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210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9,942억4,223만6,000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8,751억4,162만3,000원보다 13.6%인 1,191억61만3,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당초예산 6,822억681만4,000원보다 824억2,140만 원이 증가한 7,646억2,827만4,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366억7,915만3,000원이 증가한 2,296억1,396만2,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채 차입억제, 억제로 발행하지 않았으며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어 있는 바 이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인 76억4,628만3,000원으로 책정되어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총괄적인 세입예산과 세출안의 규모 등은 본회의에서 남양주시장님이 보고드린 바 있으며 위원회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규모 또한 국·소장으로부터 보고드리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0.14% 증가된 2,215억 원으로 편성되어 내년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3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체,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28.97%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충분한 근거자료와 정확한 통계에 의한 세수 추계인지를 확인하셔야 하며 집행부에서는 부과·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세수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은 복잡 다양하게 급변하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 실현 및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일반적인 제약으로서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하지 않고 특정 사업을 위한 특정 보유자금을 운용함으로써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것으로 확보 금액은 적정한지의 여부와 함께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예산편성상, 편성 기술상 소관 부서에서 편성한 예산의 목 설정의 절차는 잘 되어 있는지의 철저한 검토와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 여부, 투융자 심사 여부 등을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대하여 철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성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289억4,595만9,000원보다 20억8,929만8,000원이 감소한 268억5,666만1,000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3년도 당초예산 287억9,595만 원보다 38억1,201만6,000원이 감소한 249억8,394만3,000원을, 특별회계는 2013년 당초예산 1억5,000만 원보다 17억2,271만8,000원이 증가한 18억7,271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경제과 2014년도 총 예산액은 41억8,206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억3,9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및 이동수리서비스센터 운영,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 비용과 마석5일장을 이전한 마석공원 유지관리비 및 공원 내 화장실 설치비, 물가안정을 위한 착한가격업소 지원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물가안정을 통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는 취업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6억3,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용박람회 개최와 일자리센터 인건비, CEO와 청년구직자 간 멘토링제 운영,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 일자리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과 한국폴리텍대학 이동기술교육센터의 운영, 일자리지원 합동센터 운영 등으로 일자리창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2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는 사회적기업 육성 및 공공근로사업을 위하여 25억5,0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과 육성사업을 통하여 우리 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공공근로사업비를 계상하여 취약계층 및 청·장년 실업자의 일자리 제공으로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6페이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1억4,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참가자의 훈련비 지원과 노동단체사무실 사용료 지원, 노사합동세미나, 노동법률상담소, 여성노동자 건강, 문화복지 프로젝트 및 청년·청소년 근로자 자립상담 지원센터 운영 등 노사정 관계 안정과 고용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47페이지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을 위하여 6억1,93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및 웅변대회 개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 서민층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를 계상하여 스마트 그린시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8,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18억7,27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는 발전소주변 지원을 위하여 별내면, 퇴계원면에 공공시설 개선사업과 조안면 외 11개 마을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주민화합과 마을 공동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용경제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업지원과 총 예산액은 33억8,58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7억1,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운전자금, 신용보증, 경영기술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과 제품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나전칠기 기능경기대회 개최,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하여 남양주시 전통공예산업 육성·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는 중소기업 인적역량 구축사업으로 8,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의 인적역량 강화를 위하여 산관학 협력기업 CEO아카데미 운영 및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하여 급변하는 기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명품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해외마케팅 풀(FULL)지원사업으로 3억6,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통한 대외경쟁력 확보와 글로벌기업 육성을 위해 해외전시회 및 무역사절단 참가를 지원하고 수출잠재력은 있으나 해외마케팅 능력 등의 부재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홍보물 제작지원, 수출상담소 운영을 추진하여 기업의 수출기반 조성을 통한 수출 증대 및 자생력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53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사업으로 11억5,55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장밀집지역 진입로 확·포장, 관로 부설 등 기반시설 개선 및 맞춤형 기업애로 해결사업과 중소기업 기숙사 개·보수 지원사업 등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기업이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55페이지는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6,17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같은 55페이지 재무활동경비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 수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중소기업 운전자금 조성 지원을 필요로 하는 관내 중소기업체의 자생력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유기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 예산액은 156억81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는 농촌지역의 활력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3억6,82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접지불제를 통한 농가 소득보전과 선도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촌인력의 역량강화, 최신 농업정보 제공 등으로 FTA 등 시장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예산으로 32억3,61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에게 경제적 부담이 큰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과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출산 여성농업인 영농대행 지원 등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59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식량자원의 안정적 생산유통 및 효율적 농지관리를 위하여 23억8,26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자재를 지원하고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며 농지의 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는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와 우수 농·특산물 육성 예산으로 4억4,10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방제 및 경영자금 지원을 통한 안정적 경영여건 확보와 토양 및 작물 재배환경의 건전화를 통하여 지역농산품의 가치 증대와 판로 촉진 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62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는 먹골배의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2억3,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의 먹골배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고 유통 안정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며 해외수출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는 환경 친화적 농업육성 및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42억6,07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행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지원을 통하여 친환경농업의 잠재가치를 증대시키고 도시민의 농업에 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차단과 방역을 위하여 10억8,39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에 필요한 다양한 재료 및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방역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68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는 축산물 유통 및 생산 안정화를 위하여 13억9,33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 및 품질 고급화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며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고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는 축산물의 고품질화 육성 및 가축사육기반 개선을 위하여 3억8,49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축산경영으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을 목적으로 다양한 재료공급과 축산환경을 개선토록 하고 축산기반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73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는 내수면어업 생산기반 강화를 위하여 1억6,67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하천 생태환경의 증강을 통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는 농업기반시설 및 농촌생활환경 정비를 위하여 14억4,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수 확보 및 기초생활기반 확충으로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억1,54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하여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경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네!

네, 이정애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물가안정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저기 물가모니터요원이라 그랬잖아요? 한 번 이 사람들한테 나가는 수당이 9만 원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 이분들이 이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가, 물가모니터요원이 지금 저희 열여섯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읍·면별로 2명, 1명 이렇게 해서 총 열여섯 분이 되겠고요.

그러면 과장님, 읍·면·동이라는 건 15개, 16개 읍·면·동에서 골고루 배치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그러면 그 배치한 요원들 있지요? 그거를 우리 고용경제과에서 직접 발굴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읍·면·동에 그냥 협조사항을 요청했습니까?

협조를 구해서.

구해서.

네, 네, 그분들이 이제 선정이 되신 거고요.

그분들에 의해서 모니터링한 그 수당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품목에 대한 거를 물가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외식하고 이·미용 분야가 49개 품목, 그다음에 설탕 외 25개 품목, 그다음에 또 이용료 이것도 쭉 하고요. 그다음에 농축산물, 그다음에 공산품 56개 품목 이런 부분을 전부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네, 네, 매월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을 가지고.

가지고.

저희가, 네, 네,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적에 의해서 사실 실비보상이거든요,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데에서.

그러면 그분들 임기가 있습니까, 그분들도?

아, 임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 계속?

네.

만약에 이제는 3년 전에 이 일을 시작했다면 지금까지 한 사람이 계속 뭐 특별한 거 없으면.

계속 할 수 있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예산이지만 이 부서의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간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아니지만 이 부서 같으면 내가 직접적인 얘기를 딴 부서에 조사를 해 봤더니 그 사업에 맞지, 목적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그거를 공개적으로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그걸 참고로 해 달라는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의 그 역할이 우리 남양주시에 그런 모니터요원이라든가 다른 무슨 관리하면서 지급한 수당이 많은 그런 다양한 분야에 있어요. 있는데 그 목적에 맞게 사람들을 선별해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또 100% 다 만족하게 사람들을 채용할 수 없지만 맞지 않는 사람들을 써서 저희들은 시의원들은 지역에 대부분 유관단체나 그 사람들의 면면을 거의 다 알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제는 이름 밝히면서 좀 곤란하니까 말은 못 하지만 ‘아! 이런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종사를 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필요 없는 수당이 지급된다는 거는 그것도 또 낭비잖아요. 그런 게 많아서 혹시 이 시점에서 여기서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 거를 계속 연동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과감히 교체를 해서 정말 그 사업에 맞는 수당이 제대로 지급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좀 해 달라고 세부적으로 내용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무슨 소리인지 알고 계시지요?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있지요?

네, 네.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하셔서 몇 개나 지금까지 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착한가격업소는 저희가 당초에 선정을 28개 업소가 선정이 됐다가요. 또 착한가격업소를 수시로 저희가 방문을 해서 진짜 제대로 우리가 바라는, 소비자가 바라는 그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합니다. 근데 자격이 미달돼서, 왜냐면 위반을 하는 거지요.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갈비탕 하나에 5,000원 받기로 했는데 6,000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걸 탈락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는 10개가 줄어서 18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외식 그걸 하는 외식업소가 16개소, 그다음에 이·미용업소가 2개소 해서 1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에서 이거 지급을 하시는 거잖아요, 선정이 되면?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앞으로 이거 지속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그건 우리,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시·군이 자치, 지자체가 다들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미용이라든가 실생활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 쪽으로 유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정책은 좋은 정책인데 행여 또 너무 남발되면 그런.

아, 그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당초보다 숫자가 줄어드는.

오히려?

네, 이게 현재.

선정기준이 좀 까다로우니까?

업주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지금 상황이 어렵, 경제가 어려운데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업주의 심리거든요. 하여간 대처를 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위원장님.

먼저 하세요.

민정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고요.

사업명세서 28페이지, 29페이지요. 도시가스 미공급 지원사업이요.

네, 네, 네.

이게 총 수혜범위는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대상 가구는 360가구로 되어 있는데 전수조사는 되어 있는 건가요? 몇 % 정도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2010년도에는 5억을 들여서 5개 지역 453가구를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7개 지역에 877가구,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6개 지역에 380가구가 지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연도수별로 해서 요 자료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나와 있어요. 연도수별로 453가구, 877세대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게 전체 앞으로 수혜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해마다 이게 지금 몇 %씩 이거를 하고 있는지, 지원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금년에도 6억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또 2014년도에도 금년 수준에 맞춰서 6억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거는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공고하면.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우리 시 지역이.

네,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 어느 만큼 있는지를 지금 묻는 거예요.

아.

네.

글쎄요.

총 지역이 어느 정도인데 몇 %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느냐?

도시지역을, 도시 형태를 띠고 있는 데는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약간 도시 외 지역인 경우 농촌형을 띠고 있는 이런 지역은 전체적으로.

자연부락이요? 자연부락?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간 이렇게 한.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그 정도 얼마나 나와? 70% 돼? (담당직원, 고용경제과장께 자료 제출) 아, 네, 네, 보급률이 현재 8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 부족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가스를 공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절차는 저희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연부락 형태에 공고를 하면 우리가 신청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다 해 드리기는.

그러니까 안 된 18%에 대해서 신청접수를 받은 순대로 선정을 해서 지금 해마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선정. 네, 선정을 할 때는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메인 관에서 거리, 배관거리, 그다음에 세대수 또 경제수 또 자부담능력 이런 거를 계량화해서, 왜냐면 다 들어온다고 다 해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의 범위는 한정돼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거를 계량화해서 저희가 판단을 한 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선정이 되면 도시가스 공급하는 그런 공사를 해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82%가 도시가스가 되어 있고 한 18% 부족한 없는 부분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받아서 대상이 되는 곳을 지금 설치를 하는 작업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18% 안에 그간에 들어가 있던 곳들이 마을에서 여력이 안 돼서 못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어떤 이유로 못 해 갖고 이렇게 %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갔던 곳들이.

네, 그 도시가스가 사실 공사비가 상당히 좀 이렇게 다른 거보다.

그러니까 자부담의 부담 때문에.

자부담이.

그 동네가 못 들어갔다라는 게 결론인가요?

네, 그런,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을 못 하는 지역은 그럼 영세하다는 거네요?

영세, 글쎄 영세하다 그렇게 판단을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단 비싸서 참여율이, 왜냐면 부락이 다 그래도 합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런 부분에서 하여간 기피를 하시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왕이면 지금 미공급된 지역이 어떤 사유로 미공급되어 있는지 사실은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야.

아니, 특히, 특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나와 있어야 되고, 네.

수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인 관이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인데요. 그 데이터가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순차적으로 어느 지역부터 자부담을 해야 될 곳 또 우리 시에서 부담을 더 해서 해 줘야 되는 곳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 있어야 예산서, 예산 세울 때 지금 내년도 예산도 세우지만 장기, 중장기계획도 쭉 세워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고. 그 옆에 페이지를 보면, 29페이지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가 이게 어떤 거를 하길래 지금 총 사업비가 이 정도밖에 안 드는 걸까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지적하신.

이거는 가스관로고, 이거는 가스시설은 또 뭐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수립이 안 돼 있다라고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메인 관이 원거리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계획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네, 중장기계획 세우셔야지요.

네, 네, 그렇게 하고, 하겠고요. 그다음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차상위 전액, 아니, 기초수급자는 설치를 한 그런 부분이고, 완전히. 현재는 지금 차상위계층을 상대로 해서 LPG호스가, 호스가 금속관으로 안 돼 있어요. 서민들이기 때문에 가정이 좀 열악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금속관으로 교체를 해 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외부에?

외부, 외부에.

그러니까 가스관은 다 있는데.

외·내부가 다 있지요.

실내까지 연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그냥 호스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안전진단은 요런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신청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설치하면서 저희가 하는 거지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어떤 상태에 있는 대상자들이 계속해서 이거를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하는지 어느 만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이 설명서를 보고서는 알 수도 없고 얼마만큼 뭐 이렇게 불합리한 위험한 상태에 있는 관을 갖고 있는 대상자가 얼마큼 있는지도 모르고.

차상위계층이 대상이 되겠고요. 이게 가스안전공사에서 전부 조사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가스안전공사에서 조사한 위험하다고 한 곳에 차상위층이나 기초수급자나.

수급자는 다 끝났습니다.

수급자는 끝났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들어온 데이터 중에서 차상위층에다가 이렇게 해 준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2가구밖에 없어서 요만큼 한 건가요?

아, 금년도에는 53가구.

조사된 거가?

네, 53가구 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진단 한 것 중에 나온 데이터 중에 차상위층이 52가구 요 정도 있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대상이길래 이 정도밖에 안 나왔는지, 가스시설 개선사업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가 가스시설사업인지 좀 상세하게 예산서에 그런 게 있으면 불필요한 질의는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간단한 거지만 하나 더 이어서 질의를 하고 마칠게요. 자전거특구사업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찾아도 지금 나오지 않는데.

네, 네, 자전거특구에 대한 질의를 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전거도로가 현재 퇴계원 지역에서 이쪽 대성리로 이어지는 거는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강, 남한강 쪽에는 다 설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길이로 한 87.52km를 하게 되는데.

공청회는 했습니까?

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청회 그 부분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지금 저희가 작성 중에 있는, 용역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특구를 지정한 업무가 또 중소기업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중소기업청에서도 며칠 전에 와서 현지 방문을 하셨고 지금 저희가 작성된 거를 가지고 협의한 그런 사항이고요. 협의를 하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공청회는 1차 공청회는 했는데 이게 보완사항이 있어서 다시 재공청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청회는 조안면에서 기이 11월 중순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에?

네, 네, 그래서 다시 공청회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또 과제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 안에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준비단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자전거박물관 그거는 위치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전부 내역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금곡역, 구금곡역 주변에 그거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차질 없이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보고했던 대로 차질 없이 지금 순차적으로 되고 있어요?

네, 네, 여기 의회에 보고되셨던 그 내용 전반이 다 거기에 포함돼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담겨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상세내용은 추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균 위원님.

네, 과장님, 물가안정 추진 추가로 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이동식화장실 설치 부분 있지요?

네.

이게 3,300만 원 있는데 원래 이 이동식화장실 설치는 녹색성장과 소관 아니에요?

녹색성장과에서 물론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저희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관리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는 데에는 녹색성장과에서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와 같이 마석5일장에 공원부분에는, 공원부지 부분에는 기이 저희가 화장실을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아니, 과장님, 그거보다는 지금 올해, 2014년도에 또 녹색성장과에서 3,500을 들여서 4개소에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는 예산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주 업무부서가 녹색성장과 또 관리, 관리 측면이 됐든 또 업무에 관한 어떤 노하우가 됐든 이런 것들이 다 녹색성장과에 있을 거로 아는데 이런 거는 좀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주무부서인 쪽에서 관리하고 이런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드려보는 거예요.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격차이가 200만 원 있는데 그거는 제품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는 지금 녹색성장과는 3,500이 4개소가 잡혀있다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얘기드려봐요.

네, 하여간 설치한 후에 사후관리 측면은 아마 녹색성장과하고 협의.

관리는 또 녹색성장과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네, 그런 업무, 업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 좀 검토해 주시라 이런 부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41쪽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위탁 대상자가 좀 모호해 가지고, 지금 용접전문 인력양성 이래서 1억5,000이 세워졌잖아요?

네.

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사업, 이 세부사업설명서 갖고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우리 오남에 개설돼 있는 폴리텍대학 그것이 지역에 와서 자리 잡은 후에 저희가 관내에 기업체에 계신 분들이 용접 관련 이런 거를.

폴리텍대학에 그냥 주는.

네, 과정입니다. 거기에 하나의 교육과정입니다.

음,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요.

네.

연구사업에 7,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산출내역 보시면.

네.

네, 맞지요?

네.

이게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심의대상에 이게 해당되지가 않나요? 우리 지방재정심의계획 보면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로 생각을 하는데 또 이런 사업은 지금 연구사업으로 직접 또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 지금 여기 표기를 ‘연구’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서 이해를 우리 위원님께서 잘 이해를 못 하신 그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설명드리기보다 왜냐면 폴리텍대학에 좀 전에 말씀하신 용접, 그다음에 전기기기, 그다음에 웹디자인.

그럼 이 부분도 폴리텍대학의 어떤 과정 중의 하나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요.

아, 하여간 송구스럽습니다.

자! 연구사업이라 그러면 7,000만 원 잡혀있는 게 연구용역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해는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이런 세부사업 이런 것 좀 정확하게 좀 해 주셔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걸 갖고 위원들도 공부해서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웃으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 명세서 39쪽에 소비자보호 업무추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 예산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수당하고 나머지는 업무추진비, 또 그리고 계량기 검사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계량기 검사를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위임사업으로.

네, 네.

2012년도에도 했을 겁니다.

2012년도.

2년마다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몇 개를 했는지 자료는 혹시 가지고 계세요?

아,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보고를, 저기 자료를 갖다 보고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있어야지만 될 텐데, 왜냐면 대상 파악이 돼야지만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

자!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요.

네, 네.

그러면 검사필증을 2012년도 검사 때도 300개를 제작했는데 올해도, 내년도 예산도 300개를 제작하겠다 했으니까 대상이 변동이 없다는 뜻이겠지요?

3,000개입니다.

3,000개.

네, 네, 네.

그러니까 변함이 없다는 뜻이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상이 몇 개인지 좀 파악을 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조금 2013년도 예산에는 운영비, 홍보비, 이동순회 운영요원 식대 이 부분이 사업비에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올해는 그런 예산이 없네요? 그때는 이게 무슨 예산인지 지금, 지금 보니까 좀 파악이 안 돼요.

아, 그거, 그 전, 39쪽 소비자고발센터하고 이동수리서비스센터 운영하는 그런 비용이.

근데 그것은 소비자 업무추진이 전년도 예산서에는 이렇게 여기 이 목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없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500만 원이 소비자고발센터 및 이동수리센터 예산이라고 하면 전년도에는 여기에 표시가 돼 있었다고 소비자보호 업무추진에.

네.

그래서 그게 그 예산은 어떻게 된 것인가를 질의하는 거예요.

...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자료를 봐보세요, 한번.

네, 네.

그러시고, 폴리텍대학 명세서 42쪽에 운영임대료 4,000만 원 있잖아요?

네.

다른 예산은 지금 앞서서 이창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영비가 다 그쪽 예산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임대료는 본 위원이 지난번 예산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결국 그 당시 국장님께서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한번 해 보겠다 하셨고 또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결국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임대료를 내는 장소로 선택을 하셨겠지요? 계약기간이 지금 2015년 4월까지로 돼 있는데 폴리텍대학을 계속 우리 시에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앞으로 향후.

네, 저희는.

직원계약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계속 운영을 하실 거예요?

저희는 폴리텍대학이 유치가 됨으로 인해서 관내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양질의 기술력을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속 유치, 지속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를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폴리텍대학하고 앞으로 상의를 더 해서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있을 것인지 하는 그런 판단은 폴리텍대학 자체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저희 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술향상이라든가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계속 유치가 돼서 지속적으로 있는 것이 더 효율, 효율적인 측면에서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폴리텍대학을 우리 시에서 운영함으로써 우리 시에서 얻는 효과가 무엇, 무엇이냐 이런 부분인데 수강생이나 교육생들의 자격이 지금 우리 남양주시 관내 거주자들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인근 도시에도.

지금 현재 저희가 5월 달에 개소를 했습니다만 개소하기 전에 기이 양주, 이리로 이전하기 전에 양주에서 운영을 했었을 때, 운영했던 때는 양주에 있던 근로자들도 거기 기술을 계속 교육을 하고 있던 중이고요. 또 신년도에 이 교육이 끝나면 새로운 과정에는 저희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은 아마 기술 인원이 모집될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더 많은”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투자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시 주민들을,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게 옳아요. 그리고 양주에서 교육을 받던 분들이 여기서 다시 교육을 연계해서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교육기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받던 분들이 여기서 1년, 2년 이렇게 받지는 않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교육기간이 짧으니까 벌써 이미 다 끝났을 겁니다.

네.

그래서 임대료 문제도 그렇고 장소문제도 그렇고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주민들,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수혜를 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동안에 우리 폴리텍대학 수강생들에 대한 거주지에 대한 자료를 이 시간 이후에 뽑으셔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주소지가 어디로 돼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쉬었다 하지요, 쉬었다 하지요.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도 10분 걸릴 거 같은데요.

(웃으면서)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시지요.

휴식하고 합시다.

네?

휴식하고 하시지요.

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제출 요구했던 자료가 된다면 정회를, 끝난 후에 제출을 요청한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명세서 42페이지 일자리지원 합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사업은 지금 합동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거지요?

아직은 운영을 안 하고 준비단계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4,500만 원 예산이 어떻게 쓰여질 예산이에요?

아, 이거는 이제 처음서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자리 합동센터는 우리 금곡동에 위치한 금마루프라자라고 목화웨딩홀 앞쪽에 있는 건물에 고용센터, 그다음에 저희 시에 있는 일자리센터, 그다음에 자활센터, 그다음에 와부읍 읍민회관에 있는 새로일하기센터 이 4개 센터가 한 곳에 기능통합이 아닌 공간통합을 하는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차는, 건물을 임차하는 고용노동부에 금년도 예산이 편성이 돼서 거기에 임차를 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비용까지는 고용노동부가 다 투자를 합니다.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서 운영되는 운영비는 각 들어간, 아까 말씀드린 4개 기관이 각자 부담을 해서 운영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1년 동안 사용하는 면적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운영비 산출내역을 750㎡하고 5,000원 이렇게만 지금 해 놓으셨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표시를 좀 이게 세부사업설명서인데.

아, 아직.

그건 무슨 뜻이에요?

예측은 여기에 전기료라든가 또 상하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됐는데 아직 사용을 한 그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4개 기관이 합의를 해서 일단 1인당 5,000원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각자가 이거를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하는 거로다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산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면적이 750㎡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계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비예요, 뭐 인건비도 포함된 거예요?

아, 인건비는 아니고.

관리비, 관리비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요금 되겠습니다.

그럼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3년 11월에 일자리지원 협동센터 근무를 위한 통신망 공사하고 한다고 했는데 이게 2013년이 맞는 거예요? 2013, 맞는 거예요, 지금?

아, 현재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임차를 해서 현재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있고요. 먼저도 저희가 현안사항보고서를 저희가 각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들었습니다.

개소를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에는 12월 중에 개소하는 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리모델링공사가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 12월 한 20일 내외에 저희가 이전을 해 가도록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상태고요. 개소를 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게 되면 제일 필요로 한 게 통신망이기 때문에 통신망공사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측이 제대로 아직까지 확실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했다고 하지만 앞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세부사업설명서는 그래도 세부사업설명서답게 표시를 좀 하시는 게 옳다고 봐요. 그냥 운영관리비 750㎡×5,000원 그러면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에너지절약 홍보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800만 원 정도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거의 배가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네.

증액된 부분이 보니까 에너지절약 홍보전단지 및 현수막 등 제작비가 1식 해서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근데 전년도 예산은 이게 지금 100만 원 해서 1식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네. (자료 찾는 중)

세부사업설명서는 27쪽이고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전단지, 그다음에 현수막 금년도에 저희가 에너지와 관련돼서 여름철에 많은 에너지를 쓰고 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슈화된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캠페인도 했습니다만 그런 거를 시민들한테 인지해 주기 위해서 부채라든가 온도계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해 드렸고, 그다음에 캠페인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1식으로 했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세부내용이 이렇게 한 부분은 좀 이렇게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거보다도 과장님.

네.

그렇다면 그렇게 설명하시면 2013년도 올해는 에너지절약 홍보를 100만 원어치밖에 안 했다 그런 뜻이 되는 설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전년도 예산에는 1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500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1식 이렇게 해서 하니까 질의를 한 건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 보시겠다는 이런 뜻 아니에요, 홍보를?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네,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 추가질의 좀 할게요. 이게 도비였었는데 전액 시비로다 전환이 됐어요. 사유가 뭐지요?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국장과 직원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일부 예산이 도비가 좀 지원이 돼서 그분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상황이 도비, 도 전체가 예산이 이와 같은 세수 전망이 또 안 좋고 불경기, 불경기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에 지금 지원되는 예산이.

도비 삭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전액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이렇게 해서 실업자로 한다는 거는 참 어려운 과정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 도비사업으로 계속 해 왔던 사업인데.

네,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과장님 노력이 부족했던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뭐 얘기드리기 그렇고요. 어쨌든 노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사업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 그렇게 노력을 해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46쪽에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지원사업 보시면 기존에 기능인이 몇 명이나 배출됐는지 자료 갖고 계세요?

네, 있습니다. 우리 시에.

과장님, 그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릴 거 같으니까 기능인 배출현황을 수상자 5년 치를 좀.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 주시고요.

네.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시면 ‘3위 이상 입상자 3명×300, 3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3위 이상이면 1, 2, 3등일 거 아니에요? 3위 이상 입상자면.

네, 맞습니다.

1, 2, 3등.

네, 금·은·동으로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은·동일 경우 차등지급을 하는 거예요?

차등지급은 아니고 그냥 메달.

똑같이?

네, 메달을 하면 똑같이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1인당 30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네, 금·은·동 공히 다 300만 원씩 지급한다 이런.

네, 네, 네, 30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근데 그거.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이게 경기도에 기능경기대회에 입상을 하게 되면 입상자가 다시 전국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격이 부여가 되면 훈련비라든가 또 추가 재료비, 직종에 따라서 틀리지만 재료비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으로다 300만 원을 공히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도 자격이 전국대회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된다 그래도 상의 가치가 다르니까 차등지급하는 거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연구를 해서 그 부분은 이후에 수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네, 네.

그럼 이 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된 근거는 뭐예요?

이제 도에서도 이 정도, 이 정도는 돼야 되겠지 않겠나 해서 각 시·군 간에 비교를 하다 보니까 기준을 정확히 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될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찾아 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이거 기능경기대회 참가했던 수상자들이 우리 시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이거 파악된 건 있나요?

이게 저희가 특성화고등학교인 남양주공고의 학생들이 주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우리 시에 이런 기능자들이 현역에 참여하고 있는 이런 종사하고 있는 거 파악된 그런 데이터가 있냐라는.

그래서 작년 거를 말씀을 드리면, 금년 거를 말씀을 드리면 졸업을 해서 리모델링 회사에 취업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현재 학생, 2학년에 재학 중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후관리도 기능경기에서 입상한 거 이걸로 해서 그냥 상금 주는 걸로 그치지 말고 우리 관내에 종사시킬 수 있는 어떤 이런 방법 이런 것도 좀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

네, 알겠습니다.

또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사후관리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만큼의 어떤 대회에서 입상을 했으면 기능상으로도 고급인력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찾아 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 41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 있지요?

네.

이게 올해, 올해 신규사업 1개소 하시겠다고 그러는 건데 뭐 들어온 거 있습니까? 뭐 계획하고 계신 거.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신규사업으로 기이 선정이 돼서 금년도에 사실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데 자꾸만 도를 핑계대서 죄송합니다마는 도에서도 예산이 부족하고 하니까 차년도로 미루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됐다가 요 부분이 삭감이 되고 내년도로 넘어가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 마을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게 그러면 1개 마을이 저기 되고 먼젓번에 도비가 연계가 없어서 못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삭감이 된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거 2014년도에 이 계획을 또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 요거는 내시가 다 된 상황입니다.

내시된 사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 결정됐습니까?

이게 조안면에 송촌2리라고 송송골 느림보라고 돼 있어요, 이제 명칭이.

네,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에요?

(자료 찾는 중) 거기에서는 숙박시설 그다음에 이제 된장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한 어느 가구에다 지원되는 거네요?

아, 가구가 아니고요.

그러면요?

마을기업이면.

마을기업에서 전체?

네, 네, 전체는 마을 전체는 아니고요. 거기 중에서도 회원이 등록을 해서 주체가 있고 그리고 거기 마을기업에 등록된 그런.

주로, 주로 된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을 가지고?

그거하고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하고?

네, 네, 네.

그러면 조안 그쪽에 이제는 국비, 도비, 시비까지 다 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 기금이 하는데 그동안에는 지금 한 게 있잖아요? 그동안에도, 그렇지요?

그동안에 저희가 한 것이 6개 마을이 있습니다.

6개 마을이.

네, 네.

그럼 이번에 이거 지원할 때, 지원해서 선정할 때 선정기준을 다 받아서 선정을 했겠지만 여기 말고 다른 데에는 없었습니까, 지원한 데가?

마을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마을은 기이 해서 예산지원을 받았고요. 여기 새롭게 하는 부분은 금년, 내년도.

이 사업을 또 하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숙박, 주로 숙박시설하고.

된장.

쉽게 말해서 된장 이런 거 하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5,000만 원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5,000만 원이지요?

네.

그래서 5,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니까 국비·도비 들어간다 그래서 그냥 생기는 돈이 아니니까 이런 관리도 좀 제대로 행정에서 어렵지만 세부적으로 해 달라는 뜻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네!

지금 보니까 고용경제과 예산액이 많이 삭감이 돼 있네요?

작년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 예산이 38억 정도가 삭감이 되는데 고용경제과에서 하던 사업, 추진하던 사업 중에서 제일 애로를 느끼는 사업이 있습니까?

삭감된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와 내년도의 차액은 크게 말씀, 큰 부분이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유통물류센터에 편성돼 있는 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2014년도에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운 경우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열심히 노력을 해서 또 시민들이 바라는 경제적 부분, 그다음에 고용,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에 시민들의 이런 어려운 곳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자세로다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지 어려운 점은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작년에 중소기업센터가, 센터인가요? 협동조합인가요?

협동조합은 이제.

물류센터, 중소기업물류센터였지요?

중소기업물류센터. 이거는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슈퍼마켓 하는 겁니까?

네.

그게 이제 작년에는 예산이 세워졌었고.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게 빠졌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됐다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 보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근데 지금 3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시면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이 자료. (자료 찾는 중) 이 2,500만 원의 돈이 굉장히 긴요하게 써져 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사업 개요를 쭉 보니까 이게 열 몇 가지는 되네요? 굉장히 긴요하게 써져 있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예산 검토를 해서 실제 우리 과에서 담당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에 예산이 더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아까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마을기업 육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게 원래 1개가 지정됐다가 이월된 부분이 지금 조안면 마을기업으로 가게 되는 거지요? 그런 건가요? 우리가 2013년도에 지정했던 곳이 1개가 잘못 지정되어 소멸된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린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기이 금년도에 느림보, 송송골 느림보 협동조합이 금년에 지정이 돼서 금년도에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의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 차년도인 2014년도에.

올해 1개 업체, 2개 업체 지정되었다가 1개 업체가 지정 안 된 곳이 있잖아요?

느림보 송송골입니다.

아니요, 올해 2013년도에 이거 2014년.

폐지, 폐지시키신 거, 폐지시킨 거 말씀하신 건가요?

네, 네.

그거는 된장명가라고 수동에 송천리에 있는 마을기업인데 여러 가지 절차상에 하자가 발생이 돼서 그거를 회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그 자금은 그러면 다시 도에 반납을.

네, 반납했습니다.

반납했습니까?

네.

반납하고 그거 대용으로 이거 받으신 아니에요?

아이,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네.

이건 새로 지정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수동면 송천리에 마을기업으로 선정했을 때 제가 현안사항인가 쭉 이렇게 그분들하고 집행부하고 논의를 했었는데 이 마을기업을 지정을 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사업설명도 하고 현장검증까지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맞지요?

네.

근데 어떤 그전에 그런 잘못된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문제제기로 인해서 확인이 돼서 그분이 피해를 본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법에 제소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달에 무죄판정이 났어요.

네.

그럼 시에서 잘못한 거지요?

그렇게만 볼 수도 있어요. 법리적으로 보면 무죄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된장명가를 운영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회라든가 또 그분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발표를 해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그게 마을기업이라고 하면 기업하는 데에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아주 지속적인 결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속이 안 되고 오히려 거기서 일부 한 분이 혼자 독단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그런 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 거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다시 말해서 그런 겁니다. 마을기업을 선정할 때 집행부 입맛에 맞는 곳을 선정하지 마시고요. 마을기업에서 실제로 이룰 수 있는 것을 시에서 상황설명을 하시고 마을기업의 개념, 목적 잘 설명하셔서 처음에 접수받으실 때 예산이 형평성 있게 잘 써지도록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알겠습니다.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우리 조원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노동단체 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네, 네.

지금 보니까 이게 사용료 지원에 7,64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지요? 그러면 노동단체라고 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있을 건데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얼마만큼 사용료가 지원되는 거지요?

지금, 페이지 수.

지금, 지금, 아, 페이지는 46쪽이고요, 명세서.

네,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노총 사무실은 금곡에 보증금 없이 월 275만 원이라고 사용료 지원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셨지요?

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요?

...

그러니까 7,640인데 월 636만 원이에요, 12월로 나누면. 그러면 민주노총에 200, 275만 원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지원되는 거지요?

아, 보증금이 5,000만 원이고요.

네.

그러니까 금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없이 275만 원씩 매월 이렇게 납부를 하지만 내년도에는 조원협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증금을 더 늘리더라도 월세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건물주와 협의한 결과 내년도에는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220만 원으로 이렇게 하는 거로다가 됐기 때문에 이걸 보증금 5,000만 원 그다음에 월세 2,640만 원 해 가지고 이게 7,640만 원이 된 겁니다.

아, 보증금 5,000에 월 220으로 조정을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또 이전협의 가능하다.

아니, 그러니까요. 조원협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이것도 비싸니까 보증금을 더 올리시든지 아니면 임대료보다 싼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해서 이게 보증금을 더 올리고 월세를 줄인다라 그러면 그 방법 하나하고 또 현재 건물 60평을 쓰고 있는데 다른 데 임차가 가능하면 옮기는 방안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이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고용경제과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도 최초에 우리 전세, 전세로 했을 때는 우리가 얼마 지원을 했지요?

1억.

전세, 전세금.

1억8,100만 원입니다.

1억8,100만 원이요?

네.

그런 겁니다. 우리 고용경제과에서 민주노총에 요청을 하기를 이 범위, 1억4,000 범위에서 관내에 건물 구하라고 지시한 적 있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3층 건물을 1억4,000에 임대를 하기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근데 우리 고용경제과에서 어떤 이유이든지, 어떤 이유이든지 실제로 그 건물의 임대계약을 미루고 굉장한 세월이 흐른, 흐른 후에 그 세월이 흐른 과정에서 1억4,000짜리,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건물이 크고 넓은 범위였어요. 근데 그게 캔슬되고 그 후에 찾던 것이 2층으로 내려온 겁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경제과장에게) 내가 설명할까?

네,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과장이 전반적인 업무의 흐름이 그전부터 있었던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구리시에 1억8,000에 사무실 임대기간이 만료가 돼서 단체에서도 우리 남양주 가까운 곳에 사무실을 얻기로 할 때에 저희가 같이 사무실 얻느라고 같이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금곡동 현 건물 그쪽에 찾았고 또 여러 가지로 같이 의논을 하는 과정 중에 당초에 3층 말씀하신 대로 찾아 가지고서 할 때에는 1억4,000에 하라고 저희가 지시를 한 게 아니라 그게 1억4,000으로다 나왔던 사항입니다. 전세, 전세로.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건물이 소유자가 4명이에요, 그 사용하는 면적이.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4명 중에서 리더급 되는 분은 허락을 하셨는데 막판에 또 계약서 쓰는 단계 이런 단계에서는 또 반대를 하시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도 이전하는데 애로사항도 있었을 뿐 아니라 저희도 중간에 사무를 관리해 주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같이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3층이 그런 과정을 겪는 중에 마침 2층도 공간이 나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그 장소뿐 아니라 여러 장소를 물색하면서 상가건물, 또 근생건물을 가지신 건물주 대부분들이 거의 월세 개념으로다가 상가를 대여를 하시고 그러셔서 그런 어려움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지 않아도 3,000만 원 넘는 임대료를 매월, 매년 지출하는 문제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지적을 저희도 받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저희가 그 사무실 문제에 대한 거는 단체조합장하고도 의견을 계속 지금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의도적으로 저희가 사무실을 얻어주는 거를 지연하거나 회피하거나 그런 사실은 아니니까 그걸 양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억4,000에 나왔던 건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판단을 해서 그걸 임대를 했으면 이 정도의 비용이 발생 안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또 상대방들의 얘기를 들으면 전혀 반대상황이 나옵니다. 벌써 여러 얘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떤 예산을 집행할 때는 어떻게 형평성 있게 쓰느냐 아니면 효율적으로 쓰느냐를 먼저 따져서 효율성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일에 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구산업 홍보비 지원이 이게 도비하고, 국비는 안 들어갔어요?

네. 국비는 안 들어가고 도비하고 시비만.

도비하고 시비, 그런데 세부 저기에서 보면 마석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이쪽에는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이 산출내역이 잘 안 나왔는데 이게 남양주에 마석 말고 다른 데 가구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있는 데가 혹시 또 있습니까?

다른 지역은 산발적으로다가 도로변가에 한두 개씩 있고요. 마석 쪽에는 별도로다가 단체가 하나 구성이 되어 있어 갖고 그쪽으로다가 지금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육안으로 볼 때 마석에 많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남양주 하면 물론 마석가구단지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다는 인식들을 많이 하는데 솔직히 오남 쪽에도 많이, 가구단지 많아요. 그래서 그게 좀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좀 균형 있게 홍보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거는 TV광고로 다 거의 나갑니까?

TV광고하고 라디오광고가 있고요. 또 하나는 버스 외부광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형태로다가 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가구의 홍보비가 이게 이것도 만만치 않은 돈인데 도비 받고 시비 받고 해서 산출해서 나가는 이게 예산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지금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석 쪽만 많이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는 거 같아요. 그거 뭐 그게 꼭 나쁘다는 거는 아니고 그래도 좀 이렇게, “마석에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또 한편으로 추상적으로밖에 들릴 수가 없어요. ‘남양주에 어느 정도 가구단지가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숫자별로 계산해 보면 남양주 마석가구단지가 다른 데보다 월등히 몇 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저희 위원들이 이거 심사를 할 때 이해도 가고 아! 또 우리가 또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논리적으로 드는데 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부 보면 여기 마석가구단지에만 홍보를 한다는 걸로 여기 저기에서는 이 사업명세서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간에 시비, 도비 다 들어가는 건데 균형 있게 이게 홍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더 예를 들어서 오남, 그전에는 오남가구단지.

거기도 좀 많이 있었지요.

별도로다가 판매조직이 좀 있었습니다. 그쪽에도 협회식으로다가. 그런데 그쪽에는 자연적으로다가 어떤 모임이라든지 협회 자체가 소멸이 됐고요. 마석가구단지는 계속해서 협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 요 사업 자체는 지금 말하자면 마석가구단지에서 일부 자부담을 해 가면서 단독으로다가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석가구 외의 단지에 대해서는 어떤 추가적인 사업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폭넓게 저희들은 검토는 해 보는데 요 사항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일사업으로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주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TV광고가 그전에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TV광고 크게 많이 못 본 거 같은데.

지금 TV광고가 2013년도에 보게 되면 약 한 105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SBS TV 쪽에 나오기 때문에 어떤 아주 A급 시간대는 아니고요. B급 광고로다가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해서 낮시간대에 그때 좀 광고가 좀 해 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시하고 도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홍보를 TV광고 정도 나오면 굉장히 많은 지원이 된다고 좀 객관적으로 볼 때 되는데 그분들이 이 홍보를 통해서 매출실적도 많이 늘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서 한번 금년 3월 달에 실적이라든지 그런 거를 갖다 전문용역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봤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의 가구산업이 좀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설경기가 침체되는 바람에 약 한 2008년도서부터 한 ‘11년도까지 한 18% 정도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석가구단지는 그래도 신장률이 한 0.7% 정도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그렇게 큰 폭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다가.

홍보효과가 있다는 뜻이네요.

상당히 좀 높은 신장률을 보인다고 봐집니다.

네. 하여튼 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공예산업지원 51쪽 좀 봐 주세요. 그 사업비 산출에 보시면 공예대전 참가 공예업체 지원 6개소, 100만 원씩이에요. 1개사에 100만 원씩 간다는 거지요?

네. 평균 100만 원씩이고요.

차등은 있습니까?

네. 차등 최대 150만 원해서요, 평균 100만 원으로다가 산출을 한 겁니다.

이 비용이면 지금 공예대전에 참가하는데 업체에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이 비용은 우리가 경기도 공예기능경진대회라든지 전국 공예기능경진대회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재료비라든지 이런 거를 일부를 지금 보전을 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은 거지요?

네. 충분하지는 않지만.

업체 입장으로 볼 때는.

네. 그래도 좀 저희가 일부를 보전을 해 줄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나전칠기업체들이 다 영세업체들인데 공예대전에 참가를 하면서 그래도 비용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좀 고려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4회째를 대회를 치렀는데 그 전시되는 그 품목이 거의 같아요, 매년. 향후 어떤 발전적인 모습으로 이걸 대회를 치러 갈려고 보면 비용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년도에 공예대전에 출품한 작품들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좀 향상됐다고 평가를 저희는 하고 있는 사항은 작년에는 좀 소품 위주로다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래도 금년도에는 작품이 좀 대형화가 되고 약간 좀 큰 업체 품목으로다가 많이 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내년도에도 이게 공모전을 하게 되면 좀 더 금년보다는 조금씩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좀 예산이 더 추가가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입상 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상향을 조정을 해서 어떤 참가의욕을 좀 북돋우게 되면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전례답습적인 어떤 이런 차원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매회에 거듭할수록 무언가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상의 문제를 본 위원도 좀 생각은 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부족해 가지고 더 어떤 지향해야 될 부분들이 안 된다고 그러면 격년제도 앞으로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충분히 지원이 되고 또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의 방향으로 간다고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 분명히 더 수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산 관계인만큼 한 번 더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매년 치르는 거보다 그 예산을 합해서 한 번에 가는 이런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한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쓰셔서 실제로 이분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의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52쪽에 기술닥터사업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는 41쪽에 있고요

네.

신규사업이고, 찾으셨어요?

네, 네. 찾았습니다.

경상보조금인데요. 설명 아주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 사업은 재단법인 경기도에서 설립한 경기테크노파크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도비 30%, 우리 시·군비 70%로 해서 두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현장애로기술지원이라고 그래 갖고 단기간에 걸쳐서 현장방문지도 정도만 해서 그런 현장의 어떤 애로기술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기해결지원사업이 있고요. 하나는 중장기적으로다가 기술지원을 해서 약 한 3개월 내지 한 6개월간의 지원인력을 파견한다든지 지도를 거쳐서 기술개발이라든지 생산제품 공정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해결토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 예산에 계상을 했고 내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설명하신 대로 계획을 잘 추진해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지금 답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기이 제출하여 주신 자료에서 다 봤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예산심의하면서 ‘본예산 설명참고자료’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사업이 24가지가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해다 준 과는 과장님이 처음 하신 거 같아요. 너무 잘하셨다고 수고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니까 더 뭐 삭감할 부분도 저희 위원님들이 다 파악하셨을 테고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이 잘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해서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과장님! 명세서 51쪽 보시면 G-패밀리클러스터 지원사업 있지요?

네.

이게 40개사를 지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선정이 됐는가요? 40개사가.

40개사는 선정이 안 된 거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약 한 40개사 정도를 갖다가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고요. 이것도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지원센터에서는 또 도비를 일부 지원을 받아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전에 선정은 안 하고 내년도 초에 이런 사업을 갖다가 인제.

이게 사전조사가 안 되나요?

사전조사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려운 거지요?

지금.

물론 국내규격인증 지원 3개사 또 시제품 개발지원 2개사 이렇게 다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정도 분류가 됐으면 사업지 선정도 가능할 거 같은데요.

이 사업은 전년도라든지 예년도에 어떤 추진한 사항 같은 거를 갖다가 봐서 한 요 정도 계획을 잡고서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2013년 우리 예산편성운영기준에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포괄사업 세우지 말라고. 그런 부분들까지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원병일 위원님 말씀하신 기술닥터사업도 마찬가지인 거 같은데 이게 도비는 왜 없지요?

도비는 우리 지금 예산도 경기테크노센터로다가 이전을 해 주게 되면 경기테크노센터에서도 도비를 30%를 거기서 받아서 같이 합해서.

시비를 이전을 해 준다?

네. 경기테크노센터에서 인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현장애로 기술지원 5개사 또 그래서 7개사가 있는데 선정될, 이것도 선정이 되지 않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량을 그렇게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쭙게요. 이런 사전에 이런 사업지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그쪽에 경기도에 담당부서하고도 그런 사항을 협의를 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일방적으로 도나 우리 경기도 지원센터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이 기술닥터사업은 시하고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협의해 가면서 계획 모집할 때 좀 협의해 가서 하는 걸로다가 지금 얘기가 되어 있고.

네. 그렇게 돼야지만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사전에 조사 다하셔 가지고 포괄사업이 되지 않도록 포괄사업비 책정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이창균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은 부분이 부족해서 다시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뭐 국내규격인증 지원사업, 시제품 개발지원사업, 이거는 어디에서 평가를 하고 어떻게 지원을 하지요? 시에서 평가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 사항은 우리 업체에서 저희 시를 시에다가 신청서를 내지를 않고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거기 사업부서에다가 신청서를 내게 되면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보다는 전문인력이라든지 조직이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적인 위주지만 그 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전문분야에 또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평가를 해서 어떤 사업성이 있고 추진가능성이 있고 또 업체하고 면담을 해 갖고서 이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그러는 사항을 좀 얘기를 들어가면서 그 업체를 선정을 중기센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중기센터에서 그런 자료가 내려온 거는 있어요? 어떤 어떤 것을 각 회사에서 지원요청하면 거기서 검토해서 시로 내려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시로다가 내려오지를 않고요. 중기센터 자체에서 사업추진성이 있고 효과성이 있다 판단이 되면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6,500만 원을 그냥 중기센터가 갖다 맡기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중기센터로다가 예산을 이전을 해서 중기센터에서는 경기도에 예산을 또 일부 지원을 받아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매칭사업으로다가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하고 매칭사업 거기서도 좀 필요한 자원을 내려 보낼 수 있다라는 건가요?

네, 네.

그런데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하고 제가 요청한 자료하고 보면 2013년 사업계획서는 10가지 범위 내에서 지원을 표시를 해 놨고요. 사업비 산출내역은 6가지인데 여기에서 기술개발지원하고 시제품개발지원하고는 시제품이나 기술개발이나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요?

시제품 개발지원은 완성품을 어떤 목형이라든지 이러한 제품으로다가 우선은 형태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한번 만들어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 이 제품을 완벽하게 처음서부터 금형을 전부 다 만들어서 다 하려고 그러면 투자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샘플로다가 이렇게 목형이라든지 기타 플라스틱으로 해서 어떤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같은 거.

여기에 보면 목을 6가지로 이렇게 뭐 3개사, 금액까지 산정해서 2개사, 8개사 이렇게 해 놨는데 계획서에 보면 10가지 범위 내에서 굉장히 이렇게 지원 금액을 크게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까 이창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렇게 정해 놓고 포괄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가도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37쪽에 사업비 산출내역은 이것은 한 6가지 정도를 저희가 좀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G-패밀리 클러스트 지원사업에 항목이 한 10가지 정도가 됩니다. 작년보다는 좀 더 추가적으로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이 10가지 사업 중에 기업에서 신청하고 희망하는 사업을 이거 6가지 외에도 탄력적으로다가 조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꼭 지금 이 6가지 사업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10가지 사업 중에 기업에서 희망하고 또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이게 G-패밀리 클러스트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하고 기술닥터사업은 경기테크노파크에서 하거든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뭐 사업의 어떤 그 형태나 지원하는 거를 지원하는 자료를 보면 거의 좀 이렇게 같이 겹치는 듯한 예산지원 같아요. 이거 함께 잡을 수 없나요? 예산을.

이것은 어떤 사업.

경기테크노파크에서도 뭐 매칭이 되나요?

네. 거기서도 매칭사업으로다가 해 갖고요. 도비를 30%를 따오고요. 시·군비로 70%를 활용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다가 이거는 좀 분리를 할 수밖에 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관이 좀 틀리기 때문에요. 사업추진 개요는.

두 기관에서 예산이 나오는데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직접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도비는 여기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아! 이창균 위원님.

과장님! 53쪽 보시면 기업지원센터 홍보관 운영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네.

4,500에서 1,500만 원으로 예산이 줄었거든요.

네, 네.

그 3,000만 원씩이나 줄었는데 기업홍보가 제대로 될까 싶어서.

아! 네.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4,500만 원 예산을 책정을 한 것은 우리 시청 현관에 종전에는 물품으로다가 해서 전시를 했던 것을 디지털홍보관으로 바꾸면서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500만 원 갖고 지금 구축을 해 놨는데 내년도에 이거 1,500만 원 예산 세운 사항은 디지털홍보관 내에 상품을 갖다가 동영상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표출을 해 낼 자료가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제품 홍보, 홍보 동영상이라든지 업체에 대한 그걸 제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갖다가 1,500만 원을 갖다가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홍보효과는 이전 거보다 더 상승효과가 있나요?

그래서 한 100개 업체 정도의 제품 동영상을 지금 제작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세수를 위해서 우리 기업 홍보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네.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질의를 한 내용인데 보다 더 많은 어떤 비용을 들여서라도 기업 홍보하는 데는 좀 전력을 다해 주셔야 될 거예요. 지금 돈 없다고 하는 거 자꾸 기업체들이 잘 되어야지만이 또 우리 시세도 늘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더욱 신경 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심 위원님.

시청 로비에 약간의 홍보상태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네.

그거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그거 갖고 안 되잖아요? 남양주 넓은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어떤 콘텐츠 자료를 좀 더 확충을 해서 전에도 저희들이 어떤 진열장 형태로다가 해서 이렇게 진열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보기에도 좀 안 좋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갖고 향후에 어떤 콘텐츠를 같이 연계를 시켜 갖고 어디다가 화면, 화면 같은 것을 갖다 표출을 하는 이런 거를 한번 연계를, 연계시스템을 한번 개발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타 기관이라든지 어떤 우리 큰 읍·면 이런 데다가도 한번 현관에다 설치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데요.

지금 16개 읍·면·동 행정타운이 사이즈가 꽤 커요. 크면 로비 같은 데도 좋고 공공시설 로비나 뭐 그런 데에다가 화면으로 물론 띄워도 좋지만 자리가 사실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얇게 해서 그 기업체들 나오는 갖가지 제조업 하시는 분들 판매하는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홍보가 많이 돼요.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 알고 또 다녀가시는 분들도 연계해서 기업 활성화가 되는 거지 그런 거는 기업체들이 어디다가 갖다가 직접 깔을 수 있는 종류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행정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기업 활성화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여기 지금 이거 나온 걸로는 시청로비 갖고는 되지가 않아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타기관의 어떤 그런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추가적으로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규모 지원사업 기업환경개선사업 54쪽에 보시면요. 9,000만 원인가요? 예산액이.

네.

이게 예전에 보니까 여러 이렇게 회사들 뭐 화장실 같은 거 고쳐주고 그런 사업이었었지요?

이것은 내년도에 요청한 사항은 기숙사 개·보수 1건 하고요. 여기 지식산업센터에 도색 그래서 2건을.

지식산업센터는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곡리에 있는, 와부읍 도곡리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외벽과 외부 도색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을 받아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밀집지역이었던 환경개선, 그러니까 뭐 회사 자체 내의 환경개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실제로 예를 든다면 성생공단을 예를 들어서 성생공단에 이렇게 방문했을 때 그 공단 내에 어떤 무슨 화장실이라든지 공단에 뭐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게 환경개선사업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회사 내의 것은 회사원들의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사주들이 직접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 거기에 어떤 환경개선사업 같은 게 돈이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도곡리 지식산업단지 같은 데 거기는 단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단지.

어떤 뭐 1개 건물이지만 단지로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은 가능합니다마는 예전에 보니까 뭐 회사 내에 이런 시설 이렇게 갖추어 주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숙사 개·보수 같은 거는 개별업체입니다마는 저희.

자부담이 있지요? 이거.

네. 자부담이,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이 40% 그 이상 되는 거는 본인들이 부담해서 하는 거고요. 일부를 도비하고 시비로다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불법이 자행되는 일이 없도록 인·허가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과장님, 명세서 59쪽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좀 봐주세요.

네.

이게 매년, 매년 못자리용 상토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 전체 벼농사하는 논 면적을 보면 333㏊로 돼 있어요, 맞지요?

네.

근데 이 벼 못자리용이면 이 전체가 다 면적이 계산이 돼 있는 거 같은데.

그 면적은요, 저희들이 상토 지원해 주는 면적을 기준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그거는 최대한 정확성을 기한 그런 숫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모판 규격이 30cm×60cm더라고요. 그러면 0.18㎡가 되지요? 그럼 여기 20kg, 20kg을 한 포를 기준으로 볼 때 14판에서 15판 정도를 성토를, 상토를 공급해 주면 된다 그러거든요.

네.

그런 수치계산이면 20kg를 갖고 지금 여기에 원가를 보면 20kg짜리가 농협 단가가 3,410원짜리가 있고 3,430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쉽게 4,000원으로 계산을.

4,000.

4,000원으로 계산하게 되면 4,000원짜리 한 포에 14판으로 나누게 되면 kg당 286원의 원가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1㏊가 3,000평 정도 되지요?

네.

그러면 9,900㎡인데 이거를 아까 계산한 모판규격 30cm×60cm 0.18㎡로 나누게 되면 5만5,000모판이 나와요. 거기에 아까 4.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kg당 286원이라는 걸 계산해 보면 ㏊당 15만7,300원이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 자료에 보면 20만 원씩 ㏊당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전년도 그렇고 지금 2011년 이전부터 이게 된 거 같아요, 2011년 이전부터. 근데 2011년도 당초예산에는 2010년 예산이 표기가 안 돼 있더라고요, 단가를 비교해 보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본 위원의 어떤 계산으로는 15만7,300원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20만 원으로 계산했고 단가를 따지려 그러는 게 아니라 모, 벼 못자리용이면 한 농가당 일부분만 벼 못자리로 사용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 계산된 거를 보면 지금 333㏊ 전체를 놓고 계산했다 이런 얘기지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계산방법이. 사업비 내역, 사업비가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아니에요?

네, 네.

그럼 농지 전체가 우리 농지가, 논이 333㏊인데 전체를 다 못자리로 사용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거지요. 계산방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

이해가 안 가세요?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계산수치에서 이거를 보게 되면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이 아니고 전체 논 면적에 대한 상토지원으로 받게 된다 이런 얘기지요. (담당직원, 유기농업과장께 설명) 과장님, 그럼 이렇게 여쭈어 볼게요. 제가 제 계산방법이 맞는지 우리 시에서 계산한 것이 유기농업과에서 한 것이 맞는 건지 이걸 비교를 해 볼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1㏊를 가지고 있는 논, 1㏊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농가에서 못자리용으로 사용하는 그 면적은 일부분이잖아요?

네.

잘해야 뭐 몇 백 평, 몇 십 평 이렇게 벼 못자리용으로 사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벼 못자리용으로 1㏊를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몇 십 평이 됐든 몇 백 평이 됐든 여기에 상토지원을 하는 거가 아니냐 이런 얘기지.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본 위원이 계산한 게 맞는 거 같은데요? 20만 원 단가라는 게 못자리용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나가냐 이렇게 본 위원이 의심이 가는 거거든요.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업비 제목이 잘못된 건지 안 그러면 책정한 어떤 단가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인지는 추후에 과장님 자료를 계속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곡창고관리 74쪽에, 세부사업설명서는 74쪽이에요.

네.

여기 산출비 내역을 보면 전년도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정부양곡 보관창고 인부 급양비 부분에서 7,000원씩 3식 이렇게 돼 있지요?

네.

잠깐만요, 3식×3명. 근데 이게 전년도에는 8식이 돼 있었는데 3식으로 됐네요? 그래서 산출이 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건지.

...

찾으셨어요?

네, 찾았는데.

급양비부분에서 전년도에는 8식으로 해서 200, 201만6,000원으로 돼 있었는데 밥을 뭐 이제 안 먹게 됐나?

(담당직원, 유기농업과장께 설명) 금년도까지는 초과근무관계가 상당히 예민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잡아서 최대한대로 초과근무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시간만 하다 보니까 급양비를 좀 식을 좀 줄였습니다.

네, 그렇게 설명들었고요. 마지막 부분에 건물 유지보수 보면 예산이 좀 작년보다 늘어났잖아요? 2013년 예산보다.

네, 네.

유지보수비도 지금 2,2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 앞부분에 창고관리비하고는 어떤 성격이에요, 다른 점이?

앞에 창고관리비는 소모품이라든가 비닐류, 장갑 이런 부분을 관리비 내주고요. 2,200만 원 관계는 이제, (기침) 죄송합니다. 창고가 2002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약 한 11년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 건물 주변에 균열이라든가 틈새가 많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물받이 같은 부분이 좀 많이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보수비 차원에서 2,000만 원을 예산 계상 추가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6쪽에 보면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산출비 내역을 또 보면 유기농텃밭 및 텃밭상자 친환경농자재 지원부분에서 2,7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거든요?

네.

이거는 농자재를 어떠어떠한 거를 지금 지원하겠다는 거지요?

이게 우리 남양주의 도시농업을 금년도에 도시농업 조례를 제정하면서 도시농업에 대해서 금년도 처음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980만 원을 계상했던 부분인데 주로 이제 퇴비라든가 피트모스라든가 유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친환경농자재를 각 읍·면 사회단체나 유기, 도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텃밭상자라고 말씀, 표시를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텃밭상자.

텃밭상자가 지난해에, 지난해에 약 1만 개 정도를 시민들이 공급을 했는데요. 그 공급된 부분을 다시 봄에 일찍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다시 말해서 친환경농자재로 다시 이렇게 분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비종을 다양하게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텃밭상자를 지원해 준다고 표시를 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텃밭상자가 1회용은 아니잖아요?

아, 텃밭상자가 아니고요. 텃밭상자에 필요한 그 농자재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2013, 2012년도에 텃밭상자를 작년도에 1만 개를 했습니다. 1회용 아니지요, 이거?

네, 네.

근데 지금 텃밭상자가 1회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가 안 된 거잖아요? 다 한 번 쓰고 버리고 사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우리 남양주시 지역 전반적으로 다니면서 봐도 처음에 보급했을 때만 상추도 심고 여러 가지 심었다가 그 이후에 작물이 다시 연작, 다른 식물로 하고 그럴 때는 그게 이용이 안 됐어요. 그냥 아무 데나 방치되고 폐기되고 깨지고 그래서 결국은 1회용밖에 안 된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배부를 하면 관리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텃밭상자 만큼은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

네, 그래서,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거 인정하세요? 어떠세요?

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텃밭상자를 공급함에 있어서 텃밭상자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 건 아니고요, 알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만 개 지원한 건 뭐예요?

1만 개를 저희들이 지원한 게 아니고 알선, 사업의 실적이고요. 민간인들이 구입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알선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했어야 될 부분은 그거는 못 한 부분을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아, 시비로 보급을 하지는 않았다?

네, 네.

지금 추진사항 보면 유기농텃밭, 텃밭상자를 1만 개를 보급했다고 표시를 해 놓으셨거든요? 분명합니까?

그거는 이제 비예산으로 실적했던, 공급실적을 잡은 수치입니다.

확실합니까?

네, 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도 추진사항에 그렇게 표기를 해 놓으셨어야 되는데 마치 예산을 드린 거처럼 지금 보급했다고 해 놓으셨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산서를 지난해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 귀표 부착비 지원 있잖아요? 소 귀표.

네.

그것은 예산이 작년보다 오히려 늘려서 지금 산출해 놓으셨거든요, 69쪽에.

(자료 찾는 중) 네.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늘었네요? 이건 뭐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늘려 잡으신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주로 국·도비 관계는요, 보통 금년도라든가 아니면 지난연도의 사업실적에 따라서 좀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돼 줘야 되는데 대부분 농림, 농업 관련된 부분은 좀 우리의 어떤 그런 의견 묻지 않고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이게 보조내시가 되다 보니까 좀 이런, 이런 일이 자주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알고 답변하신 거 같은데 제가 4차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아서 감액이 됐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오히려 예산을 늘려서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해 본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가축전염병 예방에서 예산서 몇 페이지냐면, 저기 있지요? 동물포획 장비가 그동안에는 구입한 게 없었습니까?