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연택 의원 발언

센터가 지금 6개입니다.

예.

예, 올해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사실 저희들이 조금 앞서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2억 7천만 원 중에 65%가 국․도비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조금 부담한다 하더라도 128개 어린이집, 또 유치원, 이런 데 아동들이,

예를 들면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이들이 위생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센터가 들어오면 그게 케어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지금만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그리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니고 시민들의 그만한 행정수요가 늘고 있고 또 수요의 질적인 수준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다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신축사업에요?

신축사업에 화장실 안 들어가는 신축사업,

저희들은 경로당 신축할 때 화장실을 안쪽에 집어넣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기준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2014년도 업무보고 할 때 시장님께서도 지시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없고 올해 사업추진계획을 마련해서 추경 또는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요청을 하고 공모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는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예.

예, 그렇게 계획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그런 지시가 있었고 국비 확보 문제는 제가 보건복지부에 가봤었는데 결정만 되면 국비 확보 문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 사실은 선정이 제일 어렵습니다.

예, 경주가 진통을 많이 겪고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문화라는 것은 단시일에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실 음식문화가 좀 많이 개선돼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추진하다 보면 의욕이 없어지는 결과를 낳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에 좀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납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가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연료비는 연 70만 원인데 99이상 되면 85만 원, 그러면 15만 원 차이가 있고 또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33제곱미터 미만이면 월 28만 원인데 99이상이면 31만 6천 원, 그래서 이것은 3․4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39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오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일 적습니다.

예.

올해 도민체전이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그 관계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예.

제일 증액을 한다면 이동여성회관이 있습니다. 읍․면에 찾아가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거리가 먼 읍․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김천시에 학습동아리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체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리들이 잘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 중에 10개를 선정하여서,

글 쓰는 것도 있고 음악하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사물놀이하는 동아리도 있고요.

50만 원 자체 활동 운영비로 주고 있습니다.

적다고 하긴 하지만 이게 3년째 들어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는 2013년부터는 기존에 한 신청자들을 제외시키고 신규 대상자들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00여 명을 예상하고 있고 신규자들로만 구성해서 운영하는 중입니다.

작년부터 신규 신청자로만 했기 때문에 몇 년이 흐른 뒤에는 다시 재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간은 지금 저희들이 보통 2월달부터 시작하면 7월 정도에 수료가 됩니다.

예.

저희들이 장소 같은 경우는 저희 복지관에서 거의다 하고 들어가는 것이 강사료와 임차료, 이런 정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꼭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를 분석해서 앞으로는 증액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2014년도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남희입니다. 먼저 민의의 대변자로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올해 한 해도 건설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535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 총예산액은 720억 9,681만 원이 되겠으며 이중에서 정책사업이 709억 9,07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비율로 봤을 때는 98.47%가 되겠고 행정운영경비는 11억 610만 9천 원으로 1.5%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보고에 앞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인건비, 여비, 재료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에서 제외하고 사업 시설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총예산은 720억 9,681만 원, 올해보다 103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의 효율적 관리, 거리질서 확립 및 가로등 유지 관리에 538쪽 하단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방범등 설치 및 이설공사에 1억 원, 가로등 수선공사에 1억, 방범등 교체 노후 수선공사에 1억 5천, 가로등 누전 보수공사에 5천만 원, 사고 가로등 개체공사에 2천만 원, 전기 안전점검에 4천만 원, 방범등 자동점멸기 교체공사에 4천만 원, 연도변 가로등 정비공사에 4천만 원, 539쪽 직지사 벚꽃길 경관조명 공사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하단부 시설비 공유재산 관리비 건설기계 등록관리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도로 분할측량 수수료 천만 원, 국공유재산 감정 수수료 400만 원, 총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도로․교량사업입니다. 먼저 도로․교량시설 유지 관리사업으로 541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도로 안전 시설물 정비공사, 도로 안전정비 시설물이라 하는데 한계턱이라든지 안전표지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 배수 불량지구 준설에 10개소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교량 긴급보수공사에 연중 시행하는 사업이 2억 원, 도로 배수펌프장 보수공사 천만 원, 시․군도 및 기타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교 하부도로 정비, 이것은 통과 높이가 현재 4미터로서 각종 차량이 지나다가 많이 걸리는 게 있어서 4미터 20으로 확보하는 공사 1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포～구미간 도로 확장공사에 9억 8천, 이것은 현재 계속 공사로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포교 상판 보수공사는 올해초에 세 번째 경간이 중간에 노후되다 보니까 파손이 돼서 전체를 보수하는 공사비로 4억 원 계상했습니다. 금평교 개량공사는 구성 금평에 하천 개수를 현재 20미터인데 35미터로 개수를 하고 나서 그 뒤에 교량이 협소해서 개량하는 공사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암교 설치공사 5억 원, 이것은 농소 용암이 되겠습니다. 아포 덕일아파트 인도공사에 5천만 원, 그 다음에 포장 덧씌우기는 대동교에서 대신역, 직지사교에서 김천대교, 황금오거리에서 한신아파트 총 해서 1억 4,6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내 인도정비공사에 5천만 원, 평화육교 보행환경 정비, 평화육교는 현재 바닥재가 설치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이 탈락이 되고 해서 일제 정비할 계획으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부선 복전터널 확장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현재 대항면 복전리에 하행선에 내려오는 터널이 올라가는 데는 2차로로 되어있지만 내려오는 데는 1차로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2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사전에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시설계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립자연휴양림 연결도로 기본조사 설계 용역, 이 사항은 증산 장전리에 산림청에서 100만 평 정도 휴양림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1.3킬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42쪽 하단부 폭설 및 제설 대책에 제설장비 임차료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43쪽 상단부에 읍․면․동 제설 트렉터 유류대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에 먼저 시설비 제설장비 트렉터 삽날 교체에 2,500만 원, 그 다음에 지역현안도로 사업,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증산 황점도로에 5천만 원, 부항 해인도로 4억 407만 8천 원 계상했고 어모 구례～도명간 도로에 2억 2천, 남면 봉천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 6천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544쪽이 되겠습니다. 남면∼아포는 오봉에서 대성간 도로를 말합니다. 거기 시설비로 9억 7,382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하단부에 시설 및 부대비로 먼저 시설비입니다. 토지 경계 및 분할측량 수수료 3천만 원을 계상했고 재산 취득에 따른 시설물 보수공사, 이것은 취득이 되면 거기에 대한 보완시설할 때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은 대곡삼거리 지점에 선형 개량사업비로 1억 920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살기좋은 농촌생활 기반조성사업으로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입니다. 아포읍 대성1리 회성 배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공사를 비롯해서 총 17건에 9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농소면 입석리 신당골 외 농배수로 정비공사 3,500만 원을 비롯해서 총 16건에 5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남면 옥산1리 뒷골 외 도수로 정비공사 3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17건에 6억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8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개령면 황계1리 쉼터조성공사 6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9건에 5억 천만 원을 계상하고 중간부에 감문면 금곡1리 농로포장공사 6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14건에 6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9쪽이 되겠습니다. 어모면 중왕․동좌 농로 확․포장 공사에 2,500만 원을 비롯해서 총 28건에 8억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다섯 번째 봉산면 광천리 치봉골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공사 6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13건에 6억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대항면 복전2리 복산 배수로 정비공사 8천만 원 해서 총 16건에 7억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감천면 용호리 못골 안골짜기 농로포장공사에 2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18건에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52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조마면 장암리 점동들 세천 정비공사 5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19건에 6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구성면 하강1리 여름실 뒷들 농로포장공사에 4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22건에 8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3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지례면 교1리 세천 정비공사 3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16건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5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항면 어전2리 중미, 중구들 농로포장공사 4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20건에 6억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5쪽이 되겠습니다. 대덕면 연화1리 새작골, 뒤지기들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5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18건에 7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6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증산면 황항리 굼들 농로 및 도수로 설치공사 5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11건에 5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동으로서 자산 모암21통 쉼터조성공사 1억 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3건에 3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평화남산동으로 평화동 평화성당 및 야고버의 집 아스콘 덧씌우기 5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3건에 3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금동으로서 황금동 황남치안센터 주변 진입도로 포장공사에 3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13건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57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 대신동으로서 교동 재해위험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5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8건에 4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하단부 대곡동으로서 백옥동 애내매 농로확․포장공사 5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5건에 3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좌동으로서 덕곡동 무실 농로 확․포장공사 3억 원을 비롯해서 총 2건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정주기반 및 환경정비에 3억 원, 마을안길 및 하수도 긴급정비에 3억 원, 소규모 시설 및 긴급보수에 4억 원, 연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58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현안사업으로 아포읍 예2리 농로포장공사를 비롯해서 소교량 가설, 진입로 확장, 배수로 등 559쪽 중간부까지 총 32건에 20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면별로 총괄해서 보고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559쪽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에 240만 원, 바로 밑에 농업기반시설 확충 정비에 시설비로서 56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면별로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0쪽 아포읍 송천2리 상송 배수로 정비공사 1억 원을 비롯해서 총 10건에 14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에 보면 별도로 현안사업으로 아포 원창 배수장 정비공사는 현재 배수장이 오래 되다 보니까 재진기가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재진기 교체공사 6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에 농소면 입석리 애말리 외 농수로 정비공사 4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9건에 4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서 네 번째 현안사업으로 농소면 입석 애말리 배수로 정비공사, 이것은 현재 국도를 횡단하는 간선 수로가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오래 돼서 800밀리 됐는데 지금 거의 파손이 돼서 기능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개선하기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남면 옥산2리 지산들 도수로 정비공사 3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6건에 5억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61쪽 위에서 네 번째 개령면 신룡3리 언지들 배수로 정비공사에 9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6건에 4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감문면 성촌리 앞들 배수로 정비공사에 2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22건에 11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6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어모면 중왕2리 공매들 농로 정비공사 3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12건에 4억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다섯 번째 현안사업으로 어모면 은기리 은기도로 확장공사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스마트빌리지 진입도로 들어가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봉산면 예지리 배수로 정비공사 5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6건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63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대항면 대룡1리 대룡들 농로정비공사 7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4건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천면 용호리 복용마을 앞 배수로 정비공사 3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7건에 5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마면 장암리 장암들 배수로 정비공사 2억 원을 비롯해서 총 7건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구성면 광명리 도수로 설치공사 8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4건에 1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64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지례면 교2리 가부리들 배수로 정비공사에 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6건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덕면으로 대덕면 추량2리 배정보 정비공사 5천만 원을 비롯해서 2건에 8천만 원을 계상했고 증산면은 증산면 동안리 원동안 취입보 설치공사 3천만 원을 비롯해서 2건에 7천만 원, 중간부에 양금동입니다. 양천동 신안들 농로 정비공사 2천만 원, 대신동으로서 삼락동 양지들 암반관정 설치공사 7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3건에 2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곡동은 다수동 새미들 농로정비공사 3천만 원을 비롯해서 1억 천만 원 계상했고 지좌동 덕곡동 호동들 농로정비공사 1억 5천만 원을 비롯해서 2건에 1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시설물 유지 관리로 56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응급복구공사는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문무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문무저수지 축조공사가 되겠습니다. 79억 6천만 원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22억 5,375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권역단위 마을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66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권역단위 마을 종합정비사업 이화만리권역이 되겠습니다. 총 67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억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권역단위 마을 종합정비사업 시루메권역은 총 65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9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아포읍 소재지 정비사업은 2011년에 착수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24억 6,110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총 100억 원이 소요되는데 내년도에는 25억 4,380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마면 소재지 정비사업도 총 100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2015년 완료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18억 4,732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감문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총 70억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올해 시작해서 2016년도에 완료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19억 3,99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면소재지 정비사업은 총 7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것은 내년에 시작해서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6억 7,472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농어촌 사업 지원비로서 연구비라든지 이런 데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부 광특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6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김천드림밸리 오색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1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로 내년도에 13억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예방 및 노후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서 시설비는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에 용수로, 취입보 이런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11억 9,5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노후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6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우리 관내에는 총 238개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후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으로서 부항 희곡지 외 7개소에 제당, 스핀들, 방수로, 이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1,672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그린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어모 도암에 125세대 규모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08억 원인데 이것은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여기 보조 총 해주는 것이 36억이 있습니다. 그중에 내년에는 3억 6,866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 창의 아이디어 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아포 인리 미한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리에 미한지 쉼터라든지 주차장, 산책로 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20억이 소요되는데 내년에는 1억 7,870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역량 강화사업입니다. 56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지역역량 강화사업비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에 지역 균형개발 추진으로서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농소면 월곡리 안구미 배수로정비공사 7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5건에 4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계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시설비로서 57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정비사업으로서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 생태하천 복원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입니다. 시설비로서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내년도에는 부항면권역하고 지례면권역이 되겠습니다. 121억 9,388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90%이고 시비가 10%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치수예방사업으로 57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포 잉기미 소하천 6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4개소에 3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중간부에 시설비 되겠습니다. 대방소하천 정비사업, 이것은 농소 용암이 되겠습니다. 용암교에서 대도중공업까지 올해 달아서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불여우곡 소하천 정비사업은 어모 은기에 어모초등학교에서 신기마을로 가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6억 9,565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사업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직지교에서 교동교 구간까지 14억 9,46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572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장암지구 하도준설사업입니다. 올해에 이어서 장암보에서 구마교, 구마교에서 금광교까지 이어지는 하상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27억 2,216만 4천 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중간부에 국가하천 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김천은 4대강 외의 하천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국가하천 유지 보수사업입니다. 국가하천 유지 보수사업은 선산 경계에서 국가하천이 조마 장암 새마을 있는 데 장암보까지 되겠습니다. 총 29킬로가 되겠습니다. 그 내에 하는 사업으로서 대부분 저수 호안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0억 3,22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덕댐 건설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대덕댐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2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덕댐에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기재부에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내년에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가 이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77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9쪽에서 1080쪽은 세입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1081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내년도에 총예산은 57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5억 천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하천 소하천 시설물 관리로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 1082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소하천 시설물 긴급 보수비로 연중 시행하는 2억 원, 하천 및 수문 정비에 2억 원,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은 매10년마다 수립하고 난 뒤에 10년마다 재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99년도에 수립한 것하고 2003년도에 수립한 것이 총 59개 하천에 재정비해야 될 실정입니다. 총 사업비가 약 4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10억 원 확보해서 용역업자 선정하고 2년에 걸쳐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안 하게 되면 국비 지원받는데 패널티 적용이 있어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108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하천 개․보수 사업입니다. 1억 9,856만 원을 계상했고 기성제방 및 수문보수에 5,946만 원, 이것도 연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 직영 골재채취 사업으로 시설비로서 108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 직영 골재채취사업은 선산 경계에서 감포교 상·하류를 비롯해서 하도준설하고 병행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14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사업 예비비로서 22억 9,022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가결되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18억 예산 계상했었는데 사업 적정성 검토라고, 옛날에 말하면 간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현재 기재부에서 시행 중에 있는데 기재부에서 늦게 하다 보니까 올해 못 끝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그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다시 세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정상으로는 국토부에서도 그것을 세우라고 공문도 연초에 왔었고 해서 그것을 시비 2억 보태서 18억을 세웠는데

그게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실시설계비라고 되어있는데 사실은 이게 전체 18억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실시설계비가 아니고 이게 타당성 조사비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비가 아니고 우리가 명목상 넣어놨는데 사실은 우리도 의아해서 국토부에 알아보니까 타당성 조사비, 이번에 아마 국회 상임위에서 이철우 의원님께서 이것을 새로 제기를 하셔서 별도로 또 14억을 상임위에서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간이 예비타당성 검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올해 예산이 18억이 되어있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에 국토부에서 온 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해서 2억 7천만 원이,

예.

그것은 정리추경에 삭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방 이야기드렸지만 간이 예타, 사업 적정성 검토가 기재부에서 늦어졌습니다. 그게 11월달에,

그런데 국비가 아예 교부하는 것을 안 하는 것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가내시됐었죠. 가내시돼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었는 그게 교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저께 국회의원 내려오셨을 때 얘기를 드리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안 되나 하고 상의를 드렸더니 국토부에서는 금년도 것 이월해서 내년도에 쓰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국비는 국비대로 가고 우리가 내년도에 절차상으로 보면 올해 적정성 재검토가 끝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순서가.

올해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도에 하기로 말하면 내년도에 우리가 실시설계 들어가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금년도 것을 지금 18억 원을 써야 되는데,

그런데 명시이월하면 돈이 교부 결정이 돼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교부 결정이 가내시만 되어있고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교부 결정만 된 것 같으면 명시이월 하려고,

그게 아니고, 국비가 우리한테 본내시가 됐으면 우리가 세워서 명시이월 시키든지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시키면 되는데 가내시로 해서 우리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내년도에 이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한테는 안 주고. 아직 안 내려왔지 않습니까? 가내시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본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돈은 국토부에 확보돼 있으니까 그러면 16억 원이 올해 적정성 재검토가 됐으면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안 내려왔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확보해 있으니까 나름대로 내년도에 이월해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가내시 가지고 예산 거의 안 세웁니까?

지금 거의 다 확정된,

가내시가 다 서고,

공문이 와서 했습니다.

가내시 공문이 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본내시가 안 왔지 않습니까? 본내시가 안 왔지만 중앙 부처에는 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가내시 가지고 적정성 재검토 하는 것도 세웠고 본내시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본내시를 안 하고,

내년도 가야,

아직까지 공문으로는 안 왔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앙 부처에는 자기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명시이월해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16억 원은.

아니죠.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줬지 않습니까? 계약을 못했으니까 우리한테 안 줬죠.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채희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시정에 많은 협조와 특히 우리 도시 행정에 많은 애정과 배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57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도시주택과는 총 정책사업에 159억, 행정운영경비에 1억 5천, 재무활동에 5억 해서 165억 7,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579쪽입니다. 세부명세로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구조 비전 제시에 일반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천만 원, 여비에 990만 원, 연구개발비로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유지 보수 용역에 2천만 원 해서 토탈 5천만 원이 되겠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1,700만 원, 뒷장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580만 원 해서 토탈 2,352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580쪽입니다. 김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입니다. 연구 용역비 중에 재정비 수립에 대한 수립 용역이 5억, 그리고 김천시 도시관리 재정비에 대한 전략 환경영향평가 9천만 원, 김천시 도시관리 재정비 토지적성평가 9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전략 환경영향평가 9천만 원하고 토지적성평가는 재정비를 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 중에 전문건설업 관리입니다. 거기에 총 9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부 도시 경관관리 및 공간정보 전산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간정보자료 정비 보수로서 전산개발 안에 공간정보자료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에 KLIS 내용이 있는데 여러 가지 공간정보라든지 지리정보, 지적 여러 가지 포함돼서 그 프로그램 유지 관리에 대한 용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데이터베이스 유지 보수입니다. 이것은 7대 지하시설물 및 도로, 상하수도, 특히 KT 광역통신망하고 가스가 포함됩니다. 해서 7천만 원 해서 2억 3천만 원이 계상이 됐고 다음은 도시경관 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490만 원이 계상됐고 581쪽 여비가 46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광고업자 역량강화로서 전체 6,8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일반운영비에 900만 원, 여비에 360만 원, 다음에 민간위탁금은 무주 및 불량간판 정비입니다. 이게 저희들 광고협회하고 상시 계약을 맺어서 상시 단속도 해주고 주말에 단속반을 편성해 놨는데 2개조 8명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간판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총괄 5천만 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582쪽 상단부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제 설치에 2014년도에는 김천교에서 대홍맨션까지 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약 2.2킬로 정도 됩니다. 올해까지는 직지교사거리에서 대곡삼거리까지, 교동 시민탑있는 쪽하고 한보아파트에서 실라아파트까지 올해는 2천만 원 해서 사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한 군데 천만 원 예정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행정게시대 4개, 일반게시대 4개 해서 4천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입니다. 5억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직지사상가 간판 개선사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에 공모를 해서 도비가 1억 5천, 저희 시비가 3억 5천 정도 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로 저희들 황금시장을 1차로 도비 공모를 해서 2억, 2억씩 들여서 4억 1차 공사를 해서 2차 이번에 1회추경 때 순수한 시비로 3억을 세워서 밀레니엄마트에서 양금폭포까지 3억을 계상해서 지금 사업 단계에 다 왔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 도시기반시설 구축입니다.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4천만 원, 여비가 500만 원 계상이 됐고 58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덕곡교에서 덕곡주공아파트, 국도 4호선 덕곡교까지 올해 공사를 마무리지었습니다. 나머지 덕공주공아파트 주유소 있는 데까지 연장을 덜한 구간이 있어서 20억을 들여서 약 200미터 구간을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린빌아파트에서 선산통로 간 도로 확장시설입니다. 이것은 길이가 약 850미터 정도 되는데 약 20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직지사교 사거리 차로 확장 60미터 정도 되는데 스파밸리 코너 부분에 우회전 하는 차량이 통행이 여의치 못해서 인도가 상당히 넓어서 그것을 차로로 한 3미터 정도 더 확보를 해서 할 예정으로 4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세무서에서 정휘맨션간 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세무서 올라가다가 평화시장 쪽으로 도로개설이 75미터인데 산이 높고 하숙촌 너머로 길이 아주 협소한 골목이 되어있어서 전체 공사비가 보상비하고 해서 10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남산공원 옆 도로확장입니다. 길이는 140미터 정도 되고 소요예산은 10억 정도 되는데 개운사에서 김천초등학교 도로 내려오는 구간까지 도로 개설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음동 청솔빌에서 코오롱스포츠간 도로입니다. 약 12억이 소요될 예정으로 길이는 180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새마을금고 옆에 도로를 했는데 십자축으로 뚫어질 예정입니다. 다음 부곡동 모지마을 주변도로 확장입니다. 길이가 180미터 연장이 되고 소요사업비가 8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부곡동 아주아트빌 옆쪽길이 되면서 부곡동 광명교회 있는 데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좌동 배다리마을 주변도로 개설입니다. 길이가 약 220미터 정도 되는데 이것은 기존 원룸촌이 들어서고 해서 도로는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보상하고 포장만 하면 되기 때문에 소요사업비가 5억 원 정도 됩니다. 다수동 다수초교 주변 도로확장입니다. 이것은 연장이 230미터 정도 되는데 다수초등학교 뒤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상비하고 12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음동 동원미라클 옆 도로개설입니다. 길이는 한 80미터 되는데 그게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안 되므로 해서 둘러서 연장이 배 가까이 되는 한 150미터 되는 현재 소로입니다. 그래서 개설을 해줄 예정으로 보상비까지 해서 8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음동 속구미도로 주변 정비공사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속구미 들어가는 입구쪽 약 60미터 도로를 개설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개설한 코너에 작년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집 있는 자리가 코너를 완전히 직각으로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서 그에 대한 정자하고 도로 선형도 더 굽히고 할 예정입니다. 약 1억 8천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용역비 8억을 세웠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저희들 기존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으면 내년도 돼서는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놓은 것이 실효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서 2005년도 3월 30일자로 고시가 됐는데 10년 이내에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을 안 하면 도시계획 결정이 효력이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때 꼭 존치를 해야 될 내용이 있는 공원만 놔두고 나머지는 해제를 하고 존치를 해야 될 공원에 대해서만 세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존치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물 정비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포괄사업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분할측량 감정평가 수수료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 토목사업입니다. 도비 4억 3천만 원, 시비 4억 3천만 원 해서 전체 사업을 할 예정으로 584쪽에 보시면 도시토목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각종 공사비에 배분을 못해놔서 도비 가내시가 늦게 돼서 시비 계상된 쪽에 배분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정리추경 때는 이것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50만 원, 공공운영비에 950만 원 되어있는데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공무용 전기자전거 수선 유지비가 950만 원 들어갈 예정입니다. 총 20대가 있는 노후돼서 배터리도 좀 갈아야 되는데 배터리가 좀 비쌉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자전거 마일리지 운영입니다. 거기 29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미리 신청을 받고 해서 마일리지 탭을 나눠줍니다. 1년동안 게이지를 가지고 측정한 내용을 두 달마다 한 번씩 체크를 해서 자전거하고 이런 부상을 조금씩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4,8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810만 원 계상했고 585쪽이 되겠습니다. 행사 운영비로 토론회 개최를 하는 내용에 2천만 원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주민하고 관계를 계속 밀접하게 하고 소통을 계속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간식 관계하고 장소 대여관계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연구용역비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3억 5천, 활성화계획 수립에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도시재생 선도지역이 지정이 되면 전략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1차적으로 용역을 해서 도시 재생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내년 2월달에 최종 보고회를 거쳐서 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도지역 지정은 아마 내년 4월달 되면 결정이 안 될까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390만 원은 주민협의회 활동 지원에 390만 원을 계상했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복지 실현에 농촌주택개량 빈집 정비사업에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농촌빈집정비사업에 100만 원씩 보조를 해서 60동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물 관리입니다. 영남제일문 관리에 2,348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영남제일문 청소용역 관계하고 인터넷 회선 사용료, 그 다음에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관리하면서 일반보상금이 2,394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587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부흥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분양가 상한제 외 심사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하고 관리소장 등 운영 관련 교육에 강사료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유지 보수에 2천만 원, 이것은 뭔가 하면 2단계로 저소득 주거환경 사업이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3단계 실사를 해서 정부에 국가에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내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마무리된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조금씩 유지 보수할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건축물 현황조사 및 지도단속입니다. 1,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 890만 원, 여비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체 1억 5,1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기본경비 2,500만 원, 재무활동비가 여비로서 750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입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로서 내부거래 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5억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589쪽이 되겠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전출시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부지에 대한 대지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일단 전출을 시켜서 거기에서 세입이 잡히고 다시 거기에서 지출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64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06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재산임대수입에 영구임대주택 임대료하고 그런 내용이 7,600만 원 계상이 되어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난년도 수입으로서 작년에 미수금이 500만 원 있는 것으로 해서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잉여금 안에 순세계잉여금이 6억 8,3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106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국민주택 관리에 6천만 원이 계상되는데 그게 영구임대주택 관리사업에 5,400만 원, 일반운영비에 천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천만 원 되겠습니다. 시설물만 유지 관리 이용에 2천만 원 정도 소요될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지원사업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0만 원, 공공운영비하고 뒤에 보면 국민주택 경매 공탁금 200만 원, 여비 해서 전체 67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민주택사업 예비비로서 지금까지 이월돼 온 것이 6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전지출에 대한 반환금 기타 과오납금에 대한 반환금 3,2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영구임대주택 중간중간에 계약자들 해지하는 내용이 있고 해서 반환금을 내줘야 할 경우가 있어서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1097쪽이 되겠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60만 원이 있고 순세계잉여금으로서 4,837만 8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전입금으로서 세출 전입금으로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보상금 5억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한 시설비로 대지보상금 5억이 계상됐습니다. 대지보상 예비비 별도로 5천만 원 지금까지 전년도부터 넘어온 예산인데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로서 1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 명세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1만 6천 원 있고 순세계잉여금으로서 1,948만 4천 원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아파트나 일반건축물 인허가가 나서 준공이 될 때 저희들이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를 합니다. 5년동안 허가 취소 등 중간에 하다가 사업을 안 하고 갔을 경우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징수했던 것을 반환을 해야 될 것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1102페이지 세출입니다. 이것도 예비비 아까 있던 것을 2천만 원 지출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주택과 직원 모두는 김천의 도시계획, 도시경관, 재생,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의 개선 등 도시행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과 잘못된 내용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도시행정 전반 운영에 대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