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손태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복지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97쪽입니다. 총괄예산으로 총예산액 950억 5,600만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11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9.7%인 948억 3,400만 원이 정책사업비이고 행정운영비로는 1억 8,100만 원, 재무활동비로는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예산액에 대한 재원별 확보 계획은 총예산액 950억 5,600만 원 중 50.4% 479억 4,300만 원이 국비이고 4.1% 38억 3,900만 원이 기금과 분권입니다. 14.7%인 139억 7,200만 원이 도비이며 30.8%인 293억 원이 시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단위별 세부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해 주신다면 천만 원 미만과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될는지요?

예.

그러면 399쪽 장애수당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먼저 장애수당 지원입니다.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장애수당이 3억 6,723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수당 지원입니다. 3억 6,34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0쪽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1억 3,587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2종으로서 차상위 684명에 대한 지원금액입니다. 다음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에 764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2,2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에 보수사업으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401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에 3억 713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84명에 대해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행정도우미 인부임입니다. 3억 4,29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연금지급에 31억 9,73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급자와 차상위, 차차상위 계층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1,780만 원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402쪽입니다.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에 16억 1,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에 6,463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입니다. 장애아동 부모심리 상담 지원에 1,12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발달장애인 지적 자폐장애를 둔 부모의 심리상담 11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04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에 1억 8,66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억 2,899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1억 1,93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8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억 2,768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1억 5,68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단지거주시설 운영에 대해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7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열린세상 보여주기 외 10개 사업에 대하여 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용 차량 구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지적장애인 지원센터 운영에 1억 66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3억 9,70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시각 장애를 가진 만18세 이상 장애아동 184명에 대해서 언어․미술놀이나 심리․운동치료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09쪽입니다. 농아인 동료 상담요원 활동 지원에 1,78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 사업에 5,800만 원, 장애인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에 1억 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7,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센터 운영에 9,900만 원, 장애인가족사례 관리사업에 3,240만 원, 중증장애인 리프트차량 운영 지원에 3,500만 원, 지체장애인 여성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 여성 자립지원센터는 올해 2014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일은 여성인권운동 캠페인과 시․군 여성 장애인 인식실태조사, 장애여성 인권 상담센터 운영, 장애여성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411쪽입니다. 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18억 2,26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시설 서비스 지원에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복지사업입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에 이양사업으로 5억 9,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등록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입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5억 9,536만 원은 등록 경로당의 운영비와 난방비인데 498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122만 원 정도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특별연료비로 3억 8,8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동절기 난방비 추가 지원으로 33제곱미터, 66제곱미터, 99제곱미터 하여 차등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안전점검 수수료에 2,6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3쪽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에 5억 1,19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1억 7,07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3,697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사업에 6,479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소당 100만 원 이내에서 에어컨이나 필요한 물품 65개소를 선정하여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지원사업에 1,680만 원, 경로당 전담관리자 운영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증축 보수공사에 4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축에 3개소, 개․보수 21개소, 화장실 현대화사업에 10개소를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사회공헌형으로 이것은 읍․면․동 사업분으로 5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사업분 노인일자리사업 재료비로 4,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사업 9억 1,568만 원, 연중 일자리로 2억 5,600만 원, 공동작업형에 4,860만 원, 제조 판매형에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에 8,3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근린생활시설 지원사업에 1억 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에 2억 천만 원, 지역 적합형 노인일자리사업에 3,2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7쪽입니다. 민간 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 지원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대학 운영 외 7개사업 시행에 1억 7,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노인체육대회가 격년제로 열리기 때문에 2014년도 노인체육대회 5천만 원과 대한노인회김천시지회 운영지원에 6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김천시노인회관 증축입니다.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YOYO클럽 운영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활동 보조기 지원사업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 지원에 8,40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월 1만 원 미만의 저소득노인가구나 장애인가구, 소년소녀가구, 모․부자가족이나 만성질환가구 1,400가구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6,67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무료 급식에 2억 9,63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 4억 6,76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보호 필요도가 높은 독거노인을 선정하여 생활지도사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1,144명 정도가 됩니다. 다음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사업에 4억 2,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용품 지원사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독거노인 돌보미 교통비 지원에 2,820만 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사업 및 안부묻기 사업에 3,83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사업에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에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KT와 연계해서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 중에 안전이 취약한 노인가구 내에 전자시스템을 설치해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서나 돌보미에게 자료가 전송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운영에 2,636만 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단기 가사지원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으로 1,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338억 1,04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6월말까지는 종전 기준대로 시행이 되고 2014년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으로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로 4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시설 개선에 1,200만 원을 계상하고 효행수당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에 32억 5,54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4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3억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에 7,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5쪽입니다. 화장장 유류대 등 화장장 관리에 2억 3,91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장장 주변 정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장시설 전면 개․보수에 3억 7,445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6쪽입니다. 여성정책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성대회 지원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미지원 상담소 운영 지원에 1,83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 여성 안전지킴이단 운영에 2,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기금 부담금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및 부모 초청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고 다문화가족 인식개선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지원도사에 대한 유류비 지원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4천만 원을 계상하여 한국어능력시험 대비반이나 한글컴퓨터교실과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여성가족 다문화 이해 교육입니다. 2,1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사업에 4억 2,80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3억 6,461만 원,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2,945만 6천 원, 다문화가족 통․번역 서비스 사업에 3,39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문화활동 지원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 행복도우미 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 한글 학습 지원에 1,14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사업입니다. 가족기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확대를 위한 가족체험이나 가족단위 문화정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8,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4억 3,64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 입학금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학생 학용품비로 1,0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로 1억 1,8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는 연 4개월 세대당 월 10만 원씩 297세대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 1,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로 3,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는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20%를 시에서 지원을 하고 80%는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에 1억 3,4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사업입니다. 437쪽입니다. 병영체험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지원 900만 원과 청소년 김천탐방 지원 2,200만 원 하여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으로 1,75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9쪽입니다. 범죄예방위원회 운영 지원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청소년문화존 지원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 7,141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사업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31억 6,964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료는 0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 이용 아동 2,200만 원에 대한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으로 누리과정 보육료가 13억 2,97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담임수당 및 운영비에 18억 7,701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방과후 보육료 지원에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수당에 4억 5,9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육돌봄서비스에 41억 6,61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아 보육교직원 특별수당으로 4,83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려수당으로 2억 7,360만 원, 평가인증 장려수당으로 9,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전담어린이집 기사 인건비로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44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평가인증 어린이집 개소당 100만 원으로 소규모 개․보수나 놀이터 안전시설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립보육시설 소규모 개․보수에 2천만 원, 시립보육시설 기자재 구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에 4억 1,910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할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다음 법인 어린이집 증개축 사업으로 1억 5,930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법인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암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암어린이집은 전경련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6억 5천만 원을 확보한 상태로 총사업비는 11억 5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에 3억 4,947만 9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차량 유지비에 2,94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아이사랑 행사 개최에 1,800만 원, 보육인 한마음 화합행사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립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차량 지원에 3,600만 원, 시립어린이집 통학버스 임차료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지원에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39억 6,10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1,895명에 대한 수당 지원입니다. 다음 447쪽입니다. 다문화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로 3,24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것은 다문화 아동이 재원하는 어린이집 75개소에 대해서 아동 1인당 1만 원씩 지원되겠습니다. 월 216명에 대해서 지원됩니다. 다음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로 5,892만 2천 원,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로 4,672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5억 6,593만 8천 원, 농어촌지역 법인 어린이집 지원에 1,041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1억 8,35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49쪽입니다. 보육아동 학부모 교육 등 2개 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비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27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0쪽입니다.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에 5,554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아동 교육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1쪽입니다. 시설아동 수학여행비에 918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아동 심성관리비에 4,309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춘계 부식 및 김장비 지원에 1,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에 8,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2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수당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6억 5,960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사업에 1억 2,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방학 학습프로그램 운영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희망체험 프로그램에 천만 원, 방학기간중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4쪽입니다. 국내 입양기관 운영비 지원에 2,169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입양 아동 가족 지원에 8,16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학중 중식 지원에 4억 71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지원에 9,31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가정위탁 양육 지원에 4,500만 원,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에 8,271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는 시설아동이나 가정위탁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 공동생활 가정 장애인에 대해서 3만 원 내에 본인이 부담을 하면 이 계좌에서 같은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328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다음 457쪽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교복비가 1,08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58쪽입니다. 어린이날 행사개최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460쪽입니다. 지역사회 조직화 연계사업에 천만 원, 드림스타트 인지․언어 선택 자원봉사 활동비에 1,200만 원, 드림스타트 선택 서비스 방과후교실 급식제공에 천만 원 하여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지․언어 필수 서비스 학습 지도에 2,200만 원, 정서․행동 필수서비스 종결형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관리를 통한 시민보건의 증진사업입니다. 464쪽입니다. 경북식품박람회 참가비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2,0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 100인 미만인 경우는 영양사가 채용되어있지 않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취약지구에 대한 영양 급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67쪽입니다. 모범업소 상하수도료 감면에 1,470만 원,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에 1,673만 원, 화장실 문화개선 우수업소 시상품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9쪽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여성발전기금 2천만 원, 노인복지기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복지위생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우청 위원입니다. 예산이 워낙 많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의문 나는 것 두서너 가지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37쪽에 보면 제일 윗부분에 청소년김천탐방지원 해놨는데 작년에 병영체험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지원 했거든요. 이것은 복지 보조로 해놨는데 어디다 줬어요? 직접했어요?

병영체험은 작년도 사업은 해병전우회에 줘서 했고 올해 청소년 김천탐방 지원은 청소년복지센터에다 줘서 매년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 청소년들하고 교류 캠프를 하는데 2013년도에는 우리 학생들이 군산하고 강북구를 갔고 2014년도에는 군산과 강북구 학생들이 우리 시에 와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예산 준 게 없잖아요?

예.

없는데 매년 돌아가면서 한다 해요?

작년에는 우리 시의 청소년들이 강북구하고 군산에 초청을 받아서 그쪽이 비용을 다 부담해서 사업을 했고,

몇 명이 갔는데요?

작년에는 강북구가 40명 갔고 또 군산이 60명 간 것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데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 모집을 합니다.

40명, 60명 갔는데 2,2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뭐하는데 2,2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이게 2박 3일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나이는 몇 세에서 몇 세,

주로 중학생들입니다.

중학생이 학교 공부 안 하고 언제,

방학기간 동안에 합니다.

그래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것을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 예산이 선다면 어디에서 하려고 합니까?

지금 세부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작년, 재작년에 한 사업은 평촌솜씨마을하고 농소 봉곡에 체험마을하고 주로 그런 쪽으로 하고 스포츠센터, 이런 쪽으로 견학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것 개인별 사업하는 사업들 돈도 다 안 들어갈 것이고 보태주는 사업 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은 학교에서 얼마든지 다 하는데 우리 시가 예산을 가지고, 이런 데까지 다 하고 우리가 중앙 정부에서 권장 사업도 아닌데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내가면서,

이것은 없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격년제로 죽 해왔던 자매도시 교류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재작년 예산에는 없던데,

재작년에 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청받았을 때는 그쪽에서 부담을 다하고 우리가 초청하면 우리가 부담을 다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448쪽에 보면 어린이집이 관내에 몇 개입니까?

128개 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공공형 어린이집하고 설명을 해주세요. 공공형 어린이집하고 어린이집의 차이점.

어린이집에는 시립하고 법인하고 민간어린이집이 구분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립하고 법인은 종사자 인건비가 30%에서 80%까지, 또 취사부나 이런 것은 100%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이 따로 없기 때문에 시설이 열악할 것으로 보고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신청을 받아서 어떤 기준 이상의 기준을 갖추었을 경우에 이것은 도 선정 심사단이 와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 선정이 되면 어린이집 지원으로 차등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 어린이집하고 공공형 어린이집하고 어린이들이 혜택 같은 것은 어떻게 돼요?

혜택이라는 것은 그만큼 시설이 좋거나 운영이 우수한 어린이집에 보육되는 것이 혜택입니다. 그래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면 그 어린이집이 지켜야 될 사항은 인건비 지원 기준을 1호봉 이상 지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대신 우리가 77명에서 86인까지는 565만 원씩, 또 63인부터 76인까지는 460만 원씩, 또 50명에서 62명까지는 445만 원씩, 또 36인에서 49인까지는 286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43쪽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려수당 380만 원 해놨는데 이것하고 밑에 평가인증 장려수당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사실은 인건비가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장려수당으로 해서 농어촌지역의 어린이집 외에는, 외에 있는 교사에 대해서는 6만 원씩하고 평가인증은 어린이집 중에 이것도 평가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아이들 보육되는 형태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1주일 정도 평가위원들이 와서 평가를 해서 평가를 통과해야만 평가 인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교사들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증 평가를 한다면 한 집에 하나입니까, 한 집에 둘도 줘요?

그것은 거기 종사하는 교직원 전체입니다.

전체 같으면 이렇게 많습니까?

예. 어린이집 교사들이 전체적으로 한 76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 중에 뭘 받아도 한 개는 받겠네?

아닙니다. 이것은 장려수당은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이 제외됐기 때문에 380명이고 평가인증 장려에는 농어촌지역 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그중에서 인증 통과한 시설이기 때문에 중복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이것은 장려수당 나가는 것이 2008년도부터 지급이 됐는데 계속 지급돼 왔었습니다.

금액은 늘 그대로이고?

그래서 2008년도부터 계속 6년간 동결됐기 때문에 올해 장려수당 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몇 개나 됩니까?

센터가 지금 6개입니다.

계속 늘어나네요?

예.

올해도 늘어나죠?

예, 올해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늘어났습니다.

행정의 편의상 센터를 자꾸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사실 저희들이 조금 앞서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2억 7천만 원 중에 65%가 국․도비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조금 부담한다 하더라도 128개 어린이집, 또 유치원, 이런 데 아동들이,

아니, 거기에 국한돼서 제가 질문드린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이들이 위생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센터가 들어오면 그게 케어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해야 될 일을 센터에 넘기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과거의 업무들이 센터로 넘어가서 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거에 센터 개념이나 위탁해서 운영하는 노인복지분야에서도 전부 행정에서 다 했지 위탁해서 한 경우는 근래에 와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지금만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그리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포화 상태고 넘치고 힘드니까 넘기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시민들의 그만한 행정수요가 늘고 있고 또 수요의 질적인 수준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다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운영하기 힘든데 직영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인, 특정 단체를 돕기 위해서 센터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공정한 입장에서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도비 얘기를 합니다만 국비는 어디 외국 예산입니까? 똑같은 한국의 돈인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에 최대한 수요를 감당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 오해를 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하는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물을게요. 경로당 예산이 재래식 화장실을 현대화 한다, 이런 예산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 예산 말고 개․보수 하는 예산도 안에 개․보수하다 보면 화장실 계속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근래에 경로당을 지을 때 화장실 안 들어가는 경로당도 많더라고요.

신축사업에요?

신축에.

신축사업에 화장실 안 들어가는 신축사업,

아니, 바깥하고 안에 수세식 화장실로, 노인들이 원하는 것은 경로당 안에 화장실을 원하는데 바깥에다 하고 또 짓고 나서 1년, 2년 있으면 안에 또 해달라 하고 개조해 달라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민원 못 봤습니까?

저희들은 경로당 신축할 때 화장실을 안쪽에 집어넣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하지 말고, 필수로 안에다 넣는 것으로 하는 게 검토를 해볼만한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예, 그렇게 기준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노인들이 바깥에 화장실이 있으면 굉장히 화장실 가다가 다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안에다 신축에 한해서는 필수요건으로 하는 것도 방법 아니겠나 이런, 권장사항 이전에,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십시오. 화장장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매년 보수, 운영비는 늘어나고 있는데 화장장 이전 계획은 10년 이상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2014년도에도 계획이 없습니까?

2014년에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그게 과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시의 방침입니까?

지난번에 2014년도 업무보고 할 때 시장님께서도 지시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국비를 받아오는게 필수 요건인데 진행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없고 올해 사업추진계획을 마련해서 추경 또는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요청을 하고 공모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는 좀 있습니다.

이전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2014년도에 예산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계획 단계네요?

예.

가능하다면 2014년도에 계획세워서 2015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게 계획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도 차일피일 미루고 심지어 화장장을 신축 이전하면 삼애원 개발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서 지지부진하게 미루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이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제가 지금 두 번째 묻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과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그런 지시가 있었고 국비 확보 문제는 제가 보건복지부에 가봤었는데 결정만 되면 국비 확보 문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소 선정문제나,

예, 사실은 선정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경상북도에서 경주가 가장 모범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견학 좀 하시고 해서 방법을 찾으면 충분히 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경주가 진통을 많이 겪고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여기서도 공모를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면 신청하는 데도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탄력을 붙여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과거부터 음식 문제에 관심이 많았었죠?

예.

깔끔맛집, 좋은 식단제를 만들어보자는 입장에서 김천의 여러 가지 발전적인 차원에서 기반사업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음식문화에 대해서는 먹을 게 없다, 김천에 사는 사람도 그렇고 김천에 근무하러 온 사람들도 김천에 먹을 게 없다는 게 다 아는 얘기들이거든요. 물론 그게 강압적이나 이런 것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에서 유도는 할 필요가 있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봤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노력을 등한시한 것이 아니냐, 또 관심 많은 과장님이 노력을 덜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문화라는 것은 단시일에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실 음식문화가 좀 많이 개선돼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추진하다 보면 의욕이 없어지는 결과를 낳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에 좀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문제인데 경로당에 가면 항시 노인들이 불만이라 그럴까 말씀하시는 것이 어느 경로당은 면적도 적고 이용하는 회원수도 적은데 우리의 반도 안 되는데 돈은 비슷하게 나온다, 이것은 불공평한 것 아니냐, 이런데 지금 특별연료비나 이런 것들을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많이 나가는 데하고 적게 나가는 데하고 지금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납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가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연료비는 연 70만 원인데 99이상 되면 85만 원, 그러면 15만 원 차이가 있고 또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33제곱미터 미만이면 월 28만 원인데 99이상이면 31만 6천 원, 그래서 이것은 3․4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전체 나가는,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얼마쯤 됩니까?

39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90만 원 중에서 18만 원 차이는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한 5% 정도 밖에 안 되는 금액 차이를 둔다면 아주 적은 데는, 물론 지례 5개면 쪽에 적은 데가 많습니다. 적은 데하고 아포나 이런 시내에 큰 데하고는 열 배쯤 활용 인원이 차이가 나는 데도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것은 기준을 정해서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같은 예산 범위 내에서 방법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입니다. 체육행사가 우리 김천에서 1년에 한 며칠 정도 하고 있어요?

체육행사가 거의 연중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행사를 함에 있어서 아침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현재 어느 정도 있어요?

아침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올해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고 얘기되고 있거든요. 한 3․40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많이 늘어났는데 음식의 질 같은 부분을 시에서 체크하셔서 재탕 안 할 수 있도록,

예, 특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 신경 좀 써주시고,

예.

무료급식소 김천에 두 군데 있죠?

예, 있습니다.

야고버의 집, 공양방. 거기에 보면 여름에 에어렉스라 해서 찬공기 나오는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찜밥을 함에 있어서 열기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런데 공양방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좁아서 잘 모르겠는데 야고버의 집 같은 데는 주방이 사실 좀 넓어요. 그런데 에어렉스가 한 대 있는데 실지 공양방이나 야고버의 집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봉사자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봉사자들을 위해서 한여름에 땀을 흘려가면서 음식물에 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어렉스를 추가로 혹시 보조해 줄 수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당 한 250만 원 정도 한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41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신·증축 및 보수공사에서 예산이 감이 됐는데 이게 경로당 신축이 2개 준 부분이 감이 된 것이죠?

예, 경로당 신축 부분입니다.

신축에 감이 돼서 감이 됐는데 보수 문제가 의원들, 면에는 잘 모르겠는데 시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지어놓은 것이 많아서 시간이 경과되고 이러다 보니까 보수할 것이 많아요. 그러면 보수공사 비용에 늘렸어야 되지 이것을 왜 줄였어요?

신축 사업이 줄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 조치를 했는데,

보수공사 비용을 늘릴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 추진을 하고 추이를 봐가면서 추경에 증액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복지위생과 예산이 950억으로 방만한 예산인데 집행하는데도 수고가 많습니다만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잘 집행해 주시고, 전부 관심사인데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언론보도된 그 사건이 회수조치 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것은 여러 사람이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그것은 횡령된 부분은 회수가 되는데 언론에 보면 6억 4,500만 원이 언론에 나와있지만 그것은 경찰서에서 한 것은 돈 뺀 금액 전체 합한 것이 6억 4,500이고 그 중에 보면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넣은 금액은 공제한 나머지를 회수하게 됩니다.

회수조치를 했습니까?

아직 회수 조치는 안 했고 그 금액을 저희들이 일일이 대조를 해야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7월달에 그렇게 됐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시설도 여러 군데가 있고 또 어린이집도 하고 한 160군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도 이런 것을 교훈삼아서 앞으로 철저히 운영하는데 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조치한 내용을 충분하게 홍보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조치를 취하고 나면 언론에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오늘 오후에 행사가 있고 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신종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 여러분, 늘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환경업무에 많은 지원과 배려를 보내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1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202억 4,962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정책사업비가 160억 7,966만 천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41억 6,995만 9천 원 되겠습니다. 473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예산 202억 4,962만 원 중에서 국비 3억 9,240만 원, 광특예산 27억 4,300만 원, 도비 예산 8억 570만 원 해서 39억 4,110만 원입니다.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시비는 163억 852만 원으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편성목 위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자연보호활동 추진에 일반보상금으로 2,3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및 관리업무 추진에 일반운영비로 5,198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공공운영비가 2,689만 원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비로 3,684만 원입니다.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에 대해서는 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에 일반운영비로 410만 원, 재료비로 2,050만 원입니다. 재료비는 유해 야생동물 구제품과 실탄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70만 원, 야생동물 구조 보조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입니다. 이것은 전기목책기인데 금년에는 4,9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인건비로 940만 원, 재료비로 160만 원,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일반운영비로 2,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김천 그린리더 양성교육 실비보상 등 일반보상금으로 9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대기 및 소음관리 일반운영비로 3,038만 원입니다. 재료비로 286만 원, 그리고 환경관리인 자율 지도 급식제공 등 일반보상금으로 262만 8천 원, 대기오염 측정 민간위탁금으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하림엔지니어링에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피해에 따른 폐기물처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처리하는 예비비적인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도 1,850만 원씩 두 대로 해서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전기를 아끼는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입니다. 가입 회원은 시민들 중에서 3,566명이 가입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회원을 늘려가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 급여 지급도 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예비비적인 성격의 예산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작년보다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4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도 작년보다 배 이상 도비하고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1억 3,860만 원으로 이것은 기준이 1톤에서 2톤 보일러짜리는 840만 원 정도씩 지원해 줍니다. 그린스타트 실천 홍보사업 지원 일반운영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중에 생활쓰레기 수거 일반운영비로 2억 2,634만 6천 원인데 이것은 청소차 유류대, 정비비 등 공공운영비가 1억 9,652만 6천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81쪽입니다. 하단부에 여비 1,64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6재료비입니다. 내역은 482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1,677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용역비로 8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으로 100만 원, 그 다음에 307민간이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 중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는 톤당 25만 원씩 계상해서 한 300톤 정도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라고 1억 3,0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단독주택 쪽에는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줄까 합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바로 밑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 이것은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3억 6,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CCTV 등 설치하는데 5,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2억 8,800만 원을 했는데 이것은 5톤 진개트럭덤프 8천만 원짜리 한 대, 그리고 롤온박스 400만 원짜리 두 대 800만 원, 8.5톤 노면진공청소차 구입하는데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 인부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1억 4,308만 3천 원인데 뒤에 내역은 483쪽에 있습니다. 피서철 쓰레기수거 인부임, 환경미화원 대체 인부임, 환경지킴이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 1,125만 5천 원입니다. 환경미화원 교육 참석자 급식 제공 등 일반보상금으로 1,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이것도 환경미화원한테 가는 예산입니다. 신증후군 출혈열 예방접종 등 환경미화원들에게 주는 예산이 789만 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자원화 생활폐기물 재활용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490만 원, 재활용품 선별 운영관리 일반운영비에 2,560만 원, 485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장 선별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4억 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7월달에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예산을 조금 많이 세웠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가산정표에 따라서 했습니다. 이렇게 품의를 하면 3억 3천에서 3억 5천 정도에 계약이 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405 자산취득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폐비닐 수거 보상비 지원으로 일반보상금입니다. 6,170만 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촌 지역에서 폐비닐을 수거하면 각 마을회 영농회라든지 노인회, 부녀회 등 수거하는 단체에게 킬로당 50원 정도씩 보상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원도 3,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킬로당 22원씩 각 단체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천만 원인데 개소당 500만 원씩 해서 내년에 한 2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486쪽입니다. 음식물폐기물 관리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735만 원, 재료비로 4,670만 원 해놨는데 납부필증과 쓰레기 전용용기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4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로 4억 4,520만 원, 그리고 민간위탁처리비는 중간중간에 환경사업소에서 음식물 제대로 처리를 못한다든지 또 손을 봐야 되겠다든지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 외지로 나가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5,100만 원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제 정비 유지 관리비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매립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87쪽 되겠습니다. 개령매립장에 인건비로 4,862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7,006만 3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중간부에 여비로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처리시설을 약품구입 등에 드는 재료비로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주변 피해농가 보상금도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지급하는 예비비적인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개․보수 공사에 드는 2천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장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소각장 민간위탁금은 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톤당 처리비가 20만 4,410원인데 내년에 계약할 금액은 금년도 물가상승지수를 곱해서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화조 및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788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458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재료비 2천만 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동에, 그리고 면에 전액 재배정합니다. 2천만 원인데 양금동에 하나 있고 자산동에 5개, 대항면에 직지사주차장에 2개 있습니다. 다음 490쪽입니다. 수자원관리 인건비로 29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도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람을 사서 처리하는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201 일반운영비도 1,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 여비도 92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491쪽입니다. 각종 수질오염 방제 약품과 장비를 구입하는데 재료비로 1,92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총량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을 해야 돼서 연구개발비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조로 630만 원, 하천 수질오염 피해에 따른 폐기물처리비도 행위자 불명시에 우리가 처리하는 예비비적인 성격인데 이것도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폐수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도 3,988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많은 돈이 축산밀집지역 방역에 따른 용역하는데 3천만 원이 듭니다. 492쪽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우리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비입니다. 여기에 3억 2,266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교부금도 200만 원 세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는 1억 5,33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가축분뇨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짓고 있는 가축분뇨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홍맨션에서 얘기하고 있는 돼지똥 퇴비화 시설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정확한 위탁 원가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결과가 나오면 3월달에 정상적으로 가동할 때 그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도 2,044만 원 계상했습니다. 493쪽입니다. 지하수 시설 폐공 원상 복구비입니다. 이것도 소유자 불명시에 처리해야 되는 예산으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부탁도 드리고 했습니다. 김천친환경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이게 제대로 일이 진행이 안 돼서 보고 드리기가 상당히 면구스럽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금년 예산을 전액 불용 처리하고 내년도에 새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5억 6,738만 원입니다.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다년간 계속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 원 중에서 내년도 사업비가 33억 3,33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총 내년까지 42억 원이 투입이 되고 나머지 68억 원은 그 이후에 투입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천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이것도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하는 계속사업비 중에서 내년도 사업비 예산은 10억 원입니다. 총 120억 원 중에서 73억 3,600만 원이 투입되고 나머지 46억 6,400만 원은 2015년 이후에 투입이 되겠습니다. 494쪽입니다. 지금 김천친환경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새로 나왔는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국비 광특사업비하고 도비사업이 내려오는 2014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4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중에서 인건비로 1억 4,904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인건비도 39억 9,683만 9천 원입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79명인데 내년 하반기쯤 가면 혁신도시 쪽에 청소 업무량이 증가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환경관리과에 일반운영비로 1,856만 원입니다. 496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432만 원, 그리고 환경관리과장 직무수행경비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41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환경부에서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총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으로 300만 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35억 7,812만 원 해서 내년도 예산은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44쪽입니다. 낙동강 수계 수질관리 여비로 372만 원,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오염 총량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이 5,700만 원, 수질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이 4,023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1,816만 원, 내부거래 지출로 309 전출금으로 16억 8,919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5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7억 9,169만 5천 원입니다. 대부분이 상하수도과에서 일반적인 사업 예산이고 실질적으로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예산은 중간에 보시면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예산 전출금입니다. 2억 4,104만 천 원,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8천만 원이 환경관리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09쪽입니다. 세입입니다. 1111쪽입니다.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액은 110억 원입니다. 여기에도 이자수입만 2억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07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1112쪽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이 재활용 쪽에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푼도 쓸 수 없는 처지입니다. 110억을 전부다 예비비로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부서 중에서 예산이 제일 적습니까?

예, 제일 적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감됐네요?

예.

왜 그렇습니까?

올해 도민체전이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그 관계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설명을 적은 금액까지 또박또박 잘 해주셨는데 별로 필요없는 사업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관장님 되시기 전부터 근무를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 예산으로 부족한 사업들이 없었습니까?

제일 증액을 한다면 이동여성회관이 있습니다. 읍․면에 찾아가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거리가 먼 읍․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816쪽에 평생학습동아리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우리 김천시에 학습동아리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체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리들이 잘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 중에 10개를 선정하여서,

동아리 중에 예를 들면 어떤 것입니까? 악기를 다루는 것입니까,

글 쓰는 것도 있고 음악하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사물놀이하는 동아리도 있고요.

그런데 50만 원을 운영비로 줍니까, 아니면 행사할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50만 원 자체 활동 운영비로 주고 있습니다.

적다고 안 해요? 주면 좀 많이 줘야지 생색만 내는 것 같은데요.

적다고 하긴 하지만 이게 3년째 들어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성대학에 100명쯤 매년 등록을 해서 졸업도 100명쯤 합니까?

올해부터는 2013년부터는 기존에 한 신청자들을 제외시키고 신규 대상자들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00여 명을 예상하고 있고 신규자들로만 구성해서 운영하는 중입니다.

수료한 사람들은 다시 못 들어가고?

작년부터 신규 신청자로만 했기 때문에 몇 년이 흐른 뒤에는 다시 재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기간은 지금 저희들이 보통 2월달부터 시작하면 7월 정도에 수료가 됩니다.

실제 2,100만 원 갖고 여성대학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동창회에 200만 원 떼 주고 차량 임차하는데 한 400만 원 떼 주고 현수막, 이런 것 기본적인 것 제외시키면 여유가 별로 없겠는데요?

저희들이 장소 같은 경우는 저희 복지관에서 거의다 하고 들어가는 것이 강사료와 임차료, 이런 정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역할을 많이 하는 여성대학인데 예산이 2천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국장님, 6천억 시대의 김천시가 됐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 보니까 여성 위주로 되어있는데 남성들도 붓글씨 쓰고 이런 데 참여를 시키면 안 좋겠나, 근래에 와서 색소폰 동호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도 그런 반을 만들어서 운영을 시키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다른 데 조금 아끼더라도 이런 데는 문화적인 진짜 알뜰살뜰하게 예산을 쓰고 있는 데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예산을 늘려주는 것도 방법 아니겠느냐, 시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니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꼭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를 분석해서 앞으로는 증액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게 있으면 관장님도 건의를 하셔서 추경 때나 이럴 때 반영이 돼서 시민들이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건의를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2014년도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남희입니다. 먼저 민의의 대변자로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올해 한 해도 건설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535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 총예산액은 720억 9,681만 원이 되겠으며 이중에서 정책사업이 709억 9,07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비율로 봤을 때는 98.47%가 되겠고 행정운영경비는 11억 610만 9천 원으로 1.5%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보고에 앞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인건비, 여비, 재료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에서 제외하고 사업 시설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총예산은 720억 9,681만 원, 올해보다 103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의 효율적 관리, 거리질서 확립 및 가로등 유지 관리에 538쪽 하단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방범등 설치 및 이설공사에 1억 원, 가로등 수선공사에 1억, 방범등 교체 노후 수선공사에 1억 5천, 가로등 누전 보수공사에 5천만 원, 사고 가로등 개체공사에 2천만 원, 전기 안전점검에 4천만 원, 방범등 자동점멸기 교체공사에 4천만 원, 연도변 가로등 정비공사에 4천만 원, 539쪽 직지사 벚꽃길 경관조명 공사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하단부 시설비 공유재산 관리비 건설기계 등록관리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도로 분할측량 수수료 천만 원, 국공유재산 감정 수수료 400만 원, 총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도로․교량사업입니다. 먼저 도로․교량시설 유지 관리사업으로 541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도로 안전 시설물 정비공사, 도로 안전정비 시설물이라 하는데 한계턱이라든지 안전표지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 배수 불량지구 준설에 10개소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교량 긴급보수공사에 연중 시행하는 사업이 2억 원, 도로 배수펌프장 보수공사 천만 원, 시․군도 및 기타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교 하부도로 정비, 이것은 통과 높이가 현재 4미터로서 각종 차량이 지나다가 많이 걸리는 게 있어서 4미터 20으로 확보하는 공사 1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포～구미간 도로 확장공사에 9억 8천, 이것은 현재 계속 공사로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포교 상판 보수공사는 올해초에 세 번째 경간이 중간에 노후되다 보니까 파손이 돼서 전체를 보수하는 공사비로 4억 원 계상했습니다. 금평교 개량공사는 구성 금평에 하천 개수를 현재 20미터인데 35미터로 개수를 하고 나서 그 뒤에 교량이 협소해서 개량하는 공사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암교 설치공사 5억 원, 이것은 농소 용암이 되겠습니다. 아포 덕일아파트 인도공사에 5천만 원, 그 다음에 포장 덧씌우기는 대동교에서 대신역, 직지사교에서 김천대교, 황금오거리에서 한신아파트 총 해서 1억 4,6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내 인도정비공사에 5천만 원, 평화육교 보행환경 정비, 평화육교는 현재 바닥재가 설치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이 탈락이 되고 해서 일제 정비할 계획으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부선 복전터널 확장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현재 대항면 복전리에 하행선에 내려오는 터널이 올라가는 데는 2차로로 되어있지만 내려오는 데는 1차로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2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사전에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시설계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립자연휴양림 연결도로 기본조사 설계 용역, 이 사항은 증산 장전리에 산림청에서 100만 평 정도 휴양림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1.3킬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42쪽 하단부 폭설 및 제설 대책에 제설장비 임차료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43쪽 상단부에 읍․면․동 제설 트렉터 유류대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에 먼저 시설비 제설장비 트렉터 삽날 교체에 2,500만 원, 그 다음에 지역현안도로 사업,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증산 황점도로에 5천만 원, 부항 해인도로 4억 407만 8천 원 계상했고 어모 구례～도명간 도로에 2억 2천, 남면 봉천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 6천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544쪽이 되겠습니다. 남면∼아포는 오봉에서 대성간 도로를 말합니다. 거기 시설비로 9억 7,382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하단부에 시설 및 부대비로 먼저 시설비입니다. 토지 경계 및 분할측량 수수료 3천만 원을 계상했고 재산 취득에 따른 시설물 보수공사, 이것은 취득이 되면 거기에 대한 보완시설할 때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은 대곡삼거리 지점에 선형 개량사업비로 1억 920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살기좋은 농촌생활 기반조성사업으로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입니다. 아포읍 대성1리 회성 배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공사를 비롯해서 총 17건에 9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농소면 입석리 신당골 외 농배수로 정비공사 3,500만 원을 비롯해서 총 16건에 5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남면 옥산1리 뒷골 외 도수로 정비공사 3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17건에 6억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8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개령면 황계1리 쉼터조성공사 6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9건에 5억 천만 원을 계상하고 중간부에 감문면 금곡1리 농로포장공사 6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14건에 6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9쪽이 되겠습니다. 어모면 중왕․동좌 농로 확․포장 공사에 2,500만 원을 비롯해서 총 28건에 8억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다섯 번째 봉산면 광천리 치봉골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공사 6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13건에 6억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대항면 복전2리 복산 배수로 정비공사 8천만 원 해서 총 16건에 7억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감천면 용호리 못골 안골짜기 농로포장공사에 2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18건에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52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조마면 장암리 점동들 세천 정비공사 5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19건에 6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구성면 하강1리 여름실 뒷들 농로포장공사에 4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22건에 8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3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지례면 교1리 세천 정비공사 3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16건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5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항면 어전2리 중미, 중구들 농로포장공사 4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20건에 6억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5쪽이 되겠습니다. 대덕면 연화1리 새작골, 뒤지기들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5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18건에 7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6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증산면 황항리 굼들 농로 및 도수로 설치공사 5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11건에 5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동으로서 자산 모암21통 쉼터조성공사 1억 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3건에 3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평화남산동으로 평화동 평화성당 및 야고버의 집 아스콘 덧씌우기 5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3건에 3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금동으로서 황금동 황남치안센터 주변 진입도로 포장공사에 3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13건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57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 대신동으로서 교동 재해위험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5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8건에 4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하단부 대곡동으로서 백옥동 애내매 농로확․포장공사 5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5건에 3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좌동으로서 덕곡동 무실 농로 확․포장공사 3억 원을 비롯해서 총 2건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정주기반 및 환경정비에 3억 원, 마을안길 및 하수도 긴급정비에 3억 원, 소규모 시설 및 긴급보수에 4억 원, 연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58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현안사업으로 아포읍 예2리 농로포장공사를 비롯해서 소교량 가설, 진입로 확장, 배수로 등 559쪽 중간부까지 총 32건에 20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면별로 총괄해서 보고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559쪽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에 240만 원, 바로 밑에 농업기반시설 확충 정비에 시설비로서 56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면별로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0쪽 아포읍 송천2리 상송 배수로 정비공사 1억 원을 비롯해서 총 10건에 14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에 보면 별도로 현안사업으로 아포 원창 배수장 정비공사는 현재 배수장이 오래 되다 보니까 재진기가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재진기 교체공사 6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에 농소면 입석리 애말리 외 농수로 정비공사 4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9건에 4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서 네 번째 현안사업으로 농소면 입석 애말리 배수로 정비공사, 이것은 현재 국도를 횡단하는 간선 수로가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오래 돼서 800밀리 됐는데 지금 거의 파손이 돼서 기능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개선하기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남면 옥산2리 지산들 도수로 정비공사 3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6건에 5억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61쪽 위에서 네 번째 개령면 신룡3리 언지들 배수로 정비공사에 9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6건에 4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감문면 성촌리 앞들 배수로 정비공사에 2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22건에 11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6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어모면 중왕2리 공매들 농로 정비공사 3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12건에 4억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다섯 번째 현안사업으로 어모면 은기리 은기도로 확장공사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스마트빌리지 진입도로 들어가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봉산면 예지리 배수로 정비공사 5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6건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63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대항면 대룡1리 대룡들 농로정비공사 7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4건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천면 용호리 복용마을 앞 배수로 정비공사 3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7건에 5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마면 장암리 장암들 배수로 정비공사 2억 원을 비롯해서 총 7건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구성면 광명리 도수로 설치공사 8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4건에 1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64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지례면 교2리 가부리들 배수로 정비공사에 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6건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덕면으로 대덕면 추량2리 배정보 정비공사 5천만 원을 비롯해서 2건에 8천만 원을 계상했고 증산면은 증산면 동안리 원동안 취입보 설치공사 3천만 원을 비롯해서 2건에 7천만 원, 중간부에 양금동입니다. 양천동 신안들 농로 정비공사 2천만 원, 대신동으로서 삼락동 양지들 암반관정 설치공사 7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3건에 2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곡동은 다수동 새미들 농로정비공사 3천만 원을 비롯해서 1억 천만 원 계상했고 지좌동 덕곡동 호동들 농로정비공사 1억 5천만 원을 비롯해서 2건에 1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시설물 유지 관리로 56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응급복구공사는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문무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문무저수지 축조공사가 되겠습니다. 79억 6천만 원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22억 5,375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권역단위 마을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66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권역단위 마을 종합정비사업 이화만리권역이 되겠습니다. 총 67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억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권역단위 마을 종합정비사업 시루메권역은 총 65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9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아포읍 소재지 정비사업은 2011년에 착수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24억 6,110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총 100억 원이 소요되는데 내년도에는 25억 4,380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마면 소재지 정비사업도 총 100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2015년 완료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18억 4,732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감문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총 70억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올해 시작해서 2016년도에 완료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19억 3,99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면소재지 정비사업은 총 7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것은 내년에 시작해서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6억 7,472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농어촌 사업 지원비로서 연구비라든지 이런 데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부 광특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6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김천드림밸리 오색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1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로 내년도에 13억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예방 및 노후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서 시설비는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에 용수로, 취입보 이런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11억 9,5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노후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6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우리 관내에는 총 238개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후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으로서 부항 희곡지 외 7개소에 제당, 스핀들, 방수로, 이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1,672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그린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어모 도암에 125세대 규모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08억 원인데 이것은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여기 보조 총 해주는 것이 36억이 있습니다. 그중에 내년에는 3억 6,866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 창의 아이디어 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아포 인리 미한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리에 미한지 쉼터라든지 주차장, 산책로 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20억이 소요되는데 내년에는 1억 7,870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역량 강화사업입니다. 56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지역역량 강화사업비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에 지역 균형개발 추진으로서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농소면 월곡리 안구미 배수로정비공사 7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5건에 4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계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시설비로서 57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정비사업으로서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 생태하천 복원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입니다. 시설비로서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내년도에는 부항면권역하고 지례면권역이 되겠습니다. 121억 9,388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90%이고 시비가 10%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치수예방사업으로 57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포 잉기미 소하천 6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4개소에 3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중간부에 시설비 되겠습니다. 대방소하천 정비사업, 이것은 농소 용암이 되겠습니다. 용암교에서 대도중공업까지 올해 달아서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불여우곡 소하천 정비사업은 어모 은기에 어모초등학교에서 신기마을로 가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6억 9,565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사업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직지교에서 교동교 구간까지 14억 9,46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572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장암지구 하도준설사업입니다. 올해에 이어서 장암보에서 구마교, 구마교에서 금광교까지 이어지는 하상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27억 2,216만 4천 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중간부에 국가하천 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김천은 4대강 외의 하천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국가하천 유지 보수사업입니다. 국가하천 유지 보수사업은 선산 경계에서 국가하천이 조마 장암 새마을 있는 데 장암보까지 되겠습니다. 총 29킬로가 되겠습니다. 그 내에 하는 사업으로서 대부분 저수 호안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0억 3,22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덕댐 건설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대덕댐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2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덕댐에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기재부에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내년에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가 이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77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9쪽에서 1080쪽은 세입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1081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내년도에 총예산은 57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5억 천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하천 소하천 시설물 관리로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 1082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소하천 시설물 긴급 보수비로 연중 시행하는 2억 원, 하천 및 수문 정비에 2억 원,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은 매10년마다 수립하고 난 뒤에 10년마다 재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99년도에 수립한 것하고 2003년도에 수립한 것이 총 59개 하천에 재정비해야 될 실정입니다. 총 사업비가 약 4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10억 원 확보해서 용역업자 선정하고 2년에 걸쳐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안 하게 되면 국비 지원받는데 패널티 적용이 있어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108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하천 개․보수 사업입니다. 1억 9,856만 원을 계상했고 기성제방 및 수문보수에 5,946만 원, 이것도 연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 직영 골재채취 사업으로 시설비로서 108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 직영 골재채취사업은 선산 경계에서 감포교 상·하류를 비롯해서 하도준설하고 병행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14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사업 예비비로서 22억 9,022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가결되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이번에 첫눈 왔을 때 시내가 많이 미끄러웠었는데, 제설작업 왜 안 했느냐 전화 많이 받았죠?

예.

사실 한꺼번에 제설작업 할 수 없다는 것은 전화하시는 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빙방사 박스 노란 통이 개당 가격이 많이 비싸요?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읍․면․동 전체 다 그럴 거예요. 과장님 양금동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학사대 같은 경우에는 차 못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대곡동, 저희 지역을 예로 드는 것입니다. 대곡동 같은 경우에 금류아파트, 그리고 평화남산 도서관길, 남산동 노실고개, 차량 이동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눈왔을 때도 다녀보니까 저한테도 전화가 와요. 빨리 모래 좀 뿌려달라, 지금 차 못 올라가고 있다, 한 대 막히면 거의 정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빙박사박스 안 있습니까? 그것을 필요한 장소를 받아서 굳이 시에서 할 필요 없어요. 시간 여유 있을 때 모래 포대 담아서 갖다 넣으면 자기들이 뿌릴 수 있거든요. 실지 남산동 노실고개나 도서관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모래는 갖다 놓지만 몇 포대 안 돼요. 네 포대, 다섯 포대 갖다 놓고 뿌리고 나면 그것 가지고 안 되거든요. 군데군데 빙방사 박스를 설치해서 미관상으로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예.

괜찮습니까?

예, 좋습니다.

공문 보내셔서, 그러면 모래 같은 경우에 굳이 시에서 안 채워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동에서 채워놓으면 되고 면에서 채워놓으면 되고,

예, 박희주 위원님 이야기하신 뜻 잘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그러면 욕도 안 얻어먹을 거예요, 급하면 자기들이 내려서 뿌려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연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덕댐 타당성 조사비가 18억 예산 확보돼 있죠?

예.

이것은 어떻게 하고 실시설계비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올해 18억 예산 계상했었는데 사업 적정성 검토라고, 옛날에 말하면 간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현재 기재부에서 시행 중에 있는데 기재부에서 늦게 하다 보니까 올해 못 끝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그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다시 세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예산을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국비 16억에 우리 시비 2억 보태서 승인받은 지가 몇 달 됐는데 그 계획도 없이 그러면 그냥,

저희들 일정상으로는 국토부에서도 그것을 세우라고 공문도 연초에 왔었고 해서 그것을 시비 2억 보태서 18억을 세웠는데

타당성 조사비는 삭감을 하고 다시 예산을 세운다 하고, 또 실시설계비는 예산을 세우고, 엇박자 아닙니까?

그게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실시설계비라고 되어있는데 사실은 이게 전체 18억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실시설계비가 아니고 이게 타당성 조사비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지금 타당성 조사비가 18억이 잡혀있는 것은 삭감을 한다고 하고 실시설계비는 실제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는 이상으로 쓰겠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실시설계비가 아니고 우리가 명목상 넣어놨는데 사실은 우리도 의아해서 국토부에 알아보니까 타당성 조사비, 이번에 아마 국회 상임위에서 이철우 의원님께서 이것을 새로 제기를 하셔서 별도로 또 14억을 상임위에서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앞과 뒤가 과장님 말씀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간이 예비타당성 검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아무리 국비라도,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기본적인 룰이 있는데 그 룰을 어겨가면서 지금 당연한 것 같이 과장님이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대덕댐 기본 실시설계비라고 되어서 의회에 승인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명목상 실시설계비다, 이것을 타당성 조사비로 쓸 수 있다, 앞에 예산 잡힌 것은 삭감을 하겠다,

그것은 올해 예산이 18억이 되어있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에 국토부에서 온 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해서 2억 7천만 원이,

다시 정리를 해서 묻겠습니다. 앞에 예산 시비 2억 보태서 국비 16억 내려와서 타당성 조사비 18억 예산 확정돼 있죠?

예.

확보된 것은 어떻게 집행합니까?

그것은 정리추경에 삭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삭감하는 이유는요?

금방 이야기드렸지만 간이 예타, 사업 적정성 검토가 기재부에서 늦어졌습니다. 그게 11월달에,

늦어서 삭감을 해요, 명시이월을 해야 되죠?

그런데 국비가 아예 교부하는 것을 안 하는 것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예산이 내려왔었습니까, 안 내려왔었습니까?

가내시됐었죠. 가내시돼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었는 그게 교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저께 국회의원 내려오셨을 때 얘기를 드리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안 되나 하고 상의를 드렸더니 국토부에서는 금년도 것 이월해서 내년도에 쓰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국비는 국비대로 가고 우리가 내년도에 절차상으로 보면 올해 적정성 재검토가 끝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순서가.

타당성 조사도 안 했는데 어떻게 실시설계가 들어갑니까?

올해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도에 하기로 말하면 내년도에 우리가 실시설계 들어가야 안 됩니까?

내년에 들어가고, 지금 댐이 내년에 하고 내후년에 하고, 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예산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금년도 것을 지금 18억 원을 써야 되는데,

명시이월을 해야 되지 어떻게 그것을 삭감을 합니까?

그런데 명시이월하면 돈이 교부 결정이 돼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교부 결정이 가내시만 되어있고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교부 결정만 된 것 같으면 명시이월 하려고,

국장님, 답답해요?

그게 아니고, 국비가 우리한테 본내시가 됐으면 우리가 세워서 명시이월 시키든지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시키면 되는데 가내시로 해서 우리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내년도에 이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한테는 안 주고. 아직 안 내려왔지 않습니까? 가내시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본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돈은 국토부에 확보돼 있으니까 그러면 16억 원이 올해 적정성 재검토가 됐으면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안 내려왔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확보해 있으니까 나름대로 내년도에 이월해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회에 승인 요구를 할 때 가내시 받고 의회에 승인받아서 집행한 경우가 허다합니까?

가내시 가지고 예산 거의 안 세웁니까?

지금 거의 다 확정된,

가내시가 다 서고,

그러면 우리가 국비 확보할 때 약속을 확실히 못 받은 겁니다. 그것을 그냥 추측해서 의회에 승인 요구를 해서 확보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공문이 와서 했습니다.

공문이 왔으면 공문대로,

가내시 공문이 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왔겠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본내시가 안 왔지 않습니까? 본내시가 안 왔지만 중앙 부처에는 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내려와서, 내려와야 확보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확보되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비를 예산을 확보해야죠. 순서가 맞죠.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예산서가 왔다갔다할 수 있는 배추문서 밖에 취급을 못 받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예산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가내시 가지고 적정성 재검토 하는 것도 세웠고 본내시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본내시를 안 하고,

가내시 받는 공문을 받았으면 그 약속대로 안 됐다면 다시 그 예산을 자기들이 직접 집행을 하든지 내년 상반기에 내려보내주든지 뭔가 공문이 다시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도 가야,

아직까지 공문으로는 안 왔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앙 부처에는 자기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명시이월해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16억 원은.

우리한테 넘겨주려다가 자기들이 직접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줬지 않습니까? 계약을 못했으니까 우리한테 안 줬죠.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뭔가 우리 김천시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 의회 승인 요구하는 예산서가 그냥 말 한 마디에 중앙 부처의 입장에서 그냥 왔다갔다하는 것 봤을 때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채희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시정에 많은 협조와 특히 우리 도시 행정에 많은 애정과 배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57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도시주택과는 총 정책사업에 159억, 행정운영경비에 1억 5천, 재무활동에 5억 해서 165억 7,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579쪽입니다. 세부명세로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구조 비전 제시에 일반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천만 원, 여비에 990만 원, 연구개발비로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유지 보수 용역에 2천만 원 해서 토탈 5천만 원이 되겠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1,700만 원, 뒷장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580만 원 해서 토탈 2,352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580쪽입니다. 김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입니다. 연구 용역비 중에 재정비 수립에 대한 수립 용역이 5억, 그리고 김천시 도시관리 재정비에 대한 전략 환경영향평가 9천만 원, 김천시 도시관리 재정비 토지적성평가 9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전략 환경영향평가 9천만 원하고 토지적성평가는 재정비를 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 중에 전문건설업 관리입니다. 거기에 총 9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부 도시 경관관리 및 공간정보 전산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간정보자료 정비 보수로서 전산개발 안에 공간정보자료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에 KLIS 내용이 있는데 여러 가지 공간정보라든지 지리정보, 지적 여러 가지 포함돼서 그 프로그램 유지 관리에 대한 용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데이터베이스 유지 보수입니다. 이것은 7대 지하시설물 및 도로, 상하수도, 특히 KT 광역통신망하고 가스가 포함됩니다. 해서 7천만 원 해서 2억 3천만 원이 계상이 됐고 다음은 도시경관 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490만 원이 계상됐고 581쪽 여비가 46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광고업자 역량강화로서 전체 6,8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일반운영비에 900만 원, 여비에 360만 원, 다음에 민간위탁금은 무주 및 불량간판 정비입니다. 이게 저희들 광고협회하고 상시 계약을 맺어서 상시 단속도 해주고 주말에 단속반을 편성해 놨는데 2개조 8명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간판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총괄 5천만 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582쪽 상단부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제 설치에 2014년도에는 김천교에서 대홍맨션까지 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약 2.2킬로 정도 됩니다. 올해까지는 직지교사거리에서 대곡삼거리까지, 교동 시민탑있는 쪽하고 한보아파트에서 실라아파트까지 올해는 2천만 원 해서 사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한 군데 천만 원 예정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행정게시대 4개, 일반게시대 4개 해서 4천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입니다. 5억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직지사상가 간판 개선사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에 공모를 해서 도비가 1억 5천, 저희 시비가 3억 5천 정도 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로 저희들 황금시장을 1차로 도비 공모를 해서 2억, 2억씩 들여서 4억 1차 공사를 해서 2차 이번에 1회추경 때 순수한 시비로 3억을 세워서 밀레니엄마트에서 양금폭포까지 3억을 계상해서 지금 사업 단계에 다 왔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 도시기반시설 구축입니다.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4천만 원, 여비가 500만 원 계상이 됐고 58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덕곡교에서 덕곡주공아파트, 국도 4호선 덕곡교까지 올해 공사를 마무리지었습니다. 나머지 덕공주공아파트 주유소 있는 데까지 연장을 덜한 구간이 있어서 20억을 들여서 약 200미터 구간을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린빌아파트에서 선산통로 간 도로 확장시설입니다. 이것은 길이가 약 850미터 정도 되는데 약 20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직지사교 사거리 차로 확장 60미터 정도 되는데 스파밸리 코너 부분에 우회전 하는 차량이 통행이 여의치 못해서 인도가 상당히 넓어서 그것을 차로로 한 3미터 정도 더 확보를 해서 할 예정으로 4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세무서에서 정휘맨션간 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세무서 올라가다가 평화시장 쪽으로 도로개설이 75미터인데 산이 높고 하숙촌 너머로 길이 아주 협소한 골목이 되어있어서 전체 공사비가 보상비하고 해서 10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남산공원 옆 도로확장입니다. 길이는 140미터 정도 되고 소요예산은 10억 정도 되는데 개운사에서 김천초등학교 도로 내려오는 구간까지 도로 개설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음동 청솔빌에서 코오롱스포츠간 도로입니다. 약 12억이 소요될 예정으로 길이는 180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새마을금고 옆에 도로를 했는데 십자축으로 뚫어질 예정입니다. 다음 부곡동 모지마을 주변도로 확장입니다. 길이가 180미터 연장이 되고 소요사업비가 8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부곡동 아주아트빌 옆쪽길이 되면서 부곡동 광명교회 있는 데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좌동 배다리마을 주변도로 개설입니다. 길이가 약 220미터 정도 되는데 이것은 기존 원룸촌이 들어서고 해서 도로는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보상하고 포장만 하면 되기 때문에 소요사업비가 5억 원 정도 됩니다. 다수동 다수초교 주변 도로확장입니다. 이것은 연장이 230미터 정도 되는데 다수초등학교 뒤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상비하고 12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음동 동원미라클 옆 도로개설입니다. 길이는 한 80미터 되는데 그게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안 되므로 해서 둘러서 연장이 배 가까이 되는 한 150미터 되는 현재 소로입니다. 그래서 개설을 해줄 예정으로 보상비까지 해서 8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음동 속구미도로 주변 정비공사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속구미 들어가는 입구쪽 약 60미터 도로를 개설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개설한 코너에 작년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집 있는 자리가 코너를 완전히 직각으로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서 그에 대한 정자하고 도로 선형도 더 굽히고 할 예정입니다. 약 1억 8천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용역비 8억을 세웠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저희들 기존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으면 내년도 돼서는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놓은 것이 실효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서 2005년도 3월 30일자로 고시가 됐는데 10년 이내에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을 안 하면 도시계획 결정이 효력이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때 꼭 존치를 해야 될 내용이 있는 공원만 놔두고 나머지는 해제를 하고 존치를 해야 될 공원에 대해서만 세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존치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물 정비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포괄사업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분할측량 감정평가 수수료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 토목사업입니다. 도비 4억 3천만 원, 시비 4억 3천만 원 해서 전체 사업을 할 예정으로 584쪽에 보시면 도시토목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각종 공사비에 배분을 못해놔서 도비 가내시가 늦게 돼서 시비 계상된 쪽에 배분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정리추경 때는 이것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50만 원, 공공운영비에 950만 원 되어있는데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공무용 전기자전거 수선 유지비가 950만 원 들어갈 예정입니다. 총 20대가 있는 노후돼서 배터리도 좀 갈아야 되는데 배터리가 좀 비쌉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자전거 마일리지 운영입니다. 거기 29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미리 신청을 받고 해서 마일리지 탭을 나눠줍니다. 1년동안 게이지를 가지고 측정한 내용을 두 달마다 한 번씩 체크를 해서 자전거하고 이런 부상을 조금씩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4,8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810만 원 계상했고 585쪽이 되겠습니다. 행사 운영비로 토론회 개최를 하는 내용에 2천만 원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주민하고 관계를 계속 밀접하게 하고 소통을 계속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간식 관계하고 장소 대여관계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연구용역비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3억 5천, 활성화계획 수립에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도시재생 선도지역이 지정이 되면 전략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1차적으로 용역을 해서 도시 재생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내년 2월달에 최종 보고회를 거쳐서 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도지역 지정은 아마 내년 4월달 되면 결정이 안 될까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390만 원은 주민협의회 활동 지원에 390만 원을 계상했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복지 실현에 농촌주택개량 빈집 정비사업에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농촌빈집정비사업에 100만 원씩 보조를 해서 60동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물 관리입니다. 영남제일문 관리에 2,348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영남제일문 청소용역 관계하고 인터넷 회선 사용료, 그 다음에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관리하면서 일반보상금이 2,394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587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부흥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분양가 상한제 외 심사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하고 관리소장 등 운영 관련 교육에 강사료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유지 보수에 2천만 원, 이것은 뭔가 하면 2단계로 저소득 주거환경 사업이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3단계 실사를 해서 정부에 국가에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내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마무리된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조금씩 유지 보수할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건축물 현황조사 및 지도단속입니다. 1,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 890만 원, 여비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체 1억 5,1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기본경비 2,500만 원, 재무활동비가 여비로서 750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입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로서 내부거래 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5억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589쪽이 되겠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전출시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부지에 대한 대지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일단 전출을 시켜서 거기에서 세입이 잡히고 다시 거기에서 지출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64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06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재산임대수입에 영구임대주택 임대료하고 그런 내용이 7,600만 원 계상이 되어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난년도 수입으로서 작년에 미수금이 500만 원 있는 것으로 해서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잉여금 안에 순세계잉여금이 6억 8,3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106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국민주택 관리에 6천만 원이 계상되는데 그게 영구임대주택 관리사업에 5,400만 원, 일반운영비에 천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천만 원 되겠습니다. 시설물만 유지 관리 이용에 2천만 원 정도 소요될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지원사업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0만 원, 공공운영비하고 뒤에 보면 국민주택 경매 공탁금 200만 원, 여비 해서 전체 67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민주택사업 예비비로서 지금까지 이월돼 온 것이 6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전지출에 대한 반환금 기타 과오납금에 대한 반환금 3,2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영구임대주택 중간중간에 계약자들 해지하는 내용이 있고 해서 반환금을 내줘야 할 경우가 있어서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1097쪽이 되겠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60만 원이 있고 순세계잉여금으로서 4,837만 8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전입금으로서 세출 전입금으로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보상금 5억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한 시설비로 대지보상금 5억이 계상됐습니다. 대지보상 예비비 별도로 5천만 원 지금까지 전년도부터 넘어온 예산인데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로서 1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 명세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1만 6천 원 있고 순세계잉여금으로서 1,948만 4천 원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아파트나 일반건축물 인허가가 나서 준공이 될 때 저희들이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를 합니다. 5년동안 허가 취소 등 중간에 하다가 사업을 안 하고 갔을 경우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징수했던 것을 반환을 해야 될 것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1102페이지 세출입니다. 이것도 예비비 아까 있던 것을 2천만 원 지출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주택과 직원 모두는 김천의 도시계획, 도시경관, 재생,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의 개선 등 도시행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과 잘못된 내용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도시행정 전반 운영에 대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많습니다. 박희주입니다. 587쪽에 공동주택 지원하는 것이 처음 시작한 해가 몇 년도였었어요?

2010년도에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저희가 지원해 준 액수가 얼마였었습니까?

그것은 아파트 동별로,

아니, 우리 시 전체 보조금.

조금 계셔보십시오. 처음에는 2010년도에 3억 계상을 해놨고 2011년도 3억, 2012년도에 2억 5천, 올해는 2억 1,400만 원 지출했습니다.

이게 우리 시내 지역에는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저희들도 받아보면 공동주택마다 전에는 25개소, 30개소 들어오다가 지금은 15개소, 최대 지원이 2천만 원까지 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보조를 받음에 있어서 사실 20가구 이상 20년이에요?

10년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조를 받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아파트 처음 들어와서 형편 좋은 사람들이 사셨지만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조를 받는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어렵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50%라는 자부담이 너무 부담이 된다는 말도 나와요. 그런데 어차피 도와주기 위한 보조금 같으면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리고 행정 절차를 쉽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옛날에는 농촌주택 개량하고 단독주택에 대한 것만 했는데 실제 아파트에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살고 하니까 이것은 공용시설물에 대한 지원만 하는데 사실상 2천만 원이 적을 수도 있는데 이게 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돼 있고 또 전반적으로 큰 금액은 아파트 자체 내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세대 조금만 넘고 이런 열악한 데도 있는데 아직까지 지침 자체가 2천만 원 이상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있고 저희들은 여러 개소로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선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선충당금이 있지만 오래 되고 작은 아파트는 수선충당금이 없습니다. 지금 보조를 받을 수 있는 해당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그게 공용시설물에 대한 어린이놀이터 유지 및 경로당 유지 보수, 또 보안등,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 보도 유지 보수, 상하수도 유지 보수, 쓰레기 수집시설 이런 것도,

지붕 방수 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범위를 넓혀서 실지 필요한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