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환 의원 발언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내년 예산에 10억원 처음으로 세워진 것이죠?

내년 예산이 본래 20억원인데요. 도비 10억, 시비 10억원 해서 이번에 10억원만 올라가서 수정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예.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 안 되죠?

마무리는 안 되고 2년차로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14년하고 15년까지 해서요.

전에도 질의 나왔습니다만 내년도에 농공단지 완공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화장품 쪽 잡고 있는 쪽은 완성이 될 것 같고 저쪽 부분에 암이 나와서 하고 있는 부분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화장품산업에 과장님 말씀대로 부지가 조성된다 할지라도 입주 희망자가 있습니까?

입주 희망은 있습니다.

4개 업체가 있고요. 추가로 접촉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접촉한 곳은 확실히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공장도 안 지어져 있고 그러는데 사업단이 운영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것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준비가 안 됐고 그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사업단이 움직인다는 것은 조금 앞서가는 행정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4개 업체를 하는데 있어서도 단순히 공장유치 부분만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앞으로 실질상 오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좀 해서 그래야만이 적극적으로 다른 기타 추가 업체들도 올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구성할 계획입니까?

사업단은 전문,

전문가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안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예산까지 편성한 것 아닙니까?

이게 화장품에 대해서도 잘 알고 많이 종사를 했고 실질적으로 마케팅이랄지 지원개발이랄지 두루두루 식견을 갖추고 있는 분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RIS 추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서남대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으로 해서 서남대에서 연고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매칭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깊으신 분이 계세요?

예.

하기 뭐하시니까 나중에 자료를 하나 줘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92쪽 당초예산, 이게 보면 복숭아 재배단지 조성 개간지원이 작년보다 5,000만원이 줄었어요?

예.

수요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수요가 조금 줄었습니다.

수요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수요가 줄고 금년에 했던 사업들이 법적인 절차랄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부분이 상당히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5,000만원이 줄어서 어차피 수요가 줄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국비를 확보하시려다가 못했는데 복숭아 하우스시설을 일단은 돈이 되니까 농가들이 굉장히 원하거든요. 추경에 시비로라도 1년에 한 1헥타 정도라도 세우는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남원에 몇 농가가 있죠? 하우스농가가요?

예.

그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일부 농가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고하셔서 가능하시다면 어차피 국도비 확보를 최선을 다 하시고 정 안 되신다면 추경에라도 1년에 1헥타씩이라도 넓혀 갔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394쪽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친환경화장품 세미나 개최가 3,000만원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서울 코엑스 쪽에 가서 할 겁니다. 금년에도 해서 150개 업체가 와서 후속적으로 기업유치를 하는 쪽에,

남원에 화장품기업을 유치하는데 주 목적이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농업의 활성화와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종한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97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93억 4,800만원 대비 4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춘향씨감자 생산사업 제1회 추경예산 미반영분 4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사업이 완료된 집행잔액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90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76억 4,500만원 대비 13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농업인교육 6억 3,900만원, 생활자원에 8억 3,600만원, 농기계 운영에 5억 4,300만원, 친환경지도운영에 17억 3,000만원, 채소기술운영에 7억 3,000만원, 종자산업에 22억 8,000만원, 과수기술운영에 5억 6,0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과 2014년도 세출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2014년도 세출안은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시범사업과 연구사업 등에 대한 사업비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2013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입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4억 7,367만원을 증액시키고 3,507만원을 감액시켜서 총액 4억 3,860만원이 증가된 97억 8,67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감내용으로는 2013년도 농기계 기간제 인건비 1,323만 9,000원 등 9건에 대해서 3,507만원을 삭감을 하고 23페이지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결과 평가회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한 314만원, 23페이지 상단에 밭작물 직불제 토양검사 시약 추가내시분 157만원, 23페이지 씨감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금 4억 5,000만원, 23페이지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 수당 부족분 1,9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만 보고하십시오.

예. 세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씨감자 20억원이 증가하는 요인이 생겨서 13억 6,900만원이 증가된 90억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사업 청내에 실증시점포 운영에 따른 사업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 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농업기술센터 운영에 따른 청사관리 총괄비용 2억 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29페이지 강소농 육성사업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현장교육경비, 강사비, 교육보상금, 자산취득비를 포함해서 제반비용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 과학영농현장서비스실증시범포입니다. 청내에 있는 실증시범포 운영에 따른 인건비, 시험연구비 등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결과평가회는 연말 종합평가회를 가질 계획인데요. 8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탄소 녹색농업기술 보급사업은 전라북도 농촌지도기관평가에서 1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사업입니다.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복숭아 팔매트수형재배 시범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농업인교육분야입니다. 6억 3,96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문농업인교육에 8,25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학교4-H 및 영농후계세대 교육행사, 제5회 전북동부권 4-H 한마음대회 민간경상보조를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농업인전문인력 양성 각종 교육이라든가 총괄 예산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32페이지 아랫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533페이지 중간에 기타보상금 이것은 강사수당, 귀농귀촌교육 등에 따른 훈련수당입니다. 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34페이지 상단에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읍면순회교육 등 필요한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해서 6,94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제일 아래 농업인 조직교육훈련 지원사업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학교4-H 운영비 학습단체 도 중앙행사 참가 등에 따른 또 농촌지도자 4-H 정보지 구입에 따른 예산입니다.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3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영농후계세대 과제활동 지원사업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 임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농업대학 운영, 인건비, 실습재료비, 현장교육비, 강사수당 등 해서 1억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36페이지 4H 회원 과제활동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영농4H회원 시범영농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영농4H 농촌 정착을 위한 사업입니다.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새기술실천대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새기술실천대회에 대해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지도운영분야입니다. 1억 6,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생활개선 육성에 따른 교육 내지 실습에 따른 재료비, 보상금입니다. 537페이지 상단에 생활지도활력화사업 6차 산업 시범보급에 따른 재료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원식품 농촌생활 활력화사업 도비사업입니다.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가공창업 지원사업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연속사업입니다. 2년차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538페이지 생활자원분야입니다. 6억 6,838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청내에 있는 생활과학관 실습교육에 따른 인건비, 연구비 등 1,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청내에 있는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포장박스 제작, 시험연구비 등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자원발굴 육성에 따른 재료비, 보상금 등 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부가가치 식품가공기술개발 지원사업은 6,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도와 생물진흥원과 농업기술센터가 컨소시엄으로 하는 연구개발사업입니다. 제일 아래 민간자본보조 농식품가공 우수제품 상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콘테스트 우수작에 대해서 상품화사업을 공모해서 당선됐던 2개소에 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4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작업 안전장치 관련된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민간자본보조로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사업입니다. 기 체험마을은 2년차 사업으로 2억원, 학생들이 농장교육을 체험하는 농촌교육농장 육성 시범사업, 정정보고 하겠습니다. 기 체험마을에 2년차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을 했고요. 학생들이 농장교육 체험을 하는 농촌교육농장 육성 시범사업에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총 3억원입니다. 540페이지 제일 아래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기간제 인건비 이것은 자격증을 보유한 기간제는 단가를 특수단가로 해서 6만 540원으로 해서 3명에 대해서 5,449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기계 일반운영비, 보험료, 연료비 등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하단에 시설비로 금지임대사업소 농기계보관창소 신축, 우선 대형농기계를 보관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기계 서비스 강화는 현장순회수리 등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2페이지 농기계교육,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 등 참가보상비 1,9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543페이지 현장지원과 소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추석전 조기출하용 벼품종 시범사업 1,680만원을 포함해서 3개 사업에 6,5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작물 병충해 예찰방제사업 국비사업입니다. 7억 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54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병해충 방제 육묘상처리제, 전 면적에 할 수 있도록 7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식량작물분야 시범사업 보조사업 도비사업입니다. 545페이지에 있는 가공용 유기농콩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5페이지 신소득원 확대기술보급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소규모 가공용 쌀 생산 및 가공제품 기술시범사업입니다.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채소기술분야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완숙토마토 등 8개 시범사업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아랫줄 신기술 보급사업 국비사업입니다.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54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시범사업으로 고품질 수출멜론 안전생산 등 3개 사업에 1억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채소 소득작물분야 시비 시범사업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고랭지 과채료 경쟁력 향상 등 4개 사업에 1억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씨감자 등 실증시범포 운영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등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548페이지 종자산업 육성, 국비사업 20억원을 포함해서 22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센터 내에 있는 새기술실증시범포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9페이지 조직배양실 인건비, 재료비 등 운영에 따른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춘향씨감자 생산기반구축 일반운영비, 시험연구비, 자본적 보조 등 2억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춘향씨감자 안전생산 자재구입 지원, 춘향씨감자 안전공급 유통보상 지원사업 해서 1억 3,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5억 3,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원원종 생산시설 신축, 보수, 양액재배시설 등입니다. 5억 3,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제일 아랫줄 민간자본보조 가을씨감자 생산시설, 바이러스 차단 통망사시설, 씨감자 생산용 관정시설 해서 13억 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5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씨감자에 관련된 선별기지게차, 원형볏짚 절단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수분야입니다. 국비사업으로 5억 6,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뒤에는 55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사과 탑푸르트사업에 7,200만원, 약용작물 안전생산시범에 1억원, 누에 다회사육기술 시범에 1억원 해서 2억 7,2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수기반조성에서 민간자본보조 신소득작물 실증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1,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LED를 이용한 백화송이 생산 시범사업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과수기술분야 도비사업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최고품질 과실 종합관리기술 시범사업 이것은 포도 탑푸르트 사업입니다. 4,8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추어산업분야입니다. 추어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인건비, 초기먹이 배양액, 시험재료비, 질병치료 등 2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5페이지 남원미꾸리 특화 자원화사업 국비 광특사업입니다. 인건비, 시험연구비, 시설비, 민간경상보조금 해서 2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미꾸리 체험행사 및 도농교류 축제 해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00만원, 다음에 지리적표시제 품질관리에 따른 운영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57페이지 미꾸리 먹이생물 배양시설 보수공사 2,100만원, 실증연구포장 중형관정개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미꾸리양식기술 농가적용 실증시범 2년차 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미생물배양기 등 3개 항목에 대해서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58페이지 축산기술보급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기술 보급사업 8,000만원, 환경관제 및 열교환 환기시스템 시범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 해서 1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기술정보화사업입니다. 농업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상담장비 등 2,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 보조사업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사무관리 운영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59페이지 지역농업 기술정보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에 따른 여비 및 보상금 6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6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와 561페이지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센터 예찰포에 농업기상 관측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997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지금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0년 정도면 교체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 시 예산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남원에 기상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농업은 국지기상이 많고 또 포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오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상을 정밀 분석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3,300만원 세워져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담당 공무원이 가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기 관측을 하고 분석을 누가 합니까?

당초에는 제가 그것을 업무를 봤었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했습니다만 지금 새로운 직원들은 거의 작동이 미비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새로 내려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원기상청에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거기는 보면 대기에 대한 것은 많이 하는데요. 기상대에서는요. 거기는 포장 안까지 다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포장 안의 습도가 높으면 예를 들어서 문고병이 많이 발생된다든지 도열병이 발생할 확율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고정이 있고 또 하나의 센터를 논에 넣게 되겠습니다.

있고,

포장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넣고 그러면 그것이 데이터를 맞추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것이 있어서요. 기상관측소가 있는데 우리 센터에서 이것을 또 한다고 해서 관리는 과장님이 안 하시면 누가 합니까?

어차피 제가 하는데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있으니까 맡아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육여비가 그것 때문에 있습니다.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아직 정확히 바로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지도사업에서 전라북도에서 최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1억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그 안에서 사업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에 복숭아가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요. 가장 문제점이 자연개심형으로 되어 있어서 태풍이나 자연재해에 좀 약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팔을 벌린 것처럼 팔매트형이 있는데 이것이 경상북도에서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존에 자연개심형보다도 월등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양팔을 벌리는 것처럼 가지 수형을 유도해서 벌린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밑에도 고정을 해서 지주를 세웁니까?

지주는 다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벌려서 지주를 세우는 사업이라는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탄소 녹색농업 시설보수는요?

그 시설부분은 저희들 사무실이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보수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사무실 전체적으로 시설 환경관리를 하기 위해서요.

저탄소입니까?

그러면 명목도 가능하더라고요. 도의 승인을 받아서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저희들이 별관이 있는데 장비를 구입해서 체력단련을 하려고 합니다.

예.

3,500만원 세워졌고 동부권대회를 하는데 올해 남원에서 할 차례입니까?

예. 남원 차례이기 때문에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6년입니다. 작년에 진안에서 하고 금년에 남원에서 합니다.

도에서 지원된 금액도 있습니까?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합니까?

시비만 가지고 편성을 해야 합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요.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4-H가 남원이 활성화가 안 되고 유명무실해서 명맥만 유지하고 가는데 학생 4-H는 그런대로 조금이라도 학생들 특별활동이라고 하던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끌고 가기 때문에 운영이 되기는 되는데 사회인들 4-H 활동한다고 보면 별로 운영이 잘 안되더라고요?

4-H 기간이 지난 연령층 4-H 본부도 있고 현역 4-H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행사입니다.

때가 안 됐습니까?

도에서 협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도시로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인구라도 정착할 수 있도록,

4-H에 지덕노체라고 했던가요? 그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36쪽 위에 농업대학 홍보 및 교재 제작 1,5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563쪽 상단에 사무관리비에서 농업대학 홍보 및 교재제작, 농업대학 운영, 토탈 해서 2,300만원 세워졌어요?

예.

대비 1,1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1,100만원이 늘어났죠?

예. 1,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교재비, 그 다음에 입학식 또 지나간 졸업생들이 동아리 형태로, 연구모임형태로 묶어져 있는데요.

1,200만원으로 운영했는데 갑자기 1,100만원이 더 증액된 얘기를,

위원님들께서 농정과에서 추진했던 인원 499명,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했던 238명 합해서 통합행사, 통합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2개소 사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한 군데는 축사 개량하고요.

예. 축사개량을 해 주고 또 하나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 어차피 축산과에서 축사개량을 해 주고 있는데,

축산에 관련된 사업을 2농가를 추진했습니다.

영농4-H이다 보니까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소장님이 예산을 세울 때 그만두자고 했더니 한번만 해 보자고 말씀하신 것 언뜻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이것이 아니고 다문화가족이고요. 영농 4-H를 농업대학을 나와서 남원에서 한 50명 정도 됩니다. 한국농업대학을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정착의욕을 좀 북돋아 주자, 그 사람들 육성을 실질적으로는 남원의 농업을 책임지고 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전부 다 20대인데 그래서 50명인데 1년에 한 두명 정도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업비를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해 줄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 사기도,

안 받은 사람들은 사기가 저하되어서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시면 더 할 수도 있고요.

본인들이 협의를 해서 추천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4,000만원입니다.

금년에 송동 두곡에서 했고 아영 성내에서 했는데 연속사업입니다. 한 해에 선정이 되면 3년간 하는 사업이거든요. 1년에 5,000만원씩 국고보조가 나옵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송동 두곡 같은 곳이나 아영 성내 같은 곳은 생활댄스, 그 다음에 어떤 잼이라든가 주스, 먹거리 판매사업, 건강관리에 대한 체력단련기구, 이런 것을 설치해서 또 일거리를 줘서 농촌노인들이 장수할 수 있도록 일을 하는 사업입니다. 3개년간 지원하기 때문에요.

1,000만원 가지고 썼거든요? 전년도 예산에 1,000만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예산 표기들이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작년도 예산이 얼마가 섰길래 부기가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민간경상보조는 1,000만원만 서 있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민간자본보조가,

뒷부분에 보면 이 자료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뒷장에 있습니다. 538쪽에 상단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5,000만원, 5,000만원 해서,

전년 대비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전년도에 8,000만원에서 올해 6,000만원이 세워졌으니까 2,000만원이 삭감됐으면 이쪽에는 3,000만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수치가 앞뒤로 봐서,

5,000만원인데, 전체 사업비는 1개소당 5,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로,

전년도 예산이 1,000만원인데요.

지금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장수마을 사업비가 1억원이잖아요. 보면 올해 똑같아요. 5,000만원씩이요. 그런데 세목에 가면 경상보조는 좀 늘었고 자본보조는 좀 줄었습니다. 작년도에 했던 사업은 자본보조를 많이 했고 올해 경상사업을 많이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전년도에 자본보조 총액이 8,000만원 아닙니까?

예.

나머지 1,000만원은 500만원, 500만원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별도로 세웠습니다.

교육시키고 강사수당 그런 것입니다.

어차피 1억원은 똑같다?

1억원은 똑같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전년도 예산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 합해서 9,000만원인데 올해는 자본보조, 경상보조면 1억원이거든요?

전년도에는 사무관리비를 1,000만원을 세웠는데요. 올해는 사무관리비 1,000만원이 빠지다 보니까 표기가 안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전년도 예산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요.

여기 표기가 전년도 예산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2,000만원씩 2개소면 연속사업입니까?

계속사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언제 끝납니까? 올해 끝납니까?

올해가 2013년이 1년차, 2014년이 2년차,

그래서 1억원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선정이 되면 3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000만원씩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료 상황설명서도 안 나와 있고 예산서에도 그렇게 안 나와 있고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사업량 2개소 해서 총 사업비 1억원 이게 기 투자 1억원, 총계 2억원이거든요? 이것 자료가 총 금액이 3억원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계속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요.

2년차 사업으로 1년에 5,000만원씩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2개소이기 때문에,

그것이 3억원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송동 두곡입니다. 인월 성내마을이고요.

1억 5,000만원씩이요?

5,000만원씩 3년간 지원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금 2년차 사업입니다.

2014년 이후이니까 2억원입니다.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예.

하는 일이 뭡니까? 현 사업이요?

말 그대로 장수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장수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생활댄스도 가르치고 체험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일거리 창출, 경제적 자립화, 노년기에 알맞는 생활환경 정비, 그냥 노인들 편안히 쉴 수 있는 쉼터조성이라고 보면 이해하기가 쉽겠네요?

예. 생활환경 정비라는 것은,

담당자는 여태까지 장수마을 현황을 노경환 위원님한테 자료를 하나 가져다 드리세요.

예.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도에서 주관하는 식품개발 콘테스트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최우수작 하나, 우수작 하나 나왔는데 그분들만 상품화를, 콘테스트는 시제품이고 상품화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어서 이 사업비가 반영된 겁니다.

뭡니까?

고로쇠수액 상품화사업하고요. 참묵 생산입니다.

하나는 드림인이라고 해서 인월에 있고요. 하나는 지리산춘향골맑은물영농조합법인입니다. 거기에서 참묵을 생산해서 양산해야 되기 때문에 상품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산림과에서도 고로쇠 수액은 지원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고로쇠를 이용해서 과립입자로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 전라북도에서 농식품 개발 콘테스트를 열었어요.

응모해서 인센티브식으로 받아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로 시상자들한테 그 사업비를 도에서 주는 것입니다.

큰 금액을 줘야만이 상품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책정된 것 같습니다.

농촌교육농장 시범사업은 학교하고 연결해서 농장에서 실습하고 체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느냐고요.

금년에 했습니다.

예산은 없는데요?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에 한번 하고 이번에 또 들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수면 과수, 축산이면 축산 농가를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위탁교육비란 얘기죠?

그렇죠. 위탁교육 차원입니다.

농장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주요 경종사항을 학교에서 와서 실습하고 해서 그것을 말하면 직업으로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명품화사업 해서 3,000만원 한 개소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540쪽 중간에요. 농촌교육농장 시범사업 바로 밑에 것이요.

달오름마을 이 내용은 1년에 2억원씩 명품화 체험마을로 육성하기 위해서 1년에 2억원씩,

이 사업은 달오름마을에 작년도에 공모해서 한 사업입니다. 연속사업입니다. 올해 사업하고 내년 사업 2개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년사업으로 금년에 끝납니다. 진흥청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올해하고 내년하고 그렇습니다.

가지고 이렇게 달오름마을을 하면 전체 위원님들이 안 좋게 선입견이 있거든요.

위원님, 작년도에 전국에서 우수지역을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해 봐야 떨어져 버리니까 전라북도에서 달오름마을을 찍었어요. 도에서 올려서 작년도에 하나 된 것입니다.

진흥청에서 와서 심사를 해서,

내년까지 지원해 주면 끝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하고 내년하고입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