은 시책에서 확대를 하기 때문에요, 올해 같은 경우도 4차까지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게 평가인증 90점 이상이 되는 어린이집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인증울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90점 이상이 넘어야지만 일단 자격요건이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좀 엄격하네요?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임대 이런 건 관련 없잖아요. 임대나 자가나 이런 관리는.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그래서 김포에 올해 4개 된 데가 다 가정어린이집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민간은 없고 다 가정입니까?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가정은 수용인원이 적잖아요, 상대적으로.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만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이 이루어지는데 누리과정에서 지금 유치원 관련 교육과정도 다 통폐합돼서 어린이집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계에서 어떻게 정립되나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이게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그 취지가 전국 어떤 어린이집이 됐든 유치원에 다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학부모들이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지원은 학부모한테 주는 거예요? 이 비용을. 바로 어린이집으로 가는 겁니까?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 우선 가야 되겠죠.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그 지원하는 방법, 통로.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어린이집으로 직접 가는 거예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만 3세, 5세 되는 사람은 그게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듣겠네요? 3세, 5세 되는 아이들은 뭐 선택하고 그런 게 아니라.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부모가 원하는 쪽으로 보낼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유치원에 보낼 수 있으면 유치원에 보낼 것이고, 왜 그러냐면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정규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원하는 쪽으로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연합회나 각 분과하고도 협의를 지속적으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하는 분들한테는 절대적인.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지금 팀장이 설명을 잘 했는데요, 솔직히 이 평가인증이 뒤따라야 되고, 또 아울러서 저희도 올해 예산을 작년의 2배고 올해 6개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산상으로 우리가 8개를 높여서 좀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어차피 평가인증 받는 어린이집들은 거의 90점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80점 이상이면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평가인증 기준은 80점인데 대체적으로 다 90점대 받는 데 무난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근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주간기념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192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반이 줄었어요. 근데 행사내용을 보면 기념식에 400만 원, 그다음에 홍보비에 600만 원이에요. 이거는 좀 기념식에 비해서 홍보비가 더 많이 책정이 된 거는 여성주간 행사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사업비가 기념식에 관련한 그 비용이 좀 많이 줄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건 주객이 좀 전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작년에 그 예산이 2000만 원이었고요, 올해 10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주간기념식과 부대행사를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사진전, 안보체험, 또 인권영화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것들이 다 빠진 거죠? 지금은.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2000만 원 안에 행사비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포함이 됐는데 올해 10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은 영화제 200만 원, 글짓기 150만 원, 홍보비 700만 원 이렇게 해서 약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셨던 그런 행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못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사실 부족한 예산 갖고는 어렵겠죠.

명순

신명순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행사를 이렇게 잡으셨다 그러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념식에 보면 뭐 축하공연도 있고, 그리고 여성주간 특강으로 해서 강연료 2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 600만 원이 다 홍보비로 나간다는 것은 이거는 좀 행사에 대한 취지가 너무 홍보비 쪽에 치중이 돼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대로 한다면 홍보비에 너무 많은,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 다 홍보비로 책정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좀 달리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만 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비에 700만 원이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1000만 원 삭감된 부분을 그쪽 홍보비에서 감액된 걸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요,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실 있는 이런 행사를 갖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리고 지난번에 특강 관련해서도 인지도가 있으신 분이 오셔서 하시긴 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여성주간하고는 떨어진 내용이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거를 올해에 한 행사를 토대로 해서 이런 쪽의 특강을 하시는 분들, 강사 초청을 하실 때도 좀 감안을 해 주셔서 초청을 해서 강연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07쪽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좀 줄었는데요, 이렇게 줄게 되면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이 어떻게 좀 비용이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내용상으로는 3억 3600만 원 정도 이게 지금 줄어든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보육예산은 거의 다가 추경이 바로바로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질 않아 가지고 이 부분은 아예 감액된 부분이 아니고 추경에 별도로 이 예산.

명순

신명순위원

더 확보를 하신다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쪽에 보면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지난해 5000만 원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이 1200만 원밖에 안 돼요. 반 이상이 줄었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더 추가를 하실 건지, 아니면 운영비를 대폭 삭감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252쪽?

명순

신명순위원

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운영비가 반 이상이 줄었어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청소년지원센터에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도에 5000만 원이었는데 3800만 원이 지금 줄은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청소년육성재단 그.

명순

신명순위원

내에서 하고 있는 거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밑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우리가 위기청소년상담사업비라든지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그러니까 전체적인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비인데 이거는 청소년육성재단의 예산으로.

명순

신명순위원

출연금 내에 이 사업비가 포함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줄어든 만큼.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올해 예산에 이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저희 예산에는 줄어든 걸로 이렇게.

명순

신명순위원

네. 육성재단에서 대신 그 출연금에서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밑의.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256쪽에 어린이 문화행사가 있는데요, 이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민간위탁을 하시는 건데 이게 지역아동센터에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민간위탁을 하시는 건지.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 편성표 페이지를 찾아서 지금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187쪽이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187쪽의 김포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운영지원 관련 말씀이시죠?

명순

신명순위원

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17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센터에서 함께 출연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날 기념행사라는 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연합해 가지고 한 번, 그건 아니에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위의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별도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민간 어디서 그 행사를 맡아서 하냐는 거죠. 청소년육성재단?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작년에도 수련원 거기서 했듯이 육성재단에서 실시를 하게 될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문화가족 신문 보급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도 예산이 좀 줄었어요. 그러면 기존에 받아보신 분들이 못 받게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그만큼 줄어도 신문을 보급해 주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건가요? 195쪽이고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원래는 부수가 책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거를 각 개인별로 뿌려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예 외국인주민센터나 다문화지원센터나 이런 데를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수시로 오며 가면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기존에는 집으로 배부를 해 줬던 것을 이제는 센터나 이런 쪽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갖다 놓으면 그분들이 알아서 찾아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또 인편으로 전달도 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동료들이 인편으로 또 전달도 하고.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도비가 내려오면서 우리가 대응을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도에서도 이런 식의 보급을 하시는 거예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그거가 도에서는 저희 다문화지원센터로 오는 겁니다, 직접. 그래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배부를 하는 걸로.

명순

신명순위원

네. 배부를 하셨었는데 이제는 그걸 우편보다는 센터 내에서 보급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편성한 걸 보면서 여성가족과 걸 보니까 양성평등의식 함양이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래 간만에 뵙고요. 오늘 예산 심의하는데 해박하게 답변 잘하시는 거 보니까 공부 많이 하시고 오신 것 같아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과찬이십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닙니다. 하나도 막힘없이 답변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요약해서 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0쪽과 191쪽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출산장려사업 운영비로 해 갖고 금년도 예산은 추경 포함해서 6억 7600만 원이 수립이 됐고, 집행잔액이 물론 10월 30일 기준이지만 1억 29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금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것도 10월까지 집행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용 처리될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습니까?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전액 지급할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금년도 예산을 한번 살펴보면 추경에 83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6억 7600만 원 정도 금년도 본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 역시 6억 7200만 원으로 금년 예산하고 엇비슷하게 나왔는데 이것도 내년 추경에 또 반영될 예정입니까, 아니면 본예산으로 끝나는 것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실제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매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추경에 재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아 수가 변동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출산 관련해서 인원수는 최근사치,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11월 말 현재로 지금 우리가 유아 수를 잡았지만 이거 역시 또 유동수가 많습니다. 또 특히 지원되는 금액이 셋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둘째 아 중에 하나를 더 낳았다고 하면 한 애가 또 1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위원님 지적대로 추경에 이러한 확보요인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결국은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이것을 미리 예상을 해 갖고 2014년도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예산책정이 불가능한가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근데 너무 또 지금 현재 상황을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실제 인원보다 조금씩 높여 잡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근

유영근위원

추경 편성할 수밖에 없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불요불급하게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셋째 아이가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나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도 셋째 아를 낳으셔 갖고 100만 원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맞죠?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사실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상은 셋째 아 출생을 360명으로 지금 서류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한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 가능하겠습니까?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330명을 잡았을 때 추가로 추경에 예산확보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360명을, 우리가 추가로 한 10명 정도는 잡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잘 알겠고요. 191쪽에 보시면 자녀양육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역시 금년도 본예산에 한 17억 정도가 편성이 됐고요, 추경으로 3억 3000만 원이 편성돼서 20억 4600만 원 정도 금년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금년도에는 추경 없이 19억 8000만 원, 금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지요. 2013년도 예산하고 대동소이하거든요. 이것도 추경예산 편성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본예산으로 다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산출근거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약 1,430명, 올해는 약 1,650명 그래서 220명 정도가 더 증가가 됩니다. 아울러서 100만 원씩 지급할 때에 1년 예산이 2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맥시멈으로 잡았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추경 편성계획이 없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계획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영근

유영근위원

있는데 지금 과장님 예상은.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정확하게.

영근

유영근위원

추경예산 편성을 안 할 가능성도 높다 이런 맥락으로 해석해도 되겠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런 예산편성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2쪽을 살펴보시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이 나오거든요. 참 공교롭게도 먼젓번 오전에 똑같은 지적을 해 드렸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722만 원 정도 도비가 확보가 돼 갖고 이 사업을 건전하게 집행을 했는데 금년에는 전혀 도비확보가 제로더라고요. 한 푼도 이렇게 도비확보가 안 돼 있거든요. 50%, 60%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가 있는데 100% 도비확보가 안 된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아주 지적을 너무 정확하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정확하게 지적한 건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실제로 1722만 원이 올해 도비가 내시돼서 사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항은 도 예결특위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도에서 별도 내시를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예결위도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연관돼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06쪽을 한번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로 참 안타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2013년도 즉 금년도 도비확보가 10억 정도 이렇게 확보가 됐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는 6억 1000만 원 대비를 증감을 따지면 3억 정도가 지금 도비확보가 안 됐거든요. 또 비례해서 도비부담금 100%를 또 시비로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보시면 3억 500만 원 정도가 시비로 증이 됐고, 반면에 도비는 3억 5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김포시가 너무 경기도한테 일방적으로 당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도비보조로 인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도비보조가 안 되면 또 우리가 부담할 수밖에 없거든요. 고스란히 김포시가 그것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현실, 참 답답하기 그지없거든요. 설명자료 206쪽이에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도비 감소액이 3억 500만 원이고, 시비 증가율이 3억 500만 원이에요. 우리가 그냥 떠안고 마는 거거든요. 참 경기도 복지제도가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 답답하네요. 여기에 대해 물론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한 거 본 위원도 알고는 있는데 현실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 문제는 경기도에 있는 것 같아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오전에도 발언을 드렸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뭐 등등해서 각종 세금이 안 걷힌다, 김포도 역사마찬가지거든요. 매한가지란 말이에요. 그것을 경기도는 자기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안 보이고 이걸 김포시에, 힘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떠안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굉장히 이것은 잘못된 경기도의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에 과장님 입장은 어떤지 한번 답변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만요. 답변하기 전에 이왕이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반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비도 역시 그래요. 이것도 도비가 2497만 7000원이 감액이 됐어요. 반면에 김포시 부담이 2497만 7000원, 100% 또 시 부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많이 지금 발견이 되는데 김포시나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한번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고, 우리 이정찬 국장님께서도 이 내용 안타깝게 생각하는 표정이 역력한데 국장님하고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도록 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정찬입니다. 금년도와 달리 내년 2014년도 예산 확보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보면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예산이 한 167억 정도가 사실 늘었습니다. 근데 주요원인을 보면 누리과정에서 53억, 가정양육수당에서 51억, 영ㆍ유아보육료에서 53억, 그다음에 학운어린이집에서 9억 정도 해 가지고 산술 계산하면 이게 한 160억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사실 줄어든 계획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보다 내년도 사업이. 그런데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도비부담 지시가 장애아동,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도비가 금년도에 15%선에서 거기에 4.5%로 줄어들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같은 거는 전액 도비가 부담이 안 되고 그걸 저희가 시비부담을 하게 됐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에서 세수 결함에 따른 아주 고육지책으로 도비부담률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낮춰서 시비 부담을 가중시킨 아주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김포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경기도에 강력하게 저희가 부담률 증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번 연합해서 경기도에 자꾸만, 시ㆍ군은 더 어려지는 거거든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경기도도 어려운데 시ㆍ군은 더 어려워지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시에서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우리 복지예산을 배려해 준 거에 대해선 사실 또 예산부서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에게 더 큰 힘이 되어 주실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물론 예산계도 많은 고민이 있었겠죠. 뭐 고육지책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참 경기도 철면피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과격한 발언을 드린 거는 뭐냐면요, 세수가 좀 적어진다, 공백이 있다, 김포시도 매한가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것은 서로가 매한가지인데도 불구하고 힘없는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강압적으로 떠넘기기 식, 이건 잘못된 행정이라고 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과장님의 답변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역시 동감을 하고요, 또 지금 현 상황이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보다 앞으로의 상황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저 역시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난감하다고 할까요? 좀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집행부 탓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예산을 총괄하는 최해왕 담당관님이나 윤은주 계장님도 나름대로 노력을, 어쩔 수 없이 시비를 더 플러스하게 편성을 했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표출 못 하는, 표명 못 하는 그런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거든요. 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경기도의 그 기본정책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상태에서 예산 편성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뭐 답답한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지금 국장님이 제가 말씀드릴 거를 다 하신 것 같아요. 자료 이렇게 보니까 올해 1, 2차 추경까지 합쳐 갖고 이 자료에 1, 2차 추경과 관련된 것들은 안 포함된 게 있잖아요. 자료 훑어보면 167억이 증액이 됐는데 본예산 말고 1, 2차 추경까지 합한 2013년도 예산 대비 몇 %가 증액된 거예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여기 예산서상에 나오는 본예산 대비 저희가.

정하영위원

그렇죠.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당초예산 늘어난 그 부분이 167억인데 이게 정책적인 순증가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빼고 나머지는 크게 늘어난 게 별로 없고, 도비부담 줄어든 거에다 시비부담이 늘어났다.

정하영위원

국장님, 그 얘긴 계속 얘기 들어서 알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 본예산은 본예산 대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2013년도. 근데 1, 2회 추경에 또 예산편성을 하고 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1, 2차 추경 이후에 총 여성가족과 예산 대비 얼마가 증액됐냐는 거죠.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이거는 부담지시가 지금 계속해서 변동요인이 있지만 계속 이거보다는 더 늘어날 겁니다. 더 많이 늘어나죠. 제가 금년도 걸 판단을 안 해 봤는데 그거는 실무부서에 답변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하영위원

과장님, 제 질의 이해하셨나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이해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본예산 플러스 추경 관련 예산 모든 거를 합쳐서 전년과 올해 예산이 몇 % 정도인지 말씀인데요.

정하영위원

네. 그 자료로 주실래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자료를.

정하영위원

아마 준비 안 되신 거 같고요. 전체 내용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67억 증액한 거 거의 영ㆍ유아보호 양육지원에 161억에다가, 그리고 학운어린이집 9억 4000 정도 하면 거의 증액된 예산은 167억이 다 되는 거고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예전 예산에 대해서 사업이 옳으니 그르니를 따지긴 그렇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참 위원으로서 할 얘기 없는 거 같아요. 한 가지 190쪽에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이 있는데 이거 신규 사업이에요? 설명 좀 해 주시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신규 사업이 맞습니다. 이거는 요보호아동들이 시설에서 퇴소를 해 가지고 왔을 때에 자립을 좀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세워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학자금이라든지, 또 교육비, 주거비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한 사람한테 500만 원 정도 지원하도록 이렇게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김포시 실태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요보호아동 실태는 어때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시설 입소기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요.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요보호아동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판단들을 하고 계시는지.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아, 그 사항은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시설에서 좀 취합하면.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부천지역아동센터라든지, 또 고양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청소년아동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 관내의 입소아동이 있다면, 또 타 지역 아동이 이쪽으로 주거지를 옮겨서 온다면 이런 거를 파악해서 하여튼 현황은 저희가 파악을 해 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요. 어쨌든 요보호아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아동복지법」,「모ㆍ부자복지법」,「영ㆍ유아복지법」이런 관련법들에 의해서 요보호아동들에 대한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실태라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한 명한테 하는 거네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한 명한테 지원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이렇게 요보호시설에 입소하고 퇴소했던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다 속해 있는 거 아니에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거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주거비나 그런 부분들을 정착금 지원해서 아동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액과 관련된 지원이 충돌되거나 중복될 수 있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정하영위원

과장님, 한번 요보호아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태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가 준비돼 있으시면 한번 정리 좀 해 주세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191쪽에 그룹 홈 예산이 있어요. 이것도 요보호아동들에 대한 그룹 홈 예산인데 1개소가 어디에 있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이거 소풍이라고 북변동.

정하영위원

북변동에?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터널 넘어서 감정동 쪽으로 가다보면 미사일부대 그 담장 옆쪽으로. (조윤숙 위원장대리, 신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하영위원

네. 이 그룹 홈과 관련된 지원은 이게 언제서부터 된 거죠? 김포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지역아동센터 설립한 때부턴데 그 정확한 기간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정하영위원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룹 홈과 연관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아, 아동을 보호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다만 이 그룹 홈에는 부모가 사망을 했거나.

정하영위원

그렇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또 수감이 돼서 돌볼 수 없다든가, 또 부모가 정신착란으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관리하는, 돌봐주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예산에 관련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 요보호아동에 대한 실태, 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조윤숙 위원입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성가족과 예산안을 보면서 솔직히 좀 화가 나더라고요. 양성평등의식 함양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뭐 줄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여성가족과의 여성 관련된 사업, 또 청소년사업, 다문화가정, 약자들을 위한 그 사업비는 대부분 50%, 어떤 거는 75%, 80%까지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해당부서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형식적인 예산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여성주간 기념식도 아까 신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성주간 행사를 했다라는 정도로 지나갈 거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어떻게 양성평등의식 함양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여성의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교육운영은 어떤 거죠? 7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깎이고 1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여성사회교육 참가보상금도 2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깎이고, 무의탁노인 온천나들이는 어떻게 200만 원을 가지고 두 번을 갑니까? 한 번 가는 데 300만 원이 드는 거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말씀드릴 때마다 답변은 하셨는데 이게 지금 1년에 두 번에서 600만 원 하던 게 계속 깎여 내려온 겁니다. 말씀 안 하시는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거는 이렇게 대책 없이 무조건 깎아버리면, 이건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었는데 무의탁노인 온천나들이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죠.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그거는 두 번 가도록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그 예산 300만 원하고 임차료로 별도로 200만 원을 했습니다. 원래 300만 원 가지고 한 번 갔기 때문에 600만 원 예산 세워야 맞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임차료를 또 200만 원은 세워놨기 때문에 두 번 가는 데는 뭐 차질이 없다 이렇게 실무자들이 저한테 말씀을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또 그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보다는 확대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성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온 거는 경상비 부분에서 사실 내년도 예산이 참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규 사업은 이렇게 예산편성이 어렵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신규 사업이 아니죠, 여성주간에서도.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예산부서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에 예산 반영이 어렵고, 기존 사업에 있어서도 예산을 좀 줄여야 된다는 기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예산에 대해선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라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예산부서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면 당초 가용재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럼 추경에는 갑자기 없는 예산이 생기나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당초 굉장히 김포시에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예산부서의 예산방침에 저희가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은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근데 어떻게 여성 관련이나 청소년 관련에 대한 거는 50%, 70%씩 깎기냐 이거죠.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아니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다 요구했지만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우리 의사를 크게 반영이 덜된 사항이라 지금 여기서 제가 예산부서의 담당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답변하기엔 그렇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저희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위원님, 걱정해 주시고 해서 고맙단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선 확충하게끔 저희가 노력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께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안전지도 제작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신가요? 과장님. 172쪽이요, 아동안전지도.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아동안전지도는 학생들이 안전지역에 대한 직접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그 지도상에 표시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어느 지도에 표시를 하신다는 거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학교 반경으로부터 500m 이내의 구역에 대한 안전 관련, 시설물에 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활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지도를 만들어서.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이거는 학생들이 학교안전에 대해서 참여의식을 우선 높이고, 둘째는 안전 등ㆍ하굣길에 대해 학생들에게 의식을 제고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학교에서는 이 안전지도를 가지고 전 학생들에게 이러이러한 위험요소 있는 곳은 가지 말라 하는 교육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이제 만드는 건 좋은데 활용방법이 효율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활용방법에 대한 거를.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학교 주변에 학생들 입장에서 어느 어느 지역이 위험하다, 어느 어느 지역이 자기네들이 학교를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데 불편한 이런 거를 수혜도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가로등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거를 선호도 조사를 했고, 또 여기는 너무 지저분하다, 여기 학생들 다니기가 뭐 인도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거를 조사를 해서 지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CCTV가 필요한 거는 정보통신과에 CCTV를 확충해 달라 뭐 이런 의견을 낸 거고요, 또 그 지역이 학생들이 다니는데 도로ㆍ인도가 지저분하고 물건이 나와 있고, 학교 통학이 불편하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 환경정비도 좀 우리 관련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거를, 뭐라고 그럴까? 실질적으로 그 당사자인 학생들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사를 저희가 해서 가지고 있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정책에 하나씩 하나씩 반영해서 한번 밀착형, 그런 행정을 시도하는 거라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사실은 교육청이나 경찰서에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과연 효율적으로 쓰일 거냐 하는 부분들이 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어린이집이 늘어날 텐데 예산은 축소가 됐어요. 175쪽입니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말씀하시는 거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이 사항은 좀 전에도 앞전에 설명드릴 시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3억 3600만 원이 감소된 걸로 돼 있는데요, 이게 도에서 내시가 항상 늦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시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 그러면 줄여지는 건 아니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그럼 대체인력 인건비도 마찬가진가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알겠어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보육예산은 거의 내시가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이 좀 표시가 된 걸로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들 관련된 예산들이 너무 많이 축소가 됐는데요, 185쪽에 보면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이 11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청소년 동아리활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동아리활동이 부족한 상황인데 여기에서 50% 이상을 줄인다는 거는 청소년들의 활동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고 가겠다는 거밖엔 안 되거든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이거는 거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기금이 지금 2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당초에 동아리활동으로 반이 줄었습니다, 이 기금 자체가 지금. 왜 그러냐면 기금이 작년도에 440만 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2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기금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부담 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밑의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역시 2200만 원에서 737만 원이 세워졌거든요. 이것도 추가 내시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 건가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아, 이거는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금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진행되던 사업들은 전부 그냥 일몰시키는 건가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무리 청소년들이 소리를 안 낸다고 하지만 청소년육성재단 운영비 역시 마찬가지고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청소년들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닌가 싶네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좀 심사숙고해서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적어도 청소년육성재단 운영비까지 줄여간다라고 하면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은 거의 지금 없앤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체육대회가 있기는 해요. 난방비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검토해 보셨나요? 지역아동센터 난방비는 여기에 없습니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최신

최신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최신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 예산으로 세우는 거는 아니고요, 도에서 겨울철 되게 되면 수요를 좀 조사해서 지역별로 한 두 달분에 대한 거를 내시를 떨궈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는 없고요, 조만간 내려올 거라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추경에?

최신

최신아동청소년팀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근데 지금 당장 올해는 없었잖아요. 그죠?

최신

최신아동청소년팀장

네. 근데 제가 11월 초인가 그쯤에 수요를 조사를 하긴 했거든요, 동에서. 그래서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꼭 내시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신

최신아동청소년팀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운영비도 지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뭐 많지 않은 금액이라도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리고 189쪽에 보면 소년ㆍ소녀가장 지원에 대한 것도 절반 이상이 줄었어요. 이것도 내시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189쪽입니다. 954만 원에서 432만 원으로 줄었어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소년ㆍ소녀가정 지원.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저희가 3명을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1명이 줄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인원이 줄었다고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데 대상조사가 안 된 건 아닐까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 3명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명이.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소년ㆍ소녀가장이 3명밖에 없어요? 우리 김포시에.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3명.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계장님, 3명이 맞아요?

최신

최신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최신입니다. 소년ㆍ소녀가장이 줄은 게 아니고요, 소년ㆍ소녀가장이라는 표현을 이제는 쓰지 않고요, 가정위탁아동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금 가족위탁아동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렇죠.

최신

최신아동청소년팀장

그래서 지금 현재 소년ㆍ소녀가장으로 지원하고 있는 아동은 셋이었는데 얼마 전에 또 이사를 한 명 가서 현재는 두 명이 있고요, 지금 위쪽에 보시면.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 위의 가정위탁아동 지원이 그럼 한 가지로 가야 되는데 그 밑에 소년ㆍ소녀가정 지원이 따로 있잖아요, 지금. 그죠?

최신

최신아동청소년팀장

그러니까 소년ㆍ소녀가장은 더 이상 그런 표현은 쓰지 않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럼 이게 하나로 묶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신

최신아동청소년팀장

아니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위에 지금 소년ㆍ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신

최신아동청소년팀장

그 위에 지원하는 거는 학습재료비하고 특별위로금, 수학여행비, 교육보호비 이렇게 해서 그 명목으로 나가는 별개의 것이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밑의 거는요?

최신

최신아동청소년팀장

밑의 거는 월 12만 원씩.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생활비?

최신

최신아동청소년팀장

네, 지원해 주는 금액이에요. 지원금이 틀린 거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근데 소년ㆍ소녀가장이 한 명이라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를 지금 두 명을 한다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세운 거예요?

최신

최신아동청소년팀장

그러니까 기존에 소년ㆍ소녀가장으로 파악이 돼서 관리를 해 오다가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게 언제 파악된 거예요? 인원수가.

최신

최신아동청소년팀장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지금 소년ㆍ소녀가장이라고 단 둘이 사는 경우가 아니고 부모님이 안 계셔서 할머니나 고모나 이렇게.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렇죠.

최신

최신아동청소년팀장

가정에 있는 애들을 가정위탁아동으로 포함을 시켜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데 저는 두 명이라는 거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 조사된 거를 좀 주시고요.

최신

최신아동청소년팀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읍ㆍ면ㆍ동별로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최신

최신아동청소년팀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 부분을 소년ㆍ소녀가장 아이들이면 뭐 몇 세 이상이라든지 몇 세 이하라든지 생활비 지원하는 그 기준이 뭔가요? 12만 원 지금 지원한다는 게.

최신

최신아동청소년팀장

월 12만 원이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뭐예요? 연령 제한이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최신

최신아동청소년팀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몇 살까지요? 자료로 좀 그 소년ㆍ소녀가장에 대해서, 위탁가정 아이들하고요, 읍ㆍ면ㆍ동별로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

최신아동청소년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리고 그게 어떤 기준을 갖고 지원하는 건지, 생활비 12만 원에 대한 부분이, 그 대상이 지금 김포시에 두 명밖에 없다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최신

최신아동청소년팀장

지금 자료 찾았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최신

최신아동청소년팀장

소년ㆍ소녀가장은 지금「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세대를 말하는 거고요, 양육수당으로 월 12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상자.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게 2명이란 얘기에요?

최신

최신아동청소년팀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아이들도 두 명이 넘어요.

최신

최신아동청소년팀장

거기는 아마 가정위탁.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역별로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6쪽의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 이것도 9600에서 4200으로 줄었어요. 지금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에 대한 반응들이 꽤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내시액이 줄어서입니까, 아니면 대상이 줄었습니까? 196쪽입니다. 과장님, 못 찾으신 거예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이것도 내시가 줄은 건가요?

영란

이영란다문화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내시가 줄었다고 하면 지금 다시 차후에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영란

이영란다문화지원팀장

다문화지원팀장 이영란입니다. 이거는 추가 내시가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도비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면서 이 내시가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이거를 받고 있어요?

영란

이영란다문화지원팀장

지금 현재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극히 일부의 가족들만이 방문교육사업 수혜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영란

이영란다문화지원팀장

지금 전체 대상은 아니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영란

이영란다문화지원팀장

5년 이하 가정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그 대상이 한 180가정 정도 되는데 지금 지도사가 25명에서 20명으로 또 축소가 됐습니다, 내년에. 그거에 대한 인건비가 좀 감소가 됐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방문교육이 저희가 읍ㆍ면ㆍ동에 접수를 해 보면 그래도 다 진행은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근데 결국은 이제 절반 이상이 이렇게 줄었으니까 또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영란

이영란다문화지원팀장

그렇죠,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제가 아무리 국ㆍ도비 내시액에 관한 내용들이 많다고 하지만 정말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들에 대한 예산들은 국ㆍ도비내시가 힘들다고 그래도 큰돈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늘리지는 못하나마 기존에 지원되던 만큼은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분들에게 절반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는 전혀 미미하게 지원받던 부분조차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생활 전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 내시도 힘을 써야 되겠지만 국장님께서도 신경 쓰셔서 여성들이나 청소년, 또 다문화가정 소외계층들을 위한 예산들이 추가로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하실 거예요?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게 보시면 작은 것들이 어떤 국ㆍ도비보조사업은 도비가 삭감이 되고 시비로 부담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 사업이 그냥 진행되는 게 있고, 어떤 사업은 똑같이 도비ㆍ시비 비율대로 줄어든 사업이 있고, 또 어떤 거는 시 자체 사업이 획일적인 개념에 의해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의 중요도를 따지지 않고 그냥 획일적으로 몇 % 몇 % 줄어들은 사항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과장님,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이런 자체사업은 진행이 될 거다, 그런 거는 좀 확실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이것이 제 생각은 국ㆍ도비보조사업이라도 이것이 진행될 거다 하는 사업은 예산편성 시에 몇 분의 몇 정도 해서 차기에 세울 그 여력을 갖춰 주시고, 나머지 꼭 해야 되는 사업은 자체적으로라도 세웠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렇게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과도 사회복지과 비슷하게 하도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아마 우리 계장, 과장님들께서 다 이해도 못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철저하게 이해를 하셔 가지고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중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 쉬었다 하셔야죠?

정하영위원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춘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성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은 물론 특히 문화ㆍ예술ㆍ관광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윤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창하 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채광수 관광팀장입니다. (인 사) 유재령 예술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조윤숙 위원장대리, 신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성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준비하시기 전에 금년도에도 문화재 보수 관련, 뭐 복원 관련 사업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숭례문 같은 사항도 있고 그런데 이 복원과 관련돼서 자문, 뭐죠? 그걸 뭘 받는다 그러죠? 자문을 받는다 그러나? 고증을 받는다 그러나?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문화재위원들한테 자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자문을 받을 때 그분들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그 사항만이 아니고 그분들한테만 의견을 들어서 그걸 100% 수용을 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받은 거를 가지고 논의과정도 좀 거치시나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재 자문은 설계부터 시작해서 시공 중에까지 수차에 걸쳐 계속 되는데요, 문화재자문위원들의 자문결과가 서면으로 오기 때문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를 거부할 명분은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문수산성복원사업 하시면서 그 주변의 나무를 벤 거 가지고 지역민들께서 말씀이 좀 계셨잖아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또 그것이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고, 문화재위원들도 아까 얘기대로 서류상으로 얘기를 해 놓고 교과서에 나오듯이 몇 m 이렇게 베어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것이 현장에서 하는 과정에서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또 어느 사항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해의 폭이 좀 좁아 가지고 그런 게 아니냐 그래서 고문이나 자문 같은 인증 받을 때는 받은 걸 가지고 지역민들하고도 같이, 또 주변의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한번 나누면 좀 공사 시행한다든지 이런 데 차질이 안 생기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사전에 그러한 부분이 다소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조성에서 올해 사업비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국비 포함해서 60억, 향후에도 200억 정도의 예산이 또 필요한 것 같고, 이게 2016년까지 진행될 수 있을까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정보다는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당초 16년까지로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요, 공사가 추진되고도 계속해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다소 당초 계획보다 좀 늦어지고 있다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이 조감도를 보면 평화생태전시관 이 말은 뭡니까? 여기의 내용물은.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평화생태전시관은 그쪽 애기봉을 비롯한 우리 김포시의 최북단 지역이 DMZ와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평화와 주변의 생태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전시관을 만듭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접경지역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290억, 거의 30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오두산이나 또 강화, 또 철원 이런 데 하나의 재판이 돼서는 경쟁력이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어쨌든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아시겠지만 오두산도 연 60만 명에서 계속 떨어져 가지고 지금은 40만 명도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쪽의 똑같은 형태가 재판돼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애기봉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가, 좀 콘텐츠가 중요하다, 이게 대개 보면 공사비란 말이에요. 공사를 가지고는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많이 이렇게 견인되지가 않아요, 대개 한 번들은 다 갔다 오셨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가든 간에. 그래서 그건 내용물에 이 사업이 좀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중에서 딱 들어오는 게 평화생태전시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과연 어떤 내용을 채울까, 이게 참 잘못하면 구름 위에 떠다니는 뜬 구름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내용물이 잘 채워져야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콘텐츠로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 얘기를 들을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전시관하고는 별개의 문젭니다만 지금 평화에 대한 콘셉트를 잡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된다면 6ㆍ25전쟁 당시 참전했던, 그게 뭐 중공군이든 유엔군이든 국군이든 이런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큰 틀 안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면 지금 뭐 중국관광객들은 충분히 저희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승현

조승현위원

좀 설익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좀 그거에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평화누리길 트래킹 코스에서 시설부대비가 있어요. 이 시설부대비는 뭡니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평화누리길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평화 트래킹이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시설부대비는 지금 전체적으로 큰 대형공사를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나중에 완료를 하면 준공식도 해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제경비입니다. 측량도 해야 되고요, 그런 비용으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박물관하고 미술관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도에서 시작된 사업이었나요? 이 지원사업이. 내년 같은 경우는 거의 2000만 원 정도가 삭감되고, 1000만 원만 도에서 지원되다 보니까 그 비용을 우리가 또 고스란히 다 떠안는 것을 봤어요, 예산편성을 보면요. 애당초에 이게 도에서 지원됐죠? 시작이.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법령은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한 지원 법령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도에다 요청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에서 시작된 게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지금 뭐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계속 편성하면서 매칭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무분별하게 지자체에서 그냥 바로바로 고민 없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재정이 중단되면 우리 시가 다 부담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는 많은 기초에서도 국ㆍ도비라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진행을 안 하더라고요, 이제. 분석해서 과연 이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내려올 거냐, 또 1회성으로 끝날 사업이라면 좀 고려해서 선택적으로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문화예술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 매칭사업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의 지적에 저도 아주 100%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까지 뭐 지원하고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재정 차원에서 이 도비가 지금 계속해서 줄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매칭사업을 어느 선까지 할 것이냐, 꼭 필요한 거냐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예산 편성권자의 어떤 정책적 결정이 시기라고 저는 보여요. 여기 국장님 계속 계셨지만 여러 과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굉장히 우려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나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분들은 개인이 장사하는 건데.

승현

조승현위원

개인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예산을 줄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김포가 지금 시립이나 아니면 도립,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지금 학생들의 교육적 측면이라든지 관광 측면에서는 필요한 거고, 저희 시에서 이 정도 육성지원은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도 그래요. 이게 무슨 예술이나 미술이나 이런 부분은 막 수만 명이 간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 시에서 이런 예술적ㆍ문화적 욕구를 충족 못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사립에 지원하는 것도 전 합리적이라고 봐요. 근데 이게 시가 다 부담해야 되니까, 매년 이런 상황이 발생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려가 되고, 이건 일몰제가 해당 안 되는 건가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일몰제까지는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아트홀대행사업 관련해서 내년에 14억, 작년에 7억이었는데 한 7억 정도 늘어나는 건데 여기 쭉 보니까 공연기획 행사로써 한 2억 5500 정도가 돼요, 계산해 보니까. 이건 일부는 유료도 있을 것이고, 일부는 무료도 있을 것이고 이렇습니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 개관을 하고 나면 거의 유료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여기 공연 기획돼 있는 거요, 뮤지컬 포함해서 다 유료라고 봐야 돼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일단은 뭐 저희가 이 공연을 돈 주고 사오는 거 아닙니까? 개관 공연은 우리가 시설을 빌려 주는 거고, 그러니까 시설을 빌려 쓰는 사람이 유료든 무료든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 기획공연은 전부 다 그게 뭐 클래식이 됐든 뮤지컬이 됐든 연극이 됐든 저희가 돈을 주고 사오는 거기 때문에 일정금액 받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을.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결론은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또 표를 사야 되잖아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발권해야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야만 일치가 될 것 아니에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개관 전까지 모든 시스템 다 갖춰 나갈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 개관은 저번 행감 할 때 말씀하셨던.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내년 4월 1일경을 지금 저희가 개관 시기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 하는 공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일단 정식 개관을 하고 난 이후에는 뭐 거의 모든 공연들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료가 되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장르는 틀리지만 지금 한 20편 정도 계획이 돼 있어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유료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함상공원 관련해서 지금 3억 한 7000 정도가 예산이 삭감됐어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지금 함상공원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웬만한 전출금들이 다 덕포진도 그렇고 감액이 많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승현

조승현위원

덕포진도 1억 4000.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금년까지는 인건비를 각 사업장에다 세웠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바꿔 가지고서 인건비를 본부에다 다 세우는 바람에 인건비가 줄어든 부분입니다, 특별히 저기 된 게 아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결론은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네요, 본질적으로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영근

유영근위원

네. 유영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준비는 많이 했는데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몇 가지만 요점을 정리해서 질의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승현 위원님도 잠깐 언급이 있었듯이 설명자료 308쪽을 보시게 되면 문수산성보수정비사업이 있거든요. 혹시 우리 과장께서는 문수산성이 국가지정 몇 호 문화잰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찾아보셔야 돼요? 문화예술과장이면 관내에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는 몇 호 몇 호.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적 제139호로 돼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저도 제139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요구액을 살펴보니까 시비로 19억 6000만 원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금년 투자액은 12억인데 이게 글자 그대로 국가지정문화재면 국비, 아니면 도비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굳이 시비를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는지, 또 그런 지침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 지침 없이 중앙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국비를 이 정도 지원을 하니까는 시비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거죠? 뭐 뚜렷한 그 지침이나 규정은 없는 거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문수산성이 국가지정 139호로 지정된 문화재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시비가 꼭 투입이 돼야 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국ㆍ도ㆍ시비 보조비로는 업무지침에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국가지정문화재 개ㆍ보수비가 업무지침에 별도로 있습니까? 본 위원이 문화 쪽에 관심이 많아서 보는데 전혀 없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자료를 찾아서 그건 제가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없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물론 문화유적지를 개ㆍ보수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는 당연히 동감은 하고 있지만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늘 해마다 시비가 투입이 되니까 답답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것도 아마 규정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상급기관 중앙정부에서 시비 보조해라 공문 1장 딱 내려왔다고 덥석 시비로 이렇게 편성하는 것보다도 강하게 한번 어필을 해 갖고, 이게 아니지 않느냐, 국가지정문화재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것을 개ㆍ보수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보긴 좋거든요. 우리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해박하고 그런데 앞날이 촉망되는 그런 공무원 아닙니까? 강하게 어필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아주 모범적인 공무원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도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업무규정이나 조례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론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맥락으로 지적을 해 드리는데요,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가 있거든요.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작년, 예를 들어서 금년 예산이죠. 도비가 많지도 않습니다. 28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오히려 50% 감액된 상태에서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도지정문화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것 역시 어떻게 도 예산이 평년대로, 플러스마이너스 제로 이렇게 평년대로 됐으면 되는데 이것도 마이너스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지정문화재 여럿 있죠. 뭐 김포향교도 있고, 우저서원도 있고, 통진향교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다 매한가지 고민이 똑같더라고요. 도지정문화재만큼은 무조건 도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못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할 것이 있으면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에서 하고, 도지정문화재는 도에서 하고, 뭐 시에서 지정한 향토유적 같은 경우는 시비로 100%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지정은 그렇게 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소재가 저희 지역에 돼 있고, 또 그 향교라든지 각종 문화재에 대한 운영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정비사업 자체를 우리가 수립을 해 가지고서 사실은 위에다가 건의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급박하게 도라든지 중앙에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잠깐만요, 김포시가 필요로 해서 정비사업을 요구하고 건의를 하면 시비 부분을 빼고 건의해도 되잖아요.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미리.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현장의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시비부담 안 할 테니까는.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안 할 테”란 그런 문구 쓰는 것보다도 그걸 싹 빼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왜 긁어 부스럼 만듭니까? 하여튼 업무에 참고하시고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또 하나 답답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정비사업을 위해서 건의를 하고, 또 이렇게 보수를 하겠다고 각종 공문서를 띄우죠. 오히려 방금 말씀하셨듯이 향토유적 김포시지정문화재 여기에 대한 예산은 1건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김포시에서는 향토유적, 김포시에서 지정한 그 문화재에 대한 유지관리보수 이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돼야 되는데 전혀 1건이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도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김포시지정문화재와 관련해서 예산 올라온 것 있습니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내년 2014년도 예산은 없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게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금년 같은 경우엔 군하리.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지금 여쭙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국가지정문화ㆍ도지정문화재는 시비를 투입하고, 정작 시비가 투입돼야 할 그런 향토유적 같은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는 답답해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황 계장님, 본 위원하고 한번, 저희들도 행정감사, 예산심의 때문에 시간내기가 참 힘들었는데 금년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향토유적을 쭉 한번 같이 저하고 돌아볼 생각 있습니까?

창하

황창하문화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저도 몇 군데 이렇게 다녀봤는데 굉장히 열악하고 예산을 투입해 갖고 여기에서 유지관리 보수할 것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하고 한번, 기회 되시면 국장님도 같이 동행하면 더 좋고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시간 한번 내셔 갖고 김포 향토유적의 그러한 정서, 향수를 한번 느낄 겸 같이 한번 동행하면서 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승현 위원님이 잠깐 또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애기봉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에 있어서 참 이것도 지적을 안 해 드릴 수가 없거든요. 아까 옥상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잠깐 덕담을 했지만 애기봉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도비가 어느 정도 이렇게 계획이 됐던 거죠? 15억인가요, 30억인가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애기봉사업 관련해서 도비는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없는데 원래 계획은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서류를 안 갖고 왔는데 15억이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15%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15%에요? 15억.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 중에 50% 국비, 15% 도비, 35% 시비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현재 도비 확보된 금액이 얼마예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도비는 지금 도에서 철회를 해 가지고서 한 푼도 대지 못하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니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아니 애기봉평화생태공원 토털 금액이 한 300억 정도 들거든요. 예를 들어 국비ㆍ도비ㆍ시비 매칭이 돼 갖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발주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도비가 한 푼도 이렇게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 이게 엉키면서 제대로 추진 못 한단 말이에요. 경기도 문화정책과장인가요? 그 친구 이름이 뭐예요? 누구예요? 도 정책과장이. 아니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문화예술 담당하는 문화정책과장 수시로 소통하면서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이름 몰라요? (묵묵부답) 그러니까 조르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도에서 정책적으로 이거는 도비부담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처음에 애당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서류를 안 갖고 왔는데 제가 애기봉에 관련해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줬고, 여기에 또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추진되고 있고, 이거는 잘못됐다 하고 저에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도비를 전혀 한 푼도 확보를 못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현재 지금 도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쪽의 균형발전국 DMZ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답을 듣고 싶은 게 뭐냐면 애당초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초 사업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경기도도 결재를 해 갖고 오케이를 했고, 도비가 15% 또 한다고 내시가 돼 있는 거고, 근데 아직까지 한 푼도 확보를 못 했다는 것은, 물론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셨겠죠. 하지만 경기도 정책이 참 잘못됐다고 나 성토를 드리고 싶어요. 저도 물론 성토를 하겠지만 실무부서의 핵심 우리 과장님이 더 강하게 어필을 할 필요성을 또 느끼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 참 답답하네요. 이 애기봉사업을 어떻게 지금 추진해야 될지 걱정이 많이 앞서네요. 지금 300억 정도 드는데 300억의 15%면 얼마입니까? 45억입니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 45억에서 한 푼도 안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시책추진비도 지금 안 됐죠? 건의를 물론 하셨겠지만 이게 결과물이 도출돼야 하는데 결과물이 도출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건전하게 지적을 해 드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질의를 심하게 하는 건 아니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아직까지 설계 겨우 끝난 상태기 때문에요, 사업 추진해 가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도비 부담이 힘들다면 시책추진보전금이 됐든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시책추진비도 일단은 도비 개념지만 아주 정식적인 루트에 의해서 딱 이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확보가 돼야 하거든요. 하여튼 잘 알았고요, 하여튼 본 위원 지적을 참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셔 갖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애기봉평화생태공원 관련해서 재향군인회 있죠? 건물보상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진척이 돼 가고 있습니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지금 보상업무는 오늘 감정평가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나오면 이달 안에 보상은 끝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재향군인회에서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처음에는 이것저것 다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경기도 재향군인회하고 국방부하고 기부채납 관계가 완료가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한 푼도 못 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계속 재향군인회 쪽에서 지금 달라고 요구를 해 가지고서 저희가 국방부에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서 국방부하고 재향군인회하고 아직 기부채납 하는 과정에서 빠진,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보상해야 될 재산의 목록이 있느냐, 있으면 그 리스트를 다오 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건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시는 거예요. 아주 초지일관 중심을 잡고 기 기부채납된 그 시설물을 우리는 못 해 준다, 그건 굉장히 뚝심 있게 소신 있게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지만 빨리 재향군인회하고 협의를 하셔 갖고 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렇게 많이 붙여놨거든요. 질의할 게 많은데 자꾸 옆에 위원님들이 그만하라고 문자가 오네요. 진짜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일일이 다 질의를 못 드리겠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승현 위원님이 또 언급을 해 주셨듯이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이 저도 경기도에 있을 때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이거를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시비가 부담되는 부분도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하성에 ing축제라고 있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김포시에 12개 읍ㆍ면ㆍ동 있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거기만 별도 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이 올라온 그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편성된 그러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다른 11개 읍ㆍ면ㆍ동하고 불만의 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유독 하성면만 3000만 원이란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ing축제를 추진하려고 그러는지 소신 있게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성춘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축제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과정에 ing축제가 들어왔고요, 축제위원들께서 ing축제를 우리 시의 내년도 축제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일단은 그 축제를 누가 하든 어디서 하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그 축제 행사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발전과 성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판단을 하셨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하성 ing축제는 처음 기획부터 행사의 운영, 집행, 평가까지 전부 다 주민들의 손으로 지금 이루어진다는 부분이 상당히 위원들한테 어필이 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ing축제가 세 번을 했습니다. 1회, 2회, 3회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이 돼 있고, 내용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위원이 확장돼 가지고 이제는 그 ing축제가 하성만의 축제는 아니다라는 데 위원들께서 공감을 하셔 가지고서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성 ing축제의 장소가 하성면 마곡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성면의 축제로 국한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축제를 공모했다고 답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12개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는지, 아니면 일반단체를 대상으로도 공모를 했는지 그거 가능합니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주관자라든지 그런 거에 전혀 제약을 두지 않았습니다. 누구라도 내년도 축제를 할 사람은 응모를 하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12개 읍ㆍ면ㆍ동에서 공모에 응한 그런 읍ㆍ면ㆍ동은 몇 개 동이 있었습니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자치위원회로 온 거는 하성 ing축제가 유일했고요, 대곶에서 수안산 반딧불축제가 들어 왔는데 그거는 읍․면이나 이런 행정기관 따위가 아니고 거기 캠핑시설인가 뭐 하는 개인 루트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간단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김포1동에 벚꽃축제가 있고요, 또 그리고 풍무동에는 다락축제가 있고, 또 그리고 양곡 오라니장터 그 무슨 축제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오라니장터 우시장축제가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것도 있고, 다 파악은 못 했지만 지금 오라니 양곡읍사무소에서 하는 오라니축제에 저도 한번 가봤는데 김포 시비가 투입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황리에 종료된 거를 제가 직접 목격을 했거든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왜 굳이 하성만이 됐느냐 이것이 의문점이 들고요,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것은 조금 약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고 있거든요. 하여튼 여기서 즉답을 원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등등을 생각을 해 갖고 위원님들 간에 서로 중지를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그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하여튼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시간 정확히 맞췄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조윤숙 위원입니다. 201쪽에 청소년육성재단 대행사업을 아까 답변을 들어보니까 육성재단에서 하던 것을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그런 건 아니고 아니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건 아닌가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그 예산편성을 처음에 이 예산이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출연금으로 세워서 줬었는데 그 조각공원 관리를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각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편성해서 위탁사업으로 주는 걸로 그렇게 아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조각공원을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계세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관리가 아니고 소관이 저희 쪽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소관인데 어떤 관리를 해 오셨나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98년도에 조각공원 처음 조성 당시부터 3차에 걸쳐서 그거 정비한 것 전부 다 문화예술과에서 한 겁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조성이 아니라 관리 차원이라고 한다면 육성재단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하는 거 그대로 합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예산만 여기 세워진 거예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예산만 여기서 세웠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하는 건 똑같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관리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근데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210쪽에 보면 지금 유영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ing축제를 공모를 해서 했다 그러시는데 그건 기준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 축제를 시 전체를 아우르는 축제를 공모해야 되는 것이지 지역축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내용 자체를 주민자치위원회 그 행사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나중에 드리고요, 그에 반해서 지금 210쪽의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 참가를 보니까 5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깎았어요. 그럼 이거 안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너무 형평에 안 맞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211쪽에도 보게 되면 전국단위 행사다 그래서 사진공모전은 그대로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 밑의 또 금파예술대전 200만 원은 그럼 뭘로 왜 깎으신 건가요? 뭔가 형평에 좀 맞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추어연극제에 출전하는 문제는 경기도 연극지부에서 주관하는 거고, 김포에서 한 팀이 출전하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근데 500만 원 가지고 하던 행사를 절반이 넘는 300을 깎고 200으로 행사를 하라는 거는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다 보니까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재정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면서 지역축제에 3000만 원을 주고 김포시 전체 예술제인 김포예술제가 5000만 원인데 하성 ing축제를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행사 지원으로 해서 3000만 원에 나간다는 것은 이거는 형평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ing축제 자체가 김포시 축제로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공모했다고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몰라서 공모 못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 다 지원하실 겁니까? 저는 어디를 더 주고 덜 주고보다는 누구든 납득할 수 있는 형평성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전국단위 행사라고 그러면서 사진공모전은 그대로 놔두고 금파예술대전은 200을 깎고 그러면 그거 반발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아마추어연극제 같은 거는 2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의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워 주는데 지역축제를 3000만 원을 세워 준다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겠어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지역축제라는 것이 면에서 주관하니까 그건 면단위 행사고, 그러면 일반단체에서 주관하면 그건 시 단위 행사가 된다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 그래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지역마다 전부 축제를 올리면 다 해 주실 겁니까? 적어도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에요.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하성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어떻게 김포시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지금 참석대상 자체가 하성면 주민으로 한정하는 건 아니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다른 건 안 그런가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지금 통진도 그렇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신도시에서는 지금 온갖.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축제를 다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김포에서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것 중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가 신도시에서 불꽃축제 하는 게 있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형평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그다음에 양곡의 우시장축제도 지금 한 2～3년 지나면 상당히 커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커져 가지고 그것이 외형이 지역축제를 벗어난다면 당연히 저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걸 그렇게 객관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 시에 예산이 많아서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못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진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균형이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212쪽의 드림마루오케스트라는 추가로 세워질 수 있단 말씀하시는 거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시비 5000을 대면 국비 5000이 따라붙게 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따라붙게 돼 있나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 시비만 5000이 세워진 거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문화예술단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예술단체 공연비도 공연이나 전시행사 지원도 1억 2000에서 2000만 원이 줄은 거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추경에 2000이 더 세워졌기 때문에 1억에서 4000에서 4000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됐건 내년 추경에 반드시 더 확보를 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00만 원, 20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고 어느 한쪽에는 치우쳐서 2배 이상의 예산이 지원된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른 타 읍ㆍ면ㆍ동에서의 반발을 막지 못할 겁니다.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하실 거예요?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10페이지 덕포진보수정비사업 관련해서 이게 예전에도 좀 있었지 않았나요? 포대 보수하고 이러는 게 얼마 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있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 포대 중에 그때 보수를 못 한 부분을 다시 하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나머지 포대를 하는 거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나머지 포대에 대한 부분인가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그리고 시발구로 덕포진이 현재 있는 덕포진은 원래 안행동 포대라고 해서 별도의 포대였고요, 원래 덕포진은 부래도 앞 그쪽이 원래 원 덕포진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 시발구로 하려고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쨌든 지금 이 보수정비사업은 몇 년 전에 안 했던 부분을 하시는 거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설명자료에 주소가 월곶면 성동리로 돼 있어요. 그거는 좀 작성하실 때, 덕포진은 대곶에 있는 거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조성 관련해서 행감 때도 전망대 관련해서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 안 해 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근데 지금 이 조감도나 이런 거를 보면 굉장히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게 국방부랑 협의는 다 됐나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당연히 국방부, 저 해병대2사단, 통일부, 우리 시까지는 협의가 사전에 다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조금 경색돼 있으니까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앞으로 한 2년 후에 추진되니까 전체 중에서 이 전망대만 뒤로 빼면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때까지 남북관계의 상황을 봐서 현재 상태로 고착되거나 더 악화되면 설계변경을 해서 내리고, 호전돼 가지고 진짜 남북관계가 좋아진다면 전망대 그냥 가자 이렇게 지금 합의가 됐었던 사항인데 기재부 쪽에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 입장에서는 좀 어렵다 했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2년이 지나도, 상황이 어떻게 좀 호전이 돼도.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그건 상관없이 그냥 일단 안 된다 그렇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까지 가서 담당과장하고 상의하면서 통일부랑 같이 설득을 했는데 안 돼 가지고서 결국 이 상황은 봐 가지고서 정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일단 발주를 해 놓고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낮추는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는 정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상황이 좀, 그러니까 이 조감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전망대에 있는 그 부분하고는 건물 자체가 틀리니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틀리죠.

명순

신명순위원

높이도 높고, 또 공사할 때부터 지금 공사를 시작하거나 이럴 때도 좀 얘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평화누리길 트래킹 관련해서는 이 사업이 2014년도에 다 마무리가 되나 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평화누리길 MTB 트래킹코스가 2012년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금년에 1단계 구간, 그러니까 대명항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저 성동리 지나서 보구곶리까지 들어갔다 용강리 빠져 나와서 지금 조강저수지 내려가는 길까지가 1단계고요, 2단계가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쭉 하성으로 돌아서 지금 저희가 건설과에서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은 봉성리까지 오는 그 연결하는 거가 지금 2단계로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전행정부의 입장은 빨리 내년 중에 모든 걸 다 완료하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사에 속도를 좀 내 가지고서 내년까지는 1단계 구간을 다 마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저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안행부에서 이거를 빨리 마치라고 하는데 국비를 이렇게 줄여놓으면.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아니 국비가 줄어든 게 아니고요, 원래 1단계 사업에서는 40억, 그다음 2단계 사업에는 사업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단계 구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저 제방 쪽으로 돌리면 크게 사업할 게 없습니다. 현재 군 순찰로가 다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고요, 한 2㎞ 정도 포장 안 된 구간이 있고, 거기 포장하고 나머지 경계보강시설하고, 그다음에 안내표지판하고 좀 사업비가 들어갈 부분이 전류리포구 위쪽에 지금 갈라진 데 있지 않습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거기서부터 봉성리까지 연결하는 데 한 10억 들어가는 거 그 정도밖에 지금, 그래서 27억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해서 2014년도에 마무리가 되나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마무리를 지금 해야 될 입장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하려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아니면 내년도 예산 세워 놓으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당초에 받아 놓은 거가 지금 저희가 한 40억 되고요, 이번에 내려온 게 27억, 67억이기 때문에 그거면 뭐 거의 될 것 같고, 만약에 부족하면 그건 국비로다가 더 받아낼 수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서 국비 줄어든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줄은 거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작년에 비해서 줄었던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원래 계획했던 데는 아니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원래 깎인 건 아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수도권 테마별관광벨트조성사업에 대한 거는 좀 보충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그 사업은 지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차원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건데.

명순

신명순위원

김포시에는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버스정류장? 승강장?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지금 전체 11개 시․군을 순회하는 관광투어버스를 운영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필요한,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데고 경쟁력이 있는 데니까 여기에다가 버스정류소를 해 달라, 그러면 버스정류소가 설치가 되고, 투어버스가 그쪽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이 투어버스가 11개 시ㆍ군을 도는데 우리 버스승강장은 우리가 관광지를 선정해서 만들어야 된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저희 게 10개소에요? 김포에서 서는 관광 승강장이.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지금 전체적인 실무 주관을 의장 쪽인 서구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일곱 군데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희 승강장은 7개?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승강장 위치로. 뭐 그게 다 반영될지는 일단은 올해까지 예산 확보해 가지고서 용역이 착수가 돼야 됩니다. 용역이 착수가 되면 전문가들이 나와서 심도 있게 보고서 몇 군데가 과연 타당한지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정류장이 몇 개인가에 상관없이 저희 시비는 2014년 같은 경우 500만 원?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전체 사업이 이게 국비 90%, 시비 10%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시비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쨌든 이 정도 시비만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축제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축제 공모를 통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축제는 무엇 무엇인가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지금 축제위원회에서 결정했던 거가 아시아인형극페스티벌, 농수로축제, 그리고 하성 ing축제 그렇게 3개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ing축제는 3000만 원, 농수로는 2400 이런 금액에 대한 부분도 축제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나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금액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습니다. 요청금액이 있었는데 워낙 사이즈가 커 가지고 지금.

명순

신명순위원

요청은 그 하는 단체에서 요청을 한 거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단체에서 처음 공모 당시에 했었는데 금액은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심사에 대한 그 내용 그런 거를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다음에 미술작품 설치확인 자문에 대해서요, 이게 공동주택에 미술작품 설치하는 건데 도에서 하면서 조례가 없어진 부분 그 내용 아닌가요? 맞나요? 예산서 209쪽. 도에서 심사를 하면서 저희가 조례에 있던 거를 폐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령

유재령예술진흥팀장

예술진흥계장 유재령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이게 왜 또 필요한 거죠? 저희가.

재령

유재령예술진흥팀장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위임사무로 저희한테 설치된 작품에 대해서 사후관리라든가 그 설치하기 전에 심의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포시에 98개 정도의 지금 미술품이 설치가 되어져 있고, 설치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경기도에 심의자료로 하기 전에 이게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설치하기 전에 도서하고 설치를 하고 난 후의 모습이 거기에 맞게끔 되어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거를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이런 미술작품에 대해 심의를 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를 했고, 그분들이 그걸 했던 건데 도에서 하겠다고 해서 굳이 이 조례를 없애가면서 했던 거잖아요.

재령

유재령예술진흥팀장

근데 도에서는 심의만 하시지 작품이 설치가 되면 그분들이 와서 거기에 맞게끔 설치가 됐는지 확인은 시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이걸로 인해서 위원회를 또 만드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재령

유재령예술진흥팀장

위원회를 만들진 않고, 그 전에 구성되었던 위원 중에서 뭐 하단부가 이 재질이 맞는지 그런 부분들이 저희 공무원에게 확인이 안 되면 그분한테 자문을 구해서.

명순

신명순위원

전문가한테 자문을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령

유재령예술진흥팀장

네. 그래서 자문료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 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사실 뭐 이거는 시에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건데 도에서 한다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실 조사로 여러 가지 그 파악하는 거는 우리보고 하라고 하고, 그거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아서 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일을 합리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신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하실 거예요?

정하영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07쪽을 보시면 통진두레놀이계승보존사업이 있는데 2013년 예산 대비 한 1550만 원이 감액 편성됐고요, 사업비를 보면 운영비, 보상금, 그리고 운영지원 민간이전비가 있는데 사업비는 어디에 있어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민간행사보조금 통진두레놀이 보존에 1440만 원이 통진두레놀이 12마당을 시연을 하고, 또 올해 만든 창작극 아리아리아라리 통진아라리 그거에 대한 공연준비 비용이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정하영위원

과장님, 그 12마당 공연은 그것이 기존의 통진두레놀이보존회에서 12마당에 대한 사업활동을 한 그거고, 그리고 창작극은 올해 창작마당극 한 공연, 기타 다른 뭐 밥 짓기.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당초에 하고 있었던 무슨 지신밟기, 그다음에 모내기, 밥 짓기 그거는 보존회하고 얘길 해 가지고서 자체 행사로 하라고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자체 행사로.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자체 예산으로. 그런 것까지 지금 시에서 지원하기는 좀 그렇다, 통진두레놀이 보존ㆍ계승을 위한 훈련ㆍ교육ㆍ전승 이쪽에만 하고, 또 그렇게 연습한 걸 가지고서 공연을 하는 그런 비용까지는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는데 뭐 지신밟기라든지 모내기, 또 밥 짓기 이거는 사실은 수익사업으로 해도 사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운영을 해라 그렇게 양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뭐 예년 예산하고 틀린 거는 두레놀이보존회의 고유업무인 12마당에 대한 공연에 중심을 둔 거 같고요, 또 올해 어렵게 준비했던 창작극 공연에 대한 부분 정리한 거 같아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정하영위원

아무튼 이 사업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그래도 두레놀이보존회에서 창의적이고 지역 어떤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부분에 항상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문화원육성지원사업에 있어서도 참 2013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편성됐었는데 사업이 없어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사업이 지금 없는 건 아닙니다. 문화원 운영지원에 보면 경상보조에 있는 9100만 원 안에 보면 그게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문화원 운영경상비, 그리고 문화대학 운영비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문화원 밑의 행사보조금 900만 원 안에는 전입교사 역사탐방, 그다음에 손돌공진혼제, 그다음에 선진고유문화유적지순례 이 세 가지 사업이 각각 300만 원씩 들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정하영위원

뭐 새로 된 사업 있어요? 문화원에.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 지금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신규 사업 없고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정하영위원

213쪽에 통진두레문화센터 대행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대행사업비에서 일반보상금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출연료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출연료예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이건 아마 공연을, 지금 통진두레문화센터에 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정하영위원

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그 공연장에 대한 공연비입니다, 공연비.

정하영위원

아, 그러니까 기획 행사할 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기획공연비입니다. 기획행사입니다.

정하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출연료고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정하영위원

행사비가 있고, 그러면 행사비 따로 기획행사 출연료 따로를 계상해 놓으신 거예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행사홍보비 1135만 원은 실질적으로 행사 운영하고 기획에 필요한 경비고요, 이거는 아마 실질적으로 공연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획한 기획행사비.

정하영위원

세세하게 나와 있진 않은데 문화원에 대한 2014년도,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사업예산에 대한 부분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세부 사업내역은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제 말씀 몇 마디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통진두레놀이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한 우리가 바라는 목적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위축되는 단체의 활동이라든지, 또 통진두레에 대한 위축되는 형태로 나타나면 안 된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철

신광철위원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그건 적극적으로 사업비 문제가 아니라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라도 어떤 방향정립이 돼야 된다, 위축되는 행태, 보통 우리는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면 그게 위축이 되는 행태로 나타나니까 그거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평화누리길걷기대회도 아까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지만 맨 처음엔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됐다가 일부 또 시가 소외되는 느낌이 드니까 일부 보조가 났다가 이제는 완전히 김포시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이런 형태로 변화가 됐어요. 이것도 이왕지사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정말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우리대로 특색 있는 그런 걷기대회라든지 행사가 돼서 좀 그거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알린다든지 관광객들이 오는 방향으로 정립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신경 써서 잘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장릉봉향회하고 통진향교, 김포향교 이런 데에 대한 제사가 있는데 장릉봉향회도 잠시 생각해 보면 이게 이 씨들의 제사 행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네스코에 등록된 제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생각이 사업비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립을 해 볼 필요도 있지만 교육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거기하고 같이 MOU라도 해서 제사 때 학생들 교육이라든지 우리 문화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다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강구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일반적인 사항보다도 특별히 교육상으로 좀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하성에 대한 행사가 많이 지적들이 됐어요, 축제행사가. 근데 이 사항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행정과 소관이냐, 문화예술과 소관이냐, 그 개념이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문화예술과 소관이라면 완전히 이제는 한 두 번 정도 하고 나서 완전히 시의 어떤 축제로 자리매김한 거냐, 축제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거냐 하는 건데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정해질 사항이냐, 그렇다면 한 번 정도 더 검토하는 차원에서 행정과에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하는 방향으로다 더 나아가서 정립이 좀 된 다음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꾸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핵이 바로 축제라는 걸로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개념이 더 많은 거 같단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 일반적으로 시청 갤러리에 대한 예산이 적지만 여기 예산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그것도 저는 생각이 이것을 문화예술과에서 일반적인 그런 개념도 되지만 행정과의 서무계에서 청사 가꾸기 차원에서도 이렇게 빌려 주기 때문에 거기서도 예산 세우는 게 낫지 않냐, 뭐 특별한 사항은 아니지만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서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 이 비슷한 예입니다. 이 문제하고 하성에 대한 축제문제도 이게 다 비슷한 얘기기 때문에 좀 밀도 있게 검토가 된 가운데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검토해서 그건 부서 간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이 하성ing에 대해서 질의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배경을 설명 드리면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공모에 의해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하성 ing축제의 경우에는 행정과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예산이 중복 지원되지 않는 조건 안에서 저희가 의결을 해 줬는데 행정과에서 예산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예산이 올라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를 결정할 때 우리 양촌의 again오라니장터라든지 고촌, 그다음에 신도시 이런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는 지금처럼 다른 읍ㆍ면ㆍ동에서 불평등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저희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굉장히 잘 됐고, 대다수 위원님들이, 또 여기 주최 측에서 내년도 한 번만 딱 시에서 지원해 주면 후년부터는 자체적인 사업추진을 하겠다 이런 거를 어필을 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알았어요. 뜻은 알고요, 빨리 끝내야 하니까.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축제위원회에서 얘기 나왔던 회의서류 있죠?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것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부탁을 드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얘기대로 주민자치센터 차원에서 행사가 됐던 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지원되면 다음에 안 하겠다, 그렇게 자체적으로 하겠다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그분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100% 믿느냐 하는 거죠.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저희는 그것보다도요, 여기저기서 축제라고 해 가지고 하면서 지원예산 요구하는 것이 상례화될까봐 이렇게 어느 정도 자체적인 자구노력에 의해서 진행된 축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함으로써 그것을 잘 발전시켜 나가면 다른 읍ㆍ면ㆍ동이나 이런 데서도 선례가 돼서 노력을 할 수 있다 이런 시범적인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국장님, 그래서 제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어떤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갑자기 생각났던 거가 아까 말씀은 안 드렸는데 문화예술기금이 지난번에 폐지를 했는데 만들어 가지고 이 작은 축제들은 그 차원에서 지원이 돼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그건 정말 바람직한 행정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공감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인데 그냥 진행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만 쉬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설명은 기 배부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세부사항별 설명은 보고를 우리가 익히 숙지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지금 중봉에서 운영하지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유승창입니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희가 작년 9월인가요? 9월 초인가 그때 강동구하고 MOU 체결했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거기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승현

조승현위원

저는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줄 알고 저번에 행감 할 때 우리가 주도학습센터와 관련해서 MOU를 체결했는데 어떤 일들을 했느냐, 그냥 MOU 체결한 거로 끝난 거냐라고 여쭤봤는데 그게 중봉에서 하는 거 같아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사업비도 전년에 비해서 1억 6000이 증가돼서 올라왔어요, 2억 5000으로. 이 내용은 여기서 지금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나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학습능력개발사업이라든지 진로학습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자기주도학습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연간 한 3,000명 가량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호응이 좋아 가지고 내년에는 한 1만 명 정도 대상을 해 가지고 기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걸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예산 중에 청소년ㆍ학부모교육에서 9000만 원 정도, 한 1억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내용은 그럼 뭡니까? 다 강사비입니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강사비가 많고요,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운영비는 별돈데요? 운영비는 398만 원, 전담요원 인건비 2500만 원 이건 별도고, 청소년ㆍ학부모 교육만 해서 9086만 원 정도 돼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다 강사비예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강사비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강동구청하고 공유를 하나요? 내용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한번 거기를 가봤었어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많이 강동구청에서 배워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올해 2013년 같은 경우는 학생ㆍ학부모들이 몇 명이나 와서 이 강의를 들었습니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학생ㆍ학부모 해 가지고 3,000명 가량.

승현

조승현위원

3,000명이나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연 인원 3,000명.

승현

조승현위원

다 그리 중봉으로 와서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만약 이 프로그램 일정이 내년에 잡히면 위원님들한테도 공유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저도 한번 들어보게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지난 정책예산담당실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교육체육과하고 정책예산담당관하고 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질의하는 걸 보셨기 때문에 더 설명은 제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근데 올해 보니까 보편적 급식사업비를 빼놓고는 불과 한 6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교육사업이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우리 일반회계가 4500억 정도 되지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불과 한 1%도 채 안 되는 이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화예술과를 할 때 나중에 시정질문을 통해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평화생태공원 애기봉 하면서 60억씩 예산을 편성해요. 미래에 대한 투잔데 농사하고 똑같아서 교육은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런 하드웨어 부분은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이런 아이들에 대한, 학교에 대한 투자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2012년 자료를 보면 그때만 해도 우리가 꽤 많을 땝니다, 사실은. 급식 빼고도 한 83억이었습니다. 작년에는 한 30억 정도 되지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30억이면 경기도 시ㆍ군 단체에서 거의 꼴찌입니다, 꼴찌. 2012년에도 80억 정도 우리가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31개 시ㆍ군 중에 28위입니다. 과연 이 예산 편성권자의 가치와 철학이 어디에 있느냐를 저는 여실이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원어민보조교사사업을 10억인데, 25개 학교 이걸 중간에 그냥 잘라버립니다. 그럼 중간에 수업이 8월이면 8월, 9월이면 9월에 끝나는 학교는 그 중간에 수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과목 자체가. 이게 이런 것까지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된 건지, 뭐 2015년이면 15년, 우리 장기 5년 계획 프로그램에 의해서도 하게 돼 있는데 왜냐면 이게 학부모들을 통해서 전부 다 많이 전파가 됐더라고요. 아마 교장선생님들이 항의까지 오신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이게 15년이면 15년, 16년까지 해서 그 년이 끝날 때까지 이게 진행이 돼야지 중간에 수업과목이 없어진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예산, “그렇게 교육체육과에서 얘기를 하셔도 무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담당관께서 얘기를 이렇게 하셨거든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교육체육과장 와 가지고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꿈나무들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이라고, 결국은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짊어가야 할 세대일 텐데 교육사업은 그런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제가 교육체육과장 올해 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은 부분 반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원어민보조교사에 대해서는 당초에 10억을 요구했었으나 사실상 안 된다, 예산이 없다라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5억만이라도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계속 딜레이가 돼 가지고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5억만이라도 해 달라 그랬는데 그게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요, 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생각했던 부분도 잘못 생각한 게 반년 치를 더 하면 될 거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또 안 되는 게 원어민교사하고 계약을 맺을 때는 반년 단위로 맺는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맺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실상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잘못됐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어떻든지 간에 교육청의 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제일 좋은 방법으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예산을 제가 지금 우리 2개 국 하고 있는데 쭉 보니까 교육예산이 6억밖에 안 했더라고요.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사실상 여기 학교 무상급식 지원비가 한 60% 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원래 91억인데 도저히 재원이 없어 가지고.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뭐 50%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1회 추경에 하는 걸로 해 가지고 60%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아까도 제가 단적인 예로 얘기했지만 그런 생태공원 만든다고 60억씩 예산 편성해 놨어요. 이게 지금 무상급식을 빼고도 일반예산 대비 지원율을 보면, 제가 뭐 특별히 다른, 우리 같은 경우는 2012년 같은 경우가 꽤 많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1.5%입니다. 부천 같은 데 이런, 과천은 제가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특수도시니까. 부천 4%, 군포 4%, 오산도 4%, 이건 철학의 문제입니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드릴 사항이 군포ㆍ부천ㆍ고양 이런 데는 도시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 가지고요, 어느 정도 세수입이 많다 보니까 지역개발사업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교육사업에 4% 내지 4.5%가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요, 그렇게 보시는 건 아닌 것 같고, 그건 저와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도시는 재정이 이렇게 부족한 도시는 아니더라고요. 아까 사회복지과 제가 분석해 보니까 도비가 안 와요. 15억씩 안 와요. 아까 유영근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또 여성가족과 할 때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돈이 안 오기 때문에 우리 재정이 그만큼 더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 시 자체에 나오는 재정이 적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뭐 우리 과장님하고 논할 사항은 아닌데, 그래서 지금 이 교육경비사업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50%가 반드시 오잖아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우리는 100을 얻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도비가 안 오기 때문에 우리 돈을 거꾸로 100을 더 투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50%를 투입해서 100을 얻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그런데 자체사업으로써 6억 8000밖에 안 했다는 게, 4500억 중에, 전체 추경까지 하면 한 6500억 정도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육경비는 거의 추경이 없어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0. 몇 %입니다, 그러면.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최대한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담당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추경에는 최대한 많이 하드웨어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사업이라도.

승현

조승현위원

다른 부분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할 얘기고, 그건 뭐 과장님하고 논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과장님이 원어민지원사업을 조금 등한시하지 않았느냐, 이 교육의 특수성을 조금 더 고려가 약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까 뭐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주도학습센터 같은 경우도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 내용들이 과연 학부모들한테, 3,000명이 와서 수업했다 그러면 굉장히 체감 있게 받아들인 거예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프로그램이 한 40명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이것 좀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민축구단 사업비가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 사업비 갖고 그게 운영이 가능한가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서포터라든지 후원회를 통해서 개인 모금이라든지, 또 기업체 여러 분들한테 협조를 구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한 3000만 원 증액편성을 했는데요, 시에서 부담분, 그러니까 선수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승리수당이 시민구단 중에서 제일 적은 상황입니다. 승리수당이 15만 원인데요, 다른 데는 보통 한 30만 원 내지 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승리수당을 조금 더 상향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 3000만 원 증가된 건 전년에 비해서 3000만 원 증가했잖아요. 그건 승리수당 부분입니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그래야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승리율 한 7할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래도 챌린저스 리그에서 수위에 차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관련해서요, 전년 대비해서 1억 4000 정도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된 내용은 뭐예요? 선수를 줄이는 건가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상 우리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많이 줄게 됐습니다. 선수들도 다행히 이때쯤 되면 약간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스스로, 우리가 정리하기 전에 스스로 나가겠다는 선수가 있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그거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스스로 나가신 거예요, 어떻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 겁니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경기력이 떨어지면 사실상 문제는 있습니다. 조금 경기력 떨어지는 선수들을,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하게 되면 사실상 데리고 있긴 뭐합니다. 근데 다만 그런 선수들이 또 타 시ㆍ군에서는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는데 저희 시보다 더 많은 연봉을 제의를 하고 그러니까는 자동적으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선수들이 뭐 시의 의지를 파악을 했겠죠. 직접 나가라고 하나요? 분위기를 조성해서 나가라고 그러지. 그런 비슷한 것 같은데요. 국장님, 그렇게 보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지금 저희 계약기간이 종료된 선수가 두 분이 있는데 저희가 예상대로라면 그분들을 붙잡아야 되는데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붙잡지 못하는 형국이 됐고요, 또 일부 태권도에서는 실적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 옮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 예정대로라면 예산을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교체하게 되면 또 새로운 선수를 출연하고 이런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또 시 재정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다른 데로 가는 선수를 잡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냥 예산규모에 맞춰서 인원을 축소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있는데 아직 정리는 덜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중도에 이렇게 그만두셔서, 작년에 확보된 게 10억 7000인데 원인행위는 7억 나가고, 지금 나머지 잔액이 한 3억 6000이나 있어요. 이 부분이 중간에.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앞으로.

승현

조승현위원

두 달이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나갈 게 있고요, 또 계약 종료된 사람들, 우리 이번에 계약 종료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선수들 계약하게 되면 보통 한 2년 내지 3년 계약을 하는데 계약금과, 계약금은 먼저 원래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왜냐면 열 달 동안 7억이 원인행위가 됐는데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3억 6000이나 지금 예산이 남아 있길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저희 계약금 또 지급해야, 저희 만료 자들한테는 계약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요.

승현

조승현위원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꿈나무체육 지원육성도 4억 7000인데 2억 6000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지금 2억 정도를 더 편성해 가지고.

승현

조승현위원

그럴 예정인가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4억 정도가, 어차피 지금 예산이 저거 해 가지고, 그리고 2억 정도 하는데 그걸 이제는 사실상 민간경상보조금 씰링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교육경비 심의해 가지고 교육경비로 편성해 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그럽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지원하는 내용을 자료로 하나 부탁드릴게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승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육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조윤숙 위원입니다. 218쪽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센터 건립에 대한 것들이 다 완성됐나요? 준비가.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지금 인건비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직 관리부서 의견으로는 12월까지는 공무원 직종개편 관계로 신규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중지가 돼 가지고요, 지금 조직 관리부서하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중입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 센터가 어디에다 어떻게 건립이 되는 겁니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계획은 청사 내에 건립하는 걸로.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어디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청사 내에.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우리 청사 내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어디 공간이 있어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청사관리부서하고 협의 중인데요,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다른 공간을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바로 그겁니다. 준비도 안 된 상황 속에서 급식지원센터 운영비라고 올라왔는데 설명 자료를 보니까 급식지원센터 운영이 아니라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형성 및 심신의 발달도모 해 가지고 행사가 있습니다. 식생활현장체험학습이에요. 결국은 김포에 있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체험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식생활체험이. 급식지원센터에서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선거법 위반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학부모들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 같은데 이 현장체험학습 운영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식생활개선교육비가 대부분입니다. 준비도 안 된 상황 속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이렇게 급하게 장소도 지금 구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운영비로 이렇게 올린다는 게 말이 돼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준비상황에 대한 거를 좀 자료로 상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조승현 위원께서 꿈나무체육 지원육성에 관한 부분을 질의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기존 현재 운영되는 대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추경에 확보를 더 하신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지금 기 운영되던 체제대로 운영이 되는가를 질의 드리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금액은 많이 그래도 한 20% 정도는 줄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운영체계가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요,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경상보조금 전체적인 예산에서 씰링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2억 추경에 반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심의를 해 가지고 교육기관을 통해서 직접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교육경비 심의를 하신 건가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하려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직 안 하신 거고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내년 3월에 아마 추경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상ㆍ하반기로 2번 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가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필요시 하도록 돼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꼭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 거를.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년 거는 하셨잖아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2014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은 교육경비 심의를 했지 않느냐 이거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데 다시 또 하시겠다고요? 3월에.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한 1, 2월에 하려고 합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로도 들어가고 교육경비로도 들어가고 그렇단 말씀이세요? 일원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일원화해야 된다고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건 봐서.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근데 일원화해야 되는데 교육경비 심의를 받아서 하시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태권도부나 육상팀 직장운동경기부의 변동은 없습니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인력예산이 줄어듦에 따라서.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선수가 줄어드나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선수를 좀 조정할 필요는, 감원, 그러니까 증원은 지금 사실상 어렵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선수가 줄어든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줄어들어서 적은 거다. 그리고 222쪽에 보면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이 지금 1억 2000에서 3000만 원이 줄었어요.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도 2900에서 1800으로 1100만 원이 줄었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국장님, 아까 여성가족과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안들은 그냥 뭐 과감하게 다 쳐내셨어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체육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상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올해 김포시 장애인체육대회하고 장애인어울림축제하고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사실상 통합해 가지고 하면서 어울림축제를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축소시켜 나가는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늘려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전부 줄이고 있다는 말씀이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게 아니라요, 장애인체육대회는 작년까지 하면서 보통 읍ㆍ면ㆍ동별, 시설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4개 팀으로 운영을 했는데 해 오면서 느낀 점이 읍ㆍ면ㆍ동에서는 참여가 안 된다, 시설별로나 참여하지, 읍ㆍ면ㆍ동에서는 사실상 개개인별로 오셔야 되는데 읍ㆍ면ㆍ동마다 차를 배차를 해 가지고 어디 오시라고 방송하고 알려드려도 사실상 읍ㆍ면ㆍ동에서는 참여가 저조하고, 그 시설별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시설에서밖에 안 오시니까 시설을 청팀ㆍ백팀으로 묶어 가지고 그렇게 하자, 읍ㆍ면ㆍ동에서는 차 이렇게 배차해 가지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근데 과장님,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단체별로 시설들과의 어떤 괴리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의 의지가 부족한 거지, 그분들은 어차피 가서 모셔 와야 되는 분들이에요. 읍ㆍ면ㆍ동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인으로 계신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전혀 참여할 기회가 없다는 거죠. 시설은 그래도 시설별로라도 행사도 하고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체육대회나 이런 거를 할 때 시설에 계시지 않는 분들은, 그럴 때나 한 번 나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시설 위주로 간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는 시설과 우리는 분리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간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지적 좋은 지적인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장애인체육회와 협의해 가지고 적절히 조정.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마 조금 있으면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시설하고 별개로 우리는 하겠다 그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기존보다도 지금 이렇게 반 토막 내듯이 해 버리면 운영 자체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별, 뭐 시설들은 그 모임이 있잖아요. 그 시설별하고, 또 연합회하고의 어떤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줄여놓고 나서 임의대로 갔을 때에 오는 부작용은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진행하기 전에 좀 협의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뭐 추경에 커다란 예산이 생겨지는 건 아니지만 이런 장애인체육 진행에 대한 거라든지 우리 학생들을 위한 것, 여성가족과에도 그랬지만 이번에 교육경비도 아까 조승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교육과정조차를 무시하고 가는, 정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거나 여성ㆍ장애인들을 위한 예산들이 너무 터무니없이 삭감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전부 다 같은 국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좀 더 의지를 가지고 확보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요, 분명하게 기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예산부서에서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움직여 달라고 그래서 노력을 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은 드렸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의 예산은 사회복지 시혜적 예산이기 때문에 일반단체의 일상적, 경상적 경비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렇죠.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그래서 똑같은 비율로 예산을 이렇게 줄이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 단체의 일상적 민간이전 경상경비를 줄이되 우리 사회복지적, 문화복지과에서 예산 올리는 거는 뭐 금년도 수준에서 좀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부서에서 예산의 문제, 부족 뭐 이런 것 때문에 가용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아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추경 때 최대한도로 저희가 이거를 다시 한 번 시도를 해서 금년도 수준 이상으로 저희가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아주 죄송합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그 점에 대해서는 복지문화국장으로서 아주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예산안 심의하면서 많다고 해야 되는데 전부 예산이 줄은 것만 지금 오히려 거꾸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도시공사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뭔가 변화가 있는 건가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인건비는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따로?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인건비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도시공사에서.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저희 정책예산담당관실에 편성돼 있고요, 여기 운영비하고 사업비만 있는데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기존의 대행사업비하고 다 같습니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근데 많이 줄었죠, 운영비가.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운영비도 줄은 거예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럼 어떻게 해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시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다 줄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드릴 말씀이 없네요.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확인을 좀 해야 될 게 있는데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된 전체 90억의.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91억.

정하영위원

92억인가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내년도 91억 4000입니다.

정하영위원

91억 4000이요. 60%인 54억인가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54억.

정하영위원

네. 54억을 편성했는데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사항 과장님, 잘 아실 거고요, 경기도에서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된 도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는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하게 되면 별도로, 도비가 중단되면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수도 있고.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저기 계장님, 그 예산이 얼마였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올해 3억 5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올해 3억 5000밖에 안 되나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도합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26억 정도가 되는 걸로.

정하영위원

계장님이 한번 좀 말씀하세요.

창우

이창우교육지원팀장

도에서 무상급식으로 해서 저희로 내려오는 게 한 11억이 있었는데요, 11억이 전부 다 무상급식이 아니라 거기에서 결식아동하고 친환경 급식 이렇게 나눠져서 그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순수 무상급식으로 3억 5000 정도가 저희 편성이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이 11억에 대한 예산은 친환경 급식 얘기하는 건가요?

창우

이창우교육지원팀장

경기도 교육재정팀에서 농정과 이런 데 가는 것 말고 저희한테 내려오는 11억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순수 무상급식은 3억 5000이고, 나머지는 도에서 편성할 때는 그 속에 결식아동과 친환경 급식이 같이 포함돼 갖고 11억이 일단 배정됐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급식과 관련된 교육체육과의 예산은 11억 중에서 3억 정도였다는 말씀이시죠?

창우

이창우교육지원팀장

네. 도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예산입니다. 저희 과로 교부된 예산입니다.

정하영위원

작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편성을 했죠? 사업을.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우리 무상급식비 시비 부담금을 감액시켜 가지고 도비로 편성하고요, 유치원 결식아동들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 예산을 편성하고, 또 친환경 농산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 부분들이 전면 지금 편성할 수 없는 처지에 처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농정과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 부서도 경기도 학교급식 관계부서에 건의도 하겠지만 나름대로 또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경기도 친환경 급식과 관련된 2013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한 중단에 따른 우리 시 대책이 어떤 것인지 좀 정리해서 주세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다른 어떤 교육예산에 대한 부분도 참 머리 아프신데 이런 부분들까지 여기서 정리해 주시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

아까 조윤숙 위원님께서 질의 드렸던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된 사업비 산출내역에 식생활과 관련된 예산이 1500이 있는데 지원센터 운영예산 3588만 원의 한 절반 정도에 가까운 것이 식생활 예산이에요. 근데 이 예산은「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는 별개의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뭐 적용되는 어떠한 상위법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어떤 방향과 시스템에 있어서도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취지와 목적들이 살아날 수 있게끔 조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장기적으로 친환경 급식을 우리가 직거래 비슷하게 로컬푸드 방식으로 매칭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강조 드리고 싶은 거는 똑같은 먹을거리에 대한 사업이긴 하더라도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아니면 식생활 관련된 어떠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연계해서 사업의 통일성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취지와 목적이 서로 혼동되고 중복돼서 상호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혼선되지 않게끔 교육체육과에서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된 도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편성되지 못함으로 해서 빚어지는 자체 사업에 대한 고민도 신중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는데요, 218쪽 예산서 체육시설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은 왜 이렇게 올라온 거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이 관내 체육시설 공공요금은요, 사실상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 중에 올해 신규로 설치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송게이트볼장.

명순

신명순위원

게이트볼장이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청송?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현대아파트 옆에 LH공사에서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 한, 공원 내 기부채납 한 청송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실상 게이트볼 생활체육교실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체육시설이라고 그러는 거는 거기 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그 공원 내에 있는 거면 그 공원을 지금 시에서 인수를 했어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공원은 모르겠고요, 체육시설물, 그러니까 게이트볼장은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인수를 받았어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교육체육과에서 인수받으신, 지금 뭐 그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이것만은 아닐 것 아니에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지금 신도시지역 내의 체육시설 인수받은 거는.

명순

신명순위원

그거 하나?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현재까지는 이거 하나가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거에 대한 24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인수를 받게 되면 이 부분은 계속 교육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인수받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나 이런 쪽에 위탁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근데 문제가 규모가 큰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도시공사라든지 민간위탁을 해도 되는데 조그마한 시설일 경우에는 사실상 거기에 인력을 배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동호인단체라든지 협회 같은 데를 통해서 관리하게끔 그렇게 스스로 동호인들이 서로 교대로 문도 열었다 닫았다가 하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위․수탁계약을 맺어 가지고요, 다만 위탁비는 책정을 안 하고 그냥 협회나 동호에.

명순

신명순위원

거기서 관리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대신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불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걸포공원이나 이런 쪽에도 축구장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거기는 전체적으로 도시공사에.

명순

신명순위원

위탁을 주신 거예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공원 자체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은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하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거기 다목적체육관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거 다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거기 지나다 보면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경기가 없어요. 그런데도 라이트를 계속 켜놓고 있던데 일부러 그렇게 켜놓으시는 건지.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렇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아마 예약된 시간이 되면 켜놓는데.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경기가 있을 때만 켜놓으신다는 말씀인 거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경기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번 그거를 봤거든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부분이 관리하는 지역이 크고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이 부분은 좀 규모가 작아서 교육체육과에서 하시는 거고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그런 데가 많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점점 그렇게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전에 신광철 위원장님께서도 다른 체육시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시스템을 적용을 해 가지고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으로 신청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부천시 같은 데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뭐 그럼 다른 데 하시는 거를 많이 참고를 하셔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221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방식하고는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이게 올해 처음 예산 계상한 사항인데요, 올해「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김포시 체육시설 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나타난 사항인데요, 사실상 문제는 체육회나 체육회 가맹단체에서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되면 다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감면규정이 있어서 감면규정대로 낼 거는 내야 되는데 문제는 생활체육교실 있잖아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생활체육교실은 사실상 체육회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우리가 관리해야 될 사항인데 사실상 체육회로 위탁해 가지고 거기서 시설들을 돌면서 생활체육교실이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이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는 무료로 이용을 하셨는데 지금은 조례가 개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생활체육 종목마다 다 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저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대신 납부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이건 생활체육교실 부분.

명순

신명순위원

생활체육교실 부분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신명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냥 의문 삼아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시장배 전국수상스키 웨이크보트대회라고 하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처음 하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이건 처음.

광철

신광철위원장

내년도에?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지금 아라뱃길이.

광철

신광철위원장

거기서 하는 거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사실상 지금 수상스키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시민참여위원님께서.

광철

신광철위원장

건의하신 사항이에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요트대회라든지 요트교실 이런 걸 전부 경기도 요트협회에서 지금 외지 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포터미널이 김포에 있는데 김포에서도 거기서 뭘 하나 해야 하지 않냐 해 가지고 저희가 시민참여위원회의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이렇게.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 아라뱃길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죠?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현재는 우리 김포시에서 전면적으로 인수는 안 했지만 앞으로 김포시가 인수해서 저희가 관리할 거기 때문에.

광철

신광철위원장

아라뱃길 관리도?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아라뱃길이 아니라 터미널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왜냐면 제 얘기는 우리 독단적인 게 아니라 그런 관련 팀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같이 하시는 건가 해서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여기 금쌀배라고 있거든요. 이 금쌀배는 금쌀을 우리가 다 여기 사업비 중에서 대주는 건가요? 금쌀배 농구대회, 금쌀배 무슨 테니스대회, 금쌀배 무슨 족구대회, 금쌀배 무슨 자전거대회 있잖아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대회가 있고.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러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관내 시장기가 있고.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래서 다 아는데 “금쌀배”라고 붙인 거는 다 금쌀을 우리 김포시에서 홍보 차원에서 대주는 거냐 그거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개최비 일부는 지원을 해 줍니다. 다만 왜 금쌀배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 몇 년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전부터 그래도 김포는 금쌀이 제일 유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각종 대회를 가급적이면 우리 금쌀을 홍보 차원에서.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금쌀을 대주는 거를 음성적으로 그냥 단체에서 뭐 협의를 받아 가지고 스폰서를 받지 말고 정식적으로 후원을 하고 금쌀이라는 데 거기를 후원단체 이름을 넣어줘 가지고 하면 더 제도화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그건 맞습니다. 그건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성이 있다고 봅니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건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사실상 그런 여건이 되는 금쌀 제조하시는 가공업체에서 그게 가능할지는 한번 타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결국 대주는 거가 농협이나 이런 데서 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도 참여를 제도적으로 해 주는 게 낫지 않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현재는 답례품도 금쌀로 일부 해 주고 있고, 근데 그걸 앞으로 더 검토해서 효과를 많이 높이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뭐 교육적인 예산 관련된 사항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챙겨서, 뭐 예산이 이렇게 섰더라도 어떤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는 사업이면 예산파트하고 정립해서 확실히 진행되는 거는 확실하게 지침을 받아 가지고 확실하게 해 나가도록 하고, 그렇게 않은 사항들은 이번 기회에 정립을 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끝나기 전에 저희 교육체육과 예산이 금년도보다 65억이 줄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잠깐만요. 2분만 말씀하세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복지문화국 예산이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한 300억 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뭐 줄어들었다고 아까 계속 오전부터, 사실 경상경비는 줄어들었지만 사업예산은 사회복지과가 125억이 늘었고요, 주민생활지원과가 19억, 여성가족과는 168억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가 56억이 늘었고, 교육체육과는 65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의 본예산이 1607억이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1909억 원의 예산이 올라온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께서 너무 걱정, 부족한 예산은 더 확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많이 지금 확보를 못 했지만 내년도에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노인ㆍ어린이ㆍ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을 끝으로 해서 우리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찬 국장님과 유승창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7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17분 회의중지

19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시나요? 대강 우리가 봤으니까 간단하게 몇 분 안 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영호 상임이사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상임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설명 들은 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전반적으로 보니까는 기간제근로사업비가 현장에서 뛰는 사업비지만 일부 삭감돼서 감액 편성된 것들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인원을 줄인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항인가요? 청소년수련원에도 있고 사무국 같은 데 보니까 기간제근로자의 비용이 줄었던데 그거는 날짜 개념이었던가? 뭐 사업비야 일반적으로 느는 거 아니에요?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원장

수련원장 박병수입니다. 청소년수련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예산 편성이 줄어든 것은 인원이 3명에서 2명으로 1명을 줄여서 전년도보다 삭감된 사항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러게. 그거는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한 명이 없어도 된다 그 뜻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뜻이에요?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원장

사실 현장에서는 어려워지지만 내년도 예산 여건도 그렇고 해서 그냥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사항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본청의 그런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일부 조정이 된 거다 그거죠?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원장

네, 편성 단계에서.

광철

신광철위원장

예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원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거 하는 데 혹시 잘못되면 그거에 대한 더 큰 화가 있기 때문에 굳이 현장에서 여기는 사업부서가 돼 가지고 현장에서 수입을 창출하고, 또 안전관리를 하는 덴데 어떻게 그런 일상적인 사무실 요원 개념에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장님께서 보실 땐 뭐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원장

수련원장 박병수입니다. 사실 저희가 사계절썰매장에 수영장이나 썰매장 이런 데 타 시․군 사례도 보고 그러면 안전사고가 가끔 종종 발생되고 그래서 안전에 특히 유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인원이 줄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에 보면 특별히 다 예산이 좀 줄었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신규 사업이 있는 건가요? 상임이사님, 전반적으로 볼 때 신규로 새로 생긴 사업이 있나요?

상임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우리 목적을 추구하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요, 한 마디 더 말씀드리면 독립운동기념관 관련돼서 내부적인 시설 관리가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과의 연계된 사업도 한번 파악을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뭐 질의하실 건가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포괄적인 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쪽에 업무용 차량 구입하시는 거는 어느 쪽에서 사용을 하시게 되나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육성재단사무국장 진상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주로 사용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의 각종 활동팀에서, 또는 교육팀에서, 물론 위원님도 많이 보셨겠지만 저희가 야외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화물차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캐피탈 리스해서 쓰는 게 있는데 카니발 차에다 넣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양이 많이 안 들어가고 왕복하는 횟수가 굉장히 잦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김포2동이라든지 이런 데 요청을 해 가지고 화물차를 대여해서 쓰고 그러는데 상당히 불편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화물차는 있어야겠다, 행사차량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입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구입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전산장비 교체하는 거는 아까 설명으로는 청소년수련원에서 쓰시는 컴퓨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나요? 사무국이라고 돼 있어서.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금년까지는 각종 사무기기라든가 사무국 또는 수련관 또는 수련원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각자 서로 간에 예산을 했는데.

명순

신명순위원

이번엔 총괄적으로 그냥.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건축 영조물이라든가 이런 통합해 가지고 관리할 사항은 저희가 이번에 과감하게 통합한 바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사무국에서 구입해서 수련원으로 보내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석면검사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는 2009년 이전에 착공신고를 한 건물에 대해서 하신, 그러니까 2009년 전이었나요? 청소년수련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그 석면 관련해서는 금년 6월에 환경보전과에서 청소년육성재단 건물, 수련관 건물도 석면조사를 해야 된다.

명순

신명순위원

준공이 언제 난 거예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그래서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건물도 해당된다고 해서 석면조사 검사를 해야겠다 싶어 가지고 예산에 일단은 반영을 하고서 그 절차에 대해서, 아무리 봐도 저희가 새로 지은 건물인데, 지금 저희가 건물 지은 지가 2009년에 저희가 착공을 한 건물이기 때문에 석면 관련해서 저희가 해당이 안 될 거로 저희가 예상을 해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알아볼 거 다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2009년도 1월 이전에 설치된 건물에 한해서 석면검사를 해야 되고, 저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서에는 부득불 올라왔는데.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예산 세우시고 난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이후에 저희가 다시, 아무래도 꺼림칙해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서.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저희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공사 가서 저희 착공신고서, 그다음에 착공한 그 일자를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환경보전과와 협의해 가지고 저희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한편으로는 뭐 날짜상으로는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도 좀 같이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근데 건축 담당부서하고도 또 상의를 해 봤는데요.

명순

신명순위원

해 보셨어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 이전 건물은 석면사용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됐었는데 2009년 1월 이후로는 석면재료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를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이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이번은 안 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내리신 거네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청소년수련원 단체급식비 관련한 거는 이게 단체급식비라는 게 어떤 식으로 나가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원장

수련원장 박병수입니다. 단체급식비는 저희가 수련비에 포함해서 받아 갖고요, 식당에 일괄 지급을 해서 매월 지급하는 식으로 이렇게 지급을 해 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수련비에 포함이 되는데 저희 예산에는 왜 올라가 있는 거죠?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원장

그러니까 세입을 잡아서요, 다시 또 세출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요, 수련비에 포함된 걸 다시 세출로 잡아주거든요.

명순

신명순위원

아, 단체급식비라는 게 거기서 식사하고 이런 거?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원장

네. 그게 식당으로 나갈 돈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순간 저는 간식이랑 좀 헷갈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련원 생활침구 구입하는 거는 예전에도 좀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원장

수련원장 박병수입니다. 저희 생활관이 41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구입을 하자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나눠서 능률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2014년에 교체를 하면 다 교체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인가요?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원장

아니요, 내년에 또 해야, 계속 매년 조금씩 1/3씩 이렇게 나눠서 구입을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워터키즈파크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거 관련해서 시설물이 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원장

저희가 워터키즈파크 슬라이드를.

명순

신명순위원

임대를 했었나? 그때는.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원장

아니죠. 저희가 구입을 한 건데요, 그 설치비가 있고, 또 그걸 보강하려면 소독해서 세척해서 위탁 보관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몇 페이지죠? 지금 말씀하신 게.

명순

신명순위원

예산서 139페이지고요, 여기 슬라이드 교체하는 비용을 얘기를 하셔서 예전에도 한번 유아용으로 해 가지고 구매를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원장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터키즈파크 내 슬라이드 교체 및 추가제작은요, 2008년식이에요. 2008년식인데 지금 6년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밑의 하단부에 부딪힌 부분이 있어요. 그게 고장 나고 그래 갖고요, 그거를 교체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매트도 너무 세게 내려가서 그거 구입을 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두 가지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거와 관련한 놀이시설물이 또 하나 설치가 돼 있지 않나요? 지난 예산에서.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원장

그거 조성훈 팀장이 좀.

명순

신명순위원

네.

성훈

조성훈경영팀장

수련원 경영팀장 조성훈입니다. 작년에 구입한 거는 중형슬라이드의 물통에 엉덩이가 닿아서 풀장을 새로 구입한 거고요, 이거는 유아슬라이드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 지금 6년째 썼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삭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하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산 게 하이슬라이드라고 그래서 28m짜리 슬라이드를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 그게 평지에다 설치를 하고 이용을 하면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내려오는데 저희 썰매장의 구조상 이렇게 높은 데서 아래쪽으로 경사가 진 면에 설치하다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많이 붙어 가지고 도착지에다 많이 부딪힙니다,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저희가 연장매트를 5m짜리를 구입을 해 가지고 도착지에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게 좀 감속구간을 더 주는 걸로 저희가 매트를 사는 걸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건 슬라이드 교체하는 거하고 매트 사용하는 거하고.

성훈

조성훈경영팀장

네, 감속매트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같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이고, 지난번에 산 것도 그대로 그냥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성훈

조성훈경영팀장

네, 그대로 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게 보통 그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성훈

조성훈경영팀장

실지 그 업체에서 얘기하는 건 3년입니다, 비닐 천막 재질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계속 위탁관리하고, 또 매년 닦아 가지고 바짝 말려서 보관하기 때문에 저희가 6년까지 썼는데 다른 중형슬라이드는 6년을 더 이상 쓰고 있는데 유아슬라이드는 너무 삭아 가지고, 그것만 재질이 약한 재질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교체하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사용량이 많아서 그런 것도 이유가 되나요?

성훈

조성훈경영팀장

네, 그렇죠. 여름에 비 맞고 햇살 받고, 또 염화나트륨 염소성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삭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신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씩만 하세요.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목별조서를 보니까 시험연구비 이건 어떠한 세목이에요? 각 부서 사업장별로 65쪽 사무국의 연구개발비를 보면 연구개발비목에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유지 운영이나 결재시스템 운영에 대한 예산이 계상돼 있어요. 그래서 이 청소년육성재단에서는 연구개발비를 이렇게 전산개발비도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건지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65쪽이에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 진상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를 갖다가 현재 연구개발비로 포함시켜서 지금 그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홈페이지 유지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전자결재시스템 운영하는 거 유지비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사항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과목표시를 연구개발비로 목.

정하영위원

네. 135쪽에서 보면 여기도 연구개발비에 보험료가 들어가 있어요. 영조물에 대한 책임보험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그 과목 해소를 위해서 연구개발비로 이렇게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121쪽 청소년수련원의 연구개발비에는 오토바이 보험 가입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들어가 있고요. 이 얘기를 질의 드리는 거는 그러면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연구비에 대한, 상식적으로 연구비 하면 이런 거 외에 재단의 어떠한 중ㆍ장기계획들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구개발비에 다른 목들이 편성돼 있으니까 순수한 연구개발비는 얼만지를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금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시청하고 예산 과목이 많이 틀려 가지고, 상이해 가지고.

정하영위원

그렇죠.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상호 간에 의사소통 하는 데 상당히 불편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는 시청 예산과목을 저희가 준용해 가지고 많이 통용해서 서로가 소통이 잘 되게 됐는데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렇게.

정하영위원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따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 재단이. 근데 이 육성재단 고유의 어떠한 연구개발비가 나름대로 편성돼야 되는 것이 난 맞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고유의 순수한 연구개발비는 2014년도 예산에 얼마를 반영했냐는 거죠. 없는 거 같아요, 암만 찾아봐도. 집에서도 찾아보고 여기서도 찾아봤는데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프로그램을 진행들 하잖아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정하영위원

그 수많은 프로그램이 10년, 20년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어떠한 청소년들의, 또 주변의 환경들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힘드시긴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노력과 연구가 있어야만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좀 소홀하신 거 같아 갖고.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물론 저희가 시에서 출연금 받고, 그다음에 또 자체수입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형적인 프로그램도 물론 저희가 하고 있지만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인증사업 이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금년만 해도 저희가 9개 공모사업에 채택이 돼 가지고 사실상 1억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지원 받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러거든요. 공모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여성가족부라든지 또는 교육부서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선정이 됐을 때 예산하고 프로그램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이 지원이 되거든요. 끊임없이 저희가 인증프로그램이라든가 공모프로그램 저희가 욕구조사를 해 가지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노력하는 거 알아요. 노력하는 건 아는데 이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 이렇게 목에 어떠한 연구나 실험의 개발비에 대한 목이 돼 있으면 나름대로 그 목에 맞춰서 이후에도 혹여나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 경우에 이 목이 사문화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정하영위원

안 해 버릇하면 영원이 이 목은 없어지는 거예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저희도 노력해 가지고요, 앞으로 계속 연구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 재단은 예비비가 필요 없는 겁니까?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비비요?

정하영위원

네.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비비는 아직까진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는 이 예비비 편성 안 해도 된다라고 돼 있나요?

네. 이 예비비는 일반적인 어떠한 회계를 처리하는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것들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정보화시스템 취득비는 뭐지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죄송한데 몇 쪽이죠?

정하영위원

16쪽입니다. 전년도에 8177만 원의 예산편성이 돼 있었는데 올해는 전액 삭감을 했어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시스템 취득비 8100여 만 원 삭감된 것은 전년도에, 금년도 저희가 전산시스템 구입비 전자결재 사항, 그 사항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 시스템으로 계속 운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비만 저희가 계속 매년 투입해 가지고 유지보수만 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유지보수비에 대한 내역은 봤고요, 그러면 육성재단에서 정보화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도에는 없는 건가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죠. 결재시스템이 지금.

정하영위원

결재시스템 말고 다른 어떤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소프트웨어는 그러니까 유지보수로 계속 유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결재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제가 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정보화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런 것들이 예산 편성하는 데 아무 것도 없었냐고 하는 걸 질의 드리는 거예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위원장님께 발언신청도 안 했는데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밤늦게까지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십니다. 서류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이사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뭐하는 기관이지요?

공제회가 제가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여러 사업을 하더라고요. 물론 보험도 취급하고 있지만 그 부조,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문적인 그 보험회사는 아닌 걸로 지금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예산서를 보면 보험비로 한 3300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되더라고요. 작년보다도 예산이 조금 증감이 됐는데 그동안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공제조합에서 보험을 들고 일부 보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네,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3300만 원의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이 되면서 이 보험을 가입했단 말이에요. 자, 공제회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한 것은 탓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유수한 보험회사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삼성화재를 비롯한 LIG, 한화, 동부 여러 보험회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지방공제회 경기도지부에 보험을 든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는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보험도 공개입찰에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보험과 관련해서 혹시 다른 보험회사에 견적 받은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었죠?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탈피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에 3300만 원 막대한 보험료가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타 견적서가 없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렇게 뭘 해 주셔야 돼요. 그동안 금년도까지 이런 사례가 반복됐지만 앞으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른 보험회사의 견적,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은 공개입찰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400∼500만 원 절감된다고 본 위원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전한 지적에 접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이 몇 년도에 설립이 됐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신명순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해 주셨듯이 노후 전산장비 교체로 4대가 포함돼 갖고 예산이 496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혹시 국장님이나 상임이사께서는 PC, 지금 컴퓨터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혹시 아십니까?

잠깐만요. 설명서에 보면 추진경유가 나오거든요. 상담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용이라고 그랬거든요. 보시면 추진경위로 해서 상담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타가 났나요?

제가 믿을 수가 없네요. 추진경위에는 틀림없이 상담사업이라고 이렇게 명기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수련원의 노후 컴퓨터로 명기하는 게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불성실한 서류 때문에 저도 불필요한 질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서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꿈의오케스트라사업 운영으로 해 갖고 이것이 내년도 신규 사업인가요?

9000만 원이요?

총 사업비가 지금 5000만 원으로 돼 있네요.

악기구입은 다 마쳤나요?

이것도 수의계약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럼 한 가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전담교사 급여가 나오거든요. 한 달에 162만 원, 10개월 해서 1620만 원이 됐는데「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무연수 12개월 미만, 1년 미만이면 퇴직급여가 안 나가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로 162만 원이 지금 산출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 그거 숙지를 못 했습니까?

승희

임승희교육팀장

교육사업팀장 임승희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케스트라 전담교사로 채용된 인력은 2013년도 9월에 채용이 되었는데요, 내년 9월이 되게 되면 1년이 넘기 때문에 퇴직수당을 저희가.

영근

유영근위원

그게 아니죠. 우리가 따질 때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 하는 거거든요. 그럼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면서 퇴직급여가 나갔습니까? 안 나갔죠?

승희

임승희교육팀장

네, 나가지 않았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국가적으로도 비정규직ㆍ정규직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굉장히 논란이 많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틀림없이 10개월 근무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급여가 산정이 됐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죠. 자꾸 변명만 하지 마시고요,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 제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again 질의를 안 하거든요. 10개월 근무하는데 어떻게 퇴직급여가 나갑니까?

승희

임승희교육팀장

2013년도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 2월까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채용된 인력이.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더 그렇죠. 이어지면 3월부터 기준으로 해 갖고 12월까지 하면 9개월뿐이 안 되잖아요.

승희

임승희교육팀장

계속사업 저희가 잡은 사업이라서.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죠. 회계연도는 매월 1월 1일부터 12월까지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안 가네요. 「근로기준법」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체크를 해 보세요.

승희

임승희교육팀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 전에 제가 초창기라 이렇게 지적을 많이 안 해 드렸는데 보면 볼수록 이게 지적할게 진짜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수련원 수질검사비로 해서 큰 액수는 아닙니다. 액수여부를 떠나서 견적서를 받았는데 수질검사 할 데가 외부업체뿐이 없습니까? 견적서 보면 남양주시 별내면으로 돼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간단하게 상하수도사업소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갖고 왔어요?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나와 있거든요.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어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하나 제가 나열을 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서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죽하면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도배 견적서가 나왔거든요. 한솔건업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한솔건업. 여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견적서는 누가 받으셨어요?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한 16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를 선정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자, 또 드리겠습니다. 수련원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도 외부업체로 선정이 됐어요. 어디냐면 수원시 장안구예요. 어떻게 이런 행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세금은 김포시민이 다 내고 이런 사업은 외부업체가, 외부사람들이 다 갖고 가고 이거 개선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선 관내업체 걸 받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 전에 본 것도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관내업자 받는 게 원칙 아닙니까? 견적서를. 견적서를 받고 나서 이 업체가 하는 걸 원칙으로 받아요. 굳이 외부 쪽으로 나갑니까? 상임이사님은 공직에 계시면서 정말 해박한 걸로 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몸살이 나갖고 목소리가 안 좋은 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성화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 이것 역시 어디냐면요, 광명시로 돼 있단 말이에요, 154만 원. 계속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계절 썰매장 무전기 구입 이것도 꼭 서울시 구로구에서 구입해야 됩니까? 견적서를 꼭 거기서 받아야 됩니까? 또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관내업자 견적서 받은 건 딱 2건이에요. 자, 그리고 수련활동교육장 빔 프로젝트 설치 이거 관내업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디 거 견적 받았느냐면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참 왜 이런 행정이 반복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전기 구입 그렇죠. 또 한 가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조각작품 보수 또 나와요. 이것도 예산이 160만 원 정도 되는데 서초구 방배동이에요. 상임이사님,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때 이것이 가당한 행정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잠깐만요, 아니 견적을 받을 때는 그 업체로 가는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견적서를 받는 거죠. 여기에 타 견적이 들어왔으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단 견적서가 1건이고, 다 외부업체예요. 그거는 뭐를 의미합니까? 그러면 금년도하고요, 2012년도하고요, 그동안 사업 집행한 수의계약이 됐든 그거 본 위원한테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이 운영하는 운영비 등등은 김포시민들이 낸 세금 갖고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관내업체 해 갖고 계약을 통해서 업무, 사업을 하는 게 본 위원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전혀 그렇게 안 됐단 말이에요. 이건 반성을 해야 돼요.

국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상임이사도 그래야 돼요. 제가 심하게 나무라는 것같이 느낄 순 있지만 저는 김포시 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이해는 하실 수 있죠?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기도 걸리셨는데 몸살도 나셨는데 고생하시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유야 어떻든 간에 기초자료 조사라도 충분하게 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지역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면 전면조사와 관련된 사항들 아까 사무국장님의 답변을 들었고요, 사무국장님, 어떻게 알고 계세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석면 관리요?

정하영위원

네. 간단하게 어느 건축물에 의해서 전면 석면조사를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계신 거죠?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도 자체적으로 공문을 받아 가지고, 환경보전과에서 공문을 받아 가지고 석면 조사대상 건축물로 이렇게 찍혀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저희 그 실무선에서 보다 보니까 아, 이제 우리도 해야 되나보다 이런 식으로 인식만 했지, 그게 사실상 석면이 상당히.

정하영위원

아니 그래서 사무국장님, 그 내용은 저도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했나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그런 사항은 미리 메모를 해 놨다가, 내년도에 반영될 예산 같은 거는 메모를 해 놓지 않습니까? 예산 이번에 반영을 해야겠다 싶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작성해 가지고 예산편성 해 가지고 미리 9월부터 해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 자료가 올라가고 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석면이, 저희도 석면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정하영위원

아니 사무국장님, 그러니까 다 알고요, 예산이 이번에 계상이 됐나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계상이 현재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돼 있어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정하영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돼 있는 겁니까? 어느 건축물에.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 청소년수련관 건물이요.

정하영위원

그러면 육성재단에서 관리하는 건축물이 다른 데도 있지 않아요?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원장

수련원장 박병수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요, 연면적 500㎡ 이상은.

정하영위원

네, 500㎡ 이상이죠.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원장

네. 공공시설에 대해서 하게 돼 있는데 저희 수련원이 1998년도에 지어졌어요, 사계절썰매장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예산이 440만 원 석면조사 예산으로 수립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청소년수련원의 석면조사에 대한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고.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원장

네.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수련관.

정하영위원

걸포는 어떻게 되죠?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수련관 건물입니다.

정하영위원

네, 수련관 건물. 아니 지금 저쪽.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원장

수련원 수립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고막리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원장

네.

정하영위원

여기 걸포는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건 수련관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거기도 편성했어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두 군데 한 거예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 사무국 소관에서는 수련관만 전 알고 있었고요, 수련원 사항은 따로따로 세워져.

정하영위원

따로따로 지금 계상이 돼 있는 거예요?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원장

네, 저희 따로 서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두 군데 말고 다른 데는 없는 거예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지금 저희가 문화의집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문화의집 양촌 같은 경우는 금년부터 저희가 시작한 건물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고요, 그다음에 사우동 건물하고 통진 문화의집 자체는 도시공사 복지회관 건물에 통진 같은 경우는 거기 포함돼 있고요, 사우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실내체육관 같이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관리 측면에서는 도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까 신명순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할 때 나는 한 군데밖에 안 했다고 얘기를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또한 2009년도 이전에, 이거는 건축이 아닌 착공을 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 한 줄 알고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 질의 드린 김에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 수당이 이사회하고 인사위원회가 틀려요? 이사회는 7만 원의 참석수당이 지급되고, 인사위원들은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이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따로따로 운영하는 거죠. 근데 이 수당의 부분들이 7만 원, 10만 원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는 거냐는 거죠.

이게 뭐 실태조사를 제가 안 해서 이렇다 저렇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좀 다른 어떠한 재단들이나 아니면 김포시의 각종 위원회와 특히 인사위원회와 비교분석을 하셔서 혹여나 청소년육성재단만 차등을 둔다고 하면 좀 한번.

아, 그래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또 하시게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지금 석면검사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질의를 하게 되는데 수련원의 석면검사에 대한 비용이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예산에. 없는데? 그게 정밀안전진단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원장

정밀안전진단하고는 다르고요, 이번에 시에서 석면검사에 대한 공문이 시행돼서 내려왔어요, 실시하라고.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근데 예산이 몇 쪽에 어디 있느냐고요.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원장

133쪽 상단부분에 있습니다. 440만 원이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확인했고요. 근데 이거는 사계절썰매장에 있는 건데요?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원장

네. 같이, 지금 연면적 8,350㎡에 대한 단가로 계산을 해서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수련원에 대한 부분을 계속 찾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원장

죄송합니다, 예산편성을.

명순

신명순위원

사계절썰매장 같은 경우에는 석면검사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 앞에 있는 건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원장

그 위에 건물 있습니다, 큰 거 2층.

명순

신명순위원

네. 1층짜리 그것도 같이 거기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원장

네. 같이 해서, 저희가 어차피.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거기랑 수련원이랑 같이 두 군데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원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아까 노트북 관련해서도 사무국에서 다 4대를 구입하셔서 수련원으로 보내신다고 했어요,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그런데 다른 곳도 보니까 양촌 청소년문화의집, 사우 청소년문화의집도 그러니까 노트북이나 컴퓨터ㆍTVㆍ빔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해요, 따로따로. 근데 어디는 이게 사무국에서 구매를 하셔서 주고, 또 어떤 거는 그냥 청소년문화의집이면 문화의집에서 구매를 하시고, 근데 그게 좀 통일이 안 됐다는 거죠. 기준이 뭔가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여태까지는 각자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근데 지금 2014년도 예산에 양촌 청소년문화의집 노트북ㆍ컴퓨터 들어 있어요. 뭐 가격대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사우 청소년문화의집도 TV 이것도 거기서 구매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에서도 빔 프로젝트 하시고요. 근데 그런 게 사무국에서 아까는 노트북을 4대를 하셔서 수련원에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신다, 그랬는데 다른 데도 지금 다 따로따로 구매를 한다라는 얘기죠.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전산장비만 저희가 원칙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각자 부서에서 예산편성 해 가지고 구입하는 걸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걸 일원화 좀 시켜야겠다, 그래서 지금 전산장비만 일원화시키자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사무국에서 전체적인 관리측면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조율이 안 된 부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명순

신명순위원

많아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래서 점차적으로 계속 저희가 일원화시켜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좀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서 예산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보다 보니까 똑같은 건데 어디서는 사무국에서 구매를 하시고 넘겨주시는 걸로 얘기를 하시고, 어떤 데는 각자 구매를 하시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기준을 세우셔서 뭐 전산장비면 전산장비 이렇게 비용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는 그 기준을 세우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육성재단에서 하시는 것 아닌가요? 여기 예산서에는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이 어디 있나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청소년지원센터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상담?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아, 상담복지센터요?

명순

신명순위원

상담센터.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상담복지센터요.

명순

신명순위원

상담복지센터. 근데 이것도 여성가족과에서 쓰시는 용어하고 여기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쓰시는 용어하고 달라요. 여기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쓰시고,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예산 올라온 거는 청소년지원센터라고 해서 올라 왔거든요. 이거는 명칭을 같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지금 작년보다 3800만 원이 줄었어요. 근데 여기 예산에는 금액이 더 큰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상담복지센터가 아까도 저희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000만 원이 지금 전액 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 이게 상담사업이거든요. 상담사업 지원비 5000만 원이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돌아 가지고 5000만 원이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해서 그 명칭 자체가 2012년 8월에 변경돼 가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언제부터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2012년 8월부터.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아직도 이렇게 용어를 쓰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용어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아마 그냥 지원센터로 이렇게, 원래 맨 처음에 명칭이 지원센터로 운영되다가.

명순

신명순위원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 여성가족과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1200만 원을 세우셨어요.

네.

제가 설명은 이해를 했는데 이 예산서를 보고는 금액이 맞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거든요.

나중에 끝나고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아까 정하영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없이 짜는 건 참 기술이 좋은 거거든요. 엄청나게 수입을 거기다 맞추기가 참 힘든 사항인데 직원들께서 너무 힘든 예산을 짜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복지재단도 마찬가지에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좀 그렇고, 또 하나는 사무국에서 각종 관련된 수련원 같은 데 예산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세웠으면 서로가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호 상임이사님과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이동하는 사이에 와서 인사들이나 하고 가시죠. 다음은 복지재단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진억 사무국장께서는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재단사무국장 김진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도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상범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송혁 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그럼 2014년도 복지재단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복지재단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김진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재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여기 예산서 총괄표를 보니까 후원금이 한 2억 원 정도를 지난해보다 더 책정을 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 기준이 돼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 더 걷힐 거로 판단을 하신 건가? 당초 대비가 돼서 그런 건가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진억입니다. 당초 금년도의 후원금은 8억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저희 들어온 게 10월 현재 7억 2300이 들어왔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럼 추정은 어느 정도 하게 되나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8억은 넘을 것 같아 가지고, 금년도에 8억이니까 내년도는 10억 정도는 우리가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10억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점점 기부금이 줄어들더라고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세금문제도 실제는 특별히 혜택을 못 받는다 그래 가지고 그런지 너무 좀, 활동을 철저하게 하기 전에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하여튼 내년도에 10억 정도 후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이월금에서 예치금 김포시 성금이, 존치과목도 남겨놓지 않고 해 놨길래 이건 뭐 하나도 남아 있는 돈이 한 푼도 없나 보죠? 아래서 두 번째.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아, 이월금에서 그 예치금. 전에는 이 예치금이 2012년도에 시에서 운영하다가 재단으로 넘겨준 돈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그래서 13년도에는 시에서 준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 13년도에 다 소진이 돼 가지고 14년도에는 그 예산이 이월된 예치금이 없는 걸로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금년도 예산이 딱 떨어지고 나머지는 다 반납하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그거는 반납하는 게 아니라 정기예탁금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기예탁금이 어느 항목에 따로 들어가 있는 건가? 어느 항목인가요? 그러면.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그건 팀장이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네.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사업지원팀장 서상범입니다. 김포시 성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1년 단위로 쓰기로 약정을 하고 저희가 모금회 쪽에서 4700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2년도에 한 2700을 쓰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 상반기 7월까지 나머지 2900에 대한 부분을 소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년에 대한 부분으로 모든 사업비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리가 깨끗하게 싹 맞게 정리가 됐다 그 뜻 아니에요.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네. 그래서 완료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쓸 비용이 없는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여기 이월금 수입이 혹시 잔액이 남은 거는 어디 항목에 들어가는 건가요? 수입예산에. 복지재단이 돈을 쓰고 나면 남을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연도. 그러면 그 돈은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 거죠?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2012년도에, 그러니까 잉여금에 대한 거는 2014년도 예산의 예비비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산을 안 받기 때문에 아직 잉여금 발생하는 거를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내가 아까 존치과목을 안 남겨 놨다는 얘기가 그 뜻이에요. 만약에 남으면 여기다 넣는다면 존치과목이라고 하는 거에, 존치과목의 뜻은 아시죠? 팀장님들.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존치과목에 안 넣고 그냥 해 놨길래 그래서 그 돈이 남으면 어디다 넣을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시에서 나가는 복지재단의 출연금 있잖아요. 2014년도 거를 보면 한 4억 5000 정도가 줄었거든요. 4억 5000 줄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사업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으신 건지, 뭐 나중에 추경에 더 반영이 돼야 되는 건지,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몇 페이지?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재단 출연금이 나가잖아요. 근데 그 금액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 원 정도가 됐어요. 근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6억 1400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한 4억 5000 정도가 감액이 된 부분이에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6억 1000이 재단 운영비로 나온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아, 그거는 출연금이 아니고요, 출연금은 별도로 하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이건 재단 운영비가 작년도에는 5억 6576만 2000원이었는데 내년 2014년에는 6억 1440만 5000원으로 그거는 재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아니라. 출연금은 별도로 옆의 수입예산에 5억이 돼 있고 그런데 수입 세입예산, 그리고 출연금에 대한 건 맨 밑에 정기예탁으로 저희가 예탁을 해 놓은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4억 45000 정도가 줄었는데 복지재단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냐는 거죠.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그거 잘못 보신 것 같은데 되레 4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요.

명순

신명순위원

시에서 주는 운영비는 줄었는데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니에요. 지출예산 쪽에 보시면 운영 출연금에서 이게 14년도 4868만 7000원이 늘었죠.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복지재단 예산에서는 증가한 걸로 나와요. 근데 저희 사회복지과 2014년도 예산서에는 감액된 걸로 나오거든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감액이요?

명순

신명순위원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그러면 거기 게 잘못됐는지, 저희가 작년도에 5억 6576만 2000원을 받아 가지고 13년도에 운영을 했고요, 14년도 예산은 6억 1444만 9000원을 반영해 가지고 그걸로 운영한다고 시에서, 그러니까 운영 출연금이나 마찬가지로 시의 보조금 받는 겁니다, 그게.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따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안 하실 거예요?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이 복지재단에 대한 예산편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질의는 그리 많지 않은 거 같고요, 수수료에서 결산검사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수수료인가요?

송혁

송혁행정지원팀장직무대행

복지재단 송혁입니다. 회계감사는 저희 공익법인 같은 경우는 복식부기로 해서 결산회계를 받게 돼 있습니다, 외부감사를 통해서.

정하영위원

네, 그렇죠.

송혁

송혁행정지원팀장직무대행

그래서 저희 외부 감사받는 부분이 작년에 한,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200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올해는 300만 원으로 편성을 해서 올해도 회계감사를 외부에서 받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정하영위원

네, 그래요. 외부 법인에 의한 회계감사에 대한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300만 원.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정하영위원

회의수당을 보면 수당이 있고요, 그리고 실비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단들이 이렇게 예산서 목에 대해서 어느 재단에는 수당이라는 명칭하고, 또 다른 명칭으로 이 실비보상이라는 걸 대체하는데 여기는 실비보상이라고 하는 세목들이 나오니까 다른 재단들하고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통일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용어 말씀하시는 거죠?

정하영위원

네. 운영자문위원회는 이사회 말고 다른 어떠한 기관으로 자리 잡혀 있어요? 운영자문위원. 이사회는 뭐고 운영자문위원은 뭐죠?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복지재단 조례에 보면 이사회는 재단 운영하는 이사회고요, 운영위원은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두게 돼 있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한 겁니다. 운영위원회는 복지재단을 운영하면서 복지재단 운영위원들이 자문을 해 주고 그러는 사항이 돼서 1년에 2번이나 3번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재단 그 정관이죠?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정관하고 조례하고 있는데 정관도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으로는 일반적으로 돼 있는 거지만 내부운영과 관련된 건 정관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정하영위원

탑차 가동은 없었어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이 탑차 관계는 저희가 성품이 들어오면 우리가 시청 차를 배정받아서 했기 때문에 탑차가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화물차가 없어 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그걸로 성품 들어오는 거나 성품 배분하는 거나 다 같이 그걸로 운영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세워 가지고 탑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아직까지 성품에 대한 운송차가 재단 차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시청에서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건.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새 차를 사나 해서 질의 드렸어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닙니다. 그건 시청 차를 활용했기 때문에 저희 재단에도 차를 하나 구입하려고 이번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복지재단에 예비비가 필요 없나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고 세입ㆍ세출에 대한 거를 맞추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예비비가 없어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글쎄 예비비가 없는데 2013년도 거를 보면 잉여금 가지고 1회 추경 때 예비비로 반영을 해 가지고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 여기 심의할 때도 예비비는 반영을 안 하고요, 잉여금 남은 거 가지고 추경에 예비비로 반영하려고 이렇게 예비비는 당초예산에는 넣지를 않은 겁니다.

정하영위원

이 잉여금이 이월됐을 경우에 그건 어쨌든 세입에 들어가는 거 아니어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정하영위원

세입의 한 부분인 예비비에 대한 부분들은 별개로 작성을 해 놓는 게 회계상 맞는 거 같아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김진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억 사무국장님과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환경국,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