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광호 의원 발언

제210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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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3년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심우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942억4,223만6,000원으로써 2013년도 당초예산 8,751억4,162만3,000원에 비하여 13.6%인 1,191억61만3,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24억2,146만 원이 증가된 7,646억2,827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66억7,915만3,000원이 증가된 2,296억1,396만2,000원입니다. 회계별 예산안의 규모는 붙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세출예산 총액의 3%인 298억2,726만7,00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지방채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차입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인 76억4,628만3,000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7,646억2,827만4,000원으로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2,215억, 세외수입이 412억6,40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가 34.4%입니다. 덧붙여 2014년도 세입예산과목 편제 전면 개편으로 신설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80억3,000만 원입니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금년도 10월 31일 인구 기준으로 36만 원으로써 2013년도의 1인당 부담액 37만3,000원에 비하여 1만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의 세입목표액은 2,215억 원으로 2012년도 결산 결과와 2013년도 세입목표액 등을 참고하여 세목별 세입목표액의 적정여부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142억125만6,000원, 재정보전금이 619억1,200만 원, 국고보조금이 2,177억6,885만 원, 도비보조금이 899억5,216만8,000원 등 총 4,838억3,427만4,000원으로 세입예산액의 63.3%이며 최근 3년간 의존수입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의 신규발행 계획은 없으며 2014년도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42억2,520만 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2014년 이후에는 상환하여야 할 지방채 원금은 800억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6.6%인 65억7,189만4,000원이 증가된 1,064억914만1,000원이며,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12.2%인 660억7,393만3,000원이 증가된 6,066억6,378만4,000원이며, 회계 간 전출금인 내부거래와 차입금 상환 등 보전지출에 해당하는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23.4%인 97억7,563만3,000원이 증가된 515억5,534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편성기준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 운영 강화 및 개선입니다. 일·숙직비 한도를 자치단체 공통으로 1일당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결정하게 하였고, 교육강사수당 한도는 중앙공무원교육원 또는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고, 월액여비 한도를 국가의 최고 한도액인 월 13만8,000원으로 책정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건전한 예산편성 기반 마련입니다. 의정회 등 친목성격 단체의 보조금의 예산편성 금지 명문화와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산정식에서 최근 3년간 자체수입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을 ‘결산액’으로 변경하였고, 성과예산제도를 ‘14년 전 자치단체 성과예산서 시범작성을 통해 ‘15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셋째, 세입예산과목 편제 전면 개편입니다. 내부거래와 잉여금 등이 세외수입으로 간주되어 재정통계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의 별도과목을 신설하여 편제하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과목은 순수 지방채와 예치금 회수를 분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입니다. 2013년도 상한 기준액인 8억9,239만4,000원 중 89개 단체에 8억9,224만4,000원을 편성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상한 기준액 9억1,786만 원 중 90개 단체에 9억1,786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자활기금을 비롯하여 총 11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3년도 말 현재액은 474억9,621만9,000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69억9,657만 원의 수입으로 55억6,699만2,000원을 지출하고, 14억2,957만8,000원을 적립하여 2014년도 말에는 489억2,579만7,000원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적립된 기금이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의 재정여건은 실물경제의 위축,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등 사회복지 수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소요는 증가하는 반면, 가용재원은 사회복지분야 매칭사업의 시비부담 증가로 사실상 투자 수요를 충족할 만큼 증가하지 않고 있으므로 투자사업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재정관리제도를 준수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투자방안을 모색하고, 경상예산은 전시성·소모성 경비 등을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할 위원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세입예산안 및 특별회계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포함하여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풍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풍양출장소장

풍양출장소장 이광복입니다. 우리 출장소를 배려해 주셔서 가장 먼저 설명을 하게끔 해 주신 이연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장소 예산이 2014년도에 39억9,566만 원인데 올해보다 이제 12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12억이 증가가 된 것은 도로 유지관리사업비가 시에 편승해서 재배정 받은 거를 우리 출장소에 직접 편성을 하게 돼서 사업비가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355쪽입니다. 우리 출장소에 8272반이라든지 건축에 대한 지도·단속을 위해서 마티즈가 3대가 있는데 이게 2004년도, 2005년도에 구입이 돼서 아마 경과년도가 상당히 아마 오래 전에 지났기 때문에 차량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 3대를 모닝으로 바꾸는 걸로 해서 4,158만 원을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문화예술축제를 위해서 광릉숲축제 예산을 올해처럼 1억2,000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축제기간이 6월 달에 올해 되었습니다마는 선거가 6월 4일 날이기 때문에 축제기간을 일단 봄하고 가을하고 두 철 중에서 어느 때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건가 하는 것도 한번 이번에 집행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사항이고, 그다음에 행사장도 이제까지는 봉선사 앞에 주차장에서 하는데 아마 내년부터 템플스테이가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사장도 좀 약간의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나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스가 올해도 이제 해 보니까 이게 포장된 코스로 가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광릉숲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숲길을 걷는 걸로 왔는데 포장된 구간을 걸으니까 조금 생각이 다르다 해서 일단은 숲길이 될 수 있도록 코스도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일단 내년도에는 축제시기, 그다음에 코스, 그다음에 축제장소에 대해서 우리 집행위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봉선사 연꽃축제는 올해처럼 3,000만 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우리 출장소에 민원실에 보면 이제 민원대가 있는데 그 높이가 1.1m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오셔 가지고 서서 얘기를 해야만 되는 이런 높이기 때문에 이 높이를 20㎝ 정도를 줄이게 되면 민원인이 앉아서 우리 직원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높이가 돼서 이번에 조정을 하는 걸로 해서 8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우리 출장소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3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체육시설 및 공원에 16개소가 있고, 시장에 2개소, 사찰 및 등산로에 8개소, 그다음에 약수터 3개소 등 해서 32개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내년에도 관리하는 예산으로 1억2,800만 원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금년도에 아마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예전에 장애인단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중증장애인단체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에서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걸로 되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는 이 사항을 잘 고려해서 앞으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65쪽입니다. 우리 관내 비법정도로에 대해서 유지보수사업비를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주로 마을안길에 대한 사업비로 쓰는 건데 읍·면·동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서 집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유지보수사업비를 6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총 연장이 133㎞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1개 권역에 1억5,000씩 단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앞으로 모든 도로 유지보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 페이지 366쪽에 보시면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도 1억을 편성을 해서 이것도 단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팔현리하고 진벌리, 광전 1리, 그리고 장현사거리에 대한 사업비가 1억씩 4개소가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읍·면·동에서 일단 건의된 내용으로써 주민숙원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숙원사업이 1개소에 1억씩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특히 팔현리 같은 경우는 현재 미송유원지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차량이 서로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차량을 교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장현리 같은 경우는 5일장을 하는 부분인데 거기 비가 오면 물이 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배수시설을 개선하는 이런 사업비로 해서 읍·면·동에서 이번에 건의가 올라와서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우리 관내에 공원이 35개소가 있고 시설녹지 등 포함해서 1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리하기 위한 인원이 28명이 지금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도에는 녹지정비공사라든지 수목 보식에 대해서 3억2,200만 원을 포함해서 11억8,100만 원을 가지고 앞으로 공원 유지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놀이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올해와 같이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건데 특히 내년도에는 안전관리에 대해서 안전요원에 대한 교육 여부를 올해도 전부터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도 적십자 같은 데에서 모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해서 앞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372쪽입니다. 일반 단속공무원에 대해서 올해도 우리가 산업시찰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직접 단속에 관련된 직원 15명이 나가서 산업시찰을 할 수 있도록 37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대집행으로 5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혹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예비적인 성격으로 해서 500만 원을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출장소에서 편성된 이 사업비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내년도에 우리가 잘 집행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하도록 그렇게 모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풍양출장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풍양출장소 소관) (남양주시장)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따라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올해 예산서 보니까 작년에 관내 학생들 현장체험 그거는 1회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올해 안 올라왔던데.

형편상? 작년에 효과는 어땠어요?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계시지는 않으셨었는데.

예산 때문에?

아니, 뭐 제가 세우는 게 아니라 시급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서 보니까 그게 없어서 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35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대회의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요. 대회의실에 인테리어 공사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도서열람실은 그러면 폐쇄를 하면 도서열람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가요?

네. 1개 층이 없어지는 거고?

거기가 지금 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거지요, 거기가?

그런데 퇴계원도서관이 생기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용률이 저조할 수는 있겠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광릉숲 문화축제하고 봉선사 연꽃축제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학생들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삭감됐습니다.” 했는데 축제예산은 늘었어요. 4,000만 원인가?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그냥 세우고 지금 아까 말했던 “학생하고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됐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지금 이제 이번 예산하면서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이게 여기뿐이 아니라 이번 예산이 되게 어렵다라고 지금 계속 집행부에서는 말을 했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이거를 의결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올 텐데요. 하여튼 간 이런 축제예산을 되레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 줄여서 그런 쪽에 더 하는 것이 아마 어려울 때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더 가져보고요. 그때 계속 얘기하지만 광릉숲 문화축제하고 봉선사 연꽃축제가 거의 같은 동일한 지역에서 하잖아요? 약간만 떨어져 있지만, 결론은.

그래서 이걸 합쳐서 하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지금 계속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주최가 다르다고 자꾸만 계속 그러시는데 결론은 주최는 우리 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시거든요, 원 주체는. 내려가서 바뀌는 거지. 그런데 글쎄, 우리가 원 주최자들이 그것을 하나로 해서 하면 예산도 좀 효율적으로 하고 또 효과도 어떻게 보면 봉선사라는 곳에서 연꽃축제를 본인이 스스로 하는 거보다는 아마 광릉숲축제하는 데 같이 협조를 하면 효과는 어떻게 보면 거기가 더 많은 본인들의 이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들이 하시다 보면 본인들 거를 본인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잘 검토하셔서 효율적인 방법이 뭔지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저거 하면 봉선사가 되게 크잖아요, 거기는?

그러면 아예 걷기코스에서 봉선사 쪽으로 지나가는 코스도 해서 해도 상관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이 걷기라고 해서 꼭 정해져 있는 구간만 걷는 거는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코스를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간 한번 잘 검토, 거기 그쪽 분들하고 또 얘기를 하셔야지 여기서 또 결정 나는 건 아니니까 검토 잘하셔서 효율적인 방법이 뭔가를 한 번쯤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김현택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시에서 주최가 봉선사, 광릉숲축제가 우리 시에서 주최가 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산림기술연구원하고 봉선사하고 시하고 다 이렇게 합의가 다 돼야지요?

1년에 개방이 광릉숲이 몇 번 되는가 아세요?

1년에 개방이 몇 번 되는가 아세요?

축제 때 몇 번?

두 번이지요?

정확하게 두 번이에요.

봉선사 축제하고 또 걷기에서 할 때 협의를 해서 상당히 유네스코 지정이 돼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협의를 많이 하는데 좀 안타까운 게 잘하세요. 읍·면·동에서 대표자들에 의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이 돼서 하는데 될 수 있으면 홍보 좀 많이, 뭐 크면 큰 예산이고 적으면 적은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관은 거의 풍양출장소에서 읍·면·동 대표자들 모아서 하시는데 홍보 좀 많이 할 수 없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시에서 큰 행사 무슨 대회를 하면 홍보비가 엄청나요. 뭐 TV광고, 신문, 언론매체 광고 하는데 적은 이 예산 갖고도 어떻게 홍보를 서울에 인근에 계신 분들이 많이 더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론을 한번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30% 정도가 외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수치는 안 했지만 제가 물어보니까, 참가자 저걸 보니까. 그래서 좀 우리 관내에 계신 분보다 또 남양주를 알리는 역할을 좀, 그 매개체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집행위원들이랑 잘 중점적으로 그거를 연구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두 번째, 연꽃 축제는 작년에 우리 시에서 예산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얼마 줬어요?

재작년에는?

그렇지요? 도에서는 얼마 내려왔지요?

파악 못 하셨지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솔직히.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연꽃축제는 우리 시에서 주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봉선사에서 주최가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예산을 줬으면 그에 걸맞게 좀, 그런데 특성상, 그 축제 특성상 진행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가보셨지요?

제가 뵌 것 같은데. 그래서 도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3,000만 원을 예산을 했는데 도에서는 아직 여기에 보니까 보조금이 금액이 내시된 게 있어요? 금액이 얼마 정도.

시비로만?

도에서 내려오잖아요? 안 내려옵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원래는 이게 주최가 시에서 하지 않고요. 도에서 도비가 먼저 내려왔었어요. 제 말이 틀린가요? 담당자 있으면 명확하게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우리 과장님은 가신 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담당팀장님께서 과장님을 좀 도와드리시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네. 제가 더 깊이 얘기는 안 하는데 주는 만큼 차리라는 이유가 다 있어요.

아시지요? 물론 그분들이 주최가 되니까. 좌우지간 아까도 안타까운 얘기가 학생들에 대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고, 또 이거 지역 문화축제니까 당연히 세워야 된다는 거는 저도 공감은 갑니다.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음에 포괄적으로 자라나는 이 청소년, 어린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께서 예산이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예산도 있고 또 위원님들이 다 승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장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연꽃축제나 광릉숲축제 지금 시기를 집행위원들과 검토를 하신다 그랬는데 내년도에 선거가 있는 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을에 해야 되겠지요? 아무래도.

그런데 이 연꽃축제나 광릉숲축제는 세부사업설명서를 암만 찾아봐도 없는데 이거는 왜 안 넣었지요? 어디 있어요? 보셨나요? 제가 못 찾았어요.

김현택위원

있어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저는 찾다가 지금 없는, 아, 지역문화제 맨 끝에 있네요.

이거 죄송하고,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주차문제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예 주차 때문에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그냥 밑에서 행사를 하고 올라가는 걷기코스로 차라리 잡으면 주차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충분히 좀 잘 검토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하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364페이지 보면 자산취득에서 텔레비전이 있어요.

텔레비전이 어디다 설치하려고 자산취득하셨지요?

아니, 그러니까 TV을 어디다가 설치하려고?

과?

과 내에 TV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TV가 필요해요, 과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는 TV 없으면 정보를 받기 어려운 시대, 지금은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동영상이고 방송이고 다 스마트폰으로 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정보가 다 되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 우리 지금 과 내에서 TV가 왜 필요하냐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올림픽 할 때 과 내에서 TV를 봐요?

그게 아니라 기존에 그냥 하던 대로 시간 지났으니까 물품 구입하고 이러는 그냥 순환적인 행위라 이거지. 지금은 시대가 바뀌면 시대가 바뀐 거에 같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니터 이런 것이 새로운 모니터, 만약에 컴퓨터나 이런 게 모니터가 바뀌잖아요? 지금 TV 자체도 거의 화면 자체가 거의 모니터하고 비슷한 옛날 같은 브라운관이 아니고 다 바뀌는 듯이 바뀌니까 한번 이거는 다시 한 번 잘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362쪽.

공중화장실 잘, 다시 용역업체가 선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느 업체가 하지요?

아, 정확한 명칭. 장애인 이러지 말고 장애인단체가 하지만 장애인단체 명칭이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연숙

이연숙위원장

신체장애인, 신체장애인.

정확하게 지체장애인. 그분이 지체장애인이지요, 조태인 씨가?

유희

박유희위원

정확하게 명칭을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뭐 사단법인 뭐 무슨 대한 장애인협회 남양주지부 이런 거 명칭을 대주셔야지, 그냥 장애인, 장애인 그러면 그분들한테 실례되는 거 아니에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신체?

유희

박유희위원

신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부?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남양주 통장 입금이, 일을 하시잖아?

계약을 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드리잖아?

그러면 남양주시지부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사단법인 신체장애인협회로 들어갑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사단법인 신체장애인협회로 들어가서 그 돈이 남양주 신체장애인협회로 돈이 다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명확하게 예산을 흐름을 좀 알려고 그래요.

직접 지부로 들어갑니까?

그 자료 볼 수 있어요?

아니,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다른 데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 우리가 노점상 단속을 할 때 보면 4개 단체에서 하는데 그게 남양주지부로 안 들어가고 대한 무슨 협회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일부 공제가 돼서 남양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주소가 남양주에 안 있고 뭐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 거기로 갔다가 돈이 배분이 돼.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청소용역은 명확하게 사회적기업이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조례에 그런 단체한테 이제 대부분 주시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들어가는 거 확실해요? 그 자료 좀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직접 돈이 들어간 자료를?

청소 잘되고 있어요?

방대하지요?

네. 지역이 많으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과장께서 본 위원한테 집행금액은 말고 명확하게 지부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거를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뭐 오래 걸려요?

지금 빨리 좀 팀장님한테 얘기해서.

네. 두 번째.

연숙

이연숙위원장

준비하시는 동안에 담당팀장님께서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팩스로 받으면 되잖아요?

확인 좀 하려고 그러니까.

노후화장실 철거가 있어요.

이거는 어디어디예요?

아, 그러면 이 예산을 잡을 때는 5개소로 했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잡은 거예요?

작년에는 방치된 화장실이 몇 개 철거했지요?

올해.

거의 없다는 거지요?

추상적으로 그냥 올해 2개소 했으니까 내년에 이제.

그렇지요? 363쪽.

수질오염 지도·점검.

올해도 보니까 그 팀에서 아주 고생 많더라고요. 직접.

안타깝게 7월 달에 비가 많이 오는데 장현 입구에서 전복이 돼서.

진짜 거기 팀장님이 여자 팀장, 여성 우리 팀장님이시지요?

참 몸도 안 좋으신데 한 8시간 동안 혼자 우산 쓰고 비 맞고 남자 분이랑 거기서 지켜서 있으면서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가서 뛰쳐나가서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이, 저희가 다 바로 10분 안에 출동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더군다나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여성 분이나 남자 분이나 다 똑같은 위치고 임무지마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거 보고 제가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작업복, 작업화가 있어요.

작업복은 어떤 거지요, 이게?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거를 왜, 이 작은 거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각 16개 읍·면·동에 보면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작업복을 구입을 할 때 이 항공옷이라고 한 번에 쓱 입는 그거를 구입해 줘 갖고 아주 상당히 불편하고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그런 작업복이에요?

아니면 실생활에 편리하게.

실질적으로 거기서 사용해서 입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작업복을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딱 지정해서 일률적으로 구입하는 건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거기 현장에 출동하신 분한테 의견을 잘 들으셔서.

구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독단적으로 그냥 결정을 해 갖고 상당히 민원사항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민원사항이 아니라 좀 불편한 사항.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아주 잘하시겠지만 세심한 것부터 좀 배려를 해 달라 이거지요. 예산이 성립이 됐으니까.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까 우리 소장님 제안설명하실 때 공중화장실 관리운영 이거 용역 줄 때 이전에는 장애인단체도 가능했는데 지금 앞으로는 중증장애인이나 사회적기업이라고 했는데 이것 좀 설명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 되면 앞으로는 중증장애인들이 사실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나요?

아, 사회적기업은 가능하겠지만 중증장애인단체라고 지금.

중증장애인이라 그러면 심한 장애인이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으신가?

아니, 제도적으로. 제도적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이렇게 이런 제도적인 게 내려왔다고 해도 우리 시에서 이게 문제를 또 지적할 수 있지 않나요? 중증장애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이걸 받았을 때, 수의계약을 받아서 용역을 받아서 그분들이 못 하면 다시 재용역을 주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어쨌거나 이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면 중앙부처든 어디든 이런 문제는 불합리하다는 것을 어디 건의한 적은 있으신가요?

아니, 하는 거는 지금까지 법안이 그렇게 됐다면 하겠지요.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중증장애인들이 과연 화장실 청소, 관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조금 이건 잘못됐다라고 건의하셨냐고?

일상감사에 의뢰했을 때 문제가 없었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중증장애인들이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그분들 상태가 이걸 잘 관리할 수 있으신가? 그래서 좀 더 다른 부분에 배려하는 부분이 맞지, 이런 어떤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화장실 관리를 중증장애인에게 맡기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조태인 회장님은 지체장애인, 남양주시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신체장애인협회라는 거는 중앙을 얘기합니까? 경기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남양주에 신체장애인협회가 있습니까?

있는데 거기는 조태인 회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조태인 회장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긴 지체장애인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신체장애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신체장애인협회에다 맡기는데 조태인 회장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안 맞잖아요?

이거 아까 자료 가져오시면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잠깐만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네.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얘기드리는 거예요.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감사나 이렇게 다른 부서에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남양주에서 사실 어려우신 분들 일자리 창출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다 거기로 챙겨주라고 다 그래요. 그렇지요? 우리 집행부에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를 행정감사 자료를 한번 딱 받아보니까 이게 사단법인이 있으면 대한사단법인이 있어서 돈이 거기로 들어가서 남양주지부로 내려오더라고. 그러면 그 돈이 100% 내려오지가 않어. 거기도 운영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일부 거기서 돈이 제척이 되고 남양주로 내려오니까 여기 위원님들 얘기는 이거예요. 주려면 명확하게 남양주지부가 있으면 명확하게 남양주지부에다 돈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까 주라 이거지! 주면 중간에서 거치는 운영관리비를 뗄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를 해서 이거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단 10원 한 장, 1원 한 장이라도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남양주 분들이 가져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른 부서는 한번 알아보세요. 여기에 하는 데는 무슨 어디어디어디 저기는 제기동에 있는 법인으로 갔다가 돈이 내려와. 그럼 거기서 또 관리비가 떼어져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폐단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거 말고 수영장 물놀이 하는 그 부분도 명확하게 남양주에 거주자 단체 있는 데 주라 이거예요. 위원님들 얘기는. 단 1원 한 장이라도 주더라도 우리 시민한테 주라는 거지요.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못 해석하면 바깥에서 큰 오해의 소지가 있어. 뭐 그분들을 줘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은 한 푼이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여기 남양주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 챙겨주려고 그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 칭찬을 좀 해 주고 싶은 거는 수질오염 지도·점검의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아주 정밀하게 잘 설명이 돼 있어요. 제가 이번 년도나 전년도 마찬가지지만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위원님들은 알 수가 없어. 아마 공무원들은 아실 거예요. 그지요?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거 공무원들 보라고 한 건지, 위원님들 보고 심사를 제대로 하라고 한 건지 모를 만큼 굉장히 두루뭉술 해 놓은 경우가 있는데 아주 세부사업설명서를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물론 제가 총무과 할 때, 다시 기획예산과 할 때 말하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일일이 다 챙길 수 없으면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챙겨주시는 것도 뭐 휘발유인지 경유인지 모르는 경우, 예를 들면 또 여러 가지가 그런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세부사업설명서들이 있고, 또 하나는 전년도 거나 올해 거나 똑같은 경우도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글자 한 자도 안 틀리고 똑같은 경우도 있는데 오늘 요거 보니까 세밀하게 잘하셔서 그건 칭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회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사업명세서 365페이지에요, 비법정도로 유지보수가 전년도 대비 100% 증액이 됐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법정도로가 뭐지요? 정확하게 설명을 하신 다음에.

네, 법으로 규정된 거 말고.

그게 이제 대부분 사유지가 많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이해당사자 간에, 또 주민들 간에 갈등이 좀 있지요? 그런 부분에 이게 포장하는 데 동의나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동의는 지금 받아놓으신 상태예요?

그러면 이건 사업량이 이미 정해진 거 아니잖아요?

아니,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이런 일반적 비법정도로는 사유지기 때문에 포장하는 데 있어서 재산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절차가 선행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산을 좀 잡아놓고 그러면 이제 지역에 민원이 있을 시에는 포장을 해 준다 이런 거지요?

그리고 예산을 이제 미리 편성을 해 놓는 거고요? 풀비 형식으로.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 페이지 366페이지에 보면 관내 도로 노면 재포장이나 도로개선공사나 진입도로 포장공사 등 새로운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됐어요. 아까 우리 국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을 보면 주민숙원사업 이게 그동안에는 본청에 도로정비과에서 하던 사업을 풍양출장소에 재배정 받은 겁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다 1억이 똑같아요. 왜 이렇게 똑같이 나오지요, 예산이?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산출내역이 있어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예산에 맞춰서 산출근거를 세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냐? 금액에 맞춰서 공사물량을 잡는 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면밀히 분석을 해서 사업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